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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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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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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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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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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3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연초 계획했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시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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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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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전반기네요. 지금 TF구성을 어느 정도한 곳이 있잖아요. 구성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TF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TF에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경선 위원님 계시지만 홍제권 같은 경우 TF가 어느 정도 구성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역시 홍제도 한 20명 돼 있고요.
○김혜미위원   인력 구성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TF팀장은 보건소장이 맡고 있고 간사는 도시관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에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르신 분야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 의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TF팀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총괄과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관리과, 일자리경제과
○김혜미위원   아직 외부인력에 대한 영입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문은 홍제권역에 민간에 활동하고 계시는, 그쪽에 구성돼 있는 건 지금 민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분들 것 저를 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공유도시 조성 .결과에 대한 설문지를 통한 평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현재 저희가 없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이 공유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는 8개 부서의 12개 사업,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의 나눔카면 교통행정과, 아이옷 나눔이면 여성가족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왜냐하면 주무부서에도 그런 내용을 말하겠지만, 항상 그래요.
옷을 나눴어, 공동육아를 나눴어, 가족 품앗이를 나눴어.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에 따른 평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미처 못 했다면 진행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말 정도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반드시 하반기에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나 연말에는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민참여예산 말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조금 아니라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초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느끼는 게 상당히 갈등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하고 간담회 내지는 소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조례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주 골자가 뭐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대문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서주참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의견수렴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서주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 번 검토해서
○김혜미위원   거기는 이미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정된 사항도 좀 해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동별 지역회의를 몇 월에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별 지역회의는 지금 한 번 했고요 동마다 거기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들을 지역회의에서 한 번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혜미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미뤄진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좀 딜레이는 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시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김혜미위원   아니, 메르스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일정은 크게 딜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몇 월에 진행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음주에 현장방문을 오니까요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부자원 확보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것 같은데 혹시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타구에 관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노원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 정책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다면 저는 문화재단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알기로 인근 마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자료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주민인권학교 우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김혜미위원   너무 적게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강사진들에 대한 평가서 이런 거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내용이 강사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학생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있고요 강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받아서 강사를 투입한 거거든요.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더블된 것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금 TF팀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세내용하고 명단은 홍제권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듣기만 했지 저희가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니까 주변에서 여쭤보면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재정에 계시는 박경희 위원님하고도 좀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함께 공유하는 도시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 과제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저희 사무실 방문을 해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이 홍제권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예뻤는데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런 공모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기숙사도 많고 원룸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애들에게 뭘 해줄까만 하지 말고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교수님도 “홍제동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가봐.” 그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사업 했다는 거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현장에 나온 애들이 참 이쁘다 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함께 공유하는 게 진정한 공유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디어만 던지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돼서 나왔다는데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도 있다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내막을 다 파악하고 오면 너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고 그런 것을 첨부해서 너희가 리포트를 쓰면 아마 A+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내 대학 많다고. 그 대학에서도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뭘 해줬는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그 참신한 아이디어, 그 학생들이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 저는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아이디어 하나 던지면 그 사람들 실적 쌓고 말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함께 현장에 나와서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 기숙사 반대 많이 했잖아요. 예컨대 홍제동 반대 좀 많았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한다고 그랬어. 더불어 그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던진다고 하셨어요. 안 해요. 자기들 술 먹고 늦게 와서 쓰레기 버린 것 때문에 더 시끄럽지 과연 그 강의실에서 주말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스킨십 안 한다는 거죠.
막말로 그 애들 토요일 일요일 일찍 일어나서 동네 청소해주면 안 되나요? 주변에 자기들이 버린 담배꽁초 주우면 안 되나요? 주우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버렸구나. 안 버려야지.’ 막말로 여자 남자 헤어지면서 진한 스킨십해서 주민들 민원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나는 이 공모전을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만 바꿔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 드려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지금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명지대는 지금 강의 한 타임을 이런 현장 정책사업과 연계된 것을 한 2,3년 전부터 추진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숙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같이 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소모임을 저희가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일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자치회관이나 동사무소 숫자가 제한이 있어요. 오히려 그 강의실을 빌려줘도 되잖아요.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물론 처음보다 많이 성숙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아직도 홍보는 부족한 것 같고요. 과연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했습니다. 1위, 2순위, 3순위 해서 했는데 나는 어떤 때는 주민참여예산 왔던 분이 왜 그 사업을 그 동네에서 하고 있지? 하고 보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홍제동 홍제 소공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문에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인원이 거기 참석했던 위원조차도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 회의는 왜 하며 이걸 왜 올렸지?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소수의 의견이 더 많아요. 정말 주민의 의견이 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오는 게 아니라 스티커 붙인 것도 짜고 치는 거야. 야, 나 이거 올렸으니 너 가서 스티커 많이 붙여, 그거 도장 찍어. 아무 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정해진 1, 2, 3순위가 있더라도 저는 구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좁은 평수에 소공원이 형성이 되고 1억이 되고 그 돈을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주민 몇 분에 의해서 그 공원이 조성됐다는 것 좀 홍보부족이었지 않나. 과연 주민이 참여한 프로그램인지, 예산집행인지 이게 의구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홍제동을 얘기했는데 다른 동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주민 의견이 수렴됐더라도 다시 한 번 이건 이러이러 해서 안 되니 그 다음 차순위 올라가고. 가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뒤로 밀린 사업이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1, 2, 3위가 정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순위를 정하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에 검토의견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부서에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게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의식이 성숙돼야 되고 저희도 홍보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투표도, 또 다양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도 통장님들 전체 모였을 때 정말 동장님이 사정하시더라고요. 이걸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가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를 보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더 훌륭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통장님께 자치위원님들께 사정해서 그 인원수, 머릿수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구나라고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학교도 운영하시고 동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 기득권에 계신 분들보다는 저희 주민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하셨어요. 6번, 9번 보면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을 하셨고 문화관광 도시 이걸로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사업비 인센티브 목록에 보시면, 13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올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계획
○이경선위원   준다는 거죠?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이런 사업비로 최우수구가 되고 하면 배분해서...
○이경선위원   저희가 받을 거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평가가 나오냐에 따라서 받는 거고.
○이경선위원   평가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편리한 교통정책이라고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지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각부서마다, 서울시 부서마다 고유 잣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마다 상황이 달라요. 평가지표가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 자체를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주자면 청주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애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학교 주변을 보시면 학교 앞에서는 경종 안 울려야 되는 스쿨존에 보시면 신호등 봐 보세요. 똑같아요. 스쿨존이든 일반 신호등이든 똑같아요. 모 자치구는 스쿨존 색깔이 달라요. 전체 다 노란색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나는 검토가 아니라 그거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안 나와, 안전도우미도 예산 부족으로 안 나와, 그 안전도우미 어디로 갔는지 그 부서에다 물을 건데 다 빼셨어. 그거 스쿨존이다? 애들을 보호한다? 아무 보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호등을 보면 운전자들이 눈에 번쩍 띄게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닥에 스쿨존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모 자치구도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만큼 부서에서 찾으실 거예요. 보면 운전석에서 밑에 바닥이 보여요. 스쿨존이라는 게 눈에 확 띄게끔. 그래서 굳이 스쿨존이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바꿀 수 있어요. 신호등, 글씨가 보이게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정말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카메라 설치해서 스쿨존에서 속도 내신 분들 무조건 부과되게끔. 그러면 애들이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예산이 되면 우리 신호등 음악소리 나잖아요. 장애우들을 위해서 나는 소리 있듯이 스쿨존 앞에는 애들에게 맞는, 여기는 스쿨존입니다. 그러면 섰어도 안 가거든요. 어떤 때 보면 운전자들이 가요. 둘러봐서 없으면 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쿨존이라는 입력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스쿨존 앞에서는 정지해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가 우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우수사례로 저희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스쿨존 하고 횡단보도의 노랗게 눈에 확 띄게 하는 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녹색어머니들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어머니들, 아버지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라. 그럼 아버지들이 앗 뜨거 하실 거예요. 돈만 벌어왔지,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위험요소에 노출되고 있구나 느끼시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니까 아버님들이 참석을 못하는...
○이경선위원   그것도 녹색부모회라고 바꾸면 돼요. 그런 다른 생각을 앞서서 하면 서대문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젊은 엄마들이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좀 다니다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구정평가단 운영하셨습니다.
아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평가기준이 됐는지. 수시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고 어떤 분이 들어와서 그걸 평가를 하셨는지 준신다고 했으니까 다 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구민의 시각, 청소년들 애들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로 본 평가자료기 때문에 부서로 통보는 됐고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체 인권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저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현재 역세권 TF 4개 권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신촌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 4대 권역을 이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운영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단지 저희가 신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서대문구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그쪽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세로라는 상징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 저희 노력은 사실 역세권마다 국장님들이 직접 TF팀장을 해서 1주일에 두세 번씩 고민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세권이라는 게 눈에 확확 바뀌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구 차원에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같은 포지션으로 TF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주민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런 부분이 추진된 사항을 어떤 경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저는 신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서 4대권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홍제권역이 아무리 의료의 중점 지역이라손 치더라도 보건소장이 TF팀장을 맡는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문한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지금 그런 의구심을 처음에, 그런데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홍제 TF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것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속해있는 아현·서대문권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 볼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에서 어떤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로를 통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강화해 주시고요.
또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11명. 당연직 3명에
○이진삼위원   당연직 3명은 누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주민자치국장과 정책기획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외부위원
○이진삼위원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교수는 특임교수가 한 분 계시고요, 예를 들면 소셜컨설팅그룹 대표랄지 소셜벤처 대표랄지 이런 공유사업과 연관된, 사실 공유촉진위원회는 서울시와 버금가는 위원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주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설명드렸던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자문이나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이 대표로 한 사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습니다. 지금 김순길 의원님 하고 이경선 의원님이 공유촉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나는 의원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위원회에 위원님들 한두 분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계속 몇 분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CCTV설치라든가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형,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좀 까다롭고 힘들고 구에서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촌역 앞에 분수대 시설하는 것도 아마 참여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한 예로 실질적인 예산이 전체 공사 만약에 8억이라고 하면 참여예산으로 한 5억을 집행했다면 예산이 3억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여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해에 바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여예산에서 어떤 범위 정도는 정해져야 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주민들이 그것을 의제화 해서 이게 좀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또 구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사례로 말씀하셨던 분수대 설치 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를 들어 지금 5억을 했다 하면 정말 보기 좋고 그럴싸한 조형물이 설치돼야지 잘못해서 흉물이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 그 부분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의 범위, 섹터랄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그분들은 왜 이걸 안 할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몇몇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양 결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바일도 있고 요즘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몇몇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맞는 사업이냐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무리 1·2·3등으로 정했다손 치더라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북아현동이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참여예산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지역이고 재개발지역이라도 참여예산 참여 안 하고 지원 안 해주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작은 곳에, 뉴타운에 가면 사실 아이들 학교 셔틀버스 문제라든가 학교 진입로 그런 데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학교길 같은 데에 화분이라도 놔주고 도로정비라도 해주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사실은 이런 참여예산,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뉴타운지역,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참여예산을 그때 당시에 안 했을 때 상당히 저도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일종의 분노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금도 물어보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곳곳이 있습니다. 모퉁이길에 화분을 만들 수 있다든가 또 오래된 건물 같은데, 도시철도 지나가는 그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벽에 뭐라도 그려가지고 뭔가 지역에서 뉴타운이 벌어지고 조합과 비조합간에 마찰이 있고 이런 지역에 그런 것으로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또 아니면 길거리 꽃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이 젊으신 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업만 서대문에서 하시지 주소지는 서대문에 안 되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물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인데요 이번에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삶을 같이 나누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했던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도 참여예산의 본뜻을 이해하지 않을까? 물론 이 분이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번 조언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 게요. 너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지시사항 총괄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시사항 내려온 거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이해를 잘...
○황춘하위원   지금 지시사항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청장께서 특별하게 지시사항이 있었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많지요. 매주 정책회의를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특별하게 챙겨봐라,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봐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단일 건으로...
○황춘하위원   각 과로 나누어지는 거 말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없었습니다. 최근에.
○황춘하위원   최근 말고 금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 기억으로 금년에 딱히 어느 사업을 봐야겠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면으로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위원회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년 동안에 위원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도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년 동안 전혀 안 일어난 건 거의 없지 싶고요.
○황춘하위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50개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돼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면 예를 들어서 50개가 운영되는데 1년이나 2년 동안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황춘하위원   설치됐고 법령이 바뀌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폐지한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폐지도 했었는데 이 위원회가 1년에 한번이랄지 2년에 한 번이랄지 이렇게 운영하면 비상설로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갖추되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황춘하위원   위원회 개최사항이나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시사항을 주시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 자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사여서 그래요.
우리 홍제권 4대 역세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메디컬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컨셉이 자꾸 바뀌고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뭘로 바뀌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처음에는 홍제3구역 핵심코어 그쪽에 공유지분을 받으면 거기 센터 전문가를 영입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과 연계된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늘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그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기본목표였잖아요. 갈 수 있는 일이에요.
홍제권역이 지금 철거하겠다고 철거까지 붙여놨는데, 새서울약국 뒤쪽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TF팀이 구성이 안 돼도 자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메디컬센터로 해서 이 지역을 의료센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단지 홍제권역이라고 하면...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대역세권 TF팀이 만들어진 것도 신촌활성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올려서 신촌활성화과가 아니고 어떻게 공공기관이 한 지역을 위한 과를 만드냐 해서 지역활성화를 만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해서 가좌, 홍제, 서대문, 신촌, 목표는 신촌인데도.
그러면 신촌을 목표로 두고 한 부분인데 마치 TF팀을 만들어서 다른 권역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생색내기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황춘하위원   이미 거기 홍제3권역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얘기했던 식의 역세권 개발의 목표라면 대형병원이 유치가 된다랄지 아니면 중소병원들이 다 모여지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업무용 말고 아파트를 좀 더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그건 개발의 효율성을 주는 것뿐이지 역세권의 특색 있는 역세권 개발은 아니다. 그런데 마치 구청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나 대형건물이 유치돼서 하는 것들이 민간에서 주가 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한 것처럼 생색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곡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홍제권역에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도시관리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현재 보건소장께서 TF팀 총괄해서 끌어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메디컬센터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은 원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고 있는데 총괄팀장이 맞냐 이거잖아요. 그럼 개발하면 개발팀장으로 바꿔야지. 이해가 안 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간사는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관리과장이 홍제권역을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민간이 하는 일을 관에서 따먹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외부재원 확보와 연계한 재정건전성 제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향후 추진 계획상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서에 맞냐.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외부기관 재원확보 지속적 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외부지원 확보라는 것은 인센티브 사업이랄지 특별교부금이랄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 말고 또 다른 재원을 발굴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원발굴...
○황춘하위원   그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 않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구체적으로 안 넣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걸 가장 크게 매진하고 있고요. 복지비 예산에 대한 국·시비 보조비랄지 이런 것들을 차등으로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 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예요. 공동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단조롭게 얘기할 게요. 뭐냐하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나 국가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외부 재원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 데 있어서 혹여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일상적인 어떤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와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좀 거기에 맞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8건, 특별교부세 1건 5억, 이건 정원단지 도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이 1건이 5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8건인데 이 8건이 그러면 금년 상반기 재원 확보인가요? 2015년 상반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상반기에 총 해서 41억 500만원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보면 2014년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한 65억, 한 70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65억에서 70억 정도.
○황춘하위원   65억에서 70억이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차이가 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구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거 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여러 자리에서도 누차 얘기하지만 인센티브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2015년도 인센티브 사업 목록을 보면 12개 목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2014년도 실적으로 보면 총 14개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2개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줄은 건 서울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015년도의 목표는 다 최우수로 잡아놨어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내용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수도 하나 있고요. 2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최우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는 참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에, 여기 보면 포상금을 주곤 하는데 실지 자기네 과에서 이 인센티브 사업 성과를 얻어내서 예산이 만들어지면 자기네 과에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에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인센티브 나와서 다른 포괄비로 해서 써버리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후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그동안에 그 사업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부서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균현상 총괄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 재원을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 눈치 보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서에서 한다면 우선순위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죠.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별도로라도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과에서 써야 될 돈이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누차 얘기하지만 핵심부서이긴 한데 분명히 각 부서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교육과 그런 것들을 작년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올해 어떤 것을 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이디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규제개혁 이것도 자치법규나 생활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전처럼 창의 혁신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요
○장숙이위원   그게 불필요한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그거 필요한데 저희가 업무 진행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 자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변화를 일축하고 있고 사기업은 어떤 서비스 제공 측면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공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과정이나 아이디어 뱅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지식포럼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자료를 한 번 보고 싶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독서포럼인데 독서를 가지고 발제자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포럼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을 때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게 일단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 예를 들게요.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인권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례로 작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했고 재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그 예산 안에 그 인원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일 잘 한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 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을 할 때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전에 했던 담당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담당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더 하고 싶으나 업무를 익히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내가 답을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다음 2년 정도가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기획적으로 그 한 부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점이 뭔지 그냥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데 지금 현재 아이디어 뱅크와 관련된 것도 연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이 똑같은 서비스를 지루하고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에 대한 변화 없이 받는 것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규제개혁 업무 중에 저희가 본인의 업무 중에 행정업무의 불편 사항이 있는지 제출해 달라, 불편이라기보다 문제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접수는 받고 있는데
○장숙이위원   행정 업무의 절차하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도 저희가...
○장숙이위원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이 하나 문제를 가지고 짚고자 한다면, 거기 담당자가 파고든다면 문제점은 많이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주민참여예산가 작년과 올해 변화된 게 큰 게 뭐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회의 위원이 없었죠. 저희가 동에 주민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위원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걸 했던 점과 하반기 진행할 모바일 투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동별로 추천이 됐다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더 내서 지역별로 하다 보면 그 지역이 분배형식이 되어지고 불필요하게 그 지역이 분배되다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돼 있고 지금까지 문제제기 했던 게 1회성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자고 했는데 동으로 배분이 됐다라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전에 있던 모습하고.
그럼 여기에 추가하는 게 아동, 장애인, 교육, 어른 이런 분야를 나누어서 더 나누어진다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범위와 전문성이 더 확립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말씀드린 인권 관련 내용 중에 초등학교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 주시는 것 중에 교육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오래 되셨네요. 매는 나중에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 맞으니까 아픈 겁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해 달라고 그러세요.
우선 관리공단 감사를 보고 계시죠? 당연직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 이사회 감사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2012년 말부터 그렇게 돼 있죠? 저기 가서 하시는 역할을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관리공단 그 위원회 예산 회계, 그쪽에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과 같이.
○홍길식위원   운영 과정의 문제점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은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건화 돼 있는 특히 예산결산이랄지
○홍길식위원   본부장 직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안 올라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현재까지는 이사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올라왔어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본부장 직제가 있고 상임이사 직제가 있고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직제는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정도로 보셔서 가셔 가지고 감사가 그런 역할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세밀하게 보려고 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감사가 만의 하나 거기에서 감사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문책 당해야 되지요.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홍길식위원   그걸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고.
지금 추경 계획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 달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음 달 정도에.
○홍길식위원   자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을 5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 추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현안을 해야 되는 거지만, 계속 사업에서 돈 모자란 거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보관소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으로 운동개념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자체별로 활성화 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통행정과 하고 연관되는 걸 미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가 우리 구에는 예산이 작아서 싼 걸 놓지만 보편적으로 동호인이라든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은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고가입니다. 자전거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타는 것도 350만원짜리예요. 남들이 좋은 거 타라고 해요. 말은 안 해요. 자전거포 가면 조심하세요. 왜? 다 분리해서 빼간다는 겁니다. 좋은 건.
그런데 내가 자전거를 4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최고 비싼 것이 150만원짜리 잊어버렸어요. 못찾겠더라고. 그런데 지금 하는 말씀은 보관소를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도난방지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CCTV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주민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라고 해서 본인이 사무실에서 찍은 거라는데 이게 모바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CCTV가 한정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죠? 백만원 안 가요. 6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모바일로 연계하는...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놓게 되면 자전거 안장 그거 비싸요. 그 다음 부속 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 이걸 주무과에서 주문을 안 해도 예산팀에서 그런 걸 할 때는 해야 된다, 한 번 시범으로 가용예산이 58억?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용예산은 없고요. 할 수 있는..,
○홍길식위원   가용예산은 얼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 매칭비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
○홍길식위원   추경에 들어가면 좋고 내년도 예산 수합을 할 때는 이런 대안을 자전거 보관소가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활용도가 무용지물, 잘 활용도가 있는 데도 많아요. 잘 활용하는 데를 위주로 이런 대안장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추경은 사업에 대한 건 피해주시고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겠고요. 지금 자전거 보관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보시고요.
○홍길식위원   해 보셨네요. 역시 앞서 가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정평가단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 저도 대충 봤기는 봤지만 평가단은 실물적인 현상만 봤기 때문에 도난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그건 본예산에 검토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립도가 27%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홍길식위원   왜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졌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에 대한 기준치가 바뀌었고 예전에 40% 이럴 때와 기준재정 충족도 부분에 대한 수치가 바뀌다 보니까 27, 28% 정도 되는 걸로.
○홍길식위원   서울시 25개 중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중하위권 정도 됩니다. 아주 하위권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분도 정말 노력하고요.
○홍길식위원   그 부분 내가 구정질문 한 걸 다 했던데. 내가 착안한 걸 갖다가. 내 이름은 안 들어가고 구청에서 한 걸로 돼 있대. 나는 세세하게 그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내 이름도 해 놔요. 나도 선출직인데, 내가 제안하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내 이름은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 착안해 가지고, 황춘하 의장 말한 대로 왜 주민들 하는 걸 구청에서 생색만 내려고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제안해 주셔서 공공쪽 이런 데 학교쪽 이런 데서 세원발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홍길식위원   알았고요. 상반기에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기대효과가 있는 걸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뭐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는 부분...
○홍길식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가장 역점으로 추진했던 것은 역세권 TF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4대 역세권, 지금 위원님들이 늘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4대 역세권뿐만이 아니고 지금 8개의 별도의 TF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정말 복잡해지고 공동체 업무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별 조정 이런 것들에 노력을 기울인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만 해도 저희가 이 TF 12개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을 저희가 상반기에 좀 추진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당장은 못 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는 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금 수합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해서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백데이터를 오늘 같은 날 좀 주면 좋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백데이터를 좀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절차가 그것도 수합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공통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총예산이 500억 규모입니다. 갖고 나누다 보면 공통이 저희 구로 될 수 있는 게 한 15억 되고요, 저희가 각 구마다 5억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뀐 게 5억을 주는데 저희가 7억 5,000을...
○홍길식위원   5억은 무조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한 10억에서 5억 정도는 구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든 10억이든 하여튼 저희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맨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타령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각 과에서 다 수합을 하세요. 수합 과정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얘기한 것을 왜 안 넣었느냐고 하니까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일을 안 한 거죠. 잊어버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주민 대표로서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에서 그것을 문제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렸다. 책자 나오고 나서 잊어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가셔서 수합을 하실 때는 주무과에 그런 것을 항상 명시해 주세요.
혹시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수립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사업이 진척된다.
지금 잘 알다시피 복지비가 작년같은 경우는 48% 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주민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해 놓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추진할 계획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구청장도 편하고 여기 계신 위원들님도 편하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사실 시 위탁사업이지만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사태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대문 지역에 대학이나 대학 산하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다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사업하고 있는 것에 선정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고요. 그 명단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려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드리고자 해서 저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TF팀 구성하는 거 아까 말씀대로 구역별로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 위원장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국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신촌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약 150 정도. 그러니까 한 4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도시재정비사업 100억에 문화발전소랄지 이런 부분 다 합하면 한 150억 정도.
○위원장 박상홍   150억이죠?
홍제권은 얼마 들어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홍제권은 지금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를 했다가
○위원장 박상홍   아니 확보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역세권 TF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구비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국토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지금 아현하고 서대문권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현·서대문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아현·서대문 용역 발주비 2억 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관련된 예산을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 고가가 철거된다 하면 시비지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면 거기에도 한 7, 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현재는 2억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 박상홍   네, 좋습니다.
가좌권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좌권은 지금 용역비가 됐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가 2억 지금 정책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는 300억 이상, 연간 따지면 600억 정도가 들어가겠죠.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은 가좌권 같은 경우는 3구역 조합에서 기부채납해가지고 일부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는 저희가 원래는 구비로 다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로 그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업지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수반돼야 됩니다. 어느 국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신촌에 하는데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곁다리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신촌에 150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확보된 돈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확보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50억 했으면 내년에는 아현·서대문권 150억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홍제권 150억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배분해 주세요.
구청에서는 거기가 서대문 관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서대문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파적으로 정책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되풀이 되는 답변이지만 이게 한 지역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들 1년이 지나고 이럴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왜 위원들이 자꾸 마이크를 잡는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증빙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 수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관계부서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고 또 거기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소, 지금 공직자들이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거나 밖에 내려와서 담벼락 구석에 가서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금연정책이 대두된 거죠. 그러면 금연정책은 좋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충신들이에요. 담배 세수가 최고 높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설자리를 안 주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피면   금연정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아예 못 피게 하든가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피면 간접흡연이 오히려 직접흡연 보다 더 나쁘다는 의약 통계가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담배 피우시는 분 떳떳이 피워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일단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디든지, 그거 싸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 그걸 내가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데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답변이 없어.
그래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가 답변을 못하겠대. 공감은 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질책받을까봐. 그러니까 씽크 탱크에서 이런 걸 발굴해서 여기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들을 다 불러서 대책회의를 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박상홍 위원장 신촌신촌 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강남같이. 그런 걸 착안하셔야 돼요. 씽크탱크에서. 담배 못피는 금연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 피워가지고 가면서 간접흡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 불쾌하잖아요. 특히 거기 세브란스 가는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메르스가 그런 걸로 전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려면 강남 같이 거기다 시범으로 금연의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도 공원 같이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쾌적한 환경이 되고 거리질서도 확립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핀다는 거죠.
그걸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씽크탱 크에서 다 수합해서 대책을 관계부서에 해야 답이 나오지 한 개 부서 가지고는 안 하려고 쉽게 말하면 핑퐁 스타일 행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착안해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보고 전에 네 분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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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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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일텐데요 저는 서운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 한 날이 홍은동 교통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 가까이 민원이 굉장히 대두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 청취를 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나오셔서 A가 하는 말과 B가 하는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희 구청에서 설문을, 100% 만족한 설문지는 아니지만 설문지를 만들어서 의견수렴 해서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에 우리 감사관에서도 어느 분이라도 한 번 나오셔서 분위기를 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어요. 저희가 집회할 때 구청에 서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와서 보시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셔서 과연 그 역할을 구청과 별개로 모든 공직자와 모든 주민들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시민감사 옴브즈만 홍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극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자치위원 회의 때 홍보하고 있다, 사례 위주로. 그런데 어디부터 하셨나요? 홍제동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홍보를 저희 구정신문에도 내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자치위원회나 회의때 나가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물에. 그런데 어디부터 하셨나요? 저는 내용을 못 봐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할 예정이 아니라 하셨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셨나요? 저는 못 봐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할 예정이 아니라 하셨다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공문 시행하고 각 동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기회 있을 때 홍보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항상 가지만 없었는데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고요.
또 하나는 홍보하신다고 했을 때 구 주민자치위원이나 구정신문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만 알고 흘려보내요,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다음 홍보국에도 말씀하겠지만 동사무소에 홍보 사진판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보통 8장 정도 사진을 올립니다. 그 중에 죄송하지만 5, 6장은 특정인의 사진입니다. 동 주민이 활동한 사진이 아니에요. 전체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사진을 떡 하니 게재하고 그분 특정인의 얼굴만 확확 뜨는 거예요. 동에서 활동하는 동장님, 활동하는 통장님, 주민들 사진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한 칸만 달라고 하세요. 시민옴부즈만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누가 모릅니까? 재선까지 하셨으니까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행사 다 알아요. 이런 주민에게 필요한 옴부즈만이 있다 홍보를 하시면 거기다 게재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그 홍보만 그런 데 활용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이경선위원   바로 거기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옴부즈만 심의하는 과정 사진 하나하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별한 분 사진 두 개면 하나 떼고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8장 중에 6, 7장이 그분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다니면서 세어봐요.
   (「그 분이 누구예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 문석진 구청장이십니다. 일 잘하는지 압니다. 이제 그 분이 어떤 활동하는지 다 압니다. 키다리 아저씨 다 압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경선위원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지켜봅니다. 저 잘 다닙니다. 저 기필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결제 직원들 각 동사무소하셨는데요. 부서별로 지원하는 것도 감사하십니까? 각 부서, 예를 들어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도 지원하고 그런 것도 감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자체 감사 일정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부서들이 하게 되는데요. 종합감사할 때 모든 걸 다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부서에서 하시겠지. 그런데 부서에서도 감춘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할 때는 의심을 가지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더 의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경로당 텃밭 가꾸기, 텃밭 없어. 공원도 없어. 어쨌든 텃밭 가꾸기 코드로 지원합니다. 가서 텃밭 보면 아이스박스 3개예요, 텃밭입니다. 지원 나갑니다. 지원 나간 통장의 이름과 관리인이 달라요. 자기가 관리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통장이 존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건 동 행정감사때 그런 걸 꼼꼼히
○이경선위원   감춘다니까요. 꼼꼼히 안 된다니까요.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기 때문에 감추는 것도 짜고 치고 다 됐지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서류만 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보세요. 별별 말이 다 나올 겁니다. 나는 통장을 안 만들었는데 무슨 통장이야? 내가 돈을 받았다는데 나 돈 받은 적 없어. 왜? 그 팁을 드리자면 임기가 바뀐 타임에 그게 많이 쏟아집니다. 집행부가 계속 장악할 때는 그런 게 안 바뀌지요. 왜? 잘 그 동안 짜고 쳤으니까. 그러나 어떤 힘의 논리로 집행부가 바뀌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수면으로 올라와서 감사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계시니까 지금 그걸 못 찾고 계실 거예요. 산책 삼아서 서대문구 볼거리 많습니다. 한 바퀴 돌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감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감사.
저희도 수면 위로 띄우는 내용을 감사관에서 먼저 오늘처럼 업무보고때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하면 저 감사관실 믿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의원이 돼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감사관이 서대문구에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 신뢰 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가 안 되고 있어요. 좀 안타깝거든요.
감사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믿고 내 얘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맘 같은 감사관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 저조차도 감사관실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울까 했는데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희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 이번에는 감사관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감사관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감사담당관께 부탁 얘기드릴 게요. 아까 하지도 않은 걸 하셨다고 보고하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속기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또 감사로 지적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을 하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실천하셨네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위탁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복지사업을 하는 쪽도 했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31개 위탁사업 전부를 점검하고
○황춘하위원   몇 명이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5명의 감사반이 했고요. 기간을 2차 연장하면서 했습니다. 인력이 적은 관계로. 그리고 점검 이후에 중요한 7개 위탁기관 감사를 했고요.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감사 결과 내용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작성 중인데 한 달 정도면 보고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큰 부분, 대형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자잘한 회계 부적정 집행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종합감사에 있어서 조직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걸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어느 부서라고 특정 짓지 못하는데 부서장이 퇴근하지 않으면 부서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정 부서에서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는...
○황춘하위원   정도를 벗어난 부서장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분석을 했어야 될 텐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감사 대상 부서 말씀하신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죠. 조직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걸 감사했다고 하니까 부서의 회계문제만이 감사대상은 아니잖아요.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통괄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서장의 직분을 넘어서서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또 부서장이 해야 될 어떤 업무를 결과적으로 밑에 직원들에게 요구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감사대상 아닌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꼭 회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보세요. 흘려듣는 얘기가 아니라 담당관께서도 들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정보를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황춘하위원   지금 내가 준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부서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은 공개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공개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때 보기로 하고.
혹여 보조금 같은 경우가 집행이 됐는데 잘못 집행돼서 환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좌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번에 위탁기관 급여 부적정 집행이 있어서 환수조치를 기관에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계좌, 환수받는 계좌.
○감사담당관 이수원   환수받는 계좌는 위탁기관 법인일 수도 있고 구에서 직접 지급하면 구 계좌로 환수되기도 하겠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가면 황춘하라고 하면 황춘하라는 이름으로 2개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공식적인 계좌고 하나는 비공식적인 계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대문구청 이름을 가지고 서대문구청 이름을 가진 계좌가 2개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에요. 안 되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부서에도 계좌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단순화하고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계좌 하나를 어느 특정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그것을 환수받기 위해서 확인된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황춘하위원   봤어요? 찾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결제계좌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횡령이나 빠져나간 게 아니고 계좌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 목적의 사업에 대한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잘못 입금돼 가지고 이게 막 섞이고 엉키고 해서 그걸 이번에 정비했거든요.
○황춘하위원   아, 그렇게 확인이 됐다? 내가 듣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네.
제가 듣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계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계좌도 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확인했다 하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황춘하위원   그런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청렴은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15일을 전후해서 구청장님하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직접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렴보다도, 청렴은 가장 기본이고 우선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하면 몇 해 전인가 항상 친절도 1위를 달고 다녔던 곳이 서대문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을 다니고 구청을 접하고 하더라도 요즘 인사 안 하는 직원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홍길식 의원님이나 황춘하 의원님 정도 되면 가다가도 인사하는데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 가면 마주치지 않으면 거의 인사도 안 합니다. 이것은 청렴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친절하지 않은 직원이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렴도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친절교육까지 해가지고 진짜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속에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 나왔는데 작년에 이어서 전부 다 중위권이라고 말씀 들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서 적발된 금품수수 사건이 있으면 감점이 되고 그 감점이 전체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슨 부패사건이 한 번 있으면 절대 중하위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도 한 해에 정리되는 게 아니고 감점점수가 낮아지긴 하지만 3년 4년 정도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멀지않은 시간에 우리 서대문구도 청렴도에서도 가장 1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렵고 책임질 일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빼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확인 안 해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는 SNS도 있고 사람들이 직원이나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원들에게 바로 SNS를 통해서 어느어느 과에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이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사사건건 일희일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바로잡고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갈 때 국민들도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지속적인 홍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분위기 좀 환하게 해드리려고.
청렴퀴즈 내용이 뭐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로 제출해서
○김혜미위원   대부분 그건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1년 넘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도 많고요 공적사적 이해충돌, 깊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보지 않으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만점 받기가 어려운데 오픈북을 하니까
○김혜미위원   만점자가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오픈북 해 가지고 답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학습이 되고 리마인드가 되는
○김혜미위원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청렴교육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강사진이 있을 텐데 내부강사 할 때는 무료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문가 초청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떤 분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정감사의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시간외 근무로 해놓고 바깥에서 저녁 먹고 술 먹고 들어와서 체크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정지원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데, 복무점검의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이게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 극소수의 일탈에 대한 문제인지 그래서
○김혜미위원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직원 분들은 열심히 하셨고 하시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극소수 분들 때문에 모든 전직원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얼마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들여다보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합치니까 많더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조치로 적발돼서 저희 부서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극소수 일탈의 문제에서 조직의 문화로 비화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마침 논의 중이었는데 질의해 주셔서, 이게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하셨기 때문에 특정 감사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계약하고 나서 원래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걸 쪼개서 한 건은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걸 쪼개서 2,000만원 이하로 다 수의계약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2,000만원 이하 부분을 다 취합해서 이게 적정한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걸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감사 역량 부분 특히 이런 공사 용역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사 역량을 확보하고 또 옴부즈만이 이번에 새로 위촉된 분이 건축 토목분야 전문가셔 가지고 청렴 평가 작업도 하기 때문에 협조나 자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벌어지면 철저하게 감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 옴부즈만 실적 보고할 때 두 가지 제안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대기숙사 건 하고 궁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대기숙사 문제는 흠결 부분, 지적됐던 이행절차 부분들은 사후에 흠결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 중인데 이미 저희들도 감사를 받았고 산지에 대한 판단 부분들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다시 과정을 밟아서 과정의 흠결은 치유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궁동산 형질변경 문제도 두 가지 정도 구청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유지인데 태풍이 불어와서 비오톱 1등급 수준이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고 그래서 구청은 국유지나 시유지 산림 조림을 했는데 결국 사유지에 조림해서 개인이 벌채해 달라 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채를 해서 결국은 등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유지인지 구유지, 시유지인지 정확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도로 조건부 형질변경 허가를 냈는데 조건부 6m 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돼서 학교하고 부지를 교환하면서 부지확보 계획을 잡았는데 언론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왜 그게 다 완료된 뒤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지 왜 미리 해 줬냐, 이거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조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교환 부분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이 다시 진행 과정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미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면서 이건 조건부로 돼서, 물론 지적은 완벽히 모든 게 이루어져서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끝났을 때 형질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완료된 걸로 판단하고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 부서에서 인사상 조치나 이런 부분을 묻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내린 건 아니고 두 부분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지금 우기 앞두고 공사하는데 혹시 안전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잘 보셨는데 요는 한 번 더 보실 것은 지난 의회에서 거기 지역구 김재관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공직자 출신 그 분이 그걸 제기했었어요.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홍길식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를 공원과에서 특히 예의주시해서 봤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상황 태풍이 와서 쓰러진 건 공감한다 이거죠.
그날도 현장에 본 위원도 가 있었지만 주민들 하는 말씀은 많은 제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한 번씩 나왔다 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민원 접수한 것이 없었다, 주민들은 했다. 쉽게 말하면 공문으로 안 했다는 거죠. 주민들이 누가 공문으로 민원제기 합니까? 전화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는 건 우리가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그 지역구 의원이 그걸 문제제기 했을 때는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산에 가서 그걸 봤겠냐 이거죠. 주민들이 제보해서 본인이 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시정요구를 했던 거죠.
그럼 그걸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됐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알아본 결과. 없더라도 지역구 주민 대표 의원이 했으면 거기는 수시로 녹지 담당하는 팀도 있고 그분들 인력이 모자라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멀다 해도 일주일에 두 번 보고 받았다면 나무가 고사되더라, 그럴 때는 암행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상태에서 담당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서류가 오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 주는 건 특혜가 아니냐 오인할 수 있어요.
있는데 요는 지금 현재 다음에 완벽하게 공기관이니까 서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의 하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발행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상복구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때 당시 인허가 내 준 주무부서 징계를 요한다, 징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색안경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만의 하나 안 됐을 시에 공사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한 뒤에 해라. 무엇 때문에 완벽하게 안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청에 특혜를 줬네, 연루가 돼 있네, 이런 오인을 받도록 하느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막무가내다 이거죠. 또한 옴브즈만에도 아마 한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진입도로를 허가를 낸 쪽으로 안 다니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오히려 그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로 다니지 않기로 했는데 왜 여기로 다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뭐든지 건축행위라든가 토목공사를 할 때는 자기네가 인허가 낸 데로 다녀야 하는 게 적법하고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응을 해도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보세요 이 부분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막무가내다 이거죠. 주민들이 말을 할 테면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형질변경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개발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발행위를 잠정적으로 우기고 중단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에 자기네가 주도로로 사용한다는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는 이면도로로 다녀가지고, 거기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않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요. 주무과에서는. 그걸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쇄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위축되어 있던 것이 좀 완화되고 또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또 감사담당관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담당관 오시기 전 일이죠. 구청장께서 그동안 각 동에서 하던 청소 업무를 구청으로 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기동반이라는 차를 가지고 각 동을 순찰하는 거죠. 민원이 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역효과가 나오는지 담당관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동안 이분들이 할 때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상했는데 이제는 꺼내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야. 옛날에 동에서 할 때는 동에서 직원이 귀찮으니까 잡으려고, 우리 지역의 모 직원은 진짜 그런 분, 인사고과에 점수도 줘야 되고 표창도 해야 되는 분이야. 쓰레기 냄새나는 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상습 투기지역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이름 전화번호를 찾는 거야.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자 당신 이거 당신 이름 아니냐.” 빼도박도 못 하는 거죠. 과태료 과감하게 물리는 거야.
과태료 두세 번만 물리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것도 봐주면 안 돼요. 안 갖다버려요. 꼭 갖다버리는 사람이 갖다버리는 거야. 저 사람이 갖다버리니까 괜찮으니까 나도 갖다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단투기 한 거 수거만 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방책이 없다는 거죠. CCTV?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달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고민해 가지고 청소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갖다놓게 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방안을 구상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순찰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엊그제 이 업무, 특히 청소 업무에 관련해서 구 업무와 동 업무, 구·동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 청소, 특히 무단투기 관련해서 그래서 업무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입장에서는 제가 좀 반대로 들었는데
○홍길식위원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인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특정지역에 아주 심야 부분도 특별수사팀처럼 별동대를 해가지고 새벽 3시 2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무조건 단속 원칙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그리고 잡아내려고 하는 CCTV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또 특정 개인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정업무를 청소행정과가 그런 무단투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 위주로 해왔다고, 사실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조정회의 때나 저희가 청소행정과 바로 전에 종합감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에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무단투기 어느 분이 한 줄 아는데 또 나오고 연세 많으시고 그러면 차마 그분들을 과태료를 물리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계도 중심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의 경우 어제 동장님이 그러시던데 이건 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뒤졌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확인해 가지고 구청 청소행정과로 넘기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과태료를 매겨달라고 동에서 이첩해 온 것이 1년에 5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이건 구와 동에서 어떤 업무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근절할 것인가.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단속 중심으로 접근,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해서 무단투기 부분을 좀 감소시키거나 퇴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데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는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공감하셨지만 본 위원은 절대 공감 안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서만 민원이 제기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단속 근절방안을 갖고 강구했더라면 왜 계속 민원이 유발되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구청 차원에서 이거 조정하자 이렇게
○홍길식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면피성으로 한 발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전속으로,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동별로 진짜로 직원이든 기간제근로자든 간에 그것을, 상습투기지역은 각 동에서 다 알아요. 거기를 그냥 순환해서 계속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동행정사무감사때 말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제안하신 거예요. 본인도 연말 감사때 한 번 보려고 하는데.
비품 내역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보죠. 재산관리가 되는지 봅니다.
○홍길식위원   관급 재산관리만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등록 관리
○홍길식위원   그거 말고 주민센터에서 지원한 내역이 뭐냐? 물을 몇 개를 지원했느냐? 가정해서 물이 집기라 생각하고 그러면 그 물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느냐? 새로 구입을 몇 개 했느냐? 이것이 관리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장구, 북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치센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담당이 바뀌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구입도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옛날에는 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장구를 5개 해줬다, 그러면 수강생이 더 많아가지고 3개를 더 해줬다 그러면 8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쓰다 보면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리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서 사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어린이들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죠? 어떤 근거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할 걸로
○위원장 박상홍   친환경 업체를 영수증으로 친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등록된 업체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서대문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
○감사담당관 이수원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모르고 다만 구내식당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됐는데 그때 들여다봤을 때 거기도 환경급식을 하거든요. 그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업체 선정, 품질, 이게 실제 맞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현장 농장에 가서 쌀이나 식자재가 제출된 서류대로 맞는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학교급식, 어린이급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위원장 박상홍   제가 거꾸로 물을 게요. 법이 먼저입니까? 구청장 방침이 먼저입니까?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법이 먼저예요 구청장 방침이 먼저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법률이 법을 뛰어넘는 어떤 방침이 있을 수 없죠.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법보다 방침을 먼저 합니다. 제가 법을 들이댔어요. 법이 이거였냐, 구청장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저희한테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친환경 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친환경에 6억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수증만 있고, 그런 것도 감사를 하셔야지. 등록업체에 박상홍이 등록을 했는데 이게 진짜 친환경 업체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업체에 등록을 줘라,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주느냐. 영수증인데 영수증 달랑 한 장이예요. 한달 내내 급식을 납품을 했는데 영수증 한 장을 줍니다.
이게 친환경 업체라고 해서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하루하루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한 달 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장으로 받아버리면 계속, 물론 그 업체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친환경이 아닌 걸 납품해 놓고 한 장에다가 친환경 납품했습니다 하면 과연 구청에서는 그것만 믿고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지만 그건 잘못 됐지 않느냐 하고.
그 다음에 김혜미 위원이 말씀한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체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상홍   아까 자치행정과라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용어가 헷갈려서, 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상홍   제가 다 메모했어요. 내가 서두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속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말씀해 주시라는데 아까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저도 자치행정과라고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라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에서 같은 공무원 같이 그걸 해. 과연 투명할까요? 거기에 수시로 할 때 위원님들을 배석시키세요. 어떤 부분이든 민간인 배석시키잖아요. 제안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민대표로서 의원이 계시지만 왜 옴부즈만을 하겠어요? 시민 옴부즈만 하는 게 투명성을 하고자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면서도 의원님들을 암행감찰로 해서 한 번 오시라 해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직원이 나하고 인간관계가 있어. 그러면 과연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직원은 나한테 미워, 그럼 그 사람 올리겠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제가 재론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계속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그럽니다.
지금 공무원들 청렴도 중간이라고 했죠? 외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외부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외부 어떤 사항인가를.
○감사담당관 이수원   2012년도인가 환경과 직원 2,000여 만원 금품수수해서 해임되신 사건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점은 낮아지는데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걱정입니다마는 최근에 전 구청장이 추가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추가하고 이러면서 그런 외부의 드러난 사건들이 청렴도에 직접적으로 감점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청렴도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사실상 주민들은 청렴도 보다 친절도를 더 봐요. 제가 행정지원과도 지적하고 감사과도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 가시면 처음 보시는 분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안내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구성해서 그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자 뒤로 제껴앉아 가지고 너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처음에 눈이 마주친 사람이 인사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찾으러 오셨습니까? 안내하면 되는데 의자 젖히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신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얼마나 멋쩍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은 어떤 일로 과에 갈 때는 상당히 멋쩍은데 맞이하시는 분이 뒤로 의자 젖혀 앉아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그 분을 찾나. 물론 앞에 명패는 있지요. 그걸 찾는 분이 별로 없어요. 들어와서 왔다갔다 하셔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오셨냐도 없고. 이게 지금 서대문구의 실정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저하고 한 번 다녀보시자고.
장시간 됐는데 더 열심히 감사실에서 해서 서대문구가 발전되는 구가 됐으면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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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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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홍보 전광판 운영에 관한 건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영상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으라고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하시겠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법이 개정돼서 수화 동영상을 할 때는 수화와 자막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자막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미위원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청각장애 쪽에 젊은 친구나 교육을 받아서 글씨를 볼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글씨를 못 읽으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안배하라고 한 거고요.
제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걸 몰라서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서대문구는 이 부분 만큼은 많은 곳도 아니잖아요. 홍제천 IPTV 하나 있고 구청 안에 있고 동주민센터까지는 힘들더라도 구청 안과 홍제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전광판 만큼은 수화를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해서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음 달부터라도 몇 개 프로그램하면서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흥을 갔다 고흥군의회에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의회 홍보책자를 발행하면서 그 안에 저희처럼 의회가 열렸을 때 어떠한 내용이 됐고 조례가 뭐가 제정됐고 어떻게 진행 되고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누구나 주민들이 책자를 들어다 봤을 때 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이 구정 한마당에 집어넣으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요새는 잘 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홍보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만 홍보하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지역에 있는, 각자 동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주민들이 아셔야 될 또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누어져 있어서 의회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의회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실 거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막연한 대답 같아요. 하겠습니다. 명문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그 얘기를 또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과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 일부 시정이 되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구청 게시판에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것을 올렸으면 해가지고 뭐 좀 추진하는 듯 하다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진행이 안 됐고 또한 각 동마다 게시판에도 보통 6면 이정도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또 실망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자랑할 만하고 당연히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6장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5장 하더라도 그중에 한 면이라도 지역의원이라든가 구의회 활동하는 모습을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곳 저곳 현장방문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느 구에서 의원들이 현장방문 그렇게 우리처럼 많이 합니까?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매주 현장방문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냥 일반 우리 지역신문에 한 파트만 살짝 나오고 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좋은 홍보 언론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고 또 가장 부끄러운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괜찮았던 것은 자락길 같은 데 장애인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또 잘 걷지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락길 같은 데 휠체어를 타고 돌면서 그게 감성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꼭 정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이 다 함께 다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런 면이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부끄러웠던 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지역신문에,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봤습니다. 지역신문에 난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좋은 면이 부각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하고 또 부끄러운 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하여튼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충현동에 화재사고가 나서 5가구 이재민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홍보 자료 같은 거 얻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현동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혹시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거 들어본 거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불이 나가지고 5가구에 이재민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도 구하기 힘든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주민을 위해서 불길 속에 있는 가스통을 들고 3개를 옮겨가지고, 물론 3개 중에 2개는 빈겁니다. 하나는 차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화재가 나서 그분들이 이재민이 발생되고 했더라도 홍보과나 구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보더라도 몇 차례나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분명히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이거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홍보과에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론 청장님의 홍보 치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나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가스통을 옮기는 그런 것을 발휘한 사람은 어떻게해서라도 그분에 대해서 좀 좋은 뜻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건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도 때로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미담사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서는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미담사례를 더 찾고 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지역에 신문 나오는 데서 지난 번에 시정됐던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제가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이라든가 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의 양궁이라든가 홍연초등학교의 테니스라든가 그 다음에 서대문구립 어린이축구단이 있다든가 연가초등학교의 농구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거기서 자라난, 우리 지역에서 자라난 학생이 선수로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전혀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예로 지금 국가대표선수 김주영 선수라고 안산초등학교를 나오고 홍제동에 사는 선수가 있는데 FC서울에 있다가 지금 베이징FC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을 거쳐가지고 단계단계 올라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15세 미만 언남고등학교 조영욱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나가면 계속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득점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문 축구선수로 키운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구립 어린이축구단에서 자란 학생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진짜 홍보과에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정치적인 논리 구청장님 홍보 이것만 계속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구청장님만 홍보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아름다운 서대문, 행복한 서대문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축에 맨 정점에는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청장님이 홍보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례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게도 부서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진삼위원   하여튼 부서간에,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이런 부서간에도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선거가 끝나고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과에서까지 나서서 모든 걸 그렇게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미 구민들이 한 번을 거치고 두 번째 하시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좀 더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볼거리 또 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홍보 그 다음에 스파트 그 다음 구청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가더라도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란 서대문구민중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고 자라나는 이런 유망주가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소개를 하면 구민들이 자긍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더 다양하게 홍보자료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시 한 번 잘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게시판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돼서, 저희가 5개에서 9개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요. 4개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해라 이런 공문도 보냈고 의회에서도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 위반 되면 구청장님은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는 이미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고 현장방문하는 사진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 그러면 구청장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구청장은 6월 4일 선거에서 안 됐고 우리는 6월 5일 됐나?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 선출직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걸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각동 주민센터 홍보게시판 거기다가 해 주셔도 돼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거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장 박상홍   구청장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고, 저는 선거법 걸려도 좋으니까 저 해 주세요. 검토해 보시고요.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신문쪽에 지원한 예산 얼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총예산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서 4억 5,428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다 집행되고 있나요? 매월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6월까지 다 나갔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직 안 나갔습니다. 7월 신청서가 들어오면 1주일 정도 지나야 들어옵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신문은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4월부터.
○황춘하위원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 700만원 확대됐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도 나누어서 집행되고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연말에 주는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1월에 예산편성 되면 통상적으로...
○황춘하위원   12개월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집행 안 되고 있다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작년에 신문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작년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개 신문사별로 똑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신문사별로 구독부수가 차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545부 어떤 신문은 440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회 열릴 때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라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저희도 그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직권적으로 배정하려다 보니까 지역신문사끼리 어떤 분은 갭을 줄여라, 100부 차이가 나고 150부 차이가 나서 갭을 줄이라 해서 저희가 직권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협의하려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게 아닌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의결해 줬으면 집행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왜 따로 떼놓고 집행을 안 하느냐는 얘기지.
당연히 신문사끼리 부수 조정에 관한 부분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을 쓰도록 의결해 줬으면 분명히 집행해 줘야지 이거 타당한 이유가 아니네.
○홍보담당관 고재용   작년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집행하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확대해서 집행해야지. 안 그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돈 다른 데 쓰려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주요 보도 내용 42, 43페이지 보면 사실 의회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움직이는, 심지어 의장님께서 활동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전혀 의회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지역지는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지 같은 경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4, 5건씩 나와요. 그런데 의회는 1년 중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상반기에. 작년도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
적어도 의회 의원들의 개개인의 역할은 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장님의 활동은 서대문구를 대표해서 뭔가 하나씩 상징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한쪽만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지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균형을 맞춰야지, 쌍두마차라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난 거 보면 저희가 구청이라서 난 게 아니고 언론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저희가 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렇게 맞으면 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청장님이 뭐 했다 이런 거보다도 2015년 1월 맨 앞에 조선일보 4개 언론사에서도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살던 할머니 주민들이 구해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직접하고 정책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중앙일간지에는.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변명에 불과한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싣자고 하는 것이지 단위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싣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의회 활동 부분도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올라갈 만하다. 무엇을 찾든 찾아서. 그렇지 않아요? 화합을 잘해서 서대문구청과 우리와 함께 복지사업을 함께 일궈나간다랄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하고 협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전에도 위생과 하고 협의해 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해 보셨죠?
어떤 내용이냐면 잔반 사용하지 않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우리 서대문구는 잔반 사용하지 않는 청결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것을 보건위생과 하고 함께 고민해서 구소식지에 실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봤는데 한 번도 안 싣더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간과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해서 잘 만들어가기 바라겠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부분도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의회도 한 언저리라도 실어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같은 맥락의 지적일 수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매주, 매일이라든가 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에게 홍보와 관련된 거 전달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쪽에서
○장숙이위원   보도 내용이나 홍보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고하시는 것 없으세요? 신문에 대한 부분에서 스크랩 한다든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긴 한데 직원들에게 직원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새올 행정포털에 언로보도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올린다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언론사 주요 보도내용이 매월마다 이렇게 4건씩 매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구정홍보를 잘 했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각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주시거나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각 의원님들에게 주신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6대 때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게 스크랩 종이로 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지금 한 부만 하고 있고요.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해 보려고 하니까 1년에 한 5,000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스크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를 걸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아니요, 업무보고라니까요. 언론사 주요 보도내용 있으시잖아요. 어느 언론사에 어떠한 제목으로 한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주시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숙이위원   내용 자체까지 주셔야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구에서 이런 언론과 관련된 내용 자체를 매월 이렇게 보도를 하셨잖아요. 신문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이러한 홍보과 관련된 것을 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매월 주시라고요 있으시면. 그게 어렵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메일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숙이위원   메일은 지금 뭐라고 하시면서 링크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스크랩을 해서 찍든 뭐하든 하셔서 작성하셔서 메일로 전송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유인물로 하셔서 주시든지. 그건 방법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자료를 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카피를 하고 그러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따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뉴스레터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 뉴스레터 자체도 의원님들에게 줄 수가 없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원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구에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셨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구의원 돼서 와가지고 홍보과에 계속적으로 했던 말들은 앞에 세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홍보판 이야기. 그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위원님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지역 활동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보다 보니 홍보판이 거의 구청소식 위주로 갔던 거예요. 예컨대 동 활동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린이 구청 견학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들이 구에 오기 전에 동에서 활동을 더 합니다. 요즘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좋습니다. 동센터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애들조차도 동사무소 역할도 몰라요. 그런데 구청 견학하면 뭐합니까? 나는 이게 엇박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동네도 정확히 모르면서 무슨 구에 가서 구청 업무까지 파악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니까 모든 상임위 소속 국에서 다 나오셨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한 열다섯 분이 앉아계셨어요, 동그란 의자에. 저는 목례를 했습니다. 예의니까. 저희 구의회에 오신 손님이죠. 또 우리 식구죠. 한 구에서 업무를 보시니까. 목례를 했는데 당신 누구야 하고 다 앉아서 쳐다보더라고요. 위아래 훑어보더라고요. 누군데 인사해? 제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한 번 뒤돌아 봤습니다. 그래도 몇 명 누구더라 고개를 갸우뚱이야. 그건 말 그대로 홍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너희가 더 열심히 다녀. 국을 다니고. 저희가 국에 들락거리고 과에 들락거려야 얼굴을 알고 아니면 얼굴을 서로 모르는 겁니까?
홍보과에서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신문에도 나왔어요. 안산 자락길 걷기. 자락길 걷기 참 잘 돼 있죠. 봉사자들 모집한다고 떡하니 냈어요. 그런데 사진은 구청장이 휠체어 미는 사진이에요. 어느 봉사자가 그거 봉사하고 싶겠어요. 자기 사진이 들어가야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이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모집해서 구청장이 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어르신 휠체어 나들이 자원봉사 모집’ 하고 그 사진을 띄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봉사자 사진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저희 홍보과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출직인데 어떻게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러면 다 빼세요. 그러면 동장님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치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 그 분들 활동사진 다 올리세요. 위원회별로. 그러면 거기 사진도 꽉 차요.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줄넘기, 에어로빅 그 활동한 거 하세요. 그러면 수강모집 힘들지 않아요. 수강모집 안 돼서 지금 없애고 그러잖아요. 돈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면 안 오겠지. 그러면 폐강시키면 된다. 15명 안 되면 폐강하면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엇박자나는 행정을 왜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포장하지 마시고요 정말 홍보가 뭔지 한 번 보세요.
대기업에서 홍보할 때 요즘 자기 제품 홍보 합니까? 안 합니다. 이미지 광고하죠. 그래서 회사 퀄리티를 높여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거지 왜 저희 훌륭한 상품을 자꾸 저자거리로 내모는 상품으로 만드십니까? 조금만 포장을 잘 하면 명품백화점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홍보과에서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깊이 고민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락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락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입니다.
자락길 너무 잘 됐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오고 타지역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했다 했다, 우리가 이걸 했다보다는 저희는 홍보에서 신문에 내실 때도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락길 지금 현 구청에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 자락길을 만들 때 그 자락길을 걸을 때 볼 수 있는 숲속은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나무도 심고 돌멩이도 줍고 청소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홍보과에서 청장님이 인사말을 할 때, 물론 비서들이 써주지만 홍보과에서도 그런 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힘에 의해서, 그전 구청장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지금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주민들이 흐뭇한 우리의 산이 되지 않을까요? 마침 구청장님 오셔서, 지금 재선이니까 5년 동안 그 나무 다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김혜미 위원 나가셨지만 김혜미 위원 10년 전에 나무심고 다녔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 나무 심으셨어요. 그 소나무가 자랐어요. 그 길이 조성됐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에 좀 적어주세요. “이 자락길이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가꾸어져서 지금 이렇게 예쁜 길이 되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 자기들이 다 했네. 우리는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걷다가 어떤 땐 허탈하대요.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엔 이랬는데 이렇게 좋아지니까 좋다 했는데 행사장에만 가면 특정인이 다 한 것이 되는 거야. 특정인의 결과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소리를 제가 좀 들었어요. 나무를 심었던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우리 꺼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서대문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걸 심었어요. 그러다보니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큰 숲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안산이 서울시의 산이 됐으니까. 그렇듯이 우리 홍보과에서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했다는 그 느낌이 들게끔 신문에도 자락길 홍보가 아니라 이 자락길은 어떻게 해서 됐다고 조금만 터치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게끔 신문에도 자락길 홍보가 아니라 이 자락길은 어떻게 해서 됐다는 걸 조금만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년 동안 담아둔 거니까 안 되는 건가요? 절대?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스토리텔링 쪽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언론이라는 게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중앙일간지를 저희가 좌지우지 하고 내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편집합니다. 저희가 20% 정도 반영하고 자기가 와서 보고하고 쓰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건 변명이시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언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는 언론 안 다뤄봤나요? 그럼 구정홍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라도 남겨보세요.
그리고 홍보판 이야기는 제가 감사관에도 말을 했어요. 시민 옴부즈만 홍보한다고 했는데 합의해서 꼭지 하나 따신다고 하더라고요. 홍보판 하나를 자신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주실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협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아까 몇 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걸 왜 이제껏 안 하셨어요? 저 1년 넘었는데 홍보판 시정.
○홍보담당관 고재용   옴부즈만을 저번부터 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소식도 싣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옴부즈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주냐, 사례를 줘라, 그래야 감동이 된다. 사례를 줘야 블로그도 올리고 나도 옴부즈만 찾아가 보자.
○이경선위원   사례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각 주민들이 현황을 줬단 말이에요. 동별로. 그 동별로 현황 해결된 거 이곳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별로 다 다르겠죠. 약속하셨고 지금도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됐고.
그 다음 홍제천 전광판도 있지만 음악도 관여하시죠? 그 음악 때문에 전화도 몇 번 드렸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음악은 전산정보과에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관에서 어레인지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직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라는 건 뭔가요? 서대문구에 다 관여된 거잖아요. 홍보판에서 예를 들어서 추모행사야. 전광판에 추모가 나가. 음악은 놀자 노래가 나와. 그러면 전산과니까 놔두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아닙니다. 캐치를 하면 적극 관여해서
○이경선위원   컨트롤타워고 이 음악도 그래요. 전광판 화면도 아름답고 좋자고 트신 거잖아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침과 밤에 트는 음악도 틀리고 걷는 사람은 가끔 걸으니까 이 음악이 좋거든요. 그 주변에는 분들은 정말 힘든 음악소리예요. 매일 똑같은 볼륨에 매일 같은 음악을. 칭찬도 한두 번이지 그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가 홍제동에 있다 보니까 접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산과가 무슨 선정을 하겠어요, 홍보에 대해서.
그냥 음악만 틀어주고 껐다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전산이 하는 거지. 이 음악이 좋다, 아침에 들으면 상쾌하다, 밤에 들으면 하루 힐링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홍보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음악은 홍보 차원에서 튼 건 아닙니다. 정서를 순화시키고
○이경선위원   정서순화 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 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영상하고 맞출 수 있는 음악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장숙이 위원 업무보고 시스템 이게 링크를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누가 신문에 나면 스크랩하는 내용이 문자로 오는 거 있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했던 문서를 스캔 떠서 의원님들에게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소식이 이런 신문에 났습니다. 업무보고 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이경선위원   문서도 하시죠? 파워포인트로만 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그 문서 누군가 스캔 떠서 메일 발송하면 전문적인 말로 링크 걸어야 되니까 안 되네 되네 이 말 필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정 소식은 정확하게 알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언론재단에서 공문이 와서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문스크랩을 하지 말라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는 몇 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타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국장님까지 신문 스크랩을 해서 드렸는데 국장님도 하나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청장님께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청장님께만 종이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구 난 것은, 의원님도 목적이 알고자 하는 거니까
○이경선위원   저희가 구청보다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나온 걸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광천 다리 해 담는 다리 홍보판 있으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위원장 박상홍   그거 홍보합니까?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고장난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거 주민들이 철거해 달랍니다. 불안하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홍제천 전광판만 하고 있는데 불광천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 고장난지 몇 개월 됐는데 안 틀어주려면 철거해 달랍니다. 알아보셔서 해 주시고요.
서대문마당에 보내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지 않나요? 서대문마당에 어떻게 나갈 건가. 제가 지난 번에 전화상으로만 항의성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홍보가 나가는데 국회의원 뱃지가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보고 다른 민원을 못 받은 모양인데 어떻게 의회 뱃지에 국회의원 뱃지를. 그래서 난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갑자기 국회로 보내주셨나 했는데 그런 거 잘 검토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상대방에게 예의잖아요. 우리가 의회인데 국회의원 마크를 해서 홍보해 주시면 그건 예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은 신촌밖에 없나 봐요. 아예 신촌구를 하나 만들지. 여기 보시면 가좌권 역세권 개발 등등 했는데 4대 권역 개발했는데 신문 보면 신촌에 대한 4대권역이지 홍제권, 가좌권, 서대문 아현은 아예 없어요 신문 자체가.
여기 보시면 2015년 5월에 서울신문에 났고 5개 중앙 언론에 났고 2월에 뉴스에도 나왔고 4월 헤럴드경제에 나왔고 5월 TV 모닝와이드에도 나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촌만 홍보하는 것이지 다른, 가좌권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신문사 기자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큰 행사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대부분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행사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향성 때문에 큰 것을 싣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면의 한계로 언론사마다 특색이 있고요 그래서 신촌이 또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조그만 것 다른 데 한다 그러면 내주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거 한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는 거, 그래서 언론사에서 봤을 때 이거 뉴스거리다 했을 때 뉴스가 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뉴스 보도자료를 많이 제공하지만 어떤 것은 선택이 되고 어떤 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봤을 때 이건 뉴스의 가치가 있다 이럴 때 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신촌만 하는 게 아니고 신촌 내더라도 안 내주는 게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이 인터넷까지 5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5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지역신문들을 보면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그런 것 담당관님은 못 느끼세요? 저희들은 느끼겠던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항상 중앙언론보다는 지역언론이 그런 책임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데서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사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여기서 있다 없다를 말씀 올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 올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추가로 70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볼 때는 집행 안 하길 잘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700만원 가지고, 제가 듣는 바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들 더 가져가려고, 뭐랄까요 공평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서로 더 가져가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건강이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는 5쪽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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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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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오늘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위원님들끼리 나누는 말 가운데 요즘 들어 부쩍 구청 직원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낮다 하는 말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요. 예전처럼 친절에 목매어서 예전에 친절교육 엄청 강하게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하게 복지업무 등 많은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친절업무에 가중치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구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친절 우수구를 맡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친절하게 주민과 위원님 물론이고 그런 것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들을 때도 청렴보다도 친절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청렴은 기본적인 자세기 때문에 친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동을 방문하면 사실 전부 다 앉아있습니다. 어느 직원 하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역의 의원도 이 정도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는 상전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구청장님이나 오남희 과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가실 때만 아주 친절하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갈 적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전에 서대문 하면 친절 1등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 홈페이지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이진삼위원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올리면 과에서 난리가 나서 해당 당사자에게 제발 좀 내려달라고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글쎄요, 우리 부서에 그런 적 전혀 없는데요.
○이진삼위원   과장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모 주민이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몇 십 명씩 동사무소고 관련된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이것 좀 내려줘라. 우리 이거 내리기 전에는 퇴근도 못 한다. 이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인들에게 들은 사항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진짜 동에서 해결하다 안 되고 여러 여로를 통해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응을 하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혹 듣기 싫은 말이라도 혹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지라도 우리 구민들이 하고자 하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구청의 몫이다.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해결하려고 고민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일부 되풀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 과가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중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계휴양소 운영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이진삼위원   작년도에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이 몇 %나 이용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한 23% 정도
○이진삼위원   작년도에 우리 계약되어 있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부내륙에 장소 있고 그 다음에 이용실적 또 어느 장소가 몇 %되나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구의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우리도 예측하는데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이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신바람 나는 직장과 우리 구에서 신바람 나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식당 요금 올리고 나서 이용객이 많이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올리고 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도 당연직으로 식당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이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혀 안 받고 저희들끼리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전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요즘 며칠 메르스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은 요금은 올라갔는데 식사질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요즘 너무 좋은데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거기 이용실적, 금년부터 인상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금년 6개월치 자료를 월별로 줬으면 좋겠고.
왜 질이 떨어졌다 할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민해요. 과거 먹던 것에 비하면 요금은 한참 올라갔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런 소리가 왜 나왔을까가 고민돼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혹시 아세요? 25개 구청에서 주민과 직원의 식권이 똑같은 곳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직원들은 좀 싸고 주민들은 좀 높아요.
○홍길식위원   우리도 그랬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식권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해서 LED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구청에 아직 다 못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다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가르쳐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한전하고 같이 에스코사업을 하세요. 돈 안 들어가고 그거 뭐 전기요금 절약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전에서 돈 대주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아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얘기하니까 모 과장님은 그 돈 투자해 가지고 전기료 상환하는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언제 다 개설이 될지도 몰라요. 한 번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가 있어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보시고.
직장어린이집 지금 우여곡절 끝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규모가 얼마나 더 큽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게 사실은 현재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규모가 얼마나 더 크냐 이거야. 크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크죠.
○홍길식위원   전체 면적으로 연면적은 그렇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물론 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 지역이 특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매입 과정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봤는데 규모가 적절치는 않아요 내가 볼 때. 매입된 것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잠깐만, 새로 매입된 게 특혜요?
○홍길식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와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고민하셔야 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정말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규모 자체가 그래요. 외관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 지금 있는 데는 주차지역도 없고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홍길식위원   내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그래요 지금 보기로.
그래서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 해서 내가 규모를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연면적 얼마나 더 넓어요? 전체 다 쓰는 거니까 지하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하도 활용을 하게 되죠. 강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면적에.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런 소리가 안 나게, 잡음이 안 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이죠.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금연정책 아까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정책담당관한테 아까 획기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를 연관시켜서 고민을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 뒤에 골초팀장님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 못 해. 김모씨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담배 피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안 좋은 선입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지. 이분들은 국가에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금년 초부터.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광진구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갔다왔어요 저는. 동서울터미널에. 그건 옛날 구닥다리 기계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구청 청소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청소, 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내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괜히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본 위원은 다 연구해 본 겁니다.
매입과정도 우리 구청 내에 하는 건 1,500 정도면 사요. 아까 위원님들 들어가니까 연기가 안 빠진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 봐야 2, 3명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개인적로 찾아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간접흡연으로 해서 안 피는 사람들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계되는 부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 부서, 청사내는 행정지원과니까 얘기하지만 밖에는 부서가 다 분장이 돼 가지고 다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을 해 봐라. 거리를 하려면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돼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게 선행돼야지요. 그것도 본 위원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고민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고민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해외 기획연수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때 또 얘기했어요. 왜 기관장들만 가느냐. 지금 부구청장 오신지 1년 안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제 1년입니다. 며칠 모자랍니다.
○홍길식위원   몇 번 나갔다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두 번 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세 번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작년까지요?
○홍길식위원   역대 부구청장이 1년 동안에 세 번씩이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연수를 가는 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분 한 분 나가는 걸 가지고 직원들이 몇 분이 가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분한테 예산이 초청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전액 초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비행 왕복, 숙박은 초청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라고 하던데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직원들은 모르니까 그렇지요.
○홍길식위원   홍보하세요. 그 자료를 나간 경비 내역, 체류 기간을. 그런 걸 홍보를 하셔야 한다니까 본인도 지금 과장님이 말 안 했으면 오해했던 거예요.
왜 이걸 지적하냐면 무조건 가야 돼요. 가시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가잖아요. 가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단체장 하나가 가는데 직원 4, 5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경비를 가지고. 역대 구청장 중에서 구청장 최고 많이 외국 나가신 분이 현재 구청장이에요. 업무야 어쨌든간에. 이유가 있으니 나가지 놀러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번 메르스 파동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야 MOU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이 잡혀있어서 가야 된다, 작년에 세월호 난 것마냥 똑같다 이거죠.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가 보니까, 과장님 동행하셨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들끓을 때는 빨리 들어오는 게 수장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5일 일정이었는데 그때는 메르스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일정도 가지고 왔지만
○홍길식위원   일정이야 확인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파만파 메르스 파국이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대책본부 서대문구 부본부장인 부구청장이 또 나갔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나가시는 목적이 옳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건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거야. 소나기는 피해 가야 돼요. 경비 안 쓰고 당연하게 가야 될 걸 갔다 와도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우리 서대문은 아직 청정지역이라 다행이지 만의 하나 사회에 우리가 우려하는 이슈되는 그런 사태가 발발됐을 때는 우리도 매스컴에 들락날락 하고 난리나는 거지. 구의원 너희들 뭐하는 거냐 말이야.
구청이 잘못하면 주민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 의원들 뭐하냐 그래요. 나한테는 그래요. 의원들이 뭐해? 감독 안 하고? 뽑아놓으니까 왜 묵인해? 너희들도 외국 나가니까. 이번에도 그 소리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부의장님 조인동 부구청장님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행정개혁가라서 발제자였어요.
○홍길식위원   대변을 해 달라는 뜻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야 사탕만 주시는 거야. 때로는 쓴 보약도 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왜 직원들이 그런 오해를 하냐, 왜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냐 이거예요. 가는 건 바람직하지.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친절교육도 말씀했는데 하나 착안하면 제가 강남에서 포럼 120명이 모여서 한 포럼 있어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지난 주 갔는데 거기에 개그맨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지만.
그 양반 하는 것이 우리 친절교육에 진짜 적합한 거야. 왜냐면 친절 응대하는 방법을 맛만 보여줬는데 탤런트 이정섭 씨가 식당을 하는데 그분을 응용해서 자기가 공무원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각 지방에 다니면서 홍보대사해 주세요. 그 특혜 받는 것이 그런 사람은 각 지역행사 있을 때는 먼저 섭외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하면 직원들 힐링도 되고 교육도 좋고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제안해 보고 싶어요. 난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런 것도 딱딱한 옛날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새삼스럽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왜곡된 말씀 드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모든 여론의 동향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변명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걸 적절하게 대응해서, 작년 세월호때 내가 나서 가지고 시끄럽게 했잖아요. 아니지만, 이해는 가겠지만 그랬으면 이번에 왜 그랬을까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실 부분 시정하시고 본인이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모르는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하셨어요. 14쪽입니다.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나 발급받으려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요. 요즘에는 복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을센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서로 소통하고 민원발급이 아니라 동사무소는 찾아가고 싶은 곳, 내가 가면 원하는 것을 얻는 곳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몇 군데 다녀봤어요.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수강신청 하는 데가 선풍기 한 대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요즘 안 하고 있죠.
○이경선위원   아니,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상담하러 갈 수 있다니까요. 저희들처럼. 그런데 공익요원이 땀 뻘뻘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선풍기가 없다고요?
○이경선위원   네. 그래서 내가 동장님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어머 아줌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곤란해요.’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좀 안쓰러웠어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선풍기 없나요? 없나요?” 찾아서 틀어주려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찾아가요. 내가 필요해서. 가다보면,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경로당 부족해서 안락쉼터 개념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메인만 친절할 게 아니라 조그만 방들도 가서 쓸 때 기왕에 한두 장 쓰면 못 해도 10분은 앉아있게 되는데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게 아니라 선풍기 정도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당연하죠.
○이경선위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생각이 돼요. 저는 같이 있는 직원들, 식구들에게 예컨대 손님이 왔는데 “커피드릴까요?”하면 저는 호되게 눈물나도록 야단을 쳐요. “커피 드실래요?”는 “너 먹지마세요.”로 들려요. “커피와 녹차가 있는데 뭘 드실래요?” 하면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냥 물주세요.”라고. “뜨거운 게 있고 찬 게 있는데 뭘로 드릴까요?” 하면 “더워서 그러는데 찬물 주시면 더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커피 드실래요?”는 너 일하기 싫구나. “아니 됐거든요.” “됐어요.” 돼요.
그렇듯이 갔는데 수강신청 접수받기 힘들잖아요 주민자치. 넘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신청을 하러 왔으면 물이라도, 앉으라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을 다 하도록 멍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정말 소양 문제네요.
○이경선위원   그런 기초부터 우리가 안 되어 있는데 큰 메인에서 친절교육 해봤자 초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꾸 무너지지않나 싶은 거예요. 대외적으로 우리 제일 친절한 구청은 민원과야. 여권. 거기는 그나마 참 많은 사람을 접하는 것치고는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로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민망할 정도로 쳐다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나?’ 할 정도로. 엘리베이터 타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아는 척 했어. 그러면 옆 사람이 물어본다. 자기들은 작게 물어보지. 그런데 내 귀가 소머즈귀인가 봐요. “누구야?” 그러면 “구의원 구의원.” 민망해요.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뚫어질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민망해서 눈길을 어디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듯이 저는 공익요원들에게도 함께, 그분은 거기에 파견나간 분이니까 그 소속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거기가 어디였어요? 홍제2동이었나요?
○이경선위원   어디라고는 말 못 하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선풍기 없으니까
○이경선위원   선풍기는 우리 1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로 부쳐줬어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일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틀 때가 아니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에너지 차원으로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 정도는, 제가 누구를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너희는 선풍기조차도 못 틀게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저만 느낀 게 아니니까.
제가 주민센터 가고 프로그램 가면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에너지 아끼세요. 다 모여야 에어컨도 틀고, 차밍댄스 하면 덥잖아요. 탁구치니까 덥잖아요. 그런데 다 모이면 에어컨 트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은 좋았는데 그렇게 좀 기초적인 것부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 거 소상하게 낱낱이 적어서
○이경선위원   별거 아니지만 “차 한 잔 드릴게요.” 하면 분위기 좋게 상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매도시 교류할 때 왜 이대하고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이대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해준 데가 이대였죠.
○이경선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올해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했는데 학교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대는 이 사업을 하고 또 명지대는 다른 사업을 하고 각 학교마다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경선위원   학교 특색, 우리하고 함께 교류하는 거 그 자료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대 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해전구는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해외랑 하는 데는.
○이경선위원   저희 관내 대학에서 하는 데가 이대밖에 없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프로그램이 딱 하나였어요. 이제 앞으로 교류가 확대되면 명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죠.
○이경선위원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 학교도 좀 좋게 그 학교에 맞는,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데 이대에서 수렴해준 거였어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타대학도 함께 참여하는 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경선위원   아까 홍길식 위원님 구내식당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접수를 제가 여러차례 받았어요. 구내식당을 폐쇄시켜 달라는 요청의 전화가 요즘 부쩍 와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고 어디는 제가 찾아뵀었어요.
그랬더니 연희동에서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식당은 괜찮아. 간부님들이 자주 이용도 해주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작은 식당들은 그래도 구 직원들을 보고 장사하는 곳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 앞에 매장을 내셨겠죠. 그런데 구에서 지금처럼, 아까 우리 과장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직원과 일반인도 구분 없이 식권이 나가서 똑같이 먹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식당으로 나오는 인원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보다 질이 떨어지는 면도 있겠지만 식당에서 너무 잘 해주니 안 나오신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폐쇄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1시간을 설득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복지로 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땀을 뺐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싶겠죠. 덥고 추우면 나가고 싶겠습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하지만 그게 지역활성화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장님들은 전체 다 나가십니다. 청장님만 식당에서 드시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가끔은 주변 식당에 가서 라면도 좀 드시고 콩나물해장국도 좀 드시고, 그게 지역활성화라고 생각하면 더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해는 시켰는데 그런 주변식당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좀 아시고요 과장님이 전체 행정 총괄하시니까 직원들에게 “우리 오늘 라면데이 하자.”해서 좀 근처식당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했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구청에는 해주십사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신바람나지 않아요. 왜 안 나는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신바람 나게 만든 직장이라고 하지만 왜 안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글쎄요, 그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게 많겠죠.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저희 구가 예산상 사실은 충분하게 복지를 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너무 복지쪽으로 주민복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정책담당관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편성을, 지금 공무원들은 급여가, 물론 행자부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서 복지라든가 뭐든 포인트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에 가면 덥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에너지 차원이죠? 그런데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조금 켰어요. 그런데 선풍기는 하나씩 다 끼고 있어. 한 몸에. 그러면 다 합쳐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에너지 차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온도를 좀 낮추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신바람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짜증나는데 구민들한테 응대하기가 편할까요? 구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온 구민이 자연스럽게 얘기만 하면 좋은데 본인도 더워서 짜증난데다가 그 구민이 짜증스럽게 얘기하면 저 역시도 똑같이 짜증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셔서 에어컨을 2도나 3도는 내려주세요. 그러시고 선풍기를 줄이시면 좋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 가라고 하는 건가, 너무 덥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땀이 나가지고. 담당공무원은 선풍기 끼고 있고 민원인은 선풍기가 없어. 그러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도 좋지만 2,3도 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어떤 민원인은 와서 니네 내 세금 낸 돈으로 펑펑 때? 이렇게 저희들 괴롭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원한 데서 일하고 싶지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쾌적하게
○위원장 박상홍   그런 분은 제 이름을 대세요. 박상홍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 제 전화전호까지 주시고 이 의원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제 전화번호까지 주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앞으로 쾌적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식당부분을 이경선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하루 정도는 휴점하는 예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인근 영업도 활성화 차원에서 알아보셔 가지고 다른 구에도 해서 우리구도 하루 정도 쉬어서 지역 활성화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한 번 알아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친절도를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신규직원 이번에도 올 거 아닙니까? 그 직원 저하고 해서,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과에 가서 친절이 몇 도인가 데이터를 잡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평가단이라는 게 미스터리 쇼퍼인데요.
○위원장 박상홍   주민평가단 저 솔직한 얘기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면 저희가 한 번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주민평가단이요? 구청 평가하시는 분들? 글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저도 하위직일 때는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의원님들 얼굴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실례를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들 서운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관공서에 찾아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인데 전혀 몰라보면 얼마나 서운할지 저도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얼굴도 올리고 했지만 그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말씀이 고마운데요. 저희 의원님들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경선 위원 말처럼 갈수록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구민들이 그 과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얼마나 멋쩍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감사실에도 했지만 처음에 앞에 앉아계신 분이 저하고 들어갈 때 의원이 아니예요. 구민입니다. 들어가면 마주치면 인사를 하면 돼요.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그 분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눈을 마주쳐요. 누구누구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리 가세요 그래요. 자기가 모셔다 드려야 예의인데 저리 가세요. 저기 계십니다 이런다고. 그럴 때 그 구민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김종국한테 친절교육 받자고 하지만 저도 하나 제안할 게요. 과장님 하고 새마을금고 교육받는 데 가 보시자고. 그분들 미안할 정도로 어서 오세요. 누구 할 것도 없어. 들어가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서비스랄까 그러면 의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신나게 공무원들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아니면 전반적으로 돌아봐서 잘하는 직원, 우리 직원 승진은 어떤 걸 중점으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일단 경력이 포함되고요. 일 잘하는 직원 업무도 잘 하고 다방면으로 보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볼 때는 친절도가 1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업무도 있겠지만 물론 오래 있으니까 진급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친절도 같아요. 친절하면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이 친절할 경우 10명 몫을 그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업무 기안 작성은 내부적인 얘기고 구민들은 몰라요. 그런 촛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친절할 거 아닙니까? 교육만 시키지 말고 우리 친절해서, 병원 같은 데 친절간호사 붙여놓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도 하고 있고 상도 주고 있고 친절부서 선정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요즘 진급하기 어려운 데 친절 공무원으로 하면 다 잘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것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럼 나중에 저한테 직원들 승진 채점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이고요.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식당 지원에 대한 건 구청 것 말고 구청 직원들 식사할 때나 동에서 식사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얼마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원래는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식재료를 다량으로 구입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 부담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1, 200원씩 그 돈으로 각동에 4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동에 지원되잖아요. 저희들 빠진 곳이 있어요. 어디 빠졌냐면 도시관리공단 이진아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큰 도서관 그리고 아마 자체 내에 식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돈 내서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원래 인건비 보조가 아예 없었고요.
○김혜미위원   그래도 수익금 나는 건 구의 재정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절대 안 들어오죠.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있어요.
○김혜미위원   그건 아는데 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예요.
○김혜미위원   도시관리공단 따로인가요?
애초부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회계가 별개입니다.
○김혜미위원   거기 수입에 대한 게 나왔어. 그래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현재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안 나는 건 알고 있어요.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구에 대한 걸로 잡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줄 수 없겠네요. 저는 이게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외수당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가끔씩 저희들이 점검해요.
○김혜미위원   점검방법을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문인식을 누르게 되거든요. 전체가 다 이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지난 번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 안 계실 때 점검을 했었어요. 저도 없었을 때. 그래서 26명을 적발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행정지원과가 해 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전에 감사실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철저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건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진구의 사례와 우리 서대문구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다 뽑아라 해서 설문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저는 비흡연자 입장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부스에 가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어도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사실 광진구에 있는 흡연부스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아요. 그런데 저희는 광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과연 그 큰 곳이 있는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제가 광진구 것은 들여다보니까 청소행정과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협업하지 않으면, 저희 서대문구는 협업이잖아요. 모든 부서와 부서간에 협업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걸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협업이 된다면 보건소와 청소행정과 또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부서와 같이 아마 광고 쪽이 있어서 그쪽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하고도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혹시 6층에 와보셨어요? 흡연실 보셨어요?
○김혜미위원   아니요, 6층은 못 가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6층에 옥상공원 들어가기 전에 흡연실 하나 있어요.
○김혜미위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어떤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6층 흡연실 가봤는데요 거기 환풍기 더 설치해 주세요. 연기 안 빠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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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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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일도 많으시고 좋은 말 나쁜 말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힘든 부서지만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우리가 활동하다 자치행정과 하고 겹치다 보니까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 제안 몇 가지가 드리고자 합니다.
천연동 주민센터 증축을 하는데 찬반이 나누어졌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대문 관내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이진삼 위원님 하실 텐데 이게 과연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진행된 건가가 궁금해요. 제 질문과 이진삼 위원님 질문이 같을 것 같으니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취지는 좋아요. 행정과에도 말씀했듯이 쾌적한 공간 연출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동센터에 계신 직원들이 친절하면 구청도 친절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동 주민센터 계신 분들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가 밖에서 뭘 하면 지나가다 저희 보면 박카스, 찬물이라도 갖다 주시는 성의는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지역 동에서 저를 아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유심히 보면 무인발급기를 어르신이 모르시잖아요. 와서 설명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막말로 와서 자기네 접수하면 돈도 들어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친절한데 좀 더 쾌적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 반장 조직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물론 그분들 찾아뵙고 전화번호 따면 되겠죠. 저는 그 정도는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 연락처 성함이라도.
우리가 선거도 치렀고 활동하다 보니까 몇 구역 몇 번지는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전화하려면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정보공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통장님들 반장님들 정도는 그 지역 위원님들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제가 한 번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어디다 활용할 거 아니잖아요, 정보기관에. 이상한 단체에 저희가 뿌릴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될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문자하거나 전화할 때 저희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도 묻고 그 동네에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이 동네 왔는데 좀 뵐 수 있을까요도 할 수 있게끔. 솔직히 통장 반장님들을 세세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락처라도 주시면 저희가 좀 활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 서대문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소속해 있는 동이라도 주실 수는 없으신지 한 번.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드리고 했던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인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마음적으로는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일의 하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기는, 성함 정도는 저희가 드리지만 문제가 전화번호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하기...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 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알고 팁으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CCTV 건인데요 선정지역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CCTV건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필요하다고. 그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됐으니까 그 내용 좀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아직 저희가 예비 장소로만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예비장소라도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경찰서와 협의가
○이경선위원   협의는 6월에 된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경찰서까지 올라간 거라도 그렇게 하였다, 업무를 하였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어떻게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까지 하려면 그 안에는 들어있다는 정도는 저희가 가서 말씀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가면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 “전달이 됐어 안 됐어?” 그것을 집요하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고 그러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시면 올라갔는데 선정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했고 더 우선지역이 있어서 가게 됐다. 이렇게 저희도 면피 아닌 면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곳에는 저희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주로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고 또 사건사고가 많은 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워낙 1년에 10군데밖에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고 설치하는 것은 적고 이런 형편이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를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제가 지역에서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마을에 대한 고민을 많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정도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이냐 이사를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고 노후된 빌라라든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런 활성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들이 앉아계신 거 보면 삼삼오오 앉아계시거든요. 5인 이상해서 구성을 하셔라. 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부녀회나 노인회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회 어르신들 고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나누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헌옷 나누기를 할 수 있고 책 나누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 자체, 그런 행위 자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젊은 어머니들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부녀회 회의하잖아요. 동대표회의때도 약간 이런 팁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렵지 않은 일인데, 대개 구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그 생각만 갖고 본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나마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그것만 그것만 또 찾아서 여러 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면에는 균등하지 못 하게 편중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목소리만 계속 반영이 돼서 이거 해서 차려놓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좋은 것 저희 마을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함께 협력하자는 거잖아요 모든 주민들이.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부녀회나 동대표회의때 좀 더 홍보를 해주신다면 고민이 안 되고 또 한 사업이 어떻게 되든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가 거듭될수록. 그랬을 때는 이런 젊은 어머니들 생각을 반영하면 이게 어머니들이 학교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더 잘 알더라고요 저 보다도. 막말로 조그만 골목길, 간판까지 다 알고 계시고 더 행정가더라고요. 제가 만나뵈면.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여튼 저희가 6월부터 1동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바운더리를 좀 좁게 해서, 사실 한두 개 동 전체로 하기는 마을사업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을 1개 통이든 2개 통이든 그 좁은 범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를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보다 많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해당 저희 의원님들도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그렇죠. 고생한다고 말을 두 번 세 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는 먼저 각 주민자치센터 그곳에 주민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동사무소에 와서 업무를 볼 때 민원 접수받고 하는 외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사실 거의 복지 쪽 상담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파악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왜냐 하면 공간 자체 여부에 있어서 현재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나 대상자가 와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현재 그 창구에서 해요. 그런데 그 창구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긴 했어도, 저희 관내겠죠. 저희 관내를 다녀봐도 이분들을 모시고 따로 들어가서 비밀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그러한 것들을 100% 오픈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100%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동사무소 내에 이런 기초수급자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되거나 보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하나하고 그것을 할 때 각 동마다 14개 동에 자원봉사센터 상담실이 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을공동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업무를 보니까 14개 동에 분배하는 형식은 또 안 하셨어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 부분에서는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주민이 참여하는 거고 행정적인 것은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참여하자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이러한 것들을 워크숍 때 나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올해도 통반장 워크숍 진행하시잖아요. 그러한 계획상에도 이런 나누는 이야기나 마을공동체 얘기는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에 통반장 갔을 때 했고요.
○장숙이위원   그때는 마을공동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각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에서 통반장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하고 있는 것, 이색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걸 나누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저 동에서는 저런 걸 하는데 우리 동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와서 본인이 느끼는 좋았던 점 제가 일례로 들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반장 워크숍때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실 텐데 동사무소에서 화재가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시는 게 없나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충현동에 불이 났는데 첫날은 전반적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다 해 줄 것처럼 다 하시더니 결국은 누가 혼자 하시냐면 동에 있는 동장님과 그 직원들만 나와서 동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옆에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 잠깐 상담 외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거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화재가 났을 때는 지원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따로 있고 이재민이 많아서
○장숙이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것에 대한 지원이지 인력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적인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 본 업무를 하면서 이재민이 발생해서 매번 와서 물건 갖다 줘야 되고 송파에 가서 구호물품 가지고 와야 되고 매트리스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만약에 이재민수가 많다고 하면 동에 있는 직원들 갖고 관리하기 힘들고요.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개입해서 하는 건 업무성격상 동향보고를 받고 어떻다는 상황보고를 드리고 하지만 그게 사고가 커서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많이 투입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가 개입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번에 이재민 발생한 5가구 토요일이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담당하면서 그게 일주일 동안 2층에서 같이 생활하셨거든요. 그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 제공하다 보니까 피로가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에게만 전가한다시피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력지원 부분이 그 동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네가 책임져라라는 식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동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제가 지켜보면서 되게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맘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 체제상 사실은 안전치수과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거기가 주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동이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해 드리지만 동에서도 힘들다고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면 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면 동에서도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하셨어야 되지요.
○장숙이위원   동에서는 인력지원을 쉽게 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은 마을공동체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업진행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나요? 똑같나요? 세밀한 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제가 듣기에는 서대문구가 너무 힘들대요.
계획안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서류를 계획을 짜서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담당자, 마을공동체를 진행하는 팀의 사람과 통화하고 어떤 서류가 오고 감에 있어서 서울시 것과 서대문 것을 비교했을 때 서대문구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올해는 서대문구가 작년에 비해서 제어장치를 두면서 강화를 시켰어요.
서울시는 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을 했습니다. 서대문구는 200만원 이내였는지 모르겠지만 월별로 사업비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돈 10만원, 20, 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건데 매달 그 돈을 사업계획을 넣어서 그 돈을 받아서 정산하고 다시 7월에 돈을 받아서 계획에 따라서 돈을 받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보조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 진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워하시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까 싶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했고
○장숙이위원   그건 초기 상담인 거고요. 왜 이걸 관심을 갖고 있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를 지적했고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 분들한테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게끔 하면서 도와주고 얘기를 듣는 과정에 이렇게 서대문구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사람을 오라가라, 행정으로 우편을 보낸다든지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편으로 내고 받아가고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업을 하면서 사이드로 봉사를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유가 됐겠죠. 그러면 재정법상이라면 서대문구는 그렇고 서울시는 1년 예산을 다 내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강화하려고 하는 틀을 묶어놔서 그렇게 만드신 건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것도 있고요.
○장숙이위원   정말 너무 하셨어요. 이경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변분들이 좋은 모임을 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 소개를 하고 싶어요. 했다가 이런 모습 보면 전 말리고 싶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대면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팩스로 받아서 해결 될 일도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런데 똑같은 건데 서울시는 그게 가능하고 서대문구는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하는 사업의 내용 자체가 똑같은 거지만 그 주체를 서울시가 하느냐,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느냐 이건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주느냐의 차이인 거지 내용의 성격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울시 건 그나마 용이하고 계획을 올렸다고 해도 그 계획 안에서 변경이 되는 건 담당자는 아주 유하게 “예,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서대문구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는 “마을공동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좋은 사업이고 참여도 많이 하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장벽이 높아버리면 또 이분들이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또 방법을 아시니까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했던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접하지 못 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복잡하면 저희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해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을공동체 위탁이 아니라 또 담당부서에서 5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예산에 실행하는 것 자체부터가 3월 말로 시작해서 4월부터 사업을 계획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5월부터 지금 사업을 각 마을공동체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3개월의 과정 것을 지금 한 달 동안 싹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버거워서 캑캑거리고 있는지. 또 하나 궁금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담당자는 예, 아니요 아주 딱딱하게 그 원칙에서만 벗어난 대답 외에는 해주지 않아요. 이분들이 누구를 찾느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초기 상담을 하셨던 분들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제가 여기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되어 있죠. 이수과정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사업을 낸 게 내부지침상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1회 강좌를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강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서 보내줍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18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5월부터 예산을 받아서 5월 말쯤이나 했겠죠? 그러면 거의 6월이나 시작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 1회의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강사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자체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담당부서에서.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창조   저희들이 마을아카데미 교육라든가 교육 일정을 마을사업측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초기상담가들하고
○장숙이위원   마을지기와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들으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업 예산을 잡아놔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 마을공동체에서 강의를 듣게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강사가 서대문에는 현재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없잖아요. 강사를 보내달라고 서대문에 얘기를 했는데 서대문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강사에 대한 부분을.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창조   강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전화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들어가 가지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전에 했던 담당자 주무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이수는 하라고 했는데 강사가 없단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없어져서 너희한테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도 마을공동체가 있으니까 알아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연락이 와서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강의가 있어서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강사가 여기 서대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던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1시간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대문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세한 사항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즉시 시정을 하고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장숙이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담당하시던 담당자가 바뀌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왜 바뀌신 거예요?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데다가 우왕좌왕 하고 있고 지원센터 자체가 정착화 되지 않았는데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시던 분들이 다시 선정하기 전까지 마을공동체를 지정하면서 선정하면서까지 만났던 담당자가 있잖아요. 이 담당자와 계속 만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는 와중에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을 그 담당자하고만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사항은 사무실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업무분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1년을 더 늦추셔서 다음으로 하시든지 하셨어야죠. 정말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면.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왜? 그분들은 구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불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지 못 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연희동 각각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하세요라고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일단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을 하고요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현재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18개 기관의 사업내용과 대표자의 핸드폰 적어주세요. 같이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현재 마을활동가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서대문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지원센터 내에서 강의가 잡혀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현재 18개 단체에게 어떻게, 아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강사가 배정이 되는지.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창조   이분들은 서대문에서 위촉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강사들입니다.
○장숙이위원   서울시인데 팀장님께서 18개 단체에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게 있잖아요. 마을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소개하셨는지 자료 같이 주세요.
앞으로 이게 정말 잘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왜냐? 정말 삼삼오오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시는 건데 조금만 뒷받침 해주고 지원해 주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거라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숙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정책과 일이지만 본 위원도 화재현장에서 진행되는 걸 볼 때 우리가 겉으로는 국가에서 작년에 세월호다, 메르스다 해 가지고 국가재난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작은 화재가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도 그런 매뉴얼이 없더라. 시정조치 되고 빨리 빨리 이재민 5가구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을 걸로 생각하고 이건 구정질문때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연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호아파트 대표들하고 같이 동행했었죠? 그 이후에 더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만나지 않았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답변을 해 드렸고 그러면서 설계안이 나와서 설계안을 가지고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5월 11일 설계 용역 준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지난 번처럼 강렬하게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처음에는 일조권 조망권을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주출입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관련 규정에 맞춰서 다 한 개층 올린 거고요. 거기가 도시미관지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의도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그분들 말씀하시는 불법증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받아서 설계까지 한 상태에서 중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의장님 하고 장숙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대표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났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야는, 너무 큰 일들을 지역의 동사무소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최소한 두 번 세 번을 더 찾아가서 그분들 하고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처음에 죽자살자 하지만 나중에 조금씩 본인들의 마음을 누그러트리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분들은 지역주민인데 자기네 집 앞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그러면 조망권이 다 제지되고 특히 차량입구 삼호아파트가 차량 때문에 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층을 더 올리면 분명히 차량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느 누가 자기 앞에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걸 상담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새로운 동장님 어깨에 그런 걸 맡기니까 힘들어서 쩔쩔매시고 몇 차례 가서 만나봬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크지 악쓰지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나는 기왕이면 과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동사무소 동장이나 팀장들이 이런 걸 할 경우 불편함이 많지만 향후 여러 가지를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서 인근의 교통 흐름도 다르게 하겠다는 내용을 할 때도 최소한도 구청 주무과에서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지역주민들이 듣는 입장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는 저희대로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 대안도 없이 만날 수 없고요. 만나서 얘기 들으면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삼호아파트는 출입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저쪽 후면도 있는데 화분으로 막아놓고 차를 못다니게 하고 계시고. 저희도 다닐 수 있는 출입구가 그쪽 하나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진삼위원   출입구가 3개라고 해서 충정로지구대 화분이 놓인 데는 그쪽은 출입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거기는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차 소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구대가 들어오고 나서는 더 많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폐쇄할 때도 잦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폐쇄한 지역입니다. 그걸 다시 재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자 없잖아요. 짓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것은 너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찾아뵙고 그분들이 이걸 하나 해 줌으로써 삼호아파트나 인근에 어떠한 서비스를 해 주겠다, 하다못해 사계절 화분이라도 해 주겠다,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삼호아파트와 극동아파트와 독립문간의 교통체계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편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여러분 실생활에 다가 가게 하겠다. 이런 다가가고 소통하는 맛이 있어야지 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당신네들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이거 되겠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어렵게 돈을 따온 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 하고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이진삼위원   최소한 지난 번 만난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삼호아파트 주민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작년에도 두 번 실사를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일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난번처럼 그 정도로 완강히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어느 선까지 해 드리면 되는 건지. 그것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파악이 되는 거지
○이진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 안 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찬성해서 진행하면 몇 월 며칟날 준공하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했을 때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비 안 해 놓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 그분들 만나서 의견수렴 한 다음에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다시, 지금은 예비적으로 관련부서 하고 협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민원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재검토해야지요.
○이진삼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고 서대문구 14개 동에서 북가좌동 하고 천연동이 가장 규모가 적고 장소가 적어서 심지어 노래교실 탁구교실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일개 동, 일개 삼호아파트 대표들도 설득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설득을 못한 건 아니고 설득 중입니다. 지금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진삼위원   아직까지 못 했잖아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그런데요, 그것도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주장만 계속 관철시키겠다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 서울특별시, 권익위원회 이렇게 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솔직히 원칙적인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또 만나면 지금 그분들이 했던 것하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25일에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그날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얼마 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나 같으면 한 2, 3일이면 충분히 설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청와대나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투서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방치한 것입니다. 자주 찾아보고 만나보고 의견 들어주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나는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생각한 건 만약에 만나서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민원이라면 괜찮지만 자꾸 만나서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받아주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법법법으로 따져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면에서 한 번 정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거기에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다른 동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천연동 주민들도 진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장숙이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사가 진행될 때는 청사를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어디 준비해 놓은 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생각한 것은 천연동 보건분소 지금 작은 도서관 사용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 너무 좁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불편하겠지만 직원들이 좀 참아주고 하면 저희가 가서 해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할 수야 있겠지만 동사무소 기능이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보건소의 자리 일부, 지금 거기가 그렇게 자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나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너무 저희한테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한테 소개하셨던 부동산에서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는 저희가 포기를 했고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천연분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8,000만원 정도 예비비는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는 해놨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불편하더라도
○이진삼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진지하게 듣는 마음의 자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통·반장 통폐합한다고 전번에 계획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동에서 반만 조정이 됐고요, 지금 12개동에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는 것이 뚜렷한 지침이 없고 거기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안을 주시긴 줬지만 동사무소에 아까 그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진삼 위원이나 장숙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공을 던져놓은 거죠.
관장하는 주무과에서 그것을 책임을 다 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구상해 가지고 지침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쪽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전수조사만 해가지고 계속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만 한다면. 형평성에.
그래서 항간에 매스컴 보셨죠? 통장 수당 대리 사인 해가지고 부당수급 했다는 것. 아세요? 과장님.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못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성동구입니다. 난리났어요 거기.
돈 2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너무나 과포화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역할은 안 한 사람이 역할을 한 사람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민원이 발생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든 민원은 내부자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자 고발. 말은 그 자리에서 못 하고, 욕먹을까봐. 본 위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또 노심초사 통장들한테 눈총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책임감수해요. 내가 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몇몇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묻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그러잖아요. 통장이 뭐 하는 게 있어? 모르는 주민들은 그러잖아요. 왜 통장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는 거죠. 통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안에 4개 5개 반이 있는데 시켜놓고 반회보 좀 돌려주세요 하면 돌리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없다는 거죠.
당신들은 수당이나 받아먹지만 내가 수당 받은 게 뭐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명절 때 상품권 몇 장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대요. 그거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뭔가 대안을 강구했으면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6개월간 했으면 지금부터 다시 매뉴얼을 짜가지고 내년부터는 무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각 동에 줘가지고 하는 동은 하고 마는 동은 말고. 무슨 검토를 그렇게 합니까? 검토 다 끝났죠 벌써. 끝났지만 거기에 대한 잣대를 못 대는 거예요 잣대를. 잣대 괜히 대면 동직원 뭘 요구해서 협조 요청하면 비협조적인데 하겠어요? 동직원들이. 못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주게 되면 “할 수 없다. 봐라 어떻게 하겠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동에 내려보내면서 그런 기준같은 것 다 내려보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업무보고 하는 거 그대로 왔어요 내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세대수는 일반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는 세대수를 조금 달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다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고요 지금 저희가 받은 것중에는 사실은 통을 줄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 보니까 천연동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통을 줄이고 반도 60개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새로 입주를 하니까 본래는 33개 통이었는데 26개 통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남가좌1동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33개 통이었는데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19개 통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가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기준도 없이 내려준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내려줄 수 없는 데 그 동의 지역 여건상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동에 저희가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동에서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 저희 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기준만 내려드릴 뿐이지 그 사항은 동장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과장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각 동장님들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든가 서무주임을 부르든가 주무계장을 부르든가 하세요. 왜냐하면 동장님들 뜨겁잖아요 사실적으로. 동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검토해야 하죠. 이분들이. 검토하는데 어느 통을 없애겠느냐. 예를 들어서 17통을 없앨 것이냐 18통을 없앨 것이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메뉴얼을 줘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나 혼자 생각이예요. 통이 통폐합을 해서 언제까지 하는지 기간을 줘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한다면 먼저 통장 연한이 끝나는 사람이 관두는 거예요. 선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바람직 한 겁니다. 묶는 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 다 파악됐을 거예요. 몇 개통 하고 어떻게 묶어야지 그 메뉴얼대로 갈 것인가 그런 걸 여기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잣대를 못 댄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지역별하고 세대별로
○홍길식위원   그건 있지만 어느 통을 묶어서 할 것인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위원님...
○홍길식위원   여기서 가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내려보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회의 소집을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지부진하잖아요. 언젠가 매를 맞아야 될 걸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확실하게 동장들이 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분들의 면피성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매뉴얼만 몇 세대 몇 명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위원   또 하나는 통장수당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도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안 그런다는 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동적이고 협조 안 하는 통장은 통폐합할 때 그런 매뉴얼을 주는 것도 좋아요. 동에 행사하는데 비협조적이고 잘 안 나오고 참석여부도 따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통장들이 열심히 동에 협조하지 하는 분들만 열심히 하고 아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연임할 때 그런 것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똑같이 하반기에도 31개 단체인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공모하지요? 운영비를 왜 나누어서 주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으면 지원하기 힘듭니다. 사업비도.
○황춘하위원   사회단체 보조 조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게 12월 말에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 돼야 되고 타구도 알아보니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단체 예산을 확보하던 걸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황춘하위원   거기 맞는 부서,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내년부터 바뀝니다.
○황춘하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황춘하위원   상하반기를 왜 나누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그만 돈인데도 월별 교부를 하느냐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 기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황춘하위원   1년 총사업비가 200만원 이상이면 월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한꺼번에 주면 집행할 때 잘못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 관리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업무보고 내용상 31개 단체 2억 5,700만원 하반기 지급됐다고 했어요. 상반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결정이 됐고요.
○황춘하위원   하반기 것은 2억을 집행한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교부한 게 9,279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2억 5,000원은 전체 결정된 금액이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1차 2차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 사업 선정 지원해서 5개 사업에 1억 1,300만원 지원됐어요. 그 밑에 보면 서울시 2차 지원사업 이게 똑같은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건 앞에 있는 건 사업지원을 받은 거고요. 2차로 서울시에서 공모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집행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공모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면 내려온 것을 예산만 집행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정산서류 받아서 서울시에 통보해 주고
○황춘하위원   그럼 우리하고 관계 없네. 사업 메뉴얼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한다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우리 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그런데 보조금 지원기준이나 관리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선정돼서 지적되고 해서 2015년 신규에서 탈락한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예 신청 안 한 게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강 몇 군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김혜미위원   그럼 새롭게 신청해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없으시면 서류 다 주세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니까요.
황춘하 위원님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선정된 곳의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각 31개 단체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운영비도 쓸 수 있다고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법령에 규정돼 있는 단체만
○김혜미위원   그런데 전액 운영비로 쓰는 건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전액 운영비로는 안 되지요.
○김혜미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두 단체가 전액 운영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지적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훑어보려고 하는 게 그 두 단체가 또 운영비로 전액 다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정이 만약에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서류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전액 다 운영비로 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어느 단체인지.
○김혜미위원   장애인 단체입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지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작년에 환수하고 했던 그 단체 말씀하십니까?
○김혜미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 환수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하여튼 두 단체가 그렇게 써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 사업하는 중에 거기에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은 갈 수 있지만 자기네 자체내의 전체적인 것에 운영비를 다 쓴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다 쓴다라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한 거니까요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황춘하 위원님처럼 서울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 사업 선정된 5개 사업의 서류를 주십시오.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된 서대문 지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마을지원센터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숙이 위원께서 얘기하신 아까의 그런 강사진에 대한 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몇몇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대문 지역에는 내지를 않고 서울시로 돌리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이건 일자리경제과의 문제지만, 그쪽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5개를 만들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5개의 협동조합을 우후죽순으로 후루룩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또 그것을 협동조합컨설팅, 마을의 컨설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서대문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날아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마을상담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가끔 저희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김혜미위원   네. 그분이 활동하고 계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민간에 위탁받고 있는 게 서대문 빼고 하나밖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말 그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예산이 좀 없으니까, 진짜 27%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에 나름대로 지원에 대한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넷팀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넷팀들의 운영진들도 그래도 서대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로 다 포진해서 다시 재정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지원센터를 오히려 마을넷 쪽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의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센터장이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공개모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이런 책임에 대한 것은 마을이 다 같이 가져가는 거죠. 마을넷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제가 끝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가좌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완공하는 건데 차질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공기가, 공정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제도 현장 부장하고 소장하고도 해보니까 빡빡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파이프도 제거가 되고 창호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합장이 중도에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북가좌1동 청사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남가좌1동도 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12대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외곽으로 안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12대가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도 지하2층까지 주차장으로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면적상에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하지 못 하고 지금 커뮤니티센터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도로하고 건물 사이에 몇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건 불법주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하면 불법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북가좌2동 청사 아시죠? 전 동장님이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박상홍   그 동청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셔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소방파출소가 예산이 없어서 그쪽으로 옮기지를 못 한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형편상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재정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남가좌1동 신축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대문구가 복지정책을 애쓰는데 그게 주민자치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이따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모든 운영은 주민자치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데 1층은 주민센터로 쓰고 2층 하나 동장실 빼고 나면 회의실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어렵지만 북가좌2동 청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대문구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데 월급도 더 안 주지. 누가 가서 거기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이왕이면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서 근무하고 싶지 누가 북가좌2동 가서 근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민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통장은 한 20년 넘게 했는데, 물론 몰래 그렇게 서명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대다수 통장님들은 열심히 통장 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장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통장님들의 일이 그전보다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복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통장님들께서는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 하며 누구든지, 물론 20만원 받고 하라고 하면 솔직히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20만원에 몰매 무지하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의원 생활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다른 단체 있는데 왜 그분들한테만 하셔서 그분들이 몰매 맞게 하세요?
다른 거 조사 하면 새마을 거기도 지원해 주니까 그쪽에 하든가 또 다른 단체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그쪽으로 돌려주세요. 20만원 줘가면서 온갖 소리 다 듣는 거 거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일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했어요. 통장님이 해 주니까 그분들은 마치 되는 것 같아요.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가 뭐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빠져버리면 중간에 통장님들 욕만 먹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장님들이 일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니면 반장님들 폐지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은 복지수당을 주든가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주셔 가지고 뭐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강남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 7만원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서대문은 없애가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뭐 복지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복지협의체는 지원이 가요? 식사비로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치위원회도 운영비라고 해서 한 달에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동장님하고 같이 쓰게끔 돼 있잖아요. 별도로 줘야지요.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위원회를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까 통장님들 업무를 다른 단체에 주라고 하시는데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님들의 업무가 적시 돼 있습니다. 그걸 통장님들은 알고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지원해 드리면 일하시는 분들도 신이 나서 하실 수 있는데 재정상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3개 구에서 복지수당으로 만원씩 드리더라고요.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복지수당이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렵지만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제가 늦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31개 단체 4억 5,800만원 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한 결과 2억 5,700만원 사업비 2억 1,000, 운영비 4,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현재 된 게 9,270만원 됐다는 거죠? 2억 5,700만원 중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약 1억 4,000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심의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심의는 아니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교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반기 하고
○황춘하위원   절반도 아니고 왜 9,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계획서에 의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춘하위원   월별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다. 그럼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계획서대로 진행 안 될 수도 있겠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경우가 2014년도에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환수조치 한 적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집행해서 환수조치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고 이 사업을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환수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환수통장은 어디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 과에서.
○황춘하위원   과 계좌로. 몇 개 계좌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나입니다. 그 계좌로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계좌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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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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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걸 말씀드릴 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가 연대 하고 이화여대 설치 예정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3월 30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수수료 징수 안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예.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구민이 아닐 때는 수수료 징수하는 걸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자립도가 강남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다른 부서에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연대하고 이대 학교 안에다가 기계를 하나 사서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돈 들여서 학교에 무인발급기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나요? 안 하거든요. 대학생들만 이용하지요. 그 대학생들 안에 서대문구민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학생들이 주로 타지역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신촌 동주민센터를 가게 되겠죠.
무인발기를 설치하는 취지는 일반 재증명 발급을 줄이고 그 외 공무원들이 복지나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한 제도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원24가 제일 편리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타구에게 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대부분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김혜미위원   대부분이지만 받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법률에 무료로 발급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등초본은 대부분 다 무료고 가족관계등록부 이 부분이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유료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학교 안이 아니라 지하철 근처, 신촌 이런 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학교 안까지 누가 구민이 들어가느냐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저희가 구청에 2대, 신촌역, 홍제역, 세란스병원, 명지전문대 이렇게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엄청나게 많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학이라는 곳이 서대문구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저희가 설치 비용하고 사후에는 종이값
○김혜미위원   저희가 다 대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대문구민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우리 구민도 다른 구에 가서 무료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생각해 주셨으면
○김혜미위원   이건 너무 많이 퍼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 게요.
이걸 설치하고 나서 총이용율이 몇 %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이화여대가 643건 발급됐고 연대가 625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아직 연초라 4, 5월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 걸 설치할 때 여론조사를 안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연초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활용도가 있겠다 그래서 선택한 거고요.
○위원장 박상홍   이게 구청장님 방침으로 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가 신촌, 연대, 이대 아니면 서대문구는 없어요. 홍보과에서도 했지만 신촌 뭐 하면 신촌, 김혜미 위원 지적하셨지만 학교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서대문구에.
이 과는 아니지만 연대 북문에서 동문 통과하는데 3,000원씩 받지요?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돈 그냥 영수증 끊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집어넣어요. 내가 왜 영수증 안 줍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안 해서 안 줍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연대 엄청나게 공사하지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서 공사하는 겁니까? 이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이런 걸 설치해 준다?
지금 서대문에서 연대, 이대 서대문 구민 중에서 대학생으로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가 데이터를 달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쉽겠네. 이런 거 가좌권에도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반기 추진하는 대형 화물차를 활용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움직이는 행정 이걸 하시는 걸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남북가좌동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남북가좌동으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것은 홍은동, 가좌 그쪽은 주민들은 제일 많은데 뭘 해 주는 건 제일 꼴찌예요. 그냥 못이겨서 해주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팀장님, 가족관계등록 명 팀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잘하고 인사도 잘 한다고 다른 과에서도 엄청 칭찬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설움받는 데는 항상 서럽습니다. 더군다나 홍은동쪽에 동장하셨다는데 그쪽 잘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제가 서대문에 98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전지역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남북가좌동쪽으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소외된 동내 쪽으로 해서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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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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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몇 가지에 P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 시정되고 조치가 된 게 있는데 이번에도 오늘자로 해서 PC 120대 하고 노트북 5대 구매됐다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오늘 물건이 들어와서 각과로 배정됐는데요. 여기는 120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면서 경쟁을 한 번 더 붙였습니다. 단가를 더 떨어트려서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18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교체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랑의 PC부분이거든요. 그걸 백업시키고 정보를 삭제해서 여러 곳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 사랑의 PC를 어느 곳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까? 제공하고 있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동안 위원님께서 그것을 꾸준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 과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폐기가 돼서 보수를 해도 보안문제가 걸려가지고 사랑의 PC로 실질적으로 제공을 못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부터는 정비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윈도우7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약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0여 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원도우7 이상부터는 보수를 하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여 대 정도는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필요한 쪽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노트북은 5대를 구매하셨는데 이건 누가 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이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감사장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진삼위원   이건 주로 누가 사용을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이건 아직 특별히 누가 쓴다는 건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그런 용도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힘 있고 그런 과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도 정보망이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이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도 해킹 당한 적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이진삼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만치 중요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해킹을 안 당했으면 해킹되는 목표가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주로 해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구청도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고 지금 지역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죠? 경찰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다른 과까지 해가지고 1,1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해서 알기로는 많은 양의 CCTV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화면을 보려고 하면 인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런 CCTV가 몇 % 정도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대수가 1,145대인데요 그중에서 63% 그러니까 720여 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가 잘 안 되는 41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매하는 것은 200만 화소짜리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많은 양이 어떻게 보면 걸려는 있지만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다고 41만 화소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능이 떨어진다 뿐인데 200만 화소를 하나 구매하려면 이게 성능은 좋은데 거기에 부가되는 스토리지라든지 영상저장장치 같은 그런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1,594만원 정확히,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는 못 하지만
○이진삼위원   하여튼 전면적으로 교체를 못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빈발지역 그런 특정지역에는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어떤 범죄라든가 기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됐어요. 사고가 발생됐을 때 범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사고가 발생됐을 때 CCTV가 있으면 주민들이 여기 CCTV가 달렸으니까 이걸 보고 확인을 한 번 하자 해서 문의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공개는 못 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못 하고 그 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사항에 따라서 급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일보다 먼저 우선해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우리 북아현동 지역에서 큰 사고가 하나 발생됐는데 새벽까지 택시를 타고 오신 분이 중간이 내렸는데 반신불수가 돼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CCTV를 일반인들이 가서 보자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나서 바로 조치해서 보게끔 해서 의혹이 풀렸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구에서 어차피 경찰 CCTV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도 일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좋은 제도, 좋은 정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구민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각 동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도 좀 숙지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게 큰 돈도 들지 않고, 그분이 반신불수가 돼서 저도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서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치료도 빨리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풀렸는데 보통 한 5,6일이 지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았는데, 구에서도 비싼 CCTV만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항상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자꾸 자료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산장비를 구매하거나 보수 및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지 묻고 싶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업체와 단순하게 가격 입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입찰에 붙여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실적 여러 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업체와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이 성립되면 처음 낙찰된 업체랑 하는 것이고 그게 협상이 안 되면 그 다음 업체로 넘어간다 그런 뜻인데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IT 관련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실무자, 그러니까 다른 구청의 실무팀장이라든지 과장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 외에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찰 제안을 들은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하는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주도권을 거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는 오히려 주도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름대로 또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이거 조달청 입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IT관련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건 단순하게 정량적인 계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들이 하는 제안을 듣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장숙이위원   그 위원들은 누가 하나요? 그것도 구에서 위촉하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다른 구한테 선정을 기관으로 보냅니다. 그 기관에서 보내는데 저희가 세배수를 뽑습니다. 그 명단을 업체들이 추첨해 가지고 뽑습니다.
○장숙이위원   설명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각 부서별 팀별로 전자정보기획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U-안전관리팀이 있잖아요. 이런 각 팀마다 이런 전산 관련된 다루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이것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부서에서 계약, 구매 관련된 것을 총괄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서를 주실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이에요. 작년에는 12월인 경우도 있고 2월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월, 2월, 3월 하는데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가 계약사업 기간하고 날짜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전산이 진행하다가 끊어서 다시 진행하지 않잖아요. 계속 흐름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 이해를 못해서.
보통 전산팀에서 계약하고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상홍   팀장님 보충설명 하세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팀별로 협상계약을 하는데 연간 계약을 한 거고 대금 지급은 매달 보통 유지 보수계약이기 때문에 균등 분할해서 1년이면 12개월 해서 매월 지급합니다. 유지 보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고요.
○장숙이위원   그 답변에 이해도 못했거니와 왜 매달 지급하는 거죠.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저희가 유지 보수 계약을 하면 거기에 비용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이라서 용역 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저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 장비, 시스템에 투여되는 게 있겠죠. 물건에 대한 값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값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전산 장비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건을 왜 그것도 매달 하신다는 건가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부분은 매달 지급하기로 계약한 거고요. 저희가 장비를 구매하는 건 구매가 완료가 되면 대금 지급을 합니다. 별도로 연중 나누어서 지급하는 건 없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서 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급한 날짜도 나와 있나요?
그럼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예.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요. 지금 전산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구입하는 것하고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아무래도 조달청 구매는 컴퓨터 가격이 정해진 있는 상태,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맺어진 건 간단하게 조달구매를 하고 IT관련해서 유지 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그건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단가를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가가 판단해서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조달청 구매가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 방식도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에서 5,000만원 사이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인데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5,000이 넘으면 완전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한다든가. 그건 가격에 따른 구분이고요. 저희가 구매하려는 서비스라든지 제품 성격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게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일종의 제한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물품구입 장부가 있을 것이고 폐기 장부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아까 장숙이 위원이 말씀하실 때 심사위원이 구성된다고 했어요. 심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명단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심사위원들을 세배수를 뽑아가지고 업체에 입찰 들어올 때 업체로부터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면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배수 인원을 주고 업체가 번호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 의원님들이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교수하고 실무 다른 구청 공무원들
○위원장 박상홍   홍제천에 음악은 전산정보과에서 틀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장숙이위원   계약서를 주실 때 연동되는 전년도 올해 것을 같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방범 6층에 경찰하고 같이 하시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우리가 경찰에 도움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방범에 있어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잘해서 얼마 전에도 술 취한 사람 지갑 훔쳐간 걸 모니터링 요원이 잡아서 경찰서장 표창도 모니터링 요원이 받고 그때 근무했던 경찰관도 표창받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도움을 드리는데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건 뭐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치안이 좋아지면 서대문구민한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서로 도움 주고 받는다고
○위원장 박상홍   그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는데. 경찰서에서 장비같은 걸 사 가지고 했으면 경찰서에서 일부 사용료를 내는 게 원칙이지 여기서 장비 사줘가지고 설치장소까지 다 제공하면서 그냥 협조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대문구청에서 재원도 없는데서 사주는데 운영비, 장비까지 다 한다는 건 논리가 맞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제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제공 안 하면 그 사람들 안 하나요? 그건 다시 협의를 해서 서대문경찰서에서도 다만 운영비를 얼마를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같이 해야지 장비 사주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범CCTV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장소도 우리가 맘대로 못 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OK 해야 된다? 그건 불합리한 제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사견이지만 경찰 쪽은 예산이 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우리 자립도 몇 %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7%예요. 지금 누구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찰서 사정 봐주게 돼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라는 업무가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쉬우면 배 튕기고 자기네 아쉬우면 그냥 쉽게 은어 써가지고 엉겨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장비 사주고 했으면 다만 운영비를 얼마라도 받는 게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찰서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도 예산편성 하고 그러지 지금 보면 여기와는 별개 문제지만 지금 별개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동 중대본부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위원장 박상홍   동 주민센터 밑에 있으면서, 저는 그래서 북가좌2동 같은 경우 절대 못 오게 하는데, 나만 가면 슬슬 도망가더라고.
아니 왜 국방부 소관이면서 복사 같은 거 다 지금 동에서 쓰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복사기 같은 거 어디서 구매해요? 우리 구청에서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도 우리가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 중대본부라는 데서 왜 동에 와서 복사기 쓰고 복사지를 다 그렇게 하냐고요.
국방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왜 거기 안 내려오고, 위에서 다 떼먹어서 그런가? 그것도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복사기 같은 거 토너 같은 거 몇 장 쓰면 우리가 예산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도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경찰서도 그렇지 그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그거에 연이은 선정위원 명단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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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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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 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연 뭘 지원하는가, 표면적으로 느낌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학교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희 서대문 자립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나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매칭하고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특별교부금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전혀 그런 정보가 없으세요.
예컨대 교부금은 3년에 한 번 정도씩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시설은 낙후되었는데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부금을 적게 받았어요. 예컨대 다른 학교는 시설비로 3억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그때 시설투자비가 1억밖에 안 됐으니까 1억을 받았겠죠. 그러면 충분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게 받았기 때문에 교부금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 맥락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 주고 학생들 멘티 하고 멘토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교장선생님들이 이제껏 분필만 잡으셨지 행정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내용인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인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줄기차게 구청만 찾아가면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연결고리만 틀어주면 얼마든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어디서 지원한 거 아십니까? 그 사업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당이 없는 학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디 부서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어디서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교육부에서도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예산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면 세 군데에서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 지역만 말하겠습니다.
저희 고은초 강당 없는 학교 거기 하나예요. 지금 서대문구에서. 그동안 왜 안 해주셨습니까? 학교는 무지 낙후되어 있어요. 가보셨죠? 칠판도 뒤틀어져있지 화장실도 엉망이지 비온 뒤 가보세요. 학교 물 첨벙첨벙이에요. 운동장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사하면 학생들 어디서 놀아요? 강당도 없어요.
그러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거시적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아파트 들어옵니다. 학생들 쏟아질 겁니다. 그것도 예측하시고 이 학교가 뭐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접근하셨어야지 당장 학부모님이 원한다고 그래 이걸로 해주고 땜빵하고, 그렇게 미시적인 눈으로 보셨습니까?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그렇게 접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다목적체육관 가거든요.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주는 게 있고 다각도로 가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교부금 같은 게 국회로 다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가버렸는데 이게 바뀐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물며 선생님들에게 그런 정보를 줬다면, 교부금 받은 신청 내역만 줬더라도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1억이었어요. 다른 학교 3억 5억 몇 십 억 받은 학교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에요 1억.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인조잔디 까는데도 5억을 지원받아서 까는 학교도 있고 10억 가까이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1억 받고도 쩔쩔쩔 떨고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구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 갖고올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안전도우미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바뀌었는데 제가 의원 되고 항상 주장하는 게 안전도우미 연령을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우미가 본인들 몸도 못 가누십니다. 전봇대에 기대 서계시고 하물며 의자에 앉아서 계셨습니다. 여름에는 모자 2개 선글라스 끼고 앉아계십니다. 학생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도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안전도우미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안전도우미를 다 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 분들을 위해서 안전도우미도 수도 안 되고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안전도우미 없어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어르신일자리 창출해서 월, 수, 금 쓰레기 줍는 걸로 그 어르신들이 가셨을까요? 힘의 논리로 밀리셨습니까? 교육지원과가 밀리셨습니까? 안전도우미가 필요 없었습니까? 사고가 덜납니까? 애들이 다치거나 큰 일이 생겨야지 다시 안전도우미 투입하실 겁니까? 그 방안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차원에서 안전도우미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고요.
학교문제는 안전도우미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 관계는 구청에서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보안관 얘기도 저 안 했어요. 잘하고 계세요. 하물며 구청에서 관여하는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그분들 혼자 못한다는 거죠. 과장님이 시간내셔서 등하교길을 다녀보실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다가 너무 안 돼서 전교로 다 확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까지 다 문을 열었어요. 학교 앞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안전서대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안전도우미 필요한 구역이 많아요.
문화대학에서 올라오는 길도 펜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가 씽씽 달려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큰 대형사고가 나야 대처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사전예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돈의모 뜻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폭력에서 돈의모. 여기 계신 분들 뜻 아십니까? 돈의모 멘토링이 무슨 뜻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대문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돈의문에서 의리로 맺은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서대문경찰서에서 그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여러 부연설명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직원들 한국 국어 역량강화 교육을 해요. 이것도 맞나 싶어. 이거 경찰서만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들 학생들 다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돈의모? 뭐라고 댓글에 나온 줄 아십니까? 도미노 피자 아님? 이렇게도 나왔어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경찰서에 제안하세요. 다 함께 이해하고 다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멘토링이 돼야지. 서대문 옛이름 돈의문에서 돈, 의리로 뭉치는 의로 했어요. 이게 타당한가 생각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이경선위원   최초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4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올해 4년.
○이경선위원   이분들 임기가 1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년 단위로 모집하고 2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4명이 발대식 한 거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14명 정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학생들이 학생들 멘토를 하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주로 대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중고등학생을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요.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학부모로서 경험자거든요.
학생들, “너희 학교로 올래?” “내가 시험기간이라 바빠.” 좋아, 그 학생들 연대 다니고 좋은 데 다니니까 학교 구경 할 수 있겠죠. “내가 바쁜데 다음에 올래?” “영화 볼래?” 프로그램 바꾸시고요. 이거 평가하신 거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간담회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돈은 지원은 하면서 왜 감독을 안 하십니까? 돈을 줬잖아요.
우리가 애들 용돈을 주더라도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썼는지 대충 아는 것이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때도 있고요.
○이경선위원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잘 하고 있는지. 멘토 멘티할 때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상 월 1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간담회하고 월 2만원 정도 멘티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문화활동을 같이 하는데 2만원 가지고 하기는
○이경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꼭지 넣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사업이예요. 눈가리고 아웅이지. 2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1회에 2만원 하고 학교폭력 예방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도 학교폭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연계할 뿐이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보고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감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바꿔보세요. 이건 사업이 아닌 거죠. 사업이라고 나열식으로 10 몇 개를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예방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6페이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 현황 해 주셨어요. 이거 상세내용 받고 싶어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에서 평생 프로그램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강사로 특강을 가셨는데 예컨대 대신초학부모회에서는 우수학습동아리인데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일을 해서 우수학습동아리로 됐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됐는지 내용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안전도우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뚫렸다.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저는 학교가 뚫렸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뚫린지 아세요? 폭력이 뚫린 게 아니라 담배 때문에 뚫렸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한성중고등학교에서 한 시간씩 축구를 합니다.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 담배피는 거 방치수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폭력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폭력보다 금연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도 학교하고 연관돼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회의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교육 경비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교에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는 데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실시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직 지원 결정을 안 했고요. 학교를 팀장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는지, 개방을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해서 지원할 때 참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진삼위원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이것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양 고액의 돈을 받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주민 가운데는 학부모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해 주고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서두에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적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제가 이건 다음 번에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겁니다. 꼭 좀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피해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중고에서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달라 인조잔디 깔아달라 했다가 지금은 별안간에 마사토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구에서 각 학교에서 원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현재 올해는 인조잔디를 요구한 데는 없고요 마사토는 지금 고은초등학교에 올해 계획이 있어서
○이진삼위원   고은초등학교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북성초등학교에서도 강력하게 마사토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북성초등학교가 지금 북아현1-1, 1-2, 1-3구역을 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먼지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운동장에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왕모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직접 가서 사진까지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금년도에는 고은초등학교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을 구두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해 놓으셨다가 아무리 뉴타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빠져있다 치더라도 학부형들은 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폭발하기 전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적으로도 균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이 한참 붐이 일다가 지금 끊어졌어요. 물론 싸고 나쁜 것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황승주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친환경재료가 식자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구장에서도 친환경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코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물론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인조잔디구장은 보통 5억 내지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마사토 같은 것은 1억 5,000에서 조그만 데는 한 1억에서 2,3억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가격이 싸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인조잔디구장도 좋은 것을 깔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자료를 찾아보셔가지고 학교측에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대문구 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협의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위원   몇 명이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구성원하고, 분과도 구성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4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명단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은 15명이고요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그 분과의 내역하고 위원님들 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 토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여기 지원되는 금액 대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11개 기관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5개 기관으로 선정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각 5개 선정기관이 있는데 이 선정기관에서 이만큼의 지원액을 받아서 적게는 500인데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 비용 자체 들어가면서 한 기관당 이용하는 아이들을 혹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은 민관 거버넌스,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자(自)두(do), 자치구 특화사업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분명히 어딘가에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셔서 이분들이 문의가 왔어요. 일례로 들면 미동초등학교에 풍물이라는 패가 있는데 어느 한 개인이 물품지원, 그러니까 꽹과리와 북과 장구를 기증하셔서 이 학교에서 풍물패라고 하는 게 몇 십년 동안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하던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에 있던 지금까지 풍물을 유지했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장구나 꽹과리나 또는 가르쳐주시는 지도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무지 고민을 하면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물품 지원을 하게 되면 한 번 알아보니까 북이 50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옷을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매일 1시간 이상 지도를 해 주는데 그 전까지는 학교선생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지도를 해주시다가 이제는 지금까지 이어온 게 있어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갹출을 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도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여기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안에 분명히 경계였고 자기주도적이고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학교가 아는데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학교에 충분히 이 사업들을 알렸고요 교감선생님들을 통해서도 했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결정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들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동아리 지원을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학교에서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주요 동아리 이런 데는 충분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기주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고 어울림학교, 나·너·우리에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선정되어 있어요. 이 학교 선정하는 것도 공문을 발송해서 그 학교가 잡아당겨서 프로포즈를 하면 구에서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학교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민·관이라고 했어요. 관이라 하면 구청도 될 수 있고 교육기관도 될 수 있는데, 민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 이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여기 안에 녹아들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구가 지금 혁신지구 이 사업하면서 아마 25개 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관 협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분과별로 월1회 내지 2회 그 다음에 실무추진협의회가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혁신지구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거의 그분들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민간하고 오픈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다 떠나겠다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떠나지는 마시고요 좋은 내용으로 하시면서 미래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지역연계 교육 콘텐츠 사업에 29개 교에 1억 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현재 나가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각 학교마다 3,500만원씩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아니고요. 컨텐츠를 58개 기관에 9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컨텐츠 공모를 통해서 그걸 학교에 줬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29개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1억 3,300만원입니다.
○장숙이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교육 컨텐츠 지원된 사업 내용하고 학교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교육인데 몇 년째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년째
○장숙이위원   그래도 받을 사람들은 다 받지 않았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받을 사람 다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성리더 발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접수해 본 결과 3대 1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여성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장숙이위원   여성리더 역량교육 안에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팀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이 교육 내용이 3개년도 안에 내용변화가 있나요?
○평생교육팀장 문미혜   해마다 다릅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진행해도 무방한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에서 하는 여성리더 역량교육이라고 하는 딱딱한 틀을 둬서 재원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리더라고 하는 인권과 관련된, 또는 인문학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도 리더역량 교육을 받았을 때 2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겉은 정말 크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얻어내는 부분은 작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여성리더라는 역량교육 안에라는 말보다 여성을 위한 인문학이나 여성에 관한 인권이나 여성 관련된 것들을 풀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업무가 교육지원과 업무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업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에 관한 걸 넣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도서관을 지금 공단을 운영하려면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관리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비용이나 예산편성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걸 아냐면 현재 이진아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한 겁니까? 이진아도서관에서 추진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같이 추진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쪽 위탁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되고 계획 수립 모든 걸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을 하도록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이진아도서관팀들이 다 계획해서 진행하고 담당 도서관에서는 계획되어져 있는 걸 책에다 옮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모든 사업들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큰 정책이나 예산편성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장숙이위원   예산편성만 하고 계획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거죠.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교육지원과장이나 관계 직원, 팀원이 모두 같이 협의해서 계획들을 만들어 내고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책축제 하면 도서관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하게 돼있고 계속해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단독으로 이진아도서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숙이위원   왜냐면 작년에 북스타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구청에서 했었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사업 주체가 이진아도서관이 주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의 사업에서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위탁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재정 지원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를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노인회지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노인회지회 하는 사업을 노인회지회 자체적으로 하게 만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위탁은 거의 그런 형태지 실제로 저희들이 위탁된 게 저희 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예산지원만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예산지원만이 아니고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맞게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검토하고 최종 책임은 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장숙이위원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재정지원이나 관리 감독 차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도서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장숙이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받으시고 별도로 교육지원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첫 번째로 서대문이화영재학교 협약서 부분 비록 늦었지만 감사드리고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장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장하고 협약서를 가지고 연이어서 간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책임 소재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돈만 주고. 하여튼 늦게나마 협약서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꾸로 진행할게요. 뒤에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도서관에 보수나 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크게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구에서 지원해야죠.
○김혜미위원   네, 그래서요.
이진아도서관 4층 옥상 부분은 지금 전체가 유리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가 파손될 시에 안전에 대해 무방비거든요. 이것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 추경은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지나가도 되겠네요.
조금 아까 100권 책읽어주기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서관정책이 조금 더 잘 되고 활발하게 되려면 관악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벤치마킹 할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는 5명 이상의 성인들이 동아리를 만들더라고요. 독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비록 적은 예산 2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5명의 독서모임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100권 읽기가 금방금방 쉽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좀 생각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경선 위원님처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자료 요청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교육, 열린 시민대학, 구민생활 건강대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두들겨 봤더니 여성리더 역량교육은 한 사람당 50만원 지원이고요 열린 시민대학은 28만 5,000원, 구민생활은 25만원 지원이더라고요. 저도 여성리더 역량교육 1기생입니다. 저는 그때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제가 거의 제일 젊은 측에 속해 있어서 할 수 없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예산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다 이거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지원 하십시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집이 두 채 세 채 있으시고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과 차등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건강보험료에 내는 것 있잖아요. 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0만원 내시는 분은 50% 얼마까지는 전액, 어떤 어려운 부분은, 이런 식의 것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대학이라는 곳에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서대문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줘서 진짜 배부르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으로는, 각 동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권역별로 4개 권역 나눠서 거기에 열린시민교육에 대한 부분, 열린시민대학 운영을 권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주민센터 안에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먼 곳에 있는 분들이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프로그램 4개 돌아가면서, 권역이 4개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때 가차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생활건강대학이 아직 선정 안 됐죠? 교육대상자가. 95쪽에 있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까지 서울여자간호대학하고 계속 체결해서 했고요
○김혜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교육대상을 선정했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여성리더나 열린 시민은 벌써 진행이 된 거니까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검토 꼭 하십시오. 안 되시고 뭐 하시고 그러면 내년 예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서대문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여러 압력에 의해서 2,000만원, 그것밖에 예산을 삭감 못 했는데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저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까라고 했어요.
지금 협약서에도 보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2,000만원, 다 자부담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협약해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네 재학생들 인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것은 확보 다 하고 교수님들은 용돈까지 얻어가시면서 이대는 도대체 그러면 뭘 협력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부분, 9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인권학교 초등학교 5개 학교 쭉쭉쭉 이건 선정 안 되신 거죠? 선정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혜미위원   학교에서 요청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미 거기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과 강사진에 대한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요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위원   89쪽인데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작년에 업무보고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특수목적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대문 지역에 1개의 특수학교에 계속 편중돼서 다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했었어요. 지시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위에 들여다 보니까 사업개요 보니까 또 한 개의 특수학교예요. 한 개의 특수학교 안에는 서대문주민이 전체 아이들 중에 10명도 안돼요. 이거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다 타지역 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다 집어넣느냐고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진짜 주민들의 우리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공지 좀 내주세요. 이러이런 것에 지원이 되니 필요하신 학교 지원 신청하십시오. 아마 벌떼처럼 몰려들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좀 생각해서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위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86쪽인데요 이거 장숙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죠? 이것도 자료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 선정기관을 지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계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위원   선정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고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0쪽 보시죠.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공립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유상으로 돌릴 생각은 없나요?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사는 애들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살만한 애는 돈을 내고 급을 올리는 거죠. 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좋게 해 가지고 해야지 무상이라니까 황춘하 위원이 가셔서 그렇지만 버려지는 음식 데이터를 조사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애들이 안 먹고 버려지는 걸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지원을 얼마 해 주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유치원은 1인 1식 300원 식재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체적인 금액은요? 초중고 다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총 소요예산 28억 6,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1년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위원장 박상홍   28억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친환경 급식 지원 28억 자료는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들어온다든가. 학교에 가면 돈만 주지 나머지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 친환경을 사용하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수 농축산물을 2개교만 신청하고 있고 친환경 쌀도 4개교가 신청하는데 이런 제한 조건, 친환경 농축산물을 60% 이상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검토하고 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10개 유치원만 신청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유치원 원장님 말씀이 친환경 60% 70%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고 유치원당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받는데 이걸 가지고 친환경 50% 60% 하려면 유치원에서 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청 못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과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유치원인데 지원해 주면서 영수증 하나만 받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과에서 어린이집 맞습니다. 인증서 없이 영수증만 받고 있어요. 교육지원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수증만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내역,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친환경인지 아닌지 하다 보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원 금액에 비해서 행정적 일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대부분 신청을 못하고 있어서 신청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28억 나가니까 받는 학교 인증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위원장 박상홍   94쪽에 열린시민대학 운영 김혜미 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세대학교에 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서대문구청에 뭘 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세대에서는 큰 걸로 해서 드림 스타트 사업에서 80명을 올해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에서 4억 내지 5억 투자를 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번 연도부터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5억했습니다. 올해는 1억 줄어서 4억 정도
○위원장 박상홍   왜 줄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쪽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고
○위원장 박상홍   연세대학교 건물도 짓고 돈도 많아서 그러는데 왜 줄었을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 가서 할 게 아니고 서대문구청 6층 강당에서 해도 2,000만원씩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7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똑같은 복지관인데 국비 지원이 없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부에서 4개는 신청해 가지고 이 기관들이 교육부 선정으로 됐고요. 나머지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1,500만원 있는데 떨어진 기관 중에서 매칭비 1,500만원으로 3개 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볼 때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같은 데는 재정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평가하고 선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 3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98쪽 이진아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죠.
먼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비 있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사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 있었던 사항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공사 진행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감사는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에서는 할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행정지원과는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인 걸 관여하고 있고 감사부분은 감사실에서
○위원장 박상홍   101쪽에 서대문 책으로 축제 개최에 있어서 왜 독립공원에서 하나요? 이걸. 제가 어떤 부분 행사를 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구청에서 행사하는 건 중심적인 곳에 해야 한다는 거죠. 독립문공원에서 하면 홍은동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 오시기에 교통이 없어요. 버스도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4,000만원 지원해서 독립문에서 하면, 이런 걸 서대문구청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천연동, 북가좌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교통편이 좋은데 독립문은 교통편이 전혀 없어요.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장소 문제는 지금까지 지리적 여건이나 이진아도서관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6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축제 관련해서.
저희 구의원님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장 박상홍   거기 운영위원회 구의원 누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행정복지위원회 장숙이 위원님 하고 이진삼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 다 지역구의원인데 거기 지역구의원은 거기 하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물론 내가 농담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쪽은 차편이 없다니까요. 차가 없어요. 버스가 없고 전철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행사하기 위해서 두 번씩 갈아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김판덕 과장님은 남가좌2동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 형편은 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도 남가좌2동에 1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서 행사 했을 때 과연 주민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면이 모두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려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들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운영위원회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잔반 말씀하셨어요, 급식. 7월 1일부터 ㎏으로 가니까 학교도 다 그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학교는 그렇게 안 버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왜죠? 왜 안 버리나요 음식을?
저희 모든 아파트도 지금 들어가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음식물이. 그러면 학교도 ㎏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까 여성리더랑 열린 시민대학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아까 그걸 놓쳤는데 이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개편 아니면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주민들에게 여러 번 듣고. “어 나 이대 나왔어.” 하셔서 정말 이대 나오신 줄 알았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그걸 노렸나봐 우리 구청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걸. 그래서 “그러세요? 무슨 과세요?” 그랬더니 “어 있잖아 아줌마들 가서...”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수 맞추지 마시고요 생각 없이 구에서 지원해준다니까.
그 팀들이 움직이시는데요, 예컨대 문화센터 다니는 그 팀, 그래야 오늘 프로그램은 가서 장구치고 이대 가고 밥 먹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성역량입니까? 정말 필요한 데에 교육지원금이 갔으면 좋겠고.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나눠서 내실 있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퀄리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대를 출입하고 나오고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개중에 여기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수진들이 이대에서 오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료증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수료증에는 서대문구에서 했다고 안 써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좀 바꾸셨으면 이 예산이 내실 있게 쓰여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열린 시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굳이 연대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수업하면 주차권 주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는 제일 불만이 아침에 출근때 거기 통과시간 5분도 안 돼요. 동문에서 서문 나가는데. 3,000원 줘요. 나 정말 때려부수고 싶어요. 저는 지름길 알려드리거든요. 병원쪽으로 나가라고. 5분 내에 통과되면 돈 안 낸다고. 저 현수막 걸고 싶어요. 3,000원 주지말자고. 어떻게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3,000원을 부과하는지. 어떤 혜택도 하나도 못 보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주면서 주차권 1시간짜리 주면서 생색내는지.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이번에 과장님에 총대 매시고 프로그램도 좀 바꾸시고 모든 내용을 다 전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위할 때 저 함께 해드릴게요. 저도 연대 나왔지만 시위 함께 해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깜빡 잊고 여성리더, 역량교육, 열린 시민대학, 구민생활 건강대학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계획서하고 강사진에 대한 강사표를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게 1인당 50만원 지원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10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0명 따로따로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한 교실에서 다 하는데 1회당 200만원 주는 거예요. 강사비가 200이야.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고,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우리 도서관 사서 지원되잖아요. 현재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제가 알기로는 충현동 아름도서관하고 보건소 아래에 있는 도서관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보건소 아래에 있는 도서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그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왜 그럴까요? 도서관인데.
천연동에 있는 분소 아래에 있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는 작은도서관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 작은도서관도 우리 사서 지원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직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계신 분은 누구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공공근로들이 지금 가서 행정적인 보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공공근로라 하면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누가 왔는지 누가 책을 보고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알아서 보고 가라. 왜냐하면 전혀 내꺼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00명이 오시기 때문에 독립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위원장 박상홍   홍제천에서 하면 2,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홍제천에서 하면 5,000명 와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남가좌2동 같은 경우 홍제천 행사할 때 보면 거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와도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북가좌2동 쪽에 설치해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주무부서하고 다시 협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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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