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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1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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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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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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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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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구 발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여 기간 동안 진행되는 정례회에, 요즘 일교차도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우리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발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정 조율에 최선을 다 했지만 의사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의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워크숍 행사에 저희 참석을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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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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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동마다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을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과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현장방문 하고 민원사항이 동동마다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가 몇 % 정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총 156건을 접수받아서 완료가 85건, 35건 진행 중, 장기검토가 22건, 처리불가 14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미위원   33페이지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있었을 텐데요 그게 얼마 정도 책정돼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억 6,300만원입니다.
○김혜미위원   다 그러세요. 일반적인 설계하시는 분들, 구에 대한 것 말고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설계용역비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부분보다 거품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사항을 행정직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지만 모든 걸 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나름대로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CCTV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앞의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은초등학교 후문에서 사실은 사건 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정말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인사건이 난 것이고 고은초등학교 어린애들이 그것을 다 목격한 그런 사건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긴급 설치에 대한 나름대로 그게 있나요? 요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이게 한 장소에 설치하는데 거의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해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고요 내년에 저희가 10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거기가 완전히 없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있고 그래서 우범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갔다왔는데 올해 새롭게 구성하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원센터 선정시에 이게 제대로 위탁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해서 1개만 공모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에서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법령의 준용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혜미위원   사실 이게 급조된 거잖아요. 서대문사람숲이 오랫동안 운영돼 와서 위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급조된 거란 말이에요. 날짜를 보시면 여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된 곳이 지원을 했을 때,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워크숍 실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 명단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진짜 마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애들까지 다 데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자꾸 들립니다. 그런 게 없게끔, 그 예산은 절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것에 의가 상한다고 회의 끝나고나서 식대비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밥값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름대로 회의하고 뭐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더 뒷자리의 친목을 위해서 나름대로 식대비가 나가고 그런 건데 몇몇 사람들의 가족을 위한 잔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관리를 좀 잘 주십사. 여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가좌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10월에 그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청사가 건립돼야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찾아내야 되는데 남가좌1동 아파트 쪽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본래는 지하1층으로 했다가 지하2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입주 전에 완공해서 주민들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업무에 이런 일을 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었고요.
그 다음에 34쪽 보시면 지금 CCTV 올해 북가좌2동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지금 CCTV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10대라고 했는데 10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더 많은 데다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내년도 재정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별로 설치된 것을 보면 북가좌2동 같은 경우 골목도 좁고 또 이게 지역이 넓어서 사실은 39대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골목들이 좁고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기 보시면 다른 동은 저희가 관계없겠지만 충현동이라든가 연희동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2대 3대인데 저희 북가좌2동은 세상에 한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2대 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천연동 주민센터 증축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삼호아파트 쪽에서 증축을 할 때 예산이 잡혔을 때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모시기 전에 직능단체장님들하고 주변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중에 일반주민들도 모셔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주민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도 하여튼 동에서도 그렇고 또 각종 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직능단체 회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주민들이 적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항상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적은 수의 인원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자주 이용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찬성을 많이 하고 어느 동보다도 프로그램수도 적고 사실 규모가 적고 해서 반드시 빨리 증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집에서 볼 때 북한산이 안 보이니 어디가 안 보이니 그런 이유만인데 실질적으로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보니까 한 층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높은 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야권 같은 것을 많이 줄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그런 분들에게도 동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촌동 주민센터 현황 아시죠? 열악하기 그지없고 두 군데로 나뉘어서 운영되는데 그나마도 중국 관광객이 버스로 앞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에서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서명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이건 신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까지 취합해서 한 예로 동청사가 신촌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1층을 대형버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으로 높여서 짓고 위에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가지면 상당히 좋겠다, 현실화 되는 교통해결책도 되고. 그래서 서명을 했거든요. 혹시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얼마 전에 건의가 들어와서 답변해 드렸는데 현재 주변이 다 국유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재정 상태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더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어서 여러 가지로 중국관광객도 수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연동 증축 관련해서는 먼저 번에 가장 심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다른 데로 이사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는 쉽게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동 자치센터 위치 아시죠? 본 위원도 자주 가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모텔촌으로 들어가야 거길 통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신촌쪽에서 가게 되면 계단을 아주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그 지역을 지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당면 과제로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서 근시안적으로 계획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고 잘 하는 건 잘 한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4개월간 자치행정과장님을 뵐 때마다 여자지만 남자스럽게 한 사람의 몫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해 드리고 싶고 늘 지켜보는데 묵묵한 모습 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치행정을 운영하시면서 큰 성과를 내셔서 6,000, 3,000 기타의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장방문의 날 들어오면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문제가 대두된 걸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신 건데 4번에 보시면 CCTV 관련된 이 부분을 설치여부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CCTV 다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켰다는 자체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했다는 자체가 선정과정이나 포함되는데 의문을 가져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이 덜 된 건지 아니면 하다가 안 돼서 그게 정말 필요한데 구에서 안 해 주니까 그걸로 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목적은 구에서 속속들이 알아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확보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정형편상,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올해도 10월 현재 157건이 설치 요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부터 1,075건 요청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수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하고 협의하다 보면 범인 도주로 큰길 위주로 설치를 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CCTV 설치장소가 조금 틀려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잘 해 주셨어요. 그 돈이 그 돈이고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CCTV는 요구는 많을 거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요구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 별도 예산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켜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설치에 대한 부분이지 주민참여예산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섯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까? 동마다 진행하는 사업에? 아직 변동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내년에는 1동 1 특화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업비도 부족하지요 본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지원금액 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1동 1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어차피 구비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커뮤니티 사업도 구비로 운영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시구비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절반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예산으로 보니까 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전폭적으로 늘려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업주체를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반 공모사업은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요 주민 중심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측이 돼서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자치역량 강화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격상으로는 사실 같습니다. 같은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장숙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할게요.
주민자치아카데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성격도 있고 동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 자체를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계층간의 구분도 없고 연령대에 대한 구분도 없고 성별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동에 대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키워준다?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같아요.
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층이라 함은 사회적인 요구도에 따른 계층이 다 있듯이 구에도 그렇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주민자치라 함은 거기에는 어르신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라 함은 지역에 있는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과 또는 소외계층과 또는 노년층과 또 남녀와 이런 성별과 연령대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안 그래도 조례를 보면 여성이나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공모도 하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민들의 참여하는 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신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령대 높으신 분들, 중간 또 더 젊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서 나가보면 저희가 한 번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안 된다 해서 다 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각 동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그런 사항도 같이 토의를 한 번 해보고 좀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힘들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해주십사. 왜냐, 의지만 있다면 각 학교나 지역이나 어떤 만나시는 분들에게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위원회 오십시오 위원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오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당연히 운영 자체는 편하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힘들다, 개인사업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뜻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강화해서 앞으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더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준다면 분명히 그 누군가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좀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7번의 커뮤니티 소모임 사업 중에 여기에 18개의 커뮤니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 사업을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3년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3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복해서 계속 하고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4년 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 12, 13, 14 올해 4년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산 지원은 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전부터 소모임은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차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8개의 커뮤니티 중에서 연속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18개의 커뮤니티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2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 했던 단체가 2013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에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맞나요?
개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지속사업,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10년이고 5년이고 어떤 제한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사업 자체는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사업 내용 같은 것을 다 받아서 저희가 한 번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도 일시에 지급을 안 하고 나중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요.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중간중간 정산해서 지급해준다? 이건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 주셔서 중간중간에 돈을 지급하는 게 더 불편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이 분들이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 해당되는
○장숙이위원   그러면 참여자들에 대한 불편을 더 주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그쪽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신 게 지금 지역 커뮤니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을 고려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18개 커뮤니티가 지속보다는, 왜냐하면 초장기에 들어왔을 때는 잘 운영이 되지는 않지만 참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왔다면 지금은 인식 개선을 하고 마을공동체 지금도 있으니까 그 기능을 살린다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연속으로 3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연속되는데 우수 커뮤니티가 선정되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만약에 잘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음연도에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우수 커뮤니티는 잘 하는데 내년에 들어올 수 있게 준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이분들이 2,3년 해서 우수하게 되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모임을 조금 더 키워서 잘 하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수 소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마을공동체나 지역 커뮤니티나 같은 모양이지만 이름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몇 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동아리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 동아리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거나 관심을 보여주고 또 새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보조를 받으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역 커뮤니티라는 게 계속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간의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수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잘 하고 있는 곳과 못 하는 곳의 멘토 멘티를 정해주는 것은 오히려 우수 커뮤니티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잘 하고 있으면 우수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커뮤니티에 대한 인센티브 하는 게 1년 성과가 끝나고난 다음에 그 지역 커뮤니티 안에 여행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탐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으로 했던 커뮤니티가 또 연속으로 가는 걸 다른 커뮤니티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키는 건데 마을공동체에서 이 인력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현재는 센터장 사무국장 마을활동가 해서 5명이 많이 활동하고요 그동안 교육받으신 분들 이력관리를 하고 그분들 하고 일정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 발전구 이상의 선정되지 않은 평가항목 중에도 운영 인력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감점을 당한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더 활성화 하려면 넉넉한 인원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마을공동체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는데도 못하면 바꿔야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들어와서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아등바등거리세요. 왜냐, 구에서 하는 사업에 성과는 내야 되기 때문에 각동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데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어차피 발품 팔아서 더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거에요. 이 인력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내부적으로 직원도 한 사람 정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15분 정도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는 이런 식으로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게요. 보충질문은 본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하는 것이지 본질문을 다 못한 다음에 보충질문 하라는 건 진행사항이 맞지 않아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궁금하고 연구한 걸 여기서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중복 발언은 자중시키는 건 좋지요.
○위원장 박상홍   그 표현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홍길식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상임위는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굳이 그것에 대한 피로를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독자적인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게요. 업무가 현재 업무보고 하는 건 과년도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성과보고인가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2014년도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 금년에 계획된 거
○황춘하위원   금년에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요. 한 예로 43페이지 마을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마을자원 기초 심화조사 실시. 실시했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시해서 그 결과가 뭔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향후에 하는
○황춘하위원   향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했던 내용을 실어서 보고하는 것인지.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장숙이 위원과 김혜미 위원 내용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커뮤니티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역커뮤니티 사업은 우리 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자생적인 소모임을 지원하는 거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나 우리 구 공모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회계에 대한 지도를 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커뮤니티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엇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같이 묶어내지 않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하나만 언급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제안서 받아들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커뮤니티가 여러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커뮤니티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지만 부모커뮤니티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부모커뮤니티면 부모들이 애들 교육이나 보육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황춘하위원   각 과별로 분포되어 있어서 총괄한다고 하면 이것을 총괄하는 시작점부터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시작점도 같이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 서두에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지금 부모커뮤니티, 생태육아 부모모임, 슈퍼우먼 컴백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국장께서 내년에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이게 비슷비슷해서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역커뮤니티 모임은 우리가 지원한다기보다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거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런 모임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거든요. 이건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는 건 통일 시키고 우리가 공동체 사업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업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제일 큰 문제의 지적은 이 사업이 3억 얼마씩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 예산이. 그런데 이게 잘게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 크게 거둬냈다고 판단하십니까? 적게는 몇 십 만원 많게는 백 몇 십 만원 이 정도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래서 공동체사업을 크게 보면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크게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커뮤니티 사업에 3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요. 그 300명에게 나눠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액수로는 몇 억이지만 개인에게 가는 것은 80만원 1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도봉, 마포, 은평 서너 개 구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공동체 사업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데는 사업을 주로 했기에 받았는지 검토도 하고 너무 막연한 거 말고 우리가 봐도 좀 두드러지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내년에는 공모사업도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 있으시면 주시면
○황춘하위원   행정공무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중복되는 것을 통합해서 한 단체나 그것을 제안한 그런 부분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성과를 얻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하지 말아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부모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 이런 식으로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자료 저희가 만든 게 기준이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일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간나눔, 아름지기,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이 세 가지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나눔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받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기부라는 건 무슨?
○황춘하위원   공간기부 이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교회 같은 경우 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지원은 안 합니다.
○황춘하위원   무료로 공간기부를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이번에 아까 공유자원 그쪽에 저희가 우수구를 받은 것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간개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기부받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 계약을 하죠? 지원센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지원센터하고는 사실은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기간이 1년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1월까지 지금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다시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지원센터.
○황춘하위원   아니지. 2012년도에 조례가 돼서 2012년부터 한 게 아니고 금년 처음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원센터는 올해 처음
○황춘하위원   처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직영하다가 금년 5월인가 6월인가
○황춘하위원   지금 조례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1년으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건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는 1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년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조례도 2년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1년으로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그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지원센터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년치를 만들어서. 왜 편의적으로 1년을 하죠? 그리고 5월부터 위탁을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6월
○황춘하위원   6월부터 위탁을 줘서 내년 1월이면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하면 사실은 그전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좀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춘하위원   임의대로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예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탁을 수행해야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조례를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공모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 지원 금액이 얼마죠? 3,30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3,300인데 서울시 지원은 9,600인가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2년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비용을 많이 지원하니까, 내년에도 서울시의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니까 지금까지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9,300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서대문 사람숲 사단법인. 그러면 서대문 사람숲 하나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왜 하나만 들어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사실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면,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해야만이 그 평가지표에서 가점을 받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 서대문 사람숲이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사단법이죠?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환경이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것에 대한 관심 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주는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사람숲 이 한 사단법인 단체만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공고를 했을 때 1억 2,6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소요예산 1억 2,6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모 공고를 했을 때? 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도 업무보고 들어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들어와야죠.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들어와야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공고 다 해서 왔는데 이걸 각구에도
○황춘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까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우리가 직영을 해 왔는데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도 가점이 되고 시에서 센터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원금도 주고 하니까 우리도 5월에 위탁주느냐 직영하느냐 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탁 줘서 특별한 전문가가 나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그 나마 이 분야 전문가가 와서 하게 되면 뭔가 행정가가 하는 것보다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했는데 큰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하는 사업 단체가 별로 없었어요.
○황춘하위원   당연하죠. 없죠.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장께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공모 과정에서 3,300만원만 떼였어요. 서울시 지원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3,300이 공모사업비 1대 1 매칭사업이고요 6,000만원이 센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뜻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지요. 공모내용에 넣었어요?
   (「매칭사업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3,300만원에서 기준에서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어서 부담돼서 못들어오는 거에요.
   (「저희들이 3,300에 대한 매칭사업은 반드시 공고했고요 6,000만원에 대한 센터 지원금도 공고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아까 적용했던 날짜 부분과 이미 이 사업을 구청에서는 구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을 같이 묶어서 가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참여를 주저거리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순수 봉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정 단체든 개인이든 수익이 발생돼야 된다는 거죠. 수익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그렇게 해서 는 안 되겠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서대문사람숲이란 사단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정도는 알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감사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하고 다음에 구정보고할 때 숙지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서 많이 했는데 다소 중복될 수 있는데요 요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이나 장숙이 위원, 황춘하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을만들기 사업, 커뮤니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 중복된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6대때도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거고 단체가 황춘하 위원이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단체가 아는 사람만 해 가지고 이 단체가 여기서 하고 저 단체가 저기서 하고 그래서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내용을 잘 알고 내용을 숙지하는 사람만이 나눠먹기 쉽게 하는 예산이다, 먹는 사람이 임자다, 지역에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우리 취지에 맞게 하시는 단체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누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구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공모하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면 꼭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수반 안 하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돈도 많이 줍니까? 하나의 책자값도 만들지 못하는 몇 백만원씩 주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사업을 해 보지만. 그 문제점을 일일이 따지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나누지 말고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묶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위원   그 사업 주체가 보면 그 단체에서 대표자가 A라는 사람이 대표로 해서 1이라는 사업을 공모하면 B라는 사람이 있는 회원 중에서 B라는 사람이 대표로 해서 2라는 유사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건 커뮤니티 사업을 많이 하는 거네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주체가 어디냐 하는데 사업주체가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제가 소관하는 동은 3개 동입니다.
3개 동에 주민이 스스로 기안해서 이거 하겠다고 제안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마지 못해서 주민자치회의 사업 제안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구상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각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만들어서 몇 백만원 받아오는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하는, 마지못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지못해서 하는 데도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홍길식위원   이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변명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연습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연습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잠정적으로 몇 년부터 전적으로 주민자치 그걸 한다고 했죠? 전적으로 주민자치 주관으로 한다고 작년에 말한 것이 내년부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1년 12달 회의를 합니다. 우리도 구의원들 뭐하냐 하지만 구의원들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지역현안이 무엇인가, 내년 예산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가 다 하겠죠.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도 사업계획을 짜고 매달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월에는 뭘 해야 하겠고 잠정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구의회에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요청해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걸 연중행사로 하나해서 해라, 이것은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주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한 번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A, B 말한 것은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말한 거네요. 이 부분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몰라도 지역 커뮤니티 사업에 의해서 작년도 것 사업 내용과 실적, 제안자, 예산지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 아카데미 운영 말입니다 이거 잘 하시는 건데, 작년에 저도 2시간을 들어보고 올해는 1시간 듣다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유사한 거죠. 2시간씩 저녁에 잡아놓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할 수 없이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2시간 앉아 있습니다 저녁에. 그것도 연속적으로 2시간 앉아있는데 이거 개선하셔서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구청 강당에 다 모으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순회하면서 2시간씩 시간도 없는데 할애해 가지고 생업에 쪼들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2시간씩 하는 건 그분들이 가고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분들 강사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닥에서는. 피부적으로 집행부에 그런 불만을 제기 못 하지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참 좋네. 벤치마킹 해야 되겠네 했어요.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하면, 워크숍 하잖아요 워크숍. 워크숍 따로 하고 아카데미 따로 하고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고민하세요. 본 위원은 이건 건의하는 거고 이거 짚는 부분은 내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들으라고 내가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아무 얘기 안 했더니,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새로 오신 분들 공부하셔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제가 하고나면 할 거 없을까 싶어서 사실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부의장이라는 직책 한 개 주니까 완전히 재갈을 물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그랬는데, 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직함이란 것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말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맨 뒤에, 몰론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꼭 다 하려고 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예술단 운영도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여기에 보게 되면 풍물패만 행사할 때 나와서 꽹과리 치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예술단 운영입니까? 특색있게, 과거에 홍은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난타, 진짜 그 분들 잘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치고. 우리 구청에서 할 때 가끔가다 나갔고 그게 붐이 일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지만 특색있게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그분들이 구청 행사든 각 동 행사 때 가서 재능기부든 실비를 받고 하든 해주는 것이 아마추어단 운영인 것이지 행사때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구청 행사 때마다 풍물패가 꽹과리 치는 게 예술단 운영이야? 거기다 돈 주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과 연관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에 해 오세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아까 장숙이 위원님도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조목조목 말씀한 것 같고 황춘하 위원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2년 전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적영을 했고 위탁을 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2년 전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탁을 한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운영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2년 전에 취지를 할 때는 그러면 거기 운영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위탁센터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없었는데요
○홍길식위원   센터 자체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 문제도 말하고 그분들이 사업 그것도 말하는데 아까 말씀에 위탁받은 서대문숲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백데이터를 하나씩 다 주세요. 다 궁금해 하시잖아. 이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사단법인인지 주체가 뭔지 그 자료를 백데이터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센터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 6개월간 운영해 봤잖아요. 6개월간 운영해본 것하고 없던 것하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와 차이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고 또 하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없었을 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약 4년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4년간 스스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모사업도 받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모대상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까도 마지못해 그냥 구청에서는 실적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한 번 해보시오.”하고 또 사업 제안해서 힘을 실어줘서 예산주고 해가지고 해 본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말한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다 이거죠. 유사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저쪽에서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해요. 이것을 해가지고 그냥 사업비 따가지고 몇 사람이 구성해 가지고 뚝딱뚝딱 하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유야무야. 결과는 완벽하지 못 하고 사업 제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했던 사업지원, 사업주체, 아까 말 한 것같이 자료를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 다 드리세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홍은1동 안전마을사업, 홍제동 개미마을 공동체사업, 아파트 공동체사업 이건 다른 부서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지금 안전마을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하고 관련이 되고요 사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진행상황이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저희가 해 보려고 마을을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좀 더 조언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홍길식위원   부정적이죠 거부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당신보다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된 요인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네. 내가 그걸 유도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
지금 공동체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애착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단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원센터에서 와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싫은 거야. 저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컨설팅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오느냐? 왜 예산낭비 하느냐? 그동안에 필요도 없었는데 이런 소리가, 과장님도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 얘기를 짚었어요.
그런데 안전마을도 치수방재과에서 3억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6대때 치수방재과에 얘기했지만 중복사업이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 계속 그러다가 3억을 주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또 해.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니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이 있을까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짚었고.
각 동에 방위협의회 있죠. 이것이 유관단체입니까? 자생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직능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법규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이외에 각동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주세요.
그러면 관리하는 유관단체면 알다시피 각 사업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를.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거의 다 해 주지요. 심지어 방범대도 해 주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자율방재단도 지원해 주는데 왜 방위협의회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안 봤는데 통합방위 위원회만 직능단체로 인정하고 방위협의회는 아니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다시 봐서 지원근거가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 방위협의회라면 대단히 오래된 전통 있는 단체인데 다른 데는 다 주고 왜 지원 안 주느냐, 해 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런 지역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규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현안 문제로 회의를 주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동장이나 동 팀장 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자치위원회 규칙에 보면 안 그렇잖아요? 조례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도 동에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건 동장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협의를 해서
○홍길식위원   이건 유권해석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협의야 물론 해야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하자고 했어, 가령 동장이나 팀장이 안 된다 해서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각동에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보면 자치위원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자치위원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동장이나 팀장이 안 됩니다 됩니다 해서 분란이 야기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주는 거 가지고 동장이 유용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는 데도 있고 말이 많잖아요. 이제는 똑같이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갔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야기되니까 지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나 각동의 세칙을 제대로 봐서 주무과에서 주세요. 자치위원장한테 보내고 동장한테 보내서 서로 오해가 없고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걸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마찰이 생겨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여기 있는 의원들만 불편해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협의하라고 유도하는 거지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주무과에 민원도 들어왔죠?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동장님 이하 계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한테 줘서 불협화음이 안 나게, 주민자치 워크숍할 때 그런 걸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하게 해 놓으면 우리구청에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겠죠. 그런 말도 한 마디 없이 있다가 사건이 터지면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면 자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면 기관장이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회계규칙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강사 격려, 수강생 간담회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내려보낸 게 업무추진비 각동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고요.
○홍길식위원   그것도 유권해석 확실하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라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규정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동에서도 이건 위원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이걸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동장이 관리하는 건 맞고요 그 대신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 안전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마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없고 그때 추진이 안 된다고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했더라고요.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마을공동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걸로 해 볼 수 있게 도와드리자 하는 차원이었는지 저희가 참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남가좌1동 설계가 완전히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이 동청사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 부지도 크고 청사도 크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다목적실로 얼마든지 증축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설계만 잘 하자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동 짓는 게 시급하다고 안 한 거에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다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변경할 수 없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만 튼튼히 해 놓으면 돈만 증축이, 지금 3층 짓는 거죠. 그럼 2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용적률이 충분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가정해서 어디 단체에서 장소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아니면 다목적실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장소를, 난 그게 안타까워요 홍은2동 청사하고 똑같다 이거죠.
홍은2동청사도 원래 3층 짓다가 2층 증축해 가지고 별관으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걸 애기하다 보니까 연희동 3호 경로당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3개 단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3개 단체? 작년에 있던 그 단체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칸막이 다 있어요? 파티션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파티션만 하고 안 그래도 너무 춥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홍길식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하려면 지금 공간이 비었으면 다른 단체라도, 지금 얼마든지 사업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막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에 길어지는데 아까 좀 빼놓은 게 있어서.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할 때 통·반장 성명, 주소, 연락처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름하고 주소만 나왔어요. 전화번호가 안 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원이 최소한도 통·반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같이 스스로 논의하고자 했던 자료인데 연락처를 안 주면. 요즘 SNS가 발달해서 필요한 게 연락처인데 연락처가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아마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한 건데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 드렸습니다. 그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연락처만큼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는 먼저 번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찾아가서 일일이 이걸 요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엄격히 법령에 의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어디 다른 데 쓰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별도로 해서 드리거든요. 그건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아까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 부분을 가능하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보다도 주민자치에 대한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회의에 대한 모임이 있고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사로 해가지고 몇 가지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자꾸 다른 단체를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대교체가 좀 덜 돼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젊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여러 관심있는 분들이 중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관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도 둬야 되고 또 지원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각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각 동 직능단체 중에서는 사실 주민자치위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라고 각 동에 공문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금년도 초에 북아현동 통장 4통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동사무소의 통장선발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투표를 해서 5대1이라는 스코어로 A라는 분이 통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4일 후에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그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맡긴 사람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또 윗사람들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이 동네는 저 사람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된 사람의, 14일 동안 자기는 통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축하도 받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고 아직까지도 상심해서 계신 분입니다.
이분 또한 문석진 구청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청탁을 했다 해서, 지원을 했다 해서 그것을 뒤집는 행위, 아직까지도 선발을 못 하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됐던 대로 그 당선된 사람을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도 지역에서 동장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에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민주사회의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입김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당선자가 바뀐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그분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직원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몇 시간째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려만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형태 이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본 위원 이 내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원통해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어제 저녁에도 그 부부를 제가 만났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개탄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가 각종 1위 하면 뭐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통장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뒤바뀌는 행위는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도 한 번 말씀드리고요.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통장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사업공고 기간이 있죠? 얼마 정도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보통 20일. 긴급공고는 1주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분명히 있죠?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공사 공고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공사나 용역이나 긴급하고 일반공사 용역공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내년 1월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마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주면 언제 하나요? 선정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가능한
○황춘하위원   2015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 준비했다가 예산 확정되는 대로
○황춘하위원   서울시 가내시는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예산 통과가 되면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국장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마을공동체 홍제동이 모델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고은산 안에 화장실을 만들면 좋지만 기존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굳이 화장실을 만들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마을지회 2층 민방위본부로 쓰는 곳이 다른 때는 놀고 있다가 민방위할 때만 쓰고 있거든요. 민방위 할 때는 쓰지 않더라도 거기에 공간 활용하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할 때 적어도 1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천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곳에 뺏기지 마시고 홍제1동 거니까 홍제1동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동동마다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마을 얘기하셨는데 홍은1동 안전마을 사업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홍제1동 안전마을 프로젝트가 1년 동안 갔거든요. 탁틴 내일하고 같이 하면서.
공동체 사업과 안전마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틀립니다. 안전마을은 개인개인이 참여하는 거고 공동체는 단위단위가 뭉쳐서 나름대로 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기줄이 늘어져 있어요. 어떠 어떤 부분에 요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구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안전마을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홍제1동이 진행됐는지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 게요.
위원회 수당 지급 되지요? 심의위원회든 위원회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하다가 의회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 서초는 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질타성 말씀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을 많이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도 다른 좋은 점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강남 서초쪽에서 7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장님 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에 쓰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수당 지급하는 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 저희 생산성 대상 관련한 내용을 별지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자 드렸습니다.
이 생산성 대상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총 227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67개 단체가 응모한 사업으로 우리구가 대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생산성 지수 관련해서 정량자료가 750점, 정성자료 250점 1,000점 만점으로 해서 효율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서 분야로 5개 분야가 나옵니다.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2014년도에 제4회 대상을 수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점이 청렴도와 정보공개, 안산 자락길로 행복도 평가받은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응답수에서 빠르게 전보다 향상됐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점수를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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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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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도 못 하시고. 하여튼 연일 수고 많으신데.
지금 참여예산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관심들도 많고.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북아현동은 참여예산제 해당동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서 그쪽은 저희가 이번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좀 배제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현재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다손 치더라도 9천 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뉴타운 증으로 해서 사실 지역이 상당히 시끄럽고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참여예산 같은 것도 꼭 도로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성초등학교나 이런 데 이 밑에서부터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지나서 위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은 스쿨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며칠 전에 스쿨버스가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1-3구역에서 지원해 주면 스쿨버스가 끊겨가지고 몇 개월 동안 스쿨버스가 없어가지고 사실 밑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될 시간에도 못 가고 애들을 위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해결이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뉴타운은 계속 진행됐었고 그 전에도 했었는데 올해부터 삭감이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이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 관계 때문에 그래도 참여예산제가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야가 있고 하거든요.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의 공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좀 덜 주더라도 제외시키는 것만큼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아까 보고할 때는 배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구에서 할 역할들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북성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책회의 때 저희가 세 번 정도 안건이 올라갈 정도로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신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북아현동에서 주민참여 관련해서 이번에 제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된 상태였고요. 재개발 뉴타운 관련해서 기간사업 내용들이 그쪽이 들어가다 보면 소소한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도 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저희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애초에 회의석상에 저도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지역이 이번에 아마 제외될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같은 데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 잠깐 다루셔서 덧붙여서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이 지금 예산위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4년차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운영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로 있습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도 주민참여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4년 동안 하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만큼은 하반기 12월 안에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주민참여해서 사업선정 돼서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단기성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서 장기성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사업도 필요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12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입상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주무부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홍제1동이 잘 진행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홍제1동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마을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업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연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고 나서 다른 동에 접목시켜서 가야 된다, 이걸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한 걸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주민인권학교도 그렇고 몇 명 모여서 총 5강한 형식적인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1년마다 인권학교 부분에 대한 걸 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지원과 하고 연계하든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해서 나름대로 인권학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시켜야지 몇 회만 하고 말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걸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이나 이진삼 위원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하나의 보완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구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만 거기 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원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관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 주관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이 현장 방문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도 예산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척한다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거기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지역민원, 숙원사업 도로포장 해라, CCTV 어디 달아라 주된 것이 그런 거예요. 하니까 좋긴 좋대요. 하지만 거기에서 관철을 못 시키면 의원들은 욕을 먹는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계도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2012년도부터 계속 제안된 내용들을 저희가 바로 사장시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돌아오는 해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화 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사업이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반감 내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지 않는 걸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김혜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숙성할 수 있는 단계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끝났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결재해서 의회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잠깐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비에 48% 충당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지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안 된 게 있습니다.
어렵게 작년에 설계용역비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때 도와주셔서 7,000만원 홍은동노인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비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 안에라도 하겠다는 계획을 틀림없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담당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무과에서 주문을 안 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또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제가 말이 맞기 때문에 수긍했습니다. 주무과에서도 푸시를 못했고 담당관도 잘 체킹을 못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상태거든요.
○홍길식위원   그 설계용역비를 명시이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번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는 주무과에서 푸시를 안 해서 못했다, 본 위원이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돈이 틀림없이 없는 걸 전제로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수립됐으면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 받고 해서 할 계획이니까 걱정마십시오 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청장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 세 번 해서 어렵게 답변해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설계비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계비 7,000만원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걸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수립했으면 그걸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왜 안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지만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나 이런 것도 좀 돼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지금 구체성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관련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지 나와줘야 저희가...
○홍길식위원   받아야죠, 담당관님께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꼭 챙기세요. 다시 한 번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편성하든지 보면 금년도 예산서 대충 좀 보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구청장이 공략한 주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15명의 구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은 과연 몇 %가 들어가 있을까?
그런 거 할 때는 구청장만 선출직입니까? 우리도 선출직이고 바닥 민심은 우리가 구청장보다 더 잘 압니다. 큰 테두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잘 아는 거지만.
그러면 의회 의원들 위상도 좀 올려주고 하려면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약사업을 검토 한 번 하셔서 구청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유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사업으로 하면 좋겠고 추후 사업은 차순으로 미뤄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협의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 1차 사전설명할 때 의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보지, 공약사업 관련된 것들을 저희한테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이면 어차피 금년 예산도 물론 여기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결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조정하겠지만 이왕이면 구청장 주력사업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의원들 주력사업에, 의원들 주력사업도 다 지역을 위한 것이고 구청장이 생색나는 거지 의원들 생색은 별로 안 나요. 뭐든지 해놓으면 다 구청장 생색나고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하지 의원들한테는 당연히 너희들이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바닥민심을 헤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래서 어차피 7대가 4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소통해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구정만족도 조사 금년 것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나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1월말 정도에 나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도 나오는 즉시 우리 예산심사 하기 이전에 감사라든가 중간에라도 좋으니까, 언제 끝나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의원님들께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얼마 정도 잡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한 34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전년대비 어느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산의 비율에 의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예비비는 어디다 쓸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예비비라 하면 긴급한, 그건 내년에 가서 고민을 해야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데 예비비를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은데 예산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면피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면피라기보다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각자 출마하면서 주민들께 이런저런 약속을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왜? 돈이 없다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사업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돈이 없다, 긴축예산이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온단 말입니다. 각 과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자치행정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진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례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관례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나를 선출해 준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적으로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게 아닌가? 안 주려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그렇지는 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하고도 소통한 게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이나 동별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서 어차피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보에 의한 공약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굴한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타령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각 과에 그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사업을 제안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요구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얘기할 때 소통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 각자의 그런 공약이 나와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공보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홍은동에 찻길로 애들이 등하교를 해요. 정원여중 학생들이. 차선이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왕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차선이지만 한 차선은 차가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차가 오면 또 다른 차가 올라와. 그걸 또 피해서 다녀. 그 위험성을 해소하자고 데크를 만들자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서너 번 이렇게 오고가고 또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어요 이번에. 올렸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거기 다니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자는 그런 사업 제안이었는데, 그거 분명히 타당한 제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푸른도시과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당연히 또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 이런 어떤 발상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의원은 그 사업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뒤로 미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타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정책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돈 없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돈이 없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지난 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희 구가 자체재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립도가 28%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 16위 정도.
○위원장 박상홍   왜 자립도가 낮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도 있고 타구에 비해서 세입 발굴이 될 만한 여지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은평 마포 서대문 세 구를 보시죠. 지금 건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평은 건물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마포도 올라가고 있어요. 서대문만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여건인데 서대문구는 2종이 많습니다. 은평이나 마포는 3종 상업지역으로 다 바꿔줘요. 유독 서대문구만은 바꿔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규제 개혁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촌은 건물들이 올라가지만 가좌권 한 번 보시고 홍은권 한 번 보시라고. 은평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서 2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안 만들어 주시고 지금 빌라,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평은 5층으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우리는 4층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구에서 올라가야 서울시에서 해 주지 서대문구에서 해달라고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공무원이 해 줍니까?
계속 돈이 없다 하니까 재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도 7층 이하에서 12층으로 가야, 많이 건물을 지어야 실질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건데 저희 가좌권 같은 경우는 마포가 MBC라든가 왔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가좌 이쪽으로 그걸 흡수해야 되는데 건물을 다 7층 이하로 제한했어요. 그러면 12층 이상 돼야만 세수가 오고 해서 구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만 없다, 서울시에 손만 벌리고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기회로 해서 규제를 풀어서 건축도 3종, 아니면 상업지역 준주거로 바꿔줬으면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선 6기 방향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가좌권역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권역별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하면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돈이 따라가야 되지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권역별로 하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신촌 지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가좌권 홍은권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에서 뭘 어떻게 해 주실 건데? 돈이 있어야 홍은권도 해 주고 가좌권도 해 주고 신촌권도 해 주는데 신촌권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지 홍은가좌권에 대해서 말씀을 좋게 해 주시는데 뒤에 수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반돼야 힘을 받아서 할 텐데 사업비가 있어야 진행을 시키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권역별 발전 전략은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도적인 지원이랄지, 사업가가 도시계획의 상향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서대문구에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그 권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지 예산과는 별개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원 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예산 1% 나오면서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지적하셨는데 거기서 결정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어떤 사업하려면 이 부서 저 부서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이 분들은 결정하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46명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이 임기가 있죠? 몇 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년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명단을 전체 위원님께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하신 구정평가단이 63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도 임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년, 올해 4월에 위촉했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위원장 박상홍   연임자들 17명으로 돼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성인 2년, 학생은 1년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평가단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령 성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성이 많으시고 연령층은 50대 정도. 청소년은 학생들로 돼 있고
○위원장 박상홍   남자 평가단은 몇 분 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5명입니다. 여자가 48명
○위원장 박상홍   30% 비율은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위원장 박상홍   다른 건 다 비율로 해서 여성은 30%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2013년도에 남성이 없고 올해는 15명으로
○위원장 박상홍   연령은 50대가 많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40대가 23명이고 50대가 18명 거의 40,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충질의 하실 위원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자료요청 할 게요.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규칙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 감사담당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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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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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24쪽에 클린신고에 대해서 5건 올라온 걸로 아는데 대강 내용이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기억하기로 추석때 개인정보라서 특정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품권 10만원을 받아서 이건 행동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감사부서에 인편을 통해서 보내오고 본인의 정보는 비밀로 부쳐달라 해서 환수조치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장 직원의 경우인데 그런 부분 안타깝습니다마는 먹는 음식인데 너무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 청렴 행동강령에 어긋나서 저희 부서에 신고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그 물건을 복지기관에 기탁한 내용들입니다. 금액이 10만원 내외 큰 금액은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청렴퀴즈 참가율이 처음 시작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30%도 안 와요.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고 더 청렴하고 더 클린하게 지역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9쪽 하기 위해서 두 가지는 지나간 건데요. 올해 송죽원 사태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억울한 구민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처음 이 일이 불거진 건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제기를 해서 불거졌는데 민원인이 역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마치 자기가 민원인인 것처럼 해서 송죽원 사태가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절대로 한편 말을 듣고 횡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강 아시죠? 모르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세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당시에 원장이 잘못돼서 그 당시 원장에 대한 부분을 신연중학교 학부형과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요 그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대표성을 띄고 송죽원 이사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이 원장에 대한 부분을 처리 안 하시면, 거기는 여자만 입소하는 데잖아요. 남자 원장이 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제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탈락하므로 인해서 재임용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소를 제기한 건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헤쳐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기간인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것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원장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분이 오셨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고스란히 피해는 애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업무마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인건비 지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소를 제기해서 이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미워, 너 그랬지? 이런 보복성에 대한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게 감사과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홍길식위원   우선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의회사무국 감사가 몇 군데 있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사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대문의회 감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의회 감사를 몇 군데에서 했는지
○홍길식위원   지난 번에 숙제를 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담당관 이수원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김금녀 팀장님 진급했다고 자료를 안 주네. 내가 다시 묻는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없습니다. 아까 실시한 취지는 다 맞아요. 원래 조문대로 하면 다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원 선거 틈을 타서 참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 사례로 해서 전국 각지로 다 나갑니다. 빌미를 제공한 거죠. 참 좋은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죠. 감사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4년 시한부 인생들이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입법기관을 감시를 하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거기에 관행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선지 20년이 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정직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있다가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인사이동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일하는 관례대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점이 묘하게 자리에 잘못 앉아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시정이나 주위의 권고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에 위축돼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저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곳에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이 아니라 그 부분은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입법을 원칙적으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죠. 다만 의회사무국이라는 형태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행정집행에 대한 부분, 단순한 행정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론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까지 의회의 권위나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침범,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자제해 오거나 넘어왔지만, 이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제처나 안전행정부 관련부처의 규정이나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규정 법령에 의해서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순한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담당관님의 유권해석이 정확히 맞고. 그런 의도면 괜찮아요. 의도가, 취지는 의회 의정활동 범위는 안 한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들과 공유되지 않는 직분의 일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여기가 기관입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거죠.
좋아요 그건 담당관님 말씀대로 당연하게 정당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전체적으로 전국 추세가 이제는 다 투명하게 입법기관도 해야 됩니다 하고 이해관계를 가져서 하면 좋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모양새가, 아주 의도는 좋다니까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를 처음에 맞으면 좋다고 하지만 이건 좋은 게 아닌 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것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이 부분은 당신들이 의장이나 의장단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뭐라 해서 뭐하겠습니까. 이건 의원들 스스로 얘기가 불거져나가기 전에 이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행정상에 지침으로 해가지고 주의장 한 개 주는 게 맞겠습니까? 그 직원한테.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맞다는 거죠.
나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도록 해준 의장단도 문제가 있지만, 그 두 분은 묘하게 이번에 의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의원들을 보좌 잘 하는 직원이 이것으로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잠시 그 자리에 앉은 죄밖에 없는데. 그분이 기안을 낸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지만 나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연하게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입법기관이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죠.
한 가지 사례. 이건 내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때도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지만, 이건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물어볼 거예요.
의원들 활동비로 전화요금 지적하셨잖아요. 모르시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영수증 첨부하라고 했는데, 김금녀 팀장님 우리 구청 간부들 영수증 제출받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금녀   따로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표적감찰이라는 겁니다.
집행부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국·과장들 지금 영수증 제출 받습니까? 얼마 쓰든 간에?
구의원을 7만원 제출해 가지고 안 되면, 그거만 주라고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똑같이 해야죠. 왜 집행부는 그렇게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걸 간부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성역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직원들 간의 신상에 유해될까 싶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암행감찰 부활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암행감찰 부활하셔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 암행감찰이 원래 부활된 취지는 항상 감사나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인 경계 예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서울시하고 같이 교류해 가지고 크로스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면적인 암행감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게 실효성있게 암행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따져봤더니 일단 구청사 내 부분의 암행감찰인데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은 안면이 있으니까 타구의 직원들이 서로 크로스해 가지고 명절이나 이런 경우에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암행감찰은 구청 이외의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정 비리 현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했을 때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 암행감찰이 부활한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혹시라도 일탈이 있을 수 있는 곳에 경계 위치가 이루고 있다는 그런 기능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암행감찰 다시 부활해 가지고 없앨 때는, 본 위원은 강하게 있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계시는, 우리 이 담당관님 앞에 계시는 분은 또 강하게 그것을 부정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폐지했다가 한 개 사건이 청렴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교육시켜봐도 부작용만 나고 사건이 터지니까 할 수 있는 마지못해 다시 부활했던 거예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진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건 꼭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내가 감기에 걸린다고 예견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다시 부활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건이, 마침 그래서 없앴는지는 몰라도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좀 필요한 사업을 진짜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면 전번에 오시기 전에 있던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 때문에 암행감찰 성과를 한 번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청렴교육,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육하고 퀴즈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청렴교육은 의무적으로 10시간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15시간인데 그게 사이버 상에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총 15시간
○홍길식위원   그걸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많이 완화됐는지 몰라도 잡음이 없네요. 지난 번에는 이걸로 해서 너무 일하는 사람들 너무 올려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뭐하는 거지. 도대체 오면 만날 도둑놈 소리나 하고 공직자들 전부 도둑놈이라고 사기가 위축돼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담당관님 현명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법을 잘 지키고 살면 경찰관이 왜 있고 검찰이 왜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위법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가능하면 사기진작을 해서 어깨도 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한다고 그걸 빙자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청렴퀴즈를 한다는데 이런 것도 획일적인 건지 나는 처음 들었지만 이것도 모니터링 해 봐야겠네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자꾸 개선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금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유가 지급된 사유가 없습니다. 300만원인데요
○홍길식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내가 조례안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왜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죠? 왜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울시와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공직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의 보상금을, 일반 공익침해는 10억인데 부패관련 된 사안은 공익제보 했을 때 20억까지 최대상금으로. 저희는 상징적으로 300을 설정했는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패에 대한 제보 내부고발이나 제보에 대한 신분보장 보호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옆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문화에 의해서 제거하지 못하는 문화질서 때문에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현상이 과연 실제 신고대상 사건이 없었다고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현실부분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사회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수준 이런 부분이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도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나 사회변화 추이에 따라서 작은 액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정확하게 제가 드릴 말씀까지 다 말씀하셨네요. 잘 보고 계신데 진짜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활발하게 운영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제보가 11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은 다산콜에서 들어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담당관실 직통전화로도 오고요 청렴포털에 공익제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120은 고충이고요
○홍길식위원   이건 오로지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로 들어오는 사항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치하드리는데 거의가 다산콜로 이첩받아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왜 말씀을 하냐면 지금 민원을 옴부즈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걸 옴부즈만한테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제보할 줄 몰라요 구민들이.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해소 안 되면 다산콜로 하십시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것까지 나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는 분만 알고 몰라요. 모든 민원은 감사과 홈페이지 하는 것보다 다산120이 제일 빠르다는 걸 홍보하는 방안을 많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 얘기인데요 그저께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죠. 옴부즈만제가 주의나 시정, 권고 사항이 나와서 강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말씀하신 걸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아직 주민들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시면 몇 %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홍길식위원   없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시민옴부즈만 있냐 그러면 그게 뭐냐 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들의 역할이 책자에 보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자에 옴부즈만이 없어도 감사담당관에서 다 해 오던 일이었어요. 본 위원이 4대부터 의원생활 했지만 그때 다 해 나왔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일을 많이 하고 위상도 높고 했었어요. 그런데 양분화 된 거죠.
지금 감사 옴부즈만한테 직접적으로 알고 들어오는 민원이 몇 %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옴부즈만 통해서 접수된 민원 75건입니다.
○홍길식위원   전체 건수의 몇 %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고충민원 전체가 3,000여 건이니까 75건이면 굉장히 저조한 거죠.
○홍길식위원   제도는 좋지만, 진짜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진삼 위원인가 누가 정치적인 시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공정하게 역할을 잘 한다면 그런 왜곡된 모습이 지양되겠지만 지금 볼 때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진짜 감사 옴부즈만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과 이분들의 위상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가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접근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난 번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반장 회의나 동단위에서 중요한 직능단체 회의있을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옴부즈만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구민들이 행정구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옴부즈만을 말씀드리면 시정 권고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구태여 그걸 존치해서 뭘 할 것인가. 주민들은 뭔가를 한 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감사를 의뢰하는데 유명무실하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되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끝까지 존치를 해야 되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만 투입 안 되면 그까짓 것 있든지 말든지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주민들 실효성. 아까도 내가 프로테이지로 따졌잖아요. 모든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면 3년차 4년차 들어가면 최소한 주민들 30%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도 아까 직접민원은 75건인데 지금 보면 옛날에 하던, 각 담당관부서에서 팀에서 하던 것을 관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하니까 가져가고 그 역할로 보면 그것으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 불편해소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통학로 문제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들이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애들 등교 하교할 때 문제점이 뭔가 개선책이 뭔가 이거 줄기차게 건의해도 안 됩니다. 진짜 스쿨존 안에서 제대로 차가 서행하고 잘 다니나? 안전지킴이들이 잘 활동하고 있나? 아니면 거기 통학로가 잘 되어 있나?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예 없잖아요. 말로만 스쿨존 운영한다고 하지만 스쿨존 운영해서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냥 낮에 주차단속하는 팀들 딱지 끊으면 과태료 배 이상 부과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재수 없어서 걸리면.
이런 것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도 통학로에 적재적소에 잘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특히 불법주차 관계 진짜 필요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부근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아도 사고가 나는 편인데.
마지막으로 뒷골목 청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들어온 민원이 몇 건 됩니까? 뒷골목 청소 불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건 서대문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뒷골목청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담당관님은 모르시죠? 뒷골목 청소 용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해서 동절기 말고는 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뒷골목 청소하는 용역이 한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는 못 해도 사이사이 골목은 어르신들이 그나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불편이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생활민원 전체적인 건수는 알 수 있습니다만 뒷골목을 특정해 가지고 다시 카운트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카운트 하셔서 이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뒷골목 청소 용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 어느 동에서 어떤 민원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전부 각 동별 사례를 수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누차 지적해서 아시겠지만 특수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게 저희 부서의 고유업무가 아니라서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리는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업무는 전반 업무에 대해서 하니까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만 특정해서 그 분야에 감사를 한, 특별하게 특정감사 한
○황춘하위원   사항은 없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개 민원에 대해서 됐는지 그건 그때그때 민원 처리하면서 파악을 합니다만 종합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저희가 지금 조례로 그것이 만들어져있는 부분인데 유명무실화 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서에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용된 공사 내용과 그리고 감독관이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선정해서 파견했는지.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감독관으로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소양교육을 먼저 할 거예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그 교육에 따른 그 공사에 따른 일지 형태를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항목별로
○황춘하위원   싹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공사하고 일반공사 하고의 공고기한이 별도로 있나요?
그것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재무과 소관
○황춘하위원   압니다.
긴급공사는 긴급하게 발생된 공사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시키면서 전문성만 부여되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공사는 입찰 참여자의 어떤 세부적인 관과의 어떤 계약 기준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요 긴급공사는 일부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 같은 데 재해에 의한 이런 것들이 긴급공사죠.
통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추정할 수 있는, 또 예산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긴급공사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긴급공사 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긴급공사 요건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요건에 대한 부분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개념은 서로 다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 또 기관운영업무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적용을 시책업무추진은 어떤 형태에 적용을 하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회계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내일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민간 운영하는 기관에 과연 감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에 정부 보조에 관한 부분은 감사 권한이 있지만 기관 고유의 운영에 관해서 감사 권한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권한 문제, 위법이냐 월권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법규를 잘 들여다보고 권한 내에서 감사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나 담당파트에서 민간위탁을 줬던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감사대상입니다.
○장숙이위원   그것을 매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종합감사 자체감사는 약 3년 주기로 매년 하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특정해서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게 있을 경우에는 특정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종합감사 할 때 해당 부서에 관련된 업무 중에 어린이집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 감사를 합니다.
○장숙이위원   찾기는 어렵겠지만 공익적인 제보에 의해서 찾지 않으면 솔직히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 기관들이나 국공립이나 사립 민간시설 자체가 어떤 부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부당하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편파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솔직히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감독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암행어사라고 하는 게 구 자체만 암행어사가 아니라 국공립이나 민간위탁 기관에도 적용되는 건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부 보조나 구시비 보조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 감사대상이 되죠.
○장숙이위원   그런 것들도 팀을 조성해서 운영해 볼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들어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해당 부서에 그런 중요한 부패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기 점검한다든지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다면 하도록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인건비 정도로 나가지 않지만 그 외 몇 개 기관들 자체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원고충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 민원 관련된 보건 부분에서 신고 접수가 705건이 됐어요. 33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온 전체적인 건수는 다 파악 못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세부적인 사례는 다 기억할 수 없죠. 리스트를 봐야만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대문 구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제공적인 서비스가 행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고충민원으로 당연히 시정조치 되고 관련자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신체상 거동이 불편해서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요. 그러나 보건담당자들은 행정적인 인력 때문에 놔드릴 수 없다라는 민원들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무유기에 해당될 텐데요
○장숙이위원   아니죠. 규정 자체는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하고 등록돼 있는 장애인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고 그 외에는 나와서 접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겠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의무조항이 구청 행정에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구청 입구에 계단 앞에 벨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장애인을 민원실로 의뢰해야 되는데 댁에 있는데 예방접종을 맞고 싶은데 인력이 딸려서 못 왔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서비스를 유기한 건지 불가피한 건지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찾아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일반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가 있어요. 관급자재 개념이 뭔지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건설 재무쪽에 문외한이라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드릴까요?
○황춘하위원   재무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중요한 건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자재를 어떤 형태로 공급하지에 대한 절차, 관급자재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내용.
지금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의 실적을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 2014년도 행정 업무를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또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한 자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각과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무과인 것이고 감사과에서 각 과에서 실행된, 실천했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 보다는, 복지정책과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담당관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미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라고 다시 한 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직원 구성도 시설, 사회복지, 기술, 건축 이렇게 전문분야 팀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일반 행정도 있지만
○황춘하위원   그렇게 배치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꼭 그것의 문제성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잘못하면 우리 보다 더 전문성을 지닌 담당관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을 하자는 경각심을 우선 주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요구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나 감사원 지적하면서 보면 시정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시정은 어디까지며 주의는 어디까지고 훈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종합하는데 행정상의 조치사항에 시정, 이 사안이 잘못 됐으니까 고치라는 게 행정상 조치가 있고요 그 행정을 했던 행위자의 조치가 신분상 조치가 있어서 신분상 조치에는 주의와 훈계, 과한 경우 징계 수준에서는 경징계 중징계까지 돼 있고요 재산상 조치는 낭비된 환수조치가 필요할 건 재산상 환수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상 잘못된 사안을 시정하라는 시정조치와 개인조치의 주의와 훈계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서대문구의 공무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징계된 사람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이제까지 감사했던 부분들 봤을 때는 다른 외부의 사건 사고에 의해서 와서 그런 경우에 근태 관련 이런 부분의 징계 부분이 있었지만 감사에서의 부분은 시정, 주의, 훈계정도까지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작년이나 올해 공무원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작년에는 환경 관련해서 금품수수 건으로 해서 4,000만원인가 해서 구속된 적이 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부구청장하고 국장님들이 경조사비를 할 때 금액 제한이 없나요? 무조건 5만원 하면 5만원 무한정으로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총액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1회적인 것은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횟수 자체를 10회까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 제한이 없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간부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부구청장, 국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상적으로 저희가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클린카드는 모든 간부직을 포함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부서 모든 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클린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 업종에 썻거나 하면 다 적발해서 확인하고 사실확인 해서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당연히 구청장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구민들한테는 식사를 해도 절반이야. 서울시 공무원한테는 배 이상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개인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내에 사용되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 한 번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인원까지 포함해서 식사 몇 명 했으면 얼마냐 그랬는데 쭉 검토해 보니까 구민들하고 식사한 것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5만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했을 때는 10만원입니다. 구민의 입하고 서울시 공무원 입은 달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는 1인당 4만원을 넘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으면 40만원 이상을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가 없는데 그 이상을 썼다 하면 부적정 지출로 해서, 그 내에 했는데 10명 해서 서울시는 40만원 쓰고 구민 만날 때는 20만원 썼느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이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기준 내에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구청장이면 구민이 먼저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서대문구민이어도 5명이면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4만원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지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4만원 범위 내에서 쓰면 쓰겠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적하신 대로 특별하게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직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들을 감사부서에서 더 예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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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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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서.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1억 2,600만원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건 신문을 구독에 대해서 지불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신문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게 갔는지에 대한 건 전혀 검토 안 하시고 받아서 주시는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심의위원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하는 곳은 더 주고 못하는 곳은 과감히 안 주고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재작년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불거져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을 4차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 두 분하고 지역신문 하고 같이 해서 지역신문의 기준을 정하고자 논의한 바 있는데 무산됐습니다.
○김혜미위원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역주민들의 심의위원도 구성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활성화 시키고, 지역신문이 올바르게 자기의 역할을 해야 지방자치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을 제대로 표현해 주고 구청에 대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담아내고.
그래서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심도있게 더 논의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만큼은 정확하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느라고 얼마에 대한 예산을 주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요. 그래야 되는 부분이 또 뭐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 자체내에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신문
○김혜미위원   아까 서대문마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지금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한 달에 한 번인데 저는 한 달에 두 번도 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 활동이 언제 개원하고 언제 폐회하고 이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각 의원님들의 동별 현황이나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세세하게 가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더 깊이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 전광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꽤 많은 곳에 IPTV 운영을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장애인미디어법에 의하면 거기에 수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광판에는 수화가 보여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현재는 수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장애인 영역이 다르지만 꼭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지역에 또 수화통역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내용은 타 의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실 거라 믿고 나는 서대문마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발췌가 돼서 나오는데 아주 색상도 좋고 컬러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이라든가 소식 같은 것은 어떻게 발췌를 받으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구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8면 정도에 항상 우리가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내줄 것 같으면 안 내느니만 못 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구의회 신문을 별도로 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참고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8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에서 우측의 대부분은 시정소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의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밑에는 우리 예산이 없고 그랬는지 여기다가 광고를 또 3건 넣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건 우리 구의원의 활동 또 구의회의 기능 이런 것을 저버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는 격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또 내용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두 달 석 달씩 된 내용이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구의회를 존중하고 구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성으로 인정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면 겨우 할애해 가지고 그래도 구의회 소식 냈다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계획 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광고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구의회 소식은 현재 그 양만큼만 사무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밑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 번에 본 위원도 한 번 지적을 했고 타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지적했던 사항을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이건 진짜 마지못해 내는 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정례회 개최, 모 조례안 통과 한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열다섯 분이 동정도 많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형식상으로 낸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뭉쳐서 의회소식지 별도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안 주든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진짜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이런 소식만큼은 전해줘야 되겠고요.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역에서 심지어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또 장애인 또 생활체육, 방범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직접 여기서 자료 안 주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 아닌가. 형식위주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번에 이런 지적 안 드리도록 더 심사숙고 하셔서 좀 다양한 소식 그 다음에 동정, 여러 가지 활동사항 같은 것도 자세히 내줄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소식지가 지금 제작 예산이 얼마죠? 1년.
○홍보담당관 고재용   1억 2,000.
○황춘하위원   지금 기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구청에서 해 주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쇄만 의뢰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인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광고가 왜 들어가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공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광고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입 잡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세외수입도 잡고 주민들도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로만 꼭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미처 생각지 못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혹시 블로그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나요? 우리 구 홍보.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보는 사람도 있죠.
○황춘하위원   몇 번 참여하는지 체크한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저희가 체크가 안 됩니다. 지금 블로그에 댓글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 IP가 네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4개 선으로 오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고 총...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누가 참여했다 이걸 분석 안 한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요구는 했나요? 참여하도록. 독려했느냐 이거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저희가 따로 직접적으로 협조공문 보낸 건 없고요 저희가 그냥 볼 수 있도록 매일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건 게시물 올리는 것이고 거기 참여하라고, 볼 수 있도록 유도했느냐 이거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직원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공문이 아니고 유선상이든 간부회의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얘기했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최근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메일로 직원들한테는 새글 게시할 때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 우리 홍보과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잔반사용 하지 않는 홍보, 모범업소 홍보 올라오죠. 내년에는 특정 음식점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푯말을 붙이게 되면 구소식지에 그것들이 실려져서 홍보되는 이런 것을 위생과에 요구했는데 홍보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거부반응 일으키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청하면서 우리 위원 다섯 분이 공통적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중앙 지역신문 광고료 하고 지급현황 및 신문사별 구독료 해서 다섯 위원님이 요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무래도 현안업무가 지역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과연 지역 주민들이 신문을 몇 %나 구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무조건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통반장에게 명단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신문을 통반장한테 받다니요? 아니 지역신문을 통반장들이 신문사 홍보위원도 아닌데 지역신문을 통반장한테 명단을 받아서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구독료를 편성하고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 주로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통반장에게
○위원장 박상홍   지역신문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구독료를 편성하고 지역 언론사별로 부스를 편성해서 통반장에게 각 동별로 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지역신문이 저 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 지역신문이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보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소 책임성과 윤리성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는 다소 일부 신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마당은 1년에 구독료가 얼마죠? 제작비용
○홍보담당관 고재용   1억 2,000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신문은?
○홍보담당관 고재용   1억 2,600만원.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지역신문이 더 나가네요. 그런데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서대문마당이 더 좋습니다. 과연 지역신문에 1억 2,000이라는 돈을 과연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 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91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면 또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쫓아옵니다. 91년부터 지역신문이 생겨나면서 어떤 측면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서울시 어느 구나 구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신문이라고 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는 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금년에 7월 1일부터 구독중지를 했는데요 신문의 역할을 벗어나서 신문에 비난 비판기능이 있지만 편파, 왜곡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몇 번 경고를 줬습니다만 너무나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왜곡이 심해서 구독중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신문사가 해당 행위를 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신문을 보면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요 구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신문의 역할을 심히 벗어났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신문사 말고 다른 신문사는 그런 신문사는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일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상홍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객관적으로 신문을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경우에는 어떤 처분 내리기가 쉬운데 이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편집권에 대해서 중앙일간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은 환경이 열악해서 혼자하기 때문에 기자를 하든 편집을 혼자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신문이 마치 지역 선출직 공무원 등등해서 길들이기 작전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요.
지금 지역신문 하단에 홍보하면서 홍보비 주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광고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광고비가 홍보비죠. 좋게 얘기해 하면 광고비고 홍보비죠. 그거 얼마씩 주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1회 게재하는데 55만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절차는 어떤 절차로 홍보비를 주시죠? 과장님 생각대로 이 신문사 OK하면 50만원 주고 이 신문사는 50만원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독단적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사는 기사고 광고로 알릴 만한 사항이 있을 때 언론사에 광고를 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면 10%의 부과세를 빼고
○위원장 박상홍   언론재단도 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주거나 A라는 신문사가 좋아서 두 번 주고 미운 신문사는 한 번 주고 이러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가급적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광고료 홍보과 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별로 나간 횟수하고 금액하고 지원금액, 매수,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신문을 주는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3일이면 가능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위원장 박상홍   3일 후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서대문마당을 나머지 사항은 이진삼 위원이 조목조목 했고 일단은 구정홍보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중점적으로 매번 내보내야 돼요. 광고성으로 해가지고.
가정해서 금년 연말에 끝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이런 거라든가.
아까 앞에 보셨죠? 감사 옴브즈만 제도가 과연 몇 % 알고 인지하고 있는가. 아까 그 담당관님 그 분은 맘에 쏙 들어요. 변명성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 어차피 해놨으면 감사 옴브즈만의 역할, 간단하게, 길게 쓰지 말고 또 그분들한테 신청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중 홍보해야 되죠.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신고하는 방법. 다산콜에 하게 되면 모든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해서 처리결과까지 보고가 된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뭐했다 뭐했다, 그건 지역신문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안이 뭐가 통과됐으면 주민과 밀접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떤 조례안이 민첩하게 통과가 됐다. 방법은 이렇다. 길게 쓰면 또 몰라요 무슨 말인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간단명료하게, 그런 소식 알림지로 내년부터 전개하십시오. 주문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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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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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활발한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우리구 위상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미다구에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참 좋은 기억이 됐고 그때 다녀온 어린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즐거움이라든가 홈스테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더욱 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쪽에 직장단체보험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느 회사하고 맺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4개 보험회사와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농협
○이진삼위원   그럼 이걸 공개입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여기 보면 암진단이 발생했을 때 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새는 5대암이라든가 기타암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는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모든 암이 해당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모든 암이 해당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경미한 암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위원님, 한화생명 하고 메리츠, 신용협동조합, 알리안츠, 더케이손해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저희 집사람이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런 부분 관심이 많은데 보험회사는 RB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급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험이 싸게 나왔다손 치더라라도 어떤 사고가 일시적으로 났을 때 그걸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게 RBC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회사 중에 대부분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회사 중에 거의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무리 보험료는 좀 싸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한 예로 지난 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서초동 우면산 사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B급 C급 회사에 가입한 회사들은 하나 혜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려서야 법적으로 가고 해서 이게 됐는데 메이저급 회사들은 아마 바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좀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고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사망조위금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때 추경에 4,000만원 올렸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추경 올린 거 다 소진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지금 소진할 수 없는 게 12월 말까지 소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거 소진할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있게는 했습니다.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건 당연하지. 얼마 정도 여유있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한 2,000만원 정도 여유있게 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추경에서 우리 행정복지에서 1,500만원인가 삭감했었죠? 감편성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서 예비비로 정리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복구 안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예비비로 안 돌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냥 삭감한 대로 삭감을 해놓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는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000 책정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보기로 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 행사 하는데 시장상품권을 복지포인트에서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인왕시장 갈 수 있도록. 모래내시장은 안가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모래내시장은 저도 사러 가 봤더니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현황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기로 하는데 중요한 건 과연 우리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그 취지와 달리 실천적인 어떤 행동들은 안 한다. 연계 상안들의 얘기에요.
어떻게 가냐 하면 부서에 가서 쭉 걸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장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삼아 쭉 가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난 지점까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시장가는 날, 어느 부서 이렇게 정해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 없어.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장보기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 모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저는 항상 제가
○황춘하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짜로 진정어린 마음에서 전통시장, 그러니까 지금 마트가 훨씬 편하고 또 대형마트를 가야만이 쇼핑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가격도 싼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대형마트인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을 강제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우리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가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 본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만들었던 방향의 어떤 본 취지를 살려내지 못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지적했던 내용대로. 그렇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모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저는 알고 있었고요, 위원님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가면 항상 고추니 뭐니 좀 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사지만 상품권을 저희들이 항상 15만원 정도 배정받잖아요, 그날은 안 사도 어차피 상품권은 소진을 합니다. 어차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필요할 때 나눠서 쓰더라고요. 그날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날 안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나눠서 자기들이 편리할 때 쓰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속상해하는 분들의 입장에는 거주지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쪽 본인 거주지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권장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주지에서 상품권을 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또 공무원들이 와서 쭉 도는 것도 썩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개선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행정지원과가 영천시장에 갔습니다. 영천시장에서 물품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해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좋은 방법이라서 그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인왕시장에 가서 인왕시장에서 물건을 샀다면 인왕시장에서 산 부분의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적극적으로 운영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려면 굳이 표시 내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낫다.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쭉 지나가는 모습이 좋지는 않더라. 상인들 느낌도 저럴 거 뭐하러 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 선출직들이 비판을 받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반강제지 사실은. 직원들 사들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 독거노인 생일날 농협상품권을 5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것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제가 다 바꿨어요.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민은 서대문구에서 사거든요. 물론 농협상품권 이용하는 몇 %는 전화해서 상의한 몇 분은 계셨어요. 그분하고 또 다른 장애인 제가 있는 동안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다 바꿔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근로기준법과 우리의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어떤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되는데 행자부에서 내린 예산편성 지첨서에는 근로기준법과 엇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령 어느 직급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과 예산 사항을 거의 맞춰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모르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저는 아직 예산 전체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글쎄요, 인건비 사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황춘하 위원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서대문구에 공무원이 몇 %고 외지는 몇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알기로 한 5,6십%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50%는 외지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한 4십 몇%는 서대문구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사시는 분이 그 지역에 애착은 더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보완하고요.
지난 번 1차때 말씀드렸는데 여자 화장실 누가 청소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용역 청소하시는 분이요?
○위원장 박상홍   여자가 하십니까? 남자가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자가 하고 있죠.
○위원장 박상홍   남자 화장실은? 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제가 1차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 관계를 제가 참고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분들이 무심코 들어갔는데 여성분이 나오면 제가 1차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남자분들도 화장실 청소 잘 합니다. 그걸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도 감사담당관쪽에 말씀 드렸는데 경조사비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제한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부구청장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해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구민은 1인당 만원이고 서울시 관계된 사람들은 3만원 4만원씩, 인원 대비해서. 과연 그 돈은 서대문구민의 돈이 아닙니까? 서대문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돈도 있지만 그래도 구민들 하고 담당 공무원들 하고 할 때는 식사를 제가 볼 때는 저희가 4만원 4만원짜리 하고 서울시를 만원짜리를 해야지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적한 사항 밖에서 들었는데요 형평성을 갖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남해 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직 맺지 않았고 사전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류 맺으면 어느 부분이 서대문구가 좋아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왜 남해랑 사전교류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지역편중적으로 경상남북도에 자매결연지가 없어요. 또 많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남해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걸 교류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편중되면 편중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고루 지역분포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사전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남해나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서대문구가 좋아진 게 어떤 거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서로 교류하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싼 값에 산지와 연결해서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 지역의 풍경이나 풍광을 사전교류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서대문에서 아산이나 장흥 가면서 장흥분들이 저희들에게 해 주시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많은 부분을 교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축구단이 남해로 해서 가서 축구교류를 하고 왔고 지역주민들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에서 예를 들어 장흥, 제주시든, 아산시, 영동으로 가면서 교류하면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주는 게 있지만 그쪽에서 우리한테 한 건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있죠.
○위원장 박상홍   축구단 이런 거 말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난번에도 북가좌동에 주민들이 장흥에 가서 편백나무숲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북가좌동에서 가서 편백나무 있는 데서 무료로 숙식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숙박은 할인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번에 한 번 제가 알기로 그 자체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다를 수 있을 때는, 교류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다 했을 때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교류하면서 서로 관계는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서대문에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못했을 때는 거꾸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최고가 1,900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금년에 올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직 포인트를 올릴 재정여건이 안 되고요 안행부에서 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위원장 박상홍   부정적이 아니면 안행부에서 돈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서 공무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포인트를 올릴 만한 재정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공무원 월급 안 오른 게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올해는 1.7%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3.8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기간, 연수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년에 한 번씩 3%, 1.7% 내년에 3.8%
○위원장 박상홍   아니, 안 오른 기간이 얼마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동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갔고요 안행부에서 복지포인트 올리는 걸 절대 불가하고 만약에 올리면 교부금을 삭감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무원 1,200분이 됩니다. 그런데 구민들을 위해서만 계속 봉사하고 서비스하라고 하지만 본인에 대한 것들도 올라야 우리 구민한테 더 잘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직원편에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안행부에서 하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수동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 않지요. 모든 공무원은 안행부 지침대로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어기면 교부금을 삭감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교부금을 얼마나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다 다르겠죠.
○위원장 박상홍   안행부에서 서대문에 교부금 얼마 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비가 많잖아요. 보조금 받는 거
○위원장 박상홍   얼마냐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없어요. 위원장님께 잘 몰라서 안행부에서 받는 게 총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지방단체나 기관에서는 안행부 지침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불만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선비 같은 말씀을 하시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얼마 전에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낮아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의정비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조금 올렸는데 이게 상승률이 최고다 보니까 중간 정도 가고 상승률 최고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위원장 박상홍   저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노력했는데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건 얘기를 하셔야지. 한때는 230에 월 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안행부에서 시정 권고를 받아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 박상홍 위원장이 왜 그렇게 공무원들을 많이 편애를 하시는지 참 대단하신데,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정비랑 마찬가지라고
○홍길식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과 집행 편성 이런 기준은 안행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딱 하시면 돼요. 지출근거가 있잖아 법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관용차량 전번에 임대한다고 예산 잡았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그냥 삭감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삭감했어요 아니면 전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감추경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번에 추경할 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를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현황 한 번 주시고.
지금 구내식당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감사규정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든 구내식당이든 동사무소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관련 여러 가지 주무부서하고 세 차례 회의를 통했고요 그 급식 운영위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는 직원이 3,000원이에요. 민원인은 3,800원이거든요. 직원은 1,200원 올려서 4,200원 또 직원들은 400원 올려서 4,200원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저희 식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8만 4,000원 정도, 20일 이용했을 때. 그러면 되는데 동에서는 한 12, 13만원이 소진한다고 보고 있고 또 동에서는 현장에서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있다고 구청 현황만 생각할 수 없어서 구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린 거죠.
4,200원 부담해서 각 동은 40만원씩 그 다음에 구의회는, 물론 이건 해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구의회는 저희가 70만원, 직원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자연사 70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잠정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분담을 산하 동사무소라든가 의회로 나눠주겠다. 부작용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일단은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홍길식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1,200원이라는 건 엄청 많이 오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3,800원 내지 4,000원은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너희들 전기세, 공간 사용, 수도, 가스 이것까지 다 따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사실 1인당 한 7,8천원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타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어쨌든 인건비 보조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해 볼 의향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노조에서 그것을 조사했어요. 사실 저희 서대문구청 구내식당이 질이 많이 좋거든요, 친환경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위탁을 하는 건 직원들 95%가 반대하고 있고요 또 위탁을 한다면 직원들이 이만큼 많이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질이 떨어지게 되고 퀄리티가 낮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지금 가격대비 조사한 것이고 가격이 4,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도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저희들이 노조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가로 한 것이고 올라가는 예정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홍길식위원   예정가를 가지고 조사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인상을 해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좋다.
○홍길식위원   그냥 하는 게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위탁을 주면 물론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단가는 저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내식당 말씀드렸으니까, 구내식당의 영양사는 지금 상용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이번에 식품위생직 7급으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식품위생직으로. 정규직원이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 상대로 해서 정규직 아닌 직원에 대해서 전환조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꼭 구태여 7급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나요? 인건비 많이 나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자격증과 그동안 재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의무조항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권고사항. 그렇게 기준으로 가는 거죠. 의무라기보다는.
○홍길식위원   아니 의무조항이었냐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무조항이었네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의 영양사가 지금 식품위생직이네요. 식품위생직 채용 현황을 25개 구를 해 가지고 이 현 계장님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급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영양사가 보건소에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없습니다.
○인사팀장 이현   보건직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는 뭐합니까?
○인사팀장 이현   거기는 식단이 아니고 영양 칼로리 같은 것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식단의 영양 칼로리라든가 그런 산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건강식단은 꾸미는 역할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걸 주로 하고 있고 그밖에 다른
○홍길식위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 영양사가 있으면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필요 있을까요?
이분이 전문적으로 앉아서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요소요소 어느 식단이 좋은가 프로그램을, 특히 이런 것은 당뇨병 위주로 많이 하겠지 보건소는. 그러면 이 분 한 사람으로도 영양사가, 영양사라는 건 식단만 제공하는 겁니다. 조리사가 아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총량제로 해가지고 신규직원도 안 한다고 전번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데서 중복을 해가지고 구태여 두 사람이 있으면 될까. 보건소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이 식단을 짜가지고 산하기관에 다 주는 거예요 식단을.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구태여 7급으로 채용했을까? 7급이면 인건비가 얼마 차이납니까? 그분이 그 앞전에는 계약직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별정직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진짜 특혜예요. 어떻게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지금 기능직들 시험 쳐서 전환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서울시에서 시험 말고 자격증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면 되는데 왜 구태로 7급으로 채용을 했을까? 일반직은 행정고시 고등고시 쳐가지고 200:1, 300:1 해가지고 9급으로 들어가서 시보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월반해서 7급으로, 그런 7급 고시공부,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7급 공채 들어가려고 하면 옛날 고등고시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9급도 그런데.
그래서 이건 좀 특혜가 아닌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공업직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공업직은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홍길식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전기 기계
○홍길식위원   기계 운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왜 이걸 묻는지 아세요? 결과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있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대문구? 그걸 짚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저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서면으로 자세하게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안 돼요. 얘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복무규정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전문경력관리 규정 제2장 지방 전문경력관리위 지정 등 제3조직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 및 지정. 1. 1항. 지방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4조에 보게 되면 직위군 구분에 중요한 것만 해당되는 것만 얘기할 게요.
제1항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군 2명을 채용하기로 정원복무규정에 돼 있어요. 그건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은 문제가 돼서 민선5기때 직위를 박탈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해 가지고 편법으로 당신은 예비군 동대장 직함으로 해서 별관 아무도 없는 데 가 가지고,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해 가지고 그 분이 명퇴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명퇴로 나갔으면 지금 결원이 생겼잖아요. 한 명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로
○홍길식위원   우리가 요구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내년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요구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내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 지금 그 팀에 한 명이 있는데 원래 그 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거기에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일로 해서 행정직이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팀장이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팀장이라도 그 분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는 건데 행정직이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했지만 행안부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럼 이런 것도 근거에 의해서 인사복무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개년 동안은 현원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확실하게 해야지 마땅치 않냐 이걸 짚어보는 건데 지금 요구해서 내년부터는 충원이 된다, 확실하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난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묶어놓고 하게 되면 인원 TO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까 이런 팀을 왜 특혜를 해서 채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군출신을 채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이런 걸 했느냐, 그것도 둘씩이나 했느냐. 보건소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물어보세요.
보건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위생사는 보건소 업무가 얼마나 가중한지 몰라도. 그게 바람직하고 예산도 절감도 될겸 일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왕 나온 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체육지도사는 어느 팀으로 들어가요 이현 계장? 직렬이 뭐예요?
○인사팀장 이현   일반행정 전담직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별정직
○홍길식위원   그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인사팀장 이현   2013년도 12월 12일자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 두 명 있던 분은 일반 행정 전담직으로 그때 직종개편이 됐고요 시험을 통해서 전담직위 꼬리표가 떨어지면 일반행정직 하고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도 주세요.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보직됐다. 그건 신규로 틀림없이 충원한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안 되더라도 내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도 오래 있었잖아요, 전문직. 차라리 밑의 직원을 둬야 되고 팀장은 전문직이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무규정에. 그걸 짚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노조라고 말씀했는데 서대문구청에 있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편의상 노조
○홍길식위원   노조는 아니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주무과에서 그렇게까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조는 아니에요. 직장협의회지.
직장협의회는 그분들은 계속 부서가 있지만 파견 형식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원래 직장협의회 사무실에는 몇 명이 상근하게 돼 있어요? 상근이 허용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우리 직원. 예를 들어서 직협회장이든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상근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상근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 결원으로 인해서 그 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동자들 앞서서 제창을 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거는 충분히 하지만 자기 일하고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병행도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장 한 분은 병행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사무국장이라면
○홍길식위원   위원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건 근무시간에 가 있는 건 근무지 이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감사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항상 뭐든지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시정 권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죠? 수용할 건 수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지만 형평성을 같이 해야 된다 말이죠.
가령 전국이 다 그러면 따라서 가야 되지만 왜 하필 우리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똑같은 조항인데 왜 우리 의회만 하고 행정직은 이걸 같이 보조를 안 하느냐, 이걸 내가 묻겠지만 수용할 건 수용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깊은 말은 안 해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취지는 따로 있어요. 그걸 유권해석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이 현 계장이 자세하게 근거를 주세요. 복무규정.
그분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직장협의회 소속 산하단체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연수 잘 가셨는데 연수갔다 온 걸 보게 되면 지원범위가 천차만별로 틀려. 그럼 지원범위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예산지원 범위. 많이 타는 사람은 많이 타고 작게 타는 사람은 작게 타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낭여행이냐 기획연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위원님들은 해외연수 규정이 연 200만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은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부가 가기 때문에 1인 얼마라고 정하기보다는 지금
○홍길식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해봐요. 길어지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행경비의 규정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규정도 하나 줘보시고. 내가 이걸 왜 짚었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쉬운 예로 한 개만 짚어볼게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1명이 갔는데 490만원 썼습니다. 여기 누가 갔어요?
청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이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한 명인데?
○인재육성팀장 김백호   청장님은 안 가셨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한 명인데 누가 간 거예요?
○인재육성팀장 김백호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길식위원   이런 팀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기억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7월에 왔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미국 2명 간 건 내가 알겠네. 부구청장하고 임근래 담당관이 갔다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확실하게 내가 알겠네 날짜 보니까.
그러면 7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앞에 350만원씩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형평성이에요.
누구는 490만원 누구는 350만원. 그 밑에 중국 해전구 가는 사람은 홈스테이를 해서 그런지 3명이 270만원. 90만원씩. 내가 하는 말은 형평성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중국이라 경비도 싸고요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건 안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 실적하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가야죠. 연수는 갔다올 필요성이 있어요. 사기진작이고 필요성이 다 있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이거예요. 예산 지원하는 형평성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오남희 과장께서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재 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아직 정식으로 인정 안 하고 있고요 직장협의회가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설립할 수 있다. 가입자는 6급 이하다. 안 되어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009년 11월 20일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 통과가 안됐다?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착오를 일으킨 모양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데 편의상
○황춘하위원   전공노라고 지금, 전국 노동조합이라고 호칭은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언론매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본 업무를 배제하고 조합의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우리 하위직공무원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거예요. 또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답을 하고 이런 절차 이후의 대응을 분명히 해야지 대충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라고 하면 직장협의회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관업무추진비랄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카드로 사용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 카드 종류가 몇 개 있나요? 하나인가요? 그냥 클린카드 하나? 한 부서에 하나씩?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부서에 두 개씩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배포되어 있는 그 카드 번호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다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데 쓰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 좀 하려고 감사를 대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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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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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제일 앞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죠?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부탁드릴 게요. 구청에 업무하면서 얼굴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인사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타 부서 보다도 최고로 빨리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복지과 외 10개 부서가 왜 저조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구청 모든 부서 단축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가 못 미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건축과는 왜...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건축신고가 과거에는 직접 과에 와서 신청했는데 인터넷 접수를 하다보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015년에는 더 바짝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직소민원실 때문에 민원여권과 민원접수가 작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대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아졌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직소민원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관리해 내는 이런 게 늦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적으로 절차상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충돌이 생겨서 직소민원실로 올라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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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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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65페이지 컴퓨터 교체를 하셨어요. 올해 77대 1억 여원 들여서 하셨네요. 보통 컴퓨터를 교체하기 전에 몇 년 정도 내구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됐다고 바로 바꾸는 건 아니고 1, 2년 돼서 더 여유있게 쓰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남은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자료에는 정비 후에 대여용 PC 및 사랑의 PC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수해서 내부에서 직원들이 쓰는 행정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사랑의 PC로 전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종전에 교체를 하는데 그때 시스템 운영 체제가 윈도우XP로 해서 구식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사항이 약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조사인 MS사에서도 XP가 보안이 취약하니까 악성코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윈도우7 이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윈도우XP를 일반 민간한테 지원해 드리면 그게 좀비PC 역할을 해서 그것과 접속하고 있는 다른 PC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삼가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는 돈을 건당 25만원 정도 이상 들여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6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과하고 연관되는 문제지만.
우리 구에 3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사랑의 PC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는 사랑의 PC가 언제 도달할까 기다리다가 급기야는 본 위원의 지역인 이대복지관에서 불과 보름 전에 컴퓨터 교육을 받은 13명의 어르신들이 중림동복지관으로 전부 다 가셨습니다. 우리 만족도 전국 1위면 뭐합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민들이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다 참고 참고 참다가 바꾸길 원하고 기다리다가 인근에 있는 구에 전부 다 갔다? 본 위원이 중림동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품으로 바뀌어 있어 가지고 부팅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고 돌아와서 내가 주무관서 혼쭐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전산정보과 하고 같이 될 수도 있고 연관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쓰는 PC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수명 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조금만 하면 바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합니다. 사랑의 PC를.
마포구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전산과와 더불어 구에 있는 사업체와 연계해서 사랑의 PC를 조금만 업데이트 하면 쓸 수 있는 PC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의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제공하는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만족도 1위 했니 뭐 했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이라도 주무관서 하고 연결하셔 가지고 서대문복지관, 이대복지관, 홍은복지관 3개 복지관만이라도 가셔서 컴퓨터 부팅을 해 보십시오. 해서 안 되는 것은 수리 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진짜 애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서용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서대문 경찰서 등 수사기관 자료 제공 995건을 했어요. 2014년도에.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요구해서 보낸 자료 중에 2건이 검거실적이다 이 내용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995건을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목해서. 어느 날짜에 어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CCTV.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사건이 분명히 있어서 요구를 했을 텐데 두 건만 확인이 됐나요? 다 확인했는데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는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꼭 그건 아니지만 수사라는 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CCTV 자체가 여러 형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불량해서 그렇지 않냐 이걸 묻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사실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100만 화소이상이 돼야지 얼굴을 식별할 수 있고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미달하는 게 사실 더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41만 화소였는데요 그게 한 70% 정도 되고 요즘 구매하는 것은 다 100만 화소 이상이 됩니다. 200만 화소짜리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종전의 41만 화소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예산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근차근 CCTV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차장 CCTV 제공 이건 우리 관내에 보낸 건가요? 255건.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위하고 이 아래하고 합치면 995건 똑같은 건데 위에는 서대문경찰서 등, 아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미래에 화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또 화질이 괜찮은, 화소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마스킹솔루션 사업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에 4,800만원 잡았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왜 이제 발주를 했나요? 보니까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랬냐 이거죠.
개인 신상에 관한, 지금 이후의 장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지금도 화질이 좋은 CCTV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마스킹솔루션을 구매해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을.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요즘 영상장비를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왜 금년에 일찍 시작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느냐 이거죠. 준비가 그렇게 복잡했나요? 작년에 계획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요청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사업진행이 왜 이렇게 늦었냐 이 얘기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절차는 한참 전부터 밟았는데 행정적으로 국정원 CCTV 인증 확인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그동안 쭉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구매는 약간 늦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황춘하위원   국정원?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시스템을 국정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인증해 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선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상황 등을 지우자는, 감추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려주자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제 삼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려주자는 얘긴데 그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었나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착안해서 그냥 마스킹솔루션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민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스스로 생각해서 하겠다는 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개인 영상정보 보호인식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꼭 그 사업이 필요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2014년 다 지나는 이때, 10월에 지금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문제가 있다. 안 그래요? 그것보다 일찍 사업을 진행했어야지. 그동안 어떤 절차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발주하는 것 같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앞으로는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과정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료 준비하실 때 신경 쓰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나름대로
○장숙이위원   나름대로 하신다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참 성의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늘 이쪽 지원파트에는,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다지 관심있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관심있게 들어가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하면서 궁금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먼저 6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기간에는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9월에 보고했던 게 컴퓨터 사용했던 행정 전산상의 장비가 지금 12월까지의 개수인가요? 컴퓨터가?
행정전산장비에 유지관리대상인 거죠. 지난 번 9월 구정 업무보고때는 컴퓨터가 1,694대였는데 지금 보고하신 거에는 1,819대거든요. 관리가 더 늘어난 건가요?
또 하나 바로 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놓으시고 전산장비에 관련된 부분은 9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비 지원 시·군·구 전산장비가 총 51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7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H/W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16종인데 9월 업무보고에는 24종으로 되어 있고 또 상용 S/W에서는 지난 9월 업무보고에는 27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1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구분인 건가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중간에 폐기하신 건지 아니면 줄어든 건지.
또 하나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기간에는 2014년도부터 2019년으로 돼 있는데 9월에는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예산은 한 해가 더 늘어나면서 늘어난 건지 지난 번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5년으로 해 놓고 1억 3,800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사업예산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1억 6,500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따로 변경사항이 진행됐었던 건가요?
그리고 쭉 보시면 업무보고 자체가 다 그런 식이에요. 사업 기간 안에 숫자만 변동시켜 놓으시고 변동된 건 있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별로 그다지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제가 보기에는 무성의한 보고라고 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 동안 대상 장비가 구매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폐기했기 때문에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치 변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사업 기간에 대한 변동을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신경쓰지 않고 숫자니까 넘어갔던 부분인 건데 보면서 참 무성의하게 작성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전산 관련 부분은 잘 모르긴 해요. 그걸 틈타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잘 하고 계신 건데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쓰신 건지 제가 의심 아닌 의구심이 들게 됐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세심하게 작성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러면 70페이지 전산장비 성능 개선에 관한 금액이 변동이 일어난 건 뭐죠? 9월 보고에는 2018년까지라고 사업 계획을 4년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019년으로 잡았고 사업예산은 9월에는 1억 3,800이었는데 1억 6,500으로 늘리신 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백업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추가로 늘어나고 사업 기간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사업 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9월 업무보고에 사업 기간에는 2018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2019년으로 돼 있어요. 예산도 변화가 돼 있는데.
지난 번 구정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은 계속 숫자가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서,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안 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앞으로 저희가 수치 관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인식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사업예산 변동된 건 처음 2014년도 계획할 때부터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중간에 변경됐다는 건지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장숙이위원   똑같이 9월 업무보고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못 작성된 건가요?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사업이 당초에 7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장비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2월로 연장돼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이라는 건 임차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7월에서 12월로 지연되다 보니까 2018년에서 19년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장숙이위원   금액은요?
   (「백업 솔루션이 추가돼서 금액도 늘어난 거고요. 그건 9월 이후에 안행부에서 내려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숙이위원   그럼 추경때도 이 금액이 올라간 걸로 산정된 건가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숙이위원   그러면 9월 업무보고 자체도 잘못 됐다는 건가요? 9월은 1억 3,800으로 돼 있고 지금은 1억 6,500으로 돼 있어요.
   (「백업 솔루션 추가가 하반기때 내려와서 그래서 그게...」하는 이 있음)
○장숙이위원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산 관련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준비해 주시는 주무 관처에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리 봐도 숫자에 대한 놀음인 것 같고 아무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출하는 자체가 성의 없이 전체적으로 개괄해 놓고 아래 보시게 되면 누적사항들로 해서 똑같은 내용에 숫자만 바꿔놓은 듯한 이걸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변동됐던 거 다시 개인적으로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건을 지적당하셨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서로 협의하고 설명하고 팀장님들 안 해 주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제가 업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최소한 성의껏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야지 거꾸로 위원님들이 설명하면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까 이진삼 위원님 하고 장숙이 위원님 질의했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방법 하고 계약선정 과정, 나중에 물품처리 과정을 목록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CCTV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CCTV 한 대당 1,900이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제일 좋은 걸 기준으로 하면 1,800만원 정도 1,900
○김혜미위원   제가 알아본 사항에서는 더 저렴하지만 성능이 좋은 게 있다 그런데 왜 1,800원대로 선정됐는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요즘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200만 화소인데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김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산만 고집해서 그렇다는 거에요. 모두 들어온 게 국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국산인데 그 차이보다도 1,800만원은 카메라 비용은 500만원 정도고요
○김혜미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 든다는데 200만 화소짜리가 이 정도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국산만 고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CCTV를 샀을 때 위에에서 내려온 게 국산만 사라고 지침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데가 없습니까?
업체가 들어온 그 가격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냐고요 지역주민 중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1,800이 아니라 1,000만원 가격에 그 정도의 화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이거 구매할 때 그런 사항은 다 알아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그런데 그분은 직접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만약에 자문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겠다. 이 가격 아니고 훨씬 더 낮은 가격에도 그마만큼의 화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요새는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해가 필요해서 7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세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인데 9월 업무보고에는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에 5,700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늘어난 것도 어떤 이유인지 보시게 되면 총괄적으로 2014년 3월부터 추진실적을 얘기해 놓으셨고 9월 업무보고 자체는 4월부터 6월까지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건 뭘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9월에는 3월부터 9월까지 해놓으시고 이번 업무보고 하시는 건 1월부터 10월까지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넘지 않았나요?
이것도 같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하는데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전에 좀, 물론 과장님이 행정쪽 전문가시지만 전산 쪽에 계신 팀장님들이, 이건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팀장님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은 행정직이시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리허설들 많이 하고 어떤 질문할 것인가 예상질문이 어떤 건가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다음에 지적하면 그때는 얼굴을 붉힐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성의껏 담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교육 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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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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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 많이 하시고 너무 수고하는 것 뻔히 아는데 저의 역할이 주민을 대변하고 또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서대문 대학생 멘토링 사업 중에 이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참여하는 인원만 봐도 339명인데 이게 좀 더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냥 주어지는 식으로 짝이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전반에 대해서 초중고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틀을 가지고 모델링을 갖고 이걸 따라가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에게 연대생한테 “네가 알아서 이 학생을 전담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6개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천연동과 홍제동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계된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고요 저희 천연동과 홍제동은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봐온 사업 중에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쪽 시스템에 걸맞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서 정말 체계있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잠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학습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학생들 또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도 느끼는 뿌듯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산되어지면서 정책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제안드린 것과 같이 운영단이 꾸려져서 이것에 대한 사업결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다음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꼭 적용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티치포코리아하고 종근당 고촌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하고 있을 거니까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끌어와서 이게 저희 서대문구에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잘되었다는 사업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육지원과는 거의 위탁이에요. 주 하는 것보다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넘기는 거고요.
95페이지 보면 평화학교 만들기나 그 뒤에 보면 101페이지에 우수동아리 학습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또 골목지기 관련된 것들이 혹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물론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학습적인 요소들이 조금은 섞인,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들이 조금 삽입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 게 저희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장숙이위원   그러면 학습이긴 한데 학교에 계시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태어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학령기에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령기가 지난 이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학습을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 일이고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살리기 그런 사업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라면 학습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선을 그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골지목지기라는 자체도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마을 지원활동가나 골목지기나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말만 바꾼 건 아니신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01페이지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나 우수학습동아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장숙이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한테 등록된 동아리들이죠.
○장숙이위원   여기서 평생학습 교육을 운영하시니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시다. 그렇다면 똑같은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마을지원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제가 보기에는 별 성격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럴 거면 중복하지 마시고 할 거라면 구분해서 교육과 관련된 걸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요즘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부서간에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학습동아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우수동아리 학습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시끄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에서 우선순위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때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 선별적 복지를 하느냐 가지고도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숫자로 밀려서 보편적 복지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내년 예산에는 자치구 분담금에 대해서는 다 예산편성은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은 제출돼 있습니다. 20% 줄은 걸로 편성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아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하고 간담회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영양사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만족한다고 합니까? 이 지원 예산을 가지고 애들한테 흡족한, 우리가 원래 취지는 애기들한테 한 끼나마 친환경 급식재료를 구매해서 우수한 식자재를 보급해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친환경만 하라고 자꾸 돈을 공짜로 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친환경센터에서 꼭 구매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며칠 전 매스컴 보도에 보면 초등학교 음식물 잔반 처리비가 61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율배식인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잔반이 많이 나올까요? 그건 답변하기 곤란할 거예요. 듣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부분은 애들 입맛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은 3개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돈은 한정돼 있고 식자재 구매하는데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도한 것도 아니고 간담회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학교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걸 짚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더라도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접근성은 항상 주민들 편익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공천관계 때문에 저 자신부터 그렇지요.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거죠. 소신발언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조기 빠르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저 혼자 말하고 혼자 답을 내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서론을 말한 겁니다.
이 지원센터가 있어서 좋은 점과 그 동안에 지원센터 없이 몇 년 했죠? 2년인가 했죠? 3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센터가 구성돼서 지원하도록 하기 전에는 2년 됐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의회 보고라든가 예산심사할 때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 있는 분이 주장을 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공간도 무료로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말이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도 서울시 감사원 감사에서 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이 도출됐지요?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집중보도 된 겁니다. 오늘도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했어요. 보건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이걸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리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특정인을 하나의 전문성이 조금 부여됐다 해서 자리를 안배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지정하는 업체와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결탁 아닌 결탁, 어디 A,B 지원센터 거기를 경유해서 써라. 그러니 공짜로 받는 업체에서는 그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과장님 그건 답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홍길식위원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도?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취지대로 친환경급식...
○홍길식위원   취지대로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은. 내가 말한 대로. 아닙니까? 내가 오인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말씀드리면 친환경센터가 생길 때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을 잘 살려서
○홍길식위원   그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없애버릴려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48% 나가 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 판국인데 구태여 이런 지원센터 이런 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뿐 아니에요. 근로자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센터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번 예결 때, 내가 예결위원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상임위가 다 우리 소관이니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정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에 없어도 얼마든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해야만 부작용이 덜 한 거예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자기 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서 위탁 안 받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우리는 잘 해오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 사업 하는 것을 보면 한 개 좋은 것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김치, 그거 김치 박람회라고 합니까? 6층에서 맨날 하는 것. 식자재 구입 김치 하는 것. 그거 평가모니터단들이 와서 무작위로 해서 좋다 나쁘다. 그건 진짜 좋대요. 좋지만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또 하나 그때 제안을 할 때는 도농교류에 의해서 직거래장터를 해서 하기로 되던 것이 점점 변형돼 가지고 거기에서 다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식자재비는 30% 내지 50%가 비싸다는 거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직거래하는 것보다.
이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잘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이런 변형된, 아직 우리는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는 없는 게 좋겠다.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도 듣고 있대요. 희한한 소리도 들리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센터장이라는 양반이 오히려 갑질을 한다고 그러대. 누구 백인지는 몰라도. 위탁하는 기관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어도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확실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누차. 위원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일단, 두 가지는 친환경급식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어르신문화대학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요새 했던 것. 이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홍길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에 없었다고. 있었어요? 내가 못 봤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북페스티벌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맨 처음에 하다가 중단된 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했었어요. 5대때 처음에 하던 걸 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 안 해서 또 좀 안 하다가 변칙을 해가지고 북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하는 거야 좋죠.
올해 갔어요 제가. 모르시지만. 가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시만 해놨습디다. 전시만 해놓고 오는 사람들은 형무소역사관에 오시는 분들 이게 뭔가 해서 마지 못해 가는 것이지 거기 페스티벌에 참여하고자 오는 사람들은 동원하기 전엔, 동원한 사람 말고 하기 전에, 외부에서는 좀 왔어요. 우리 지역 분들은 없어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역분들한테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답해보세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갔을까? 그걸 한 번 답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북페스티벌과 혹시 다른 행사를
○홍길식위원   그날 같이 했어요. 무슨 행사하고 같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북페스티벌은 독립적으로 했던 행사고요 올해 3회째 된 행사였습니다. 이건 3년차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다 바라볼 정도로 안정화된 축제로 책축제로는 서대문구 규모는 작지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만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학부모 모두가 다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아주 좋은 행사로 기획이 됐었고 또 추진이 됐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를 위원님께서 혹시
○홍길식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북페스티벌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했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라는 것도 정신을 키워주는, 다른 행사로 아마 착각하신
○홍길식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보는 시야하고 내가 보는 시야하고 다른 관점은 있겠지만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서대문구 전국 축제도 아니고 조그맣게 하는 것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미약하지 않나. 과장님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문제인데요 도서관이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시설 개보수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죠.
○홍길식위원   여기서 업무 협의는 할 수 있는 문제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은동 지역에 어렵게 지은 홍은 도담도서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압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3층에 강당이 있죠? 회의실. 거기 활용도,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활용도. 어떤 사업을 월이면 월, 그러니까 건별로 한 실적. 어떤 것을 했는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강당보다 거기다가 애들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열람실 말고 독서실. 아시죠? 공부하는. 독서실을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서 처음부터 본 위원은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관에서도 다 해서 인원도 미달되고 하는데 똑같은 중복 프로그램, 그 앞에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을 변칙적으로 다만 몇 개 부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관리공단한테 받는 것보다 교육지원과한테 받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한 번 주시기 바라고.
홍은 공부방도 여기서 관리하시죠? 홍은공부방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공부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청소년팀에서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청소년팀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홍은 공부방도 재위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하고. 청소년팀에서는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 아닌 질의로 오랜 시간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지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적으로 빨리 출발을 해서 후퇴할 수 없는 길까지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태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길게 그냥 나 혼자 주관대로만 쭉 얘기한 거예요. 그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해봐야 변명성 답변만 할 것 같으니까. 특히 급식지원센터 문제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탁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구청 조직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동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앞으로는 초선위원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빠진 부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급식 많이 하고 있죠? 친환경급식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질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식자재하고 일반 식자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무상급식 안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3,110원 안에 전체가 친환경 식자재비는 아니고 초등학교는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 290원 상당 정도가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구 같으면 친환경 쌀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쌀 부분이라든가 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것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외 식자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건 올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0% 이상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구매하도록 하라고 했고 저희가 영양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쌀 이런 걸 빼고도 기본적으로 지킬 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지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김치나 쌀을 추가로 공급망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 그 이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론보도된 내용에 염려하시는 말씀들 해 주시는 부분은 물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보도가 났겠지만 서대문구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더 친환경율도 높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검증된, 아까 3층에서 품평하는 것도 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구매하다 보면.
최소한 친환경센터가 대표성 있게 그런 것들을 검증한 데서 구매하면 안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검증도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삼위원   친환경 자재를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자재를 할 때 그걸 누가 판정내린 걸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국립 식품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구에서 따로 구성된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식재료가 친환경이 아닌데 만약에 친환경 마크가 붙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이 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인증기관이 책임을 져야죠.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문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KBS에서 제가 직접 친환경 자재 상하 프로그램을 하는 걸 직접 봤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언젠가 친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거다. 그것은 친환경을 하자 안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 리포트 기자들이 농부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친환경 제품으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똑같이 농약치고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구매하고 판매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 제품도 같은 창고에서 나오고 일반 제품도 같은 창고에서 나오는 걸 카메라가 수 없이 발견하고 찍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비싸게 사먹지만 일반 제품을 먹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언젠가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하면서 끝내는 걸 봤는데 분명히 우리 구도 지정돼 있는 지원센터에서 또 위에서 친환경이라는 제품이 됐더라도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검사해서 이 제품이 진짜 아이들이 먹어서 되는 제품인지,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 농약 잔류량이 많이 남아있는 식재료인지 지속적인 파악해서 언젠가 닥칠 재난을 대비하는 것도 구청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월 1회씩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의원이 포함돼 있는 모니터링요원들을 구성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급식관련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실 때
○이진삼위원   요즘은 학부형들이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어느 분이 이끄냐에 따라서 예스맨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답사, 직접 생산하는 자들과의 대화, 녹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시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기 때문에 우리가 백번을 강조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만 번드르르한 용어쓰는 것보다 좋은 일반 재료를 싸게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간 제품은 어린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원과 협의해서 시민대학이라고 개최한 적이 있었죠? 1차에서 4차까지 한 걸로 알고 지금은 유형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때는 세계적인 석학, 연세대학교 윤방부 교수,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 김대중 대통령의 검사 출신 변호사.
저도 2기때 들어봤는데 저도 대학을 다니다 말았습니다마는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들한테 받은 것보다 시민대학 2기때 받았던 강사진에게 너무나 좋은 걸 많이 받았어요. 법률적인 것, 생활, 의학적인 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변질돼서 그때 당시 처음에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대학으로 변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1,2,3,4기에 진행됐던 걸 한 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평생교육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배움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토대는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대문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9개 대학이 있습니까? 저는 3개 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에서 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게 몇 가지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자료에 있는 대학 연계사업을 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연대하고 이대, 간호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 분야를 6개 영역으로 나눠서 주로 이런 대중강연이라든가 교육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명지전문대하고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명지대학교하고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대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만 자료에 실었고요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학도.
○위원장 박상홍   명지대학교나 추계대학교에서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추계대학은 저희가 평생학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아마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5개 사업을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횟수가 1회 사업이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연세대학교 그 돈 많고 잘 되는 대학을 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가지고, 물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내에서, 다른 대학교도 있는데,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연세대학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이란 건물, 그 학교에서 세금 우리한테 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학교별로 특성이 있고, 이건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질 높은 학습을 원하고요 또 브랜드 경영과정 같은 것은 이게 연대미래교육원이 아주 특화된 브랜드 과정은 연대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이런 거 모집할 때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연세대학교한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협약?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박상홍   협약이 부탁이지. 협약이 가서 해달라고 한 것이지. 협약이 가서 부탁하는 거죠. 지금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업 보니까 이대하고 연세대학교 뺀 나머지는 사업이 없어요. 애들 멘토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못 한다 못 한다 하면 사실 못 해요. 명지대학교도 있고 다른 대학교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9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간 애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대학생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학교 애들은 알바자리 찾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협약이라고 했지만 가서 부탁한 거죠. 다른 대학교하고는 협약 못 하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서는 이런 부분을 9개 대학에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분명히 그 나머지 대학교에도 무슨 특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특성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진아도서관 있죠, 1년에 도서관에 몇 명이나 다니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 인원은 한 91만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아만은 한 57만명.
○위원장 박상홍   57만명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진아도서관이 당연히 우리한테 기부해 줬으니까 당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재원이 없는데도 아까 보니까 화장실 정화하는 쪽에 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책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화장실 수리하는데 비용을 부담한다? 그거 다른 과에서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총괄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정화조 설비라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 그 의미가 아니고 이진아도서관이 10년이나 된 시설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정화조 부분이 시설물 교체할 그런 사유가 됐기 때문에 개선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책 사주고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맞는데 정화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진아도서관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진아도서관의 정화조 시설을 다른 부서에서 수리해 주지는 않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외에 다른 것도 교육지원과에서 다 하실 거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 돼서 고치는 건 다 교육지원과에서 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건 아니고 이진아도서관은, 서대문구 소유 구립도서관은 교육지원과가 관리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설물 개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거고 다른 과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또 그 소관 관리부서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수리하고 다른 과에서도 수리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지원과를 도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진아도서관 수리하고 있죠?
다른 과에서도 이진아도서관 수리 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장님께서는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이진아도서관의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그러면 다른 시설도 교육지원과에서 수리하고 다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하지 않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왜 유독 정화조만 교육지원과에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정화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진아도서관에 관해서 다른 시설물도 공사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정화조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박상홍   금방 저한테는 정화조 말고 다른 시설은 안 하신고 그랬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엇박자 나간 거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장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을 제가 잘...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수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말씀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이진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혹시 2014년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됐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0억이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게 너무 적지 않나라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체는 43억이었는데 급식비 포함해서였고요 급식비 제외한 나머지 교육경비로는
○김혜미위원   학교가 자그마치 43개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년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98페이지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생 조건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여성리더, 역량강화든 열린시민이든 지역브랜드 경영사업이든 양성교육전문가 양성교육이든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대문주민이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기본적인 공통은 서대문 주민이어야 되고요 여성리더는 여성이 추가 되고요. 매년 조금씩 대상자들을 포괄적으로 하기보다 범위를 약간씩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잘살든 못살든 그것에 대한 지원은 다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희망자를 공개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고요. 특정목적을 가진 과정으로 운영할 때는 그중에서 조금...
○김혜미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들여다보니 여성리더 역량교육에 대한 2,000만원 40명에 대한 걸 나누어 보니 1인당 50만원 지원.
열린시민대학에 대한 건 1인당 28만 5,000원 정도 지원, 양성교육도 25만 8,000원, 지역브랜드는 22만 2,000원 정도 지원, 밑에 가서 구민생활건강은 2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10회기에 걸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료작성 할 때 나중에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교육은 1,500이지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과정이 9개 과정을 했고요. 자부담이 30%씩 들어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자부담이 있든 간에 이게 평생교육이잖아요. 평생교육 차원으로 이걸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리더 역량교육도, 여기 대부분 25만원 22만원 이 정도면 똑같은 1인에 한정해서 어떤 것이든간에 평생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도 같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같지 않다. 왜 안 같을까? 어떤 걸 50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어떤 건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육생의 조건도 아무 것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득기준이 괜찮아. 그러면 50% 내든지 70% 내면 돼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 어려워, 무료도 가능합니다. 이건 분명히 자격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이 2014년도에는 경제활동 학습동아리 공모지원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그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우수학습동아리가 아니고 103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는데요.
○김혜미위원   101페이지 우수학습 동아리 20곳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우수학습 동아리는 학습동아리들의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거였고요.
○김혜미위원   2013년도에는 경제활동 학습동아리 공모 지원이 떴고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해 또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 중복 지원된 동아리가 꽤 있더라고요. 자과문, 도슨트, 독서 품앗이 몇 개가 꽤 많은 곳이 중복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경제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 여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곳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전부였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학습동아리를 별개 사업으로 공모했다라면 거기에 응모하신 분 중에 우수학습 동아리 선정된 동아리가 동아리 성격이 경제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심사에 선정됐다면 아마 동일기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똑같은 곳에 대한 지원이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동아리에 선정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어떤 걸 주든지 아니면 내년 사업에 지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를 얼마 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리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 부분인데 지적을 하셔서 할까말까 고민했는데 이런 병폐가 있더라고요. 주민 3명이 모인 곳에 지역강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강사와 친하신 단체들 이거 빨리하니까 이거 신청해서 3명이면 강사가 온대, 그래서 강사비 주게끔 활성화 하자라는 식이 꽤 됐어요. 그건 조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활성방안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시에서 구하고 매칭해서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로 줄었다가 올해는 평가에서 그마나 그 학교마저도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했던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요. 못하니까 그냥 폐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단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챙겨보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받은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꼭 들여다보시고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못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유를 분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대 것에 대한 걸 짚어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영재교육원
○김혜미위원   맞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온 사항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인적사항에 대한 걸 달라고 했더니. 저는 제3자가 아닙니다. 감사할 권한이 있는 구의원이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고요, 분명히 행정감사때는 그쪽에 영재교육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이 있는 분을 증인으로 채택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자별 채점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는데 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그 안에는 평가결과는 연구교육을 위하여 5년간 교육센터에 보관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영재교육센터의 예산관리나 회계 이 모든 부분은 서대문구청의 지침에 따라 집행, 정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관리 감독에 대한 건 분명히 서대문구청에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센터에 퇴원서를 제출하면 자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몇 명의 학생들이 자퇴했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영재교육원에 120명이 입학했다가 수료까지 못가고 중간에 그만둔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혜미위원   왜 그만뒀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사유별로 한 번 행정사무감사때
○김혜미위원   몇 명이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선발 전형료도 받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전형료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얼마를 받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인당 3만원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2014년과 2013년에 입학하겠다고 한 친구들에 대한 인원은 정확하게 안 주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께 미흡하게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추가로 더 말씀 듣고 드리기로 하고요.
○김혜미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운영규칙 안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말씀드리자면 한 5년 되는 동안에 처음 개원해서 준비기간 이렇게 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 2012년도부터 졸업 후에 아이들이 어떤 진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만족도조사 같은 정성평가에 그동안에 좀 머물렀다면 고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앞으로 향후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영재성에 대한 변화 또 산출물에 대한 완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연초부터 미리 한 번 사전 검사도 하고 사후에 짚어보는 그런 정량평가까지도 해보는 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부담 부분도 조금씩 챙겨서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학부모 대상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좀 해봤고 현장의 의견도 좀 듣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이들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 아이들이든 차상위계층이든 다문화가정이든. 그런데 14년에는 제로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단 해당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김혜미위원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각 학교에 공문 보낸 것을 좀 봤는데요 2015년에는 그래도 몇 개 학교가 있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대문지역에 있지 않은 학교 특히 대원국제나 영훈국제중 이런 특수한 곳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학교에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이미 걔네들은 영재라고 해서 남다르게 해서 간 아이들인데 그 애들을 챙겨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서대문구의 구민인 경우에는 좀 챙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초등과정에서 참여했던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데이터가 금방 나왔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왜 안 줬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요구하는 걸 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달랑 영재교육에 대한 관련서류에 대한 부분, 정보활동비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류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달랑 주신 게 강사료 얼마 수당 얼마 연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밖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세부내역을 분명히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세부내역이 준비가 됐고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자료 받고 사무감사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을 공제하고 나머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용이 10억이라고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올해 2014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별개, 그러니까 그동안의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비용에서 무상급식 비용을 뺀 나머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체 43억 중에 급식관련 비용 뺀 나머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는 그 돈이 전체가 다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무상급식 비용이 지출되고 나머지 비용만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크게 우리가 예산이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다른 곳의 예산을 끌어서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기왕이면 농약 잔류량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급식을 하자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대답을 좀 정확히,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된 것처럼 이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자 이겁니다.
원래 교육지원은 우리가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별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치단체가 더 보조는 해줄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질의하시면 정확히 그 핵심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87페이지, 우리 정상희 과장께는 쭉 보면 다른 과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상당히 성심성의껏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7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학교 프로젝트, 공립 초등학교 대청소사업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먼저 평화학교라든가 공립초 대청소 또 책읽어주기
○황춘하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지적한 것만.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만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대문하고 은평, 마포 3개 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 공통적으로 교육청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3개 구가 학교 수에 맞춰서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대청소 사업.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건 저희 구에서, 옆에 구에서 저희보다 먼저 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학교 내의 인력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청소해 주는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건비를 줘서.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굉장히 반응이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황춘하위원   평화학교 프로젝트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평화학교 프로젝트는 2012년도에 지역에서 제안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황춘하위원   지역 제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특정?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서대문구의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의 관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제안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몇 개 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는 4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4개 학교에 11억 9,000만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억 1,900.
○황춘하위원   아 1억 1,900.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0억을 지출됐다는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별개 비용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황춘하위원   그럼 세 가지 평화학교 프로젝트 사업과 공립 초등학교 대청소 사업,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빠진 게 있는데요. 이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에서 지원합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시간제계약직입니다. 두 분.
○홍길식위원   예산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행정지원과에
○홍길식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채용할 때는 물론 방침받아서 채용했고요. 인건비는 직원들 하고 똑같이 총괄하는데...
○홍길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각 부서별로 채용할 때 따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인사팀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구 시간제계약 직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잘못 오인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짚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홍준표 도지사가 회계서류 요청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거부해서 안 한다고 해서 난리 아닙니까? 서대문구는 최고 1등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회계감사 같은 거 아까 김혜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검토하고 짚어보는 시스템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해 봤어요? 급식지원 회계서류 받아보고 적당하게 잘 구매되는가, 자꾸 오해가 증폭되지 않는가 모니터링 이외에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정산 매번 받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부터 전체 금액이 정산돼서 내려오고 저희는 매칭비 20%만 학교에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지만 교육청에 보고가 돼서...
○홍길식위원   교육청에 자료 요청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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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정상희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