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3일(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ㆍ장숙이ㆍ박경희ㆍ김순길 의원 찬성)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님 예결위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고요. 특히 이진삼 부위원장님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ㆍ장숙이ㆍ박경희ㆍ김순길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홍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기본방향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그리고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액 운영으로 2017년 총액한도액 범위 초과가 우려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은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에 따른 급량비 인상분을 지난 1월에 사전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부서 일괄 기본경비에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8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30억원의 12.2%이고,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 감편성으로 당초예산 201억 3,500만원의 0.9%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426억 9,0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54억 6,800만원, 세외수입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46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8·9급 상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174만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에 6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진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고)
○201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인진입니다.
구의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 사업설명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2017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35억 370만 4,000원에서 846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35억 1,2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인력운영비중 직급보조비가 직원 승진 및 전보발령 그리고 8·9급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174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가 기존 지급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없는 관계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