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황춘하·이기수·윤선경·김혜미·박상홍·김호진 의원 찬성)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황춘하 의원 발의)(이경선·김혜미·윤선경·이진삼·장숙이·서호성.김순길·이기수·김호진·박경희·박상홍·김용일 의원 찬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결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회의 일정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지금부터 3년반 전인 2014년 7월 희망과 열정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제7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동안 한결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사무국 전체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보좌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향후 사무국 전 직원은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더욱 분발하여 보좌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구청에도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구의회에 들어갔을 때 복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웹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카테고리만 크게 딱딱딱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들어가서 클릭해서 글을 올리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누구한테 뭘 보내고 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아주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 모아주는 기능이고 모아주는 기능에서 거기서 관리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어줘서 거기에 대한 답글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시면...
왜냐면 주민들이 편하게 여기에다 글을 올릴 수 있는, 들여다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들여다보이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들어가면 복잡해. 어디다 뭘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의원님들한테 빠르게 피드백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서울 웹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아,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 임시청사에 대한 부분, 여기 위원장님들 방은 어디 있어요?
○의정팀장 김원석 옆에 있는데...
○김혜미 위원 따로 있는 거죠?
(「네.」하는 직원 있음)
여기에 없어서.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정건설위원회나 행복위원회에 두기에는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장님들이니까 그래도 따로 해서 의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표시 좀 해주지. 표시가 안 되어서 도대체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건 진행 중이시죠?
그 부분에 대한 것 보고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현재 신청 응시가 완료되었고요.
○김혜미 위원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18명이 응시했고요, 지금 서류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서류심사에서 몇 명 올리실 예정이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1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혜미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이죠?
○사무국장 정옥진 각 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중앙인사처에다가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어디어디요?
○사무국장 정옥진 중앙인사처에서는 교수님 한 분을 추천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의회에는 현직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서울시 전문위원 한 분 그리고 타 구의 전문위원 한 분 그리고 의장님이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 저희 쪽 의원은 왜 안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인원이 외부인원을 2/3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혜미 위원 저희는 의장님 딱 한 분이네요, 그러면.
○사무국장 정옥진 그래도 외부인, 내부인 비율이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2:3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러면.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부인원은 한 분,
○김혜미 위원 여기에 대한 내부 규칙이나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라고요?
○사무국장 정옥진 2/3이상이 외부
○김혜미 위원 몇 명까지 위원으로 되는 건데요?
○사무국장 정옥진 5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몇 명까지라고는...
○김혜미 위원 그러면 6인이나 한 명 더 해서 7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전에 전문위원 뽑았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도 들어가셨고 저희 의장 들어가고 부의장님도 들어가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달라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하고 구성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인사팀에서 채용에 대한.
○김혜미 위원 어디 인사 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물어봐서 안 거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거는 의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걸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버스 차량에 대한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 지역 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대우버스를 타고 거제도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차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차처럼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고 에어컨 틀면 난리가 나고 결로가 생겨서 물이 떨어지고.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차만 그러죠?
○사무국장 정옥진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 번에 차량을 수리를 했다고 해서.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차인데.
○사무국장 정옥진 수리한 이후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중고차를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물론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구매 과정에서 행정지원과하고 의회사무국 역할 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 안해주셔도 돼요. 그냥 자료만 요청할 거니까.
그리고 이거 계약의 유형, 이거 수의계약 한 건가요? 수의계약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옥진 조달청에 조달 구매 요청해서.
○김혜미 위원 그거에 대한 거하고 우리 하자시 AS 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표준입니다.
○김혜미 위원 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제가 구청 공용버스는 대부분, 어떤 회사에 대한 거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저도 싫어하지만 기존에 어떤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유독 우리 것만 다른 쪽 거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구청 공용버스하고 승합차 제조회사 현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전문위원을 선발하는 위원 중에서 타구의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의원입니까 아니면 의장이나 부의장입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의회운영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 분은 어떤 근거로 추천하게 된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가 25개 구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진삼 위원 예전에는 이런 경과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할 적에는 이런 절차가 없이 우리 내부에 의해서 모든 게 선출되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만 유독 법적인 것을 따져서 어렵게 선출하려고 하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때도 물론 법적인 사항을 따져 했고 이번에도 법적인 사항을 하지만 저희가 인사선발 과정에서는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국장님, 다른 데 전문위원 뽑는데 우리 구에서 누구 한번 간 적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있습니다. 김인호 전문위원.
○이진삼 위원 아니, 우리 의원 중에서 갔다 온 사람이 있냐고요.
○사무국장 정옥진 아니, 신청을 안했지요.
○이진삼 위원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사무국장 정옥진 사무국에서 일일이 홍보해 달라면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다른 구에서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게 일단 절차입니다. 저희가 각 구에다 전문위원이나 의원님이나 또 인사위원회에다 교수님이나 추천을 공문으로 다 보내서 거기서 추천 오는 중에.
○이진삼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현직 의원들이 필요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홈페이지 얘기했어요.
지금 ‘서대문구의회’ 인터넷에 딱 치면 혹시 누구 이름이 뜨는지 보셨어요? 메인화면 밑에 보면 ‘서대문구의회’ 딱 치면 클릭하기 전에 밑에 연관 검색어로 뜨는데 누구 이름이 뜨는지 혹시 보셨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죄송한데요. 제가 최근에는 안 들어가서.
○이진삼 위원 아직도 서정순, 변녹진이 제일 위에 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홍보과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홈페이지만 관리했지 그 이외에는 한 줄의 글 하나 올려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SNS 활동을, 홈페이지 활동, 블로그나 카페활동을 미진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확인을 해서 몇 년 전에 벌써 그만둔 그런 의원들이 아직도,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일부러 가끔가다 글 하나씩 올리면서 삭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 나타내기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난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차단시킬 수 있고 삭제시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라고 홈페이지만 딱 관리하지 말고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서대문구의회를 쳤을 때 아직도 변녹진, 서정순이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도 문제지만 사무국도 문제다.
그 다음에 이명욱 씨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의장님, 의원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원활동이 다변화되고 많이 하다보니까 때로는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명욱 씨는 일단은 의장님 포커스에 맞춰서 의장님 동선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모처럼 좋은 일을 해서 표창을 하나 받을 때도 의회에서는 대처를 못해요. 제가 997회 서부신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때입니다. 내가 내 거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진삼 의원 국민대상 수상’ 사진은 옛날 나 선거 출마하기 전에 있었던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내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보내온 내용으로 무슨무슨 해서 어떻게 수상을 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신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면 은평구의 모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표창을 하나 받았는데 얼마나 내용이 성의있게 했냐 하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의원이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그동안에 표창은 어떤 어떤 것을 받았고 그날 표창받은 대상은 누구누구와 같이 받아서 상당히 권위있는 표창을 받았다. 그런 거 보면 아무 느낌 없으십니까?
그저 집행부 눈치나 보고 조금만 하면 선거법이라고 그러고 구의회는요. 최소한 구의회에 와서 계실 적에만큼은 집행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구민의 대표가 구의원이잖아요. 또 최소한도 그 수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서, 물론 꽃다발 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욱 씨 말고는 사진 제대로 찍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셨어야 되고 그 대안이 없을 때는 임시라도 사진기사 한분을 초청해서 걸맞게, 이 의원들은 그런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데요.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 사진이 안 나오고 일반적인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신문사대로.
아무리 하급신문이고 저질신문, 지방신문이라 해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나는. 그것은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는 나름대로 최신 사진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이진삼 위원 메일 하나 딱 보내놓고, 카톡으로 보내놓고 하는 거보다 그래도 의원들이 모처럼 한번씩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표창을 받는 거 같으면 연락을 해서 이번에 이런 표창은 이 의원이 그동안에 봉사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니 잘 좀 내 주십시오, 어떻게어떻게 내 주십시오, 이 사진을 내주십시오 한번 정도 하셨어야죠. 메시지만 딱 보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저기라고 그거를 내줍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한번 보세요. 신문을 놓고 다른 구의회가 신문에 나온 거 그런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의회 국장님의 분장업무는 무엇인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제 업무 말씀인가요?
○박경희 위원 네,
○사무국장 정옥진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구청에서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의회로 온다면 따로 교육은 하시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제가 평소에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무국은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래서 구청에 있을 때는 구청의 업무를 보지만 의회에 와서는 의원님 보좌가 주목적이니까 그런 사항을 명심하라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여담식으로 차 한 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별도로 교육이라고 해서 한두 명 왔는데 줄 세워놓고 할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이러이런 부분 조심하고 이런 부분은.
○박경희 위원 우리 직원이 거의 3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면 국장님이 주재해서 교양교육 같은 거는 하시나요? 그런 적 없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가 의원님들 말씀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박경희 위원 7대 들어서 그런 사항의 교양교육을 한번 정도라도 한 적 있으셨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수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회의실에 모아놓고?.
○사무국장 정옥진 아, 전체 직원 모아놓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흔치 않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한 번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지난 번에 초기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서 한두 번 하고 그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아니면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전반기에 들어왔을 때도 보고 후반기에도 보면 사실은 의원들이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뿐이지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 아무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 우리는 시간을 보고 다니는데 시계를 달아놓으라 했더니 그것도 두세 번 얘기해서 시계를 다 걸어놓기는 했어요. 걸어놨는데 시간이 다 각자 달라요. 그러면 나는 국장님이 딱 누구한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점검을 해라. 시계가 많으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배터리가 소진되는 게. 업무분장을 딱 줬다면 시계가 시간이 다 같아야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개인 방에 앉아있다 보면, 그 시계가 각자 방에다 줬잖아요. 보고 있다 보면 시간이 달라요, 올라와서 보면. 시간이 널널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면 넘었어. 그리고 어느 방에 가니까 시계가 죽어있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딱 정해주시면서 이 분담은 정확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이 안에서 회의가 끝나면 그렇다면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나머지 보좌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눈치껏 하시는 게 빨리 살아남는 길이겠죠.
그런데 여기 의회를 보면 다 각자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밖에서 보면 30명의 직원이 의회에서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다 각자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각자고. 그리고 누구 하나 딱 책임지는 건 그때 들은 사람. 의원들이 뭐라고 지적하면 딱 들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떤 업무분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고.
아까 이진삼 위원도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지만 선배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기에는 그렇고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봤어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의원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뭔가 좀 빠르게 개선이 된다든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책임감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혹시 교양교육 같은 것을 좀 하시나 아니면 똘똘 뭉쳐서 가끔 단합대회라도 하셔서 불만이라든지 직원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국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게 우리 의회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박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구청장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한 사람은 동영상 찍고 한 사람은 사진 찍고. 그렇죠?
○사무국장 정옥진 홍보담당관에서 그렇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좋은 것은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음에라도 반영할 방법은 없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 문제는 사실 생각 안해본 건 아닌데 홍보 기능을 두 명한테 맡기기는 어렵고 다른 행사가 나눠져 있을 때는 다른 대타 직원이 그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직원이 동행을 하겠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러니까 이명욱 씨가 다른 행사에 갔을 때 또 다른 의원님도 행사가 있을 때는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카메라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시죠.
의회 찍는데 그래도 좀 모양이라도 좀 있어야지 다 찍는데 우리 핸드폰으로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해 가지고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 한쪽은 좋은데 우리만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구청에서 나온 사람은 동영상도 하는데 우리만 모양이 좀. 모양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번에 반영해서 카메라를 더 살 수 있다라든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뽑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은 당연히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해야지요. 그러나 서대문구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준비가 아쉽다는 뜻에서 추가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제 제가 지역활성화과에서 문화발전소인가 거기 사람 하나 뽑는데 심의위원이 어제 9명이었어요. 5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명만 딱 하지마시고 7명 하셔도 되고. 그전에는 7명을 했었는데 어제 1명 뽑는데 28명이 왔더라고요. 제가 거기 참여했었는데 위원들이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5명으로 하지마시고 한 7명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이번 진행 과정에서는 이미 심사위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 다섯 분의 위원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분의 위원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황춘하·이기수·윤선경·김혜미·박상홍·김호진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평소에 자주 강조하셨고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의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치구 의회에서는 별도의 소식지를 발행하여 의회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 의회는 의회소개 책자 외에는 평소의 활동내용을 알릴 별도의 홍보물을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정기적인 의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를 발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식지를 책자형이나 신문형으로 제작하고 발행주기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의정활동, 주요 구정 및 생활정보, 구민의 기고문 등을 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4조에 ‘주민참여 등’에서요 ‘소식지에 제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독자 등’인데 출향인이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고향을 떠났다느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제정조례안에 맞는 문구인지 이 출향인이라는 게 뭔지.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경선 의원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 떠나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로 했는데 굳이 이건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어요.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이걸 발행하면 한 달에 한 번 해요? 몇 번씩 하나요?
○이경선 의원 일단은 1년에 두 번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번 하기에는 일이 너무 그러니까. 제 욕심은 한 달에 네 번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처음이니까 반기에, 1년에 두 번. 우리 정례회가 두 번이니까.
○윤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윤선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1년에 두 번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제작비랑 편집위원회 이런 거 다 해서.
○이경선 의원 참고자료에
○서호성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경선 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거든요. 보통 1,400 정도 기본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평균 2회 정도 했을 때. 4페이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조례가 없으면 이 의정보고서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그건 아닙니다. 조례 없이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말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그러면 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보통 1,500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호성 위원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거죠?
○이경선 의원 보통 우리 동사무소, 직능사무실, 관변사무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3조에서 걱정했던 게 선거법이 항상 나오는 건데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 방에 서울의회지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저희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게 나온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배부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변단체나 직능, 관공서 어디나 배치는 가능하다고 제가 선거법 답변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각자가 배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정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한테는 다소 불리한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에게 마음껏 배포를 못한다고
○이경선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저희 의정소식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지만 거기 가면 본다 이건가요?
○이경선 의원 저희 손으로 직접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민이 한 부를 가져가든 두 부를 가져가든 그건 주민의 선택이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책자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저는 예산이 있으면 책자면 좋은데 일단은 신문지 형태라도 일단 편집위원들하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얇은 시사저널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소식지 본 것처럼 우리 자체 신문처럼 신문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편집위원들하고 추후에 예산을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편집이랄까 이런 제작을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이경선 의원 기본 포맷은 잡아야 되겠죠. 우리 위원님도 주시고. 자기 소식 있는데 초안이 나오면, 간행물 나올 때 초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안에 따라서 가고 그 초안은 또 어떠한 포맷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진. 예컨대 어떤 의원은 사진이 10컷, 어떤 의원은 20컷 이건 또 안되니 사진에 대한 컷 제한 이건 저희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부칙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의원별로 활동량의 차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편집의 어떤 공정성 혹은 편집의 어떤 인정하는 바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경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편집위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은 크게 나눠서 상임위별 활동 그 다음에 개인 의원님들의 활동 이렇게 간다면 의원님들의 편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컨대 본인이 활동을 너무 못해서 없다. 그러면 본인이 주민에게 던지고 싶은 기고문이라든지 사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래도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건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다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평등하게 기회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기계적인 분량적인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네.
예컨대 어떤 의원이 정말 내용이 방대하다. 그러면 없는 의원님들하고 조율은 좀 되는 것이지 이게 법으로 너는 돼 안돼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면을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구상을 하신 거죠?
○이경선 의원 네. 근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소식지니까.
예컨대 이번에 동대문구를 보자면 의원님들에게 한 페이지씩 할당하는 식으로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 의원님들이 그 동안 활동하셨던 것을 종합적으로 게재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 이상씩 할당이 된 것처럼 넘어갔더라고요. 그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건 편집위에서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은 우리 사무국이 없던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현재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우리 임기 때 첫 발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경선 의원 저는 이게 서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홍보팀이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질타 사항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이라는 게 찾으면 찾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만들게 됐다면 타 의회 소식지를 비교, 분석을 하시겠죠. 그러면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게 하는 게 홍보팀의 욕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우리 홍보팀의 위상도 높아지고 서대문구의 위상도 더 높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 조례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심사할 때 판형이랄까, 타블로이드 판형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를 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해서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4조제1항의 내용 중 “출향인”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수정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황춘하 의원 발의)(이경선·김혜미·윤선경·이진삼·장숙이·서호성.김순길·이기수·김호진·박경희·박상홍·김용일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각종 법령과 지침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마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각종 의사결정에서 부모의 의견을 따르면 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행히 지난 대선 당시 각 정당의 대부분의 후보자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했고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의회를 포함하여 여러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촉구의 목소리를 모은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개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의문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고)
O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춘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