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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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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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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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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와 정책기획담당관의 행사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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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예산규모는 총 993억 3,97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5억 4,407만원, 특별회계가 17억 9,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시설비, 주민자치, 전자정부 구현, 교육복지 지원 등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그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여, 투입된 재원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절약’과 ‘효율적 배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를 5% 내외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지양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 부담이 되는 확충 및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16억 6,2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 예산 3,263억 2,400만원보다 35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의 3,129억원 보다 10.2%가 증가한 3,44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134억 2,400원보다 33억 8,800만원 증가한 16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48억 5,0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81억 9,500만원으로, 과표 인상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305억 3,200만원으로 2014년보다 26억 7,000만원이 감축된 규모로, 주요 감소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32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6,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5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확대와 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비 증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음 세부내역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8억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6억 7,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이 27억 4,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13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3억 1,4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으로 108억 1,900만원을 편성해,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은 9개 사업, 54억 6,000만원으로 천연동청사 증축 8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보수정비 11억 2,300만원,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비 8억 2,700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95억원, 특별회계 21억 5,500만원으로 총 3,016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3,616억 6,200만원의 83.4%에 해당하며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7개 부서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226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7,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48억 6,100만원,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1억 900만원 등 총 226억 8,9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예산은 4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67억 3,8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67억 4,500만원보다 0.1%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억 7,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55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9% 상승한, 25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98억 3,6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5,5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44억 4,5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5억 1,700만원 증가한 17억 9,6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수요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한 것으로 매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5개년 연동 종합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도 최종예산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714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34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일반회계 규모는 총 2조 70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규모는 총 872억원, 기금규모는 772억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 2조 1,714억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은 총 4,732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22%를 차지하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으로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4,926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69%에 해당되며 교부율 및 기준보조율 인상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7.8%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2,057억원으로 약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과 투자계획입니다. 세출 총 재원 2조 1,714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7,258억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3%의 수준입니다.
가용재원은 1조 4,456억원 규모이며 세출 총액의 약 66.7%를 사업비로 확보해서 법정 부담금 수반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총 세출재원 1조 1,714억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9,552억원 44%에 해당됩니다.
일반 공공행정 1,742억원 8%, 환경보호 1,025억원, 4,7%, 수송 및 교통 930억원 4.3%, 보건 534억언 2.5%, 교육 405억원 1.9% 등 11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정책기획담당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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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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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간략히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죠? 그러니까 구 자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원인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반적인 분위기, 각 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재 재정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개발문제랄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옥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은평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일반 소규모 건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활발하게 연립주택 같은 게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짜고 세외수입이나 또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잡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정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거기서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 것들이 우리 세외수입이고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인데 특별교부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계획을 잡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간부회의 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 저희 정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관련된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구가 특별하게 규제는 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도시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세입 확충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춘하위원   학교 문제라는 게 무슨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학교에 대한
○황춘하위원   연대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반적인 걸 봐서 세입활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했으면 잘 하신 거고 그런 부분과 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여건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차문제랄지 도시미관이랄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집보다 새로 지어서 하면 주차문제 해소돼요. 그리고 환경,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상당히 폐쇄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것인지 문제가 심각해요.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하면 타구 사례도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타구에서 행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만약에 행하고 있으면 거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꼭 제재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아파트야 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야 법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안 가는 지역도 개중에는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가고 있잖아요. 다만 늦어질 뿐이잖아요. 늦어지면서 누가 손해 봅니까?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런 것도 키워갈 수 있도록.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좋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낮아지면 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지. 바보같은 얘기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돈으로 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내는 거 이것이 현명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재정여건 개선하기 위한, 그렇지 않아요? 특단의 서로의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황춘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 중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했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팀에도 부탁드렸고 이번 구정질문에도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한 것도 없지요, 사실적으로. 그동안의 관행 그대로.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대학이 있지만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내 병원, 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완전 상권화가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건강복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의료시설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의료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을 빼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세입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이걸 집중적으로, 연세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항 외에 무엇이 있는가를 일단은 각 부서별로 시켜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그런 것도 세수확장을 위해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사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경기침체 관계도 있었지만 또 이게 정치적으로 비하될 수 있습니다.
문석진 청장이 제5기 지자체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재개발조합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하고 그 동안에 관계가 소홀했던 사람들 제약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빨리 빨리 가도록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경기 침체가 온 거에요, 2년 있다가. 그래서 지금 개발이 답보상태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계속 잘 나오던 것을 원만하게 착공만 하도록 해 놨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왔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했지만 은평구가 은평뉴타운 들어서고 나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 것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모든 입지적인 조건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는 진짜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세라도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신촌상권 지역활성화 거기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각 권역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권이 살아야지만 경기가 도는 것이고 그래야지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한다는 거죠.
또 세출부분에서도 무상복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매칭사업 때문에 국가서부터 시에서부터 자치구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무상 복지 분야도 한번쯤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 좋지요. 돈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고민하셔가지고 타구가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재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돈이 없는데 출혈을 감수해가면서 복지 해주는 거는 모든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복리에 전혀 사업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공약사업에 보편적으로 많이 되는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극히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공약사업 중에 문화축제 확대하고 신촌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공약사항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여주기식 놀이문화 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이 과연 공약사항이지만 타당성이 있을까, 지금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판국에서. 이런 것도 정책담당관에서 기획을 하실 때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공약사업은 물론 지켜주는 것이 공약입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무슨 혜택이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신촌이란 특성 지역에 올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신촌에 돈 얼마나 발라놓았습니까? 지금 담당관께서 볼 때 신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부로 얼마만큼 닿고 세수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신촌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서대문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고 신촌이라는 상권이 예전에는 서울의 5대 상권 중에 톱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이 신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권역별에 대한 TF까지 구성해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총괄적인 것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촌을 그렇게 해서 상권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냐라는 것은 지금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BC카드 매출액을 보고 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에는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와 서대문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비씨카드 매출이 증가되었다니까 고무적인데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단시일에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행착오는 항상 있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의도대로 다 못 따라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 뜻입니다.
왜 주력을 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그쪽으로 보편적으로 재정건설 쪽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문화과쪽에 조금 있겠지만 그쪽으로 편중되는 예산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역 형편상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의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다른 지역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리 공약사업이고 하더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앞으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연세대학교 의료원 밑에 있는 상가 빼고도 백양로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 그 때를 봐서 대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기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의무로 나가는 복지예산이라든가 인건비 빼고나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정책담당관께서 내년부터는 내년 것은 수립이 되었으니까 2015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점사항이 어떤가를 수합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사업비가 없어서 답보상태로 그대로 해서 불용되거나 이런 처리되지 않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셔야 될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의 투자비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당과에서 저희 과로 발의를 합니다. 그것을 정책담당관에서 수합을 해서 진행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사업이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면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재정건설위원회에 가서 총괄 제안설명 관계로 인해서 오후에 정책기획담당관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수원입니다.
2015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서 제81쪽을 먼저 설명 드리고 나중에 설명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저희 감사담당관 15년 총 예산은 2억 1,72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감사행정구현 부분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약감 감축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82쪽입니다.
감사행정체제 운영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조사업무도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도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옴브즈맨 역시 약간 감편성되었습니다만 전체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민원 대책과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역시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2억 1,000만원 중에서 반 정도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1억 700정도의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184쪽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업내용은 서면에 나와 있는 대로 청렴교육과 청렴퀴즈, 청렴의 날 운영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 등의 사업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새로이 추가 되는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라는 시스템이 올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구에서도 시행되어서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포상 부분으로 포상금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업무로 청렴골든벨 추진하는데 그에 대해서 청렴골든벨 행사 결과 최우수 직원 등에 대한 포상금이 추가 되어서 약간의 예산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체제 운영부분은 감사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이 있는데 예년 업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상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다음 46쪽 조사업무관리부분입니다.
조사업무 관리 부분 역시 직접 수행하는 업무라서 예산상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48쪽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 역시 예년에 집행되는 내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쪽 옴브즈맨 운영 관련된 부분도 전체 지방재정 10% 감축 편성 기준에 의해서 약간의 감축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10% 정도의 감축편성 되고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쪽과 54쪽 민원대책관리 업무와 응답소 현장민원운영 부분도 이 부분은 거의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조금조금씩 감액이 된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얘기가 되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 부분은 2013년도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들 지적된 부분과 올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일상적인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 말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감사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내부 직접 수행업무라서 예산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실지 감사부서의 업무에 거의 대부분인데 종합감사 내지는 특정감사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구청의 전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감사부서에서 항상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사가 일상감사라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기 전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감사부서에서 서칭하는 그런 감사의 기능인데 그 부분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런 비용은 필요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기능의 강화 부분으로 성과적인 부분 감사와 일상감사 부분을 중요하게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감사 때도 얘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부족한 부분, 큰 단위 어떤 부분들은 합니다. 다만 작은 액수,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것도 예산과는 직결되지 않는 자체 수행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감사를 한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주차장이나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부분은 감사업무에서는 집행전말이라고 해가지고 감사 이후에 이행실태를 점검 감사하는 부분인데 그게 보통은 연말에
○황춘하위원   어떤 부정을 파헤치자는 차원이 아니고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훼손돼버리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순기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희도 연일 수고 하지만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청렴우체통 있어요. 지난번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전에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 계셨을 때부터 진행됐었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투명성 기구에 체결되어 집행중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 자체가 미미하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편성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 몇 번 결산감사나 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부고발 문화라든가 자기 직장내에서 동료나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행동강령에 의해서 하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문제는 있으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구청 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구청 밖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나 객관성을 가지는 기구를 통해서, 아무래도 공익제보를 한다든가 부조리 신고를 할 때 구청에 관련된 부분을 구청에 신고하는 걸 꺼리니까 외부의 객관성을 가진 기관이나 기구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래서 월10만원씩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말씀 지적한대로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고 폐지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부조리 신고나 공익 제보나 그 통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고 이 제도는 살려보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이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적이 미미된 것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어떤 실적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우리 예산 수반하는데 감사담당관 오시기 전에 모범을 보여가지고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대폭적으로 절감을 하셔가지고 세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따라서 하는 추세가 있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2013년도 집행잔액을 본 결과 감사담당관은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가 2013년도 대비 집행 잔액보다 그래도 많이 편성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아마 감사 부서는 관련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실은 오랫동안 공직 사회에서 굳어져 온 관행이고 당시의 급여수준 관련해서 이런 보완적인 형태로 여비 부분도 기본여비와 실제 출장여비로 구분해서 지급해오던 오래된 관행을 현실에 소득보전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을 규정대로 한 순간에 예산에서 잡으면 그러니까 소득보전에 대한 다른 방법이 국가적으로 마련된 이후에 규정대로 법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타 부서 부분의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법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고 이것은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의 문제 차원, 또는 구청 자치구 한 개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라서 그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동안에 모범사례를 해서 칭찬을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우리 세금을 아껴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집행잔액이 그래도 2013년도 뿐 아니라 2012년도 분에 비해서도 아직도 과대 책정이 되었다. 아까 담당관님 하신 말씀 공감하지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일단은 다른 부서도 그래야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 아닙니까?
그동안에 불편함은 없었다고 얘기하지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담당관 직원요?
○홍길식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타 부서는 더욱더 불편함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타트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복지 예산이 48%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뭐를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앞전에는 항간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항상 소문입니다. 공직자 세계에서 너무 억압적으로 앞에 계시던 전임 담당관께서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긴축재정을 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서 다른 부서까지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저하고도 언사가 있었지만 내가 인정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아직 첫 이미지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믿을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셔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부서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물었고요, 한 개 한 개 물으려다가 한 개 한 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예산 잡힌 대비 쓴 돈, 지금도 잡힌 것이 더블내지 세 배까지 잡혀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다만 청렴 골든벨 운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품대비 200만원 있는 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골든벨 운영 물품대여 등이요?
청렴골든벨을 하게 되면 TV프로그램에 골든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몇 백 명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서 관련된 비품, 골든벨하면 정답 적는 손에 드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홍길식위원   행사용품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사용품을 저희가 목록을 산출을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책정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빌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빌리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소모품 경우에는 사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올해 성과가, 평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홍길식위원   지속적으로 할 바에는 대여를 하지 마시고 구매를 해가지고 보관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조사업무 관리에서 민간이전 청렴우체통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뭐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금방 이진삼 위원님이 지적했던,
○홍길식위원   내가 잘 못 들었어요. 공부하다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월 관리비로 10만원씩 해서 투명성기구
○홍길식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투명성 기구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투명성 기관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이전으로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홍길식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보자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의 공직 비리 관련된 부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이건 공익침해내지는 부조리다 해가지고 했을 때,
○홍길식위원   아, 들은 거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는 관계가 다소 부족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게 되면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전년도는 420만원이 맞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76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똑같이 예산 잡았던 거는 420이었고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또한 다 쓰지 않고 3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데 2014년도에는 포상금에 대한 기준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420만원 중에서 30만원 정도는 거의 집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대상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다든가 이래서 차이일 텐데요. 그 차이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포상에 새로운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청렴골든벨 하고 182쪽 청렴의 날 우수부서 포상 그게 1개 부서 10만원씩 해서 매월 그 부분이 추가 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작년에는 청렴마일리지평가를 통해서 부서와 직원 포상을 했습니다. 이 청렴마일리지를 포함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올 10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면서 기존에 하던 마일리지평가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으로 포괄되고 두 가지가 새로이 추가 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대상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또한 청렴골든벨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서는 1만 5,000원씩 10명에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 자체를 20만원, 15만원, 10만원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5,000원에 100명으로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하셨어요. 또 아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해서 작년에는 최우수부서부터 시작했었는데 대상부서와 대상 직원이 늘어나면서 금액 자체가 올라간 거 같은데 이게 근거 자체가 자율적 내부통제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다? 효과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인 건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되면 청렴 부분이나 내부 회계 부적정 집행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거를 잘 안착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서도 확대하고, 금액 자체는 과다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부분도 넣고 그랬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인 거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3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값이기는 하나 그럼 여기서 저도 질의 하나 던지고 싶은데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발견이 많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른 질의시죠?
○장숙이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가 종합감사라 해서 부서별로 대부분.
○장숙이위원   저는 이거 효과성을 보기 위한 질의인 것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2013년도, 2014년도 했을 때 올해 2015년도 예산을 했을 때 그렇게 포상제도를 만들어놨을 때 그런 내부적인 거나 기능 자체에서 증가되는 거나 효과성이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상을 넓히는 것도 참여를 넓히면 청렴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제도나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청렴퀴즈 같은 경우도 청렴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서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만점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1만 5,000짜리 문화상품권 그런 것을 주고받고 참여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인식이나 행동강령들이 주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인 바로미터,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저희가 개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그랬었고 올해는 5,000원짜리 100명에게 참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하시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청렴골든벨인데요. 이게 골든벨에 모든 직원을 강제로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참여 독려 차원의 포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2012년도 똑같이 포상금 기준을 했었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에서 포상 기준을 많이 올리신 거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이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대상 부서의 금액은 작년 수준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행사가 추가돼서 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가지고 갔던 포상과 이런 기준들로 들고 갔을 때 2015년도에도 증가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을, 작년대로 하면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제도는 안착시키고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상 대상 사업으로 책정한 거거든요. 그대로 가게 되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포상금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독려나 인센티브 차원으로 포상을 도입한 거고요.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사업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는 600이었는데 조사업무에서 이번에 432만원이에요. 180페이지. 전년도에 600을 사용하고 나서 집행된 잔액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2013년도요?
○장숙이위원   2013년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 올해 조사업무를 하고나서 남은 잔액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부조리신고와 공익제보에 대해서 공익제보에 효과가 있고 구 재정상 이런 기여를 하거나 그러면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2013년도에 있기는 있었는데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보상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사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미지급된 상태이고 그게 300만원이니까 600만원 중에서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을 43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보상금이 300만원인데 지급해야 될 사안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거의 집행이 안 됐고 2014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2013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리고 올해도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발생 안 될 수도 있고 발생하면 1회 기준이 300.
○감사담당관 이수원   300이었는데 이번에 150으로 하향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으면 본인이 신분을 밝히고 보상금을 받겠다 그러면 예산에 없으면 지급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정했습니다만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조사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불용되는 거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장숙이위원   그러나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금액은 남겨놔야 되는 건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기준은 내부 서대문구 규정으로 돼 있고.
○장숙이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체적인 금액이,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정하지 않은 거 같은데.
○장숙이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렴우체통, 골든벨 이런 게 다 저는 왠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골든벨 같은 경우도 저희 서대문 자체에서 기획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바람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공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지.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른 구에서 청렴 관련해서 골든벨 하는 걸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일반 방송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이경선위원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 구는 저희가 먼저 해서 우리가 또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어요. NGO 단체 우수사례 이렇게 한 것 보면 청렴 글씨가 딱 뜨면,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어떤 사람 발표에 우리 서대문구가 나왔는데 기관, 단체에서 참 많이 해요. 2014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딱 보면 홍보로는 참 앞서 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서대문구가 마치 굉장히 청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부 우리 청렴도 조사에서는 우수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권익위 청렴.
○이경선위원   그런데 밖으로는 우리가 2등인가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외부청렴도는.
○이경선위원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골든벨 예산 많지는 않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차례 했었고 그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올해 좀 더 짜임새있게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계속 효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잡으신 거 보니까 작은 금액인데 제 생각은 작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에 대한 퀄리티를 높인다면 포상금도 높고 많은 분, 참여한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더 달란트가 가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참여했다 이렇게 가지만 예컨대 마라톤이나 무슨 행사 했을 때도 최종 우승자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 했다라는 정도만 가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좀 전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신청자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마음속에 내가 부조리한 생각을 갖고 그런 행태를 하신 분은 절대로 참여 안 하실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동원해서 강제로 하게 되면 청렴 관련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오히려 청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경선위원   담당관님,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강령 아닐까요? 모든 공직자가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더 자기 자신에게 채찍이 가해지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골든벨 부분이나 청렴퀴즈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청렴 친화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기대인데 기본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이 유지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거 거기에 회계 관련된 것부터 쭉 자기 진단 프로그램도 있고요. 등등해서 지금 청렴골든벨이나 청렴퀴즈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통제되거나 관리되거나 하는 부분 이외에 보다 청렴에 마인드가 열리고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늘리는 취지라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역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가능한 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되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나 하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렴골든벨을 보면 우수 직원 포상하시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참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우승자가 있어요. 퀴즈. 저는 이게 똑같은 건가 뭔가 싶거든요.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골든벨하고 청렴퀴즈는 매달 내부 새올행정망에 청렴퀴즈 문제를 출제하고 직원들이 시험에 답을 써서 만점이 많은데 만점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1만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포상금 우수자가 됐어요. 다른 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고 있어요? 중복지원 되는 건가요? 내가 이번에 골든벨 나왔어요. 다음에 또 나와. 이번에는 내가 우수상이야. 다음에는 또 장려상을 받을 수 있고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이경선위원   딱 보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기획하신 거 같고 일단 해보자 이러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참여율을 높이고 자율성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참여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그 다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가 쌓여서, 우리 봉사자들 점수 관리하듯이 쌓여서 나중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큰 포상이 주어지는 게 연결되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부분은 실적 해서 다 반영이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가는 게 빛이 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모든 구청에 이런 저런 사업이나 공무와 관련해서 포상된 분들은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반영돼서.
○이경선위원   자율 내부 통제에서는 50만원을 주셔요, 대상에게. 그런데 골든벨에서는 20만원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골든벨은 한 회에 참여를 통해서 축제같이 참여문화를 조성하는 행사이고 자율적 내부통제는 구 행정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금액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단발성 행사에 참여해서 1등한 사람 주는 거 하고 일상적으로 1년 열두 달 자기가 공무하면서 거기에서 훌륭하게 잘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 생각을 들어 보려고 여쭤봤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지. 골든벨은 어떻게 보면 문화의 흐름, 어떻게 보면 몇 십년 갈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제대로 돼 가는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획사업으로.
○이경선위원   그렇죠.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획사업의 수준이고 좀 더 참여폭을 넓히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포맷, 새로운 기획이 있으면 언제든 그런 방식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자꾸 이해가 안 돼서요. 122페이지 조사업무와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에는 600이라고 돼 있고 예산액은 43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 480으로 돼 있는데 왜 600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맞는지 잠깐 와 보시겠어요?
○위원장 박상홍   팀장님 장숙이 위원 쪽으로 오시라고.
   (직원, 장숙이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 하부 지하보행자통로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이 2,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보드로 월 사용료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는 작년과 같이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광고료 수입은 11월말 기준으로 60건에 9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9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066만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세부사업에서 구정 홍보강화 및 평가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로 구청장실 등 각 과 홍보업무를 위한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8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보발간 예산도 작년과 같이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작년보다 1,732만원 증액한 4억 7,160만원 책정했습니다. 광고료는 1,732만원 감액한 2,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또한 전년과 동일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08만 2,000원 감액한 1,8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세부사업 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으로 작년 대비 명예기자 취재료를 1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만 2,000원을 감액한 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하여 2,1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IPTV 유지 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2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5만원을 감액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열린 토론방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44만원을 감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운영’ 사업은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세부 사업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원이 직접 운영 관리하여 연간 5,77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청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으로 3,97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대문의 자연환경,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책자 발간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알림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2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상장제작 및 시상금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언어 교육 및 한글날 행사 비용으로 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지난해 8,359만 1,000원에서 926만 3,000원이 증액된 9,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지난 번에 제가 20% 미만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남음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홍보과에서도 구민 VJ 선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82% 남았고 구정홍보 이미지 보드 제작 운영에도 83.4%가 남았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도 57%가 남았고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 혹시 201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VJ선발 운영은 저희가 비디오 쪽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시대로 가고 있고 비디오는 잘 활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랬어요. 그건 잘 하셨고요. 기타 다른 내용은요? 구정홍보 이미지 보도 제작이나 그 다음에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56.4%나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월이 됐는데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을 할 적에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 잡으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전 그대로 잡았는데요. 이미지보드라든가 구정 이미지보도에 대해서는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수리하는 금액인데요. 현재 2009년도에 제작해서 항상 유지 보수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많이 나서 많이 고쳤는데 들쑥날쑥합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지보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금 신촌역 앞에 중국인 손님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기존에 있는 안내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이대와 아니면 현대백화점이나 신촌의 먹거리 그쪽이나 찾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석을 밀리오레빌딩, 신촌 역 앞에 설치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울러서 통역이라든지 몇 명 상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같은 곳으로 두 명 세 명 같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기왕에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매출 증대를 가져와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능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고 지역활성화과하고 위원님의 이런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알림 서비스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예산서 187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2번 구알림 서비스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문자발송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인데요. 블로그 5,770만원에 이게 다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이유가 블로그를 저희가 직접,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좋은 고견을 주셔서 직접 직원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사이트 구입하신 거 같아요. 계정 하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알림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거는 전산정보과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전산정보과에서 그걸 발송하는 건수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 홍보팀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은 안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의뢰를 하면 예산은 그쪽에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경선위원   재난도 재난이지만 구에서 어떠한 시상을 하거나 어떠한 알림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기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알리는 경우도 있고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
○이경선위원   홍보팀에서 내용도 만들어 주나요? 예를 들어 컨텐츠나 내용은 주고 쏘는 작업만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만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발송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기능별로 부서에서, 주로 저희 부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그런 건 알려주시는 거죠. 문자 내용이나 어휘 선정이나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문장발송 요청을 할 때 등급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A그룹, B그룹 나눠지듯이 나눠서 보냅니까? 아니면 전체 갖고 있는 데이터 다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는 지금 5,700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5,700이요? 데이터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거를 저희가.
○이경선위원   관리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5,700명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동의서 다 받으셔서 이렇게 뿌려주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 이 목적 외에는 안 쓰겠다고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동의서 5,700명에게 다 받으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행사장에 주로 나가서 받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동의서를 써 준 적이 없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은 당연히 구 소식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어요. 저는 문바 발송 내역이 안 떠서 어디 다른 세목에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전산팀에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187페이지에 405번 있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매가 950만원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자료보관용 외장하드 구매 21만원짜리 2개. 디지털카메라는 매년 구매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05년, 2007년, 2008년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2005년도 거기 때문에 거의 사장돼서. 요즘 기능도.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카메라 구매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안 했습니다. 비디오만 구매한 적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4년도 카메라 구매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2014년도 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보시면 작년 거에도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비디오 하고 일반카메라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비디오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기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2012년에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장숙이위원   계속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매했던 게 2005년...
○홍보담당관 고재용   2007년, 2008년 저희가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돼서 새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나 더 구매하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장숙이위원   2005년, 2007년, 2008년 구매하신 거를 2013년에 안 했고 2014년도에 구매하고 2015년도에 구매하고 그리고 내년 2016년에도 구매하시겠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입해야지 카메라를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숙이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2005년도 구매했던 것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카메라는 9년입니다. 비디오는 8년이고요.
○장숙이위원   카메라가 몇 대고 비디오가 몇 대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카메라가 3대 있고요. 비디오는 디지털 비디오가 1대 있고 필름비디오가 3대 있습니다. 총 4대가 있는데요. 필름비디오는 사실 요즘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 디지털용으로 돼서 호환용이고 또 언론사에 제출할 때도 디지털로 같이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디지털비디오를 구매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3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3대에 대한 내구연한을 얘기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2005년, 2007년, 2008년인데요. 전부 9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보관연도가 다 똑같지만 저희 홍보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부서에서 사는 것은 사용하는 양이 적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만 커트가 내구연한인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년이 모자라지만 22만 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한 수리가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008년도 거 수리한 적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05년도 거?
○홍보담당관 고재용   2005년도, 2007년도 거는 수리해도 예산이 많이 나오고 해서 효율성이 없어서.
○장숙이위원   수리한 기록이 있나요? 수리의뢰. 서대문 관내 물품인 거잖아요. 물품 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고장 수리를 해서 맡기게 되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리고 지금 2005년, 2007년 거는 거의 안 쓰고 있어서. 물론 수리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7년도 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리한 거는 있을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도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셨고 올해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어요. 구입연도는 2005년, 2007년, 2008년인데. 다 똑같이 디지털카메라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있는 거를 활용하기보다는 새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올해 연도 아니어도 다음 년도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질의 한 번 던지고 그리고 고장 수리 맡긴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88페이지에 보면 홍보과에서 경비가, 인원이 증가됐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어떤.
○홍보담당관 고재용   임기제공무원으로 한글 전문가하고 블로그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직원 채용하는 거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기본경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되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게 들어갑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작년도 비율에 했을 때 15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 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신문예산이 어느 정도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문예산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총 4억 7,16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지역신문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어디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185쪽입니다. 예산서 중간 쯤에 중앙일간지 2억 8,000 그리고 지방지 6,540만원 그리고 지역지 1억 2,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앙일간지 어디어디, 지역신문 어디어디 거 구독료를 주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내일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매일, 경향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년도에 비해서 1,732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방지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방지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민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인상률은? 전년 대비.
○홍보담당관 고재용   192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은?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신문은 동일합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어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는 4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로 1개 언론사에 구독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독하는 신문은 서대문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그리고 서부신문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독중지가 됐으면 구독중지 예산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포함을 해 놨어요? 지급할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 언론의 본연의 책무에 언론사가...
○황춘하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구독정지가 됐으면 구독중지를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지해서 구독료 지급 안 할 것인지 이 복안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뭐 하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요. 지금 현재 언론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때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구독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오면 지급하겠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죠.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한다 하고 이게 지금 1개 신문사가 제외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비용은 얼마 잡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2,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2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네.
○홍보담당관 고재용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황춘하위원   자, 그렇게 하고 중앙일간지에 있어서 1,732만원이 그럼 서울신문, 내일신문, 경향신문 해서 4개 신문사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4개 신문사에 골고루 1,732만원이 분배되는 건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안 짰고요.
○황춘하위원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특히나 중앙일간지에 대한 신문값이 1,732만원 인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저희가 총예산은.
○황춘하위원   잠깐, 거기까지만 하세요. 모르겠어요. 문화일보, 서울신문, 내일신문, 경향신문 어디 어떻게 분배해서 1,732만원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는 것도, 유지 하는 것도 다 어렵잖아요. 다른 과들은 특히나 지역사회 복지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또한 어려워서 다 삭감하고 아이들 통학이 어려워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 길도 못 만드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잖아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유지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1,298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슨 얘기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년도에는 8억 9,363만 1,000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황춘하위원   뭐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총예산이요.
○황춘하위원   홍보과 총예산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총예산에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1,298만 1,000원을 전년도보다 삭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통장 540명, 반장 4,239명 해서 11월 말 현재 약 4,78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석간신문이 절대적으로, 주부들이 통반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각 동에 6-7부 정도 배정할 금액입니다. 1,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만.
○황춘하위원   자, 잠깐만이요. 우리 홍보과에서 열심히 한 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구정의 상황이나 또한 구의회 활동 상황 또 우리 서대문구의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것들 다루는 건 중앙일간지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뤄요? 얼마나 다루냐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루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예산 올리려면 지역지에다 올려야지.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면 지역지에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앙지를 올려서? 그거 안 맞는 거야.
그분들, 못 준 분들에게 줘야 되겠다, 뭐를 위해서? 우리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사항이나 또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다른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게 초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더 많이 구의회 활동,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냐를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역지에다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 줄만큼 줬습니다. 했으면 예산을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앙지에다 더 줘서 뭐할 것이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지역지 예산을 저희가 각 구를 판단해 보니까요. 저희가 지역지 예산은 상당히 순위가 하순위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정 홍보를 위해서, 구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부분이라면 지역지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왜 중앙지에다 주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서 과연 우리 구청 또 우리 구의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사안들 얼마나 많이 다뤘기에.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지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지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황춘하위원   지역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에 폭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역지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중앙지에다 1,732만원을 올리냐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전년도 잔액 위주로 해서 30% 이상 된 것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86쪽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불용이 많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냥 조금 깎는 흉내는 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보면 2013년도 불용액이 57%입니다. 본 위원 자료가, 제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작년에도 좀 깎여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또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왜 안 썼는지, 못 쓴 건지 안 쓴 건지 아껴 쓴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약 56%가 불용됐는데요. 사이버 열린토론방 우수제안.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여기는 5회를 책정했는데 3밖에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3회 하는 거 하고 5회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최우수상이 10만원, 우수상 7만원, 장려상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아는데요.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 시상식을 3회 한 거 하고 5회 한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견해 차이가. 그걸 묻는 거예요. 1회, 2회, 3회, 4회. 횟수가 지금 5회로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것이 횟수만큼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사이버 열린토론방 우수 제안한 거 시상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5회로 하기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자, 5회하는 예산인데 좌우지간에 한 거는 예년에 보면 3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러다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3회 하는 거 하고 4회 하는 거 하고 5회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3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는 최우수상 10만원, 우수상 7만원, 장려상 5만원 3명 이렇게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세 번 한 것은 선거법 때문에 자제해서 안 했던 것이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7만원, 5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효과를 말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네.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해서 기대효과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책반영이 38건 됐고요. 업무참고가 35건, 관련부서 검토의견이 9건 해서 총 82건이 들어왔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쪽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 제안한 사람들 실적, 1년치 가져오세요. 3년치 하면 자료 많을 거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많이 하면 좋겠지, 돈만 있으면. 한 2회나 3회 정도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해도 무난하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2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홍길식위원   아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액수를 따져요. 돈이야 다 해도 220만원 맞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2014년도에는 56%라는 불용을 했다니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클릭하면 한 2,300명씩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많이 아껴썼는데 아까 보셨지요?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이것이 그 동안에는 돈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4년 전을 말합니다. 4년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각 부서별로 출혈을 감수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감사담당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분은 내가 불용된 것은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불용된 그게 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런 거, 불용된 걸 뭐하러 잡아놓습니까? 자기는 필요없다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부서도 내가 한다고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도 통상적으로 두 개 사업에 보게 되면 절약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셔도 되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법정사무관리비 이거 행정운영비
○홍길식위원   법정사무관리비를 드리는데 불용시키는 거보다 다른 데 쓰는 게 낫다 이 말이지요.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행정복지 소관 다 챙겨보게 되면 한 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돈이 잠정적으로 나오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곤란하시니까.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지역의 신문 4개사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1개사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4개사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오프라인은 4개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신문인가요? 거기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7월 1일부터 구독 중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주지 안 줍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역신문이 본연의 책무에 현격히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독중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역신문이 서대문구라든가 전체에 의해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죠. 많은 구민들이 지역지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자료 보니까 10%정도가 통반장 아닌 사람한테 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 볼 작정입니다.
동사무소 명단을 최근치 가지고 우편배달 한 거하고 언론사랑 철두철미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지방지 같은 경우 제가 광고류, 인터넷, 신문사 전부다 하니까 약 1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역신문한테 주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효과를 수치상으로 제가 체킹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역신문도 많이 보면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 분들은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2년 전에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됐고 다시 위촉을 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사람들이 지역신문에 자문위원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신문사들이 말을 듣나.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신문사가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번 해서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동안 많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위원회에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014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2015년도에 만들었다며.
○홍보담당관 고재용   2012년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하다가 2012년 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해서 결과는 도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보면 내년에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이 많으신가 보죠?
시책업무라든가 이런 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시책업무는 20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이건 예산 부서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언론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정도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삭감했을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회가 잘 열리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광고심의위원회는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회로 잡아놓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익성 광고를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공익성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위원회를 한번 정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2회로 최소한도 잡아놨고요, 지금현재 매달 나가고 있지만 지난달에 광고를 한번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할 때는 심의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광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력이 모호해질 때는 한 번 정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회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운영을 한 번 해보시고요, 지역신문들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게끔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보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22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181만 9,000원 구비 30억 767만원으로 총 30억 1,94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819만 3,000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PC정비부품 하드디스크, CD롬 등 구입을 위해 1,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8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매 예산 2억 7,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8,500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에 따른 문서 ‘부분공개’ 시 ‘비공개 표시’ 를 위한 한글 최신버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및 샵메일 사용료 등으로 4,32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49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지적과 ‘부동산 맞춤 정보서비스’ 요청에 의한 샵메일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8,10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77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컴퓨터 120대, 노트북 5대로 1억 6,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5,690만원 예산 증가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2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웹접근성 인증마크 심사수수료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본인인증 및 도메인 사용료 1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 심사수수료의 경우 웹접근성 인증 법제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인증기관 수수료 적용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 사무관리비로 직원 전산교육 교재료 및 강사료 294만원, 구민 전산교육 교재료 280만원 책정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2,45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교육 시간 및 교재료 등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억 51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71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사유는 계약지출정보공개 웹서버, 복지자원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신규 추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으로 2,35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87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자치구 추가로 인한 부담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구 부담금 700만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치구 부담금 87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015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새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구 부담금은 2015년 지방행정공통(시도,새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의한 것이며,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치구 부담금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서버의 제조사의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서버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9,79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주민등록․지적 등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685만원, 건축․재정․인사 등 시군구의 정보화 공통기반Ⅱ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046만원 산정했으며,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59만원을 운영지원비로 50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13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사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2015년도 업무 위·수탁 협약 추진 안내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운영지원비 예산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로 1,771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부담금 874만원과 데이터센터 수탁수수료 11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3,553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53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도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위탁협약 체결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추가로 인한 임차료 예산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는 정보화 자료 백업 장비 성능 부족에 따른 업그레이드로 행정자료의 안정적 보관 관리를 위한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24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프론트오피스 노후 전산장비 개선 자산취득비로 2015년도 신규사업이며 노후서버 15대를 신규 가상 서버 2대에 통합․이관하는 내용으로 내용연수 6년 초과운영에 따른 자원증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통합서버 구매를 위해 1억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소모품,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비 등 9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구청과 청소차고지, 두바퀴쉼터 등 원거리사무소를 연결하여 행정망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6,757만원,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된 우리구 전화요금 1억 8,9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31쪽입니다.
U-서대문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한전주 이용료 9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정보통신장비, 통신회선, IP교환기, 보안장비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8,91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39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전환에 따른 사업자 투자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부서재배치 및 사무실이전 등 예상치 못한 정보통신공사를 대비하여 구내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비, 남가좌1동청사 광케이블 이설비로 각 1,000만원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및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비 등 8,45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709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비용과 통합정보통신실 내 각종 서버 및 장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의 내용연수경과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 구매 등으로 3,803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22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IP 주소 관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매비로 5,67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431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IP 주소 관리 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매 비용과 우리구 통신망에 비인가자 접근차단 및 내부직원 보안통제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매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6,91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0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 임금단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 값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3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CCTV통합유지보수비로 3억 7,119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0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방법용CCTV 이전설치비 긴급복구비로 2,0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0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니터링 PC 구매비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모니터링 PC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율 증가에 따른 PC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5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형편에 맞추어 전산장비,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CCTV 시스템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점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서 보시면 문자메시지 사용료 3,780만원이네요. 몇 건인데 이렇게 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전부 부서 것을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단문은 36만 4,000건이고 장문은
○이경선위원   거의 다 보면 장문이 많이 오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장문은 55만 6,000건이니까 장문이 단문보다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디 채널로 보내세요 문자 보내실 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보내는 건 각 과에서 보내지만
○이경선위원   이동 회사가 있잖아요, KT가 있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KT에서 합니다.
○이경선위원   총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단문 장문하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36만 4,000건이고요, 그리고 장문은 55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월 평균 몇 번 보내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매달 5만 6,000건 정도 보냅니다.
○이경선위원   매달 5만 6,000건?
주로 어디 부서에서 많이 보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행사부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 행사 안내라든지 시설안내 그렇게 하고
○이경선위원   주로 어느 부서가 이용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골고루 이용하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그 다음 교육지원과 그 다음 세무1과 이런 데가 많이 보내고 문화체육과도 많이 보냅니다.
○이경선위원   문화체육과가 많은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각종 문화행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문구랑은 그쪽 주무 부서에서 해 주시고,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뿌리는 역할만 하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거 자체도 해당과에서 보내고요, 저희는 각 과에서 얼마만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할당을 해 줍니다.
○이경선위원   여기 기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전산과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뿌리는 거 자체도 해당 과에서
○이경선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홍보팀에. 누가 뿌리냐, 전산팀에서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당 과에서 뿌리는 건 하는데
○이경선위원   그러면 해당 팀에서 본인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거기서 날린다는 거죠? 편한 용어로 쓰자면 날리기는 그쪽에서 날리는 거죠. 전산팀에서는 한계량만 알려주시는 거죠? 몇 개 데이터 어떤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된다만 알고 계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죠.
○이경선위원   홍보팀에서 왜 모르셨을까요? 홍보팀에서 다 전산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더 정확하시겠죠. 안 하고 계시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재생산도 그 과 거기서 하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문구가 글자체로도 오지만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여하튼 해당 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서 예산만 잡고 있고 사이트만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나가는 비용만. 몇 건 나갔느냐에 대한 비용만 지불, 예산만 잡으시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비용도 지불하고 그리고 각 과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인당 100건씩 기본적으로 할당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문자메시지가 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추가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할당을 줍니다.
○이경선위원   관리만 하신다는 거죠.
예컨대 문자 안 날아간 거에 대한 그거 다시 피드백 받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잘못되어서 반송 오는 경우 있잖아요, 바뀌었거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전화번호가 잘못돼가지고... 부서에서
○이경선위원   그것도 다 부서에서 보는 거고?
여기는 단지 요금만 내주는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요금도 내고 통합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통합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재발송 되고 에러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 전화번호는 다 그쪽에 있으니까요,
○이경선위원   생각보다 이게 문자 발송비가 참 많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구에서 오는 문자에 비해서. DC나 혜택이 있나요? KT하고? 3,700이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뿌리는 걸로 보자치면. 지금 건 방문 건으로 봤을 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방문기준으로 하면 10.5원꼴이거든요. 10.5원꼴이면
○이경선위원   우리 문자 많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개도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문자 수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데서도 보내시나? 일부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뿌리시나요? 자체적으로 그러시나?
사이트를 갖고 계셔서 뿌리기도 하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오버되는 거요?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전산팀에서 주는 것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송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이트 개설해서 갈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할당해주는 거 범위내에서
○이경선위원   별도로는 진행 안 하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우리가 할당받은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이번에는 보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공문으로 요청하거든요.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228페이지에 전산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산하시는 값이 전반적으로 기준의 8%에 0.95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여기 보면 하드웨어는 8%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해하기 편하게 8%라는 것과 곱하기 0.95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잡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0.95는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올릴 때 5% 깎자 해가지고 0.95로 한 거고요, 구청 예산 절감 차원에서 0.95를 곱한 거고요, 5% 깎기 위해서. 그리고 8%고, 또 아래 쪽에 보면 13%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건데 모든 전산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는 구입하면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동안 총 구입한 가격에 8%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게끔 정해져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3%를 잡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전년도에는 8%이긴 하는데 12×12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0개월로 잡았는데 여기서 5%를 깎았다는 말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장숙이위원   서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8%와 0.95라고 하는 게 개월 수를 나눈 값이라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개월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서버가 있는 거 중에 8%가 고장이 날 것이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유지보수 비용으로 8%를 잡은 건데요.
○장숙이위원   잡고, 그리고 0.95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0.05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했지만 산식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도 5%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자 해서 0.95를 곱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항상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 전산유지 관리 부분하고 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남아요. 그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값이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0.95를 곱한 거요?
○장숙이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건데요, 어찌 되었건 남으니까 5%정도는 깎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95%만 하자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산운영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3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가 3억 4,700으로 현재는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절감이 아니라 증감이잖아요 더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작년도 거에 대한 부분은 8%의 이게 시비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분인건지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여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는 스마트폰 다운식이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없어진 건가요?
228페이지에 대한 전산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그 산정에 의해서 여기에는 그 비용이 빠져있는데 필요 없어서 빠져있냐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신촌 스마트다운 1식, 포함은 되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고요, 섞여들어갔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합해 가지고 편성되었고요, 이 비용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232페이지에 CCTV 제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왜 이것을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줄이고 1회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나누신 거예요?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건지, 인원수에 제안이 있는 건지.
232페이지에 U-서대문통합관제센타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제안평가위원회 2회로 되어 있는 거요.
○장숙이위원   네. 왜 2회로 하시는 건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2건입니다.
○장숙이위원   1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2회로 늘리신 건지 꼭 2회가 필요하신 건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건수가 2건입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한 번 했고요, 올해는 두 번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평가 위원회 그거 한 건이고요, 그 다음 모니터링 관리용역 회사를 뽑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안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두 번 있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작년에는 한 건으로 했죠. 그때는 통합해가지고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올해는 두 번으로 나누셔서 해야 된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퇴직자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모니터링 요원 말씀이십니까?
○장숙이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올해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모니터링 요원비에 대한 부분이 다 퇴직금과 관련되어 산출되어서 포함된 값인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안에 모니터요원 퇴직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있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장숙이위원   전년도에는 퇴직자가 있었고 올해는 없을 거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산정되어서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없으면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 예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안 되는 거죠?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용역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게 용역비로 들어가서 용역비 낙찰금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용역 업체가 부담을 더 하는 거고 퇴직자가 없으면 그냥 용역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5%를 주고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포함해서 용역비를 주잖아요.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서, 낙찰하고 나서 집행된 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모니터링 요원 연가하고 퇴직금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퇴직금이 발생했고 올해는 퇴직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또 불용이 된다라는 거 아니예요.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내년 결산을 해봐야죠.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올해하고 내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없다면서요. 이게 내년 예산인 거잖아요.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내년 예산이죠.
○장숙이위원   내년에 없다면서요?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내년에 가봐야죠. 2015년도에.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퇴직자가 기존에 있잖아요. 파악을 못하신다는 말씀인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그게 다 포함돼서 용역 산출에 들어갔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어차피 내년 2월까지.
○장숙이위원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이유가 여기에서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서 주세요. 왜냐, 작년에도 똑같이 모니터링 요원비가 16명에 대한 값이 얼마죠? 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 거와 똑같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서 요원이 연가를 내고 퇴직금이 미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단 말인 거죠. 그 금액 자체가 일이백이 아니라 몇 천이에요. 그거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저는 작년도에 20% 이상 남은 비용과 불용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20%, 25%도 많지만 100% 전혀 사용 안 한 것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도입비 6,610만원인데 전혀 안 썼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일단 전반적인 저희 과 특성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입찰에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저희 과는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13%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건 정상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계약심사할 때 5% 정도 재무과에서 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18% 발생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니요. 제가 물은 것은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도입에 6,61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6,6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분석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업체하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자체 해결하고 6,600만원 전액을 절감한 케이스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입단계부터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6,610만원이라는 것을 잡아놨다는 것은 그만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 당시에 법이 공표가 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엄격한 벌금 내지는 직원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할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쨌든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잡을 때는 진짜 필요 불가분한 부분부터 책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60만원도 아니고 6,6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한 것은 그만치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지 못한 소중한 돈일 수도 있단 말이죠. 향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혹시 그럼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 당시에 저희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비에서도 8,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잔액이 3,300여 만원 있어요. 이 부분도 2015년도에는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금년에는 사이버 대민서비스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산정보과 하면 최첨단을 달리고 누구보다도 앞서 가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남 따라 가듯 또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고 창의성 없이 한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는 몰라도 전산정보과만큼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기타 비전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을 그래도 남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가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 다음에 2012년도 자료 보면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체도 구축 여기도 또 58.1%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또 U서대문통합관리센터 운영에 72% 남아있고 U서대문통합관리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또 여기도 20% 정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저희가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과는 다만 몇백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 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특히 어르신들이나 취약계통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불가분한 예산이나 계획은 애초에 잡지를 말든지 아니면 잡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227쪽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2013년도에 전액 불용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전액 불용이 됐는데 다시 했을까? 말씀해보시죠. 본 위원이 질문한 사무관리비는 228쪽에 있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전액 불용됐어요, 작년도에.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229쪽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사무관리비 230쪽. 이것도 전액 불용됐던 거예요. 전액 불용됐는데 왜 다시, 이게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올라올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갈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이 두 건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서를 안 가져오면 전액 삭감할 거니까 사유서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시스템,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전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는 생소하고 어려워요, 매번 다루지만.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과장께서도 전문직은 아니시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사실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황춘하위원   어렵죠. 전산정보과에 있는 팀장들은 다 기술직들인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4명 중에서 2명은 전산직 통신직이고요, 2명은 행정직입니다.
○황춘하위원   상당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데. 다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 쭉 줄기차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의무 예산절감 비용 예를 들면 공고해서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는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한데 그러면 2012년부터 2013, 2014 3년치로,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2013년도 우리가 쭉 사업을 해본 결과 똑같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는 분명히 고민해 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한 예로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가 2012년도에 1억 3,200만원 불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불용액을 보면 1억 5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 안 가세요?
그런데 전년 대비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4억 7,100만원 그렇죠? 금년 예산 2015년 예산 4억 7,100만원. 거기에 100만 4,000원이 증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2년치가 1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발생된 사항인데 똑같이 잡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전혀 불용이 발생 안 됐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이거는 특정 예산 항목 중에서 연례 반복적인 게 불용된 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황춘하위원   아니지,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억 7,200만원인데 거기에서 금년 예산을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습니까, 아까. 금년에 불용이 전혀 발생이 안 됐어요? 금년 2014년도에 예상된 불용이 얼마예요? 4억 7,300만원 중에 금년 추정되는 불용액이 얼마냐 이거지.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한 사항 있어서 꼭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이 된다? 타당한 어떤 이유를 대보라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데 저희 과는 항상 낙찰차액이 15% 이상 발생하는데.
○황춘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에 대한 얘기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불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평균치로 봤을 때 1억이 넘는 돈이 불용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불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13년도의 불용이 1억 200인데 그러면 이보다 훨씬 감했다,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 합쳐서 그 금액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돈이 2012년도, 2013년도 불용이 1억이 넘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12년에 1억 3,000, 13년도에 1억 200 그러면 14년도에는 불용이 없었느냐,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쭉 얘기하잖아. 관행적인 예산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잔산정보과에 2014년, 15년도 증감에 있어서 3억 9,8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걸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똑같은 사안들이에요.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로 전산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별반 차이 없는 불용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용이 크게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발생한 U서대문 분야 쪽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퇴직금 같은 걸 예산에 편성했는데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 놓을 수밖에 없고요. 퇴직이 발생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성격이고요.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230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5억 6,500만원이에요. 2015년도 현재는 5억 6,500만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 이 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시기가 있고 퇴직시기가 분명히 있어.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왜 그걸 분석을 못합니까? 느닷없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넘어간다 하자 이거지.
그럼 지금 내가 얘기했던 정보통신구축망 유지관리 비용이 2012년도, 13년도에 1억이 넘는 돈들이 다 불용이 됐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이 돼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제가.
○황춘하위원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매년 관행대로 잡았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배하고 나면 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적절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황춘하위원   과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해서 그것은 아까 설명이 됐는데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각 1식에 1,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구내 정보통신 회선 이전설치비 이게 1,000만원인데 이거는 각 구청내에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황춘하위원   예측하지 못한 돈이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혹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잡아 놓은 금액이다, 양쪽 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이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비용으로 1,000만원 잡았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 3,000만원 집행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집행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다 집행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잡아넣을 필요성이 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223쪽 CCTV 통합 운영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이것도 불용이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전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작년에. 불법 CCTV 안 합니다. 민원 백날 해도 돈 없다고 그러고 영상이 흐려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교체를 요구하셔야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데 지금은 안 하지만.
○홍길식위원   지금은 해명하지 마시고 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한 자료를 갖고 할 거니까. 이 부분도 72% 불용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자료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인사말씀 생략하고 설명 직접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하단 세외수입에 211-02목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8,084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146페이지에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제임대주택 사용료로 1,831만원, 천연동 임대주택 사용료로 6,253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2개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학생들의 임대료라든가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이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211-08 기타사용료에 일반회계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2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수강료 수입으로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2억 4,000만원과 서양 인문고전 특강 수강료 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에 교육지원과 사항인 도서관 기타수입으로 492만원 편성됐습니다.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84만원과 복사카드 판매수입 252만원, 자판기수입 156만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4,213만원으로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1,52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총 3개 분야 정책사업에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금년과 동일하거나 또는 감편성되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3건 1억 1,300 또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 난방시설개선비 또 구립도서관의 냉난방기를 비롯한 노후시설 개선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하고 감액,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입시설명회 개최 사업입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 요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회 책자 제작비와 강사료 등 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32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계획은 2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에는 주요 10개 대학을 초빙해서 1대 1 상담을 하는 걸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8월에 입시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학생들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개선 사항, 선발방식이라든가 선정위원회 참여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작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검토할 때도 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가 단순한 결과물 산출물 전시회라든가 만족도 조사 등 정상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수료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성과평가 등 정량평가로 발전시킬 것 등을 학교에 주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영재교육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복지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그러한 점들을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토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토요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약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로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동과 천연동 두 곳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시설보수 비용으로 2,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홍제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준공된 과거의 노인주간보호센터를 2011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당시에 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난방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중앙난방인데다가 기름보일러가 되다보니까 평상시에 온수를 사용한다거나 난방을 가동할 때 빈방까지도 가동이 되다보니까 입주한 학생들 임대료는 5만원인 반면에 부담하는 난방비가 2~30만원까지 되는 등 연료부담이 많고 에너지 손실도 많아서 이것을 개별난방 가스를 사용하는 남방으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1,8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한 천연동의 경우에 법적으로는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복도에 2층, 3층, 4층에 화재를 비롯한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줄사다리를 설치하고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티치포코리아에서 자원봉사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구청안에 있는 회의실 5곳에서 멘토링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25명이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강의실이 협소해서 추가로 원하는 학생들을 추가로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사무실 옆에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또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등 그 동안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진상가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해서 확대 운영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리모델링비 3,700만원과 물품 구입비 2,300만원을 비롯해서 7,452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도니모 멘토링을 비롯해서 대학생 멘토링 활동시 필요한 교재비라든가 문화체험활동비 등 7,200만원과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학생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5,69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요, 사유는 새롭게 늘어난 천연동 임대주택과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사업이 확대됨에 따른 활동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학교지원 사업비입니다. 43억 9,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66개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와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3만원 편성했고 맨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39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지원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등 12억 무상급식비 초등학교 중학교 25억,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6억 5,000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센타 운영사업비입니다. 설명자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3,998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식재료 품평회라든가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비,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또 친환경급식체험 행사비 600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2,569만원 편성하고 급식 모니터링단 운영비용 300만원과 각급 학교의 친환경급식 교육프로그램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육청과의 협업을 더욱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센터가 친환경 급식을 위한 좀 더 긍정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총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억 9,300 편성했습니다. 작년 2억 9,000에 비해서 287만원 정도로 올해와 내년에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었고요, 단위사업별로 짧게짧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비로는 1,600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사업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운영비라든가 각종 홍보물제작비 그리고 평생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안내 책자 제작이라든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설명서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로는 1,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그리고 24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교양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교육 시민참여 주민건강대학을 비롯한 평생학습의 법상 6대 분야에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공모사업입니다.
설명자료로는 18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비 7,150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이고요,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간에 특성화 프로그램과 우수학습동아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지원사업비 7,000만원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평생학습 운영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87페이지입니다.
규모는 적지만 지역평생학습에 구심점 역할을 하기위해 설치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습관 임차료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869만원과 242페이지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일반보상금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에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한 교육업무추진시에 강사료라든가 또 특화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보상금등 1,17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이고요, 지역에 있는 비문해자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마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92페이지입니다. 1,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운영하는 주민중심 학습공동체인 마을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지원 매니저 보상금 1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마을학교 사업이 공모가 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16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요, 1억 2,000을 지원 받아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모델마을을 5개 정도 선정해서 최소화된 금액으로 지원하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 아이돌봄교실 도서비를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칸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 6억 3,000에 비해서 내년도에 7억 7,600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4,000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94페이지입니다.
3억 4,5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이진아와 새롬, 홍은도담 3개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도서구입 이동도서관 운영등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고,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주로 비교증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보다 300만원 정도 감액된 2,733만원을 편성했고요, 중간에 연구 개발비 있습니다. 207목인데요, 구립이진아 도서관의 이원화 되어있는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관리와 도서관리 시스템상 회원정보를 일원화하는 시스템구축비로 90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405목에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도서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했는데 개관 당시에 설치한 냉난방기가 중앙시스템에 지열시스템입니다. 저녁내내 12시간정도 그 가동한 것을 가지고 냉난방을 유지합니다.
오후 6시면 그게 전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야간 개방시에 냉난방시에 여름이면 한 여름 한겨울 추위 때 민원사항이 많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냉난방기 설치비로 시설비 1,700과 기기구입비 24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3,300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마을창작 아카이브 공간 조성비로 역시 시설비 3,000과 자산취득비 쪽에 물품구입비 3,000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동도서관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중에 이동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2,50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해주시던 분이 교육지원과 직원이 파견 나가서 지원했었습니다.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설명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12개관과 북아현동 북카페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3억 162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북가좌1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와 물품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도 사무관리비 안에 중간쯤에 보면 북가좌1동 작은도서관 사무용품 해서 1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시설비 쪽에서는 24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시설비 리모델링비로 4,000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405목에 자산취득비 비품구매비로 해서 900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과목별 추가 설명을 잠시 드리면 201목 일반운영비 중에는 올해 새롭게 연초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원관리라든가 도서관리를 일원화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필요한 인터넷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보시면 1,900, 공공운영비 중에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22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저희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100권 책읽기라든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사업, 휴먼라이브러리 개최, 북 페스티벌 개최,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그런 사업들에 주로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또 24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는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1억 2,9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억 2,844만원에 비해서 66만원 정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94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861만원 정도 감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경비입니다.
설명자료는 200페이지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입니다. 6억 3,704만원 편성했습니다.
홍제동 천연동 대학생임대주택 관리비로 5,772만원 편성했고 이진아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로 5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209만원 정도 증편성되었는데요, 사유는 임대주택 중에서 천연동이 금년에는 4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했고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금년도 보다 조금 더 편성되었고요, 도서관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용역비 그런 인상분들을 반영하고 경미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저희 지역에 있는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지역주민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영재교실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1억 7,000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이 예산 끝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받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2102년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혜미위원   그래요? 제가 못 받아봐서. 그것 좀 주십시오.
그쪽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혜미위원   그리고 거기 협약서를 다시 만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셔야지 이것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의견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장애인 쪽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시각장애인
○김혜미위원   네, 딱 뭉뚱그려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인지 뭐로 쓰는 건지에 대한 품목이 전혀 없이 뭉뚱그려서 도서관 지원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에 대한 지원인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영광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김혜미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품목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모바일 자료들을 제작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혜미위원   회원분들한테 지원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료제작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처음 지원했고요, 그런 부분들 정산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 보고 받고 현장 나가서 하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 부분도 좀 주세요. 왜냐면 장애인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자료 필요하신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하나 진짜 이해 못 하는 게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은 더 지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아도서관 그 다음 도담하고 새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단 예산으로 가야 될 것을 왜 교육지원과에서 다 가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공단 예산 수립은 거기서 검토해서 예산팀 심의 받아서 저희 과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도서관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위탁협약 체결하고 위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학교 지원사업에서 2013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약 27%가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에 결산 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몇 프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그리됐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나름대로 계획을 짰지만 학교에서는 작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거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우리가 민원을 들어가지고 교육지원과에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용을 시켰는데 사실적으로 작년보다 올라왔어요. 아, 동일이지요, 동일인데 왜 불용을 시키면서 동일을 시켰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2104년 같은 경우에 결산
○홍길식위원   대충 다 썼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한 5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2013년 결산결과 교육환경개선비가 올해 2015년 예산 보시듯이 12월이잖아요,
○홍길식위원   다 썼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약 21.7% 아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꼈어요, 불용 사유는 없고 불용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이 74% 불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조정은 안 하고 온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삭감해도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센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협약체결을 하면서 예산편성 이후에 체험 생산지에 갈 때 비용부담 부분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실비보상금도 시광역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잡아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광역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감편성하기는
○홍길식위원   돈이 남는데 감편성 해야지. 그 아래 308 자치센터 이전, 친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학교에다 별도로 프로그램 하라고 30만원씩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강사비 활용해서 실생활 교육
○홍길식위원   뭐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지원합니다.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친환경에 대한 거를 실지 체험하면서
○홍길식위원   요리를 해서 친환경이 되나요? 참, 이런 쓸데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게 다. 그런 거 없어도 주민들 불만이 있어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문일답하세요, 자꾸 장장하게 나가게 되면 또 내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도 무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데는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내 말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최근에 어른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듯이 우리 학생들도 그런 먹거리에 대한 것을 실지 체험 해보는 것이
○홍길식위원   여기에 교육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모니터링도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럼 그런 자료 다 가져오시고, 친환경학교 텃밭지원 사업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관내 초등학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들이 실지로 식물의 씨를 뿌려서 자라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올 같은 경우에는 배추 심은 것을 가지고 김장까지도 참여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된 사업입니다.
텃밭 작물 키워보는 사업이라고
○홍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텃밭 있는 학교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 땅이 있는 학교는 없고요, 조성해서 화분
○홍길식위원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지금 구에서 텃밭 분양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5평씩. 네.
○홍길식위원   다른 과지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중복사업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 유도시키면 돼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선생님들이 같이 설명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관찰하면서 일지 적어가면서 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학습과정이라고 보시면
○홍길식위원   친환경 문제가 어디서 인정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국립농산물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서 검수를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친환경센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새 최근에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친환경 식으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콩 팔아서 소송 걸린 거 있지요? 똑같아요. 친환경 자꾸 쓰지 마세요.
공해 덩어리 서울시에서 무슨 친환경 교육을 합니까?
친환경 빼세요. 차라리 텃밭교육 사업 그래야지, 친환경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일단 농약이라든가 어떤 약품을 쓰지 않고 진행해 보는 거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라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인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단 그 친구들이 실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텃밭체험을 해 보는 거니까요.
○홍길식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 가면 북한산 지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자연학습체험장 가라 하세요. 공짜로 얼마든지 하고 공터 있고 합니다.
공터 많고 해요. 차라리 그런 데 지원해주세요. 장려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홍길식위원   친환경 텃밭이라는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친환경 사업의 하나죠.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것도 세부 자료 가져오세요. 그 다음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이 부분도 2013년도는 한 건도 안 해 가지고 100% 불용 됐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3년도에요?
○홍길식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했었습니다.
신규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홍길식위원   보수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예산이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장비 교체만 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장비 교체 하고 공공요금 중에 일부가 2013년도에 중간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담이 적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242쪽 마을학교 운영,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설명은 아까 잠깐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5명 이상 모이면 뭘 한다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학습을 하는 이름을 마을학교라고 붙였는데요.
○홍길식위원   무슨 학습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것은 함께 하는 분들이 주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홍길식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네요. 명칭만 다르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공동체가 되었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만 다르지 목만 다르다 이거에요.
목만 다르지 사업은 유사한 겁니다. 자꾸 분장해가지고 무슨 아카데미 커뮤니티 명칭만 다르지 감사 때 보면 다 같아요. 왜 이런 것 지금 있는 것도 못 하고 손질하려고 그러는데   신규를 하십니까? 돈도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평생학습 팀의 업무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 안의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부서마다 거기에 따라가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 다르듯이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세부 자료를 가져오세요.
신규의 필요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유사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협동조합하고도 비슷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사업이 제대로 지원을 해 준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길식위원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 깔아주세요. 신규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센타 방과후교실 아동도서비 있는데 방과후교실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남가좌2동에 아이돌봄을 주제로 해서 모이는 엄마들끼리 서로 재능나눔을 통해서 저희는 주거니 받거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홍길식위원   그 옆에 새롬도서관에서 해야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서관 독서활동하고는 다르게 아이 보육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들끼리 만나서 서로 아는 부분을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홍길식위원   보육 중심의 도서를, 그러면 방과후교실 언제부터 운영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올해 2014년도에 처음
○홍길식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부에 조례도 얼마 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동단위 평생학습센터가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요, 거기에서 지원 받은 사업비 중에 일부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마을학교에 대한 개요와 사업개요하고 다 주세요, 자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책읽는 서대문 구현 도서관 사무관리비 어제 제가 도시관리공단 감사한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시간에 다른 회의 중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소관부서인데 그걸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지. 어떤 지적이 나왔나 들어보셔야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복지관에 다른 회의 잠깐 갔었고요. 나중에 말씀으로는 부분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교육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4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비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프로그램은 아니야. 그건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맨 마지막에 247페이지.
○홍길식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이진아도서관 도예공방시설 개선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예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전기로 굽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전 문제도 좀 있고.
○홍길식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철거하고 거기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래 되고 그래서.
○홍길식위원   여기에 도예공방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실적, 이용실적, 세부조항 또 시설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청소년 마을창작 아카이브 공간조성 참여예산 이것도 설명 세세하게 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카이브 조성사업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요. 시설비는 벽체에 설치하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는 영상장비라든가 음향장비, 소프트웨어.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 달라는 것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깔아 주세요. 제가 지적한 거는 검토해서 다 깎을 것만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참고로 아카이보 공간 조성 사업은...
○홍길식위원   아니요, 내가 보고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설명드리지 않고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44쪽 거기에 도예공방 전기물레 5개 구입이 있습니다. 도예공방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물레가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자기들 만들 때 필요한 기계이고요. 이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다.
○홍길식위원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물레라고 하는구나.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처음 도서관 생겼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오래 됐고 다는 못하고 일부만.
○홍길식위원   그래서 갈아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일부만.
○홍길식위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마을창작 아카이브 물품구입비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중이 아니고요. 앞쪽에는 공사비가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따라 가는 장비구입비.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을 어디서 누가 신청했는지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도서구입비. 해마다 책을 이렇게 사는데. 작은도서관 바로 위에 9,800만원씩 사는데 그러면 도서 계속 구입하게 되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물론 오래된 책들 일부도 관리해서 정리되는.
○홍길식위원   장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장서고가 따로 있어서.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진아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한번, 물론 책이란 것은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전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서 자꾸 아날로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막대한 1억씩이라는 돈을 매년 투자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전자도서관 있죠? 이진아도서관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물론 전자도서관도 있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아니, 있습니다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들어 보세요. 합리적인가. 꼭 이렇게 9,8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책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해마다 이게 들어가는 것인데 책이란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다만 하려고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3개 도서관이 있지요. 새롬, 도담, 이진아 이 도서관 중에서 앙케이트 조사, 모니터링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원 접수를 해야 됩니다. 뭔 책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책 맨날 구입해봐야 막말로 책장사만 돈 벌어 주는 거죠. 그 부분에도 본 위원이 8년 전에 지적을 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쳤는데 또 서글픈 말을 또 하고 싶지 않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 사람이 팩트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9,800만원어치 작년에 산 내역, 세세목 다 가져와 보세요. 3년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도서구입비 9,800이.
○홍길식위원   아니,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한 것도, 책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교보문고 가 보세요. 그거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 책이나 사는 건 아니고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정말 필요한 책들.
○홍길식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절감해서 필요한 것만 사고 또 돈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책이 필요하다 하면 사고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책 사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OECD 평균 권수에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OECD에서 독서하는 양이 몇 %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홍길식위원   과장님, 저는 시시공방하는 게 싫다니까요. 자료를 다 가져 오세요. 얼마 필요하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서관에
○홍길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있어 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년 도서구입비가 지금 솔직히 부끄러운 금액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안 한다잖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도서 열람목록 가져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요구하시는 자료는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과장님은 그렇겠지만 내가 판단하는 건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 안 한다잖아요.
작은도서관 확충 운영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아까 증액을 한 이유는 통합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했지만 통합하기 전에는 불용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통합을, 세 군데죠?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몇 군데입니까?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은도서관 12군데하고 다 구립 세 군데 다 함께 통합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거는 몇 군데를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로 활용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때는 이원화돼 있었죠. 작은도서관 따로, 구립도서관 따로따로.
○홍길식위원   이거 짚어보는 것입니다. 불용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증을 해서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통합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스템.
○홍길식위원   그 아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36만원이 책정됐었는데 100% 불용됐는데 4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작은도서관이요?
○홍길식위원   네, 작은도서관 업무추진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홍길식위원   245쪽. 독서문화진흥.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저는 이 자료를 다 받아놨어요, 미리. 그럼 이 자료제출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주무과가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독서문화진흥 245쪽.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결산내역에 보게 되면 막말로 행사가 축소됐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152만원 중에서도 50%밖에 안 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거는 일괄적인 절감액일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남아서 불용시킨 게 없거든요.
○홍길식위원   마지막에 아까 말씀했던 전출금 문제지요. 대학생 임대주택은 아까 천연동에도 있다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전에 천연동에 없을 때는 불용액이 33%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늘었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쓰고 나서 볼 문제이고 도서관전출금 이 문제, 이것도 세세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로. 왜 그러냐 하면 특정인한테 1,655만원이라는 강사비가 1년, 2년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에 지출이 된 겁니다. 물론 교육은 필요한 겁니다. 돈만 있으면 교육은 무슨 공부든 하면 좋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서 몰아주기식, 특정강사한테. 타당치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참고로 제가 구립도서관 강사료 부분은 세입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세입은 일부러 안 따졌어요.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125만원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른가요? 도서관에서 토요프로그램이 많던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물론 도서관에서도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황춘하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5일제 되면서 이 사업이 생겼고요.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황춘하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혹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교육우선지구 공모를 통해서 1억 지원받은 거를 저희 도서관에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는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서관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도시관리공단,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으로 쓰였던 본 취지를 살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각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 이거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비용만도 만만치 않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단에 전출금 넘겨주죠?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넘겨주는데 거기에서 그런 비용들이 지출되는 건데 지금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요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 토요일에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황춘하위원   어디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황춘하위원   민간위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민간위탁 해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다 주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공모를 통해서 5개 기관 선정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기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따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예술 창의활동 해서 5개 기관 선정해서 각각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기관들이 많이 선정돼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지역에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이 지역에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황춘하위원   자, 그건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선정위원회는 없지요? 예산에. 그냥 무료로 와서 선정해 주는 건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선정심사위원 수당 조금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사무관리비요?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기 선정심사위원 수당을 저희가 30만원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하고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239페이지 보면 학교지원사업이 있어요. 2012년, 13년에 보면 2012년도에는 근 6억 넘게, 2013년도에는 5억 좀 넘게 불용이 발생됐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3억 8,800만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하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학교 관내 환경개선 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비용을 보니까 근 12억 정도 되네. 그중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불용된 거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액 다 썼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만 불용이 발생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단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지만 학교에서 쓰고 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든가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정도 저희가 반납받은.
○황춘하위원   1억 9,000?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제 기억에 그 정도.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에서 반납 들어온 거.
○황춘하위원   아, 환경개선비용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고 급식비 중에 불용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숫자를 통보받은 대로 해서 현황대로 작성했는데 실제 급식일수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급식 학생수가 현장에서 조금 덜 지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기억에 2013년도 예산 90% 집행됐다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지금 착오를 일으켰네.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학교지원사업에서 그 금액에서 5억 6천 얼마 불용된 내용을 환경개선사업비로만 계산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학교 지원에 3개 2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걸 합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고 242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가 조금.
○황춘하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사업들을 홍보를 안 했었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원래는 지역에 문해교육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만 하고 있었던 거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처음으로 양성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받은 분들을 40명 이상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자원봉사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가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홍제2동 확인해 본 결과 문해교육 하는데 300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이 다 필요한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1,500은 7개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비문해자가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요.
○황춘하위원   됐고요. 마을학교에 관한 사항인데 마을학교 자원봉사활동비 그러니까 매니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분들이 마을학교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학습공동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회의에 대한 미숙함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한다든가 할 때 같이 안내도 해 주고 나중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황춘하위원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마을공동체사업과는 조금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을 위한 일이지만 이거는 학습공동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회계분야, 마케팅 분야, 방향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거는 마을공동체.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억 2,600만원인가 지원을 해요. 서울시예산, 우리 구예산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이요, 저희는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책읽는 서대문구 구현, 내용을 들어보니 시설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이진아도서관이 2003년도에 지어져서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작년에도 일부 공사를 했지만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반영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억 증액되는 내용이 아까 도예공방 시설개선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 이진아기념도서관을 못 가봐서 실정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사서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따로 구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는 구분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황춘하위원   그리고 이진아도서관 정기간행물이 50종을 만든다고 그래요. 뭐 하는데 50종이나 만들어요? 도서관이면 도서관인 것이지 무슨 간행물을 50종씩이나 만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만드는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아니, 배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기 이용자분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정기간행물들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사서 비치해 놔야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간행물들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도서정리 태그 및 관리 소모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뭐냐 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가서 보시면 책 한 권 한 권마다 고유번호가 붙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식별. 그런 것이 마모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 사는 책들에 대해서는 신규작업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참고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아까 운전자라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차량.
○황춘하위원   운영은 누가 하죠? 공단에서 하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이진아도서관에 차가 있고요. 거기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분이 정년퇴직을 한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직원이 했다 아닙니까? 상용직.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이 나가서 그동안 했었는데 그만 두시게 되다보니까
○황춘하위원   과에서 새로 채용을 한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도서관 쪽에 배치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황춘하위원   도서관에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걸 도서관에서 채용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기에 적임자를.
○황춘하위원   아니, 적임자는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 줘야지. 왜 그거를 도시관에다 넘겨? 아니, 책 구입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도 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도서구입 내역을 보내주면 교육지원과에서 구매를 해서 내려보내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 왜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넘기냐고, 특별하게. 이거는 삭감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람은 꼭 필요하거든요.
○황춘하위원   필요한 줄 아는데 그러면 구에서 상용직을 뽑아서 보내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도서관에서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저희가 채용해서 물론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잡으라고. 방침을 그렇게 받아 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저희 과에 편성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 오시라고.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채용 방침은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채용을 한다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채용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일을 하실 분이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도서관 자체에서 하도록 다 넘겨줘 버려. 예산을 별도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을 넘겨주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출금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걸, 위탁 부분에 대한 걸 전출금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책 구입 비용이 9,800만원인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매년 똑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가요. 그러면 매년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건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전액 집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저희 자치단체만큼 도시구입비가 적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위에 어떤 공모가 있을 때 오히려 보태서, 금년도만 해도 1억 3,000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도시관 쪽에 두 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교육지원과 하고는 관계없이 결정된 내용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중간에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할 때 저희 의견도 일부 가서 묻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고 잡아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민들이 제안으로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주민들이 낸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주민들 제안으로 들어왔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 그러면 북가좌동 작은도서관 비품구입이랄지 리모델링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제안했다, 그 필요성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북가좌1동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황춘하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인 거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게 북가좌1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번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빙자해서 예산을 잡는 과들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혹여 그럴까 싶어서 물어본 거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 도서관하고 연계되는 예산은 247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잡힌 전출금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처럼 저희 과에서 물론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 위탁했을 때 주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셔서 구분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대행사업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도서관과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를 대행사업비라고 편성을 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것만 전적으로 도서관을 위탁받은 도시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황춘하위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년 대비 2015년도는 1,75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사안들은 다 보편적으로 운영비용을 동결하거나 감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왜 올렸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사유를 확인한 바로는 거기 청소용역비들이...
○황춘하위원   거기서 도서관에서 올라온 내역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 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따로 심사회가 1차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되고 난 부분을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산서가 따로 있고요. 확인해 본 바로는 1,700 인상된 주 요인이...
○황춘하위원   저한테 도서관 관장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업무보고 날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뼈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4년 내내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1,700만원 다른 과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운영비는 전혀 인상이 안 됐는데 여기는 인상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구입,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아니라 차량운영 직원 채용에 관한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차가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운행을 안 하면 되지요. 왜 도서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냐 이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가져오라고 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상용직들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그 차는 일단 별도로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도서관에 대한 아까 얘기 했다시피 책읽는 서대문 구현 1억 증액되었는데 시설이 진짜 교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예산을 하도록. 아까 1억 증액 되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요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동안 민원들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그 민원이야 다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239페이지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년 시설비 교체 건으로 해서 4개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4개가 교체가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4개까지 못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200만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3개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교체하는 부품에 따라서 4개소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개수가 4개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불용됐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죠. 3개까지 했지요.
2014도에 같은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250 평균 잡고 4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3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일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으면 노후장비 교체를 4개로 하는 게 아니라 3개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 거 정확하게 자료를... 이게 전부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했던 대로 금액이 제대로 물론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과정에서는 산출식은 그대로 가면서 금액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차별로 조금 했고요, 시급한 거는 어차피 학교에 있는 CCTV교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미리 교체 대상인데 교육경비로 지원해달라는 학교 같은 경우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소가 4개소가 안 된 해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장비로는 매년 1,000만원씩을 잡았는데 1,000만원 가지고서는 현재로서 장비를 3개밖에 할 수 밖에 없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똑같은 장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의 CCTV 상태에 따라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이 얼마가 되었나요? 2014년도.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11월까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3개 했습니다. 올해.
○장숙이위원   3개 하고, 불용된 값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엊그저께 계약이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오늘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918만원 계약되었답니다.
그것은 계약 과정에서 수의시담할 때 시담률이 있기 때문에 원래 1,000만원에서 조금 깎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지난연도에도 그렇고 4개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부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개까지는 충분한데 3개를 하고 나면 항상 100에서 15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4개까지 하기에는 범위가 넘고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관한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저희가 이 모든 인문교육과 직업능력교육, 시민참여교육, 대학평생교육과 관련 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평생학습 관련법에 보면 주로 평생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분야를 6개 분야로 돼있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교육과 지역브랜드 경영교육에서 수강생들을 모으시기에 여념이 없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올해는 다 채워졌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넘쳐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관내 9개 대학이 있는데 9개 대학에 전부 평생학습 기관들이 있고요, 그 기관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에 가려면 저희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매칭되는 지원비고 있어야 선정이 되는 게 위에서 공모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0정도씩 예산편성을 해서 그들이 지원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주민건강대학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유일한 간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여기에 관련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본인들이 가가지고 신청만 하면 교육과에서 지원비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또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을 정하고 모집을 해서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았을 때는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주민건강대학 프로그램 하나하고요, 여성리더역량교육 프로그램 하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격증 양성교육과 지역브랜드경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4년도 진행한 거,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생략하시고 설명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사업예산서 148, 152, 154쪽 사업설명서 26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인증기 수입인 통합민원 등에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아래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 중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1억 5,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민원24 및 정보공개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맨 위쪽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민원24시 민원처리 우편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에서 226쪽까지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는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실외 대기전광판 및 음성순번기기 설치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올해에는 우편엽서 하고 SNS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송률이 1%대에 있어가지고 너무 저조해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2015년도에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방문 조사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부진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에게 친절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 다산콜센타에서 운영하는 우리구 부담금 2억 5,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산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에 따른 부스 및 통신장비 설치 건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증명발급기 2대 구입비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맨위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하고자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과 집중민원을 분산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7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XP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 4월 1일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윈도우7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사업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배상공제회비 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1억 3,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들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하면서 무인발급기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좋은 건데 어디 동은 활성화를 잘 하고 있고 어떤 동은 부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필요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절차나 필요한 곳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지금 종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1,200종을 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떼는 거는 한 40여종 eP고 있는데요, 수시로 국가기관에서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연결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순차적으로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담당자가 그 파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홍보를 잘 해서 활성화가 되었던 지역을 봤는데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른 업무를 보더라고요. 예컨대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동에 1대 있잖아요. 2대 있는 데도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2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갔던 데는 다 한 대씩만 봐서 그게 이용률에 따라서 확대를 시켜놓는다면 그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잡으실 때 그거에 대한 산출기준을 확대하셔서 집행이 되면 낫지 않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지금현재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민센터 외의 지역에는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백화점, 다중시설 이런 데는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내년에는 학교에 설치를 하고 내후년에는 북가좌동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인구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 편차를 봐서 또 아니면   충정로 지역 그쪽 부분 그렇지 않으면 북아현동도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그쪽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큰 노인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이동 동선에 맞춰서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직원에게 발급받은 그 비용 대비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이지 않나요? 물론 그 수입은 안 들어오겠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지금현재로서는 과거에 비해서 증명발급 직원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경선위원   줄어들고, 우리가 발급할 때 주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인에서 하면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무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관계 아니면 등기부등본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기계를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계획상에 수입은 안 잡으셨어요. 지출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지출요?
○이경선위원   기계를 설치할 때 설치 대수가 지금 몇 대였지 아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운영비는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몇 대 잡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민원 여권 과에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6대, 내년에 2대 하면 8대인데 신규 2대는 회사에서 1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6대만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안녕하세요?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사업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조사 시행을 하네요. 이거 몇 년마다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우리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단순하게 우편이라든가 SMS로 했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회송률도 낮고.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작년에도 했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작년에도 회송용 우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우편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매년 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상반기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장숙이위원   1년에 두 번. 매년.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앞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그 전에는 하지 않으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 이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 안 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우편으로 하셨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올해는 우편으로 했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3년도에는 안 하셨고 2014년도에는 우편으로 하셨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네요, 올해.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근거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도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을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표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거 먼저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구에서도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나 모니터링도 우수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포상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편이 아닌 사람이 나가면서 지금까지 1,700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주시고요, 하고나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렇다면 현재 예산부족이라는 거에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말 안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먼저 예산안 133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청사 1개층 증축 예산 이월금으로 총 9억 4,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시설비 8억 8,293만 1,000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1,994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5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5억 7,824만 5,000원, 보조금 5,70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48쪽 세입예산 설명서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84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193만 7,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4월부터 대형폐기물 업무가 민간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2쪽 설명서 18쪽, 1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2,355만 3,000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30만원 등 총 2,48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사업예산서 155쪽 설명서 20쪽, 21쪽에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21만원,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124만 5,000원 등 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5,706만 6,000원으로 157쪽에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에 전년도 대비 1,145만원이 감액된 2,544만 5,000원이며 그 다음 161쪽 시도비보조금도 민방위교육훈련에 전년도 대비 1,960만 5,000원이 감액된 3,16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23쪽 세입예산 설명서 22쪽부터 25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697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9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47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 1,196만 3,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7억 8,5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3억 7,7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식당운영비 지원 중단, 동 행정차량 보험료 행정지원과 이관 그리고 경비 절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3,1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8,848만 4,000원 증액된 43억 9,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9쪽에 동청사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청사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매년 소요되는 8,000만원과 가좌 마을주민복지센터 설치에 필요한 4,0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92쪽부터 96쪽입니다.
총 34억 3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9,0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근무인원 축소로 810만 5,000원 감액된 보험료 포함 4,215만 4,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2억 5,013만 6,000원을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512만 6,000원 감액되었고 감액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중 동 식당운영비지원 중단과 동 행정차량 보험료 행정지원과 이관입니다.
다음 설명서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065만 2,000원 감액된 2억 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가 2억 718만 3,000원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 27종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인쇄비와 2015년 신규편성한 반장위촉장 절약 등 예산으로 4,438만 4,000원,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8,614만원, 전산용지 2,712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 1,559만 1,000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수방 및 제설대기시 급량비 79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설명서는 94쪽, 95쪽입니다.
10억 3,8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447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동주민센터 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8억 102만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2억 1,144만 6,000원, 시설 및 행정장비 유지비 1억 6,681만 6,000원, 동주민센터 차량과 이륜자동차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5,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서 9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 1,000원 감액된 1,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938만 4,000원 감액된 18억 2,21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 2,554만 7,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652만원, 통반장활동보상금 17억 4,24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년 간 동주민센터의 행정 실적에 대한 평가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213쪽, 설명서 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1,870만원 증액된 1억 2,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복사기, 프린터 등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비용 2,500만원, 가좌 마을주민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비용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입니다. 시설비로 신축공사비 8억 7,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청사 준공식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8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907만 4,000원 감액된 5억 6,185만 1,000원을 편성되었으며 자치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85만원 감액된 6,179만 5,000원이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42만 3,000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에 필요한 물품구매비 100만원, 자치회관 운영홍보비 200만원 등이며 다음은 설명서 99쪽에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697만 2,000원이며 행사운영비는 2,140만원으로 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700만원, 그 다음 쪽 예산서 114쪽입니다.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에 1,4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4만원 감액한 4,593만 6,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로 4,204만 8,000원, 구 업무추진비로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1,718만 4,000원 감액된 3억 7,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 2,750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1,070만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에 1,68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3억 1,008만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로 2,200만원, 우수 자치회관 평가시상금으로 370만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예산으로 1,34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커뮤니티 지원에 2,240만원,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그리고 예산서 215쪽에 자치회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69만 8,000원 감액된 4억 6,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에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8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2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48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제작비 등 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설명서 10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만 2,000원 감액된 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3,600만원,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지원 3,0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3,550만원 등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 운영비로 4,6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마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58만 6,000원 감액된 3,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예산서 216쪽으로 넘어가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6만 6,000원 감액된 422만 1,000원이며 구에 101만 1,000원, 동에 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12만원 감액된 2,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가로화분 및 꽃모구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58만 2,000원 증액된 1억 5,5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에 설명서 10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80만원 증액된 3,838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84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마을지도 제작 500만원, 마을공동체 각종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이며 설명서 106쪽에 성과보고회 1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우수사례 방문견학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1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798만원으로 마을공동체 워크숍 528만원과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020만원으로 주민교육 강사료 200만원,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720만원,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금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578만 2,000원 증액된 1억 1,688만 2,000원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 는 1,0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간이전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설명서 108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3,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기기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070만 3,000원 감액된 4억 6,372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방독면 구매에 대한 감소와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544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3,162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4억 6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설명서 110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7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서 218쪽과 설명서 111쪽입니다. 교육장소 사용료 1,667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학교민방위 순회교육 강사수당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은 설명서 112쪽과 113쪽입니다.
전년 대비 137만 8,000원이 증액된 2,8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41만원, 전년도 대비 86만 8,000원 증액된 일반보상금 2,5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설명서 114쪽입니다.
세부사업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민방위복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로 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동일 사업인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설명서 115쪽입니다. 민방위장비 확충 및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6,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 설명서 116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62만 5,000원 감액된 3억 1,5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근무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220쪽, 설명서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표창수여자 및 신규자 등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7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5,450만 1,000원 감액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3억 1,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훈련 실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을지연습실시 예산 설명서 119쪽입니다. 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 19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35만 2,000원 감액된 13억 3,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95만 5,000원 감액된 12억 3,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동주민센터 지원예산으로 4억 9,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복사용지 7,123만 2,000원, 일숙직 운영수당 1,176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3억 5,2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역시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업무추진비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자치행정과 부서기본경비 예산으로 2,639만 7,000원이 감액된 9,56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부서기본 유지를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및 복사용지 등 구입비로 3,524만 8,000원, 222쪽입니다. 부서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 직원들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9,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면 먼저 210페이지에 통장 워크숍에 대한 부분에서 워크숍을 굳이 먼 데로 가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굳이 먼 데로 간다하기보다 저희가 두 번 실시했는데 1박을 하는 거는 작년에 처음 실시해서 서천 공무원수련원으로 다녀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당일치기로 체육대회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서천이나 속초로 가는 이유는 숙박 등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굳이 멀리 가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213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14개 동에 3,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분할이 아니라 10개 동으로 줄이셔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비 8만원에 15일에 대해서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보아하니 그분들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하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별하게끔 해서 14개 동이 아닌 10개 동만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그냥 배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처럼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똑같이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별해서 차등 지급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다목적 CCTV 설치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13페이지.
지금 제가 다른 자료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마 먼저번에 20%. 아, 그 사항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거, 2013년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어린이보호 CCTV 같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돼서 계약 금액 차액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차액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필요한 곳에 설치 안 된 곳이 있었거든요. 어린이보호 지역 중에. 거기 설치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를 하는 거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원화 됐다고 하는 건데 애들에게도 방범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교육지원과라 하고.
   (「스쿨존」하는 위원 있음)
아니, 스쿨존은 있지만 뒷산 같은 데도 애들이 가지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지요. 산이에요. 지금 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은초등학교 앞은 학교지만 뒤는 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교육이다 하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남길 걸 설치할 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없다고,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시비다 보니까 시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경선위원   민원이 지금 설치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예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데 남아 있으니,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봐야지 제가 그걸 넣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런 사항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왜 안 줬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자치회관 가다보면 어떤 데는 이걸 왜 하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걸 존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사분이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몇십년 동안 연관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의 수강생들의 파워로 인해서 강사분이 오시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무슨 말씀 못하겠기에 저희 자치 프로그램 잘 돼 있는 상위그룹 있잖아요. 그거 하고 하위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중간에 다 평범하게 저희 동 같은 데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동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 제출 말고요. 진짜 예산할 때 볼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다시 이거 말고, 말고요 하지 말고 저는 과장님 스타일을 믿어서 저희가 진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와서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품목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건 빠져도 되겠냐 그걸 좀 찾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특화프로그램 설명이 안 됐는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720만원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 특화프로그램은 그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재능나눔이라고 해서 동에 가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멘토 멘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각 동에 동주민센터를 내년부터는 전체 개방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동주민센터를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든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해 보려고 잡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 갖고 계시겠네요.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확실한 거는 잡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해교육 같은 거, 그래서 각 동별로 특별한 사업 지역별로 동별로 주민 계층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문해 그런 부분은 마을공동체 파트로 들어가서 진행됐던 것인데 또 여기 다른 특화로 가시는 건가요?
여하튼 특화라고 하시니까 뭔가 해보려고 잡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기존에 잘 돼 있는 거 유지도 좋지만 기존에 안 됐던 것은 빨리 접고 선택과 집중이니까, 요즘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나면 좋을 거 같고요. 특화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인원수, 지출내역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마다 강사료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강사료는 거의 다 2만원 정도.
○이경선위원   그런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직 예산 편성 과정을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요. 계획 잡힌 민원 들어온 데 해서 거기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한 개씩 주세요.
주시고 CCTV 설치에 행감 주민의견에 1건이 들어온 거 있으니까 참고하는 메모해 놓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남가좌동인데 우선적으로 의원들한테 들어온 이런 거는 앞서서 하시고 누차 말하지만 의원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설치하는 줄 알잖아요. 경찰서에서 다 지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민원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하시려면 민원을 경찰서에 같이 제기해야 돼요. 그렇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 가좌주민복지센터 설치 이건 무슨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서울시에서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주민센터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하고 보건이 결합한 그런 복지마을로 추진을 해보겠다 해서 TF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는 동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공간 재배치 같은 사업이 필요한
○홍길식위원   어디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북가좌1동 주민센터입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센터에. 사업개요를 전부다 위원님께 깔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13쪽. 자치회관 같은 운영지원. 그 위에 볼게요. 남가좌1동 준공식 300만원. 준공식 하는데 무슨 300만원씩 들어가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기에 준공식 하는데 300만원씩 하는지 좀 그러네.
그 밑에 자치회관 운영 지원 볼게요. 운영 홍보에서 마을만들기 및 공간개방 사업 홍보물 100만원. 홍보가 꼭 필요합니까? 이거.
유인물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주민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을 개방했는데도 모르시고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홍길식위원   그거요. 돈 안 들이고 최대 효율적인 방법은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 한 개 딱 걸거나 아니면 그 앞에다 포스터 한 개 크게 붙여놓으면 동네 주민들 왔다갔다 하면서 다 봐요. 꼭 홍보물 만들어서 100만원, 적은 돈이지만 100만원 큰 돈이에요. 쓸데없이 리플릿 만들어서 그냥 쓰레기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수막 한 개씩 게첨하세요. 그것도 돈 100만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돼서 이런 사항이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홍길식위원   홍보 더 되는 게 현수막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개방 지도도 만들어서.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커뮤니티 책자 리플릿, 글쎄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다른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리플릿 200부 만들어서 뭐 하시겠다는 거야, 대체 이게. 2만부도 아니고 200부 해가지고.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 다음 그 밑에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14개동. 다시 설명해보세요. 세세하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꽃길 조성이니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꽃길조성 사업 따로 있어요. 말씀 잘 해요. 이중으로 하면 큰일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깨끗한 마을가꾸기하고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홍길식위원   공동체사업하고 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넓게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목만 다르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추진 주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교육이 되어서 좀 더 넓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동에 균등분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동안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장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방식을 달리해서 차등도 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마을 학교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나왔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마을학교 사업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먼저 번에 감사 때 김혜미 위원님하고 장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 군데로 모아라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홍길식위원   이게 목만 다르지요, 차라리 마을학교 같은데 접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내 생각은. 예산을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글쎄 이 부분도 본위원이 계수조정 때 말씀 하겠지만 부서별로 유사한 중복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단 지적을 하고 갑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잘 하는 거의가 풍물패 위주로 보니까 공연, 우리 구청 행사 때마다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또 예산이 1,44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목을 바꿔가지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주민 아마추어예술단 운영비라 해가지고 상시운영활동비 20만원 곱하기 3, 4권역 6회 묘하게 유사한 거지만 이렇게 목을 바꿔 놨습니다.
아마추어예술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아리를 구성해가지고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 예술단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 여기 뒤에 또 나와요. 점차적으로. 거기에서는 주민프로그램 자치 발표회에서 잘 된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행사실비를 주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아마추어예술단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시시공방 않고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다고요, 이것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마추어예술단 운영하려고 하면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각 지역에 동아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문화행사 할 때 공연을 한다는 등 아니면 동네행사 할 때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실비 지원해주는 이런 거는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힘 있는 단체는 능력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셔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 밑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57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2,0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요.
○홍길식위원   꼭 해야 됩니까?
특정 지역에 국한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전동 대상이고요, 초등학생 참여인원은 기당 100명씩 해서 4분기 해서 400명하고
○홍길식위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권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동시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위탁운영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섯 개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천연, 연희, 홍제, 홍제3, 남가좌2동입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서 주된 교육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말 그대로 과학창의생활
○홍길식위원   대상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생까지고요.
○홍길식위원   몇 년도 실시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004년. 11월에 최초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오래됐네.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거기 참여했던 수강생 인원, 소요경비, 해가지고 자료를 2년 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다 깔아주세요.
이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자체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생하고 학부모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알았지만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 밑에 민간이전 지역커뮤니티 지원 이것도 일단 여기서 할 것 없이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지만 실적 자료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주민자치아카데미도 개요하고 실적 같이 주세요. 세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하고 달라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시설개선 4,000만원 어디 하실 거죠? 그 밑에 214쪽 하단 시설비. 포괄로 잡아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동에 6,147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홍길식위원   계획은 없지요? 아직까지 시급하게 뭐를 시설을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예비비성격이고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아도 부족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청사 개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홍길식위원   21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는데요,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요? 그 위에 있는 거 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이게.
사회단체지원비하고 어떻습니까? 경상보조비하고 법정운영보조비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두 개 이원화 되어 있는 것. 215쪽.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홍길식위원   보조금인데 그 밑에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사회단체 지원을 어디에다 5,000만원 해 준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신청을 받아서
○홍길식위원   아, 그건 위에 있지, 2억 3,500은 그 위에 있지.
포괄해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에는 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따로 나누어놓은 것은 민주평통하고 새마을지회만 나누어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라 따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민간지원 하기로 작년에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했느냐 했는데 올해는 나누어놓았어요. 본인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지원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 놨으면 사회단체보조로 하지 말고 민간지원 하라고 잘 나누어 놨는데 그 밑에 사회단체 법정 보조운영비 해서 5,000만원은 어디다가 소요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건데요,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 위에 사회단체지원금 2억 3,500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면
○홍길식위원   예산팀, 맞아요?
○예산팀 김선희   네.
○홍길식위원   왜 나누어놨어 이거를.
○예산팀 김선희   지방제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건 법에 근거가 있는 거고
○홍길식위원   법정단체만?
○예산팀 김선희   네.
○홍길식위원   법정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이것도 목을 주세요. 처음 나온 거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내가 말 하는 거 다 위원님들 주세요.
내가 말 하는 거 다 줘야 공유가 되는 거니까. 이게 왜냐면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6쪽,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서 행사운영비 방문견학 200만원 잡혔습니다.
2013년도에 180만원 잡혀가지고 43% 불용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어디 갔다 온 명목도 없는데 우수사례 방문견학을 올해 지난달에 간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마을공동체 워크숍 80명,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사업지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마을사업지기는 또 뭐예요?
센타 안에 마을사업지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센터에서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직원 포함입니다.
○홍길식위원   217쪽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민간이전 구금고 사업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7,000만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중복된 겁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사람중심 마을만들기이거나 명칭만 다르지 뭐가 다를까요?
올해같이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꼭 이거를 구금고 협력사업으로까지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될까... 참 고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홍길식위원   원래 취지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하잖아요. 하다보면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계속 하던 관례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다 예산을 자꾸 중복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뭔가 나아져야지요. 시행착오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거의가 보면 사업이 몇 년치 거의 비슷해요. 몇 개동은. 발굴을 못하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견해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 한 번 해 봅시다. 그 밑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한 번 말했는데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3,100만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운영비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 300만원 있지만 글쎄 마을지원센터 없어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잘 안 되었습니까? 그동안 없었지요, 지원센터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돈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야 될까, 필요성이 있을까? 하여튼 고민 한 번 해 봅시다. 우리가 세수가 많으면 까짓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주민들 위해서 해 보는 거죠. 옛날에 새마을사업 인위적으로 지원센터 없어도 주민들 화합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현대판 새마을 사업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홍길식위원   돈 안 들이고도 잘 했고, 다 그때 당시에 전부다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했어요. 사업만 제대로 발굴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시시공방 할 것 없고.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제가 하실 거를 다 하셔 가지고... 체크를 다 했는데 다 하셔가지고...
하나 물어보려고요. CCTV 아직 12월전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산 가지고 정말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 하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남은 예산 갖고는 올해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김혜미위원   12월 아직 남아있으니까. 왜냐면 아시죠, 사고 난 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는 꼭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주민제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남가좌동 같은데 재개발 하는데 필요가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전하는 것으로 적극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경찰서에서도 사고가 접수된 거기 때문에, 사건이 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과학교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동네인문학강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도서관을 이용해서 요새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교실도 사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대상이라서 더더욱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과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 방과후 프로그램에요. 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왕 자료 주시는 거 동네인문학강좌하고 특화프로그램 하고 있는 동하고 4개권역 하고 있다니까 그거하고 해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거기에 대한 부분 하려 했더니 하셔서 넘어가겠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이번에는 아파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그것을 못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답변을 기회를 안 주셔서.
도서 말씀하신 이웃사촌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이웃사촌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옛날처럼 희박해졌고요, 그것을 회복해보자는 게 마을 공동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파트 공동체사업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렇다고해서 아파트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 주택지역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다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삭막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김혜미위원   새로운 거에 대한 제시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같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미안하지만 마을사업 컨설터가 누구입니까? 컨설팅에 대한 게 있잖아요. 8만원 곱하기 15일 6개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것은
○김혜미위원   이게 서울시 마을지원센타에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것에도 또 잡혀있어서 왜 잡아놓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혜미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17쪽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좌 마을복지센터
○김혜미위원   아, 그거에 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거기에 상주해서 할 사람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 있잖아요. 저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동체 교육 관련 계속해서 하고요, 거기에서 하루를 잡아서 근처에 1일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하면서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1박까지 하면서 2박하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버스비도 장숙이 위원님 얘기했지만 버스비도 필요 없는 거고 워크숍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아까 일반 우리 주민들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몇 년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굳이 1박 해서 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말씀이시죠? 지금 경찰서에서 지정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전에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는데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민원 접수한 장소하고 경찰에서 꼭 필요하다는 장소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애초에 6층에 있는 것도 그렇고 같이 경찰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또 경찰서 업무 협약을 또 그렇게 해 놓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면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경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면 CCTV라는 게 범죄예방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경찰하고 긴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센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쪽에서 협조를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CCTV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나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경찰한테 해서 경찰은 주로 사거리라든가 자기들이 용이한 지점에 하고자 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은 실질적인 내용에서 접근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은 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걸 어디까지 다뤄야 되는 건지 사실 도둑 한번 들어오면 다 자기 집 앞에 달아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셉티드라고 해가지고 도시를 범죄예방 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불을 밝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북가좌2동 청사 열악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빨리 해야 된다는 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1,2십억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일단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한 40억 정도 교부금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서울시 교부금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일단 남가좌1동 내년까지 하고나면 그 다음으로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북가좌1동 청사하고 파출소 있지요?
파출소하고 다문화센터 그걸 합치면 하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현장 방문 가셨을 대 주민들께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지금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CCTV건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제가 2년 전에 그걸 저희가 심도있게 말 한 적 있는데 왜 경찰서하고 함께 이관이 되냐면 CCTV녹화건 때문에 그런 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녹화를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CCTV 개수며 설치를 관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아까 말했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각지대를 잘 모르세요. 큰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자꾸 경찰서에서 개입이 되는데 그건 잘 풀어서 이번 기회에 효율적으로 풀어서 나가야지 주민들이 편리성이 가질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내년에는 적극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찍 보고 하다 오늘 늦게 해보니까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괜찮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지급되더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조례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상위법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상위법은
○황춘하위원   그게 타당한가요?
상위법이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나? 원래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나갔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전에는 지금은 사실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문제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쭉 나오는데 그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새마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장학금이 지급돼도 문제 없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예산 지원은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밖으로 안 나가서 다행인데 다른 유관단체들 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여러 조례들 있어요. 사회단체들에 대한. 거기에서 다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은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가 있어서.
○황춘하위원   문제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유권해석 받아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조례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마을지도자협회, 단체는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통장단협의회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돼 있을 거예요, 상위법에. 한번 살펴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정확하게. 통장단법도 있어요. 상위법?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게 세세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황춘하위원   안 돼 있는데 임의로 그럼 지방조례에 지급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 지침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통장에 관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장학금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것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될 거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래요. 이게 10명씩 해서 나간 게 44만 8,000원. 1인당. 그렇게 나갔더라고. 잘 살피시고.
다른 단체들도 여기 간단하게 본다 하더라도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상위법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우리도 장학금 주라라고 요구를 하면 어떤 근거에 못 준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은 준다라고 대답이 나와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1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중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14개 동에 3,000만원이 지급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동 자치위원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사업이랄지 지역커뮤니티사업이랄지 커뮤니티 사업의 일종이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홍제2동 같은 경우 문해교실을 여는 게 이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받아간 예산인가요?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사업이랄지 아카데미사업으로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나누었어요? 지역아카데미.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들이 동네에 어떤 사업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를 했더라 이거지.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더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주민중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통합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혼동되게 만드느냐 이거지.
이것도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이백 몇 십 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황춘하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은 필요 없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주민자치아카데미 50명 500만원이 있어요. 민간위탁해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요.
○황춘하위원   이번에 각 동네별로 6명씩 간 거 이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동에 찾아가는 교육들 있고요. 또 탐방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다 포함돼서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데가 한국행정자치학회 거기에 저희가 5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500만원 매칭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의무사항이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사업에 있어서 숫자상의 어떤 성과가 아리나 실질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선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는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삼십 몇 개, 사십 몇 개를 할 게 아니라 10개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1년차는 1에서 3까지 가고 2년차는 3부터 5까지 가고 이런 단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받아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 15년도에 다른 데로 갈 거 같으니까 그냥 네, 네 하고 마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설사 제가 가더라도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인수인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부끄러운 게 많았고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하고 해서 공동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워낙에 다시 다른 방향에서 해 볼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냥 크게 안 할 테니까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힘껏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해볼게요.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 부분하고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지원 있죠.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지원 2억 3,500만원. 사회단체지원은 간단하게 무슨 얘기죠?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32개 단체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보훈단체나 이런 데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평통을 뺀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죠. 바르게살기.
○황춘하위원   그 외 임의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2억 3,500만원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6․25단체도 있죠. 거기도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6․25는 복지정책과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2억 3,500만원 지원되는 단체들 명부를 저한테 주시고 얼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주세요.
○김혜미위원   저도 달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같이 주세요.
그 칸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지원이 3,05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4,65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무슨 연관성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21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에 한 거는 사업비이고요. 3,600.
○황춘하위원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지원. 사업비? 어떤 사업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야말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
○황춘하위원   어떤 사업이요?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현재 각 동네로 가는 돈들을 여기를 통해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회로 순수하게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사랑의 가위손, 농촌 일손돕기, 설 하고 추석맞이 온정의 꾸러미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주고 하는.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는 그게 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순수 자기들의 단체 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지원해서 삼계탕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체 기금 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됐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분들이 또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을 팔고 뭐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황춘하위원   그건 봉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지원사업비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이 돈이 가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거지. 지회에서. 지금 지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태극기게양, 하양 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비용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서대문지회에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운영 4,650만원이 또 나가.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무 일 보는 사람들 인건비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순수 사업비 만든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잠깐만, 과장님께서 지회 지원이나 운영비에 관한 회계감사는 정확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일단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결산서만 보고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은 결산서 받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 행사 같은 거는 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봉사는 봉사이고 지원은 지원이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지역아카데미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액수로는 2,240만원 작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행한 사람들은 별 크게 부담을 안 갖는 거예요. 뭐 내가 사업계획서 넣어 주고 돈 받아서 쓰면 된다 이거지만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냐. 구에서 돈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냐?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누구는 돈 받아서 뭐 했대. 이런 식이다 이거지.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받고 그분들이 하는 건 그야말로 노력봉사 차원이고.
○황춘하위원   새마을지도자만 노력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범대 또 방재단 이런 데도 다 봉사합니다. 방재단, 비 오고 눈 오잖아요. 불나게 뛰어다녀요. 방범대원들, 밤에 혹시 사고 생길까 싶어서 그래도 호각 불고 돌아다닙니다. 다 봉사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이고 과연 이 돈이 타당한지 의문이 되네요. 아까 지원단체에 관한 사항은 주시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3,6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 그거처럼 예산 편성 후에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비를 먼저 지출하다 보니까 구예산을 절감효과를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왜 지원이 됐죠? 마을박람회 등 행사 관련 물품구입 150만원. 왜 지원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그럼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속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사업별마다 액수도 달라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년에는 1,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도 불용이 생겼고 2013년도에도 불용이 생겼어요. 2014년은 모르겠어. 아직 결산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조금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있어서 80명. 총 금액이 770만원인데 여기에 마을사업컨설팅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내용이구나. 여기에 80명에 관한 문제는 두더라도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마을사업 컨설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좌마을복지센터 내에 상주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마을사업이면 마을공동체사업 하고 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행하고 있죠. 컨설팅이랄지 회계랄지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인데 왜 이걸 별도로 또 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사실은 그 인력 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서대문구 전역을 하다보니까 가좌 지역만 전담하는 인력을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센터 자체에는 여기까지 손 뻗치기가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단발적으로 몇 번 하는 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똑같이 거기도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570만원이 증이 됐어요.
설명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금씩 깊이있게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다 해서 지금 짚는 것입니다.
전시 대비 훈련 및 자원 운영에 있어서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네요. 여기 보면 방독면 사고 뭐 사고 이런 것들인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방독면 구매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국비지원이 줄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방독면 보급률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에 국시비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감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잘 아시지만 민방위교육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할 때 청장께서 나오셔서 하잖아요. 민방위대장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강사료가 91회 10만원씩 91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비상교육이고요. 문화체육회관에서 4시간씩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이렇게 많이 해요? 해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왜냐하면 민방위 대상이 2만 명이 넘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횟수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연락받은 거 몇 번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 저희가 연락드리는 거는 동에 비상소집 하는 거 연락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황춘하위원   이해가 갔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명칭 바뀌었다고 얘기해 줘야지. 여기에서 보면 공익요원들이 숫자가 줄어들죠.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예산이 3억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7,000이고 금년에 11월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덜 쓰여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칠팔천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중에 어느정도 남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칠팔천 정도.
○황춘하위원   남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숫자를 분석해서 예산을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감편성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불용이 생길 것으로 칠팔천 보고 그 금액에 다운시켜서 3억 1,500만원 잡았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왜냐하면 배정 인원이 딱딱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오면.
○황춘하위원   여기서 한 오천 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저희가 그거를 미리 감안해서
○황춘하위원   왜 감안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혼날까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있죠. 220페이지 보면. 8,900만원이 감액됐어요. 사유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인원이 많이.
○황춘하위원   어떤 인원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정원조정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234명에서 210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24명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8,9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개별 설명)
여기서도 더 삭감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여비도 다 감해서.
○황춘하위원   해 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 인원에 맞춰서 해 온 겁니다.
○황춘하위원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작은 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내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 동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아주 밀접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일들이 주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는 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지금 여러 사안들로 지적되곤 하지만 폐쇄해야 될 강좌를 어떤 관계 때문에 폐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수료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3년이나 2년이나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신규 수강생을 받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복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수강료를 낮춰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활성화가 덜된 쪽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여튼 감면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서울시의 표준안이 내려온다 합니다. 내려오면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면도 1회 이상,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제제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215쪽에 보면 새마을에 관한 것인데요. 새마을시설 4개소 전기점검수수료에서 적지만 5만원인데 구청에서 이런 거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 이것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하고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지원하는데 3,000만원이고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운영비가 4,6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그게 그전에는 같이 한꺼번에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에 규정돼 있는 단체가 아니면 운영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위원장 박상홍   새마을운동본부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여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고.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내역하고 운영 내역 전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새마을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 잡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고은산놀이터 쪽에 있는 지금 서대문지회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었던 건물을. 거기에 오래되다 보니까 문도 고장 났고 계단도 훼손이 됐고 또 창 쪽으로 누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비로 저희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5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7억 4,060만원입니다.
기금전입금 7억원과 그 외 수입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2014년말 기준으로 12억 2,5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이중 2015년 지출 예정액 1억 100만원과 운영자금 4억 2,400만원을 제외한 여유자금 7억원을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 외 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수입이 4,000만원으로 자산구매 증가에 따른 예금금액 감소 및 금리인하로 인해 금년보다 3,074만 1,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에 따른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95억 7,02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0억 9,644만 3,000원보다 4억 7,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1%내 계상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가 34억 5,5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금년 46억 6,175만 4,000원에서 2015년 48억 6,122만 9,000원으로 1억 9,94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금년 7,062만원에서 2,572만 6,000원 감소된 4,4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정책자료 발간,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1,396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각각 460만원, 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17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2,572만 6,000원 감액된 4,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175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외부기관 평가대상사업 부서 포상금을 1,150만원 증액하여 창의적 행정 구현과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사업으로 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 예산은 1억 8,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5,166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감액사유는 올해 실시한 기록관 방수 및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73쪽, 사업설명서 21쪽 업무개선입니다.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직무발명 특허수수료 등 업무개선 사업에 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사업에는 금년 수준에 준한 2,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26쪽의 송무수행경비는 행정 및 민사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등으로 업무추진비의 일부 감액 외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2억 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예산으로 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30쪽의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839만 9,000원 증가된 2,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인권영화제 개최와 인권주민회의 활동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32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및 관련자료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으로 6,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34쪽의 예산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등의 심사수당과 외부재원 확보 포상금 및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기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2,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신규 사업과 연도 중 확대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 부족으로 일괄 긴축 편성한 공공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202만 8,000원 감소된 규모로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 등에서 소폭 조정된 것입니다.
예산안 178쪽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34억 5,548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금년보다 3억 937만 6,000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안 같은 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한 2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1,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경감하는 등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한 1억 4,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41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48억 6,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대비 1억 9,947만 5,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8,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체육회관 노후화로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비용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에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보다가 이해 안 된거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75페이지 보면 인권 그림그리기대회 있어요. 이거하고 176페이지 가면 인권 그림그리기대회 업무추진 이건 뭔가요? 40만원하고, 이게 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권조례가 올해 되어서 기본 계획이 되고 내년도에 업무계획으로 인권그리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신규사업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뒤에 말씀하신 거는 업무추진비
○이경선위원   업무추진비고 앞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비
○이경선위원   사업비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74쪽 포상금, 업무개선 마일리지 시상 48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의 제안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올릴 경우에 누적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길식위원   글쎄요... 서대문구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하시지만 창의적으로 아이템을 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한번 한 건 올릴 때 마일리지 얼마 줍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준이 있습니다.
창의제안 등록 같은 경우는 5점을 주고요, 제안이라는 게 제안을 하게 되면 타인이 실행해야 되는 제안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된 업무담당자에게 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배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이 저희가 갖추고자 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창의제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제안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한다기 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창의행정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몇 건이 올라왔냐고. 자료 없어요? 다음에 자료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관련해서는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76쪽, 인권포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토론자 사례비가 120만원 잡혔는데요, 인권포럼 토론을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금년도에는 안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는 포럼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패널을 누구를 초청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계획되진 않고요, 내년도에
○홍길식위원   몇 명분이에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현재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업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12월 12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서 5개년 인권계획을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인권주민회의 활동비 60명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권 관리해서 지난번 조례 때 통과가 되었지만 조례상에 인권주민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홍길식위원   누구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도 인권주민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대상은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인권위원회만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저희가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공개 모집해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재정관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77쪽 2014년도 보면 많이 불용되었던데. 올라갔어요.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예산이 12월에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집행잔액만 남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계획된 투융자 심사가 있을 경우에
○홍길식위원   있을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없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올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홍길식위원   기관운영업무수행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2,000만원 이거 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포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홍길식위원   여비, 그 밑에 국내여비가 정책담당관에는 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기관 공통으로 전체 우리 부서에 국내여비, 출장 갈 때.
○홍길식위원   정책담당관에 대한 여비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기관 전체.
○홍길식위원   기관 전체를 왜 여기다 잡아놓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항상 저희 정책담당관에
○홍길식위원   각 부서에 여비가 또 나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기본경비 여비.
○홍길식위원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것은 국내 관외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관외 출장? 이 데이터 2년치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인권교육 때문에 잠깐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업무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합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양성과정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더 잡으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유치초등인데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중고에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학교 우선순위로 해서 전체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딱 두 학교밖에 없잖아요. 명지나 가재울이나.
중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사 파견,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교육청에 인권교육 강사들이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인권교육 강사를 30만원 이런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인권 관련해서 총괄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증액을 했고요, 내년이 5개년계획의 1차년도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인권업무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집행해 드리면 갈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김혜미위원   상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서류를 누가 만들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결산서의 불용액
○황춘하위원   그렇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과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무과에서.
○황춘하위원   재무과에서 만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이 재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책임 없네.
정산 차이가 나서 내가 계속 봤는데 안 맞아서. 그건 재무과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현재 정책기획담당 총 예산이 95억 7,000만원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전년대비 4억 7,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예비비 30 몇 억을 여기서 빼야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공단의 전출금 4십 몇 억 이것도 빼고 그렇게 하면 실지 정책기획담당 예산은 18억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십 몇 억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십몇억에서 순수 정책기획담당 증액된 거는 얼마 정도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증액 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빼고, 공단전출금 빼고 정책기담당관 예산.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했을 때 그거 안 따져봤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내가 지금 두들겨볼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내가 두들겨보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황춘하위원   감이 3,500 전년대비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2014년 대비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래도 정책기획담당은 남는 돈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남는 돈이라 하시면.
○황춘하위원   불용.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어느 쪽에서 많이 불용이 생기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포괄비 쪽에서 생기고요, 거기 내용 보시면 우리 송무수행 부분에서
○황춘하위원   송무라면 법에 관련된 것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건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들쑥날쑥 합니다.
○황춘하위원   송무수행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포괄비 쪽에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황춘하위원   포괄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포괄비는 집행잔액이 왜 계속 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어서 각 과에 해당되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기관업무 그쪽에 여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집행이 안 되면 남는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용이 생기던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성과관리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그거는 어떻게 불용이 발생되는 건가? 176페이지 거기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658만원 감을 했는데 불용이 계속 발생이 돼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무관리비 쪽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10%를 포함한 집행잔액들이 남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넘겨주면 거기에서도 불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요 불용이 발생되는 그 부분 분석해 보았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따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황춘하위원   6억 몇 천 만원 불용이 발생되고 그러던데? 분석해 보셨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분석을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역할은 간단한 역할이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슨 얘기냐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이 먼저 무슨 과에서 지적을 했지요? 관행적으로 편성된 부분도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그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관행적인 편성은 분명히 안 맞다, 쭉 해서 2012년 13년, 계속해서 불용이 발생되는 그 몫이 또 그 금액으로 올라오고 마지못해서 예산 절감 5%, 10% 잘라내는 이런 형태라 이거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보고, 돈이 없다, 당연히 없지요. 그렇지만 이 돈 가지고 적절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배분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거고, 내가 예산 팀장 나팀장 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돈이 없대요. 없지요 당연히. 왜, 과에서는 매년 편성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이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스스로도 우리 것을 벗겨보고 상대도 벗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부분에 있어서 잡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인 인사말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행정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청사 임대수입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 시설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구 행정재산 임대수입 구청 1층 커피전문점, 구청사시설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예산서 149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이용료 1억4,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구청본관 주차장과 제2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고, 구청 본관 주차장은 90면, 제2부설 주차장은 53면입니다.
예산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구청 제3별관 직장어린이집 임대료 보증금반환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6.30일까지이며, 직장어린이집 이전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예산서 161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8억 7,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은 시비 8억 7,693만 4,000원, 구비 787억5,109만 4,000원으로 총 796억 2,802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1억 8,075만 7,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한 금액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분과 연금 부담금입니다.
먼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및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5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비군 향방작전 물자확보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적기 지원으로 향방작전 수행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확립 또한 의회와의 상호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6,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행정장비 구매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사무기기 및 방송 통신 등 행정장비 교체와 임산부 전용의자 등 구매로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로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안전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차량임차료 1,440만원, 공공운영비 2억 7,581만 5,000원, 소형화물차 구매로 2,376만원 등 3억 1,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일.숙직 근무운영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당직근무자 인건비 2,960만원 당직실 운영비 560만원 일.숙직수당으로 1억 6,392만원 등   2억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로 청사유지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유지관리, 구청사 유지보수, 고효율 LED등 설치 구청 시설개선 소규모공사, 청사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4억 6,752만원, 공공운영비로 7억 3,2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 등 13억 4,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 설명서 81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으로 콘도 및 휴양소 운영 임차료 1억 7,812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39억 1,757만원, 국외 업무여비 1억 1,471만원, 각종 대회에 참가지원 1,866만원, 사망조위금 등 1억 5,008만원 등 33억 7,815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 설명서 8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조직을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과 하위직 격무부서 근무자,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으로 7,143만원, 사무관리비 9,105만원, 업무추진비 9,720만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5억 2,167만원, 포상금 1억 184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17만 2,000원 등 7억 9,68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 설명서 86쪽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감서비스교육, 악성민원 대응교육, 전화, 방문응대 모니터링 운영과 국내지역 혁신단체 등 벤치마킹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315만원, 업무추진비 336만원, 기타보상금 349만원, 포상금 및 국내지역 혁신단체 등 벤치마킹 1,370만원 등 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 설명서 88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으로 직무소양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에 따른 교육비, 여비를 지급하며 전직원 워크숍 실시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 직원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직무 관련 위탁교육, 전문교육 등 1억 6,116만원, 국내여비 3,15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등 총 1억 9,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비 8억 7,693만 4,000원, 구비 720억 4,848만원 총 729억 2,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수 503억 3,968만원, 기타직보수 12억 8,502만원, 직급보조비 17억 4,820만원, 성과상여금 35억 8,532만원, 연금부담금 112억 2,527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1억 9,598만원,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17억 5,386만원, 또한 직무수행경비 1억 440만원 등입니다.
예산 20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5,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운영비로 전액 도시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내용은 무기계약직 보수로 2,860만원, 각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 유지 교체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992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 역할을 보자하니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 같지 않는데 여기서 여자 예비군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지금 여성이 안 나눠져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성예비군은 따로 안 나눴고요.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성은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성예비군 지난번에 군복을 다 새 거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해 주고 그분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여성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목은 안 나눠져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성예비군은 크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되냐고요? 그분들이 과장님 말대로 목이 안 정해져 있다 하는데 그분들 얼마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그걸 파악 못했는데요. 보통 여성예비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쪽은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원하는 것이, 옷은 구비가 돼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원하는 거는 저한테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 모르시는데 왜 예비군 쪽에는 예산이 얼마 올라갔다,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걸 듣고서 과연 여성예비군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봤는데 그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나? 그래서 예비군 지원에 대한 전체 세부자료를 보고서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아요.
191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무원노무 업무추진비 324만원, 공무직노조 업무추진비 83만 7,000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업무추진비 성격에 따라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는.
○홍길식위원   노무, 노조 구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쓰는지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격려할 사항이 있으면요.
○홍길식위원   노무는 누군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노무는 상용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조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이 알고 있는 공무원노조.
○홍길식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간담회도 하고 필요하면 격려도 해 주고요.
○홍길식위원   뭘 격려해? 뭘 하신다고. 노사가 격려할 게 뭐 있나? 대립관계인데.
해마다 이렇게 했죠? 상용직들은 필요로 하죠. 상용직들은 진짜 힘드니까 격려해 주는 건 좋은데 공무직노조, 격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 노조비 받아서 잘 쓰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활동비. 그분들 하고 무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업무협조를. 뭐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금년에 쟁의된 게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연금법 관련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었고요. 공무원을 대표해서 하니까.
○홍길식위원   연금법 하는 거는 그 사람들 목소리는 나와도 들리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부분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제 마지막에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추가 감사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이 말한 거를 제가 유권해석을 또 받았어요, 오늘.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라는 거죠. 엄연한 불법노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법이라고 어제 계속 얘기하는데 속기록 봐서 내가 그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행안부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인정만 한다는 거죠. 아직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안 되는 노조인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합법은 아닌...
○홍길식위원   우리는 어제 정당한 법노조다, 법의 노조도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 어제 희한한 소리 들어서. 내가 황당해서 시시공방, 내가 딱 10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시시공방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는 노조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노조라고 해서 의원들이 친한 거 한 개 없어요. 친한 거 없지만 이런 부분은 건드릴 수 있잖아요. 항의하려면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근무시간 외에 쟁의행위 하는 거는 법으로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내가 그거 감사 요구를 했는데, 그거 징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끝났지만 뭔 조치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밥 사주고 하니까 걔들이 안 하죠. 아휴. 이쯤에서 넘어가고.
192쪽 일숙직근무에 대해서 약 1,100만원이 증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가 일직은 대략 8명이 하고요. 숙직은 5명이 했었어요. 그런데 숙직 주기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40여일 정도로 너무 잦으니까.
○홍길식위원   남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직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요. 이거를 타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2명만 채용하면 숙직비에다 2만원만 보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을. 원래는 4명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2명만 조심스럽게 채용해서 해보고 저희들이 추진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다시 2명을 하려고 조심스럽게 2명만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간제 2명 해서 이분들을 합동 근무시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1명씩 해서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96쪽 하단에 직원후생복리향상에 민간이전 이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조위금. 이거는 왜 또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거는 지난 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을 감하셨고 3,000만원만 추경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벌써 4,000만원을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12월에
○홍길식위원   모자라? 그때 감해서 모자랐구나.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런 거 설명을 잘 하셔야지. 또 손질하지.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4,000만원 증을 했으니까 싹 깎아버리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설명하실 때 세부설명을 해야지. 내가 안 물어봤으면 또 그냥 넘어가잖아. 또 손질하잖아,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조금 민망해서요.
○홍길식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옆에 197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조직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2,7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이거 내가 2013년도 거 보니까 다 못썼던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올렸죠? 2,700만원이란 돈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마침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 내년부터는 안행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공로 연수자한테 의무적으로 2주간의
○홍길식위원   위탁교육?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게 전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홍길식위원   위탁교육을 해라. 위탁교육비가 새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편성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편성되면 안 맞는데. 목이. 이게 6,500만원인데. 자료를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자꾸 시시공방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기존 교육비를 삭감하고 이 교육비로 대체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부분하고 돈 액수가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2,700만원 증을 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직무수행경비 말입니다. 법정업무경비, 이 부분이 계속 논란 있는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저희 구에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행부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타구도 마찬가지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중에서 여론동향 3명 해서 10만원씩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198쪽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홍보담당관실에 직원한테 주는..
○홍길식위원   홍보담당관? 아니, 198쪽 맨 위에 여론동향 10만원씩 3명 12개월 360만원. 이거 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자치행정과에 세 명의 직원들한테 주는 동향 보고한다거나 그와 관련해서 주민여론을 전달하는 직원한데 주는...
○홍길식위원   누구한테 줘요? 자치행정과 3명. 돌아가면서 줍니까? 아니면 특정인한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업무 담당한테.
○홍길식위원   수당으로? 무슨 담당한테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동향보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일일동향을 보고해서 토스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집한다거나 보고한다거나 할 때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대민활동비로 5만원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직원들한테.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만원을 증액해서 주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5만원씩 하면 돈이 안 맞지. 이게 예산 지침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다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획예산팀, 있어요?
○예산팀 김선희   네,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정운영수행경비 지급 여론전담직원 경비가 있습니다. 10만원씩.
○홍길식위원   그런데 5만원 제하고 주면 돈이 안 맞잖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것도 지적을 당해서 다 5만원 삭감하고.
○홍길식위원   그 밑에 직원교육훈련비 이것도 7,200만원 증이 됐는데 어디서 증이 됐는지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더라고. 어디서 증이 됐어요? 포괄적으로는 증이 됐어요. 이 부분도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운영 부분은 사실적으로 돈을 제대로 잘 못 쓰던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난 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린 말씀 중에서 전직원 워크숍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처음에 1억 2,000 편성했는데.
○홍길식위원   요 아래 직무분야 전문교육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이거 전직원 워크숍, 원래 나눠서 세 번씩 나눠서 했던 거 아니야? 수련회 갔잖아요? 보령 어디 가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예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900명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홍길식위원   그거 말고 또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규모 단위로 워크숍들은 하고 있어요. 맡은 직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전 직원들에 대한 소통과 어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홍길식위원   어디서 해요?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천연수원이나 서울시연수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300명을 어떻게 한 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9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번에 하겠다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4회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번에 한 거 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거는 3년 전에 2012년도에 했지요.
○홍길식위원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하고 관계없는데 여기 보니까 성교육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팀장이 신규직원한테 지역유지분들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면 그건 어떤 행위로 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글쎄요, 그거는 바람직...
○홍길식위원   감사담당관에 물어야지.
○위원장 박상홍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위원장 박상홍   아니,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제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오전 중에 마무리 하고 일찍 청에 들어갔는데 늦게 하니까 생소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지럽고요. 사실 그런 말 드리기는 위원님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황춘하위원   아까 홍길식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망조위금 그러면 2014년도는 다 썼다는 건가요? 추경 반영한 것까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을 못한 것이 있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앞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예산 편성한 거에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때 예비비로 넣어서 그거 쓰라고 했는데 썼으면 혼났을 겁니다. 못쓰게 돼 있죠? 원래. 그 몫이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다시 꺼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연결해야죠.
○황춘하위원   쓰나 안 쓰나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때 위원님이 1,000만원 해 주셨으면 딱 좋았을 걸 그랬어요.
○황춘하위원   197페이지 보면 대체인력 근로자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쭉 해마다 낮춰지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 8,000 잡았는데 1억 900이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예측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휴직자들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조사를 하니까 내년에 벌써 30명이 휴직을, 다는 아니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보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권한과 어떤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대체인력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황춘하위원   그냥 남은 인원 가지고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대체인력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과에서는 대체인력을 쓰느니 그냥 직원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힘들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을...
○황춘하위원   기간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기간제랑 또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임기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임기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임기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에 따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대체인력보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내년에 상용직 채용은 안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는 원래 상용직 채용은 문석진 구청장 이래로 한 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 합니다.
○황춘하위원   할 예정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예산 안 넣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상용직은 채용, 원래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청소인력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하고 얘기된 건 뭐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거기는 기간제로.
○황춘하위원   지금 얘기했던 내용.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장직은 임기제랑은 또 다르고요.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지원과 하고는 관계없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관계는 있지요.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계획이나 추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이진아도서관의 운전자, 운전하시는 분. 도서관 이동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퇴직했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 운전자를 도서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도서관에서 채용하면 예산 2,500만원 용인 않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공단에서 채용하게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이든 도서관이든 채용하면 안 된다, 왜? 엄연히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위임한 사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유지 보수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공단설립 취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력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채용하지 말아라. 구청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구청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제가 지금 전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지 약간 혼동이 와서요. 제가 그거는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서 하시고.
199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진아도서관, 새롬, 도담도서관에 책을 많이 구입해준단 말입니다. 거기다 요청해서 필요한 책자를 달라고 하지 왜 별도로 구입을 하나?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이고요. 저희들 직원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작년에 엄청 발생한 거는 저희 직원들이 분기마다 도서를 한 권씩 갖고 와서 보던 것을 기증해서 도서구매 비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하기로 하고 20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돼 있어요. 5,300만원. 무슨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저희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구청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립니다.
   (「동신병원 옆」하는 위원 있음)
동신병원은 저희들이 무인관리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 없고요. 구청에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구청 청사 부스를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은 현재 공무직 직원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1명을 뽑아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는 아닌데 이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5,300만원 잡아놨다? 채용할 예정으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내년도에 1명을 뽑아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단 전출이 아니라 구청에서 뽑아서 구청 직원 기간제든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지 왜 공단에 전출금을 내려보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현재 공단 직원이 파견돼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공단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 광장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공단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여기서 줘야 된다 이 얘기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공단에 넘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모든 유지와 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모든 부분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진 거죠.
○황춘하위원   모든이 어디 있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뽑고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에서만 해야 되는지.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교육지원과에 아까 도서관에 관한 사항 다시 얘기하면 구청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했어요, 그분이 했어. 구청직원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구청직원이 파견돼서 하고 있지만 그분이 나가게 되면 새로 채용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그쪽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만약에 혼동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규정을 정확히 보시고, 도서관에서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채용은 불가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에서 채용도 어떤 형태로든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견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해라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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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정상희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