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13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건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전자 담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것저것 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사업법 안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담배사업법 16조 2항 보면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소에는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심도있게 금연지도원 분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보면 네 번째 다에 금연시설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역구역지정․관리에 관한 교육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 역시 청소년판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조례 말씀이십니까?
○이진삼위원 아니, 이 조례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7월말부터 한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미 법은 발의가 되어서요, 각 지자체마다 올해 예산도 다 세워졌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근거가 있으면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금연지도원을 몇 명 정도 뽑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뽑는 게 아니고요,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을 위촉할 예정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촉은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는 많이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 예산이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임금이 아니고 활동 수당 보상금입니다. 밥값이라든가 차비라든가 5시간 이상 했을 때 4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거고, 이분들은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보건소 식품위생 감시원처럼 위촉이 되어있어서 거기에는 한 20명, 3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위촉은 될 수 있지만 그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오시게 해서 활동 수당을 드리고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위촉을 하니 하면 몇 번 활동을 못 하시죠. 골고루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5명 정도 위촉을 해서 주기적으로 쓰면 어떨까... 90일 이상을 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90일 이상이면 3달이거든요. 날짜로 보면 30일씩 하면 세 달이고 20일정도 활동하시면 4달 정도 쓸 수 있는데 열분 스무 분 하다보면 얼마 활동을 못하시죠
○이진삼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를 올릴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구에서 몇 명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몇 명인 것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5명 정도로.
○이진삼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부족하지요.
○이진삼위원 예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되면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인원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금연사업하면서 이번에 담배값이 금년부터 올라서 재정이 조금 확보가 되었나봐요. 그래서 전국 260여 개 시도에 똑같이 지자체로 금연지도원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같이 900만원씩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해서 900만원씩 동일하게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준 것도 안 쓰면 안 되니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위촉자들 특별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특별하지는 않고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건강이나 보건에 관심이 있거나 3개월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NGO단체나 어떤 비병영리단체에서 단체장이 추천해 주시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이진삼위원 금연지도원 추천심의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용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안심스카우트도 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하기위해서 저녁에 지역에 방범순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보면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도원을 뽑기 전에 구의회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서 선발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하면 더욱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는 개인으로도 그냥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는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많이 몰리시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구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연 저기에 의해서 다수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최소한도 금연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 정치적인 성향이 없고 지역에서 그 동안 많은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공헌을 하신 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만이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하고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물론 경찰도 동행할 수 있고 공무원도 동행할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당신이 뭔데 담배 피우는 거 막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정되어 있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검증된 사람들이 뽑혀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위촉하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반드시 이 지도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이 서울시에서는 전부 다 제정되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몇 군데 제정된 데가 있고요,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군데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마포, 은평, 용산, 영등포, 양천 이런 데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이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제정되고 있는 시점이네요. 그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금연이 대세다보니까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흡연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금연 관계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속해서 하는 것보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도 관에서 해야 될 줄로 여론에서도 그런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외국과 달라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들을 여기 저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건물 안에서도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안 하려고 그래요.
건물세가 비사니까 밖으로 나가 피우게 하려고 하고. 그 안에 환기를 해서 절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도록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 조례로 지정을 하더라도 일부 보도나 어떤 학교 주변 앞에만 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다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풍선효과로 어디 누르면 다 할 수 있어서 굳이 흡연시설 하나 제대로 하려면 몇 천 만원씩 들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당연히 그런 걸 검토하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강남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대로가에 전부다 흡연을 하지 말라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홍길식위원 그럼 우리 서대문구는 거리상에는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아직 서대문에는 거리를 지정 안 했고요. 제가 마침 강남구에서 그 해당 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강남구 대로를 지정하고 온 장본인입니다.
거기는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신논현 사이에 강남대로라고 아주 유명한 대로가 있는데 저녁 때 되면 교통의 요지이고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모여 듭니다. 발을 디딜 수 없이, 명동거리처럼 해서 앞에 가면서 누가 담배 피우면 뒤 사람이 진짜 곤혹스러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서초에서도 같이 맞은편을 지정했는데요. 거기만 지정했지 뒤쪽 골목들이 많습니다. 뒤쪽 골목에는 술집도 많고 거기도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도블럭 있는 노선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절대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기로 구청에서 아예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강남에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지정하시다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런 대상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대상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서대문구에도.
○홍길식위원 하셔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주력사업 하고 있는 신촌,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하려면 그런 것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잖아도 와서 보니까 그 면이, 신촌 쪽에 너무 잘 조성돼 있어서 그쪽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장님이나 아니면 이쪽 금연 관계자들이 많은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좋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의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촌에 와서 놀고 신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내가 그걸 왜 전제로 하는지 아세요? 물론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을 두는 것은 좋겠지만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담배 안 피워요. 안 피우지만 그러려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더 빠르고 우선 흡연실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도 어차피 국가 세금을 내고 인권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가 말씀하겠지만 공직자들과 합동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단속할 때는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할 때면, 완장을 차게 되면 갑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이 다.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겨요. 왜?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때문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민원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에요. 흡연실. 우리 청사에 왜 흡연실 안 만드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려는데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에는 흡연실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흡연구역이 없어서 정자 앞에서 피우다가 옥상에 가서 피우다가 옆에 은행 앞에서 피다가 이제는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왔다갔다, 그러면 일과시간에 업무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층별로는 못 만들더라도 두세 군데 정도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2,000만원, 3,000만원 든다는데 싼 거 많이 나왔대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공항 같은데 가면 한꺼번에 그룹으로 10명, 20명씩 들어가지만 우리는 조그맣게 두세 명씩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 공간을 먼저 확충을 해 준 다음에 단속을 해야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당신들 거기서 안 피우고 여기서 피우냐.
지금 식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이 지금 금연구역으로 전면 하고나서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술집. 그런데 이거는 잘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위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먼저 시행을 한 뒤에 이런 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고 또한 이분들 지도원의 단속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위촉만 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업무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업무 보조하는데 구태여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국가에서 하면서 인력, 공무원 수를 올릴 수는 없고 담배값은 올려서 어느정도 이쪽으로 사업비를 내려줄 수는 있고 하니까 이게 아마 편법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도 참여해서 같이 한다면 환경조성이 빨리 정착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공무원 신분을 줄 수 없고.
○보건소장 이준영 홍길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설명드리겠는데요. 작년까지 100㎡ 이하에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금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업소가 7,3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는 이유도 많은 식품업소를 우리 일정 공무원 이 다 체킹할 수 없으니까 금연지도원을 단속이라는 의미보다는 첨부된 서류처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꼭 금연지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데를 스크리닝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일종의 스크리닝 작업과 계도를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홍길식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단속위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도 금연단속팀이 아니라 금연환경개선팀 아닙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도원을 뽑으면 아까 김혜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같은 데를 우리가 학교랑 접촉해서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 학부형이라든지,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위촉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우리가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교육도 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금연에 대한 국민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더 높이려는데 더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거리라 하면 금연거리는 담비 피우는 것보다는 이륜 오토바이 매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는 다니고 각종 매연이 나오는데 담배 피우는 건 금방 휘발성으로 날아가는데 거기에 금연거리 한다는 거는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선언적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는 거리 지정하고 이런 선언적 의미보다는 차라리 학교나 어떤 기업체 이런 데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계도고 교육하는데 저는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계도, 그거는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도원으로 위촉돼서 합동근무가 필요할 때, 요청할 때만 근무하는 거죠? 이 조례안에 보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필요한 것이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시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실은 상시 해도 모자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수당을 아까 4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연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이백며칠을 쓸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원씩 5명 하면 200만원이니까요. 900만원 하면 우리가 45일 동안 쓰는 거죠. 그런데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 흡연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 개학한다든지 학교에 대학생들 축제한다든지 어떤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계도를 해야죠. 365일 다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5명씩 쓰면 45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캠페인을 하거나 금연의 날 캠페인을 할 때처럼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900만원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구비를 더 넣거나 시비를 더 넣어서 날짜를 연장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지만 본 위원은 다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소장님은 간부회의 들어가서 축제성 행사 하지 말고 흡연실, 우리 관공서라도 만들어 주도록. 그것을 한번 계획을 짜셔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음식점이나 술집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뭔가, 위생과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복지예요.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겹치지 않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 보셨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게 국가시책이니까, 9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 900만원 소요하겠다라는 이 느낌만 받았어요. 그리고 의회 열리기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공무원들 가시는데 옆에 서서 함께 보조 개념이다. 과연 그랬을 때 이 지도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혜미 위원이 학생들 흡연 말씀하셨어요. 물론 심각하죠. 그런데 이 지도원이 지도감독도 하지 않고 곁다리로 함께 다니시면서 감독이 되실까? 이 분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가서 흡연이 이러이러하니까 해롭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그러한 기준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앞에 안전도우미도 지금 없어서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저희 홍제동 쪽에 안전도우미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연지도 하면 이게 더 편하거든. 아마 여기에 신청하실 거예요, 예컨대. 100%. 편리하게 수당 받는데 가게 돼요. 우리 너무 많아요, 사업이. 아름지기 사업 기타 등등 많으면서 어르신들 연령,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들 연령과 역할에 맞춰서 이게 세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시책이 나오게 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거 같아요. 전문성도 없고 역할론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하게. 이게 또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줬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구인 거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거든요.
더 디테일한 건 그동안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 거기에 따라서는 저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보건소장님 잘 하실 거고 금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역할 많이 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이게 또 그렇게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1회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9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이분들에게 역할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전문성을 주지 않고 한다면 이거는 1회성이고요.
여기 보니까 제5조 보면 구청장께서 지도점검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설명회 하실 때는 공무원과 동행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계획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직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업소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해요.
예컨대 아주 몇 십 년 단골이야. 담배 한 개비만 피우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분이 그러셔요. “나, 다시는 이 집 안 와.” 그러면 장난 반이겠죠. 그 말이.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업주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계획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한다? 이거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한 파파라치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보건소장 이준영 이경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학부모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 학기초라든지 학기 중간에 무슨 특별한 때가 되면 그분들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서 스크리닝 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독으로 직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주신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보면 금연교육지원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속할 때는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간다는 의미지. 단속하지 않고 계도하는 의미는 단독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법을 만들거나 예산이 미리 나와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건 아니, 그건 사실 저도 자인하는데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인식해서 우리가 점차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일하는 동안에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고 있다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사업이 자기 계좌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지금 많아요. 지금 이 부서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정말 지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애들을 계도하고 또 흡연자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지도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캠페인 위주의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 해, 안 해가 아니라 이게 이러이러하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전문 지식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학교에 가도 애들에게 너는 이러니까 나쁜 놈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느정도 함양이 갖춰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애들에게 윽박지르는 식으로 너 나쁜 놈,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런 개념의 지도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진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연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식당과 기타 거리에서조차도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금연을 하라라고 해놓고서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법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법을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라면 금연지도원을 더 추가해서 지도와 계몽의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을 하다가 정말 단속에 필요한 지적사항이 되게 되면 공무원과 함께 그거에 대한, 고지서에 대한 부과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그렇다라면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 내용 자체에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와 계몽이기는 하나 어떤 장소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관공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늘 지켜보고 있지만 구청 팔각정에서도 최소한, 흡연자들이 숨어서 피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예산 매칭비율이긴 한데, 올해 국비가 50%이긴 한데 국비가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900만원 중에 450만원입니다. 50:15:35.
○장숙이위원 저희는 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방금 지적하신 사안들을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도와 계몽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릴 수 있긴 한데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권한부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어떤 봉사정신으로 해서 그냥 와서 단속만 하는 그런 정도의 연령대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선출하셔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하나만.
금연지도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홍 말씀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경선 위원님 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냥 형식적이지말고 이걸 이렇게 하자 그러셨는데 오늘은 사실 조례를 제안하는 자리이고 저희가 금연사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희 금연사업에 이 사람들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금연사업 지도단속 계획에 좀 녹아있고요, 더 자세히 할 것이고요.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4월 5월에 국가에서 위촉된 사람들을 다 모집해서 복지부에서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할 것이고 이분들을 다 교육시킬 것이고요. 우리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을 뽑고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촉해서 다 교육을 시켜서 계도하고 이러는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2.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3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인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사항인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립된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1호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및병합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및병합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그냥 동의안 거쳐서 넘어가는 사안인 건데 혹시 심의하는 과정에 서대문구 현안에 맞게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이러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병행하시나요? 그냥 한 번 위탁을 줘버리면 그냥 위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매년 감사도 하고 있고요 우리 건강지원센터는 2014년도 지역센터 평가 결과가 최우수구예요. 서울에서 우리 서대문 건강지원센터만 들어갔거든요. 다른 구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다른 구는 우수하고 장려구 정도에 몇 개 구가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우수구로 해서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가에서.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쳐서 그전에 하고 있던 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받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사이에 하나 더 첨부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타구 어떤 구보다 이대 산학협력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못지않게 최우수를 받아서 우수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의 요구도를 잘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미흡한 점이 있긴 하겠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러한 발전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당연히 그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심의할 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위원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행정복지위원한테 다 주세요. 근거가 있어야지.
최우수 평가였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거기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원래 저희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두 센터 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장소는 다르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홍길식위원 이것을 병합하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거기 있던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센터장은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네. 그것도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장소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규정에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괜찮고. 그러면 직원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병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센터에서 사무실을 다 달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식위원 장소가 먼저 한 군데로 병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소는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다 집중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건 지금 병합형센터 말만 해놓는 것이지 이건 분리지 병합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같이 운영을 하면 효율성 면에서 좋겠지만 현재 그럴 만한 장소적인 여건이 어렵고 만약에 어떤 장소가 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비가 될 수 있겠지만 장소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따로 했는데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병합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명칭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근거로 해서 쉽게 말해서 요식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병합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식적으로 했다는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지 병합운영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중복사업이 돼 있어요. 사업 중에서 보면 유사한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병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생각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센터를 따로 분리 운영하게 되면 지금 병합했다는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지. 다문화센터는 북가좌동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고 건강가정은 커뮤니티회관에 또 있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또한 예산이 절감이 될까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3년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3년입니다.
○홍길식위원 3년 동안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안 되면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뭐뭐 들어가 있죠? 북가좌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방서 옆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같이 있으면 아까 공간이 없다고 해요. 그 건물에 같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돌봄만 다른 데 있고.
○홍길식위원 아이돌봄만 홍제동에 있고. 아까 따로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맞나요? 위치가 다른데, 소재지 주소가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북가좌2동에 다문화 하고 같이 있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만 따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에 보면 증가로 244에 건강지원센터가 있고 증가로 30길 45-9에 아이돌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하고 건강지원센터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소재지가 다르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소재지는 똑같고 아이돌봄만 그쪽에서 한다고, 괄호 열고 해 놓은 거. 그리고 홍제1동에 가족 품앗이 같이 하고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일단 홍제1동 있는 것도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같이 가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넓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홍제1동 현장에서 개소식할 때 한양아파트 입구에 옛날에 홍제2동 주민센터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건이 청구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애들이 활용하기 좋은 여건이 되고 적정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장소를 만약에 북가좌동에서 한 군데서 하게 되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홍길식위원 병합을 하게 되면 병합하는 것이...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물론 병합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는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다음에 고민하고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몇 명이죠? 서대문구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만 3,800명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 때문에 한 번 물어봤어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데 장소적인 접근성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게 다방면으로 가지 못하고 교육도 여기 보면 S등급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면 S등급 받았겠죠. 1만 3,800명 전수조사를 한다 할 때 과연 S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특히 자녀 언어발달교육 이거 민원 많아요.
엄마들이 말을 못해서 애들이 클 때부터 말을 배워야 되는데 대안을 해 달라, 그래서 내가 그쪽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거기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을 매칭을 해 달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런 건 홍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교육의 대안이.
다문화가정에 최고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우리 생활 풍습은 그분들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연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획기적으로 변모가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다음에 재위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위탁공고를 낼 때 지금 이분들하고 아무 이유가 없을 때는 재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봐라, 너희들 여기에 투자를 얼마나 할래? 일단 북가좌동이라는 접근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북아현동에서 거기 가려면 가겠어요? 그러면 방문 서비스를 한다는 둥 아니면 각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을 권역별로 홍제권은 홍은 홍제권, 북아현은 북아현권으로 가서 자기네가 맞춤형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런 사업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인력풀을 어떻게 돌리고 그 다음 자기네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리 안배 위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걸 시방 지침에 확실히 넣어서 위탁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홍길식위원 이거 간곡하게 건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건강위탁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꼭 같이 한 군데다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분리해서 하다 보면 다문화는 예산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다 보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고 아직까지는 병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3억 9,000 정도
○김혜미위원 그러면 통합형이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예요. 인력은 따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제일 크게 묶이는 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해결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3억이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걸 따로 가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에 맞춰져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힘들지언정 내년에는, 이게 3년이군요. 다음번에는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할 때 증가로 244하고 증가로 30길 45-9하고 이게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다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할 때 자꾸 똑같다고 했거든요. 아이돌보미하고 건강가족센터 쪽에서는 30길 45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건강하고 다문화는 증가로 244번지
○위원장 박상홍 증가로 30길 45-9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거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이번에 신규로 해서 했던 건데 뭉뚱그려서 답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3.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방금 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청소년, 제가 볼 때 저는 북가좌동 의원인데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민이 전체 사용함에 있어서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든 청소년이든.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시는데 너무 북가좌동에 치우치니까 천연동이나 신촌동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제가 노인정 개소식때도 느꼈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내표시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중심적인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복지문화국의 여러 가지 센터나 시설들이 많이 있고 관내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심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런 센터나 시설을 설치해서 같은 신촌이나 북가좌동쪽이나 같이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장소에 건물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치한 상담복지센터 위치는 애당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만들어 놓고 사무실 설치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상담복지센터를 하려면 연희동쪽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면 좋은데 장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센터라든가 시설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이 센터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희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동 쪽에는 홍은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가좌동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치가 제대로 잘 간거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생긴다면 신촌동이나 북아현동 쪽에 하나가 더 생기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임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0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대법원 판례에 예시를 해가지고 입법성 논란이 야기되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 더 한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당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근간이 되는 법률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타 구청의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그런데 우리 안행부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관련된 일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질의 회신 결과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임금 조례가 마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 예시대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를 했을 때 2007년 12월 13일에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이 판시 사항대로 보게 되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 조례가 적법 요건이 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선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활임금,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만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고 대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조례를 조문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전번에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완안은 없어요. 만들지를 말아야 돼. 일단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야기 되는 것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한 이 최저 임금제가 이게 상위법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해놓아야 되는데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각 구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데나 만들려고 하는 데는 다 틀리다 이거지요, 생활임금이. 이것이 과연 우리 현행법에 절실하게 맞느냐, 그것도 안 맞지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좀 많이 줘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데는 적게 줘야 되고,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최저생계비 관련해서 국회 보류 중에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생활임금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갖추어진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 구나 여러 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는 정책방향과 맞게 최저생계비로는 인간다운 삶을 이루지 못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생활임금제를 만들어서 최저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조례가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조례가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참작하셔서 이 안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일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명시된 거예요.
그때 양성태 대법관 판결 보게 되면 일부가, 전체가 아니다 이거지. 일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데도 일부는 인정이 되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공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 구도 지금현재 계속 해나가는 추세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조례안 여기 우리 조례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해가지고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지금 저희 조례안은 면밀하게 보시면 대표적으로 서울시, 노원, 성북, 지금 기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셔도 저희 구 안이 상당히 완화된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덜한 조례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때도 성북구하고 노원구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성북하고 노원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고 조항으로 넣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에 대한 임금은 저희가 지금현재 생활임금을 적용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약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도급인까지 확대할 경우에 권고 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성북하고 노원은 그걸 강행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가 권고로 완화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안을 얼마를 예시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한 6,8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의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지금 일인 생계비가요, 최저 생계비로 따지면 약 14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통계를 보면 최소한 240만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 기관만 우리 서대문구와 공기관만 해 보겠다는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은 하나의 속된 말로 밑밥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건 최저생계비가 일률적으로 생활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한 20개 법률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구 서대문에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자료 한 것 중에서 민중의 소리라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 표현은 내가 하면 안 되겠고, 민중의 소리라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변하는 언론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하지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 있어서 보고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필요성도 느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적법하지 않다 너무 조급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지난 번 조례안 때.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다른 데가 한다 해서, 누가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최경환 총리도 최저임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물론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나면 잘 했다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류된 거 지금 거의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 생활임금조례안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노원하고 성북은 다 편성이 되었고요, 서울시도 됐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홍길식위원 서울시는 6,687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6,800원이나 제시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임금상승률 해서 같이 높게 해서 6,800원 정도 추계로 뽑은 상태고요, 이 부분도 뽑은 상태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산정을 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년 전 것을 평균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 이거조차도 적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어차피 거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해서 장단점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니까 좀 더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위법성 논란도 있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법이 없습니다 했지만 전번에 전문위원이라든가 본 위원이 인터넷검색을 해가지고 좀 볼 때는 상위법이 없는데 위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추후 사태로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사실 민선5기 때부터 생활임금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목표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복지중심으로 하다보니 이런 부분들, 복지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검토 기간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번 처음에 상정했을 때 여러 가지 논의도 많았지만 지금 여러 개 구청이 서울시가 통과됨으로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구도 이왕 고민도 많이 하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대상자가 우리는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0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산이 얼마가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연간 3,500정도 추계되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기간이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50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똑같은 말 계속 중복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적습니다. 적더라도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주민자치 근 20년이 흘러왔는데 월 209시간에 143만원 정도로 가져가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더 주고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노동계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농담 아니고 복지 1등구 서대문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너무 힘들게 그 많은 노동시간을 들여서 그마만큼의 월급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인 기준인데 4인 기준에 부부가 합산해서 하더라고 300만원 안 되고, 270만원 이 정도의 월급 그것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생활하기 곤란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재정자립도가 적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마침 그때 노트북으로 민중의 소리라는 것을 막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요즘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오히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근무조건을 후퇴시키는 셈인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많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적법하지 않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보완을 하신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성북구와 노원구 같은 데는 하도급 관계에서도 강행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대상이 30명 정도 돼가지고 크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그 숫자와 금액은 상당히 크게 불어날 것이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대문구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이 100여명 됩니다. 99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산출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 30명, 이 인원은 거의 고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생활임금제가 이 안대로 된다면 권고조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예산상에 투여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이 부분에 향후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서대문 관련돼서 다 포함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많이 확대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추계한 인원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직접 고용한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도 조금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안건 올라왔을 때 공사용역 등에 관한 부분도 권고하겠다라고. 지금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하면 공사용역 금액이 인상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염려를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우려를 지난번 조례안 상정 때.
○황춘하위원 그 대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임금제에 대한 적용이 되다보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때 논의됐던 거를 저희가 수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때 상임위 때 부의됐던 안건을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각 구가 서울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안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인가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쪽에서 얘기는 5,580원에서 육천 얼마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은 있는데 결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6,100원.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제로 하면 6,680원이라고 그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6,892원.
○황춘하위원 6,890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보다 뛰어넘지만 개정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넘어서는 부분이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만약에 결정은 안 됐지만.
○황춘하위원 그 산출기준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게 전전년도에 평균적인.
○황춘하위원 2013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산정을 했고요. 저희 구는 6,892원으로 비용추계를 했지만 성북 같은 경우는 7,100원.
○황춘하위원 타구는 의미가 없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게 생활임금제 제도로. 최저생계비가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저생계비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 8시간 근무에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150만원 정도 나오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차원인 건데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내용이 공사나 용역에 관한 부분도 덩달아서 같이 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항은 관리감독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업체가 어디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금액도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올려줄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황춘하위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에 3,500정도. 그 정도의 추계가 필요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연간.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관한 것까지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 예상이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전체적인 비용상승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도급이든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은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먼저 조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업체를 우선 용역공사 등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우선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자격이 미달돼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조건에.
○황춘하위원 똑같은 조건인 경우에 생활임금제를.
○황춘하위원 다 입지조건이나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 우리 구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니 하도급, 하수인한테 임금을 줄 때 생활임금제에 준해서 임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걸 권고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염려하는 내용들은 담당관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라 이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필요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런 염려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앞서 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생활임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직전년도의 평균임금에 서울시의 임금 상승에 대한 0.8%를 곱해서 나오는 수치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권고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 족쇄가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분들도 수익을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에 맞춰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용역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출혈을 감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겠지만 그분들도 자기네가 운영하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관계부서에서는 그쪽 업체 말을 안 들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부작용이 돼서 오히려 진짜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체계를 제안을 해서 냈는데 그냥 우선 위탁을 받고자 해서 우리 구청 입에 맞게 남든지 안 남든지 제안을 해서 받고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해서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의도대로 업체를 골라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답변이겠지만 우리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 합당한 조건들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하수인들의 임금을 제공할 때 우리 구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걸 같이 하수인들에게 임금을 이렇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권고조항을 넣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고용하는 직접고용인 뿐만 아니라 보통 서대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동반상승작용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죠. 과장님께서도 우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보충이라기보다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구청 일 하나 따면, 큰 건 하나 따면 1년이 편하다라는 얘기가 돌아요.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착이 돼서 그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권에 대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의결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2조 제3호는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및 제6조는 삭제하며, 부칙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없으면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