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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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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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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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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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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최근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대문보건소의 대응 상황에 대해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간략히 보고 드렸으나 오늘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다시 소상하게 그 동안의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말부터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저희 보건소도 사업 중 일부를 연기, 유예하면서 신종 전염병으로부터의 서대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다소 사업실적에 차질이 있었지만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맞춤형 건강관리, 예방적 보건 의료사업, 의·약무 관리 및 가좌보건지소의 사업 실적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담당 과장이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박상홍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모두 덥고 어려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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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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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서대문보건소가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별 탈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지킴이,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세요. 또 여기 보니까 대학생 참여도 있네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지킴이 분들 전체 명부하고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출됐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대학생 참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올해부터 대학생 먹거리보안관이라고 해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의 위생이 불량한 업소들을 같이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보고 느끼고 또 학교에 전파함으로 대학가 주변의 위생관리 수준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17명이 선발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은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몇 학년들이 참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고학년보다는 1·2학년들이 참여하고 연세대 학생들, 이대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 어떤 잣대가 있어서 선정하셨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일단은 식품에 관계되는 학과 전공자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경선위원   연대에 식영과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식품공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정 기준은 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선발했고요 지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하나요?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적발 건수로 알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학생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하튼 여기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전체 참여자들의 명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학생들만?
○이경선위원   아니 학부모도.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3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명부하고 이분들 활동하실 때 평가했던 부분들, 이분들이 점검갈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점검표까지 해서 보여주시면, 서면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불철주야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서대문 지역은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20쪽 집단급식소 합동 지도점검 실사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학교 해서 21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집단급식소가 있는 대학에
○김혜미위원   저희가 대학교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집단급식소 중에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개학 전에 38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개학 전에 식생활에 임하기 전에 점검 했고요. 그것 말고 152개소는 점검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학은 자체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쪽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거기까지 해 줄 이유가 없다. 대신 급식을 운영하는 노인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시설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그럼요. 거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대학을 21번이나 해 줬다는 게, 이게 한 번 해 주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활동비입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1일 4시간 4만원입니다.
○김혜미위원   오히려 노인센터 점검하고 노인센터 지도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7월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련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고 있고요.
○김혜미위원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전수 점검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원래 서울시에서 5월 정도 합동 점검할 계획이었는데 지연되고 있고 메르스 때문에 더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불량했던 곳 58개소에 대해서 지난 주까지 김혜미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고 위생 불량한 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서 다 시정 지도를 했습니다.
주로 자판기 옆에 쓰레기통이 없다거나 주인하고 멀리 떨어진 데는 위생에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두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가장 저소득 아니면 어르신들이 즐겨찾는 게 자판기거든요. 비싸서 못 드세요. 몇 천원 짜리 어떻게 드십니까? 2,3백원 짜리를 드신다 말이에요. 거기가 위생이 가장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철저하게 나가기 전에 교육도 해서 전수 점검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계속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에 대한 자료 이경선 위원님 주실 거 저도 주시고요.
과태료 위반업소가 두 곳 있었어요. 활동결과 23쪽 이 내용이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해서 한 건에 30만원씩 해서 두 건을 부과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초등학교 35분이 어디를 점검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주로 학교 주변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 위주로
○김혜미위원   여기 과태료만 부과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 양형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요.
○김혜미위원   위반업소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두 번 했을 경우는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경고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아이들 먹거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데요. 작은 소규모 음식점인데 떡볶이를 파는 테이크아웃 하는 곳인데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누군가 손님이 오셨다가 왜 화장실 없느냐 그러면서 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업소는 허가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신고만 받고 있거든요. 신고하고 있는 업소는 주택법, 건축법에 맞기만 하면 저희는 받고 있는데 휴게음식점 같은 데도 화장실은 다 있어야겠죠?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나중에 알려주시면 점검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메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조치하는 걸 보고 다른 단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처를 잘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지 아쉬운 건 비상시 필요한 에어텐트라든가 앰뷸런스 시설이 서대문이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이유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불가항력적인 전염병이 돌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에 서대문에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 안 한 것은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알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손씻기잖아요. 전염병 같은 데서는. 그런데 보니까 개인위생에도 좋고 전염병 예방에도 좋고 식중독 예방에도 좋은 것이 손씻기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를 장려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가장 돈 안들이고 쉽고 남녀노소 가장 쉬운 손씻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손씻기는 어린 아이부터 위생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나아가서 손씻기 교육을 직접 체험해서 모니터상으로 씻기 전과 씻은 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 홍보물 비누나 티슈가 나오니까 일반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하반기에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이제는 SNS가 발전해서 이런 전염병이 나타날 시에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오해와 유언비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수준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평상시 시민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들하고 보건소 연관해서 설명할 때는 특히 전염병 부분만큼은 정확히 발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이런 것이 이건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그 동안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있었고 그 전에 사건들도 했을 때, 또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업주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랄지 질서를 지키는 부분,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식개선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식당업소를 하면서 위생점검이라든가 불법영업 단속을 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징계를 주고 또 거기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차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현장지도도 할 수 있지만 2차 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대부분 양형기준입니다.
○이진삼위원   영업정지 며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업소마다 공중법, 위생법,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다른데 7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여러 가지 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 신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상인들 입장에서만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너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가 들어오더라도 받지 않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홍대와 우리 서대문의 신촌 상권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인이라든가 기타 홍대 쪽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서대문보다는 마포 홍대 쪽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사업하기가 괜찮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홍대 앞에도 하고 신촌 쪽에도 가게를 운영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감시를 하고 문의를 하고 확인하고 그런 잦은 것은 확인이 되는데 홍대 쪽에는 그래도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크게 지장 없게끔 합니다. 커다란 잘못을 했을 때 빼놓고는 제재하는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도와 교육 쪽으로 우선하고 진짜 상습적으로 어기는 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특히 메르스때문에도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가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손을 쓸 수 있고 어떤 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또 지도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소규모업자라든지 이런 영세업종들에게는 처벌 위주의 단속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처벌보다는 일단 지도와 계도 위주로 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어느 분이 잘못된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대문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촌 지역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제가 처음 구의원 당선됐을 때 신촌 지역에 모식당을 하시는 분이 불법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받아서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걸리신 분이 직접적으로 전화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타당의 중구 지구당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해가지고 조치 좀 하게 해 줘라.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내가 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분은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에서 위생이나 식당이나 어떤 그런 식품에 있어서는 특히 어린이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식품에 특히 주의를 하셔서 그런 원칙이 변함없도록 끝까지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의견을 드리면 가장 빠르게 즉각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부서이신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사항과 자료를 보면서 의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천연분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재 방문진료 5회와 그룹운동교실 맞춤형 건강교실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방문진료라 함은 현재 천연분소에 계시는 의료진이라면 의사방문입니까 아니면 간호사 방문진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의사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호사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인 거고 방문진료라는 개념 차이를 두면 방문진료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사선생님께서 방문진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월 1회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장숙이위원   월 1회인데 5회를 총 하셨는데 106명을 하셨다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관리하시는 인원이 남자분이 41명이고 여자분이 65명이세요. 그런데 이 숫자는 중복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진료를 5회 했는데 한 대상자가 중복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문의 횟수가 106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를 5회만 하더라도 106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천연분소 말고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총 몇 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 제외하고 아홉 분 계십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을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홉 분 중에 치과선생님이 계시고 한의사 두 분 계시고, 천연분소에 한 분 계시고, 가좌지소에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내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은 네 분입니다.
○장숙이위원   보건소 다 공무원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임기제계약직하고 계약직, 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보건소 내에는 임기제계약직이 있고요, 천연분소는 기간제 홍은분소의 한의사분도 기간제가 한 분 계세요.
○장숙이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과 함께 임기제 기간제 구분을 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현재 물리치료사 지금 천연분소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시간제입니다.
○장숙이위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의사선생님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우리 보건소 전체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그룹운동교실이나 맞춤형 교실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룹 운동교실은 천연분소에 물리치료사 분이 하시고 계시고요 맞춤형 건강교실은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디스크, 치매, 구강 이런 것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파견되기도 하고 가좌지소에서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 주제를 정해가지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천연분소에 물리치료사가 한 분 있는데 분소도 운영하면서 그룹 운동교실도 따로 별도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천연동 주민센터에서 월3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진료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물리치료는 오시던 분들이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그 날짜는 그걸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하고 운동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연동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만약에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게 된다면 그 옆의 지구대 강당이라도 빌려서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천연분소만 이렇게 그룹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건가요? 가좌보건지소나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가좌보건지소나 홍은분소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천연분소가 찾아오시는 내방민원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나가서 찾아가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건강상담실 같은 경우도 월1회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잠깐 봤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천연분소만 하고 있어서 가좌나 홍은쪽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말씀해 주실 건데 관련된 지소, 분소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열린 보건소 운영 사항에서 여기 참여인원이 많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많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례로 토요 건강교실 운영 횟수는 24회로 돼 있어요. 모성과 구강, 건강증진 다 있는데 현재 열린 보건소가 보건소 내에서 교육이 운영되어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좌지소 프로그램도 구강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서 하고 안산에 올라가서 숲체험 하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열린 보건소 운영에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5개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다 열거해 놓으신 게 아니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세부적인 사업은 20개 정도 됩니다. 크게 묶은 거죠.
○장숙이위원   여기에 있는 게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거냐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내에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별관 우리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부분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가좌지소 프로그램도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럼 자료요청 할게요. 현재 열린 보건소 사업 중에 사업하는 곳과 장소. 제가 제안과 함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많기는 한데 들어가보면 운영횟수와 이용인원 많은데 들어가보면 한 분이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모일 때 그렇게 크고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모성 및 아기사랑에 대한 출산교실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보건소에 출산 관련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토요 건강교실이나 구강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건 굳이 보건소에 와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굳이 보건소가 아닌 14개 동 주제로 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기증추진위원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
○홍길식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희망자 접수해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입력해서 접수서류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나 서대문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를 왜 했어요? 없애버려야지. 무용지물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회가 많이 난립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추세로 메르스 파국에 헌혈도 잘 안 하는 판국인데 장기기증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고 계도해야 하는데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11명으로 돼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은? 분포만 말하세요. 실명을 말하지 말고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어떤 분으로 분포돼 있는지. 전문가로 돼 있는지 형식상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명단주시기 바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명단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꾸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적극 장려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나와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위원회 설치 추진해 놓고 나서 전혀 안 하는지 누차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억이 나서 물어봤고요.
장기기증운동은 적극적으로 타구에서 안 하더라도 서대문에서 모범적으로 해 볼 의향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장기기증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관리하는 팀이 민원팀이에요. 사실 민원팀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홍길식위원   바꿔야지, 직제를. 민원팀에서는 못하지. 사람 세 명이 앉아 가지고 민원대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제가 왔더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어느 팀에서 해야 될지 해야 되고 하반기부터는...
○홍길식위원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협의체 이런 데 그런 걸 제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장님 오셔서 치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대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기기증 서대문구 현황 파악한 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올해 20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가 오셔서 신청하면 접수한 부분만 시스템 입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질병관리본부로
○홍길식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만 시스템에 입력돼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오셔서 신청하신 분만. 그래서 전국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홍길식위원   장기기증 하게 되면 신분증에 장기기증자로 등록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건 입력만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것들을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기증을 하면 신분증에 장기기증자라고 등록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하는지, 주민등록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걸 수합해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냐면 계도를 하려면, 장기기증자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홍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할 뿐더러 그분들 관리도 용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맞는 말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금년에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 사업 업무보고 처음 할 때 여기에 대한 걸 꼭 삽입해서 뭔가 대책이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참고적으로 저도 장기기증 10년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나와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면허증을 교부하는데 장기기증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면허증을 다시 갱신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기금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10억 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정기예금하고 공공 예금해서 9억 정도 있고 저희가 융자하고 해서 2억.
○홍길식위원   1년에 얼마씩 써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4,000만원 정도 쓰는데 융자가 들어올 경우에 1억 7,000정도는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실적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의무 기금을 조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하는 방법도 수요자가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하는 것이 이 기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리에만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금을 더 보강시켜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보강을 해야 될 뿐더러 두 번째로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하고 잘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제약이 심하고. 쓰고 싶어도. 우리 구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영세식품업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도 물론 있는데 자가시설이 아닌 데가 많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사실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은행에서 일단 담보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가 까다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사실 은행에서 문제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데 나중에 회수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월차보증금 임대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소규모 식품업소를 하시는 분은 직장도 없고 해서 그냥 국밥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면 황새를 초청해놓고 접시에 음식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은행은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회수를 못 하면 본청에서 자기네한테 물어버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은행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례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기금을 잘 활용하도록 또 홍보를 해야 될 뿐더러 지금 왜 활용을 안 하느냐 하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해놓기만 하고 우리가 다가가면 받지도 못 하는 기금을 왜 해놨느냐 이런 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이자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금리는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뭔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식품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뭔가를 한 번 모색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금을 좀 더 올린다든가 해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나트륨 저감하려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참여업소에 무슨 혜택도 준다 했는데 이 쉬운 사례가 건강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느 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없앴다는 거죠. 이것이 보건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이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1억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몇 천 만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없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친환경, 저나트륨 해가지고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매스컴에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은 업소가 동참해서 하시는 업소한테는 계몽 차원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를 줘서 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 못 합니다 사실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는 사탕을 하나 줘서 빨아먹을 때 단맛이 다 나갈 때까지는 말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음식점도 서울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성해 가지고, 식당에 가면 “건강음식점입니다.”라고 로고를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트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물어봐요. 진짜 소금 안 넣었냐고. 옛날에 한주먹 넣던 것을 이제 1/3만 넣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효과죠. 그게 자꾸 우리 식습관에 익어지면 다음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소금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은 조금만 넣어도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MSG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지금 이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 구상하셔야지 내년도 예산 수반하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상하셔서, 10월 되면 예산수합을 하잖아요. 그때당시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게음식점에서 팔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주류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술은 팔면 안되죠.
○홍길식위원   음식은 팔아도 되고, 차도 팔아도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휴게음식점은 다 술을 팔잖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고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가 피부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거의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위생등급평가를 어떻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위생등급평가는 서울시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황춘하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일단 원단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위생등급 평가를 원하는 전 시설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업소를 받아서 서울시에 추천하면 거기서 나와서 항목별로 해서
○황춘하위원   점검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5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7월 9월에 실시한다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금년 7월 9월에 실시해서 희망업소들을 대상으로 등급제를 매겨주겠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50개가 신청돼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서울시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잔반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열심히 5월에 캠페인도 했고 저희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서 홍보는 하고 홍보물도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업소를 좀 받아보라니까. 그거 만들어보라니까 왜 그러시지? 신청업소를 받아서 한 동에 하나씩 하든지 지정을 해서 서대문구에서 지정한 잔반 사용하지 않는 업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보자니까요.
그거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참여를 안 하잖아 지금. 소극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참여하는 업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보자니까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형태로 표시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업소들을 표시를 해주자 이거지. 잔반 사용하지 않는 업소, 구청에서 지정한. 그리고 홍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대문마당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함께 협의를 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홍보과에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대한 홍보를 해 주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다른 업소들도 그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또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데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 보면 고기에 대한 비율. 호주산이 몇 % 국내산 몇 %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호주산, 국내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상위기관이 바꿔야 한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 개정안때 건의 사항이 없냐라고 공문이 왔길래 비율별로 표시하는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에는 아직 적용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건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법에 될 수 있도록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춘하위원   5% 넣고 국내산, 95%는 미국산인데 5% 넣고 국내산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산을 먹는 건데 국내산을 함께 먹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먹자. 상위기관에는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기초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행스럽게 그렇게까지 건의했다니까 진일보한 것 같아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답하는 것 같아요.
먼저 위원님들이 6개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위원장 느낌에 진행된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박상홍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6개월간 업무를 소홀히 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어떤 의미에서 소홀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상홍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지면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메모했다가 단계별로 진행해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점 단속도 하지만 잘 되게끔 홍보도 하는 역할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박상홍   음식 아치를 묻고자 합니다. 그게 서대문구에서 몇 개가 설치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충정로쪽에
○위원장 박상홍   모래내 있는 데 그건 어디서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장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상홍   지금 음식점이 잘 되는 데는 그게 필요 없겠죠. 아치 홍보가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잘 되니까. 그런데 안 되는 쪽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북가좌동 같은 경우 보건위생과에서 아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상권이 죽었어요. 활성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를 북가좌동 쪽에는 제가 땅도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검토를 한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음식점이 너무 많지 않는데다가 현판을 세운다는 건 잘못하면 몇 개 음식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가 연대서명이라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 줄게요. 그 지역의 정서에 맞춰 가지고. 그럼 제가 연대서명을 받아서라도 해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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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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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메르스 때문에 주무부서라 여러 가지 어려우실 텐데, 이전에 사스나 조류독감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단법석이고 SNS상, 매스컴상에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인 병보다는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겁을 먹고 위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우리 메르스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겁을 먹고 그러는데 사스나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미 정보를 다 알고 미리미리 대처했던 거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들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응에 차질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산되는 정도가 쉽지 않다고 정부에서 생각했었는데, 2012년부터 중동에서 발생됐다고 해서 특별한 자료도 많이 없었고요 이러는 바람에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거기다가 잠복기 그런 게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불안해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구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관리 같은 것을 잘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4년 전에 대장암과 간암 수술을 하신 70세 노인과 63세 노인이 고위험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완쾌하고 해방되었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료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초기에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이 그래도 아무리 고위험군이라도 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4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고 계세요. 특히 서대문구 관내에는 일반적인 주거환경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북아현동, 충현동 지역에는 현재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전화를 드려서 몇 번 소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지금 1-1구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 시작되면서 철거를 한 70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헐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모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자주 세밀하게 방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있는 곳이 충현동과 북아현동입니다.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철도가 지나가는 위쪽입니다. 거기는 아주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판자집도 많고 아주 좁고 통로도 없고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차를 갖고 이동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지역은 좀 관심을 갖고 소규모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여름 장마철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방역을 더 시켜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여름철 되면 저희는 소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하절기 방역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있는데 아마 이 구역에 저희 방역취약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방역요원들이 나와서 어린이집 실내소독을 하고 있어요. 여력이 안 돼서 새마을방역반에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혹시 차가 못 들어가거나 하면 그분들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의 깊게 생각해서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역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기타 나오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너무 큰 도로, 보여주기식, 성과위주 이런 방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지역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지역에, 지난 번에 화재도 발생했지만 그런 지역에서 꼭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이번에 방역하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하고. 지금 이진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방역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 아파트 지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지하에 모기들이 서식하는 게 많거든요. 대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아파트 지하 같은 데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이진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현재 방역은 화학성분인데 EM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천연 미생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장숙이위원   방역소독은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방역소독하잖아요. 서대문구에서 EM으로 방역을 해 볼 생각이 없으신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천연 방역업체 불러서 친환경 소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뿌려서 죽이는 살충제 중에는 없는데요, 모기 유충 구제제는 전부 친환경 방역으로 해가 없는 고가의 성분을 구해서 하천에 투입해서 유충발생을 막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관에서 하는 건 서대문 관내를 전체 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EM이라고 하는 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주민들도 알고 계실 텐데 EM 만드는 방법은 쉽지만 종로구는 각 동사무소에서 EM을 배분해 줘요. 고양시는 EM을 만들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따라서 집으로 가져가게 하시거든요.
이게 미생물이긴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여기 보면 해충 예방이라든지 기타 세제와 같은 기능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보급하면서 방역과 관련해서 매칭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에서 EM을 보급하고 홍보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방이나 시골 농촌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준영   노원구에서 아파트타운에서 EM을 만들어서 쓰레기집하장에 뿌려서 해충을 방지하는 게 크게 보도에 나간 적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원구에 옛날에 살아서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승인된 제품을 가지고 방역하고 있거든요.
EM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하는 건 있는데 식약처에서 등재돼서 우리가 공식적인 방역 소독약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서 각 동에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EM소독제를 가지고 방역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은행잎을 넣는다든지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식화 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도 어린이집 내부 방역소독 할 때도 철저하게 식약처에서 인증된 제품만 쓰기 때문에 EM이라든지 친환경 제제를 가지고 방역하는 건 조금 시간을 두고 점검한 다음에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분당에서는 EM 발생을 하천에 주기적으로 흘려보내더라고요. 고양시에는 천연 발효 배양액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에게 무료 배급을 해 드리고 있고 종로구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각 동마다 EM을 다 가져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이게 방역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제가 왜 이걸 다루는지 누차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안이고 지금 나라가 여러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고 여기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깊게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절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총 몇 분이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 4만 7,448명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장애인은 몇 분이시죠? 각 부서마다 내용 보고가 다 다르죠? 저희도 만 65세 이상이 서대문 관내에 대상자가 4만 7,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서대문에 만 65세 어르신이 몇 분이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공식적으로 매년 달라서 연초에 잡았다가 또 하면 자꾸 차이가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확히 모르고요. 연초에 잡을 때 4만 7,445명으로 잡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 7,448명이시고 여기 대상자 중에 장애인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든 장애인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2급 장애인이 몇 분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등급이 223명이고 2급이 383명
○장숙이위원   총 몇 분이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06명
○장숙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하고 다르네요. 1등급이 665명, 2등급이 994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5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체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은 1등급과 2등급이라고 하면 접종대상이 가능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세 이상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다 들어가니까. 여기 대상자중에. 만 65세 대상자중에 4만 7,000명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만 6세에서 만 65세 이하의 사람들이라 함은 여기서 벗어나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에서는 지금 어르신 위주로 하면서 장애인하고, 그래서 주생활수급자 중에 원하는 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건 별도로 계획 세울 때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진 업무보고를 연이어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분명히 노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65세 이상자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동불편자들의 통계가 몇 분 정도 되세요? 65세 이상 4만 7,000명중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까 장애인 숫자를 장기요양보험으로 거동불편한 이런 분들로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1등급 2등급 그런 거동불편하신 분들 해서 606명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06명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에 대한 규정 자체는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2,000명입니다. 1등급은 아예 침대에 누워서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223명,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이 383명, 부축을 해야만 겨우 일어나시는 분들이 857명 그리고 나머지 중증치매거나 치매로 인해서 경증지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되십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다를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이 통계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신 분들이 1등급이 223명이고 2등급이 383명이고 3등급 4등급 5등급 다 합해서 등외까지 해서 2,0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1등급 2등급을, 저는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시면 바로 옆 의원에 가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맞춰드릴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상분들만 해서 606명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또 하나, 계획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과장님 계시지 않았을 때 세웠을 것이고 그 계획 내용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대로 하지만 계획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변경계획을 세워서 실행계획은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실행계획이 변동된 사안이 있나요? 계획 잡아놓은 것중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해는 실행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그 해에 그러니까 2015년도 첫 해에는 그 계획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다음해부터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이경선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이 EM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캠페인이 막 시작단계이고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홍제동은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공동체사업 하실 때 통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함께 만들고 나누고 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르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홍보와 캠페인의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서대문에서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 홍제동은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방접종 작년에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위탁의료시설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엇박자 내지 마시고 미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찾아가시기 편하게끔, 예컨대 우리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동별로 5개 이상 되니까 그쪽에도 공문을 당연히 보내시겠지만 어디어디에 미리 알고 가실 수 있게, 우왕좌왕 안 하시게끔, 또 좋은 면에서 찾아가기 편한 의료시설을 잡아놓고도 또 모르셔서 구청으로 찾아가시고 동사무소 가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미리 계획을 다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네 한 바퀴 돌 때 그 곳에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준영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은 한 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110개소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0개 정도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꼭 내과에 가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외과에 가서도 먹고 정형외과에 가서도 먹는데 사실은 이번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 외과나 정형외과 쪽에서는 참여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 의사회에도 일부러 나가서 200개소 중에서 가능하면 많이 좀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한 것은 10월 1일부터 만일에 하는 경우에 우리 9월부터는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저번에 우리 청장님까지 어르신축제 할 때도 어나운스를 계속 하셨는데 과연 갔는데 우리는 이번에 대상 의원이 아닙니다라고 하실 의원이 생길까봐 사실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지만 조금 잡음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이 없지않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르신들이 다 글은 읽을 수 있으니 병원 앞에도 배너광고라도,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이 병원이 맞아?” 가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것보다는 앞에 안내판만 있더라도 오다가다, 자녀들이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 병원에서 하니 거기 가서 맞으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끔. 첫 번째 시행이니까 착오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최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방역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래요. 방역이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정리정돈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파트는 그냥 방역만 하면 되지 무슨 대수야 하는데 방역 하다보면 그곳에 사각지대가 보여요. 예컨대 재개발, 물건 쌓아두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서에 전화해서 물건이 너무 많이 쌓였더라 빨리 치워라. 그러면 벌레가 덜 끓거든요.
홍제천도 마찬가지에요. 여름이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그러면 그것을 빨리 베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벌레 서식이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쭉쭉쭉 약만 뿌리면 돼.” 그 약을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거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몇 분에게 대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 실적, 자기가 그 위원회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서 드드득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좀 봤어요. 그런데 형식으로 확 지나갈 때도 계시더라고요.
예컨대 쓰레기더미가 있어. 그러면 우리같으면 거기 한 번 더 하고 갈 텐데 차로 그냥 쓱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찌됐든 나오셨으면 그분들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치워야 할 부분은 청소과에 말씀드려서 치우고 이렇게 좀 협력하면 우리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누차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실 때도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면 그분들도 기왕에 하는 거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보건소에서 당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 구의회사무실에 소독제가 하나 와있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참 답답하다. 다들 바보같다, 소독제를 테이블에 하나 둘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전에 소독제 구청에 많습니다. 보건소에 많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드릴게요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으면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어차피 동네 돌 텐데 그거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몇 개씩 가지고 왔으면 지역의 큰 식당이나 주변상가, 마트에 놔둬서 쓸 수 있게 했으면 됐을 텐데 노인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들 순수하신지 이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봤더니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핸드백, 애들 가방에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았어서, 저희가 아까 휴게실에서 그랬어요. “왜 생각을 안 했지?” 했더니 “돈이 없었나 보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비비 있잖아 그랬는데 예비비도 예비비지만 충분한 물량확보 가능, 보건소 비축, 긴급구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충분한 물량확보 가능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가져다가 나눠줬으면 우리 서대문 역시 안전한 서대문이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추천 한 번 해 드릴게요. 그러면 확산될 거 같아요.
제가 고은초를 메르스 뜨자마자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하셨더라고요. 애들에게 손씻는 세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치를 서대문보건소보다 더 빨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교장선생이라 그러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학교에서도 칭찬 릴레이를 하면, 보건소에서 지시 안 해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자체가 우리 애들을 보호해 줄 것은 거예요. 보건소, 구청에서 하달 내려가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모르셨잖아요. 저도 우연히 고은초에 학교 애들이 뭐 하길래 구경갔다가 들었는데 그렇게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빠른 대처하셨구나 생각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풍문으로 들었는데 잘 하셨다는데 이러면 더 힘이 나서 더 잘 하실 것 같고 또 이걸 다른 학교 사례로 던져주시면 더 교장선생님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넓혀주셔도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학교는 이번에 예산도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박상홍 위원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재울고등학교는 관내 유일한 공립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자, 양치교실을 교육경비에서 빼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셔도 교장선생님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학교는 이경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2년 반 동안 보건소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교육청과의 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선생님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선생님들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교육청은 고은초등학교고 뭐고 제가 안 적이 없고요. 이번에 양치시설 만든 것도 사정사정해서 해야 할 정도가 되고요. 금연교육 하자, 절주교육 하자, 고3 수능시험 끝나고 시간 한 달 동안 있을 때 우리가 가서 해 주겠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경선위원   앞으로 저희가 학교 방문할 때 왜 훌륭한 보건소를 놔두고 시일이 걸리는 교육청에다 아우성치냐, 보건소 최고다 제가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심지어 이번에 정원여중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열나는 애들 손 들어봐라 그래서 15명을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소문은 고은초등학교에 메르스 환자 15명 있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교장선생님 대학 나오신 분인가 할 정도로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고는 그냥 감기환자 15명이라고 보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휴교하고 다음 날 가서 다시 15명 열도 재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열심히 보건교육도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제일 협조가 안 되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뚫지를 못하겠어요. 선생님들이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면 자기 과외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건교사님조차도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양치시설 만드는 것도 작년에 교육경비에서 일부를 청장님이 빼주셔서 했는데 한성중학교 이번에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읍소를 해 가지고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으니 학교 방문할 때, 아니 관내 훌륭한 보건소가 있는데 왜 협조요청 안 하시냐 저희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셔서 저희도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임산부 등록을 누가, 직접 본인들이 와서 등록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등록을 유도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영유아나 산모 건강관리를 해 왔는데요. 서울아기 첫걸음은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구 자치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영유아 모성실이 있어서 거기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있어요. 애를 낳으면 출산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연계해서 연락을 하고 안내합니다, 홍보를.
그래서 임신을 해서, 거의 저희가 2,000명 이상 출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1,800, 1,900명이 보건소에 등록이 돼요. 그만큼 등록이 돼요. 등록률이 상당히 높고요. 대부분 산모들을 대상으로 연계해서 일일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김혜미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임산부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 사는 분이 출산을 했는데 장애세요. 특히 발달장애 정신지체 쪽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낳는 것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건강관리 부분도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업하셔서 대강 어느 정도 여성장애 쪽하고 임신 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인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계속해서 우편물 발송을 합니다. 그때 홍보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준영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구의회 끝나고 저희가 바로 지시도 하고 찾아봤는데 저희들 애로사항 중 하나가 관내 아기를 낳는 산부인과가 봄산부인과라는 조그만 병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요즘 거의 접었는데.
결국에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병의원을 통해서 장애인 임산부를 파악해서 도와주자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는데 관내 출산하는 산부인과가 적다 보니까 파악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2 여성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팀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병의원으로 접근하던 거 말고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게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고열압, 당뇨, 심내혈관질환 가기 전단계의 복부비만, 혈압 등 5가지를 체크해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3가지 이상 되면 대사증후군이다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로 가기 전에 체크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운동이나 영양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됐나 이런 것을 해드리면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문자가 딱 한번 왔습니다.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철저히 해주십사. 요새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문자 한 번 왔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서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거기서 보면 한 번 검사해서 무조건 다 관리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시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가 다 이상이 없으면 정상군이시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검사해보고 특별히 해 드릴 게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5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해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면 상담은 다 받으셨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미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문자만 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스스로 개선토록 해드리고 3개월 정도 되셔서 잘 하고 계시냐 이렇게 했다가 6개월 되면 한 번 더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더 이상 저희가 1:1 밀착형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
○김혜미위원   이건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좋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만큼은 보건소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방역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홍제천변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도 날파리 때문에 어떻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막 왔다갔다거려요. 다 날파리에요. 이건 저녁이 필요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하루종일 그 날파리가 홍제천 앞쪽으로 쭉 있거든요.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모기뿐만 아니라 하루살이에 대한 방역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이 소독약을 뿌리는 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홍제천의 풀을 베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풀이 개천에 있어야 자연하천으로 저희가 가서 볼거리가 있고 한데 거기서 실컷 길러놓고 꽃을 가꿔놓은 것을 다 베라고 하면 저희는 참 좋죠. 그렇지만 아마 공원을 관리하거나 하는 데서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방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방역 하는 게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벌레를 잡는 것은, 익충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충중에 전염병 발생시키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런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것만 구제를 하려는 거지 모든 벌레를 다 잡으면
○김혜미위원   한 번 홍제천에 와보세요. 홍제천 와보시면, 아침에 오시든 점심에 오시든 한 번 와보세요. 우선 한 번 잠시 잠깐 5분이라도 서계셔 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홍제천 어디 쪽을 다니십니까? 저는 홍제천에 살면서 홍제동에서
○김혜미위원   남양아파트에 삽니다. 힐튼 길건너에 사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주변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꼭 오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도 홍제1동, 홍제3동에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자전거 타고 홍제천으로 항상 출퇴근을 하고 걸어다닙니다.
○김혜미위원   진짜 와보세요. 홍제천은 밑이잖아요. 이 날파리들이 위에 올라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에 주택가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주택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흡연예방, 금연교육, 청소년금연교실에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연교실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애들이 학교 공부하느라 바빠서 주말같은 때 방과후교실 열린토요일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찾아가는 건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바쁘고 보건소에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저희가 직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몇 십 명씩 그룹으로 해서 등록을 시키고 담배를 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나이가 이미 드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연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이동클리닉을 생각을 조금 전환하셔서 노인정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건강을 침해하시지 않게끔 금연이 최고의 건강을 찾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서 찾아가는 것을 해주시면, 이 노인정 가보면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도 쾌쾌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전환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금연지도원 지금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무부서에도 흡연부스에 대한 것을 건의했는데 그 흡연부스에 대한 것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접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서대문 지역은 거리에, 강남에 계셨을 때 거리 금연구역 지정을 하셨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대문에도 거리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강남에서 저희가 강남대로를 한 번 지정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다 상징성이지 강남대로에 다니는 보도블럭 다니는 보도 거기만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단속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서초가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남에서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저희 거리에는 홍대나 신촌 이런 많은 데서 보도에 있을 때 그런 간접흡연이 안 좋으니까 거기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 살리기 이런 것과 상반돼서,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몰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담배를 안 끊기 때문에 이러 사람들이 안 몰려서
○김혜미위원   그러면 지하철 근처는 안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하철 그 안에는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고 지하철 근처에 입구에서 10m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 앞에서 10m, 학교에서 절대정화구역 50m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피셔서, 그러면 거리에 홍보에 대한 것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근처 10m 안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라도 있어야지 이게 위법한 거구나 라고 알 텐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지나쳐야 될 상황이거든. 특히 홍제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애들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가요. 아주 미치겠어요. 간접흡연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스티커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발행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우리가 금연을 해가지고 단속에 대한 부분보다도 홍보에 대한 것이 더 많이 크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특히 금연지도원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를 팔다가 혹시 적발되거나 이런 곳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를 파는 데를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권한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편의점에 좀 집중 홍보를 부탁해 주시고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전자담배가게에 집중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다시 크게 이슈화 돼서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된다는 게 머리 속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슬쩍슬쩍 파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담배를 피거든요. 이 부분도 금연지도원의 역할로 교육을 시켜서 도실 때 편의점 들어가서 홍보하고 전자담배가게 들어가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서대문에서는 보건정책을 잘 수립했기 때문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병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준영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셨겠지만 사전에 대비를 하셔서 그런지 아닌지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에서는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언급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대안을 먼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사스에 이어서 두 번째 계절이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떤 유행성 전염병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건강과에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질병 예방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상해야 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홍길식위원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영유아 건강, 임산부 건강, 예방접종, 대사증후군 관리 특히 흡연, 금연에 대해서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 받은 대로만 하게 되면 서대문구는 아주 건강한 서대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물 좋은 강남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열악한 서대문하고는 좀 일하시는데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와 서대문을 맞춰서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흡연예방에 대해서, 이건 전국적인 추세죠. 그래서 담배값을 엄청나게 올렸지만 올렸을 때 3개월간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금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 해서 다시 돌아가서 담배값 올렸다 해서 안 피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흡연예방에 대해서, 금연교육에 대해서 아까 김혜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실적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연사업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하는 것은 드러낼 게 없다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행정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했다. 이것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인가 의아스럽고요.
왜 이것을 묻냐면 본 위원도 처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틀림없이 했습니다. 문자 하나 달랑 왔다. 물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 신상을 작성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1단계 문자는 어떤 걸 보내야 되겠고 보고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고 있잖아요. 등록만 하고. 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니터링 하고 전화 드리는데 .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가져오세요. 자료 주세요.
저는 민원인한테 받은 데 두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금연정책이냐? 귀에다 하나 붙여주고 보내는 게 금연정책이냐,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단계가 되고 부분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시스템해서 관리해야 되는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주민과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 그런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은 주민대표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똑같은 책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충퇴치기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 오기 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홍제천 유충 문제 김혜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 퇴치는 못하고 있겠지만 홍제천 이용이 서대문 관내 홍제천이 홍지문부터 모래내 사천교까지 서대문 관내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포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지역이 홍제권역이 많이 하는지 홍은권이 많이 하는지 연희권이 많이 하는지 가좌권이 많이 하는지 4개 권역이에요. 불광천 해 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권력별은 홍제천을 이용하는 건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 못할 수도 있지만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홍제천에서 유충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군데군데 해충퇴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적법하게 잘 설치돼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남들이 보기 좋은 눈으로 전시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홍제천이 유진상가 사거리로 인해서 분단이 돼 있습니다. 동서. 그러면 동쪽에도 잘 돼 있는지 사람이 많이 있는지 한 번 가 보세요. 오늘 당장 가 보세요. 어느 지역에 최고 많이 다니는가. 그것이 홍은권입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충퇴치기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3년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예산 타령만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모기라도 거기서 발견되면 그때서야 부리나케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전에 뭐든지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유충을 죽여야 되겠고 또한 모기가 날아들지 않도록 거기에서 해충퇴치기를 다소나마 설치해야 되겠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건강과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돈타령 돈타령,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하세요. 그게 지역건강과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과장님 오기 전에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꼭 반영해 가지고 골고루, 우리 지역뿐 아닙니다. 가좌권, 불광천, 아까도 말했지만 연희권, 홍제권 골고루 잘 되어 있는지, 다는 못 하더라도 주민들의 지역편중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핵문제입니다. 지금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갑자기 발견이 되었지만 사실적으로 결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요시 하지 않잖아요. 환자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글쎄요,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못 외웠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결핵환자 현황이라는 여기에 대한 책자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구성할 때는 형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지금 구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지금 현재 올해는 5월까지 90명, 작년에 220명 있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하는데 거의 그 수치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행선을 이룬다는 거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다른 데서 가서 자꾸 옮겨와서 그런 것인가?
똑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결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일파만파 기침을 해도 음식 같이 먹어도 어떻게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보균자가 누군지 말 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는 지금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 아무런 홍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매월 보내는 서대문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한 유관단체 자료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보내가지고 이분들이라도 구전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대 저렇대 우리 구에서는 결핵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주고 오면 어떻게 하겠대.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없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사례를 든 거예요. 꼭 결핵뿐 아니라 결핵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결핵보균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기 다 전파될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결핵 보균자하고 같이 접촉하고 식사한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주문합니다. 저는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변까지 다 주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안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은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진짜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결핵병원에서 22년 근무했던 입장에서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과거와 달라서 90%가 지금 민간에서 많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컨트롤했던 것이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숫자가 줄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결핵 관리하는 사람 또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람을 떨어뜨리려면 잠복결핵이라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결핵을 앓았고 그 결핵 접촉자로부터 병을 갖고 있지만 현증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결핵환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잠복결핵환자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올해 이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특징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쓰지는 못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다른 보건소보다도 저희가 서북병원에 이동검진차량을 많이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이동검진 하는 횟수를 한 배 이상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왕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양성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잠복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심층적으로 예방을 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결핵예방대책으로 저는 첫 번째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결핵의 사전 X-레이 촬영을 해서 조기 환자를 발굴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관내 대학교에서 발생했던 대학생과의 접촉 환자를 조금 더 밀접하게 관리하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피부적으로 특히 노약자들이 최고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서북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오늘 같은 날 여기에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금연구역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복합될 수도 있습니다. 금연정책을 하는 것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또 피우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식당에 가서 술 한잔 먹고 하신 분들 밥 먹다가도 담배피우다 보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특히 어린애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은 되게 불쾌했지만 말은 못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피우려면 밖에 나가서 피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담배를 덜 피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밖에 나가서 식당 모퉁이에서 피우다보면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담배를 한 사람이 피우는 게 아니에요. 삼삼오오 모여서 피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접흡연으로 해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한테 간접흡연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금연정책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흡연자들만의 그냥 편안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지금 담배 피우려면 남의 눈치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보호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이 부분도 전자에 업무보고때, 아마 과장님 기억날 거예요. 틀림없이 지적했습니다. 대응을 강구하시라고. 특히 우리 서대문구청이라도 강구하시라고.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보건소장 이준영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연세로에서의 금연거리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자유스러운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할 때 거기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희 구청 직원조차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도 여러 번 나갔는데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지나는 행인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업장 외 영업 거의 90%가 영업장외 영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연세로 보다 너무 지저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권에 있는 분들은 홍대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연대는 규제를 많이 해서 사람이 안 온다라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하여튼 연세로에 대해서 집중하면 연세대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금연거리를 하자라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청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연세로가 상권을 부활시키고 젊은 사람을 오자고 하는데 거기에다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많이 부응하는데 금연거리까지 하면 오히려 상반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일단 연세로에 대해서 금연거리 책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금연하는 권리도 있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 보호를 해서 비흡연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흡연자가 많은지 비흡연자가 많이 있는지 앙케이트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너무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의 마음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흡연부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흡연부스를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금연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스 판매업자들이 관공서 무상으로 임대하겠다, 기부채납 하겠다, 몇 년간 설치하도록 해서 해 놓으면 되겠다. 그럼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그걸 군데군데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필 수 있는 공간만 해 주면 왜 제약이 됩니까?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고 비흡연자들도 여기 오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 좋다, 왜 없습니까? 그 안에서 다 피는데. 공항하고 똑같은 거죠.
광진구 한 사례가 시범으로 자비를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뭐든지 처음 나오는 제품은 시행착오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후발주자들은 그걸 보완해서 환기가 잘 안 되나, 몇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피면 담배 냄새가 나서 잘 안 들어가네.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거죠. 지금 업체가 많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중에서 다 불러가지고 당신들 시공을 뭘로 할 건데? 그러면 시험성적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시장에 가 보셔 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말씀한 것이 다 해소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금연구역만 지정하고 담배피는 사람 있으면 스티커 하니까 술 먹고 젊은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단속원들 계몽 백날해 보세요. 허위로 적고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다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김혜미 위원 말씀하실 때 강남에서 흡연구역을 일부 보도상에 지정했는데, 그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초구가 해서 마지못해 했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흡연정책도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인접 서초구가 해서 마지못해 했다. 벤치마킹을 할 때는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싫으면 절대 벤치마킹 안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직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시범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 본전이 되는 거고 못하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 되죠.
과장님 거기서 한 건 강남 계실 때 금연구역 지정한 것은 마지못해서 했지만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뭔가 한 번 해 봤잖아요. 뭘 보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버스정류장이라도 해 봐서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금연정책이다 이거죠.
여기 돈 들여 가지고 단속원 15명,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하는 흉내만 내는 정책보다는 돈 안 들어가고 비흡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건강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건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길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담배 피웠다 끊은 사람으로 비흡연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연부스 관련해서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도 있지만 김혜미 위원께서 제의하셔서 제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지역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고 신촌거리에도 처음에 와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강남에도 했으니까 신촌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꺼냈고 거긴 금연구역 아니더라도 흡연부스를 한 번 설치해 볼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진도 가 봤고요. 흡연부스 만드는 사람들 몇 분을 봤어요. 부스도 봤고요.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긴 한데 공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흡연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들고 설치 장소를 마련하려고 해도 지역건강과에서 한다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지역활성화과, 건축과나 아니면 공원에 설치하면 푸른도시과 다 의견을 물어봤고 그리고 이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 복지부와 서울시 관련자들이 회의도 거쳤습니다. 이걸 하면 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어느 구에 한 모퉁이에 하나 설치하고, 광진이 지금 그런 꼴인데 물론 부스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토한 결과 지금은 힘들다. 나중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부서 핑퐁하는 것이죠. 그걸 가설물을 설치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신촌 하게 되면 지역활성화과가 가설물을 철거하는 추세인데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핑퐁치지 말고 비흡연자에 대한 방안, 흡연자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을 같이 모여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그건 추후문제죠. 다만 간접흡연 피해사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흡연으로 심장질환이 유발되고 폐질환이 유발되고 폐암이 유발되고 이 앙케이트 조사가 일반인의 1.3배 약 30%가 유발되는 거 아닙니까? 간접흡연으로. 앙케이트 조사 나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나만 조사했나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건강과에서 대안을 내놓는 방안이다 이겁니다. 꼭 뭐를 설치해라 하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대안 방안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지금 인위적으로 음식점 다 못 피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길거리에서 인위적으로 피면 난리나요. 그러면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출구를 찾는 것은 흡연부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느냐? 예산 수반 안 되고 된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관계가 여기서 시시공방 할 문제도 아니고 다만 지역건강과에서는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간접흡연으로 폐질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6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밖에까지 돌아가서 죄인마냥 담배 피우러 갔다오다가 보면 그거 업무 얼마나 손실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담배 피우는 직원들한테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연기 자욱한데 피는 거 싫어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 것이 싫으면 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담배 피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기서 피라고. 간접흡연 때문에 우리 못 살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자꾸 폐질환이 유발되고 심장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부정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저는 요지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을 다 대충대충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년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예산안 심사라든가 새해 업무보고때는 꼭 이것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결핵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결핵환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다는 문헌을 한 번 본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에이즈환자하고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인체의 면역체계가 깨지는 거라서 결핵환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일반사람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두 병 다 인체의 면역력이 깨져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지금현재로서 결핵환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으냐? 그건 문헌상으로 나오건 없고요 다만 결핵환자가 에이즈 걸리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그건 이미 레포트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요 근자에는 젊은이들이 결핵에 많이 걸리잖아요. 추세상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성에 많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홍보가 조금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요근래에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하려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적 추세가 이런 성평등 성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추세라서 저희들 보건 쪽에 관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식이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것도 변하기 때문에 어떤 보건 쪽에서 일방적으로 시책을 끌고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이를 임신하면 어떤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우선 출산 전부터 해서 각종 검사를 해 드리고요 보건소에 등록해서 초음파로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출산 전에 영양제나 엽산제를 지급해 드리고요 출산하고나서도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출산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기타 육아를 할 수 있는 모유수유클리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을 좀 제작해서,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법이 다르니까 14개 동이니까 현수막을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원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접수를 받아서 11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6월말 7월초까지 해서 8월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봄부터 미리 언질은 줬지만 저희가 지금 현수막 제작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또 의료기관에 배너기를 설치해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자 분들에게 일일이 우편물 발송하는 것도 한 번 강구해 보고요. 왜냐 하면 지정 안 되어 있는데 갔다가 못 하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안내를, 아까 위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지역에 다니시면서 홍보도 해주신다니까 의원님들에게도 지정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드려서 아무튼 다각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의원님들 다 메일이 있으시니까 결정나면,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하느냐고. 그것을 좀 팀장님이 하시든 주무관이 하시든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 있죠? 여기 과에 물어도 되는 건가? 소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앰뷸런스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용을 별로 못 하는 거라서 세월호 때도 차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현재 앰뷸런스는 14년 됐고요, 이번에 앰뷸런스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9년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129 사업자는 내년에 모두 9년 이상 된 앰뷸런스는 바꾸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29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 우리는 14년 된 앰뷸런스를 갖고 있으면서 민간사업자한테 9년 된 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돼서 내년 예산에서는 꼭 반영을 우리가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면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도 사실은 복지로 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지역 건강관리 하는 쪽에서 신경을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텐트와 앰뷸런스는 저희들이 꼭 구비 사업이지만 예산을 계상토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메르스 때문에 우리 이준영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는 53쪽부터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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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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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응급구조와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서대문 관내에 있는 자동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각 동 다니시면서. 너무 수고하시는데 올해 이런 예산집행을 하고난 이후에, 교육을 하고난 이후 평가회 당연히 하실 거죠? 꼭 반영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를 1,140만원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여기 국시비 지원 2,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내려오는 응급 CPR 사업비입니다.
○장숙이위원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매년 조금씩 내려왔는데요 이게 항상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확답을 해주지 않고 뜬금없이 내려주는 겁니다. 이거 내려준 게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2학년 대상으로 CPR교육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했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조례도 있다시피 청소년과 관련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시비 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해가지고 적십자하고 몇 군데도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장숙이위원   연말 평가에 반영을 해서 평가할 때 저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큰 사업중에 보건소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중에 여러 가지가 다 대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치매에 관한 건데 현재 서대문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죠?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위탁을 맡겨놓고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는 선정 과정에만 저희가 관여를 할 뿐인 거지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작년도 그렇게 올해 들어왔는데도.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치매라든지 정신 자체가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이나 치매가 원래 고유업무보다는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생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래 그쪽에서 고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평가에는 또 다른 방향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평가를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실적만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지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단 서울시 인센티브
○장숙이위원   답변 자체로는 이게 구사업보다는 정책사업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려오는 보조사업 일환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시비보조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서대문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가고 있고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는지 보기보다는 이미 위탁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냥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것 외에는 지금 관여해서 들어가보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업무보고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관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위탁할 때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보내면서 위탁의 가 여부만 묻는 거지 그 이외에 대한 관리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위탁을 맡기고난 이후는 관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없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래라저래라 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자료검토를 받아보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과 치매 지원사업, 더 부각되고 있고 집중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시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신보건사업 업무보고 달랑 하나, 치매관리사업 달랑 하나입니까?
별도로 매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받아보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장숙이위원   연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가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하고 저희한테 상의하고 우리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런데 저희에게는 업무보고가 한 장 짜리예요. 지금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장숙이위원   6억 9,000이네요. 작년에는 7억 7,000 예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2,400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된 게 아니라 6억이 됐는데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 지원센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서대문구민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인데 관련된 사업을 의원님들에게 1년에 계획 잡혀진 보건 사업 계획 그걸 다 주십시오.
그걸 주시고나서 업무보고 질의 응답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더불어 치매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대 세브란스에 위탁만 줘서 똑같이 업무는 전혀 관여 안 하시고 실적만 받아보는 거 저희 위원님들은, 보건소에서 실적이 중요하죠. 저희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적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 현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력 기준 대비 얼마나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필요하면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나열하게 돼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장숙이 위원님 질의한 거랑 복합돼서 그 부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신보건 위탁 맡긴 건데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이경선위원   그럼 자살예방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근로자 2명 뽑아서 임상상담사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작년 같은 경우 취약계층, 고시원, 쪽방촌을 했고 또 연락이 옵니다. 마을 상담해서 공인중개사 하고 미용실에 103명의 마을지킴이라고 해서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의뢰한다든지 다른 데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 가기는 그렇고 정신보건센터, 의약과로 연락이 오면 나가서 상담하면서 우울증 치료도 하고 좀 더 강하다면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연계성 있게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자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만 자살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소년기는 욱하는 마음에도 그런 충동을 느끼고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억울함에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잘못으로 인해서 몰아세우는 학교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학교를 가 봤더니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연극을 한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 온 어미니들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들이 죄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선생님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마치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집어넣고 학부모를 집어넣고 “너희 반성해.” 하고 어떤 공간에 집어넣었는데 저는 외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와서 보라고.
선생님들의 편향된 잣대로 인해서 이 학생이 충동에 의해서 나를 잡아주겠지,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겠지 하는 순간적인 자살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대화하는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꼭 낙후된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교육에 연계하셔서 좋은 연극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계몽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학생이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어른의 잣대에 의해서 학생이 천재도 될 수 있고 바보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분위기는, 난 상담 선생님들의 자질도 알고 싶어요. 아까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데이터 받고 싶어요.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 자질이 있는 분들이 상담하시는지. 오래 되고 학교에서 후덕하고 약간 이수를 받은 분이 상담교사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주로 음악교사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악교사 아니면 체육교사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학교폭력위원회 어머니들 나는 그분들 자질도 따지고 싶어요.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본인들이 판검사야. 따져보면 자기 자녀들이 더 폭력적이야. 그런데 학교의 간부라는 이유로 그애들은 좋게 포장이 되고 학교에 오지 않는 학부모가 오지 않고 그런 학생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무조건 문제아가 되는 학교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몇몇 학교만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예요. 제가 가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학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갈 뿐이고 여유가 없어서 학교에 기여를 못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환경에서 자기 아이들까지 그런 예우를 받는다는 말씀을 몇 분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내 아이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교육 내용의 질을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신보건센터장님이 소아정신과를 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상담교사들이 기간제가 돼 가지고 오래 되면 잘려요.
○이경선위원   상담교사도 있고 전담 선생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학생과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함양시키셔서 학생들에게 그냥 지적이 아닌 보듬어 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학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관리사업 하잖아요. 학교 중에 아토피 지정학교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해서는 아토피 심한 애에 대해서 보습제하고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만 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예.
○이경선위원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그건 아니다. 다른 방법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잊어버리셨죠?
○의약과장 정연훈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아토피 지정학교라고 그럴싸하게 푯말도 붙여놓고 지정학교라고 홍보는 했어요. 로션 하나 주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애들이 정말 가려워 학교 갔을 때 애들이 피나고 그러면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심한 애들은 화장실 타일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문지르고 있어요. 시원하니까.
그러면 걔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학교에 빈 교실이 있어요. 체육실 옆이라든지 보건실 옆이라든지 편백나무가 됐든 그 애들이 가서 약도 뿌리고 바르고 쉴 수 있는, 수업시간 내내 박박 긁으면 피밖에 더 납니까?
걔들이 씻을 수 있고 소독할 수 있고 약바를 수 있고 이렇게 아토피 지정학교가 선정돼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학교는 지정이 되니 이렇구나,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는 아토피 지정학교여서 우리 애들이 안심하고 간다 이런 분위기여야지 아토피 애들에게 로션 하나 줘요. 그건 지정학교가 아니잖아요.
지정학교라 함은 그 학교 환경도 그렇게 발맞춰 가는 게 지정학교 아닐까요? 현수막 하나 달아놓고 간판 하나 주는 게 아토피 지정학교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환경에 의해서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도 알러지가 심한 편인데 애들은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학생들은 흉이 남으니까 더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더 안 낫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친구들 시선 피해서 편히 앉아있을 공간, 아주 가려우면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토피 지정학교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짜 어린 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정학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이야기인데 저도 우리 장숙이 위원님이 조례 제정해서 정말 관심이 있었고 제 자리에 보니까 심폐소생술 이수했던 증이 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사무실에 있는데 이게 1회성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년 받아야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이니까 주셨겠지만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 책상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이걸 어디다 자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어? 그 다음 뭐였지?’ 이렇게 순간 막연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우리도 단발로 하지 마시고 또 여기 교육기관들도 받으셨어요. 그 교육기관들도 단발로 안 하시고 몇 회 이상 가능했을 때, 왜냐하면 증이라는 건 매년 하고 매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증을 주는 사람은 보통 4시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4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4시간 교육을 3회 정도는 했을 때 그 증을 줘야 나부터도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 솔직히 부끄러웠다니까요. 이거 참 좋은 건데.
제가 더 힘의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가면 저는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넣고 싶어요. 우리 교련 수업 넣듯이 넣고 싶더라고요. 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에 특활시간에라도 이것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작은 손길이 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학교랑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가장 폐쇄적인 데가 학교입니다.
○이경선위원   저 오늘 보건소에서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 말을.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학교가 폐쇄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도 폐쇄적이에요. 우리 가도 우리 안 쳐다보시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지.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이 교육도 자치가 돼가지고 교육청이 구청 산하라도 들어와서 하나의 교육국으로 같이 돼버리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 산하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교육청 말은 잘 듣는데 구청 말은 돈 주는 것만 바라요.
○이경선위원   그것도 저희도 함께 계몽해 볼 텐데요 이 좋은 사업, 저도 제가 하고 있는 모소임에 한 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주부들이 거의 20명 되니까. 와서 좀 보면 그분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고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보건교육이라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받아야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렇더라고요. 저 한 번 받으니까 막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누구를 알려줬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빠뜨리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6개월에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1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와인드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양치시설 해서 이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폐쇄적이었다고.
왜일까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왜 학교에 그렇게 받아드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도 알고 학교에 한 번 접근해 보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모른다? 적을 모르고 침투를 하셨으니까 튕겨나오지 않았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뭐 해주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경선위원   그분들이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찍찍찍 하니까 차라리 돈 주고 병원가. 그대들에게 안 맡겨. 그러지 않았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이 양치시설은 만드는 거 한성중학교하고 가재울중학교, 가재울을 만들면서부터 양치시설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후 3분 내에 양치질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건교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설치해 주면서 식사할 때 양치질하라고 꼭 방송을 해 달라. 한성중학교하고 가재울중학교는 학생이 주번같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해 줍니다. 식사시간에
○이경선위원   어떻게 방송해요? 양치합시다 멘트만?
○의약과장 정연훈   음악을 약간 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건교사가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고 멘트를 듣기 때문에 학생들의 양치 실천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이거 홍보자료 없나요? 영상자료라든지, 우리 유치원 가면 애들이 양치할 때 음악 틀고 재미있게 양치 한다는 걸 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홍보자료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멘트하고 하니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게 놀이처럼, 뭐든지, 우리 위인전도 애들 동화 아주 짧은 단편으로 시작해서 장편까지 가고 만화로 시작해서 책으로까지 가는 게 애들에게 접근하는 도서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애들이 먼저 재밌고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애들에게 먼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건교사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재울중학교는 수요일마다 매주 우리 지소에 있는 치위생사가 점심시간에 아예 그쪽으로 갑니다. 아예 가가지고 양치하고 검사받고 스티커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찍어주고 있고 애들이 또 그렇게 하고 방송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양치질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연초에 구강검진을 했습니다. 1학년 한 2개 반을 대상으로 검진하고 양치를 하고나서 1년 후 그러니까 연말에 다시 한 번 구강검진을 해가지고, 의사선생님 두 분입니다. 치과의사선생님인 연대교수님 한 분하고 그 근처에 계시는 치과선생님 한 분의 협조를 얻어서. 왜냐 하면 치과 구강검진이 한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검사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12월에 방학때 되면 검진을 하러 지소로 오라고 할 텐데 그때는 문상이든 해서 애들을 좀 꼬셔야죠.
○이경선위원   그렇게 좋아하는데 접근할 때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만들어주니까 하는데 다른 교육을 해 주겠다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는 모든 게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이라든지 보건교육 시간 그 자체를 빼주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애해 주는데 고등학교는 일단 대입 수능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폐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연계기관이 CJ 사회공헌팀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뭘 연계해 주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칫솔하고
○이경선위원   치약 주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더 부탁을 하세요. 여기는 대기업인데 홍보영상 해주실 것 같은데. 자기 치약도 계속 영상에 나오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영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재미있게 접근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학교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영양교실에 대한 것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맨 끝부터 봐서.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을 받으신 이 분들은 누구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마을주민들이시죠.
○김혜미위원   여기 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자. 여러 가지, 나의 질환 음식으로 다스리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한 천연조미료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저염영양교실도 있고.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조금 바꾸셔서 각 노인정, 노인정에서 급식을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노인센터, 데이케어센터의 급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영양들이 계십니다. 노인정에는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는 없죠, 그냥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고, 영양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강의하시고 이분들을 교육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훨씬 더 지역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금 목표달성에 보시면 아직 100%다 달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차후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바꾸셔서 꼭 하셨던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녀회분들은 젊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나머지 분들도 건강하시고 본인들 스스로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노인정 어르신들이 음식을 만드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한편으로 이분들이 했을 때 오실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혜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바로 하달하시면, 저희 서대문구가 뭡니까? 협업이잖아요. 뭐든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게 서대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르신청소년과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시면 그분들 당연히 오시죠. 왜냐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작지만 급여를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보건관리사업 할 때 장애인 19세 이상 청장년에 대한 부분, 어르신 말고 장애인쪽에 대한 거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세 분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다행입니다. 나름대로 진행해 주셔서 이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소 물리치료사가 한 명 그만뒀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계속 인사팀이라든지 청장님께 해서 내년에는 시간제계약직이라도 될 수 있도록
○김혜미위원   제가 청장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할 테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치매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치매가족이다 보니까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과 가족들의 프로그램과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기존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엄마를 센터에다가 모셔드리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맞벌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모시는 어르신이거나 두 분 다 노인가정인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센터에 기업 키움 학교라고 해서 등급 외 경증 치매환자 분들은 오전 오후해서 모시고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까지 이동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방치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정말정말 필요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있어야 되겠죠. 정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웃을 날이 없어요. 부부가 사시는 경우는 조금 괜찮으신 배우자가 케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죽기 일보직전이세요. 본인도 노후하신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문도 안 되고. 경증이다 보니까, 경증이 그게 경증이 아니거든요, 치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강구하셔야 된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검토해 보겠지만 이게 꼭 갈 수 있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경증 치매가 중증 치매보다 많으니까 이게 된다면 치매지원센터 지원들이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김혜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센터의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주무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원센터는 그 안에 인력에 대한 부분만 공유하고 있고 사실은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거든요.
치매센터 안에 다 모셔와서 치료하려고 보니까 장소,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그럼 모든 분들이 다 왔어요. 그럼 장소가 적어서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인데 자동충격기가 목표 95% 이상 60개 점검은 무슨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130개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반 정도를 금년 중에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점검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 정도 했어요? 지금 60개 점검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 목표가 60개
○황춘하위원   목표 95%는 뭐예요? 130개에서 95%라는 건가? 아니면 60개에서 95% 했다는 건가?
○의약과장 정연훈   130개의 50%.
○황춘하위원   130개 있다고 그러면 위치는 어디서 알고 있죠? 일반인들이.
○의약과장 정연훈   그걸 시에서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스마트폰 앱으로 근처를 누르면 어디에 있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앱을 만들고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각 동에 지금 서대문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위치 이 정도는 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에다 뿌려서 유관단체 회의할 때 어디에 자동충격기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 생명이라는 것이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사실 써먹기 쉽지 않아요. 능숙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의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서울시 앱을 만들기 전에 위치에 대한 것은 지도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각동 인근 학교쪽에도 같이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생애 검진 수검실적 4월 말 기준해서 추진률이 31%, 20% 이렇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황춘하위원   그런데 310명, 75명 목표가 돼 있어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어떤 기준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명단에 숫자가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같은 경우는 만 40세하고 66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이 아니고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대상자에서 그해에 해당되는 나이, 해당 숫자가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통보가 오는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해준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목표가 310명 75명.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군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대상자가 딱 추려집니다.
○황춘하위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검사하라고 계속해서 통화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다음 65페이지 보면 취약계충 건강검진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 내용 속에 전·의경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여기는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지만 전·의경들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본다면 볼 수도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 왜 이걸 넣죠? 경찰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경대 중대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경찰청말고 밖으로 나와 있는
○황춘하위원   어디에?
○의약과장 정연훈   전경중대가 따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전경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은 분명히 별도의 어떤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왜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사업을 넣어주냐 이 얘기에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제목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건강검진인데요 우리가 암 건강검진하고 다른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이름을 그냥 취약계층이라고 넣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지. 다른 검진 프로그램은 다 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관내 경찰서 전투경찰이 들어갔는데 왜 이게 들어가느냐 이거지.
○의약과장 정연훈   제목을 그냥 크게 일반 건강검진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한 거고요
○황춘하위원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경대에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경대도 기본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황춘하위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받고 있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전경대는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전경 자체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지.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충격기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정리해서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홍제 한방건강검진센터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침하고 뜸하고 다 합쳐서.
○홍길식위원   지금 그 인력가지고 오는 분들 다 수용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단은 65세 이상도 활용하는 거지만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죠? 일단은.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인도 상관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동네 한방병원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만 돈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거기 갔을 때는 예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러 가는 거죠? 상담을 하러 가는 거고. 그런데 가면 그렇지 못 하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 이유를.
○의약과장 정연훈   예약때문에요?
○홍길식위원   네.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도 예약을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이 난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것을 모르고 접근성도 안 좋은데 걸어서 걸어서 가다가 몇 번 쉬면서 갔어요. 가니까 진료 못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약제니까 예약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예약을 하면 언제 옵니까? 하니까 보편적으로 의사들 오늘 예약을 하면 내일, 내일 예약하면 모레, 이렇게 거기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언제 올까요 하면 3,4일 있다가 오세요. 막말로 3,4일 있다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은 그 돈 공짜라고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거기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소재되어 있지만 홍은·홍제권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문 듣고 여러 군데서 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모두에서 다 수용하냐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용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수용 못 하는 거죠. 절대 수용 못 하고,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저는 어르신들하고 사실적으로 친해요. 안 와보셨지만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어르신들 90%가 저 알아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 소통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소통. 들어주고.
그러면 거기를 내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갔는데 돌려보내더란 말이야. 그분들 이해시켜도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예약이 찼으니까 대기를 하고 계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싫어서 간다는 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내가. 제가 가서 한 번 해 봤어요 그것을.
간호사들 저 누군지 몰라요. 생긴 게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가서 “진료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약이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예약을 해놓으시고 다음에 예약 날짜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죽겠는데 급하게 침 좀 맞아야 되는데.” 했더니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이 지역 구의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안 되죠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뭔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한방 건강증진센터로 할애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고난 뒤에 차후 대책으로 거기 있는데 그 나름대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차후 차선대책이 오히려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냐 이거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하려고 하면 차라리 국한해서 홍은동 주민들만 한다는 둥, 홍은동에 소재해 있으니까. 그 인원만 해도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인근에 있는 홍제동 주민들을 한다는 둥, 나머지 분들은 동네 병원으로 가라는 둥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거의 무료다 보니까 그런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다음에는 뭔가 대책안을 강구하셔서 혹시 예산이 수반된다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진짜 예산 수반을 이렇게이렇게 하게 되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단 몇 %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해서 해결되면 의원님들 그거 안 도와주겠습니까? 다만 그 지역이 홍은동에 소재해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 관내 한방건강진료센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거기에 본 위원은 누차 말했지만 그런 거 들어온 거 안 좋아했습니다. 역민원 때문에. 지역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센터로 활용하면 좋은데 왜 이걸 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똑같은 말 계속 하고싶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건강 방문간호 말입니다.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14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각 동에 하나씩 다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1인당 관리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평균.
○의약과장 정연훈   등록가구가 6,000가구로 본다면
○홍길식위원   인당 말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 500가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그분들이 일할 때 적당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쁜 말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500가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분류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 가지고 자주 가는 동이 있고 서너 달에 한 번씩 찾아가기 때문에, 현재 방문 간호사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마는 다른 구라든지 지방에서는 작년 말에 많이 해고가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6,7년 계속 해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 들이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구가 정규직화 시켜줘서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하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않고
○홍길식위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분들이 메르스 파동에도 의사,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 받아가지고 관리를 자기 부모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차라리 14명을 가지고, 저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등급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해서 동네별로 하지 말고. 왜냐면 급수가 낮는 사람은 많이 관리할 수 있어요. 급수가 심한 사람은 한두 사람 집중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각동별 현황이 다르겠지만 등급이 여러 계층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줄을 잘못 서 가지고 하다 보면 노인이 많은 동네 그 중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분이 계실 때는 이분들이 힘도 필요하고 시간도 지체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를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을 하더라도 잘한다, 진짜 일하는 사람도 힘 안 들게 내 부모같이 잘 서비스 한다는 걸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아까 내가 질의했을 때 1인당 평균 다르겠죠. 몇 명 관리하는가는 대충 알고 그걸 가지고 급수별로도 대충 어떻다는 백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그런 것도 자료로 깔아주시고 정 필요하다면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과장님 저하고 언성이 높았는데 나는 보건소를 위해서 한 소리인데 그걸 역으로, 진짜 의사들이 기간제근로자 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언성이 높았지만 이런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안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어차피 대상자가 소외계층이고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신뢰감을 쌓는다는 자체가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의료분야에 종사하시고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그 동네 자기 사는 동네 하라고 하세요. 충분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착안해 보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대세에서 위탁하고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 위탁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예. 잘 하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내가 위원회 가서 센터장을 질책해서 그런지 위원회를 뺐더라고요. 당신들 제대로 하라고. 여기 스펙 쌓으러 왔냐고 했어요. 센터장님 여기 스펙 쌓으러 왔습니까? 못해요 과장님 같은 분들은. 그런데 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모든 위원들이 하는 말씀 왜 연세대학교만 하는데, 물론 연세대는 세브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신력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분들이 진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걸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과거에 개인들이 할 때는 맹점이 있었어요. 그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장일단이 있었지만 서비스는 그때가 낫다는 거야. 개인들이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정신보건사업 하는 사업 분야로 외부에 비치는 걸 봐서는 연세대 위탁 주고 하는 것이 다 공신력 있고 좋다는 거죠. 이거 시설까지 잘 해 주고 본 위원이 그거 의원하면서 지하실에서 빼낸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납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지하실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느냐 해서 구정질문 하고 업무보고에서 빼가지고, 물론 마침 건물도 나왔지만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중증질환 정신질환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갈 데 시설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모들도 거기 갔다 오면 좋답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물어봐요. 갔다 오면 좌우지간 좋대. 뭐가 좋은지 좋아요. 거기 가면 의사하고 상담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센터장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그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걸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 다만 정신과 상담을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주일에 두 번 나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잘해서 서대문구 정신건강지원센터는 운영이 잘 된다, 특히 연세대에 위탁해서 잘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장애인들은 아무리 잘 해 주고 한 번만 잘못해 주게 되면 짜증내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옛날 보건소 지하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갔을 때하고 직원들 이직이 많습니다. 여기도 정규직이긴 하지만 그때는 연세드시고 베테랑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구 정신건강센터로 간부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상당히 젊다 보니까 환자들에 대해서 미숙하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불만이 있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면 센터에다 그런 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직률이 높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해서 당신들이 관리 좀 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직설법은 못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쓴 소리가 보약이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누가 들어가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장숙이 위원님
○홍길식위원   전문가께서 잘 좀 짚으세요. 내가 이거 참고로, 제가 4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까지 금년에 한 번도 안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회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위원회 1년에 한 번 연말에 마지못해서 이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도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마지 못 해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 막 부르더라고요. 행사할 때 부르고 세미나 있을 때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원회도 있으면,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만 1년이 됐는데 아직 위원회도 한 번 안 하셨다고 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몇 위죠?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현재 5월말 실적으로는 4등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많이 분발하셨네. 나는 등수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등까지 등외로 밀려났으니까, 확실하게 밀려났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제로는 하기 힘들죠. 제로가 어디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하고 금년하고 성적이
○홍길식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분발하셔서, 물론 우울증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최고 심각한 것이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지킴이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하고 미용실에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단은 동네 사랑터같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파마를 한다든지 하면서 잡담을 하다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개입을 하고. 공인중개사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 보통 망한 사람들은 내려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봐가지고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서 우리한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접근이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것이 생각 외로 어쨌든 괜찮습니다. 작년부터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효과는
○홍길식위원   협회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협회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3명이 자살 예방교육 4시간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자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뭔가를 우리 민간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유관단체에서 어떤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될는지도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진짜 심각한 게 앞으로 우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타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든지 의료분야에서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들으셨어요? 제가 지역건강과 과장님 강남서 오셔서 하신 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구나. 제가 하여튼 여러 건 했습니다. 아픈 데를 콕콕 쑤셔서 침을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오래도 계셨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일단 우울증만 많이 줄어들어도 자살은 줄어드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암환자 의료비용 지원사업 있죠? 거기 보면 건강공단에서 지원된 발견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 자체가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을 하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렴한 비용이고 보통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100만원 짜리 건강검진 그러신 분들은 원래 자체가 여기 지원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위 5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자식들이 해 줘가지고 우연히 나왔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데 기본 원칙은 국가암 건강검진 이게 가장 저렴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만이 암 의료비를 지원한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실은 어느 동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저분이 나하고 조건이 비슷한데 저 분은 지원을 받고 여기는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바로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사항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학교 같은 데서 상당히 낮다. 관심이 없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아마 1950년대부터의 인식이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이 개정돼 가지고 11월부터 전면시행인데 보건소의 역할 자체를 자치단체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의 예방관리, 치료라는 것은 조금 약화시키고 건강증진과 예방의 보건관리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둬가지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금이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호적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온갖 매스컴에서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나 기관 같은 데에 보건소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의미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학교라는 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개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폐쇄적인 조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환자는 천국이요 가족은 지옥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주 중요한, 앞으로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하면 치매에 대한 예방조치와 기타 발병됐을 때의 치료 그 다음에 보호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작은 손길이 큰 생명을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몇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 때로는 조금 준비가 덜 되신 상태도 있고 자료가 미비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셔서 보완하셔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심장 충격기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자격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까지 시·국비로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있는 갯수 외에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거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돈을 준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구에서 필요한 곳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추가 지원한다면 구비로 잡아야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구비로 잡아야죠.
○장숙이위원   한 대당 얼마죠?
○의약과장 정연훈   50만원 정도
○장숙이위원   현재 충격기 안에 있는 헤드 교체 건은 어떻게...
○의약과장 정연훈   밧데리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유효기간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다 조사했는데 교체해야 한다면 예산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죠.
○장숙이위원   그것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설치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데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런 경우도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안 내려오면 저희가 구에서 잡아야죠.
○장숙이위원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여유분으로 몇 개는 잡아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 관심도가 높아요. 왜냐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못하세요. 담당 주무 업무도 100% 알기 힘든데 위탁주고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싶어요. 혹시 업무보고때 위탁받았던 기관별로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소관에서 위탁받았던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으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장숙이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세한 답변의 경우 뒤에 배석한 팀장들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16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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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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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되는 대로 열심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 응답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본부장 체제가 없어지고 지난 4월말에 그만두면서 지금 체제가 바뀐지 한 달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논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고요 모르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각 팀의 팀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참 고생하셨는데 되는 대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되는 대로 보고했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셨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구역의 구의원이 민원인들과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건으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관리공단에 요청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그래요?
○이경선위원   제가 알기로 이사장님이 명단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는데 이사장님이 “아, 그래요?”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얘기인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유진상가 홍은동 U턴 문제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하신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새벽2시에 가서 차량을 보고 전화번호를 다 적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새벽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주차를 안 한 분이 계셔서 몇 분의 전화번호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전화번호를 안 적은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엔 “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누가요?
○이경선위원   제가 지금 메모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주시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줄 수가 없다고. 왜죠?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그래요?
○이경선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좋게 원성이 오고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직원과요?
○이경선위원   네.
그리고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구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고.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주임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내용은 먼저 그분들에게 통화를 한 후에 전화번호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당해도 전화건 내가 당할 테니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꾸 뒤에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는데 그러면 저는 KT에 전화해서 전화 녹음 땁니다. 자꾸 고개 젓지마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고개 저은 적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이사장님에게 한 말 아닙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먼저 전화가 온 겁니다.
이만저만해서 전화가 올 텐데 주려고 한다고 하면 될 텐데 제가 어떠한 물음을 물을지도 모르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 직원 분들이.
당신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예컨대 U턴이 아닌 좌회전을 하면 당신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잃게 되는데 그래도 좌회전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설문을 합니까? 본인들이? 제가 뭘 물을줄 알아서.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황당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물어봤다?
○이경선위원   네. 주민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대일로 대면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저희가 홍제동 교통문제를 접근할 때는 저희도 1안이 U턴입니다. 안 됐을 때 좌회전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우리는 가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쌍방이잖아요 그 주변이. 쌍방일 때 애로사항이 있고 일방통행으로 갔을 때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대로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위험하니 쌍방보다 일방이 낫겠네요라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히 직원분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것을 OK 하면 당신은 거주자주차를 못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네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경선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주민이 오히려 놀라서 전화가 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님처럼 A안 B안 C안을 제시해서 자기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전화 받고싶지도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마치 탁구공으로 핑퐁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적용시키는지.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또 바뀌면 그렇게 또 다른 모드로 가는 게 저희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답변할까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알았으니까요.
○이경선위원   네,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없었다. 저는 줄 수 없다고 지시한 적은 없고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또 줄 수 없다면 이유가 뭔지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해 드려라 했고 만약에 줄 수 있다면 방법은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받으면, 확인을 허락하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래서 그러면 그 작업을 해라. 그래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위원님한테 나중에 드렸던 게, 3월 26일에 39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그러네요.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제가 계산해서 하라마라 이런 거 지시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저도 정당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기 싫습니다. 제가 이사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앞서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뭘 물어볼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미리 앞서서 당신이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자세의 응대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경선위원   많이 잘못된 겁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저 황당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화한 사이에 솔직히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구역만 주십시오. 왜? 제가 다 필요없으니까요. 다 달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사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구역의 몇 개만 좀 주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자체가 좀 어이가 없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식으로 응대했다면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앞서서 한 거고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아 여기가 정말 갑이구나. 도시관리공단이 대단한 조직이구나.’라고 느껴서 그런 감정에 있는데 제가 거기 견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디서 왔냐고 해요. “일 보러 민원 때문에 잠깐 왔습니다. 구의원입니다.” 했더니, “리모컨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그래서 “제가 리모컨이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구의원이라고 말을 안 해서 “제가 나갈 때 하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확인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리모컨 내보세요.”
마치 내가 거짓말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리모컨 뭐라고요?
○이경선위원   리모컨을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던지고 싶었어요. 제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예우를 했는데 아니 사람을 믿어야지. 제가 그렇게 험하게 생겼습니까?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내가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인데 제가 이게 있으니 좀 이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나갈 때 지켜보면 될 것이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 끊어주면서, 제가 리모컨 보여드렸어요. 말 듣기 싫으니까. 더러워서. 그랬더니 그 주차권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구의원이니 이거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니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뽑기 전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믿었어야죠. 막말로 그렇게 충실하면 그것도 종이 낭비되게 뭐하러 뽑게 만들고 그것을 또 없앱니까? 그래서 ‘아, 도시관리공단은 정말 갑이구나.’ 더 한번 느꼈습니다.
이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쪽에서 가셨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게 하시려고 노력한다고.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도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진행된 과정은 이게 뭐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참 막연하게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건으로 그건 오해이시고요.
첫 번째 거주자 우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서 한 건데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앞서서 간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은 직원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그런 걸 가지고 따진 적도 있는데 교육을 제가 수시로 시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적인 일로 하게 되면 확인하고 분명히 친절하게 해라. 그리고 이사장이 의원 출신이 왔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렇다. 그래서 교육을 진짜 많이 시키는데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저도 굉장히 황당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공영주차장에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님이 그런 걸로 인해서 갑이니,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 절대갑 아닙니다. 위탁기관이 어떻게 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도움드리는 조직으로 인식해 주셔야지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리모컨 문제는 저희들이 잘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난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해 몇 분이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이 근무합니다. 그중에는 장애인도 계시고 지역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직원이지만 항상 존댓말로 하고 식사하셨냐, 별 일 없냐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도 계세요. 못들을 수도 있고요. 눈도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못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다니는 데도.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 적인 것은 제가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절대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저한테 혼난다고 여러 번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마치 가서 반말을 했거나 목소리를 불량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저희가 불량하게 인사를 안 하거나 반말하고 이렇게 다니지 않고 저 유진상가 주차할 때도 항상 느껴요. 저희 의원들 몇 분도 그랬어요. 하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이건 우리가 안 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무료라 이렇게 대우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왜냐면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가 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1년 치를 천 단위면 천 단위 억 단위면 억 단위를 내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차 한 대면 손님인 거예요. 손님이 오면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무료로 대는 거니까, 저도 매년 업자가 바뀌니까 제 얼굴을 몰라요. 저도 댈 때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명함도 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기분 안 좋게 가버려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이 계속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자 수탁자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알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지시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데 가끔 그렇게 펑크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이사장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한 책임을 져주시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선출직으로 그 지역 의원이 됐으면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 가지고 전체 명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전체로 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실랑이가 오고가고 한 건 굉장히 불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SNS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밴드 운영하시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이 거기 밴드 가입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는 대학생기숙사에 대한 밴드가 있었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밴드가 있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카카오스토리
○이경선위원   그걸 받으신 분은 없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회원으로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안 못 받겠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는가 저도 궁금해요. 저도 회원가입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떤 운영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구의회 의장을 하시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서 하시게 돼서 사실 질의하는 저희도 대답하는 이사장도 여러 가지 어색하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본인도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작년에 행자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올해는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는 어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평가결과 8월에 나오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하는 거라서요.,
○이진삼위원   작년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여러 가지에서도 평가가 고가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이것 외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에 한번 하는 거고 행자부 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합니다. 이걸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재작년의 결과를 가지고 작년에 서대문구가 최우수평가를 받은 거죠. 종로구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1등, 2등.
○이진삼위원   외부에 비쳐지는 여러 가지 시각, 주민들의 체감온도 여러 가지가 그래도 구의회에서 2선을 하셨고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되셨으니까 본부장 체제에서 운영하던 도시관리공단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각별하게 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수리 모금운동 전개하셨어요. 그 다음에 1사 1촌 농촌봉사 활동을 했어요. 예전부터 있던 지속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 오기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이진삼위원   1년에 얼마 정도 거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수리 모금은 직원들 월급탈 때 천원, 2천원 우수리를 모아서 그걸 떼서 1년간 모아서 직원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모이는 금액이 200여 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1사1촌은 저 오기 전부터 농촌하고 MOU 맺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여주 광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사회에서는 좀두리운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단 급여가 세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운동인지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실시한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요.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까 정당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일을 하는 게 참 힘들다는 말씀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진삼위원   그런데 서대문 문화고리 원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원탁회의하면 뭔가 떠오르세요. 일반인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원탁회의면 아고라 광장처럼 문화사업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걸 하기 우한 토론의 광장 이렇게...
○이진삼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뜻 알고 계시잖아요. 원탁회의 하면 새정연에서 주로 하는 재야 원로그룹들 모여서 하는 회의를 원탁회의라고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닙니다. 그건. 저 원탁회의 처음 들어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새정연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동료 위원들. 원탁회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원탁회의를 의장님 하셨던 분이 민주당 그쪽에서 하셨던 원탁회의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릅니다.
○이진삼위원   황춘하 의장님 원탁회의 없습니까?
○황춘하위원   정당에서 있는 거고 공단에서는...
○이진삼위원   아니,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잠깐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할게요.
이게 구민을 위한 건데 그쪽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쪽으로 하든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방향을 자꾸 그런 쪽으로 하면, 모든 것이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질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언어사용 하나만이라도 잘 써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 고른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탁회의란 말이 딱 들어오면 이건 벌써 냄새가, 벌써 원탁회의라는 거 쓰는 데가 지금 새정연 옛날 민주당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진삼위원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에서도 본 적도 없고, 중앙당이나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 저는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님을 역임하신 분이 원탁회의를 들어본 적도 없다, 아는 바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당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기왕이면 문화고리 해피투게더나 문화고리 바람개비라든가 특히 이사장께서는 국어쪽에 조예가 있으시고 굉장히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원탁회의라는 용어를 써서 혹시 나같은 초선의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라도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진삼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원탁회의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닌데 문화회관 직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예술참여인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없다고 그런 것은 원탁회의라는 말을 제가 왜 그 말을 모르겠어요. 아는데 당에서 그런 것으로 사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진삼 위원이 그런 것으로 타당에서 그런 거 사용하니까 우리 사용하지말자 그러면 문화고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바꾼다면 바꾸겠습니다. 굳이 사용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데 저는 그거 꼭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서, 그렇게 정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제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용어라든가 문안 같은 것은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7080콘서트 개최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7080콘서트가 아니라 다른 제목이었죠.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제목이었지만 주내용이 7080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진삼위원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사회자 임백천 씨하고 출연자 네 분.
○이진삼위원   아니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관람하셨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568명이 공연 관람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틀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루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입장료를 3만원씩 받았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3만원이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건 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그런 공연의 욕구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출연자들 콘서트를 가려면 거의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7만원 이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임백천 씨 섭외부터 시작해서 왔던 분들, 김종환 씨라거나 이런 분들 공연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기획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싼값에 문화적인 욕구를 해보자 이런 기획이 돼서, 아마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기획이 됐을 때. 손해는 안 보면서, 손해를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수익을 내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도 한 번 보여주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결과는 제가 볼 때 지금 아마 기존에 문화회관 생기고나서 꽉차서 만석이 됐던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한 올리기는 하지만 이익을 내는 공연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예약하면 만원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때문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 가깝게 수익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우리 구의원들 중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 오셨고요 김혜미 위원도 오셨고 장숙이 위원도 오셨나요? 몇 분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의원님들은 표를 예매해서 간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줘서 가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지원했을 겁니다.
○이진삼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다른 의원도 공정하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오셨으면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때 표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문자로만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참여하는 것으로.
○이진삼위원   그래도 의장님까지 역임하신 분이, 우리 구의원들에게 최소한,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할 때 7080콘서트를 3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저는 의회에, 그때당시에 의원 할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도 구청에 100장 의회에 100장을 전부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와서 보시라고. 그런데 의장님을 하셨으면 최소한도 그래도 부부끼리라도 와서 관람하라고 한 두어 장씩 주셨으면. 아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니 차후에는 그런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차라리 그러면 의회에서 싼 가격으로 해주겠다. 좋은 공연이니. 그러면 저희가 못 갔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라도 보낼 수 있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저는 이진삼 위원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공연을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공짜표로 가셔야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진삼위원   제가 공짜표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요? 아무튼 부부랑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초대권 만들어서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이진삼위원   끝나고나서 어떤 지역주민께서 몇몇 좋은 의원들만 표를 줘가지고 그분들만 와서 보더라. 당신들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오해죠.
○이진삼위원   메시지만 한 번 전달하고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른 의원님들도 다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따로 표 준 것 없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똑같이 드렸고요 참석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면 어떤 의원이 표를 받았다는 겁니까? 받은 분 계세요? 저도 황당하네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누가 따로 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사장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의원들이, 담당자가 전화 한 번 툭 던지고 메시지 한 번 던진 것 가지고는 그건 의원들에 대해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진삼위원   아니 입장이 달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까지 하셨으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그것은
○이진삼위원   의원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배려 차원으로 문자 보내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 배려 차원으로 일일이 인쇄해서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언제 공짜로 달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것으로
○이진삼위원   최소한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의회 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다 하면서 그런 것은 어떤 페이퍼 하나 안 보낸다? 문자로만 보낸다?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의원 시절에 그렇게 표 받아서 간적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지금 구의회 의장 아니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아요.
○이진삼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볼 때 의원님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도 의원님들한테 좋은 행사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문자드리고 그리고 오신 분은 의원으로서 대우해 주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상홍   이사장님 정리할게요. 지금 좀 가라앉히시고.
○이진삼위원   제가 그러면 제보를 잘못 받았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의원님들 드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드린 적 없으니까.
○이진삼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제보했던 분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들에게 최소한도, 저 본인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래도 의장까지 하시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의를 지켜드리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낮춰서 하는 건데 그럴수록 더 이사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마음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용하는데 공시율, 빈 공간이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답변하기 힘듭니다. 체육회관 관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은 따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도 없고.
○이진삼위원   운동장 바깥에 그늘막 설치를 오래 전부터 요구했고 동호인들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바깥에 나왔을 때 물 하나 먹고 담배 하나 필 때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조금도 시정이 안 돼요. 그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차피 동호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기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진삼위원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안 잡아주고 의원님들이 예산 잡아주면 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축구연합회 사무국장 할 때 운동장 관련해서 기금을 모은 게 1,500만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늘막 설치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돈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1,5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잘 기록해 놓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기록하셨다가 꼭 필요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축구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 3월 말부터 4월 첫째 주까지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됐어요. 운동장 시설뿐만 아니라 구청장 축구대회가 열리면 가장 빈번한 곳이 주차장 하고 2층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휴지 하나도 없었고 물도 안 나왔어요. 보고받은 거 아시죠? 제가 전화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보고 못 받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밑에 직원들에게 연락했는데 위에까지 보고가 안 된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자기들 스스로 반성해서 저한테 안 들키려고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진삼위원   축구대회를 하면 동호인이 최소한 7,8백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그런데 매번 대회때 보면 화장지는 매번 없어요. 물은 계속 나왔는데 구청장기 대회때는 물까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참다참다 냄새가 하도 나서 제가 아는 번호로 전화했더니 어떤 담당자가 받아가지고,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니까 아마 2시간인가 뒤에 나와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뭘 의미하냐면 사전에 내일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대해 준 운동장을 사용할 때 는 거기 연관된 부대시설은 한 번 정도 파악해 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건 작은 거지만 세세하게 여러 동호인들이 서대문구 운동장이 기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취지보다는 다른 부분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굉장히 잘못됐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신촌동 창천 제1공영주차장 리모컨으로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고장났습니다. 저도 사용을 못했는데요. 업체가 어떻게 됐지요?
   (「유지보수 업체한테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도 그때 거기 안 됐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 보수업체 잘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각 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끝으로 그 동안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위탁기관인데 예전에 본부장이 계시다가 현재는 본부장이 없고 팀장님으로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사장께서 철두철미한 것 때문에 상당히 규율도 강화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비스가 많이 부여돼야 되는 도시관리공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명령체제에 있어 가지고 자율적인 팀장들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아이디어 창출이나 새로운 것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이사장님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팀장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해서 그 팀장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주축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구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가고 나서 위원님이 얘기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죠. 제가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팀장님들 여섯 분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은 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와서 훨씬 더 의사소통도 잘 되고 결재 시스템도 빠르고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조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 갖는 건 맞죠. 당연히 권한도 가야죠. 그래서 그런 체제로 가려고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제 개인적인 것만 해도 사실은 저 본부장이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제까지 이사장들이 와서 근무했던 체제로 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 대우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다 챙겨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만 그걸 다 챙길 수 없는 구조니까 권한 많이 주고 그 대신 책임져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는 이사장님 믿고 금년 진행되는 거 많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은 그래도 이사장님이 낮출 필요는 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 요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자리라는 것은 그래도 구의회 의장계실 때보다는 낮추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께서 하나하나 나가면서 보폭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이런 보고를 받을 자리에서는 진짜 이사장이 노력해서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구민과 더불어서 상당히 진보됐다 앞으로 잘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정당인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제 뜻과 상관없이 계속 부풀려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이 가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고요 또 저한테 소통 못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소통해 주시면 제가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사장 자리가 높다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장 할 때도 저 높은 자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사장에 오면서 제가 공단과 상관없는 구청 행사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석하려고 하면 제가 왜 못 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거.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제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제가 아무리 초청장 와도 안 갑니다. 되도록.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소식들 들으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소통해 주시면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러한 모습들이 바깥에서 변녹진 이사장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제가 잘못 알고 발언드렸던 것은 제가 그건 분명히 바로잡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낮게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이 시스템 상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서울에 24개 공단이 있는데요 저희 구만 지금 본부장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공단도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은 회의규칙에는 공단에 대한 보고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의규칙 내용에 구청 및 직속기관에 한해서는 5급 이상이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직속기관이 아니라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하고 제가 질의응답 한다는 게 이게 회의의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은 저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회의의 효율성에 맞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의정활동 하는데 정보를 습득하는 데도 그런 방식이 훨씬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의아해 했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제가 의원도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하듯이 질의응답 하고 또 제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본부장이 그만둔 지 이제 한달 반 좀 지났으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못 한다 한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같은 경우나 국회같은 경우도 장관이 부재가 되면 차관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구청도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동석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어서 공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와 합의하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해주시고요, 일부 공단은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공단도 있습니다. 24개 공단중에. 이사장이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나 본부장이 있는 데는 그 사람이 보고하고 질의응답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공단이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임팀장이 있거든요. 선임팀장이 보고하고 선임팀장이 답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아닙니까, 실무자고 또 관장님 노릇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관장님들이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서 관장님들이 보고하고 관장한테 직접 물어보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회운영위에서는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나 보고때는.
○장숙이위원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사장님보다는 뒤에 관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10년 이상 다 근무하신 분들이니까요.
○장숙이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새로운 모습의 업무보고 형식인데 제가 느꼈던 건 그렇습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또 업무보고도 잘 하시는데 다소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말투 자체가 강하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의장까지 하셨다는 분이라는 전의 직함이 있으시고 또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신데 풍문으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고 하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들이 되려 하나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침보다는 이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더 반영된 듯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좀 하시면 뒤의 관장님들은 아까 보고에 대한 규정상 5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5급이라는 규정을 받는 대상이 공단이 아니라 구청과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에 회의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해서 의회와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는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장숙이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업무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요, 기존에 하시던 것도 있고 새로 하시던 것도 있긴 한데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9페이지에 신나는 청소년 스쿨밴딩Ⅰ·Ⅱ가 있긴 한데 이게 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년부터 해서 두 번째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것을 좀 더 그 지역에, 현재 인원수로는 16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적으로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아마 서대문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마 음악을 좋아하고 밴드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공부보다는, 이 친구들이 뭘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 50씩 주고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바뀌어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서대문경찰서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가 끝났고 2기가 되는데 아마 16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지금. 2기는 22명이라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이거 자체가 현재 의도가 되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공부하지 않는 청소년, 공부 외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진다면 서대문 14개 동사무소에서 토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 복지 실현 이런 문구에서 느껴지는 게 평생교육 하면 한정될 수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노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작년부터 하시던 건가요, 올해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것도 꾸준히 해 왔던 거여서 노인인구가 늘면서 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노인문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고 겹치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민센터하고 다르고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강좌를 만들려고 해 놓은 거고요. 자세한 것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구에서 하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지원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업무를 보다가 중복되는 사안 중에서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진아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진아에서 하고 있는 걸 구에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63페이지에 홍은 도담 독서동아리 활동하고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이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자원 활동 양성교육 과정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의 회원의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도시관리공단의 이진아도서관에서 하는 것들이 들어가있고 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서대문 책으로 축제라고 하는 게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이진아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사업 중 하나로 이걸 6월부터 추진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진아에서 하고 있는 백권 책읽기 독서운동 이 내용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진아에서도 한다는 건지.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만 틀려요. 이진아에서는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전개로 책 읽는 서대문 구현으로 해 놓고 북스타트 100권 책읽기 독서운동 및 한 도서관 책 읽기라고 해 놨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사업명을 바꿔놨어요. 책 읽는 서대문 구현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사업으로 해서 운영의 방법으로는 책 꾸러미 배부하고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100권 책일기 독서운동 전개를 해서 지금 대상별로 책 읽기 해 주고 우수도서 선정해서 독서기록장 배부해 주는 내용이 구에서도 똑같이 100권 책 읽기 및 독서기록장 300부 제작 및 배부 또 4월 18일 독서가족 발대식 및 개최. 지금 이게 구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진아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진아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진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가 끌어와서 업무보고를 한 건지 혼선이 돼서 교육지원과에 질문했더니 질의하다가 느끼는 건데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일원화 돼 있지 않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도서정책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
그런데 구청이 주최를 하고 도서관이 주관하는 사업 내역이 있고 구청의 위탁을 받아서 도서관이 맡아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쪽에서 보고하고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를 구분할 필요는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실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정책팀이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니까 그걸 이진아도서관에 내려줬던 사업도 있고 구청에서 정책을 내서 실질적으로는 이진아에서 실행한 사업들이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을 일원화 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각각 보고되고 예산도 헷갈리게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진아도서관에 10월에 하는 페스티발 책으로 가는 축제 개최의 위원으로 돼 있어서 이진아도서관에서 운여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여하는 사안인데 이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같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또 듣지 못했다면 이게 양쪽에서 업무보고 자체 교육지원과 사업별도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진아에서 하는 사업의 별도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협의 조정하셔서 업무에 대한 일원화와 필요하면 지원을 받아서 그걸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요즘 이진아도서관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서관정책팀이 사서 전문가들은 도서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만 컨트롤이 되고 실제로 도서관쪽에서 다 하는데 실행은 도서관에서 하는데 이게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던 일이 중복이 되고 전문가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느낌들, 갑을 관계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도 도서관정책팀이 도서관 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개념과 의식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곳인가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근무해야 한다면 사서 자격증 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평생교육사 뽑아서 평생교육을 맡기듯이 그런 시스템이 돼야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구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고서 상에서 각자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저도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협의하셔서 일원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자성어가 문뜩 떠오릅니다.
그 뜻은 이사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예산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과거는 과거고 옛날엔 한때 동료였지만 지금은 산하기관의 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혹시 질문 도중에 왜곡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8년간 하시면서 때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최고 먼저 개혁이라면 개혁, 획기적인 업무실적 치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와서 제일 추진했던 게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였습니다. 모든 정책을 주민의 시각으로 바꿔보자. 그게 제일...
○홍길식위원   그동안 있었던 눈높이를 맞춰보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래요. 계속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산하기관의 일일뿐더러 또한 모든 공직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으시죠?
왜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서운영비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서운영비를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거의 쓰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안 씁니다.
○홍길식위원   대충 %로 하게 되면 얼마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어요 얼마나 쓰는지.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잘 기재해 놨어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단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 할 건 아니지만 거기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가 이사장님 사업 쪽으로 많이 된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쓴 것으로 일단은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쓰게 되면 참석자들의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요
○홍길식위원   참석자 이름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의원들과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지금 본부장이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그동안에는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홍길식위원   해임입니까 파면입니까 면직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사직이죠. 사직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또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보고드릴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의회에 있다가 갔으니까 제가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약 130명 되는 직원들 면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3주 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러고나서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됐다고 제가 체크를 했죠. 그래서 TF팀 구성과 그 다음에 능률협회 경영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TF팀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구청과 TF팀 구성이 됐고요, 우리 자체 조직에서. 그 다음에 전경련 산하단체인 능률협회에서 우리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조직에 대한 구성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 왜 이렇게 이제까지 이게 왔는가 찾아보게 된 거죠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해봤더니 행정자치부 지침에 우리 정규직이 50명 미만인 데는 본부장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시가 되고 이제까지 약 10여 년간 지속이 됐던 거죠.
그게 발견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오고나서도 2014년 9월 며칠에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까지 보고되는 문서가 아니라서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조직 진단을 받으면서 나온 얘기고요 그것이 돼서 지적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5월에 아까 행자부하고 서울시 평가를 받는 거기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깎이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게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동안에 잘 모르던 것을 많은 내용을 알았는데요 그중에서 왜 하필이면, 행안부지침이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2005년 8월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2월과 2014년 9월에 세 번 내려와서 정규직 50명 미만인 곳은 할 수 없다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려왔었지만,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발언인데요 본부장이 받아서 중간에서 칼질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상위에 보고를 안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럴 여지도 있죠. 숨길 수도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 와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홍길식위원   밑에 직원들한테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확한 건 모르지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TF팀이나 능률협회에서 결과 보고 알게 된 거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항간에 자꾸 왜곡된 말을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굉장히 왜곡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와서 쫓아냈니 어쩌니.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지역 언론사도 와계시지만 왜 그런 것을 기자회견 안 합니까? 공기업에서 해야 되죠. 내가 와보니까 이렇게 곪아터졌더라.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왜곡된 말이 나올 리가 없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사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내부적인 얘기라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정리되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모르겠어요. 홍 위원님처럼 기자회견 하고 까발리고 했으면 저는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가시는 분한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모양이 아니다 해서 제가 그냥 감수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은 마지못해서 나갔다. 왜 변녹진 이사장 체제가 들어오고나서는 쉽게 말하면 직위해제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본부장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을 거치지 않고 결재라인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사장한테 가도록 시스템을 “너 해. 내가 인센티브 줄게. 너 내 말 잘 들어.” 이건 내가 추상적으로 한 말이에요. 면담하면서 또 아니면 회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큰 회사로 말하면 바지사장을 만들어놓은 그런 소문 항간에 났는데 그건 사실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팀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할 리도 없고요
○홍길식위원   글쎄요, 좌우지간 그거야 여기서 아니라 하겠지만 그런 말들은 무수하게 나돌았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리고 역으로 홍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60세까지 보장된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홍길식위원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또 아닌 것으로 믿고 있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도 없고, 그 분은 안 나가려고 구명운동을 누차 했답니다. 나한테는 안 했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나한테는 안 오데. 왔으면 내가 관리공단 가봤을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고 개입할 필요도 없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설은 별의 별 구명운동을 다 했다는 거죠 이분이. 결국은 안 되니까 자꾸 목을 조르니까 당신의 약점을 들추면 들출수록 자꾸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목을 조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이사장님도 오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파다하게 퍼져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민심이에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나가실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기타 수당 같은 거 준 건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드렸습니다. 법으로 줄 수 있는 건 다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뭐뭐 줬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 정관을 보면 50인 이상 되게 되면 상임이사, 본부장이 상임이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릅니다.
본부장은 쉽게 얘기하면 직원의 본분으로서 갈 수 있는 직책이고요 상임이사는 임원입니다. 임원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원 같은 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은 그렇지 않지요.
○홍길식위원   이 조직표에 보게 되면 본부장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관이 바뀐 것이 2015년 1월 12일 바뀌었네. 최종 바뀐 것이. 그 앞에 바뀐 것이 2013년 8월 22일 바뀌었습니다. 정관이.
그러면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직제가 없잖아요. 이 기구에 보면. 이 기구에 본부장 제도가 없어요. 행안부 지침을 떠나서. 이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건 그동안에 역대 이사장들은 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사장도 직무유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5년에 개정한 거라면서요?
○홍길식위원   최종적이지만 그 앞에 개정한 거 가져오세요. 조직표 가지고 오세요.
   (「예.」하는 이 있음)
만에 하나 그게 맞다면 아주 큰 사건이죠.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없더라고요. 인사규정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얘기시죠?
○홍길식위원   직제표 말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5년 직제가 어쨌다고요?
○홍길식위원   그 앞부터 만의 하나 직제표 기구에 본부장 제도가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계속 이사장이 들어가게 했다면 이 기구는 정관만 보면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이 봐도 나오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알았다, 행안부 지침도 서너 차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몰랐었다. 글쎄? 행안부 지침이 왔는데 수장이 모른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안부 지침을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못 받았는데, 제가 결재하는 문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설사 그렇지 않겠어요?
○홍길식위원   본부장 전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거요?
○홍길식위원   행안부 지침 보고 못 받게 하는 것이?
보고하게 돼 있지요? 상부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안부 지침이 왔으면 그게 본부장을 통해서 이사장한테 2005년도부터 꾸준히 보고가 됐어야죠. 이사장도 그걸 체크가 됐어야죠. 그리고 구청도 사실은 했어야죠. 그렇게 정리가 그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홍길식위원   이건 자진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면직도 아니고 직위해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면직이라고 했다면 원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위원회 거칠 것은 아니네,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47명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48명이요.
○홍길식위원   이사장까지 48명. 그러면 앞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무조건 충원하면 안 되지요. 수지 계산도 해야 되고 사업이 더 있어야 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그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충원하려고만 하면 쉬운데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한 사람 충원하면 연봉이 몇 천씩 올라가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사업을 바꾸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타구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도 했을 때 당연히 인원이 늘겠죠.
○홍길식위원   공단이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동안 변녹진 이사장 오기 전에는 계속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을 홀대하다시피 해서 일을 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그런 민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수방관 하고 묵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2명이라는 TO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동안 한 사람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실업자가 돼 버렸잖아요. 2년 채 남지 않은 기간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공단에 들어와서 잡음도 많았지만 의원 생활할 때 보면 항상 공단 잘 했고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년 반 남았으면 그동안에도 묵인해서 행안부 지침이 서너번, 나는 한 번인 줄 알았더니 서너번 왔다는 그것도 놀란 거지만 그 동안 묵인하고 아무 탈 없이 경영평가 계속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을까? 그거야 수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유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 5월까지만 나간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4월 달까지만. 4월 말에 그만두셨으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면 8개월이라는 인건비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껴지는 거죠.
○홍길식위원   불용처리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껴지는 겁니다. 지난 달 담당 월급 봤더니 천만원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홍길식위원   천만원밖에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월.
○홍길식위원   그게 상당한 거예요. 가능하면 계속하면 충원하지 말고 쓰시는 게 좋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직이 커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직제가 있기 때문에 직제에 따라서 급여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획기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월급은 안 올리고 계속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홍길식위원   성과가 나오면 다 보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월 천만이면 1억 2,000을 아끼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오인되는 문제는 아까 이사장님 내가 놀란 것은 난 정치적으로 안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직접적으로 관리공단하고 접해 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계실 동안에는 정치적으로 한다는 오인을 받지 않도록.
그게 왜 그러냐면 전자에 문제 있던 구청장 덕분에, 그 사람 친구란 덕분에, 학교 동창이란 덕분에 불이익을 받았다, 소문은 그렇게 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럴 수도 있겠죠.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적극 해명하셔야죠. 오늘 다 기자도 왔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지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미리 주세요. 적으세요, 많아요.
연가 및 연차, 각종 유급휴가 내역 팀장급 이상만, 직원들은 말고요. 상세 세세 내역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인건비 인상내역 5년치. 각 직급별로 인건비 인상요율 프로테이지, 승급현황, 성과급 지급현황 다 5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나름대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로 가게 되면 일단 문화회관 보겠습니다. 관장님은 대충 알 거예요.
문화회관 사업목표는 주민 문화복지 수혜 강화를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체육 향유의 균등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각 유관단체와 협력사업 증대. 주요 사업 세 개로 목표 방향이 설정돼 있는데요. 내가 인터넷하고 정관에 보게 되면 세세내역이 없더라고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을 검색했어요. 자료도 다 발췌해 놨습니다.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갤러리가 폐쇄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리뉴얼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리뉴얼 중이지만 일단은 폐쇄됐죠? 잠정.
새로 단장을 하는데 지금 있는 갤러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공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아진답니다.
○홍길식위원   보고를 안 드렸나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정확한 평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인식이 없어서 그렇지요.
○홍길식위원   갤러리라는 곳은 전시공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림전시를 하게 할 때는 한 개 거는 면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랬는데 문화예술을 확대하고 발굴하고 증대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역행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축소하고 갤러리를 축소하면 되겠습니다까 안 되겠습니까? 확장 하는 게 맞겠습니까 축소하는 게 맞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연장은 제가 알기로 축소한 게 없을 것 같고
○홍길식위원   공연장은 없으니까. 내가 비교해서 한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연장은 축소할 리가 없고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홍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회관 위치상에 갤러리를 아무리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사실은 인사동이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갤러리의 공간 효용성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은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다 한다면 그 문화 갤러리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조건 넓히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줄여서라도 잘 운영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확대나 축소 이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묘를 살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리뉴얼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홍길식위원   됐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질의할게요.
시설이 좋고 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한 데를 잘 가겠습니까 시설이 나쁘고 접근성이 안 좋고 한 데를 잘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좋은 데를 가겠죠.
○홍길식위원   자, 우리는 접근성이 나쁘죠. 시설도 나쁘죠. 그런데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접근성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 관리공단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좀 더 단장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오도록, 우리 서대문구에도 각종 단체가 많아요. 서예, 그림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안 오도록, 지금도 안 오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문화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간만 확보해주고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게 바람직한 업무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건 아니죠.
○홍길식위원   작으면 안 오죠. 걸개 거기 몇 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홍 위원님 말대로 공간이 있잖아요. 있으면, 물론 위치도 좋고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올만한 여력이 있으면 다 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위치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잘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아니 저희들이 문화회관 관장이라고 그 갤러리를 그냥 놔두고 싶었겠어요? 더 좋게 꾸미고 싶고 더 좋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런 변명 들으려는 거 아니고.
그거 왜 없앴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문화회관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홍길식위원   네, 하세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앤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홍길식위원   그건 들었고. 아니 그걸 왜 폐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도 작다고 하는데.
○문화회관장 조영신   아닙니다. 지금의 공간은 할로겐램프의 라인이 한 줄만 서있어서 실지로 평면에 42점의 그림을 전시하고나면 다른 것에 대한 전시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도서관 쪽은 장소는 2/3정도 축소가 되는데요 가운데 가변무대를 6조를 설치해서 실지로 전시면수는 지금 미협하고 거기 사무국장님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다시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공간을 가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공간의 면적 축소를 저희가 시설의 개선과 영상, 미디어아트전이나 이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간을 옮겼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건 좋고. 나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공감을 했고, 그거 왜 폐쇄를 해서 그렇게 옮겼느냐 이거예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는 저희 공간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서대문구 내에서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공간들을 좀 요청한 것들이 있었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설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문을 들어가서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애인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도우미 그 다음에 차량 스톱 문제부터 가장 원활해서 그 공간을 개보수를 양쪽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팀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본 인위원도 장애인에 많은 애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공간 마련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장소에 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예술인단체도 활용 못 하는 것을, 지금 장애예술단체가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아닙니다. 장애인 문화복지 교육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공간은 장애인만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모든 구민이 문화를 확장하는 것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설치된 공간은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증진하는데 함께 사용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를 훨씬 더 저희가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선택한 방식입니다.
○홍길식위원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 문화회관 위에 있는 사무실을 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을 리모델링 한 장소로 옮기고, 각 부서별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접근성 좋고. 그게 맞아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저희 2층 사무실이요?
○홍길식위원   네. 어차피 그건 내가 계속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아까 이사장한테도 말씀했지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관계기관하고 간담회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본 거 있어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갤러리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작년부터 저희가 서대문미협하고 함께 고민해서
○홍길식위원   없었다는데 뭘 있었다고 그래요.
좌우지간 그분들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제보한 건 그래요. 위원님들 공유하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이 운영을 잘 못해놓고나서 탓은 갤러리 이용을 안 한다. 그러려면 언제 와서 협의를 했느냐. 와서 정 안되면 여기도 위탁이지만 위탁 식으로 해서 장기임대를 줄 거니까 너희들이 활용을 해서 여기 좀 활성화를 시켜봐라. 그 대신이 우리가 월 만원 받던 것 너희들이 장기임대하고 잘 운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0% 감면해주겠다. 하면 서대문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들으셨죠 그거?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주민참여예산제 장애인 때문에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 특정단체 때문에, 장애인단체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거예요? 예술을 위해서 있는 단체지. 그걸 질타하는 겁니다. 장애인의 보호대책은 따로 강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는 건. 기존 예술회관을 축소해 가지고 오도 못하게 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 서대문구 관내 미술인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으로 시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갤러리를 활용해보려고, 앞으로 개인전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해 보자, 이걸 구상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공간이 좁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홍길식위원   시정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참여예산제라도 참여예산제 하라는 법 있어요? 장애인들 들어가도록 다 해줬잖아요 시설은.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주 예술단체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상주 예술단체 예산 지원은 임대료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가 1억 6,500을 재단에서 수령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억 6,500을 각 단체에서
○문화회관장 조영신   각 단체에서 8,000만원과 8,500만원을 1년의 사업을 협의해서 제안서를 통해서
○홍길식위원   몇 개 단체 들어와 있어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2개 단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내 문화회관 중에 2개 단체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역할은 뭐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연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0회 운영하고요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한 거.
○문화회관장 조영신   계속 그렇게 운영해왔고. 저희가 B+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할인되지 않은 상태로 3년간 지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아닙니다. 리모컨 1개씩 가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비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홍길식위원   한 개인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합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그것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갯수도 정해져 있고요. 나간 것도,..
○홍길식위원   주민들께 제보를 받았는데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안 하고, 6개월 뒤 감사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고객 모니터링단 있죠? 6개월마다 하고 있죠?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긴 걸 불편한 점을 모니터링해 주시거나 또는 제안하실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하거나 그렇게 하십니다.
○홍길식위원   그동안 그분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된 게 뭡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반영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청소상태를 얘기해 주신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이 문화회관 위치나 모양에 맞춰서 정리됐으면 좋다고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요. 각 교실에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체육회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님 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호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술 문화회관으로 지은 걸 예술인들을 더 해 주지 못할망정 퇴보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육회관 위탁을 받아서 YMCA에서 하다 지금 나름대로 잘하다 보니까 이용실적 현황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늘어나는 걸로 파악됩니다.
○홍길식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 수질관계 가지고, 물 한 번 교체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나름대로 정화될 수 있도록, 수질 관계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하면 안 좋다. 그런데 체육회관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그것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시험성적 결과를 비치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매일 수질검사해서 출입구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홍제 배드민턴장 관리 감독권이 넘어왔다는 걸 처음 알았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많이 미화됐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배드민턴협회에 위탁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독은 하지만 위탁은 배드민턴협회.
○홍길식위원   우리 문화회관 관장께는 갤러리협회에다 그렇게 하라니까 안 맞다고 얘기하시던데. 갤러리 말한 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얘기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길식위원   아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건 재위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적법한 거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위탁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체육회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갤러리 위탁관계도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홍은1동에 도로 유휴지에다가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홍은성당부터 벽산아파트 다리까지 몇 면이에요?
   (「16면.」하는 이 있음).
나름대로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요. 잘 해 놨는데 역민원이 발생한 거 모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직 보고 못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팀장님 몰라요?
○공영팀장 김종국   예.
○홍길식위원   원래는 홍제천 방향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실시하기로 동의서를 써냈는데 결과는 인도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맞죠. 거기서 차 대놓고 왔다갔다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민원이 생겼냐면 차선을 하나 잡아먹는 겁니다. 원래 왕복 2차선이었는데, 차선이 줄어들었죠. 홍제천에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돈 내고 하고 있고 반대쪽에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형평성에 안 맞죠.
○홍길식위원   차로가 감소가 되는 거죠. 돈 주고 대는 데는 제대로 차선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쪽으로는 차선이 감소돼서 중앙선을 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차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고가 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접촉사고가 났어요. 누가 다 물겠습니까? 중앙선 침범한 반대차선에 있는 사람이,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기 싫어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은 지워달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게 그 지역뿐 아니라 제가 다니는 길이 힐튼호텔 건너편도 똑같습니다. 이게 구청에다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게 거주자우선주차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달아놨더니 지금 똑같은 걸로 폭이 좁아진 거죠. 그런데 주민의 의식에 의해서 이쪽이 불법주차가 없으면 원래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힐튼호텔 건너편 쪽도 거기가 식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건너편에도 대놔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고 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팀장들한테.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교통관리과에 주차 못하게 단속해 달라 제가 얘기할 정도로 됐는데 그런 곳들이 서대문구에 꽤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그런 것들이 즉시즉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여러 방향에서 엉키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민원, 거주자 우선주차 없다고 만들어 달라고 민원, 그걸 해 놓으면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걸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그분들이 피치 못해서 중앙선을 넘은 사람이 만에 하나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한다고 가정할 때 그 책임은 교통관리과에 있습니까, 관리공단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통관리과일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저희들 맘대로 칠하는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교통관리과 제가 불렀어요. 지금 현수막 5개 게첨해 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통관리과가 아니라 교통행정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은 공단에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 허가받아서 실무자들이 교통 전문가들이 와서
○홍길식위원   원인제공은 교통행정과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거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할 뿐이지.
○홍길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통행정과도 구청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경찰청 지시를 받고 허가를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거주자 우선 구역 때문에 역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교통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주민의 시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아직도 의장의 신분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러면 장 위원, 홍 위원 이렇게 답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원래 존칭을 써주는 게 홍길식 위원, 장숙이 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위원장으로 봤을 때 홍 위원, 장 위원은 맞지 않다고 전 봅니다. 그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보통 회의석상에서 보면 국회도 그렇고 성과 직책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만약에 그게 그런 의미라 한다면, 성과 이름을 같이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존칭을 쓰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장 위원님 그랬고요 홍 위원님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원래 이름을 넣어주는, 그건 한 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실시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월1회 부서별로.
○위원장 박상홍   저희들이 전화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친절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상홍   예를 들어서 전화를 늦게 하면 딱 끊고 아닙니다, 해요. 그럼 민망할 정도입니다. 일단 거신 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시관리공단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서대문구청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대문구청도 지적하지만 친절 면에서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지금 업무용차량이 주차단속 말고 일반적인 건 몇 시까지 사용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필요할 때? 6시가 넘든 7시가 넘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넣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유카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연간단가를 맺은 주유소와 거기서 발행된 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시나 이렇게 돼도 식사를 하러 갈 때는 그 차 타고 가도 된다? 오후 7시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무 볼 때는 쓰겠죠.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한 번으로 끝날게요. 주의하세요. 분명히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드릴게요.
사람이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분은 저를 몰랐겠죠. 그런데 그 업무용 차를 타고 7시가 넘었는데 식사하러 왔어요.
한 번 주의로 끝나겠다니까요. 답은 하지마세요. 답 자꾸 하시면 제가 깊이 팝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주차장위탁 있죠? 선정방법하고 계약서하고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연세는 드셨어도 일단 주차관리하시는 분은 서비스업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억양이나 말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체적인 구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 그런 소양교육은 해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도 의원님들이나 공무번호는 친절하게 해주고 무료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돈 받는 곳에 차량번호가 다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다 드렸어요. 코팅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도 깜빡깜빡 잊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일 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수시로.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건 도시관리공단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여드리는데도 나중에 신분증까지 보자고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한테도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데요 아무튼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분의 의무로 보는데 그것을 말씀을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그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연세 드셨다고 착각하는 거야.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장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있어서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저희 서대문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고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고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고민해 보자는 것을 제가 얘기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팀장이 와서 일일이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 구청도 물론 5급 이상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팀장들이 전문적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 올 경우에는 그분들이 앉아서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물을 것인가 서로 공부하고 숙지를 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팀장이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업무로 와서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시하면서 그분들 만들어드리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훈처 예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 하면 저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독립문에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진아 그쪽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많죠. 그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원님들이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시의원들이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구청하고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민들도 독립문에서 행사를 하면 그냥 가서, 이거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서 보니까 보관소 비용을 깎아주셨어요. 내렸습니다.
최초 30분 10분 단위로 해서 요금을 내렸어요. 그런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수입이 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도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그렇게 좀 요구도 있었고 해서 시장에서 영수증 받고 오면 할인도 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거죠.
○위원장 박상홍   아니 시장은 그런데 일반인도 지금 내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분당 500원이고요 5분 단위로 나눈 거죠.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5분당 250원이요. 주민편의로 한 거죠.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사실은 홍길식 위원님께서 정지일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이고 업무도 상당히 충실하게 잘 했던 분이신데 이런저런 그간의 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감싸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고 함께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정례회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212회때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하게 된 것은 이후의 사업을 공단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이후 연말에 차기년도 예산 확보랄지 방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의 매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12회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그것에 따른 성과가 지금 현재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은 다 놓고 그동안 했던 사업들은 실적에 몇 칸 넣고 나머지 것은 이후에 진행하겠다 표시를 하는데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전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성과 보고를 면밀히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다른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업무수행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이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변수가 생겨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 사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트랜드 변화도 있고 처음에 계획 잡으면 잡은 대로 사업이 가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1차 정례회때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건 맞죠.
그런데 좀 변했다 해서, 아니면 없는 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냐 이런 판단은 좀...
○황춘하위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첨가를 해서 이후 하반기에 진행했을 때 구민에게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건데 내 얘기는 전반기 업무계획에 짰던 내용들을 빼고 그 사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상반기에 분명히 실행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부분에 국비를 업무보고 212회 받았을 때 4,000만원 국비 확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확보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관장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조영신   목표는 전년도에 3,800 받았기 때문에 4,000 목표로 정했는데 예산은 이번에 10% 삭감돼서 현재 3,200만원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1기 진행한 750만원이 기수별로 나누어서
○황춘하위원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4,000만원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냐
○문화회관장 조영신   전년도 사업에 3,896만원을 받아서
○황춘하위원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가능하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예.
○황춘하위원   4,000만원을 기준해서 사업을 계획했겠네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4,000만원은 매칭 비용이 있었는데 올해 다행히 문화회관에서 매칭이 되지 않아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돼서 사업실행에는 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황춘하위원   문화회관 담당이 30페이지 여성 주간 행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212회는 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면 여성 주간 행사에 관한 문제를 도시관리공단하고 함께 진행하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성 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잡았는데 왜 이 사업을 뺐지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뺀 게 아니고 못하게 된 겁니다. 여성작가 분들하고 전시만 하려고 했는데 4월에 3년차 받아야 되는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올해 받게 됐습니다. 지금 리뉴얼 해야 되는 1층 공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더불어서 리뉴얼 사업이 진행돼서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1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됐고 여성 주간은 여성 주간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못합니다.
○황춘하위원   4월 안전진단 예측을 못했다는 거네.
○문화회관장 조영신   그건 작년도 12월에
○황춘하위원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면서요. 금년이 3년차 되는 해인데 몰랐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12월 말에 건축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 실행 계획은 12월에 실지로 내서 진행을 추진할지 안 할지 2월에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2월 말에 진행됐습니다. 안전진단이요.
○황춘하위원   체계적인 업무계획을 짜고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지 가능한 일인데 놓치고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 들어올 때 이 사업이 진행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은 팀장님께서 너무
○문화회관장 조영신   좀 더 면밀히 조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상적인 형식적인 어떤 업무보고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워낙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짧게 하는데 거기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 예술인 그게 원래는 4월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금년 4월에. 그런데 이것도 그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문화회관은 사업이 전반적으로 하나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인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아. 좋은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전반기 보고 때는 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장애인 사업 말씀이십니까?
○황춘하위원   그렇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문화회관장 조영신   찾아가는 공연은 저희 상주예술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래서 1,000만원 잡았는데 왜 향후 계획에는 400으로 줄었냐?
○문화회관장 조영신   그것은 서울문화재단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창작지원기금에 예산을 좀 더 넣어달라고 해서 그건 6월에, 재단의 사업이 결정나면서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이 조정됐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요 시비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이 되는 또 예측해야 되는, 가내시라도 받잖아요. 어디로 통하든. 그렇잖아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최대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 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00만원 예산 잡아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400만원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4월에 한다는 것이 아까 그 일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11월로 늦추고.
○문화회관장 조영신   죄송합니다만 제안서 사업은요 저희가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전출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은 실지로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었던 2억 8,200에 대한 제안서 사업은 실지로 올해는 3억 8,400이나 수령을 해서 사업의 양이 좀 늘었지만 사업단위별로는 솔직히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시점이 4월부터 5월 사이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가능하면 그 범위대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조정이 조금, 저희가 제안서 사업을 주는 그 지원 단위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지원금이 변경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했을 때 내용하고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1,000만원 예상햇던 것이 4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변경된다는 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0만원 계산하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돈이 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비에서 횟수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주단체가 본인들이 받는 비용을 덜 받기로 하고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시스템비라든가 하드웨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주단체 내에 개인 재능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그렇게 변경돼서 축소됐다 하면 그러면 평생교육 복지실현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항인가?
○문화회관장 조영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좌비를 통해서 오히려 노인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만 확대하거나 늘리는 편성입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에요. 집중 단기특강 운영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400만원
○문화회관장 조영신   15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4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0만원이에요. 1차 59만 5,000원 썼구만.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차 150만원 더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왜 400만원 잡아놓고 이건 이렇게. 그것도 변경된 건가?
○문화회관장 조영신   아닙니다. 수강생들이 들어오면 이 400만원은 저희가 강사 보상비로 잡아놓는 건데요 수강생들이 많지 않아서 강의가 폐강될 경우 그 보상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나중에 불용
○황춘하위원   폐강이 됐다. 그러면 폐강이 왜 됐죠? 수강생들이 없어서?
○문화회관장 조영신   저희가 개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상 50%가 넘어야 개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개를 개강한 것중에 하나가 개강 안 됐습니다. 인원이 두 분 모자라서. 그런 경우는 폐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황춘하위원   몇 개 강좌에서 하나가?
○문화회관장 조영신   3개 강좌에서 하나가 폐강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50에다 50 하면 200이야.
○문화회관장 조영신   그 전기에 강의를 저희가 두 번을 개강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수강 요구를 했는데 신청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했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그건 저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수강생들을 설문조사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랜드나 이런 것을 맞춰서 저희가 실시를 해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를 할게요.
34페이지 보면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애초에는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밑반찬 사업과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두 가지는 딱 빼고 밑반찬 요리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것이 지금 9,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 소요예산 9,500만원은 무슨 얘기에요?
○문화회관장 조영신   이 9,500만원이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실행하기로 전년도에 전출금을 받았던 그 정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센터를 좀 더 활성화 해보기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 역시 저희 강의장 사정이나 조건이 그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되어진 한 강의만 좀 더 보강을 했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서두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것은 상당히 진실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보고는 실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보고에 따라 실행된 결과는 우리 구민들에게 아주 효과가 주어지는 업무보고가 돼야 돼요. 그렇죠?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황춘하위원   지금 몇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내가 좀 더 깊이 얘기할 사항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몇 가지 사안만 봐도 지금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고민을 해서 차기연도에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부분 보고 2016년 예산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앞으로는 정말 면밀히 조심해서 올해 사업보고를 할 때는 꼭 염두에 두고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측이 좀 더 불가능한 부분이 넓은 제안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잘 받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전출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정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안 했거나 놓쳤거나 했던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돌아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고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체육회관 누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육회관 관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오늘 못 나왔는데요.
○황춘하위원   39페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반기로 늦췄다.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 39페이지 맨 하단 보면 수영장 조명 및 용수 전량 교체 이게 무슨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영장 물 싹 바꾸는 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히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상반기에 하기로 결정됐던 내용이라는 말이지.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상반기에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 번 했고요, 필터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지.
보고사항에는 상반기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물은 상당한 오염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안 바꾸고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 내용이 아마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거고.
41페이지. 똑같이 보여지는 건데 업무보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향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금년 초에 보고받았을 때 이 내용들은 왜 빠졌는가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는 꼭 그것을 다른 과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을 꼭 명시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2페이지.
‘민주야 소풍가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역사관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역사관장 박경목   본 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랑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서울시내 초등학교 한 반씩 신청받아서 국회의사당, 서대문형무소를 관람하면서 선거제도, 의회제도, 서대문형무소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과 운영 강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고요 형무소역사관은 장소제공과 현장설명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잘 진행하다고 메르스 관계로 취소돼서 6, 7월은 잠정 보류하고 8월부터 방학 끝난 이후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 관내 아이들 대상이 아니네.
○역사관장 박경목   서울시내 전체로 하고 있고 서대문 관내도 포함됩니다.
○황춘하위원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모집하는 거예요?
○역사관장 박경목   예.
○황춘하위원   89명? 선착순인가?
○역사관장 박경목   서울시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공문 받아서 선착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은 이미 됐는데 9월, 10월까지 메르스 관련으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관내 아이들이 역사탐방, 내고장 탐방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서대문역사관이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역사관장 박경목   내고장탐방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구에서 운영해서 보고서에는 안 실었고요 내고장탐방도 역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더 관내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좋겠다.
○역사관장 박경목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63페이지 도서관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말고 많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212회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왜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도서관장 이정수   도서관은 처음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계획을 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하면 대부분 공모에 됐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인문독서 아카데미나 길위의 인문학 이런 사업이 보고에 들어가게 된 거죠.
○황춘하위원   기존의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사안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문화회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도서관도 예측하고 있었을 거라고. 어떤 사업을 응모해서 그 사업을 따와야겠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도서관장 이정수   그게 문화회관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 이런 데는 한 번 준 곳은 차기년도에는 가능하면 안 주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올해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팀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변화가 많은 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올해 20개 정도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지금 212회 보고했던 내용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향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도서관장 이정수   배제시킨 게 아니고 기존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은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연말에 보면 되겠네.
○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내부 BSC나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이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여기 계획서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야 사업을 한다고 알지. 여기 다 빠졌다 말이지.
○도서관장 이정수   보고서를 축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문화회관은 4월에 해야 할 걸 12월에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단 말이지. 그런데 이진아도서관은 전부 빼버렸어.
○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한 것은 브랜드 CI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황춘하위원   CI는 여기 없어졌다니까. 하반기에.
○도서관장 이정수   사업보고서를 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 중심으로 보고서를 꾸몄는데 앞으로는
○황춘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있는 것은 금년 초에 보고했던 내용대로 진행한다.
○도서관장 이정수   예. 그건 별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에도 이런저런 공사가 있나요? 아예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에서 주관한 공사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청에서 공사해서 넘겨주면 받아서 운영만 한다. 별도 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수공사만 하는 거죠. 페인트칠 하고 방수 이런 조그만.
○황춘하위원   그것은 어느 팀에서 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시설팀에서 각자 알아서 하죠.
○황춘하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새롭게 이사장님 오셔서 뭔가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도 엿보이지만 또한 이런 저런 부분의 얘기들도 없지 않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 함께했던, 의장님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그 부담들은 서로 없어지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업무적으로 하고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공단도 구청과 의회와 함께 간다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서관 정책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회관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요청했는데 제 마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오랜 시간 오셨기 때문에 질문 안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문화강좌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자료만 요청할 게요. 연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평가하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여기에 대한 강사풀에 대한 부분 요청드립니다.
하나 물어볼 건 도심속 예술 캠핑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장소를 어디로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처음에 작년에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화회관 계단쪽 정문이 꽤 넓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로거기서 캠핑시설을 하고 가족들끼리 신청 받아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았나 봐요.
애들 입장에서 여름 밤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별도 보고 문화 프로그램도 향유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캠핑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이들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회관장 조영신   전년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오는 애기까지 있는 3세대가 다 오시는 분들을 선착순으로 해서 10가족을 모셨고요, 이번에는 편부, 편모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고리에 있는 그분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서 약간 치유프로그램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같이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주 획기적이고 좋네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체육회관 관장님은 안 계시지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에서 장애아동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서대문 주민 아닌, 미안하지만 장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아닌 곳은 좀 배제해달라. 우선순위는 서대문구민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명단, 주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진아 도서관 천장이 다 유리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우선은 교육지원과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는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안 2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안전한 것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존 강화유리를 철거하고 천장에 비계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한 5,600정도 드는 전동누바 방식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너무 중정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면 사고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라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작지만 우리 장애인도서관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돼서 이진아도서관에 편성된 부분인데요 저는 장애인 담당할 사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인력이 문제라거나 또 장애인 쪽을 전담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서가 있는지
○김혜미위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서는 전문직이라서 연봉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꼭 체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부분 제안을 좀 해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관악에 가보니까 독서가 동아리 운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벤치마킹 하셔서 5명 이상의 주민이 모였을 경우에는 단돈 2만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에 대한 활성화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것도 사실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100권 책읽기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주무부서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동아리 활동이 교육지원과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좀 상의해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는 저도 찬성하고 또 좋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예산하고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요 고민 좀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 이후에 2015년에 지금 나름대로의 도서관 정책이나 우리 공단의 정책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지말고요 연말까지 잘 가시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좀 안착이 돼서 주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아까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받고 있죠? 그것이 어디의 규정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조례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조례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노인지회가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운영비 관계로 못 갔잖아요. 구청장도 해보려고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른 이유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른 이유는 못 들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좁아서.
○홍길식위원   좁아서는 아니고 일단은 고민을 해 가지고, 전번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있는 센터들을 다 옮기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문제라 이거죠. 구청에서도 관리비를 매월 거기 조례대로 하게 되면 안 돼서 내가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해요.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할 수 있는 공간이 서대문구에 없는데, 옆의 공간은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는 아주 안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이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익 많죠. 어떤 수익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전체적인 수익사업이 포괄적으로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연도별로 보시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내가 지금 깊이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일단 생략하고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아까 시장상인 감면 50%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주셔야 재래시장이 됩니다. 이왕 해 줄 바에는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줘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이 건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50% 감면해줘봐야 피부에 닿지도 않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운영조례. 거기에 다 법대로 되어 있어서.
○홍길식위원   내가 지금 말씀한 부분에 조례 개정할 부분 있죠?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주차장 감면혜택조례 있잖아요, 이종원 팀장님은 그 2개 조례를 주십시오. 개정할 부분을 언더라인 해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주시면 내가 참고해 가지고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발의 한 번 해보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보게 되면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추천위원회예요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임원추천위원회.
○홍길식위원   거기에 감사가 당연직으로 정책담당관이 들어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역할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사회는 그야말로 기업의 이사회 역할을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지금 회계, 정관, 내규, 인사, 운영규칙 하는 거 다 봐야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런 것이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죠.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감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사는 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보통의 회의 주체 기관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때도 다 보고가 되고요.
○홍길식위원   거기에서는 못 보겠지만 참고해서 이 자료도 다음에 해주세요.
22조에 보게 되면 임원의 직무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사장, 이사, 상임이사, 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지금 정책담당관이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몰라서 했는데 여기에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된다.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에 말했던 정지일 본부장이,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오늘 이사장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발견됐다 그러면 감사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내가 물었어요. 당신 만의 하나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발췌해 보세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홍길식위원   직무를 수행 못했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보고가 안 돼서 한 건지 어떤 거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감사가 봐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했는지는 해 봐야 되고
○홍길식위원   감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의 하나 감사를 잘못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사가 그런 지침이 내려온 줄 모르면 못 보는...
○홍길식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아는 것만 할 수 있나, 감사가. 진짜 상식적으로 그런 건...
하여튼 뒷 얘기는 생략할래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만의 하나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오늘 확인하고 추궁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연초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추가나 삭제, 변경된 점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 보고자료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가까이 근무한 이사장님도 아직 사실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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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