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전남 광주 ‘충장 축제’ 에 참석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를 가장 먼저 심사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및 일괄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210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총35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부담액을 반영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주거급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 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한 사업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예은추모공원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는 요즘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한 건인데요 2012년도 다목적체육관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납하게 된 경위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201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국비 29억 7,000만원, 시비 56억 300만원, 구비 13억 2,700만원 도합해서 99억 투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3월 26일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간주처리한 후에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은 2013년도 4월 11일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비 총 금액은 3억 3,03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선금으로 50%에 해당하는 1억 6,961만 5,000을 계약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금 지급한 나머지 시비보조금 5억 중 나머지 금액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미집행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시비보조금 교부 후에 이것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당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시비 지원을 구에 하는데 건축비로 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선금으로 집행한 금액과 불용처리된 금액 모두를 합한 5억원을 서울시로 우선 반납한 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보조금 56억 300만원을 다시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건축비로 집행할 것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후에 내년과 2016년도 양년도간에 반납금액을 포함한 시비 지원금 전액을 다시 교부받아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현재 서울시 공원심의 및 서울시유지 사용승낙을 위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5억 지원받은 것을 그중에서 설계비 선금조로 지출했다가 일부를 서울시에서 그건 안된다 건축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에서
○이진삼위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5억을 다시 서울시에 반납했다가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나눠서 다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액을 다시 받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상없이 해주시리라 믿고.
작년에 문화체육회관 건축 문제 때문에 우리 동호인과 생활체육회 또 구청과 구의회 간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온갖 풍문 또 음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된 것은 관계되신 분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발짝씩 양보하셔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진짜 대승적인 관계에서 어차피 동호인들도 구민이고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민이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소통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번 일요일 서울시 어린이 축구대회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우승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우승했는데 지도자들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시간이 없어서.
족구대회가 마침 거기 있어서 그 우승한 현장에 잠깐 갔다왔는데요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고 이제 할 것이고, 그런데 아이가 하나 다쳐서 늑골이 부러졌어요.
○이진삼위원 사후조치를 잘 해주시고.
지금 송파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나 여성 지도자들이 우승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직원으로 채용된 예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하지 못 하더라도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충분한 노력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 격려 같은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래도 서대문을 대표해서 나가는 어린이나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인들도 나가서, 공부 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구를 빛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지금 있는 나머지 저학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에게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목적체육관 하여튼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우리 어린이축구단 특별히 지도자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 압니다. 격려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는지 연구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7,821만 6,000원이며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종합복지관 지원예산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7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초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각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비와 복지관 시설 안전에 대한 국시비 지원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구비분담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이 3차에 걸쳐서 변경됨에 따라 1억 5,3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법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필품 및 의료비 등 지원이 긴급한 복지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액이 조정되어서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평가가 매년 초 2월에 서울시에서 실시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차등 지원되는 확정 내시액이 3월에 자치구별로 통보됨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금 7,7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금년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설 안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강화되어서 서울시에서 2014년 기능보강사업을 2,3차로 추가 지원하는 관계로 종합사회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8,2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404만원 반납 내용으로 2013년에 미반납한 2012년 희망 온돌사업 집행잔액과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 6억 2,155만원, 시비 4억 7,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비 1억 7,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343억 5,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것과 국시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 증액은 정부양곡 할인 사업과 희망 키움 통장 사업 두 가지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생계급여입니다.
2014년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 증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되는 가구가 1,667가구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13억을 지출하던 생계비가 월평균 1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 1억 7,752만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개편에 앞서 서울시에서 노원, 성북, 서대문 등 3개 구를 선정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국비 5,226만원, 시비 2,438만원, 구비 1,04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이 정부양곡 가격이 2014년도 대비 2만 1,540원에서 2만 2,990원으로 인상되었고 택배비도 2,62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 38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도와 탈수급 유인 및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21명이었던 대상이 40명으로 늘어나서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예산 부족분 1,886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1억 9,712만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ㆍ구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증액분 168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정예산 37억 9,725만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증액분 11억 1,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 사업 6,905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0억 4,688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3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 서울시로부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 5,728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옥상 정원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서울시 사업에서 제외된 결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황치문 여성가족과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황치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8쪽 상단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액 153억 5,081만원에서 예산액 172억 5,028만원으로 18억 9,947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매칭비율이 40에서 45%로 5% 증가되어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이 300억 4,108만원에서 예산액 293억 7,105만원으로 6억 7,003만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가족양육수당 매칭비율이 42에서 38.5%로 3.5% 감소되어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국비 18억 9,947만원 증액되었고 시비 6억 7,003만원 감액, 구비 2억 3,062만원 증액으로 합계 14억 6,006만원이 증액되어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91억 8,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세부 사업설명서 5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의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로 구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지정으로 예산 부족분을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7억 3,577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4쪽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2014년 확정 내시액 반영하여 매칭비율에 맞게 5만원 감액하여 3,70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서 164쪽 세부 사업설명서 55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0∼2세반 담임교사와 원장겸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 지급 기준 12만원으로 편성했으나 2014년도에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어 차액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1억 4,57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6쪽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 치료사 및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1개소 추가 지정, 기존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부족액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2,13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보육반장 코디네이터 1명분 인건비 내시액으로 매칭비율에 맞춰 1,9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4년도 저출산 해소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확정내시액 변경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내시된 국비는 11억 4,165만원 증액하여 시비는 7억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비는 4억 8,100만원이 부족하나 미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부족분 전액을 2014년 7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고 향후 서울시 지원 규모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만약 부족분이 발생할 시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세부사업 설명서 60쪽 시간제 보육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개별적 보육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1개소 추가 실시 및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확산,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4년도 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4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2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에서 5세 가족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4년도 확정 내시액 변경 즉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는 5억 2,635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3억 6,84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비는 10억 1,800만원 부족한데 미편성했습니다. 영유아 양육수당 부족분도 영유아 보육료와 같이 부족분 전액을 2014년도 7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고 서울시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166쪽 세부사업 설명서 6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로 6,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5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사업 중 하나인 한국어교육 사업을 당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계획이 변경되어 한국어교육사업 시행사를 공모로 결정하면서 예산 지원도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기에 구비로 편성된 교재비, 강사료 등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워님들께 감사드리면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62까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37억 41만 7,000원보다 1,476만 6,000원이 감편성된 472억 8,565만 1,000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반영되어 증감된 사업들입니다.
책자 158쪽 사업설명서 35쪽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당초 35억 6,413만원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4,056만원, 2013년 시장형 일자리사업 인센티브 교부액 1,400만원 등 총 3,5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하단 사업설명서 3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시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4,6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2,286만원, 노인볼돔 기본서비스사업에 549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8,719만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사업에 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46쪽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확정내시되어 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47쪽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로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48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50쪽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급식대상 아동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1억 6,0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증감된 금액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외 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아까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안 됐죠? 그러면 기능 보강이 지금 현재 목욕사업을 서대문구에 두 군데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대복지관하고 홍은사회복지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대복지관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홍은복지관은 아직
○홍길식위원 몇 년 됐어요? 같이 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시기적으로 같이 산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홍은복지관이 먼저 시작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구매연도는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비 안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생계급여도 감편성 했는데요 이게 매칭사업 비율이 지금 조정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생계는 사회복지과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금 매칭사업 비율이 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감편성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비율이 조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자로 생겼지 않습니까, 기초연금도 수입으로 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기초연금이 나간 가구가 1,667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9만 9,800원 받던 게 20만원을 받으니까 소득이 10만 200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덜 주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신규로 사업한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 간략하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여기 설명서 4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절 또는 중증질환 독거노인하고 고령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단기간에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시에서 이 금액이 금년 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하고 시구비 각각 25%씩 매칭되는 비율이어서 저희가 구비 25%를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기가사도우미를 준다고 했는데 도우미는 누가 합니까? 요양사가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요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요양사가 재가급여를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을 3명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가 50% 추가돼서 이 부분은
○홍길식위원 사업이 그것하고 달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과 사업은 별도로 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중복되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재가는 장기간 하시는 분들이고 이건 단기간에 걸쳐서, 2,3일이라든가 이렇게 짧게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홍길식위원 그건 요양등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등급 외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요 등급도 되고 등급 외도 되고 전부 해당은 되는데 이건 장기간 서비스를 받는 사업은 아니고 단기간에 받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편성해야 될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처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될 소지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행된 거니까 상황을 봐서 내년에 또 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수합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통 11월 초에서 중순에 국시비 가내시액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11월초에 보통 내려옵니다. 가내시액이.
○홍길식위원 다음에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돈이 없어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잖아요.
지금 보면 복지가 어르신 위주로 다 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한테는 복지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정치인이지만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렵게 서대문구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홍은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3년 만에 선정되었고 전국 타 기관에서 견학을 엄청나게 옵니다. 운영자체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거기 공간이 작으면 각 권역별로라도 한 군데씩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공부방이 많이 있으면 좋고요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홍길식위원 원래 청소년육성법에 한 동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여기에 중점사업을 안 두는 거죠. 이 사업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발굴하고 집행부에 싫어하는 걸 억지로 강제조항으로 했는데 아주 서대문구 위상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타 지역의 기관을 설립하기가 힘들다면 조금 더 공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구상을 해 봐야 되겠고 만의 하나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한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양천구에 가니까 지난 민선4기때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사랑 의뜸구 어른공경 으뜸구. 내가 그래서 씩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1등구로 했는데 거기는 으뜸구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육성사업에도 올인해야 하는데 어른들 위주로 모든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회의하셔 가지고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도 똑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왜 있습니까? 장애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게 복지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한 이것도 본 위원이 추경하기 전에 짚어봤지만, 혹시 5,000만원 주나 안 주나, 이것도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아왔는데도 돈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나갔어요, 지난 본예산 할 때도. 그런데 이번에 혹시 돈이 없다 그래서 안 될까 싶었는데 마침 그래도 매칭비율대로는 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주무과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정책기획담당관한테 가서 또 설명하고 또 가서 확보해 달라고. 이런 건 국장님 선에서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내년에 예산할 때도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더는 못주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14개 동마다 하나씩 우리 청소년육성법에 있는 그대로 하나씩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정희 과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권장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포괄 질의 답변하시기 때문에 다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어보겠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황치문 팀장님 능력이 되시니까 나름대로 준비해 오셨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아동 통합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증으로 올라왔죠. 이것을 어디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장애인 통합시설 1개소 추가지정을
○홍길식위원 어디다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자연숲어린이집, 가재울 3구역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3구역 이번에 새로 지은 데 안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아닙니다. 2013년 1월에 4개소가 돼 있습니다. 하늘숲, 자연숲
○홍길식위원 민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구립입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 줘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장애아 통합시설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를 더 추가 지정하는 겁니다. 기존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비로 가좌 제일어린이집 있는 데 거기를 수리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홍길식위원 난 통합으로 운영하는 걸로 오인했는데 한 개를 더 지원해서 거기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자연숲은 추가 지정하는 거고 가좌 제일은 개보수비를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가좌 제일은 민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구립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이게 물론 내시액 변경돼서 추가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입니까? 우리가 안 해도 그만이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저희가 보육반장이라고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안에서 활동하는 코디네이터 1명이 있습니다. 보육반장 4명을 지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홍길식위원 보육반장 역할은 뭐고 코디네이터 역할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보육반장이 지역내 다양한 어린이집에 필요한 육아자원을 발굴하고
○홍길식위원 보육반장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주로 집에서 근무하면서 상담하는 거고요
○홍길식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주 5일 14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52만원 받고요
○홍길식위원 집에서 근무한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재택근무도 하고 현장 활동도 합니다.
○홍길식위원 보육반장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구청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공고해서
○홍길식위원 자격요건은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보육에 대해서 아까도 청소년 얘기했지만 구태여 보육반장 코디네이터가 필요한가 이건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없어도 불합리한 게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그렇지 않지만 시에서
○홍길식위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없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게 되겠지만 이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전문가, 물론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자리 안배식으로 인건비 따먹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나. 그건 본예산에 가서 짚어가지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구태여 이건 서울시에서 권장을 한다 해서 우리가 강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항이냐 맨 처음에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안 해도 그만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또 25개 구청에서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지침만 내려줬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고 사업계획
○홍길식위원 조사해서 실시하는 사업계획 여부도 자료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차 등 보육사업 지원 신규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일시보육지정 시설을 1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지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관한 새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홍제2동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원 있는데 새로 지은 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홍길식위원 거기를 지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학부모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를 맡기겠다 하고 아이를 맡기면 거기서 보육을 하는 겁니다. 시간제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솔 어린이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20명 정원이다 그러면 20명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종일반이든 어떻든 간에. 그렇죠? 입소를 시킬 거 아니에요. 입소를 시키면 거기에 페이스가 있어야지.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시간차로 등록을 한다 가정을 하면 20명 기존에 있던 애들은 불필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원이 있잖아요. 내 설명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어린이집 정원이 있잖아요, 그 규모에 의해서. 그래도 거기에서는 원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다 찼어요. 다 찬 상태에서 시간차 보육을 실시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가정을 해서 그 사람들 한 10명이 사간차로 낮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좀 봐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시에서 그 애들 추가 10명이 들어갈 수 이것은 스페이스가 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당초 새솔은 109명 정원으로 지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한 72명 정도가 있고 교실은 남아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규모의 인원의 70% 정도만 정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차 애들이 오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놔뒀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시간제도 정원이 있는데요 1개 반에 5명입니다. 그래서 1개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실은 비워놓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선생님은 1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계속? 오든지 안 오든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시간제로 오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아니 오든지 안 오든지 선생님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네, 전문 선생님이
○홍길식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이 왔다 가정을 하면, 아까 백 몇 명에서 지금 7십 몇 명 정원 한다고 했잖아요. 30명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보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시간제는 정원이 5명입니다. 한 반에 5명인데 한 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는 정원이 다 된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잘 해소되겠고.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각 지역에 다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1개 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여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나갈 겁니다.
○홍길식위원 점차.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이건 100%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비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 아닙니다. 시비로 인건비 100%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런 건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일인 금요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추모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추모의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희가 구별 현황을 보니까 예은 추모공원하고 효원 납골공원으로 나눠서 구들이 위탁을 맡겼어요. 이게 어떻게 지어져서 구별 통합 위탁을 맡기게 됐나요? 먼 거리에 있는, 국가에서 지어서 시행된 건지 구별로 필요에 의해서 지어서 그 땅이 있어서 간 건지. 너무 서울시에서 먼 거리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저도 파악해 보니까 2009년 원지동인가요 서울시에서 화장터 반대가 있어서 들어오지 못해서 시에서 각 구에 납골당을 확보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예은하고 효원하고 두 군데 시설 중에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는 다소 멉니다. 음성군에. 그래서 예은 추모공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약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해서 일반사람들 보기에도 효율적으로 먼거리고 이용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아무리 전문위원께서 말해서 마케팅 서비스가 된다 하더라도 먼 거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구는 안치율이 높아서 보면 거기는 구에 등록을 두거나 직계존비속까지 허용되다 보니까 그나마 안치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처럼 이 안치율로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추모관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시설이긴 하지만 봉원사 납골당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마케팅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 달에 반상회보도 내고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치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경선위원 동의안을 보면 머리 아프고 신경쓰기 싫은 거 위탁 맡기고 말지라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어디 홍보에도, 지역이나 구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주변 분들이 돌아가셔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례식장이 됐든 구에서 나오는 홍보신문이 됐든 전혀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유야무야 지나가는 추모의 집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뭘 하자는 걸까?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고민할 정도면 일반 구민들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부분이 경로행사나 노인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참고하시라는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안치된 기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든가 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라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대로라면 그대로 머물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동에 장의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장의사를 통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장의사를 통해서 소개받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그 공백을 구에서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관단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 4년을 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구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한 이런 시설물들이 그래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보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본 계약서에는 어떻게 보면 영구히 예은 추모공원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조례하고 그런 부분이 3년으로 뀌면서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다른 데다 일종에 보면 매매계약을 해서, 다른 데다 12억은 다 지불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탁기간을 연장,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나 계약서 상에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어차피 계약서보다는 조례가 우선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자문을 받아서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여러 어려움 있겠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왕 마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 계시는, 진짜 꼭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지속적인 유관단체회의라든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건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 설치할 때부터 본 위원은 반대한 사람인데 어쨌거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안에 대해서 이것을 그쪽에 다시 팔 수는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을 그쪽에서 계약서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억은 다 지불했는데 이쪽에서 남은 금액을 산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홍길식위원 한 번 해보시죠.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의 살림으로 봐서는 더 효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싼 거예요 이건. 만약에 이것이 서울 근교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면 벌써 동났어요 3,000기. 그때부터 기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한 것은 접근성이 안 좋은데 왜 거기다 하려고 하느냐? 하려면 서울근교에 해라 이렇게 했었죠. 벽제 쪽으로 좀 작게 하더라도 하자. 시립화장장도 거기 있고 하니까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21명의 의원이 했었습니다. 21명이 그래도, 그때는 장례문화가 이렇게, 납골당이 이렇게 잘 될 줄은 그때는 생각도 못 했고 사실적으로 그때는 화장문화 같은 게 붐도 안 일었고. 지금은 화장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서울근교에 많이 짓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충청도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치구에 컨트롤을 한 번 해보신다든가 해서 이것을 대안을 갖고 해야 되지.
이거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자료 잘 만드셨는데.
아니 우리가 3,000기를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21구만 안치되어 있다는 것은 약 10년 넘는 동안에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계실 때 한 번 획기적으로 해서 예은 추모의집을 통해서 하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충청도 경기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12억 다 받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반이라도 받아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꼭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수목장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장례문화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모의집을 꼭 운영하고 싶다면 그때 다른 방안으로 해서 서울근교에 수목공원을 하나 매입해서 한다는 둥 아니면 봉안당을 조그만 것 하나를 위탁받아서 한다는 둥 협의만 해서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추천하게 되면 당신들이 기존에 100원 받던 것을 우리한테는 많이 해 줄 거니까 70원 50원에 해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네는 자동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민간위탁은 당연히 요식행위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요식행위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매년 가도 똑같은 게 반복될 것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자료들 받아봤는데 거의 500기 넘어간 경우는 한 구도 없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다 그래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데 이게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경기도나 이쪽에, 저도 그런 방법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몇 개 구는 알아봤는데 다 시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그래서 홍보쪽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홍보 한 2년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홍보 대비 안치하는 율이 적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못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자제분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신촌에서 축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부스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도 홍보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드네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모시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상조회라든지, 우리 서대문 쪽에 상조회 있으시면 그쪽에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상조회에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지금 홍길식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2억인데 이게 21기다? 그러면 1기당 도대체 얼마씩에 거기 앉아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게 오히려 집행부도 부담이 덜하고 우리 구민들도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가지고 가까운 인근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혹시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황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