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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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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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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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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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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상임위 계수조정이 끝나고 이번 주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어서 자료 1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7,300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0.8%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6,800만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7,4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에 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내실화에 1억 9,400 그리고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2억 1,846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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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 제1회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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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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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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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써 구의회청사 대관료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34억 7,272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억 5,97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14억 2,050만 7,000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1억 8,00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는 20억 5,221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7,965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교류사업의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예산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액은 6,787만 8,000원으로서 금년 7,072만 5,000원에 비해서 284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원님 명함 인쇄비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450만원이 감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에 따른 명함인쇄비가 450만원이 감 편성됨에 따라서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서 5쪽입니다.
7,417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비목은 금년도에 비해서 의원 세미나 차량 임차료가 100만원 증가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 비용이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어서 200만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원.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8억 6,573만 7,000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764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님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금년도보다 1,266만 4,000원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금년도 50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426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34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에서는 올해 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명패라든지 의정 현황판 등 제작비용이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필요가 없게 되었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지역 현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비가 1,500만원 편성돼 있었으나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된 관계로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의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로 필요치 않아서 이 부분이 감소가 되었고 다만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1억 2,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구의회 버스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운 중형버스 구매 비용으로 1억 2,000 그리고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매가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6,349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이 예산은 2억 1,8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예산의 내용은 임사청사 이사비가 2,600만원 그리고 임시청사에 대한 청사이전 방송장비 철거나 재설치 비용 3,100만원 그리고 청사이전에 따른 사인물 등 철거, 재설치, 신규제작 관련된 비용이 2,000만원 이렇게 증가된 결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크게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1,260만원을 미편성함에 따라서 기본경비는 1,000여 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7,965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사업 예산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간담회비가 사용을 안 하고 불용이 되었잖아요,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하는데 혹시 다른 구에서는 지급되는 현황이 있나요? 어떤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송파에서 작년에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동통신비 지원 이런 것도 끊겼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도 각 구가 차이가 있는데
○이진삼위원   이것은 저희가 각 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했을 때 각 구에는 아직도 시행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정옥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차단했죠?
○사무국장 정옥진   이 내용은 지난번 때 의원님들 총회 하시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따르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이진삼위원   그럼 현재 25개 구에서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내년도에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봤더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올해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일부 지급하는 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보좌관도 없고 의원 혼자서 일인 삼역 다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지원금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의원들에게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내가 사실 이거 다룰 적에 참석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못 했었는데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간담회비 같은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통신비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지적 받은 사항이니까 저희도 준수해주기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거는 남보다 앞장서지 않아도 괜찮을 거 같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사항은 의원총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와서 따른 입장이지만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용폰으로서 그런 기능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들 연수 명목으로 잡았던 300만원이 100만원으로 줄었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은 올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여건상 1박2일 아닌 분리해서 야유회 겸 강의 듣고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분리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2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당초 300만원 되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으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것보다 어려우면 더 어렵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긴장감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도 전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더 그런 시각을 가져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대로 300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외는 한번이니까 그렇지만, 국내 세미나 가면요, 거기에 기념품이나 선물 내지는 기념품 가져가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관 방문할 때.
○사무국장 정옥진   방문 및 기념 교류 해가지고 1,000만원.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번 하지요?
그러면 부족한가요?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충주 갔을 때를 예를 들면요, 우리는 달랑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 별거는 아니지만 쌀 종류인데 직원들 것까지 다 주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민망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기관 방문할 때 거기에 직원들까지는 안 주더라도 의원의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우리가 뭘 받아오면 우리는 다 받아오는데 의장님이 서로 교류하면서 의장님한테 딱 하나만 주고 오실 때 그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때 여러 의원님들 말씀 있으셨고, 그래서 세미나 돌아와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맞다 해서 품목은 차후에 정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경희위원   우리가 그거 준비해 가는 게 도자기지요? 그게 얼마 정도 해요?
○사무국장 정옥진   자기는 기념품은 개당 10만원.
○박경희위원   그럼 줄여서라도 저희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때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품목만.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그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이 온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동안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나씩 해갔으면, 지금 남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안 모자라지는 않았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 때나
○박경희위원   추경 때 다시 잡아도 돼요? 아무튼 이거 조금은 늘려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차량 1억 2,000 잡았는데 그거 기본이에요? 거기다 뭐뭐 넣었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아직 그거까지는 안 했고요,
○박경희위원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차량은 구매할 때 추가로 옵션이 필요하면 추가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면 가면서 TV나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어폰 끼면 혼자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해외 연수 갈 때 직원들이 여기 보니까 6명으로 책정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국내 갔을 때는 짧고 그러니까 별로 못 느꼈는데 해외 갔을 때는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해외연수를 가면 열다섯 분 중에 한 두 분이 빠지지 거의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섯 분이 열다섯 명의 의원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바쁘고 해서 한 두 명 정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늘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국장님 가보시니까 어때요?
○사무국장 정옥진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거에 8명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수행인원이 너무 많다 그런... 다른 구도 비교해보고 하다보니까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6명까지 줄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고 한 명 정도 늘릴 수 있으면.
○박경희위원   일단 전문위원 정도의 과장님이 가시면, 국장님 가시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다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몇 분이 이방 저방 찾아다니면서... 인원이 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건의사항인데 의회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마다 보니까 한 분씩 두 분씩 퇴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직에 관계없이 퇴직하실 때 의회에서 퇴직하는 걸로 해서 의장님의 감사패를 하나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꼭 전문위원들만 먼저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팀장님들도 여기서 팀장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의장님 감사패라도 하나 해주면 의회에서 퇴직하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 번 잡아보는 게...
○사무국장 정옥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찾아보시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부족하시다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박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먼저 사무국 직원 세미나 문제인데요, 저는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1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서운하다랄까 그랬어요. 저는 의회 상황이 올해 좀 그랬다 하더라도 가려고 했으면 갔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럴 때일수록 가야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박2일 연수를. 제대로 힐링도 하고 전문적인 강의도 듣고. 이럴 때일수록 그랬어야 되는데 의지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의회 직렬이 없잖아요, 의회 직렬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우리도 애로사항 많고 또 사무국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언제 발령이 나든 간에 있는 동안에는 전문적으로 알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의회 직렬에 맞는 그런 교육과 힐링의 세미나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 세미나에 수행하는 인원이 무슨 규정이 있나요? 지침에?
○사무국장 정옥진   없습니다.
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몇 명 이내로 하라,
○사무국장 정옥진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에 8명이 수행을 했는데 많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서호성위원   어떤 여론요?
누가 그런 여론을 퍼뜨렸습니까?
아무튼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명 정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많이 해서, 왜냐면 저희로서는 많이 가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도 좋고,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 사기 향상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예산 부서랑 상의하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걸 굳이 괜찮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저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 있는 거죠?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재무과에서
○서호성위원   결산검사위원 예산도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지요? 3∼5명까지 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구의원 한 명 대표 위원이 있고, 한 명이 세무사, 한 명은 퇴직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어떤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보강이 되거나 그러려면 수당이 조금 더 여유있게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 올 거 같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산검사위원이 물론 기본적인 시스템상 집행부가 큰 어떤 잘못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의원이 대표 위원이니까 같이 일 할 수 있는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내고 열의를 가진 사람이 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구의회가 주동이 되어서 다른 데는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수당이 얼마인가, 서울시 의회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다음번 재무과 할 때가 언제죠? 가능하면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그것을 자료를 면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취지는 우리가 근거에 있는 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결산검사위원을 충원을 좋은 사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취지에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사소한 문제지만 아침에 요즘 보면 직원들이 마대들고 빗자루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공공근로가 2월부터 11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달 동안은 공백이 생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조를 짜서 같이 청소에 동참을 하든가 아니면 단기 알바를 편성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양해가 되시면 인건비를 두 달 분 편성을 해서 의회는 특수한 경우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굳건하게 의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개원행사 홍보물하고 송년의 밤 행사 홍보물은 뭘 말 하는 건지.
○사무국장 정옥진   7월 1일이 개원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개원기념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기념 관련된 행사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고요. 송년의 밤 행사는 올해는 낮에 의원님들 마지막 폐회식 하고 점심 때 하기로 했습니다만 송년의 밤도 당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 시국 관련 이런 거 때문에 점심으로 대신하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송년의 밤을 행사를 한다면 그때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홍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국장 정옥진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위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플래카드 외 다른 것도 있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플래카드 외에
○김순길위원   예산과목에 홍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한다면 식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외부 초청하는 분들에게 안내장 같은 것 만들고,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김순길위원   그래요. 473페이지에 광고료 지역신문 등 55만원 곱하기 3회 6개 지 990만원 잡혀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광고료를 지급할 때 6개 지에 세 번씩 광고를 55만원씩 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는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지면을 확대해서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내년도에.
○사무국장 정옥진   기존에 55만원 하다보니 지면이 한 쪽 면의 반을 잘라서 광고가 나가다보니 다른 구는 옆면까지 전체 면을 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55만원에 6개 지라고 되어있는 것이 55만원씩 6개 지가 동일하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정신문이나 다른 구와 비교되는 경우는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하고, 우리 지역지는 기존 그대로.
○김순길위원   지역지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확대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청소년 의회교실 210만원은 뭔가요? 이 예산은?
○사무국장 정옥진   관련된 부대비용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협조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는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전체 회의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대한 연관되는 비용이고 또한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기념품 구매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학생들 기념품까지요.
475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라는 목이 있어요. 승용차 중형이 360만원 한 대, 승용차 다목적형이 450만원 한 대, 버스 중형이 350만원 한 대,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우리 카니발하고 중형버스 그 다음 의장님 의전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소모품 교체비용, 등등 관리되는 비용을 말 합니다.
○김순길위원   유류비 소모품이 일정하게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면 연평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평균치로.
우리 버스 구매하려고 1억 2,000만원 편성했잖아요. 이게 2017년도에 의회 이전하는 거에 활용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전하고는 관계없고요, 다만 우리 중형버스가 지난번에 세미나 가시면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솔직히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내년에 대차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그 정도로 버스가 위험한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무국장 정옥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달리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김순길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김순길위원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아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구체적으로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내.
○김순길위원   20일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20일 정도.
○김순길위원   1년에?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회청사가 이전하고 그러면 버스도 세워놓기가 애매하고 그럴 텐데 차라리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버스를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보다는 국내세미나 갈 때 기차를 타고 가고 걸어서도 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굳이 지금 이거를 1억 2,00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0일 가량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 있는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우리 의회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 굳이 이거를 편성해서 사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사하고 그러면 우리 버스를 세우기도, 지금 이사 가는 곳이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세우기도 애매할 것이고 차라리 구청에서 가깝고 한데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해서 올해는 하고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그때 맞춰서 버스를 신형으로 사서 8대 의원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올해 이 정도로, 2017년도 10월까지 쓰는 버스를 위해서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청의 버스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박비에 대한 금액이 혹시 렌트 비용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렌트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운용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떠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구의회 견학 행사가 있습니다. 견학 행사가 매주 있는데 그 행사에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중형버스가 이용이 돼 왔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버스의 구매냐 아니면 구청 행사를 위한 의회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답사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버스가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 버스를 위한 목적이냐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 세미나 1년에 20일도 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위한 버스 구매라면 버스는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청에서 버스를 구입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1억 2,000만원 버스를 사면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예요. 의회 의원들이 자기네 국내 세미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씩 주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버스 샀다고. 우리는 20일도 안 되는데 굳이.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사님도 그렇고 버스가 그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의회 소속 기사이기도 하고 기능직인데 그 분이 구청 행사를 다 하고 계시니까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에 우리가 오는 것은 이용돼도 좋지만 구청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1억 2,000만원씩 이 어려운 경기에 통과시켜서 버스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청에서 사서 차라리 의회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 구청 예산을 절감시키고 의회 예산에 1억 2,000만원씩 집어넣느냐는 저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478페이지에 케이블TV 시청료라는 게 있어요. 22만원 곱하기 12개월에 264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상임위는 모르겠지만 재정건설 상임위에서는 케이블TV 한 번도 안 봅니다. 어떤 의원이 오셔서 앉아서 테이블에서 케이블TV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적도 없고요. 잘 안 봅니다. 거의 틀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TV시청료에는 각 상임위에 관련된 것도 케이블TV 시청료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부분에 케이블TV 시청료를 낼 필요없다. 상임위에서 케이블TV 연결되는 거는 다 줄일 필요가 있겠다. 안 봅니다. 저희 보지도 않습니다, TV.
의회 상임위에서 모니터로 나오는 그거 잠깐 보지 나와서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거의 안 보니까 굳이 필요없다. 한두 군데 정도만 나오면 필요할 때 거기 가서 보면 되지 TV 볼 시간 없어요. 의원들이 바빠서요. 공부하기도 바빠서요. 그것도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체크 한번 해 봐주시면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진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4억 7,272만 4,000원에서 증액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 사업 등 10개 항목에 4,775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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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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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계수조정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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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진삼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구의회에서 의회사무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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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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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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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박경희   서호성   김순길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