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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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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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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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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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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19일간의 긴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서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형 일자리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35년간 공무원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을 2년간 다른 구에서 하고 33년을 서대문구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서대문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굉장히 깊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앞으로 떠나더라도 서대문구를 위해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며 비록 몸은 떠나있어도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항상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진심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 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35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업무로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 동안 부족함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무사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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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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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복지정책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35년 동안 마지막 지금 서계신데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35년 동안 가장 잘 한 일이 무엇이고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35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주의나 경고 이런 거 없이 무난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을 저 자신으로 그런 점을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매사에 남보다 부족한 능력을 열심히 한다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성과라고 하면 제가 교통과에서 3년 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교통문제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을 그래도 인간 삶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 와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후회되거나 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도 계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후배 공무원 많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귀감이 되는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그동안 과장님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거리, 100가정 보듬기. 매스컴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구청장님 역점사업이고 구청장님이 어느 분보다 이 사업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00호까지 가고 거기 후원자가 15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300호 됐는데 가장 좋은 일을 하면서 너무 구청장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들은 150명 중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스스로 하신 분들도 있고 권유에 의해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에 의해서 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후원자가 그래도 더 빛을 내야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간혹 보고에 나오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빛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다. 그런 걸 개선할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에도 후원자의 밤을 해서 서대문 관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많이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서대문구 제일 특수사업인 100가정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해서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스스로 강요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하게끔 해야 한다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가정 책자도 많이 했고요, 시간이 있으면 일간지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100가정에 대한 이름을 다 제작한 현수막도 해 가지고 구청장님 방에 제작해서 며칠 전에 게첨해 놓고요. 물론 하시는 분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중앙일간지 매스컴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충분한 여러 가지 넉넉한 재산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루트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홍보함으로써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유관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와 유사하게 1가정 맺기 사업을 진행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별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우리 말 가운데 좋은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돼야만 진짜 본연의 복지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어떤 강제에 의해서, 남의 동이 하니까 우리 동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건 일이 되고 사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경쟁력을 부추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지역신문에 고정적으로 후원자도 실리고 반회보에도 복지난을 만들어서 다양한 복지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은 스스로 참여하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미담사례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볼 때도 문석진 구청장께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상당히 추진을 잘 했고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원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오늘 인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에 거 비교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별 특화사업 추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협의체 얘기랑 동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이나 향후 진행을 하실 건지 말씀이 빠져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여기에 한 꼭지로 올리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동별 특화사업을 두세 개씩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담사례를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서면 자료로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면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협의체 회의때 나가서 듣기도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014년도에 어떤 결과로 해서 잘 평가가 됐다든지 이 사업은 부진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동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라든지 사회협의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물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아우름봉사단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만원 그걸로 대처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봉사단체가 뭘 했는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방금 20만원 한 것은 저희 전 직원들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나 단체, 종교단체에서 100가정에 적극 참여했지만 사실 직원들은 참여하지 못했던 걸 반성하면서 1,200여 직원들이 월급 때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으니까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세 가정을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0가정 협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아우름봉사단은 뭘 하시는 건가요? 봉사단은 만드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 공직자 봉사단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 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와 달리 한 번씩 모이기도 어렵고 개인 사정이 많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고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분들에게도 좀 홍보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가정 돕기 행사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100가정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야 될 건 없고요. 다른 지역의 시설이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으면 발굴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법률 홈닥터 진행했어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진행돼서 가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홈닥터 내용은 2년째에서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2년째 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상담도 예약을 받아서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혼, 자녀양육에 대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 예약제로 하고 했고 사례관리 회의때도 참석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2014년도에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이 해결됐는지 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함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향후에 좋은 제도면 꾸준히 가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걸 전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다음에도 저희 구에 계속 배치를 해 줄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평가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외부에 참 좋은 제도다, 이거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몇 십년 공직에 계셔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법률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좋다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100가정 돕기 행사를 의원이 되고 제가 처음 행사장에 가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그날 행사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가있는 저희도 어수선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앉아계시면서 굉장히 당황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행사를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행사 면에서 좀 더 따뜻하게 예컨대 구청장님이 100가정 다 소개하시면서 후원하시는 분들 일일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루하고 어수선하고 또 자기 이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원형테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좌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 넓은 체육관에서 했으니까 옆면에, 그 후원인들 얼굴, 아까 현수막 말씀하셨잖아요. 배너 식으로 광고를 해서 나눴던 모습이라든지 그분의 활동사진이라든지 가정하고 무슨 일을 매칭했으면 사진에, 이렇게 해서 차라리 미리 오신 분들이 볼 수 있으면 더 기억도 되고 ‘이분은 내가 얼굴은 아는데 존함을 몰랐는데 이분이구나.’ ‘이분은 동네에서 마주쳤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광고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하게 된다면 좀 더 보완해서 효과적인 후원자의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사각지대 부분인데요, 복지를 항상 저희가 어디서 매칭해 와서, 어디서 도움이 돼서 전달할 때 이분들이 그 복지 혜택을 받는 명부에 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명부에 들어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단체에서 끊임없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부에, 예컨대 자녀는 있지만 10년, 20년 연락도 안 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자녀가 있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명부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좀 어디 업체하고 협력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 복지파트 하시는 분들 참 노고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명부에 들어있지만 자세히 보면 건물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분들은 정말 힘든데 퍼센트에 안 들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나라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떠한 협의체에서 물건이 오면 꼭 그 명부만 원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소속된 있는 사람들만 이 물건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구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수요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협조를 잘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희 몇몇 힘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실 때나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면 서로서로가 매칭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올해 복지방문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색깔별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하지만 저위험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에 대상자가 많거든요. 공적자원으로 해결한 어떤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민간자원으로 연계해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건 저희 구에서도 다 모니터링이 되고요 각 동에서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 동만 하던 것을 지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자원도 우리 동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구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분이 무슨 근거로 복지혜택을 받으시지 라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골라주시고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있으면서 지역교통문제 해결한 것에 참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홍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청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주변 상가의 민원이 상당히 강했고 또 그로 인한 메트로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고생하신 우리 이정희 과장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퇴임하시더라도 쭉 지금처럼 보람된 나날이 되기를 기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2000년도 초반에는 사실 건축에 관한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또 개발 중심의 어떤 행정이 되어서 그때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해서 각 동별로 찾아다녔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미래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 때문에 복지에 중심을 두고 지금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찾아가는 복지, 동허브화 복지정책 또 복지협의체를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사안들을 다 점검해서 필요한 부서들에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사실 필요에 봉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 복지에 대해서 함께하겠다는 봉사자적인 입장, 지금 이건 복지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쭉 했던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한두 가지가 더 플러스는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동 복지협의체에서 지금 동 특성화사업을 요청해서 각 동복지협의체에서 우리 동에서는 어떤 복지를 특성화시켜서 한 번 해볼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복지협의체 구성의 의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어떤 그런 수혜자들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연계시켜내는 역할이 복지협의체 역할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가면서 조금 더 과중한 업무를 지금, 일반봉사자들이고 일반주민들이 자기 생활 하면서 우리 관내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하나하나 과중하게 넘기는 거 아니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쉬운 예로 복지협의체에서 동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에 따른 어떤 복지 봉사를 해갈 수 있는 어떤 특화사업을 해라.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어요. 그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무조건 관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요구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은 좀 만들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특별하게 어느 동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같은 데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분들한테 반려식물 이런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꾸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협의체 스스로 생각을 해낸 사업이거든요.
특별하게 저희가 많이 예산이 소요되거나 큰 사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처럼 시간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을 어떤 식으로 전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특화사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실예로 홍제3동은 영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동 특화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동 특화사업을 만들어라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에 플러스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눌린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주 좋으니 다른 특화사업을 만들 필요없이 이 사업을 꾸준히 해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동에다가 다른 사례들을 비춰주면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나을 텐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화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는가 고민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중압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순수 자원하시는 분들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또 다른 걸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부린 것 같고요.
○황춘하위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무언의 경쟁을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지속된 마음의 봉사로 진행돼야지 어떤 요구에 의한, 주변의 시선에 의한 봉사로 가는 한계성에 도달합니다 100%.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복지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개선은 어떻게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실은 이동목욕 전수조사를 하고나서는 복지관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 대상자가 좀 줄었고요. 또 작년 예산도 줄여서 현재 무료 이동목욕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 대상자로 들어온 사람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황춘하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 자유로운 분들을 목욕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증, 원 취지에 맞는 분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감사 이후에 지역에서 이동목욕차를 자주 봅니다. 그전에는 진짜 보기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조금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봐서 느끼는데 이후에도 원 취지에, 원 그 사업에 맞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후 후임자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서 인수인계 해 주고 가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1004콜센터 1일 21건 민원 전화가 온다는 얘기죠? 의료, 주거,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상담할 텐데 그렇다면 이 상담 내용을 분리해서 각 과에 넘겨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각과에 결과를 가르쳐주지는 않았고요.
○황춘하위원   안내만 하는가요? 그 상담자가 의료에 관한 사항을 콜센터 전화가 오면 그 사항을 설명하고 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과에서 요구하는 게 단순한 안내를 요구하면 안내 설명을 하고요. 만약 수급자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보건 진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원하는 데는 부서로 연결해 드립니다.
○황춘하위원   담당부서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그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거네. 복지정책에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결과는 따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콜센터 민원이 들어와서 각과 전달된 내용이 2백 몇 십 건 들어와 있는데 의료, 주거문제, 고용도 44건이나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 필요부서에 넘긴 내용과 자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다면 일자리창출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분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결과도 피드백을 해서 받아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동안 뿌렸던 내용들을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끊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안내해서 이분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콜센터의 정확한 역할인 것이지 우리가 전화를 하면 서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멘트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구민들께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무의미한 민원전화로 받아들여지면 아니한 만 못하다. 기왕 할 거면 정확하게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파악한 후에 서비스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맞는 거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이태묵 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같은 지역구라 조심스러워서 끝나고나면 소주 한 잔 하기로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태묵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임기가 1년 되는 시점에서 두 분이 가시게 되는데 국장님 다음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분이 누가 오실지 그 자리를 그 마음으로 채울 수 있을지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면 복지문화국이라고 하면 재정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곳이 복지문화국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함께 좋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가시지만 서대문구는 남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당초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천연동하고 북가좌동만 됐는데 추가 연희동이 된 사유가 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5월에, 서울시 디자인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공간 개선사업은 내부의 재배치, 직원들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간 재배치만 생각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했는데요. 한 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서울시 디자인센터에서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주민들이 과연 여기가 달라진 게 뭐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예전하고 똑같이 우리 동주민센터 그런 이미지만 있고 좀 더 달라진 게 뭘까? 그런 데서 서울시에서 단 하나를 선택해서 외형적으로도 동주민센터를 몇 m 거리에서 동을 찾아가는데 진짜 친근감있는 동주민센터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모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제대로 해보고싶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개 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에서 여러 구를 다니고 여러 동을 다니다가 연희동 주민센터를 보고, 아시다시피 연희동이 3개 동을 합치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요 멀리서 주민센터하고 멀리 떨어진 데 있는 주민들도 있고 또 대로상에 크게 있고 구청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다 해가지고 디자인재단에서 저희 연희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억 정도 예산을, 또 더 들어가더라도 부담해서 해 줄 건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잘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 건의에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좋은 뜻이고 현재 서대문구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외부업체, 서울시 디자인재단에서 역으로 지정해서 왔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이긴 하겠는데 시범사업 이후에 전동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애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평가를 한 후에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지금 3개 동을 하는데 사회복지직이 10명이 더 추가로 배정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구에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또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데 따른 인건비가 문제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잘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처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말은 쉬워 보이는데 결국은 예산지원의 부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장숙이위원   아까 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에 연희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저희 북아현동 자체가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쪽이 동사무소라는 느낌과 들어갔을 때 시설적인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외부에서 지정했던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는 과장님, 복지가 체계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라 함은 사람이 하는 복지인 게 중심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무슨 말씀이신지.
○장숙이위원   복지가 어떤 체계적으로만 잡혀있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움직여서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체계적으로도 잡혀있고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복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장숙이위원   체계적인 거라고 하면 어차피 정책인 거죠?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가는 거냐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투입하는 거냐 하는 건 사람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장숙이위원   항상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복지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례관리사라든지 지역전달복지체계라든지 100가정 보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건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주체가 일반인보다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월등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숙이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배제인 거고요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민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장숙이위원   공무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계약직이나 기간제의 사회복지직하고 그리고 복지관이나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임금체계가 거의 같고요 지금 임기제나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사회복지직만 따로 임금이 낮은 것은 아니고 그 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나 다른 분야에서 하는 많은, 저희 구에는 많은 기간제 직원들이 있고요 거기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특별하게 별도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근무조건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현재 급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차피 복지와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다가가는 게 사회복지사인데 현 기준의 사회복지사의 급여라 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는 급여 자체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복지직 일을 함으로써 어떤 댓가성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 또는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지켜서 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게, 그냥 외관적으로 관심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재원적인 거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것중의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10월에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회적으로 끝나는 행사인 것이지 그들에게 다가오는 자체가 서대문에 더 남아서 이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에는 별로 영향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현재 있는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함양시키고 능력을 더 또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들을 따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일련의 행사만 있는 거지 이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잡아져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관내 복지관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현재 67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도 별도의 어떤 격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의 날에도 저희들이 진짜 작은 예산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은 표현하고 있지만 흡족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떤 예산으로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명감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에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격려, 표창이라든지 워크숍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 말고는 별도로 그분들을 격려차 외국을 보내준다든가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구 예산에도 없고 올려도 의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위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질 지를 함께 고민해 본 건 좋지만 말씀하시는 것 자체부터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다음은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캠프가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 이번에도 우수 동캠프 평가해서 우수동 시상금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동캠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파악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월례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캠프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유도 하고 있고 3월인가 4월부터 각 캠프장이 없는 데는 다 위촉을 해서 한 자리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각동 캠프별 자치행정과도 얘기했지만 각동에 있는 자원봉사 동캠프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있는 부서라면 있는 캠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캠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제가 잡으면 긴장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괜찮습니다.
○김혜미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35년 동안 노고에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따로 만나서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 책무를 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7개 공모사업 선정하셨잖아요. 이 선정을 어디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을 제안설명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표협의체에서 하면서 그걸 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7개 사업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2시간 정도 넘게 소요가 됐고 똑같은 걸 또 다시 대표협의체에서 또 하기에는 너무 시간상 많이 걸리고 김혜미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실무협의체에서 요약만 해서 설명드리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협의체가 왜 생겼나?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식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벌써 다 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걸 결정만 내려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협의체가 필요가 없지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대문구에.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나름대로 배려했고 그 전에도 위임받아 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김혜미 위원님처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날 모이신 대표협의체 계신 분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7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기능특화비 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기능특화비는 각 복지관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걸 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에다가 요청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시에서 조정합니다.
작년에는 급박한 홍은동에는 전기승압공사를 했고 서대문복지관에서는 교육실마다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고 강당도 부족하고 그래서
○김혜미위원   3개 단체만 선정돼서 지원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관에만 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것에 대한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업체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한 거죠. 2,000만원 미만인가요? 수의계약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보내면 복지관에서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고 저희는 정산을 받고 하는데 예산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지요.
○김혜미위원   2,000만원 미만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혜미위원   이 부분 자료요청합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몇 대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14대였습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1,500만원인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김혜미위원   노후돼서 이쪽에서는 교체했다고 하는데 14대에 대한 정말 노후된 건지. 점검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럼요. 거기 사양이 이진삼 위원님도 계셨지만 거기서 도저히 배울 수 없어서 타구로 이동해 가지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김혜미위원   폐기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재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구에다가 반납하고 폐기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혜미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고 했잖아요. 서울시 평가해서 올라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평가지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만들고 평가는 지표에 따라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평가합니다.
○김혜미위원   올라간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서대문에서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혜미위원   기본운영비가 1,500만원 증가했는데 어디에 쓰여질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급한 데, 저희가 어디 어디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집행합니다.
○김혜미위원   나중에 연말에 받을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보면 교육계획서 제출하고 1,300만원 강사비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실행계획서 하고 교육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강사에 대한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확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강사가 저희가 추천하거나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추진단에서 강사풀이 구성돼 있고요. 임의로 자치구에 강사 배정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1004콜에 대한 부분 황춘하 위원님이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용자 150명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했느냐, 친절하게 했느냐, 그 내용에 신뢰가 있었느냐를 해서 종합평가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전화로 해서 했느냐 하면 응답자들이 대답하기에 이거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네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전화로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이걸 가지고 방문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가 102명이나 되고 발굴 실적이 76명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사례회의도 했고 이것도 보고서를 다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례관리 회의를 했으면 누구랑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뭘 했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2014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사례관리는 개인적인 민감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것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지원연계실적까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2페이지인데요 멘토링 봉사활동 연세대학교에 대한 부분이 교육지원과 멘토링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멘토링 봉사활동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거기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방학때라든지 특별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연간 몇 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김혜미위원   청소년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혜미위원   어디에서 추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학교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추천받는 대상이 어떤 아이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반드시 저소득 가정은 아닐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소외되기 쉬운 학생의 추천을 요합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가능하면 질문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충현동에 화재 발생했죠? 이재민 5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하고 구 간부들이 임시회의 끝나고나서 그날 하루종일 같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 또 어떤 얘기냐 하면 단순히 우리 어린이들 선물세트 주듯이 기초적인 생활용품 응급처치 물건 이런 것들 일부만 박스로 갖다 놓고, 처음에는 1인용 간이침대에 탁구대로 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화재가 나서 이재민들이 와계신데 그분들이 최대한도로 환경을 좋게 해줘도 진짜 마음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2층 강당 꽉 막힌 데다가 간이 라꾸라꾸 침대 하나에 탁구대로 막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청은 전혀 빠져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을 위시해서 그 동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 동장님 위시 하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진도가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거냐 하면 다섯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그 안에 화재를 발생하게끔 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인척이 인근에 살아서 인척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두 가구가 공교롭게도 2층 주민센터에서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한 가족은 노인정 3층에 한 가족은 통장님 가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유관단체회의를 소집해서 돈을 조금씩 출연을 받아서 가전제품을 하나씩 사주고 하는 것에 끝나고 차후에 논의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날 대책회의 끝나고나서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가봤고요
○이진삼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2층 주민센터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당일 말고는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그냥 있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안전치수과에서 그런 것을 총괄해야 되지만 이 복지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안전치수과, 도시재정비과, 동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긴급복지 지원 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국장님방에서 총괄 회의를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자꾸 별도로 지원하는 건 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과연 협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동에서 직능단체에서 해줄 게 뭐며 우리 구청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각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날 당일 급하게 했을 때는 새벽에 일단은 모포라든지 세면도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적십자 구호품을 갖다드렸고요 저희 과에 있는 생필품을 갖다드렸지만 또 이대복지관에 연락해서 이대복지관에서도 가전제품을 좀 지원받았고 특히 서울형 긴급지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인 가구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필요한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가 필요한 지 원하는 것을 지원해서 드리고 우리한테 청구하라고 동장님한테 말씀을 했고요, 또 동 복지기금에서도 이럴 때 일정 금액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하고 또 직능단체 후원금도 각 가구당 해서 30만원 동장님이 하시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진삼위원   그런 전반적인 일들이 구청에서 그래서 이러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을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밖에 기타 협조단체에 지원을 요청해서 처리해 주는 것밖에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물론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뜻이 맞이해주고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동사무소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동 프로그램을 취소해서 다시 다음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재촉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서대문구청 자기들이 볼 때는 진짜 복지 또 기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구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형편없다. 또 거기 나와서 임원들이나 누가 하시는 말씀들이 오시는 분마다 전부 말이 다 달라. 거기 학생 한 분이 전부 녹음을 다 해놨어요. 말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과 또 공통된 회의를 통하면 그분들에게는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줄 수 있게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 전달 같은 것도 그렇게 어렵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에게, 사실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민이고 서울시 시민인데 이거 이럴 수 있냐 도대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은 구의원들밖에 없더라.
이것을 저희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대문 이 넓은 땅덩어리에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까? 이 분들 놔두면 해결 안 됩니다. 가진 게 없어요. 옷까지 다 탔어요. 가전제품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툭툭 털고 처음에 불을 냈던 사람들하고 피해 협상을 통해서 돈을 빨리 지원받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응급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셔서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진짜 복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5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을 보면 가구당 한 250내지 300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250만원 보증금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보증금보다 더 나갔고요 지금 도시재정비과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루이틀만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주거지 자체를 집을 얻어준다든지 임대주택을 얻어주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도 저랑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처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말을 할 때도 정확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임대주택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도시재정비과 북아현동 담당 팀장님이 혼자 그 분이 책임지고 그 부분은 모든 걸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처음에 화재발생 했을 때 이재민이 나왔을 대 전부 다 임대주택을 해 준다고 얘기한 걸 그 사람도 다 녹취해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 면도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거기도 임대주택 대상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계신 분한테 문의가 왔어요. 나는 왜 대상자가 안 되냐고 문의가 왔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도시재정비과에서 말을,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물품이나 예산지원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진삼위원   어차피 여러 과가 연관된 거기 때문에 복지문화국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 찾아가셔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자구노력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지금 저희한테 전화해서 “의원님 저희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주무과는 안전치수과지만 안전치수과에 얘기해서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그분들에게 전해 줄 확실한 답변을 만들어서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분들의 어려웠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화재가 난 당시에는 급하게 조치해 줄 수 있는 건 적십자라든지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거문제를 저희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적십자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국장실에서 안전치수과, 재정비과 모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까지 오셔서 얘기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걸 결정해서 정리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됐던 게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재정비과 팀장을 질책했어요.
왜냐면 임대주택 확실하게 검토해서 결정난 다음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되는 것 같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서 그분들이 당신한테 다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때 모여서 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임대주택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복지정책과는 긴급지원을 하고 주거분야는 재정비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분야 총괄적인 건 안전치수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복지국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실수하면 한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시라고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에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제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어려우신 분들 발굴해요. 그러면 대부분 통장님들이 어려우신 분들 하면 지역주민들은 다 가능한 걸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절차 등등 해서 보면 안 되면 통장님들의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제가 요즘 보면 통장님들이 발굴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어렵게 발굴해 드리면 선정이 안 되니까 주민하고 얼굴 맞대야 하는 입장에서 보기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어렵게 발굴해 주신 분들 아마 공무원 보다 더 가까이서 잘 알 겁니다. 가능하면 통장님들이 발굴해 주신 건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통장해 봤지만 통장님들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시켰으면 그에 응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에게 수당을 금전적으로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만원만 드려도 500명이 넘으니까 500만원 1년치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허락된다면 예산으로 정식으로 편성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저도 같이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복지정책과 협의해서 사람이 많고 적고 마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협의체 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중복돼 가지고 같이 중복해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걸 기술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쉬운 점입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인적자원이 많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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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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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보고를 마치고 현안업무인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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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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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가장 최근에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일찍 줘야지 미리 위원님들이 읽어봐야지 과장님 말만 듣고 몇 페이지 봐라, 머리 속에 들어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개괄적인 내용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거기에 따른...
○위원장 박상홍   이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더 이해가 빨리 가고 그 이상 질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런 자료 있으면 의회 와서 주지 마시고 주무관, 팀장을 시키든 의회 직원들한테 미리 주시면 위원님들이 숙지하면 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엔 미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건 지역사회 민감한 사안이고 관심이 많은 내용이에요.
업무보고 종합적인 내용은 여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괄적으로 과장께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모르고 먼저 걸 보다 보니까 다음 걸 놓치게 되고 설명이 아닌 설명이 돼 버리겠어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장황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최저 생계비 책정 금액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되려면 최저 생계비 4인 기준 166만 8,000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이 2015년 개정된 내용에도 그건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개정된 내용은 그 금액의 약 28% 정도 돼야지 생계비...
○황춘하위원   그러면 168만 8,000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에요. 4인 가족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이상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게 지금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거나 의료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168만 6,000원의 범위를 넘어서면 의료나 주거 이 부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지금 3십 몇 만 명에서 210만명 늘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4,000명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확대될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한 3,000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줘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중위 소득의 40%가 4인 가구 기준 약 166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의료보호, 생계보호, 주거급여를 현재하고 똑같이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43% 되면 주거급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50%까지 가면 교육급여. 그래서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주로 많이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존하고 비슷한 정도 되는데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종전에 약 212만원에서 412만원 정도, 거의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됐던 분들은 많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404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어차피 중위권에 들어와도 못 받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에게는 분리해서 아까 40%일 때는 의료급여 43%는 주거급여 이런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100%로 산정해서 그 100%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에는 기준을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사용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이 뭐예요? 간단하게 액수로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제일 소득이 많은 자와 제일 소득이 적은 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한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최고 소득이 이건희 소득하고 우리같은 소득하고 해서 중간을 하면 안 맞잖아요. 그 최고 소득을 어디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얼마인데 주민소득의 50%가 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못 주더라도 이것은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40%가 해당되는 경우에 의료급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돈으로 계산하면 168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400만원에 40%라고 하면 아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8%랑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여기 맨 뒤에 ‘행복을 맞춥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복지부에서 만든 건데 이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걸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한 장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도 설명이 좀 그런 데 이걸 시작하면서 줘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이해를 하라면 이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원래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희가 교육용으로 최근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생각해 가지고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굳이 이것을 주지 않았어도 이미 사회보장법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누차 얘기하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지금 받고 있다. 나만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못 해주고 있어요. 다만 기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조사를 다 해보니까 자식들이 있어서 안 된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하지 않은 그 조건들이 좀 완화돼서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시행될 단계예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얼마이고 그 소득의 몇 % 몇 %일 때는 무엇무엇을 받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저희가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이 도표 보고 이해하고,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그 즉시 현장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제 자신도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장황하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위소득에 관한 기준이 어딘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중위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통계청에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얼마다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얼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 도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예요 지금 도표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4인 가족 기준으로 422만원이 중위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3인 2인은 다 다른데요
○황춘하위원   여기 적용되어 있네. 28%로 118만원 그리고 50%는 212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고자료 32쪽에 보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은 211만원이 되었을 때 그때 교육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을 기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계급여의 기준은 422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118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28%를 적용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생계급여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18만 2,309원 주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 이 돈을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니지. 4인 기준했을 때 28%를 적용했을 때 111만 8,2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선정기준도 그렇게도 생계급여도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 그러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50%인데 50%는 211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선정기준이 그렇고 그런 사람은 교육급여를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10만원을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그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28%일 때 110만원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밑의 것도 211만원 준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주는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내가 돈을 얼마 주냐고 물어봤잖아.
다시 돌아갈게요.
생계급여 28%, 111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랬을 때 생계급여를 돈으로 준다면서요. 현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얼마 주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딱 이만큼을 주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그분이 다른 소득 있으면 그만큼 빼고 주고 아무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만큼 줍니다.
생계급여만 다르고 그 위에 있는 의료급여, 장제급여는 선정기준이고 생계급여는 돈도 그만큼 주는, 선정기준하고 현금지급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황춘하위원   똑같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황춘하위원   그럼 밑에 교육급여 가면 50%잖아요. 이 50% 지급을 211만원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돈은 안 주지요. 이 분들은 그냥...
○황춘하위원   생계급여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황춘하위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에 28%를 하면 111만 8,200원. 이 안에 들어와야 생계급여를 준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생계비용을 얼마 주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또 118만 2,000원을 줍니다. 여기는 생계급여까지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 써져있는 금액은 그냥 선정기준이고 돈을 주는 건 따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러면 위로 갈수록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생계급여는 111만 8,000원을 4인 가족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적용받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 면제하고 의료급여 받을 때 한 달에 6,000원 주는 게 있고
○황춘하위원   주거는 개보수 주고 책정금액 650만원, 3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외에 주거급여는 월 1인 가구 기준 19만원 월세를 산다 그러면 기준이 19만원이고요. 19만원 이하로 월세를 산다면 10만원까지 줍니다. 19만원 이상 22만원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19만원까지만 되고 월세로 계산해서 주거급여 비용을 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황춘하위원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러니까 1,000만원에 10만원 월세를 산다, 1인 가구가. 그러면 1인 가구는 무조건 최고 19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 10만원 월세를 산다 그러면 환산방법이 1,000만원 곱하기 0.004 나누기 12하면 약 3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3만 3,000원이 그분이 살고 있는 월세값이거든요. 최고액은 19만원이지만 현재 그 분이 13만 3,000원에 살고 있으니까 13만 3,000원만 주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금융자산 없어야 되는 건가요? 일정 정도 금융자산이 있을 때 안 주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범위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황춘하위원   이건 소득에 관한 부분이고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예금이랄지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그걸 다 월세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거 따로 교육받아야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렇지요. 이건 적어도 해 와야 돼. 이거 장황하게 수치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들어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못 들어간 분들은 어떤 형태로 구제를 받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더 깎이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건 지켜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확대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해서 확대되는가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준이 조금씩 넓어진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지.
그리고 아까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 설명했는데 이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관해서 부양의무자가 이런 사항에서는 관계되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가족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각 가족마다. 아들 하나 있고 딸 둘 있으면 아들네 가족은 따로
○황춘하위원   네 가정을 다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그런데 다 네 가족 4인 가족일 때 그렇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88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 거네. 그런 조사들은 어차피 해서 나오면 할 것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냐고 어르신들께 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조금 더 다른 시간을 가지고 지식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폐회하는 날 행정복지, 재정건설위원회 전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폐회하는 날 의사팀에 얘기해서 집행부하고 폐회하는 날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향후에 하실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경사로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목을 시키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미장원, 수퍼마켓, 약국, 음식점 골고루 다 장애인도 누릴 권리가 있는 거니까 기존 있는 작은 경사로 부분만 가면 계속해서 이 예산 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 동만 지정하세요. 중증장애인들 많은 곳, 지하철 근처로 해서 홍제역이든 그쪽에 가고 싶어도 못가거든요. 음식점도 안 되어 있고 약국부터 시작해서 그럼 아픈데 바깥에서 이거 건네주면서 약 주세요라고밖에 될 수 없거든요. 조그만 경사로만 있으면 돼요. 충분히 가게 하고 얘기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잠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동을 지정한다기보다 서대문구 전체를 상대로 홍보를 합니다. 자기네 가게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하는데 60만원 됩니다. 일부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는데 그거 설득이...
○김혜미위원   일부 아니고 전액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완전한 편의 시설 말고 삼각형대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것만 해 주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집행상 별 문제가 없는지, 개인 가게에 시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들여서 해 주는 건 혜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혜미위원   혜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매년마다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는데 이 예산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탓도 또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김혜미위원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0만원 정도밖에 안 들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인 거지 다른 게 배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민간인도 좀 참석을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그것을 같이 가자.
○김혜미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누가 하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여튼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비 추가지원 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되어 있잖아요. 3급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얼마였어요? 꽤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 남지 않아요.
○김혜미위원   집행잔액 안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쪽 분야가 항상 돈이 간당간당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100%가 아니라, 3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소득기준 150%까지 늘려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에 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것하고 시비 추가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네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여기서 벗어나있지만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김혜미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집 있고, 차는 어쩔 수 없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있으면 여기에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150%를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설명하신 생활보장제도도 보면 150%까지 거의 다 가는데 이 부분만 왜 100%로 넘어가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무튼 이것도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수화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농아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직원분들이라도 누군가가 수화를 익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인권교육 실시 9월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권 및 차별금지도 중요한데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세분화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 질문 안 하고 지난 번에 4월에 장애인 한가족마당 행사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진삼위원   주최가 누구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은 구청에서 주고 농아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구청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돈만 지원해 주고 만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같이 사업계획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애인 화합잔치가 될까 하는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사회복지과에 이런 질문을 해서 유감스러운데 행여 내년에 또 이런 행사가 될까봐 본 위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관에서 나와서 있으면 그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 잘못 되는지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분명히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각 위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날 몇 가지 실수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수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특히 진행되는 과정에도, 우리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만하게 어린 아이들이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특히 장애인행사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모든 것을 다 앞세워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의원으로서도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근자에 일어나는 구청에서 단체에 지원만 해주고 너무 수수방관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원들이 왔는지, 심지어 의원들 빼놓고 하는 건 부지기수예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주최를 어느 한쪽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전반적인, 사회자카드라든가 내빈소개 카드라든가 기타 진행되는 것은 구에서 확실하게 꼼꼼히 챙겨서 그래도 격려를 하러 오신 분들이 불쾌감을 안고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주무과의 당연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사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난 번에 모 행사에 가니까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 빼놓고 한참 만에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최소한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고생이 많으신데 일일이 이런 부분까지 챙기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초청해주러 오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워낙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해 본 의원이라 딱 눈에 거슬리는 일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행사 같은 것은 상당히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옥에 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조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월별이든 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하시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하반기에.
그건 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합니다.
하반기에 가을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복지부에서 당연히 국민건강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에서는 만 6세와 만 65세 미만의 1·2등급 장애인이 현재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나이로는 6세와 65세 사이는 모르겠고요, 1급이 한 1,200명 2급이
○장숙이위원   아니 지금 43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월평균 한 425명
○장숙이위원   아니요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있고 추진내용이 있고 사업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이 만 6세와 만 65세 미만의 1·2등급 장애인이면 최소한 서대문 관내에 이러한 분이 몇 분인지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만 현재 서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개 기관만 알고 계시는 거지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남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고 이들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한 달에 돌아가면서 그 담당부서에서 한 달에 두세 번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이다 보니까 넘어갈 수 없어요.
작년 2차 정례회 때 내용 중에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내용이 실적으로 2,926명인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서대문에서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대상자가 2,000명도 안 돼요.
그렇다면 작년에 월 건수 지금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첫 번째가 복지부 사업인데 월 평균 425명이면 곱하기 12했다는 결과인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통계목이 틀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안타깝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파악되고 있으면 당연히 모니터링 하는데도 이롭고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 대상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안 받는 건 1급, 2급 장애자다 해서 무조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보험에 신청하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복잡한 심사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분은 1등급이다, 그 안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 가지고 1급은 몇 시간 2등급은 몇 시간 정해집니다. 그 내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많고 가족이 돌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이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 안 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사실은 위원님들 좋은 말씀 좋은 제도 의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행정이 다 못 따라갑니다.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실제로 법적인 사항만 추진하기도 바쁜 경우가 많아서.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올해는 모니터링해서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위원들이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인력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의견제시 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11월에 통과한 겁니다. 주무부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자체도, 제가 5월 말경에도 주무부서 찾아가서 내가 자료를 봤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홍보 좀 해 달라,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모습 자체가 업무 치중에 일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때 그것 때문에 엄청 구청장님한테 열심히 하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초연금을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과대 과잉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되실 분들도 6,0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1년에 2,400가구 신청하는데 업무가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폭주는 어떻게든 해내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도 70% 정도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았던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 이 경우도 복지부에서 너무 많은 홍보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메르스 영향 때문에 홍보를 복지부에서 거의 안 했습니다. 그쪽 일하기 바빠서.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받아 보니까 2주 정도 평상시 1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20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건 중앙부처 차원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과잉 홍보가 안 되고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현재 홍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도가 바뀐 게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보다 소득기준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통상적으로 늘려주겠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차상위 계신 분들이나 그 외 계시는 분들에게 확대 혜택이 더 늘어가는 건데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이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말씀인데요. 당초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 중간에 중지된 분들 그것들을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537가구를 추려냈습니다. 이분들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분들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 신청하시게 되면 6월 25일이 아니라 7월 25일부터 실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게 관에서 직접 찾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드리는 게 그분들 경우 한달 두달 몰라서 또는 1년 넘어가서 또는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결국 필요한 게 홍보라는 거죠.
다행히 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계층이거나 그 외에 계신 분한테 조회해서 통보해 드린다고 하니까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할 텐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는 과중합니다.
○황춘하위원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에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2명이예요. 8급이 5명이나 부족하네. 8급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8급, 7급, 9급은 저희 과에서 크게 업무가 차이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책정하는 업무를 하는데 원래 이때를 대비해서 인원 확충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과 분위기가 좋은지 여직원 5명이 임신해서 출산휴가 들어가서 당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5명 채워달라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빨리 충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나 복지급여 하고 있잖아요. 부당수급자들에 대한 부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부당수급자 적발된 사람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환수조치는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부당수급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느냐 하면 아까 신청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인이 소득이 늘어났으면 와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말하자면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소득이 또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행정쪽에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신청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 돈을 100만원 벌다가 200만원 벌면 바로 번 다음달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만큼 깎든가 아니면 탈락이 되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국세청에서 1년에 두 번 통보가 옵니다. 두 번 통보 온 것을 자료를 대조해 보면 이분이 6개월 동안 계속 소득이 많았던 거죠. 그만큼 더 나간 만큼 부정수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소득이 아주 많아져서 탈락이 돼버렸다 그러면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매달 그래도 생계비가 한 50만원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참 잔인하지만 깎고 드립니다. 몇 년에 걸쳐서.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하기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차가 있어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봉급은 압류를 못 하고 주택도 없고, 계속 독촉만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정수급자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궁금해서요. 서대문구 내에 장애등급 판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등급판정 하는 건 동사무소에 가면
○김혜미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어디어디 의료기관에 가셔서 이 부분 등급에 대한 것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느 의료기관에 가야 된다는 것까지 가르쳐줘요. 아무 데나 받아오면 안 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셔야죠.
민원인 분들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묻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 번 자료 뽑아서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버스 운행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상홍   거기 보시면 안내원이 같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탈 때 조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같이 타고 다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승차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안 탈 분인데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노약자가 아니신 분이 승차하신다?
○위원장 박상홍   확실하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활동지원보호자는 같이 타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활동지원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활동지원합니다 하고 같이 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안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활동지원 하시는 분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그런데 활동지원 하시는 분은 일단 장애인하고 같이 타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 타면 괜찮겠지만 아니신 분이 그냥 타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한 번 저희가 안내하는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게 왜냐 하면 그분이 굳이 냉정하게 내리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것도 30배 돈을 내셔야 돼요. 불법으로 타시면. 그렇잖아요. 안 타실 분이 타셨으니까 마을버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타야 되는데 이거 돈 안 내잖아요.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정류장의 의자라든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다 파악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홍   의자가 남의 집 가게 앞 가서 앉아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녹지과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올 상반기때 다 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불어서 나무 쓰러진 것을 가지고 목공소에서 만드는데 현재는 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상홍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건 나무 그게 아니라 정류장에 의자를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류장에 있지 않고 남의 집 가게 앞에 있다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자에 서대문구청 마크가 찍혀있는데 가게 손님들 앉아있는 의자로 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우선 거기부터 갔다올게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물론 어렵겠지만 수시로, 왜냐하면 이동되는 거니까 쭉 보시면서 책임 감독을 하셔야지. 아니면 고정을 하는 방법을 하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예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인들 정류장보다 장애인들 정류장이 더 좋아야 그 구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차량도 적어서 오지도 않는데다가 의자도 남의 집 가게 앞에 있지. 그분들은 박스 깔고 앉아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구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서대문구 복지 잘 한다는데 어려우신 분들 박스 깔고 앉아있으면 그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잘 좀 살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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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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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가 이번에 실행됐잖아요. 각 동별로 30명 선에서 되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러셨는지 우리 그동안 안전도우미를 어르신들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전도우미 사업은 없어진 것 같고 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학교 안전도우미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도 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학교에 일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안전도우미는 필요하죠. 연령을 좀 낮춰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안전도우미 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르신들 몸 상태가 장시간 서서 깃발을 들고 애들의 안전도우미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연령대를 좀 낮춰보자 했지 그게 의미없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착오로 전달한 것 같은데요, 의미보다도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문제점이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어르신들이 90세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일을 젊으신 분들이 2,3시간씩 가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제가 어르신일자리도 뵀었어요. 각 동에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이분들 일 끝나고 오시는 걸 몇 군데 저희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까 과장님이 동네를 쾌적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연령이 78세 이상 90세인데 이분 동네 청소 깨끗이 하신 거 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도 시행하고 나서 전 직원이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90세 되신 분도 70세 되신 분처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충정로동에 계시는 분인데 진짜 활동 가능하십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잘 돼 있는 동에서는 이분들 출석체크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복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20만원에 월, 화, 수 일하시는데 드렸어요.
어르신이니까 주면 되지 이 복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 깨끗하게 해서 일자리 드린 거 아닙니까? 어디 동에서는 출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침에 나온 거 말고 갈 때는 각자 가요. 너무 성의없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고 가지요 그러셨고 시간도 암암리에 봐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게 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간 분 아닙니까? 거기에 못 속해있는 노인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왕 사업을 하셨으니 어느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저 분들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하구나, 저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성을 가지고 있으니 막말로 지나가다가 그 어르신들 저희가 야쿠르트 하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행사를 작년 올해 두 번을 가 보는데 잘 하세요. 그분들에게 언제 식사를 드리겠어요? 경로행사라는 명목하에 드리는 거죠. 저희처럼 선출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접대도 못하는데 구에서 해 준 자리에 저희가 가서 인사하는 건 좋은데 과연 과장님 이 숫자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대문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아요. 적은 노인인구 아니시죠. 고령인데 지금 여기 오셨던 참여인원 해 봤자 저희가 3,660명이에요. 구청에서 취합한 게, 물론 더 오셨을 거예요. 때로는 여기가 맛있다고 다른 동네에서 그 동 하실 때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을 짓다 보니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노인 경로당에 경로당 팀들이 와요.
그러면 경로당이라는 데가 아파트나 그 동네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경로당 텃세에 의해서 터줏대감들에 의해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행사장에 나올 때 부러운 눈으로 앉아계시는 분, 선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수건이지만 그분들이 들고 나오는 게 굉장히 부러워서 쳐다보시는 분, 저도 들고 나오다가 그분들 드렸는데 기왕이면 방법이라든지 횟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식사제공은 그 장소에서 하지만 안 오신 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셨던 분만 뭘 드릴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지나오면서 했어요. 행사장 갔다 걸어오면서.
그래서 정말 좋은 행사하시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봤으니 이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도 있어요. 홍제동,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이 명지대까지 가기 쉽지 않거든요. 각 동에서 행사하는 건 좋아요. 노인회 행사가 후반기에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저는 명지대까지 못 가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별 경로잔치 하실 때 소외되지 않게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에 그 동안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13년부터 지금까지 97개 정도 경로당이 되지요. 이 모든 사업,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 주식비, 냉난방비, 동아리 활동, 공간케어 말고 텃밭 가꾸기 사업, 아름지기 사업 지원했던 것도 있지요. 경로당마다 다르지만 경로당마다 다 지원했던 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경로행사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경로행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동별 장소도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동별로 날짜를 두면 계속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 며칟날 한대. 그럼 어르신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할 때 참고하겠고요. 명지대에서 하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행사는 아무래도 동장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충정로동에서 명지대 어렵지 않거든요.
지난번 이진삼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조금 나왔는데 서대문구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요. 작년에 황춘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구민체육대회 열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으니 그러면 노인의 날 노인체육대회라도2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 두셨다가 준비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식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식사할 때 내빈이라고 의원들, 청장님 찾아가서 식사 앞에 놓고 인사하고 붙잡아놓고 표창하고 뭐 하다면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좁은 공간, 더군다나 시간이 급박해서 조금 하다 다른 동네 있으니까 그리 달려가는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체육종목 팔씨름 하나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속경기 제기차기 같은 거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가능합니다. 2인3각 경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나름대로 연결될 부분도 많이 있다. 그건 세밀하게 연구해서 어르신들이 하루 드시고 즐기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여가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그 동안 같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같이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준비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본뜻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도 8월 말부터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 경로당이 97개 되는데 가선거구 지역 충현동 자치센터 부분에 노인정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이진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충현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하 공간에 3평 규모가 있는데요, 경로당으로서 자격 기준을 갖추려면 최소한 6평 이상이 돼야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동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대수선비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TV하고 소파를 사서 몇 분 어르신만이라도 거기서 머물 수 있게 동장하고는 1차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래도 몇 분만 모시는 것보다는 처음서부터 준비할 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준비는 차곡차곡 해 주셔서 특히 지역에 있는 의장님과 장숙이 위원님과 같이 공통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문화대학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메르스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던 것하고 겹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하반기는 7월 이후니까 10개 동은 아직 개진 안 했고요 상반기에 하던 부분을 5월부터 추진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프로그램 자체는 잠정적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공문은 이번 주말까지 전부 각 동의 노인복지센터나 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교실을 전부 홀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추세가 확산되는 추세를 봐서 상황 추이를 봐서 탄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예로 제가 신촌동을 자주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7,80명 왔었는데 나중에는 인원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거기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거기 오는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이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대신동에 보면 노후복지센터 노인교실이 있죠? 거기가 노인의 전화라고 하던가요, 그 건물인데 거기 2층에 노인정이 있고 3,4층에 프로그램 운영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운영실을 가봤어요. 불과 1주일도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도 메르스 때문에 휴관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가하고 무슨 운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용숙 센터장님을 불러서 에어컨을 틀어보라고 했어요.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고요, 일부 에어컨 이쪽은 지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거울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거의 다 신규사업은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그쪽 부분도 사실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일부 1차적으로 노후복지센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는 지난 달에 4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기 같은 개보수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물론 전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대문구민은 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거의 다 서대문에 계시다가 이사가거나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정이 있으니까 다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우리 서대문구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활동하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10년 훨씬 넘은 노후화된 에어컨 밑에서 한다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에어컨은 수리됐고요
○이진삼위원   네, 수리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여튼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발전되는 모습이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미입니다.
저희 서대문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4만 4,500명.
○김혜미위원   그 정도 되죠.
지적하기 전에 우선 칭찬 먼저 해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직업 진로 박람회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나들이 사업도 정말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어르신청소년과가 기존에 있던 것을 좀 탈피해서 많이 진일보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르신 초상화그리기나 행복 타임머신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자면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너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초상화 한 점을 그리는데 이화여대 학생들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하는 단순한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에서 어르신 복지에 공로가 있으신 분이나 귀감이 되는 분들로 해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올리라고 했는데 동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초상화 300명 그 다음에 동영상 일대기는 굉장히 손이 많은 작업이라 15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올라오는 게 경로당 회장님이나 그런 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누차 회의를 해서 선정기준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감이 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동에서 아마 선정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봅니다.
○김혜미위원   아니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그냥 추첨에 의해서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어르신들을 추천해 주시면요, 동장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초상화 그리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전에 그냥 사진 찍어드리는 게 있었었잖아요.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 꼭 초상화 그리기일까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사진 영정은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저희가 관내 대학교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뭔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사진반 없나요? 사진반 동아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사진은 있는데요 미술대학 쪽에서 아무래도 초상화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사진은 그냥 사진만 흔하게 찍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보면 북가좌2동 노인 데이케어센터하고 노인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특히나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 이중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전에 쪼개기에 대한 부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지적들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짚어보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박상홍 위원장님도 일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일일이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노인지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유추는 할 수 있는데요
○김혜미위원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게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사무국장한테 지급되는 거 말고도 운영비는 지회에 몇 억씩 지원되고 있으니까.
○김혜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업무에 대한 걸 주지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일괄 해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또 일으키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신희 국장하고 지회장하고 퇴직금 문제라든가 아직까지 소송문제가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만 저희가 유도하는 입장이고 중간중간 파악해 보면 두 분이 화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이 자꾸 확산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양쪽 화해하고 그런 측면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노인지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주는 게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노인지원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인왕, 창천 데이케어센터부터 시작해서 꽤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굳이 여기에다가 줘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회지회는 별도로 조례가 돼 있어요. 25개 자치구가 노인회지회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조례가 다 제정돼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모든 지회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일자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추진하는 국시비 인건비가 별도 내려옵니다.
○김혜미위원   그분이 뭘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센터장도 한 분 계시고 취업 알선도 있고 3명 정도 모든 자치구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김혜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일하고 계신 것과 여태까지 진행했던 걸 넘겨주십시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정급식소 현황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도시락 업체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족도 조사 설문결과가 어떻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다 만족한다고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4,000원 가지고 이용하는데 제한적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융통성이 있으면 우리 구는 하반기에 4,500원이나 5,000원으로 도시락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제일 문제가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반찬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반찬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걸 지정해서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가면 2,000원씩 하거든요. 한 끼 먹는데. 그러면 적어도 2개의 반찬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가게 지정하면 반찬가게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음식물 가서 애들 자장면 시켜먹고 뭐 시켜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개 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두 개예요.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가거든요. 얘네들이 2,00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가면 하루에 다 먹지 않고 조금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도시락 업체 지정해 버리고 일반음식물, 단체급식소 지정해 버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정한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진일보하셔서 몇 개 동 시범 운영해 보셔 가지고 반찬가게 지정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가서 카드로 체크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만족도가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행복도시락을 지난 주 금요일에 접촉했습니다. 거기는 3,200원에 송파구에 900여 명 이상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반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희 구도 행복도시락 SK그룹하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반기에는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도 괜찮고 동에 괜찮은 반찬가게 지정해서 그것도 진행해 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아이들 굉장히 양질의 것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직업 관련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독립공원에서 했을 때 제가 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오후에 가서 그런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청장님이 11시쯤 나와 가지고요.
○장숙이위원   제가 느끼는 건 71개 부스 이걸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운영 간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직업관련된 진로 박람회잖아요.
그런데 부스별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스 안에 마련해 놓고 스팀플러 밟아 가지고 다녀가는 정도고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관심 있는 곳은 음악, 자기들 재능 발견하는 쪽에만 집중되지 나머지는 부스만 마련해 놓고 찍고 가는 방식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올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당연히 적은 예산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방법보다는 다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경로당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이미용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회지회에서 1,000원 5,000원 운영하고 있고요. 북가좌 데이케어에서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인왕 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장숙이위원   그게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어디에 쓰는 거 하고요?
○장숙이위원   아닌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하고 교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교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시정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노인지회에 우리가 이미용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섯 분이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장숙이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원해 주는 다섯 분에 비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5명은 넘습니다.
저희가 그때 자료를 장숙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7명 정도 되고요 인건비도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현재는 작년과 올해가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운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고 권고와 시정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없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인건비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꼭 오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별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 찾아가서 하는 것도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장숙이위원   아니 뭐 변동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은 변동된 게 없고요
○장숙이위원   금액 변동은 없는데 운영하는 사항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운영은 지적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이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도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체크해 보십시오.
○장숙이위원   그리고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 경로당중에 충현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통의 관심사이긴 한데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방법으로 대안책이 혹시 있으신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일단 사실은 각 동별로 경로당 확보하는 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있는데 장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을 한 2억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을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임차해서 전세로 경로당을 꾸미려고 하는데 예산은 물론 금년도에 반영됐는데 저희가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도 한 번은 주변 민원의 반대가 있었고 한 번은 하시다가 그분께서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경로당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를 어른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경로당의 비생산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쉼터 쪽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더불어 같이 지적을 하면 현재 경로당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명 어떤 놀음의 하나의 장이 되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간혹 가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경로당을 각 동별로 원하는 곳마다 다 지어드리면 그것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충현동에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지구대나, 지금은 문 닫혀 있잖아요. 지구대나 또는 충현동쪽 철도길 옆에 현재 구유지로 해가지고 나무 심어져 있는 데 있죠? 그러한 장소나 현재 불에 타가지고 있는 철도청 위에 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경로당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여기가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드림스타트처럼 같이 공간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에 현재 4개 동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서대문구 전지역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드림스타트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뭐나 하면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남북가좌동 4개 동만 작년까지는 했어요 대상자를. 그런데 올해는 전 14개 동에 0세부터 9세까지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을 확대해 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좀 14개 동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나가봤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 나가보고 그랬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경로당이 들어서고 그럴, 동장이나 저도 만나뵈었는데 경찰서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그쪽은 저희도 의장님께서 관심있으셔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의 3평은 아까 말씀하신 건 자치행정과에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또 반대하신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도 적정 부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로당만 하나 지어서 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그 건물 1층은 경로당을 쓰면 2층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기 위한 청소년 공간을 두거나 이런 방과후교실을 둠으로 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 현재는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단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 노인만 사용하는 공간,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보다는 그 공간을 지역 어르신도 쓰고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자꾸 바꾸어보시는 것도 어떨지 하는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개방형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북가좌동 삼호경로당 오픈할 때, 우리 김혜미 위원님도 오셨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에서 매년 1개 동씩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에서도 아마 내년에 저희 구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한 거라면 우리 충현동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 보조금 같은 거 부정 수급한 부분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떤 거요?
○황춘하위원   연금 같은 것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기초연금이요?
○황춘하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기초연금이 착오 지급으로 되고 본인도 모르게 대상이 아닌데 받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해외 출타중에 있을 때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거 매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황춘하위원   그것을 좀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 어른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하는 과잖아요. 대체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좀 달리 경로당이 운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폐쇄적이고 고스톱 문화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노인대학 운영도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디라고 특정하지 못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한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 권한 행사를 해서 순수한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못 하는 이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점검을 좀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어느 경로당이라는 것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황춘하위원   어르신들이 밖으로 돌아요. 거기 가지 못 하고. 거기 가면 특정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지 못 하는 어르신들 너무 안타깝다. 그 어른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절대하지 말라고 해요. 사정합니다. 혼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면밀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장님이나 몇몇 임원진 얘기를 들으면 평온하고 자유로우면서 잘 끌어가는, 잘 지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경로행사 준비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황춘하위원   8월부터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준비사항을 잠깐 말씀드릴 게요.
이게 제안드릴 때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어르신들은 어버이날 행사로 한군데 모여서 식사대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짧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전부인 거다. 그리고 같은 동에 살지만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것은 많지 않다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체육대회를 뒷받침하는 걸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의 단체들이 어르신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거죠. 그날 태워서 운동장까지 오시고 태워서 집에 가시는 거고. 또 하나는 종목들을 만들어서 각 지역 동에 보내서 유관단체 회의때 그 종목들을 논의하게 하고 유관단체에서 전체 몇몇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주 집중적인 건 아니겠지만 줄다리기, 팽이치기, 큰공 굴리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선수들을 발굴해서 어느 자리에서 연습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젊은층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만들면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을 어르신들을 지역의 어른들로 모시고 앞으로 잘 해 나가야겠다는 의식도 심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저하고 이진삼 위원님께서 함께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어르신들이 무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팽이치기 민속놀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젊으신 분들하고 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어르신체육대회가 아니라 구민체육대회로 갈 수 있는 그런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서포트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참가는 어르신들이 하고 어르신들이 이 종목을 구청에서 내려 보내주면 어르신 선수 발굴을 유관단체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 그 종목에 대한 연습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라, 젊은 사람이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밑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과 함께 하는 보람된 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제3동 경로당, 아름다운 경로당은 계약이 안 돼서 주인이 자꾸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름다운 경로당은 지난 주 토요일 전세계약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하셨네요. 홍제3동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일연립이 나왔을 때는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반대했고 홍제3동은 나왔는데 그분 자제분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황춘하위원   또 안 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황춘하위원   그래서 임차부분도 있지만 매입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에서 향후 계획으로 시설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 개최 계획중이라고 해 주셨어요.
10월은 행사가 많고도 많은 달이라서 주무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과별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꾸준히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요. 혹시 달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 말쯤 연휴가 끼고 10월부터 하면 빠듯해지는데 이 행사를 9월 중순이나 9월 초로 당겨서 하시는 게 어떨지. 왜냐면 복잡하면 행사에 밀려서 진정한 행사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 보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동급식에 대한 SK 대기업을 지칭하셔서. 저는 대기업을 선호하지 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 반찬가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SK 것이 잘 나올 수 있죠.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과연 우리한테 뭘 얻어질지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대기업이잖아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다른 위원님 다 지난 다음에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5월 18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이미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선정되고 구청장님한테 위촉식을 받았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솔직히 그 전에 사전설명회나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미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 한 마디만 하셨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시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김혜미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월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월 20일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보고를 해라.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구성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조례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나 중앙정부도 조례나 법률에 있어야만 되는 위원회가 사실은 규정도 없이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래야만 인센티브도 주고 280만원 국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려고 타구 알아보니까 조례를 만든 구가 3개밖에 없었어요. 일단 우리는 법률에 근거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빠진 인원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집어넣으실 생각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그쪽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두세 번 빠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조례 운영에 맞게끔 장애인도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참여위원 명단을 보니까 은평구 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우리 조례에 서대문구에 소재된 학교를 다니면 학생이 은평구, 마포구라도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쭉 들여다보니까 분포가 그렇게 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지중학교는 3명이나 되고요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만 해도 18개고요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면 58개나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1명만 하더라도 58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한 학교에 1명 하기도 힘든데 한 학교에 3명 하고 한 학교에 2명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균형있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 그런데 편중되게 명지중학교에 3명 있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명단을 깊이 있게 분석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위원회 할 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뭐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저희가 지침하고 이런 부분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애가 왜 선정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장답사를 몇 군데 갔습니다. 재가시설이라든가 케어센터라든가 갔는데, 제가 그때 두 군데를 하루에 갔는데 내가 어딘지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정릉 가는데 홍은동 거기 시설하고 연가초등학교 옆에 시설에 갔는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사무실에 있는 탁자, 집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은 놀라운 것이 첫 번째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만들어진 비싼 것을 거기 케어센터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 또 한 가지는 A곳 B곳의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그 물품구매에 대한 자료좀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까 김혜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라서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자료 보시고 이 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외부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기, 보여주기 식에 너무 과하게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같이 구입했는데 금액 차이가 났다면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나서 옆에 가서 완강기, 비상사태나 불이 났을 때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완강기를 봤는데 전부 녹이 슬어있더라고요. 과연 사람이 저것을 타고 내려갔을 때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할 적에 차라리 우리 구의회나 구청을 가더라도 그렇게 좋은 원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꼼꼼하게 한 번 챙기셔서 빈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경로행사 개최에 있어서 각 동마다 지원금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참석인원은 약 360명 정도예요. 그러면 1인당 약 9천원에서 만원 정도로 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북가좌 4개 동을 봤을 때는 그러면 1인당 만원 정도면 과연 음식이 만원 정도가 될까 의아심을 좀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동마다 지원금을 주시면서 그냥 동에서 알아서 쓰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구청으로 보고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이 노인 인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를 하면 집행은 동장 자체적으로 집행하게끔, 저희가 별도로 보고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돈만 내려줄 뿐이지 그 뒤에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장님 이하 알아서 해라. 또 각 복지관마다 돈을 내려주면 복지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자체에서 감사를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감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동에서 사실 저희가 교부한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모라잡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사례비도 있고, 협찬은 물론 받습니다. 수건이라든가 있지만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200만원, 170만원에서 많은 동은 4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만 식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1개 분당 8,000원으로 해서 여유있는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좀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작년보다 깎인 금액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가 교부하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남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그 차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러면 집행 내역을 몇 개동을 샘플링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약 9,000원에서 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하고 견해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드림스타트가 북가좌1동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왜 4개 동만 했다가 서대문구 전체를 다 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드림스타트 개념이 사실은 어디 편중이 되고 4개 동만 하기에는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동으로 확대해도 우리가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자기 홍보차원에서 가야금이라든가 많이 접촉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1층에 공간이 있고 그래서 북가좌동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애들보다도 전동에 확대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저희가 14개 동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에 4개 동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맞냐면 다른 과도 말씀드리지만 서대문구 전체를 하려면 한 지역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개 동 했을 때는 맞는데 서대문구 전체를 했을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연동이나 신촌동에서 청소년들이 오겠느냐는 거죠. 그런 취지가 된다 했으면 서대문구 전체 가운데 중심 센터에서 해야 항상 이용하기 좋다는 겁니다. 4개 동 자체는 맞겠지만 전체로 했을 때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학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공간 활용이 드림스타트 내에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애들만 케어하기에는 저희가 능력이 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왜 북가좌동에 돼 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중심가에 있으면 장단점 있습니다. 애들이 상담할 때 외진 곳에 가서 원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이 100%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중심지 아니라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한쪽에 편중돼 있으면.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중심에 있는 게 맞지,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도 오히려 아현동이나 신촌동 쪽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북가좌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가좌동이 사람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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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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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은 88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현재 6개 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경찰서에서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왜 전체 확대가 안 되고 6개 동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처음에 할 때는 전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범죄가 없는 동은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시 예산이 좀 적게 나와서 없는 동은 제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현재 처음에 기수가 끝나가지고 새롭게 스카우트를 모집할 때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죠?
보통 15명 뽑는데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10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만약에 북아현동의 주민중에서 합당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북아현동 분은 탈락되고 신촌동에서 오신 분이 선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북아현동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동을 확정짓지는 않고요 그 점수대로 우리가 차출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심 스카우트라는 것은 그 동 인근에 있는 지구대나 옛날 파출소 인근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하는데 그 동네 지리에 밝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잘못된 선정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요, 이게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북아현동만 해가지고 북아현동만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진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뽑히신 분 가운데 자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뽑혀야 될 사람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못 해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렵게 사는 사람이 떨어진 사람은...
○이진삼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뽑는 것은 형식상으로 뽑고 미리 구청에서 특정인을 선택해서 뽑아놨다고 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심사할 때 서류점수가 70점이고 면접이 30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류점수가 70점이고 면접이 30점이면 집이 가난하다 치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더라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구청 주무과에서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겠네요.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드 운영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지리에 밝고 현 살아가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인간성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문제가 됐던 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신촌동 쪽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뽑혀야 될 사람이 안 뽑히고 엉뚱한 사람이 뽑혀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과에서 선택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자료나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뽑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이 15명 명단 가지고 계시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진삼위원   제가 이건 계속 진행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할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내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심 귀가 파수꾼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진삼위원   문제점 많이 발생하지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체적으로 격려차 각 동을 계장하고 돌아봤더니 문제점, 직능단체에서 어르신이랑 같이 가면 도보도 안 맞고 그런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세요. 일자리를 줘서 좋다고 하는데 직능단체에서 꺼리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진삼위원   저도 북아현동에서 자율방범대를 화, 목요일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아현동 동장님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유관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돌아가지고 안 된다. 차라리 초저녁에 인근 동사무소나 골목길에 쓰레기 집중투하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 피는 지역에 가깝고 평지부터 얕은 곳에 그분들이 순회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나중에 동사무소나 저희 같으면 자율방범대에서 사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처음 식으로 그렇게 운영했다가는 용두사미격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뚜렷이 만들어놓지 않고 실적 위주로 시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파수꾼 계획을 청소 잘 안 되는 데, 오후 근무시간 내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성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저녁에 범죄가 많이 발생해요. 어르신들이 7시부터 파수꾼 옷을 입고 있으면 범죄가 예방될까 해서 계획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받는 입장에서, 지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방법, 시간 같은 것도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해서, 파수꾼 운영 어르신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이용돼서 지역과 어르신들이 상생하고 공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잔디마당 운영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014년부터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장소 알 수 있나요? 28개 시설, 15개 시설은 저도 몰라서. 주로 어디가 잔디마당이 좋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백련사 논골공원 잔디마당에 구성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시설 이용 현황에는 28개 시설에서 찾아왔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어린이들 하고.
○이경선위원   시간제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신청해서 몇 시까지 쓰겠다면 비어있으면
○이경선위원   구체적으로 몇 시까지는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근무시간 내.
○이경선위원   주말에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주말도.
○이경선위원   그냥 접수해서 몇 시까지 쓰겠다.
그럼 관리는 누가해요? 누가 나가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이경선위원   효율적으로 좋았다는 평가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요새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자연친화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많이 신청해요.
○이경선위원   2014년부터 하셨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경선위원   신청현황을 제출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거기 속해 있는데 여성친화협의체 과장님 보셨을 때 좋은 협의체인가요? 굉장히 활발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친화협의체는 모일 때 많이 모이는데 격달로 보면 덜 모이고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활성화로 모이지만 평상시는 안 모이는 면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구에 위원회도 많고 협의체도 많아요. 저도 일정이 안 겹치면 가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가서 느낀 것은 회의를 하려고 어떤 내용이든지 숙지면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친화도시 사진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앞전에 모임 갔을 때는 장숙이 위원도 있지만 사진전에 대한 개념 정도도 안 가지고 왔어요. 하물며 담당 공무원도 의견이 좀 달랐어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하나의 꼭지로서 여성친화협의체도 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회장도 있고 고문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갔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좋지만 다들 없는 시간 쪼개서 나온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참여율이 떨어지는가를 보시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부터도 적극적으로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여성들끼리 있으니까 사랑방 개념, 여성들로서의 서로 공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텐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와 전문성이 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우리 협의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삼 위원님이 안심 귀가 스카우트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동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과 관계를 맺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완장을 차셨더라고요. “이거 시켜줄 테니까 서류 내봐. 내 말이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한 번 내봐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처럼 정말 우리 동네 뒷길도 잘 알고 그 뒷길에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예컨대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저렇게 어린 친구, 여성은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데리고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아까 이진삼 위원님은 어려운 분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좀 허수가 있다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 역할을 잘 하냐 못 하느냐는 아니지만 그 목적으로 온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플러스해서 심사기준,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그 평가서를 제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예컨대 어렸을 때부터 스카우트를 하셨던 분들은 스카우트 정신이 어딘가에 남아있거든요. 뭔가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저 분이 힘드니까, 저 분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선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스카우트는 저소득을 먼저 뽑는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네, 아닌데 그냥 여성이 혼자서 애들 키우니까, 그런 분들에게 돌리는 건 사실일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생각하셨겠죠.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이런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분조차도 밤길을 무서워해. 그런데 누가 그분에게 이걸 시켜주신다고 그랬대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야? 해도 돼? 얼마 준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지마세요. 본인 몸도 못 가누면서 누구를 안심하게 귀가시켜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스카우트 정신이 배인 분들에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 선정해 주시고 심사하실 때 그 평가기준 제출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어요. 우리 잔디마당 이용실적하고 스카우트 심사평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돌봄 그걸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작년에 했던 지역에서 올해도 꼭 그 지역에서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순차적으로 이번에 변경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작년에는 북가좌동에서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는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1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여성정책 되게 감이 멀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과장님은 여성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정책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가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남성 위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정책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같이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장숙이위원   한편에서는 여성이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반대로 남성들이 더 소외를 받고 더 빛을 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무부서를 보시더라도 여성 팀장님들이 더 많으시고 남성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여성들에 의해서 남성이 기를 못 펴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요새는 여성정책이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안에 여성정책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여성정책 안에 양성평등이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계속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양성평등 안에 여성정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숙이위원   자꾸 제 안에 물음표가 떠올라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어떠한 사안이 떠오르면 그 운영위원회나 담당하고 있는 쪽으로 미뤄서 그걸 추진하는 건 아닌지라는 염려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여성친화도시나 여성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그렇습니다. 전문가이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여성에 대한 여성친화적인 관점,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확실하게 접목시켜서 이야기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월초에 무엇을 하셨죠? 탐방을 하셨죠. 탐방을 하셨는데 이런 강연이나 강좌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강좌는 아직 안 했고요 우리가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그 강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이 아니라 양성, 그게 남자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고요.
여성정책 하면 되게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 단어의 선택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작년에도 약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은 지금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육반장 운영은 육아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보육반장인 명단에 자녀유무까지 표시를 하셔서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실급여 받고 있는 게 어떻게 하는지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김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볼게요.
77쪽 천기저귀 세탁 서비스 이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당 37,800원씩 1이면 1일에 쓰는 거겠죠? 이게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천기저귀를 쓰면 세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세탁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천기저귀 장려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아무리 천기저귀 장려라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지원해 주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세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1일 37,800원이라는 돈을, 아동당 37,800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지금 오타가 났고요 월입니다.
○김혜미위원   월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월이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동당 37,800원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세탁비를 지급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천기저귀 장려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시가 미쳤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천기저귀 서비스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80명 정도 됩니다.
○김혜미위원   이 80명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천기저귀 쓰는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아동 부지기수로 어린이집에 많을 텐데. 이 아이들만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테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신청을 해서 선별합니다.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진짜 불합리하네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신청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천기저귀 쓴다고 하면. 11개소가 신청했거든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지원까지 다 해 주는데. 세탁비까지 준다는데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나 천기저귀나 갈아주는 시간은 다 똑같은 거고. 시예산도 다 예산입니다. 시예산도 저희 구민들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것이라고 꼭 써야 되나? 이거 해서 이 집행액이 이겁니까? 밑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52만 7,000원
○김혜미위원   많지도 않구만. 아니죠. 15억 2,000 엄청난 거죠. 어린이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입니까? 이건 따로 예산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김혜미위원   천기저귀 서비스 아동당 비용 저한테 보내주세요. 월 얼마 들어가고 어디가 신청했고 거기에 아이들 쓰여지는 거. 그 다음에 세탁비용이니까 세탁소가 지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세탁비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송지라고 세탁업체를 서울시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어디에 몇 명이고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주십시오.
나는 천기저귀 세탁 서비스 비용 돈을 준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요. 세탁업체도 이상하네요. 서울시가 왜 거기를 지정했을까요? 사회적기업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취지는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십시오.
서대문 어린이 잔디마당 운영에 대한 걸 할텐데요. 여기에 통합놀이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통합놀이터라는 건 장애 어린이도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네에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 채로 안전장치 해서 탈 수 있는 그네도 있고 이게 통합놀이터거든요.
한 번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접목시켜서 하나라도 해서 구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전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도 놀이터를 갈 수 없습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2개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놀이터에 가서 그것마저도 소외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놀이터 대혁신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방학 돌봄은 홍제권역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얘기해서 못보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대신에 북가좌는 했으니까 타 지역에도 확대 운영해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끔 저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천기저귀에 대해서 체크했는데 김혜미 위원께서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이 있어요. 5,37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통합시설 지원이라면 통합시설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7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애아 통합시설은 12개가 있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2개 시설의 치료사, 교재 구입비, 장애아 보육 도우미 해서 5,370만원이 지원됐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황춘하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거기 치료사가 누군지.
교재구입비는 2만 1,000원이네. 1인당. 그러면 2만 1,000원이라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예산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주니까 시설별로 몇 명 하면 장애인이 5명이면 십만 얼마씩 나가고 그걸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도 88만원을 1인당 준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시설별로 한명 쓰면 월 8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평가인증 신규 통과 어린이집에 보육 연구비 지원해서 880만원 지원했어요. 평가인증 신규 통과하면 이 돈을 그렇게 지원한다. 통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연구비 원장 40만원, 교사 20만원 1인당 준다는 건데 보육연구비는 연구 계획서가 올라와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계획서 없이 연구비조로 지원해 주는 걸로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평가인증 신규 통과했다 해서 격려금 형태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인증 신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황춘하위원   통과한 후에 주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격려와 차후의 연구비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격려와 차후 연구비로 하든지 교육연구비로 준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지. 교육 연구라면 연구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다 해서 40만원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어린이집에 나갔는지 자료 주시고 근거가 뭔지 근거에 의한, 조례에 의한 부분이랄지 방침에 의한 거랄지 근거조항 있는 걸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인데 각 동별 국공립 구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청의 복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민간시설을 될 수 있으면 전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립 어린이집이 전환되고나면 원장님들이 시설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무상임대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할 수가 있는데요. 매매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매는 못 한다? 민간 어린이집 매매해서 원장 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작년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못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 금년도, 2015년도죠, 민간 어린이집 매입이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네. 명성, 다음, 우리누리. 3개를 계획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재울4구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2개소 무상임대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 명성이나 다음, 우리누리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은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올려서 시에서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67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67억을 간단하게 세 군데로 나누면 22억이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세 군데가 아니고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총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하고 가재울4구역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아니 내가 지금 3개만 물어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3개만은 그렇게 따로 배정을 안 받고요.
○황춘하위원   왜 따로 배정을 안 받아? 평가를 따로따로 해서 가치를 따로 분산해야 될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누리는 22억 8,000만원을 본인이 요구해서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다음은 16억 1,500만원. 명성은 11억 22만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시설 보강하는 돈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 인테리어비용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면 가재울4구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2개소는 무상임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5년 동안 무상임대한다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협약이 끝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5년이 지난 다음에는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1회를 더 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1회를 더 하면 5년 더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을 더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0년을 더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또 거쳐서 다시 연장을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지속적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가재울4구역에서 재산인데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려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재산도 재산인데 어차피 거기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5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했는데 그 1회에 한해서도 무상으로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에 협의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거기가 현재 가재울4구역이죠? 그쪽에 구립이 이제는 필요하잖아요. 이후에 그러면 이걸 살 수도 있겠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재울4구역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네. 지금 현재는 무상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주민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 그것은 봐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들어있다 하니 다행인 거고.
8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선정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총액이 얼마죠? 여기는 안 들어와 있네. 15명에 대한 실비 지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월 75만 1,050원으로 만근을 했을 때 인건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밤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예산은 그렇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고를 해서.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하고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순위다. 아니면 길은 몰라도 태권도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1순위다.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한 거. 절차 기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누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그러면 이거 관리는 지구대에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구대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스카우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현장 자체. 밤 10시부터 1시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파출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러니까 구민이 직첩 참여하고 체험한다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시설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참여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를 하나 들면, 아빠가 임산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임산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건소도 함께 하고 그러겠네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쉽게 말해서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부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 체험 같은 거, 가족간에 엄마와 함께 하는 체험도 있고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는 체험도 있고
○황춘하위원   아이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도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관과가 우리 여성가족과인 건데 도시관리공단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왜 도시관리공단하고 함께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체험부스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부스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 양성평등주간행사 자체를 같이 끌어간다는 것으로 지금 비쳐지는 건데 왜 같이 끌어가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양성평등은 여러 시설들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냐 물어봤잖아. 그렇잖아요? 여성주간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단하고 함께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공단에 필요한 부스만 주면 되는 거예요.○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여성영화 같은 건 도시관리공단을 빌려야 되고 여성 순화운동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참여를 우리가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분만 주면 되는 것이지 왜 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관리공단하고 함께 해서 같이 묶어가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능력이 안 되는 건가?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능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은 우리가 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느 시설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필요 부분에 따라서 부스를 주든지 아니면 그 행사에 맞는 지원 또 요구한 부분만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구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여기 보면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협조공문 보냈어.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단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공단에서도 예산이 있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그 협조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공단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결과적으로 진행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후에 행사 후에 보기로 하고.
마지막 94페이지 보면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764회 이게 무슨 얘기죠? 맞벌이 가정 자녀 방학 돌보미 그 사업 같은데 그 사업을 15번 해 가지고 대상이 764명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5번 해서 764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괄호 안은 그 숫자들을 얘기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실제 인원 53명 남녀 해 가지고 이건 여러 번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황춘하위원   그럼 대상자가 764명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연인원으로 했습니다. 실제 인원은 53명이고 연인원 764명 했다는.
○황춘하위원   설명이 안 되는 게 500만원 지원됐잖아요. 그럼 15회를 방학 돌봄 행사를 했어요. 15회 764명이 대상자인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5회에 764명 누계 총인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괄호 안은 뭐예요? 실인원 53명이고 남자 18명 여자 35명 해서 맞아요. 실인원이 이것이 15회를 하면 764명이 안 맞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같은 사람이 두 번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인원은 53명이지만 총누계로 해서 764명이 혜택을 봤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해야 된다.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핵심을 벗어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게 되는 것이고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박상홍   과 이름을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떻게 바꿨으면
○위원장 박상홍   지금 평등하고 그런데 요즘에 모든 걸 봐서는 여성 상위시대로 바뀌었는데 거꾸로 여성가족과 하면 자기 틀 안에서 자기가 올가미가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77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보면 지금도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탈락하면 5만 4,000원 지금도 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직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떨어져서 억울한데 거기다 5만 4,000원까지 떨어진 사람이 내요. 그럼 떨어지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에서라도 반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검토라는 게 말씀이 재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진짜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 말대로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떨어지신 분들한테, 애기들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시고 보조를 해 줘야 애를 많이 낳지 떨어졌다고 5만 4,000원 더 내는데 애 낳겠어요?
지금 북가좌동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북가좌동은 정원이 충족이 덜 돼서 인가를 허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가좌동, 남가좌1동, 신촌동은 인가를 허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들어오면 인가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친환경 자재 쓰는 걸로 6억 정도 지원해 주시죠? 그건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친환경을 50% 이상 쓰는 데는 1인당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근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린이집에서 구매 내용이 50%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기서 50% 구입하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영수증 내역서를 가지고 오지요.
○위원장 박상홍   인증서를 안 하고 영수증으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증서는 이미 인증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인증된 업체에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 내역서를 보고 돈을 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박상홍   지금 인증서가 구청에는 없어요. 영수증만 있다고요. 어떻게 돈을 주시면서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증된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믿고 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믿는 건 좋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똑같은 물건 가지고도 똑같이 구입해도 킬로당 4,000원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돈 만원 가지고 추가했다면 꼼꼼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만원씩 주니까 살펴볼 거 없어. 깎아도 만원에 줘야 되고 안 깎아도 만원 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가 그래서 그렇다? 생산자가 당연히 따라붙어야죠. 회사는 이윤추구 하는 데가 회사입니다. 친환경은 그 부분하고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생산자가 달랐을 때는 그후에 인증마크가 있어야죠. 그 회사만 믿고 6억을 준다? 한 예를 말씀드릴 게요.
제주당근이에요. 지역적으로 얘기해도 관계 없겠죠. 그런데 A라는 인증회사에서 3,000원이야. 비슷한 날짜야. B라는 회사에서는 2,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생산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수증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생산자가 달라서 그런 거죠.
○위원장 박상홍   똑같은 1킬로인데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품질이 생산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1,000원 비싼 건 이 부분이 더 친환경적이고 이건 덜 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6억씩 주면서 영수증 하나에 그 돈을 준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5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 서대문구 전체 예산이 얼마죠? 3,6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560억 쓰면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비율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좀 어려우시지만 감독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든 간에 서류가 명확하게 구비돼야죠. 서류가 없이 어떻게 영수증 하나에 의해서 그 회사만 믿고 영수증으로 줍니까? 영수증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30일에 영수증 하나로 해서 물품 구입한 거 얼마 딱 그렇게 받습니다.
그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분이 그렇게 순수하게 영수증 하나에 해서 주면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잘 감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하시는데 다문화하고 한국에 순수하게 결혼하시는 분하고 아이 낳으면 지원금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는 출산양육비가 안 나갑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다문화도 한국사람인데 거기는 안 나간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외국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똑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상홍   우리 아들이 좀 잘못 알고 왔구만.
아시다시피 우리 애가 다문화잖아요, 그런데 50만원 준다고 해서 좋아하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0만원, 20만원, 50만원
○위원장 박상홍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하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육아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거기 안에 치매지원센터가 끼어있잖아요. 저는 한 곳에 좀 몰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가. 그러면 아마 이것대로 하시면 농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인정받으시고 청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저희한테도 인정받으셔서 곧 국장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가족지원센터 각 센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져가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강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골고루 지역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인거고요 그러려면 권역별로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지금 건강가족 지원센터나 육아종합 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거점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왜 한 지역에만 얘기하느냐? 왜 이 곳에서만 얘기하느냐? 왜 여기만 프로그램 하느냐? 하는 게 해결이 다 됩니다. 한 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05쪽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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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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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행사할 때마다 주말도 반납하고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에 홍제천 연등행사 있었어요. 다수의 불교 관련하신 분들하고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날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신촌에서 크리스마스마켓을 하듯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대 앞부터 신촌역으로 해서 창천교회 앞으로 해 가지고 신촌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연등행사를 신촌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홍제천에서 했을 때는 물론 관련되는 사찰에서는 전부 나왔지만 일반시민들은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나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건 아시다시피 이 행사는 구청에서 제안해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옥천암하고 조계종 쪽에서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행사인데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당히 구에서도 책임감 있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는 구에서 관심을 좀 덜 갖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또 한 가지는 이색스포츠 체험교실 있어요. 지난 번에도 한 번 봤는데 기존 교실보다는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가족의 캠핑 같은 거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밍, 티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 같은 것이 상당히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또 새로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변화시켜서 젊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찾아왔을 때 체험하지 못 했던 그런 일들을 기왕이면 체험할 수 있도록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스미다구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번,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정으로 한 번 가지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쪽 사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참여가족수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18명인가 참여를 했었는데 2차 회의를 하니까 그중에 10가구인가가 못 가겠다. 뉴스를 보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취소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나 또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은 사실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클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올해가 스미다구 아이들이 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가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 중심의 내실있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지원 해가지고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는데 왜 매년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 개최하는 종목이 줄어들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는 세월호와 선거가 있어서 좀 줄었고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만약에 메르스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계획은 원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보다는 지금 종목별 개최하는 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적으로 구청장기는 태권도가 올해 개최를 못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이진삼위원   그런데 한편에서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대회를 지원 안 해 준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났어요. 태권도 쪽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실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18개 종목 있는 것으로
○이진삼위원   동호인수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호인수는 한 5만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 초창기에는 구청장께서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구청장기대회 만큼은 우리 구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해주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여름 축구대회 같은 걸 보더라도 서대문구 소속된 동호인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연합회장기대회는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구청장기대회 만큼이라도 최소한 8, 90% 이상 서대문구민이 참여하는 대회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고 특수한 당구대회 같은 걸 예를 들면 참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이진삼위원   당구, 자전거, 족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만이라도 서대문구민이 일방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 가지 보면 거기 규정에도 보면 예전에는 서울특별시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특별시민, 경기도, 인천시까지 자격을 부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아까운 돈을 지원해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연합회장기대회처럼 구청에서는 기본만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동호인들이 참가비를 내서 하는 거 같으면 상관없지만 구청장기 만큼은 주무과에서 종목별로 홍보를 통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각 종목별 여러 가지 현안이 바뀌었는데 대충 동호인수를 파악하는 걸 보면 행사때 본인들이 몇 천명 몇 천명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 한 예로 배드민턴 클럽별 동호인 명수를 보고해라 해서 취합하면 그건 예전에도 몇 번 했지만 주민번호까지가 아니라 생년월일까지만 받아가지고 하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향후 차등 지원하겠다는 걸 명분있게 말씀드려야만이 우리 구민들도 순수하게 동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지금처럼 경기도, 인천시 사람까지 불러가지고는 대회 경기에 이기기만을 위한 행사가 돼 버린다고요. 백령도 선수가 서대문구에서 떳떳하게 뛰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촌동,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본 위원 지역구쪽에 과장님 체육관 스포츠 사각지대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은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까지 안 잡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오래 근무하신 과장님, 이은미 팀장님이 오랫 동안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만큼은 토대를 마련해 놓으셔야 나중에 후임자들이 그 자리를 맡더라도 연속성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뤄지는 일들만 계속해서 대회나 치르고 이렇게 해서는 서대문구가 생활체육 부분에, 체육부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마포구는 이미 생활체육회에서 체육관을 2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서너 차례 방문해서 운영하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에서 생활체육회나 종목별 연합회를 다룸에 있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대회 치르고 보고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계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생활체육회라고 생각해요.
생활체육회에서 새로 짓는 한마음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지난 번 문제됐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한 번 정도 생활체육회에 맡겨봐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타구 예라든가 서서히 준비해서 언젠가 인적자원을 생활체육회 12명, 13명 되는 체육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청소년수련관 시일이...
○이진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서대문구 생활체육, 전체 체육 또 문화체육과에서 동호인과 클럽과 종목과 우리 의회와 구가 같이 어울려서 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 번 과장님 노고에 더욱 더 분발해 주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신나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제가 불광천 열린 문화마당 개최할 때 가 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느낀 점이 뭐냐면 지역에서 진짜 문화에 대한 부분을 목말라 하더라 이런 걸 느꼈어요. 모든 행사가 죄송하지만 신촌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알차고 잘 운영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보면 신촌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역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대학을 챙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게 됩니다.
참여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안에 주민이 참여한 건 몇 명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이 잘 됐다는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있었나?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나? 그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 벚꽃음악축제, 찾아가는 문화나눔 이런 부분에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건강한 문화를 쥐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걸 없앨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건강하게 문화에 대한 걸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서대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니까 찾아가는 스포츠 주치의라고 해서 새롭게 이화여대 실버건강대학과 연계해서 진행되네요. 모든 게 다 이대하고, 대학과 연계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 별 거 없어요. 건강강좌 이론 및 웰빙 스트레칭, 걷기 등으로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운동기구 사용법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강사로 활용하는 계획, 추진실적으로 잡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꼭 대학이라는 곳에 연계해서 가야 되나? 오히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어르신청소년과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닌가. 각 노인정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데이케어센터 노인센터에 파견해서 그분들에 대한 걸 지도해 주고 직접적으로 문화체육과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운영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맨날 협약한다는 이름으로 위탁 주고가 아니라 여태까지 잘 해 오셨는데 왜 자꾸 대학이라는 곳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위탁 주는 건 아닙니다. 위탁주는 건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이러나저러나 여기에 강사진이나 모든 것은 다 이대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대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강북삼성병원은 오르락내리락 건강걷기 프로그램인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여기 강사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화여대 실버건강대학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뒤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잖아요. 이화여대하고 실버건강대학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혜미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김혜미위원   저희 서대문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대학이, 평생교육을 갖고 있는 대학이 저희 서대문구의 예산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에요. 모든 주무부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대학과 협업하고 대학하고 연계돼서 위탁주고 수탁주는 곳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과 보고서를 다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다행히 문화체육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지원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하여튼간 이대하고 또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대학과 대학과 대학과, 이러다가는 서대문 지역에 있는 모든 위탁업체가 다 대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도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길 위에서 꿈꾸는 행복과 함께 걸어요 기부걷기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기부걷기 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게 의원님들은 그때 다 모르시고 계셨어요. 왜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진삼 위원님이 오셨었는데 이진삼 위원님은 다른 체육행사에 가셨다가 아시고서 늦게 오신 거래요. 받으신 의원님들 없으시다고 그러는데요. 보내셨나요? 저한테만 달랑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얘기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원님들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혜미위원   한 번 보내신 거잖아요. 달랑 한 번 그것도 가까운 시일에 보내셨어요. 아마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주문해서 보낸 거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의원님들한테 그만큼 많은 문자가 오는데 그것 눈여겨서 보시냐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 건이니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챙기시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포츠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 문화에도 많은 부분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니까요 조금 과감하게 아닌 건 접으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더 파고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정말 각양각색의 주민들에 문화 콘텐츠를 맞춘다는 게 참 힘든 일일 거예요. 참 힘드시게 일하신다는 거 저희 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노력하신 만큼 정말 질의도 좀 약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화가 저의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다보니까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같고 또 행사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 눈에도 많이 미흡한 점이 도드라지게 더 눈에 띈다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독립문 민주축제는 많이 자리 잡아가고 계세요. 처음에는 제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도 그래서 좀 편향되게 갔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한 번 지켜봐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정말 유심히 봤더니 많이 개선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나 신촌문화축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인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그 애들의 대학축제 개념에 우리가 서브로 예산을 줘서 운영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과 우리 주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능, 재능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재능을 과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저희 서대문 주민들과 얼마만큼 호흡이 됐는가?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젊음의 축제만 그냥 열어준 것밖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평가가. 그러니까 신촌 주민들도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타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와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좋죠. 우리 안산 자락길처럼. 우리 서울시의 안산자락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주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험한 말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고싶지는 않고 한 번 올해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각 팀장님들도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라고 저희 믿고요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열린 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나눔, 홍제천 명화의 거리 및 음악방송 잘 된 것도 있지만 난 아닌 것도 있다고 봐요. 열린 문화마당 운영하시는데 그게 지금 안산벚꽃, 불광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역별로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권역별로.
○이경선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뭔가요? 그건 장애인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복지관 이런 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 찌든 아이들 찾아가는 것, 복지관 어르신들 찾아가는 것 또 영천시장도 찾아간 적 있어요. 그 상인들 문화에 접근하지 못 하는 사람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상세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홍제천 명화의 거리 및 음악방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 명화의 거리는 지금 명화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기 적혀있는 예산 2,000만원 정도는 거의 3년 정도 된 것 그중에 있어요. 그게 훼손돼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라서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고요.
음악방송은 홍제천 재난방송이 있는데 그것을 평시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경선위원   제가 이 음악을 말씀드렸더니 그때 전산과에서 음악을 관여한다는 거예요. 전산과는 기계적인 것을 하는 거지 음악선정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우리가 하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민원 전화 몇 번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려요. 아실 거예요.
가끔 가는 우리는 좋죠. 명화 보고 음악 듣는 거 좋아요. 저도 홍제천 가끔 걸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듣는 거야.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좀 바꿔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당연히 바꾸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바뀌어도 그분들 귀에는 확 바뀌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음악 너무 틀지 마시고요, 어떤 때는 새소리도 좀 들려주시고요 어떤 때는 아이들 노래도, 학교갈 시간에는 좀 틀어주세요. ‘아 들을만 하다. 나 창문 열고싶어.’ 이런 느낌이 가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명화도 안 그래도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말씀하시네요. 저도 거기 홍제천 걸은 지 한 4년 됐지만 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설치비도 드시겠지만 어찌됐든 명화를 거셨잖아요. 그것을 안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연남동 지나면 경의선 철길 공원화 하신 거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한 번 가보세요. 물론 처음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저도 거기에 발 담그고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 벤치에 앉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제천 저도 가보지만 어느 순간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정비가 필요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밤에 돌아보고 하니까. 예컨대 지금 여름이니까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3일 전에 가고 4일 후에 가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뭐가 자라가지고 벌레가 우글거리더라고요. 물론 관리 잘 하시지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관리는 치수방재과
○이경선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질의하면 그건 무슨 과다, 무슨 과다. 저는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이게 함께 통합 아닌가요? 홍제천 행사 하시잖아요. 행사할 때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행사하는 곳이 유심하게 보면 저기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 과에 서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 봤더니 그렇더라. 우리 언제부터 행사할 건데 함께 정비하자.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음악도 제가 여쭤봤을 때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 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 안 나오길 바랐어요. 전 당연히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음악은 저희가 틀고 장비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선정은 여기서 하실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가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선정부분도 어떤 때는 클래식 틀고 어떤 때는 재즈 틀고 명절 때는 국악도 틀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하셨어요. 제가 다른 부서 모임에서 말을 했는데 이 개념이 어떤 분은 여성에 관한 영화를 틀었다. 어떤 분은 여성감독이 제작한 걸 틀었지. 같은 과에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뭐하자는 거예요? 담당자가 헷갈리면 우리는 뭡니까? 이랬는데 과장님 여기서는 어떤 위주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제가 가 봤는데요.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고 여성감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남성감독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부분 여성이더라고요.
○이경선위원   앞으로 여성 주제 영화도 남성이 보는 관점에서 여성을 다루는 좋은 영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질문하니까 여성감독 위주의 영화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럼 편향된 거 아닌가요? 계몽이라 함은 여자 남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가 이렇게 하면 여성이 좋겠다라는 관점의 영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이 이러이러 하니 여성의 이런 권리를 찾자라는 관점도 다르거든요.
이거 선정도 남자 참가자도 갈 수 있을 텐데 여성국제영화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앞에서 잠깐 봤지만 남성들이 우르르 오는 거 못 봤어요. 단체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여성학교수가 학점 줄 테니 수업 일수 채워줄 테니 가, 하고 온 것 같아요. 난 그러면 발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이것도 깊이 고민하셔서 정말 서울국제영화제가 세계 국제영화제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성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영화제 그 중에 저도 올해 처음 알았는데 6대 영화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경선위원   우리 예결할 때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실있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많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관람 우르르 해서 자리 메꾸기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개보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행사 가 보시고 팀장님 보셨지만 저는 거기 행사 갈 때마다 그냥 서로 말하지 말고 듣지 말자예요. 이게 말인지 이름을 호명한 건지 눈치로 일어나고 눈치로 찔러주는 거예요. 당신 일어나.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몇 년 된 건데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관이잖아요. 운동하고 농구하는 기능은 이상이 없는데 행사할 때 흡음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벽면하고 지붕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해 봤는데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경선위원   보수할 때 점차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네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흡음을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게 큰 대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갈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행사에 좋은 아나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에 일반인이 마이크를 잡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나운서를 부르셨나 했거든요. 그 아나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멘트를 했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본부석 있는 우리조차 안 듣고 싶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이 필요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말씀하면 뒤에서 땀나시죠? 많이 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땀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감사때도 많은 말을 했고 저는 의회 와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요. 어차피 결정은 됐어요. 뒤틀릴 수는 없어요.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잘 되게 방향키를 가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딜레이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고 저 때문에 과장님도 힘도 들었는데 저는 조금 더 다 함께 저희 과나 구청이나 다 함께 좀 더 다가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99억 잡혔는데 16억이 추가된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예상치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러셨어요. 1,00명이 서명하셨다고. 그 1,000명의 힘의 논리로 이게 된다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해결 안 되고 계속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원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분들 고집이지요. 그분들이 2년 전에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를 냈던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감사원에 넣은 거예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냈더라도 옴부즈만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명해 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설명해도 얘기를 잘 안 들으시니까요.
○이경선위원   저는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떤 분이 휴게실에서 그러셨어요. 딜레이 되는 만큼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건축 자재비도 뛰고 인건비가 16억까지 뛰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게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금액 내에서 설계하는 것인데 그걸 다 줘야 되냐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너무 적게 주면 부실공사 되거든요.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행정에서 듣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을 조금씩 접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라고 말이 늦어지냐, 어떠한 부류에 의해서 이게 딜레이 되니까 계속 돈만 올라간다. 그 딜레이 시킨 사람들에게 또 화살이 가. 그러면 그게 밖에 나가서 들려봐요. 이거 더 안 돼요.
누구 탓하지 말자고요. 이미 짓기로 했으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지어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니 꼭 짓게끔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 계속 안 나요. 이거 절대 안 나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정말 체육관 필요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좋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시설 들어가고 단전호흡 들어가고 유아스포츠 다 좋은 꼭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합의점이 안 나와요? 또 누구 탓이다. 누가 이걸 못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3년 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3년의 세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로 했으니 다음 업무보고때는 진행되는 과정이 얘기가 됐어요. 시작도 안 하고 3, 4년 끌어봤자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구청에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계속 곯으면 병만 되니까 과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고 구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힘이 드네요. 다목적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으니 이해하시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그러면 우리 스미다구랑 체육교류가 취소되면 예산 안 쓰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쓰죠 당연히.
○장숙이위원   불용처리 돼서 안 쓰시는 건가요? 다른 곳과 한 번 해 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찾아보고요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아직 교류 이런 것을 생각할 여지는 아니고요 이게 좀 잠잠해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기회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과도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현재 국제교류가 스미다구하고 몇 년 째 지금 진행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5년째입니다.
○장숙이위원   오래하셨네요. 이 시점에 스미다구가 하닌 다른 곳하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의견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아축구한마당이 있고 지금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청소년축구한마당은 전혀 고려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하기가 힘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청소년축구한마당은 아직 계획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유아축구한마당은 이건 동기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달씩 하다 보니까 그 대회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청소년은 앞으로도 좀 활성화되면
○장숙이위원   요즘에는 초등학교에도 축구 동호회 활동이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모르겠어요. 자체학교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 학원 위주로 해서 하는 축구대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축구대회가 없어서 낄거면 요즘은 청소년과 관련된 집중도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반기에 아마 그 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고 종목별 연합회입니다. 축구연합회, 농구연합회, 배드민턴 연합회.
○황춘하위원   그러면 종목별 연합회들이 생활체육회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황춘하위원   정상인데 의무적이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무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안 들어오면, 지금 각 종목별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바둑대회랄지.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태권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태권도 안 들어와 있고 바둑대회도 안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런 데가 구청장기를 한다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원합니다.
○황춘하위원   바둑대회는 했나요? 다음 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메르스 때문에 연기해서 아마 9월이나 10월에 해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거기는 하고 그러면 지금 태권도하고 바둑이 안 들어왔는데 바둑은 그렇게 구청장대회 한다고 하고 태권도연합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둑은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종목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축구에 얼마 또 농구에 얼마 바둑에 얼마 태권도 얼마 테니스 얼마, 구청장기에 다 해서 분배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연초에 분배되어 있죠.
○황춘하위원   그 분배되어 있는 것을 집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황춘하위원   만약에 태권도연합회가 10월이나 9월에 대회를 한다, 구청장기대회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저희가 몇 번 타진했는데 안 한다고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 드리죠. 그런데 태권도가 작년에 내년부터 구청장기를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올초에 안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잡혔어요. 저희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왜 조금 잡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안 한다고 해서 빠졌었는데
○황춘하위원   전년도에 지원해준 예산보다 적게 잡혔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안 잡혔는데 중간에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추슬러 보니까 전년도만큼 못 드릴 만큼 예산이 돼서
○황춘하위원   전년도에 맞춰서 줘야지.
자, 태권도연합회의 어떤 특수성을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느 종목과 좀 달라요 태권도는. 바둑도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바둑하고 태권도는 아이들 위주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성인들이에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모이면 한 7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미니멈으로 한다 하더라도 500명 정도는 모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500명의 아이들이 청장기 대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발휘해서 청장상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래도 우리 구의 단체장의 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은 구청장에 대한 어떤 큰 의미가 없겠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체장 상을 받았다. 이것으로 아이에게 상당히 격려하는 또 그 격려 속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커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는 제일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독려를 해서라도 해야 될 대회 아니냐, 청장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조금 서로 엇박자가 났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고등학생들로 봤을 때 단체장의 상을 받으면 대학에 갔을 때 그것이 반영되리라고 보거든요 내신에.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운동 쪽으로 학교를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받은 상장을 가지고 대학에 제시를 하면 일정정도의 어떤 내신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아이들 성장하는데 있어서 독려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엇박자 나니까 안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들어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45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차피, 총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동안 650만원 지원했는데 450만원 지원하니까 2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200만원이 누구한테 전가되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맞춰서 행사를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10월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민과 관이 불편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야.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 발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크리스마스마켓은 상당히 화려하고, 먼저 행정지원과 때 내가 업무보고를 못 들어왔는데 어느 때는 얘기하겠지만 구청 광장에 연등준비를 하는데 심한 말을 했어요. “여기가 절이냐?” 하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당히 종교편향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업무보고 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못 와서 못 했는데, 연등행사도 사실은 우리 문화과에서 열심히 뭔가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2년차 해가는데 참 잘 해왔어요.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폭포마당 통해서 하면 참여의 한계성을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참여 확대를 위하고 또 그 날은 종교를 다 떠나서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일반인들이 보고 참여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어르신청소년과 이진삼 위원님 저하고 줄기차게 작년부터 요구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져서 전체 구민이 모이는 건 한계,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이 모여지는 행사를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르신 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밖에서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청소년과 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력해서 어르신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이른 시일 내에 결정돼서 이른 시일 내에 각동에 전달되고 동에서는 유관단체 회의 때마다 얘기해서 각 단체들끼리 몇 사람 뽑아서 어르신지원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팀들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선수 발굴하고 선수 발굴되면 그분들에게 스트레칭 요령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기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되 젊은 사람들이 뒷받침, 심부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서대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구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과장께서는 하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많아서 답답할 겁니다. 그래도 힘차게 해 나가시고, 성격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암 국비 지원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의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어디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적인 게 연세대, 이화여대, 아단문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단문고, 그게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데예요. 우리 관내에 있어요.
○황춘하위원   여기에 지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 문화재들이 있으니까요. 문화재청에서 법화경 책자 이런 것들 보수하는 비용이 구를 통해서 나가고
○황춘하위원   언제 지원되나요? 문화재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 끝났어요? 사업하려면 빨리 해야 할 텐데 왜 늦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국시비 지원사업하고 구비 사업
○황춘하위원   구비사업은 따로 떼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걸 구분을 하고 그런 과정이 걸린 거예요. 옥천암에서 문화재청 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작년에 사고이월 한 사업하고 사업을 분리하잖아요.
○황춘하위원   사고이월 사업비 6,000만원은 따로 하기로 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걸 같이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옥천암에서 오면 해 드릴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서 안 돼서 우리가 집행 못하고 있다. 언제 된다고 그래요? 확인 안 해 보셨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한 달 전에 가 봤더니 사무차장인가 실무진이 바뀌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가서 도와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내용이 어떤 건지 분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협조를 해 주고 두 번 세 번 가셔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요. 201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 여기 물총축제가 빠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축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저는 대표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축제는 3가지를 대표축제로.
○위원장 박상홍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는 돈은 서울시에서 다 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대부분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1억 5,000이 구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위원장 박상홍   서울시에서는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부터 3,000만원 지원해 주지 말고 주차장이나 달라고 하세요. 그 주차장이 마치 축제라든가 독립문 행사하면 같은 걸로 알고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면 구민들도 서대문독립문축제라니까 서대문에서 하나보다 해서 차 가지고 오면 돈은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고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렵지만 서대문의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독립문도 저희들이 하니까 주차장 관리도 서대문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물총축제 올해는 어디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연세로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위원장 박상홍   거기 회사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관 기획사는 무언가라고 신촌에 있는 문화기획사
○위원장 박상홍   무언가 망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신촌에서 축제를 하면 왜 신촌 상인들하고 안 하고 무언가에 위탁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물총축제가 3회째인데 작년 2회, 재작년 1회때부터 무언가하고 서대문구청 하고 손잡고 성공시켜 온 축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성공시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사에서는 성공이 아닌데 왜 회사에서 또 할까? 나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마이너스 1,000만원 났다고 했어요. 이 회사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작년에 마이너스 1,000만원 났는데 왜 올해 또 할까? 올해는 이익이 날 걸로 계산해서 했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해야죠.
○위원장 박상홍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작년에 1,000만원을 손해 봤는데 올해 신촌 물총축제 하는데 또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 무료로 50만 톤 주시면 안 돼요. 올해 비도 안 와가지고 가물었는데 그 축제하는데 50만 톤을 지원해 준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세금입니다.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 2억이라는 흑자를 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근거를 잡기 위해서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대표자 바뀌었다고 편법을 쓴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대표자 바뀌었다고 해서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런 회사가 올해도 또 한다?
과장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축제가 올해 3회째 하는데 1회 2회째 얼마나 잘 됐나, 위원장님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와 우리 직원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잘 하고 못 하고는 일단 세금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잘 해야죠. 어느 축제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주고 물 주고 했는데 자료 달라고 하니까 대표자 바뀌었다고 해서, 1,000만원 적자났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올렸어요.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촌 물축제하면 당연히 상인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했어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도 자꾸 관에서는 모든 것을 하다보면 그 행사가 민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관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뻗어나지를 못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장소를 제공할 정도면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익의 얼마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태서 써야죠. 그런데 하물며 내놓지도 않는데 적자난 데서 올해 또 하겠다?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 과연 그 사람이 와서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신촌 사람들은 그런 행사하면 장사 안 된다고 되려 뭐라고 합니다. 그거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신촌에 행사하면 과연 서대문구민들이 몇 %가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신촌 대학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서대문에 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나중에 행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그러면 올림픽 왜 합니까? 그 나라에서 하면 그 나라 국민들만 참여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상홍   이걸 올림픽하고 비교해요? 이 대학축제를 올림픽하고 비교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비교할 수 있죠.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린 건요 비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대문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의 대학생들 많이 참여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단체가 서대문지역 대학생들 연합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세요. 축제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어디 살며 어느 학교인가를 데이터를 한 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경 스미다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사실 15년 정도 했다니까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구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서로간에 교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도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꿔가지고 브라질이라든가 남미 쪽 축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15년 동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 차원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왔다갔다한 이 역사가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거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한일 관계가 있으면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여성쪽으로 몰면 요즘 남성들 갈 데 없어요. 여성분들이 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남자 10명 있는데 여성 한 명은 들어가도 그 여성은 버텨요. 그런데 여성 10명 있는데 남자 혼자 가면 저 구석에서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성영화제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자고. 모든 것을. 지금 어느 정도 다 평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꾸 이렇게 하면 남성분들도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은근히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자꾸 이렇게 붙이지 마시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제천에는 음악이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음악방송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불광천 쪽으로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왜냐 하면 불광천이 지금 사실 소외됐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홍제천에 체육시설 설치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떤 체육시설이요?
○위원장 박상홍   배드민턴이라든지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천변에는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설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것은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스미다구 관계에 대해서 저도 거기 몇 차례 갔다왔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그동안에 잘 됐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양국을 오갈 때 홈스테이를 이용해서 양국의 문화를 접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특히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느냐면 스미다구 교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올해는 중단됐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총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신촌쪽에 상인들이나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답변하시기에 물총묵체를 할 때 무언가라는 기획사하고 신촌에 있는 상인연합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일부 자료가 있는데도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서 그 회사에서는 1,000만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날 배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광고 섭외를 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상인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한 파트라도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잉여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나눠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활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전문 아나운서들이 와요.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안 좋고 보기도 좋지 않고, 생활체육은 순수해야 되는데 기성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 빠트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처럼 김동석 박사기 같으면 김동석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출연하신 거니까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청장기라든가 다른 연합회장기 대회는 구청에서 지원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홍보해서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들어갈 비용으로 차라리 동호인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무국장님이 사회 보는 게 맞지요.
○이진삼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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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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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했던 기간보다는 제가 칭찬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잘 하셨고요. 더 잘 한 건 뭐냐 하면 1박2일 캠프 운영에 C-프로그램 지원사업 하시는 것중에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를, 사이버로 신청하기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부모가 직접 해주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편향되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장 추천을 통한 참가대상자 모집을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것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다문화가정센터를 통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공공의 영역이 할 때 흔히 말하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좀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그게 가능한데 공무원들을 그게 안 될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사업이 적다보니까 좀 신경을 잘 쓸 수 있고요.
○장숙이위원   너무 좋은데, 여기에 혹시 아빠가 알려주는 밤하늘이야기 캠프에 편모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서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고는 싶으나 편모 가정에 있는 아이인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 하는 또 틈새가 보여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아빠와 함께 하는 달보기 그래도 사실 아빠와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빠들이 하도 참가를 안 하니까 아빠가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건 사실 제목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소백산 국립천문대 갈 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기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아주 깊은 친구들을 뽑아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반인이 들어올 수도 없는 국립연구기관인데.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따로 뽑으려고 고민중입니다.
○장숙이위원   너무 깊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골든벨 지금 한 학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예산이 사실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다른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작년처럼 남은 것을 여러 개로 쪼개서 연말이 되면 찾아가는 과학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두 번 째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빠와 달보기, 취약계층 어디다 하셨죠? 청각, 농아인쪽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는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농아인을 했었고요.
○김혜미위원   올해 아직 안 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작년에는 농아인을 데리고 했고 올해는 농아가 아닌 다른 분야 장애인들
○김혜미위원   아직 안 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농아가 아닌 다른 쪽 어디를 하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서대문에서 했었는데
○김혜미위원   전체적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한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사지장애
○김혜미위원   그러면 지체장애 쪽을 했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청각장애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고요.
○김혜미위원   그거말고 지적장애, 발달장애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좀 돌려서 발달장애 친구들도 한 번 해보십사.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힘들겠지만 제가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었던 서대문 생태에 대한 부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깎여서 하지 못 하고 한계는 있는데요 장비도 샀고 새벽에 나가서 학예사들이 지금 계속 촬영하고 세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또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건데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있으면 그래도 나올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보통은 통계를 내거든요. 한 4년은 지나가야 작용한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김혜미위원   좀 빨리 할 수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빨리 한다고 하지만 그냥 억지로 되는 거고
○김혜미위원   그래도 중간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조금 가져가시는 건 어떠신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어쨌든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었나요?
   (「처음에 2,000만원을 했다가 그중에 카메라 촬영장비 구입비로 600을...」하는 이 있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쨌든 나중에는 600이었습니다.
○김혜미위원   600이 아닐 텐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처음에는 컸다가 작아졌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김혜미 위원 질의할 때 관장님 표정 보니까 돈도 조금 줬는데 빨리빨리 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늘 열정적인 그런 대목이 아까 장숙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왜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되나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열정의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 100%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입장객 추이는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줄지 않았고요 5월 말까지 1,000명 쯤 늘었습니다. 1,000명 쯤 늘고 입장료 수입은 90% 정도 올라가 가지고 작년 전체 수입 한 10억원 중에 5억 3,0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었다면 올해는 입장료 수입이 1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약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전시 내용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긍해주신 편이고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민에 대해서는 인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텐데 어느 정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한 80%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딱 줄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 못 온 분들이 나중에 또 오기 때문에 3주 동안 80% 빠졌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희망이 있으신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기타 보고때 보면 남가좌동에 있는 가재상에 대해서 몇 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끼?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추진되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갖다주시면 저희가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올적 갈적마다 보는데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러면 의견만 내세웠지 진행되고 있는 건 없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태양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제 때문에 인근 성원아파트 측하고 여러 가지 일부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작년보다 확실히 달라졌고요, 작년에는 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북중학교에 주는 주차료를 두 배로 올렸습니다. 두 배로 올린 다음부터 연북중학교에서 빨리 축구팀을 내보내서 사실 지금은 전혀 안 막히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원시원하게 항상 답변하시는데 그럴수록 우리 어린 아이들의 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위원   칭찬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홍   네, 하세요. 이경선 위원,
○이경선위원   홍보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국회 보좌관들이 안산자락길 왔어요. 제가 소개를 하면서 박물관 얘기를 했더니 대다수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일한 곳이다. 많은 홍보 부탁한다고 했더니 뭐 먹었냐고 해서 먹지는 않지만 거기 운영위원이라고는 했는데요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업무보고 보면서 달라진 점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장님이 학술하시는 분으로서 마케팅 부분이 미흡하다. 이 앞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경영마케팅, 전시교육, 운영지원 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경영마케팅을 주무부서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박물관이 좋은 표본도 있지만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보석을 갖고 있어도 남에게 보여줘야 진가를 평가받을 수 있듯이 아까운 게 사장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고 주차문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북에 주차료 주고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했듯이 제가 요즘 주말에 한 번씩 돌아봐요. 예전보다 굉장히 거기 주차문제는 해결이 됐더라고요. 조금 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요즘 메르스 때문에 그럴지 모르는데 요즘은 더 한가해서 이렇게 안 오나 걱정도 됐는데 연북에서 교통을 잘 잡아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연북 어머니들이 절대 인조잔디 깔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잘 돼야지 제말이 학부모들도 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더 노력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마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 연북중학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생일파티 하시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건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100가정 정도가
○이경선위원   왜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나 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계속 했었는데요. 저희한테는 사실 작은 포션이어 가지고요.
○이경선위원   저희가 그때도 봤지만 옥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일파티 지하에서 해요. 생일파티도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달 보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생일파티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달 봐도 좋지 않겠어요?
저는 제일 아까운 부분이 옥상 부분인데,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뜯는데 돈이 더 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관장님이 이 박물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내용을 넣으셔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면에서 그걸 없애고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더 극대화가 된다면, 박물관이 더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교체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 추진하다 실패한 게 있는데요, 국비 16, 시비 16, 구비가 된다면 8억 정도 해 가지고 박물관 밑에 커다란 공터가 있어요. 지금 숲이 돼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국비 신청을 해 봤는데 일단 구에서 결정이 안 된 거라서 결국 못 했어요.
그 건물이 플라네타리움이라든지 실험실을 더 놓을 수 있고, 저녁때는 한정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큰 걸 다 열 수는 없고. 저녁때 플라네타리움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설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요. 올해는 섣불리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서 와서 보신 분들이 여기가 제일 좋은 데인데 잘하고 있고 잘 못됐다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구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는 미시적인 차원의 접근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법이 후대에 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께서 그쪽에 전문가니까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저희 구에서 협력을 잘 통하셔서 정말 훌륭한 박물관으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려요.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장소, 저희 의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맞대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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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