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번에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서 세입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의 역점 사업 등에 대한 현안사업 완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은 232억이 됩니다. 일반회계 226억 그리고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89억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3억 4,800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5억 6,500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총 226억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주차장회계 3억 7,900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이 4,600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2억 3,600 해서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편성 내역을 보시면 직급보조비 144만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고)
○2016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교육 분야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23.83%나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운영기금 보조금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 전예산의 5%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데 아마 조례가 10%로 증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에 다 반영을 하지 않고요, 학교 관련된 지원 부분들을 저희가 소요 파악을 해서 이번에 20억 좀 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측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라든가 학교 지원에 대한 것은 가면 갈수록 확대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적절하게, 가뜩이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부분은 선심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예산안 책자 212쪽, 사업설명서는 1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정 예산액 32억 1,301만 1,000원에서 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예산 1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승진발령과 전보발령으로 인해서 인력 구성이 변동되어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추경이 어차피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8·9급에서 252만원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게 지금 6명에서 4명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두 명은 어떻게 된 거죠? 두 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1명은 조명아, 감사담당관으로 인사이동된 직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었는데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사무국 8급 TO로 잡혀있었다가 올해 인사이동과 승진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입니다.
○김순길위원 또 한 분은요?
○사무국장 정옥진 김영미 서무 보는 주임이 승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 못 했던 부분이 우리 일반임기제에 8급상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제에 8급 상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제에?
○사무국장 정옥진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속기사분 말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누구 말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홍보 담당하는 이명욱 주임.
○김순길위원 임기제?
그러면 이게 원래 8급상당으로 해서 14만원씩 원래부터 책정되어 있던 건가요, 새로 들어온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담당이, 일반8급상당하고 일반8급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계산해서 편성을 했다가
○김순길위원 분리시켰군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래서 8급상당은 일반8급하고는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원래 처음부터 뽑을 때 8급상당으로 뽑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죠.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8급상당이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 그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8급에서 경력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채용할 때 8급 상당으로 뽑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국장 정옥진 임기제인 경우는 8급이라고 하지 않고 8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8급상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8급상당의 직급이 있는데 8·9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그게 잘못된 거라 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셨다 이런 얘기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계수조정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없는 관계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