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2.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계획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될 보건의료사업에 근간이 되는 4개년 계획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된 계획이며 또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방접종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하고자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번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실적에 적합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이며 주요 수록 내용은 지역현황 분석 및 전망, 지역사회 주민참여도, 제5기 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반영,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세부사업 등입니다.
금번 제6기 보건의료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서대문을 비전으로 지역건강 증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개 분야 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28개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에 3개의 중점 과제와 18개 세부사업,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 2개의 중점 과제와 6개의 세부사업, 지역 보건 기관 재정비 분야에 2개의 중점 과제와 5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계획수립을 위해 7월에 사업팀장 및 실무자 중심의 TF팀을 구성하여 중점 과제 선정 및 수립 방향 등의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 파악을 위한 지역주민 550명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중점과제를 보완하였습니다.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주간의 공람공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9월 12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번 제6기 계획안은 향후 4년간 우리구 보건의료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환경 및 지역수요 변화를 적기에 활용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는 내외부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주민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 표본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는 어떻게, 불특정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출입하시는 분에 한정돼서 했던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사실은 이게 6월에 사업계획안이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저희가 보건소 이용 주민하고 동 주민센터 이용 주민하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표본추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구민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제도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선진화된 그런 의료제도라 하더라도 불편함이 많이 가중됩니다. 이런 표본조사부터 신뢰성을 갖고 신뢰성 있는 단체에서 구성해서 구민들이 납득하고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행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7기때는 좀 시간을 두고 표본 추출은 적절하게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에 상위법령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체제가 상위법령에서 제시한 체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상위 법령에서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넣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작성지침 한도 내에서 저희가 거기에 최대한 맞게끔 지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일부 내용이 조금 누락될 수 있지만 지침에는 적법하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7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시작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고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상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 했지만 보다 보니까 5기와 6기의 계획안을 작성하시면서 변동된 게 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5기 보건의료계획에는 중점과제를 2개 선정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점과제를 저희가 5기 때는 노인보건사업하고 건강실천사업 2개를 중점으로 해서 과제를 작성했는데 6기에는 그렇지 않고 3개 분야를 지정해줬고 그 분야에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중점과제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편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화인 것 같고요 또 5기 때는 페이지나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6기 때는 어떤 사업 하나에 3페이지 이내라든가 전체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안 넘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역보건서비스 사업이 5기 때나 6기 때 별 변동이 없는 거고 다만 카테고리만 그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5기 때는 그 중점사업에 대한 두 가지를 짚었었고 6기 때는 그 중점에 대한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눠나 그냥 분류시켜서 열거만 해놨다는 거고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보건사업의 전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쭉 진행이 된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일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위에서 지정해 내려오는 사업들은 기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추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추가한 사업이 없다면서요? 새로운 사업.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새 분야와 중점과제 안에 지금 민간병원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기 사업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민간연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변화되고 추가된 사업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든다는 게 지금 민간병원 협력체계에 대한 부분말고 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 저희가 평가할 때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홍보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한 것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중점과제에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수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장숙이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보충말씀을 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저희가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분소와 홍은분소가 설립됐고요 우리들별관이 또 리모델링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가좌보건지소 그래서 권역별 4개의 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어떻게 설립된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의 소프트웨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이미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중에 5기와 6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어지고 있는 사안들중에 급변하고 있는 사안들이 우울증과 치매와 자살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 다뤄지거나 변동되는 것이 전혀 없는 사업인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치매나 이런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계획 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또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변동되지 않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6기에는 시행을 할 건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변동되는 건 없이 더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건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5기와 6기에 지역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5기에 대한 중점된 사안과 6기에 대한 사안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5기에 했던 것을 6기에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5기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가장 부족한 점으로 나타났던 것이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계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도는 5기에 비해서 아주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간협력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제와 세부 시행계획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 부분은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장숙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차계획을 하고 또 구의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정신보건사업 하나만 예를 들어도 굉장히 개념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증환자를 재가관리하고 그 다음에 알콜중독 환자 그 다음에 ADHD 같은 소아환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개념이 바뀐 곳이 제1번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부사업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제1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에 우리 5기에 갖고 있었던 사업에서 일부 개념이 바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연차사업계획서나 구의회 업무보고 때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세대가 변화하면서 집중되어지고 있고 문제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5기와 6기가 변동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연차별 계획에는 좀 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치매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책자 보면 95페이지 치매인식 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이 있는데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부분이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가 서대문구에 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우리들별관에.
○김혜미위원 별관에만 있는 거죠? 거기에 해당사항은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 외적인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교육받을 것도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소득하고 상관없이
○김혜미위원 아니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김혜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치매환자 데이케어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쪽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들별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생명재단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는 지금 주간에, 어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한 13명 정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는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고요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의 데이케어센터는 아마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요양등급 받고, 요양등급 5등급에 계신 분들이 치매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냥 일반 노인 데이케어센터에 의뢰해서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다 보니까 들어가셨다가 노인 분들이 그냥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경증의 치매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중증이면 데이케어센터가 오히려 더 편하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경증의 분들은 안 받아요. 힘들다고 못 받겠대요. 하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치매가정은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거나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시면 자원투입계획 안에 인력에 대한 자원투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예방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연대 정신과 스텝이고요 그리고 펠로우라고 전문의를 딴 사람이 추가로 부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현재 인력구성 현황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전혀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의약과장 정연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시비 구비 50대 50 반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쭉 늘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서 연차별로 그냥 되어 있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한 명이 더 줄어요. 잘못 나온 건가요?
○김혜미위원 둘둘둘둘이었는데 하나도 2018년도 장기계획 보면 4년차에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정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추진배경에 정신건강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해가지고 쭉 보면 네모칸에 현황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전체 아동청소년의 12.86%가 정신건강위험인구다. 그 다음 그 밑에도 아동청소년의 15%가 정신건강 문제 관련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어린이 상담센터하고 학교 방문해서 내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몇 개 정도 온 거죠? 데이터 뽑은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에서 의뢰오는 학생하고 청소년아동상담센터하고 실제 방문하는 학생들 전체 15%라기보다 상담한 학생들의 15% 정도가, 실질적인 인원은 더 떨어지는 거죠.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에 병원에 위탁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도상으로는 저희들도 접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문이나 예산 내시 내용은 없고요 내려온다면 앞에 여러 가지 사업처럼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돼서 금액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25개 자치구에서 13개 자치구는 바우처 사업을 해서 개인병원에서 맞고 있고요 저희처럼 직접 나가서 맞는 데는 12개 정도 맞고 있는데 내년에 국가 예산이 다시 내려오고 그것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매칭으로 다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구민들 여론이 인근에 구가 병원에서 맞다보니까 항의성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 참고 하시고.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좀 안타까운 게 다른 조례는 다른 구보다 빨리 하고 그런데 왜 구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특히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북가좌2동은 몇 시간 서서 예방접종 하는 걸 지역구의원으로 봤을 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예산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내년에 국가에만 하지 마시고 서대문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바우처 제도도 4만 8,000명 중에서 3만 8,000명 정도 어르신을 놓을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예방접종비만 6억 정도 추가 비용이 있어서 사실 국가 예방접종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바우처 하기가 예산상 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도 좋은데 예산상으로 몇 번 얘기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억 3,000에서 6억 정도가 필요한 8억 3,000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2.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더 강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법적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과 자체경비 감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63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되는 규모로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억 8,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의 30.3%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연금부담금 미편성분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조정분 8억 2,700만원과 선거 보전 비용 등 집행잔액 6억 8,3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구립 도서관 다문화자료 구입을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억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2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3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비 1억 5,5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생계급여 1억 7,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2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금과 보조금 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여러 사안들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 적기 반환하는 걸 총괄적으로 다 알고 계시나요? 각과마다 가지고 있는 반환해야 되는 보조금 반환 다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다 알 수 없지만
○장숙이위원 보고는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고는 되고 있죠.
○장숙이위원 그런데 왜 적기에 반환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서 2008년도 것 잠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걸 지금 반환하고 2014년도 전까지 다 해야 할 부분인데, 반납해야 할 부분인데 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고 늦게 하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시와의 교류관계로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죠. 예를 들면 문화쪽 부분도 2012년도 예산을 올해 반환하는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상이하게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못챙겨서 그런 건 아니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추가할 때 볼 건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칭사업 중에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반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잡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과마다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저도 장숙이 위원님 했던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입니다. 먼저 하셨는데 보조금 반환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보조사업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유사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반환할 금액 중에서 추가사업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추가 사업을 안 한 것은 왜 그랬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건 부서마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없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지적대로 그리고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령 자체에 의해서 목적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납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이 연속성이 없다 하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보조금 반납 안 했을 때 이자는 우리가 내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걸 보더라도 아까 장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사업이 연속성에서 제외될 사항 같으면 차라리 일찍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건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1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경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고 기정액은 26억 7,687만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31억 6,035만 1,000원으로 4억 8,348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1,97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보조금이 2억 6,3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부터 175쪽 사업설명서 68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3,468만 8,000원에서 53억 5,656만 2,000원으로 7억 2,1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으로 어린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비, 병원접종비로서 7억 5,8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성 시점에서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변경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70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기정액 1억 4,682만 6,000원에서 1억 3,132만 6,000원으로 1,550만원을 감편성 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보조금 전액 삭감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는 71쪽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 클럽 사업은 기정액 2,35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전액 삭감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아래부분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나트륨섭취 감소 사업은 기정액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가내시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맨 위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기정액 15억 5,303만 5,000원에서 7억 5,837만 4,000원 증액하여 23억 1,140만 9,000원으로 증편성 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사업으로써 가내시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 확정 후에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가내시 통보에 의해 금년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전격 실시함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9,845만 8,000원에서 3,488만 6,000원 증액되어 2억 334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병원 위탁 접종비는 13억 5,534만 2,000원에서 7억 2,348만 8,000원 증액된 20억 7,913만원으로 증편성 됐습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 접종에 필요한 백신구입비가 되겠으며 병원 위탁 접종비는 병원에서 예방접종 받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 이전비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중간 국고보조금 중 의약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9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1,554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39쪽 시․도비 보조금 중, 하단 의약과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216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1,813만원, 140쪽 상단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서 9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6쪽에서 177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안은 34억 6,057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4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76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8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6,333만 4,000원 감액, 여기 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암환자의료비 지원 중 의료 및 구류비 5,180만원을 감액, 세부사업서 83쪽, 서대문 치매지원센터운영 중 민간위탁금 1,888만원 감액은 모두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타 등등 해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감액이 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놓친 부분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금액을 미리 받으면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암환자 치료비는 저희 의약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건정책과에서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는데요, 일단 암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었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원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부족분은 내년도에 하면 저희가 또 지급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수증 관리만 되어있으면 저희가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금액이 모자라지만 연초에 접수한 순서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편성하는 우리 금액에서도 그렇게 예산 잡을 때도 적은 금액으로 잡나요, 아니면 많이 잡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연말, 11월 12월 되면 예산편성할 때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내시는 다음 해에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를 하다보면 국회에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 내시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부에서는 기존에 전년도에 나가는 금액을 보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확률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여러 가지 암환자나 난치성 병원에는 진짜 더 편성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돈의 여유는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암환자 지원비가 부족분이 있었는데 금년분도 크게, 다음에 바로 소급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자체는 현재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다 저희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 저희가 지금은 못 주지만 내년도 주겠다는 환자분에 대한 금액 제한선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우리가 보증을 할테니까 그분에게 받지 마라고 저희가 보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현재 서대문구에서 암환자나 이런 사람들 보증해주고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돈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나오면 먼저 지급을 할 테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요청을 유보해달라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조금씩 이제 금액이 소진이 될 때가 되어가지고 한두 명씩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의료비는 이건 부족해서 취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각별하게 데이터 잘 뽑으셔가지고 예산을 잡을 적에 충분한 고려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치매지원 센타에 차량 운행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운행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일괄 그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하고, 경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7억 6,851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요구안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전국 지방선거 보존비용, 교육지원과의 학교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기존 추진중인 사업비 일부를 감액편성 요구하고 연금 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등 법정인건비와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및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비 일부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로 인해 귀청하고자 하는데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전체 기정 예산액은 771억 8,944만원이고 이번 전체 감편성 요구액은 8억 5,466만원, 증편성 요구액은 8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5쪽 상단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 차량 임차료로 기정 예산으로 720만원 편성 예산 중 전액 720만원 감편성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2006년식으로 17만km 운행으로 최단운행 연한 7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차량 임차를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수리하여 계속 운행하고 있어 차량 임차료 전액을 감액 요구합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일숙직근무 운영수당으로 기정예산 1억 8,505만원 중 2,000만원을 감편성 요구합니다.
만일의 국가위기 사태 및 비상대기 근무와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 중 일부와 당직근무제도 개선으로 숙직인원의 감소분으로 일부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사망조위금 기정예산 1억원을 편성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사망조위금 초과 지급건이 발생하여 현재 신청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5,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합니다.
10쪽입니다.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 인건비 중 보수로 기정예산으로 496억 8,560만원 중 8억 2,746만원을 감편성 요구하고 이중 8억원을 연금부담금으로 증액편성 요구합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직, 가족관계팀, 여권팀 중 총 31명의 급여를 구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여 이에 대한 보조금 충당만큼 구비 감소분을 이번에 감편성 요구하며 또한 연금부담금 기정 예산으로 94억 9,141만원을 편성 당초 연금부담금 내시액보다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4/4분기 연금부담금이 부족하여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번에 8억원을 증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추경요구는 없으며 예상되지 않은 사망조위금과 연금부담금 등 지출이 부득이한 인건비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연금부담금 8억 증액, 그거 다시 한번 설명좀 해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연금부담액을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치중하다보니까 연금 8억원을 고지분보다 적게 편성했어요.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것을 적게 잡았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어차피 인건비는 정원만큼 편성하다 보면 휴직자가 또 빨리 휴직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원만큼 편성을 하니까 좀 여유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추경 할 때쯤 되면 인건비의 확실한 잔액이 남게 되고 그중에서 8억을 추경에 요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감편성 8억 얼마, 그건 어디에서 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거는 인건비에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문제는 경상적 경비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해서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적기에 경상적 경비를 지급 고지분만큼 원래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3년도에 7,473만 9,000원, 2014년도에 19억 4,457만 4,000원 등 총 20억 1,895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기정액은 19억 4,457만 4,000원이며 그중 12억 5,155만 3,000원이 집행되어 6억 9,30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 필요 경비로 요청한 예산 중 선거종료 후 소청, 소송을 대비한 경비로 편성한 960만원은 소청, 소송의 제기가 없어서 96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후보자 득표율에 따른 선거 보존비용으로 편성한 12억 5,600만원은 5억 7,257만 9,000원이 집행되고 6억 8,342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집행잔액인 6억 9,3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산정보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동활용 저장 공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예산 1,234만 4,000원 중에서 시비 617만 2,000원 그리고 구비 617만 2,000원으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서 납부하는 예산으로 시비 617만 2,000원은 2014년도 예산에 기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공통으로 전 지자체가 일시에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및 개방시기 단축과 전국 데이터 필요시 개별 지자체 자료를 다시 취합하는 불편없이 한 번에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지자체 지방행정 세올 데이터 개방 시기는 2015년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전산정보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13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가운데쯤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으로 지식공유형 네트워크 학습형일자리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학교지원에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 3억 3,000에서 2억 3,000으로 1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감추경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사업목적이 문예체 등 학교에 민간의 우수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연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당초 수요 조사시에는 신청했던 프로그램들을 학교 밖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계획들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이 있어서 참여율이 낮아졌고 또 4월말에 서울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형 교육 우선 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원금 1억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된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단위사업 마을선생 육성사업입니다. 1,300만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지원된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써 마을선생 교육을 위한 교제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378만원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강사활동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22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맨 끝에 있는 단위사업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뒷 페이지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다문화 서비스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시행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 다문화자료실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해서 다문화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마을선생이라고 나왔는데 마을선생이 뭐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선생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골목단위로 3명 이상이 모였을 때 강사 파견을 요구하면 저희가 파견했던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을선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여기 마을선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사람들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요, 마을선생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다음에 파견합니다.
○이진삼위원 현재 30명이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기존에 작년에 98명을 양성해서 그 중에서 30명 가까운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했었고 예산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났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추가금액 활용해서 30케이스 정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여기 30명 마을선생님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직은 하지 않았고 이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40명 정도 뽑아서 교육시켜서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다고 나왔는데 무슨 뜻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보통 예산은 전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예산 총칙에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거론되지 않은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절차대로 세입예산 편성하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구의회 의결 거친 뒤에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다른 여로에서 학교지원에 대한 것을 할 적에,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가 학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와 관이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는 지역사회에 학교운동장이나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봉사정신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무료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는 그 지역 분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로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기 전에 학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지역사회에 개방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마을선생 육성에 대한 부분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선생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까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평생학습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역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라든가 또 조기 퇴직한 분들 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그런 재능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지역 안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산출근거 보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회의수당이 1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할 수 있고요. 또 실제 마을선생들이 선정되어서 활동을 할 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개최할 수 있는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15페이지 보면 강사료가 4명으로 돼 있고 활동하실 분들에 대한 강사료인가요? 이분들 육성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강사료인 거고 활동비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모니터링은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따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따라다닐 겁니다. 강좌마다.
○김혜미위원 강좌마다 따라다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세로골목 사업을 할 때도 골목지기라 해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진행 여부를 모니터 하는 그런 분들을 따로 또 배치해서 활동내용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매 건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혜미위원 활동비보다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더 많네요, 금액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4만원이요?
○김혜미위원 활동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적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마 2인 1조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지는 않지요.
○김혜미위원 2만원인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작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기준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강사료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 했을 때 줄 수 있는 실비 정도로 해서 아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강사료가 몇 회 강의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선생님 9회,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그래도 좀 가르칠 수 있는 기법같은 거, 교안작성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강사비는 그렇게 큰 단가는 아니지만 최소 필요한 비용으로.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
좋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 해 부십시오.
○이진삼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선생이요?
○이진삼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선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건 진흥원의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 사업을 하는 모티브가 된 것은 유사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세로골목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큰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재능나눔 정도 하시면서 소득도 될 수 있는
○이진삼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선생으로 뽑히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서대문구 주민중에
○이진삼위원 주민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이진삼위원 아니 처음 들어봤고 생소한 것이 돼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동네에서 소소한 자기 재능을 나눈다는 뜻에서 마을선생이라고 공모기관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사항이면 일반 주민들은 사실 거의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보다도 그전에 세로골목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 명만 모이면 강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명 모이시는 분들이 자기네 강사를 요청해서, 그런 식의 것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좀, 이 사업 계획하실 때 관리 감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