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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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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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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묵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사박물관장이 2014년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오후에 복지행정상을 수상하는 관계로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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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저희 복지문화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7.52%로서 총 1,718억 4,654만원이며 이는 2014년 대비 18.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5,948만원으로서 이는 2014년 대비 0.79%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시간관계상 줄이시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201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4쪽입니다.
박물관 홍보안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동절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외 대형 박물관들의 조형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 총괄 현황과 신규사업, 주요증액 등의 현황을 별첨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12억 3,800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3억 7,3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을 40% 증액 편성한 이유는, 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인상과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이 전체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 세부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147쪽 상단부분의 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입장료 수입은 7억 8,000만원이고, 예산서 148쪽 상단부분의 가상 체험실 이용료 수입으로 4,000만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 수입으로   9,700만원, 바로 아래 부분 기타사업 수입으로 박물관내 편의시설 공동운영 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억 3,200만원의 수입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늦게 들어와서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 보다는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부분 자연사박물관 안내책자, 관람학습지 등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판매 수입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05쪽입니다.
201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3,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6억 3,100만원보다 9,900만원을 감액하여 두 개 정책사업, 다섯 개 단위사업, 아홉 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증액 사업현황은 배부해드린 별첨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만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운영비는 4,789만원은 박물관 투어, 박물관 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교재 제작과 체험학습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과 도슨트 및 강사 워크숍, 아빠와 함께 달보기 행사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일반보상금은 6,648만원은 각종 강사료와 보조강사료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쪽입니다. 다양한 전시회 개최 사업으로 총 1억 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00만원으로 기획전과 특별전 개최에 따른 전시물 확보, 패널제작 등으로 집행됩니다. 관람료 인상에 따른 각 층별 전시장의 전시물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015년도 기획전은 ‘우주생물학’이라는 주제로 ‘최초의 생명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201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506쪽 하단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표본 수집 등 국내 여비는 495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획전 및 상설전시장 표본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총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7,875만원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물과 판매용 책자제작 등에 쓰입니다.
판매용 박물관 안내책자 제작비로 7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박물관 안내책자는 안산 자락길 연계 관광활성화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3,67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총 1,644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90만원 기타보상금은 2,260만원으로 강사료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하단입니다.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총 1억원 증액한 것입니다.
1억원 증액한 이유는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11쪽, 박물관 운영관리 사업비로 4억 4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갑자기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항목이 바뀌는 겁니다. 시설관리 용역비 17명의 예산이 5억 9,976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되고 기간제 인건비 2억 1,8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박물관의 청소, 주차관리, 관람안내 등 시설관리 운영직원 17명에 대해 그동안 파견근로에 의한 용역직원으로 운영되었으나, 공공부분에서 용역직원으로 시설관리, 교육지원 및 관람안내를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용역회사로 지급하는 일반관리비, 이익,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5년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운영 방법을 변경합니다. 11명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나머지 6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3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을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12개월 하게 되면 4억 2,000만원이 됩니다.
직접 고용함으로써 올해는 1억 8,000만원 내년에는 1억 4,000만원씩 절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5,9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자원봉사 및 도슨트의 중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5,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자원봉사 및 도슨트 인원 4명 증가에 따른 보상금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입니다. 박물관 인력운영비로 12억 3,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억 5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일반직 공무원 10명, 학예사 등 임기제공무원 6명, 과학교육 및 관람안내 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직원 6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등 총 23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자연사박물관도, 구 본청의 일반부서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매년 세출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26억, 2013년에는 28억이었습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 및 시설 관리 용역비 등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 및 전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은 시설관리 용역비의 예산항목 변경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4년도 집행 잔액이 20%이상인 사업현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의 기타보상금은 표본기증에 따른 감사패 제작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지만 109만원의 집행잔액이 있고요, 2015년도에는 50%를 감액해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예산 1,300만원이었는데 약 40%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인력을 2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520만원을 감액한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박물관 관람료 인상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수많은 관람객들의 민원이 예상되지만, 주어진 예산 여건 상황에서 전시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하여 불만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자연사박물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박물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보면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박물관에 관련된 사항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나? 어디에서 되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의
○황춘하위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했다 이 말씀인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견학 왔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견학 왔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서울시에서도 왔었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울시에서 왔을 때 거기 포함된 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2건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건입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지, 연구개발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 있는데? 아니 1억 2,000짜리.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억 2,000짜리 하나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그 앞에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에도 1억 700이 아까 우리 관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다고 그랬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1억 700이 늘었는데 다른 것이 감액되고 1억 2,000이 생겼기 때문에 1억 700이 늘게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1억 700이 는거라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늘린 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주민참여예산이 1억 2,000이 늘었잖아요, 늘어서 1억 700이 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연구개발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데...
연구개발비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비고 1억 700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페이지가 509페이지 쭉 이어서 511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항목 속에 연구개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억 2,000 속에? 연구개발하고 환경개선하고 어떻게 같나?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환경개선 속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뒤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목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항목 속에 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편성 목이 일반수용비 해서 시설보완 일반운영비...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환경개선 속에 일반운영비 50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지?
맞나요? 세부사업과 편성목은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냐 이거여.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럼 박물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안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아냐 이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냐 이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이거를 냈습니다.
○황춘하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청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위원들한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입장에서는 요청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저희가 1억 2,000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예산 중에 1억 2,000을 여기에 써야 되는 거에요. 우리 예산 중에.
그러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로.
이것을 가지고 올해는 전시물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걸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1억 2,000을 해야 되고 다른 걸 못하게 된 상황이지요.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여?
아니 지금현재 박물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돈은 못 쓰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 2,000을 잡아줬으니까 당신들 연구개발해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억 2,000이 홈페이지를 바꾸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홈페이지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예산이 따로 만들어야 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연구개발비가 1억 2천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박물관 자체에서 기안을 해서 올려서 근본적인 본예산을 잡아야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가냐 이거예요. 왜 그런 작업이 되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건드리지 못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심에서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동 심사하게 되어있었답니다.
○황춘하위원   자, 됐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서 정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관장 얘기대로라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목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작아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크게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요구했던 사업인데
○황춘하위원   작년까지 요구했으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만들어야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런데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못 했었고, 그래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서 해봤었는데 안 되었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안타까워서 넣어줬는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축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홈페이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요,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 거기서 수강신청을 하고 결재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일이 다 넣어서 해야 되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외부 관리업체가 와서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력 낭비가 어마어마하지요.
○홍길식위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왜 진즉에 그런 거를 얘기 안 했죠?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하고 싶었죠.
○홍길식위원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그리 납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다보니까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관리업체도 전체의 구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졌고 그러다보니까 서울 시비를 확보하려고 2014년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잘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겉에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클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강신청하고 결재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 제안을 하신 주민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사실적으로. 그 만큼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 홈페이지를 당장 재구축하도록 제안을 하신 분이 왜 꼭 재구축을 했어야 될까.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만 조금 하면 되고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재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지금 업그레이드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전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업체만 계속 바뀌고 누더기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개의 엔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곳곳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 관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대도 많았고 또 잘 하고 계시지만 오신지 몇 년 되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년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3년 되었으면 지금 온라인 시대에 이것을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것이, 쉽게 말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무능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짚는 것 같아요, 황춘하 위원도. 나도 이거 짚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네.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얘깁니다. 이거는. 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조금조금씩 보완을 했더라면 막대한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요새 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구청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자연사박물관은 못합니까.
자꾸 순위에 밀렸다. 그런 것을 어필을 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도 밀릴 때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걸 짚는 거예요. 그걸 일단 짚어보고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볼 문제네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 못하는 법 없어요. 제가 작년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30% 다 깎았습니다. 이유 있으면 저한테 오라 했어요. 택도 없는 거 가보니까 멀쩡한 거 할 수 없이 짜깁기 해가지고 끼워넣어 가지고 연희동 계단보수 같은 거 현장 가서 사진 다 찍어왔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100% 관철하는 보장은 없고.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주라는 것이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1% 예산제를 빙자해서   자연사박물관이 뒤에서 모종의 액션이 있었겠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솔직한 말로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에 한다고 기안할 수 있는, 하여튼 그 뒷말 하면 그분의 위상이 손상되니까. 진짜 그 분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칭찬해주고 싶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014년도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던 것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로 한 게 아니라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에 발의하신 분 신상을 한 번 주세요. 그분께 감사 인사 드려야 되겠네. 506쪽 다양한 전시회 개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전시장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저희가 입장료도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년 조금씩 고쳐오고 있는데요, 거기 비용이 1,6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올해는 조금 더 바꾸자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전번에 행감에서 뭐죠, 무슨 전시장이었죠? 수익감소 된다는 거. 내가 물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4D영화관 시뮬레이션
○홍길식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정도 액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건 억대가 넘어가는 훨씬 큰 액수입니다. 적어도 2∼3억이 필요한 액수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는데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유지 보수하는 문제를 합쳐서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마다 돈 발라봐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사실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변화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찔끔찔끔하는 유지보수보다 획기적으로 눈에 확 띄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재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아서 8억원을 집행해서 많이 확 변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투자돼야 되는 것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5,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509쪽에 시설보완 환경개선으로 해서 여기에도, 지금 이거하고 앞에 제가 질문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도 약 1억 돈이 증이 됐습니다.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보기에 목 편성만 여기에다 해놨지 똑같은 일이 아닌가, 이거는 시설이군요, 보편적으로. 시설 보완을 뭘 하는데 1억씩이나 더 들어가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아까 1억 2,000이.
○홍길식위원   아, 아까 그게 포함됐구나. 맞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다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다른 부분이 줄어서 이게 1억 2,000 됐으니까. 맞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인데요. 2014년도 예산서 보면 똑같은 목이에요. 각 층별 전시 유지보수, 기획전시 유지보수 똑같아요. 206페이지. 똑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달라.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500만원씩 되었는데 여기는 2.500만원으로 확 올랐어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확 올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게 정상인 거고 그 전에 저희가 못했던 거죠, 유지보수를. 그때는 왜 못했냐 하면 서울시에서 18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했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2,500만원 이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못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야 되는 거고요. 잘라버려서.
○황춘하위원   감이 돼서 못했다. 그래서 원상복구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런데 이번에는 원상복구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입장료가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하는 보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구청 업무관계로 퇴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하지 마시고 본 설명으로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1,432만원으로 이중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구비는 16억 8,892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4년 대비 8,717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종합복지서비스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서 280쪽, 보조자료 202쪽입니다.
푸드마켓·푸드뱅크 사업비로 2억 6,58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 2회 명절음식지원 구입비로 4,780만원을 편성했고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483만 6,000원, 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보조자료 204쪽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거나 목욕시설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과 빨래 서비스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지원을 위해 1억 6,0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보조자료 205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9,000만원, 구비 9,000만원 편성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보조자료 206쪽입니다.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국․시비와 구비 1억 2,755만원을 편성 총 5억 1,02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원개발을 위한 틈새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282쪽, 보조자료 207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추진비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후원사업을 추진하며, 모금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56만원, 업무추진비 22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등 총 1,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업무입니다.
예산서 282쪽, 보조자료 209쪽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5,701만원, 시․구비 각각 2,850만 5,000원을 편성 총 1억 1,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서 282쪽, 보조자료 210쪽입니다.
확대사례관리 회의 및 운영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지원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보조비로 900만원 등 총 1,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복지서비스체계 구축관련 내용입니다. 예산서 283쪽 보조자료 212쪽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날 주간에 시설 종사자들의 정보공유 및 격려를 위한 행사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기념행사비 500만원 등 총 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예산으로 2억 4,9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13쪽에서 214쪽 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3,208만 8,000원, 행사참여 유족수송에 따른 업무추진비 45만원, 유공자 위문품 지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550만원, 전적지순례 및 안보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 540만원 등 9,090만원의 일반보상금과 9개단체 보조금 8,600만원,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등 민간이전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훈단체 보조금이 전년도대비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6.25참전단체와 월남참전단체가 타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낮고 회원수는 많아 부득이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내용입니다. 예산서 284쪽, 보조자료 215쪽입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급식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구․시비 매칭사업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16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비로 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시립 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지원이고 구립 및 기타 시설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285쪽, 보조자료 217쪽입니다.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3억 7,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 분담률은 10%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19쪽입니다.
이대복지관 교육용컴퓨터 교체비 1,497만 9,000원, 홍은복지관 가스히트펌프 정기점검과 실내기 세척, 별관 전기승압공사비 757만 1,000원, 서대문복지관 신관화장실 개보수와 강당냉난방기 교체비 9,456만 8,000원 등 총 1억 1,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서 286쪽 하단, 보조자료 221쪽입니다.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1,398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65만원,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 상근간사 인건비 2,712만원 등 총 4,7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86쪽 중간, 보조자료 223쪽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자원과 후원자를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463만원과 업무추진비 45만원 등 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2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자료 및 지역사회복지연차별 계획 평가자료 인쇄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시설안내 자료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복지수요 조사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2,0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 보조자료 227쪽입니다.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위탁하는 용역비와 외부점검 위원과 함께 실시하는 시설합동점검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28쪽입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3명의 인건비 1억 45만 2,000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420만원, 사회복지 박람회개최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1억 2,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허브화 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30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3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 보조자료 232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00만원과 14개 동협의체에 월4만원씩 지원하는 업무추진비 672만원 등 총 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마을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 사업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4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활권단위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사업으로 우리 구는 기존 동복지허브화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북가좌1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가좌권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공모신청하여 선정되면 내년 1월 내지는 2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 보조자료 236쪽 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필요한 교재비, 프로그램운영비, 위원회수당 및 동캠프 평가수당 등 일반운영비 3,216만 5,000원, 캠프운영과 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944만 4,000원,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1,255만원, 동캠프평가 결과 포상금 70만원 등 총 5,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서 289쪽, 보조자료 238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서 289쪽 맨 아래, 보조자료 23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코디와 자료관리 전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후 안행부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와서 약 400만원의 구비 추가가 예상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다. 예산서 290쪽, 보조자료 24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1,4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4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사랑의 감장나누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90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1,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예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사회복지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거꾸로 나가겠습니다.
231쪽 동복지허브화 역량강화교육인데 누구에 대한 교육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동복지허브화라 하면 위원들도 있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재도 나갔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혜미위원   나건 거에 대한 교재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책자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자체 자료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29쪽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보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박람회 사업인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226쪽인데 맨 밑에 업무추진비 203입니다. 226페이지 복지문화국 업무추진, 복지자원관리 업무추진, 복지정책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복지문화국장님의 예산이 저희 과가 주무과로서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김혜미위원   아, 국장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대강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미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다음에 223쪽인데요. 맨 밑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 해서 250부 돼 있어요. 이게 어디다 배부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여기는 저희가 100가정보듬기사업이라든지 아이위시사업이라든지 따겨행사를 위해서 홍보 브로셔를 만드는 다양한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번에도 후원자의 밤 행사 때 만든 책자가 되겠고요.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지출내역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다음에 여기 214쪽 보면 보훈회관에 대한 나름대로 다 우리가 이런 거까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해서 다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보훈회관이 있으니까 보훈회관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법규상으로 주게 돼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마지막 그 밑에 보면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딱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뭐에 대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4개구, 서부지원을 관할하는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해서 각각 4,000만씩 지원을 해서 내용은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중에서 의료지원, 생계지원, 학자금이라든지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요.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센터에 가면 4개 구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거 점검은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산은 저희가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례관리사 신규 내셨잖아요. 그 방침하고 그거에 대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세 분이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분.
○김혜미위원   아, 네 분이었나요. 보니까 그거는 내부인사지 외부인사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방침하고 공고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보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인데요, 저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한 번 할게요.
저희 지금 이동목욕하고 빨래방 운영하시는데요. 빨래방 수급대상자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동목욕을 이용하는 거동불편한 사람 중에서 빨래방 이용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거의 그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 분들 대상자 명부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부에는 주소지랑 다 명시되어 있는 걸로 꼭 주십시오.
이 분 성함하고 연락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소까지 되어 있는. 어차피 주소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 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80여 가구 되는 걸 조를 편성해서 내일부터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맞는지 이동목욕하는 날짜에 맞춰서 복지관하고 같이.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수 후에 저 주시면 되고요. 전수조사 되기 전 명부도 저를 한 부 내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지역사회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협의체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말은 우리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금이 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월 4만원 나갑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 4만원 가지고 뭘 하게. 역량강화교육이 솔직히 큰 돈은 아니예요. 100만원인데 그 4만원으로 뭘 하실까? 역량강화교육을 대체 뭘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4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캠프에도 그렇고 지원되는 건데 작년에는 매월 5만원씩, 회의 진행비에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너무 미약해서 인상해달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대로 자부담도 많이 해서 하라고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지역협의체에 가봤지만 저희가 회비를 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돼 계시나요?
○이경선위원   가서 회비를 내게 되는데 본인들 말대로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그 내는 회비에 먹는 것도 없더라고요. 음료수 하나 딱 올라가 있던데, 박카스. 가서 식사들 하시던데. 이게 큰 돈은 아니예요. 그런데 과연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5만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월례회의를 하고, 사실은 지금 매월 월례회의도 못하고.
○이경선위원   세 달에 한 번 하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월례회의 할 때 보통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20명 내외로 나오는데 한번 식사하면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데 음료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미안해하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식사비라도 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복지에 관련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정도의 협의체나 어떠한 위원으로 오실 정도면 자기밥값은 자기가 낼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청에서는 구에서 못하는 업무, 대신 해 주고 함께 역할을 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은 계시겠지만 밥값 지원 명목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나간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계보고한 거 제가 들어봤어요. 본인 협의체에서 쓴 내역에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 마인드가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큰 돈 아니예요. 많은 돈은 아닌데 본인들이 내는 회비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런 명목으로 간다는 부분이 좀 우습고 또 아까 과장님이 20명 정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20명도 참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서 회장님 명패 보지 않으면 이 단체가 무엇인가 싶어요. 다 더블됐더라고요. 방위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본인들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문제 있다, 이게 뭐냐. 한 달에 그분들만 만나는 횟수가 대여섯 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마치 그분들이 이 지역을 다 관리하는 분들이 되고 점점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다 보니까 마치 이분들이 우리 서대문을 다 이끄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무슨 행사장에 가더라도 너네들 뭐야, 우린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막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의원 다 잘라야 된다, 어떤 구의원은 무투표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망언을 할 정도의, 그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나갈 수 있는 돈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단체가 이 단체 뿐 아니라 모든 단체가, 지역에 있는 10개 정도의 단체가 다 회비를 내고 이런 지원금을 일부 받습니다.
이런 지원없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사기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안하지만 보답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어떤 단체 위원을 구성하라고 할 때 절대로 단체에 중복되지 못하게끔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단체에 각각 중복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동네 그런 분의 그런 안티적인 것도 많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격려라면 이분들이 과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양교육을 할 수 있게 큰 세미나라든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아,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긍지가 생겼다, 자부심이 있다, 내가 정말 이 역할을 잘 맡았다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와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가게끔 지원금이 나가는 게 낫지 여기서 보면 말은 좋잖아요. 역량강화교육, 그런데 그건 교육이 아니라 회의지원금인거잖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역량강화교육이나 그런 큰 교육은 전체 모아서 하는 교육은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고요.
○이경선위원   1년에 1회에요. 1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자료 빨래방 전수조사 작업 후에도 주셔야 되지만 지금 작업 하시려고 갖고 있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주셔도 되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마치고 들어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협의회.
○위원장 박상홍   네.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인건비 문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홍   인건비도 그렇고 회의규칙이랄까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복지협의회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독소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회장이 임명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반적인 수당 이런 거 등등 해서 사실 우리 복지협의체 있었지만 저도 사실상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약 1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보니까 2,4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 돈을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중에서 예산 중에서 일단 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검토해서 4,000만원 중에서 올해는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거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 주관 박람회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 소요비로 2,000만원 편성했고 또 운영비를 빼면 실제적으로는 8,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있는데요,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증감 규정내용대로 하면 1억 5,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 공모사업이나 후원사업금을 모집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모으고 이사에서도 이사비를 받고 해서 그걸 보충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기타 후원금 이런 거는 진짜 순수하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증감에 대해서 무리가 있고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총회 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게 지금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제가 50% 삭감할 것입니다.
왜냐면 정관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편법적으로 그렇게 급여를 가져간다는 것은 과연 이 분들이 복지를 위한 건지, 아니면 개인 치부를 위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우니까 그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50% 삭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반드시 그 내용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먼저는 사업예산서 281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281페이지 이동목욕건에 관한 겁니다. 지난번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인원이 80명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개의 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그랬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왜 회수는 98회로 잡아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명수가 그렇고요, 이용하는 회수는 또 다르지요.
○장숙이위원   그럼 한 쪽 기관 한쪽 기관 해서 47명. 그러면 이게 올해 전수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수 조사 해서 자격이 안 된 분들 탈락시키면 지난번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만 치더라도 벌써 몇 가구가 빠지는데 그 예산 반영하시면 이게 전체 들어가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동목욕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두 복지관하고 저희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은 굳이 이동목욕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요,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들도 거기에서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또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다보면 그 중에서는 힘들게 경로식당을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활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은 집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목욕탕에 갈 수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는 저희가 목욕하는 날 직접 방문을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민간위탁으로 상시 상근 간사가 있어요. 이분 간사는 사회복지사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몇 호봉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이 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때 인건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준으로 하라는 타구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구 예산 실정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몇 호봉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고 일단 사례관리사라든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사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아니었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상근 간사가 하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올 10월부터
○장숙이위원   10월부터 운영을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정확하게 9월부터, 예산은 1월부터 편성되어 있었지만 모집하고 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늦춰져서 저희가 9월에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 산정한 값과 올해 산정한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기준 자체를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 작년에는 올 1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집행을 하지 않고 채용이 늦어져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전체 차이가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급여기준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높게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낮췄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 상근 간사도 사회복지사였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상근 간사를 채용하지 않았고요,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몇 호봉이 기준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하는 표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90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사항에 관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김장나누기 행사용품과 민간행사 사업 보조 김장나누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김장나누기 행사용품 500만원하고 김장나누기 사업보조 2,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숙이위원   네. 이거가 어느 민간단체사업의 김장나누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실은 주체는 새마을 부녀회가 매년 저소득주민들에게 나누어줄 김장을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요, 김장재료비 2,500만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500만원 해서 3,0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잠깐만요, 또 새마을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사업계획 안에 김장나누기 항목이 들어가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여성가족과에서 이때까지는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했거든요.
○장숙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김장나누기 항목이 있어요. 행사에 보조금 항목에 김장나누기라는 항목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행사비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물품지원으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김장나누기 행사용품이 들어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김장은 한번 하고나면 1회성이고 장갑이라든지 앞치마 소모품이잖아요. 이걸 올해 쓰고 잘 보관해서 내년에 하고 다음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한 거는 구 행사 때 사용하는 소모품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에 들어있는 거는 새마을이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도 김장을 하고, 김장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구청에서 크게 하는 행사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김장나누기를 한쪽으로 몰고 있는 추세인 건데 저도 궁금사항이 생겨서 자치행정과에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지만 김장나누기 행사용품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출서가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장숙이 위원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은 사업비로 하니까 중복되지 않냐 그 지적사항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업 예산을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몇 시에 상 받으러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시인데 출발은 주민들하고 직원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용산에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백범기념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아까 이동목욕 사업에 있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한다고? 누가 어떻게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 목욕을 시켜드린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거기서 할 목욕사업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거기서는 어떤 분들을 해 주신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거기는 또 등급 판정에 따라서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에는 중증장애인이랄지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목욕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 외 분들을 이동목욕사업을 이대나 홍은사회복지관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이랄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해주는 분들이랄지, 또 등급 판정을 받아서 방문목욕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분들 이 분들 통계는 나와 있단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분들은 나올 수 있죠. 지금 여기 대상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되어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주기적으로 그런 어떤 시설에서 해주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등급을 받아가지고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원하지 않고 이동목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애인 등급도 장애인 판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또 그 사이에 우선 이동목욕차량을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이 목욕시키는 분들 그리고 등급판정을 받아서 목욕신청을 해서 목욕 수혜를 받은 분들 그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현재 그 분들 이외의 분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동목욕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쉬운 얘기로 돈이 없어서 또 주변에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인 분들을 위한 목욕을 시켜드리자 라고 그 취지에서 이동목욕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속해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적인 어떤 상황에서 파악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치매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파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 그 분도 명단에 들어와있고 또 하나는 그 분이 매일같이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목욕시켜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혜자 중에서 다섯 분 정도는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추후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아직 오픈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복지관하고 우리 과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복지관에서 이동목욕 차량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대상을 가지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요양등급 판정자 그런 분들은 자부담을 내고 합니다.
그게 수익사업이지 전액 다 건강한 사람을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목욕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황춘하위원   우리 과장께서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동목욕사업의 원 취지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동목욕사업이 과연 1,200만원 증을 해서까지도 다시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통합사례 관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는 거고 연계해주는 거, 이런 것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동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동에서 간단하게 지원을 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 구청으로 사례관리 요청을 하면 각 동별로 권역별로 사례관리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원서비스 계획도 세우고 연계도 하고 또 1회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전문
○황춘하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네. 이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1급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심리상담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문요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기간제라고 그러면 몇 개월 근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년 단위로?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년 뒤에는 저희가 사실은 지침으로 2년 후에는 무기계약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많고 그 금액이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다보니까 일단은 무기계약을 못하고 새로 신규 채용 방식으로 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2년간 했으니까 무기계약 전환은 못하더라도 또 계약을 해 주네. 연장을 해 주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신규 채용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분들도 자격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격이 되면. 그러니까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했으면 충분한 어떤 전문성을 그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많네,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채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중에서 서류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고요, 개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은 두 사람도 있었고,
○황춘하위원   이번에 다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중에 네 명 중에서 한 사람은 다시 채용 심사해서 채용이 됐고요, 두 분은 원서를 내지 않았고, 한 사람은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탈락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채용할 때는 그 자격이 있어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중간에 보건복지부 채용지침이 자격에 대해서 보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자격이 지침에 미흡했지만 저희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서류심사에서는 특별하게 한 사람을 예외로 해가지고 저희가 면접에 올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주겠네요.
다시 공고로 나갈 테니까, 통보가 아니라 해지, 뭐라고 그러는가요? 기간제 끝나고 계약 만료 통보 해줘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계약 해지, 네 하죠.
○황춘하위원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채용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재공고를 한다, 그럼 오늘 정도 통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개별통지를 하지는 않죠.
○황춘하위원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그 사람들은 내가 일 하고 있는데 재공고가 나간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공고를 하니까 그 분들은 당연히 알지요. 내가 12월 말이면 계약만료가 되는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가 나가니까
○황춘하위원   본인이 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생각인 것이고,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개별통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개별통보 할 필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필요가 없다, 규정상?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한 사무실 근무하고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항이든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지 통보를 하든 또한 채용통보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계약기간 만료가 되니까
○황춘하위원   스스로 안다고? 그걸로 갈음한다? 계약기간 만료 스스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리고 같이 사례관리 회의를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채용 공고를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다 구두로 얘기를 하죠. 같이.
○황춘하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 해지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되나?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계약 종료지요. 계약 종료에 따라서 자동 해지가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계약 종료가 되면 된 시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분명하지, 1월 1일서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 건 분명해요. 다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지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거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또 자동 종료되는 걸로, 계약이라는 게 그 기간만 그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종료 한달 전쯤에 공고가 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스스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리고 한 과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나가니까
○황춘하위원   이 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서대문 사람들인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서대문에 계신 분들도 있고 타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그것은 조건에 저희들이
○황춘하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자격만 있으면 된다, 어디 지역이든 관계 없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저희들이 뽑다보니까 기왕이면 서대문 지역에 있으면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더 좋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뽑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예외로 누구를 넣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4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원서를 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한 사람이 경력 기간이 부족했지만 그 분이 우리 사례관리사로 구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원칙에는 맞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추가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락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람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못 봤는데 자료를 주세요. 채용기준,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사들에 대해서 공고 나간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황춘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290페이지 보시면 지금 구비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가내시를 받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비 구비 이렇게 됐을 때. 290페이지 자원봉사보험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50% 50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이렇게 확정을 할 거니까 국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매칭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비도 저희가 항상 편성한 것보다는 집행이 좀 낮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미 국비나 시비들이 내려오면 거기 준해서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는 부분 예를 들면 보험료 같은 경우 42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1,400만원 잡았으면 그것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84페이지 보면 6.25참전유공자전우회 해서 조금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1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황춘하위원   회원수가 예를 들면 전몰군경미망인회와 6․25참전 유공자 전우회와 회원수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9개 단체 전체 5,017명인데요. 그 중에서 전몰상이군경회 590명, 전몰미망인회는 290명, 전몰유족회 290명 있는데 6.25회는 1,056명이고 월남참전은 1,326명이나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달라요? 인원이 더 많으면 함께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당연히 그렇게.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훈단체에 이미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6․25라든지 월남참전은 보훈단체에 늦게 등록이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항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실에 맞게끔 비슷하게 조정을 했는데 자체에서 조정이 많이 됐고요. 부득이하게 150만원 정도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단 과장께서 고민한 흔적은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150만원 올린 것도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150만원 올린 것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잘 한 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평균에 맞지 않다, 제가 왜 인원을 물어봤냐 하면 590명, 290명, 1,050명, 1,320명.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 맞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또 실제적으로 회원 수는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실제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인원은 이렇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회원수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예민해서 다른 단체들도 이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나면 저희가 많이 시달릴 겁니다. 왜 두 개 단체만 이렇게 해주냐 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100만원씩이라도 하기 위해서 똑같이 900만원 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이 돼서 작년에는 하나도 조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워낙 6․25하고 월남은 문제를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보인 거지만 이걸로 그분들한테 칭찬받을 일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에서 민간이전 해주잖아요.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거기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같이 움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에 지원되는 이 사람들 별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복지관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3개 복지관에 다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전체 인건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사회복지사 직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홍길식위원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는 별도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기네가 정규직으로 하면 복지관 운영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사업이 별도사업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다 별도로.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챙겨보겠고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에서 사회적 보장수혜금 이것이 2013년도에는 2억 9,7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용이 많이 됐던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책정해서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긴급지원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가 기준에 의해 정해져서 주다 보니까 실제로 사정이 딱한데도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못 주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항상 긴급복지는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더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5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였어요. 실제적으로 집행률은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하지 말고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송파세모녀법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돼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삭감해도 괜찮잖아요 이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의무비율 맞출 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맞춰야죠. 이거는 맞춰놔야죠. 우리 구비가 적으면.
○홍길식위원   아니, 적게 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맞췄다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항상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몰라서.
○홍길식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예요. 자꾸 그러면 길어져요. 우리가 삭감을 해서 매칭사업을 못 맞춘다,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불용도 되고 하는데. 이게 의무비율이지만 아니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이거는, 그동안 몇 년치 보니까 불용은 계속되고 있고, 과다 책정돼서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돌리겠다, 승인을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다른 분한테는 몰라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면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는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몇 년간 계속 불용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불용액이 적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지 이거를 그렇다 해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요.
232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누기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쓴다고 썼는데 120만원 정도 썼는데 불용된 거는 긴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냥 깎는다고 형식적으로는 깎았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에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상근간사 운영하는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이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원래는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해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에 별도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업무공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같이 한 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 같아서 하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지금 이 양반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각 복지관이나 시설 이런 데서 저희 직원만으로는 모든 관내 복지시설과의 업무를 공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원을 둠으로 해서 각 구간에 공유되는 일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수립에도 관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계획수립에 관여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 돈을 민간이전으로, 이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쓰면 되는 거지. 뭐하려고. 민간이전을 어디로 줘서 어디로 주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단체에 속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로 주느냐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협의체로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협의체로? 정책담당관, 이것이 목이 맞아요?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사자한테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협의체 쪽으로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협의체에 주는 것이 맞냐 이 말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이전이 맞냐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정 업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에다 간사를 둘 수 있고.
○홍길식위원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법정이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법정근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법에 강행법규로 돼 있습니다. 제7조에.
○홍길식위원   지원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역사회복지법 제7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그건 내가 확인 못한 부분이니까.
아까 동복지허브화에 대해서는 김혜미 위원이 물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있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것도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좌마을주민복지센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수반돼 있어요. 신규로. 아니, 일원화가 돼야지. 복지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와 연관돼 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사무관리비는 전부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잠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물어서.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 할 때는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가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을까, 이의만 제기하는 거지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장나누기 이 부분도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거기도 민간이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비 별도로 나갔어요. 계정이 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냐고 어제 물어봤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거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장숙이 위원님이 보신 바로는 그동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김장행사 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김장나누기 행사를 또 예산을 해서 주느냐 이 뜻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부서가 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자치행정과 그 부분도 볼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사비에 김장나누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복 편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율하세요. 조율하셔서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짚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런 사업 제대로 하는 거야 말 못하는 거지만 이중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숙이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하는 규정 자체에 자격증이나 경력에 대한 사항이 다 포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공고 나갈 때는 자격기준을 같이 해서 나갑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아까 사례관리모니터링과 상시간사의 급여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좀 차이가 납니다. 이분은 사례관리사라든지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기준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다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급식비가 작년보다 2,000원 상향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2015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2014년도 실비보상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이 됐나요? 아니면부족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남았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장숙이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급식비는 상향이 됐지만 전체 큰 예산에서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항상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편성한 예산대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다 지급이 되면 좋은데.
○장숙이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실 때 새마을지도자회는 그 비용에서 방역비로 해서 따로 실비보상으로 해서 8,000원이 다 지급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지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인원을 1,200을 잡았다가 또 불용이 돼서 2014년도에도 또 거기에 반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잡았는데 또 부족했는데 올해도 급식비가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불용이 됐기 때문에 또 낮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지 추진하기보다는 잘 추진하지 못해서 활용도 자체를 계속 낮게낮게, 그러면 나중에는 이 비용 자체가 거의 무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염려되는 그거는 염려일 뿐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강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장숙이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실비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285페이지 보시면서 민간대행사업비 있어요. 이대, 홍은, 서대문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시비, 구비가 매칭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냐, 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1,490만원 중에서 599만원이 우리 구비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기능보강비인데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10% 정도가 되고요. 기능비는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산출 근거가 나왔냐 이거지. 1,497만 9,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이대복지관에서 한 거는 컴퓨터 7대에 대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올렸어요? 우리 구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시비는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확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에 올렸는데 그러면 독자적으로 이대복지관에서 올리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죠. 시에다 저희가 시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게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대복지관의 컴퓨터는 너무 노후돼서 강의를 받기.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내용들은 다 서울시하고는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1,497만 9,000원에 대한 부분은 이대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냈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서울시에 올려보내고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서울시에서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구비를 거기에 해당하는 40% 구비를 편성.
○황춘하위원   이 돈이 내려오면 바로 이대복지관에 바로 보내주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류로 올라올 때 단일업체만 올라왔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비교견적은 저희가 안 받은 것 같고요.
○황춘하위원   안 받고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로 보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거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다 합니다. 이 금액이 내려오면.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로 보내기 전에 우리 구에서 보내잖아요. 서울시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적어도 1,490만원 이 금액이 소요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점검을 해서 그걸 서울시로 보내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산술기초를 해 가지고 오는데 타 견적은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것이, 대비견적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받았어요? 밑에 화장실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실제 예산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는 비교견적 다 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도.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지. 애초에 우리 서대문구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지. 대비견적 함께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올려줘야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넘겨주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산출기초는 했는데 저희가 비교견적은 본 기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산출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국비 매칭사업, 저희가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손을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예예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한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예산하고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삭감하는 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어떤 사항이든 위탁업체들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을 줄이고 본 설명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0억 9,570만 4,000원으로 2014년보다 7,71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46쪽 세입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유재산 임대료 3,7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화회관과 형무소역사관, 매점 그리고 구립 테니스장 위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7쪽, 설명서 10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5억 9,4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문화회관 대관료 9,023만 6,000원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사용료 3,000만원, 문화회관 강좌수강료 3억 2,00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과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세 군데 사용료 2억 3,657만 1,000원 그리고 체육회관 및 궁동체육관 프로그램 수강료 14억 4,558만원 그리고 체육회관과 궁동체육관에 개인 사물함 사용료 1,471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서 116쪽입니다.
사업 수입으로 문화회관 주차장 사용료 수입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설명서 117쪽입니다.
음악산업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4쪽, 사업 설명서 119쪽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수입 3,100만원과 형무소역사관 자판기수입 등 기타잡수입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봉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비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3,675만원 그리고 봉원사 방재시스템 국비에 이어 시비 3,500만원, 어린이 축구단 운영 680만원 여성유아축구단 운영 1,200만원, 풋살교실 운영 1,12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825만원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5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52억 7,22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44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세부설명에 앞서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이 10억 정도 증가된 내용을 몇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역사관과 문화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대행사업비가 2014년보다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비가 전년도보다 3억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봉원사 보수정비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1억 4,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 정도가 신규 또는 증액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5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과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먼저 제6회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개최를 위하여 1억 8,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보다 1,971만 6,000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독립민주축제는, 내년도는 특히 우리나라 독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경기북부권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 2,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제천 교각에 현재 프랑스 모네 명화 20점과 르느와르 명화 20점, 그리고 한국 근현대 화가 명화 20점. 60점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점 중에서 2010년도에 설치된 모네작품 20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돼서 훼손도 됐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한국 근현대 작가의 작품으로 교체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벚꽃음악회 지난해와 같이 3,0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에 안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으로 찾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8쪽, 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신촌 대학문화축제 지난해와 같이 2,0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섯 번째 열리는, 내년에 열릴 대학문화 축제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 곳곳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찾아가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비 8,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개최를 위해 1억 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젊은 세대와 유동인구가 많은 연세로를 문화의 거리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시 대표 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지원비인데 지난해보다 2,700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9,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비는 3․1절과 광복절기념 행사비 2,340만원과 국제여성영화제 지원 1,350만원 그리고 홍제천 생명의 축제 2,000만원, 안산 해맞이행사 1,000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39쪽, 설명서 413쪽입니다.
종무행사지원은 지난해보다 2,000만원 줄어든 5,5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60만원 줄어든 9,2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 공연 등 운영을 위해 연중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0쪽, 설명서 416쪽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1억 5,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서대문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활성화사업비로 7,8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지도단속 소요예산과 그리고 관광분야에 안산자락길 연계 테마 코스를 내년에는 문광부 문화생태 탐방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 등과 그리고 서대문 관광상품 공모전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 1억 3,1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명세서 사업명세서 341쪽 설명서 422쪽입니다.
본 예산은 독립문과 형무소 역사관 등 우리 관내 15개 부동산 문화재가 있는데 부동산 문화재와 주변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와 그리고 올해 새로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형무소 역사관 입장료 수입예상액의 10%인 5,940만원을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예산에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2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하여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문화체육회관의 정화조를 교체하고 문화체육회관 안전진단 비용을 편성하였고 행복한 문화교실 설치비로 1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인 봉원사 보수정비를 위해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 설명서 426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 구체육회 운영비 116만 7,000원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체육교류 지원비로 3,320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일본 스미다구와 어린이축구교류, 그리고 국내로는 제주시와 성인축구 교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3억 3,03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올해 22개 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과 설명서 431쪽입니다.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 운영비 4,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 50명을 뽑아서 연중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각종 축구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5쪽 설명서 433쪽입니다.
서대문구 여성축구단 운영 및 대회출전 등을 위하여 2,9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축구단은 현재 24명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교를 찾아가는 풋살교실 운영을 위해서 2,79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중학교 3개소에 연중 풋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6쪽 설명서 43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차상위 가정의 만7세에서 19세까지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학교를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운영을 위하여 2,8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축구교실 연중 운영을 위하여 4,4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주말에 갈 곳이 없는 저소득 또는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요스포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4,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과 설명서 444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1억 7,5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구청장기대회 18종목에 9,0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1,221만원, 기타대회 750만원, 그리고 구민가족 걷기 대회 2회 450만원,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유아축구한마당 개최비용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8쪽과 설명서 448쪽입니다.
관내구립체육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관리비로 3,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인조잔디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4개소의 상시적인 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고 드렸던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5억 7,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9쪽 설명서 353쪽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24억 3,3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형무소역사관 운영대행사업비 3억 2,113만   1000원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대행사업비 6억 8,998만 7,000원 그리고 체육회관과 궁동체육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운영대행사업비 1억 3,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부과 이거 지금 우리가 징수율이 몇% 됩니까?
책정된 것이 몇 프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징수율은 90% 이상 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징수율 자료 주십시오. 수율만 주시고, 세출분야 보겠습니다.
명화유지비 말입니다. 교체한다고 그랬지요? 60점 중에 모네작품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일 오래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한 건에 100만원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건에 얼마씩은 따질 수 없고요, 일부는
○홍길식위원   모네 작품만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새로 걸려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2,000만원이면 제작비하고 설치비하고 그런데 그 일부는 지난 번 같은 경우 한 건 같은 경우 저작권료를 또 부득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합해서 20개정도 가는데 2,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낡긴 낡았어요. 그래도 지금 올해같이 세수가 부족한데 구태여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338쪽 신촌대학 문화축제 말입니다. 이거 꼭 우리가 해줘야 돼요?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끼리 축제하잖아요. 독수리축제. 왜 자꾸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연세대학교에다 왜 이런 걸 해주려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독수리축제는 연세대만 하는 것이고요.
○홍길식위원   거의가 연세대 주축으로 하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전체 대학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돈 주고 놀이문화를 만들어준다는 자치구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크리스마스거리축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세수가 부진해가지고 미리 당겨서 하는 돈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수가 부족한데 다음에 금고에서 받을 돈을 미리 당겨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까. 이거 작년에 말 많았잖아요. 예산낭비라고. 또 그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특정 종교의 장로다보니까 그쪽에만 돈을 쓴다 이런, 타 종교에서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구태여 돈을 들이고 어제 저녁에 저한테 신촌지역의 상인들이 두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를 하면서 일주일 내지 열흘간 차량을 통제하겠다, 아니 지금도 경기가 없어 죽겠는데 추운데 차 안 타고 오면 누가 오겠느냐,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현대백화점 앞에도 크리스마스트리 크게 만들어놓고 한다는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와서 저는 지역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부의장이라서 얘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했지요.
물론 이해 관계는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본 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 금고 운영자금을 당겨가지고 한다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무행사지원비 2,000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아주 교묘하게 사찰문화행사지원 이렇게 해놓았네요. 봉원사연등축제와 산사음악회죠? 이게. 교묘하게 해놓았어요 보니까.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존에 주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는 안 해주고 하니까 우리 불교니까 폄하한다 이 소리 당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주는 돈도 안 주고 더 올려주지 못할망정 이것은 깎고 이것은 본예산도 세수가 없는 걸 갖다가 금고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짚은 거는 답변 곤란하시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데미지가 간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관광명소 홍보 341쪽 보세요.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안산자락길 문화생태 안산자락길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구청입니다.
○홍길식위원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푸른도시과
○홍길식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죠. 하려면.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중으로 편법으로 하시냐고.
거기 했다 해서 뭘 연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홍보 많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의회 앞에 아침마다 그룹으로 옵니다. 두 팀 세 팀씩. 다만 그런 걸 갖다가 버스 같은 데 광고를 하고 우리 지역 버스에다가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정표 만들어놓고 하면 자동적으로 할 건데 인위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협의해서 하겠지요. 하지만 주체가 푸른도시과에서 자락길을 만들어놓았으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리플릿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뿌린다 해서, 하여튼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342쪽 자치단체부담금의 문화재보호기금 납부하는 것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무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법이 저도 보니까 2009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사실은 2009년도부터 냈어야 되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압박이 오는 겁니다.
우선 내년 1년치만 내고 그 전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왕 세수가 부족하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버텼으면 한번 더 버텨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집달리가 들어오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야지. 덥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5,900만원 돈을 내고 나면 다음부터 안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한번 발만 담그면 뭐든지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왕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올해 같이 어려울 때는 버텨보면 좋겠다, 그 밑에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보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이 프로그램은 뭡니까? 장애인청소년과 함께 가는 행복한 문화교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교실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설명을 잘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1억 6,500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계획서, 소요예산안,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위원님이 손질 못 할 줄 알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손질 다 하게 되어있어요. 위원님들이 심사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 복지 분야에 많이 쓴다 하지만 1억 6,500이라는 돈을 들여 무슨 문화교실을 하려고 1억 6,500을 들여서 어디서 어떻게 할는지... 지금 과장님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346쪽 스포츠강사 이용권 운영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 가정을 대상으로 2억을 주겠다,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 오래 됐는데요.
○홍길식위원   오래 됐는데 관심이 없었는지... 수급자 차상위 가정에 이런 거 해준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진흥기금 매칭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매칭사업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게 있으면 대외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수혜자들이 피부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소득이 어려운 수급자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니까
○홍길식위원   무작위 추출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요.
○홍길식위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주민들이 90%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347쪽 생활체육육성 보겠습니다.
이거 감사 때 얘기했지만 아직 운영비 안 줬죠? 안 주고 있죠, 지금도?
한 달 남았지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운영비가 아니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홍길식위원   사업보조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운영비라고 표현하시면 좀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사업보조는 그 아래 따로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민간이전 307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홍길식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 목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이전 307에 중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8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길식위원   조직관리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경사사업보조입니다.
○홍길식위원   맞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경상비라고 말씀하시면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이거 지금 안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여기 근거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뭐하려고 편성을 합니까? 삭감해도 상관없죠?
안 주는 거를 왜 합니까? 100% 불용 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손질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말 하는 것이 엇박자가 난 것이지요. 그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그 부분에서 일부는 삭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답변 필요 없어요. 저는 시시공방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장에 348쪽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탁운영을 하는데 보수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왜 들어갑니까?
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일반운영비를 잡아야되죠. 보수는 좋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매년 통상 이렇게 잡아놓았는데요,
○홍길식위원   관례적으로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쪽에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면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쪽에서 전출금 주면 자기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출혈을 감수하든 간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괄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0억 정도가 됐잖아요, 다목적체육관 5억 7,000원은 한 번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지만 전년도같이 유명무실한 의원들 만들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속기 잘 적어놓으세요. 그 부분.
조건부, 조건부가 안 되는 거지만 지금도 편성하는 편성 기준에는 어긋나죠? 정책담당관. 엄격하게 따지면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지 이게.
그렇죠? 확실하게 말해요 이거. 속기에 일부러 남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작년하고 유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뭐가 유사해?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생활체육교실운영팀장 이은미   사전 절차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됐잖아...
○생활체육교실운영팀장 이은미   사전 절차가 작년도하고는 다르게 된 것으로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책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작년같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다. 작년같이 감편성하는 요인이 만의 하나 일이 진행 안 되었을 때 그런 요인은 없다? 그죠?
이거 확실하다니까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단 대행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세목을 주세요.
공단에 왜 갑자기 돈 없는 판국에 왜 2억 5,000만원 전출금을 더 줘야 되는지, 세세목 주시고 봉원사에 1억 4,000만원 한다는 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통사찰
○홍길식위원   개보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보수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전통 사찰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봉원사.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제가 말씀한 거는 특히 관리공단 대행사업 전출금 2억 5,000 증액된 것 확실한 명목 해가지고 세세목으로 자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우선 옥천암에 보물로 지정되고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 내려온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 했다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월한 거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는 없죠. 명시이월에. 여기는 표시 안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명시이월에 표시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있어요? 얼마지요 그게?
자,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 대답 좀 주시고.
종무행사에 있어서 왜 2,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사찰문화행사에 있어서 이게 봉원사 행사하고 백련사 행사하고 나누어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4,000만원 가지고 봉원사하고 백련사하고 두 개 나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백련사 산사음악회하고 봉원사 연등행사.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2개 행사입니다.
○황춘하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크리스마스마켓이지요, 이게. 거리 축제가. 이름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로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리 축제로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4백 얼마 거기는 증액이 되었네.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아예 깎아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홍길식 부의장이 지적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교신자들도 있어. 구민들이.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형평성 있게 유지를 해나가야지, 한쪽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쓰겠어요?
신촌활성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마켓 거리축제 시작을 했는데 연속 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서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행사도 보조는 맞춰줘야지, 다른 행사에서는 잘라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홍제천 갤러리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에게 걸으면서 물어보면 별 의미 없다고 그래. 모르겠어. 미술을 잘 아는 누군가가 쳐다보고 즐거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아요. 안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좋다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연히 과장께서는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34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트래킹 및 체험교실 운영 사업이 어떤 건가요? 1년에 1,200만원 준다는 것인데 347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는 보상금에 있던 목을 강사수당입니다. 이걸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인데 작년에 보상금에 있었는데 민간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옮긴 겁니다.
○황춘하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면 강사료를 준다는 얘기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트레킹 및 체험교실 운영을 하는 누군가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불 됐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교실
○황춘하위원   강사는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확인 하냐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교실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년부터는 민간하고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관리공단의 전출금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요. 2억 5,000만원 전출금이 인상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대체적인 인상요인은 뭐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단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계속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지원대행 사업비가요.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잖아요, 궁동체육관 늘어나고, 다른 시설들이 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되는 게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인상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은 지금 구청의 집행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이 있다 해서 공단을 설립을 해서 한 거예요.
요구한 대로 예산이 내려갈 거 같으면 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문화체육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확대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 요구할 건데 구체적으로 왜 인상요인이 발생됐는가 달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7쪽 독립민주축제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미집행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작년에 집행 안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14년에도 외부 인원 신규 위촉을 통해서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올해는 3회 개최했습니다.
4월 2일, 5월 10일, 7월 3일, 3회 개최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추진될 것 같으세요?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이번에는 불용되거나 하지 않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미 3회 개최했습니다.
○이경선위원   해서 나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그 다음 다양한 문화행사 337쪽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셨는지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그때 제가 품목은 받았어요.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셨다는 품목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 주셨죠? 그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광안내소 운영을 구 신촌역사, 위치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올해,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는 관광안내 전문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관광안내사, 해설사 이런 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거점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 이관했어요, 관광안내소를.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나와서 신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뭔가요? 안내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가 시에 넘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운영비는 서대문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저희 서대문에 관광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사업인데 운영비는 우리가 내고 관리만 서울시에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분들이 관광안내를 다 한다니까요.
○이경선위원   우리 서대문에 관광객이 와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럼요.
○이경선위원   아니, 신촌에 가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광안내 하실 분이 안 계신다는 말도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활성화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관광안내소를 다른 데 임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구 신촌역사는 서울시에서 첫 번째 민자역사로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법적인 의무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이경선위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나가서 이 예산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광인이 돼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구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적인 건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경선위원   좋아요. 사무관리비에 악보편곡비가 나갑니다. 지휘자가 뭐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악보편곡비는 평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정기연주회 할 때 기존에 있는 악보를 편곡해서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문음악가가 편곡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이경선위원   전문음악가가 편곡하지 않아요. 지휘자가 편곡을 해서. 지휘자를 왜 세워요? 우리 지휘자를 왜 세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휘자는 지휘하는 것이고요. 편곡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지휘자가 음악, 화성법을 배울 때 편곡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휘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곡비도 따로 주고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나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다 따로따로 나가요. 위촉장은 뭐고 감사패는 뭐고 악보집을 구매하고, 피아노조율비가 나가고. 물론 이런 건 나갈 수 있겠죠, 피아노 조율은. 그런데 꼭 세 번 하시나요? 조율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의견이.
○이경선위원   피아노조율이라 하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매년 3번씩은 안 가요. 그렇게 전공자가 막 치는 피아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랜드피아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랜드는 아니지요.
○문화기획팀장 조영아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그랜드피아노는 이 비용으로 한 번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팀장님, 뒤에서 그러지 말고 앞에 나와서 과장님에게 정확하게.
○이경선위원   저희가 지휘자 사례비나 반주자 사례비를 줍니다. 지금 이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합창단들이 아주 전문합창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편곡같은 것은 지휘자가 합니다. 전문 편곡자가 가수들 하는 여러 가지 음악 믹싱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가곡이나 기타 등등을 하실 텐데 지휘자 선생님에게 사례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자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곡비를 이렇게 따로 준다는 게 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매년 연주회 때마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전문분야라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휘자가 할 수 있는지.
○이경선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악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곡비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연하고 큰 데도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데나 편곡을 하고 전문가가 붙어있지만 우리처럼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죠, 편곡을. 대회 출전한다고 하니까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때만 하는 거예요. 대회 발표할 곡을 편곡해서 받더라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다 해 봤지만 지휘자가 편곡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합창단을 이끌 때 성량이나 부분 파트에 대해서는 지휘자가 편곡을 하면서 함께 이끌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조율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곡비까지 갈 필요없고 피아노 같은 경우도 물론 조율 필요하지만, 그럼 조율 할 때 분기별로 한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피아노 조율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분기별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꼭 세 달에 한 번씩 그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 연중 3회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선위원   좌우지간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드니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출이 나갔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도 그렇게 나갔고 그리고 안무지도사례비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어요. 9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합창단이 그렇게 율동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안무지도사례비가 90만원이면 두 번 나갔으니까 이구십팔, 이거 큰 돈이에요. 우리 합창단들 간식비보다 더 나가는 돈이네. 대회 나가서 노래 잘 하라고 계란 한 판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거 같아요. 율동을 뭘 얼마나 크게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안무를 짜서 가르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외주 줄 때 이분들이 다 그렇게 품목으로 요구하겠지요. 왜 무용도 그렇잖아요. 작품비 따로 받고 의상비 따로 받고 무대 조명비 따로 받고 이렇게 기타 등등 품목으로 요청해서 입시비리 터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의뢰 주면서 다 줘버렸네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무를 세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합창단이 얼마나 율동을 크게 합니까? 흥겨운 거 맞춰서 박수나 율동 조그맣게 가는 것이지 노래가 주인데 이렇게 안무비도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자료 부탁한 거 꼭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안내소 건은 저도 한 번 가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조영아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다고 뒤에서 웃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도 있겠지만 안 맞는다고 해서 실실 웃고 말이야. 여기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문화기획팀장 조영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 말씀하는데 뒤에서 웃고 그러냐고.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할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면 되지. 위원님 말씀하는데 뒤에서 웃고 말이야. 비웃는 거야? 위원님들의 말씀이 안 맞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말씀 중에 뒤에서 웃고 말이야. 주의하세요. 말씀이 안 맞더라도 차후에 말씀드리고 해야지. 말씀 중에 뒤에서 웃고 있고 말이야. 주의하세요.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구립문화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촉 및 감사가 매년 위촉되고 매년 감사패가 증정이 되나요? 연례행사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매년 합창단이 있으면 회장이 있고 1년 동안 수고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분들에 대한 걸 드리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매년 위촉하고 매년 감사패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년 동안 수고한 회장하고 총무 그런 분들.
○장숙이위원   회장의 임기가 몇 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체적으로 1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 작년에 신규 단원비 20명이 됐는데 올해 35명이에요.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 10명 이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규가요?
○장숙이위원   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35명으로 산출된 값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들어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합창단 모집을 적극 홍보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38명인가 그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신규단원인 경우에 매번 단복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는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신규가 35명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이거는 단복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격년으로 단복을 맞춘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복 맞춘 사람은 안 맞추고 그 다음 년도에 맞추고 2년에 한 번씩 단복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해당된 사람은 20명이었고 나머지가 올해는 35명이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안무지도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합창대회를 나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합창대회에 새로운 연출을 하기 위한 안무가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무를 짜 가지고 와서.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무지도비가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없었는데 올해 안무지도비가 나왔어요. 이게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안무를 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나가서 입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숙이위원   2개팀 굳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예산서 346페이지 유아교실 사용하는 인조잔디 사용료를 내나요? 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원칙은 내는 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냈는데 내는 게 맞다 그래서 50% 감면한 것으로 내는 것으로.
○장숙이위원   아니, 외부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질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문화예술단원 활동을 하는데 합창단이 이용하는 공간도 공간비 사용료를 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는 안 냅니다.
○장숙이위원   똑같이 여기 지금 축구단이 있고 유아단이 있습니다. 축구단은 안 내고 유아교실은 내고. 어떻게 이해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는 벗어나는데 인조잔디구장은 두 달에 한 번씩 추첨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구에서는 그냥 사용해 왔었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어린이축구단도 내야겠네요. 거기는 인조잔디 사용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도 사용합니다.
○장숙이위원   왜 거기는 책정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항상 풋살교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운동용품들이, 어린이축구단은 운동용품이 유니폼과 축구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아이들이 또 졸업하고 바뀌고 하니까요. 그리고 축구공이나 이런 용품도 새로 사서 1년 동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매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장숙이위원   12만원씩 50명에게 매년 유니폼과 축구공을 하나씩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까? 유니폼은 매년 지급을 하지만 축구공은 개인으로 주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축구공은 꼭 하나 곱하기 50이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1인당 하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서 산출한 것입니다. 12만원 정도 들면 유니폼 해주고 나머지 축구용품 사고 그런 것입니다. 꼭 축구공을 하나씩 50개 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아교실에는 운동용품으로 축구공만 있고 유니폼은 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축구교실은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요. 유아축구교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아이들인데 세 달 정도만 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숙이위원   축구공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죠.
○장숙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축구공비가 얼마예요? 300만원이잖아요. 축구공이 300만원,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초등학교 축구만 해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이건 유치원, 유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공이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장숙이위원   매년 이렇게 300만원씩 운동용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저희 아이도 지금 축구교실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또 하나 풋살공, 삼각콘 등도 5개 교실에 60만원씩 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또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목으로 같은 용품으로 같은 곳에 용품이나 다른 게 변동되는 게 아니라 같은 걸로 계속 매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2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걸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도 변화되는 게 없고 개수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카운트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34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 스포츠 강좌는 장애인들 바우처 사업인 거잖아요. 체육바우처사업.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바우처사업인데요. 이건 장애 사업은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끊으면 그 비용을 한 달에 7만원 이내에서 1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시나 보건복지부에 바우처카드 나와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한번 짚어 본 겁니다.
339페이지에 여성영화제 건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성정책과나 성평등기금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이 잘렸어요. 적어도 민간이전에 자그마치 10년 동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예산이 이거는 삭감되고 새로운, 저번에도 여성영화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지원 이 되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삭감해도 말 없으시겠지요? 여성정책과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든 성평등기금으로 돌리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쪽으로 돌려도 될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과장님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숙지를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얼어서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과처럼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 같은 거를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에게 한번 씩 돌려서 홍보를 했으면 훨씬 이런 게 없지 않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만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한데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느끼는 점이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립문화예술단 운영하는 거 9,200만원 돈인데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창단이요 소년소녀합창단이 49명, 50명 정도 나오고요. 어머니합창단은 얼마 전에 3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나름대로 각종 행사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행사시에도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 말씀 듣고 각 구의 운영현황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여성합창단의 경우 25개 중에 구로구 빼고 다 있더라고요. 지원규모는 저희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 과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합창단원 같은 걸 운영하다보니까 1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합창단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가 필요하고 반주자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분들 사례비 열두 달 다 해서 합한 거거든요.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술단체 운영하는 거를 폄하하려는 부분은 전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대문문화원 지원 되고 있지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문학강좌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지원되고 구비 지원되는데 거기 또 유급인력이 3명 있어요.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원 이렇게 3명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4천 몇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진삼위원   사업비 대비에서 능률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전보다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아까 문화재 유지관리비 있어요. 문화재 하면 사실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기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문화재경비 예산은 거의 문화재청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문 보수도 했었는데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 문화재청 국비와 서울시비로 공사를 다 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보니까 1억 3,1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자잘한 보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문화재 시설이 105개소 정도 있는데.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거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조금씩조금씩 문화재를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진삼위원   아,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대문구 문화회관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큰 돈을 들여서 수리 관리하고 있고 예전에 전 구청장 계실 적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후화가 됐고 그 다음에 필요 목적에 의하지 않은 시설을 중앙 무대에 설치해 놔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용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혹시 바꿔볼 의향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한데 언젠가는 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관장이나 공단 측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저거 철거하는 비용도 몇 억 들 것이라고 추산을 해요. 그냥 막 떼어낼 수는 없고요.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어느정도 시설물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지난 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수영장에 큰 환풍기가 낡아서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반영 못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사전에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걸 삭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이나 동호인들이 겪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여러 가지 아쉽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육회의 역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구체육회는 우리도 어떠한 성숙한 여건이 되면 종목을 지원해 주고 종목을 직접 육성도 해보고 종목을 우리가 한번 창단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고 종목에 따라서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많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근시안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더 큰 앞을 바라보는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세한 것도 알려 주시면, 저희는 생각하기에 창단하면 비용이 상당히. 초기에는 사실 시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좀 받는데 차년도 가서 지원이 끊기면 다 우리 부담으로 남거든요.
○이진삼위원   본 위원은 은평FC의 유지하는 걸 다 자료를 뽑아다 확인을 했고 현재까지 유지하는 거를 제가 방법을 알았는데 그다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하고. 특히 우리 서대문 같으면 지금 어린이축구단 지도자가 아주 베스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특별히 돈 더 추가 안 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체육교류 지금 국내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스미다구하고 하는 어린이교류 같은 것은 특히 서로 집에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를 저도 제 자식이 가봤고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걸 봤는데 지금도 그때 학생들을 만나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았다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는 그쪽에서 오는 해가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7월 마지막주에.
○이진삼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구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이 여성축구단 문제인데 현재 24명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각 구의 현황을 보니까 젊은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우리 서대문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많이 밀리는 폭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금 같은 거는 지난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체적인 25개 구에서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주에 제주도 대회 출전합니다.
○이진삼위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숙이 위원님께서 풋살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콘이라든가 축구공 용품 같은 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만드는 제작자들이 거의 1년만 쓰면 낡아빠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내고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더라도 자동적으로 고무 밸브가 떨어지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가 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주원인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유사 교실 같은 것이 처음에 학교 주5일제 수업할 때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오면서 유사 교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이진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6개월 이상을 체킹을 했었고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실을 줄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데로 돌렸던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라도 어떤 교실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총괄을 하시면서 생활체육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까지 다 챙기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주무팀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유아축구교실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1년에 무려 천 몇 명 참가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시기를 놓쳤고요, 너무 추워서 나중에 못 하게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 생활체육회에서 유아축구교실 개최했던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날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 참석해서 이진삼 의원이 책임지고 500만원을 책정을 해줘라 라고 사실 의장님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유아 한마당이라고 347쪽에
○이진삼위원   그 유아한마당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유아축구교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이진삼위원   그거 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적절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이에요. 이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주말에 엄마아빠가 다 출근하고 없는 그런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항상 본 뜻하고 취지가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가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주는 돈은 지금 현재보다 생활체육회 사업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만 23개 종목을 나누어줘도 덩실덩실 춤을 출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상당한 액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체육부분만큼은 늘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쉽게 지켜보고만 있지만 내년도만큼은 과장님서부터 모든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엄연히 우리가 체육진흥조례 3조7항에 생활체육회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속해있는 자율방범대 그렇게 미미한 역할을 함에도 본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생활체육회 본예산에서 아직까지 이런 제도적인 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은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명칭이 2011년도인가 2010년도에 생활체육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종 자료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의원들에게 나온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수정해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미비된 자료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름 종목별 연합회 중에 바둑연합회 지원하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한 때 없어졌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진삼위원   아니요, 몇 년 전에 1년인가 2년 동안 지원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단체가 그때 아마 2개 단체를 양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바둑이 체육단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몸으로 하는 운동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이진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왜 그러냐면 태권도, 바둑같은 것은 사실 생활체육회에도 들어와있지 않고 본인들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또 문화체육과나 생활체육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에 들어오도록 저희들도 권하겠고요, 하나 되도록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다음은 서울 시민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3,700만원 지원되어주는 것으로 있는데 시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금을 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1,000만원 우리 구에서 1,350인가 해가지고 2,350인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에서 사실은 17위 18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구에 보면 보통 3,000만원 정도 시비 포함해서 순수 시민체육대회 목으로만 3,000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희망사항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옷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그런 거 공개로 해가지고 다른 구보다 싸게 좋은 제품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어차피 생활체육대회는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각 도의 경쟁이라든가 이건 각 구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참여한 동호인, 구청장,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회, 모든 면이 사실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구는 풍부한 예산으로 5,6백 명이 앉아서 쿵짝쿵짝 하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 서대문구에, ‘야, 서대문구에 사는 거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고 느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자립도 상 많은 예산은 투입을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게끔 점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체육관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구 참여예산이 1억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동을 다니면서 선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것은 혹시 관에서 우회적으로 배정해 준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영장 부분이나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싶지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이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수영장 환풍시설에 대한 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2억 5천 가지고도 뜯어보고 나면 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차라리 안전을 기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보수를 할 적에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이런 준비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진삼 위원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오래 근무했다 해서 우리를 잡는구나, 또 우리를 너무 못 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진삼이가 너무 문화체육과를 물렁물렁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저기가,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고 여기 오신 모기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서대문구에 있는 2∼3만 명 되는 생활체육이 23개 종목별 연합회 또 생활체육회, 문화체육관, 구청, 서대문구의회가 어떻게 하면 구민이 조금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자신 있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 의원들이 모를 경우에 자신있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도 필요한 사항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또 우리 구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444억 9,303만 5,000원으로서 거의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수강료수입이 4,542만 8,000원이며, 154쪽 하단부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1,000만원, 158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관련 국고보조금 149억 9,970만 6,000원. 163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관련시비보조금 294억 3,7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에 186억 9,700만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이 6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84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센터 운영사업으로 수강 주민의 기능·직업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14개 강좌의 운영에 따른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여성센터 사업대상자는 18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 주민 26만 여 명으로 2014년도 수강실적은 총 1,099명입니다.   8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7,500만원입니다.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명절위문금과 밑반찬 나눔 사업 등이며, 2014년도 수혜자는 한부모가정 1,200명입니다.
88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서 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가정에 대한 상담, 교육과 아이돌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건강가정센터 이용자는 1만 8,000명입니다.
9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0세부터 13세 아동 3만 2,913명이며, 2014년 수혜자는 636명입니다.
92쪽입니다.
다문화사회 통합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1,182명으로 2014년 사업수혜자는 연 1,366명입니다.
9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본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현재는 역사문화체험 학습강사와 호텔객실 관리사 직업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실적은 35명입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321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43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69억 2,359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6,920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약간 증가된 때문입니다.
321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19억 2,225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4,660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등의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부연해 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친환경 급간식비 등의 시설운영지원 8억 7,580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 비담임교사 급여, 취사부인건비 등의 종사자 지원 10억 8,156만원 등입니다.
323쪽 중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간 연장 및 장애아 통합반 교사 인건비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5억 17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3,333만 2,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확충 및 시간연장시설 증가와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1억 3,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억 4,69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하단, 어린이집 지원 예산액은 40억 8,795만 6,000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차액지원, 시설운영비,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천기저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은 1억 4,860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4,3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장애아 통합시설이 11개소에서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4억 5,680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7,2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사자의 호봉승급분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175억 1,921만원으로 3세 일부아동의 보육료가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시비로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합산되어 지원됨에 따라 금년 예산보다 33억 2,02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예산액은 79억 2,921만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3,387만원이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소규모보수 예산은 1억 3,600만원으로 공공시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비 1억 1,300만원과 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보수 등을 위한 보수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이전으로, 예산액은 7,500만원입니다.
홍제2구역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구립 홍제어린이집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원아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따른 시설이전 임대료와 이사비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타 운영 예산은 1억 7,909만원으로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액은 93억 2,495만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이며 구비 분담액은 14억 2,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8억 7,670만 3,000원으로 2014년 대비 3,83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4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예산으로 4억 7,418만 8,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지원 예산은 1,3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36쪽 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9,578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30쪽 보면 또 깜짝 놀랐네요.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들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새마을부녀회 운영에 대한 이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이게 원래는 자치행정과 예산이었는데요, 2013년 11월 8일에 새마을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게 예산으로 저희한테 이관되어 편성된 겁니다.
○김혜미위원   자치행정과에 자그마치 근 1억 가까운 돈이 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바로 앞에도 문화체육과에도 새마을에 대한 거 또 예산되어 있고, 도대체 합하면 얼마인거에요 이거. 김장에 대한 것까지 합해서.
이게 부서는 찢어져있고 예산은 한 군데다 하면 얼만거야, 합하면.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의원님 전체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내용들을 보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누 만들기라든가 또 저소득가정 홀몸 어르신들 돌보미 관계, 그 다음에 사랑의 밑반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 다음 노인분들 모셔서 삼계탕 나누기라든가 다문화가족들 어르신 효도하기 이런 것들인데 다른 과하고는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과는 남자 새마을지도자 분들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부녀회 쪽이고요.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체 총괄에서 좀, 정책기획과 주임님 죄송하지만 저희 쭉 보면서 부녀회나 새마을회에 들어가 모든 예산들 다 있었지요? 그거 다 주십시오. 여성센타 운영 있네요.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2013년 1월 2일자로 도시관리공단에다 직영하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그러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요?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관리측면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혜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전출금이 9,500정도인데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공과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거만 목만 떡하니 있거든요.
그게 이 밑에 거라는 얘기인데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지금 보신 거는 300만원 보신 겁니까? 330쪽?
○김혜미위원   330쪽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맨 뒤쪽에 가시면 336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대행사업지원 해가지고 여성센터운영에서 9,578만 4,000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운영비, 공과금 등 제반 운영에 따른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구립에서 어린이집 운영하시잖아요, 그럴 때 구립이라고 해서 구립이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들이 국가 예산을 안 받고 따로 구에서 책정이 되나요?
어린이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569억 중에 97%에 달하는 555억이 어린이집에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방법도 어떤 거는 자체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 국시비 매칭비율로 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장숙이위원   시설장의 비용, 원장의 비용이 다 보조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구립은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구립은 다 지원받죠? 그러면 구청도 구립 수준에서 지원받는, 인증화시키면 안 되나요? 구립 직장 어린이집. 구청.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직장내 복리차원에서 하는 민간성격적으로 구립은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민간어린이집 성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면.
○장숙이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어린이집은 거기에 관련된 어린이집 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종사자지원비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교재비까지 해서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됩니다. 2억 정도.
○장숙이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없어요, 없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또 하나 323페이지에 민간행사 부분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가예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많은 부분.
○장숙이위원   그런데 민간행사사업 보도로 어린이집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금 27개입니다.
○장숙이위원   민간어린이집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64개입니다.
○장숙이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67개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거의 150개 정도의 기관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로 한마당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행사도 하나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다음 여기 아래 세 번째 보시면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 워크숍 1,000만원 있어요. 워크숍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워크숍은 각각의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 10만원씩만 내셔서 워크숍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행사지원에 대한 규정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점을, 우리 아이들을 잘 보육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분들이 힐링이 잘 돼야 되고.
○장숙이위원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힐링을 돕기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또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비로도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워크숍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워크숍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문인 거죠. 이거는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복리차원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원장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각 기관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씩만 부담한다면 이 금액이 나와서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 종사자와 부모운영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왜 구에서 전체를 지원해 주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00만원에 대한 비용에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은 아무 것도 지원 안 하고 1,000만원 가지고 모든 워크숍 다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워크숍이 사실은 힐링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장숙이위원   힐링은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이 밑에 워크숍은 거의 교육입니다. 저희 대강당에서 하는데요.
○장숙이위원   교육은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300만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의무규정에 의한.
○장숙이위원   의무규정에 의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중복 성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시비 지원인 거고 이거는 100% 구비지원인 거고. 그리고 구비 지원 중에서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워크숍 때는 명사들이라든가 꼭 교육과 관련이 없어도 그런 분들을 모셔다 하는 거고요.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만 하는 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차이는 있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곳과 형평성을 두고 봤을 때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구립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이나 가정은 개인적으로도 원장들이 항상 저를 만나시면 전형적으로 어려운 거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갹출해서 하는 행사들은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구립은 잘 되는데 민간, 가정은 안 되고 그래서.
○장숙이위원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동을 위한 한마음행사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들은 애들 수준에 맞는 행사들이고. 예를 들어서 부스 운영 같은 거라든가 간단한 체육회 활동이라든가 무슨 체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종사자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 지방 쪽으로 가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자체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힐링시간도 갖고 그래서 성격 자체가 내부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금액이고 서대문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나요? 도시협의회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갈수록 다문화를 사회일원으로 흡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소해 가면서 우리 일원으로서 빨리 흡수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국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협회인데 그 분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얻어 가지고 오나요? 분담금을 제가 냈어요.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이는 분담금을 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걸 가지고와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나요? 다문화가정들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자치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연합회다보니까 전문 강사라든가 보육 계통의 수준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포럼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본인들이 만나는데 다문화협회라고 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내용 자세히 한번 받아볼게요. 가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셔서 그걸 저희 서대문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보고 싶고요.
다음 여성단체활동에 지원이 가고 있어요. 우리 서대문에 여성단체가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21개였는데 여성연맹이 해산돼서 지금 20개입니다.
○이경선위원   참 많아요. 그 단체명하고 활동지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 파트를 보면 신규사업도 있는 거 같아요. 사진전이라든지 공모전 새로 기획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기획서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하셨는데 이거 한 번 보고싶어요.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사진전과 공모전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걸 알고 싶어서 자료 받고 싶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참고로 공모전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떤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공개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볼게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공모전에 40만원만 잡은 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저희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경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어떤 파트에서 들이겠다는 거예요? 공모를 했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한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이디어죠. 사업이나 아이디어.
○이경선위원   아이디어 차원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네, 그거 한 번 받아보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단체라고 진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협의회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단체하고 여성단체해도 중복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니까 작년에는 협의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밖에서 모니터링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모니터링과 서포터즈를 별도로 이번에 27일에 다시 모집했습니다, 30명을.
○이경선위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경선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 거기 자료하고 여성단체 활동하고 내용 그 자료하고 친화도시 하시겠다는 기획서 자료하고 그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단체 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친화도시가 물론 여성, 잘 하시겠죠. 잘 하시겠는데 때로는 편향되게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여성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여성이 꼭 친화도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서대문 하면 여성들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곳, 더불어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곳 이런 것을 확산해서 해 보려고.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이 돼서요.
○이경선위원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여성이지만 저는 여성, 여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건 맞지 않는. 여성은 곧 부모잖아요. 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 밑에는 자도 있고 여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이 단어가 맞는지라는 생각도 저는 고민해 봐요. 그래서 아까 친화도시 기획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기획을 잡으셨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대입니다. 여성에 너무 편향돼 있고 한정돼 있는 거 같아서 여성 단어에 대해서 관련 책자를 보니까 여성 그러면 노약자 개념도 포함되더라고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성이 그런 말 하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단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성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품앗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단어의 공모도 좋게 포장이 돼서 좋은 단어가 나와서 우리 서대문이 복지로만 부각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래서 그렇게 기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328쪽.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공사, 계속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작년에 93개를 교체했습니다. 아직 여남은 개 정도 시설에 대해서 못해서 540개 정도 LED등을 갈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이거 하면 금년에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산이 부족해서 두세 군데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LED값이 좀 비싸기는 한데 단가를 내릴까 하는데 또 열효율 측면이나 조명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29쪽.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서 인센티브 자료 및 여성정책 홍보물 200만원. 이거 뭡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부의장님, 저희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최종 평가를 위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그 자료 만드는 책자라든가 PDP 파일로 하는 데 대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여성정책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홍보물입니다.
○홍길식위원   홍보물을 뭘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각종 여성정책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홍길식위원   리플릿?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리플릿이라든가 또는 팸플릿 같은 거요.
○홍길식위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부의장님,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성평등위원회 운영수당 특별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니까 특별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홍길식위원   무슨 얘기예요. 위원회수당은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회의수당이. 그분들은 뭐 하고 특별위원은 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 저희 판단에는 특별한,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될 일시적인 회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이 누가 특별한 위원이에요?
330쪽. 행사운영비 중에서 맨 상단에 여성주간기념행사 500만원, 이거 다 들어가던가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만 꼭 500만원씩 들여서 여성주간행사, 기대효과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이게 처음에 여성주간 행사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도시관리공단, 이진아도서관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명사를 불러서 강의도 듣고 여성 관련.
○홍길식위원   세부적으로 한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겠습니다.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부모커뮤니티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어제도 9개 커뮤니티 발표회가.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어제도 사례발표회를 했는데요. 사례발표에 따른 원고료하고 발표자들 사례비라고 할까요. 10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발표자에게 10만원 준다고 하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과마다 다 커뮤니티사업들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과마다 커뮤니티를 하지만 한 군데서 일관되게 해서,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여기 위원님들 누차 말씀하지만 이거는 세분화는 돼 있지만 구태여 부모커뮤니티, 명칭만. 글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 쪽에 맞춰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각 과에.
○홍길식위원   이거는 아이들에게 맞추진 게 아니고 여성으로 맞춰진 건데 무슨 아이들이에요. 알았어요.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원고료 30만원, 포럼하는데. 30만원씩이나 줍니까? 뭘 누구를 초청해서 하는데 30만원씩이나 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원고료하고 발표수당인데요.
○홍길식위원   포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차이점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런 돈 들여서, 포럼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포럼이 좋지 돈 들여서 인위적인 포럼을 해서 뭔 효과가 있을까요? 포럼이란 것은 말 그대로 뭔 문제성이 있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꼭 행사를 하기 위해서 원고료 줄 테니까 당신 와서 해라 그거는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거죠. 보여주기식 포럼이다 이거죠. 말 그대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포럼을 하려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문제점을 얘기해 보고 하는 것이 포럼이지 인위적으로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30만원이라고 설명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깎아도 되겠네. 10만원씩. 한다 해도. 그래서 소정의 실비 주는 거는 좋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부의장님, 이번에도 9명이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기대효과가 뭐가 좋은가 한 가지만 말씀해 보라 했잖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 양이 많아서.
○홍길식위원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다 하시겠지만.
민간이전비에 여성지도자 교육에서 15만원씩 30명, 30명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단체 회원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20개 단체. 거기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총무 이렇게 단체에서 두세 명씩 참석하게 되는데요.
○홍길식위원   어디서 해요? 교육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4에 가평 쪽으로 가서 강사분 모셔서 좋은 교육도 받고.
○홍길식위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 보셨어요? 모니터링 해봤어요? 이번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사업비는 잡혀있고 못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여성단체 다 거기 간 거야. 거기 사장 올해 독박난 거야. 여기 뿐만 아니라. 갔다 오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가신 분도 계세요. 왜? 인원은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떤지 아세요? 각 단체별로 예산이 많은 데는 기념품도 좋은 거 줬는데 어떤 단체는 점심만 달랑 주고, 점심도 타령을 한다고. 사람이 항상 먹는 것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뭐를 풍족하게 줬는데 어는 단체는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 리스트 내가 한번 다 받아볼까요? 중복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각 단체별로. 과장님 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획기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짜 여성단체에서 여성인권보호를 위해서, 여성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줍니까? 이거를 어디 줘서 대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여성단체연합회.
○홍길식위원   여성단체연합회 그 아래 돈이 또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공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그 밑에 여성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있지요. 이거 관리공단 맨 뒤에 보면 전출금 있잖아요. 운영 센터비. 관리공단에서 잡아야지. 왜 이중으로 잡아요? 이거.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사무관리비를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사무관리비 운영하는 목을 정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이게 자산취득비이다 보니까 구예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산 게 에어컨 1대하고 제습기, 지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이번에 뭐 살 건데요? 300만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헤어드라이기라든가 재봉틀이라든가 강좌와 관련된.
○홍길식위원   300만원 뭐 살려고 잡아놨냐고. 뭐 사려는지 300만원 세부내역 가져오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뭘 사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하다보니까요.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알았어요, 자꾸 하지 말고 목을 가져오세요. 목을 가져오시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목을 가져오시면 내가 산술적으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봐야지.
그 다음에 331쪽 한부모가족 밑반찬나누기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여성연합회에서 하는데요. 한가족 중에서 부자가정하고 조손가정 244세대 610명 정도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멸치라든가 깍두기 이런 각종 반찬을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 민간위탁 3,000만원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이거는 신촌에 여성능력개발.
○홍길식위원   아, 여성능력개발원, 마포에서 온 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저희가 20명 20명씩 40명씩 모집해서 몇 달씩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취업 몇% 돼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60∼70% 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실적 내역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여기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거든요.
○홍길식위원   알아요. 말도 많고, 지원한다고. 실적 한번 보자 이거죠. 효과.
그 밑에 아동 여성보호 예방사업에서 체험교육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씩 6회 잡혀 있는데요, 뭐죠? 이거는. 무슨 체험교육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양성평등 교육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임신복을 입어보게 한다든가 아이를 안아본다든가.
○홍길식위원   이거 어디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학교 같은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집합교육은 뭐야?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집합교육은 학교나 복지관, 미혼모시설 같은 데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미혼모 수용시설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애란원, 두리원모.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333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 건강가정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보건소 별관에 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닙니다. 복가좌동에 있습니다. 치안센터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홍길식위원   다문화가족센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노화돼서요. 앞전에도 지하 천장이 새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냄새도 나고 새거 거기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새고 해서요.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에 위탁 만료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내년 2015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재위탁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위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불용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자료가 달라.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불용자료에서는 예산액이 4억 8,200인데 전년도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2013년도 예산이 1억 9,700 이렇게 돼 있고 14년도 예산은 1억 7,800 그런데 불용 자료에는 2013년도 4억 8,2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는 없을 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도 잘못됐을 뿐더러 불용액이 2013년도 현재 7,700만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세부항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황춘하위원   여성복지증진 336페이지. 이따 끝나고 살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33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해서 밑반찬 700명을 지원한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조손가정 8세대 20명하고요. 모자가정이 아닌 부자가정 236세대 559명. 그렇게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700여명.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609명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3년도로 봤을 때 예산이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2,700만원이 불용됐네요. 이렇게 600명으로 보면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6,000만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예산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데 올해 244세대 했는데요. 각 동별 14세대 정도가 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모자라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황춘하위원   밑반찬이. 아, 거기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에 지원되고 있구나. 한부모가정은 따로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모자가정도 아니고 부자가정하고 조손가정만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모자가정도 일부 했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분들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김길록 과장께서는 오셔서 봤을 때 전에 소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건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황춘하위원   왜 예산이 남았었는데. 2013년도 현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올해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황춘하위원   금년에 다 집행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의장님 얘기하신 거는 설날, 추석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세대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혹시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자료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아까 한 가지 까먹고. 지금 장애아 11개 통합반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12개입니다. 하나 더 생겨서.
○김혜미위원   동마다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제 골자는 뭐냐 하면 이것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장애아동이 살고있는 분포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 동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자연숲까지 12개, 어디 하며 거기에 통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거기 주소도 주십시오. 어느 동까지만. 세세한 게 아니라 어느 동에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해서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수요자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금 가좌제일, 금화라든가 12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등록된 장애아가 45명입니다. 그 다음 재원하는 아이들이 58명인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보면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이런 상황이고 58명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통합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제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입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사용료는 충북 음성에 있는 우리구 봉안시설인 납골당 사용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97에서 9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 총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31억 6,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43억 5,87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25억 3,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에서 320쪽 사업설명서 288쪽에서 342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국비가 431억 6,167만 4,000원, 시비가 125억 3,299만 5,000원, 구비가 99억 2,595만 6,000원으로 총 656억 2,062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64억 7,787만 1,000원보다 42%인 191억 4,283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초연금 174억 5,432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4억 4,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으로 542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74억 5,432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01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지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수혜인원이 증가하여 증편성하였으나 구비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100% 반영을 못하고 50%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경로행사 추진으로 동에 지급되는 어버이날 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비로 전년도보다 478만 8,000원이 감액된 4,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고령사회의 어르신에게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공공일자리,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일자리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4억 4,599만원이 증액된 50억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657명이 늘어난 68개 사업에 2,423명이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293쪽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으로 7억 5,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30일 인왕어르신복지센터 개관으로 3,2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295쪽. 노인 질병조기발견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건강검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하단 설명서 296쪽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으로 6억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 개편에 따른 4,5등급의 신설로 서비스대상자 증가 및 서비스단가 상승으로 2,2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297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케이블TV, 인터넷 사용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240만원, 설날, 어버이날, 추석날 경로당 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1,462만 5,000원, 주식비, 동아리활동비, 공간케어비, 난방비, 운영비 등으로 6억 4,828만 4,000원, 비품지원 등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299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의 냉난방비 경로이미용실운영지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1억 2,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설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운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노후된 노인의료, 재가시설 등을 외부전문가의 점검으로 재해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에서 309쪽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와 LED조명 교체로 2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후로 개보수가 증가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2억 2,5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만료가 되는 위탁시설의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위탁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에서 311쪽 사업설명서 30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가활동과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천노인복지센타 운영지원금 1억 6,076만 9,000원,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금 8,590만 6,000원, 연희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금 1억 766만원, 인왕어르신 복지센타 운영지원금 9,638만 2,000원 등 총 5억 1,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말에 인왕어르신복지센타 개관으로 금년 대비 6,4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30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로 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습득 기회 제공,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교재비 등 운영비로 1,883만원, 문화대학 지원금으로 126만원, 야외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9개동에서 내년에 14개동으로 운영 확대로 2,0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31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8,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8,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에서 313쪽 사업설명서 317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5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에서 314쪽.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직후 단기간 가사서비스 사업으로 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문화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1,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다양한 청소년행사 개최입니다.
동요부르기대회, 글짓기 및 그림공모전 등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등으로 3,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동아리지원, 어울림마당 행사 등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으로 3,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활동 지원, 진로직업체험 등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비로 5억 4,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2,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에서 317쪽,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명예 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수여 사업으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333쪽, 334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급식지원으로 13억 5,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금액은 금년도 지출금액을 참고하여 3,73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5쪽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1,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사업설명서 337쪽 꿈나래통장 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일정액 저축시 동일금액을 매칭적립지원하는 사업으로 1,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청소년들의 한문·예절교육 및 정서순화교실 운영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에서 319쪽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8,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증가로 7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예산으로 3,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설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예정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설계비 7,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업무보고 시 관심을 가졌던 일부 예산과 반영해야 할 사업예산이 구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 경로당 노인정 동아리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공간케어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동아리활동비를, 저희 노인정이 총 몇 개인가요? 경로당 다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96개입니다.
○이경선위원   96개지요? 여기서 보면 활동비 내역이 나간 데가 40개소예요. 이거하고 활동 나가는 경로당하고 내역, 다 똑같이 주지는 않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공간케어비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뭘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사업비로 그게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이경선위원   여기도 혜택 받는 경로당 명부좀 부탁드리겠고요,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보니까 이미용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처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미용은 계속 했던 거고요, 작년에도 계속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이경선위원   계속 되었던 건가요? 그러면 45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45만원은 재료비입니다.
파마 그런 5,000원하고 노인회지회 운영하는 거하고 유사한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0명이 있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시책추진업무 보면 311페이지 보면 어르신문화대학 지원이 있어요. 동아리가 있고 어르신 문화대학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14개만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4개 동요?
○이경선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명부도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문화대학은 금년에 9개동 했거든요. 내년도에 14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업무추진비는 각 동에다 일괄적으로 이 비용은 동에다 전부 교부되는 비용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 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화대학을 지금 형성 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문화대학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9개 동에서 시행한 거고요, 내년에 5개 동 확대해서 금년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홍제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동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경로당하고 매칭을 해 봐서 효율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보고싶어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동아리도 있고 문화대학도 있고 물론 경로당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그걸 소중함을 아는지, 무조건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알고싶고, 왜냐면 좀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이제껏 지원해줬던 게 올해 안 주더라.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점이 무엇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는 쭉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과 경로당과 노인돌봄과 서울재가관리사와 또 구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과 모든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의 종사자와 보육아동과 기타 종사자까지에 대한 문화행사를 파트별로 3개로 나누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만 하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종사자에 대한 어떤 심신의 위로나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이 있으셔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립경로당 물품지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당초에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보니까 저희가 복지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어서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어느 정도면 충당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차적으로 저희가 500에서 700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두 번째는 14개 동에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가 어르신문화대학인데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강사분들이 현재 9개 동을, 여러 군데가 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의 강사가 일괄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명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수준에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강사비 책정이 10만원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일괄 다 10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 기준이 있는지? 강사료 지급 건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는 보편적으로 강사료가 1시간 이상이면 7만원 이런 기준을, 공무원들한테 하는 기준을 보편적으로 따랐는데요. 저희도 보면 약간 저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명성있는 분들은 저희가 섭외할 때 물론 1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기준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조금 저명하신 분들한테는 시간당 20만원씩인가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나 각 동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월 10만원 씩으로 일괄 지급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뒤에 보시면 신규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318페이지에 강사료가 2만 5,000원이에요.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는 저희가 백련사에서 운영하는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백련사 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문프로그램으로서 행사실비강사료는 2만 5,000원씩 해서 2개 교실 150만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75만원, 겨울방학 75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 편성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만. 그러면 15시간, 15시간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강사료 산출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여름과 겨울로 나누면 15시간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30시간씩 두 개 교실이기 때문에요.
○장숙이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두 개 교실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화강좌, 각 동에서 하는 강사료가 기본이 얼마죠? 자치회관에서 하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거는 아마 이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3만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홍은공부방 말이에요, 그게 언제 끝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게 2월 28일로 끝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안 하겠다는 건, 조금 여지는 있는데요. 100%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저도 만나뵀는데 손을 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안 하려고 하냐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원인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교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전입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못 짚고 넘어갔어요. 세이브더칠드런 사장 저하고 친해요. 안 할 확률이 90%입니다. 우리 것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사업은 손을 떼고 싶어해요. 너무 광대해서. 아주 유능한 복지재단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독서실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예산 잡히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민원이 그쪽에서, 거기가 나름대로 독서실이 있어요. 몇 개 있지만 시간당 300원씩 받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면 독서실로, 입지적인 요건으로 봐서는 좋아요, 독서실로만 하면.
지금은 마지못해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자의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못해 오는 애들이 거기서 또 어른들이 볼 때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1시간 300원짜리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0원이라도 받아서. 1,000원 받아도 보낼 거예요, 환경 잘 해 놓으면. 그래서 독서실로 운영하면 오히려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위탁 운영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해서 수익사업 해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해 봤는데 금년도에 시비를 1억 500만원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했어요. 그거를 독서실로 내년부터 다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서.
○홍길식위원   그렇게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거기.
내부에 환경시설비 안에 조금만 하면 돼요. 손 대려고 하면, 우리 구는 전면으로 보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틀에서 방음시설하고 칸막이 시설 잘 해서 해주면 충분해요.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요, 손을 대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교부하면서 조건이 금년도에 전부 리모델링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명목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시간적 텀을 주고.
○홍길식위원   시립이 아니잖아요, 구립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시비가 내려와서.
○홍길식위원   아니,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업체가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다른 구에서 잘 운영을 하는 업체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공간이 좁아요. 아시다시피 그게 무슨 형식상으로 공부방이지 공간이 그 좁은 데서 무슨 공부방이에요. 마지못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양분화시켜서 하지 말고 한 가지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전면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도 거기를 몇 번 나가봤습니다. 개관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시켜보자. 그냥 금년도에 리모델링하는.
○홍길식위원   과장님, 다시 아이디어 창출해서 주민들 모니터링 해보세요. 독서실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최고라고 해요, 학부모들한테.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독서실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딱 두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나름대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을 잘 해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복지재단 잘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공부방 아무리 운영해도. 또 다른 데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보면 솔직히 그거 수익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대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이니까 확실하게 고민하셔서. 어차피 독서실도 거기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 줄 서있어요. 대기해서.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업무보고 때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다는 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고요.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 내년 7월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센터장이 있어야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센터장이 상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조항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1억 2,000 주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4,000만원이 포함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과장님이 이런 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료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가져왔지만 위원들한테 그런 백데이터를 깔아주셔야 꼭 필요합니다,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걸 깔아주셔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책상 위에 전부 한 부씩 놓아드렸는데요.
○홍길식위원   그건 나왔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오늘 그렇지 않아도 설명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부구청장님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는데 타구에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보고 진행하자 너무 예산 사정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인근 마포구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1억 6,000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복지센터에 시설장이 상주하고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을 해 줘야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복지문화, 서울시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두세 번 내려왔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서 기존의 법령에 맞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관련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북가좌동에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연희동에 있는데 북가좌동 휴먼센터로 옮길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주셨으니까 얼마나 소요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돈도 없는데 신규로 센터장을 둔다는 건 무리이고 거기에 절충을 해보세요.
거기 기존에 있는 청소년 상담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중에서 최고 덕망 있고 잘 해나갈 사람을 진급시켜서 직급수당만 조금 줄 거니까 이렇게 운영하라고 조율 한번 하셔서 그런 거를 오늘 같은 날 말씀하셨으면 좋았는데.
의무조항인데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잡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잡았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앞에서 말씀했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금고지원금 당겨 가지고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무 강제조항인데도, 그거는 행사성 소모사업인데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조항에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쓰려고 해도 4,000만원인데 못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리공방을 하셔야지. 강제조항 아닙니까?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맙긴 한데요. 저희도 위원님들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조정을 요구했는데.
○홍길식위원   어차피 알았으니까, 저는 예결에 안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왜 장시간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유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한 사람 충원하는 거 말고 기존 있는 데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예산, 잠정 내가 쭉 보니까 1년에 1,500만원 정도 더 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돈 많으면 많이 주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괜찮은지 조율하셔서 오셔서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과장님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솔직한 말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입니다.
지금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립경로당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좀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립경로당이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립경로당에 일부 조례 이후에 물품지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동 정도는 어디 지정은 않더라도 어르신들 쉼터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정도의 예산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참고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인근공원 관리하죠. 그게 지회로 넘어갔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내년도에 인원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협의해서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경로당 회장들하고 노인회지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제가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별도로 전화도 받고 했지만 그것도 타당하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묶을 필요가 있냐.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각도입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당을 보면 어떤 한 분이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이 돼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다니지 못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매번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맴도는 어르신들을 볼 때는 안타까워요.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분명히 해 줘야 돼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경로당에서 그나마도 공원관리해서 조금씩이라도 받는 건데 그게 내려간다 해도 어차피 지회로 내려 갈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쪽으로. 굳이 번거롭게 이중으로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공원 순순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100%가 안 가더라고요. 경로당에 일부, 32만원이면 7만원은 경로당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타당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경로당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지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회에서 방향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경로당에서 틀겠다? 누가? 못 틉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속속들이 다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마음 놓고 얘기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말하는 뜻은 그런.
○황춘하위원   아니,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적어도 의회에서 정책 제안하고 한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지회나 회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내년부터 하는 게 좋냐 의견수렴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08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옴브즈맨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수당인데요. 금년도에 홍은동에 노인 전문요양병원 안전점검하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런 지침을 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옴브즈맨이 전부 요양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별도로 두 분을 선정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시에서 그렇게 해봐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늘어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5만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1인에 5만원, 24개소. 1개소 할 때마다 5만원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적어도 시설을 점검할 정도면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텐데 5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선발해서 옴브즈맨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물론 고려합니다. 일반인들이 해서 점검할 사항은 아니고 비용 문제보다도 이 부분은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비용도 내려오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비용은 이러이렇게 편성하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옴브즈맨에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옴브즈만, 적어도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려면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5만원 받고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317페이지 봐주세요.
아동급식에 대한 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 철저히 해달라고. 아동급식지원비 13억 5,000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합해서 13억 4,900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총 몇 명이죠? 그때 700명이라고 그랬었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때 700명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결산을 최근 2년치를 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고 그 시대에 태어난 아동 숫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결식아동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대상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인원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감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때요? 2014년도 예산이 13억 8,000인데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부분을 봤을 때 어떠냐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충분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많이 남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금년 추경에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감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어요. 네, 적절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게 결과적으로 센터장의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내년 7월 1일부터.
○황춘하위원   이후의 비용에 대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잡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100%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 벅찬 부분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을 수는 있지만 기왕에 패널티를 안 받으려면, 어차피 할 거라면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패널티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드린 게 있지만요.
○황춘하위원   내가 그 자료를 안 봤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할 바에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회의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정책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고 예산편성 여기 올리기 전에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왕 할 거면.
○황춘하위원   패널티를 먹더라고 그냥 가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18페이지 보시면 꿈나래통장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 줄었네요. 지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줄였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시에서 각 구별로 몇 가구 하라고 내려옵니다, 기준이.
○황춘하위원   아, 정해줍니까? 숫자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황춘하위원   30가구?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30가구를 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가구, 200가구 다 주지는 못하고요.
○황춘하위원   가만있자 이것도 그러면 서울시비가 포함되는구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서울시비가 몇 프로 들어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시비가 포함되는 건 아니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그걸 정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쪽에서 각 구별로 몇 가구, 몇 가구 하라고 기준은 내려줍니다. 서울시에서.
○황춘하위원   아니, 예산도 안 주면서 무슨 기준을 내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 예산하고 부모들 비용이 들어가고. 50대 50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기준은 내려줍니다.
○황춘하위원   기준에 의해서 그랬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 안 하면서 왜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냐 이거죠, 제 얘기는. 확대할 수는 없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307쪽 봐주세요.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동아리활동비지원하고 경로당 공간케어비 지원이 있잖아요. 공간케어비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청정.
○김혜미위원   네, 그런 거예요. 동아리활동비 지원 40개소 하고 있잖아요, 10만원씩. 동아리수가 그렇게 많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동아리가 등산하고 걷기, 자전거, 영화 해서 4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경선 위원님 자료 주실 거죠? 저 좀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어떤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특별난방비는 12월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김혜미위원   겨울철 대비해서요. 그냥 기본적인 난방비는 난방비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 하시기는 하신 건데 노인지원 미용실 운영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명이. 여기에는 재료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재료비는 그쪽에서 1,000원, 5,000원 받는 것 중에서 재료비는 나갑니다.
○김혜미위원   창천노인복지센터에는 재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잘라줍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창천동이 아니라 북가좌입니다.
○김혜미위원   여기가 북가좌인가요?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309페이지에서 310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 북가좌2동이구나. 여기도 1,000원, 2,000원 받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000원하고 5,000원 받습니다. 거기 비용에서 여기는 보조를 좀 받고요. 여기에는 이분한테는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비용은 별도로 파마비용이라든가 이걸 편성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거는 공공형 일자리로 해서 10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혜미위원   공공일자리면 돈 드리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분들이 이미용하고 파마를 하신다고요? 자격이 있는 분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자격 있으신 분들을 별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죄송하지만 45만원에 대한 자료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자료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13명 그 다음에 정보화 강사료는 아예 못 박아서 나왔네요, 75만원에 대한 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건 매년 똑같이.
○김혜미위원   날마다 하시나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매년 하고 있는 통상사업인데요, 창천노인복지센터에서 강사료로 매년 책정돼 있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분은 몇 번 나오시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분 매월 나오십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시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12개월 매월 운영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나오시는 게 주 몇 회 나오시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주 5회 나옵니다. 주 5회 두세 시간 정도.
○김혜미위원   날마다 나오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마다 나오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으니까 짚어본 것입니다.
연희노인여가시설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80만원에 대한 것이 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자료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주실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자료도 별로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지원 있잖아요. 어울림마당 행사하고 10개 단체밖에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전체 서대문지역에 청소년동아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김혜미위원   대강 1년에 선별하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 단체의 동아리들이 신청을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는 시립청소년 연희동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행사인데요. 20여 개 이상 단체는 신청합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좀 모자라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게 세모자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인원이 플러스가 좀 되겠지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글쎄요, 세모녀는 지난 번에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조금 전에 꿈나라통장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00명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30명만 했어요.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예산은 없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데 이게 자격이 일반인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습자라든가 이쪽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3년 5년 해서 3만원, 5만원인데 이 대상자를 이렇게 하면 몇 백 명씩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각 구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시에서는 예전 같으면 희망플러스 통장일 때는 매칭사업금은 시에서 지원해줬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꿈나래, 희망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진삼   희망플러스는 끝났다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디딤돌이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통장 종류별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2013년도에 25명, 2009년 2010년에는 278명 136명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니까 12년에는 12명. 작년에 25명 이래서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기초생활수급자 5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는 이런 매칭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예산상 확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희망플러스통장을 해가지고 1,600∼1,700정도 모아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리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3년내내 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보았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더 약자들 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까 제가 황춘하 위원님 답변에 착오 답변했는데요, 이 부분은 10만원은 시비가 60% 지원되고요, 구비 40%, 5만원은 순수 구비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적금 들었을 때 시비가 60%가 매칭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지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본 설명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래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6억 1,759만 3,000원 시비보조금 128억 184만 1,000원, 세외수입 5,624만원 등 총 334억 7,567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5억 7,156만원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위반과태료 3,195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1,986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지난연도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위반과태료 443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상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6억 1,759만 3,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2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28억 184만 1,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206억 1,759만 3,000원, 시비가 128억 184만 1,000원, 구비가 54억 3,686만 1,000원으로 총 388억 5,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0억 7,473만 7,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으로 생계급여 142억, 주거급여 88억, 장제해산급여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245에서부터 24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이 지급하는 교육급여 예산 6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양곡 구입시 양곡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 9,850만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8,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설명서 253에서부터 25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로 19억 8,477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사업설명서 256쪽부터 261쪽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21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대한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1억 7,813만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예산 1,344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예산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해서 2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차량보조실비보상 등 2억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267에서부터 269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 1,600만원, 장애인이동식 경사로 설치 600만원, 장애인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62만원 등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예산 7,2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 운영 등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270쪽에서 27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으로 4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사업으로 약 7억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으로 1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예산 13억 6,7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3,945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예산 1,173만원을, 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278에서 281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위문 예산 2,400만원, 장애인 한 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득증대 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3억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282부터 28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7,848만원 그리고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 예산 1억 1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예산 43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24쪽 세입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보조금 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액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사업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가 1억 5,689만원, 시비 역시 같습니다. 구비가 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 5,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698만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억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법적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로 복지급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에 재활운동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 나가고 이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어르신 장애인이 많은 편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19세 이상 청장년들은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1년 예산이 1,785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인건비가 좀 짠 편이지요.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료지원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월 120이고 수화통역센터가 월 70만원 지원해 주고 계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혜미위원   수화통역센타나 굉장히 이 금액이 적다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좀 올려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비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올해 한 20만원 올려드리고 상황 봐가면서, 특히나 올해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도 무리하게 요구를
○김혜미위원   왜냐 하면 다른 부서 보면요, 단체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어마어마해요. 왜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김혜미위원   저는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시비 확보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시의원을 통해서 시장애인자립지원과 거기서 포괄적으로 장애인 미지원센터에 대한 포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했다고 그래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요?
○김혜미위원   오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오늘 상황은 모릅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다 하셨나요? 예산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통과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과에서 올라갔고 내년 봄에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은 아직
○김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지원 포괄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김혜미위원   1억 가지고는 인건비 어떻게 감당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인건비 현재 3명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1억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되면 빨리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선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으면 사업비 쪽은 교육청 쪽에서도 협의를 하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하고 빨리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도 훈련장 같은 경우에 몇 명이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역도 훈련장에 한45명 정도가 훈련하는데 2000년인가 그때 장애인 월드컵 올릭픽을 앞두고 훈련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못 올려줘서 내년에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9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셔틀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를 매월 60만원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표지판 유지관리비 외에 정류장표지판 60만원, 매월 60만원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뭘 해요? 정류장표지판을?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정류장이 40개인가 되는데요 10개 정도는 보통 버스정류장처럼 광고판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정도는 그냥 간이의자 정도 놓아져있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지면 수리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말을 미리 하네. 아시니까.
아니, 표지판이 뭘 보수할 게 60만원이나 돼요? 차라리 거기다가 앉을 수 있는 거나 비를 안 맞게 하는 햇빛가리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로 얘기를 하셔도 이해가 안 갈망정인데 표지판이라고 딱 해놓았으니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정류장표지판 유지관리비, 안 맞지요. 정류장 시설비로 포괄로 잡아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의자도 갖다놓고 햇빛가리개도 하고 돈은 없지만 그게 맞는 거죠.
문구표시가 아예 안 맞는 거죠. 목을 잡으면 목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개선하도록,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더 필요하더라도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 앉을 공간도 없고 차가 금방 5분 10분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2시간에 한 번 오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지요. 이거 명칭부터 목부터 바꾸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목부터 바꾸고 이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자체라도 부담해가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세요. 정류장편의시설 확충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정류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류장 보통 일반 시내버스처럼 되어 있는 정류장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고 또 그거 하는데
○홍길식위원   아,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나무의자, 지금 장애인들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만드는 공짜 의자만 갖다놓아도 좋아해요. 거기다 햇빛가리개 간단하게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지, 뭘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 구청에는 일을 하면 구청에 공사 한 개만 안 하면 3년 먹고 산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아래 장애인시설부대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건물 공공건물 외에 민간 건물을 기존법에 의한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면 1,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을 잡았는데도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할 때도 점수를 주는 분야인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 찾아서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니까 그러네... 아니 불용돼가지고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컨택을 해야지요. 한 업소를 가가지고 하십시오. 장애인들 이용하는 데. 특히 홍제역세권에 가게 되면 병원 건물 많아요. 종합병원마냥. 하세요. 1,000만원 지원해줄 거니까. 이거 하시면 장애인들 많이 오고 좋습니다. 꼬셔가지고 하도록 해서 예산 올려야지 해놨다가 또 없으면 불용, 이거 안 맞다 이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세요.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물론 내년에 저희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가지고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할 적에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고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해놓았다가 없어가지고 또 불용시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산 잡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경사로 설치작업 이것도 그런 취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것은 일반 업소들 들어가는데 철판경사로
○홍길식위원   이거 당장 우리 의회 하도록 하세요, 의회 강당에.
휠체어가 못 올라가고 의회가 이런 게 어딨냐고 망신당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우리 관공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관공서 행사장 들어가는데 문제 없는가 그런 데서부터 조사를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산만 잡지 마시고 쓰시란 말입니다. 제대로.
거기 아래 장애인 편의제공 IT교육 장비, IT교육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연희동사무소하고 북가좌2동주민센터하고 남가좌2동인가
○홍길식위원   거기에 장애인들 IT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기존 센터에서, 저희가 컴퓨터 사놓고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감사 때도 말 했던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 말입니다, 이거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해보세요.
720만원 더 잡아드릴 테니까. 1년 한 번 해보시라고. 1년 한 번 해보시고 진짜 안 맞고, 안 된다할 때, 민원이 한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단점이 나온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홍길식위원   아니에요, 저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설득하려면 안 돼요. 길어져요. 나는 계속 물고늘어져요. 그쪽에서 원하잖아요. 장애인 단체에서. 원하니까 이 돈에서 플러스 720만원만 있으면 자기네가 해 보겠다는데 왜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 안하려고 할까... 그럼 민원이 해소되고 장애인단체들도 와서 구청장한테 또 우리 사회복지과 와서 또 우리같은 구의원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 안 할 건데 왜 안할까, 나는 퀘스천마크야. 자꾸 보면. 720만원인데 어떻게든 잡아드릴게 내가. 60만원만 보조해 주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자꾸 위탁 주지말고.
외지 사람 위탁 주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 주는 게 좋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장애인단체로서는 일정 부분 수입이 들어오고,
○홍길식위원   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전액 삭감해버려요, 그냥.
불만 덩어리인데 뭐하러 돈 주고 왜 민원 들볶이고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정말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면
○홍길식위원   아, 그렇게 해보세요. 1년간, 6개월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빨리.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6개월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6개월 해보세요.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들이 6개월 해봐가지고 기존 위탁 들어온 기관보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안 될 때는 6개월 전이라도 회수한다, 각서 쓰라고 할게요. 내가. 됐죠? 거기서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아시겠지요? 김팀장, 그렇게 해 보세요. 꼭 해보세요. 720만원 한 달에 60만원씩 12개월분 내가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해소되는 거예요. 민원이 깔끔하게 해소되는 거예요.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네가 한다는데. 이해당사자가 한다는데... 자꾸 안하려는 의도를 이해 못 하겠다 이거야.
왜 자꾸 외주 위탁업체들 주려고 그래요?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궁금하다 이거에요, 나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위원님 그 민원은 저희도 받아가지고 힘듭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민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와요 민원.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못할 때는 회수한다는데. 오히려 일을 쉽게 만들어주려는데 안하려니까 이상한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운영방법은 일단 거기 센터에 월 임대료를
○홍길식위원   거기다 위탁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임대료를 주는 건 주는 거고,
○홍길식위원   위탁으로 주시라니까 그러니까 6개월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리고 이 1,700만원은 그대로 예산은
○홍길식위원   그거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3개 업체가 그러면 해봐라, 어디가 잘 하나.
○홍길식위원   3개 업체 말고 거기다 줘보세요. 6개월간만. 자기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모해가지고 심사해서
○홍길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만 해가지고.
그것은 얼마든지 장애인 이해당사자는 수의계약 줘도 갑니다. 원래 뭐든지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계약하게 돼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소모품 장애인 단체에서 들어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강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이 공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안하려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자꾸 안 하려는 이유가.
그렇게 해보시는 조건으로 하고. 보장구 구입. 이것은 뭐 구입하죠?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휠체어, 목발,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휠체어 동사무소에 있는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있어요. 그리고
○홍길식위원   몇 개 동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있죠. 동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을, 예방접종 받을 때 휠체어 없어서 이게 무슨 복지냐고, 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거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주는 거예요. 밀고 다니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사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목발은 없어도 휠체어는 최소한 1개씩은 비치하세요. 아시겠죠?
298쪽 민간이전으로 장애인활동보조라는 것이 뭐죠? 30명한테 수당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운영비는 3개 기관이고. 추가지원인데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장애인활동보조는 우선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홍길식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중증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이동, 가사 서비스를 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 보면 절실하게 이동보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도 시규정하고 국가 규정하고 그게 안 맞아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해서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햇살아래하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하고 점자도서관하고. 그 세 군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 돈에서 일부분 세이브 된 거 가지고 운영하려면 힘들어서 운영비를 주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가지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301쪽 아까 김혜미 위원은 적다고 얘기했는데 서대문통합센터 지원하는 거는 시비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비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월세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시비지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길식위원   여기가 시비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장애인, 농아인을 위해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운영비 월세 지원비는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월세 안 줍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홍길식위원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무악동에 있는 거 알아요.
생활자립센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민원 많이 들어오는 햇살아래 거기입니다. 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좀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휠체어수리센터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 양천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양천에 하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은평에도 있고? 은평은 안 하나요? 세무서 옆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은평은 직영하는 데고 휠로피아 케어존인데 하나는 어디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양천으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오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 수리센터를 하겠다는 거는 장애인이 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 업체들은 기사들이 출장을 와서 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홍길식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휠체어 고장나면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거기서 와서 수리해 주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왜 그 얘기를 분명히 안 하셔.
그리고 그게 양천같은 수리센터를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면서요?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해도 운영비나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만들었거든요. 먼저 6대 때도 상당히 얘기가 됐었어요. 다른 구는 있는데 왜 우리 구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런데 엄청난 돈이, 몇 억 들어간다고 그런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은평의 경우에 매년 1억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검토하는 거고.
○황춘하위원   그리고 혹여 중증장애인들이 이동목욕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그 대상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숫자가 400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됐고요. 301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해서 120만원이에요. 해 가지고 이게 부동산 수수료예요. 중개수수료를 대주겠다는 얘기인가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이거는 시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방을 얻어줍니다. 자립을 한번 해보라 해서 6년 동안 방을 시비로 얻어주는데 저희가 얻으러 다니고 한 다음에 전세권 설정하고 등기비용 주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한두 개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아, 배당을 안 해 준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한두 개 들어오면 신청 받아서.
○황춘하위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하나 내지 두 개 들어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서대문구에 두 중증장애인에게는 이번에 전세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거구만요. 좋은 일인데 그런 걸 조금씩 하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황춘하위원   금년에 2014년도에는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가구?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총 저희가 일곱 가구.
○황춘하위원   얼마 정도 되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8,500만원. 맨 처음에는 6,000만원인가 지원했고요. 지금 최대 8,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명의로 전세를 얻는 게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주고 그런 다음에 장애인이 살고 2년씩 연장해서 살다가 그만하시겠다 하면 돈을 다시 뽑아서 시에 줍니다.
○황춘하위원   음, 이거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죠.
○황춘하위원   그 위에 보면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이 있어요. 4만원씩 50명 해서 열두 달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나 장애인 자신이나 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치료라든가 정서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명지대학교하고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농아인복지관 3개 기관에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그쪽으로 오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하는 건 안 봤지만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정서적인 치료를 해 주는 건데 한 번 하는데 3만원인데 저희 구에서 1만원 대고 본인이 만원 내고 복지관에서 만원 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 낼 돈만 여기서 한 달에 4만원, 네 번 하니까 4만원. 한 50명 정도 치표를 받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하고.
○황춘하위원   그니까 세 군데인데 거기 가시는 거예요? 치료 거기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저희도 한 번 가 봤으면 쓰겠네.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렇죠. 가보셨어요? 과장께서는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놀이치료 그런 식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치료실 여러 번 가보셨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복지관이야 수시로 가는데요. 치료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북아현동에만 있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조금 전에 세 개냐고 그러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런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농아인복지관이 있고 또.
○위원장 박상홍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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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