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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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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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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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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묵 복지문화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원 심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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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4일간의 긴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서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드리고자 출발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은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보건서비스 외에 고용과 마을이 결합된 가좌권역 마을주민복지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민간위탁 계약 위탁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심의 말고 민간위탁을 줬어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냐 이거지.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매번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지도 감독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수탁기관에서 수행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예산 지원사항이라든가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한다는 거죠? 매년하면 그 결과가 있겠네요. 그 결과보고서 민간위탁 사항 전체를 자료로 주세요. 세부적인 모든 건을 전체 다 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지금 공개가 어렵잖아요. 어느 수준까지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그것은 개인정보관계보호법에 의해서 일부 제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다 공개할 수 없고요, 주민등록이라든가 또 어떨 때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를 본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분이 어떤 수탁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 했는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탁기관에서 A라는 분에 대한 보호를 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지. 그거 확인해 봤나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통해서 확인은 해 볼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어떤 다른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아서 요구하지 않고 주소만 요구해서 그 주소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네? 지금 현재.
그 마저도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진 못 한다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수탁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 자체를 전체 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어느 기관을 상대로. 그리고 그것이 사실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도. 그렇죠?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러니까 복지문화국 소관 전부서 것을 다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했던 내용대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그 수탁을 분명히 매년 3,40명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했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것을 사실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쳤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변명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후 감사때 원본 가지고 대조작업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지금 얘기했던 내용대로 관리감독자,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어떤 팀장이 했든지 아니면 주임이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인이 다 포함된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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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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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6쪽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연합회 회장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청장기는 한 5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합회장기는 사실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혜미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많이 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많이 나는데 예산이 확보하면 저도 조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조금 줄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예산 없기 때문에 여기 못 넣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뭐 하는 건 연합회에서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도, 전문가인 이진삼 위원님이 계시지만 비전문인인 제가 봐도 이건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경써 주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지만 신촌에 모든 행사가, 들여다보니까 연합축제, 신촌 대학축제, 크리스마스마켓, 신촌거리 예술공연, 물총축제, 열린 문화마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사실은 서대문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거기 있는 학교 애들에 대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희들 예산인데 주민들을 조금 더 홍보하고 주민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게 그런 식의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딱 들여다보면 그쪽은 다 주민들보다는 거리에 있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축제인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이건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지역주민과 같이 놀 수 있게, 지역주민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예산이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팍팍 들어요. 2015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지역을 고루 더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총축제 같은 거 다른 지역에서는 할 데가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신촌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될 수 있으면 서대문 주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 예산이잖아요. 저희 예산인데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민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립예술단체인 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고 싶은데 운영하는데 지원이 합창단은 합창단원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은 구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 받고 그들은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회비는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얼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월 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은 순수 봉사인 건지 아니면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은 돕는 기능인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립합창단입니다. 25개 구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봉사단체는 아니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개모집을 하죠.
○장숙이위원   오디션을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보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하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39명 48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들은 여성인 경우는 쭉 가는 거고 소년소녀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중학교 3학년까지
○장숙이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졸업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졸업하는 만큼 뽑습니다.
○장숙이위원   몇 명 정도가 빠져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한 열 몇 명 빠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48명이면 한 10명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10명 정도 빠져나갈 계획?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마 그 정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수시로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많이 안 와요. 학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도 뽑았습니다. 아이들이 또 빠져나가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뽑는 게 1년에 수시로 뽑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기는 학년 올라갈 때 한 번 뽑는데 봄부터 여름 가을 오면서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 인원 있으면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모집을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내년에 빠질 인원이 한 10명 정도 계획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인원을 많이 넣으셨네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신년 행사, 안산 벚꽃지원 그리고 경연대회 참석하는 거 그리고 8월에 했던 행사 외에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행사도 많이 못 했고 많이 참여를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많이 참여했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대표적인 행사 외에는 따로 참여하는 횟수나 공연했던 목록이 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있죠. 정기연주회하고 대회 나간 거 있어요.
○장숙이위원   그거 말고는 구에서 하는 자체적인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거는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열거된 겁니다. 많이 못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구립합창단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자체가 지금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조금 설명드리면 합창단이 있으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월 100만원 사례비가 지급되고 반주자는 60만원 정도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80만원, 반주자 50만원 그 사례비하고 또 이 분들이 여성합창단은 1주일에 두 번 소년소녀합창단은 1주일에 한 번 연습하는데 연습할 때 간식비 조로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이분들 연주회할 때 입을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추는 거 그런 제반 경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8,900만원에
○장숙이위원   지원해 주는 만큼 구립합창단 기능,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합창단의 기능을 하시면서 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참여나 재능기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료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많이 구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산자락길 연계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안산자락길 훌륭하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말에 거의 쉬지 않고 행사가 있어서 나오는데 짬짬이 올라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경선위원   너무 많이 와서 뿌듯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락길을 걸어다니시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5층에 푸른도시과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관광코스도 충분히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관광코스 개발하는 거 좋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일부러 많이 자주 가 보는데 서대문 안산자락길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많이 벗어났고 오히려 주민들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차공간도 힘든 판국인데 이게 관광코스로까지 개발한다? 그 대안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추진 방향을 보니까 굉장히 원대해요.
관광이라고 들어갔다면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품화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락길과 연계한 세 가지 올라가는 코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문역사관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역사 관광코스. 두 번째는 생태코스라고 해서 홍제천에서 벚꽃 광장으로 올라가는 코스, 세 번째 신촌 봉원사쪽에서 올라가는 문화관광코스로 연계해서 표지판 정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세부계획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어느 정도 기본틀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개보수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반복하면서 노후시설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개보수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가운데 빈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간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 계실 때지만 더 많은 돈도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예산에.
가운데 그 말씀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건 지을 때 설계 과정에서 현상 공모하다 보니까 예쁜 모양으로 당선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뚫려서 실용성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가운데를 채우거나 하면 아주 흉측한 흉물이 될 거라고, 그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그렇게 흉물일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먼지끼고 방치하는 게 흉물일 것 같습니다. 칼라까지 흰색인데 그게 더 흉물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개관식때 가동하고 한 번도 가동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거기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개관식때가 아니고 중간에 설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하튼 그렇게 놓여져있는 게 흉물인 것이지 그건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할 겁니다. 바로 옆이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 하고 다목적체육관 활용도를 어떻게 가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오늘 오후에 공원심의 간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층간에 다 소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3층인데 1층은 1층과 통하고 2층은 2층과 통하고 3층은 3층과 통하고 그렇게. 운영주체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업무보고에서 쓰셨듯이 공약사업의 1순위로 넣으셨어요. 주민의 편의가 아니라 공약사업의 일순위입니다.
저는 의원 들어와서 솔직히 이거 디테일한 내용 잘 모르고 꼬리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관련된 최종 세부내역서를 다 받고 싶습니다. 추진실적, 향후 계획서를 주시는데 어찌됐든 청장님의 최종 결재 사인이 들어간 걸 주세요. 항상 서류를 달라하면 기본적인 A4 1, 2장 주시는데 그걸로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모든 과정을 최종 결재서류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휴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체육행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생활체육인으로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구민의 알권리, 대표로서의 질의, 궁금증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서대문구 생활체육회 종목이 몇 종목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 등록은 29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23개 종목 아닌가요?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각 클럽이 종목별로 구성돼 있죠? 본 위원이 클럽현황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구청에서 있던 자료를 사용한 건가요? 생활체육회에 의뢰한 건가요? 종목별 의뢰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생활체육회 자료가 더 현실적인 자료입니다.
○이진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기로 생활체육 서대문동호인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된 회원하고 안산 백련산에서 배드민턴하시는 추정 수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진삼위원   주무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구의원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너무나 안 맞는 것이 많이 있더라.
어떤 것이 있냐면 안산에 있는 봉구테니스클럽 하고 안산테니스클럽이 합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금화클럽으로 돼 있는데도 봉구하고 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 수도 다르지 회장, 총무도 다 다릅니다.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창배드민턴 클럽도 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셨는데 회장님이 그대로 계시고 특히 더 걱정인 것은 그래도 구청에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축구연합회도 지금 홍은축구회가 홍은중학교로 올라간 지 몇 년 됐어요. 이거 설치하고서부터 갔었는데 아직도 홍제초등학교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조사해서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세밀하게 위원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연희축구클럽은 예전에 서울외국인학교에서 하던 연희클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라고 장소를 표기했어요. 서연중학교입니다. 북성도 마찬가지예요. 북성도 이미 중앙여중고에서 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북성초등학교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일이 많고 행사가 많다손 치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많은 수량의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생활체육행사장에 가면 우리 주위의 의원님들이 저를 콕콕 찌르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종교 숫자가 기독교나 불교에서 내는 숫자를 합치면 국민의 3배가인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종목별 연합회도 마찬가지에요. 각종 행사 때마다 가면 2,000명이다 1,700명이다 3000명이다 이렇게 떠드는데 아마 그 인원 합치면 서대문구민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축구연합회 같으면 1,100명, 배드민턴 950에 요새 활성화 됐다고 해서 거의 1,100명 수준 될 것입니다. 이런 숫자가 그래도 동호인들은 허수를 하더라도 주무관서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래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어떤 행사를 할 적에도 허수를 얘기하는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 아니고 1,000명 2,000명씩 뻥튀기해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저도 생활체육인이지만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걸맞게 합당한 지원과 합당한 대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활체육 각종에 대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월호 사건, 6·4지방선거 건으로 해서 개최가 안 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연합회장기대회는 구청장기를 제외한 대회는 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6·4지방선거 바로 한 달 전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열렸고 바로 1주 전에 김동석 박사기 축구대회가 개최됐어요.
지금 요 근자 들어서 종목별 대회도 치르지 못 하고 갈팡질팡하고 인적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떤 종목인지 확실히
○이진삼위원   아니 지금 대부분 종목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자기네 단체는 제대로 못 끌면서 회장 감투는 쓰고 싶고 돈은 내기 싫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는 구청장기대회 지원금만 가지고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작년 재작년부터 한마음체육관 건축을 해서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에 과도하게 관여를 하고부터 이 모양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만 여기서 줄일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를 관리 감독만 하시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생활체육회 월례회 하고 회의하는데 직원들이 왜 자꾸 거기를 나갑니까? 감시하러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 회의할 때 저희 안 나갑니다.
○이진삼위원   나가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나갑니다.
장소를 구청에서 대여해 줄 때는 마이크 이런 거 됐나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갑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마이크 같은 것도 전부 다 하청 줘서 하청업체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지금은 공문원들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청에서 할 때는 우리가 해야죠.
○이진삼위원   한두 종목 작은 대회는 하지만 구청장기대회 큰 대회 같은 건 전부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회 때요?
○이진삼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회때는 저희도 나가야죠.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진삼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적은 인원 가지고 십만 여 명이나 되는 동호인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생활체육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체육회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23개 종목별 연합회 10만 동호인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개최하는 행사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활동사항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청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고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도하게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이 회장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된다,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런 말이 본 위원 주변에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대회때 참가해서 도와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시행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런 여로를 통해서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한 번 정도 다시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6·4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생활체육회 주최로 서울시 풋살대회 서대문구 예선전이 개최된 바가 있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배수지 운동장을 안 해주셨어요.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서울시 어린이 풋살대회 서대문 예선전을 하는데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300여 명의 학부모가 참가해서 6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그 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늦게 왔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립 운동장을 내주지 않았어요. 왜 안 내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글쎄요 제가 잘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늦게 연락이 왔든지 다른 일정이 잡혀있든지 그랬겠죠.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이든지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같았으면 일주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 1시간 전에 했더라도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운동장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도대체 구청은 뭐하는 거냐? 문석진 구청장은 사기 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서 그 자리에서 그 학부모 앞에서 제가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의 장소에 가계시다고 해서 보좌관하고만 통화를 하고 나중에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분을 바꿔줬으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는 일반 동호인이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책을 통해서 늦을 수도 있고 추진 세부계획이 미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 그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학부모가 참가하는 대회를 해 줘야 될 아닙니까? 오죽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이대부고 국가고시 보고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하루만에 찾아가서 운동장을 내줘서 거기서 치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학부형들 앞에서.
국장님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대상이니 금상이니 차지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저희들도 행사나대회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사전에 일정을 잡아서 얘기해 주셨으면,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날 풋살축구장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의 양해가 있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해결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른 행사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걸 풀어나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욕을 하고 실책하자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구에서 어린이 풋살대회가 개최돼서 구청에서 100여 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구의장님 비롯해서 일곱 분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구의회 의장님이 본 위원에게 이 대회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많은 학생, 많은 학부형들 난 이런 행사 처음 봤다, 진짜 외국에서 하는 행사 같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100%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본 위원에게 그 많은 참가했던 의원들 앞에서 최소한 500 이상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관심이 없던 의장님도 참가해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고 관심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그 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그래도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구나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거부감이나 나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행사를 잘 파악해서 관심있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립운동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가지 이상해 왔는데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립 인조잔디구장 축구연합회가 50% 쓰고 있고 20% 할인받는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첫째는 구민에 대한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로 구성된 축구연합회에 배려하는 거죠.
○이진삼위원   이거 조례로 된 거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조례에 별표로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얼마 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축구연합회로 우리는 문화체육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50% 하고 할인받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본 위원에게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선위원이나 잘 모르시는 위원을 위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정두언 국회의원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홍길식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5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있는 2002월드컵 잉여자금 중에서 일부를 서울시 5개 구에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게끔 내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대문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5,000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5억이 있었고 나머지 8억 5,000을 구할 길이 없어서 그때 구청장께서 구의회에 이런 식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한 마디로 가뜩이나 돈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운동장 만드는데 13억 5,000이나 들어가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구청에서, 본 위원이 그때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본 위원에게 이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제가 1,800명 서명을 한 달 만에 지역주민과 동호인과 여러 사람 받아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구의회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냐 했더니 그때는 각 동마다 구의원이 한 분씩 계실 때입니다. 21개 동인가 22개 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만에 20명을 받고 나머지 한 명 김대봉 의원을 못받아 가지고 그때 연희동에 계신 권영래 축구회장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김대봉 의원이 후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대봉 의원을 신촌역에서 만나서 사인을 마지막으로 받아서 그때 당시에 이런 축구장이 조성되기까지의 축구연합회의 역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들로 구성된 축구연합회를 인정하는 뜻에서 그런 할인이 되게 됐고 50%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히스토리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나 필요로 하는 데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지 매년 책임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토론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축구연합회에서 50%를 다 쓰지 않고 50대 60대 70대 원로인 축구단, 여성축구단을 위해서 또 지역에 가입 안 된 팀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문화체육과에서 잘 아셔서 도시관리공단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 교육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 휴일 반납하고 쉬는 날도 없이 하고 모든 일 끝나고 나서 자리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리 잘 치러도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들어오기 십상입니다. 그걸 잘 알면서 이런 지적 안 할 수 없는 본 위원도 평상시 좋아하는 과장님 팀장님 계신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북아현, 천연동, 신촌동 일대 홍은동, 북가좌동 일대는 생활체육 사각지대입니다. 이번에 한마음체육관이 진행되지만 청소년수련원이나 기타 작은 체육시설이라도 특히 북아현권 충현동 같은 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나정도는 체육시설물에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당연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어떠한 생활체육에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든가 기타 간담회 정도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아마 축구연합회나 생활체육회가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좀 중립을 지켜주시고, 조그만 얘기도 사실 본 위원에게는 부풀려서 많이 돌아서 크게 나옵니다. 특별히 언행에도 여러 가지 조심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활성화과가 생겼죠? 그거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지역활성화과는 경제재정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국장님 생각에는 왜 지역활성화과를 만들었느냐 이걸 여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저희 지역활성화과를 만든 기본 취지는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서대문이 신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난 번에 저희 구에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각 국장이 팀장으로 해가지고 4개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TF팀들이 더욱 더, 가좌권역 같은 경우는 마을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홍제동권역 같은 경우는 그쪽 개발 또는 뉴타운 분야 개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책임을 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더 동력을 기울여서 지역활성화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대문 경제라든가 지역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역활성화과면서 실질적으로는 신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과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활성화과가 있으면 지금 보시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가 몇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지역활성화의 업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활성화과로 넘겨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넘겨주고 안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의 차원이죠. 구청장님이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신 거죠.
○위원장 박상홍   구청장이 업무분장을 해서 크리스마스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행사 3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에서는 뭘 해야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신촌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기반조성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과나 이쪽 주택과에서는 기반조성을 못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신촌에 지금 행사하면서 신촌 벚꽃축제 할 때 얼마 지원해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벚꽃축제는 연희동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신촌 벚꽃축제 할 때. 이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500만원 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드릴 게.
그러면 신촌 벚꽃축제하고 북가좌동 이팝꽃축제하고 차이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지원한 거 없는데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 됐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촌 벚꽃축제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이팝꽃축제라든가 은행나무축제 할 때는 100만원 준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올해 신촌 벚꽃축제라고 지원한 것은 없고요 이팝꽃축제나 몇몇 축제들 지원하는 것은 사실 축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하는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는 축제거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것이지 문화체육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인 지원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2회 신촌 벚꽃축제는 주도적인 행사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 언제였습니까? 2회 벚꽃축제.
○위원장 박상홍   2013년도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축제 지원하는 부분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적인 축제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팝꽃축제 하고 다른 데는 100만원 20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신촌축제는 문화행사로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촌동 주민자자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게 500만원이고 북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금방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100만원이고 그러면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건 다른 건가요? 거기는 왜 500만원이에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촌은 최하 500만원 이상 다른 동은 100만원 이상, 생각들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모든 행사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신촌 대학문화축제, 연합 대학축제, 열린 문화마당, 신촌 거리예술, 신촌 물축제. 서대문에 신촌만 있습니까?
너무 편애해서 지금 서대문구를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저희 홍은권이나 가좌권에서도 문화체육행사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신촌에 80% 이상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번에 우리 가재울아파트 내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국장님도 계셨지만 90% 이상 다 주민이에요. 사람들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많이는 왔는데 다 좋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세상에 야외용 방석 하나씩 주고 거기 앉으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촌에서 축제를 했으면 의자 놓고 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하니까 깔방석 하나씩 주고 깔방석에 앉아서 하라고 합니다.
참 서글픕니다. 같은 구민으로서 서글프다고요. 드릴 말씀도 많지만 저 사실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냥 서글프다고 매듭을 지을 게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박상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 잘 하셔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639만원이죠. 정명훈 씨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서울시 소속돼 있죠? 연봉 얼마 받는 줄 아시죠? 얼마 받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많은 액수 받는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연봉 10억 받는다고
○황춘하위원   이렇게 오면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립교향악단에 가는 거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639만원이 들었는데 홍보비용 259만원 들었고요.
○황춘하위원   교향악단에 전혀 지급된 게 없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세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밥만 사주고 주차티켓 끊어주고 장비임차하고 보면대 임차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한 푼도 개인적으로 지급된 게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요청해서 축구연합회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받았어요. 계좌이체 카드가 돼 있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카드 사용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산 서류에 전표들이 붙어있죠.
○황춘하위원   카드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보조금이기 때문에. 카드로 쓰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카드번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합회에서 쓰는 카드번호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은 없지만 사무실 가면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 자료를 안 줬지요? 카드번호 주시고 카드 내역, 매출전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입금확인증, 증빙서류가 카드전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줘야죠. 아까 국장님께 얘기했던 보조금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문화과장께서는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을 전부 다 3년치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축구용품을 샀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샀다, 세금계산서 발급 나올 거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됐으니까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연중 계속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검사하고
○황춘하위원   국장님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상세하게 다 주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전체를.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민간위탁 시설이 너무 많은데
○황춘하위원   많아도 과별로 검사한 검사자 사인도 있을 것이고 전체해서 주시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진삼 위원 얘기했지만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데 격려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격려해 드릴 건 없고 다만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얘기는 이진삼 위원님이 해 주셨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민선5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문화행사 건수하고 민선3기, 4기 했던 문화행사건수 비교를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황춘하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모든 문화행사를 지양한다고 했어요. 속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시정연설에서. 내가 왜 많이 하냐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상하게 문화행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과 힘들어요.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대비해서 감사때 보려고 하니까. 그걸 봐서 개선방안을 예산잡을 때 위원님들 하고 동조를 구해서 박상홍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행사의 형평성,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문화행사 지양을 위원들한테 말씀드려서 과감하게 내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이한 사항으로 작년에 어렵게 황춘하 위원하고 나하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신촌 크리스마스마켓 사례는 작년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된 기념으로 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돈 1억 넘어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이진삼 위원도 얘기했지만 모든 행사가 학생들 위주로 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신촌 대학문화 축제도 약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게 필요성이 있을까? 전용지구 하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돈 들여서 하는 행사, 앞에 없었던 행사를 왜 이렇게 할까?
연세대학교는 해마다 큰 행사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체적으로 연고전 독수리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특정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걸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미리 혼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국제여성문화제 지원 사업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유독 서대문구만 돈이 많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신촌 매가박스에서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거긴 사단법인이잖아요. 우리 지역 사단법인도 아니고 서초구 사단법인한테 왜 거기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것도 의구심이 간다 이거죠.
거기에 광고협찬을 보면 굴지의 회사들 스폰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GS칼텍스, 성주재단, 유한킴벌리, SK텔레콤은 막대한 후원을 자기네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1,3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티켓 할인해 준다, 객석 만원을 추진한다, 그것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 행사라고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게 없던 게 민선5기 안 한다는 것이 다 이런 문화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를 한다고 추진했죠?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금년에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한 실적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 봉원사, 백련사
○홍길식위원   그건 종무 지원사업으로 또 있잖아요. 종무문화행사로 또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이고요 연등행사도 그렇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 생명의 축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성영화제 그리고 서대문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런 지역축제들 일부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에 따로 잡혀있습니다. 여성 영화제 지원사업,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사업, 안산 해맞이행사 지원사업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원한다고 800만원, 뭐 많은 돈은 아니죠. 잡혀있는데 무슨 행사를 했는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죠.
답변 곤란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유통 관련 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에 하나도 없죠? 지금 거기 담당부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광활성화팀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계속 우리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죠? 이게 지금 사회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라는 것은 게임방, 비디오방, 노래방 이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어떻고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애들 교육에 대해서 유해사업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업무보고에 얘기를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 왜 그러죠? 그 팀에서 아예 보고 안 합니까? 과장님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요업무라고 추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과 최고 밀접한 생황이에요. 체육 운동행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 조금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노래방이 제일 많은데 지도단속 업무가 있는데 사실 관내 노래방들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력도 없고 단속은 지금 거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양분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홍길식위원   여기는 처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만 먹는 거예요. 서대문구청은 욕만 먹는 거예요. 생색은 경찰에서 내고.
내가 왜 그걸 묻는지 아십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것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업체들 하는 말씀은 표적단속이라고 합니다. 왜? 어느 동에 5개 업소가 있다 가정하면 5개 업소를 일괄적으로 경찰이 단속하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소에 가서 “신고왔습니다.” 명분이 그래요.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한답니다. “신고왔습니다.” 가로정비반도 “신고왔습니다.”해 가지고 싣고 가고 싣고 가고 한다더라고요.
물론 신고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지만 신고가 왔으면, 이건 단속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이.
그러면 왔어요.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경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하고는 처벌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자기네가 조서를 다 꾸며가지고 검찰로 보내고 구청으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는 둥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둥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고충을 말하는 거죠. 경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무조건 거기서 단속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 계몽 차원에서 사전에 계몽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인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부서는 있지만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것만 맡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무를 분장하는데. 그것도 또 야간에만 거의 다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사람이 또 법원 1주일에 몇 번씩 가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국장님은 강구하셔야 돼요. 이게 생활과 최고 밀접한 겁니다. 특히 PC방 같은 경우에 가출청소년들 가서 상주하고 있는 것, 단속하는 것보다 계몽해서, 주인들이 그 애들을 시간이 되면 노래방이든 뭐든 간에 자기네가 내보내야 된다 이거죠. 법에 위반되는 건. 그것을 계도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단속으로 하지 말고. 말을 자꾸 해서 안 들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신촌 이야기버스 문제인데요,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지역활성화과로 이첩됐으면 여기서는 말을 해도 과장님하고는 아무 것이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래요.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은 가셔서 간부회의할 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약 2주 전에 그 과를 우연찮게 처음으로 한 번 가봤어요. 그 닉네임을 정할 때 신촌활성화과라고 해서 제가 강하게 어필해서 부랴부랴 고친 게 활성화과예요. 물론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한 상업지구고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홍대에 뺏긴 상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의지는 진짜 치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백날 해봐야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을 못 느끼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문화과에서 하는 팀이 따로 있어. 신촌문화행사만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더라고. 위원님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팀이 또 그대로 있어. 교통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길래 “당신 여기 왜 앉아있어 교통행정과에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전용지구 거기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뭐 어쩌구.
아니 그러면 이건 신촌지역경제활성화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촌 지역에만 올인해 가지고 하는 팀이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삼아 자기네가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더라고. 웃으면서 내가 그랬죠. “글쎄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금년에 복지박람회 할 때 처음으로, 저는 대중교통전용지구고 뭐 해놓고 처음 갔어요 그날. 묘하게 신촌 예식장이 있어 가지고 정두언 의원하고 모처럼 구경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한 번 갔습니다.
그 행사 무대를 했는데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이 정두언 의원 옆에 앉아있었어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 인위적으로 만든 무대 실패작이다.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 그래서 정두언 의원이 “왜?”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그냥 술 먹는 자리가 되어 버리고 노숙자들 와서 잠이나 자고 뻗어 자는 추태만 보이는 것이지 이건 좀 잘못된 정책같다. 이것을 조속하게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씩 웃었지. “의원님 제대로 보셨어요.” 난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치웠는데, 그래요 뭐든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실패가 온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문화행사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하는 행사는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 이야기 버스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막대한 돈이 투입돼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내년 이때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업무가 같지만 같은 신촌 문화행사 하는 거니까 공유하셔서 국장님은 그런 걸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이 다르겠지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전문이신 이진삼 위원님이 많은 걸 얘기했지만 하나만 물어볼 게요.
생활체육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부분 대회 예산인데요. 구청장기 대회가 많고 생활체육회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할 때 되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축구연합회 가고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을 통해서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홍길식위원   항간에는 안 그랬죠? 다이렉트로 줘서 체육회가 유명무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한 동안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이진삼 위원이 노골적으로 말 못하는데 본 위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시스템이 뭡니까? 아니, 구청이 있고 부구청장 있고 과장 있고 계장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이렉트로 부구청장이 팀장한테 업무를 맡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과장 국장이? 똑같은 거예요. 조직이란 게 왜 있습니까? 그런 건 잘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공공시설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어요.
진짜 어렵게 불법이지만 홍제배드민턴장을 건립했잖아요. 그때 황춘하 위원은 의원이 아닐 때 내가 고안해서 안 된다는 걸, 구청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걸 서울시 자문을 받아서 양천구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걸 내가 돈을 어지거지로 잡아서 시설해서 참 잘해 놨는데 바닥이 문제다 이거죠. 시멘트 바닥이 되다 보니까 운동하게 되면 무릎에 치명적으로 상해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왕 개보수 할 바에는 신규로 만들어야 되지만 있는 것이라도 해서 마루바닥으로 까는 걸 검토했으면 하는,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 후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이왕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편하고 안전하게, 체육이란 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면 안하느니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룻바닥으로 고치는 것을 예산이 다 짜였기 때문에 추경이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독립문 보수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감사원 지적받아서 엉망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하자 보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안했습니다. 동절기에 못해서
○홍길식위원   11월부터 공사를 못하니까. 지적 받은지 얼마나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4, 5개월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바로 시작 안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로 안 됩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승인해야 그 사업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감사때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선4기때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죠? 돈 몇 십억 들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선 3기 말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3, 4기에 했잖아요. 그때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경선 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부실공사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때 많은 돈 4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 부서에 없었는데요. 가운데 본관에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 사실 보일러실 썩은 걸 보수하고 배관을 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더 투자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 돈이 들어간 것이죠.
○홍길식위원   앞으로 돈이 없어도 손 댈 게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층에 수영장이 들여다보이잖아요. 그럼 환풍구 하고 조명이 수영장에 녹잖아요. 거기 몇 개 떨어졌습니다. 염소가 올라오니까 비스가 지난 번 2개가 떨어졌어요. 저는 항상 걱정되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문화체육관장 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화장실 정화조가 터지기 직전에 있는 우선순위가 더 앞에 있다는 겁니다. 수영장이 항상 걱정돼요. 떨어지면
○홍길식위원   얘기해서 예산 달라고 해야 되지요. 모든 예산은 안전위주로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대략 빼봤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전체를 다 갈아야 하니까
○홍길식위원   그건 예결위원님들 고민하셔야 될 문제네. 그런 건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 안전에 위반되는 건, 그저께도 담양에서 사고났잖아요. 그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거기는 소방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묵인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면 관리감독 하는 구청도 그렇고 위원들도 너희들 뭐했냐 질타받을 수 있죠. 그건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는 데인데. 그런 걸 시급한 사항이 뭔가 백데이터를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지원을 한다고 했죠? 뭘 지원했나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 물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장애인 체육대회를 잠실에서 했는데 그분들 차 임차해 드리고 점심 도시락
○홍길식위원   거기 주관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농아인복지관에서
○홍길식위원   왜 농아인복지관에만 편중하고 있죠? 모든 것이 농아인복지관에 치중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돌아가면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안 그렇다는데. 내가 특정단체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면 다 물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사실은 생활체육회가 장애인 체육회가 있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정확한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는 예산형편이 어렵잖아요. 그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예산형편 어려운 건 과장님이 암만 불러도 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눈길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도 있어야 되고
○홍길식위원   그건 알았고 그런 걸 국장님한테 하려고 한 거예요.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도 될 문제를 여기에서 하는지 아세요? 다 속기에 남고 위원님들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집행부과 의원님들 도움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당장은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상할 수 있는 여건 교두보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왜 예산타령하십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앉아계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의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아무리 장애인체육회 설립한다고 가져와 보세요. 의원들이 아직 필요성 못 느낍니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자꾸 설득하시려면 안 되고. 장애인체육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감지하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자료가 준비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저는 갖고 있어요. 김혜미 위원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드리세요.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개 사례로 해서 장애인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마라톤대회.
그런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할 문제지만 타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이 얼마 들어가냐니까 400내지 500만원입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로 장애인들 복지, 말로만 장애인복지 하지 마시고, 지금 어른 복지만 가잖아요. 국장님은 복지까지 하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는 왜 신경을 안 쓰느냐 말입니다. 어른들 복지에만 신경쓰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은 우리가 100% 만족은 못 해 주더라도 체육관은 건립해 주지 못 할망정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교두보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은 소리가 작아요 우리같이 큰 게 아니라. 왜? 소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눈길 줍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있는 사람 있겠지만 관심있는 사람 몇 % 됩니까? 몇 % 안 돼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고민하셔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싶어도 우리 여건상은 아직 안 됩니다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뭔가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꼭 여기 와서 업무보고대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이외 것 많이 하잖아요. 이 책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같은 날 오셔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도록 교두보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게 들어와야 돼요. 향후 계획, 대책으로서 이런 거 이런 거 추진하고 싶은데 진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지 뭘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구청장이 안 해주려고 한다고 우리는 속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서대문 관내에 동호인이 아니라 생활체육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깅하거나 주말이나 야간시간에,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말에 운동하는 공간에 혹시 운동지도사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서대문구에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우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서 파견나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답변드릴까요?
우리 인조잔디구장 트랙 같은 거 또 홍제천에서 운동하시는 분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TF로 해 가지고 푸른도시과하고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홍제천 같은 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본인 연령이나 성별이나 자기에 맞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는 거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체육인이 아니어도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들 많고 주말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또 트랙 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반드시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변분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독립문이나 안산자락 올라가는 길 쪽이라든지 홍제천에 한두 군데 민간에서 한다고 하는데, 국학·기공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이나 복지문화국에서 지원해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또는 주요 집중하는 곳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 또 혹시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요구도가 많은 곳 쪽으로, 민원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잠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또 건강 프로젝트 TF팀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건강 관련된 보건소 지역건강과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듯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분들이, 우리가 꼭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하고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또 체육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서 실습 겸 생활체육지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행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중간중간 결과 저에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신촌활성화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시선집중이 신촌활성화로 된 건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에 대학문화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물총축제 대표적인 축제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집중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의도가 그런 문화축제가 왜 집중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왜 집중이 되어서 과장님들이나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집중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알고 계시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지역이 다른 홍제권이나 가좌권이나 홍은권이나 이런 주거지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상업지역이고 대학가가 몰려있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그건 특수성에 불과한 거고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지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신촌은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상업지구이긴 한데 그 신촌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서 이것을 상승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것조차도 없다면 당연히 4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 잘 분산이 되어야 이런 말씀들이 없을 텐데, 초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만약에 이대가 경기도 파주 쪽으로 가버리고 또는 연대가 송도 쪽으로 가버리면 그 대학생들한테 저희 신촌의 상권을 다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놔두면 신촌은 아예 죽어버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목적이 아닌 장기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클레임이 걸리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누군가의 생각이 편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 자체 하나하나가 소통이 되지 못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답변을 하실 때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신촌이 활성화된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1,2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야 향후에 가서도 신촌이 살아있구나. 다른 상권으로 인위적인 찾아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움직이는 거지 이런 인위적으로 행동 조치가 없으면 정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현재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초집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활성화시킬까 또 신촌을 살릴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과들 중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나갈 부분이라는 거 답변하는 중간중간에 당연히 우리 촛점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문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길식 부의장께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해 놓고 가버려서.
신촌 크리스마스마켓에 관한 사항이 반대라는 부분은 확대해서 해석한 것 같다. 크리스마스마켓 신촌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왜 서대문구에는 불교신자도 있고 천주교신자, 기독교 신자 여러 종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데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걸고 축제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크리스마스마켓은 12월 25일에 한다면 또한 석가탄신일에 맞춰서 다른 행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등행사
○황춘하위원   그래서 연등행사가 만들어진 건데 마치 크리스마스 마켓을 나하고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 버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6대때 신촌활성화과로 명칭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대문에 신촌만 있는 게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 맞다면 권역별로 해서 함께 고민하는 과가 돼야지 마치 한 동네만 위하는 과가 우리 행정기구상에도 안 맞고 정서상에도 안 맞다, 우리 구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홍길식 위원께서는 본인 혼자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예요.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를 만들고 지역활성화과에서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신촌활성화과 만들면서 그 취지를 살려가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권역별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6대 의원님들 다 함께 해서 그 지역을 고민했다는, 6대때 고민해서 전의원들이 함께 만들었던 부분인데 좋은 일은 본인 혼자 한 거고 좋지 않은, 좀 애매한 일은 황춘하 끌고가는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저희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에 많은 행사가 있어서 다른 쪽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처음 취지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신촌이 10여 년 전부터 홍대에 비해서 침몰하다시피 그런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민선5기때 신경을 써 가지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버스만 다니는 도로를 만들고 해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다각적으로 의원님들 방향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동안 신촌에서 행사했던 건 저희들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투입했던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도 많이 끌어들이고 민간이 같이 투자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예산을 최소한 해서 같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요청을 할 게요. 단위별 종목별 지원내역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독립문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주차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청에서
○위원장 박상홍   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독립문과 독립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공원 주차장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역사관 옆에 있는 게 독립공원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독립문공원이죠? 그러면 서대문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는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 다 시유지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줘야 주는 거죠. 그런데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흑자나니까 안 주지 적자나면 얼른 서대문에서 가져가라 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서울시에서? 흑자가 나니까 서대문에서 달라고 요구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러 번 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넘길 의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말로 했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말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말로 하면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줄까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물총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총축제 하는데 무언가가 있었죠?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메일로 보내서, 담당자는 물어보니까 답변도 없어요. 제대로 답변도 못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자료요청하니까 메일로 쓱 보내고 그렇게 성의 없이 일 처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1회때하고 2회때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회 대회 때가 훨씬 커졌죠. 1회 때는 무언가 하고 신촌번영회 하고 같이 공동 주관하고 2회 때는 무언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회 때는 상인들하고 같이 안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회 때는 상인들은 따로 물축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7월 19일, 20일 토일 양일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에 취소했죠. 임박해서.
○위원장 박상홍   물총축제 무언가에서 500만원 지원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비 500만원
○위원장 박상홍   책자에는 물을 지원해 준다고 안했습니까? 물 금액을 넣어서 지원해 줬다고 썼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책자에는 물 지원 안 했다고 돈만 500만원만, 물도 다 돈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큰 것만 기록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크든 적든 지원했으면 지원했다고 넣어주셔야지 큰 것만 넣으면 그건 아니죠. 물 51만 톤이 적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하고 사업자 사업등록 확인서 하고 업체개요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축제하면서 무언가 회사에서 각 회사에서 협력받은 거 있죠? 광고라든가 등등해서 협력받은 거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번 명지대학교 족구대회 했죠? 족구협회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600만원 지원한 걸로
○위원장 박상홍   자료는 어디다 넣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는 업무보고 자료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위원장 박상홍   아까 물총축제 때 500만원이고 이건 600만원인데 600만원이 더 큰데 왜 안 넣으셨어요?
물총축제 때는 500만원 지원한 것도 넣으셨는데 책자에는 왜 안 넣으셨냐고요. 족구대회 600만원 하셨다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물총축제 500만원 한 건 문화 부분이었고요 체육 부분에는 그런 세세한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몇 개 종목에 얼마 지원했고 이렇게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세세하게 안 넣는 건 주로 몇 가지를 빠뜨리고 하십니까? 주로 백 단위는 축제 이런 걸 뺍니까?
족구대회 같은 경우 600이라면서요. 그런 거 빼고 하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생활체육대회는 아까 12종목에 6,150만원 지원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박상홍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6,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은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구대회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제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회 진행이 사실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저번에 제가 불광천 축제한다고 해서 100만원만 좀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상홍   됐습니다. 신촌이나 이런 데는 500 주는데 100만원도 없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합창단에 8,900만원 지원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사를 올해는 못 했다고 작년 자료 보니까 18번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8번 되어 있는데 9,800만원 지원해서 한 번 행사때 약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사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가 나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할 때 간식비조로 한 달에 한 60만원 나가고 2년에 한 번씩 단복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지 출전하는데 얼마씩 주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복지협의체에 합창단 있는 건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도 감사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행사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지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열악한 서대문구에서 합창단이 2개씩 필요한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거기서 봉사한다고 굳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합창단이 필요한가? 돈을 8,900만원씩 들이면서 필요한가? 아니면 그쪽 봉사를 해야 한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신해서 우리가 행사라든지 나가면 오히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연 그 2개의 합창단이 필요한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립합창단은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에 대표성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글쎄요, 본 위원은 지금 구립합창단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과연 행사를 가서 몇 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사 18번을 했다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별로 행사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이입인구 그게 뭐냐 하면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가재울 같은 데는 많죠.
○이진삼위원   그분들이 서대문구에 와서 사실은 생활체육 현장이라든가 클럽을 방문하고 싶은데, 아까 보니까 안산에 그런 관광안내책자 같은 것 지도 같은 것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혹시 생활체육지도 같은 거 제작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이건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공서나 동사무소 같은 데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는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회를 안내 전화를 넣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하고 협력해서
○이진삼위원   협력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는 홍제천에 아침 저녁에 체조교실이 아주 잘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보니까 유미 선생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독립공원에서 하는 체조교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구의회 바로 밑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하든지 민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쪽 밑에서 했을 때는 사실 적을 때는 50명, 많을 때는 100여 명까지 했었는데 그 민원인 한두 사람 때문에 자꾸 옮겨가지고 가뜩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체조교실 하나도 개최 못 해주는 형편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계자들하고 잘 하셔서 적당한 장소에 한 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음악도 조그맣게 틀어놓고 숨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떳떳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가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눈여겨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보충질의 아니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우리 행감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도대체 예산이 맞지 않아서 2013년도는 9,300으로 되어 있는데 암만 두드려도 9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 세부내역서 및 지출결의서까지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달랑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요청 할 테니까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여기는 9월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쭉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뜻 깊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도 복지정책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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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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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지역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회의가 10월에 있었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의회기간이었어요. 사전에 좀 확인하셔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올라는 왔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회 팽개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이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통합사례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136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동별로 4명의 전문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 생활이 안정돼서 종결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수시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홈피에 공고가 하나 떴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건에 대해서 떴는데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서류 접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19명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19일 서류전형을 마치고 21일 면접 심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여기에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첫째 저희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일단 자격증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2급 자격증 취득한 후에 복지 분야 경력이 4년 이상 된다든지, 먼저 복지 분야에 이런 유사한 일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우선 저희가 보고요 또 기왕이면 저희 관내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저희들도 배려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기존에 네 분이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기존에 네 분이 계셨습니다.
○김혜미위원   기존 근무자에 대한 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분들을 채용할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았고요 그 이후에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과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좀 모자라는 분도 계시고 또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채용에 대한 부분에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점이라면 지역 사정과 자원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벌써 지역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는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그 여건이 조금 어렵다면 기존 근무자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 신경써 주셔서 기존에 계신 근무자들이 조금의 자격조건이 너무 미달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지를 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재접수를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인지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이 식품의 경우, 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데 후원하는 식품이 유효기간이 좀 임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조금 임박해서 할 수 있는 장류 같은 게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폐기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드시는 분들이 임박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드셔서, 혹시나 그분들은 그 날짜를 생각 못 하고 더 있다가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후원하면 후원 영수증을 드리나요?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드리고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가까운 시일의 것을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기존 후원업체가 21개 후원업체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이미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새로운 개발을 새로운 업체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 보시면 손맛사지 교육을 했어요. 이게 몇 회 실시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6회 정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6회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노인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자주는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이 맛사지 하는데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재료값은 있죠.
○김혜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횟수가 적으면 적다고 얘기하려고요. 손맛사지는 나름대로 세분하게 가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한두 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6회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전문가한테 저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봉사를 나갈 때는 처음에는 가르쳐주신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먼저 15페이지에 행복1004콜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상담인력이 두 분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운영을 잘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명인데 매월 상담건수가 5월에는 1일 10개를 받았고 그러면 둘로 나누면 5건, 6월에는 12건인데 둘로 나누면 각각 6건, 7월에는 20건이면 두 명이면 하루에 10건, 8월 21건이면 두 명이면 하루에 10건. 이분들 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분들은 처음에 5월에는 처음 개통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이용자가 좀 적었고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명이 상담건수가 많다는 게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복지대상자들을 상담하면 30, 40분 길게는 한 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루에 10건씩 성심성의껏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받는 전화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 만족하실 때까지 답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해서 벅차지는 않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홍보에 따라서 앞으로 건수가 많아지면 적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대비해서 4개 회선을 준비해 놓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초창기이긴 하지만 너무 좋은 인력인데 아무리 길어도 하루에 10건 한 사람이 하는 건 무리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리고 전화 오는 상담이 이 건수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시즌이 되면 그 분들 한테 홍보하고 그런 걸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전화만 받는 그런 형태의 콜센터는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형식이 되어 있다면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전화를 거는 거고 인바운드는 전화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 책정한 값으로는 인바운드 콜만 하신 거고 아웃바운드 하신 건 전혀 기록이 안 된 거네요. 그리고 상담 1일 인바운드 들어온 건에 통화내역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이 표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잘했기 때문에 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이동목욕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동목욕의 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홍은복지관 하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는 게 54명이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인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 받아서 하신 분들하고 겹쳐있지는 않은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별도입니다. 이건 시설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통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분들만 65분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원 중에 팀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이 거론됐던 건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했다고 해서, 안산자락길에 개 10마리 관리했던 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자원봉사...
○장숙이위원   그쪽 담당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개 10마리 출몰한 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가 되겠죠.
○장숙이위원   자원봉사팀에서 협력을 해 줘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잡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겠죠. 동물보호소에서 하든지 자원봉사는 인력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장숙이위원   사안이 어떻게 됐냐면 개 두 마리가 종족 번식을 해서 열 마리가 됐어요. 그 지역의 개들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주기적으로 밥도 주고 관리를 하는데 얘네가 주민들에게 위해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서 소방서 경찰하고 시에 있는 유기견 관련해서 협력해서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업무상으로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에 유기견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봉사활동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간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봉사시간 활동하신 분들은 등록을 봉사시간
○장숙이위원   이번에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엊그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죠. 거기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하면 정확한 명단통보가 오면 그걸 입력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입력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관심있게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유사 건인데 관계가 되는지 묻고 싶어서. 지역에서 구청을 통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행사시에 지속적으로 빵이나 햄버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연계해서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단체에서
○이진삼위원   단체가 아니고 지역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년째 체육행사때마다 햄버거 빵을 300에서 500개 지원해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분들이 바라는 혜택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찾아서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후원사업 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후원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업체에 조그만 표시라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이진삼위원   전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요. 하도 고마워서. 늘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지역을 사랑해서 지역에서 자기가 번 돈을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관을 통하지 않고 제가 생활체육회 일 볼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건 시민표창 같은 거 할 때 시민표창으로 한다든지
○이진삼위원   이 부분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복 질문을 피하겠는데 아까 푸드마켓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연동이 한 곳이 있는데 북아현권에서도 천연동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이 상당히 나쁩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올 수 있고 걸어서 오기 너무 멀고 저도 동네 어르신을 몇 분을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 모시고 가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인접성도 제3 제4의 푸드마켓을 할 때는 교통 인접성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어르신들도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면 행정서비스라도 해서 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이용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연령대별 이용실적이 7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0대입니다. 이런 분은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건강상 이유로 수령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기업에서 자원봉사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해서 가가호호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노령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좌지역처럼 거리가 먼 곳, 이용하기 어려운 데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직접 차에 싣고 그 지역에 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찾아와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는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서 편하게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충현동 사시는 몇 분을 매달 모시고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행정동에서 연락이 오고 했을 때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 보니까 갖고 온 것을 며칠 만에 다 갖다버리시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날짜가 임박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한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빵 같은 것을 가져왔으면 이틀밖에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에 혼자 사시는 분이 그거 다 못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깝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빵 같은 것은 다른 생필품과 달라서 유효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와서 오늘 먹든지 내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마 직접 그분들이 현장에 계시지 않는 이상 연락해서 가져가기는 식품의 성격상 그런 게 좀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자유롭지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누누이 복지관의 컴퓨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이대복지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시 예산에 책정이 돼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 질문할 때도 제가 한 번 이걸 물었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대복지관에 있는 어르신 13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다가 중구 쪽으로 전체가 다 옮겨가셨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어렵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가지고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1등 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처리를 못 해주면서 그거 1등 하면 뭐하냐 하는 볼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 사실 구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하면 잘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잘 못 하면 너희들은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해 하고 사실 언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중복되고 삼복되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얘기가 끝나면 바로 새것으로는 못 바꾸더라도 복지관들을 한 번 순회하면서 고장난 것만큼이라도 진짜 빠르게 고쳐서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서울시에 올리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 차례 이게 확정되도록 서울시하고 노력을 했고요 마침 운영위원회 갔다 온 그 다음 날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얘기했을 때 서대문에는 확정되었다고 통보가 있었고 어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도 알려드렸고요 복지관에서 최대한, 내년도 1월이나 이렇게 되면 준비했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타구에 가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홍은 복지관에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노후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침 구세군 법인에서 전원 내년에 교체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대문 복지관에는 2011년 컴퓨터기 때문에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저희가 앞으로 어르신들이 워낙 요즘에는 그런 컴퓨터 배움에 많이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사랑의 PC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이 쓰던 PC를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서 쓰던 것들은 상당히 양호한 것들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일정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내년도에는 운동을 전개해서 혹시 필요한 데도 보급이 안 되거나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전산정보과하고 관내 후원업체 발굴하는데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여기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설화 파트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별 특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별로 다 하는 봉사활동이 달라요. 동에서 요구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동별로 저희가 이 동은 뭘 해봐라 뭘 해봐라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새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을 다 이렇게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금액이랑은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갈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지역에서 자비로, 회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각 동별로 모금액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있어요. 협의체에서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모금액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다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사업들이 14개 동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금과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금과 지원은 어디다 쓰여지나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동별로 지역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그 후원자를 받아가지고 이 돈을 직접 협의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14통장을 동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 관내에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생기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통장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배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솔직히 이 통장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도 다 자기네들이 통장예산액이 지출되고 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로 통장 내용에 대해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9월에 저희 업무보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출과 수입의 투명성을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 감사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하겠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결과보고가 이번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가 들어와서 그게 책자로든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나서 지금 재차 물었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 분명히 들고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인지 자기 주변의 아는 분들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것인지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드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저희 생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특화사업 추진현황 보면 각 동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 받는 분들의 명단은 다 취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사진 지원이 몇 가구 갔다든가 그 다음에 영양제 지원에 어떤 영양제를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 몇 가구에 줬는지 이 명부는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부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 현황을 알고 싶고 또 구청에서는 대략적인 소요경비까지도 알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모금액이 얼마고 지원이 얼마고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 영양제 지원 나갔을 때 몇 가구 얼마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의 상세이력은 적혀있을 것 같아요. 이름 주소는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양제 지원을 동에서 뿌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하고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저소득 독거어르신이나 저소득 가구에
○이경선위원   다 그렇게 나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중복되는 건으로도 보여지고 정말 받아야 될 분은 인맥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성격상 받지 못하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후원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장도 여러 단체에서 김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동별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다 받아서 엑셀 작업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스스로 하는 특화사업들은 협의체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동단위에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필요하시면 몇 가구에 어떤 저소득에게 얼마가 지원됐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파악이 돼서,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설 명절 선물 지원 사업도 계속 받다 어느 순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헤집자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게 몇 %고 오히려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당연히 동에서 취합하는 건 압니다. 연탄봉사도 한 번 받은 분들은 못받지 않습니까? 혜택에 대한 우선권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니까 이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보면 대학하고 단체 연계가 있어요. 한아름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이게 연도별로 선정합니까? 한 번 선정하면 예컨대 대학연합동아리 보면 저소득층에 빵 전달하는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3명이 30회 했단 말이죠. 한 번 선정하면 1년 가는지 아니면 단기사업만 하고 나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대학동아리는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 하고 멘토 멘티처럼 인연을 맺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도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대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봉사단의 안산자락길 나무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80명 1회 했어요. 이분들이 다음에도 하는 건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나무심기는 매년 합니다.
○이경선위원   이 단체가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어울림봉사단이라는 단체가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 단체하고 MOU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대학동아리 단체가 등록돼 있고 저희한테 이런 봉사활동 하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나무식재 하고 김장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김장나누기 몇 번 했습니까? 어울림봉사단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해마다
○이경선위원   해마다면 몇 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 두 번 있었고요. 그 전에는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학생, 교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울림봉사단 활동을 해 봐서 아는데요. 약간 왜곡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것과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어떤 것이
○이경선위원   교수는 아니고 거의 명지고나 명지중 나온 학부모들 모임이고 거기 학생들, 학생들의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 엄마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봉사단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나무식재 하러 봉사 단체는 이대뿐만 아니라 명지대도 있고
○이경선위원   이대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셨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대에서 매칭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대는 김장하는 날 제가 참석했고 이대 학생식당에서 교수님들 하고 학생이 했고 연희동 새마을부녀회가 김장 만드는 요령을 지도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경선위원   봉사단체에 이 어울림봉사단이 키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활동해 봐서 아는데 그때도 업무보고할 때도 어울림봉사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어울림봉사단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학부모들 욕심이에요. 애들 학원 보내고 봉사점수는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본 봉사점수 의미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만 봉사가면 애들보다 어머니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애들 이름이라는 거죠. 과연 봉사정신에 맞는 건지, 과연 봉사단이 운영되고 연계 사업인지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 것중에 가족봉사단 활동이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 하고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들은 구경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가족은 당연히 그렇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봉사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도 약간 포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사인증 받을 때 가끔 구청에서 사진을 찍어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진에 15명 찍혔어요. 15명만 나가는 겁니다. 안 찍히면 안 주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봉사정신이 확립되는 것이고 마치 애들은 토요일 일요일 학원가고 엄마들이 뛰어주고 그건 봉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금은 자금대로 흐르고 애들의 개념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11개월째입니다.
○황춘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6대때 많이 애를 써서 홍제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는데 복지정책과 오니까 힘들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과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사업이고 항상 부족한 것이 복지사업이고 알지 못한 곳에 새롭게 발견되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요청했던 내용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이름하고 동만 기재가 됐어요.
제가 왜 자료요청했는가 그 의도를 아실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국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고
○황춘하위원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수탁기관 담당이든 기관장이든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야 될 걸로 봅니다.
또 하나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료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동목욕사업에 지원대상은 명시돼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등급을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은, 장애가 무거운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중증장애인일 것이고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중증장애인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가족 주변인들이 모시고 목욕을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선정회의를 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줬거든요. 이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원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 되시는 분들이 실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집행부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 왜? 혹여 내가 그런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서러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그분들이 미처 우리가 발굴하지 못 해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요구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 중증장애를 안고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절차를 준비를 해오고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일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일단 받아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이 대상자인지를 일단은 인적사항을 홍은 복지관하고 관할 복지관에 정확한 현장조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복지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상황을 쭉 기재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심의회라고 저희가 복지정책과 팀장으로 해가지고 서면 온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나서 복지관에 최종적인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의도를 저희가 잘 아는데요 지금 신청자는 좀 많은 편이고요 그분들이 복지관에서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몸이 장애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바뀌기만 해도 자기네들 노출을 꺼려하고 부담을 갖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민감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드렸고 만일에 명단이 있지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겠다면 몇 명을 리스트를 무작위로 주시면 저희가 이런 취지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해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괜찮습니다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자료를 달라 하고 또 내지는 그 현장을 과장과 함께 확인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추천해서 올라온 분들을 심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어떤 기준을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분 중에 추천하라고. 그런 거죠? 무작위로 추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있고요 거동 기준도 있습니다. 거동 기준이 중증인데 스스로 목욕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일단은 거동 기준으로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제일 우선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질병으로 장기간 와병중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 중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1·2급의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황춘하위원   기초수급대상자면서 1·2급인 경우에는 우선돼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중증장애인은 우선돼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받지 못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사람이 받지 못 하고 있다면 지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복지관에 얘기해서 받게끔 해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지역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문석진 청장께서도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정부적으로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협업 그러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편의적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봐야지. 실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후에 봐야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그렇죠? 이런 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저는 분석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복지관에서 안 주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조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제가 다 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고 우리 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신 자료하고 대조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거기에 문제점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주겠다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연간 몇 회 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보통 주 1,2회를 하거든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 한 분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한 사람이 주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요청에 의해서 1회 내지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무료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대상이 아니고 일반 중증을 앓고 있는 일반인의 경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일반요양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동목욕은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돈을 별도로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지원대상이 아닌,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수익을 얻어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계약 형태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인 얼마씩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7만 9,000원
○황춘하위원   한 번에?
○장숙이위원   지원되는 거고요 본인이 돈을 내는 건 한 6,500원 정도.
○황춘하위원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동목욕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돈도 없고 주변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누군가가 온다 하더라도 그 거부감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동빨래, 이동목욕 사업을 하도록 본 위원이 4대 의원때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착안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도시락 배달 지원봉사를 한 번 갔는데 오랜 동안 이 분이 씻지 않고 청소를 안 해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했던 게 바로 이동목욕사업, 이동빨래예요. 그래도 청결하면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조금 더 진지하게 오래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심리보다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소홀하게 보는 느낌을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서는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이행해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적극적이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에 와서 지금 제가 오늘 딱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한 부분을 달라고 했던 부분을 가져왔다니까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죠? 4,07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이번에 공사한 내용을 보면 2,500만원 공사를 했네요? 4,070만원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다른 복지관 합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기능보강 공사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관 다 합해서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석면 시료 채취를 하셨나요? 그 자료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행정사무감사 요청했기 때문에 전후 사진해서 다
○황춘하위원   왔는데 기초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다 받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다 받았죠.
○황춘하위원   시료 조사하고 몇 평방미터인 것에 대한 설계를 받았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받아서 견출 산출할 때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공사 일체를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황춘하위원   아까 목욕사업만 얘기했는데 이동빨래사업에 관한 사항도 수혜받은 이분들 명단만 주든지 성만 주든지 편리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장께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과장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목욕사업을 며칟날 누구를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일지하고 비품 구입비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입비는 안 해도 되니까 그 내용을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황춘하위원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수탁자쪽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죠? 적합하게 하지 않았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번에 시설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9개 시설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고 환수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재무회계 규칙이나 업무지침에 따라서 환수할 건 환수하고 시정조치할 건 시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자료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 경중에 따라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경중에 따라서라고 하면 권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이번 조례개정 돼서 수탁자를 재위탁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평가결과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평가결가표가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서대문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비해서 서대문 사회복지의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후원사업을 하고 긴급지원 사업들도 하면서 동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정식 직원은 3명입니다. 사무국장 직원 2명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협의회라든가 다른 복지쪽에 계신 분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도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도 있고 거기 계신 사무국장은 자격증 미소지자입니다. 복지 경력은 있지만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이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014년도에는 1억 2,6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이 4,000 정도여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 인사는 회장이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는 1억 2,000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마찬가지로 업무 지도감독도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고. 2012년도에 설립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라서 올해 회계감사를 했는데 강도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했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요.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간외 일이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출근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할 때 제수당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제가 자료요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퇴직금 적립금, 보험부담금 이렇게 이분들한테 1억 2,000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인건비 편성할 때 저희가 구에서 제수당 규정을 해서 지원하니까 저희 구에서 한 일이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당체계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인사규정에 보면 회장이라는 사람이 독단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직원을 사무국장을 뽑든 정책팀장 여기 말대로 하면 총무팀장을 뽑을 때는 구청 규정에 의해서 뽑든지 해야지 여기 보시면 인사는 회장이 행한다 해서 승진,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등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회장이 임금이에요. 임금.
직원들이 회장님 눈에 났다하면 승진도 안 해 주지 전보시키지 면직 징계처분하지. 이런 인사규정이 도대체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는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규정에 보면 원칙은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을 통해서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초창기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직원이 3명인데 그분들은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팀이 없는데도 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당장 그것을 “안 돼” 하고 다시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것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니까, 여기 제28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긴급 충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단서를 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회장이 독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복지협의회의 인사규정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있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과연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1억 2,000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관할을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분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연이어서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궁금사항이 무럭무럭 나가지고.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지원해줬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저희 서대문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제공해 줬어요. 그 차량을 지금 저희가 구에는 지원해 준,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외에도 별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서울시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게도 유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유료로 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동목욕차량을 제공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시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90% 거의 이동목욕차량 사업비를 전액이다시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숙이위원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대문 관내에 지원받고 있는 게 아까 64분이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무료로.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죠.
○장숙이위원   대략 64명 정도가 되면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목욕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도 하면서 장기요양보험등급자 요양사업도 같이 하라고 해 준 거지 이 무료이동사업을 하라고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수익사업이 나는 사업에 우리가 왜 보조를 해 줍니까?
개인사업자는 목욕차량을 5,000만원 되는 것을 사비로 삽니다. 사가지고 차량 운전과 요양보호사를 다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서 이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면 그 사업을 할 때 차를 이용한 값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대복지관에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연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을 또 구매해 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연식이 되지 않았는데 해준 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연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킬로수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 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차량으로는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연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만 이 차량을 썼더라면 벌써 그 기한이 차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어쨌든 시에서 이동목욕차량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저소득에 대한 무료이용대상자도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자도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복지관은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운영할 때 본인이 하루에 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무료 대상자요?
○장숙이위원   무료 대상자가 아니라 그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하루에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쳐요. 10명이라고 하면 다 스케줄이 차있으면 저소득층과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우선순위가 무료로 하는 게 되겠죠.
○장숙이위원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정이 다 차있고 스케줄이 다 차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뒤로 밀리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보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 저희가 무상으로 차량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먼저 우선지급이 아니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사용에 대한 어떤 지불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면 일단은 주객이 전도됐다기보다도
○장숙이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같이 알아보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복지계획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집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협의회 발족과 동시에 위원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도 부족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전문성이 부여돼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생겼고 또 복지협의체도 세분화 돼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들을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협의회 계획서 수립하는 거 보게 되면 숫자만 바뀌는 것이지 별로 진척사항이 없어요. 뭔가 하면 뭐가 주민들이 필요한가? 복지 사각지대가 어딘가? 뭐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한 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현가능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좀 안타깝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지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그냥 단체로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긴 상태에서는 뭔가 기획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 협의를 잘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는 데니까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바라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달라는 것을 먼저 주문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잘 했다는 말씀 할 건 없고.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는 적어놨지만 요식행위라 이거죠.
장애인들이 뭐를 원하는가? 한 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봐야 되죠. 전수조사를. 각 단체에서는 뭘 원하는가. 그러면 특정단체 위주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합을 해 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이 앞전에 보셨는지 몰라도, 문화체육과장은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 걱정 하시면 안 돼요. 계획 수립은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먼저 고민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거죠.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그것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렵게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집. 서대문구에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북아현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진데 간판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했는데 그건 문화의 집이 아니예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지.      그래서 어렵게 한 게 접근성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홍은동 지역에 한 개 했는데 얼마나 잘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불과 3년 만에 그런 성과를 올렸다 이거죠. 서대문구 위상을 올렸다 이거죠. 거기 벤치마킹 오는 기관이 금년에 50개 기관에서 왔다 갔어요.
그러면 청소년문화법에 보면 각 동에 하나씩 설립하기로 돼 있어요. 잘 됐잖아요. 이런 잘 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복지지 100가정 보듬기 좋다 이거예요. 그건 인위적인 거다 이거죠.
그런 돈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전 중학교에서 장소가 없어서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더부살이로 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왜 장애인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왜 수립을 못하고 있을까? 왜 고민 못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 같은 구의원들 보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혼동이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업을 위한 나눔문화를
○홍길식위원   그 밑에 산하 협의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산하기관이 아니고요. 거기는 전문가들로 돼 있는 법규 규정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정해서 세부사업도 1년에 걸쳐서 관내 있는 모든 복지관 관련 복지부서에 있는 사람들 하고 매월회의를 해서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선정할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아까 공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를 하기까지에는 2월까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주민 욕구조사를 했고요. 거기를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저소득, 여성해서
○홍길식위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용역 뭐합니까? 필요 없어요. 난 용역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 교수들이 우리 지역 특성을 모르고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 결과만 내놓는 것이 용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직원과 함께 다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복지관도 방문하고 이용자도 방문하고
○홍길식위원   자료 주세요. 책자 말고 용역 세부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중에서 수화하는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농아인복지관도 있지만 등록된 자원봉사도 있고요.
○홍길식위원   몇 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단체 등록돼 있는
○홍길식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농아인협회에서 수화 자원봉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농아인복지관에서 수화하시는 분이
○홍길식위원   자기네는 있지요. 자원봉사자 중에 계시다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고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실적, 있다니까 내가 제안할 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그런 분들을 어디 배치해야 되냐면 구청 민원실에 배치해야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때로는 몇 명 농아인들이 오는지 모르지만 농아인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농아는 소수지만.
그러면 있다는 표시를 해서 구청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되고 모든 구 행사에 유급이 자원봉사든 동원시켜서 수화통역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지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복지부서 직원들도 배우고 있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있다니까 있는 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다는 각 동에 배치 못해도 구청 민원실은 안내 데스크에 오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착안으로 한 것은 어제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교육 만날 쓸데없는 청렴교육 말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한 명씩 직원들이 대충이라도, 우리가 외국 가면 문장가지고 대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있는 손짓발짓 아는 단어하면 소통 다 돼요. 그런 시스템이라도 강구해야지 우리 이정희 과장님 국장님 진급하고 다음에 퇴임하시지. 머리도 좋은 분이 왜 그런 아이템을 못 하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배우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처음 들었네. 직원들 배운다는 소리. 어디서 배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6층 미소지움관에서 화요일에 배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얘기하셔야 돼. 업무보고때 쓸 데 없는 거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행정지원과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기초수급자 대상자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기초수급자들이 보면 자식들이 나는 고아라서 상관없지만 부모님 계셔도 등한시하는 세대 아닙니까? 다 내보내 놓고 수급자 하려고 해도 포기하라면 포기각서는 안 쓰려고 해요, 창피해서.
그래도 수급대상이 됐어요. 자식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았다 이거죠. 수입이 발생된 거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발생되다 보니까 대상 제외가 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서대문구가 복지서대문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수급자에서 본의 아니게 제외돼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 연계를 해 줄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후원해 줄지 아니면 100가정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 줄지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를 고민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급자에서 떨어졌다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수긍하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 과를 경유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걸 좀 강구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급자까지 갔다가 애물단지 자식 때문에 다시 해제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울며불며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이번에 우리 구청 김장 그저께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왜 그렇게 적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년에 비해서 적게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틀간 할 것을 3일간 나눠서 구청에서는 이틀 하고 하루는 서울시광장에 가서 그 남은 물량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분산돼서 그렇지 총량은 똑같고요 도리어 서울시에는 200㎏인가 추가로 덧붙여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200박스는 더 들어왔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추가로 더 배분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지금 어디다가 거의 배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자는 저희가 각 동에서 받습니다. 올해 김장을 나눠줄, 보통 수급자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으로 했는데 이번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는 좀 차상위까지 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차상위가구까지는 저희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복지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각 경로당에 쌀 3말씩 지원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 후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과나
○홍길식위원   어르신과에서 하지.
그런데 쌀만 주면 뭐해요 그때 김장도 한 통 주면 좋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경로당에서 김장을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저희 경로당 숫자가
○홍길식위원   96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200개 공짜로 들어왔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래도 더 들어온 것만큼 차상위까지 하려고 했는데 경로당에 주면
○홍길식위원   중복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각 동에서 부녀회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김장을 만들어서 또 줘요. 복지관에서 또 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그건 단언컨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황춘하 위원이 한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바닥 현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최고 잘 압니다. 없는 말 안 지어내요 절대. 공직자들 흠집 내려고. 그것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홍은복지관에 무료급식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지금 몇 명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무료급식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복지관 관장이라도 그 지원은 또 거기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업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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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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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항상 우리 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동에 고가도로가 없어지고 중앙차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버스정류장이 바뀌었다는 소리죠.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이 북아현동 아현전철역 입구 롯데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를 하고 나서 아현감리교회 쪽으로 정류장이 옮겨졌어요. 그 밑에 있는 박충길 장애인 회장부터 여러 사람이 본 위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조치해 달라는 이런 연락을 받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이진삼위원   그 내용은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셔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들 같으면 상관없지만 장애인들은 몇 미터 움직이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한다 해도 저 구석에 놔야 되겠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장애 비장애 주민 화합 잔치에서 기념식하고 호합이 아니라 화합의 비빔밥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비빔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장애인 비장애인 주민 화합잔치 때는 참석하더라도 특별한 대우를 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보기 좋겠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들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셔틀버스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또 화합잔치라든가 이런 잔치 때에 구의원님 예우관계는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리드미컬하게 어색하지 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특별히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그런 데서 특별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정류장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데도 보면 장애인 정류장을 가끔가다 옮기시더라고요. 그런 때는 장애인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류장을 옮길 때는 대상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옮기면 그런 말씀들이 없을 텐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버스 다니시면 안내원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있습니다. 도우미.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버스 탈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노약자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
○위원장 박상홍   65세 이상은 무조건 탈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무조건 탑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요.
○위원장 박상홍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조건 탈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어떤 때 보면 젊으신 분도 그냥 타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그 안내하는 분을 교육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봤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분을 태우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것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젊은 사람이 가서 철퍼덕 앉아있고 하면 안 좋으니까 그것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이경선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과이신 것 같아요. 저도 새벽같이 나가보면 항상 나와 계시는 과가 사회복지과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뭐 하나 제안 겸 한 번 부탁드려볼까 하는데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장애로 태어나는 확률보다 후자에 장애인이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군을 항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족행사를 보면 장애인한마당, 나들이, 화합 이렇게 있어요. 보면 세 달에 한 번 행사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분들이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횟수인데 그분들을 뵈면 예컨대 한가족이 나오는 행사는 좀 힘들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그 다음에 장애하고 비장애인 화합잔치도 소수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본인들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어디 나들이 가는 것을 더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있으니까. 말도 편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고.
왜? 다 똑같거든.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나들이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나들이가 1년 1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을 부리자면 봄에는 꽃놀이 한 번 가고, 가을에는, 저희도 다 단풍구경 간다네 물놀이 간다네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좀 기회를, 보는 시야를 좀 넓혀주는 게 나들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집안에 갇혀있으면 생각도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밖에 나와서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도 배우게 되고 내가 몸은 불편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전달하게 되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삐딱하게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무슨 반대시위를 할 때 꼭 장애인들을 앞세운다는 거. 또 뭘 틀어야 될 때 꼭 장애인을 앞세운다는 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들이도 그냥 차에서 음악 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장애인 인자가 있다는 걸 감지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려면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진행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께.
물론 지금도 프로그램 잘 진행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지만 좀 더 내실있게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 전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도 원하는 게 봄 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85만원 한 번 갈 때 지원합니다. 7개 단체. 아쉽게도 한 번밖에 못 가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예산사정 되는대로 한 번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복지구청이고 100가정 보듬기도 하는데 그거 조금씩 나누면 이분들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노력할 테니 과장님 꼭 노력해서 나들이 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돌봄여행이나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장애인.
○황춘하위원   그거 신청이 덜 합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여러 차례 얘기도 했고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등급 판정을 받아놓은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달달이 조금 유동은 있는데 360명 정도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안 받아도 가족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전번에 김혜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땅한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보조인 명단도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 800명이었던가 이렇게 해서 서비스기관에 뿌려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을 답변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돌봄여행이랄지 또 발달장애 부모 심리상담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한지 그 개선책을 찾아봤는지를 묻는 거예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약간 홍보도 그렇지만 부모도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 교육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황춘하위원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본인이 돈을 내고 참여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는 그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발적인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돌봄여행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65세 이상 되신 장애인분들 돌봄여행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 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후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검토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하는 기능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판단을 우리 관에서만 일괄적으로 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도와줘야겠다, 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독단의 소지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결정해 주는
○황춘하위원   그 일도 하고 부양 의무자에 관한 부분이 이번 국회법이 통과돼서 상당히 완화된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세 모녀법
○황춘하위원   송파.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완화돼서 많이 확대될 것 같고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텐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입주자 선정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입주자 선정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안 합니다.
○황춘하위원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나왔다, 신청해라 홍보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되고 소득이 얼마 되고 이것만 평가해서 담당자가 보내주면 점수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차례가 되면 그 사람도 입주자로 선정하고 그런 걸 하지 입주자선정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왜 없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위원님만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올립니다.
○황춘하위원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항상 홍보인데요 SH공사에서 물량이 나왔다, LH공사에서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LH공사에서 일반주택들 매입을 많이 하잖아요.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완벽하게 저희가 그건 받습니다. 공사에서 이번에 몇 가구가 나온다 하는 건 저희한테 오면 동에 뿌려서 홍보하도록 하고 그것도 항상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해서 수 년에 걸쳐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주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관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은 없어요. 입주시킬 만한 권한은 분명히 없어요. 다만 그 권한의 판단과 입주시킬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는 우리 구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비중을 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LH와 함께 논의해 가는, 스스로 움직여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따른 복안도 이후에 또 다시 질의하거나 자리에서 얘기할 때 복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적어도 그쪽과 미팅이나 협조 요청을 하는 만남을 몇 회 정도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랄지 지체장애인이랄지 이런 분에 대한 시설정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황춘하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건축법에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 그런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저희가 체크합니다. 올해 경우에 270건 정도 체크해서 허가 당시에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일단 보고 완공되면 설계대로 완공됐는지 보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된 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때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 내줍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신축했을 때 문제고 기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해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 거기가 100㎡ 이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규정이 없고요 이동철판 깔아주는 사업을 저희가 권장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한 장당 9만원인가 한 군데당하고
○황춘하위원   그것들은 강제조항이 없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신축한 때는 항상 강제조항이 있지만
○황춘하위원   신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 업소랄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허가 내줄 때 준공검사 다 내주고 나중에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지요 장애인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황춘하위원   금년에 시설했던 내용 있나요? 그 목록 주세요. 어디 어디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초 신축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 외에 신축됐던
○황춘하위원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신축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도 몰라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 부분하고 돌봄여행 같은 발달장애 부모 심리상담에 관한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꼭 참여비용을 개인들이 내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는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본인이 만원을 내고 시비보조 만원, 국비 만원, 3만원을 서비스를 하는 걸로
○황춘하위원   본인이 지금 고통을 안고 있는 것도 큰 건데 작은 액수지만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이후에.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질의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편의시설 하고 발달장애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자료도 있지만 경청해 주셔야죠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 열심히 경청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질의한 내용을 왜 잘 모르셔?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복지정책과 물은 것이 여기서도 관장하네. 지금 업무분장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이정희 과장한테 물은 부분이 과장님 부서가 완전히 전담부서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가네요.
나는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는가 홍보가 안 됐나 그러네요.
저는 어제부터 줄기차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국에도 얘기했고. 물론 우리 김성기 과장이야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 노력하시는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차 말하는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집행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김성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같이 자꾸 국장한테도 얘기하고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소수의 주민이라고 아마 등한시할 수 도 있어요. 선출직들은 항상 표로 왔다갔다 하니까. 하지만 단결력과 응집력은 이런 분들이 최고입니다. 자기네한테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면 그분이 최고라고 해요. 지금 본 위원이 그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다 들어주려면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들어주는 척만 해도 좋은 겁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줄기차게 주장하는, 우리 오문영 소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보장구 수리센터 문제, 전번에 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국장님하고 김혜미 위원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지만 끝나고 나서 고민을 한 번 또 해봤어요. 먼 데는 놔두고 가까운 이웃 은평구 사례를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우리의 주장도 맞는 편이 있지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면 있겠더라고요. 일단 거기는 보증금은 살아있는 거지만 월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임대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장구수리센터요?
○홍길식위원   네. 있는데 인건비는 두세 명 준다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은평 말입니까?
○홍길식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물론 무리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장애인복지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한 거죠.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시작한 후에는 계속적으로 잘 진행돼 나간답니다.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주장과 그쪽이 주장하는 말은 맞습니다.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2개 업체하고 보장구 수리업체를 계약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요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업체에서는 특정 그러니까 자기네가 인정하는 업체 장비가 아니면 못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 서대문구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건 있답니다. 지금 확실하게 제품, 회사별로 장비가 다를 수가 있죠.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죠. 이건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기네들은 수리만 하고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건데.
○홍길식위원   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30만원을 요구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한 번 감사때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암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김성기 과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건 많이 다른 거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30만원 20만원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인정하는 보장업체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것이 내가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설이 있었어요. 토론회 끝나고. 내가 사실적으로 토론회장에서는, 우리 팀장님도 들었지만 내가 집행부편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추후에 그 말도 맞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다시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못 해줄망정 월세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직접 한 번 운영해 보겠다. “월세가 얼마 갑니까? 그러니까 한 6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임대보증금 필요 없고 인건비 안 받고 자기네가 한 번 해보겠다. 1년이나 2년 해보고 장단점을 봐가지고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센터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수리센터를 지금 현재 위탁하지 말고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세 6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하는 것을 불편 없도록 그 예산만큼 해서 해 주겠다. 홍보도 잘 된다. 그러면 그게 금상첨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직접, 내가 팀장님하고는 수시로 전화를 하지만 안 하고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어제부터 내가 누차 강조하는 건 본 위원은 예결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예결 심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 달라. 내가 위원님들한테. 60만원씩 곱하기 12 해봐야 720만원입니다. 연.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용인 안 해주실까. 존경하는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다해 주면 또 예결위 올라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4명이 올라갑니다. 4명 위원이 관철 안 시켜줄까. 내 개인적인 영리사업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과장님 혹시 휠체어 마라톤대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고 계신데 왜 휠체어 마라톤대회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까 내가 문화체육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가,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더라고. 내가 유도심문을 막 하니까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합니다 이러시더라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합니다 했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죠? “알고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합니다.” 이거 안돼요.
줄기차게 특히 우리 김성기 과장님은 간부회의 가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런 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휠체어 마라톤대회 4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사기진작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타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또 국제대회니까 국제장애인들끼리 교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책이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줄기차게 간부회의 가서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안 된다고 욕먹더라도 주무과에서는 나는 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나는 장애인에 올인한다. 우리 김성기 과장님은 ‘내가 퇴임할 때까지는 장애인 정책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확고부동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김성기 과장님은 한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만원 예산이라는 거죠. 내가 타구 사례를 보니까 300, 400만원 정도. 그거 얼마나 기대효과가 큽니까?
아까 문화과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문화과의 동네별로 이팝축제하는데 몇 백만원 뭐 하는데 몇 백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그 축제는 하고 나면 항상 찬반이 나와 있어요. 이거 왜 해? 또 잘 했네.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소외계층한테 관심을 가지고 적은 경비로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문석진 구청장 최고입니다, 김성기 과장 최고입니다 이런다고. 뭐든지 부탁하면.
아까 이경선 위원 얘기했잖아요. 자락길이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 데다 하기 위해서 매스컴에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 장애인들을 이건 너무 크게 말하는 거지만 이용해서 전진배치 시켰잖아요. 휠체어 다 타고 와라, 전동휠체어 멋모르고. 뭐가 있나. 시키면 하는 사람들 뭐 만든 겁니까? 그 사람들 앞장세워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럴 때만 장애인장애인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하지만 집행부하고 논의가 안 될 때는 의회 오셔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약 선전 히트한 거 몸에는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얼마나 궁금해 합니까? 사람들이. 그거 히트쳤어요. 과장님도 오셔서 이건 좋은 사업인데, 이건 좋은데 예산은 없고 제가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듣고 가만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과장님이 공을 던져놓으면 고민해서 집행부에 나 같은 사람은 구정질문 할 것이고 다른 분도 하겠지만 예산 정책과에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울어야 젖을 주지.
김성기 과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김찬종 계장님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빛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잘못 된 거야.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잘 알아줘야 되는데 앞에서 알랄알랑하는 사람들만 인정해 주는 이런 행정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간단한 안내라든가 제도에 대한 걸
○장숙이위원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각동이나 그런 데서 행정도우미를 하시는 거군요. 이해가 부족해서 여쭸던 거고요.
금년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어떻게 됐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시하고 구하고 시비 국비로 되는데 시비로 우선하고 우리 구는 한 건인가
○장숙이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건, 한 건. 그러면 전년도는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는 드릴 텐데 많아 봐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극히 저조한 걸로
○장숙이위원   그러면서 매년 잡아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잡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게 한 건 두 건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거의 하더라도 시비 100만원 쓰고 여분이 있으면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출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장애인들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활동보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서대문 관내에 360 가정인 거죠? 이분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의 활동보조인 거죠. 이분들에 대한 위탁이죠?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 위탁하고 계신 건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도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하고 서대문햇살아래, 자립센터, 영광모바일시각협회 세 군데가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거기를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은 계층 자체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수탁받은 햇살아래, 장애인 단체, 영광모바일은 위탁을 받아서 활동보조를 파견해서 보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구가 해야 될 업무 중 하나가 이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보조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지 혹시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구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구에서 합니다. 장애인 인권교육도 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문제도 같이 점검하고요.
○장숙이위원   구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긴 하겠지만 350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1년 12개월 중에 전화방문이나 만족도 조사 정도는 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 나가고 한 거지 서비스 받고 있는 와중에 3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거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분들의 목소리는 매우 작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꼭 검토해서 그분들의 작은 목소리 또는 부족한 사항을 들었을 때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플렛 3,000개 제작해서 다 사용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부 가지고 있고 거의 사용하고 내년에는 또 제작해서 쓰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보내지는 장소는 다 똑같죠. 동사무소,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신규 신청하는 사람들
○장숙이위원   이런 가정에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반 가정에는 안 보냅니다.
○장숙이위원   장애인 가정에는 보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 수급제도 분야를 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장숙이위원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연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 교육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부정수급 불필요하게 되면 의료제도에서 탈락 될 수도 있다는 것하고 약 복용 의사 전문가가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것 중에 이 분들은 정보에 대한 것들이 매우 약해요. 교육내용 중에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하는 거지 이분들한테 제공되어지는 복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에 대한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 복지관 부분은 교육이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장숙이위원   하지 않고 있다라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 중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1년에 3번 하고 있는 것 중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인원수 체크해 보셨나요? 예산은 2,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 보여주고 행사하고 부스 마련해 주고 사람 동원 400명 700명이긴 한데 거기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졌는데 그들을 보여주기 위한 느낌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제가 5년 동안 복지 분야에 일하면서 저도 처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또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같이 있음으로써 제 자신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거기 참여한 다른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이 하는 게임 같을 것을 한 번 해보면, 장애인과 함께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게임을 정말 어렵게 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이지만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참여자는 프리하게 아무나 오셔도 되는데 대체로 복지관 쪽 관계분들 주로 그런 쪽에서 참여를 하죠.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아쉬운 점은 장애인의 부모님들도 좀 오셔서 과연 우리 구나 또 복지관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한 번 봐주셨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서대문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지 않고 사이드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각도에 대한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신다면 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정도가 아니라 굳이 관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도 이분들에 대한 가족과 활동보조인들과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관심의 정도인지라.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정말 저희 장애인 쪽에 대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관심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자활역량, 30쪽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장애 통합교육 보조에 대한 부분의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성인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대상자는 18세 이하 장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거든요. 학교 교육현장에.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교육보조원이 꽤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4명밖에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분야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생각해도 수요 가 많을 것 같은데.
○김혜미위원   이것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희망플러스 통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1대1 매칭인데 최대 지원은 얼마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만원까지 하겠어. 20인가요?
   (「20만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궁금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나. 20이군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것 잠깐만.
셔틀버스에 대한 것을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회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정류소요?
○김혜미위원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렸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대요. 이게 그런가요?
다른 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하여튼간 그대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노선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일을 보고 와서 구청에서 내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것을 타고 다시 가려면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시간을 기다려야죠.
○김혜미위원   한참 기다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 대당 하루에 5회씩 2대가 10회 운행하거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계속 도는 게 아니고 한 번 갔다와서 25분간 기사들 쉰 다음에 다시 출발.
○김혜미위원   그러면 갔다가 왔으면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다시 또 저쪽으로 회차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지금 2개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김혜미위원   저도 그걸 봤는데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그 노선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정차하는 곳에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노약자 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정류장 시설비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의자를 놓을 수 있는지
○김혜미위원   북아현 쪽에도 없다고 하시고요. 이왕이면 햇볕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만드십시오.
이게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서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운영 측면에서는 기사들은 또 기사들대로 자기네들 쉴 수 있는 교대가 제대로 안 된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도 노약자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연히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보장구는 우리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7쪽 보면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햇살아래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한 군데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원래 이게 2개였어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이.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하나 더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규모 경제라고 봐야 하나요? 어느 정도
○김혜미위원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건 한 마디로 말하면 약간의 수익사업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단체에 주므로써 우리 운영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차원에서 영광 모바일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하나 더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현재 35명인가 이렇게
○김혜미위원   네, 30명만 넘으면 수익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영광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 입장에는 진짜 이 분야는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재 있는 파일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눠먹는 격이 돼가지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면 전담직원도 없고 그러면 서비스도 약해져서 이 분야는 더 늘리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서대문복지관이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 단체한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거니까 잘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시각을 넓히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보조는 복지관이 아니라 당사자 단체가 많은 곳이 하고 있거든요.   타구하고 비교를 하셔서 나름대로 서대문이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1, 2급 장애인만 있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24시간 운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4시간 한 명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조금 더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하라고 그러면 예산타령 하는 게 대단히 죄송한데요. 정말 그쪽이 어렵습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24시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더 늘려서, 현재 한 명 하고 있고 한 명 더 늘려보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황춘하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부분이 왜 적은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담당직원 하고 얘기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김혜미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인건비 나름대로 4대 보험 들어주는 부분 때문에 60시간 못하게 내부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활동 보조 서비스 말고요, 장애가족 돌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가는, 그쪽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그쪽에서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아니고 전에 계셨던 팀,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60시간 넘어버리면 4대 보험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 60시간 안 되게끔 해 달라고 요구가 왔고 그래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고.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쪽 중증장애인에 있는 장애인을 돌보면 그 시간 넘치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아이들 부분을 가다 보니까 60시간 밑이야, 할 수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풀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충분히 활동보조인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거, 장애인 연금지급에 대한 부분이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잖아요. 여기게 결혼을 안 한 친구예요. 그러면 가족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87만원 이하, 1인의 경우에는. 둘일 경우는 139만원 이하
○김혜미위원   단독세대로 나왔지만 가족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 가족의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섰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세부지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걸 주십시오.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부모보양 의무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이것에 대한 지급 조건이 뭔가요? 왜냐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이렇게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중학생때까지 의무교육이고
○김혜미위원   아니요.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교재비하고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학용품비는 이해가 되는데 교과서대, 수업료 이런 건 전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부교재비
○김혜미위원   그런 건가요? 여기 받은 9명 학생이 받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해당 사항이 없는데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거, 장애인 단체 운영비 현황 지금 6개 단체잖아요. 6개 단체에 지급되는 곳이 지체장애인 하고 늘해랑 같은 데는 장소가 무상임대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 지급도 그쪽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운영비는 안 줍니다.
○김혜미위원   무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햇살과 농아인쪽 했을 때 얼마얼마가 지급되나요? 복지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각장애인협회도 나들이 행사 비용하고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햇살만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햇살하고 수화통역사. 햇살아래 월 100만원 1년에 1,200만원 하고 수화통역사 50만원씩 1년 600만원.
○김혜미위원   왜 말씀드리면 드리냐면 제가 수화통역센터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다 하느냐, 다른 데 싼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을 못하니까 만약에 여기를 찾아올 때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만 지하철 있는 데 할 수밖에 없다. 아마 햇살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 깊숙이 들어가서 싼 곳에 해도 괜찮은데 수화나 햇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가까운 곳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걸 배려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만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화통역 50으로 했는데 조금 올라서 70으로 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이팝나무축제 담당 부서에 가면 이팝축제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고 그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청소년과에 가면 오직 어르신 청소년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것이지만 현재 저는 장애인쪽만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랐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한테 알고 계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그쪽에 나름대로 무한히 욕심을 부려서 양쪽에 20만원씩 해서 수화통역센터 70만원 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햇살아래는 120만원 이렇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수화 통역 30까지 좀 더 해주시면 360 정도만 더 확보되면 되겠더라고요. 햇살은 내버려두고요. 그러느라고 제가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지금 등급이 1급에서 2급 2급에서 3급 이렇게 강화되죠? 장애인 등급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래서 보통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급 장애인이 가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2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해결책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큰일이에요. 기존에 1급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2급이 돼버리니까 2급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면 상당히 느슨해져 버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어떤 라인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1급을 그대로 두거나 2등급 두면 그분들에게 가는 어떤 지출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숫자를 줄일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등급 수를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어떤 차등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2급이 3급, 기존에 2급으로 지급됐던 부분이 3급으로 떨어지면서 3급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것은 이의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에서 한다 해서 될 일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구청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어떤 간부회의랄지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셔야 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줄여나가는 건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까지는 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해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건복지부에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수준이면 2급이니까 2급 정도 된다.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본을 받아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2급으로 1급으로 판단했던 그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그렇잖아요. 그전에 1급 2급 판정을 내렸을 땐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있는 업무도 과중하겠지만 그것 외에 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그러니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쭉 계속 얘기하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발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11회 정례회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금년도에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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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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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제가 9월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동아리활동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나 주식비, 공간 케어, 냉·난방비 개보수 이건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 게 맞나. 그러면 어르신 문화대학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문화대학도 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경로당에서도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해놓으면 그 몇 명 소수에 의해서 가지 못 하는 두세 명, 서너 명 소수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건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어르신 문화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9개 동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아리하고 문화대학하고는 조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저희가 지원되는 게 자전거하고 축구 그런 쪽하고요 그 다음에 걷기, 등산 이렇게 8개 중에 5개에 집중되어 있고요 영화동아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어르신 문화대학 프로그램은 노후설계, 노인들의 성 이런 것들 관심사항 위주로 해서 어떤 활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이나 그런 부분들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지역에서, 각 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재산관리라든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동아리 활동하고는 성격상 좀 차별화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성격상 다르다고 자꾸 하시는데 물론 붙이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가서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걷기, 영화 보기, 영화 무료입니다. 무료공연하는 것들도 티켓 아예 뿌리고 다니시던데 다 각자 걸어다녀요. 그리고 노인들이 자전거 탄다? 그렇게 탈 정도의 노인들 많지 않으시고요. 너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른 편차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화대학도 가보니까 좋아하셨고 경로당 가면 이 동아리 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봤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 안 들어봤고요. 또 경로당 실태조사 한 번 해 본 있으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경로당은 매월 예산집행한 것을 자료를 받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대학을 개소할 때 6,7군데 가봤는데요, 물론 11월에 끝나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연희동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가서 봤는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알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가서 강의도 듣고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섯 개 운영하지 못 한 동도 전부 확대하려는 그런 이유가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고 이건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차별화되게 그런 데 염두에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왜 문화대학이 더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와서 동아리 활동보다는 문화대학에 와서 참여하는 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문화대학하고 경로당에, 경로당에 이런 상설적인 프로그램을 사실은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희동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 같은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일반인들한테 접하지 못 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상설 운영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특화돼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가서 제일 큰 문제가 각자각자 파벌이 나눠져 있어요. 얘가 회장이기 때문에 이 그룹은 안 나와야 되고 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저 사람 수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간다. 나는 너희들 수준하고 안 맞아. 이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정책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못 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하물며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식사를 한 번도 안 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보면 안계셔. “왜 안 계시나요?” “우리는 운영 안 해요.” 그러면 그 경비가 다 어디로 나갈까요?
어떠한 그런 실태조사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출입해서 문화대학 가는 게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하에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맹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계층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이 복지의 아주 큰 허브야. 너무너무 복지에서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아주 다 봉양을 하는 것처럼, 이분이 소수가 필요하면 그분들에 맞춰서 또 어떠한 소수가 필요하면 또 그분들에 맞춰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닭이 알 까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화대학 하다가도 좋은 게 있으면 또 하시겠죠 어른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신뢰성이 배제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걸 계속 제가 과장님에게 되물으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전달했으니까 좀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송죽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송죽원의 문제 뭐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송죽원이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설장 모집공고를 해서 한 명 모집에 14명인가 지원이 됐는데요, 기존에 시설장 박화숙씨가 소를 취하해서 금년에 근무했던 임금만 주면 물러나겠다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저희가 들은 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구청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구청의 위탁시설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구청에서 시설장 하고 그 부분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어서 부연설명하자면 내부에서 비리가 고발돼서 서울시 감사담당관 하고 조사된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진 상태인데 법정다툼까지 가서 금년에 소송을 계속 하면서 송죽원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 해서 거기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그리고 임금도 지급하니까 그쪽하고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원만하게 합의봤다고 하니까 합의 과정에서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이사들의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직원들의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사님들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서 물론 반대파 기존에 새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돼 있지만 지금 이사장이 김재성 이사장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법정다툼이 일단 정리돼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이사님들 하고의 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태는 약간의 다툼은 있겠지만 정상화시키고 하는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만 짚어주세요. 이사들의 문제가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는 시설장이 문제가 있어서 도출된 문제고 그걸 해결하다 보면 이사들간에 양쪽으로 파벌이 나눠어져 있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설립자가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자기의 재산권이나 내놓지 않고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박현숙 이 분이 설립자가 됐고 김덕진 이사가 관여하면서 어떤 라인에 의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이사가 바뀌었다고 그전 설립자들의 측근들과 연관된 사람들을 도려내지 않고서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이사분들은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서 새롭게 출발될 겁니다.
○이경선위원   새롭게 출발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사진에서
○이경선위원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안 된 거잖아요. 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비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이사진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앞으로 장담 못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당연히 앞으로 문제점은 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원만하게 지금까지는 갈등 과정을 조정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잘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시설장에 공모를 하셨어요. 오늘 면접인 걸로 아는데 자격요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면접기준이 있을 거고 공모했을 때 그분들의 이력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과장님은 열 몇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공모 안 한 걸로 아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 그렇습니까? 파악하는 인원이
○이경선위원   10 몇 분이 아닙니다. 한 자릿수로 아는데 두 자릿수로 말씀하시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담당계장한테 받은 자료도 14명이 맞다고
○이경선위원   그래요? 자격요건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시설장 1급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1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조건이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갖고 있고 그런 조건으로 선발하는 거야 이사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기 문제기 때문에 누가 접수했고 그런 건 아직, 접수된 인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급여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 시설장이 급여를 받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합의됐다고 하셨거든요. 급여는 언제까지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인가 서울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쪽에서는 작년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시비로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100% 수용할지, 저희가 그분을 가까스로 설득을 시켰는데 100% 이것만 수용하고 하겠다 언질은 해 주셨지만 그것도 100% 장담은 좀 그런 단계입니다.
○이경선위원   급여로 정리하신다고 했으면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부터 급여책정이 돼서 모든 퇴직금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아는 것이지 오늘 것만 가지고 그게 협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송죽원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의 인격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변 학교에서도 그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참 올바른 애다, 단 이런 시설에서 크고 있지만 나쁜 아이들은 아니다,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사님들의 장난과 이사님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온통 피해자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신연중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애들을 통제를 못했던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관리장도 없었고. 여기 이사장이라고 와있는 사람이 여자들만 있는 시설에 남성이 잘못 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자 이사장이 앉아있고 애들 방에 쑥쑥 들어가고. 이건 관리가 아닌 거죠.
이런 사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올초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송죽원 폐지한다, 없앤다. 애들의 고향은 송죽원입니다. 거기를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성장해서 나갔던 사람들의 고향도 송죽원이고 친정집도 송죽원인 거죠. 지금 있는 아이들도 송죽원이 자기 집입니다. 아주 따뜻한 집인 거죠.
그런데 어른들의 밥그룻 싸움으로 왜 그 애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그 애들이 불안에 떨어야 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야 되고 모든 동네에 애물단지가 돼야 합니까? 그 송죽원이.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는 바르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우리 폐쇄하면 돼.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폐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구세군 하고 두 개 시설이 있는데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원만하게 해결해서 기존 시설장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시설에 있는 아동들 위원님 말씀처럼 인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고 이런 것까지 0.1%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시설장 문제도 그래요. 시설장 문제도 아주 깊은 내막을 모르겠지만 이 시설장도 자격요건에 의해서 여기 왔던 거죠. 그 전에 계셨다가 다시 가셨다 오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계속 근무했습니다. 박화숙씨라는 분은
○이경선위원   아니지. 홍제 데이케어센터에 갔다 오셨지. 무슨 계속 근무를 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다시 오라고 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님들의 문제로 인해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잘 한다, 잘 한다,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또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장님의 급여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 관심도 없지만.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애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설장 문제도 그래요. 지금 14명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접수받았다고 하니 최종 선정할 때는 어떤 분을 최종 선정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 청렴성이라든가 근무경력이라든가 나름대로 그쪽에서 평가 기준표를
○이경선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사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금 새로 구성된 이사진이 있습니다. 김재성 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구성된 합의된 이사진이 있어서 거기서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도 합의된 이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검으냐 누가 더 희냐 문제를 갖고 가자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사진 구성 자체부터 계속 삐그덕삐그덕 하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또 문제성 있는 이사들이 또 시설장을 뽑는다? 그러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면 어떤 이사진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을 새로 뽑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청렴하고 투명성이 가야 된다.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의견 그 다음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의 의견 모든 게 다 조합돼서 가야 된다고 봐요.
구청의 어떠한 힘의 논리 그 다음 기존의 이사들의 힘의 논리, 보이지 않는 뒤에 숨어있는 이사들의 힘의 논리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시설장 선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시설장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제대로 된 시설장이 오는 게 저는 큰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구멍 났으니까 대충 막고 입 다물고 넘어가게 하자. 부모들 없는 쟤들 무슨 소리 지르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기를 졸업한 나간 더 훌륭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애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더 분개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애들은 어리니까 “이게 뭐야? 어수선하네.” 살살 눈치 보네 이러고 다니는데 졸업한 친구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졸업생 중에 한 명도 여기 시설장에 오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여기서 컸으니 시설장 오는 것도 바람직하죠. 하지만 여기서 컸으니 그 사람이 시설장으로 온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머리 아프시겠지만 여기 송죽원에 대해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의 시설장 인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송죽원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 및 노인회 지원을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경선 위원께서 언급을 잠깐 한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차별성을 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차별을 둬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라든가 경로당 면적 여러 가지 구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급식 인원에 따라서 월 40㎏ 30㎏ 20㎏ 이렇게 해서 주식비, 쌀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운영비도 차별화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운영비 주식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관에서 파악하는 내용대로 경로당이 운영돼서 운영비가 지급되거나 주식비가 지원되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실수요가 20명이다 해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 주식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사실적인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다. 이거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편의에 의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떤 독보적인 존재에 의한 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경로당을 찾는데 경로당에 가는 것 자체를 또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로당은 우리 관에서 조금 힘들지만 특정 직원을 보내든 기간제를 보내든 해서 자유롭고 평온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기존에 계속 있으셨던 분이 기득권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다 좌지우지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이라는 특정을 짓지 못 하고 있고 또 사례가 어떻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출직인 구의원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일반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그 부분의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처럼 익명으로도 저희가 제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당사자들의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오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인원이 많지 않은데 부식비도 다른 데 운영비에 쓴다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운영지침이라면 그게 맞나 모르겠지만 운영상의 규칙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비나 주식비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어른들께서 자유롭게 가서, 그야말로 1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치고 친구들 만나는 이런 재미로라도 지내야 되는데 그마저도 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뱅뱅 도는 이런 모습들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저희가 패널티를 주든가 하는...
○황춘하위원   과장님께서는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의 방침을 받든지 해서 내부규정, 이러이러한 형태로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된다, 정도는 해줘야 된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못 하는데, 지금 제가 방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진짜로 선한 어른들께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사립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동안에도 보니까 전혀 안 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됐더라고요. 물품이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라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앞으로 예산 논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사립경로당으로 별도 세목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반영이 안 됐다면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애초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시겠지만 신규사업은 100% 반영 안 해 주겠다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의논 단계에서 이런 비목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 전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홍제3동 인왕시장 끝자락에서 문화촌현대아파트 사이에 개발 예정 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그쪽에는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경로당을 만들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곳에 임차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고민 안 해 보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좋습니다. 홍길식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예산은 없다 해서 반영 안 해 주고 시설 하나 지으려 하면 몇 십억 들어가서 그런 장소가 나와서 적절한 부지에 경로당 운영 조건이 20명 이상에 10평 이상 정도면 경로당 설치 기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부지가 있다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대답해서 감사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홍길식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542 현대교통 뒤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쪽 백련경로당은 다른 섹터라서 그쪽에서 텃세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 뒤쪽을 설계를 했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금년 제가 와서 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장께서는 그 부분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운영 사항을 들어보면 어렵다는 부분,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자는 이유 중 하나가 어르신들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또한 이런 형태, 임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도 그걸 와서 보니까 설계비로 7,000만원이 돼 있어서 어떤 돈인가 봤더니 지하 공영주차장에 하겠다는데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3억 견적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짓게 되면 민원이 상당합니다.
기존에 인왕 어르신복지센터도 그런데 기존 주택가에 짓는다 그러면 민원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고민을 위원님들 하고 지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적정한 부지나 단독주택이라도, 지금 북아현동 동신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임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는 충분히 논의하고자 업무보고때 얘기하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으면 임차할 수 있는, 그래서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시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 또 거기에 부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재울3구역에 뭐가 생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인생이모작센터가 그쪽에 접근성이 가깝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 보여서.
추진실적에 대상자 모니터링을 했네요. 실 수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수혜보다도 음식의 질이라든가
○황춘하위원   수혜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왔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직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수혜여부에 대해서도 100%는 아닌가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황춘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모니터링해서 실제 수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식사제공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달리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어떤 식으로 수혜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방법, 기술적인 걸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다른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재위탁하면서 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 심의위원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데이케어센터를 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동의 데이케어센터를 재위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물론 갈 수 있지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전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서대문에 몇 개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여가복지시설쪽으로 4군데가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장기하고 단기, 장기가 주야간 12개 단기가 2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 데이케어센터 하시는 원장님이 그렇게 우리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데이케어센터 김동금씨라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효림 데이케어센터
○위원장 박상홍   그분은 어떻게 데이케어센터를 2개를 운영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개로 돼 있는데
○위원장 박상홍   북가좌동은 누가 하고 있죠? 김동금이라는 분이 2개를 있는데 북가좌2동은 김동금 씨로 계약이 됐어요. 김동금 씨는 전 본 적이 없고 거기 운영은 누가 하시냐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김승억 시설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승억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죠? 연희 데이케어센터에 재위탁하는데 김승억 씨가 거기 앉아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연희데이케어센터요?
○위원장 박상홍   네. 재위탁 심사위원으로 있다고요. 금방 과장님 저한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이 민간에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선정하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구립이나 이런 걸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희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누가 되는 건 그쪽에서 법인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건 저희가 관여를 안 하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럼 재위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했을 때는 감독은 구청에서 안 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구립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 그런 건 위원님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민간으로 하는 건 관여 안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민간도 거기 들어가 있는 입소자 그분들한테 케어비용은 지원을 하죠. 국비 시비 다 해서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구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은 되고 그 사람도 위탁하는 자는 아니다 하면 실질적인 이용은 구민이 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나중에 행감하면서 하겠지만 복지관 관장, 종합복지관 관장, 홍은동 종합복지관 관장. 민간이라는 건 교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심의를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짜고 고스톱 치는 거지. 세상에 다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재위탁 심의하는데 심의 하나마나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저희가 구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때는 당연히 민간위탁심의회를 받지만 민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는 사실 안 합니다.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북가좌동에 데이케어센터 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셨죠? 거기 보면 시비가 1억이고 법인지원금 해서 4,000만원 해가지고. 거기 보면 그게 한 개 층입니다. 한 개 층에 보조하는데 1억 4,000 들어가면 이 돈이 1억 4,000이라는 가치가 그렇게 없나요?
이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컴퓨터 외 700만원, 복사기 외 그랬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영수증 전부 해서 저희한테 행정감사 하기 전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경로당에서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시고 또 새로 유입되시는 분이 오다 보니까 기득권 싸움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북아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주 강한 여성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 분을, 어떻게 보면 몰아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경우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뽑고 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예전 행정동이 통합되면서 저희 지역에 북아현3동과 충정로가 통합되면서 충현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현동, 지금 북아현3동 지역에는 능안경로당이 있는데 예전 충정로 동사무소 있는 지역 이쪽에는 거기도 경로당이 없고 저 길 건너가야 미근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아현동에 보면 동신노인정 식으로 그래도 간단하게 쉴 수 있는 민가 같은 거 하나만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같이 또래끼리 모여서 놀이도 하고 또 문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부분이 연희동에 불나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좀 있고요 새로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42번 종점에 이쪽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인왕시장하고 세무서 중간 그쪽 부분 그런 쪽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요근래에 들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능안노인정에 오거나 다른 노인정에 갈 때는 길을 건너거나 언덕을 높은 데를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건 장숙이 위원님도 저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라슈푸코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남에 친절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인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지난 번에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각 동에 여러 가지 노인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옆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구청장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다 손치더라도 우선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의 어르신이나 의원이나 나오신 동네 유관단체 이런 분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유심히 몇 번을 봤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 지역 구의원, 있어도 인사조차도 안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돼야 됩니다.
물론 모든 포커스가 구청장에 맞춰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혹시라도 의전에 실수가 있을까봐 여러 가지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 치더라도 주변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에게 얘기할 때는 그건 문제를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친절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아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천연동에서, 그날이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노인 경로행사를 하는데 사실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들어오지를 못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때 갔다왔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그날 외투를 벗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손수 어르신들을 맞이했는데 안타깝게도 초청을 받지 못 했는데 이웃의 친구를 따라서 또 옆에서 거기서 잔치를 한다니까 따라오신 분들이 왔는데 매정하게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적더라도, 만약에 갈비탕 한 그릇이 모자라더라도 떡과 과일이라도 나눠먹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 먹고 그 길을 갈 건데.
그래서 각 동에서 어떤 노인행사를 할 때, 물론 지원금이라든가 어떤 준비된 사항 때문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정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지역 주민으로서 어르신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피드백해서 각 동에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그런 장소 섭외하실 때도 지역에 있으면 동사무소 기능이 적어요.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북아현동 같은 데는 사실 아현감리교회 식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넓고 좋아요. 그래서 종교단체 같은 데를 이용하면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목사님께 사실은 이런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교회에서 조금만 보태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가면 그 어르신들은 한 그릇 못먹은 것이 아니라 구의원 잘못 뽑았다 구청장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국밥 한 그릇 못 드시는 게 아주 죄송스럽기 그지없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런 부분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걸 준비할 때도 80명이면 80명만 들어오게 하지 말고 여유있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지난 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르신에 대해서 문화강좌를 열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거동이 가능하시고 움직임이 가능한데 서대문 관내에 거동이 어렵고 치매, 중풍, 파킨슨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파킨슨씨병이나 이런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알려드렸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인원 자체를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공단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관내에 1·2·3·4·5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에 어르신들을 수용하시는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원, 재가기관도 파악을 못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시설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파킨슨씨병은 아직
○장숙이위원   거기 시설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그 기관에 대한 인력관리나 시설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지와 폐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고요. 파킨슨씨병 갖고 계신 분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장숙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당연히 관리감독은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하는 쪽에서 파악될 문제고 저희가 하는 일상적인 관리감독은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단에서 하지만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서대문 관내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연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전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서, 지금 거동 가능하신 어르신에게는 어르신문화대학과 관련된 14개 동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의 어르신들은 이분들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간접 서비스도 있습니다. 간접 서비스라는 게 이분들한테 정보제공도 하고 웃음치료도 동행해 줄 수 있고 발맛사지라도 해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위원님께서 좀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나 재가급여는 긍정적인 도움이 있지만 저희가 일일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해야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일이 가서 뭘 필요한 것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장숙이위원   신청은 무슨 신청을 말씀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분이 목욕이라든가 재가 도움 신청을 해야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제하고 벗어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등급 받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하고 계시고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르신문화대학이나 경로당 지원 부분은 거동가능하신 분들이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문화프로그램도 참여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밖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관심에 대한 부분에서 파악도 안 됐지,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재가관리사 3명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 3명이 한 달에 30명씩 케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인원이 한정돼서 파킨슨씨 가진 분이 몇 분이냐 했을 때 제가 솔직히 파악 못한 건 인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가관리사나 요양보호사가 신청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담당팀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서대문 관내에 질환과 관련해서 이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분을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파악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 방안도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난 번에도 드린 걸로 아는데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 관련된 청소년 관련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꿈이나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관심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당연히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제일 어려운 어르신들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부서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말 만족도 조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이러는 부분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아닌 곳은 쳐내주십시오. 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봐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 인격에 대한 거 애들 오면 거지 같이 던져주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곳도 파악해서 제대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지회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대한노인회 법원까지 가서 분쟁 일어난 건 알고 계시죠?　주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간에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가 내용을 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단계로 봐서는 어느 정도 원만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혜미위원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승소는 했습니다. 국장이. 저는 상관없습니다. 지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이 자기 힘의 파워를 넘치고, 솔직한 얘기로 맘대로 쓰고 싶은 것을 쓰지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치려고 했던 부분이 1차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제대로 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구에서 나갔다면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게 노인회에서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마음대로, 회장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양쪽에서, 한 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2개가 소로 병행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구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책정해서 구에서 딱 정해서 가면 안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디어디에 쓰라고 지침도 다 내보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는 자기 주장이 옳다 이쪽에서는 우리 주장이 옳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차 조신희 국장이 한 부분도 있지만 지회에서 소송한 부분은 다르게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 문화대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혹시 몇 명이 참석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통 9개 동인데 많은 동은 한 200명 적은 동은 한 80명에서 100명 이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골고루 모든 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받고 있나요? 이건 왜냐하면 받던 분이 또 받고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한 11주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계속 수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1주차부터 11주차까지 계속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하나는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돌아가시면서 다른 분들도 좀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저거 하고 이분이 또 저거 하고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1주차에는 건강관리라든가 2주차에는 재산 재테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전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명단을 좀 주십시오.
강의내용이 노후설계면 노후시설의 이름만 주시면 됩니다. 참석했던 분, 건강관리에 대해서 참석하셨던 분, 명소탐방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이 지적한 게 있어서, 여기에는 없는데, 송죽원에 대한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내용이 왜 불거졌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유일 이사장이신가요? 전에. 그 이사장한테 내용증명을 제가 보내서 김○○ 시설장이 옴으로 인해서 송죽원이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서 신연중하고 고은초등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신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대표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이 불거지면서 그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서울시나 다 해서 민원 제기하겠다 해서 불거진 사건인데, 아니 들여다보니까 맨 그걸 제기했던 저한테는 한 번도 구에서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주무부서에서 담당하셨던 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여튼간 잘리면서 역으로 민원인이 됐더라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막 돌아갔더라고요.
이런 내용 전혀 모르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혜미위원   박화숙 원장이 계셨을 때 정말 잘했습니다. 평가를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역과 소통했고요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정말 평화로워졌었거든요. 그러다가 2년 동안 그 이상한 시설장, 그것도 남자 시설장이 오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고 학교에 와서도 폭력을 일삼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것을 내용증명 보내서 이렇게 사건이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잘 됐는지 잘못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도 그 회계 건은 조사가 안 되고 반대로 옛날에 있었던 표적수사가 돼 버린 거죠. 한 마디로 왜곡 변질돼서.
저는 그 박화숙 원장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주민인데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쳤으면 돈 받고 그냥 말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자기 명예가 저렇게 뚝 떨어졌는데. 자기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감사원에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노인들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사랑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대답만 하시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는데 저 뒤에 계신 조철호 계장님은 그전부터 잘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 부분은 내가 감사때 다시 한 번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걸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시는 말씀이 복지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노인들의 복지의 위상이 노인지회에 있다는 건 소송 진행 중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때로는 서류감사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아까 보고에 잘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내가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정근 과장님께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법에 의하면 1동 1마을에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대안을 자꾸 강구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작년에도 내가 이걸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재원이 확충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무료급식을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료급식 저소득층 위주로 하지만 인원을 한정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기존에 대상자 분들이 오시면 쿠폰으로 해서 드시고요. 오실 때
○홍길식위원   인원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인원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은복지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13명인가 지원됩니다.
○홍길식위원   나는 운영위원도 하다가 잘려서 운영위원을 못해서 잘 모르는데 관장님이 바뀌기 전에 거기에 그 관장님은 물도 잘 길어오시고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도 관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지금은 장소가 아니면 시간 타임을 안배를 적절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이 줄었죠. 그래서 식사 인원을 봉사자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하고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몇 명 지원하는지,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식사인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 조목조목 잘 말씀하시대요. 대안도 말씀하시고. 지금 임차 가능하다고 했죠? 경로당. 일단 지어 주지 못할망정 임차 가능하다고 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홍길식위원   지금 명시이월 시킨 7,000만원에 얼마가 있으면 하나를 구하겠습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홍길식위원   월세 전세든 빌리는 거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지역 시세를 파악해서
○홍길식위원   그 사항도 예산이 확보 되고부터 해야 되니까 그쪽 지역에 가셔서 오늘부터 가셔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장소는 있습니다. 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안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예산 심사하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황춘하 위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제동 상업은행 지부 266번지 일대입니다. 거기 일대 경로당 수 없는 민원 들어오고 구청장 간담회 때도 작년에 말을 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답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것이 구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은 또 말도 못해요. 내가 구청장 오는 날이 있다고 그날 와서 얘기하라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선출직인데 왜 구청장한테 말 못하고 우리한테 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난 번 선거하기 전에 내가 사회복지과에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검토결과를 나도 챙겨보지 못했고 오늘 생각났는데 거기에 구립 성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성모어린이집을 매입했습니다. 거기 지하공간이 비어있답니다. 난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거죠. 우리 답사할 때 한 번 현장방문할 때 한 번 가보는 걸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 잘 돼 있나 검토사항도 봐야 되는데 거기 지하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보수만 하면 가능하다, 어르신 휴게공간이. 어르신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검토보고가 없어요. 혹시 검토한 거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르신 관련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홍길식위원   보고가 안 됐네요. 어느 분한테 얘기했다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들어가셔서, 틀림없이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건 짚어보시고 현장을 가보세요. 그건 임대도 필요 없습니다. 도배하고 집기 필요한 거 하면 된답니다. 어르신 말씀이. 난 안 가 봤다니까요. 왜, 어린이집에서 싫어할까 싶어서, 역민원 생길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얼마든지 가서 얘기 안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은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로당 있죠? 홍은1동에 풍림1차아파트 상가 그 분들이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던 경로당을 헐어서 그걸 현금 청산했죠? 아직 돈을 못 받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들이 얘기해서 투서도 많이 넣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호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원불가다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없이 궁여지책 속에 사비를 털어서 상가를 임대해서 현판이 홍1아름다운 경로당입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데 아무 것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한다 해서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구청에서 도배라도 해 줘서 다행이었지만 일절 지원이 없고 월임차료까지 본인들이 1/n로 회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황춘하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민간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거기에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사립이니까 포함되지요.
○홍길식위원   그걸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됐어요. 봤어요 본 위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월세만큼은 지원할 수 있도록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월세까지는 지원 안 되고요. 조례에 개정해 주신 부분이
○홍길식위원   월세는 안 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월세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60개에 대한 사립 경로당이 아파트에 많이 있지만 월세까지 사립으로 된 건,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신규 설치할 때 구립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전세라든가 이런 건 되지만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지요.
지금 구립으로 매입을 못해서 월세로 구입해서 달세 지원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월세로 저희가 하지 않고요. 구립으로 해서 전세로
○홍길식위원   그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구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장소가 아니라 홍은2동에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해라, 그 정도 전세로 7,000만원 예산 설계 반영된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식까지 나오고요. 계속 월세로 진행되는 부분은 하다 보면 선례가 돼서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로만 고민하고 있는
○홍길식위원   전세는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가급적 지어 드려야 되는데 정 안 되고
○홍길식위원   돈이 없고 장소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홍은2동은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명시이월 시킨 걸 다시 방도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하게 되면 잠정 폐쇄를 하는 거죠. 홍1아름다운 경로당도.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전세로 상가를 얻어주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 싸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화장실 개보수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정두언 의원이 공공기관의 복지사업을 매칭시켜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싹 개보수 해주고 도배를 다시 다 해주고. 벽돌이라서 바람이 쑥쑥 들어오는 거 그거 스티로폼으로 다 막아주고 다시 벽으로 이중으로 싸주고 했었어요. 웃풍이 세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지원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꾸 월세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니까 그것을 전세로 전환시켜서, 원래 거기가 구립 경로당이었어요. 거기가 홍은1동 구내 경로당이에요. 그걸 없앴는데 그거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면 한 40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점심 먹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녁까지 계시다 가요. 그 인근 사셔서.
그런데 검토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주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저녁 4시 넘어서 가면 최하 30, 40명 있습니다. 저녁을 해 드세요. 점심을 안 하고.
그런 데도 이정근 과장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발휘하셔서 거기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결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검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역 아동센터에 도서관이 없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도서관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책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이왕이면, 이건 어느 팀에서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드림스타트팀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데서 보면 각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복지사업으로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홍제 지역에 홍은성결교회 보면 있죠? 지역 아동센터. 거기에서 공간 내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모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홍은성결교회요? 문화촌 성결교회
○홍길식위원   네, 문화촌 성결교회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거기 예꿈터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정두언 의원이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해준다는 거죠, 무료로. 신한카드에서. 그런 걸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저께 내가 장로님, 옛날 우리 구청 팀장님 출신이죠. 그분이 거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해준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좀 힘들더라도 고민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백방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검토 신속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3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1년에 3개가 늘어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다 달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물론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좌우지간. 당장 못 할 거 아닙니까. 검토해서, 내가 위치를 다 말했잖아요. 그걸 검토해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잔치 하잖아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체육대회 한번 고안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순수 어르신들만 체육대회 하는 거죠. 팔씨름대회랄지 줄다리기랄지. 동네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뷔페 불러서 식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동 어르신들이 다 모이셔서 거기서 어르신들 축제를 한 번 해보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름지기 공공관리를 인근 경로당에서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것을 지금 지회에서 일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요구가 안 들어왔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지회에서 요구 없어요? 구두상으로라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구두로는 저희가 받은 적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 우리가 경로당에 주겠다 이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 줄 세우기 해버리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서,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 지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건 없고 구두로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요, 내년에 어떤 부분이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각 경로당이 염려를 많이 해요. 그게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어떤.
단위로 또 내려와 버리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자유롭게 가지 못 하는 것은 독보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 또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그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자료 부탁과 함께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미용 관리하시는 미용사가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혹시 하루 평균 이용하는 분들과 이·미용을 받고나면 본인 부담금이 1,500인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000원입니다.
○장숙이위원   1,000원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루 이용 인원과 그 대비해서 받는 돈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문화 향상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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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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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86쪽에 보면 다양한 출산양육지원 시책으로 미혼남녀 만남 행사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이경선위원   저희 구청이 예를 들어서 중매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혼남녀 만나게 했는데 결혼까지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1차에 5쌍이 연결됐고 11쌍의 커플이 생겼는데요, 결혼까지 가는 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서, 지금 이게 출산정책이잖아요. 만남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자녀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업비를, 보면 우리 건강한 가족관계 쪽에 해서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자녀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쪽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돌봄시스템에 더 투자를 해주면 한 자녀 낳았던 사람이 두 자녀 낳을 수 있고 두 자녀 낳았던 사람이 세 자녀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만남을 주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건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녀가 이 자리를 주선한다고 해서 만남이 돼서 결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마음이 동해야 결혼이 되는 것이지 매칭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남녀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를 안 낳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데로 가서 예산이 지원돼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낳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후 계획이고 또 계속 추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굳이 우리 구에서 사업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사실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님하고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않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9월에 말씀드릴 때는 검토한다 했고 이번 11월에는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고 하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고견에 토대를 두고 그게 촉발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직 대리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직무대리입니다.
○황춘하위원   임용장을 아직 안줬구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내년 1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무쪼록 무사히 교육 마치고 올라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27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확충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18년까지 1,000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당 40개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1년에 10개 이상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민간 어린이 한 군데하고 가재울하고 북아현 쪽 해서 4개, 3개 이렇게 7개 해서 11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립 어린이집 되고나면 전부 그 이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죠? 순수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매칭 부분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국비 시비 구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시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사립보다는 구립 어린이집, 수강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보육료.
○황춘하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립 27개소고 민간이
○황춘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육료에 관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보육료 차이를 얘기하시나요?
○황춘하위원   네. 민간하고 구립하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한 16%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더 낮다는 얘긴가요? 16% 정도 우리가 낮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보육료 자체는 똑같고요 단지 민간의 3세부터 5세까지 차액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보육료는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나요? 1차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죠. 보육료 가지고 운영하니까요.
○황춘하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이 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래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한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구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것은 27개에 불과하고 민간은 64개소인데 전체적인 것은 구립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64개소 우리가 27개소이지만 총계로 봤을 때 27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67개소보다 더 많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가 예산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마찬가지고. 꼭 이것을 구립으로 다 늘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 안 할 수 없네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정책적으로 공감하시겠지만 보육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간이 아무래도 구립 보다 보육서비스 질이 그렇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민간 어린이집도 두 종류죠. 서울형이 있고 저는 서울형에 대한 부분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얘기하려고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게 있죠? 구와 지원에 대한 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많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떤 거죠. 얼마 전에 가지고 온 걸로 아는데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차액이 있습니다. 3세 같은 경우는 보육료 5만 4,000원, 4세 5세 4만 3,000원, 방과후 3만 1,500원 차이가 있는데 그걸 지원해 달라는
○김혜미위원   서울형은 지원되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
○김혜미위원   서울형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운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한테 그것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스타트를 서울형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울형이 돈이 더 가, 똑같은 민간 어린이집인데. 그러면 부모들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지. 사실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 다 괜찮은데, 똑같은데 주는 게 정부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구에서 주는 게 차이가 있다 보니 어머니들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줘야 된다. 그리고 선택을 부모들이 직접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구립쪽으로 가려는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대기를 한 상태에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못가면서 돈은 더 내야 되고 이런 형평성 측면에서 봐도 제 개인적으로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요.
지금 강남구 하고 송파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결정권이 구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항이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구에서 갈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서울형은 지금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인증 보다 훨씬 까다로운. 그래서 운영측면이나 원장 마인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적인 측면 6개 정도 분야에 80개 이상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아주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서 서울형을 하는데요.
○김혜미위원   허와 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보육 가치에 우선을 두고 수준향상에 방향을 두고 그쪽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 30명 위촉하셨는데요. 이분들 활동비가 지급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서포터즈만 하루에 8,000원 모니터링만.
○김혜미위원   그분들이 뭘 모니터링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를 들어서 여성안전과 친화적인 측면에서 밤길을 가는데 보안등이 없다든가 여성분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개선시키는
○김혜미위원   그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주십시오. 왜냐, 받지 않고도 지역에서 안전마을에 대한 부분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셨습니다. 홍제1동 같은 경우 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 PPT도 만들어서 다 발표를 지역에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모니터링 하고 서포터즈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가져가는 건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하고 가져가셔야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9,096만원 예산돼 있는데요.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고요.
○김혜미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제대로 가지 않으면 이름만 가고 마는, 실적 쌓기 이러고 말아버릴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정말 여성이 안전한 마을이 조성되려면 더더욱 활성화 되고 8,000원이 아니라 정말 일 많이 했으면 몇 만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동안 하셨던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바르게 활동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일 충현동에 산마루어린이집 개원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산마루라고 너무나 이쁘게 지었고 주변환경이 좋았습니다. 또 60명 이상의 어린이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이대기숙사 짓느라 앞에 정원같은 아름다운 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학부모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저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앞에 현수막을 쳐들고 시위하고 그랬는데 국공립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도 떼고 항의도 안 하고 조용히 내리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바로 5m 위에 분진, 먼지, 소음 말도 못합니다.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어린이 시설, 처음에 거기 지을 때 리모델링 할 때는 너무나 좋은 멋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오셔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셔서 공사하는 쪽에 협조도 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바로 한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원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공사한 후에 갔는데 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9월 제가 교육가기 전에 서울시 정책비서관이 주재해서 출산육아담당관 하고 우리 건축과, 산마루원장님, 부모 대표님이 가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갔다 와서 11월 초에 한 번 그 현장을 갔습니다. 공사장에 소음 방지하는 벽을 세웠고 그런데 여전히 소리도 났었고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이대 쪽에도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원장님도 만났고 그런데 지금 시공사 대림에서 공기청정기 6개를 구매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쪽에 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그래서 분진하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정문 쪽 밑에 반대쪽으로 주차장이 있거든요, 골목이요. 그래서 그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주는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제가 나눠봤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시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부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또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다행복 학부모 커뮤니티 사업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김혜미위원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게 무슨 커뮤니티입니까? 이건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놀러가고 뭐하고 했던 부분인 거지 이게 어떻게 학부모 커뮤니티 사업이며, 이건 그냥 이런 식이면 지원사업 다른 것에 또 있잖아요. 지역 커뮤니티 사업.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여기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는데 굳이 다행복 학부모 커뮤니티 해가지고 5명 5명, 1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자그마치 150만원에 대한 거 지원해 주면서 영화보고 놀러가고 캐러비안 가고 야유회 가고. 거기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했거든요. 보니까 영화보고 공연보고 놀러가고,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을 생각했습니다.
○김혜미위원   학부모 커뮤니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뭘 하든지 그런 거지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만약이 이런 식으로 썼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희 주민들 혈세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장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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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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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138페이지 조형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서울 시비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0% 시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조형물 상징은 박물관을 안내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조형물로 고민하고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공룡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합니다. 길가에서 봤을 때 자연사가 저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포토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박물관에 가재가 있나요? 조형물 설치 장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인가요?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이 있나요? 설치하고 남은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건 공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동물이 꽉 차기를, 분위기에 맞아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가재를 갖다놓으면 어떤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걸 정하려고 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예술가들에게 최대한 창의성을 보장해 주자라는 식이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홍남교쪽에 가재상이 있어요. 어떤 형태든 치워야 돼요. 가재 때문에 가재울이 아니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건 거기가 아니라도 박물관에 뒤에 주차장이든지 주시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옮겨서 자연사박물관에 둘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모형이 이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면, 저도 봤거든요.
○황춘하위원   그게 그때 돈 5,000만원 들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박물관 안에도 전시할 수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하기에는 대충 만들어져서 있어서 바깥쪽에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연사박물관이 수입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차이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5에서 38% 됩니다.
○황춘하위원   약 22, 23%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거의 65%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공립 박물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수입비율이 크다는 거죠. 보통은 좋은 박물관은 0.8에서 1.3
○황춘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예를 들어 25억이면 10억 이런 식이거든요.
○황춘하위원   10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거의 15억 가까이입니다.
○황춘하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다 그랬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내년에 요금을 올리면 많이 줄지요. 4, 5억 정도 줄 겁니다.
○황춘하위원   운영 잘 하고 계시고 수익보다는 자연사박물관 본 의미를 애들에게 보여주자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고민을 덜 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속 가능성 때문이라도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난번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때 제안된 내용들이 관장님께서 육성으로 녹음해서 시설물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슨트 역할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이패드를 받아서 그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공룡 앞에 가면 공룡에 대한 설명이 뜨고 거기서 문제를 풀고 인터액션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3억 정도 듭니다. 2억 7,000만원 정도는 IBM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IT업체에서 지원하겠다는 하고
○황춘하위원   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박물관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제일 좋아서 이왕이면 여기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런데 10% 정도는 당신들이 대야 된다, 그런 식이어서 제가 여기 받을 수 없고 10%를 다른 곳에서 받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모르겠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가서 누구 만나봐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정히 어렵다면 구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정식으로 구에 요청하세요. 의회에다가. 행정복지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외부에서 그렇게 지원한다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얘기 할 필요가 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구 사업이 하도 어렵다 하니까 말도 못하고
○황춘하위원   남이 얘기하더라도 관장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 볼 거니까 요청을 하시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내로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홍제동쪽 하고 어느 동 찾아가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홍은동 홍제동.
○이경선위원   홍제는 학교에서 몰라서 그렇지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학교에 공문도 보내는데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열의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쑥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대문 모두 뿌려버리니까 항상 적극적인 데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극적인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요. 전투적으로 다가 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셨는데 마인드가 굉장히 진취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꼭 실행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슨트나 해설사 쓰는 것보다, 아이패드도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쓱 지나가는 것보다 뭔가 설명을 듣고 지나가는 것은 큰 학문을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온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거 저희 구에 올려주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캠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우리 자연사박물관 마케팅이 부족하다 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성금함도 있고 모금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찾아오는 학부모 학생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이라도 그게 굳이 3,000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의 방문객이 기금을 모아서 좋은 해설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가 들어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박물관에서 푸르메어린이재단에서 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한 동전 모으는 걸 하는데요. 그게 의외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내년에는 치우고 저희 걸 해야 되나
○이경선위원   저는 박물관이 보여주는 곳이지만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게 오히려 더 따뜻한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학습만 주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업계획에서도 한 번 온 사람이 재차 학습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려면 이런 마케팅 접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3,000만원 지원하고 구의회에서 3,000 딱 내려주는 것보다 찾아오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가면 좋지 않을까 관장님께 제안 한 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에 사업 올렸던 게 있었죠?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그게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저희 홈페이지 개선사업인데요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아쉽게 떨어졌죠. 그런데 그게 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그 1억 2,000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할 때는 원래 우리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예산이 더 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예산 안에서 그걸 무조건 해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오히려 부담이 많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바꿔야 되지만 홈페이지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걸 해주신 분들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잘 도와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서로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김혜미위원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무슨 말씀이죠?
○김혜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 금액에 대한은 부분에 대한 건 조정할 수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니요,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들려면 1억 2,000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거 절약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됐으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마침 됐다고 하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홈페이지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심각한 거 저도 느끼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위원님들 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박물관, 지난 번에 관장님께서 초청해서 한 번 보고난 뒤에 전부 팬이 됐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을 갖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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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