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혜미·이진삼·이경선·윤선경·김용일·김순길·이기수 의원 찬성)
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혜미·이진삼·이경선·윤선경·김용일·김순길·이기수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장숙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인데 올해 8월 기준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79개인 반면 제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64개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제안을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죄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숙이 의원께서는 구속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의 의정활동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장숙이 의원 자료를 보면요, 월정 수당이 있고 의정활동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금현재 저희가 232만 7,000원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비로 별도로 해서 110만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정수당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지방의원이 구속되어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장숙이 의원 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라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번에 의정활동을 안 했잖아요, 구금된 상태인데... 그러면 소급해서 준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장숙이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 시점으로 종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여론이나 사회적인 인식 자체에 있어서 구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자체가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구금되었으니까 의정활동은 안 했지 않습니까? 활동은 안 한 건 맞잖아요, 구금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소급해서 준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시죠?
장숙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8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삼 부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7년 11월 27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일곱 명 전원으로 하며 감사대상 업무는 계획안 2쪽의 의정, 의사, 의안업무입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말씀해주세요,.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 좋은데요.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감사자료 서류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데 항상 설명을 받아오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해당 과, 이거에 대한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소속 전화라든지 분명히 기재돼야지 여기가 또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전화상으로나 요청시에 또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수정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들어보니까 이거는 집행부에 대한 사항이고 오늘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국장님한테 왜 답변을 요청했냐 하면 일단 그 서류를 의회사무국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거기서 일단 거르시라는 얘기입니다. 걸러보고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적해서 거기 삽입하게끔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장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