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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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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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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정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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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영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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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정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시며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연희동에 위치한 보건소 본소, 천연·홍은분소 그리고 가좌보건지소와 함께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소 전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 구정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저희가 시행해 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더불어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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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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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지적 사항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걸 업무보고 때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같이 겸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게 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여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건업소 지도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배달업소도 지도 점검 나가시나요? 위생 지도 점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곳을 지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그 부분은 제조과정을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장숙이위원   눈에 보여지는 식당은 확연하게 적발되거나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업소에서 음식은 직접 드시지 않지만 치킨집, 자장면 배달만 하는 곳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대문 북아현동에 있던 보건소 분소가 천연동으로 옮겼죠? 북아현동 있을 때하고 천연동으로 옮겨서 효과 면에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천연분소를 새로 옮긴 후에 1차 진료를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지역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도 예방위주의 사업이 보건소의 점차 나아갈 방향이나 기능이 될 것 같아서 건강사랑방 같은 신규사업을 시범 운영해서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이나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북아현동에 있다 천연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일대가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천연분소까지 마을버스가 한 번에 오는 게 없고 갈아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보건소 병원가시고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한 번에 운행되는 버스라도 닿게 해 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됐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물론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 환자들에게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대문의 위상에 걸맞는 보건의료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방문 진료는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자체로 방문진료를 하고 북아현동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사랑방 같은 것도 저희가 천연분소에서만 하지 않고 천연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북아현 주민센터까지 좀 확대해서 퇴행성 질환이 계신 분들을 운동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을 내년부터는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는 특히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보건소하고 같이 대사증후군 운동처방에 대해서 같이 역할을 하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혹시 같이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저희가 열린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대사증후군 관리해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대사증후군은 아시다시피 성인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대사증후군이거든요. 조금만 운동을 통해서 그걸 지키면 건강한 몸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게을리하면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 번에 메시지를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혈압이 좀 높거나 일반 검사를 했을 때 조금 나쁘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라, 식생활을 개선해서, 짜고 맵게 먹지말라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그런 해당자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보건소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는 하고 있고 문자서비스도 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더욱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식품접객업소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또 영업정지도 하고 영업소 폐쇄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신촌동 창서초등학교 인근에 있던 호프집인가 무슨 집인데 그때 본 위원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이진삼위원   있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구의원의 입장이고 사실 그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찾아와서 제가 그 사항을 보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낮에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불법영업이라든가 기타 학교 인근에 자리를 펴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부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 거기 사전에 답사 나가서 이런 시정명령을 내렸고 영업정지 이후에도 계속 나가서 몇 차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객업소만큼은 조금도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구청의 시정명령도 듣지 않는 데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연결해 준 분에게 이 분은 안 된다. 구청에서 그만한 기회를 줬고 우리 보건소에서 몇 차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중에서도 계속 불법영업을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도 단호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건 구청장님이 됐든 누가 되더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난번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저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그릇된 공무원도 있지만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특히 학교 주변 또 주택가 이런 데서 불법영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건소 와서 저희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생활건강 운동 실천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 간사분들이 오셔서 어린이집 같은 데 교구 교재를 주고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도 보건소 오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부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가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해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대사증후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쉽지 않아서 토요일 열린 보건소는 주로 그런 분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을 전화드려 가지고 대사증후군을 체크하고 있어서 이진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쯤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희 구가 어느 구보다도 생활운동 실천사업하고 건강공단과 연계한 대사증후군 사업은 잘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혹시 식객 접객업소 지도점검 나가실 때 주방에 대한 거 하시잖아요. 주방 공간이 요새는 거의 다 오픈인데 폐쇄된 것처럼 아예 안이 안 보이는 곳도 환하게 투명한 것으로 유리로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시정 개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도대체 저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공간이 좀 환해야지 드시는 손님들이 보고서 깨끗하구나 안전하구나라고 느끼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꽤 있거든요. 특히 중국집 같은 곳이 보이지 않게끔 해서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도 점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연분소 같은 데는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강 몇 분 정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약 100분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꽤 많으시군요. 구청에 있는 보건소보다는 인원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적지만 저는 그래도 ‘그 정도 많이 오실까? 분소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서.
거리에 있는 자동판매기 커피에 대한 것도 위생점검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같이 합동단속으로 할 때 공문이 내려와서 같이 서울시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해서,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추출해서 저희가 그 검사를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커피자동판매기는 정말, 외관상에도 그렇고 이걸 단속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잘 뽑아드시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드십니다. 길거리 커피를.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위생점검 몇 회 정도 실시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집단급식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차는 감시원들이 가셔서 하시고요 저희가 2차 가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회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120, 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상하반기로 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 가지고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공중업소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감시원을 활용해서 하지만,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혜미위원   관내 어린이집에는 엄마들이 모니터링요원제를 도입해서 초중고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련된 보육 도우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 155개 지정 돼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1월에 신규 지정해서 157개가 됐습니다. 2014년도 현재.
○황춘하위원   업소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최종 지정은 한국중앙외식업협회 안에 음식문화개선실천운동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의뢰하면 거기서 하는 거고 점검표가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 체크해서 보냅니다.
○황춘하위원   지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취소하게 되면 지정될 때 표시판, 모범음식점 회수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회수합니다.
○황춘하위원   100% 회수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왜냐면 취소되는 경우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이런 때는 다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취소하면 동시에 회수해서
○황춘하위원   100% 한다는 말씀이죠. 회수 못한 건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지금 바로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취소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을 매년 하기는 하는데 모범음식점 재지정되는 숫자가 많고 신규가 올해 19개가 있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나요? 업소 입장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업소상으로는 지정되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잔반 소형찬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잔반 재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용기를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신규창업 할 때 융자해 주는 것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신규 창업만 그런 거고 모범음식점도 적용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됩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은 다 됩니다.
○황춘하위원   모범음식점에도 결과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해서 그 만큼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시설개선에 저리 융자를 하지만 은행에서 융자조건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쉽지 않고 워낙 어려운 우니까 새롭게 시설개선해서 투자하려는 업소가 많지 않아서 작년이나 올해는 사실 융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일반음식점보다는 훨씬 더 나은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모범음식점 쪽으로 많이 홍보도 합니다.
○황춘하위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 신청은 많지 않지만 개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아야 하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융자부분이나 용기지급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업소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또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개발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변들도 다 같이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것의 제일 좋은 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모범음식점 점수로 환산할 때 가산점을 준달지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잔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해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 팀장과 함께 논의도 했지만 그러면 2015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적인 복안을 만들었나요?
저는 홍보과에 내년 서대문마당 소식지에 만약에 이런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면 홍보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홍보물 배부도 좋지만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가장 소비자들이 보게 되는 게 상내에 표시판이 있으면 읽게 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홍보지를 주는 것보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하기를 밑에다가 깔 수 있는, 잔반을 사용하지 말고 음식물을 소량으로 덜어서, 음식물 쓰레기하고도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악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최소 필요경비는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완숙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나가면 1,2년 가면 상당히 우리 구의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유관단체 회의때 A라는 업소는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라는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각 동에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식품위생법 47조 시행규칙 61조, 보건복지부 예규 22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면 혼합 음식이 있어요. 양념해서 나온 갈비, 혼합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원산지 표시 말씀이시죠?
○황춘하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그럴 일이 없다. 단일 원산지로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인 경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혼합인 경우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그것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라도 제정해서 만들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호주산이 99% 국내산이 1%에요. 그러면 호주산 다음에 국내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호주산 99% 국내산 1% 이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호주산 50% 국내산 50% 인정할 수도 있고, 우리 국내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산도 있다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먹어요. 이러지 말자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정확하게 50%가 들었으면 50% 호주산, 국내산 50%. 아니면 90% 미국산, 국내산 10%. A라는 집은 50대 50을 넣고 B라는 집은 90대 10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제 얘기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비중이 높은 쪽을 앞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음식점에서 만약에 조리를 했는데 그게 쌀이 40%다, 국내산이 40%다 중국산이 60%다 이걸 비율까지 표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심각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업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업소를 먼저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업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국가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사항을 파악하지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위 단위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하위단위의 어떤 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탈피해야 된다. 상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뭔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다. 두 가지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도 서비스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한 데 대해서. 물론 처분 기준에는 처분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도하는 쪽으로
○황춘하위원   다 합니다. 지금은 표시를 다 해요.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국내산. 표시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얼마만큼의 함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양에 대한 부분을 확인 못 해. 우리 구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알지 못 하면 알게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옆집에서는 50대 50을 쓰고 옆집에서는 90대 10을 쓰고 있어. 50대 50의 집을 더 우리 소비자들이 가는 것이지. 또 다른 효과는 우리 국내산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가자 이거죠 제 얘기는.
나는 우리 과장께서 복지 업무도 그렇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소신껏 잘 해 가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왜 그렇게 뒷걸음치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일전에 혼합에 관한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단일이라고 계속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와 선도적인 입장으로 간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과중된다는 건 제가 압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찾아서 해보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끌고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 2015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어떠한 사업체들을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지도점검 할 때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뜨거운 음식들 많이 다루잖아요 거의 음식들이. 물도 뜨거운 물을 다루시는데 가끔 보면 플라스틱 바가지라고 하죠, 그걸 덥석덥석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으면서도. 그래서 감독하실 때 그거 수거하십니까?
보면 모양이 찌그러졌을 때는 그거 분명히 뜨거운 것에 넣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안 그러면 깨졌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실 때 수거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쑥 지나쳐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위생이 불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더럽다 또 너무 찌그러져서 모양도 이상하다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예컨대 우수식당이어도 그걸 쓰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가운 걸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감독 가셨으니까, 그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도 유해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캠페인 해봤자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후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딱 봤을 때, 우리도 살림 해보면 알죠. 뜨거운 거 넣었을 때 확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저희가 열린 보건소 운영하실 때 토요특화서비스 하시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하다보니, 우리도 다 쉬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특화서비스를 하시는 건데 이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홍제동에서도 반응이 좋고.
지금 보면 자연사박물관 앞에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대문의 산이 아니라 서울시의 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거 캠페인으로 더 확대되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열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구에 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기존에 5,000만원 시비였는데 1,2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의 어떤 중점 방향사업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천연분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주변 병원들에서 굉장히 안티셨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오셨던 어르신들이 여기 분소 가느라고 안 오셔서 병원 영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더 대우를 받고 시간이 쫓기지 않고 그냥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분소 같은 데서 차별화를 둬서 병원의 문턱이 높아서 못 갔다든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편하게 보건소 가서 하루 자기 필요한 거 다 받고 가셨으면 되고, 어차피 만들어놓은 곳이 문 닫아서 놀고있는 데가 아니라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컨대 홍은 쪽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거기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어르신들은 안 가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또 천연분소는 의외로 많이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홍은도 지금 한방으로 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둔다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뭐 쓰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의사선생님도 두 분 계시고요
○홍길식위원   그거말고 청사관리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청사관리에 세 분 쓰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홍길식위원   청소용역 따로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 청소하시고
○홍길식위원   청소를 용역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한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인건비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번에 4,463만원 올해 예산입니다. 세 분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홍길식위원   위탁준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아직 생각을 서로 안 해 봤는데요.
○홍길식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봤는데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홍은분소가 폐쇄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홍은분소는 의약과 소관입니다.
○홍길식위원   홍은분소 원래 여기서 했잖아요? 분소하다가 한방이 의약과로 넘어갔잖아요. 과장님 오기 전에 5대때 본 위원이 극구 반대했던 거예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예산낭비가 된다, 잘 생각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장소를 잘 물색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집행부, 구청장은 했어요. 결국은 본 위원이 족집게 도사처럼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얼만지 그 동안 인건비까지 다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이걸 미리 암시해 드리는 건 감사때 추궁하는 겁니다. 실정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에서 논의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게 유발 안 되도록. 그걸로 인해서 천연분소가 생긴 거고 가좌지소가 생겼어요.
왜? 이게 많이 생기면 좋긴 좋지만 이걸로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의료 보건을 위해서 군데군데 장려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잘 운영되도록 한다는 보장이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천연동에 거주하는 의원님은 천연동을 고집한 거고 집행부에서는 북아현지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의원님들 논리에 밀려서 집행부 해 준 거죠. 이왕이면 잘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은분소 같이 그렇게 안 되란 법은 없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가좌는 지소기 때문에 보건소 못지 않게 잘 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지 몰라도 천연분소, 가좌지소 다 그 동안의 월별로 이용률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좌동에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보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걸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 장사가 잘 된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 북가좌동이 응암동으로 해서 경계선입니다. 혹시 밤에 북가좌동쪽에 다녀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일부 골목은 가 봤습니다. 전체를 돌아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느낌은 어떻습니까? 은평하고 서대문에서 밤의 느낌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은평을 밤에 안 가 봐서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은 죽은 도시고 은평은 산 도시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좌권은 이슈가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너무 가좌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는 가좌권 의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식당활성화 조형물 표시판을 부탁드렸는데 어렵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식당거리 이런 게 적다 말씀하시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제가 특정지역을 논해서 미안하지만 신촌이 장사 안 된다고 온갖 행사 다 갖다 합니다.
그러면 가좌권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물론, 보건소 문제는 아니지만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장사 안 되니까 활성화 해 주자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북가좌동에 식당거리를 요청합니다. 표지판이랄까 조형물을 해서 북가좌동 계신 분들은 은평하고 바로 경계면서 은평에서 저렇게 신경쓰는데 서대문에서는 신촌만 신경 쓴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상권이 얼마 안 되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올해는 예산편성이 끝나서 심의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형물을 세워서 그것이 상권 활성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요. 굳이 만약 그걸 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면 그쪽 분들은 그걸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민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업주들의 생각이고요. 소비자가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럼 제가 바꿔 말씀드릴 게요.
크리스마스축제 하는데 1억 4,000 들어갑니다. 여기 과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축제는 신촌에서 합니다. 그러면 1억 4,000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과장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1억 4,000, 기간이 얼마죠? 한 달입니다. 길게 잡으면. 조형물 설치는 2,000에서 3,000만원인데 365일 몇 년을 갑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 어제도 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한 달 해 가지고 신촌에는 1억 4,000 들어가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돈 2,3천인데 365일 몇 년씩 쓰는데도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장사가 몇 개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그쪽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서대문에 조그만 조형물을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검토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세워서 과연 상권이 활성화 되는지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예산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이번에 인왕시장 앞에 세우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아마 경제쪽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밤에 민간인으로 구성돼서 단속 나가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체는 9개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외식업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외식업 단속 나갈 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직원 한 분에 감시원 두 분 이렇게 3인 1조로 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민간인단체.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저희는 민간인단체가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감시원이나 지킴이나 이런 위촉이 된 분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좋습니다. 위촉하는 과정. 위촉할 때 요식업협회나 제과협회 이런 데서 추천 받아서 같이 단속 나가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감시원은 다 위촉을 해서 기간이 있고요 그 감시원이 지금 종류가 다섯 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위촉하기도 하고 우리가 구에서 위촉하기도 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또 식품접객업소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인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편성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추천받기도 하고 학부모지킴이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학교 같은 경우는 별개니까 그렇지만 한 예로 제가 지칭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그 단체에 가서 한다?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감시원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박상홍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그 단체에서 시켜서 위생이다, 위생을 가는데 그 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교육은 여기서 시키지만 과연 단속을 해서 순수하게 학교지킴이 모양으로 학부모들 모양으로 그게 되겠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는 큰 문제없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지금 수년간 활동을 해왔고 재위촉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하고,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10명이다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추천하고 어느 단체에서 추천했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겁니다.
우리 조직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을 건드릴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상홍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외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외식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결국 제 식구인데 제 식구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의 예를 들면 우리가 추천받는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 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 소비자 시민모임 이런 시민단체에서 받지 외식업중앙회로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배속에서 추천을 받고 그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 더 유의해서 위생감시원 선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와서 감시라든가 단속을 해서는 과연 그게 진정한 깨끗한 단속이 될까 해서 제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질의 같은데요, 홍은분소에 관한 내용을 우리 홍길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그때 절대적으로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1차.
그때 보건분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홍은1동 구 홍은2동이 통합되면서 홍은1동 동청사가 남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되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어려우니 여기다 보건분소를 만들자라고 제안들이 들어왔고 또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출직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인정했을 때는 그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특정인을 위한 어떤 수익사업을 우리가 전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구민을 위해서 그 시설을 구성했는데 마치 잘못된 것으로 오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감사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미 구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그게 설치가 된 겁니다. 예산 또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된 겁니다. 그리고 특정 구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됐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상당히 큰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과를 놓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 예측 안 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저도 함께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헤미 위원닙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식품접객업소 적발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적발된 곳이 어디어디가 적발되고 어떠어떠한 사항이 적발됐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담는마을이든 어디든 어느 업체가 위생상 뭐에 걸렸다. 다 공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처분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고요
○김혜미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거 못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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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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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에 독감 예방 다 마무리 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이진삼위원   몇%나 하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8% 정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도에 비해서 한 4%고, 작년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보통 68%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독감예방을 하는 체제를 지역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위탁 접종을 하면 보통 한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혹시 단점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65세 이상 어르신들 말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니까 인력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기존 직원들 가지고 거의 활용을 해야 되니까, 기간을 한 달 정도 잡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금년도같이 동별 접종 할 경우에는 한 14일에서 추가접종까지 해서 한 20일인데 위탁접종은 한 30일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보건소 직원들한테 업무 과중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겨울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조금 주기를 늦춰서 합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현재 북아현동 충현동 일대가 뉴타운 지역입니다. 익히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빈 집이 많고 또 집이 있다손 치더라도 보완 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현재. 뉴타운 때문에. 도로도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필요한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늦은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저도 보건소에 몇 번 전화드린 적이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그런 평상시에 소외됐던 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름철에 많이 했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면 소독기 줄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차가 더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휴대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휴대용은 하는 게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어쨌든 겨울철에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특히 뉴타운 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되는 그런 지역에도 상당히 정체불명의 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충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에이즈환자 또 결핵환자가 여기 나와 있는 도표와 같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보건소에는 접수된 겁니까 아니면 치료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지금 에이즈환자는 저희한테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진삼위원   결핵환자는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추정치로 몇 명 정도나 서대문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대문을 국한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가면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또 우리 구로 이사를 오면 또 우리 구로 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2003년 기준으로 대상이 한 8,36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가 1,114명 정도 2013년도에요. 그래서 아마 통계를 정확하게 잡지는 못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한 2배 3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200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01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현재 서대문구에 여기 결핵 환자가 188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신규 발생 환자.
○이진삼위원   그러면 신규 발생 환자하고 기존 환자하고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기존 환자는
○이진삼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전체적으로 거의 치료 완료한 환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신환자 관리를 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만 등록되어 있는 환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혹시 치료받는 사람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 전체적으로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진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무좀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듯이 나은 듯하면서도 또 걸리고 나은 듯하면서도 재발되는 것이 결핵이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판단해서 약을 끊어서 1년 만에 재발하고 2년 만에 재발하는 것을 누누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홍보 이런 것을 하고 또 특히 어느 자료에 보니까 결핵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건 특별한 근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결핵의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외국의 유명한 의료잡지에서 읽은 건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진삼위원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에이즈 환자일 경우에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걸렸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에이즈 환자가 결핵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염병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 노출 빈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 걸리면 치명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결핵환자라고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몇 개월 먹으면 금방 좋아지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또 재발되고 제2 제3의 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유관단체 회의 때 그런 자리에 올리기가 사실 썩 기분좋은 사항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도 지역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하도 희귀병 환자가 많고 그런데 혹시 에볼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는 에볼라가 국내 유입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금년도 서울시에서 에볼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씨에라리온인가 이쪽 서부 아프리카 그쪽에서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 그쪽 주민이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든지 들어온 사람들이 금년도에 체크한 사람이 현재까지 한 488명인가 그렇습니다. 488명 추적조사를 했는데 아직 발생한 건 없고요. 우리구는 7명이 들어왔는데 추적조사 결과 아직까지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분들이 보건소 의료기관에 검사하게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지 않고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인데요 우선 입국 당시부터 계속 관찰하는 거죠. 에볼라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발생당시부터 전파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현재까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는 게 입국부터 계속 추적해서 상태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현재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배 끊으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 금연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 없으세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솔선수범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면 운동 영양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직장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도 직장이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 서대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서대문구청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 건강파수꾼이고 건강지킴이 보건소에서 구민들에게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금연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좋아지더라 그렇게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고, 지난 번에도 물어본 적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금연은 건강과 성인병 기타 등 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솔선수범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보건분소의 설치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결과로 왔습니다. 그것을 적극 찬성한 부분인데 적극 반대한 논리를 펼침으로써 마치 추천한, 추진한 본 위원의 어떤 실책으로 받아들여서 별도의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응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이라는 얘기에 수긍합니다.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 구조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에 있어서 68%가 2014년도 접종했다고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머지 32%는 어떤 분이신가요? 개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서두에 접종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게 전국적으로 접종률을 볼 때 상대적으로 높고 예년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게 필수 예방접종에서 개개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홍역이나 폴리오는 개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독감 예방접종은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유행병을 차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605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상당히 높아져서 발생확률이 거의 떨어진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분들이 접종받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면역력이 연세는 있으시지만 건강한 분들이 있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연세임과 동시에 체력적으로 저하된 분이 있단 말이죠.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예방접종을 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실시할 때 안 오신 분들,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맞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못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어서. 내년에 위탁접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접종을 이미 실시한 구가 70% 이상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맞게 되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가서 맞으실 거고요. 와상환자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불편자는 저희도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는데요.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게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을 접종하기 위해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차량하고 운전기사, 의사하고 간호사 인력이 3명이 들어가는데 이동시간이 있어야 되고 접종하고 접종예후를 관찰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접종예후는 20분 정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체력저하가 돼서 정상적인 분들보다도 20분 이상 관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혹여 거동하지 못 하는 분들, 가족이 돌봐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중증환자에 대해서 숫자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번에 장숙이 위원님 얘기해서 숫자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황춘하위원   왜 안 되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중증도 정도에 대한 건
○황춘하위원   정도는 급을 보면 돼요, 1·2·3급. 중증장애라는 것은 거동 못한 분들 분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대문구에 34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중에 예방접종하지 못한 분은 대체적으로 못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분석해서 접근했어야 된다 이거죠. 예산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이분들 중에 몇 분이 못 맞으셨는지. 10명이다 그럼 10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인요양보험 대상 중에서 1·2·3급인 경우에는 서대문에서 1·2·3급을 받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서대문에 있지 않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구비로 이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지역 주거지로 되어 있는 어르신은 사실 우리한테 와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비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리에 있는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도 다 놔드릴 수가 있어서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2% 수준에서 중증장애자고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을 상당 부분 내년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가 일제접종을 병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동이 어렵거나 집에서 독거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상당 부분 찾아내서 저희들이 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관내에 있는 재가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그 재가시설에 오신 분들이 주소지가 서대문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찾아오신 분들은 다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이냐 구비사업이냐에 따라서, 주소지가 서대문이냐 서대문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좀 난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바우처로 되면 나머지 32%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접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사실 허디미니티라고 해서 어느 인구집단에서 60% 이상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에는 설사 어떤 폭발적인 급성기 전영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것이 대유행으로는 가지지 않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68%의 예봉접종률도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60% 이상 허디미니티가 된다면 그 집단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얘기드릴 수 있어서 저희들 변명같지만 68% 접종 수치도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목적은 올해처럼 일제접종이 아니라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든지 요양시설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건강에 특히나 많은 노력 해주시는 우리 보건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면 혹시나 본인이 장애인인 그래서 부모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혜미위원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요.
저희가 등록을 받는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
○김혜미위원   청각이나 시각이나 그쪽 분들께서는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다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위원님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하지 못 했고요, 그 분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임신 20주부터 만2세까지 1대1 맞춤형으로써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건강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까지 다 해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협약 관계는 오히려 농아인은 농아인복지관이나 시각은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복지관하고 연계하셔서 발굴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다들 독감주사 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바우처 제도 시행 때문에 장소가 각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할 때 보니까, 물론 장소가 멀었어요. 그래서 불편함도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체온 다 재주시고 치매 체크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과연 바우처제도로 인해서 주변 병원으로 갔을 때 과연 이 혜택이 주어질까? 그 병원은 다른 환자의 업무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과연 그렇게 친절하게 차도 한 잔 주시고 앉아계시라 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이게 좋자고 한 건데 오시는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서 좋자고 한 의도인데 과연 부가서비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했던 만큼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지금 이걸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우선은 내년도부터 바우처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는 구비에 의해서 자체 접종을 했고요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 접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이 동시에 다 바우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도 그런 서비스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게 수익이 있어야 하는 만큼 지금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용도 외에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서비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시면 저희가 치매 검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또 구정에 대한 필요한 것도 안내해 드리고 하다 못 해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장점일 수 있고 한데 문제는 위탁접종이 가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되겠죠. 단지 내년도에 저희가 위탁접종을 시행하는데 기존에 접종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12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내용들을 알아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래서 병원 선정할 때 충분히 보시겠지만 정말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요즘에 혈압기도 자동이 있고 몇 개 정도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그 병원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냥 선정 기준에 넣으실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병원이 과연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병원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가 365병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의약과에서 합니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년에 바우처를 할 때 걱정되는 점은 있습니다. 부가서비스라는 것이 꼭 치매인지 검사뿐만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제가 직접 다 나가봤더니 동사무소 이때 아니면 언제 오겠냐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동사무소의 다른 복지서비스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제접종이다 보니까 이때 맞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개인병원에 맡겨두면 느슨하게 내일 맞지 모레 맞지 하다가 못 맞을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고 또 그때 감기가 많이 도는 철에 독감 예방접종이라서 솔직히 개인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사선생님들보다 더 친절하게 말이라도 한 마디 해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점인가 하는 것도, 이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서대문 관내 의사회 할 때 분명이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전혀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도 우리가 나가서 접종을 할 생각이라서 내년의 시스템에서 서로 보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먼저 주된 관심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상이 4만 8,000이고 실적은 1만 9,000인데 1회 평균 14회를 나누었을 때 하루 평균1,300명 정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작성 시점이고요, 완료 시점은 3만 2,644명입니다.
○장숙이위원   이 보고서는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0월 10일 현재. 24일 접종이 끝났거든요.
○장숙이위원   접종을 1일 평균 얼마나 하신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평균을 낸 적은 없고요. 동별로 어느 동은 하루에 3,000명 이상 4,00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2,000명 초반도 있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접종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구청 갔을 때 오후에 뵀을 때는 앉아계신 분들이 30명 계시고 제가 처음 갔던 길이라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혼자 인사를 하고 다녔을 때도 저를 미처 못 보신 건지 저도 헤맸습니다.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제가 4개 동을 돌았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예방접종의 중요성, 필요성도 알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방접종인데 이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신체적인 불편 때문에 받지 못하고 이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병원에서 돈을 내고 맞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면 하나의 지불하는 값이 아니라 간접피해로 인해서 되려 5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장님 지난 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의 65세 되시는 4만 8,000명 중에 접종대상 처음 구정질문 할 때는 접종한다고 했어요. 거동이 어렵거나 이동장애인에게 예방접종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나서 두 번째 질문드릴 때는 그분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장숙이위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동이 어려우신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십니까라고 했을 때는 한다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
○장숙이위원   그건 방문간호를 얘기하신 거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분들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는 직접 가 봐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 뒤에서 팀장님 이 업무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년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예방접종을 하실 때 현장 가셔서 보시잖아요. 제가 갔을 때도 계셨으니까. 마음 아프지 않으시던가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사안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떤 부분이
○장숙이위원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콧줄을 꽂고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 장애아를 두 분께서 모시고 와서 예방접종 하고 가신 거.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분명히 접종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나는 움직이지 못해서 못가.”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놔달라고. 그런데 그런 목소리 자체도 아예 무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장애자 불편함들이
○장숙이위원   요구도가 있었는데 그걸 안 들어주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드렸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도 들어와서 이미 10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려서 들어왔는데 이런 요구도가 있었을 때 한 번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답이 될지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설명을 드렸냐면 집단 면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물론 다 100% 맞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하나 개개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장애자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위탁접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하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오는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물론, 간호사들이 나가서 놔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도 위탁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낫겠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낫겠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했는데 개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문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비용대비 효율로 볼 때 제가 볼 때 검토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현 시스템으로 진행했을 때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 소수라도 한 번은 시도를 해 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4만 8,000의 65세 이상 노인에 포함됐지만 접종은 3만 2,000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알아가셔야 할 게 거동이 어려운 분들의 파악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똑같이 어르신청소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파악을 하셔서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은 이번에 예방접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받고자 하는 요구도는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셨습니다. 지금 서대문 관내에 이런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해 계신 분들 기관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 보편복지에서 모두가 접종받고자 하나 모두 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리조차도 무시해 버린다면 이게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표현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분들을 아무리 제도적인 절차와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요구가 있을 때도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건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가실지는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 관내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와 이분들이 입소해 계시는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지 못 하면 그 시설에 가서 접종하시는 것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하신다고 제가 담당자한테는 업무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로 그 기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방접종 주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만 도저히 안 되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접종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한 곳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접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11월 25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역문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다 그랬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2개 반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인원 보니까 꽤 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러니까 기본에 위생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데 34개소, 노숙인 시설 이런 데입니다만 34개소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주1회
○홍길식위원   정기적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지역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도에 한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사무감사 자료에
○홍길식위원   자료에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해충퇴치기 내가 얘기했는데 그 위에 상류지역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퇴치기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도 현장 나가서 유진상가 상류지역에 금년도에
○홍길식위원   전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한다고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위원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반영해도 가동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랬었나?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10대 본체 840만원, 공사비 750만원을 상정했는데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설명하실 때, 다음에 예산 할 때도,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고 하겠지만 지역 특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용하는 왕래 빈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류 지역에는 시간당 몇 명이 가고 상류 지역은 몇 명이 간다. 시간상으로 따지게 되면 상류 지역이 더 많이 이용할 거예요. 거리가 짧아서 그럴 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지역 형편상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항상 거기 홍제천 복원할 때도 말이 많았던 거예요. 밑에 계속 수년간 하고 위에는 손도 안 대가지고 그건 자꾸 지역 편중을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떤 자료?
○홍길식위원   해충퇴치기 설치 자료. 내역하고 사업 소요비용하고 설치를 어디 하는지를 주시기 바라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동 자율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하는 거죠? 방범 지원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는 유류비라든가 약품 지원이 미비하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민원 없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없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게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부족하다는
○홍길식위원   뭐가 부족하다고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활동비나 유류비 쪽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들은 자꾸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봉사를, 이 사람들은 봉사자 아닙니까 봉사자.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이 사람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봉사자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닥에서 어떤 불편이 있으면 불편을 해소해서 욕구 충만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년치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금 있다고 했잖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에서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뭘 못 지원했다 그게 불편사항이지 뭐예요.
아까 이런 말씀 했잖아요.
활동비는 뭡니까? 활동비도 줍니까 지금?
자원봉사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원래 의미를 따지면 식비하고 목욕비라고 하는데요 8,000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그런 자료를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방역을 위탁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계속 검토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예결에 한 번 안 올라왔었나요? 작년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 올라왔습니다. 검토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홍길식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래서 또 위탁하는 구에서 하는 걸 보니까 민원이 많은, 소위 말하면 우리 구같이 야산이 많은 이런 구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토 단계에서만 몇 번
○홍길식위원   하다가 말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한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지역건강과에서는 영양사를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3명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기간제로 3명.
○홍길식위원   직렬상으로 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과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분 외에 기간제가 3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합이 4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그분들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영양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하는데 현장 나가서 식품검수 같은 거 하고요.
○홍길식위원   어디 가서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영양플러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종의 쌀, 감자, 우유 이런 종류들을 배송하면 현장에 가서 그 배송차에서 검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상담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1회 가정방문하게 되어 있어서 가정방문해서 영양상담하고 그 사람이 받은 식품이 제대로 거기에서 소모가 되는지 아니면 냉장고 같은 데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대사증후군에 해당될 경우에 앞으로 식생활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영양 상담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 영양교육도 시키고.
○홍길식위원   직렬 영양사 한 분은 뭐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총괄적인 걸 다 하고 있죠. 사업계획서라든지.
○홍길식위원   관리감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본인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인 영양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식단을 짤 수가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한 분 있어요. 7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든지 식단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산하기관에는 영양식단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해야 되느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건 식품위생법 규정상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보건소에서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거하고는 전혀
○홍길식위원   관계가 없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운동지도사는 뭐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운동지도사는 예를 들면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도 자격증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당연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자격증?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운동처방사 자격증
○홍길식위원   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
○홍길식위원   그분들은 재활하는 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재활은 아니고요. 대사검사 했을 때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 실제 신체활동을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역할하고 직렬 한 분 역할을 사무분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들어간 사항 중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받아서 하고 있는데 성인 건강관리 부분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친환경걷기, 홍제힐링 건강캠프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똑같이 복지문화국쪽에 말씀을 드렸어요. 각 지역에 생활실천과 건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틀과 관에 소속돼 있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침, 저녁, 주말시간에 걸으면서 그 지역에서 건강관리지도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건강지도해 주고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하려고 내년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TF팀을 구성하시면서 자치행정과도 묶어서 각 동에 어떤 부분에 어느 쪽에 그러한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면 매우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복지문화국장님이 TF팀장이고 저도 TF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서대문건강TF팀 해서 네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통합 안 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TF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 오시면서 서대문보건소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도움이랄까 이런 걸 개선함에 있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보건소에서 1년 8개월 됐는데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다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병원은 의료기라든지 상당히 과학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보건소 사업은 인력이 거의 100%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 중 하나는 인력수급이 만만치 않다. 또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는 것이 제한돼 있고 사업이라는 건 아까 장숙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서 적지 않게 구청과 사업이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걸 시행해야 될 직원들은 적고 또 하나 직원들의 처우가 상당 직원들은 기간제라는 불안정한 처우로 일을 한다는 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동처방사, 영양사들이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상당히 배운 인력인데 그 직원들이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래가 없이 10개월 11개월, 20개월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서비스의 영속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일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돕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소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약과 일반현황은 51쪽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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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가봐조건지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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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토피 개선학교 선정 저희 의약과에서 하시죠? 선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된 것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지난 9월에 들었는데 디테일하게 못 여쭤본 것 같아서.
○의약과장 정연훈   아토피 선정이 되려면 학교에서 신청이 돼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토피 학생에 대해서 그 학교의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되고 환경개선자금이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가 아토피 개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이라 그런지, 이번에 9월 1일자로 다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실장님이 오셔서 여쭤봤더니 개선학교로 지정돼서 도움도 받은 게 있지만 추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개선학교 선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습제 주시고 치료비 지급은 됐지만 걔들이 쉬는 공간도, 어차피 아토피 개선학교니까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애들 벤치가 편백나무로 해서 뭔가가 있다든가 애들이 만지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아토피 개선학교라는 게 좀 드러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갔을 때는 이 학교가 아토피 개선학교구나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필요사항이 있냐를 물었을 때 이 학교가 선정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애들이 자기 피부가 안 좋으면, 솔직히 밤에 잠을 못 자고, 현관 앞에 타일 깔아져 있잖아요. 거기 뭉개고 자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도 심하니까 방안에서는 못 자고 거기에서 몸을 식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다 나쁜 환경은 아니지만 걔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보건실이 됐든 휴식 공간에 환경 차원의 편백나무의 의자가 됐든 뭐가 좀 설치되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 휴식공간이.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한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나무 벤치가 많이 비싸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애들이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의약과장 정연훈   정통 편백 히노끼인가요, 그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경선위원   네, 그건 비싼데 요즘 편백나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성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사다가, 또 거기 행정실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의자를 간단히 만드시더라고요 못박아서. 그건 좀 예산에 맞춰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65병원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걸 홍보를 했더니 지역에서 굉장히 모르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애가 아팠는데 엄마가 굉장히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직장인인데 늦게 왔더니 애가 그렇게 아프다. 이거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감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365병원을 가라. 그게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홍제동에 있어서 다행히 가까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홍제동 주민도 모르더라고요 그 병원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참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알려드렸더니 그런 게 있었냐, 참 좋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이런 게 복지국가가 아니냐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복지가 누구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때 병원선정 하기 너무 힘드셔서 하나는 과장님 아는 후배에게 억지로 맡기셨다 했는데요. 기왕 힘들게 선정되었으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 소식지나 구청 소식지에 홍보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하고 의료기관을 홍보하면 다른 기관에서
○이경선위원   구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도 365일 병원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저도 병원 이름이 365인 줄 알았어요. 단순하게 처음에 환자로 갔을 때
○의약과장 정연훈   처음에 그런 개념으로 체인을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경선위원   보건소 지원이 되는 걸 생각 못하고 병원 이름이 365네. 의사가 둘이니까 교대로 휴일에도 여나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더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집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의료쪽에 보건소는 다 고생하고 계신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행정처분 7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사항인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미용업소에서 문신을 하는 경우하고 안마업소, 하나는 이중청구, 하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 과대광고.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하고 무면허자에게 고용돼서 진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떤 걸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형사고발까지 받지? 알겠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지역건강과보건위생과에서도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 분들이 예방접종 할 때 전체 했잖아요. 그럴 때 거기 직접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방문하네. 아까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 방문이 가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방문간호 대상은 기본이 저소득층과 차상위 20% 계층인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동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하다 보면 자체 스스로 발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여태까지 건강했던 분인데 병이 있는 것 같다는 의뢰가 오면 그분들이 신규등록이 되고
○김혜미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움직일 수 있어도 영양결핍으로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고 중환자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도 할 수 있지만 거동도 못해 가지고 약을 드셔야 할 분들은 방문진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나가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그럴 때 독감접종 안 해 드리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진료를 가좌지소 의사 선생님이 하는데 그 분은 접종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있어야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 2,000 몇 명을 한 사람이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촉탁의사면 아마 내년부터는 촉탁의사도 자기가 직접 그걸 쓰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양시설에서는 많이 예방접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방문진료로 의뢰된 사람들은 방문진료 나가면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만약에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정확하게 접종할 수 있게끔 진료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진료 의사가 나가서 자기 환자들을 다 놓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 그룹 재활 프로그램에 자조모임도 있고 소그룹 치료교실도 있고 그룹 운동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나이별로 보면 어르신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맞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등급에 맞는 맞춤형,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나이에 대한 부분도 가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19세 이상 치료 바우처에 대한 게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끊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 성인이 되면서, 그래서 적어도 19세 이상부터 45세까지의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조금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십사.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 분들을 계속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놓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김혜미위원   모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하면 저희가 분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모으려고 하더라고 그쪽에서는 저희 먹거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혜미위원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있으신데 서대문 지역에 할 곳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복지관을 얘기하셨는데 복지관이 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계층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나서 맞춤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대상이 많아지면 당연히 맞춰서 그룹별 맞춤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많이 모아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께는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말씀 드리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고맙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홍은1동에 보건분소 설치해서 처음에 양약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 바뀌었죠?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한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예측했던 수에 미치지 못 해서, 예측했던 거에 엇나가서 바꾼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람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그때는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보건정책과에서도 천연은 제일 후발주자였지만 하루에 한 20명 정도고 한데 홍은이 생각 외로 저조해 가지고 걱정하던 차에 그러면 별관에서 옮겨가지고 거기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한방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명으로 해가지고 뜸까지 한다고 하면 중년층의 여성분들도 복부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것이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현재 좋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로 약간 의견차가 있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고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처음부터 아예 한방으로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건 아마 처음에 하다 보면 서로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민을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구민을 위하면서 가는 길에 있어서 혹시 잘못 예측해서 다른 방향의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책적으로 어쨌든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전년도 2013년에 한방 시설로 전환했죠?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부터입니다. 금년 2월.
○황춘하위원   그렇지. 선거 치르고나니까 작년인줄 알았네. 테이프 커팅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잘 운영되고 또 어르신들께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방으로 변경시키고자 할 때도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기존에 안 되는데 뭐하러 그걸 만들려고 하냐? 바꾸려고 하느냐? 아예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꿋꿋하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바꿔서 해보자 또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바꿨는데 그 성과가 좋다. 그래서 그거 쭉 유지를 잘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방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나서는 1주일에 4번 정도 한방 방문진료를 합니다. 양방이 아닌 한방 방문진료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한방 방문진료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4페이지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 하위 20%까지?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보험 하위 20%가 보통 말하는 차상위계층.
○황춘하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제가 실적에 봐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목표치는 5,850명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실적은 6,207명, 0.6%가 상회한,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1명씩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고 하루에 보통 방문하는 건수가 한 6명 잡는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에 20∼30분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환자 자체가 내가 돌봐야 되는 환자다 하고 가서 인사하고 스스로 한 번 안면 익히고 하는 것 자체가 등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층으로 혈압재고 다 하겠지만 건강면접 자세를 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방문대상이 되지만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라고 해서 건강면접조사 2, 30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 무탈하셨습니까? 하고 처음에 등록된 사람들도 다 등록가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건강관리 서비스 충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밑에 무료진료 사업에도 어르신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져요. 목표치와
○의약과장 정연훈   무료진료 사업은 노인정 하고 복지관에 보건소에서 의사하고 나가서 투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상담해서 여기서 발견된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노인 무료진료 사업은 순회진료를 말하고, 오른쪽에 방문진료 해서 양방 한방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양방이 가좌보건지소에서 하는 방문지료고 한방이 홍은동에서 하고 있는 한방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훨씬 더 한방이 많이 하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가좌보건지소에서도 의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장나간다 하더라도.
○황춘하위원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 방문건강 서비스를 해서 면접하고 거기서 나타난 환자들을 넘겨서 진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방문진료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약을 하기 힘들 때 그런 데 약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방문진료로 넘어오고요. 방문진료에서도 3차 대학병원에서 주는 약은 투여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스럽고 높으신 의사선생님들의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치의한테 약값이 부담스러우면 빼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선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자분한테.
그러면 중요한 약은 병원에서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값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약은 보건소에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고가의 약은 구입할 수 없거든요. 그 약은 저희가 쓰기도 부담스럽고.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목표치보다 훨씬 더 상회한 실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빈틈없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응급의료사업 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지금까지 하신 교육인원이 몇 분이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5,082명.
○장숙이위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건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위탁해서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 소방서하고 열린보건소 해 가지고 위탁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위탁해서 저희가 기관에 넘긴 사람들하고 합쳐서 5,082명이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전문화 되는, 관심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정신보건 사업이나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나 치매관리 사업이 보고되는 게 한 장짜리만 돼서 정말 크고 많은 일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용지에는 보여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매관리 사업 중에 예산이 소모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치매관리 부분에서 가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센터에서 가족분 모임이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치매어르신은 몇 분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등록자가 1,268명입니다.
○장숙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나와 있지 않고 고위험자로 등록된 분이 740명이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740명이 고위험자로 등록돼 있으면 이들에 대한 가족은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조모임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외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치매노인으로 인해서 우울증 및 자살이나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족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가족 너희들의 문제지 우리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치매어르신들만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너희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중재도 들어가고 계신 건지
○의약과장 정연훈   가족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의 치매지원센터 큰 업무가 조기 검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하자는데 있는데 실질적인 건 발굴된 분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게 조기발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해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오신 인력자체가 일반분들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고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는 위탁했으니까 너희가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믿어 의심치 않지요. 당연히 믿는데 센터장님도 정신과 교수님인데 서울시의 방향이 서울시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은 뭔가 실적을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는 건 실적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조기검진 발견은 확실하게 숫자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인센티브에 주안점을 두니까 센터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지만 중요한 게 인센티브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하위권에 든다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쁜 문제가 있는데 센터장님은 직원 자체도 사후관리나 가족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나 접수평가 자체가 조기발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때 부구청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인센티브 포기하고 질적인 관리하자.
○장숙이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구에서도 실적보다는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건강검진 사업이나 치매관리 사업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큰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각층의 주민들은 내가 필요한 걸 받고자 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찾아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곳은 저희나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치매 가족분들에 대한 것과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회문제에서 벗어나 생존과도 같은 사안인 건데 지금 현재도 가족들은 우울과 자살과 심리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가족간에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드러내기식 평가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보고 한 번 찾아와서 들어봐줘도,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만 줘도, 치매관리센터에 등록이 돼서 왕래해서 자조모임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분은 극소수인 거죠. 이 분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가족분들이 있으신 거니까 또는 여기에 접근 못하시는 주민분들에게도 치매가족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나 관심에 대한 부분이 지속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예방과 등록에 대한 사업이 주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치매관리 대상자들을 찾을까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 자체의 평가 방침이
○장숙이위원   방침이 그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굴하는 부분은 민간에 대한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승산있는 건데 노인정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선별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치매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여기 등록 못 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섭과 매칭만 되어진다고 해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 그 말씀 듣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일단 다 섭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가족분들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동양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들 보기에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불효같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등급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 시설에 모시는 게 사실은 더 낫지 않느냐.
○장숙이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시설로 들어가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상 자체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시설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 각자각자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그냥 하소연 식으로 해서 내가 치매 어르신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런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연계하시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리 연계하시거나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최소한 못 해도 정보라도 줄 수 있는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보호자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 심리적 해소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장께서 잠시 나가셔서 제가 부위원장이라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박상홍 위원장 어머니께서도 치매를 앓고 계시고 지금 병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행복하고 주변이 불행한 것이 치매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데 몰두하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가족사항이라든가 주변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까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서울에서 인센티브를 시에서 못 받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앞장서서 인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환자라든가 환자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족에게 느끼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아마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매 예방 관리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의약과가 좀 앞장서서 다뤄주시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는 센터장님한테 한 번 마음껏 해보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이 치매환자는 본인이나 집안이 인정을 쉽게 하던가요? 환자라고.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은 본인이 치매라는 걸 잘 모르시죠. 본인 자체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고. 경증 인지장애라고 해서 그 경증 인지장애가 현재 우리가 2012년도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1/4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라고 판정되시는 분은 9.2% 정도고요 27% 정도에서 경증 인지장애 해서 아마 시간만 지나면 치매로 가실 분이, 그러니까 우리 노인 인구의 1/4이라는 거거든요. 경증은 지금 자기 말로는 본인들 스스로는 건망증이 심하다고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인지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도 치료라든지 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치매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은 더디게 진행시킨다는 거거든요. 더디게 함으로써 약을 덜 먹고 그만큼 보호자들한테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뒀던 거고 발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는 확률적으로 20년 주기로 치매는 2배로 올라갈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 되면 오히려 치매는 노인 인구의 20%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증은 40%가 될 것이고.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느리게 할 것이냐는 일단은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은퇴하시더라도 밖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느려지는 건데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향후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구 건강지역사회를 위해서 진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제2차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사장님 구의회 의장님으로 계시다가 공단 이사장으로 가셨는데 혹시 느끼신 소회있으면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처럼 의정활동을 하다가 공단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서대문구 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과 막중한 의무를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민들과 함께 하는 공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직원들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은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자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8년 동안의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던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공단을 잘 이끌어 나가면 결국은 의원님들 편에 서서 일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의 시선에서 공단을 잘 이끌어서 주민들과 서비스하는 측면이 적정서비스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편에 서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주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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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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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몇 개를 해야 할지 갑자기 멘붕인데요. 저는 먼저 새로 취임하신 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9월에 인사 오셨는데 처음에 인사 오셨을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들 축하하는 분위기로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이사장님 인사말씀에도 새로운 흐름속에 처음으로 가게 되셨잖아요. 구의회 의장님 역임하시고 공단 이사장으로 가셔서 남다르다고 소회을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의정활동도 액티브하게 하셨듯이 가셔서도 그러셨더라고요. 몇 가지 공단의 플랜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광대하게 사업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공단 사업이 많아서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전직원 대상으로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참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동안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면담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면담하셨을 때 애로사항이나 우리 공단이 이러했는데 이러했다라고 키워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생긴 이래로 직원들 면담하고 126명 전체 부서장까지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에 일단 놀랐고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진솔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해서 정책적으로 해나가는데 토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얘기에 한 마디로 제가 얘기하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공단 생긴 이래로 계속 국장님들이 와서 이사장님을 해 왔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 구조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제가 8년 동안 했던 의정활동으로 봤을 때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꼭 제가 하는 게 옳다 잘 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각이 바뀌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한 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서 애로사항이 딱 하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공단이 이런 늪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큰 키워드는 한 가지 있었을 것 같으신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직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봐요. 인사나 이런 조직 시스템이 구청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구청이 눈치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구청 직원으로 있었던 국장님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 눈치 봐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조직의 문제겠죠.
○이경선위원   해결방안으로는 눈치 보지않고 이사장님 생각하신 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대문구가, 공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공단의 발전이 따로 별개조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사업들이고 또 거기서 잘 하게 되면 결국 서대문구청이 발전하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소통이 된다면 의원님들의 역할도 훨씬 커질 거라고 보고요. 또 각 지역구마나 다 다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또 하나는 면담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예산이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모두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달받았어요. 그것은 예산확보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맨땅에 헤딩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큰 소리를 치신 건지 아니면 의장님 하시면서 체득하신 노하우로 인해서 질러라, 내가 예산 따겠`다 이런 뜻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두 가지 다 아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구청의 산하기관의 의미로 있다 보니까 눈치보는 정책이 계속되고 소극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산에 상관없이 자율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을 제가 북돋우기 위해서 한 얘기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예산이 진짜 타당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같이 노력해서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어제 저도 우연히 복도를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 계셨어요. 모르는 분이길래, 물었더니 공단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오늘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이사장님 막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견학을 왔다 이렇게 보낼 것이다 하실 때 제가 여기 앉아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마인드가 다르신 건가?’ ‘전체 틀을 알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라고 지금 견학을 보내시는 건가?’ ‘왜 생뚱맞게 이렇게 오셨지?’ 그리고 ‘사전에 의회랑 조율이 안 되고 보내신 건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 하느냐? 의원들이 하는 게 뭐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공단 직원들은 서대문구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의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도대체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서류 만들라고 하면 이 서류 만드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자기가 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이걸 말단 직원부터 사실은 잘 몰라요.
의원님들도 한 번 나중에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십시오.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과장이나 국장이 지시한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없게 받아들이는 직원이 꽤 많았어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직원들조차도.
위원님이 오늘 처음 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취임하고나서부터 여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직원들 다 순서대로 가서 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못 되거나 주민 서비스가 잘못되거나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처음 봤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계속 여기에 파견해서 뭐 하듯이 그럴 건 아니고요 그런 의식 전환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그래서 말단 직원부터 변화가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건 제가 아무리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여서 현장답사를 한 번 하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짜서 올해 예결산까지. 그래야 직원들 입장에서 한 푼을 쓰더라도 아깝게 쓰고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끝날 때까지 해서 순서대로 견학을 할 거고요.
의회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의도를 갖고 의회에 파견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다 말씀드렸고요 OK 다 받아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경선위원   저희에게는 전달이 안 됐었고요 서로 목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의구심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님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사장님께 여러 가지 제가 여쭤봤던 것은 솔직히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가고 다른 분이 어떤 자리에 갈 때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보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소극적인 정책 털어내고 자율적인 생각 담아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그 이사장 자리에 앉으셨으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신껏 어떠한 사적인 생각을 털어내시고 구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서대문을 위해서 그 생각이 변치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변동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쭉 임기 끝날 때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왕에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아마 의원중에서는 공단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소통했던 의원중에 한 명인데요 와서 보니까 더욱 더 그런 게 느껴지고요.
의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게 공무원들이 하지 못 하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관으로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집단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언제 어디든 간에 관심갖고 하시고요. 제가 있는 한은 또 앞으로도 어떤 이사장이 오든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이 서류조사든 현장방문이든 아니면 무슨 행사든 해서 마음 편히 와서 보고 느끼고 또 정책 제안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하다못해 조그만 주차장 아니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든 다 공단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갖고 해주시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 또 우리 직원들 통해서 하게 되면 다 의원 편에 서서 그게 바로 주민의 시선 아니겠어요? 의원님들의 말이.
그래서 그 시선 쪽에서 저희들이 정책 집행할 거고요 올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꼭 올바르게 해주시고요 정말 편향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 학습동아리가 있었어요. 직원들 학습동아리 한다고 아까 하셨죠?
중복 가능합니까?
회원수가 보면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전체 관리공단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여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지, 숫자가 매우 적어요. 46명이에요.
경영관리팀만 하는 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공단 직원 구성이 일반직으로 분류되는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직원이 44명입니다. 이사장님 포함해서. 대부분 현업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식당관리, 청소, 주차관리 이렇게 해서 74명 구성해서 118명하고 보조인력 12명 해서 130명 되는데요.
이중에 주로 행정 사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부서 위주로 해서 정규직 위주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에 관심이 있고 업무 연관성 있는 직원들이 하나 이상 하게끔 그렇게 추진해서 46명이 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들이 바쁘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한 군데 하고 대체적으로 이 동아리가 3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하나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 평가를 하고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사람이 올해는 다른 동아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효율성 있게 가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성과는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기준을 내리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두 가지 측면을 지향했습니다. 문제해결 학습능력 해결능력을 증진시켜서 업무역량을 키우기도 하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조직으로 돼 있고 사업이 특성이 있습니다. 17개 단위사업 중에 6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직도 아직 크지 않고 인사 호환성도 떨어지고 해서 소통해서 뭔가 조직 분위기를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접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업무에 연관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개 정도 건의 사항을 채택해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월 단위로 모이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월 단위는 아니고 5회 이상 모이는 걸로 했는데 대개 시설을 관리하는 공간 관리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5회 이상에서 10번 모이든 5번 모이든 7번을 모이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자체 번개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준이 있죠. 회원가입 조건이 있고요.
○이경선위원   조건에 의해서 동아리는 구성됐지만 모임횟수에 대해서 시간 되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두 달 간격 한 달 반 간격으로 만나면 11월에 평가회를 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활력있게 운영합니다.
○이경선위원   활력있게 운영하신다니까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재난안전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연대 암센터 앞에서 했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월호 사태 이후로 재난안전에 대한 것이 국가적으로
○이경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장을 보지 않고, 모르겠어요. 거기가 물 뿌리기가 좋아서 공간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공간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는 순간 장소선정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암병동 센터기 때문에 환자가 예민한 상태였고 유해물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소방 그런 것을 뿌리면서 우리가 역하다고 할 정도의 물질들을 발산했는데 거기 병원장님 몇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흡족하셔서 ok 하셨냐, 이 유해물질이나 물 같은 게 병실에 유해를 안 끼치겠냐, 환자들이 좋아하시겠냐 했더니 글쎄요, 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그 말 끝나기 몇 분 안 돼서 호출이 왔어요. 병실에 연기가 자욱해서 난리다. 환자들이 갑자기 재채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공단 사업이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여기서 조인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경선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장소 선정해서 재난 구호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구호 활동은 없고요. 자체 시설물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쪽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쌀 한 줌 기적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1회성인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처음 시작해서 9월 말에 시작해서 10월까지 한 달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1,400킬로그램이 모였습니다.
○이경선위원   몇 가구에 전달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 전달 안 했고 내일하고 모레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연결해서 400㎏씩 세 군데 200㎏ 한 군데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쪽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기능하고
○이경선위원   직접 전달 안 하고 단체에 드리겠다는 거죠.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해년마다 하실 생각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호응도가 좋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선위원   궁동체육관 얘기하셨는데요. 거기 궁동체육관 앞에 주차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희동에 사시는 분들 차를 많이 대서 마을버스가 꺾는데 굉장히 힘들 정도로 꺾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들이 배드민턴 치러 궁동체육관 많이 가요. 왜냐면 아침 저녁이 아니잖아요. 궁동은 항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대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궁동체육관 2011년에 정식 개관했는데 처음 건립될 때부터 공원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이 없는 체육관으로 출발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고민을 하는데 우선 회원님들께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늘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도 궁동체육관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단속도 하고. 일단 차를 대도 바짝 붙여서 대야 되고 마을버스가 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이경선위원   쌍방으로 돼 버리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혼잡할 때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적을 때는 한쪽만 대고 바깥쪽으로 대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경선위원   올라가기 전에 교회쪽으로 빈터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쪽에 복지관 터가 있어요. 그쪽에 빈 공간이 있어도 잘 안 대고요. 주민들 입장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궁동체육관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체육관 오는 분들이 주민들이 차를 대서 불편하다는 상대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경선위원   해결방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걸 줄이도록 하고요.
○이경선위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건립했으니까 활용도도 고려하셔서 해결방안이 없다, 양자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드리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대학생 임대주택 있잖아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했어요. 임대주택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당신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임대주택이 들어와야 한다고 설득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들어보면 젊은 엄마들, 학생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대학생들이 오니까 특히 서대문에 좋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 우리 애들에게 멘토 멘티가 돼서 유익한 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이 물론 다는 아닌데 더 문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남녀가 헤어질 때 진한 단계까지 간다든가 이걸 어린 애들이 보게 되고 어떠한 다목적실을 개방해서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방학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학생 임대주택 관리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그쪽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선발부터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해서 좋은 운영을 하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데요. 지금도 멘토링실이 계획보다 좀 협소하고 이래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을 교육지원과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는 문제도 현재 상시 관리인을 두고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비용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예산부터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점들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학생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저희가 밴드도 만들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표자도 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도 하고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교육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중복이 돼서요 금.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관리공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합니다.” 이런 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시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다 여쭤보면 “우리는 큰 틀만 있지 세부적인 건 이 과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 엇박자가 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물며 저희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러는데 지역주민이 전화하면 돌다가 끝난대요.
지역주민이 솔직히 소관부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내를 받아서 전화했어요 A라는 부서에, “저희는 그것만 하지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넘겨요. 넘겨요 넘겨요.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관리공단에서 큰 틀에서는 이게 다 관리하는 파트 아닙니까? 여기에 써서 저희에게 줬을 때는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경선위원   물론 더 디테일한 건 담당부서가 하겠죠. 더 세밀한 건 잡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가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함께 잘 하겠지, 그쪽 부서에서 하겠지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구조를 정확히 보고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 전체를 놓고 전부 협의하고 긴밀하게 과하고 바로 전달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핑퐁을 친다든가 이런 식의 태도는 현재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가면 저희가 모든 것을 접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문제가 있어도 저희를 부르게 되고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지원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같이 해결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더욱 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해오셨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소리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컨대 시설을 보러 가셨을 때 어떤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셨으면 그러시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담당부서에서 통화라도 한 통 해드리면 주민은 더 안전하게 믿고 간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할게요.
대학생 임대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꽤 있었습니다. 천연동 같은 경우는 엄청 심했고요, 제가 의장일 때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위원님도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도 더 늘려서 주차장도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아마 4개 대학인가 들어올 겁니다. 연대, 이대, 경기대, 명지대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 친구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멘토 역할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멘티들은 구청에서 다 기초수급자 자녀분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 학원 가지 않게끔,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몇 개가.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죠. 그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은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거거든요. 구청으로부터. 예를 들면 멘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다 진행이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 아까 우리가 안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 주는 게 이런 것들이 천연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구청에서도 그거 짓기 위해서 민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서로 윈윈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일부 모르겠어요. 멘티를 정하는 순서라거나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차질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맡은 업무상으로는 더 책임있게 주관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뜻으로 말씀했던 거고 당연히 디테일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겠죠. 그건 저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저희 형무소건에 대해서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드릴 때는 독립과 민주를 다 믹싱했었어요. 이 꼭지가 뭐야 할 정도의 믹싱이었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제가 받으니까 여기서는 다 독립으로만 채우셨어요 내용이. 거기 행사에서 지금 우리는 거기가 독립이야 민주야 아리까리하게 행사를 치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굉장히 민주에 핀을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과장에게 독립과 민주의 뜻 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거의 독립에 맞추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경선위원   아니 흐름을 보니 독립에 맞추셨는데 저는 그래요. 또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도시관리공단은 큰 틀에서 시설이나 이것만 보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서대문에 소속된 산하기관들 아니겠습니까. 하실 때는 아니면 아니라고 서로 담당부서에 말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형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된 분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민주로 뒤엎으면서 아직 그렇게 긴 역사 아닙니다 민주는. 그런데 모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강사를 세운다든가 서로 그런 생사로 엇박자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견을 충분히 내서 구민이 서로 믿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마치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행사로 인해서 몇 백 년 흐르지도 않고 몇 십 년이 흐르지도 않은 행사를 가지고 어떠한 치우치는 행사로 가니까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보수하고 시설투자할 때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이 한쪽만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에서 디테일한 것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모든 이에게 행사를 잘 하라고 그 시설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듯이 그런 행사를 하면 앞으로 그런 행사는 잡지 마세요.
대통령 폄하하고 모든 게임을 거기에 있는 부스를 활용하면서 무슨 대통령의 대갈통을 쳐부수자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행사하는 주체들에게는 어떤 관리도 맡기지 마시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마세요. 다 구민이 즐겁게 갈 수 있는 행사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독립민주축제는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인데요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형무소 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무소를 그 민주축제에 대해서 빌려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행사 흐름이 가게 되면. 형무소만 그냥 관람할 수 있게 가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근래에는 그런 행사가
○이경선위원   요근래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올해만 좀 덜 했죠. 요근래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만 덜 했죠. 왜냐? 그동안 했으니까 올해만 본인들 말대로 이벤트에 맡기지 않고 구에서 직접 관여하다 보니 선정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썼다. 지켜봐달라. 그래서 지켜봤는데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맞게 가달라는 뜻이에요. 알아요 형무소 관리하시는 거 알아요. 그 독립 페스티벌을 여기서 관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고 계시니 그 형무소가 욕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적인 시각에 의해서 또 관심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구하고 잘 협의를 하고 현장전달 할 건 해서 좋은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역사의 체험, 역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관리공단도 역사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임대하시든 장소를 개방하시든 생각을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독립문이 서대문에 있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형무소를 보면 애국심이라고 해야 배양이 되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공단에서 11년째 역사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대문구의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문직 인력들을 채용해서 자체에서 활용해서 컨텐츠를 강화해서 좋은 교육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맡아서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근대감옥 원형이 보존돼 있는, 만들어지지 않은 감옥인데다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수난당했던 수탈핍박의 현장인데 87년도까지 일반 서대문형무소 서울구치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사로 30년 일제를 넘어서 60년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가까이 이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적인 교훈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면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민족지사들이 공산주의자로 변동이 돼서 다시 민족간의 갈등 현장에서 희생된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에서 운영해 온 것은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능한 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 민주시민 의식,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생각이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엷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어넣어 줘서 건전한 심의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인정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다르게 가니 이 역사형무소 그림이 왜곡되게 보여진다는 거죠. 저부터도. 여기 형무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장소인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했듯이 새로운 도시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이 답답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씀드렸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서대문의 모든 걸 관장하시더라고요.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걸 다, 문화적인 것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저 엊그제도 문화회관 가서 좋았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관장님 만드신 거 정말 기분 좋고 흐뭇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주민들이 흐뭇햇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선봉장에 서서 했으면 좋겠고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도 정치하셨고 다 흐름 아시잖아요. 정치와 행정이 주민의 마음이 다 화합해서 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살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기대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방대해요. 오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보건소 업무보고 받은 용지하고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하고 저희가 오전에 4시간 이상 받았던 업무보고와 공단 업무보고는 6개 과를 관장하는 곳을 하나에 담아서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 자체를 보는 거 매우 힘듭니다.
또 하나는 공단이라 함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 가장 기업의 마인드에서 우선하고 있고 서대문 구민이 최고의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구민인데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신 분들 중에서 업무보고 자체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에게 쓰여지는 내용의 글들을 서술형으로 열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없으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자료인데요. 저희 사업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어떤 시설물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공간성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돼서요. 이걸 어느 걸 빼고 넣기가 쉽지 않고 정책적인 사업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려고 세세하게 썼습니다. 한 번 고민해서 좀 더 양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한 과에서 체육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면 A4 두 세장짜리로 해서 폼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해도 개괄적으로 다 보아지는 게 시기, 내용, 예산, 기간 그게 다인데 열거식으로 해 놔서 저희가 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 하나는 죄송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업무보고 자료보다 못하세요. 이것들을 보는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틀에 박혀서 하셨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 평가 부분에서 공단은 들어와 있는 직원들 자체가 전문성이 우선이 돼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이긴 하지만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직원 면담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바뀌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나요? 직원들에 대한 평가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원평가는 기본운영 규정 가운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승급 승진 포상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평가하고 안행부 지침을 받아서 정책평가 지침을 해 가지고 탄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BSC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승진이나 평정의 반영비율을 높여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라, 성과와 보상을 연계되게 하라는 지침들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잘 돼야 되겠지만 공단 특성상 정규직으로 돼있으면 직원의 평가를 해서 평가수준에서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 미달된 분들에 대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신 건지. 그걸 잘 반영해서 아이디어나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왜냐면 하시는 말씀들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계속 움직여졌다는 말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직원들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반영했던 사항을 다 보고싶지는 않고요 그냥 2013년도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잠깐 보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들 아이디어를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내는 아이디어로 이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사업 시설 환경과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많이 신선하고 그리고 반영이 될 만하고 효과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가치 창조 경영,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어떤 업무 반영, 직원 직무교육 여러 가지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외부강사 초빙교육도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해마다 받고 있는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계속 유지했고요. 그것이 다 계량화 되어 있고 그 지표가 다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성과를 통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것들이 보상으로 연계가 됩니다. 성과급의 지급률 같은 것이 정해져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평가에 다 녹아져 있을 수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인력관리가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각 도에 한 29개소가 있고요 거주자나 14개 동 전반에 걸쳐서 6,500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순찰조, 주차단속조가 있고 그리고 배정하고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사람이 다 파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산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모니터 제도 클린소프트 제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공영관리 주차관리 하는 부분에서 공단에 직원이 있고 각 동에 주차관리를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없습니다. 동에는 없고요 민간위탁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만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분들도 공단에서 관리를 하시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월 1회 이상 점검하면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4번 하고 있고 암행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간담회 이런 것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위탁줬어도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지 구에서 운영하는지 민간위탁인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운영하시거나 회의하시는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년 것만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 보고싶은데 용량이 너무 방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6개과 있는 부분을 3개 과로 나눠서 따로따로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위기 형성하는 것,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는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어떤 모임이나 컴퓨터로 그냥 밴드 하나 설치하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고민해서 공단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표자를 선임해서 대표자하고도 소통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필요하면 간담회가 아니고요 어떤 틀을 만드셔서, 이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틀을 만드셔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학생들은 와서 거기가 주거의 공간이고 때로는 학습의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인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도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까지 관리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이 아니라 분위기 형성이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분위기는 저희가 일단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면서 서로 학생들 간에도 뭔가 거기 불편하기 않게끔 좋은 분위기가 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없게끔 철저히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생활태도까지 관리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는 생활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형식으로 옆에 누가 살고 앞 호에 누가 사는지 그런 형식이 아니가 들어와 있는 자체 내에서 이네들이 어떤 에너지를 생성해내면 더 좋겠죠.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해서 아침에 학교갔다가 오후에 와서 별로 신경쓰지 않고 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고 구에 조그만 간섭받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동아리 활동처럼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동아리 활동처럼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십사. 관심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 형성을 좀 신경써 달라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 이경선 위원님도 지금 임대주택 가지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장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는 근본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임대주택의 지역에 들어와서 그게 들어와 있는 입주자 대학생들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네트워크, 공동체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구청 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공단으로 넘어온 시설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들 관리는 사실 구청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전부다 받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장 위원님 얘기나 이경선 위원님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멘토활동을 잘 못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 공단이.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시설까지 와서 아까 얘기하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공단이 당연히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핵심 이것은 지금 공단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이 구조 속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청과 얘기하셔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시너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못 본 분들도 계시네. 하여튼 그만큼 인사가 새로 개혁을 한 것 같아요. 이사장 새로 오셔서.
진작부터 그렇게 되셨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부서장들은.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업무 관장을 안 해서 몰랐나보다. 기억을 잘 못했는데.
하여튼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첫 업무보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의정활동 하시다 거기 앉아계시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의원들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의원님들 보면 내가 네 번 의원 하면서 이번 초선의원님들처럼 열의가 대단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저는 못 봤어요. 아주 대단해요. 조목조목 6개월 동안 많은 걸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사장님은 의정활동도 8년 동안 하셨고 또 의원들이 관리공단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도 다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훌륭하게 임기동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로 인사문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이 126명 중에 일부 직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5명이라는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각 업무분야에 따라서 가급과 나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업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있는 거죠.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해서. 그게 합해서 120여 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직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정규직이 인사됐던 행태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근태가 좋고 능력이 있고 이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던 것 같아요.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면담해 보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거죠. 공단 내부에서 보면 그런 과정들이
○홍길식위원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공개채용 할 거고요. 외부에서 할 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근태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올릴 건가는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사장님 열의는 면담해서 대단하시지만 무기계약직이란 제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왜 시행했겠습니까? 모든 문제점이 있지요. 하나하나 따지기 힘들어도.
지금 그것이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사장님의 열의가 대단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무돼 있답니다. 항간에 속칭 말하는 실세 이사장님이 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합니다. 동참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재원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야 되고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겠지만 복리 후생면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신다니까 한 번 기대를 해 보고 변녹진 이사장님의 능력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관리공단 소속 기관별로 의회 견학을 왔어요, 이틀씩.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나는 민원인 줄 알고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왔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권장하셨다 이거죠.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 봐야 돼요.
의원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업무보고라든가 조례안 심사 아니면 예산 심사할 때는 한 번씩 와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없고 강제조항이 없어 못하지만 그런 견학은 좋겠지만 글쎄요 과연 인위적으로 근무시간에 오는 것이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 물론 근무가 쉬운 시간도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경선 위원님께 십분간 설명드렸습니다. 또 질의하니까 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단 직원들도 서대문구 주민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 직원들이어서 막상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직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들이 가서 서류 의회에서 요구했으니까 만들어, 그러면 그 서류 하나 만드는 게 어떤 여파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가 일하는 게 야근하면서 만드는 이 일이 의회 지방자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인식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현장에 가 보지 않은 한 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의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가 참관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조를 짜서 필수요원 근무는 놔두고 서비스 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그래서 예산 짜는 것까지 구경을 하다 보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돈 한 푼 쓸 때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서 견학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면 많이 보고 가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은 취지지만 근무시간에 일선에서 그분들이 행정과 밀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사장님 말하는 의도는 좋다 이거죠.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과연 이것이 근무시간에 그룹으로 짜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회가 야간에 열리면 야간에 오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야간에 열었어요, 이틀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야간에 오겠습니다. 근무 끝나고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냐 그걸 강제로 하는 것도 너무 이사장님의 월권 아닌가. 직원들을 답변을 못해요. 물으니까 씩 웃고 치워버렸죠. 내가 혼자 묻고 혼자 답변하고 웃고 치워버렸는데 그것이 좋은 취지라고 말씀했지만 시야에 따라서는 달라져요, 다.
이사장님도 의정생활 해 봤지만 그것을 이사장님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좋게 봤을까? 질의하기 전에 그 고민도 했어요. 내가 구정질문 못하고 서면 질문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두 분은 몇 달 전까지 동고동락을 하신 분인데.
이건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물론 정당하게 했을지언정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건 그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참고로 갔다 와서 직원들 의견을 들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니까요.
○홍길식위원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했겠느냐 그런 걸 짚어봤고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할 필요 없는 거고.
도담도서관 강의실 얼마나 사용합니까? 강당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목적실이고요.
○홍길식위원   사용빈도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비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프로그램 합니까? 수익 프로그램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익은 아니고 여기는 무수익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충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을 때 본 위원이 누차 주장했지만 도서관을 지어놨으면 열람실도 풍부해야 되고 독서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독서실을 어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고 거기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낮에는 프로그램 하고 오후에는 독서실로 개방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원화 체계가 됐기 때문에 관장하는 교육지원과에 주문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독서실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인지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인력 감축하기 위해서 고통분담 하기 위해서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민원 빗발치게 들어오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처음 프로그램 안정되기 전에는 오류도 나고 그랬는데요. 초기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 들어온 건수 체킹된 거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킹된 거 있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저께도 가니까 제가 있는 데서 두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분이. 이유가 그분이 카드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구의원인 줄 알고 당신들 구의원이 맞느냐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영안실 가려고 잠깐 거기 댔는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카드 계산해야 한다고 써 놨어요. 그 분이 인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잘 써놨어요. 잘 보여, 카드 아니고 난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좌이체 하세요. 저희들은 문 못 열어줍니다. 그럼 계좌이체 하도록 계좌를 주라 그러니까 계좌이체 하면 두 시간인데 1만 2,000원을 내놓고 카드면 30분간 할인해 준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현금 받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아니 카드가 없을 때
○경영본부장 정지일   카드가 없을 때는 결제수단이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할인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 하시는 말씀은, 나 그분 신상 다 있어요. 말씀은 카드가 없으면 집에 가셔서 계좌이체를 하되 30분 할인 못 하고 1만 2,000원 다 내야 됩니다. 카드는 30분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분 것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좌우지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빨리 와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민원이 왔으면.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2시간 됐다는 거야. 본인 말로는. 그건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것까지 돈 다 내라는 거냐? 이건 부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요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만에 하나 그 카드가 없을 때는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못 열어준다 그래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면 직원이 와야죠. 가깝잖아요. 오셔서 그분 신상 보고 “그거 계좌이체 하십시오. 앞으로 카드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친절한 행정입니다. 아시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본 위원도 카드가 두 번 들어가서, 받았을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비서가 꺼내가지고 왔어요. 내가 바빠서 그냥 갔더니.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이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카드를 넣었어. 먹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두 번 그랬어요 내가.
그 시스템을 하시려면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바쁠 때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걸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더욱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현동훈 구청장 있을 때 약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원인이 발생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홍길식위원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올해 나오고 내년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었는데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요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는데 수영장 수질이 나쁘다는 민원 엄청나게 받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홍길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수영장이 많아요.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면 뿌옇답니다. 암만 항의를 해도 개선 요구가 안 된답니다. 그것이 YMCA에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나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수질을 정화시키고 교체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맨날 이런 데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면서 수익이 얼마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해 가지고 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번 감사때 다른 수영장하고 수질검사 한 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잠깐만요, 위원님 저도 제가 의원의 시각에서 체육회관 수영장, 이사장한테 바란다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홍 위원님이 받은 민원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체육회관 관장하고 또 현장방문 가서 보면 수질검사표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매월 한 번씩 나와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상부기관에 와서도 계속 수질검사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입구에 수질검사표에 받은 거 날짜별로 해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뿌열 정도면 어떻게 거기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까지 수영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사장님, 알았어요. 이사장님은 말씀을 좀 자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구정질문에 말씀했지만 우리하고 얘기하실 때는 가능하면 의원들 말을 존중해 가지고 다음에 조용하게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사장님 의정생활 때 누가 이사장님 그렇게 하신 분 계셨어요?
자꾸 반박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모니터링 한 거 제출 다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
○홍길식위원   아니 설명 됐어요. 자꾸 길어지니까 놔두세요. 보완 자료만 가져오세요. 나는 그렇게 질의응답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관리하고 계시죠? 그거 인조잔디구장 임대하는 규칙이 생체협에 몇 프로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에 50%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다고 자꾸 그러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 한다는 게 어떤
○홍길식위원   그만큼 우선배정을 안 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우선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50%를 전체 시간대에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를 전체 7타임에 배정하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쓰니 그건 그 프로테이지가 안 될 수 있죠.
○홍길식위원   가능하면 원하는 시간에 생체협 위주로 해줘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김없이 지금 협의해서 잘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일반 생활체육연합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빈발해서 그것을 잘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무악재에 임대주택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일러입니다.
○홍길식위원   냉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민원 빗발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냉난방비가 도시가스보다는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여건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홍길식위원   왜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한 번 할 때부터 잘 해야 돼요. 도시관리공단이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지장을 안 했을까. 어차피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간다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만. 인원만. 그래서 그 개선책을 강구해달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하려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급하게 하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개선책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문제점하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 돈이 남으면 이런 거 해줍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구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업무보고지. 물론 그동안의 실적도 보고를 하는 거지만 문제점, 향후 방향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역사박물관에 보면 봄 가을로 현장견학 차량 많이 오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참 애물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관리공단 입장에서 관리를 하면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최고 먼저 강구해야 돼요.
여기 기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 번은 저 아파트 입구까지 댔어요. 내려가지도 못 하고 올라가지도 못 하고. 우리는 다 이해하죠. 주민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그런데 기사들 하는 말이 여기를 뭐 하러 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기사가 여기 가려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야 주차시설이 없어서. 진입하기도 힘들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하고 업무협약이 잘 되는 문석진 청장인데 그런 걸 고민해서 신속하게 주차장 관리하는 거라도, 아니면 최임광 부구청장 아시죠? 그분이 아이디어를 하다가 가니까 답보상태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 옆에 녹지공간을 서울시하고 업무협약 중간까지 갔어. 왜 다음 사람은 그걸 진전을 못했는지.
그런 개선안, 대책을 하든가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는 둥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도 알릴 수 있고 역사박물관 인지를 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 대책을 강구를 못할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구하고 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안이 세 가지 있었는데요. 최임광 부구청장님 시절에 베이를 만드는 것을 것도 검토대상이었고요. 거기를 지하화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인데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문화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쨌든 40만 정도 들어오던 역사관 관람객이 65만 작년에 왔고 많이 올 때는 일 200대까지 옵니다.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역사관 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인수해서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시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며칠 전에도 신원철 의원을 만나서 얘기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협의했습니다. 굉장히 다각의 노력을 4, 5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겸해서 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신지식센터 공실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3개 공실이 있었는데 다 입주시켰습니다.
○홍길식위원   바로바로 들어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게 달라진 점인데요. 이사장님 취임해서 공실이 생기면 즉각즉각 해서 3개 공실이 있었는데 다 입주결정이 돼서 1주일 정도면 다 입주될 겁니다. 31개실 중에.
○홍길식위원   거기에 무료실이 몇 개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7개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서 몇 평 사용하는지, 몇 호인지 주시고. 왜 무료로 사용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조례를 완벽하게 세세히 해 놓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찾을 수 있는 문제지만 조례에 어느 단체는 어느 조항에 해당 되고 안 되고 그걸 비고난에 적어서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공단 칭찬해 주고 싶고요. 특히 공영사업팀 주민들하고 대민관계에서 밀착해서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하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 잠깐 복리 후생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사장님한테, 구청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복리 후생에 대해서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클린 신고센터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끼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쉬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수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없습니다. 어려운 점보다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강화에 보면 장애인 서비스로 외부
초빙강사 교육을 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겨우 1회 가지고 함양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3/4분기든지 4/4분기든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년 1회 했는데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할 때마다 호두까끼 인형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원국 발레단이 얼마만큼 훌륭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과 연계가 돼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너무 많은 시간 호두까끼만 해서 주민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관심도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바뀔 때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바꿔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장애인 애들에 대한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수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것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근교에 명지고등학교가 있는데 수영을 여기에서 하지 못하고 마포까지 갑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재작년 3, 4년 전에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간도 안배 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안배해 주셔서 유아들도 중요하지만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운동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홍제1동이 정말 열악한데요. 없다없다, 전에 신연중학교 밑에 파면 안 되겠냐는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힘들다면 또 하나의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하고 국유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고은초등학교 옆에. 그것에 대한 노력을 공단에서 해 주시면 진짜 거기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골목골목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차난이 힘든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만 풀어서 갈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쪽에 말씀하신 데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바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연중학교는 나가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는 안전의 문제 그리고 그쪽에 배정자들이, 대기자들이 없는 형편,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생기고 이래서 교통행정과하고도 나가보고 팀장하고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하여튼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송구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 거기는 좀 복잡한 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한 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는 어김없이 주차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불법주차단속은, 이게 핑퐁 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담당할 부분이 아니라서요.
○김혜미위원   아 그런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면도로는 동사무소하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요 그건 자원봉사도 하고 많이들 조치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겠죠.
○김혜미위원   네, 지금 현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도 신경쓰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고생하십니다.
경영평가 경영성과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수상은 몇 번 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평가는 등급별 평가이기 때문에 1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시스템이라 저희가 10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4번 최우수 평가 받았고 5번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수하고 최우수는 어떤 차이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순위 차이인데요 등급을 가나다라마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단순 순위 차이는 아닐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성과급 지급률이 좀 달라집니다.
○황춘하위원   누구에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나오고요 안행부에는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도에는 최우수 평가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냥 우수사례라고 했구나.
2014년도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지어서 문화회관 행사를 보니까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연계되어 있는 어떤 사항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금 받는 것은 별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이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저희가 제안서를 그 기준에 맞게끔 좋은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평가기관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제안 공모기관에.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서문연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공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올리면 그것을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경영평가를 안행부에는 주관하고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기관에 위탁을 줘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몫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100점 만점에 세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합니다. 리더십 분야에 12점이 있고요 경영효율화 부분에 30%가 있고요, 조직 인사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경영성과 부분에 시설관리, 이용객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있는 게 48점이 되고요 그리고 정책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국가정책, 시책을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이 10점이 있고요. 경영효율 성과 중에는 15점이 고객만족도평가가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기준표 있잖아요 이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 설명을 다 듣기에 또 내가 묻기에는 시간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쭉 성과 평가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실행하는 직원들이 옥죄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구민에게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과에 매달리다 보면 구민에게 돌아가지 못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양쪽 다 구민들에게도 이익이 가고 또 공단에서도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성장하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평가 툴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지향해 나가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은 보니까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원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자체 비용하고 대비해 보니 50대 50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원이 더 많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원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지원금은 이렇게 받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어떻게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받았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상주단체 협력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문화회관 뒤에 보면 서울문화재단, 거기서 1억 6,500을, 2개 단체에 8,500, 8,000 해서 1억 6,500을 지원받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주단체라는 건 뭐예요? 상주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요즘 공연단체라든가 예술단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들의 컨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그것을 신청하고 공모한 기관들에게 차등해서 배분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주단체에서 와서 공연한 부분의 비율은 어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타구에는 선정비율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5개 구중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냐?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2개 상주단체를 갖고 있지 않는 데가 많고요 저희는 2개, 음악단체하고 연극단체 이렇게 2개 단체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운영을 참 잘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분석을 못 했던 내용이 여기 올려져 있어서 묻는 건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도 우수, 최우수를 많이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무래도 운영을 좀 잘 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간 제공하고 와서 문화행사를 하는 이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수영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수영장의 지금 시설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2015년도 업무보고 보면 다른 시설에 대한 정화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화상태에 대해서 시설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도 시급하지만 환풍기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낡아서 금방 떨어질 수도 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중앙홀에 있는 조명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어디인지 현장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위험하다. 그런데 사실 정화조도 위험하지만 위에서 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다치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이 리모델링 할 당시에 외부로 되어 있던 것을 나선형 외부비상계단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씌운 거거든요. 2007년도에 리모델맇할 때. 그게 지금 만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어떤 소견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는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고요 그 정화조는 한 4,500정도 소요되는 건데 그 정화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는 하지만 그 안에 완전히 터져가지고 하면 그건 비상으로라도 악취가 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개발해서 다른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거기는 못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정리해 나가는 건데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면 적어도 여기 책자에는 올라오지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내년 초에 전반적인 안전진단 계획이 있다는
○황춘하위원   그 안에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보시라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나면, 시설은 그쪽에서 해 주고 나머지 것은 관리만 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장숙이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했는데 한 국의 업무보고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바쁘게 가고 있는데 한 팀에 하나씩만 질의합니다.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저 또한 관심이 많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벤처기업 한참 바람 불 때 과연 서대문구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 나갈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가 해서 시립대하고 협약해서 시립대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우리는 장소 제공해서 뭔가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서 크게 만들어서 벤처기업으로서 성장해서 이후에 서대문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게 고가도로 만들어지면서 철거하기로 돼 있던 것이 철거하지 않고 신지식센터로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안이 만들어져서 신지식산업센터 입주 개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년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4년 됐습니다. 2000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임대료 인상은 몇 차례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에 보면 2개 감정기관을 매년 선정해서 감정평가 해서 평균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3층은 1㎡당 2,250원 2층은 2,640원 해서 면적당 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2,640명이라는 얘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한 평을 하려고 하면 곱하기 3.3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에 부가세 10% 별도하면 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1평에 만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30평 쓰면 30만원. 그러면 보증금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당 20만원인데 그건 예치해야 되고요. 관리비는 평당 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임대료가 만원씩 30만원에 관리비가 평당 만원이면 60만원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황춘하위원   그게 매년 평가해서 올리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승된 % 몇 % 정도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상승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가 땅이 없어서 지가에 대한 평가가
○황춘하위원   아니. 임대료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상분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공시지가도
○황춘하위원   거기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가 건물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40년 넘은 건물이어서 그걸 평가해 보면 약간의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최단기간이 2년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이 2년
○황춘하위원   최고가 5년?
○경영본부장 정지일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1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예민한 문제인데요. 입주업체가 영업권 보장대상이 될지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데 아직 그쪽이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관계부서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구정질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인왕시장 상인보호 1차, 2차는 유진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보호 이 부분이 해소되는 개발을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왕시장 영세상인들 생존권이 달린 거고 유진아파트 사시는 분이 땅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보상 외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용산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발생될 만한, 내 평생 재산을 다 뺏기는 건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서 35층에서 48층으로 용적률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도 땅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땅 있는 조합원들은 땅에 대한 평가를 해 줘야지 땅 없는 사람들 것까지 평가하느냐라고 얘기한다 말이죠.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을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홍제정비 1구역하고 긴밀하게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까지 신지식산업센터에서 창업해서 성공 사례가 있지요. 우리 구에 돌려주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32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 3월에 폐지된 제도인데요. 성공부담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공부담금 제도로 해서 77개 기업이 1억 6,000만원 어치 주식을 납부했습니다. 5년 있다 퇴실하면 자본금에 따라서 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성공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성공하든 하지 않든
○경영본부장 정지일   나중에 성공했을 때 대비해서 발전해서 나가니까 망하지 않고 저쪽에서 성공했을 때 주식을 담보로 저희한테 준 거죠. 거기서 배당금 많이 나올 때는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 내기 싫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500만원 내게 돼 있었어요. 55개 업체에서 8,000만원정도 내서 2억 4,000 정도의 성공부담금
○황춘하위원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구로 가나요? 공단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성공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구 세수로 됐고요, 주식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건 없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모든 걸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관리하는 거니까 바로 세무2과에 세외수입 조치를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더 잘 관리하기를 바라겠고.
잔디구장이 연합회쪽에 비율을 주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상 50% 선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일에 구장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동호인들이 모여서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하고, 야간도 있겠지만.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비동호인들은 쓰는데 불편해. 그런데 앞으로는 연합회든 비연합회든 조례에 준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는 생활축구연합회에 50% 선배정하게 돼 있고 그것은 휴일 거의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휴일에 쓸 수 있는 규정이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50% 내에서 선배정하는데 전 시간대에서 필요한 데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바꿔야 되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조례를 30%로 다운했습니다. 그랬다 다시 역민원이 생겨서 조정을 거쳐서 50%로 환원했어요.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연합회 가입돼 있는 동호인이 13개, 연합회 가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뛰는 팀들이 2십 몇 개인가 돼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데 팀수는 많아도 명수는 적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건 보완해야 된다.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30%로 조례 개정이 됐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50%로 환원돼서
○황춘하위원   전문가이신 이진삼 위원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뭔가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하기로 하고 다만 지금 현재 배정된 1년치를 저한테 주십시오. 연회비 얼마나 비연합회 얼마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긴밀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근래 무료대회가 예상치 않게 하나 더 하고 그러는 바람에 민원이 더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같은 축구를 하면서 언저리에 있는 그런 느낌 또 같은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아닌 것처럼 불안해하는 이런 것이에요. 당당하게 운동을 하고 당당히 요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하는 이런 형편이다 이거죠. 그것들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제도개선 전이라도 그런 요소를 좀 감안해서 운영을 더 잘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 사항인데 우리 대표적인 도서관이 본관 하나 분관 2개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본관 하나 분관 2개고요 작은도서관이 12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분관 2개 해서 도서 구입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좀 해 보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서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 어떤 도서가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해서 하고요 그것을 수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수서를 하는데 정기수서를 네 번 하고 필요한 경우 수서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지금 도서구입은, 도서관은 관장께서 하시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서는 저희가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집중구매를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심의 선정해서 그 도서를 구해달라고 교육과에 얘기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집행만 구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산구매 측면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구입에 대한 설문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방향이 많이 나오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양한 방향, 여러 가지 책들을 원하는데요 인문, 영어 이런 쪽도 관심이 많고, 어학도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고요 그림책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수서 방향은 본·분관 특성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인문, 영어, 수학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얘기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의 요구도 많고요 또 성인 도서 요구도 많은데요 워낙 이용객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수렴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저런 강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거 다 연동하고 있습니다. 100권 책읽기사업부터 인문학강좌, 독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중돼서 정보 제공도 하고 책읽는 환경도 조성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강의는 인문학에 관한 강의, 언어에 대한 강의, 수학에 대한 강의 이렇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것은 본관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황춘하위원   잠깐만,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필요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반기별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3년 동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 대상이 누군지 그것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도서구입 설문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도서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강의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강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100% 연동되는 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100%는 아니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의, 누구이고, 그러면 강의는 매월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매월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 고전, 철학부터 지원금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독서교실도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책읽어주는 프로그램부터 많은 프로그램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강좌가 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화강좌도 또 도서관 특성에 맞는 쪽으로 많이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문화, 예술 이런 방향 말고, 문학이랄지 언어랄지 수학, 영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강사 누구이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부분을 주변에서 얘기들 합니다. 아직 구의회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바로 성과로 보인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관행,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도 얘기를 하지만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관행을 벗어나서 꼭 이게 구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면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게 우리 7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사고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홍길식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3선 의원이지만 지금까지 지켜볼 때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저희보다 월등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벌써 금년 예산 행정사무감사 딱 지나고나면 저희보다 다른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함께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행됐던 것 가운에 일단 한두 가지만 잡고 제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안이 있던 문제는 현관에 있는 게 아니라 수영장 안에 있는 환풍기 교체건일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인조잔디구장 50%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는 처음에 50%를 갖고온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36,7%를 썼고 나머지는 비가입팀에게 우리가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축구연합회 가입한 팀이나 비가입팀이 전부 우리 서대문구민이기 때문에 그 축구연합회 행정을 이끄는 사람이 사실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후임자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망각해서 그때 아마 이석진 계장께서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3십 몇%로 낮춰서 만들어놓자 해서 제가 사실 동의를 했습니다. 회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했었는데 이동준 회장이 되고나서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나는 얄짤없이 50%를 받아야 겠다 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후임자들이나 후배 회장에게 그 부분을 50%를 갖고 있지만 축구연합회에서 쓰지 못 하는 3십 몇 % 내지는 40% 선에서 쓰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열악한 비가입팀에게 주는 것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 지금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어떤 규정을 고치기 전에 서로 화합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회관도 무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밑에 주차장이요. 그런데 체육행사가 열리는 날은 인조잔디구장에 행사하지 배드민턴장 행사하지 수영장 행사하지 밑에 갤러리 같은 데 행사하지 하다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끌고 왔다가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곳 그 밑에 주차장은 잠겨있습니다. 거기는 무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일반 동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문화체육회관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 주말에는 열려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주말에 안 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말에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진삼위원   언제부터 개방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원래 개방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이진삼위원   그럼 본 위원 차가 이상이 있어서 안 들어간 건가요? 시스템 이상이 있어서 안 들어갔나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리모컨은 안 될 수 있어요.
○이진삼위원   위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본 위원에게 이걸 해소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한 거니까 다시 확인해서 큰 행사가 있어서, 한 행사만 개최되면 괜찮은데 여러 행사가 겹칠 때는 홍은초등학교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육회관 앞이라든가 기타 뒤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구장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가 아쉬워요. 하절기에 8시면 훤해요. 시간을 늘리실 의향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택가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조명등을 켜기 어렵고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온다 해서 보통 인조잔디구장이 6시에 개관해서 10시까지 하지만 저희는 7시에 문 열고 8시까지 하는데 그 부분은 민원도 상대적으로 있고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그 옆 빌라같은 데서 민원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축구사무국장 할 때 민원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공무원 출신 모 주민께서 아침 눈뜨자마자 저녁 해질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저 분은 얼마나 피곤하게 세상을 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난지천 인조잔디구장 마포 그 다음에 용산 효창운동장, 은평 구립구장, 조금 더 가면 고양의 고양종고. 인근에 인조구장이 수 없이 많은데 전부 다 10시 12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조기 축구의 시대가 가고 클럽과 동호인 활동, 직장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욕구 충족이 많은 건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조구장 하나 만드는데 10억 이상 예산이 들고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장소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인조구장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장인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조사해서 하절기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크리스마스 푸드마켓에서 쓰던 빈 공간 2개를 갖다놨어요. 너무나 흉물이에요. 그거 어디로 치우실 데 없어요.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옷 갈아입는 분도 없고 행여나 넘어져서, 거기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데 그걸 치웠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인조잔디구장에 오는 많은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이 본부석 천장하고 의자 몇 개 만든 건 잘했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수도입니다. 운동장에서 뛰고 나서 손이라도 닦고 얼굴이라도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어느 구장이든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얘기하면 수도사업소 위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힘 있는 이사장님도 가셨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 동호인, 주민들이 원했거든요. 수도 동그랗게 몇 개 나오게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배려 차원에서 시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빈 공간 담배 피는데 거기는 조그만, 옛날에 축구연합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창을 해서 햇빛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휴식공간, 거창하게 팔각정이 아니라 벤치에 앉아서 그늘도 되고 비도 피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인근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많이 탐방하고 비교하겠지만 요즘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주민들 동호인이 찾아가서 운동하고 쉬고 그 옆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마음체육관이 완성될 때까지라도 조치해서 편익을 해야 되고 특히 생활체육의, 그분들이 얘기하기에 생활체육의 달인이 구의원이 됐으니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라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얘기를 한다한다 하다 이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도 문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배수지 위에 안전성의 문제를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염려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수도관이 최소한 80㎝에서 1m 20㎝ 정도 지하에 묻혀야 동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50전 밖에 안 돼서 안전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설치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고요. 수도관을 따오는 문제는 큰 배관이 정문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비용이나 위치 차이로 해서 용량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도 문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옆에 말씀하신 거기는 차량을 한다든가 이런 건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배수지 위 말고 정문 바깥에 나가는 시설물 그 인근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체육회관 정문 출입구에서 배수관에서 따와야 되는데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되고요. 위치하고 용량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낮아요. 이 쪽에 배수지쪽이 높아서 수압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건 검토해서 비용까지 산정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 2003년도 4월에 배수지 인조잔디구장이 개설돼서 그 앞에 설립자의 기념석을 그 다음 구청장께서 빼버렸습니다. 그런 용기 가지면 충분히 10번도 수도 시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지역을 다니면서 이진아도서관 주위를 많이 다니고 이진아도서관 출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관장님 지난 번에도 내가 한 번 칭찬해 드렸는데, 화가 나서 들어가도 관장님이 미소짓는 얼굴을 보면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직원 중에서도 저런 분만 있으면 민원 발생이 80%는 줄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학부형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금년도 그 다음 그 전에 서울시나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되고 여러 가지 뽑혀서 시상도 많이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실세이신 이사장님이 가셔서 그동안 잘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윈윈해서 기존에 있던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보충질의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민간위탁 주차장 할 때 미스터리쇼버 선정하시잖아요 몇 분이나 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그때그때 직원들을 바꿔가면서 공영사업팀에서 타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직원들과 함께라고 하시길래 따로 선정하시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공영사업팀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팀과 함께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스터리 쇼버라고 쓰지마시고요, 이거 내부 모니터요원이잖아요, 풀어 하자면. 굳이 이렇게 영어로 미스터리 쇼버로 안 쓰고 내부모니터요원이라고 써도. 그래서 저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직원 외 함께 해서 외부에서 선정하시나 보다. 왜 이걸 외부에서 선정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영문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노출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제가 자꾸 축구에 관련돼서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능 전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전화왔었어요. 수능 한참 전에. 수능기간만큼이라도 밤에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늦게. 또 휴일날 도서관 가고 한다 하지만 안 가는 애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수능기간 한 달 정도만이라도 안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적이 그 하루를 더 한다고 해서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이뤄보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능 한 달 전이랄지 한달반 전부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고 오후에는 못 하게 하든지 이런 형태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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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