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진삼 의원 발의)(장숙이 의원 찬성)
2. 현장방문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장숙이 의원이 찬성한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고, 오늘의 현장방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진삼 의원 발의)(장숙이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 발의자이신 이진삼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3월 30일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생활임금 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8호로 심의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중 부칙 안 제2조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칙 안 제2조에서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동 조례안이 2014년 10월에 시행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서 2015년 3월 2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부칙 안 제1조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 및 조례안 제5조 생활 임금의 결정 규정 제1항의 내용과 모순되기에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번안동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번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임금조례안에대한 번안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이진삼의원이 발의하고 장숙이 의원이 찬성한 번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이곳 회의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