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혜미․박상홍․황춘하ㆍ김순길․이경선․이진삼․김호진․이기수ㆍ박경희․이기돈․서호성․윤선경 의원 찬성)
2.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김혜미 의원 발의)(박상홍․이진삼․장숙이ㆍ이경선․홍길식․황춘하 의원 찬성)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혜미․박상홍․황춘하ㆍ김순길․이경선․이진삼․김호진․이기수ㆍ박경희․이기돈․서호성․윤선경 의원 찬성)
(10시00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원님께서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재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의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두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장숙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질환이나 개인의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통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치명적인 뇌손상을 예방하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자 우리 구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공무원, 초중고 학생 등을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직무를 규정하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등 교육 대상을 지정하며 심폐소생술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중 심정지 사망자수가 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동 조례의 제정은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의료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심폐소생술교육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심폐소생술교육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장숙이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수도권 근거리에 위탁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위탁교육기관에 강사를 요구해서 맡겨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장숙이의원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대문구에서는 위탁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얘기되고 있는 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 법령에 의해서 소방서하고 보건소에서 계획 잡아서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보건소.
○이경선위원 교육청은 아니고 보건소.
그러면 두 곳에서 다 가능한가요? 커버가 다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장숙이의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위탁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인력관리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위탁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맞습니까? 따로 외부기관에 위탁할 건 없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의약과에.
○의약과장 정연훈 예
○이경선위원 그걸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잘 해보자고 했는데 또 하나의 위탁기관을 또 두는 게 아닌가. 이걸 명확히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일을 벌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재차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심폐 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계획이 수립돼야 되잖아요. 아무런 계획이 수립된 건 없죠? 보건소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2013년도 교육 대상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보자는 것이 이번에 장숙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의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력을 가지고서는 연간 4,4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구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심폐소생술을 받고자 할 때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밑받침이 되고자 발의하신 거고요. 지금은 최소 대상자 4,446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예산이 약 3,4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향후. 이것은 직영으로 할 때 이 돈이 들어갑니까? 뒤에서 보충 답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아까 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전문가 교육과 일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수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강사 또 보조강사를 자체가,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은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숙이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기관에 만들어지든 장소가 만들어지든 어떤 전문가 강사를 육성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기관에 있을 때까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을 임시 채용해서 우리 자체강사가 육성될 때까지 쓰자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전문가 강사 집단에서 필요시에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가 모셔다가 교육을 받자는 것이고요 교육기관을 위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약 3,400만원 정도. 여기 세부사항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추가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위탁 얘기를 하시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우리 지역에는 서울여자간호대학이라는 4년제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는 전문기관입니다. 거기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건강대학이라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폐소생술 수료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의 나온 것이 교육지원과하고 학교하고 건의가 저한테 전화상으로 온 것은 이것을 전문기관과 연결해 가지고 자격증 위주로 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답니다. 그건 단계 코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적은 경비로도 가거든요.
지금 별도 예산은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원화가 된다는 거죠.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관장해야 되는데 평생교육학습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는가? 지금 평생교육원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학교재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구청에서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추정적으로 3,4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 여기서는 심폐소생 기술로 약 1,000만원이든 1,500만원 정도만 더 주게 되면, 안 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생각으로는.
○보건소장 이준영 홍길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실제로 거기 가서 제가 강의도 했고요 교육장도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제 간호대학일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학년이나 2학년에서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때는 기초적인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어야 진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만든 교육장은 사실 아니고요 자기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작업장으로서 상당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학생들을, 한 1,200명 되더라고요. 한 학년에 300명씩. 한 1,200명 되는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서대문구한테, 지금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소장님이 지금 왜곡해서 들으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 건강대학을 개설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으로. 거기에서 자격증 코스로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이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가면 매년 한다, 인지를 시켜주면 간단한 거죠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교육을 계속 자기네가 자원봉사팀한테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격증은 부여 안 하지만. 그쪽에서도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죠.
그래서 소방서, 우리 보건소,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간호대학교는 것 협약을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4개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면 좋은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가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이. 그것을 내가 소장님의 의견은 괜찮은가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첫째는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간사로 섭외해서 전문강사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 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MOU라든지 서대문구청에서의 전혀 어떤 지원이 없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가지고 무상으로 언제까지나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MOU는 일단 업무협약은 해야 되고 아마 가능할 거예요. 거기도 맨날 쓰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불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단은 교육지원과한테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원화가 될 확률이 있다 업무가.
만에 하나 MOU 체결했으면 보건소에서 할 것인가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가능하면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특성이에요. 업무를 같이 푸시를 해서 같이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간섭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싫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먼저 나와야지 내가 무슨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사실 찾아가지는 못 하더라도 인접한 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좌보건지소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여유공간이 있는 데에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가서 거기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서울간호대학은 우리 관내로 보면 조금 외진 데 있고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장숙이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시고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하고 강사가 섭외된다면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관내 주민센터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 여유공간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접촉 지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내년 사업에서 저희 목표입니다.
○홍길식위원 소장님으로서는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죠.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프로그램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비효율적이에요. 소장님 해 보시지만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 동 직원이든 보건소든 인위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배울 당시는 요식행위 식으로 배웁니다. “아 참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을 좀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교육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짚었는데 소장님은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한 번 해서, 당연하게 이건 보건소에서 할 문제죠.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아까 간호대학이 한쪽으로 외진 건 있지만 서울여자간호대학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압니다. 전국에서 어디 있는지. 제가 사는 동네가 문화촌인데 문화촌 간호대 택시타면 다 알아요. 거기가 어디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마을버스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을 만의 하나 보건소에서 추진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손을 뗀다는 거죠. 귀찮을 수도 있고 예반 수반하기 귀찮다 이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공간도 있고 장비 구입할 필요도 없고 인력도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업무 협약 차원에서 하자, 홍보를 대대적으로 서대문구청에서 해 주는 거죠. 1년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지 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격증까지 부여할 수 있는 과정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이라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가능하냐니까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학교측에 도와달라 얘기하는 거죠. 도와주라, 대학교 있으니까. 예산도 없고 하면 틀림없이 업무협약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내가 무슨 취지인가는 알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느 곳인가 한 군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적으로는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적은 경비로 최대의 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 중에서 보건소에서 검토한 대로 제7조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수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예산문제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례안 할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만의 하나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 편성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숙이 의원님 검토한 거 계세요? 못 해 보셨죠?
○장숙이의원 아니요. 이게 지금 다양하게 심폐교육이라는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인원수는 한 번 받았다는 통계는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업무보고 할 때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을 내기보다는 교육을 받고나서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한 번 교육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관리를 받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에 위탁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산재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많은데 이 교육기관에서도 또 위탁교육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에 맞지 않고 이미 노원구에서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서대문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교육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난 다음에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다시 반영하고 그 다음년도에 또 반영하자는, 점차적인 발전하자는 계기하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위탁교육을 시켜서 맡겨놓고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위탁교육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인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장숙이 의원님이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이건 위탁교육 한다는 사항을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가지고 다음에 또 한다 할 때 이런 대안은 직영으로 했을 때 안 될 때는 위탁으로 가도록 바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문제가 이 조례안을 해 놓고 문제가 있는데도 또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시를 해 둬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장숙이의원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처음부터 위탁으로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그건 검토를, 그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요.
○장숙이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예산 부분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3,400이라고 하는
○홍길식위원 위탁 갔을 때가 아니고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직영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장숙이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하게 되면 이 정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다 나왔잖아요. 인건비 하고 전문강사 교육비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세부내역이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추정치다 이거죠. 추정치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고민하셨어야 돼요. 발의하실 때는.
○장숙이의원 사전 얘기된 걸로는 자체 직원 교육 2명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 인원을 가지고
○홍길식위원 이건 전문강사가 해야 돼요.
○장숙이의원 그래서 서대문보건소 전문의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 시켜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조례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성을 시켜놓고. 지금 조례안을 해 놓고 양성화 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누가 할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탁기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해관계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걸 하셨지만.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노원구는 전문기관을 자기네가 구성해 놨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도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만의 복이라면 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만날 연세대학교 우리가 구에서 혜택을 엄청 주는데 거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공간 확보해서, 거기 교육관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기 때문에. MOU체결해서 하자, 구청장 연세대학교하고 잘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장숙이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살리는 길을 함께 논의하고 걷는 게 일상생활이거든요. 미처 바로 옆에 위급한 상황인데 사전에 내 몸에 체험해내지 않는 상태이면 당황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험이 있거나 그 준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생명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을지훈련 매번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 일어나면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이 무지에 의해서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발의한 것 같아요.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길식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틀린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쉬운 얘기로 저도 미처 몰랐지만 부의장께서 파악하셨는데 간호대학교 전문시설이나 전문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해도 되지 않냐는 내용이고, 교육 형태를.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에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관과 기관의 어떤 역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대문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간호대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주민, 통장님들께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7조에 보면 단체나 기관에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서울간호대학교에서 받아들여준다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경비는 일부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3,464만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자는 내용은 여기 지금 안 담고 있는 거잖아요. 단체나 기관에 우리가 그런 교육, 그러니까 단체나 기관이라는 것은 심폐소생술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 기관 이런 곳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있다는 얘기죠? 교육에 대한 지원 요청. 이것을 주 쟁점으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점은 여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노원구에서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한 후 4년 동안 2.5배 이상 생명을 구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는 조금 전에 나왔는데, 우리 구도 데이터가 있나요? 그건 뽑지 못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로 봤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통계에서 노원구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관에서 그런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근거 없이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옆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어느 현장에서 써먹을 지는 모르죠. 평생 안 써먹을 수도 있어. 다만 한 명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한 부분들이 여기 7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고자 내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하고 원래 금년 초에 김숙자 교수님이 심폐소생술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초에 학교 총장님이 바뀌면서 그게 유야무야로, 총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김숙자 교수님이 전 총장님한테는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총장님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학생실습, 보건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부탁을 해서 학생 실습을 많이 받아주세요, 그쪽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또 담당이 우리 박상주 팀장인데, 그게 있었고.
노원구에서는 을지병원하고 상계백병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응급실로 가는 심정지 환자들의 소생술을 했을 때 나왔을 것 같고. 우리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마포라든지 종로, 중구 쪽에서 갑자기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통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조 항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추후에 우리 보건소가 직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직영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기타 자체로 서울여자간호대학에 맡길 수 있는 문제,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일단 우리가 간호사 두 사람 정도를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 섭외가 오다보면 우리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외부 기관 강사에 의뢰해서 많이 폭넓어질 때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위탁할 수 있다. 기본은 현재는 구청이 돈도 없고 현재 상황은 직영으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준다. 그러면 수료증 줄 수 있도록 수료증 만드는 경비, 강사료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약과장 정연훈 수료증은 저희가 찍어서 줘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경비는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처음에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는 수료증을 만드는 기계하고 프린터까지 다 해서
○황춘하위원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발생되는 심장질환이라든가 기타 이런 형태가 많은데 적절하게 발의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본 위원이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을 볼 때 대회장에서 세 번 이런 것을 목격했어요. 선수가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시간을 다투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건데, 사실은 저도 교육을 몇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심판 보던 봉으로 입 벌리고 손으로 혀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거의 15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버텼는데 환자가 치아로 손을 물어서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했던 경험을 세 번이나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아직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잘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또 요즘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자 되시는 이런 분들까지 교육을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가뜩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7조 1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7조 3항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 예산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굳이 필요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구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줄여서 예산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전문강사 양성 교육비도 들여다보니까 43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양성을 할 수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3일인가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3일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 교육비라는 말씀인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군데만 수정하면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조문 등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걸쳐 동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52분)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삼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2.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정신건강증진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정신건강증진센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거 연세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홍길식위원 지금 센터장 재임기간이 얼마나 됐죠?
○의약과장 정연훈 3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홍길식위원 이거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었어요. 지적했지요, 그때 당시에 센터장 있는 데서. 여기는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오는 센터다. 거기서 교수 조교수로 계시다가 스펙을 쌓아서.
왜냐면 관에서 주도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답니다. 고과 점수를. 그래서 스펙 쌓으러 오는 곳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분이 계속 계시네요.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그때 당시에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1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 펠로우가 두 명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두 번, 세 번 나와야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직도 한 번 나오시네. 한 번이라도 나오시니까 다행이네. 과거에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센터장님이 바빠 가지고, 이분이 소아정신과의인데요, 소아정신과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진 교수님이 국회로 가시면서 소아정신과가 사람이 줄어가지고 이 분이 서울시 해바라기센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해바라기센터가 청소년 성폭행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달려 가지고 이번에 하지 못하고 그 전에 하셨던 세브란스 처음 맡았을 때 위탁 받았던 그 교수님이 다시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유명 굴지의 의료기관에서 해서 우리 위상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 관내 정신과 의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했던 것만 못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개선이 많이 됐는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세브란스에서 위탁을 한 뒤에. 물론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잘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위탁동의안을 하면 지금 여기 안대로 해서 언제 공고를 해서 합니까? 그냥 그대로 그분들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다시 어차피 12월 말에 의회가 17일에 끝나면 그 다음날 공고를 내고 하면 12월 말일까지 여유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유는 아직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큰, 맨날 굴지의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작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은 조례가 지금 안 맞죠? 그분들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아뇨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권기철 신경정신과에서 했고 초창기에는 김병후 정신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후 그 분도 다른 사업에 워낙 바쁘시고 권기철 신경정신과였을 때는 의사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개업가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다 가져가셨는데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그 돈을 사업비로 돌려주는 거예요. 임금으로 책정은 해놓되 사업비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인건비가 지금 13명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13명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주면 센터장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나와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못 오기 때문에 펠로우들이 나와서 항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약과장님도 의사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왜 굴지의 큰 병원에 가서 비싼 특진료를 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인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더 잘 해요. 똑같은 의사예요. 의술이 똑같다고. 하지만 A라는 의사가 잘 하더라 이런 소문나면 거기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센터에도 센터장이 와서 이렇게 한 번 격려를 해주고 가는 것하고, 직원들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센터장이 상주해서 자꾸 관심을 유도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과제도 주고 해야 바람직하다. 다음에 위탁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정신질환은.
또 한 가지 지금 중증 정신질환에 한마음의 집이 여기에 속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한마음의 집은 정신 사회복지시설이요.
○홍길식위원 아니 거기 대상자들이 여기 속하느냐는 말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한 번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정신센터로 오도록 해 가지고 치료하는 거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을 오도록 유도하거나 인도하거나 관심을 갖고 해 본 적이 있느냐. 바로 앞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사회복지시설의 중심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협조는 하는데 한마음 센터장의 최동표 원장님하고 합동 야유회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견해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잘 협조를 하셔야죠. 유일하게 서대문구, 서울시에 또 직영으로 하는 건데 유일한 중증 정신질환 시설인데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서 개발할 수 있는, 물론 일반 통상적인 사회에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위탁동의 할 때 조건으로 좀 넣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최동표 원장님 자체가 사업도 다양하게 하시고 아주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센터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모든 사항이 보면, 물론 연세대학교가 좋고 세브란스도 좋겠지만 서대문구에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지금 병원이 참 많은데 유독 뭐 하면, 멘토링도 연세대학교, 차없는 거리도 신촌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센터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죠.
다른 병원은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병원은 동신병원에 정신과 없고요 동서한방병원도 마찬가지고 개업 정신과가 4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면서 공개로 모집해서 선정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공개로 합니다. 공개로 하고 개업가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그분들 출퇴근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시나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정연훈 출퇴근 체크가 아니라 거기 팀장이 있어가지고 출근 체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방법은 저희가 가서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 그쪽에서 아마 출근부가 있을 겁니다. 그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서 체크하기에는, 위탁기관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위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우리가 맡겼으면 업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지만 출퇴근까지는 그쪽에서
○위원장 박상홍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안건 하기 전에 팀장한테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지금 센터장이 1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도 물론 이름도 있으시겠지만 1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비용이 50만원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일부는 저희가 돈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다고 하면, 그리고 그 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과연 뭘 하실 건가. 어떤 업무를
○의약과장 정연훈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하고 지휘하고 계획을 하고요, 일반 환자들 보고 하는 것은 심층 치료할 때도 있고 또 펠로우들이 이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자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센터장님은 월급은 책정해 놨지만 사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안 가져가면 뭐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업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런 것은 괄호열고 넣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사실상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가져가지 않고 사업비로 주신다는 건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생각하면 좋은데 왜 팀장님은 제가 그거 지적할 때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팀장이 이번 11월 1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아직까지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오실 때는 11월 1일이 됐든 어제 오셨든 밤을 새든 공부 해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언제 또 뵙고 말씀드려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보건소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좀 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몇 대 몇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5대 5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6억 2,000만원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지금 가내시를 받았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내시 내용이 이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공개모집인데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난 번에는 오지 않고 세브란스병원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한 건가? 언제부터 했죠?
○의약과장 정연훈 세 번째입니다. 다음 번에도 한다면 세 번째고 세브란스는 6년째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6년째 중에 세브란스 말고 다른 데 들어온 데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처음에 세브란스가 지원했을 때 개인 정신과에서 지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번이 세 번째
○의약과장 정연훈 세 번째는 세브란스도 지원하겠고 또 다른 데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재위탁을 주게 되면 평가서를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가는 건가, 어차피 세브란스에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약과장 정연훈 평가라든지 모든 보고서는 시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매년 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서를 매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공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치매나 정신이나 모든 게 결과서 평가, 분석해서 올리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재위탁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건 항상 공개모집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도 보면 검토보고서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에 있어서 다른 분야는 건강예방 교육에 5,144명인데 밑에 정신건강 캠페인 및 행사비용이 나갔는데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네요.
그런 게 평가서 있다면서요? 서울시에 보고한다며. 혹여 평가서도 볼 수 있나요? 분석할 능력은 안 되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초에 나오면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절차의 복잡성을 벗어나기 위한 공개모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예. 공개적으로 다른 병원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하는데 대학병원이 서울시 25개 구를 다 관여하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펠로우들도 밑에 선생님들 오시는 선생님들이 날마다 오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김혜미위원 그 공백이 있는 기간의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날짜를 맞춰서 어느 날 오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펠로우 선생님들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가 그렇게 지쳐있는지 모르지만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나오시는데 가서 상담했는데 별로 기분 좋게 오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속된 말로 세브란스병원 펠로우나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의 펠로우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아주 기고만장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프라이버시가 강할 때고 그러다가 2년 후에 스텝으로 남지 못하게 됐을 때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가장 기가 좋을 때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오시는 분들이 다 주민들이고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지쳐있는 주민들인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름대로 상담하고 그러면서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으나 그러지 않아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 후배들이니까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11회 제2차 정례회에 주민자치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벗어날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구의원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평생교육법 14조‘벗어날 소지’라고 했는데 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법에 보면 세 가지 경우만을 정확하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의미를 좀 벗어나서 시의원 구의원을 추가로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시의원 구의원을 포함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읽어보면 1,2,3 세 가지 경우만을 한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2,3 세 가지 경우만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내용이 구의원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인데 구의원 시의원을 넣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법 자체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데 넣었다 이 말씀이시구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상위법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있는 운영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역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새로 변경된 내용에 보면 관할 지역 교육청에 재직주인 국·과장 및 시·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구의원만 빠지는 거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도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의원 구의원님이
○황춘하위원 3개 구는 어떻게 해서 시·구의원을 넣고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개정할 예정인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나머지들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저희처럼 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위원 해야 된다? 안 하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2조 보면 운영지원 및 관리라고 돼 있어요.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지역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걸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었는데 동 단위 학습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 동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구에서 컨트롤 안 하더라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구 차원에서 동 단위로 공통적으로 운영 사항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을 때는 운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이후에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세부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검토보고 하실 때도 11조 2에서 말씀했다시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연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동 단위 학습센터가 언급됐고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60개 지자체만을 선정해서 저희구도 그 중 하나로 선정돼서 지원받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 지원 및 관리 정도로.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항이 만들어진 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조례로 근거 규정은 일단 필요하다고
○황춘하위원 이게 있어야 규칙도 만들도 세부적인 걸 만들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세부적인 걸 향후에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에서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사전에 분명히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안 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설명 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보류시키겠다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건건이 다 개별적으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대표되시는 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자잘한 몇 개 조항 개정하는 건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전반적인 제정 사항은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 낱낱이 개정은 수시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내용은 여기서 자료 같은 걸로 설명하는데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개정사항이라 설명을 일일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냐면 행정복지에는 다섯 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찾기도 하겠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신조문 구조문에 대해서 미리 해 주면, 지금 7조 5조 하지만 4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찾지않은 이상 몰라요. 그런 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맥이 이어져서 5조도 바꾸고 7조도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게 올라오면 재정은 모르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사전설명 하면 회의도 무난하게 잘 진행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1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그렇고 3일 동안 집에 9시 넘어서 들어가시는데 미리 끝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행정복지만은 적든 많든 국장님은 못하시지만 과장님 팀장님이 와서 사전에 이게 이렇게 돼서 5조를 바꿔야 되겠고 7조를 바꾼다고 설명하면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원님 한 분 한 분 만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서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서 전화를 주시면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바뀐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부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행정복지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서 사무실에 많이 계십니다. 연락을 미리 주시면 저나 부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과에서 설명하러 온다고 그걸 취합해서 시간대를 나눌 겁니다.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시간대를 나눠서 이번에 교육지원과 대략적으로 한 시간이다 그러면 다음엔 행정지원과 이런 식으로 맞춰드리니까 괜찮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7조 7항이 신설됐어요. 7항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특별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원래 11조 2 동 평생학습 때문에 개정하게 되면서 그 동안의 오류라든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같이 하는 과정 중에 발견됐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받아 보니까 구체적인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이진삼위원 이런 조항이 혹시라도 집행부 특히 구청장께서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이유로 해촉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위원회 조례에 해촉에 관한 규정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안 만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정 당시에 표준안에 맞춰서 제정됐던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8조에 보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을 확인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에서 빠질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안건에 직접적인 상관이 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진삼위원 그럼 위원으로서 해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표결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때만 빠진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안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척이라든가 기피라든가 회피에 대해서는.
○이진삼위원 이건 새로 위촉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것도 역시나 이런 부분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검토의견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위법만 인용했지 규정하는 문제를 정식적으로 몇 가지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시를 해 놓은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걸 하나씩 전부 나열해서 해 놓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이번에 안 작성할 때 실무팀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해촉 등에 관한 표준안이라든가 법제 실무 지침들에 의하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도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의미만 담아주면 된다는 그런 실무지침에 따라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상위법만 인용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고요 조례의 사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일반 구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개정조례안이 됐을 때는 세부적으로 좀 명시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12조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특히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가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거다. 누차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별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대략 얼마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에서 그 법 개정을 하면서 2016년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케이스를 선정해서 3년에 걸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지정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당장 어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평생교육에 장애인들도 무료죠?
무료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5조에 대상에 보면 지금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한데요 1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언급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렇죠.
아마 이게 부칙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안에 평생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다뤄져 있고 그 안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조문 등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 발의하시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저희가 바깥에서 구의원을 볼 때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해도해도 끝도 없고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에 대한 예산이 3,500억 이상이 넘어갔고 구민의 알 권리 구의원에 바라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은 보좌관도 많고 시의원들은 겉으로는 없지만 보좌팀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는 그것의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전문위원을 이용하는데 전문위원 한두 분이 나머지 열다섯 분을 모두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의회에 빨리 오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또 구민이 필요한 곳에 의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늦었지만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으신 분이 의회 들어 와서 의원들의 뒷받침을 잘 해 줄 수 있고 그 뒷받침이 구민에 영향을 미쳐서 서대문구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구민이 행복의 길로 가는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인상과 6개월 이내 재방문시 관람료 20%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구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며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좌, 현저, 홍은 테니스장 등 3개소의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사무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일몰제 적용 및 민간 전문가 참여규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과장님 보면 저희도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걱정이네요. 인상되는 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00원을 받아도 지금 11% 수준이고 6,000원을 받았을 경우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반발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관람객이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물관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5개의 과학교과서와 4개의 사회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교육 체험장소로서 와야 되는 것인데 국립 자연사박물관 7개 가운데 5개가 남해안에 있고 하나가 태백산맥에 있습니다. 남해안과 태백산맥을 제외한 유일한 곳이어서 감소가 있기야 하겠지만 또는 증가추세가 꺾이기야 하겠지만 저는 큰 감소세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일부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수익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관람객이 아마 자연사박물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38에서 39만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세입 추세를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한 35에서 38%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40% 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상을 한 다음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회사 상품이 가격을 인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와 서비스와 아니면 다양한 소비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데 혹시 올리면서 무슨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제일 먼저 관객들을 맞는 데스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도슨트 시스템이 지금은 일부 사용되는 것이 중앙박물관밖에 없는데 아마 그게 또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3,000만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충분히 업체에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할 테니까 빨리 하자. 그런데 거기서도 자연사박물관 찍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추세라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전시물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시물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큰 전시물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단 하나도 없었던 바다코끼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들어올 것이고 내년에는 개복치라고 해 가지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희한하게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있습니다. 저희가 기증은 진즉에 받아놨는데 저희가 표본 제작비가 없어서 표본을 못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사항을 놓고 요금만 100% 인상을 해버리면 사실은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 번에 황춘하 위원께서 남가좌동에 흉물처럼 있는 가재상 한 번 이용해 볼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야말로 주차장의 기능밖에 못해요.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도 안에서 사진 찍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마지막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재상이 자연학 쪽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관람객이 사진 찍고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가재울이 가재와는 상관없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재가 1급수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그걸 놔두게 된다면 저희도 살아있는 어류 전시 코너에 가재를 구해다가 같이 놔둬야죠.
○이진삼위원 관장님 막힘없이 위원님들 즐겁게 하고 기대도 부풀게 하는데 구민과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효과 만점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언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걱정돼서 연합통신 같은 문화담당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와서 보고 우리나라 박물관이 너무 싸다 하면서 충분히 먼저 너희가 선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네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 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진삼위원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한테 뭔가 답을 주셔야 되는데요. 박물관은 주차요원들이 잘해요. 테트리스 하듯이 오늘도 버스가 꽉 찼거든요. 나오는 시간과 들어온 시간이 상관없지 않습니까? 먼저 왔기 때문 먼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미리 신청한 순서대로 잘 맞추고 있고요.
지금은 주말에 많이 해결됐습니다. 연북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잘 되고 평일은 문제가 없거든요. 주말이 문제였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연북중학교에 잔디만 깔지 않으면 아직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박물관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워지면서 한풀 꺾이긴 했는데 주말에 연북중학교에 세우는 차의 30%는 박물관이 아니라 안산 손님들 차입니다. 그게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산 주변 연북중학교 지하든 어디든 주차장 설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큰 덩치라서 박물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와 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서대문구의 귀한 분이 되셨는데 앞으로 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처럼 구의회나 구청 간부들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돌면서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관장님 믿고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박물관 관람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공간이 아니어도 주차장 공간에 주차타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간은 일정하지만 타워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옆에 학교 생각하고 다른 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관람료를 올려놓고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람표를 보니까 하나가 빠져있어요.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무료에 장애인과 동행 1인이 빠져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김혜미위원 내용 안에 빠져있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혹시 장애인과 동행 1인이 법적으로 무조건 무료여서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김혜미위원 그래도 표기는 돼 있어야지요. 영유아, 노인 무료라고 돼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개정안에는 없는데요. 개정하지 않은 7조 항목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관람표에는 없길래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에서 6급의 장애인으로서 등등등 해서 보호자 1명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관람표에 없길래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김혜미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평지로만 돼 있는데 거기에 올릴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되죠. 주차장을 H빔을 세워서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흉하기는 해도. 거의 딱 두 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안인데 그 바로 아래 동진빌라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감히 말도 못했건 건데요, 동진빌라가 언젠가는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팔 수는 없습니다. 파지 못했던 이유가
○장숙이위원 조망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워낙 지금도 반발이 많아 가지고 동진빌라는 처음에는 녹지로 해 놨었어요. 거기서 반대가 있어서. 반만 세우고 동진빌라 쪽은 안 세우다가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은 세우고 있죠.
가끔가다 동진빌라에서 아직도 왜 거기다, 처음에 만들 때는 설계상으로 주차도면으로 돼 있지만 할 때는 반발이 있어서 일단 차를 안 세우기로 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하고 있냐, 지금은 어쩌겠습니까? 하고 도면 보여드리면서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층 철골로 올리는 방법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하는 김에 한 층을 더 해도 되고요.
○장숙이위원 시설공간 대비 주차장은 굉장히 넓잖아요. 자연사박물관 만큼에 대한 공간의 주차장이 있는데 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벽에 대한 걸 보완해서 타협을 하셔 가지고, 자꾸 주차장 문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방안이 없는 게 아닌데 이걸 깊이 있게 논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설득하셔서 조망권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거라면 주차장에 외벽을 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돌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깊게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늘 오시던 분이 내가 알기로 3,000원이었는데 올려도 거의 배로 올렸느냐 이런 반감을 가질 게 충분합니다. 서대문구민에 대한 건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연간 회원은 회원비가 얼마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대문구민은 만원이고 타 구민은 2만원입니다. 가족이 1인 추가될 때마다 서대문구민은 5,000원 타 구민은 만원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세 자녀가 오면 서대문구민은 2만원 타 지역은 4만원 되는 거지요.
○장숙이위원 연간 회원권은 안 올리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예. 그 정도 되고 연간 회원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간회원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매달 오는 건 아닙니다. 박물관에 대한 호의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육을 할 때 연간회원 TO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익을 받기 위한 것도 있어서요. 저희가 고민했는데 이번은 더 놔두고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간회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안내 예매 공간에 관람료 인상 옆에다가 연간회원권에 대한 부분 홍보를 잘 하셔야겠어요. 가급적이면 개인 관람료 6,000원 내고 한 번 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회원권을 유도를 해서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면서 들어가는 진입로 전체에 관람료 인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박물관들 수입이 사실 연간회원 때문에 생기거든요. 저희는 시스템이 10년 되다 보니까 연간회원을 한 번 딱 받고 말았어요. 연간 아무때나 와가지고 지금부터 1년간 회원이 돼야 되는데 연초에 한 번 받고 그때밖에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인터넷으로만 해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방법은 아무 때나 와서 연간회원인 것을 알고 거기서 직접 가입해서 그때부터 1년씩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번에 홈페이지도 개선되고나면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반발에 대한 염려가 걱정돼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값을 올리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인터넷밖에 없고요, 지금은 모든 분이 볼 때 인터넷을 보고 오세요. 어머니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오시고 지금 저희가 SNS가 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몇몇 분들에게 부탁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분위기를 좀 하고, 사실은 몇 번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연말연시되면, 이게 결정되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게 인상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었다고, 사전설명 자체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초중고 들어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관내나 인접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대상자에게 안내문 같은 것과 연간 회원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여러 차례 가봤는데 현장체험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물고기라도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는 없고 눈으로 보는 게 거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 공간을 좀 확대하고 옆에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6.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6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호로 제출한 구립 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테니스장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대문구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테니스장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9월 30일까지 만료됐는데 지금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제 실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냥 실책입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9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구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시려고 안 올려보내신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기를 했는데요. 사유를 설명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위탁에 관한 조례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조례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집행의 일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에 의하면 사실 의회에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논란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논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특별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한다는 것이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선하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연장할 때는 의회에 안 올려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게 민간위탁 사무인데 안 올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재위탁 하면서 평가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평가, 재위탁 함에 있어서 그 동안 어떤 걸 해 왔다는 평가가 있어야지 한 번 계약하면 무조건 넘겨주는 건가요? 재계약 해 주는 거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계약서에 보면 위탁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갑은 구청이죠. 60일 전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9월 말까지 만료됐는데 그 동안 공백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의회에 제출하면서 연장계약을 해 놨습니다. 의회 의결해 주실 때까지 연장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연장계약 한 게 맞는 건가요? 여기서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연장 전까지는 그 분이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위반이시잖아요. 무조건 해 준다는 전제하에 계약하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만약에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일반 공개위탁 모집이라든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하시겠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이 2면 가지고 민간이나 구청에서 하든지 공단에서 하든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개모집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다 넘겨주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안 받습니다. 거기서도 받으면 자기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테니스장이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따로따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공단에 위탁주려고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공단에서 안 받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합회에서는 어차피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지요.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묻고,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활체육 사무국장 있을 때 테니스연합회로 넘어가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미비된 점이 있었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생소하실 텐데 사실은 다른 종목같으면, 일반 체육을 조금 하는 사람 같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테니스 부분 만큼은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적으로 운동했던 사람이 지도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세 군데를 테니스연합회에서 맡아서 테니스연합회 소속된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나마 적자를 안 보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초창기에 이걸 넘겨줄 때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실패하는 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 구에 있는 테니스장이 조건이 썩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교통 근접성이 상당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테니스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적자를 안 보고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간적인 문제는 있지만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들의 양해는 집행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진삼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누구보다도 이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운영 조례 제15조 2항 같은 경우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논의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체육시설은 다 특별법이 있죠? 위탁하면서 특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테니스만 특별법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체육시설은 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이 부분만 논의된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마치 테니스만 특별법에 적용되는 것 같이 저희는 비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나마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모위원님께서 금방 굉장히 노후됐다, 시설이 좋지 않다 했는데 이렇게 노후된 시설을 떠넘기기 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자꾸 맡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먼저 선행도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구에서 떠맡기는 힘드니까 무조건 민간에게 넘긴다 또 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서로가 생각을 고정으로 갖고 계셔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지만 그 시설관리는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3개년도 저희가 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장은 바닥관리 할 때 소금 같은 걸 많이 뿌립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하고 모래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하고.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 1,39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그 테니스장 시설 관리하는데. 그리고 2013년도에는 732만 5,000원 그리고 올해가 좀 덜 들어갔습니다. 621만원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연합회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건 다 개보수나 시설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보세요. 시설관리 다 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돼서 민간이 하면 된다.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된다?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테니스연합회 분들은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 이게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효율적일 수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이 한 곳에 많은 면이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한 테니스장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세 곳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려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테니스 치러 올 것이고 또 사람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고 하려면 고정적으로 인력이 또 붙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구에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매월 지속적으로 그만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고정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인건비 부담도 따로 있고 그래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면 테니스연합회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치면서 활동도 하고 거기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다 위탁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듣다 보니 인건비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관리했을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구에서는 컨트롤을 합니까? 그게 그냥 무상으로, 모든 테니스 치고 싶은 모든 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관리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운영의 모체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합회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위탁료 외에도 그분들의 수입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수입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전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지금 좀 늦게 와서 서두는 듣지 못 했지만 딱 고정 틀에서 프레임을 잡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잘 했다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물어오시니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렇게 세밀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업체가 잘 하고 있으니 이 업체가 가야 된다. 그런데 공모를 해도 다른 업체 들어올 데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민간위탁 이런 계약을 왜 계속해요? 그냥 장기계약 쭉 줘버리지. 연합회에. 이건 연합회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조금 아까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경선위원 너는 늦게 와서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년에 저희가 3개를 위탁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56만 7,000원 위탁료를 받습니다. 요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시지가에 임대료율을 곱해가지고 약 1,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1년에. 그리고 나머지 보수나 그런 것은 구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보다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면씩 해가지고.
○이경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했어요. 어떤 문제가 제일 우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수익성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공단에서는 수익 때문에 도저히 못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이것을 구에서 위탁하면 거기 마이너스 적자 요인을 다 저희한테 보전해 달라는 것이죠. 특히 인건비. 세 군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배치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서울시 다른 데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전체 테니스장 중에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딱 네 군데 있습니다. 강서에 2개소 서초에 2개소인데, 저희가 자세히 들어가 봤어요. 전체 59개 중에 4개만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직접 하고 있나 저희가 들어가 봤습니다.
우선 강서에는 우정테니스장이라고 여긴 4면이에요. 또 강서 구립 테니스장. 강서가 두 군데인데 여긴 6면. 그러니까 저희 테니스장보다 2배 내지 3배가 큰 시설이고 서초구는 반포 테니스장이란 곳인데 9면 또 내곡 테니스장이 6면. 여기는 저희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시설이 큽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곳을 말씀 들어보니까 다 시설이 우수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니까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저희도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좋은 시설과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네 곳처럼 효과 대비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러면 공단에 맡겨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테니스장이 만들어진 것을 역사를 쭉 보면 강남이나 이런 곳은 넓은 땅에 네 곳 여섯 곳 10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 많고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땅이 없으니까 2개는 배수지에 만드는데 배수지 상단에 2면을 만든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하나는 시민아파트 철거하고 그 철거한 바닥에 2면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가 서대문구는 생길 땅이 사실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참 안타깝네요. 배드민턴장은 그래도 그나마 동호인이 활성화되고 좋은 곳들이 그래도 몇 개 있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마음놓고 테니스를 못 친다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말씀하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테니스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동호인들의 감소 추세가 아주 심한 종목이 테니스기 때문에 동호인 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구에는 각 종목별로 일종의 전용구장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테니스만큼은 없어가지고 연대 교수테니스장, 예전에는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했던 훼릭스 코트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훼릭스 코트마저도 야구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테니스장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 하면 테니스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축구장도 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을 함에 있어서 시설과 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모해주고 보수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따진다는 건 그건 이후의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해 줘야 될 공공성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운영을 같이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서대문구 주민의 세금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테니스 회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위탁해서 돈을 준 만큼 그 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건데 돈 조금 들여서 민간위탁 줬으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굴러가게끔 돌아봐 주겠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적은 돈으로 잘 운영도 되고 있지 않는 곳에 주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달라.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적는 돈이 들어가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할지라도 관에서는 테니스장이 세 곳에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한 곳에서는 불만이 있고 한 곳에서는 다른 곳이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다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운영이 힘들다든지, 사람들의 집합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바처럼 시설을 투자하고나서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기간이 어떻게 되고 회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모른 척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럼 관에서 생활체육 담당부서에서는 테니스에 대한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어요.
아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위탁료만 나와 있는데 한 민간위탁 기관에서 3개 테니장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서대문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장숙이위원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회원한테 받는 회원료가 있고 강습료가 있고 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에 대해서 출납에 대한 부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얼마나 관리되지 않았으면 위탁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모른다는 건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탁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단 그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이 논의했습니다.
저희들도 7대 의회되면서 사무위탁을 3년으로 하면서 계약이 지나고 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과든 간에 분명히 시정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조례개정이든 일부 조정이든 상임위하고 미리 설명을 해 달라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오전에 아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아까 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위촉부분입니다. 안 제8조.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을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인으로 바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타당하다고 했지만. 이게 법제처의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거의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대다수가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대다수가 서대문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구의회 의장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의장이 아니고 의회로 되어 있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의회 의장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자구가 있는 조례가 이거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는 거면 확실하게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있으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셔서 다음에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의장님한테 가서, 그렇잖아요. 내가 의장이라고 해도 이걸 갑자기, 물론 의장이라는 것은 구의회를 상징하는 대표지만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나 의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분상으로는 안 좋아요. 꿀꿀하다고 이게. 만약에 의장님이 이걸 아신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좀 가져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교감은 못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게 아까 민간위탁동의안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감을 안 가진 거죠. 뭐든지 소통을 하게 되면 오해를 풀 수가 있고 또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야 뭐 상관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장 한 1인은 사실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뭐야,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가서 “의장님 법제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면 의장도 어떻게 할 거야? 상위법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우리가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오늘 잘 통과가 된다 해도 지금이라도 내려가셔서 “의장님 이런 게 있었는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새로 신설해 놓은 제3조 2에 있어서 기존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굳이 기간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부터는 빼는 게 맞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부분은 원래 기본법이 5년마다 한 번씩 조례 개정을 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이것도 이때 연장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볼 때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굳이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간 명시했는데 그러면 다만 해가지고 단서조항 넣어가지고 계속 연장시키면 되지.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한 말씀 보충설명 드릴까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만 한다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2018년 12월 31일 지나면 완전히 기금이 없어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런 전제조건을 단 것으로. 만약에 그때 상황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만 한다.” 그러면 그때 이후는 이 기금 자체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시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그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을 다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다만” 해놓으면 그 자체는 집행부의 편리성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편의성보다는 약간 유연성을 두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유연성? 유연성이면 그쪽에서 더 말씀을 잘 하셨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는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다만”을 밑의 문구는 삭제하고 수정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문구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두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고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상홍 그럼 조례안 조문 등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경선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걸쳐 제3조의 2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5시21분)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선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문위원님 검토했던 내용 중에 공공기관 말씀하셨어요. 공공기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 4조 5호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공공과 민간하고 저희가 포함되게 해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성과 평가 부분을 지금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아주 의미있는 일 같은데 저희는 법 제32조 2항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26조에 성과평가를 따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더 자세하게 조례안에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당연직위원도 제척사유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안 중에 당연직위원까지 제척 사유로 넣은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위촉직위원에 대한 제척이나 그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당연직에 대한 것은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위촉직만 하고 당연직은 참여를 할 수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당연직이 주민자치국장하고 경제재정국장하고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사유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간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에 위촉직 부분에 대한 제척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당연직에 대한 것들은 그런 선례가, 지금 어느 구인가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조례안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통일을 해주시면 할 수는 있는데 당연직위원의 민간보조금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번 조례에는 그걸 좀 배제하고 했으면 하는 저희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네 개 부서의 다섯 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의 두 개 기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자활,장애인복지계정)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2015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장애인쪽 기금 보니까 저는 몰랐네요. 복지관의 실비 식당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가뜩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적어졌는데 이걸 꼭 여기에 넣어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쪽은 올해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아까 아시다시피 본래 2004년에 마련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대해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물론 그쪽도 맞는데요 지금 서대문 장애인복지관하고 농아인복지관에 찾아오는 장애인 분들 점심식사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금으로 식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두 복지관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구비가 대강 얼마얼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는 시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구비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액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식당도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자활계정처럼 예치금이 진짜 많아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 많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진짜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을 좀 늘릴 계획이 없느냐, 방법을 좀 강구하자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본래 기금이 5억입니다. 현재는 조금씩, 그동안에는 이자수입이 쓰는 것보다 많아서 조금씩 늘려왔는데.
○김혜미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식당 운영지원으로 두 곳 있는 곳에 가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면 난리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식당도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식당 질을 높여서, 그 식당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자체 식비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2,500원 3,000원 내는 식비하고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하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돈을 빼고 나면 식당 운영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노인복지 재정 보시면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경선위원 네,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 딱 보시게 되면 자활계정은 12억이고 장애인노인복지는 5억 이상이고 노인복지는 5억 5,000인데 자활계정의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활계정 12억 중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6,500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자수입도 훨씬 줄고 그래서. 또 필요한 게 올해는 차를 한 대 사주느라고 1,300만원 더 썼고 내년에는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별도로 여기 보게 되면 예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없나요?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떤 돈을 말이죠?
○장숙이위원 자활기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원래 기금 운영의 본래 취지대로 예산은 상당히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복지쪽에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의 경우는 미리 사업을 정해놓고 하고 여기는 기금을 정해놓고 쓸 수 있는 기금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른 기금보다 자활기금에 되어 있는 기금이 좀 많아서, 지금 저희 서대문구가 재정이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큰 금액을 묶어놓는 입장에서 다른 쪽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도 되냐는 것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관계는 제가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이 아까 조례에서 했다시피 5년간 운영을 하고나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오늘부터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때 판단해서 운영을 안 하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될 것이고 계속 운영하면 이 돈은 이대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일반회계로 왔다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계정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하게 되면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이잖아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현재 보면 자활센터가 정규직 6명하고 인건비로 회계에서 받는 것은 정규직 6명, 임시직 3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는 자활사업단 중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조경사업단이 4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가서 공원 수풀지기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게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문지식이 특별히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조경하는데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경에 약간 전문성을 가진 분을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도 아주 쌉니다. 2,4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예산으로 해라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나도 이건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 그건 목적사업이잖아요. 그건 자활계정하고는 상관없이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 목적사업비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주무부서에서. 그게 타당한 것이지 그건 아닌데요. 이건 나도 공부를 좀 더 해 봐야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한 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기금 설치 운영 규정을 봐야 되겠고 기금 지원 조례안도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를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우선적으로
○홍길식위원 그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갑자기 이슈가 되니까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말씀을 회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볼 때는 확실하게 인지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안 주면 예산으로 편성도 안 해 주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성 안 해 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적이 나왔으면 보완시켜야 돼요. 김혜미 위원이나 장숙이 위원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접근을 조금 깊게 못 들어가신 거죠.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문제네요.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감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계정도 모든 기금이 은행 이자수입에 따라서 의존하다보니까 자꾸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김혜미 위원이 장애인 기금이 적다, 지난번 토론회 할 때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돈이 있으면 올리자. 왜,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선정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 내역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올해 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체장애인협회에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300만원,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가족 웰빙 떡 만들기 사업에 230만원,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서 가을밤에 울려퍼지는 음악회 하는데 위원님도 그때 참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30만원, 햇살아래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동료 상담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 선정해서
○홍길식위원 선정은 장애인단체별로 골고루 하셨네. 이것을 볼 때 정당하게 하셨지만 공모사업이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각 단체별로 나누어주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단 공모해서 공정하게 분배한 거죠.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이 무궁무진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한 개씩 나누어주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입니까? 7개 단체입니까? 그거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도 해야 되겠고.
또 법정운영비 보조로 실비 식당 운영 김혜미 위원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나는 장애인 식당 양쪽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농아인복지관하고 시립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실비 식당을 2,500원 3,000원 받고
○홍길식위원 우리 구내식당 하는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에 보조
○홍길식위원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직원도 같이 합니다. 식사는.
○홍길식위원 거기에 기금이 들어가는 것도 타당치 않지요. 기금의 순수한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느 곳보다도 가장 다수의 장애인들이
○홍길식위원 이해는 하지만 원칙론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대원칙은 우선 목적사업에 쓰는 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원칙론에 안 맞기 때문에 그나마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여기로 돈이 그나마 조금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맞는, 기금 활용 운용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기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입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복지예산 때문에 전입금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장애인 분야에는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예산팀에다가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연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무궁무진한데 돈 1,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자수입은 떨어지니까 기금이라도 올려야 되지요 하는 걸 주문하셔야 되고.
내가 누차 말하지만 그런 애로 상황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주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의원들이 궁금하도록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고민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짚지 않으면. 그런 걸 소외받는 특히 복지 관계 같은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때 실비식당 운영 문제는 감사때 봐야 되겠어. 진짜 적법하게 맞는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중단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모든 기금이 거의 부족하겠죠. 서대문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전입금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기금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기금 운용대로 못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비 식당 지원금도 돈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데 안 맞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나마 제가 저희 부서에서 그 동안 2,000만원 쓰던 것을 내년에 겨우 올린 게 5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원래 취지가 5억원 본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자 했는데 과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5억 몇 천 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 있을 때 다 쓰고 가자, 위원님들 승인만 해 주시면.
○홍길식위원 원래 그래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얘기하려는데 과장님 얘기하네.
전입금이 5억인데 돈이 남도록 해서, 그거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통제를 너무 세게 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들이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내가 위원들이 알면 피곤할까 얘기 안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돈이 5억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짚으려고 했는데 안 짚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노인복지계정)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필요할까 하는 게 있었는데요, 보면 저희가 어르신 초상화 그려주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몇 년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몇 년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어디 파트에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중복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찾다가 왔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초상화 사업은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영정사진은 있는데요, 초상화는 그래서 저희가 미술대학 2개가 있어서 이화여대하고 추계예술대. 어제 추계예술대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저희 구에서는 액자값만 제공해서 어르신들한테 초상화 그려드리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동안에 영정사진도 하셨어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영정사진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자원봉사 개념이나 그런 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건 있었는데요 초상화 그려드리기 사업은 저희 구가 최초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영정사진도 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후에 쓸 수 있게끔 여러 단체에서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초상화 그리기가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까, 이걸 좀 잡아서. 크지는 않지만 1,500을 들여서 초상화를 그려서 드리는 게 큰 효과적일까? 이게 노인복지 계정에 도움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 내용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도 관내의 대학하고 산학협력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술대학 쪽하고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다가 영정사진보다는 초상화가 감정이 좀 실려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봤고요. 대학을 방문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에 대한 재능활동을 기부받아서,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나 시간은 한 번 12월에 논의해서 MOU를 맺고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경선위원 예산이 어차피 노인회지회 운영비보다도 치매어르신 GPS사업보다도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시니까 좋게 보면 좋은 뜻이겠지만 그런 영정사진을 했던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초상화를 그려드린다는 게 좋은 사업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더 고민해 보고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모든 사업하면 이대, 연세대 이런데 이번엔 추계대가 있으니까 저도 좀 좋네요. 그런데 명지대학교 좀 안 가보셨나요? 그런 거라도 명지대학교 학생도 참여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초상화 이런 부분은 관내 미술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이화여대하고 추계예술대학하고. 그래서 동양화과 가보니까 서양화과, 조소과, 판화과 있는데 그쪽에 특수한 재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지대학교에는 시각디자인학과가 있어서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자매결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몇 년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한 2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작년하고 올해인가요? 작년 처음인가요? 아니면 2013년부터 들어간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013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나중에 이거 운영비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건 제가 다 받아볼 수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대로 운영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짚어봤고요.
활성화사업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게 저희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대 종합사회복지관 2개 구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13개 경로당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2개 조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계속 되어왔던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맷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13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3개 경로당입니다.
○김혜미위원 경로당마다 프로그램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기본적인 건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특화된 프로그램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나머지 일반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겠죠? 금액은 50만원 4개월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김혜미위원 업무추진비에다 필요한 예산 잡으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건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혜미위원 업무추진비 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여기는 기금이 전입금이 작게 출발했는데 시점을 잘 맞춰서 그런지 원금 배이상 돼 있네요. 첫 해에 아주 많은 이자수입을 발생시켰는데 김혜미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활성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회에 노인지원센터가 있죠? 2층에 있는 거.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 안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거기에서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건 지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7개 경로당 하고 6개 경로당은 별도 순회하면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6개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거고 여기 운영하는 건 상설로 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기금은 계속 전입금 유지는 4억이잖아요. 여기도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을 사회복지과 화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기금 자체가 구 운영 기금 거의 대부분이 조성액은 픽스시켜놓고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방침 방향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입금이라든가 더 쓸 수 있는 건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방향에 맞춰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사업발굴을 여기는 순수하게 주무과에서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는 거니까 노인지회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봐서 어떤 사업이 있을지 고민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지회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안도 받아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성 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게요.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라든가 성이라는 것은 학교폭력이라든가 네트워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크게 보면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여성 관련해서 관련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학부모는 여성만 나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성평등기금이 꼭 여성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기 보시면 여성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저야 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 문제나 이런 것이 꼭 남학생 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해당되는 그런 중대한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넓게 보면 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었던 사항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이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 73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니까 교육인데요 약 15회에 걸쳐서, 거의 강사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강사비만 들어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젊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했던 교육비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구청에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학교 같은 데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거기 네트워크 구축 같은 걸 했는데 네트워크 구축이라면 거기에는 우리 학부모들 여러 사람 명단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학부모 교육 할 때 참가한 인원하고 그것 좀 한 번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신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쓰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한 예산이었지 우리 지금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교육 교육 교육이었잖아요.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5년도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등, 그냥 등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해 넣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넣으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예단해서 어떤 사업이다라고 딱 할 수 없지만 지금 올해 했던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성평등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모사업에 올라왔던 선정 안 된 것까지 다 있으시겠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김혜미위원 그리고 또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분들 것도 좀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안간 확 드는데요, 전문가시라면 적어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쓰는 것에 대한 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전문가이실 텐데 전문가 분들이 뽑으신 이게 결코 전문가스럽지 않아서. 올해도 똑같은 것을 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스럽네요 정말.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쓰겠다면 주고 싶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 위원들께서는 성평등 관련 전문 교수분들이라든가 유관 관련 기관장들이라든가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혜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하셨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평등기금이 용도 목적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넓게....
○김혜미위원 그래서 아예 인권교육이나 나름대로 그런 거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하거나 어떤 게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아이들 자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된 어머니들 입장에서
○김혜미위원 이건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이죠. 적어도 기금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올 사업에 공모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청소년 자살예방 근절 학부모 교육 저도 한 번 들어봤어요. 제 애 학교에서 들어봤는데 저는 그게 꼭 여기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교육파트에서 더 다뤄져야 할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애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가 좀 더디거나 일명 벌점 받는 애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웠었어요
자살 충동에 의해서 자살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살한 애들이 자기들끼리 천당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퍼포먼스를. 어기 참여했던 엄마들이 펑펑 울 정도로 애들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어른들이 다가가지 못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고 애를 낳고자 해서 낳은 게 아닌데, 이런 과정들을 드러내면서 하는 거였는데 이건 교육파트에서 넘어가서 좀 더 이렇게 적은 금액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봤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성평등기금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면 이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업개요가 여성의 중년의 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행되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여성들이 갱년기가 왔을 때 전혀 보지 못 하는 이면의 세계가 드러나는 여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고. 그래서 여성의 불안과 우울이 치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요 <포/커>스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 있는 아이들로 인한 어머니, 여성분들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것들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엄마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업공모 할 때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평가를 하실 때 순위를 여성으로서의 위기에 닥쳤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중독 근절, 자살 예방 이런 것은 교육 파트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더 효과적으로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업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혜미 위원이 나름대로 제가 할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이 기금 마련할 때, 지난 5대 때 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
○홍길식위원 그때도 시시공방이 많았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한다고 발의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금이 적다고 해서 올렸던 거예요. 내가 절차 사항을 알지만 돈이 계수조정에서 남아서 넣어줬는데 지금 이 기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업에 비해서.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홍길식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알죠. 내가 그때 행정복지였어요.
어쨌거나 그때 숫자적인 열세로 표결로 해서 넘어간 건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취지에 맞는 사업을 이 기금 11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한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건설에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하시면 좋지만 이건 조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있습니다. 그거 백인기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발의해서 만든 거예요. 교육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 근거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지 혼돈이 오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청소년 자살예방 및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은 자살 예방교육은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정신보건지원센터가 있어요. 위탁해서. 오늘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4년간 활동하다 너무 심하게 다루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위원회 이렇게 됐더라고요. 나는 돌직구는 다 해요 교수고 뭐고 간에. 다 인정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나중에 보건소에서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난 그 뜻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래서 내가 짚은 거예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좋다, 포괄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주무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을 꼭 기금을 가지고 특수목적에 맞춰서 쓰라고 한 것이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쓰는 방법론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금이 많지 않느냐,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특수목적에 못 맞추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잘 하면 욕도 먹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발의하신 분이 이런 걸 하자고 하자고 하셔 가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못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같이 8년간 동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인데. 지금 그러네요. 기금을.
그래서 아까 이진삼 위원이 그걸 짚었는데 뭘 알고 짚었는지 알았어요, 나는. 학교폭력 예방에 학부모 교육을 빙자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예요. 내가 그거 짚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네트워크인가 그건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진짜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그걸 교묘하게 법규를 빙자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잘 하는 거예요. 그걸 선거에 이용해 하는 건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이걸 만듦과 동시에 각 학교별로 빙자해가지고 대표 뽑고 탁탁탁.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특수목적으로 쓰라는 기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난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찾아봤는지, 못 찾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네, 결국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이 많지 않느냐 내가 여쭤본 거예요. 왜? 아까 장애인복지 보셨죠?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금을 또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알다시피 서대문구의 살림이 돈 5,000만원도 증감하기가 빡빡한 실정같아요. 아직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무 방대한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나. 진짜로 취지에 맞는 사업을 계속했다면 11억도 적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 10월 10일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부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20억 조성을 목표로 방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20억 목표를 달성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11억도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공모선정 과정에서 면밀히 하겠고 위원님들에게도 주지를 시켜드려서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김길록 과장님 내가 믿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한 동안 같이 오래 계셔서 능력을 충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여성의 권익 및 복리증진 사업을 하잖아요. 이건 어디다가 줍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하는 거예요. 성평등 기금 운용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민간이전 3,000만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게 공모사업비입니다. 이자 범위내에서 하도록
○홍길식위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러면 더 안 맞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목적에 영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등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한 개 한 개 짚어야겠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부의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길식위원 변명은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자살하는 학생들
○홍길식위원 알아요. 그건 맞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어머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포괄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이건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다 해야 돼요. 학부모가 들어갔잖아요. 여성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차라리. 그렇잖아요? 이름이 학부모라는 것은 학생들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교육지원과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전 구민이 되는 거지만. 이 문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자살예방 및 이거 보건소도 되고 어르신청소년과도 해당될 수 있어요.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목적에 맞냐 이거죠.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건 앞으로 무조건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돼요, 내년에.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
○홍길식위원 다른 걸 신선한 걸 갖다가, 우리 김길록 계장님 이번에 진급도 하셨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돼요. 홈런 하나 딱 쳐버려야 돼.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진급 아직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육갔다 왔으면 한 거예요. 뭘 그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여튼 축하드리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하기 전에 상임위하고 간담회 한 번 하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이런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김길록 과장님 면피도 할 수 있어. 왜? “할 때 조율했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김길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고 진짜 사실적으로 20억 목표, 좋다 이거죠. 그 의지 좋아요. 그래서 여성정책보좌관이잖아요. 하니까 20억 목표로 4개년 계획을 세웠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분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재정여건 상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간부회의 가서 그런 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하고 위원님 모두 공감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명심해서 올해 사업할 때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이 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여성정책보좌관이 여성가족과에 서포트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위원장 박상홍 아니 여성정책보좌관이 6급이고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 5급인데 왜 이걸 몰라?
○홍길식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이에요.
○위원장 박상홍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붙어서. 여성정책보좌관이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여성가족과한테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남자여자 평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한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하나 문구가 없어요. 아니 여기 보면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저는 50대인데 요즘 40대 남자들 얻어터지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한테. 남자도 자살하는 사람 많다고요. 가서 돈 못 벌어오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여성권익 순위가 93개국에서 한 50, 60위 그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평등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성평등이면 그냥 사회적인 약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약간 여성편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요 제가 남성이라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너무 여성여성 하면 반감 사요. 그런데 뭐냐 하면 평등 하면 실질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남성들을 오히려 평등하는 부분을 교육함으로써 여성이 오히려 더, 그 생각은 안 드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들중에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요 물론 남성들이 직장생활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고요, 전에 부의장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문화회관에 취미하고 취업을 위한 개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남성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십니다. 연 300분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남성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박상홍 그런 부분은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홍보물도 많이 돌리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장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우선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하신 학부모 명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특수목적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아까 하셨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아까도 누차 말씀 들었지만 지금 현재 사업 성격에 비해 기금도 너무 많고 우리 취지에 맞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건의하셔서 이거 좀 조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20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현재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금만 쌓아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루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그런 건 좀 과감하게 건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들은 이런 기금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권익증진 사업에 쓰여지기를 잘 기대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들 말씀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지적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은행의 이자라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제로베이스로 가는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또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늘어나지않지 그러다 보면 원금에서 자꾸 조금씩 떼어먹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기금을 조성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조성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일반전입금 그 다음에 그밖의 이자수입인데요 이자는 그대로 이자고 또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밖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잔액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이자 발생된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일반 전입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기금으로 넘길 수도 있나요? 안 되나요? 전문위원님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창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김혜미위원 조성된 것은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창범 조성된 것은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만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교육은 이런 식의 교육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교육이든지 양성평등 전문강사 교육이든지.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인거죠. 부모들의 나름대로 자기 신장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기금은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장애이 교육에 대한 강사 양성교육. 이런 것이 가야지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성 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보건위생과 소관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애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영업장 및 화장실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물 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됐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사업은 1억 7,000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편성했는데요. 문의는 한두 분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검토보고한 대로 실적이 없어요. 워낙 경기가 어렵고 사실은 시설에 투자한다고 해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저리로 융자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식품접객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해서 시설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합니다. 실적이 없고 저희가 연초에 공지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 관계된 분들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고요.
지금 모범업소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여기에는 작성 당시에는 없었는데 모범음식점에 잔반용기를 지원하는 게 1,7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지출될 것이고 융자부분만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은행에서도 담보권이 있어야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때문에도 저희가 무조건 융자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상환 능력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도 집사람이 식당을 두 번 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때 이런 걸 알았으면 충분히 이용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다손 치더라도 동사무소 회의를 통하거나 서대문소식지, 구민 인터넷도 있는데 다양하게 홍보해서 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융자금이 나가잖아요. 혹시 융자금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융자가 5건 상환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약정체결하고 조례상에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 문제없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돈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한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그런데 은행의 어떤 규정을 100% 지키려면 실질적으로 이거 받아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자격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방법 같은데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은행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총 집행현황 중에서 기타 지출에서 한 7,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통 어떤 것이 주류를 이룹니까? 기타 경비에 나오는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 이런 때 상당히 시비가 많이 지원됐어요. 시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납금입니다. 지금은 지원금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반납할 예산이 전혀 없는데 맨 처음에 초기 당시에는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기금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살아가면서 발버둥치고 있는 영세 상인들과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진삼 위원님처럼 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해주셔서. 단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턱이 높아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된, 그래도 저희 기금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여다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쭉 봤어요. 봤더니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은 횟수에 대한 단속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단 2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32명이라면 동별 2명씩 지정을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자판기는 서울시에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대문 관내에 한 500여 개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수로 점검하기는 좀 힘들고요 표본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횟수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서울시 합동 점검으로 정기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자동판매기는 그럼 어떤 거죠? 식품자동판매기가 어떤 건가요? 제가 잘 확 안 떠올라서. 119쪽이요. 식품자동판매기 단속활동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속활동 할 때 활동하시는 감시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활동비인 거잖아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부정 불량식품 단속활동비 따로 책정되어 있고 다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 32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2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상·하반기로.
○김혜미위원 네. 작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김혜미위원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하셨다고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 정기점검이나 합동점검 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자판기 위생 수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김혜미 의원 발의)(박상홍․이진삼․장숙이ㆍ이경선․홍길식․황춘하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이향연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장을 11월 28일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이향연 센터장 한 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요구안은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국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의 서류제출 요청건에 대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동 영재교육센터의 이향연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9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