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서호성·박상홍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류상호·박경희 의원 찬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계속해서 201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원체육대회는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장 정옥진 지난 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일단 연기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 후에 추가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21일에 정례회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하기 어렵다 그런 거군요.
○사무국장 정옥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건 의장단에서 추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요즘처럼 우리 의원들 간에 일부 소통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서로 거리가 멀어진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든 같이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사실 간격이 좁혀질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사무실에서도 큰 노력을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에 잡혔던 일정만큼은 꼭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는 바깥에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들은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와서도 느끼지만 운영위원회가 꽃이라고 항상 들었고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모르게 또 운영위원장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몇 건 있었어요.
한 예로 K2에서 등산복 했었죠? 우리 운영위원들 장소도 몰랐고 운영위원장조차도 홍제동에서 한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운영위원장이 총괄을 하고 모든 것이 처리가 됐던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의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그냥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그 방식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다 처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여백을 놔두는 것도 서로의 직책에 맞게끔 일처리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은 의장님 할 일이 있고 부의장은 부의장 할 일이 있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 할 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가고 한다면, 서로 이런 것에서 하나하나 소통이 자꾸 멀어지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어차피 구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량이 뛰어나건 역량이 조금 부족하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기타 의견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회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최소한 구민의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서포팅을 해줬냐 하는데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바쁘고. 물론 집행부에서 인사권이라든가 다 갖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구의회에 와있을 때만큼은 구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와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근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 예로 이거예요. 우리 홍길식 의원님 자제분 결혼하는데 결혼식 시간도 대부분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쉬운 얘기 하나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당연히 알겠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겠지.”하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의원들끼리 서로 연락해도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던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하나를 짚어서 얘기했지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보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계되는 큰 행사가 2개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한 좌석에는 구의원이 7명이 참석했어요. 어느 한 쪽에는 의장님 및 의원 한 분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통해서. 의원들하고 오늘 혹시 어디 가십니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원이 여섯 명, 일곱 명씩 나와 있는데 홍보 파트에서 전혀 나와있지 않고 끝난 다음에 도착해서 사실 어떠한, 기념사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장애인들이 힘들게 한 행사를 같이 빛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전반적으로 부족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집중을 하셔서 의원들이 최대한도로 구민의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더욱 더 충실하게 보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채워서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청소년 의회교실이요 물론 우리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구청 집행부 위주에서 추진되고 그런 게 저는 좀, 뭐랄까 우리가 직무유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찜찜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청소년의회 같은 거 하는 데가 있겠죠?
○사무국장 정옥진 다른 자치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김순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시행됐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 의회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으로 하는데 두 번 하는 것보다 좀 내실있게 하자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 운영했다.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중요하긴 한데 뭔가 의회 주도로 못 하는 것이 뭔가 체면이 깎인달까 아니면 면이 안 선달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청소년의회나 청년의회나 이런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혹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를 하셨는데 원래는 1박2일이었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 구의회 내부적인 문제로 약간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교육 주제 같은 건 뭐랄까 좀 쌩뚱맞은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은 다른 능력도 좋지만 특히 친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데 이런 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면 주제를, 의회 직렬은 없지만 의회 직원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반드시 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편성 되는 대로 1박2일 연수를 제대로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올해는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1박2일 해서 좀 더 사무국 직원들이 갖춰야 될 소양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 중심으로 구의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무국 직원들도 구청으로 순환 보직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 사정을 잘 알긴 하겠지만 저쪽에서 안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의 안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건 좀 해야겠다. 혹은 우리 안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봐서 어떤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를 거쳐서 저쪽에서 온 것을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청사에 이런 정도의 어떤 시설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뭔가를 갖춰야겠다는 우리의 안을 갖고 같이 대등한 상태에서 통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동의가 되시는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지금 현재는 임시청사와 신축청사에 대한 부지 매입, 건물 매입 단계고 실제로 신청사에 대한 어떤 설계가 착수되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 사무국에서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뒤따라가지 말고 먼저 대충 윤곽은 있잖아요. 몇 층 규모로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는 한 몇 년간 지내고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더라,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런 어떤 것을 설계되기 전에 미리 확실히 전달해서 나중에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설계시안 마련을 할 때부터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 듣고 저희들이 의견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호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호성 위원에 대해서 보충하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은 취지가 이거 같아요.
지금도 매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구두든 어떻게든 자리를 한 번 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땅 매입이든 뭐든 공개하지 못 할 부분 외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의회운영위원회든 아니면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든 행정지원과에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먼저 한 번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긴 하지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건의 아니면 제안이랄까.
지난 번에 에덴스시에서 시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 방에 와서 한 번 점검을 하고 본회의장도 가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지적하시기를 딱 들어왔는데 이 방에는 왜 태극기가 없냐고 지적을 했었어요. 본회의장에 가서는 우리가 앞을 볼 때 왼쪽 구석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아 여기는 있네요.”하면서,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 모든 분들 다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아 맞다. 그게 맞는거다라는, 전의장님하고 현의장님도 다 계신 자리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적을 안 하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 배치를 적당히 잘 하셔서 태극기를, 우리 의회가 여기 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갖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긴 공공청사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태극기가 있어야 맞는다는 얘기를 그때 했을 때 공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얘기도 없으시고. 그때 그러고나서는 다른 분들 얘기하신 분 없었죠? 의장님도 한 번 또 짚어주셔야 되는데 지나가다보니까, 언제나 할까 하고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기회가 왔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위치를 잘 보셔서, 다른 의회도 좀 보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세미나 갔을 때 충주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거기도 가니까 방에 태극기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지만 국기가 있는 게 맞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해놓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사 내에 시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실 공간마다 거의 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거의 다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위원장으로서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계를 봐가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회의 시간을 봐가면서. 시간이 방마다 다 달라요. 한 1,2분 차이는 뭐, 많게는 5분까지도 차이가 나고.
시계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고 수시로 시간을 점검하셔서 시간을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늦어서 모의원께서 오늘은 시간 타령을 되게 많이 하시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의장님 방에서 뭘 잠깐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3분 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시계는 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사실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계를 보고 모든 일정을 움직이는데 아무튼 약이 떨어져서 시간이 늦는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만 점검을 하고 약을 바꿔끼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매사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싹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방에도 개인 시계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좀 맞춰주시고, 건의 아닌 제안 사항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시계는 당장 시행을 하고요 태극기 관련해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례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고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상임위 방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의원 뱃지와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튼 점검하셔서
○사무국장 정옥진 그 방식은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네, 국장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박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 홈페이지가 한편으로 활성화 되려면 의회에 바란다의 그 내용이 잘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민원들이 잘 해결이 안돼서 마지막으로 오는 게 저는 구의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현안이든 뭐든 간에 구청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요청했는데 안됐어. 그랬을 때 붙잡는 게 저는 구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에 바란다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지역의 의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 편에 속하지만 바쁘다보면 홈페이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의회에 바란다를 가끔 들여다봐요. 이런이런 내용이 어느 지역에서 올라왔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지?
누가 하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사실은 대부분의 민원이라는 게 집행부의 어떤
○김혜미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첩은 하되, 아마 잘 안됐기 때문에 의회까지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달돼서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구청장에 바란다보다 의회에 바란다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의회에 바란다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적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서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의견을 듣는 것도,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뭐나 이런 분들은 만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분들만 거의 많이 만나지 진짜 거주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조금 올라오는 것을 토스해서 거기 지역의원 누구누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서 의회에 바란다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제안드리고, 어차피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의회운영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부탁 좀 드릴 겸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 굉장히 좋은 의견 제시하셨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달력 같은 것도, 흥문기획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 것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 우리 의회와 관련 없는 마을금고 달력 이런 달력들은 좀 게재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순수하게 의회 차원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좋지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긴 어떤 업체인가요? 우리 인쇄하는 업체예요? 의회에서?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의회 인쇄하는 업체가 자기 업체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의회에서 인쇄한다기보다 인쇄업체에서 구청이나 구의회에 연말에 갖다주는 그런 달력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런 건 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련된 것만 걸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가 언제 이전하죠?
○사무국장 정옥진 일단 임시청사는 내년 8월에서 9월 정도. 그리고 신청사는 내후년 가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벌써 올해 예산안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예결산위원회도 있고 한데 제가 상임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층에 상임위가 다 있잖아요. 재정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간부들이나 구 집행 팀원들이 다 3층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3층 저쪽 편에 대기실이 있죠.
○김순길위원 대기실이 엘리베이터 입구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거기 많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 다 있으면 우리가 회의 끝나고 잠깐 쉬는 정회시간에도 그 앞쪽에 있는 휴게실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거기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팀원이나 안에 계신 분들은 간부님들이 계시고 바깥에는 팀원이나 팀장들이 계시는데 계속 마주치는 경향이 생기고 또 화장실 갔다오다가 인사하고 또 들어가면서 봐야 되고 아니면 조례심사 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쫓아오시기도 하고 또 예산 하면 들어가는데 붙잡기도 하고 그러셔서, 공간이 물론 없긴 하겠지만 위에 공간이 좀 있거나 하면, 모니터로 다 보고 계시니까 모니터 보시다가 자기 순서 되면 들어오시면 되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직접 부딪치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의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도 부딪쳐야 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바로 노출돼 가지고 부딪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의견을 얘기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 공간이 있으면 모니터만 올려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상임위원회실로 들어오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사는 가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모니터만 설치하고 커피 끓이고 이런 것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불편했지만 말씀을 안 하시거나 좁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실에는 우리 청소년 모의의회에 학생들 오면 여기 앉아서 회의도 하고 그러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모의의회 할 때, 올해는 상임위원회도 하고 본회의도 하고 올해는 다 했거든요.
○김순길위원 아이들이 상임위원회실에도 와서 하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럼요. 똑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만약에 우리 의원들만 고유로 쓰는 거라면 앞에 붙어있는 글씨 이런 게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떼라고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오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는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집행부에 전달해 가지고 2층이라든가 아니면 4층에 공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 마을마다 지금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혹시 접수된 내용이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건이 접수됐는데 이게 전화로 접수가 됐고요, 먼저 북가좌재건축 6구역 관련한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 기재변경 건인데 이건 그냥 개별민원인데 여기 전화로 2건이 왔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추가질문 하려고 메모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도 구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전부 다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하기 전에 구청에 있는 응답소라든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그것을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왔고 어떤 것이 있나 확인을 쭉 해봤는데,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인근의 마포구나 은평구는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입시체육학원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다,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의회에 바란다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인쇄해 가지고 한씩은 배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원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수안보 가서 교육 받으면서 의원님들이랑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면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스크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쪽에 가서는 사무국 사무실 재배치 공사하면서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 사이의 벽을 철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은 별도로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회 전문위원하고 사무국 직원하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만큼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는 게 맞지 터가지고 해서 일일이 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을 봄에 있어서, 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홍길식 의원 경사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사무국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우리 홍길식 의원님 경사에 문자 좀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요즘에 김영란법하고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했는데 다음에는 꼭 해서 우리 애경사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서호성·박상홍 의원 찬성)
(10시46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7대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2015년 지급액을 정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다음 연도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매년 개정했고 이번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금액을 변경하는 개정을 하는 것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2018년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내년에 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의원 월정수당을 3% 인상하여 239만 7,500원으로 하고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즉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명, 제1조, 제2조, 제7조 등을 조례안 입안형식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윤선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봤네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해도 되죠?
우리 개정안에 보면 “2018년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건대 2018년도부터는
○전문위원 김문환 그건 2019년도에 또 다시 의정비 심의원회를 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떤 절차를 안 밟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문환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4년마다 한 번 씩 해야죠.
○서호성위원 4년마다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문환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보수 인상률을 정한다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19년도 하반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죠. 그래서 그때 의정비가 거론되면 이런 식으로 향후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정한다 이렇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더라도 4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4년마다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냐고요.
○전문위원 김문환 4년마다 안 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여기 계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해서 각 구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가장 논의하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등은 안 하고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거 개정할 필요는 없고 4년 마다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윤선경의원 박승락 입법지원관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서호성위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입법지원관 박승락 지방자치법시행령 33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있는 해에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선거를 하고 그해 가을에 결정된 게 2015년도 월정수당은 얼마로 규정하고 16,17,18년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4년 치를 그런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이미 정해졌고 2019년부터 임기가 바뀌었을 때 다시 구성해서 그때 결정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정사항을 보고 조례 개정을 그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답변은 4년마다는 어차피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년마다 한 번씩은 개정해야 된다는 거고 똑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2019년도 의정비 기준액이 결정되고 20년 21년 22년까지는 또 전년도 인상률을 반영한다라고 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임기가 내년 2018년까지만 남았기 때문에 “2018년도는” 이라는 표현으로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조례의 연속성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호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류상호·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정례회 일정은 너무 바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례회 일수를 늘리는 것과 둘째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앞당겨짐에 따라 결산 등을 다루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금 앞당겨 조정하고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2차 정례회 개최일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현재 연2회를 합하여 55일로 규정한 정례회 회기일수의 상한선을 65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세 번째 목요일에서 첫 번째 목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서 11월 11일로 각각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례회 개최일을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55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서호성의원 55일 이내로.
○박경희위원 55일 이내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례회 일수가 55일에서 65일로 바뀌면 열흘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서호성의원 이내라는 것은 반드시 65일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며칠 늘어난 거예요?
○서호성의원 이번에는 늘어난 거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다음연도에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호성의원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2차 정례회 할 때는 휴회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마다 휴회가 있던데...
○서호성의원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 자랑을 해야겠네요. 본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의해서 1차 정례회부터 2차 정례회 회기를 염두에 두고 1차 정례회를 좀 빡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가 더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좀 나름대로 느긋하게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1차 정례회 때 일정을 좀 당겼다 이거죠?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갔나? 그래서 좀 바빴나?
그리고 3쪽에 보면 4조 밑에 세 번째 목요일이었는데 6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지방선거가 첫째 주에 걸린 것 같은데
○서호성의원 선거 때는 예전의 신구조례를 비교해 보시면 지방선거 때는 1차 정례회를 아예 9월 중으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랑 겹치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총선거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가요?
○서호성의원 네. 지방선거 때도 우리 들어오자마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2번을 보면 여기 11월 세 번째 금요일 했는데 여긴 또 11일로 집회한다고 했네. 만약에 1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호성의원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음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기 조례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날수가 다시 뒤로 밀려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11월 세 번째 금요일 집회한다를 그렇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금요일이라고 바꿔도 되는데 왜 11일로 못을 박은 겁니까?
○서호성의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정례회는 뭐를 고려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예산을 우리 정례회 시작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어떤 법정서류가 있는 거고 또 예산안은 우리 회계연도 끝나는 12월 31일 며칠 전에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날을 정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하는 시기가 너무 바빠서 일에 차질이 빚어요. 그래서 11월 11일은 집행부와 합의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정례회 기간을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짜를 확보하면서 또 구청의 예산 제출 날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합의한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나 모든 집행부에서 11일이 되면 11월, 12월을 빼고 10월에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해 연도의 다 마무리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서호성의원 업무보고는 지금 제출된 것도 어차피 다 마무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박경희위원 아니 몇째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잡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11일로 잡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호성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도와준 입법지원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왜 날짜를 꼬집었는지. 이해가 가는 설명을 해주세요.
○입법지원관 박승락 입법지원관입니다.
타구의 경우에 우리 구처럼 요일로 지정한 경우도 많고 날짜를 지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정례회를 날짜로 정한 이유는 예산안심의 시한이 회계연도 시작 전 10일까지니까 12월 21일 이전에는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처럼 11월 세 번째 금요일로 했을 때는 그 편차가 매년 1주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날짜로 했을 때의 장점은 휴일이 끼었을 때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게 최대 3일 이내로 좀 축소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했을 때는 그 편차가 매년 좀 줄어들 수 있다, 요일로 했을 때는 편차가 좀 커진다 이런 측면이 좀 고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한 것이고.
정례회를 할 수 있는 상한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면서 2차 정례회를 앞으로 당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세 번째 금요일에 하면 18일에 사실은 개회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서 14일로 했는데, 예를 들어 11월 11일로 하게 되면 올해같은 14일과 비슷한 시기에 열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걸리면 그 다음 월요일에 하고
○입법지원관 박승락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존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문구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약간 유동성이 있으니까.
○입법지원관 박승락 이건 지금 현재 4조 제2호에 있던 단서조항인데요,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1호 2호에 다 적용할 수 있게끔 4조 본문으로 옮긴 겁니다.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차 정례회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을 1·2차 정례회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옮긴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니까 삭제시키면서 위로 올렸다 이거죠?
○입법지원관 박승락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박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아무튼 이번 2차 정례회가 38일간 기간 중에 한 챕터가 끝나면,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끝나면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예산 업무보고가 끝나면 하루 쉬고 그 다음 예결위가 끝나면 하루 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가 정리되면 그 다음날은 쉬고 정리하고 그 다음 날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게 38일 간의 기간중에 조금 여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1차 정례회 때는 조금 바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1차 정례회는 15일이었고 2차 정례회는 38일간이라 올해 것은 53일간 일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38일간의 2차 정례회 기간은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다,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1차 정례회 때 15일 했던 것을 한 5일 정도 늘리면 20일 정도를 했다면 그때도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65일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60일 이내로 거의 다 다른 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면서 65일 이내인데 58일 만에 정례회를 마무리 지으면 조례는 6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5일, 5일간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차 정례회 기간을 5일 정도 늘린다고 치면 20일이고 38일이면 58일 간의 일정의 조례로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다른 데가 65일이 없잖아요. 60일이 최고의 기간이니까 우리 구가 굳이 65일 이내로 더 늘려놓을 필요가 있나, 6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호성 의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호성의원 첫째, 65일 이내인데 반드시 65일을 다 쓸 것 같다는 약간의 우려도 있으시고 혹시 또 조례에는 6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정례회가 한 58일 정도에 끝나거나 하면 다른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65일까지 할 수 있는 정례회를 서대문구의회가 58일 만에 끝내서 제대로 의정비 값을 못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어떤 표현이신 것 같은데 글쎄 저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우리 의회가 주민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봐야 되겠지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총 회기일수, 우리 검토보고서 뒷페이지에 붙어있잖아요. 65일이 최고예요. 정례회 기간 최고입니다. 60일이 현재까지는 최고인데 65일이면 서대문구가 서울시를 빼고 25개 구에서 1등이니까 어차피 65일로 하면 63일 쯤 해서 1등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서호성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총 회기일수가 120일 이내고 그리고 정례회는 그 회기일수 안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례회 회기일수를 65일 이내로 하건 70일 이내로 하건 전체 회기일수는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총 회기일수는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알아봤던 건데 왜 정례회 회기일수가 55일 이내인지 사무국이나 집행부도 잘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례회를 정작 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하고 바로 또 예산심사 하고 그리고 또 바로 구정질문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괜찮은 건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인 준비가, 짜임새 있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례회 회기일수가 이렇게 바쁘게 해놓은 것은 예산 제출 기간, 예산 마감 기간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의 편의적인 것이지 절대 우리 의회 주도적이 아니었고 의원들 의정활동의 용이함을 고려한 일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체 회기일수가 65일 이내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굳이 다른 어떤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도 아닐 뿐더러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어느 순간에 정례회를 좀 더 심도있게 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5일 이내로 했다가 60일 정도에 끝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1차 정례회를 약간 여유있게 한다고 해도 61,2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왜 며칠 남겼냐고 주민들의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게다가 또 조례도 수정안보다는 원안 통과가 깔끔하고
○김순길위원 저도 업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같은 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정건설위원회의 경제재정국이다 하면 ‘업무보고를 왜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되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경제재정국이 바쁘고 부서가 많으면 내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례회 일수를 늘리면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를 그 다음 이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보고 세밀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