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우선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유촉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활 할 수 있는 공유 영역을 발굴 지원하고 민간 자원과 구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전문위원 설명하신 내용 중에 타당한 게 많더라고요. 인증제 도입도 한 꼭지 넣었으면 낫지 않을까? 저희가 구를 믿고 진행해야겠지만 여기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지도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구청장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인증제 도입이 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물론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가 지켜보면 면면이 나타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운영하실 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도 들고.
또 참고로 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 추천인데 한 분보다는 2,3인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하는 입장에서 한 분보다는 수를 늘리는 게 꼭 반영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회의록은 당연히 보관해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회의든지 근거가 남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흐름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고 어디서 꼬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별첨 2번을 보면 우선 추진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도 있고 기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공(空) 부분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도시 민박 이게 있는데 어떤 취지로 넣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자치구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나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공유 업무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 구가 받아서 추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 관계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영등포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인증제도를 한다는 게 참 좋은 제도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대문구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중에 구의원 두 분은 충분히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서대문구가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요. 기왕 시작하자고 이 안이 왔으면 시작 때부터 도입을 해 가야지 여기에 기업이 올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MOU도 맺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작으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첫걸음부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서 간다면 더 발전된 서대문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선 추진 사업도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보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화 한다 했을 때 어르신 대학생 주거공간 즉, 대학생 기숙사 설치 때문에 현행 원룸이나 하숙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공유하고 협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 빈 집을 다 거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원룸 하숙집이 생계가 힘들어서 데모 다 하지 않습니까? 홍제동, 이대기숙사도 문제가 있고 연대도 그럴 정도인데 기숙사가 없다고 다 활성화해라, 하숙집 해라 원룸해라 해 놓고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해 버리고 구하고 해 버리고 시하고 해 버리니까 힘들다면 이게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빈집을 외국인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로, 우리의 달란트로 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복지과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연관된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 물론 서울시도 연관됐으니까 공유파트를 넣은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은 모르겠지만 우리 서대문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공유업무가 각 부서 별로 예를 들어 홈셰어링이나 여러 가지 아이옷 나눔이나 휴먼라이브러리 등등이 이 자체조차도 협업이 필요한, 공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례안 상정 전에 민간 전문가들 모시고 공유업무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왜냐면 각 과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보과에서 서대문 사진은행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민간에 계신 분들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잘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고 또 구청에서도 공유가 필요한 사진들을 넣어서 누구나 업로드 할 수 있는 공유개념입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뭔가 꼭지를 몰라서 여쭤봤어요. 원래 홍보과에서 자료는 다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지만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 쉽게 가져갈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론상에 나간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그리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중에서도 안산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물, 사진에 대한 전문 영역 중에 이런 그런 분들의 사진을 모아서 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진은행을 말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내지 않고 서대문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건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별 문제 없이. 이런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혜미입니다.
6조인데요 상위법 안에 보조금 등에 관한 지원에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희 것에는 없어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완하셔서 중복 지원에 대한 금지조항을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서울시조례나 타구 조례에 비교해서 만들었을 때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됐었는데 사실 공유사업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발굴 또는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항들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첨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지금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없나요? 이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뒤에 참고자료는 아직 서울시를 모델로 작성한 것밖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지금 성과가 좀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아이옷 나눔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나눔카 부분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이옷 나눔이나 나눔카에 대한 예산 보조금 지원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령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어느 정도 보조비를 받아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옷 나눔하고 나눔카만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뒤에 본 자료 그대로 다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업체에서 26개 주차장에 3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잠깐만 3개 업체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린카라는 업체 쏘카, 에버온 이런 업체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차를 나눠서 탄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눔카 신청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에 저희가 지정한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13대를 그쪽에 두고 필요할 때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신청해서 쓸 수 있다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들이죠. 그게 홍보가 돼서
○황춘하위원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유상입니다.
○황춘하위원 13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총 하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린카는 회사예요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린카는 회사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린카 한 회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한 회사에 13대. 쏘카라는 회사에서 17대.
○황춘하위원 쇼카, 쏘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쏘카.
○황춘하위원 ‘쏘’가 뭐예요? 그냥 자기네 이름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름 지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린카, 쏘카 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에버온.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 제공한 차가 13대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29대입니다. 13대 14대 2대.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린카나 쏘카, 에버온 이런 데서는 왜 27대의 차를 제공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 렌트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제로 차를 나눠쓰자는 공유 개념으로 내가 필요할 때 차를 빌리는 거죠. 그 시간만큼. 대신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렌트카보다는 싸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알고 계세요?
○김혜미위원 써봤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내가 별안간 차가 없어요. 그런데 차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신청하면 가격이 진짜 몇 천원밖에 안 돼요. 시간당 내는 돈이 그것밖에 안 돼요.
○황춘하위원 렌트카 형태의 어떤 운영 방식인데 다만 우리 구민들께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린카, 쏘카, 에버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눔카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고요 그쪽 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나눔카 만큼은.
거기말고 예를 들어서 공유창고다
○황춘하위원 아니 잠깐만, 나눔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체를 다 자기네가 차를 이만큼 지원할 거니까 필요한 구민들에게는 일정비용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 분들은 봉사 차원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름 회사에 대한 홍보 차원도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에버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두 대를 주는 회사니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개념의 공유사업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들을 지금 몇 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유창고 같은 거.
○황춘하위원 그 부분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지금 현재 홍제동 태영 으뜸아파트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비로 5,800만원, 시비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1,200 정도 받아서
○황춘하위원 아까 서울시가 얼마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울시가 4,000만원.
○황춘하위원 자부담은 태영 으뜸아파트에서 자부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부담 1,200만원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공유창고를 조성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옷 나눔 같은 경우에 키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키플에서 전액 시비로 6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서 순회를 하면서 옷을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의 공유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아요. 그러면 태영 으뜸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지금 1억원 정도 되네. 그렇죠? 1억 1,000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잘못 됐습니다. 1억이 아니고요 전체가 1,000만원인데 저희 구비가 500만원이고요 시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20 해서 총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창고를 지금 시설하고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창고가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운영을 하는 거죠.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공구나 공유창고에 아파트에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나 필요한 것들을 갖다놓고 빌려갈 수 있는
○황춘하위원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께서 공동의 어떤 창고 형태. 그러니까 자기 소유 물건을 거기다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보관함이나 마찬가지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황춘하위원 그런 형태로 한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주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물건들을 내놓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거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저만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지금 정확히 공유에 대한, 이 제도를 만들면서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저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인데 8조,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8조 3항에 보시면 저도 배부 받으면서 본 게, 비근한 예로 지역복지협의체 보면 공동위원장이 2명이에요. 동장도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인 지역복지협의체는 동장이 서포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자체센터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협의체 위원장인 민간인 중에 호선해서 1인으로 위원장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복지협의체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만 위원장으로서 위상도 분명해질 것이고 질서라는 것이 분명하게 잡힐 텐데 동장도 위원장이고 복지협의체 위원장도 별도 위원장 두 분 공동 위원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촉진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이 2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고 차라리 부위원장 2명을 두는 것이 직제상 맞는 것이지 위원장 둘, 부위원장 하나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2명을 두는 큰 의미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유라는 개념에 대한 주민 인식 내지는 위원들을 위촉했을 경우에도 이걸 이끌어갈 만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현재는 공동위원장으로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계질서나 회의진행에 대한 게 있으면 단독으로 해서 이왕이면 서울시나 각 구에서 했던 것처럼 민간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도록 하고.
8조 3항 1호는 이경선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구의원 2명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맞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내용 때문에 메모한 걸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이따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련해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조 보조금 지원 관계인데요 사실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조례에 맞게 잘 하는 공유단체나 기업이 있을 때는 이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가 이번에 처음 제정되고 있는데 그전부터 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가장 활성화 되는 공간나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공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야 당연히 개방하겠지만 민간영역에서 개방하는 게 많거든요.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교회나 이런 부분들.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전혀 지급 못하고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별도해서 부서별로 사업추진 형평에 맞게끔 예산 지원을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계획이 돼 있으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조례가 진작부터 제정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하는 말씀은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특히 지원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만의 하나 지원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조례에 위배되면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대책에 대한 근거를 이번 기회에 제정할 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짚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조례 보조금 지원 6조에 명시한 게 예를 들면 공유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보조금 6조에 대한 사항을 명기한 겁니다. 단체나 기업뿐만 아니라.
○홍길식위원 영등포구나 구로구도 공유도시 기반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게 있어요. 인증마크 BI를 공동 사용한다는 등 이런 걸 동의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짚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 관계도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도 대충 좀 말씀하셨지만 심의 규정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심의 규정이 어정쩡하게 돼 있잖아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장 부분, 위원 중에 구의원 2명으로 하는 부분,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부분 그 다음에
○홍길식위원 심의 규정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심의하고 자문하고 구별 문제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사항으로 규정되게 되면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놔야지 좋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것은 놔두고 한 가지만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면 8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국장 한 명과 과장 한 명으로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 보면 과장이 간사를 하기 때문에 과장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건 격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구청장, 소관 국장, 소관 과장 그 다음에 팀장이 간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격이 안 맞지 않느냐. 타조례 같이, 물론 타조례를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이 간사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소관 국장이 위원이고 과장이 위원이면 소신발언을 할 수 있겠고 심의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논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끼워맞추기, 민과 관이 끼워맞추기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 숫자 관계는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이 진짜 많은, 내가 재정에 있다가 우리 김창범 전문위원 오시고나서 처음 보는데 세세목 모르는 것을, 가려운 데를 아주 잘 긁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조례에는 다 되어 있지만 정당성으로 배포된 것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정당성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느 특정 정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게 되면 심도있는 심의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왜?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심의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때는 이건 속된 표현으로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스스로 동조될 때도 있고 상반된 토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추천하는 구의원인데 정파를 구분해서 한 명씩 하는 게 좋겠다. 다수의석 정당별로 2인이니까 2인으로 해서 1명씩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과 관이 동수로 하면 한 돼요. 민이 많아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동의합니다.
○홍길식위원 모든 것은. 항상 지금 조례를 보면 민과 관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소신적인 심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민이 다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서 지금 짚어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회해서 바로 오늘 조례를 하려고 하면 이거 다 뜯어고쳐야 될 문제가 지금 나오네요. 내가 지금 좀 늦게 들어왔지만,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9월에 또 해요. 9월 중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 이 공유조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오늘 좀 원안대로 수정의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수정의견이라는 것이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수정제안을 지금 지적한 사항을 말했지만, 왜냐하면 조례는 토씨 하나하고 맞춤법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공유촉진조례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어려운 사항, 세부적인 사항이 미처 여기서 논의되지 못 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 중에 다음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이 있는데 그건 너무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추진을 해보면서 움직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조례안 중에 인증제도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가 많고 참여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들과 공간과 물과 인과 인, 정이 많아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한쪽에 편중됨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인증제도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교회 강당 이런 부분들은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무료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협약을 맺고 저희 공간 나눔 프로젝트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조합총회 재개발지역, 교회 강당을 빌려서 총회를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할 수 있죠.
○황춘하위원 그런 데는 지금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그런 형태의 요구를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저희가 나름 공간 나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배당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동반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10개 있다. 거기에 어느 교회는 주차장 몇 대를 하고 강당을 하고 어느 교회는 10대를 하고 5대를 하고 이런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주관 과에서 결정해서 심의에 올려서 공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염려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왜곡된 어떤 활용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네. 지금까지 순순한 마음으로 교회의 공간들을 빌려줬는데 이 조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받기 위한 방향으로 트는, 송두리째 없어져버리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소정의 지원금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려고 할 때 우리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황춘하위원 그러면 1억을 잡는다고 계산이 나왔다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나와 있겠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아까 설명드렸던 공유창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했었을 때 1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 계산이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충분하지는 않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아까 위원장님 잠깐 얘기하신 구성 및 운영에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0명 이내나 15명 이내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발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성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단발성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공유심의위원회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그 다음에 공유라는 개념에 지원하는 그쪽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금을 결정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김혜미위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타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민관, 관이 나름대로의 공유에 대한 부분을 협약이 됐을 때 그곳에 한정돼서 지원해야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세부적인 건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을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원 두 명 명시할 때 다수당의 명시를 하는 것이 다수당 한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 순번대로 1, 2번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위원회가 결성되더라고 한쪽에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그 단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손치더라고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남게 돼 있습니다.
4조에 시민 등의 참여라고 돼 있는데 구민의 참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법에서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다가가게 하려면 구에서는 구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위원님들에 따라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동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1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운 날씨도 이제는 그 기세가 꺾인 채 조석으로는 제법 신선한 기운이 있어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별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 등 크고 작은 지역행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민자치국에서는 갈수록 늘어가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선6기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 치안협의회를 왜 이 시점에서 설치하려고 했는지,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진작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올 3월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고요 크게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내용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도 그 내용이라면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있고 요즘 새로 시작하는 여성안심귀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단체를 하나 더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체에게 오히려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런가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자율방범, 안심귀가는 지역치안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보다는 단편적이잖아요. 여기서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사단체, 형평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각지대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단체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더 설명 드리겠지만 예산지원 이런 부분도 수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반 이상이 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올라오는 걸 보면 보통 3,4개 구가 시행하는 걸 먼저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나온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굳이 왜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제2 제3을 만들어야겠나?
참고로 복지협의체, 복지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헷갈립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주민들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그런 데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제는 지역적으로 보면 작은 자율방범이나 안심귀가라든가 동마다 작은 단체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는 큰 그림 속에 민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작은 단체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큰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만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매달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역치안협의회는 정기회로 연1회 하고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하게 되면 임시회로 안건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임시회 돼 있어요.
○이진삼위원 이렇게 필요하고 소중한 위원회 같으면 매달 회의를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건 단순하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경찰서도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두 달이나 분기별로 했을 때는 만약에 위원이 한 번만 빠지면 6개월에 한 번을 참여한다든가 4달에 한 번 참여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름만 얹어놓는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원수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도 적절한 인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늘리고 사람을 모으는 관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치안협의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서대문 지역치안협의회와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지역치안협의회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으로 치안협의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경찰서 소속으로 있죠.
○이경선위원 차이점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경찰서 소속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청에서 좀 더 단단하게 기반근거를 마련해서 구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하는 치안협의회는 단단하지 않고 구청으로 이관하면 단단해진다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에 소속 되면 예산 지원이나 포괄적인 종합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로 마련해서 경찰서의 도움과 각계 기관장의 도움으로 행정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이 어우러져서 좀 더 큰 틀에서 하자 그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 구성할 때 기존 협의회에 관여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이경선위원 전혀 중복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분들이 그대로 넘어오는 걸로.
○이경선위원 치안협의회는 없어지고 지금 계속 오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중복된다, 기존 동에서 하고 있는 협의회도 많은데 또 하나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역할하고 중복된다는 게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이에요.
어차피 치안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중복된 사람이 계속 중복돼서 같은 생각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저기서도 말씀하면 단면적인 그림만 그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협의체라는 게 구성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15명 구성원 중에 한 여섯 분은 어차피 다 포함되는, 지금 서대문구에서 단체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기관장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을 선정하실 때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실 분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동에서도 분명히 좋은 분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지금 그렇죠 그렇죠 했지만 왜 그 동안 안 됐는지 마음 아픈 게 많거든요.
제가 어떤 때 인사 가면 헷갈려요. 이 분을 엊그제 방위협의회에서 봤는데 또 와서 보니 자율방범대에 계시고 내가 잘 왔나? 다시 보게 돼요 메모지를. 내가 협의회에 잘 왔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고 경찰과 함께 협력해서 잘 치안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불필요한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런 업무보고 때 질타가 되지 않게끔 잘 구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서대문세무서장 들어가는 항목이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치안협의회인데 법과 관련돼서 계신 분이 아니면, 그런 궁금 사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회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 1년에 한 번 다루기보다, 연 4회는 다들 임시회가 있다고 하니까 연2회로 규정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대안의 부분을 나누면 이것도 한 번 의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경찰서 산하에 지역 치안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죠. 그 안에 현재 세무서장이 계세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만 꼭 집어서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세무서장님을 굳이 제외시키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고요. 또 사실은 타구에서는 세무서장을 안 넣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꼭 따라가야 할 필요도 없어서 저희들은 기왕에 세무서장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구성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5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무서장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세무서장도 좋고 다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분이 거기 시간 내서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세무서장은 쉽게 생각해서 세금 잘 걷고 돈 잘 내면 되는 거지 치안회 하는데 세무서장이 가서,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사람들 넣는 게 낫고.
저희가 볼 때는 15명도 좋겠지만 2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장숙이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명시를 해서 연2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문화를 시킨 다음에 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1회 이상이라고 하면 임시회는 임시회고 연1회 이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연2회는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를 해줘야지 연1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저희가 또 안을 하나 넣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참가기관 단체장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치안협의회가 전에는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됐어요. 운영이 됐는데 결국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어차피 치안은 경찰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찰서에서 치안의 중요성을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역시 치안문제가 단순히 경찰 업무로만 보기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서도 조례를 좀 만들어달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치안 업무를 같이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요구가 들어왔어요. 또 그렇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알게 모르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경찰서에서 뭐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집행 문제도 조금 편법이 동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구정업무 심사에서도 지적받는 경우가 있고, 법령하고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차피 자치단체에 조례로 하게 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치안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했는데 결국은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활동이 있는데 그건 자율조직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열심히 하면 좋지만 열심히 안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확고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각 경찰서 별로 경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안조례를 빨리 만든 경찰서는 아마 평가에서 조금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많고 해서, 부득이 우리 구만 한 게 아니라 몇 개 구가 먼저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서대문세무서장이 포함된 것은 어차피 실질적인 치안질서 업무는 세무서장이 하겠습니까? 경찰서장은 고유업무니까 하지만 결국은 실무자들이 하는 건데 치안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기관장을 합류시키는 것은 치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 통합방위협의회 하게 되면 우체국 다 기관장들이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서대문세무서장을 넣는데 사실 세무서장이 우리 치안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죠. 그런데 치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포함시킨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확실히 잘 못 들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정기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건 제가 보니까 정기회 임시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치안 수요가 있을 때마다 경찰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회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 정기회는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정확한 매달이라든가 분기별로 모이지 않는 단체같으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안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기에 정기회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적의원 1/3이상이 동의했을 때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매달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것을 좀 명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1년 동안 정기회 한 번 딱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치 중요성이 없는 단체로 비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니까 ‘꼭 필요하구나.’ 이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찰서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이건 저희가 CCTV 관련해서도 지원은 구청에서 해 주고 설치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원하는 곳에 설치를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그런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정기회 임시회 구분없이 결국은 이 회의가 거의 경찰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기회 임시회 구분없이 재적위원 1/3이상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이진삼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만치 지역 치안협의회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자주 만나가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에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관직에 계신 장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래서 저는 정기회 임시회 구분없이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 결국은 수시로 어떤 치안 관계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들어와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언제가 정기회로 하고 언제는 임시로 하고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도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전 안 하려고 하다가요,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경찰서 산하에 청소년 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곳이죠. 1년에 겨우 한 번 두 번밖에 모이지 않는데 거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들어와 계세요. 교육청에서도 들어와 있고 청소년에 관계된 그런 기관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 교장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정말 형식적이거든요. 치안협의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조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경찰서를 위한 조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찰서에 대한 조례가 왜 필요한 겁니까? 경찰서 본연의 일은 경찰서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 요청해서 같이 연대하고 협의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간사는 서대문구청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방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에서 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서대문경찰서하고 경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경무과장이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간사는 기관이 다른 경무과장이 되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간사는 어차피 자치단체의 소관 과장이 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몰라도 또 우리 김혜미 위원 같은 분은 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조례안이라는 것은 찬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제정 이유는 그럴듯하게 법 질서가 존중되고 안정된 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계속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동안에는 경찰서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치안협의회겠죠 그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치안협의회
○홍길식위원 치안협의회. 그것을 짚기 위해서 김혜미 위원 말씀한 것을 우선 돕고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치안협의회가 지금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중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지역 치안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뒤에 짚어보겠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치안협의회 돈 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지원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조금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건 일관성 있게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 구청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되고 여기 내용대로 현실되게 운영만 된다면 적법한 거죠 이게. 김혜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유명무실하다.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지금까지 불편한 게 없었잖아요. 치안협의회 말고 지역 치안협의회. 없어도 지금까지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문구대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지만 다만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 주도하에. 이런 취지라고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짚고 가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따가 토론 시간에 말씀할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이게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명칭만 다르지 솔직히. 이 조례안을 1시간 쉴 때 내가 자세하게 봤어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법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나 이거나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이 내용은 유사하더라 이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4조 4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뒤에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꼭 명시한 이유는 성인지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성인지도에 대해서 이게 의무조항입니까? 성인지도 지침에 의하면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래도 안 해도 그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제재할 곳 없어요. 규칙에 위반되거나 시행령에 위반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시행령이라든가 법규에 위반되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도 있었는데 내가 앞에 물어보려다가 다른 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 내가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요.
기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이 조례안에 된다 가정하게 되면 이 치안협의회라는 것은 물론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기에 위원들 위촉하는 것에 보게 되면 노인·아동·청소년·여성관련 전문가. 꼭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뿐더러 남성도 있어요. 그러면 꼭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아동·청소년관련 전문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 제약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역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불구하고 거기에 추천을 못 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중에서 여성이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못 할 시에는 여기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고 여기 조례에 위배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토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성인지도 계속 주장되는 거지만 그 지침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는 것은. 다만 집행부에서 할 때는 선정할 때 가능하면 여성을 좀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성을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다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ABCD 중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 전문가고 적임자인가 봐가지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끼워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딱 제약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60%는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좋다 이거죠. 그 밑에 세부사항에 여성만 있느냐 이거죠. 남성이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조 회의 그 부분은 아까 이진삼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임시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안건이 생겼을 때
○홍길식위원 1/3 이상 소집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정기회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매월 정기회는 안건이 설사 없더라도 매번 정기회때
○홍길식위원 매월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매년
○홍길식위원 그래서 정기회의라는 것은 딱 정해야 됩니다. 1년에 2회면 2회. 분기에 1회면 1회. 연1회면 1회 해야 되는데 이건 애매모호하게 정기회를 연 1회 이상,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이 단서를 달았으면 임시회란 명칭을 넣을 필요가 없어. 1회 이상이니까 수시로 필요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적의원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임시회와 정기회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한 번 포괄적으로 고민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큰 기득권이 있는 단체도 아닐 거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는 포괄적으로 재적의원 1/3이상 요청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 제10조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하고 간사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될 지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산하기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치안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같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세부사항이 위에 있는 것같이 하려고 하면 구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항이 대부분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이것이 또 지역 자리안배 식으로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완장 채우는 격이 돼가지고, 아까 김혜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을 “당신도 사회활동 많이 했으니까 들어와.” “당신도 들어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상하네요. 조례 제정할 때 본 위원은 사전설명회할 때 참석 못 해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앞에 정책기획담당관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조례 제정하려고 고민한 흔적은 좋지만 왜 그런 것을 전문성이 결여된 구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왜 이런 것을 고민을 못 할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11쪽. 수당은 안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보면 11조 2항에 보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앞에 생략하고 맨 끝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할 수 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있다,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거죠.
어떤 업무냐 어떤 사무냐 확연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이래놓으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치안협의회에서 여기 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고민을 하면 “그러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 또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해달라고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행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 사무에 관여된 업무냐 이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봐야 만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국가사무를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죠. 그래서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시 미첨부사유서 이래놓고 맨 뒤쪽에 지방자치법 22조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전문위원 자료를 참고자료로 했는데 32조를 한 번 찾아보셨어요? 이 동 조항.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못 찾아봤습니다.
○홍길식위원 32조에 보게 되면 경비 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며 지출을 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12조 이 사항에 항상 여기 명시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 치안협의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협의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분명히 의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관련 전문가로 아까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범죄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성평등에서 남성을 뛰어넘어서 여성전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지역 치안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가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8조에서 언급한 것은 위원회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실무책임자 구성된 것은 지역 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물론 전문가들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탄력성을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위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 견해하고 물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역 치안협의회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거의 90%가 지역유지 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제약을 하는 뜻이 그거예요. 취지와 다르지 않게, 그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유지라는 것을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이진삼 위원도 체육 전문가시지만 체육회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방위협의회도 그렇고 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도 그렇고 보안협의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물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을 명시해 놔야지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시55분 회의중지)
(14시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회 횟수를 연2회로 하고 동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신촌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촌이라는 이름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타동이나 타지역에 대한 위화감 조성과 불화가 될 요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라든지 동지역활성화과라든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활성화과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 부분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만드셔서 한 달에 한 번, 4분기에 한번, 1년에 두 번이든지 간에 회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민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신촌활성화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든지 초선이지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껏 했던 건 뭐였고 이제껏 뭘 했기에 이렇게 진행을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도 신촌활성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실행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몇 번 해 본 다음에 해 보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신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으니 여기에 차 없는 거리로 가자라고 시작점을 갔으면 지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신촌활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효과 면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지금 구청에서는 느낀다, 당연히 필요하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신촌에 보면 사람만 우글거려요. 활성화는 전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뭘 사냐, 소비 구매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시위하는 공간으로만 가고 있다가 신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 상가의 의견이에요. 상가에서는 기대도 안 해요. 활성화 니네 해 봐.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불편해. 여기가 사람 살 곳이야? 이런 의견, 장단점을 전혀 파악하지 않으시고 하겠다. 어떤 생각으로 계속 아우토반만 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충분한 검토도 전혀 되지 않고.
하물며 저희가 신촌에 살지 않지만 지역이기 때문에 신촌을 나다니면 우리도 불편한데 거기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상가 전혀 생각도 안 해 봤고 너무, 어떤 뜻으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겠으나 그것도 1차 2차 실행해 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과연 이게 그전 스토리를 몰라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렸고 명칭 다 말씀드렸고요.
이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홍대를 뛰어넘는 문화거리를 만들겠다 하다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했다가, 이 꼭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하튼 이걸 하시기 전에 신촌 지역 주민들 인식도 정말 고려하셨어야 되고 더 디테일한 내용도 저희한테 이해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신부터 정리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보충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게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전의 신촌을 생각하고 현재 신촌을 생각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유입량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있었고요 경제활성화 사람이 모이는 곳 구분을 짓는다라면 제가 거기에 면밀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는, 아마 이진삼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신촌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전에 신촌거리는 항상 홍대에 사람들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항상 문제시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게 그전 보다는 사람 유입과 증가 추세는 많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방안 대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금 더 활발하게 체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한 부분이 빠져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을 분포적으로 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에 신촌활성화 지난 번 말씀 중에 조직개편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신촌활성화 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고 이쪽에서 하는 업무가 집중될 수 있는 다른 명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신촌활성화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사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을 만들 적에 물론 4대강 자체만으로 지역의 인근하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만성홍수를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행사여서 그렇습니다.
한 예로 전라도 지역에서 있었던 영산강 한 곳만 표본모델로 해서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온 다음에 실행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는 뒷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충분한 홍보기간이나 일정을 정해 놓고 확인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신촌활성화과가 생기면 반드시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신촌지역에 나가봤을 때 주무 국과장님께서 과연 신촌에 나가서 주민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촌에 상가번영회가 있고 신촌상권 살리기위원회가 전전주에 발대를 해서 그날 지역에 있는 70여 분의 상인들이 모여서 진짜 원색의 비난과 신촌지역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신촌이 계속 부활됐다, 살아난다, 홍대 조만간에 따라간다, 장사도 매출이 20% 신장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을 느끼는 것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가서 여러 상인들과 백화점,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촌 거기를 과를 지정해서 한 건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된다.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들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얘깁니다.
흔히들 신촌이 일례로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왜 장사가 안 되냐, 어떠냐 저떠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다 못해 인허가 문제부터 신촌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작년까지 70%만 송도 가다가 금년 이후부터는 1학년 학생들은 100% 송도캠퍼스로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미팅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1,2학년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신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주변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토요일 주말에만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있는 상인들은 울부짖다 못해 가게를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도로는 사통팔달로 뚫려야 되고 어느 곳에서 오든지간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촌은 광장이라는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최소한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인근 가게들은 나와 있어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제에 이런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설계하지 말고 좋아하는 쪽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까지 전부 만나봐서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만이 신촌 주민이 좋아하는가. 그래서 신촌활성화과는 이것이야말로 기본이 돼서 해야 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걸 계기로 해서 모래내나 홍제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촌에 대한 많은 여론을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있었던 신촌 상권살리기 회의에 나왔던 난제들을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구체적인 건 그렇고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 말씀 듣고
○이진삼위원 지금은 모른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주관과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촌활성화과가 명칭이 변경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들어져서 이끌어가려면 신촌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이 배제된 행사라든가 모든 구청의 일들이 배제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이진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 같이 장흥 갔다왔잖아요. 장흥에 물축제 보면서 느낀 거 있으시죠? 여기야말로 지역주민,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신촌 물축제를 갔을 때는 아, 이거는 젊은 학생들만을 위하는 행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갔을 때. 아무리 제가 몇 바퀴를 돌아도 없었어요. 나는 취지 자체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공감대만큼은 지역주민들과 상가연합회하고 맞아야 되지 않냐, 그것은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새롭게 만드는 이 마당에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다가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소통하는데 앞장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동안 위원님들 만나뵙고요, 신촌활성화과 설치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저희가 신촌활성화학과 아닌 지역활성화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또 이거는 신촌 활성화학과를 만드는 거랑은 별개로 역세권 개발 TF를 구성하기로 했었어요. 이게 정책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촌 활성화학과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때는 제가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거는 신촌활성화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대 연대를 포함한 신촌지역의 어떤 경제와 문화의 어떤 종합적인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과고요, 권역별로 저희들이 아현 서대문지역도 TF를 구성해서 거기는 도시국장님이 TF팀장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 홍제권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관련 또 시니어 메디컬 타운 여러 가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보건소장님이 이쪽의 TF팀장님이 되시고요, 가좌지역은 보건복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복지문화국장이 TF로 되어서 저희 서대문구는 지금 신촌활성과지만 4개의 권역별로 TF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배웠을 때 서운한 감정을 뒤돌아서 생활해보면 당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뒤늦게 좀더 할 수 있었고요, 왜냐면 지역에 대한 애착감, 거기다 애정을 버릴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 살려서 서대문을 전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경제나 문화 종합적인 보건, 복지, 고용까지 해서 TF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저희들이 매진해 나갈 거고요,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신촌활성화가 아닌 지역활성화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수정해서 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신촌활성화과를 명칭을 바꾼다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는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구청장 공약사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아까 다른 위원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야 생각하기 나름에 다르고 보는 시야에 다르지만 5대 때도 시시공방이 많았었어요. 왜 신촌 쪽에만 올인 하느냐,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라든가, 민선5기, 우리 의회는 6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것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신촌활성화과를 구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은 많이 격분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촌활성화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역활성화과
○홍길식위원 지역활성화과로 직제가 변경이 된다할 때 예상하는 팀은 경제활성화팀이 있고, 문화거리조성팀이 있고, 교통관리팀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교통환경개선팀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통관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상설정비팀, 이렇게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주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경제활성화팀은 신촌상권활성화팀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거리조성팀도 연세로 쪽에 신촌 문화의 거리 쪽에 항상 공연이라든가 축제를 구상하는 걸로 문화과에서 되어있는 것이 업무가 이첩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 쪽도 차 없는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신촌 차 없는 거리. 상설정비 쪽도 연세로 거리 가게정비라든가 노점연세로 노점정비, 가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것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직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저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신촌에 어떤 문화나 경제활성화는 이해를 한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징적으로 끌고 나갈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명칭이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표시될 때는 지역감정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명칭이라도 바꿨으면 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역활성화과로 했고요, 이 지역활성화과는 영구적으로 신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활성화과는 신촌 지역의 경제나 문화활성화를 리드를 하고요, 다른 TF, 4개 권역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역세권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아이템대로 메디컬타운 쪽이나 아니면 가좌 쪽에는 어떤 고용과 복지와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또 아현 서대문은 주거와 상업의 융합, 웨딩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리드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지역활성화과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신촌지역을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다른 TF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른 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촌활성화과보다는 지역활성화과가 훨씬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업무가 경제면 경제발전기획단, 문화는 문화체육과, 교통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상설정비는 건설관리과에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때 불편하고 진행 안 된 사항이 한 개라도 있으면 지적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홍길식위원 아니지, 이거는 직제개편 할 때는 고민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만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팀이라든가 교통이나 상설정비팀 이러한 것들이 산만하게 과마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한 과장 밑에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신촌에 국한 된 거 아니냐 이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지역경제활성화과로 명칭을 전환시킨다면 거기에 걸맞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4대 권역화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해서 골고루 해야 되지, 신촌에만 집중적으로 팀이 있다는 것은 위에 밑대가리만 다른 것이고 밑에는 다 그대로면 바꾸나마나죠.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미리 말씀했는데 이번 민선 6기 공약에 보면 역세권활성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신촌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들어갈 돈은 돈 많이 들어가 있고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잘 됐네, 못 됐네 시시공방은 아까 이진삼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기가 잘 한다고, 잘 한다고, 잘 한다고 해 가지고 4대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찬하는 사람이 있고 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시야에 따라 다 달라. 하지만 엎어진 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헤쳐나갈까 잘 이용을 할까,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투자된 돈 대비 신촌도 그건 해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연세로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상가가 지금 연대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반대한다고. 본 위원은 그쪽 지역 안 살아도 알아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신촌현대백화점 매출이 약 25%, 30% 떨어졌답니다.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사람이 그만큼 안 온다는 거죠. 한 마리 꿩을 잡기 위해서 5마리 토끼를 놓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한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주요 업무 분장이 신촌 쪽에 올인 안 한다는 전제를 여기서 밝혀주세요. 4대 권역하에 올인하겠다, 다만 신촌활성화 건에 대해서도 주력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4대 권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촌권역, 홍제권역 또 가좌권역, 아현서대문권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다만 신촌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한다는 게 되어 있어야지 주요 업무 분장이 전부 신촌 쪽에 올인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나서 위에 얼굴만 포장 딱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과,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신촌을 쏙 빼버리고.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 조례안 중에 지적하고.
6조 11항 신설항입니다. 신촌 연세로 지역 경제, 문화, 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 걸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세요. 신촌 연세로에 국한되지 말고. 이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지. 특정 지역만 딱 넣게 되면 그 지역에만 올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세권역, 지역, 문화, 경제, 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꾸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좋습니다. 위원님, 제6조 11항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바꿔 놨고요.
○홍길식위원 아, 바꿨어요? 그거 왜 설명 안 해. 하셔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신촌에 올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올인해야 되겠지만 4대 권역 활성화로 만들어 놓으면 신촌도 무조건 4대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건 예산이 투입이 돼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이 되잖아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물론 좋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 번에 제가 찾아뵈었을 때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제가.
○홍길식위원 내가 업무분장 그때는 안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드릴 때는 지금 저희가 신촌활성화과로 해서.
○홍길식위원 조례안 들어오고나서 내가 주요업무분장을 본 거예요. 그때 과장님 저한테 설명 안 했고 저한테 준 자료에도 그게 없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홍길식위원 아니, 바쁘든 간에 그건 안 맞고. 좌우지간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팀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볼게요. 이 부분에서 교통관리 그러면 시설팀의 일부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교통환경개선팀으로 바꿨습니다. 관리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명칭에서. 교통환경개선팀.
○홍길식위원 그거는 뭐예요? 어떤 걸 환경개선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연세로 전체의 교통관리에 대한 사항하고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을 제외한.
○홍길식위원 연세로만 하지 말고 4대 권역 그러세요,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역활성화과는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때 일단 명칭에서 오는 어떠한 저항감 때문에 과명칭은 지역활성화과로 하고요. 일단 우선은 이 과에서는 신촌이나 연대쪽에 문화나 경제활성화과에 전념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 권역으로 나눠서 TF를 각 국장님들이 팀장이 돼서 이거를 운영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 중복된 발언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신촌에 국한된 그러니까 팀 중에서도 신촌에 국한된 것만 빼서 엑기스로 해서 온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구청장 공약이 4대권역 활성화도 있으니까 4대권역에 대한 상설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개선도 하고 문화도 하고. 문화도 아니 왜 신촌지역에만 해요. 홍제지역에도 하고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지. 내놓지는 않고 자꾸 그쪽에만 한다면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추상적이지만 지금 당장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라도 내놔야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지역도 이런 거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이 한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신촌지역에만 계속 우리가,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라지만 신촌지역에만 올인하는 건 마땅치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활성화과에 대한 소관 사항 전체적인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역세권개발 TF를 이미 계획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신촌과 아현, 서대문, 홍제, 가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각각의 성격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 하고싶은 얘기는 다 했고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따 토론시간에 얘기 한번 할게요.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오남희 과장께서 조금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
신촌 명칭이 들어간 과는 안 맞다는 얘기가 단순 신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신촌에 집중하는 행정집행부의 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치중은 거기에 조금 더 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형태로 홍은권이든 아현권이든 어디든 같은 맥락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신촌에만 올인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제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신촌 명칭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주된 의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촌 쪽의 어떤 문화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한다 손치더라도 다른 지역들도 거기에 비슷한 정책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신촌이라는 이름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내포돼 있는 그 의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신촌 이름만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이따 토론하자 했으니까 토론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서 국장님을 배석을 하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꼭 필요하면 분명히 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굳이 국장께서 여기에 한 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관 돼 있는 대여섯 개 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과장께서 대답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홍대에 상권을 뺏겼기 때문에 신촌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신촌에 상당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다운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 거 같다. 백화점 방문하는 분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비층이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비층들이란 말이죠. 조금 상위그룹들이 쇼핑하는, 이 그룹들이 차 가지고 움직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러다보니까 다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우리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있으면 장사가 되게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우리가 미리 잘못 됐다 또는 잘됐다는 평가들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최소 규제지역 지정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소규제지요. 규제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성장시켜 보자.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죠.
○황춘하위원 핵심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신촌활성화, 홍대에 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와서 일본도 가고 비즈니스 유치하느니 외국투자자를 모집하느니 해서 신촌에 뭔가 변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본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없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릴까요?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없는 거고. 지금 비즈니스호텔 유치하겠다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했지만 전혀. 그때는 얘기가 오가다가 그 후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최소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일본 갔을 때 그런 것들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했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하면 홍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또 놓친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꼭 홍대 쪽에 맞춘다기보다도 우리가 비교를 자꾸 홍대 하고 하니까.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촌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홍대로 최소규제지역이 결정돼 버리면 우리 신촌 여기는 아주, 재개발된 지역과 되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가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몰두를 했었어야 된다. 적어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서대문은 변화되고 발전되는 상황이 만들어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규제지역이 꼭 홍대 그쪽만 지정할 게 아니라 신촌도 지정을 해 달라는 명분을 지금부터 충분히 찾아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연세로가 갑작스럽게 차량 통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년 전부터 어차피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했는데 시에서도 지정을 할 때 각 구의 어느 지역을 차량이 좀 없고 주민이 많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각 구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신촌연세로 지역이 결국은 작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많은 비용이, 100억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한 분, 반대한 분 논란이 많았죠.
물론 연세로에 있는 상가들도 시민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업종이 끼어 있습니다. 결국은 상가 일일이 물어가면서 수입이 옛날보다 어떻습니까, 물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조사를 하려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연세로를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고 장사가 안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옛날보다 낫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우리 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그 지역이 잘 살고 장사도 잘 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비용이 투입됐고 하기 때문이 이것을 1,2년 안에 완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입된 비용에 대한 어떤 성과물을 건지려면 앞으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정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홍대가 아니라 우리 신촌 쪽으로 모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신촌활성화팀을 1개 팀을 갖고 운영을 했지만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업무 자체가 복합적인 업무예요. 교통환경 문제는, 그쪽에 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지을 데도 없고. 결국은 그 신촌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주차공간이 넉넉해서 식사하러 승용차 가지고 와서 거기다 차 대놓고 식사도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일 교통환경 부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문화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사업이벤트로 돼 있어요.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 협조도 거쳐야 되고 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걸쳐 있어요. 업무가 상당히 복합적이고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신촌활성화과라고 결국은 명칭을 정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받아들이고 하는 신촌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은 저도 과 명칭에다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바꾸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 로터리 쪽 부분에 호텔도 준비 중에 있고 호텔 건립안은 거의 행정 도시계획 절차 정도는 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토지주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공사 진행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인허가 부분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해서 신촌쪽, 물론 이런 업무를 다 해당 과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쪽 신촌 지역 부분은 신촌활성화과에서 집중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고 호텔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설단속팀도 옛날 명물거리에 이대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어 놓았지만 만들어놓고 보니까 노점상한테 못 이겨요. 가로정비팀에서 물론 단속을 하지만 집중단속을 안 하니까 상시 비번은 빈 시간 활용해서 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노점상이 다 점유해 버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상설 정비팀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이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노점상으로 거리가 개판되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집중 관리를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주말에만 대중버스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차가 지나가고 하는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세로 구간이 오륙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아예 보행자거리로 하려고 진작부터 하는데 이것도 또 국토부의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거리로 해서 이쪽을 광장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 주간 단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개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황춘하위원 국장님, 제가 껐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더 들어준 거거든요.
신촌활성화과를 새로이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들로 접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좀 더 첨언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주로 주안점을 두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홍대 쪽에 뺏길 수 있는 최소규제지역을 우리 신촌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 거 하려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도 신촌상권활성화팀에서 그런 규제완화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국장께서 분명히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1차, 2차 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1차에 선정되는 것이 제일,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금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대문에서 전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지금 팀이 현재는 신촌 쪽에 집중돼 있는데 신촌 쪽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한 과로 다 모아서. 그러니까 분산돼 있는 업무를 신촌활성화과로 모아서 거기에서 집중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외에 반대되는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된다. 다른 지역도 고민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서대문 전체의 어떤 행정집행부의 모습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종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있는 것이고 불교도 있는 거잖아요. 신촌만 있는 게 아니라 홍은도 있고 아현도 있는 거예요. 왜 한 쪽으로만 자꾸 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는 만들되 다만 그런 일들을 신촌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렇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신촌을 위한 전체 구가 되고 한 과가 돼 버리냐고. 그게 문제란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얘기하고자 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최소규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포함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라도.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홍대는 자연스럽게 지금 국가에서 거기를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홍대가 성장이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됐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호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만 퇴폐적인 어떤 상업은 철저하게 막아내고. 청년들이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그때 당시 락카페같은. 그런데 우리는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돈만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지역 상인들께서 그리고 거기에 오는 소비자층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내 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끌고 가서 물길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지역상인들, 업주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꼭 제도가 있어야만이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요. 이대 걷고싶은 거리가 실패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이 이미 점거해 버린 이대 앞 걷고싶은 거리, 지역주민들 걷고 싶지 않거든요. 가기도 싫습니다, 거기. 기름냄새, 걷기조차 힘든데. 요즘 중국 관광객들까지 상당히 많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일종의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물거리라든가 신촌 차없는 거리가 앞으로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짜 좋은 표본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신촌상인연합회와 상권살리기위원회가 양분이 돼서 다시 두 팀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 조직이 더 크게 세력화되기 전에 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을 위한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도 하루빨리 개최해서.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수시로, 사람이 있을 때.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신촌 상권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옆 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 한다 하더라도 차 몇 대 안 들어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이성헌 위원장께서 지금 지나가는 철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교각을 세우든가 어떻게 거기를 운영하면 진짜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신촌 안 중심가 하고도 상당히 근접한 거리입니다.
그런 것은 정당관계를 떠나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신촌이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말마다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됩니다. 저는 주말마다 신촌을 갑니다.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는데 물론 좋은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청년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아주 갖가지 퍼포먼스라든가 좋은 거리도 많은데 매주 가면 꼭 눈에 거슬리는 것이 시국에 대한 것이 시위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만약에, 지금 서대문 신촌에 광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까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옛날에 대학로나 광화문이나 시청 앞처럼 시위문화가 확산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일부 의원들은 신촌에 사람이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촌에 사람이 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인원이 인근지역에 와서, 왔다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또 돈을 지출하고 서대문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촌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신촌활성화에 대해서 놓쳤는데요. 지금 법제팀이 정책기획담당으로 넘어가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원래 넘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정책담당관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넘어갔어요?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바꾸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넘어갔는데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규제개혁팀을 만들라고 해서 또 규제개혁팀이 어떻게 보면 법제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법 관련해서 검토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제팀이.
그래서 규제개혁을 정책담당관에서 맡는 것이 조직체계상 맞고 해서 정책담당관에 규제개혁팀이 신설되면서 그리 넘어갔어요, 법제팀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쪽으로 너무 몰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 네. 규제개혁이 어차피 자치법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법률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타파, 개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않더라도 신촌활성화 부분은 이 원안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규제지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 약속하시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7대만큼은 저희들이 조례나 일부 개정할 때는 국장님이 좀 참여를 하셔서, 과장님이 물론 다 하시겠지만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그 자리에서 딱 들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7대 의회만큼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경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분야가 된 국장님은 참석을 하셔서 과장님의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서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황춘하위원 그건 정회 하고 우리끼리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
○위원장 박상홍 다른 위원 다 질의했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소관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홍보담당 쪽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청장님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건 청장님 홍보가 아니라 구정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국에 홍보과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위에 보고체제도 한 단계 더 길어지고요 또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하면 더 긴밀하고 더 빠르게,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홍보가 구청장님 직속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 기능이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조금 강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홍보 기능이 중요한 만큼 부구청장 직속으로 옮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우리 구청에 제일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행정지원과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이제는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해서 그렇고요 현재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한다면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홍보과가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3개 담당관이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제일 꼴찌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행정지원과하고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것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문화체육과도 부구청장으로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홍보과가 어느 국에 있든 홍보 못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시에 오래 계시고 시에서 기획관 뭐 하다 보니까 서울시 기자들하고 사실 많이 알고, 지역의 홍보라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에나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는 안 됩니다 지역 홍보나 하지.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홍보 분야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서대문구 정책사업들에 대한 것을 기자들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화해 보겠다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반 이상이 구청장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조례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배부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새로운 수정안의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대문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수정안을 새로운 수정안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동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동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정회시간에 충분이 논의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니까 5급 사무관이 한 명 줄었어요. 그리고 본청에 지역활성화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은 오히려 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과를 줄임으로서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정책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원래 이게 2,3년 전에는 그게 하나로 통합된 과였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과장 1명이 줄어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 팀이나 업무가 좀 줄어들거나 통폐합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