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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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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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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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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집행부 상반기 정년퇴임식과 하반기 공로연수식 일정관계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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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건은 201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는 고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공로연수식이 있는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이 총괄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민태일 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직무대리 민태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황춘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 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예산결산에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총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추가하였고 기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함께 결산서 첨부서류 25종을 모두 본 결산서 뒤에 편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서 구조개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4억 6,072만원, 사고이월 76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5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7,78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 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1억 3,960만원이고 수납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1억 7,2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67억 5,929만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7,8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1,30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2,995억 41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02억 5,126만원이고 이월액은 96억 5,8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5억 9,448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6억 44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97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75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 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외 27건으로 2억 9,591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부족분 외 2건 1억 2,200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65건 7억 6,644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는 소송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외 23건으로 2억 6,253만원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49건 4억 3,22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29쪽과 3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 2,3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차액은 마이너스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도 67.3%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4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무상양여, 기부채납 받은 도로, 중앙근린공원 등 토지 취득과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채는 유동부채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과 세입 세출외 단기 보관 현금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12쪽에서 21쪽입니다.
다음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64쪽에서 69쪽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9억 8,39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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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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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 직무대리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크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쳐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보면 그래도 예산액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크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했는지.
명시이월한 통계적인 부분이 지금 54억 6,072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일 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지난 번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다목적 할 때 예산이 얼마?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13억. 그 다음에 홍제 소규모 복지센터 짓는데, 제가 복지국장할 때 이걸 전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한 번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한 번 사고이월 시키면 2015년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2014년 15년 16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이해하는 부분이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홍제 소규모복지센터도 명시이월 시켜선 준공시킨 겁니다.
○김혜미 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지금 설명드리면요, 결산서 735페이지를 보시면 천연동 청사 증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제 노인복지센터 건립,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보강 및 보수 설계
○김혜미 위원   연세대학교에 대한 것은 이게 뭔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라서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시이월 하셨다는 거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서요, 예산으로서 승인받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건은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거죠? 본청인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의회사무국입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명시이월한 중에서 홍은2동 노인종합복합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7,000만원 있죠. 이것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정두언 국회의원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국비를 받아왔어요. 10억을 우리 구에서 요청 했는데 돈이 없어 5억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거기다가 할 건 아니거든요. 교부금 5억 받은 건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000만원을 특교금으로 붙일 수 있는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공사할 때 이 예산과목을 봐야 알겠지만 설계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길식 위원   건물매입을 해서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예산과에 협의해 봐야 알겠지만 설계용역비는 그걸로 변경이 안 되고 불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0만원이니까 내년에 다시 7,000을 넣으면 이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길식 위원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러면 추경때 이걸 불용시켜 버리고 다시 7,000을 넣어서 거기다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죠.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할 게요.
지금 미수납액이 460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미수납액은 체납분입니다. 세금에서 우리가 과세 징수 결정을 4,221억을 했는데 정기분 납세를 한 게 3,759억이 되고 아직 체납돼서 461억이라는 거죠. 이건 경제국장으로 와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거둬들인 징수목표액은 30억인데 5월까지 32억을 거뒀고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물론 고생하시지만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예금통장 압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1, 2월에 압류에 들어갔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구가 시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예금통장 압류를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압류를 하고요. 동의를 얻어서 e-메일을 계속 발송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단의 노력을 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이 있고 거의 다 집행한 데도 있어요. 혹시 처음에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남은 과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적으로 정부, 국가, 시에서 보조금을 사전에 줄 때 내시라고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약속할 때는 구비 분담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보조금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발생된 것도 분담비율 만큰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요 예측을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지방세 발굴 최우수구가 됐어요. 시정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4개 분야에서 12개 지표를 하는데 원래 18억 9,000만원을 받아야 될 걸 숨은 재원 발굴해서 59억을 세원 발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00만원의 별도 시상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잘 한 건 잘 했는데 지금 시기가 구민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마음 고생이 큰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원 발굴 했어야 되냐.
구민들이 지역에서 통장 압류 되고 정지되고 그랬을 때 민원 구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좋아졌을 때 하면 안 되겠냐, 그 동안 가만 이따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했다 칭찬도 해 주고 싶지만 한편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렇게 했어야 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통장압류를 하나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통장압류를 하면 압류 대상자가 15%가 안 됩니다.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낼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서민들을 압류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된 사람만 압류를 했습니다. 그 5,000만원 이상 압류를 해 보니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상당히 받아요. 그런데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안 내는 겁니다. 10년, 20년 가도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때 내나 지금 내나 똑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민들까지 일괄적으로 통장을 압류했다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는 5,000만원 이상만 압류했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자기들이 월세라든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못 빼니까 할부 6개월 나누어서 분납해서 낸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시행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민들, 없는 사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국장님 그중에는 자기 집도 없고 일반 자영업자가 속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이라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서민들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조금은 유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 얘기 나오셨는데요. 지금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더 속도를 내신 건지 더 강화를 시키신 건지. 그동안에 한 10년, 15년 아무렇지 않게 사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솔직히 저희 담당부서가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문성 있게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과금액 자체를.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진행됐던 설명을 하면 이행강제금 때렸던 게 낮아지지는 경우도 있고 높아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이 뭔가요? 요즘 왜 갑자기 그렇게 하시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제가 소관하는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건데 항측이라는 게 있어요. 항측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실측을 나갑니다. 실제 실측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그 관계는 저희는 우리 체납분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로 정상분은 주관부서에서 부과를 해요.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 냈을 경우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과 관계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그건 제 소관도 아닌데 알아도 답변하기가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주관과에 서면으로라도 이경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입찰계약을 하잖아요. 일단 최초 계약을 한 것보다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 계약대로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최초 건수가 100건인데 76건, 2014년도에는 최초 계약이 80건인데 설계변경 6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결산보고에서 나온 자료가 본 위원도 결산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좀 있었는데 건수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약 20건 줄었지만 설계변경은 약 5%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도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홍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원래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면 예전에는 그냥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함부로 하면 안 좋은 거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이 10%이상이 넘어갈 때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변경이 조금씩 덜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개선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하다 보면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건을 가지고 서너 번씩 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적법한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결산심사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들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의 1차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을 주시게 되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사인 오늘 오후 2015년 상반기 정년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관계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선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세출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산 현액이 22억 9,487만원, 징수결정액이 21억 9,634만원, 수납액이 21억 9,207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34억 4,045만원 대비 약 12억 4,8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3년 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이 21억원, 2014년 교부금 7억 6,000만원 차액과 그 외 인건비 보조금 등의 증감분이 대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이 4,929만원으로 전년대비 26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내 우리은행 등 임대료 및 청사개방 이용료 등의 수입료로 임대료 인상 및 청사개방 증가로 인한 수입입니다.
다음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억 5,54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473만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입니다
맨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이 466만원으로 전년대비 3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징수액 382만원, 수당반납, 기타 잡수입 등의 수납액입니다.
10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장 이용료 및 구유재산 임대료 중 체납액 발생에 따라 42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 중 올해 1월에 5년이 지난 건은 시효결손, 수납 및 감액처리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체납이 1건 4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세입 항목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2014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이 7억 6,0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 모두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시기 미도래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3년 부지 매입으로 2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 하였고 매입하려던 현재 4별관 직장어린이집 매입 절충 가격이 크게 상이하여 매입을 하지 못하고 구청 인근 근린시설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기본 실시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 외 나머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모두 인건비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가족관계등록 지원, 여권발급 직원 보수로 국고보조금 3억 6,813만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등 보수로 시비보조금 8억 5,442만원입니다.
참고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고, 가족관계등록지원 및 여권발급 직원은 국비 100%, 직업상담사 시간제계약직은 100%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45쪽입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801억 400만원, 지출액이 749억 6,300만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중 시설비 7억 6,000, 자산취득비 4억 2,000 총 1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총 집행잔액이 3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6.4%입니다. 39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의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이 33억 9,700여 만원이고 사회복지 전담 직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 보수 2억 1,200여 만원입니다.
기타 잔액이 큰 사업으로는 차량유지관리 2,600만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5,2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청사유지, 일숙직비 잔액, 공공요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순서로 20%이상 잔액이 있는 사업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211만원이 집행되고 7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 2명 예산이 2014년 4월까지 4개월 지급되고 2014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8명의 인건비 및 부담금으로 1억 4,140만원 중 1억 4,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식당 중식가격을 인상하여 구내식당 자체 수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2억 4,961만원 중 2억 2300만원 집행되고 2,65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41대의 공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제세금, 검사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차량 책임보험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용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62대의 차량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보험가입 하여 예산절감 및 보험관리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를 제외한 일반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관리전환한 후 통합관리 하고 있고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새올 배차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에 차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사무관리비로 3,174만원 중 3,025만원 집행하고 14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등 책자인쇄, 대외협력 행사 물품 구매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유보액이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400만원 중 281만원이 집행되고 11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방문, 해전구 중등교사 방문, 자매결연 초청여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해전구 우호방문단의 방문연기 등으로 외빈초청 여비 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중 한중청소년 홈스테이에 250만원을 집행하고 49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일숙직 근무운영 사무관리비 1억 7,065만원 중 1억 5,71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대부분 일직 및 숙직 수당과 당직실 운영비입니다. 1,35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행장부 지침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억 2,544만원 중 8억 7,0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25만원입니다.
청사유지보수 및 연간단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 등에 따른 집행액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9억 1,837만원 중 1억 5,678만원을 집행하고 21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로 2014년 7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시기 미도래로 7억 6,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기본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계약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6월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나머지 집행내역으로는 2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매설치, 4별관 단열공사, 세미나실 내부공사,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청사가 좁고 노후화하여 점차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수 시설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 9,000만원 중 17억 6,959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4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교부금 21억 4,000만원 중 집행된 17억 2,000만원을 제외한 4억 2,000만원을 착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내역으로는 대강당 프로젝터 구입, 부서개편 등에 따른 집기교체, 비품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세월호 분향소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월호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중 국화, 분향소 운영 소모품 등 구매에 399만원을 지출하고 분향소 제단설치에 시설비 1,200만원 중 1,100만원을 사용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분향소 운영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38일간 운영하였고 7,380명의 분향객이 다녀가셨습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29억 1,758만원 중 2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2014년 단체 보험금 수령은 2억 3,202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체인력 운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7,328만원을 집행하고 약 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월 평균 12명 정도의 대체인력을 운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증가추세로 대체인력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권한, 한계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콘도 및 휴양소 운영에 1억 7,7851만원 중 1억 6,633만원 집행하고 1,21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1,192만원이고 참고로 콘도 운영실적은 638명, 하계휴양소는 2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 국외업무여비 1억 1,970만원 중 1억 1,827만원 집행하고 142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연금지급금 1억 4,954만원 중 1억 4,471만원을 집행하고 48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 6,338만원 중 4,326만원 집행하고 2,01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공로연수자 기관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표창창 등 구매, 강사료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액 633만원을 제외한 1,378만원의 잔액은 공로연수자의 합동연수 의무화로 개인연수비 집행액이 줄어들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 경비예산 5억 3,328만원 중 4억 8,09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22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을 집행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감소한 집행잔액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중 포상금 9,768만원 중 8,66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08만원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실천상 부상금,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금, 구청장 표창 부상금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 63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직원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435만원 중 1,98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46만원입니다. 친절강사료, 미소지움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 24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9,116만원 중 6,176만원을 집행하고 2,93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외국어강좌 및 수화교육 강사료, 직원 소통 워크숍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904만원은 유보액으로 예산 절감액이고 집행잔액 1,035만원은 지난해 세월호 관련하여 상반기 교육이 축소 진행되었으며, 사내 외국어 강좌를 당초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강좌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직원수요에 맞춰 영어교육만 집행하며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의식개혁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에서 302만원 집행하고 9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인문소양 교육진행시에 직원강사를 활용하며 절감한 예산입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3억 994만원 중 2억 7,71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284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인건비 보수 잔액으로 봉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에 집행하고 27억 7,686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직 보수 9억 4,040만원 집행하고 청원, 경찰 등의 보수로 9억 61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415만원 발생했으며 직급보조비 17억 3,455만원 중 16억 3,220만원 집행하고 1억 233만원 집행잔액, 성과상여금 35억 3,531만원 중 31억 9,41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4,119만원, 연금부담금 102억 9,141만원 중 102억 5,8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255만원입니다.
15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억 7,668만원 중 18억 6,6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049만원입니다.
휴직자 증가 등 현원감소 등으로 인한 보수가 감소하며 부담금이 자연감소 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전담직원 58명의 인건비 보수로 15억 2,874만원 중 14억 1,397만원 집행하고, 1억 1,47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권발급직원 인건비 보수로 2,376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건비 보수로 1억 3,818만원 집행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3억 1,500만원 중 2억 6,18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11만원입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5,625만원 중 4,41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109만원입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4,601만원 중 1억 1,13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4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145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인건비에 대한 게 책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그건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홍길식 위원   관리공단 위탁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감소했고요
○김혜미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또 예산편성 유보액이 업무추진비는 20%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작게 잡아주면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 행정지원과가 잡는 게 많이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데 또 작게 잡으면 20% 유보액 남겨놓고 하게 되면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보면 이렇게 잡아놨지만 항상 조금 절감하는 자세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고 또 많은 행사 부분에서 사실 세월호 때문에 거의 2014년 1년간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해서 그에 따라서 이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좋습니다.
152쪽 보면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 했잖아요. 그거 어디다 위탁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외부교육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데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외부 교육기관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번에도 수화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잡혀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김혜미 위원   사회복지과로 넘기셨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넉넉하게 갔나? 안 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로 넘겨버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가 하는 것보다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잡았고, 왜냐하면 저희 과로 잡으면 직원들만 할 수 있어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에 대한 수화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직원 포함해서 복지관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외수당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외수당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1인당 업무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에 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까지 점검을 하느냐 하면 직원이 아침에 와서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결재를 맡고 혹시라도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했듯이 26명이 점검대상이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적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기간제나 시간제 분들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비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직원의 몇%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비율이 법적인 비율로 나누어져 있어요.
○김혜미 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150페이지 인사위원회 면접시험 참석수당이 나갔어요. 무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직원들 승진심사, 상벌심사 할 때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하는 심사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인사위원회 열 때 오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장님 빼고 외부
○이경선 위원   외부에서 몇 분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섯 분 정도
○이경선 위원   얼마씩? 여러 번 열린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7만원씩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1회 7만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통상적으로 몇 회나 진행되나요? 1년에 몇 번 승진심사 있을 때 하고 직원 상벌심사 할 때 하니까 많이 열립니다. 15회 정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151페이지 친절주민평가단 하세요. 업무보고때도 친절 얘기 많이 했지만 친절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주민평가단 몇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정해서 상설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점검할 때 교육을 시켜서 민원 적정 부서에 파견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친절문제에 있어서 전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셔서 사실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동에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8시까지 직원들 나오게 해서 날짜를 여름휴가 전에 끝내려고요.
○이경선 위원   주민평가단 누구를 선정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때 그때
○이경선 위원   어떤 기준에? 주민들 아무나 시간되는 사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관심있는 분들한테 이걸 요청해도 그분들이 OK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 관심있는 분들, 학계나 공무원 퇴직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단체들,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다른 거에 비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분들이 친절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민평가단에게 금액을 주고 평가를 받는다? 이건 오히려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을 파견을 내보내는 게 낫지 주민들 중에는 예를 들어 내가 연희동에 살아요. 연희동 돌아보고 연희동에 관계 되는 분들 보면 점수도 좋게 나가고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왜? 아는 분들 가면 친철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처럼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경선 위원   하는데 미스터리 쇼퍼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잘 알겠고요.
153페이지 집행잔액 인건비가 많이 남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집행잔액이 5. 몇 %입니다. 금액이 커서 그렇지
○이경선 위원   작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5.1%면 굉장히 근사치거든요.
○이경선 위원   인건비에 대한 산출은 대충 알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휴직자를 요즘에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휴직자가 90명이거든요.
○이경선 위원   갑자기 출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많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정원으로 인건비는 편성하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인사위원회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요. 수당을 주신다고 하는데 외부인사 하지 마시고 인사위원회에 의원님들 몇 분을, 다른 구는 제가 알기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서 인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부분 있으면 해서, 의원님들 들어가시면 의원님들이 업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셔도 돼요.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친절교육 강사료가 1,300만원 잡혔네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성과가 없다면 이 부분은 삭감할 겁니다. 왜냐면 친절하지 않은데 예산 편성해서 1,300만원까지 지불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교육비는 인건비의 2%를 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침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1,300만원 나가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계속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8시에 공무원들 나오라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 뭐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에 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근무시간 동 주민센터 교육이 불가해서
○위원장 박상홍   8시 나와서 교육시키라면 의원님들 뭐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 없이 해 주셔야지.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 6시에 퇴근인데 9시, 10시 퇴근하는데 또 8시에 나오라면 친절교육이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과장님 말씀 좋지만 부서별로 해서 시간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는 특단의 조치로 위원님들이 친절을 많이 우려하셔서, 왜냐면 일과시간에는 여력이 없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파가 저희들한테 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지 않게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에 자동차가 예전에는 과별로 돼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산절감 말씀을 하시는데 2013년에는 얼마였고 2014년도에는 얼마였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로 통일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두 개 회사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회사를 조사해서 낙찰계약으로 제일 낮은 업체 두 군데를 전자 공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 차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과별로 나눠져 있던 것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할 때 하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확실히 절감되고 있고요.
○이진삼 위원   몇 % 정도 절감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몇 %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진삼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아니면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그런 의혹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절대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하나는 보험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험회사의 가장 큰 기준은 RBC라는 게 있습니다. 난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RBC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보상을 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여력을 최소한도 두세 배 이상 적립해 주기를 원하는 금감원에서 내려준 지침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하위 보험회사는 RBC 자기자본률 여력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지난 번처럼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메이저급 회사 앞에서 1,2위급 되는 회사는 15일 안에 결제가 해결됐지만 하위권 회사들은 거의 2년이 된 후에나 마감이 됐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다시 한 번 너무 적은 회사, 낮은 회사, 싼 보험금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세월호 분향소 설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분향을 했고 저 또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아마 현관 쪽에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관 쪽에 설치했는데도 많은 분이 와서 같이 애도를 해주고 했던 것을 봤어요.
특별하게 서대문구청은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또한 매번 주기적으로 거의 1,2개월에 한 번씩 거기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분향한 날이 주차장 한쪽에서는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분향소가 있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혹시 분향소를 설치하려면 바자회 하는 쪽에 양해를 구해서 좀 연기를 시키든가 아니면 바자회 끝난 다음 날 설치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제가 그때 체킹을 해놨었거든요. 물론 지금 전체적인 건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기왕이면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애도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는 겉에서 거창하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또 안에서 옛날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절감을 해서 차라리 그런 세월호 쪽에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더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집행 또 결산을 하면서 금액 가지고 여러 번 논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또한 우리 소관과별로 했을 때 행정지원과가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한 8,9위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8,9위가 아니라 1위인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위에요? 아, 인건비 때문에.
○장숙이 위원   그런데 전체 %로 해서는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전체의 아주 많은 금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는 0.5%이니까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은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전체를 잡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0.5, 0.3이어도 1,000만원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자부지침상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포상금 기준의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의 인건비를 잡을 수 있다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게 되어있기 때문에 휴직자가 많으면 그 감소되는 인원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보상금 이런 것들은 다 인건비의 %에 맞게 비율에 따라서 재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장숙이 위원   네. 2014년에도 인건비에서도 보시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또한 제가 이 숫자를 잘못 본 건지 35억 기준에서 지금 남은 잔액이 이게 맞나요? 34억 1,000이 맞나요? 15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건 지급한 거고요 나머지는 3억 4,000입니다.
○장숙이 위원   지급잔액이 3억이신 거잖아요. 이게 적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모든 인건비 이 자체 프로그램이 정원 기준으로 잡고요, 저희는 사실 정원 기준으로도 안 잡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하고요 휴직자가 발생하면 그만큼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음도 불구하고 그 다음연도 2015년도 예산에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또 결산할 때 몇 천이 아니라 억 단위의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서대문구의 복지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만 하더라도 1,000만원만 있어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당연히 비교를 하겠지만 책정해서 올라온 예산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손을 댄다고 해도 무리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되죠. 왜냐하면 이건 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저도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 거의 딱 맞았으면 좋겠지만 육아휴직자라든가 병가자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숙이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육아휴직자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많이 잡아서 작년에도 많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질의를 하면서 또 깊게 들어가 보면서 그게 또 짚어지고 알게 되는 사항인 거고 그것을 또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수정이 되어지면서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게 이거 하나뿐이겠느냐 거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봐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 알아서 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왜냐?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만원만 가지고도 다른 부서에서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아요. 저희들이 다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0%인 게 정말 잘 한 건가요 10% 이내로 남기는 게 잘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포상 그런 것은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남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서 0%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사항들은 기존에 쓰던 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절감되는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사무관리비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겼다 해도 맞는 건데 예산은 평가 기준에서 몇 % 이상 남겨야 좋은 평가 점수를 받는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 이상 유보율을 내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다른 것들을 10% 정도 절감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남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포상금 이런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장숙이 위원   예산이라 함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쓰는 게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잔액이 남아있는 게 결코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사용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46쪽에 차량유지 관리비 통합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보험은 예산을 산출할 수 있잖아요.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다 넣게 되면 보험사별로 가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게 적정하게 하면 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150쪽에 세월호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향상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데 2,000만원 이건 너무 과다 책정한 거죠. 사무관리비를 엄청나게 2년에 걸쳐서 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약 2,000만원 31% 남았다는 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 경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행안부 지침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특정부서 근무수당인데요. 감사를 맡은 직원은 8만원, 세무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 공무원 단체 6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 동청사 근무수당 7만원 인건비 지급되는 인건비 보수입니다. 이건 전국 공무원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동근무수당 7만원이고요.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행안부 지침 보수의 하나입니다.
○홍길식 위원   특정업무경비 이게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난 번 황춘하 위원님이 어떤 건지.
○홍길식 위원   결산검사 할 때 내가 봤어요. 조금 문제 있다고 시정사항으로 내보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건 전국 공무원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좀 두고 봐야겠어요.
153쪽에 직급보조비는 충분하게 예상되는 예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그것도 휴직자 발생하거나 그럴 때, 이게 프로테이지로 정원 대비 나가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는 작지만 액수로 1억이 남다는 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인건비가 워낙...
○홍길식 위원   아니, 직급수당인데.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조금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길식 위원   프로테이지는 6%밖에 안 되지만 1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1억이라면 지역의 도로포장을 한 지역에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못한다잖아요. 그런 걸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짚은 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볼 거니까 잘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시간을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서류를 주세요. 청사 유지 관리에서 공사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보이는데 노후시설 등 보수공사 뭐뭐뭐 했는지 하고 업체가 어디인지 주세요.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예비군 중대본부가 국방부 소관입니까? 행정자치부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방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우리가 동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있고 보조금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지원해 줘야 되나요? 146쪽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각 기관장님들의 협의 사항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안전사항에 관한 부대의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지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히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국방부 예산이 몇 조씩 되는데 3,600억에서 그걸 지원해 준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소상하게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글쎄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청사 유지 관리비에서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 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 보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상 안 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여건상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걸 한 번에 모아서 회계처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나누면 적어 보이거든요. 굳이 세부적으로 잘라서 나가야 되느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세목별로 세분하게 나누면 집행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위원장 박상홍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나눈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일부러 청사 유지관리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절감 해서 집행잔액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 책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재무과에서.
○위원장 박상홍   이 책을 만들 때 과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에 넣었지만 저렇게 해 주시면 찾기가 좋은데 제가 몇 번 말씀 드리려다가 못드렸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보시기에 편하게 재무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난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는 줄 알고. 꼭 페이지를 말씀하시지 않으면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먼저 세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입 현황을 보시면 현액은 87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감소됐고요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세수 변동률에 따라서 약 1억 2,000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 분야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4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정도가 늘어난 세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관 예산은 약 7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약 54억 정도 해서 집행률은 75.5%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 과 특성상 예비비가 지금 현재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약 90%가 집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에 공공운영비가 12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단체장 네트워크 회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에 포상금이 480만원에서 390을 지출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요 이 부분은 계획변경이 돼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1% 남은 게 410만원 남아있는 성과운영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행정서비스 구민평가용역을 하고 920만원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에 사무관리비가 약 80.3% 2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무발명특허 출원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직무발명특허 출원이 없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에 포상금 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직무발명등록 관련한 포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의 기타보상금도 당초의 570만원 예산에서 480만원이 집행하고 약 15.8%인 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안에 대한 구민에 대한 시상 관련된 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8명에 대한 시상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의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790만원이었는데 4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신 창의적인 제안의 저희 구 제안 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 제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35만원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련된 35만원이 있는데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건이 저희 법적으로 주민이 청구할 때 조례규칙심의회에 민간을 참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35만원이 남아있는 샹태가 되겠습니다.
송무수행에 사무관리비도 2억에서 지금 거의 다 집행해서 됐고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무수행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법제팀이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돼서 하반기에 미집행 되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4,800에서 지금 현재 4,400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또한 배상금 지급 발생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도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19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인권위원 관련된 수당과 강사료를 집행하고 예산절감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봉사금이 200만원에서 8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분야에서 인권포럼을 당초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인권기본계획 설명과 인권에 관련된 설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자체가 중첩돼서 계획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 예산편성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약 한 99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책자를 전자파일로 좀 바꾼다든가 그리고 자체 제본해서 사무관리비를 절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재정관리제도 관련된 예산이 약 170만원, 이 부분도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예산절감 유보액 해서 170만원의 잔액이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27% 집행잔액률로 78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하고 예산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4월에 예기치 않은 세월호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과정 심화과정을 저희가 생략해서, 사업을 생략해서 320만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또한 저희가 당초 주민예산학교가 저희가 계획된 예산은 60명으로 잡혀있는데 보통 참여인원이 27명에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분야입니다. 당초에 예비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의 합동분향소 설치 관련된 건 외에 총 14건에 한 19억 정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한 11억 정도 정책기획담당관에 예산잔액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잔액률은 8.1%지만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약 3억 8,0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121쪽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네트워크비 12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로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전년도 책정할 때 지방선거가 있는 거 알고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과는 별도로 자치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니페스토에서 신규위원을 같이 구성하게 되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구성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걸 미리 예측은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2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37% 남았어요. 구체적 사유는 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계약 당시의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당시에 우리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다 써라라는 건 아니고, 계약할 때 그리고 2014년부터 바뀐 게 2013년도에는 5개 분야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분야와 주민 편의 분야 2개 분야만 하다보니까 약간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여기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구민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용은 작년에 의원님들과 공유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별 서비스 만족도는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지나서 모를 수 있으니까 전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과다 책정된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 된 경우도 있다. 어느 과는 돈 천만원이 없어 쩔쩔매고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예비비를 잡은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 예산의 1%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숙이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편성된 예산의 1%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전체요.
○장숙이 위원   작년 예비비는 1%인가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전체 예산 30억이었는데 19억을 지출하고 합동분향소 설치라든지 총 14건이 있는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올해 예비비에서 재난 재해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포함됩니다.
○장숙이 위원   재난 재해는 시설 건물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산사태일 수 있고 시설,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긴급하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든지
○장숙이 위원   화재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충현동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거긴 왜 예비비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재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하고 이후에.
○장숙이 위원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 과로...
○장숙이 위원   전혀 소통이 안 됐어요. 이미 정책기획담당관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요? 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물론 알고는 있지만 해당 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예비비로 써야 되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검토가 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거 예비비로 쓰십시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장숙이 위원   이렇게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데. 현재 그 주민분들은 화재가 나서 집들이 전소가 됐고 물건이 전소가 됐는데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이유, 명목으로 재산의 상태를 보고 해 줄 수 없다는 명목으로 다 기금을 모아서 어디서 100만원, 어디서 100만원, 동네에서 50만원씩 걷어서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를 지급해 드렸고 필요한 물품을 준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와 얘기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장숙이 위원   예비비가 지금도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기 것보다 정말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르지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1% 주민참여예산에서 집행잔액이 65%예요. 131페이지. 이게 잘 한 건가요? 잘 못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잘 못한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13년도에 주민심화학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사후적으로는 그것보다 집행잔액이 얼마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에요. 큰 돈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구 입장에서 상당히 큰돈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집행잔액률이 9%예요. 9%인데도 그건 작지 않지요. 그런데 잔액률이 3억이에요. 그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크지요.
○장숙이 위원   예산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체 총액의 인건비 비율에 의해서 책정한다고 하지만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율이 5%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1, 2,000이 아니고 몇 억 이상이 됩니다. 업무 수당 관련된 부분도 집행잔액이 9.5% 남은 금액이 3억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구도이긴 한데 여기에서 0.5%만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어도 다른 부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행정지원과 보고를 모니터링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고민입니다. 행정지원에서 휴직자나 인원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경직성경비, 인건비의 큰 금액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꼭 정원의 몇 % 정도를 잡아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저는 법제운영 배상금을 말씀드릴 게요. 이게 91%가 남았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예산이 남았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던 의원님이 계세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소송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 위원   예.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올해 얼마 책정되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예산을 늘린 이유는 작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을 구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하게 되면 구든 시든 주체가 되는 데에서 주민들한테 올려줘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졌습니다.
○김혜미 위원   졌나요?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어넣은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상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자체가 서대문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구에서 배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예산 7,000만원 중에서도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올해는
○김혜미 위원   그 소송이 사실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싸울 문제입니다.
○김혜미 위원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청장협의회 때도 안건으로 제출해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저희 직원분들에게 독서서평제 하셨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작년에도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꼭 포상해야 되나요? 저조하고 계속 남잖아요. 다르게 평가 포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지금 독서서평제에 관련된 포상금은 저희가 올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보고했다시피. 그런데 작년에 계획된 것들의 결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경선 위원   포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른 데로
○이경선 위원   다른 데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음 13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있습니다. 130페이지 끝부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위원회 활동 수당 주시고도. 이게 기타포상금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경선 위원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계획 수립할 때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심화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 부분이 남은 잔액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보통 보면 참여위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27,8에서 30명 정도 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심화과정에서는 뭘 하죠? 제가 심화는 안 들어본 것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처음에 예산학교에서 운영했던 학교운영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그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심화과정 계획 잡아놓은 건 있으시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연초에 잡은 거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님께서 충현동 화재사건에 예비비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하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가구의 이재민이 발생됐는데 그분들이 전부 서민들이고 사실 기천만원의 전세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백에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루트를 몰라서 또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잘 몰라서 요구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과별로 협업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민 5가구 중에서 3가구는 인척에게 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2가구는 능안경로당 3층, 하나는 통장님 댁에서 기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 하나씩 사주고 하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서 불평이 많거든요. 다시 한 번 안전치수과하고 또 충현동 동사무소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구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쪽 지역구이신 이진삼 위원님하고 장숙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내용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재난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물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혹여나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 하면 예비비도 주저하지 않고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연설명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에서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가해자 입장이고 그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은 또 가서 월세를 얻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아직 요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통장님댁에 기거하는 기간도 사실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잘 조목조족 짚었는데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면 20% 이상 불용된 사례가, 심지어는 100%,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많다는 거죠. 이건 타부서에서 볼 때는, 속칭 요새 유행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갑을병정 아시죠? 갑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거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불용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넣었더라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시정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서 이수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세출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5쪽 세입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결산 설명자료 133쪽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요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2억 4,100여 만원입니다. 그중 1억 6,100여 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7,992만 7,810원 약 8,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률은 66.8%에 달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집행률이 77.4%였는데 다소 낮은 이유는 별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무관리비 부분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오른쪽 끝에 집행액과 집행잔액 내역이 있는데 그중 큰 부분은 청렴문화 캠페인이 실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청렴팀이 있다가 팀을 폐기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실시가 안 된 부분으로 약 300만원이고요.
강사료 예산절감 부분은 외부강사 계획했던 부분을 내부강사로 활용해서 절감된 부분이고요. 경상경비 대부분이 10% 절감 유도에 따라서 경상경비 대부분 10%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134쪽 두 번째 칸 70만원에 해당되는 청렴도 향상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도 시민사회 협력사업이 부진함에 따라서 교육강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다음 포상금 420만원에서 290만원 집행됐는데요. 예산절감 부분과 포상 실적 일정 부분이 미흡해서 개인 포상이 실시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 135쪽 사무관리비 행정감사 취재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률이 꽤 높은데요. 이 부분은 감사사례집을 14년 이전에는 전부 다 책자 형태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비용 차원에서 PDF파일로 하기 때문에 전액 비용이 안 들어서 14년 예산편성 할 때는 기존 책자형태로 발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PDF로 제작하면서 비용 절약된 부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마지막 조사업무 관리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최고 보상액이 300만원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상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작년 지적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을 계속 둘 필요가 있냐 해서 150만원 감액편성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137쪽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82만원에서 25만원 집행하고 56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8쪽 기본경비 중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5,250여 만원 편성됐는데 실제 원칙대로 여비지출을 하다 보니까 약 1,350만원 집행돼서 74%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경비 지출시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견 주실 수 있으세요? 꼭 잡아야 하는데 과별 눈치도 보이고 분위기상 감사관에서 이건 정말 필요한데 잡기가 애매한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1년 가까이 집행해 보면서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건 제 기억에는 없고요. 실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실효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지장이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보니까 정말 성과금이 나갈 부분이 아닌 건 과감하게 남기셨더라고요. 설명하셔서 감사했고.
보니까 시민옴부즈만 운영보고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파트가 제일 성과를 내시고 그걸로 인해서 존속하는 부분도 보여지는데요. 운영성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고회를?
○감사담당관 이수원   연말에 의회에 성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이경선 위원   그전에는 월 회의로 진행되나요? 그분들의 업무.
○감사담당관 이수원   독립적인 위원회라서 보고라인은 감사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직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고 간섭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거나 받거나 이런 정도죠. 자체적으로 반기별 분기별 또 사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난 번 보고하실 때 활동수당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회 위원회 사무실 출근하면 10만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보통 오시면 보고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동행하는 현장조사 나가시거나 그러는데 한 시간 이상을 하시거든요. 보통 한 시간 기준에 7만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저희는 한 시간 충분히 이상일 때 1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하시는 열정이나 시간 투여에 비해서 수당은 상당히 일반 업무 댓가로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거죠.
○이경선 위원   137페이지 고충민원처리 하셔서 우수부서 하고 직원포상을 하셨어요. 우수부서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최우수부서가 14년도에는 교통행정과였고 우수부서는 도시재정비과, 청소행정과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교통행정과 내용 혹시 제가 잠깐 알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부분이 아마 교통행정과의 단속업무, 불법주차라든지 또 중국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업무가 급증하고 이러면서 그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주로 이게 민원의 처리 건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해당부서를 신청하는데
○이경선 위원   부서별 민원 처리건의
○감사담당관 이수원   충실성, 신속도, 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선 위원   교통행정과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 과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도시재정비과와 청소행정과
○이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것도 한 31%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잡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던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포상금 부분은 큰 변동이 사실 없거든요.
○김혜미 위원   아니던데,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냐 하면 2014년도에 오히려 30%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타이트하게 잘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책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게 제도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작년 2014년 10월부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도입돼서 전 행정기관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백리 시스템부터 자율진단제도 그리고 자기관리제도 이 세 가지 시스템이 한 패키지로 해서 그것을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면서 그 운영을 제대로 잘 하는 것에 따른 포상제도가 도입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혜미 위원   잘 될까요?
집행잔액의 사유가 포상에 대한 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흡하여 개인포상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존 2014년도 기준에 따라서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연 2015년도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평가기준에 따라서 미흡해서 포상을 안 한 건데 금액이 420여 만원에서 7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포상의 대상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김혜미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포상에 대한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많은 부분에 제보를 할 수 있고 청렴할 수 있는, 그렇게 독려해 주라는 얘기에요. 감사과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너희들이 그랬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가줘야지만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잘 따라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많아지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만큼 청렴해졌다는 거니까. 감사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록 지금 집행잔액률이 31%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오신지 한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은 피치를 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국내여비가 어떠하게 쓰어지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국내여비는 저희 구 예산파트에서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편성 기준은 1회 2만원 그 다음에 월 13일, 직원수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하면 저희가 23명, 24명이니까 7,200만원 정도 되고요.
예산 적정편성 차원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은 여비가 워낙 불용액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100%가 아닌 70%만 반영해 주도록, 그래서 13년도에 7,200여 만원의 예산이었는데 14년도에는 5,200만원의 예산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기준은 그렇습니다. 1회 2만원에 월 13일 곱하기 직원수 곱하기 12개월 해서 70% 해 가지고 5,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4년도에는 5,200여 만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15년도는 불용액이 워낙 커가지고 4,000여 만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은 여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가슴에 손을 앉고, 제가 작년에도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현재 2만원에 13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월 20일을 근무한다고 칠 때 거기서 13일을 4시간 이상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조합도 있고 여러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자체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면 너무 청렴하게 잘 하시니까 객관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더 사용을 하면 사용한 만큼의 측정된 값을 따로 끌어다 쓰면 좋겠지만 이게 한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짚고 아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도 사용금액이 이 금액밖에 안 돼요.
현재 올해도 2014년도에 국내여비 집행액이 1,300만원인데 2014년도에도 1,200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감안하고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 또한 그 금액에서, 5,200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의 집행된 거 감안해서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한 값이 2015년도에는 4,000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또 남죠.
○장숙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청렴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암암리에 다른 기관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급여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건데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게 1년차 그러는 게 아니라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의 계획만 봐도 집행잔액을 보고서도 결과 반영을 했다는 값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임의대로 수시로 나가서 감사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적발된 직원이 2십 몇 건인가 있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13일에 대한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안 될까. 이게 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죠. 외부출장이나 방문횟수가 많은 기관인 경우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20일 중에서 그 대신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급여가 나가잖아요. 출근수당이 따로 나오듯이 하는데 정상적으로 주 8시간 근무에 20일 근무하는데 20일 중에서 13일을 4시간 이상 나가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이론상으로 맞지가 많아서 감사담당관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작년에 결산 제안설명 보고드릴 때 이 문제 역시 거론이 됐고 그래서 예산 부처하고 다른 구 전체 차원에서는 차치하더라도 국내여비 감사담당관이 워낙 불용액이 많아서 축소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100%에서 70%로 다운시킨 건데 장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구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면 벌써 제가 했을 겁니다.
○장숙이 위원   모 구는 이 부분 때문에 13일에서 8일로 줄인 구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70%니까 9일 정도로 줄인 건데 전체 부서로 편성기준 자료를 바꾸는 부분은 구 공무원들의 급여수준과 연동돼 있고 이게 서대문이나 특별하게 몇 개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기초단체 자치구의 모든 문제고.
그래서 급여인상 부분을 여비 수당 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원칙대로 집행하기에는 공직사회 전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차원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지난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노력은 하되 이건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뤄서 국가 정부한테 그런 문제를 제안하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지적하셨듯이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원의 어느 정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직원들의 저항도 있지만 뻔히 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뻔히 알면서 눈감고 있어야 되는 거냐. 가능한 한 우리 부서는 원칙대로, 그래서 저희 부서는 2.5일이거든요, 13일이 아니고.
그래서 해 볼 노력을 해 보자는 건데 역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 접근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여서 공직개혁 차원에서 별도의 방식들이 추진돼야만 되지 않겠나.
○장숙이 위원   지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감안해서 다른 부서는 13일이나 감사담당관은 2.5일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1인당 5일이나 나가시는 분들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 집행하고 있는 거고 이게 추가 수당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수당 중 4시간 이상을 외부로 나갔을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인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노조의 반대, 급여의 보상 차원으로 어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위원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눈에 뻔하게 보이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장부들을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통상적으로 암암리 묵시하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건 알았다는 시점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바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합해서 올려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방법이지만 자치구 감사담당관들의 모임이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이건 모든 자치구가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논의해서 구청장협의회든 정부 부처든 해서 개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명백히 얘기하면 허위출장 많거든요. 직원 본인들도 보수 급여 차원에서 받긴 받되 굉장히 심정적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원리원칙대로 보수 지원 차원의 수당으로 받는 건데 저희 담당관실 직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월 자제 분 2개 과에 학원 보낼 수 있는 걸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장숙이 위원   알고는 있지만 이걸 감사정책에 평가를 하든지 이건 조금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겁니다. 계속해 주시고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우리구 청렴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외부 청렴도가 15위 내부 청렴도가 17위 종합이 15위고 중하위 정도 재작년 하고 수준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난 번에도 그 내용을 일부 들었지만 자료에 청렴도 향상 추진 예산 불용이 100% 됐고 청렴도 향상 추진 포상금 불용액이 31%가 됐습니다.
과연 이 예산 항목이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효과가 있나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권익위 평가에 대한 부분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서대문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금품수수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감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 전 구청장 관련 돼 지금도 안에 계시는데 이래서 계속 감점을 받아서 외부청렴도는 그렇고 내부청렴도는 온라인 설문조사인데 직원 샘플링 무작위로 부서별 비례 할당해서 전수가 아니고 10% 정도 150여 명 정도 권익위에서 온라인 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구성이 명백히 청렴과 직결된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인사의 청렴도, 업무 공공성 등등을 묻는데 그 부분이 직접적인 답이라기보다는 구청장 또는 구 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가 들어있어서 인사에 불만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구 집행부, 청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측면이 커서 그걸 바로 청렴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청렴해도 집행에 관한 부분들에 직원들 불만이 있을 경우에서 그게 조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권익위 평가에 대한 모든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 행정기관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가 갑자기 하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청렴 관련된 사업들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권익위 평가가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까 포상 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흡해서 개인포상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어떠했는지 궁금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청렴의식이 저조해졌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제 청렴이라는 게 개인의 접근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꼭 필요한데, 조직 문화라든가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0월부터 내부적 통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청백리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e-호조 청백리 부분은 아예 회계 관련된 부분, 업무 관련된 부분들이 각각 5개 중요한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교차시켜서 누락된 부분들, 매각했는데 그에 관련된 등록세나 취득세가 부과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다른 프로그램들 연동시켜서, 그게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청렴 부정의 요소를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방식.
또 두 번째는 자기진단시스템인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진단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자기가 기일을 지켰는지 체크리스트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업무의 적정성이나 청렴도를 측정하고 아예 부패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돼서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일탈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청렴도 향상을 높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137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 옴브즈만 예산의 집행잔액이 31%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시민감사 옴브즈만을 구민들이 잘 모른다고 지적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동안 홍보가 소홀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모든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해서 이 부분은 260만원 중에서 26만원 절감하고 다른 불용된 부분들은 좀 아껴쓴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미디어나 SNS상에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 그건 크게 돈이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돈 쓰려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리플렛 하나 만들어서 동에 다 뿌리면 100% 다 소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실효성이 없어서, 어쨌든 잔액이 30% 정도 남았다는 것은 지적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쨌든 시민 옴브즈만의 역할,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도 의원 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센터나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스티커 같은 것도 예쁘게 해서 관 건물 같은 데 붙여놓으면 여러 가지 이용의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이경선 위원께서 옴브즈만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제안하셨어요. 향후에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이 엊그제 옴브즈만 홍보 관련해서 주민센터 홍보 사진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동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란에 사진이 쭉 있는데 거기에 홍보물을 붙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사진란이 아니고 주민들이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홍보게시판 이쪽에 눈에 띄게 옴브즈만에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저희 의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도 청렴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리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고재용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9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392만 7,000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증대 사유는 서대문마당 유료광고 신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바 있습니다.
연대앞 경의선 보행자 통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월 240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총액은 8억 9,36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2,70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657만원으로 총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05쪽부터 10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139쪽부터 14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92만 2,000원을 IPTV 장애 처리 비용으로 지출하고 20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IPTV에 큰 장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64만원 중에서 207만원을 열린 토론방 우수제안 시상자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고 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감하는 댓글상 수상자가 미발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139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이 됐어요. 이거 지금 유보액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유보액은 예산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목별로 정해줍니다. 몇 % 하라고.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이거 보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4.4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4.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내역 봐도 이게 나눠서 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남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2,400만원을 빼면 저희가 순수 집행잔액은 422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홍보 및 언론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기자들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하고
○이경선 위원   쉽게 말해서 저희 구에 출입하는 기자들 관리비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관리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경선 위원   기자들과 관계하는 관리비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관리하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입하는 지역기자뿐만 아니고
○이경선 위원   중앙일간지까지 다 포함이겠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보도실적 우수부서 시상을 하셨습니다. 저희 각 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구청.
○이경선 위원   이 내역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지금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최우수직원, 우수직원 포상하셨습니다. 이 명부를 봤으면 좋겠고요.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140페이지 서대문마당이 업체 선정해서 나가나 봐요? 기획 편집비가 잡혀있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조금 있다 블로그도 묻겠지만 이 모든 기초자료를 구에서 주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구청 사진사부터 시작해서 영상, 영상촬영 할 때 보조도 있으시던데. 보통 네 분 정도 촬영에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런 영상물 다 제공해 주고 거기 들어가는 워딩, 꼭지 다 과에서 잡아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서 어떤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획 편집하는데 있어서 평가위원이 있으세요. 기획 편집하는데 무슨 평가위원이 있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업체 선정
○이경선 위원   그 업체 선정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나요? 평가위원회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전문가라 하면 각 구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종사한 공무원들이나 교수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평가위원님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참 중요한 홍보파트에서 평가위원...
○홍보담당관 고재용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이경선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럼 여기서 구의원님들이나 이 신문을 바로 접하는 분들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몇 분이신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일곱 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명부를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낙찰차액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어요? 이 계약기간 몇 년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년입니다.
○이경선 위원   1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우리 서대문마당이 몇 년 됐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몇 년 됐는지 정확히, 하도 오래 돼서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전에도 스토리가 쭉 있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1,300이면 크게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이거 재무과에 의뢰해서 예산이 총 1억 200만원 잡혔는데요. 재무과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해서 최저 입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도 홍보팀에서 너무 많이 잡아서 쓰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142쪽 블로그 제작합니다. 공식 블로그예요.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작년에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분들이 업체에서 뭘 하나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잠깐만이요. 제가 못 찾아서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당연하지요. 너무 많이 부폴려서 갖고 쓰시다가 상세하게 막 들어가니까 과장님 힘드시죠. 우리 홍보팀이 너무 예산이 넘쳐나셔서 곡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블로그 운영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기본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업체에 드려요. 블로그가 됐든 홍보지가 됐든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팀들이 전체 왔을 때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진도 찍고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안도 작성해서 1안, 2안, 3안을 제시해서 어떤 게 좋습니까라고 하면 구청에서 동그라미 쳐주면 그거 가지고 내용을 써 주게 되는 게 거의 다 업체 선정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를 보면 이미 직원에도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진촬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제공해 줘요. 우리 소식지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블로그에, 홈페이지도 아니고 우리는 홈페이지 블로그도 있는데. 또 SNS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예?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이경선 위원   안 맡겨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맹점이 있어. 우리 주민의 세금을 6,000이라는 돈을 써놓고서 우리가 몰랐으면, 우리 의원들이 예전처럼 연세가 많으셔서 SNS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거나 블로그 안 한 의원들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계속 잡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 큰 돈을 잡았다가 그렇게 6,000만원, 다른 부서에서는 200, 300 가지고도 와서 살려주세요, 집에 못갑니다, 저희 문책 당합니다, 난리를 폈어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6,000만원인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몇 년 운영해 본 결과 처음엔 공무원이 하지 못합니다. 홈페이지도 못 만들고요.
○이경선 위원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막말로 포상 준다고 하면 블로그 왜 못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이월드 같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노하우가 있어서
○이경선 위원   블로그가 복잡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못하는 건 다 복잡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블로그 많이 운영해요. 보통 사람들 블로그 많이 하신다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기관 운영을 우리가 직접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25개 구청도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직원을 통해서 해 보자 그런 거죠.
○이경선 위원   그 직원분이 몇 년 하셨는데 노하우가 쌓였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카테고리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일반 대기업도 직원이 하지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이경선 위원   대기업은 1년 것, 5년 것, 10년 것 콘텐츠를 가지고 옵니다. 용역을 할 때. 그 콘텐츠에 의해서 구청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콘텐츠를 던진다니까요. 그건 공익광고 수준이에요. 우리 구 블로그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돼.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면 할수록 과장님 말씀에 또 하나의 의구심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홍보과가 이렇게까지 몇 개에서는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블로그까지 이렇게 하신다니.
그럼 이 내용에서 전체 다 없어지는 거네요. 콘텐츠도 없어지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콘텐츠 공모전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용역비만 없앤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죠? 이분들도 아까 말했던 그분하고 더블 되시는 분 계십니까? 서대문마당 운영위원들 하고 SNS 운영 평가위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장님 평가위원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식지에 일곱 사람 있었는데요.
○이경선 위원   일곱 분 계시고 여기 보면 SNS운영 평가위원도 계세요. 여기 써진 그대로 읽자면 서대문구 공식 SNS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했어요. 위원 참석수당이 70이에요. 그분과 아까 서대문마당 이분들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틀립니다.
○이경선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연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제안서가 올 때 경력에 있는 분들, 요건을 갖춘 분들 오시겠다는 분을 선정해서 미리 협의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고
○이경선 위원   몇 분이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0명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홍보과는 저희 구민들에게 좋은 홍보를 제안하는 부서가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예전에는 사진관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 좋은 표현으로 컨텐츠를 갖고 할 수 있는 워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보과는 꼭 시키는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런 행사 잡았으니 너희 와서 사진 찍어 너희 와서 뭐 내. 이렇게. 왜냐하면 홍보과에서 정말 기획을 갖고 여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블로그 운영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용역까지 주셨다가 또 이것을 해제하다가. 그러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위원들하고도 회의 하셨습니까? 이 위원들도 필요하다고 나와서 수당까지 받으시면서 회의까지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이건 운영제안평가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서를 받았잖아. 이 분들이 좋다고 하셨잖아.
○홍보담당관 고재용   평가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할 때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까요?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블로그를 하실 때, 이런 홍보 기획을 하실 때 이게 좋다 안 좋다 그 판단은 그냥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만 그냥 위원회 구성해서 받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홍보과는그러냐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우리가 홍보할 때는 어떤 홍보 보도자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거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자체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회의자료도 있고 월정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려내고 또 그 부서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도를 해 달라고 도보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종합해서 어떤 것을 보도자료를 어느때 적시에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아까 홍보 및 언론 관련 업무추진비 그 내역서 제가 좀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실적 우수부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없어졌다고 하니 그렇게 알지만 그 상세 용역 내용이 제가 작년에도 받았는데 작년에도 틀렸었어요. 처음에 갖다 준 자료 두 번째 갖다 준 자료가 틀렸었어. 잘못 가져왔다고 또 가져오셨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받아볼게요.
용역 저희 맡겼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디테일하게 줬던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 위원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모르고 당한 건지 알고도 그냥 진행이 됐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왜? 적은 돈이 아니니까. 52만원도 아니고 520도 아니고 5,200이라는 돈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블로그 운영을 했다는 거 아까 바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과장님.
몇 년 동안 운영됐는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선 위원   아니, 블로그 운영
○홍보담당관 고재용   블로그는 지금 현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4년입니까? 아까는 모르시겠다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까는 소식지를 말씀하셨고요 소식지는 옛날에 반상회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경선 위원   4년이면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바뀐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바뀐 업체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세 군데면 1년에 한 번씩 바꿨다는 결론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업체를 2년 하고요
○이경선 위원   계약기간 2년 주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요 1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선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4년 동안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업체 계약용역 내역서까지 다 주시면 제가 한 번 볼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구청장님과 우리 구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또 어제도 신문에 우리 도시 미관에서 간판사업 우수구로 나온 것도 신문도 제가 읽었는데 지난 번에 봤을 때, 올해 초선의원들이 9명씩이나 돼 가지고 초선의원들이 초선의원 모임체를 만들어서 사실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과 같이 매주, 또 한 달에 몇 번씩 현장답사를 갑니다. 일반적인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현장답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을 홍보해 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물론 저희도 사실은 크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다른 데 보면 별것도 아닌 초선의원들 움직임 또 행정복지위원회 움직임도 시정신문이나 서울신문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이 구청 일변도로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구의원 인터넷에 딱 치면 어디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안 해보셨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서대문구가 뜹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서는 서정순 의원 또 변녹진 의원 그 다음에 지난번 6기에는 김영원 의원 7기에는 제가 좀 블로그하고 카페나 그것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치면 그게 딱 나와요. 이런 부분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적극 구전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다른 25개 구의원들보다고 경쟁력 있게 구의 어떤 살림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서대문의 각종 행사나 기타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담아서 올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홍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계셨군요. 하여튼 더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구청장님 페이스북 운영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것도 홍보과에서 운영해 주는 거겠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전부 다 개인적으로 올리십니까? 사진만 제공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사진만 제공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8·15 광복절 행사 했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온갖 신문에, 저도 3개사 신문에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경선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의 구청의 홍보 또 신문, 우리 이경선 위원 이진삼 위원 얼굴 중간 잘라버리거나 없어지게 나오고 다른 사진 붙이고 전부 그랬더라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문사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인 8·15 행사의 기념이 될 그런 것을 게재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내고 싶은 부분만 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어제 도시관리공단 책자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구의회도 이제 그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책자에 8·15 행사 사진이 나왔어요. 어제 이경선 의원 그 사진 봤으면
○이경선 위원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열 좀 받았죠?
○이경선 위원   열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도 이경선 위원은 얼굴 반쪽이라도 나왔으니까 괜찮지만 저는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보편타탕하게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도 관리공단이 됐든 홍보과가 됐든 구청이 됐든 주민들의 알 권리, 홍보 또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가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8·15행사라든가 이런 때는 사진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다 와서 찍고요 저도 어떤 사진을 찍을지 여러 컷을 찍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건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앙일간지도 그렇고 지역지도 그렇고 큰 행사에는 기자들이 다 와서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아마 촛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겁니다. 그런 의도는 지역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원에 당선돼서 연락 온 것보다 신문 매스컴 타서 연락 온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거나 서대문 전체에서 행사할 때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이런 면에서 부각되고 구의회나 구청, 각동에도 좋은 사업에 참가한 좋은 자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대문소식지 담당 부서에 홍보기획 담당 직원이 몇 분 계시죠? 기획담당 직원 분들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이 총 14명이고 업무 파트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소식지 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장숙이 위원   홍보기획팀에 몇 분 계시냐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세 사람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소식지는 한 사람이 별도로 하고 계시다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서대문마당 기획 편집쪽에 자료를 보내는 역할을 하나요? 전달 집행해 주는 역할만 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진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은 해 주면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인쇄비 하고 기획편집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것도 입찰 붙이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매년 다른 곳에 가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재무과에 입찰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받아서 업체 선정되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매년 다른 곳에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서대문신문 들어가서 보면 타구를 비교해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저만 느끼는 건지 소식지가 신문다운 기능이 아니라 정보만 알려주는 기능만 하고 있더라고요. 소식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떨어져요. 그런 용역을 줄 때 그런 곳도 디자인이나 기획편집비가 별도 책정돼 있어서 그런 것도 매달 체크해야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마음에 드시던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는 기획편집비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해서 업체 선정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자료 요청을 할 게요. 다른 구 전체 발행부수, 매월 편집비에 대한 비교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53억 9,762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5,039만 9,02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53억 3,712만 4,23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76만 4,2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1만 5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주요 세부 내역은 11쪽 공유재산의 임대료 413만 4,540원과 사용료 344만 2,390원, 동주민센터 인증료 수입 4억 9,705만 8,560원, 주민등록 과태료 2,221만 9,390원, 기타 이자수입 54만 8,160원과 12쪽에 민방위 과태료 126만 4,600원,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집행잔액 1억 7,184만 9,760원, 과년도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 111만 5,800원, 천연동청사 증측 특별교부세 10억원, 남가좌1동청사 신축 31억 9,000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지원 2,300만원 등 조정교부금 32억 1,300만원과 13쪽 민방위 장비구입 국고보조금 4,389만 5,000원, 마을공동체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3억 7,859만 6,000원 등으로 전년대비 41억 8,868만 1,900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증가된 이유는 천연동청사 증축 특별교부세, 남가좌1동 청사 신축 및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활성화 지원 조정교부금과 민방위 장비 구입 국고보조금, 마을공동체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해 세입이 크게 감소된 내역으로는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가로 11쪽의 인증기, 증지수입이 2억 2,844만 4,32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등록 과태료의 경우 부과 대상 감소로 443만 1,66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 376만 4,250원은 자동차 등 압류할 재산이 없고 5년 이상 체납돼 있는 민방위 과태료 11건, 주민등록 과태료 26건 등 과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시효결손처분액이며 당해연도 이월액 951만 540원은 당해연도와 과년도의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설명자료 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금예산 현액은 12억 7,8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3,795만 9,772원, 실제 수납액은 16억 9,743만 302원, 결손처분액은 4,051만 9,470원입니다.
실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3,466만 232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109만 8,734원 등 총 5,575만 8,966원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1억 3,407만 2,121원, 융자금 회수액 5억 760만 9,215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436만 8,182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융자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2억 8,325만 71원과 예금이자수입 3,391만 1,016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으로 1984년도 이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융자금 체납액 4,051만 9,470원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내역입니다. 설명자료 157쪽부터 17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1억 1,384만 7,000원, 지출액은 89억 11만 3,37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4,853만 1,000원, 사고이월 34억 9,619만 8,240원 등을 포함한 총 44억 4,472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900만 4,38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천연동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8억 8,293만 1,000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6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남가좌1동 청사 신축 시설비 34억 5,473만 1,210원, 천연동 청사 증축 시설비 4,146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이상과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57쪽 두 번째칸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는 1,848만 2,000원 중 수당과 급량비 등에 1,367만 1,3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반납액 등 481만 6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차량유류비로 133만 680원을 집행하고 252만 3,32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다음은 160쪽입니다.
두 번째 통반장 활동 보상금은 17억 5,982만원 중 통장활동 보상금, 반장 보상품비로 17억 61만 3,830원을 집행하였고 재개발로 인한 통반장 공석 등으로 5,920만 6,17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세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은 2,190만원 중 복지통장 소양교육 및 워크숍에 1,078만 8,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1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세 번째 칸 남가좌1동 신축 시설비는 39억 7,606만 7,000원 중 설계비와 장기 계속공사 선급금으로 5억 894만 8,189원을 집행하였고 건축, 통신, 전기 등 장기 계속 공사비 34억 5,473만 1,2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관급자재 품목 변경으로 1,238만 7,61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칸 천연동 청사 증축은 9억 3,440만원 중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507만원 집행하고 설계용역비 미지급분 4,146만 7,030원은 사고이월, 공사비 8억 8,293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낙찰차액 493만 1,9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아래 칸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공공운영비 중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단체보험 등으로 535만 1,580원을 집행하고 162만 42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1,840만원 중 동네잔치 문화한마당 행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에 1,324만 5,770원이 집행되었고 515만 4,23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990만원 중 아마추어예술단 활동비,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 및 충장축제 문화프로그램 참가 버스 임차료 보험료 등으로 1,371만 2,780원을 집행하고 1,618만 7,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4쪽 첫 번째 칸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3억 6,400만 4,000원 중 재능나눔봉사대 및 프로그램 강사료, 생활과학교실 사업비, 자원봉사 실비 지원에 3억 8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조정 등으로 5,548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금은 2,240만원 중 18개 지역 커뮤니티 지원금으로 1,985만 6,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4만 3,060원입니다.
네 번째 칸 자치회관 시설 개선비 6,000만원 중 충현동 공연연습실 확장 공사 등 7개 동에 5,849만 1,02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50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두 번째 칸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사무관리비 800만원 중 홍보현수막, 공간나눔 지도 제작 등에 549만 1,300원이 집행되었고 250만 8,700원이 남았으며 사회단체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평가보고서 및 심의자료 책자, 제작 구매비 등로 4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3,0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167쪽 첫 번째 칸입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 공공운영비는 단체 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비 20만원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비로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9,000만원 예산 중 3억 5,164만 5,030원의 보조금을 32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단체의 미집행금과 환수액 등 3,835만 4,97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무관리비는 2,001만 8,000원의 예산 중 공모사업 홍보, 인센티브 평가자료 제작, 1%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마을탐방 등에 1,536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등 465만 3,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칸 행사운영비는 200만원 중 우수사례 행사탐방에 139만 3,640원을 집행하고 60만 6,36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두 번째 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778만원의 예산 중 성과보고회 행사비 등으로 244만원을 집행하였고 워크숍 미추진 등으로 53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아랫칸 기타보상금으로 711만원 중 마을아카데미 강사료 지급 시상금 등으로 43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는 628만 2,000원의 예산 중 위원회 참석 수당공모사업 제안서 제작 등으로 4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공모사업 신청 건수 감소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149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입 첫 번째 칸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 중 마을아카데미 물품구매 비용으로 46만 5,160원을 집행하였고 워크숍 미실시 예산절감 등으로 153만 4,8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금은 1억 6,236만원 중 서울시와 우리 구 주민제안사업 36개에 1억 5,209만 9,42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 미집행액과 잔액 반납금 등 1,026만 5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첫 번째 칸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은 2,675만원 중 안보강사료, 교육여비 등 1,968만 5,600원을 집행하고 706만 4,400원이 남았으며 밑에서 두 번째 칸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무관리비는 26만 4,000원 중 유공자 표창장 구매에 18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9,200원입니다.
다음 173쪽 두 번째 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사무관리비는 표창장 미제작으로 17만 6,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네 번째 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억 6,911만원 예산 중 보수, 근무복 구매 등에 2억 7,525만 6,060원을 집행하였고 배정임원 감소로 인해 9,385만 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아래 다섯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40만원 중 복무교육 강사료로 15만원을 집행하고 자체 강사활용 등 예산절감으로 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4쪽 첫 번째 칸 을지연습 포상금 60만원은 유공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아래 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2억 7,814만 5,000원이며 2014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81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 게요.
160페이지 동행정 실적평가를 하셨잖아요. 신촌동이 최우수동이 됐는데 이거 민원처리 횟수, 어떤 기준으로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기준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실적도 받고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받고요.
○이경선 위원   중점,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 건 뭐예요? 제가 속해있는 우리 동이 장려상도 못받았을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동이 제일 잘한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몇 개 항목으로 몇 %를 해서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경선 위원   포상금을 받은 후에 사기가 진작되잖아요. 홍제동 참 잘하시고 우리 훌륭한 동장님이 계신데 기준이 뭐였을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을 현수막 게첨하는 과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용역을 주는 걸 처음 봐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태극기 달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태극기 하고 민방위기만 저희가 게양하고 서대문구 새마을지회하고 협약해서
○이경선 위원   횟수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민방위훈련 하고 국경일 1년에 8회 정도
○이경선 위원   전 업체선정이 따로 있는가 해서, 새마을지회로 다 가는 거네요.
아마추어예술단 이게 합창단 말고 뭐가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13개 동에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동 활동하시는 분들 사물패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난타, 색소폰동호회 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저희 결산까지 갈 건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운영하면서 필요 예산 잡으셨고 없는 예산 절약하시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 구비 말고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이나 전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의 편중 때문에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치행정과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매칭사업은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생활과학교실 그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창의재단에서 60% 지원해 주고 40%는 자치구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 안 돼서 폐강하는 부분이 있고 장소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서 더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항목이 됐든. 지금처럼 과학파트가 그렇다든가 아니면 동센터가 지역 주민과 더 유대관계를 갖고 더 활성화 되려면 아이들이 오면 학부모까지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방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학교 다녀오고 실제적으로 사교육 때문에 학원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동주민센터에 공문 시행하고 또 교육지원과에 토요동학교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구의원 되고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대문이 사대문 안에 들고 정말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나 학원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많이 낙후됐다고 마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속해 있으니까 서대문구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저도 마포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다고 어르신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가실 데가 많더라고요. 평생학습관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더블이 되는 것을 분산시킬 바에 선택과 집중면에서 한군데로 몰아주고 아이들 프로그램, 아이와 청소년 사이에 끼는 중학생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학교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못해요. 중학교 1학년까지 동네에서 방황하지 않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는 걸 접했거든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유념해서 봐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댄스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초급만 해야 되는데 중급 고급 분반하는 거, 50% 이하는 과감하게 폐강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저희도 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문도 듣고 그것에 대한 자치위원들 회의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일어강좌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분도 아니고 초급부터 들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동아리 물고 계시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총대 맸다는 마음으로 개편해 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면서 협정을 한 게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이많이 도와주자. 그래서 이경선 위원님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뭐가 필요한지 여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집행하는 것 중에서 부족하면 좀 더 주고자, 왜냐면 자치행정과는 예산하는 사업 단위가 1,000만원, 100만원 이게 1,000만원 이내의 단위인데 그 외 다른 부서에서는 집행의 잔액률이 억 단위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 모의의 협정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또 짚을 건 짚어야 돼서.
우리 주민자치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한 1/3 정도는 자체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는 위탁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한국자치학회에 위탁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데 자치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운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올해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가 계획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저희가 9월부터 할 예정이라서
○장숙이 위원   업무보고 때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9월부터 할 거라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자치학회에서 교육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교육안은 저희가 일단 기초반, 현장탐방 해서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거기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강화돼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1박2일 코스로 어디 가서 그냥 숙박하고 오고, 하루 일과 중에 2시간 달랑 교육받고 이런 것은 도움 안 되거든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자료를 같이 받아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별로 지급되고 있는 사안이 현재는 미집행 되고 있잖아요. 그 자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많은 팀들을 다 관리하기가 용이한지. 왜냐 하면 이미 예산은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를 위탁하기 전에라도 사용할 수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민간위탁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8,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장숙이 위원   아니 저희 구비 센터장 지원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저희가 인건비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용하기가 힘듭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아직도 숙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숙직은 안 하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때 그런 때만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는 식으로 합니다.
○장숙이 위원   당직 수준인 거지 숙직은 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한 명 정도는 밤을 새울 수도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냥 당직의 개념인 거지 정형화되어서 숙직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기본경비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진행을 한 값에 불용된 값이 그러니까 집행후 잔액이 8,400만원 남았고 올해도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는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획했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계획내용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 여기서 예산절감이라고 한 부분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총 예산부서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산정기준을 보니까 그 산정기준에 숙박기준 8일이 1인당 다 잡혀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1년에 눈 많이 올 때 비 많이 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최소한 동에 3명이면 3명 해서 며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산출한 값이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왜냐 하면 전체 직원을 저희가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산정기준에 숙박에 대한 부분이 8명에 12개월이 있어서 그렇다면 매월 여덟 분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급량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7,000원씩 20식이 나가서
○장숙이 위원   아니 식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숙직.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숙직은 6만원 해서 1년에 8일.
○장숙이 위원   아 1년에 8일이에요? 한 달에 8일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8일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8일이나 6일 정도는 비상사태 일 때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장숙이 위원   계속적으로 2013년도와 14년도 자료비교를 하면 매번 집행 잔액률이 %는 올해는 15%이고 작년에는 몇 %인지 모르지만 금액 자체가 7,000 이상이고 또 그 예산의 비율에서 올해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은 금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고려하실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58쪽부터 보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비 거기서 NGO센터 보수공사 내역을 설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NGO센터 보수공사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거기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홍길식 위원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대림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 경로당
○홍길식 위원   경로당 자리? 연희동?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연희동.
○홍길식 위원   거기에 몇 개의 NGO가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6개가 상주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4개는 공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그거 무슨 공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오래된 건물이라서 춥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난방 뽁뽁이 붙이고 하여튼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냉난방 개보수공사를 했다.
동청사 개보수비에 홍제3동에서 250만원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를 줘서 250만원을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처음에 원인행위 한 것은 825만원이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뭘로 줬어요? 내역이 대충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동청사 누수공사 나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요즘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홍길식 위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네 번 해도 원인을 못 찾고 계속 새는 거예요. 돈은 다 날아갔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싼 게 비지떡이에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공사차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걸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25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너무 싼 업체를 잡아서 그런 것인지, 지금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거죠. 계속 누수가 되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확인도 안 해 보셨잖아요? 개보수 잘 됐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을 줬으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샌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825만원 중에서 250만원 뺐으니까 약 570만원 공사를 했는데 그 돈이 적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부족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만의 하나 500만원짜리 공사를 했지만 하자 보수를 계속 하는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개보수 공사를 동에 주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예산을 받으셔서 점검해서 적절한지 판단한 상태에서 줘서 제대로 집행되고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 하게 되면 예산 집행 결과 보고는 서류상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수공사는
○홍길식 위원   그렇죠. 건축과 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누수공사 같은 건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동 주민센터 집행잔액 8개 동에서 130만원 남았습니다. 8개 동이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자료는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8개동은 세부내역은 안 나와도 동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료주세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반납. 공공요금도 각동에서 자기네가 나오는 고지서대로 내다보니까 3,000만원 돈이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동에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홍길식 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3년치를 평균 내보면 평균치가 나올 건데 3,000만원 남는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 위원   160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요. 각동에 균등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 위원   이분들의 운영 용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야간 순찰하면서 간식 드시고 다른 데는 조끼하시는 데도 있고
○홍길식 위원   조끼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해 준 거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해 줬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최근에 해 준 게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캠페인 지원한다. 운영비 줬으면 됐지 무슨 캠페인 하는데 돈을 줍니까?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새마을방역 한다고 해서 목욕비 줍니까? 다과비 줍니까? 일 더 열심히 하고, 물론 방범도 하지만 방범은 치안 차원에서 야간에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대우를 안 해 주고 여기 목소리 크다 해 가지고 편중되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범활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요. 운영비를 줬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본인들 회비도 거두잖아요. 말 그대로 자율이 뭡니까? 자율이면 본인들 스스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받아서 할 거 같으면 유급으로 하지 뭐하러 합니까? 옛날에 유급받는 데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에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운영비를 지원한 거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요. 캠페인비를 지원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운영비 줬으면 캠페인비가 들어가는 거지 또 지원을 별도로 합니까? 명분을 달리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충현동에서 활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지금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활동실적?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 위원   그 자료 주세요.
각 동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동은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모니터링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균등 지급하냐 물은 거예요.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작게 줘야죠.
162쪽입니다.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있는데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연동돼서 나오는데 동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 관리 안 되던데요. 그런데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한다고 계약해서 할까? 제가 지금 검색해 볼까요? 검색할 동안 하고 있는 실적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주민센터 홈페이지 그것도 각동별로 해요? 자체적으로 통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치회관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자치회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유지 보수 기간이 3/4분기때 장애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한 분기를 지급 안 했고 올해 용역업체를 바꿨습니다.
○홍길식 위원   제가 충현동을 쳐 봤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최근래 6월 16일 두 개 올라와있네요. 요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면 구에서 주민들한테 밀접한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위탁업체 유지관리를 잘하시려고 하면서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걸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여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동네 현안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구청 홈페이지 축소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 잘 살펴보세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동네잔치 문화한마당 행사라고 해 가지고 8개 동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홍길식 위원   8개 동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왜 8개 동만 해요? 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봄에 축제하고 또 연계해서 한 데도 있고요
○홍길식 위원   아닌데요 별도로 했는데. 우리 홍은동 홍제동 다 별도로 했어요 이거.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지원 안 하고. 홍제3동은 있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한 데는 다 지원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요
○홍길식 위원   홍은2동도 안 했어요. 달라고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니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동에서. 하면 다 지원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특히 예산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는데 안 준 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개 동만 줬잖아요.
아니 다 했다니까요. 내가 더 잘 알죠. 저는 과장님보다 동 행사에 더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그것도 이왕 하려고 하면 세밀하게 당신들 계획이 있느냐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계획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해서 균등분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63쪽 하단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상한 것을 3개 발견했어요. 연가초 운동회에 아마추어활동단 지급했다는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연가초 운동회가 아니고요 인조잔디 하고서 개장할 때 축하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운동회라고 하면 안 되지. 운동회라고 하면 되겠어요? 잔디구장 개장식 그러든가 해야지 운동회라고 하니까.
그 밑에 장흥하고 광주 충장축제 프로그램 했는데 장흥은 좋다 이거죠. 구청장 고향이고 또 자매결연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광주 충장축제 문화 프로그램 이건 도대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건 여기에 충장축제라는 게 붙어서 그렇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장소를 (광주)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바로 오인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행사에 참석했나, 이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홍길식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바로 오인했어요.
165쪽 중간에 커뮤니티 공간조성 해서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모든 주민회관 프로그램에 자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자기네가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적립금을 가지고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다 해도 괜찮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비품값이 비싼 것은 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나머지 조그만 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재량으로 산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요는 거기에 대한 비품관리는 누가 합니까? 프로그램.
동 주민자치담당이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품 구매했다고 보고는 받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줬던, 거기에 자기네가 적립금을 가지고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구매했던, 그러니까 자산품목에는 등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산 중에서도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홍길식 위원   가령 소모를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저께 10개를 샀는데 그게 다 손실이 돼 가지고 5개는 손실되고 5개는 남고 5개로 한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15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손비처리를 5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각 동에 근거가 남아야 되냐 안 남아야 되냐 그 유권해석을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는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남아야 되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물손괴로 될 수 있고 해 가지고 신규는 바로 노출이 되지만 기존에 하던 것은 새로 구입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장에는 기재를 해가지고 흔적은 남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이 인수인계될 때 그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그거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앞으로 하세요. 그거 내가 감사과에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담당이 바뀌고 나니까, 쉬운 예로 아주 부리기 좋은 장부가 5개 있었는데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나는 몰라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전자에 담당이 있을 때는 없으면 충족을 해줬는데 왜 당신은 모른다 소리만 하느냐 해서 공무원만 욕을 먹는 거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적립금을 쓴다고 하면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있는 데서 회의를 부쳐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사놔도 비품리스트를 작성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만 불편이 야기되는 거예요. 센터 하시는 분들은. 새로 구입을 해 달라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또 그러면 기존에 있었는데 어쨌느냐 하니까 나는 모른다. 전수조사 한 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 16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엄청나게 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남는데 중간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돈은 250만원으로 작은 돈이지만 30%가 넘어갔다는 건 이건 과다책정을 한 것 같은데 특히 자치회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이만큼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상급부서에서 동에 짜게 안 들어왔느냐. 이거 각 동에 불용처리 안 하고 얼마든지, 연말이라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했어요. 우리 예산팀에서는 서울시 가서 로비 안 한다고.
연말 10월 되면 그동안의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된 돈을 수합해 가지고 10월말 되면 벌떼같이 각 구에서 오는 거야. 그걸 아는구만. 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건 교부금 책정되지도 않았던 거야. 남는 돈 이 사람들 불용되기 싫으니까 주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혹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뭔가 있으면 당신들 선착순 올려라 우리가 검토해서 주겠다.”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거기에서 봐가지고 당장 시급한 것을 지급하게 되면 그 외에는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홍길식 위원   그거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휴공간을 개방한 데가 어디어디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공공시설은 거의 개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
○홍길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불용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전년도에 몇 개를 개방을 유도해 가지고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있냐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 같은 경우 이건 동주민센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주민센터 개방하도록 유도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사업이 저희가 한 사업이...
○홍길식 위원   마을공동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만 볼 게요. 1%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가 왜 책정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1% 참여예산으로 마을가꾸기 남가좌2동
○홍길식 위원   이게 원래 1%도 예산편성 돼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까? 별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별도 아니고
○홍길식 위원   별도 계정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왜냐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 밑에.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실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이 남았다고 사료되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본 위원이 쪼아서 남긴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공동체 워크숍도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고 한 번은 하려고 하다가...
○홍길식 위원   이게 남으면 반납하셔야 돼요. 다른 데 쓰게, 쥐고 있지 말고. 어차피 다른 데서 계정을 잡았는데 다른 데서 돈이 내려왔으면 그 돈을 얼른 반납시켜 가지고 다른 데 쓰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다 모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마을공동체 돈만 해도 눈으로 대략 짚어봐도 몇 천원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게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면 그렇게 하는데요. 예산 다 확정된 다음에...
○홍길식 위원   그래도 추경할 때 반납해야지요. 추경 돈이 없어 못하는데.
마지막 175쪽 특별회계 보면 총 5건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돈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5,000만원밖에 안 나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서대문구금고에서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들은 받고자 하지만 은행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홍길식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겠습니까? 없는 바람 사람이 가져가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담보제출 여력이 있고 신용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명목으로 쌓지 말고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모자라면 쓰고 모자라면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많아도 문제지만 기금은 있는데 그걸 불리려고 하지 말고 원래 유지만 해도 잘 운영하는 건데 돈은 자꾸 불어나는데 쓰는 사람은 작다, 그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고 내규 방침을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꼭 지원해야 되겠다. 은행하고 잘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생활안정기금 요새 같은 경기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문턱만 안 높이면 벌떼 같이 달려들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은 많은데 안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고생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측면도 고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분이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없으니까 빌려가는 거죠. 있는데 뭐하러 빌려갑니까? 그것도 한도가 천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홍길식 위원   물론 받아내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홍길식 위원님이 제가 얘기할 걸 다 얘기해서. 제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부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저는 다 지원해 주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뭐냐면 은행이 잣대를 재고 있는 자격요건이라는 겁니다. 그 자격요건이 됐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겠지 구의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했겠냐는 겁니다.
제일 잘못됐던 점은 이걸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데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금은 다시 회수가 아니라 그들한테 융자해 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못 받아도 거기에 정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무부서가 이 부분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이 다 얘기하셔서 자료요청을 할 게요. 이건 주민자치국뿐만 아니라 모든 주무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홍제3동 데크시설 교체공사부터 있잖아요. 그 공사 건에 대한 업체,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자료요청인데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2015년 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 분석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보고서 그 책자를 주십시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제1동이 우수구가 안 된 이유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건 평점이 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자료 하나가 0점인 게 있었어요. 0점이 아마 지자체 평점 중에 하나가 자료를 제출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제1동이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 우리 주무부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재위탁이 안 된 이유가 저는 주무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위탁받는 곳이 제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안 된 부분도 과감히 주무부서가 안 됐다고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일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60쪽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의원 되고도 일주일중 화요일 목요일 가능하면 꼭 자율방범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요.
연합회 운영 캠페인은 1년에 한 번씩 신촌역 앞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 자율방범대가 모여서 발대식 비슷하게 행사할 때 그때 지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 지원되는 23만원 안에 간식비라든가 조끼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특히 여름철 밤에 다니기 때문에 후레쉬나 용품 같은 게 상당히 자주 망가지고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인근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투명한 결과보고를 위해서 전부 카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카드부분은 제 심정으로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회계규칙상 카드는 좀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천연동처럼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거 왜 반납하는 금액이죠? 25만 6,500원에 대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시다가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또 충현동 같은 데는 6개월간 반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 6개월 이후에 창단이 됐어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아까 설명에 빠지신 것 같아서.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가 32개 단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현황,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마을장학생 장려금 지급이라고 10명이 있어요. 이게 지급자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새마을회원의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중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위원장대리 이진삼   대학생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주로 지금 다 고등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이 새마을에 들어가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자격이 부여되죠?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저도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주민, 청년 창업기금, 학자금. 아주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접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늘 돈이 부족해서 이런 데는 관심이 많고 그런 데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능력이 돼서 인정이 되면 굳이 구청까지 갈 거 있겠어요? 은행에서 바로 해결을 하지. 그러나 구에서도 그래도 우리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그래도 말 그대로 진정한 생활안정기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환능력, 나중에 혹시라도 떼먹을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뒷일이다. 우선 이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회생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창업자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도전하고 그런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억 있고 100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검토를 진지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서민주택자금 같은 거 관련해서는 연관된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건 주택자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다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4,000만원 넘게 결손처분한 것이 그 전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그냥 신청을 하고 은행하고 연관없이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많이 융자도 받으셨고 상환도 해주셔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환 못 하시고 지금 체납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저희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오죽해서 못 내시겠습니까만 그러면 그 형평성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여기서 금방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저희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초급 중급 진행되고 계속 똑같은 것을 오픈하다 보면 이분들끼리 어떤 세력화가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자르지도 못 하고 어떻게 말하면 동 직원들이 다룰 수 없을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항상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요즘 동청사를 개방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실질 적으로 어떤 때 보면 인력이 있지 않고 무인세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아현동에서 어떤 분이 8시에서 9시 반까지 사용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은 방범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 사무공간을 세콤을 하고 그 분이 쓸 수 있는 것은 도어락 같은 것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나가실 때 해놓고 가시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관은 주민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돌아가면서 사무실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사실 시기상조고 그렇지만 그분들 될 수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신 분들을 주민위원으로 모시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사무실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당연히 앞으로는 주민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제가 일례로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밤에 댄스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실 분이 있고 20명의 북아현동 주민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 시간까지 남아야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인근 마포에 가서, 북아현동 사시는 분이 마포에 가서 서대문 분들을 데리고 마포에 갔는데도 마포에서 그걸 오픈해 줬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서대문은 겉으로만 요란하지 주민편의에 있어서는 앞장서지 않는다. 주민이 어떤 불편이 있다는 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팽배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던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각동에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요새는 전반적인 개방추세고 주5일제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때 보다 여가와 건강에 관심이 상당히 높을 때 아닙니까? 더욱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공문도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동하고 협조를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추가질문 있으신 분.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지원센터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강사에 대한 걸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진삼 위원님 얘기했던 강사의 세력화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왜냐면 순환의 조건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평생교육지원센터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자치행정과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 김광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징수결정액은 2억 6,515만 8,2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2억 6,472만 6,260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2,400여 만원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소분야는 밑에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7,532만 3,000원 정도 수납됐는데 감소가 1,600여 만원입니다. 감소사유가 동물등록제 민원접수가 감소됐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신청이 2년마다 갱신하는데 2014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건당 1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민원 민원24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2,555만 4,000여원이었고요. 다음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1억 5,561만 400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1,400여 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사유가 2014년도 4월 1일부터 알뜰여권이 발급됐답니다. 주로 여권이 48면인 경우에는 5만 3,000원인데 24면으로 알뜰여권이라고 해서 5만원으로 발급이 됩니다. 주로 5만원 짜리를 발급하다 보니까 감소한 것 같고요. 여권발급 인원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가 773만 6,000원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24에 우편료가 51만 3,810원 들어왔습니다. 감소한 게 아마 민원24에서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권발급 대행 업무추진비에서 264만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민원실 관리하라고 200만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이 6억 4,311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6억 61만 5,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20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률이 6.6%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지출액이 2,955만원 정도였고요. 잔액이 1,369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률이 31%가 되겠습니다. 좀 많았던 이유가 직원들의 민원복을 맞춤형으로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기성복으로 했고요.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다른 데 발령 나면 그 옷을 가지고 가거나 남이 입었던 거라 버리거나 하는데 요즘은 두고 가면 다시 세탁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서울시 120번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2억 5,559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67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2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용지가 민원24를 자기 사무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증명발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잔액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800여 만원에서 지출액은 875만 8,000여 원이고요. 잔액이 926만 1,990원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2013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했는데 유지 보수비까지 책정했는데 구매한 업체에서 2대는 무료로 1년간 유지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529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265만 5,800원이고요. 집행잔액률이 49.9%로 민원발급이 감소했고 PC라든지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은 고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5,745만 1,000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271만 9,950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소모품이라든지 토너구입비 여러 가지 잡비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7,622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7,4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잘한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설명은 잘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 있는 것 몇 가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아까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2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1년간 무상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당 유지보수비가 연 얼마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집행내역에 보시면 딱 1대에 얼마보다는...
○홍길식 위원   그래서 잠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그러면 좋아요. 585만 1,200원은 몇 대 유지보수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6대의 유지보수
○홍길식 위원   97만원이네요 1대당. 그러면 2대 빼고 나면 두 대가 97만원, 넉넉하게 100만원씩 하면 200만원이면 되는데 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신규사업이 무상으로 남았으면 그것을 추경할 때 반납해야지. 두 대분 100만원씩 200만원이라도 반납을 시켰어야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꼭 그렇게 하실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우리 여권 신청하면 며칠만에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3일 만에 나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어린이들은 일찍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똑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예전에 축구연합회 사무국장 할 때 일본 스미다구에 애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애들 것 35개를 가지고 가다가 공항에서 1개를 분실한 거예요. 분실해서 제가 그쪽 중앙부서에 아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2시간 만에 해주더라고요. 밥 먹고 오면 해준다더니 진짜 밥먹고 오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들은 신용이라든가 덜 해도 금방 나오나 해가지고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3일 걸리는군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원래는 4일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수요일 발급하면 저희들이 6시 이후로 등록을 합니다. 외교부로 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하면 8시까지 해서 일단 하면 그게 외교부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검사를 하겠죠. 가능하냐.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내일 만들고 모레 아침에 택배로 옵니다. 10시 정도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일째 되는 날은 2시에 오시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택배가 10시에 올 수도 있고 9시에 올 수도 있도 아니면 12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시에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번에 미국에 가시기 전에 별안간 여권이 만기가 돼서 안 되겠어.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3일 걸리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긴급여권이라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 다음 날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뭔가가 위원님이 가야 될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를 다 첨부해서 팩스로 외교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쉽게 얘기하면 퀵서비스한테 조폐공사에 얘기를 하면 올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내일 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어느 분이 하루만에 해왔다는 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3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여기 보니까 우편모아시스템이 있어요. 17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뭐죠? 우편모아시스템이.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이게 아마 우편물 보내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   말 그대로 우편을 모아서 보내는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뜻 자체를.
○가족관계등록팀장 명춘금   전에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각 구청에 우편물 발송하는 것을 총괄하고 있어요. 전에는 등기번호 이런 것을 수작업을 했는데 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등기번호 같은 게 다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경선 위원   프로그램이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편번호 이런 것을 찾지 않고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것을 출력해서
○가족관계등록팀장 명춘금   네, 그쪽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경선 위원   입력하는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등록팀장 명춘금   네.
○이경선 위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관계등록팀장 명춘금   전에는 대장이 있어서 거기다 수작업으로 다 써가지고 와서 민원여권과에 냈었는데 이제는 각 사무실에서 우편모아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입력을 하면 취합이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관계등록팀장 명춘금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지급하셨어요. 이게 몇 분에게 나간 거죠? 176페이지.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18명.
○이경선 위원   민원처리마일리지라 하면 민원과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우리 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A라는 직원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나의 처리가 만약에 10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3일 만에 했다 그러면 70%라고 해서 7점 정도의 마일리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직원 대부분이 이것을 받을 확률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아까 18분이라고 하셨죠? 200을 18명으로 나누면 돈이 애매하게, 11만 1,000...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한 사람인가는 20만원 주고 3명인가는 10만원씩 주고 나머지 한 12명인가 한 5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품권으로 줘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범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마일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로 받는 게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하여튼 민원 처리를 많이 하는 직원한테 가는 것으로
○이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과가 사회복지과?
○민원관리팀장 문두성   아니 여성가족과요.
○이경선 위원   여기가 프로테이지로 제일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죠? 18명이니까.
○민원관리팀장 문두성   개인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리고 부서에도 3개 부서 정도 줍니다. 부서도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이게 지금 꽤 됐죠? 3년 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3년 포상했던 내용 왜냐면 지금 포상부분이 많아요. 일하는 과가 포상내용을 보면 알고 어느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는가 이걸 보면 알 것 같아서 제가 포상 부분을 보는데 자료를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요.
76쪽에 민원실 옷 구입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맞춤할 때는 회사별로 자기들이 샘플을 가지고 오면 구청 1층 로비에 전시해 놓고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기성복 할 때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묻냐면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세련돼야 되는데 저 옷이 어떻게... 처음에 미안하지만 입는 옷인지 몰랐어요. 옷을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도 민원인들 오시면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약 7,500만원 정도인데 이건 민원여권과만 쓴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저희가 24명 정도 되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로 용도는 어디로 쓰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출장여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민원팀에서 출장이 그렇게 많은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동사무소라든지 출장 갈 일이 있고 그런 용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썼겠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3쪽,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1,661만 4,01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인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402만 5,000원이며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61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구축비로 617만 2,000원의 시보조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80쪽부터 188쪽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180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4년 예산현액 24억 2,740만원 중에서 21억 5,373만 1,160원을 집행하고 2억 7,366만 8,8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80쪽 첫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용의 사무관리비로써 업무용 s/w 구매 등 1억 605만 1,860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674만 7,000원,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은 167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용 등으로 1억 939만 8,84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70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은 745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에서 2번째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당초 웹 접근성 인증마크 심사수수료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시 추가 협상 내역에 따라서 심사수수료를 계약업체에서 전액 납부해서 예산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서 2번째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써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1억 953만 2,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60만 7,480원, 낙찰차액 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에서 3번째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써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 수당지급 및 백업테이프 구매 등으로 301만 6,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40만 3,200원, 예산유보액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에서 2번째 전산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으로 1억 6,9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990만 6,690원, 예산 집행잔액은 34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에서 1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 이용 및 전용회선 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억 9,170만 8,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1,786만 7,880만원, 예산 집행잔액 2,993만 1,38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용회선 해지 및 요금할인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서 2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계측기 구매 및 IP전화기 구매 등 5,057만 2,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572만 4,730원, 예산 잡행잔액 118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계약심사 단가조정 등 산출내역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로써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9,343만 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심사시 3% 절감액 1,405만 6,000원, 모니터링 요원 감액 정산액 312만 4,850원, 낙찰차액 5,650만 4,050원, 예산집행 잔액 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로써 CCTV 영상정보 마스킹 솔루션 구매로 4,238만 2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심사시 2% 절감액 99만원, 낙찰차액 612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의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비용 등으로 3억 805만 9,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으로 낙찰차액 5,844만 7,300원, 순수 집행잔액 718만 9,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모든 데에서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왜 그렇죠?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일반운영비예요. 보통 천 단위 이상 남는다고요. 이게 왜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용역사업비 같습니다. 용역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일정한 금액을 깎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예상해 놓은 발주가액하고 실제로 낙찰된 금액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도 전산정보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많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계산 안 해봤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경우는 다른 데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발주가격을 산출해서 정확도를 기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김혜미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유념해서 최대한으로 정확도를 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유념해서 최대한으로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6,500만원, 7,400만원, 4,700만원, 1,400만원 등등 이래요. 이거 다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182쪽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가 2,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몇 회를 한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모두 4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진삼 위원   강사가 누구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업체랑 했는데
○이진삼 위원   그 강사 현황하고 그 다음에 48회에 걸쳐서 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183쪽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분담금,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됐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시․군․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시․군․구 자치단체의 공통사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이라든지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그건 모두 어느 자치단체나 공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나중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해 가지고 자료가 손실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재해복구시스템을 항상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 운영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지급 그 건은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칸에 있는 자치구 분담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비용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자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 안에 이중으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 밑에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꺼예요, 서울시 꺼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통합 유지보수시스템사업은 주로 저희 구에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 그리고 시 데이터센터 안에 있는 저희 서대문구 부분에 대한 관리 그런 것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해복구가 언제 신설이 됐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2012년도에 최초로 구축이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4년밖에 안 됐네요. 그럼 그 안에는 재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앙에 복구된 것을 이용한 적이 없었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12년도에 구축한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1년에 두 번 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행자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87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 관리에 복무관리비 중에서 순수잔액이라고 남아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은 돈이에요. 어떤 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718만 9,450원인데 지출액이 3억 805만원 지출됐는데 이건 지적해 주신대로 낙찰차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남은 잔액입니다.
○이진삼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과편성을 잡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은 돈에 사업을 못하고 쩔쩔매는 어려운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를 생각해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희 통신망이 들어와 있죠? 인트라넷처럼 통신망 가동해서 쓰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예.
○이경선 위원   우리가 정보망이 설치돼 있나요? 전체 PC나 구청 공간에 벽, 외부에서 차단벽이라든지 정보망에 대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보안장치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체로 한 건가요? 업체 맡겨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업체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깔아놓고
○이경선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받지 않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보안점검도 받고요.
○이경선 위원   1년에 몇 번 받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 직원도 몇 명씩 과에 와서 상주해 있고 1년 내내 점검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직원 내부끼리 쓰는 통신 핸드폰 구청에는 없나요? 나온 게 없나요? 부서별로 됐든 업무용 폰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다 개인 것 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원되는 게 없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상은...
○이경선 위원   저희는 LG입니까? KT입니까?
   (「SK.」하는 이 있음)
이게 다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오고 그랬을 거예요. 구 자체적으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하는 이 있음)
자체적으로요? 아닌데. 일단 궁금한 거 알아봤고요.
제가 업무보고때 없어서 그런데 부탁말씀 드릴게요. 홍제천 방송은 문화체육과에서 선정하지만 트는 건 전산과에서 튼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서버는 열어줍니다.
○이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면 용역한테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나 되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5개 업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비에 대한 관리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매달 용역비를 매달 지급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를 몇 건 정비했다든가 시스템을 몇 건 보완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하고 매달 지급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6개 단체에 월별로 따져보니까 그 예산이 통째로 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월별로 했을 때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목조목 어디에 쓰여진 건지에 대한 부분,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처음에 한 번 불신을 갖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집중 안 해서 볼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일을 전반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서류가 미흡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집행부 특히 전산정보과나 다른 부서도 모르긴 하지만 전산정보 이 팀에서는 더 그러는 건지 아니면 통념상 그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걸 보게 되면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뽑을 게요.
182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1억 7,9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 금액이 있었다가 또 불용돼서 그게 깎여서 1억 7,9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또 1,000만원이 불용됐어요. 또 불용된 만큼 해서 2015년도에 낮게 책정됐다 말이죠.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정보통신망 구축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3억 3,900만원인데 또 4,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에 남은 잔액이 있으면서 집행됐는데 똑같은 값으로 2015에도 삭감돼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186페이지 정보화U센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공공비 운영에서 4억 6,700인데 이것 또한 2014년도에 금액이 8,7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이게 감소해서 집행해서 결산을 했는데 또 7,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2015년도에 낮은 만큼 4억 6,700이 아니라 4억 1,200으로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187페이지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참 웃긴 게 2014년도에 똑같이, 2013년도에는 4억 3,500으로 잡았다가 5,300이 남았어요. 또 그만큼 빼가지고 올해 3억 7,300으로 예산을 했다가 6,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깎인 만큼의 3억 7,000으로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장님께 반대로.
이 똑같은 집계에 의해서 지금 하나 건건마다 사유가 있겠죠. 예전에는 U-관제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11월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중에 여쭤봤더니 그때는 분명히 퇴직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퇴직자가 중간에 없어가지고 그 전년도 것에 퇴직자가 중간에 있어서 퇴직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했었는데,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또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없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두 사람의 미지급분이 있어요.
이러한 사유는 각각의 것이 있겠지만 제가 똑같은 예산안을 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를 연계해서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지적해 드린 내용에 드는 생각이 의원으로서 드는 생각이 과장님 뭐라고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게 됐는데요. 하여튼 다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점을 깊이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뒤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상홍   허락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 간에 경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업체 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된 금액 이하로 낮게 하게 됩니다. 업체 측에서는.
○장숙이 위원   그러면 계속 단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계속 낮은 단가로 계속 입찰이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그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품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가 경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2012년도 것은 그 자료를 보지 못 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현재 수중에 들어와 있는 자료만 보고 있어도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용역을 던져가지고 받으실 때 협의 조정하에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의문인데다가 도대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넘길 때 어느 정도가 최선일까 또는 최하일까라는 기점도 모르시고, 아니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 하고 주는 예산에 따라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값에 따라서 낙찰을 받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값에 따라서 낙찰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 사업을 잘 관리했는지도 의구심이고 또 다음에 예산을 깎아서 드렸을 때 그 깎은 예산으로 또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하는 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저희도 저희가 발주한 금액대로 회계부서에서 발주금액대로 계약을 했으면 저희도 품질향상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재무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저희가 절감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장숙이 위원   그러면 낙찰을 받을 때 최저가로 받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시지 않나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저희 부서의 권한은 아니고요, 최저가 낙찰은 아니고 일정 금액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해둔 금액 하한선 이상에서 가장 저가가 되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가게 되면 2013년도에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현재 기준, 2013년도에 예산을 했다가 남아가지고 깎여가지고 2014년도 예산이 집행됐고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잔액으로 2015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올라갔을 때 2015년도에 예상했던 예상값으로도 2014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발주금액에 대해서 업체간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할 금액을 재무부서에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이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도 좀 알 수 있게 특강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쪽 담당부서에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장난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집행잔액이 돼 버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 못 하는 금액이 여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자체의 1,2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의 예산을, 필요해서 사용하셨다가 남은 거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 하냐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전산운영팀장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전산정보과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가 또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확보할 때 그 근거가 행자부에서 과거에 정보화추진위원들이 분석을 연구해 가지고 하드웨어는 이 정도 수준이면 업체들이 이것을 유지관리 할 때 어느 정도 이문을, 업자들도 뭔가 남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도입가격의 8% 이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에서 사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12%로 예산을 잡을 수 있고 또 15%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업체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100만원을 잡았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8%와 15% 이내에서.
그러면 100만원을 잡았으면 업체들이 그 범위 내에서 견적가를 줍니다. 그러면 견적가하고 저희가 근거로 잡은 그것하고 해 가지고 발주를 내는데요, 100만원이면 저희가 100만원 다 내지는 않고 또 시장조사 하고 업자한테 견적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냅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있다 그러면 한 90만원 정도의 발주를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100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90만원 중에서 업체가 경쟁이 붙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저희가 이것을 더 싸게 하면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합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예산을 무자비로 더 깎아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이게 반복되면서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역으로 팀장님 질문드릴 게요.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팀장도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답변해야지 과장님이 계신데 임의대로 와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장숙이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장숙이 위원   그 금액 자체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8,000, 7,000, 6,000이 예상하지 못했던 값이 남은 잔액이 정당하다고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발주가격을 정할 때 나름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발주가액을 염두해서 예산 편성하고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제시한 발주가격 보다 낮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갭은 있는데 저희가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서 낙찰차액을 줄이는 건 저희가 조금...
○장숙이 위원   낙찰차액 가격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두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첫째는 그 기준을 왜 담당 부서에서 예상 못하냐는 것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 기준에 의해서 낮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매번 할 때마다 몇 천씩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아까 부연설명 중에 12% 이내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낮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가 제대로 서대문구 전산에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만약 삭감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내시든지 아니면 정말 틀을 가지고 설명하시든지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발주가격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업체처럼 가격을 산출하는 능력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능력인데 그게 저희한테 아직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편성때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 하신 말씀 중에 계약 맺을 때 계약평가위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분들은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면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숙이 위원   거기 선정위원회 3배수를 추천드리고 업체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한 수의 인원을 하신다면서요. 거기 있는 평가위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냐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건 각 업체에서 제출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격으로 하겠다는 걸 제안서를 평가해서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숙이 위원   질문사항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같이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에 2014년도에 계획한 값의 집행잔액이 남은 걸 그다음 연도에 낮춰서 예산 잡았다가 그 집행잔액이 몇 천 이상이고 그 몇 천 이상 집행잔액을 가지고 2015년에 낮게 예산을 잡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전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얘기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낙찰할 때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 쓰잖아요. 최고가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중에 정보통신 통합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최고가가 얼마로 했나요? 최저가로 2억 4,565만 2,000원 낙찰받은 거잖아요. 최고가로 한 회사가 얼마냐고. 기억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고가 하고 최저가 하고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혜미 위원   나는 크길 바랐는데. 그래야 주무부서가 얘기한 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차이가 많지 않다면 주무부서가 발주금액에 대한 걸 제대로 못놓은 거 맞고요. 미안하지만 업체들한테 놀아난 거 맞습니다. 제대로 부품 단가를 알고서 발주금액을 넣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고가로 쓴 차이가 많았으면 어떻게든지 주무부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신 거 맞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김혜미 위원   그것에 대한 거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8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5,881만원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6만 3,861원을 쓴 거예요. 직원이 거기 몇 명이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20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 내용을 어디에 씁니까? 여비를.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출장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CCTV라든지 전산장비 설치해 놓은 데가 흩어져 있습니다. 통신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그것에 대한...
○위원장 박상홍   점검하기 위해서 해서 여비를 쓰신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점검쪽으로 많이 나가고 동사무소, 자연사박물관 그런 기관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전산장비라든지
○위원장 박상홍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하는 거고요. 여비는 출장 나갈 때 기본적으로...
○위원장 박상홍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고 위에는 업무추진비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그 차이가 뭐냐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커피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부서 사무실 운영 정도
○위원장 박상홍   사무실 운영비 42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35만원.」 이 있음)
한 달에 35만원을 쓰신다? 부서에서? 커피값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커피값 하루에 만원이 넘습니다. 쉽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 좋습니다. 이거 쓴 내역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다 부서별로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게 너무 많아요. 쓰셔야 되겠지만 국내여비에 과연 전산정보과에서, 여기에 식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용역업체라든지 기술관련 해서 기술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모이면 식사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게 여비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여비는 별도로 나갈 때마다 한 번 나갈 때 장거리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어느 과나 동일하게 있는 건데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여비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186쪽 한번 보세요.
지금 용역 가지고 말씀이 많은데 CCTV 통합 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계약은 아니고 그냥 입찰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입찰해 가지고 아까 제가
○홍길식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부품 구매 교체를 하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구태여 또 돈을 주는가요? 이 장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CCTV 장애부품 교체하는 그런 사항은 10만원 이상 부품 구입 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구매 교체합니다 10만원 이상은.
○홍길식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라는 상세내역 주세요.
하단에 CCTV 시설비 그중에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단투기 CCTV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했는데 198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번 옮긴 거예요? 어디로 옮긴 거예요? 없는 것으로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무단투기 CCTV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방범용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로 있던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시켜서 이동을 시켰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방범용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에 합당하게 옮겼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무단투기 한 것은 아주 오래돼 가지고 화상도가 안 나오는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41만화소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러면 돈을 들여서 이전하지 말고, 그거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다고 41만화소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CCTV의 63%가 41만 화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홍길식 위원   활용을 해본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CCTV 지금 자동차 주차단속도 여기서 하는 거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유지보수는 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유지보수도 안 합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발주부터 해가지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단속만 거기서 하고. 찍는 것만. 통합시스템에서 찍잖아.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통합관제실 안에는 있는데 안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거기서 하고, 사람들을 거기서 배치시켰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단속도 교통관리과에서. 거기 나와 있는 인원은 교통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 하면, 달아놓은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카메라가 다 바뀌었어요. 화상도가 좋은 건지 몰라도.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돈도 여기에 들어가있나 없나를 물러보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2,2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52만 7,33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4,232만 5,330원, 국·시비보조금이 8억 6,6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4억 2,085만 3,63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추가 임대수입과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임대수입금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강료 수입 분야에서는 2013년 도서관 건물 석면 건축자재 교체공사로 3개월 가량 휴관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정상 운영되어 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5만 3,000원 감소는 은행 이자율 감소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감소분이며 그 외 수입 증가분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1,300만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세외 수입처리금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사유는 평생교육 국비지원이 일부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유는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학교 공모사업 1억 2,000만원과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 1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9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81억 9,686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 8,764만 3,199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21만 6,801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집행잔액 10%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서대문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56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만원은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사유는 신년도 교육 관련 의견 수렴과 우리 구 교육현안 발생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4년도 경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사업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40만원 중 250만원 지출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모집 요강과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정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학교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358만 3,000원 중 277만 3,030원을 지출하고 80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 학교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 1억 8,285만 6,440원을 지출하고 4,714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교육콘텐츠 사업 대상 35개교 중 21개교만 신청함에 따라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43억 9,715만원 중 39억 1,700만 3,000원이 지출되고 4억 8,0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교육경비보조금 5,000만원과 무상급식 1억 9,700만원, 친환경쌀 보조금 2억3,200만원입니다.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며 무상급식비 잔액은 당초 추계한 학생보다 학생수가 감소하여 발생하였고 친환경 쌀은 학생수 감소와 정부양곡과 친환경 쌀 차액이 감소하여 지원액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44만 8,000원 중 1,276만 3,940원을 지출하고 668만 4,0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세월호 관련하여 학교에서 단체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친환경 체험활동 개최 횟수 당초 6회에서 2회로 줄임에 따라 버스임차료 등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1,000만원 중 549만 1,200만원을 지출하고 450만 8,8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보조금을 12개 유치원에 각각 40만원, 초등학교 10개교에 각각 50만원씩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신청학교가 안산초등학교 한 개만 신청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40만원 중 3,111만 9,800원을 지출하고 1,92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업이 5월 이후 시행됨으로써 멘토링 기간이 축소되었고 증빙서류 제출 등의 문제로 문화활동비 신청이 예상인원보다 적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414만 4,000원이 지출되고 3,5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멘토링의 경우 멘토에게 시간당 1만원씩 월 4만원의 자원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사진, 일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355만 6,000원 중 1,366만 6,510원이 지출되고 988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CCTV 1대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고 자동이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을 한 결과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IPTV 교육서비스 용역사업으로 예산액 2,016만원 중 1,814만 4,000원이 지출되고 20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액 3,014만원 중 2,063만 4,160원 지출되고 950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천연동 임대주택이 신축건물로서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사용되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예산을 자체 감축함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내고장 탐방 사업으로 예산액 2,250만원 중 1,895만 1,500원 지출하고 354만 8,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내고장 활동가 수당 및 간담회 비용을 절감한 비용으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업이 6월에 시작됨으로써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행사 운영비 예산으로 687만 5,000원 중 354만 3,450원이 지출되고 342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각 구별로 배분된 서울시 주관 워크숍 행사비용을 서울시에서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둘째 칸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890만원 중 1,728만 120원이 지출되고 1,161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자원봉사자가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모집인원이 적었으며 또한 멘토링을 실시한 학생에게 실제 문화활동을 지원할 경우 문화활동 멘토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참여한 학생이 적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은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사업 위탁 운영비로 2,150만 5,000원 중 지출은 1,793만 5,500원이며 잔액은 357만 9,500원입니다. 이는 위탁계약 낙찰차액과 여름방학 캠프 참가 인원이 당초 예상 35명에서 24명만 참여해서 11명이 감소되어 발생한 정산 금액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간위탁금 평생교육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1억 277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25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천만원과 자격증 전문가 과정   교육비 잔액 222만 5,000원으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대상이 교육부 방침변경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인증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 참여했던 명지전문대가 탈락하면서 선정된 대학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전문가 과정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한걸음 마을학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000만원 중 648만 5,050원 지출되고 351만 4,9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의 마을학교 관련 예산 교부 시점이 9월로 늦춰짐에 따라 사업시행 시점이 늦어졌고 16개 마을학교를 대상으로 2개월만 협력교사를 파견을 실시함으로써 예상 시간보다 활동한 시간이 감소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53만 1,780원이 지출되고 186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북가좌2동 휴먼타운 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북가좌2동 작은도서관을 이전하고자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1,520만 8,000원 중 1,345만 6,000원이 집행되고 1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공공근로 참여자 중 작은도서관 꿈자리사업단을 3명 추가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8,268만 5,000원 중6,266만 2,780원이 지출되고 2,002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도서관 예산지원 사업인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 조성 사업에서 공동사업 주체였던 북가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카페 운영예산으로 편성한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3,000만원 중 전액이 미집행 되었으며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사업 미추진으로 발생한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도서문화진흥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390만원 중 1,0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2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독서지도활동가 참여 부족 등으로 하반기 양성교육을 미실시 하였고 북클럽 운영기관 독서문화 활동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가족단위 공동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독서지도사 활동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액 1,300만 7,000원중 934만 2,240원이 지출되고 366만 4,7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축소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거꾸로 질문 먼저 할 게요.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그래도 꽤 많아요. 20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도서관 지원하고 20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도서관 지원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이진아도서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208페이지하고 20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안에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1,8000짜리 하고 하나는 5,000짜리 이 2개 내역이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000만원은 시비고요 1,800만원은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진아도서관에 2개 다 지원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에서 영광점자도서관 거기에 직접 지원한 예산인데 저희 구를 통해서 편성이 돼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김혜미 위원   5,000만원짜리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 위원   거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했대요?
그러면 5,000만원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208쪽에 있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에 대한 1,800만원도 영광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장애인 것이. 20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김혜미 위원   이것도 영광도서관 건가요, 시각?
   (「이진아도서관」하는 이 있음)
이건 이진아도서관 건가요?
이진아도서관 것은 내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그건 잘 아는데 시각장애인 것은 자료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195쪽 보시면 토요프로그램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것 업무보고 할 때 달라고 한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가져왔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주시고요.
192쪽 보면 친환경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신청률 저조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왜 저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일단 금액이 1개 교에 50만원 정도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적게 편성되었고요 또 학교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담을 느끼고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가 원하는 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어 있나요? 2015년 예산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조한 이유를 제가 좀 확인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있죠 교육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5년에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연세재활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30%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전체 서대문 지역에 통합하고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화영재 잘 관리하고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잘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 구비가 아니라 전액 비예산으로 진행한 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입시설명회 하셨어요. 몇 번 하시죠? 1년에 보통.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기본적으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 주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일부 후원도 받으시잖아요. 보니까 자료집 일부 후원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사고의 선생님인데 자기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 상담도 힘들다, 시간 없다고 안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구에 다니면서 입시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비를 주니까 오고 학교에서는 안 주니까 안 하나 보다 좀 슬펐어요. 일반학교도 아니고 자사고 교사가, 그 학교가 자사고 탈락되기를 바랐어요. 제 자녀가 다니니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입시설명회가 효과 면으로 맞는지. 그 다음에 한다면 관내 대학 많잖아요. 이 대학에서 지원받고 해도 훌륭하게 다 운영돼요.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도.
저는 과장님이 MOU체결을 하든가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올해부터는 최소한 지원하고 TBS교통방송 이런 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대학 연합해서 한다든가 해서 올해부터 가급적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구민의 교육의 알권리 차원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이경선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돈이 충분히 지역의 관내 학교에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800만원이 넘어요. 꽤 돼요. 오시는 강사분도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충분히 봉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관철되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191페이지 친환경급식 하고 있어요. 된장학교 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이경선 위원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직접 운영하지 않고 친환경 된장학교 관련 사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하고 같이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이 운영이 교육비예요? 교육 프로그램 된장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440만원 잡혀 있잖아요. 된장학교도 있고 밑에 고추장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된장 운영하셨어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을 하는 거예요. 된장 담그기 실습 비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말이 그게 교육비지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저도 된장 해 봐서 알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식으로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생들 하고 친환경 된장 담그기
○이경선 위원   고추장 만들기도 강사비 나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강사가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 강사비가 나갑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된장 강사비는 어디 갔어요? 운영비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재료비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재료비 운영비 같이.
○이경선 위원   왜 고추장만 따로 강사비 빼신 거예요? 고추장은 어디서 하나요? 된장은 알겠는데. 고추장과 된장은 달라요. 된장 운영비는 440이 책정돼 있고 고추장은 운영비 다 빠지고 강사료만 30 올라와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작년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위에 운영비는 재료비는 밑에 고추장 담그기 강사비라고 돼 있는 것은 된장학교와 고추장학교 포함한 강사비.
○이경선 위원   이 말대로 하면 된장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누군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된장학교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99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업무보고때 말했지만 리더십 아카데미도 2,000, 열린시민교육비도 2,000 그 설명을 들었어요. 연세로 인문학축제사업비 2,000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세로에서 인문학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꼴라주라고 해서 그 행사때 집행된 비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꼴라주 미술이나 건축 전공한 사람이나 알지 다른 분들이 꼴라주라는 말을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 인문학이라고 써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때 인문학축제 일환으로 개최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 크게 홍보는 꼴라주 뭐로 돼 있었을 걸요. 이거 너무 많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무대설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상세 내용을 몰라요. 제가 못 갔거든요. 이 상세내용 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인문학축제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성리더 아카데미나 열린시민대학 업무보고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했으니까 상세한 말은 안 드리겠고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문학축제 그 내용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193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측을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대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잘못됐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됐는데 다음 달 사항에 맞게끔 감추경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교육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음 달 저희 부서에서 과다 편성 예산을 감추경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CCTV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남은 차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이관된 사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학교 내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학교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중인 CCTV는 12대만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196쪽 청소년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업을 6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책정했다 남은 경우에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을 다루는 과에서 만큼은 가능하면 철두철미하게 예산에 맞게끔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99쪽 자격증 전문과정 교육비에서 명지대학교가 탈락했다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명지전문대에서 평생교육 자격증이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인정받아서 운영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요. 그런데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재심사하게 됐는데 명지전문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선정되면 교육부 예산을 받고 저희 구에서 매칭비로 1,000만원을 보태서 과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탈락돼서 사업 자제를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명지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교육부로부터 탈락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때 당시 인증이 안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기관이 인증이 안 된거지 평생교육기관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평생교육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192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경쟁력 강화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가 친환경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신청률 저조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도 좀 적고요 제가 볼 때는 소통부재라든가 학교에서 원하는 비용이 만족할 만큼 지출되지 않으면서 과도한 자료요구라든가 증빙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으로써...
○홍길식 위원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가서 운영하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로 보내서 하는데 학교에는 이런 게 별로...
○홍길식 위원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그렇잖아요. 1,000만원 잡아가지고 반 가까이 못 썼다는 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또 아니면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향후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194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교육경쟁력 강화해서 있는데요, 내고장 탐방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의회에서 임차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지만 꼭 임차비용으로만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완벽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특별하게 이야기가...
○홍길식 위원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하단에 같이 엮어서 말씀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활동가들 수당을 주잖아요. 지금 활동가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3명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분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일 6만원입니다.
○홍길식 위원   일로 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시간 활동을 하는 거고요
○홍길식 위원   3시간 하는데 6만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식대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미 양성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홍길식 위원   그분들만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양성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미 양성해서 그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저는 3년차, 우리 지역에 오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시간이 허락되면 계속 나가요.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6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건이 자기네가 일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못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시간당 2만원인데 그분들한테
○홍길식 위원   3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그러면 5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홍길식 위원   일하는 시간이 같이 다니는 시간만 3시간이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면 시간은 5시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적다고
○홍길식 위원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홍길식 위원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한 번 해 보세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199쪽 민간위탁.
연세로 인문학축제사업비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도 우리 이경선 위원님
○홍길식 위원   들었어요?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거 검색을 하느라 못 들어서.
그 밑에 지역브랜드 전문교육과정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상공인 상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과정을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은 어떻게 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재래시장 상인 등
○홍길식 위원   재래시장 상인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인왕을 첫 번째 했었고요 신촌상인들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재래시장은 자체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하고 병행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거하고 병행된 사업은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유사한데요? 지역경제발전단에서 하는 거 있어요. 하려면 일원화를 시켜야 되죠. 이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교육 받는다 해서 장사 잘 되고 이런 게 뭐 있습니다까? 인큐베이팅을 해주시려면 제대로 피부에 와 닿게 거기에 가서, 현지에 가서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차후에 하시려면 경제발전기획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육이지만 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하나의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하단에 자격증 전문가 과정 이 부분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격증 전문가 과정은 바리스타라든가 다른 직업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홍길식 위원   어디서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정규과정에 포함돼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일부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연세대학 정규과정이라니. 한 번 말해봐요. 진짜 또 궁금하네. 연세대학교에서 뭐 운영하는 게 정규대학 과정으로 그걸 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세대 미래교육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구직이라든가 창업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연세대 미래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참여한 인원은 약 60명이고요 10개 과정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60명이 참여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서대문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칭사업으로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의가 우리 구민입니다. 자기 학교에서도 일부 비용을 대고요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10개 과정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20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기타보상금, 중간에 성인지 문해교육사 역량교육사업이 있잖아요. 성인지 교육은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복지관에.
○평생교육팀장 문미혜   기관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성인문해 상급과정 운영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건 성인지가 아니고요 문해교육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홍길식 위원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 위탁하는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200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하단에 또 교육사 역량교육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사
○평생교육팀장 문미혜   성인문해교육사 3급 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사 역량강화 교육을 한 거거든요. 재작년에 3급 과정 운영을 해서 40명 양성하고 작년에는 역량강화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분들이 복지관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문미혜   복지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주민센터에서도 하시고요.
○홍길식 위원   됐습니다.
202쪽부터 203쪽 마을학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 마을학교에 대해서 어디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나온 예산으로 시행한 거고요. 올해는 시비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 위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인문해교육 관련해 국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 매칭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모를 할 때 매칭 비율을 30%를 매칭으로 내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이 위원   나머지 3개 기관 이대하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저희 매칭 사업 30% 가지고 거기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장숙이 위원   시립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640만원 국비 지원되고 있는데 그 아래 320만원이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30%를 지원되지 않은 이대와 서대문장애인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30% 지원해 준다고 그러셔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총 3,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3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00만원은 4개 기관에 국비 지원했고, 교육부에서 선정됐으니까. 나머지 구비를 가지고 매칭비율 만큼 준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자체 선정한 3개 기관에 나누어서 준다는 겁니다.
○장숙이 위원   설명을 100% 이해를 못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집행 사유 주시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사안 중에 작년에 교육혁신우선지구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했고 의견개진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과장님 계셨고 그 전에 안 계셨는데 지금은 시행단계인데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월1회 이상 4개 분과별로 수시로 만나서 그런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 그 사업을 밴드를 통해서 모두 공개하고 구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보고를 안 드리고 있느냐는 얘기 같은데 실무추진협의회 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상위부서로 자문기관인 그걸 6월이나 7월 중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아실 겁니다. 지금도 밴드를 통해서 계속 공개하고 있고 위원님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초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전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알려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작년에는 이것 관련해서 많은 참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산을 따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사라져 버리고 실무추진단에서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 페이지로 돼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퍼트리고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신경 못썼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 도서관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교육지원과에서 준 돈과 도시관리공단에서 준 돈이 같이 잡혀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정책 관련해서 사업비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대행사업비나 아니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돼 있어요. 구에서 하지 않고 그 사업을 공기관으로 넘겼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선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때 거론했기 때문에 도서관 독서문화 활동 관련된 기타 또는 책 백권 읽기 모든 것들이 이진아에서 위탁받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간략적인 보고만 내려와야 되는 거지 다른 자료에 보면 이대에서 위탁 또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위탁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했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을 때 주무부서는 전문가가 아니셔서 전문적인 부분이 미진하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자연사박물관도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도 위탁이 아니라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 사업소로 들어올 수 없는 게 구에서 예산지원 외에는 프로그램 기획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맥락으로 같이 들어가 봤을 때 서대문구의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및 사서가 없는 도서관 기타 분포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전체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걸 전반으로 잡고 통솔하고 계획 잡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역부족 또는 버거울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사박물관이나 독립적인 부서를 운영하려면 직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를 신설하려면 지금 있는 과를 하나 축소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를 만들면 이진아도서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직영하게 되면 한 개 부서가 필요하면 한 개의 과나 동이 폐지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기관을 어떤 부서를 놔두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숙이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저의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집행부와 연관된 곳에서 의논을 하셔서 해야 할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업무보고에 있어서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제 저희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2월에 받았던 업무보고 안에 그리고 어제 받았던 업무보고 안에 지금 그제 하셨던 업무보고 자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조정하셔서 어떻게 보고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하실지 잡으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관의 운영의 세부사항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서 보고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안에 보면 축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넘어와 있어요. 항목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저희 전직원이 나가서 그 축제를 같이 준비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회관 운영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공단에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체육관 관리라든가 보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장숙이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네가 했다고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숙이 위원   그건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이진아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이건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요.
199쪽 자격증 전문가 과정 교육비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역브랜드 전문가과정 교육비. 제가 다른 것은 다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 없어서 놓친 것 같아요.
여기 자격증 전문가 과정에 1인당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자부담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격증 과정은 자부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30%예요?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게 자부담까지 합해서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과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가 과정, 바리스타 이런 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기억 못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보충은 아니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연세로 인문학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그거 홍길식 위원님도 함께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 금방 김혜미 위원이 말했던 미래연대 이게 10개 과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김혜미 위원 주시는 것 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과정까지 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6쪽 보시면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 사업 추진 해서 사업이 포기됐어요. 포기를 하려면 뭐하러 신청을 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가좌1동 시민 세 분이 합세를 해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우리 동으로 유치해서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세 분이 도저히 2,000만원 만드는 게 어려워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 소관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2,000만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이월시켰다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 전에 한 번 말했지만 북가좌2동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왜냐하면 증산역 앞에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요. 자전거보관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는 줄이고 거기다가 작은도서관 하면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동인구가 서대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은평 쪽을 말씀하시는데 은평하고는 달라요. 은평은 중간에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도가 낮은데 여긴 증산역 앞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 반납하고 그러면 은평하고는 좀 다를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197쪽 보시면 서대문 독서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부분에 강사를, 독서하는데 강사료가 필요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팀장 안 나왔어요?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4쪽에 보면 천연동 꿈꾸는다락방 건립 지원 해서 5억을 지원했어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천연동에 꿈꾸는 다락방을 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비타트에서 사업을 했고 저희가 시비를 교부받아서 5억을 거기 같이 지원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너무, 임대아파트에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이런 것을, 홍제동에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제동은 교육부에서 나중에 지은 연합기숙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지역에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구청장 공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공약은 구청장 공약이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짓는 것도 좋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대학생 임대주택 관계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 구에서 여건이 된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서대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겁니까? 다른 데 있는 대학교 다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제동 연합기숙사 같은 경우는 50%가 저희 구에 있는 대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저희 구에 유치를 한 거고요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과 홍제동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만 이용할 수가 있다. 다른 대학교 애들은 이용을 못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제동은 아니고요. 홍제동은 50대 50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건 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교육부에서 지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50%의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것으로, 전국은 아니겠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신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50%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
○위원장 박상홍   이용할 수 있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남가좌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지원과로 영전해서 오셨는데 시간이 됐으면 시원하게 답변하셨을 텐데 너무 짧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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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