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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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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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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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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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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공로연수로 인해 참석치 못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정희 과장을 대신해 최우순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장 최우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공로연수 전 연가사용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책자는 54쪽, 보조자료 책자는 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36억 7,341만원이며 징수결의액은 37억 930만 1,000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37억 7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4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과 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이자수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7쪽, 결산 보조자료 249쪽부터 263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 이상 해당하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고 그 밖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자세히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9억 3,1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지출액은 50억 4,6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8,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주로 보조금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49쪽 네 번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지원 시설비 13억원은 푸드마켓3호점 건립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비인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로 부족하며 연간 운영비용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계획변경되어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입니다. 미집행된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푸드마켓3호점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대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을 위해 근거리로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0쪽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액 5억 1,384만 4,000원 중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으로 2억 9,029만 3,000원 집행하고 2억 2,35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의료비 퇴원 후 정산으로 미청구 금액발생 등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쪽 세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총 6억 7,20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어르신 정서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업 등으로 5억 1,409만 1,000원 집행되고 1억 5,796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51쪽 두 번째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 중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사랑나눔행복 참석자 중석식비로 75만 8,000원 지출되고 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2쪽 첫 번째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40만원 중 법률 홈닥터 변호사 관내출장여비로 4월∼12월분 126만원 지출되고 114민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1월∼3월분은 법무부에서 지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쪽 두 번째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801만원 중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및 교육비로 443만 5,000원 지출되고 357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비 지원기준 적합 대상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4쪽 첫번째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440만원이 편성되어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 간담회비로 39만 8,000원 집행되고 400만 1,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같은쪽 두 번째 사회복지의날 행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 사회복지의날 행사 표창장 및 감사장 구매로 21만 1,000원 지출하고 128만 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행사 시 사회자 재능기부에 따른 비용절감, 행사 변경으로 텐트 미설치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5쪽 5번째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지원 보상금입니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30여명의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총 4,320만원 중 2,752만 2,000원 지출하고 1,567만 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확정내시액 변경 및 공익근무요원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중식비 미지급이며 바로 아래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관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50여명의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3,067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7쪽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등 참석수당 및 워크숍 추진 사업으로 예산 1,698만 8,000원 중 1,355만 9,000원 지출하고 342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로 예산액 1,356만원 중 791만원 지출하고   56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근간사를 2014년 6월에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9월에 채용되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8쪽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자원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00만원 중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결과보고서 인쇄, 제3기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인쇄 등으로 573만 8,000원 지출하고 726만 1,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지연으로 책자를 미인쇄하였고, 욕구 및 만족도 조사용역비를 제3기 용역으로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9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투명성강화 사무관리비는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비 사업비로 예산액 1,700만원 중 1,157만 6,000원 지출하고 542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회계감사 대상 시설 감소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61쪽의 두 번째,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은 총 462만 9,000원으로 이는 자원봉사행사시 강사료 등 활동비를 재능기부를 통한 자체 내부강사 활용과 무보수 활동가의 노력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부분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410만원 중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공연료, 식비 및 자원봉사자 워크숍 강사료 등으로 237만 4,000원 지출하고 172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62쪽의 첫번째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3,930만 7,000원 중 2,921만 5,000원 지출되고 1,009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교육 코디네이너 1명이 2014년 7월 1일자로 사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자원봉사보험료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078만원 중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471만 9,000원 집행하고 1,60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63쪽의 첫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태블릿PC 사용료로 예산액 84만원 중 8월∼12월분 26만 4,000원 집행하고 57만 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같은 쪽 두 번째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6,177만 6,000원 중 직원 국내여비로   4,711만원 집행하고 1,466만 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 이용함에 있어서 제가 현장방문 했는데 장애인 배려랄까, 제가 고장난 거 지적했는데 고친 거 확인하셨나요?
천연동 보니까 장애인시설에 벨을 누르면 도우미가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벨이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벨을 고치라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거 고쳤나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고쳤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양해 하에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푸드마켓 운영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썩 투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지적했잖아요. 담당실무자 갔었잖아요. 보니까 김장한 김치도 냉장고에 넣어놔 가지고 나눠주신 다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는 것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신 분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에는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위탁함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이게 전액 남았죠? 249쪽 보니까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네, 전액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렇죠?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이게 원래 당초에 전에 계시던 윤유현 의원님이 이야기햐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19억을 요구했었는데 물권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금액이 한 19억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구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 1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권지를 계속 보러다녔는데 13억 가지고는 물권지를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푸드마켓을 지을 만한 물권지가 없었고 거기다 물권지를 샀더라도 리모델링하는데 또 한 4,5억 들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추가돼야 될 비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3호점을 운영하는데 연간 9,6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도저히 이 부분에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렸고 그 부분을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이 13억은 어디다 쓰실 계획이에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저희 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인데 그건 또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제가 최근까지 예산팀에 물어봤을 때는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보면 긴급복지지원에서 돈이 좀 남았어요. 왜 이거 아현동 화재 났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지 왜 안 해주셨나?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화재난 날 저도 오후에 나갔었는데요 주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화재난 가구 같은 경우는. 임시 주거지원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드렸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에서 떠났을 때, 그러니까 눈앞에 있어야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고 또 주거지원비라는 게 한 달 동안 고시원이나 여관에 가있을 만큼의 충분한 비용이 아니어서 본인들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서울형 긴급복지나 긴급지원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여기 보면 주거비도 있지만 생계비도 있어요. 생계비 지출이 한 6,300만원 또 지원했는데 거기 생계비 쪽으로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생계비는 지원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화재라든가 이랬을 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주거비.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생업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위원장 박상홍   재난이 발생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산사태가 있으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단 하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주거비나 다친 사람이 있을 때는 의료비 지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어르신 대학생 주거해서 9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홈셰어링 사업은 5가구 7명 들어가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재계약하는데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게 15가구 정도 면접하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은 젊은 사람들한테 부모 자식 간에도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데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간섭하고 싶어 하고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슬슬 어르신들이 돈 욕심을 내세요. 임대료를 중간에 자꾸 올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는데 학생들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공과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고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25만원, 30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하숙비만큼 40만원을 요구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가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럼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전화해서 하소연하시죠.
○위원장 박상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비면 다 줘버리지 뭐하러 남겨놨어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돈을 쓸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홈셰어링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을 입주시키기 전에 도배, 장판도 원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런 비용으로 전혀 쓸 수 없고 간담회나 책자, 홍보자료를 만드는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없어서 이게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의 돈이든 구의 돈이든 다 구민의 세금으로 된 걸 놔두면 다른 데서, 복지정책과가 무려 27% 잔액이 남았어요. 금액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몇 백 만원 짜리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남길 바에는 다른 부서로 넘기든가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이건 임의로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길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명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건 아니다. 그럼 내년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최대한 저희가 안 그래도 홈셰어링 사업 가지고도 부구청장님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팀장님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중간에 끼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자기네가 모든 걸 해야지 시 예산이지만 구청이 껴가지고 임대료 협상하고 하는 건 저희가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죠.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외국같은 경우는 홈셰어링 사업이 민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거 골치가 아픕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았어요. 그 다음에 255쪽 공익요원들 지원하는데 약 1,500만원 남았어요. 왜 남았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공익요원의 수요를
○위원장 박상홍   예측을 잘 못한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처음 30명 기준에 근무 인원은 27명이 근무했고 병가나 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식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예산책정 할 때는 30명 기준으로 책정했고 실근무 인원이 27명 사실상 근무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밑에도 보면 공익에 관한 건데 왜 예산을 나눌까요?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위의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고 밑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나눠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내보내는 거 아니예요? 확인 시키든 뭐하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예산을 많다고 할까봐 나눈 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두 개를 다 합하면 약 4,5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찢기 식으로 하면 천만원밖에 안 남은 건데 모았을 때 4,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위에 부분은 과나 동 배치 근무요원이고요. 밑에는 시설에 배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밑에도 3,000만원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밑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인데 예산 수립시 58명 기준으로 예산 책정했고 실근무 인원은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설에 갔든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내보내는 거지 시설에서 별도 행정지원과나 그쪽에서 받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편성을 같이 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도 작년 것하고 내년에 비교해서 일부 조정할게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60쪽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예산을 왜 분리했습니까? 260쪽 하단부터 해 가지고 262쪽.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통계목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지만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의 통계목이 달라서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틀린 건 좋은데 조금씩 남은 건 1,000만원 1,600만원 등등해서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이것도 몇 천 만원 돼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261쪽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행사실비보상은 내부강사를 활용하거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포상금 262쪽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잖아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등해 가지고 많이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코디네이터는 2명 채용했다가 1명이 7월 1일부로 사직해 가지고 그 인건비가 6개월 동안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만뒀으면 빨리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해 주시잖아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등등 해서 여기 지원하는 게 많은데 복지통장이라는 통장 타이틀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없다? 자원봉사는 지원해 줘야 되고 복지통장이라는 타이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건 자치행정과나 저희 부서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원봉사는 실은 아무 것도 없는 게 자원봉사에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해놓고 지금 지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자원봉사도 별도의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부대되는 식대라든가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서 상당히 많이 책정됐고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통장님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좀 전에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 대학생 주거 보면 과연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시보다도 자치구보다도 복지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생색내기 장사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지라는 명분하에 이미지 관리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복지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현수막 여러 군데 거셨어요 권역 권역. 저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굉장히 활발하게 된 줄 알고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막말로 부모들 의견도 듣기 싫어서 원룸 얻고 하숙하고 또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숙사 많이 만드셨잖아요.
예컨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필요없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시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시에서 오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제안을 하셨어야죠. 저희 구에는 이게 맞게 않다. 우리는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타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지지 않으셨고 이 복지라는 명분만 가지고 그냥 현수막 걸고 지역에도 우리 이런 사업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 줄 아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빈 집을 활용할 수 있다. 막말로 월세 받을 수 있고 집 세놓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게끔 현수막도 거셨고 그렇게 지역에는 홍보가 되셨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정말 없어도 되는 사업이었던 거죠.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시에다 강하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 보면 항상 보면 시에서 하라니까. 이 명분하게 가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기숙사 문제도 그래요. 우리 홍제동 기숙사할 때 굉장히 문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50% 우리 관내 대학생들 받는 조건으로 왔어요. 거기에는 직장인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처음에 이게 전액시비인지도 모르고 매칭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전면 삭감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비인거예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이게 작년에 저희 구가 시범사업 대상구여서 예산도 좀 많이
○이경선위원   그 말씀 나오면 제가 또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는 다 시범사업이에요. 왜 우선순위가 서대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루타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사업은 다 우리가 시범이야. 남들 구는 어디 하는 거 봐서 잘 된 거 우리가 뽑아먹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마루타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다 해줘요? 우리한테 안 맞는 거 안 받아야죠.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아마도 그동안의 성과들이 좋으니까 자꾸 저희 구에 이런 사업들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성과가 좋은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짜깁기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면 저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왜 1명 지원을 채용 못 하셨나요? 정말 자원봉사에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 분이 사직하셨다면 바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이 분이 7월 1일 자로 사직을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 들어가요. 양해를 받고 나와야지.
복지정책과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룰을 말씀드릴게요.
선임팀장이 나왔으니까 선임팀장한데 메모지를 전달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양해를 받아서 답변하세요.
진행하세요.
○이경선위원   코디네이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선임팀장님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저도 2명 채용했다가 7월 1일부로 사직한 이후에 채용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왜 필요할까요? 난 이것도 필요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분의 역할이 뭔가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팀장님. 이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역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공공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는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 서대문구가 하루 내내 뛰어다녀도 그 연간 사업에 대한 파악을 수시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사직을 하셨는데도, 이게 예산이 또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예산까지도 올려가면서 이분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50쪽 보시면 저희 민간위탁금 중에 지원하는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어요. 지금 보면 여기 내용이 제공기간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 다음에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이라는 이유로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요 잔액도 보면 꽤 많은 돈이 남았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이 부분이 지원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았다. 그러면 선정할 때 제공기간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이 잣대가 뭐였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뭐가 다양성이 부족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제공기관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보면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하고 어르신 자살예방 서비스사업인데요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 경향으로 아마 이런 건 발굴이 어렵거나 본인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아동발달 치유는 정서적 문제나 치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다고 부모들이 판단해서 서비스 신청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예산 잡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그동안의 필요에 의해서 잡은 내역도 있겠죠. 이게 지금 최초의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내역이라든지 그동안 하면서 평가서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집행을 안 했고 이 다양성 부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복지는 정말 그 복지라는 틀 속에 넣기만 하신 거예요. 이 복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복지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서울시가 더 큰 문제지만 이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셨고 너무 많은 이미지 광고만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다른 여러 부서에서 사업진행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컨트롤타워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컨트롤타워에서는 전면적인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예를 들면 김장 나누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서 김장나누기란 명분으로 다 해요. 그거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컨트롤타워에서는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김장나누기? 제가 모 식당에 몇 군데 가면 스티커가 붙어있는 김치통을 자기들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김장나누기가 가는 게 아니라 식당하시는 분이 가서 자원봉사 하셨겠죠. 인건비로 김치 박스 몇 개 가지고 오셨겠죠. 그분들 개념 없으니까 스티커 붙은 거 화장실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우리가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가다가 하나 떨궈주는 식으로 경로당에 드리죠. 그거 안 준 데도 있지요. 안 준 데는 또 그러지요. 빅마우스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너무 예산을 깎아서 김장할 돈이 없었다고. 그래서 경로당에 못드린다고 이렇게 홍보하시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돌아다니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김장통 가지고 오고 싶어요. 어떻게 식당에서 영업용으로 쓰게 하십니까? 아니면 말을 해 주세요. 스티커는 떼고 쓰라고.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아픈데 말씀드렸는데요. 다녀보세요. 컨트롤타워 하는 과에서는 그런 걸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김장 나누기 너무 좋은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김장나누기 예산 깎았다면 난리날걸요. 돈 다 깎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도 못준다고.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양성이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지원이 가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여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김장나누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면서 드렸는데요. 김장나누기도 보면 여러 사업이 나누어서 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차피 이웃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군데 모으셔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김장 저기서도 김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받으신 분만 줄기차게 받으신 거예요. 못받는 분들은 계속 못받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 산발적으로 집행되니까. 그분들 보여지기는 편해요. 저희 공식적으로 수급자한테 주면 편하죠. 가져가세요.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주면서 나눠주세요. 그럼 경로당 몇 군데 던져놓으면 생색나지요. 사진찍기 좋지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 많으시다니까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저희가 체크 못한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에 쓰려고 잡은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예산 잡을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사회복지나 복지정책 예산 삭감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걸 저희가 삭감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쓰여지니까 삭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삭감하면, 예산이 작아서 가면 예산 안 주셨잖아요 이런 말 참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면에서 집중할 곳에 예산이 가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삭감했던 건데 밖으로는 참 이상하게 표출이 되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나눠주기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올렸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예산 잡습니다 하지 마시고. 물론 서로가 신뢰 속에서 예산도 집행돼야겠지만 어찌됐든 전체를 컨트롤 하시는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여 고민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저희 서대문구 마루타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매칭사업 무조건 받지 마십시오.
다른 구에서는 좋은 거 없나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 없나, 부페 식당에 가서 좋은 연어 골라먹을까 갈비 먹을까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밥에 김치만 먹고 우리는 이렇게 다 맞춰줄게요 이렇게 양으로만 가지 마시고 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적으로 내실있는 복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지난번 충현동 불났던 부분 주거 지원비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 되는 거죠? 1일. 신청했을 경우에.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주거 지원비는 가족수하고 생계 수준하고 해서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들을 만나고 상의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숙집이나 여관 같은 데 잡아서 가면 1일 5만원 내지 얼마 준다는 표현을 써서 했습니다. 그분들 마음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지원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해 줄 것처럼 하다가 하루 지나갈수록 계속 얕아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몇 번 가셨죠? 한 번 가셨죠? 한 번 상담하셨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저희는 당일날하고 그 이후에 여러 부서에서 각각 소관 부서에서.
○이진삼위원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번 거부했다손 치더라도 또 가서 그분들에게 며칠 지난 다음에 자세한 말씀드리고 또 한 번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야 됐어요. 이러이런 지원책이 있는데 최소한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셔야 되니까 노인정 3층보다는 이러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재기하는데도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라고 권유를 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강화에 보험료 있어요. 2013년에 2,800, 2014년에 2,000, 2015년도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불용액이 남아서 삭감된 거 아닌가 싶고요.
○이진삼위원   그 이유에는 뒤에도 나왔지만 아까도 일부 금액이 남았는데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절감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이제는 복지하면 서대문인데 자원봉사자의 무조건 봉사만 원할 게 아니라 양질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가면 갈수록 다른 건 모르지만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서대문구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치 너무 무보수 자원봉사만 원한 게 아닌가. 최소한도 그분들에게도 실비 정도는 제공해서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자원봉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자원봉사 보험료는 책정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1일 봉사할 때마다 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 가능한 인원 저희들이 금년에 6,000명으로 받는데요. 그 6,000명에 대해서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국비하고 구비 50% 매칭입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확대되고, 지금 대규모로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도 정확하게 갖고 있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59페이지 마을장례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몇 명이 발생됐고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명을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작년에는 무연고사망자가 3명 있었고요 금년에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4명밖에 없었던 겁니까? 작년하고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4명밖에 없는데 매스컴에서 너무 과하게 서대문을 띄워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타시도에서는 안 하던 사업을
○이진삼위원   안 하던 거니까?
이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연고가 발생됐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무연고가 발생되면 일단 빈소를 마련하고 저희들이 복지통장님이나 그 지역 관할 통장님 중에서 상주를 지정하고 각종 장례절차를 화장까지 일제절차를 구에서 마련해 줍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했는데 차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공고를 하고 기간을 거친 이후에 무연고라는 게 판단되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이진삼위원   금년도 복지협의회 회장이 바뀌셨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회장님 바뀌시고나서 지금 운영상에 변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일단 회장님께서 바뀌고나서 의욕적으로 많이 활동하시고요 회원분들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한 사업들이나 진행사항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건 지금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전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은 크게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회장 계실 때하고 지금 신임회장 계실 때하고 이사 변동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 있는 사안인데 조금 전 이경선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던졌던 내용 중에 취약계층 발굴지원사업에서 민간지원위탁금에 관한 사항이요,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먼저 250페이지 보시면, 그것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매칭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정책중의 하나가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복지정책과인데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올해만 이것을 평가하신 건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하셨던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직무대리님이셔서 담당부서에 분명히 질책이 갈 텐데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냥 많이 따와서 가져가는 게 상책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왜냐 하면 작년에는 본인들이 분명히 질타를 받아서 작년 예산의 6억 7,700만원에서 잔액 남은 게 1억 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분명히 남아가지고 편성 예산 자체를 변동없이 그대로 6억 7,000을 잡아놨는데 분명히 작년에도 1억 1,700만원이 남았으면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분명히 작년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더 잘 해보겠다는 어떤 신념이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작년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걸 놓치고 그냥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지원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나머지 구비가 25%인데요 이게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책상, 이게 제도상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판단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제공기관이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동이나 어르신같은 경우에 자기 노출을 꺼리고 지원자가 적어도 그런데요 사실상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된 것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아마
○장숙이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접을 수 있네요.
첫째는 주무부서에서 일을 한 했거나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집행잔액 상관없이 똑같이 예산을 잡아서 그냥 했다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이게 구 개발사업이 5개고요 시 개발이 5개, 10개의 사업인데요 집행액은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다 남기 때문에 아마 배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일반인들 각 사업소에서는 잘 모르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것을 또 반영하셨는지 예산을 그만큼 또 깎으셨어요. 깎아가지고 2015년도에는 5억 1,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2013년도에 1억 1,000 남은 것과 2014년도에 1억 5,000 남은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올해 2015년에 결산할 때는 잔액이 안 남겠네요? 그게 맞는 거네요? 기대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하여튼 사업 해당부서에 많이 독려하고 홍보해서, 홍보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문제가 뭔지 찾아보셔야죠.
만약에 똑같은 말씀에 제공기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공기간을 확충하거나 어떤 방법을 모색하셨어야죠. 예산을 줄여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혜자가 있는데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것,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을 짚으셨어야죠.
그러면 저도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똑같이 반복되는 사안중에 국시비 보조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252페이지에 이게 똑같은 민간이전 위탁사업 중의 하나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중복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건 뒷 부분은 시에서 개발한 시 개발사업 5개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시 개발에서 하는 것 있고 앞의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의 내용마다 다른 것뿐인 거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시개발사업은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하면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 짚었을 때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중복 지원되지 않거나 또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셨어야죠. 이게 2014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13년도에도 똑같이 했던 사업인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고 그나마 두 번째 있던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하셨어요. 조금 양심적으로. 작년에는 1억 5,900만원 잡았는데 금액이 2013년도에 8,700만원이나 남았었어요. 그랬는데 8,700만원 남았으니까 사용했던 금액만큼 8,900만원으로 잡았어요. 2014년도에. 그랬는데 작년에 8,700만원 남은 금액만큼만 딱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 1,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나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아동 지능 향상 서비스는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졌으면 앞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민간위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사업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던지는 건가요? 아니면 직무대리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산이 매년 조금씩 남는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첫 번째 민간위탁 사업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두 번째 지적하는 민간위탁금 부분은 시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건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2015년에도 있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무팀장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저희 팀에서 하는데 계속 사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2015년에도 동일하게 잡았나요? 예산서에는 안 보여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시 개발사업 예산이 책정 안 됐다는 건가요? 2015년도에.
○장숙이위원   주 부서사업이시라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만약에 서대문구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2014년도에 예산상 남았던 금액만큼 적게 2015년도에는 잡아놨어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5,700만원만큼 2015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을 줄여서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줄여서 잡은 게 상책이 아니라 그전에는 시비사업이 계속 매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지 못해서 계속 1억 이상 남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올해 이게 되지 않았다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놓치는 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게 잡아서 반대로 더 수요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금년에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하셨던 내용 중에 똑같은 연속사업에 의해서 내려주면 각 기관에서 사업별로 하니까 나중에 취합해서 똑같이 해서 남은 금액만큼 결산에서 보고하고 그 보고한 만큼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잔액 집행 결과 보다 낮으면 2015년에 삭감해서 반영하고 이게 아니라 주무부서의 첫 번째 일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냐라고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재미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는 2,4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남은 금액이 200만원인데 2014년에는 일을 더 하시겠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원 이상 높게 금액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남았어요. 일을 하시겠다고 더 잡아놨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보다 배가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 잡으셔서 일을 못하신 겁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계획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2014년에는 큰 행사를 하려고 했나 봐요. 활동복 모자도 구매하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사무 경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주무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자원봉사팀장 김철진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국민 정서상 행사 부분이 많이 취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세월호 사건이면 더 가셨어야지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그것보다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숙이위원   더우기나 세월호 사건은 자원봉사하고 더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할 만큼 더 쓰셨어야죠.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작년에 세월호 쪽에 자원봉사를 파견했는지는 미처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장숙이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 입장에서 일을 안 하셨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충분하게 예산이 있고 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교육 이런 걸로 잡혀져 있으면서 하기 식의,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여져요. 제발 그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게 안 된다, 지금 몇 년 동안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봤는데 우리의 머리로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개발 측면이 어렵다고 하시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민간위탁. 그것도 고민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장숙이 위원님 지적사항 다음 예산반영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올해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없어진 건가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매년 12월 25일 자원봉사자의 날이 지정돼서 작년에도 행사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예산을 잡은 항목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의 날에 따로 예산책정 돼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이 사무관리비로 포함해 놓을까요?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2015년에는 없나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에 들어가는 공연료, 식대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사무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따로 돼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로 매월마다 잡혀있는 게 있어서 2014년과 다르게 2015년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변경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자원봉사자 날 행사 관련해서 2014년하고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없으신데 예산은 변동이 없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깊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예산이 무조건 많이 남아서 잘못했다,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질문하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하셔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일을 해 주지 않으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품목을 12개로 나눴어요. 이거 절반으로 줄이세요. 여기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등해서 계속 나눠졌거든요. 이거 12개인데 6개로 줄여가지고 품목으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조금씩 남겨놓은 거 저희가 다 정리할 겁니다. 가능하면 12개를 6개로 품목을 줄이세요.
○자원봉사팀장 김철진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 받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받기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먼저 올리잖아요. 이 예산을 달라고. 보조금이 그렇게 해서 확정내시해서 보내주면 예산을 의회에 보낼 때 이렇게 예산이 올 것이다 계획 짜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산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할 때는 뭔가 사업계획이 분명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것이고 그리고 확정내시 해 줄 정도면 이미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인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총 집행잔액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거에 13억을 빼고, 푸드마켓 그거. 빼고나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5억 8,000 정도.
○황춘하위원   보조금 잔액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아니 전체 금액이죠.
○황춘하위원   아니 미집행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총 불용액이 5억 3,000 중에서
○황춘하위원   아니 총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 미교부액이 있잖아요. 미교부액은 요청했는데 안 준 거고 집행잔액은 줬는데 우리가 못 쓴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미교부액도 확정내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금액은 어차피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요구했는데 서울시하고 충분히 얘기됐을 텐데 미교부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교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보조금 요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짚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보조금을 요청했으면 그 돈을 충분히 사업에, 우리 구에 효율성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다. 어느 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느냐 하면 순수 보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액수로는 많지는 않아. 다만 체계적인 어떤 사업 구상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 예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황춘하위원   저는 아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인데 왜 팀장이 하나? 잊어버렸어요. 이정희 과장께서 공로연수 들어간 것을 깜빡하고 다른 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 했던 내용이에요.
250페이지 보시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000짜리도 있고 예산 집행잔액이 5,500. 마찬가지로 그 밑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800. 그 사유에 대해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정내시액 변경과 제공기관의 다양성 부족이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정내시액 변경과 제공기관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우리 바우처사업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금은 이게 저희들이 올린 요청금액이랑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매년 우리가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국비 50%, 시비 50%, 지방비 25%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50% 집행률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이것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큰 국가적 재난 같은 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거 대비해서 계속
○황춘하위원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 1% 확보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래서 또 고스란히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돼서 내년에 어떤 사업비로 전환해내는 불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의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공기관 다양성 부족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공기관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을 텐데 다양성은 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고민했는데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개발 사업이 5개 있고요 시 개발사업이 5개 해서 10개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9개 사업인데 각 사업별로 여기에 참여하는 제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밖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제공기관이 다양해서 자기 인근의 교통이라든지 자기 수혜에 맞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제공기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하면 거의 한 1억 되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체예산 해서 6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억 7,000만원 부분에서 1억을 빼고나면 5억 7,000만원이 집행된 건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또한 2013년도는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2013년도도 이 바우처사업은 계속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국시비가 많이 보조되기 때문에 계속 불용되는 사업이고요
○황춘하위원   우리 자체 예산도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300만원이 우리 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국시비가 불용이 많다. 그래서 불용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 돈도 3,300만원이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박상홍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30명 계획을 해서 실지 27명이 종합복지서비스 체계구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력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30명 예측했다가 27명 실무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연간 수요를 받아서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배정이 3명 덜 됐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서는 30명이 꼭 필요한데 배정이 3명 덜 돼서 그런 것이지 예측 못한 것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요를 파악했는데.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기관을 파악해서 58명 수요를 예측했는데 44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해갑니다. 활용 인원 예측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사항인데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
257페이지 하단 집행잔액 565만원이 집행잔액 내용이 나와요. 사유를 보니까 6개월 채용에서 9개월 채용이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처음 예산 잡을 때 6개월치 예산을 잡아서 7월 1일부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황춘하위원   내가 이해를 못했네요.
25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자원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726만원이 됐어요. 사유를 보면 2015년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지연으로 책자 미인쇄,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용역비 절감해서 3기 용역으로 대체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3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으로   대체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매년 수립되고요. 중장기계획은 4년마다 계획이 수립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두 권의 책자가 된 거죠. 4년마다 하는 3기 계획이 있고 2015년에 계획한 2015년도 복지계획 책자를 수립하게 되는데 4개년 단위로 한 사회복지 계획 책자때 쓴 수요 용역을 2015년도 대체해서 썼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3기 용역 복지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각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복지정책과에서 수록하는 것에 불과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각 부서에서도 하고요.
○황춘하위원   부서에서 올라오죠? 어르신청소년과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걸 취합해서 넣잖아요. 이것은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 복지계획 책자를 보면 이미 멘티 멘토 사업 같은 경우 멘티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2억 8,100만원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기 책자 그대로를 적용한다는 것은 주어진 내용 그대로 또 가겠다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책자를 만들기 전에 여러 관계 부서 TF팀을 거쳐서 하거든요. 교육 분야는 그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부서에서 올라온 거라서...
○황춘하위원   4년 계획하는데도 그전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복지체계 계획에서는 다운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더라.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문제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과만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과들이 다 일상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계획 수립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야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60페이지 동복지협의체 동별 교부금이 660만원 됐어요. 간담회비. 이것은 14개동 전체를 균등해서 나누어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동으로 나가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간담회비로 어떤 형태로 쓰라고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동복지협의체 월례회의에서 쓰는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월례회의에서 어떻게 쓰라고? 회의 끝나고 협의체 회원들 식사하고 하는 비용을 해 준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회의시에도 필요하고 끝난 뒤에도 필요하고.
○황춘하위원   회의시 과자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오니까.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정산은 별도 정산보고를 받아서
○황춘하위원   어디서 정산해서 올리죠? 동에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황춘하위원   우리 홍제3동은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별도로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14개 동을 1년에 이 돈으로 지급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황춘하위원   그럼 월 얼마 정도 되나? 14년도 전체기 때문에 12개월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 회의 자체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황춘하위원   그렇지. 어떻게 정산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만족도 조사 용역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이 몇 건 있을 텐데 연구용역 공고내용과 용역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적용된 게 있으면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고 연구용역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와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어떤 과정까지 왔다는 걸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대한 부분이요 서비스 대상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별도로 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제공기관은 어디어디죠? 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대한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했잖아요. 노인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했다고 하고 아동 청소년은 어디에 해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아동청소년은 금년에 폐지되긴 했지만 작년에는 주식회사 재능교육, 아이북 용인지점, 대교, 웅진 씽크빅, 한솔, 장원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심리 지원하는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심리가 인지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인지능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공부 가르치는 곳이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같이 병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지요?
○위원장 박상홍   주무팀이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주무팀은 맞는데 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시면.
○김혜미위원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곳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산집행은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 어디 단체 서류 일체 다 주시고요, 대상했던 아동 명단도 다주시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건 정말, 그러니까 발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똑같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정말 현저하게 작죠. 저도 발달장애인 부모인데요 한 번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누군가 얘기해준 곳도 없고 이런 것을 홍보해 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없죠.
주무부서가 탁상공론에 적용된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공기관의 다양화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뛰지를 않아서 그래요.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장소에 오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 생각하나요?
위기가정 발굴 지원 보면 9명을 기간제 했습니다. 몇 가정 발굴하셨습니까? 9명을 채용해서 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몇 가정 발굴하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자세한 발굴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팀에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지원을 했는지도 모르시네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위원장 박상홍   해당팀장 나오세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복지자원팀장 송미영입니다.
이 부분 발굴한 실적은 저희가 시에 보고한 실적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팀장이면 그래도 그 정도는 몇 가정 발굴했고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것을 지원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내용 주시고요 집행내역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에 조끼 575벌 구매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위기가정발굴단 해 가지고 작년에 복지통장님들한테 조끼 다 맞춰드렸거든요. 위기가정 발굴하고 다니실 때 입으시라고.
○김혜미위원   그것을 입고서 다니셨어요? 위기가정은 정말 창피했겠다. 거기는 인권도 없나요?
복지통장 조끼를 만들어줬으면 더더욱 안 되죠. 이건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 조끼라고했지 통장 조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그건 아니고 지난 번에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복지통장님들이 계속 가구들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그 조끼를 만들어드렸던 거고 그게
○김혜미위원   잠깐만요, 왜냐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데 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끼 안 입으셔도 돼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이게 시에서 작년에 위기가정 발굴하라고 더함복지사가 처음 생겼고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하라고 하면서 홍보비용을 할 수 있게 이런 비용이 나와서 저희는 어차피 복지통장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통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김혜미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할 이유가 없죠. 뭐하러 채용합니까? 복지통장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서 몇 명씩 배정돼서 내려왔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률 보면 제로잖아요. 쓰기 위해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고요, 조끼 안 입어도 돼요. 그 돈 1,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으면 작지만 크면 큰 돈이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정말 적절하게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민간이전 김장나누기 이거 새마을에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에 대한 일체 지급서류 다 첨부해서 사업보고서 했겠죠? 새마을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네.
○김혜미위원   그거 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미영 팀장님 아까 조끼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상금 타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조끼 해드린 거 아니에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아니에요. 그건 위기가정 발굴하라고.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굴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6개월간 운영하라고 내려왔고 그러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내려줘서 어차피 저희는 다른 구보다 먼저 복지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방문하실 때 입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보낸 거였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조끼에 내용은 뭐라고 써있어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뒤에 문구랑 앞에는 서대문 마크 해놓고 뒤에는
○위원장 박상홍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거부반응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굴해달라고 해서 통장님들이 발굴해서 가져갔어.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안 됐어. 그러면 복지통장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부분을 가지고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시켜서 통장님이 했는데, 물론 그 내막은 통장님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 그 주민을 다음에 통장이 어떻게 보겠냐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통장님만 보면 내꺼 어떻게 됐어 내꺼 어떻게 됐어 자꾸 묻는 거예요. 입장만 난처하게 그런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먼저 상금을 타가지고 통장님들을 해 준 것으로 알았었는데 제가 아마 잘못 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발굴이라고 해서 조끼에 내용을 하고 가면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위기가정발굴단 이렇게 써있지는 않고요, 제가 뒤에 문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이맘때여서.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문구 하나에 따라서,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싫으면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선입견은 사실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은 좀 자제해야 돼요.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56쪽 보시면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에 보면 이대복지관에서 주민들한테 뭘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목욕...
○위원장 박상홍   이대복지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면텍스 교체공사 2,200만원, 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교체 5,000만원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 이대복지관이 이 돈은 서대문에서 대주면서 이화여대에서 하는 걸로 비쳐집니다. 우리가 돈은 돈대로 다 대주는데 이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대에서는 복지관운영하면서 돈을 얼마 내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산 지원해 주는 외에는 대부분 법인에서 조달하고
○위원장 박상홍   금액이 얼마냐고. 다 하는데다가 얼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부 1,2십%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학교에서 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부세요. 주무팀장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제가
○위원장 박상홍   우리가 20% 해 주고 나머지는 이대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법인 전입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위원장 박상홍   저한테 자료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위원장 박상홍   복지관 같은 게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별도로 지붕 판넬공사, 상판공사, 맨홀공사를 별도로 해 줘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시비 기능 보강공사는 시비로 해서
○위원장 박상홍   시비든 구비든 그 사람들은 눈 먼 돈으로 봐요. 시에서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안 하고 하나요? 이거 이런 공사가 그 사람들은 이거 한 번 하면 은어가 있어요. 큰 공사는 3년 먹고 살고 이런 건 1년 먹고 산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안 할 공사도 한다는 거예요.
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과연 금방 말씀드렸듯이 80%, 자료 주면 내가 다시 묻겠지만 반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대복지관에 서대문 문구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보조금 중에 시설라든지 인건비 자체 금액을 따지면 법인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걸로
○위원장 박상홍   그건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주시고.
지금 이대복지관에서 하는데 서대문 이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예.
○위원장 박상홍   그럼 안 들어가 있으면 이대에서 다 해야지. 왜 서대문 예산 들어가면서 마치 이화여대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거 문구 고치세요. 안 고치면 내년에는 예산 전액 이대 것은 삭감할 거예요. 시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는 못줍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서대문구에서 주는 거니까 서대문구 마크가 당연히 들어가고 서대문구가 당연히 해야지. 이·연대, 이대 특히 아주 습성들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왜 예산을 주면서 서대문 마크, 서대문 이름 하나도 안 쓰고 그런데 왜 거기다가 세금을 갖다 줍니까?
그리고 서대문에 세금 얼마나 냅니까?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에서. 안 내죠? 아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별도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우리가 갖다 주면서, 거꾸로 거기서 내야 될 판에 주지도 않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예산을 7,000만원씩 주는데 서대문구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마치 이화여대에서 사업하는 걸로 비칠 때는 서울시 예산 아니라 서대문구 예산 전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칭 바꾸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안 줍니다. 당연히 서대문구가 들어갔으니까 서대문구 홍보를 당연히 해 줘야지, 학교에서. 그걸 감안해서 이화여대복지관하고 협의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박상홍 의원이 못준다더라, 안 넣으면 못 준다더라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입장 곤란하면.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 질문하세요.
○장숙이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의 민간위탁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받은 내용이 대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민간위탁 되어지는 곳. 그리고 이걸 지금 2015년 6월이니까 초반까지 했던 거 3개년 것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시비 받아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2015년 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똑같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것도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기본적인 이대복지관, 서대문복지관, 홍은복지관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한번 정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깔아주면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전에 준비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   다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대복지관에 대해서 빠트렸어요. 이대복지관을 서대문이대복지관으로 하세요. 이대서대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대문이대복지관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해서 문구 바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우순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서 김성기 사회복지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9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271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64억, 시비보조금 106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9억, 시비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78쪽 부터 18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64쪽 부터 277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이상 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264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51억 1,643만원이며 지출액은 310억 6,26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5,329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8.5%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 미교부액 등이 있어, 실 예산현액은 322억 1,138만원이고 실 집행잔액은 11억 4,825만원으로, 실 집행률은 96.4%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6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58억 1,577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38억 8,374만원을 집행하고, 19억 3,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17억 8,030만원이 있어, 실제집행 잔액은 1억 5,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37억 5,15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4억 5,691만원을 집행하고 2억 9,4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2억 2,514만원이 있어, 실제집행 잔액은 6,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저소득주민지원,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 위원참석수당입니다. 예산액 132만원 중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으로 35만원을 집행하고, 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면심의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의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 13억 9,845만원 중 9억 9,154만원을 자활사업단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4억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 자활고용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참석수당입니다. 예산액 28만원이나, 서면심의 개최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입니다. 예산액 3,785만원 중 직업상담사 급여로 2,682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은 4대보험 정산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자립지원상담사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입니다. 예산액 62만원이나, 자립지원상담사의 출산휴가로 인한 직무교육 미시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46만원에서 8,321만원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희망플러스통장사업입니다. 예산액 2,827만원 중 811만원을 희망플러스통장 참여자 매칭사업비로 집행하고 2,0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모집지연 및 모집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상단 장애인편의제공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 영상전화기 부품구매로 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입니다. 예산액 1,700만원 중, 1,341만원을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예산액 705만원 중,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1만원을 집행하고, 2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감소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58만원 중 163만원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스티커 제작, 석면조사 비용으로 집행하고 8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과 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복지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인 장애인 IT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885만원 중 2,180만원을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집행하고, 1,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강의횟수 감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360만원 중 70만원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집행하고,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인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만 우리 과에서 집행한 결과입니다.
다음 274쪽 중간,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0만원 중, 장애인의 날 표창장 등 구입에 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단,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중 장애인 재활운동실 운동기구 보조용품 구입에 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8만원 중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 60만원을 집행하고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8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3억 2,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7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예산액 3억 2,633만원에 대해 집행액은 2억 4,9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661만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실 예산현액은 2억 6,000만원, 실 집행잔액은 1,027만원으로, 실 집행율은 96% 가 되겠습니다.
278쪽 상단 의료급여지원사업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 7,854만원 중 6,355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급여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의료급여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26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사회복지과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도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욕구도 만족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약자를 대변하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더 코드가 맞춰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외에도 사각지대에 계신 약자들이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273쪽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게 장애인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나가는 게 아닌가, 지금 미지급된 게, 출산율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몇 %의 출산율이 있을 것이다, 이 분이 자녀 계획이 있다 없다라는 정도를 모르는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은 이 지원금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다른 명분으로 잡아서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저 이 달에 애 가질 거예요, 언제 낳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코드로 잡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장애인 출산 이렇게 명문화하지 마시고 바꿔서 집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 사유를 보면 과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걸 지금 계속 미집행 사유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다. 그것은 찾아가는 서비스 없었다는 말도 되는 거 같거든요. 행사로 인해서 어느 권역에 어떠한 장소에 모여야만 집행이 되고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미집행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집행을 잡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잡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어찌됐든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보다 찾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를 못했다면 찾아가서 지원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큰 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정부양곡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데이터가 다 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다 찾았거든요. 수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계속 찾다보니 우리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맞았어요, 그 금액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차상위 쪽에 안 맞아서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수입대체 경비변경이 있었어요. 그렇게 찾으니까 맞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여기 갖고 있는 설명자료나 이 앞전에 2014년 사업예산서는 수치가 안 맞아요. 내가 숫자를 잘못 보고 있나? 내가 정말 더하기가 안 되나 하고 계산기만 두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보니 결산서에 보니까 수입대체 경비변경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60만원이지만. 이 내용 제가 몰라서 설명 듣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저는 어쨌겠어요. 제가 산수가 약했는지 도저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라도 꼭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집행을 올렸단 말이죠. 그것은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올리셨을 텐데 다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신청 수요가 감소됐다는 거거든요. 그 감소는 받을 수 있는 분이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쌀의 질이 안 좋아서 거부를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부분은 많은 액수를 집행하다보니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남은 게 9.4% 0.8%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 맞춰서 예산을 짜고 집행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유를 달다 보니까. 어차피 신청 자체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쌀의 질이 나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쌀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우리 부서, 항상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10원이 되든 5원이 되든 집행을 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이 낮게끔 예산을 잘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 보시면 늘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넘어갔는데 받다 보니까. 바우처도 마찬가지예요. 바우처 제도가 어느 상임위에 부서마다 있는데 이 바우처를 아는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바우처를 잘 활용해서 빼가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진공, 중소기업청 약간 말만 다르지 바우처 제도로 해서 돈을 많이 갖다 쓰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우처 제도도 아는 분만 다 아는 거지 몰라서도 모르는 건데 말씀하는 거 보면 매칭이다, 시비다. 시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으면 다른 과로 이관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들 다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금방도 마찬가지로 수요량 감소, 이거는 굉장히 적은 액수다 그마나 많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뭘 예산을 지적해서 잘못 집행된 걸 찾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만 따져서 하다보면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고민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제가 양곡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 제가 어디에다 물어보겠어요? 담당부서인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담당, 전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과장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낮다보니까 체크 안 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도 관심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 질이 나빴던 건지 정말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줄었는지 물론 줄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 질이 나빴다면 그것도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대체 경비가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도 몹시 궁금하시니까 함께 공부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희망플러스 매칭지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 모집 지연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복지통장님이 발굴을 못하셨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동 행사에 가면 이런 희망플러스, 희망키움통장 홍보를 하셨어요. 저희 현수막도 다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모집지연, 규모축소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어서 복지통장님이나 동에서 우리가 역할을 못 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서울시에서 모집을 지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홍보라든가 통장님들의 역할이 잘 안 돼서도 아니고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경선위원   네, 좋은 제도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재원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달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미리 예산을 짤 때는 서울시 자체에서 짜놓고 나중에 재원 조달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쪽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협조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당초에는 43명 정도가 우리 구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놨는데 10월에 가서야 15명 정도를 모집해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43명을 모집해서 1년 동안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집행은 15명을 모집해서.
○이경선위원   왜죠? 자기들이 그렇게 잡아놓고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을 접겠다까지 하다가 다시 계속 하겠다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선위원   누가 접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 제가 모 은행에서 복지비를 받았어요. 개인 단체에 줄 수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던져서 점프해서 받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걸 요청할 때는 뭐였냐,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연말연시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모금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한다는 말이 또 이분들 대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모금회하고 엄청 싸움을 했어요. 사각지대에 필요해서 요청을 했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를 낮춰서 거기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주면 되고 너희가 우리 명부 준만큼 무작위로 전화 한 번 걸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에게만 계속 혜택이 가는 걸 돌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해서 요청해서 여기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냐 했더니 위에 상부에서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담당직원은 그 틀에만 계속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10월에 할 걸 12월까지 간 적 있었어요. 몇 달 내내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책임 다 지겠다, 불법이거나 잘못되면 다 책임지는 하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겠다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 낮춰, 낮춰 우리가 준 적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단체를 다 해서. 예컨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분은 어려운 분이니 주십시오라고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작업을 한 번에 끝날 걸 3, 4차에 걸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동모금회가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공동모금회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때 한번 언론에 몰매를 맞아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잣대를 계속 대셨었어요. 지금처럼 과장님은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 공동모금회가 정말 투명하냐, 그것도 아니고 잘 업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컨대 거기에 헤드에 계신 분들은 계약직 비슷하게 오시잖아요. 어떠한 임기 2년제 해서. 그거에 관계 되시는 분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셨다 가버리니까 밑에 실무자들은 자기들에게 화살이 나중에, 그 분 떠나고나면 자기들한테 화살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굉장히 조이고 그러니까 돈은 있으되 이 돈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찾아다니면서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왔음에도 공동체에 던져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 모든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막말로 3,000을 받기 위해서 3억짜리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가 백 몇 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처럼 전문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상은 그 서류 폼에 맞추다가 지쳐버려요. 차라리 정말 이 돈 안 받고 말지. 차라리 우리가 개인 후원자들에게 돈 받아서 주고 말지. 되니까 못 받는 분들은 계속 못 받고 이렇게 어떠한 포맷에 들어가시는 분, 명단에 들어가시는 분만 계속 받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사회복지란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약자들이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뛰시는 실무자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집행 남았다, 안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이 가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남았다, 안 남았다? 저 이거 숫자 놀음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숫자 계산기 두드리는 게 맞는지. 정말 갈 때 가고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남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을 전년도 이렇게 남았는데 왜 금년도는 더 남았는지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약자들이 탈피할 수 있고 그 담에서 넘어야 우리가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라는 차원으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층 복지 이런 이름의 명분하에 그냥 나눠주기 예산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보다는.
아까 과장님, 정부양곡 그것도 정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말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아까 또 제가 부탁드렸던 거 장애인 여성 출산장려금 이 말을 바꾸셔서, 사업 내용을 바꾸셔서 장애인 여성에게. 이게 출산했다고 주는 돈 말고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해서 진행된 과정에 들어간 돈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 있는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이상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우선 공동모금회 쪽에 잠깐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공동모금을 하는 담당계장을 했었는데 우리도 1년에 7억 정도를 모금해서 공동모금회에다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금은 우리가 해놓고 쓸 때는 너무나 힘들게 갖다가 쓰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기부를 받거나 했던 과거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생기고 모든 기부금은 다 공동모금회로 가고 거기를 통해서 배분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은 좋으나 실제 현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은 특성상 법과 규정을 항상 따지다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 효율적으로 생각한다, 자기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약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출산장려금 쪽은 저희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워낙 애 낳는 사람이 없는데다 다른 데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돼 있더라고. 그쪽에서 주다보니까 우리는 별로 줄 일도 없고 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돈을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그 후에 몸조리하는데 쓰라 하기 위해서 추가로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 때만 번쩍하고 뭔가 이벤트를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몰라서,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못 탈 수도 있잖아요. 장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해서 아기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싶어도 그런 추억을 못 남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장애여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공동모금회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적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웃제를 두면 돼요. 집행이 잘못 됐으면 그 기업에게 아웃제를 줘서 그 기업은 공동모금회 거쳐서 어느 누구 특정 단체에 못주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웃제를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정말 몰라서도. 그 담당부서하고 전화하다가 며칠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 그렇게 가르쳐줄 거,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아요. 똑같은 단어를 한 50장에게 붙여쓰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류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거죠.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행정의 축소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문서가 문서 만들기에 지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협력해 나가면 불필요하게 일이 중복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업도 43명 하라했다 15명 하라했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3명 하라고 해서 43명을 해놨어요. 해 주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15명만 한다고 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준다 할 때는 언제고 쉽게 애들 말대로 “너네 장난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예산을 다 잡으시잖아요. 이런 부서에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거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구가.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저희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선 위원들이라도 이런 질의를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과장님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도 모르는데요 하는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제가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72쪽 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위치가 어디죠? 많아서 어느 것이 이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번에 전세금 올려준 거요? 그거는 동진빌라.
○김혜미위원   동진빌라에 있는 거요. 그걸 올려달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혜미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올려주고 잘 버텼던 거, 그것도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있었던 거고 불가피하게 이쪽은 전세금을 올려줬어야 됩니다.
○김혜미위원   아예 사면 안 돼요? 공동가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돈 가지고 사기는 힘들죠. 8,000만원 정도.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잘 리모델링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사가라면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관계를 잘 고려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쪽도.
○김혜미위원   기존에 있는 게 얼마예요? 얼마에서 3,000만원을 올려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억 2,000에서 1억 5,000.
○김혜미위원   1억 5,000이면 조금만 더해서 조그만 거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 그게 꼭 아파트든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작은 데 해서 2억 조금 넘는 걸로 해서 아예 집을 사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당연히.
○김혜미위원   이런 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금을 시에서 주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사게 되면 사는 쪽으로.
○김혜미위원   네, 한 번 장소도 알아보시고 가격도 알아보시고 2억대에 살 수 있으면서 괜찮은 곳이 있는지 확인 좀 하셔서 방향을 틀어서 전세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있는 곳들이 올려달라 하면 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또 추가로 하는 것도 새로 할 때도 예산 여건이 되는 대로 전세보다는 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위인데요. 장애인상담수당에 대한 부분 얘기 좀 나눌게요. 20명의 상담내용이 있죠. 20명이 동료상담가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연 20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혜미위원   네, 상담내용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상담일지 잘 써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건당 뭐예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장애인자립지원, 햇살아래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쪽에 다른 데도 동료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쪽에 구청에서 1,43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료상담을 하도록 했던 것은 그분 말씀을 듣고 감동한 게 있었답니다.
그분이 자기도 원래 그렇게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집안에서만 살려고 했는데 어떤 동료, 똑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상담을 했는데 세상으로 나와라, 나를 봐라 이러이렇게 했더니 일이 되더라 그런 말씀에.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상담가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 거고요.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그거에 대한 걸 상담 해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상담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9,881만 8,310원은 뭐예요?
272쪽인데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해서 위에 예산 있고 그 밑에 9,881만 8,31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이요?
○김혜미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 동료상담가 수당 옆에 1,440만원 위에 보면 9,881만 8,310원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고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게 9,881만 8,310이고 동료상담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더하니 1억 1,321만 8,310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따로따로 적어놓으면 되지 합해서 적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됐죠. 알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장애인 IT교육 보니까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써있어요. 왜 강의가 감소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러 분이 받았는데 작년에는 받겠다는 사람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IT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IT교육에 대한 대상자가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명지고등학교 아이들 단체로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장애인 IT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장년들한테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들한테 하는.
○김혜미위원   네, 장애인 청장년이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 사업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왔던 지속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는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장소 때문에 그래요. 장소가 연희동에 딱 하나 있으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누가 오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내일키움에서도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혜미위원   강사를 파견하세요. 거기까지, 왜 사고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쓰려면 강사를 파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럼 내일키움 쪽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내일키움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강사를 파견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 예산이 남지 않거든요.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명지고 외에 가재울고등학교 새로 생겼잖아요.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시면 충분히, 오히려 모자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안입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275쪽인데요. 장애인소득증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여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것도 24명이잖아요. 그 밑에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 2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보셨어요? 어떠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행정도우미 쪽은 각 동에 1명씩 있고요, 구청에도 있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로서 월 119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장애인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쪽에서 하는 사업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 햇살아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월 29만 2,000원 받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장애유형별로 몇 명 몇 명 있는지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 몇 명 장애유형별로 해서 어디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융자를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의료비융자요, 의료비 쪽은 1종, 2종이 의료비급여 쪽이 사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도에 보면 1종의 경우는 2만원이 넘어간 것은 전액 구청에서 주고 또 차상위 경우는 5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전액 구청에서 주고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큰 병을 앓아서 자기부담이 얼마 이상 생겼을 때 융자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거보다 긴급지원도 받고 그래서 거의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어져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도 이 돈은 항상 이 정도는 예산으로 편성해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대상자도 없는데 맨날 편성을 하면 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맨날 없을지, 또 있으면. 이게 예산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늘 질책을 받으면서도 항상 예산을 10% 정도 기본적으로 남기도록 편성을 하는데.
○김혜미위원   아니, 저소득주민 거라면 긴급자금으로 돌려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편성을 안 해 놓기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 놓는데 만약에 융자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대상의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료보험제도 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우리 구만 완화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그 아래 서대문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요. 서대문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서대문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장숙이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7,100만원의 예산이 돼서 집행이 됐었는데 서대문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하는 주 역할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대문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구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규로 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 100평 이상 또 다가구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을 지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는 노약자 편의시설지원법인가요, 그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허가서를 검토해 주고 집을 다 짓고 나면 나가서 그대로 했는지 또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센터인데요. 거기 직원이 2명 있는데 기술직 1명, 행정직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봉급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원래 장애인보장법에 의해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추어야만 허가에 관련된 것이 나는 것이지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된다는 게 규정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기술적인 분야는 우리 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갑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하자가 없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는 다시 지원센터로,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고. 지원센터로 하면 거기는 장애인협회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보고 설계가 잘 됐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허가 끝나고 준공할 때도 또 한번 그렇게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가보고 제대로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 규정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시설과 관련돼서 다 허가가 나왔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여기에 걸름망에 걸러져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했지만 가서 보면 장애인편의시석이 아닌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명목상에, 이용이 100%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는 미흡한 서류상과 명목상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어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협회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허가를 내 준 곳이 책임을 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불법을 한 건축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는 저희가, 특히나 외부 민간인이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 돼 있으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때 당시에는 100%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훼손하거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시정명령을 낸 것도 있고 시정명령을 낸 건물들은 이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장숙이위원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 기능을 여기서 하게 되면, 지금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불법행위를 했을 때 시정하는 것.
○장숙이위원   하는 것과 관리 감독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장숙이위원   그런데 우리 보행을 하거나 건물을 보거나 할 때 다 보시다시피 불편사항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 자체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2,9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이 400만원 남아 있고 인력지원만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센터에 인력지원으로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쪽에 있어서 시설비는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장애인 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놔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장숙이위원   그 사업을 위탁을 넘겼는데 시설지원센터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설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신규건물 허가 쪽만 하고요. 추가로 기존에,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의무 없는데 그래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해달라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본인이 내고 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동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자료를 받아볼게요.
서대문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연간 하셨던 건축 협의 건 실제조사 민원 상담했던 건들 있잖아요. 2015년 거 말고 2013년, 14년 것들 같이 자료 주시면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7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안에서 2013년과 2014년에 내시 변경이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요.
○장숙이위원   아니면 연간 변동 없이 그대로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은 당연히 맨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업 추진상황 또 시청하고 국비의 예산사항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죠.
○장숙이위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쵸?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좀 늘어났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원래 1,100, 1,200 그러다 올해 월 평균 1,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연간 이용하신 분들이 2,2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300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잠깐 착각한 거 같아요. 월 이용 인원이 사오백인가,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월 사오백명 이용하시던 분들이 꾸준하게 이용하시지 한 달 이용하다가 그 다음 달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고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배웠던 기준의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2014년도에 월등하게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3억 7,000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50억. 작년에는 37억이었는데 올해는 50억이에요.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내시액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활동보조를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시간이 2013년도보다, 정확하게 변경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이라도 50시간 받던 분이 100시간 이렇게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받던 사람 이외에 추가로 더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질문했던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에, 늘상 반복돼서 저희가 드리는 질문 자체가 왜 예상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여기 주무부서에서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미발생, 잔액발생이라고 모든 사업들은 다 그렇게 규명을 해 주셨어요. 이 측정하는 값이 힘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이 50억씩 집행하는 사업이 과연 이분들이 몇 분이 할지 신청을 할지 또 얼마나 할지 예측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예산이 10% 남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적 사업인데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부랴부랴 추경을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머니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많이 편성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중간에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업들을 중지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그걸 왜 예측을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모든 부서가 그러는 데는 모든 부서가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반드시라는 말보다는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때 항상 10% 내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부족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매년 하는 추경이 있으니까.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추경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했다 하면 다시 잡으만 되는 거니까 그 잡았던 예산액에서 저희가 몇%씩 축소를 시켜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이게 지금 269페이지네. 55명에게 812만원 나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14만 7,000원 정도 평균이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어요. 사유는 간단하게 모집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집 지연이, 왜 늦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당시에는 저희에게 43명을 배정해 주었고 43명이 1년 동안 희망플러스통장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재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너무 들어간다, 좀 곤란하다 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 과정에서 10월 돼서 15명만 우리구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15명 겨우 뽑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잠깐만.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액이라고 잡혀져 있는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잡아놓은 것이네. 2,8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46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 생일 축하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죠. 몇 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상품권 준 건 1,153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1,150명. 이 숫자다 이거예요. 독거어르신들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독거어르신인 분들에게만, 무의탁 이 분들에게만 생일축하상품권이 나간다 그 숫자가 1,153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착오없이 다 나간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봤죠,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을 다 집행을 못했을 때 보조금 수령액에 대한 부분 반납을 하잖아요. 보조금 집행현황 수령액과 반납현황 수령액과 틀리나요? 다를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르면 안 되겠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고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어. 그런데 10억을 수령해서 9억을 집행하고 1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보조금 반납명세에 똑같이 수령액은 10억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납액이 1억이다 이렇게 해서 반납액을 정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보십시오. 거기 설명을 해봐 주세요.
626페이지 거기가 보조금 집행현황이에요. 사회복지과 소계가 나왔죠. 보조금 수령액이 310억 6,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조금 총 사업예산액 이것 말고 수령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령액이 310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내가 아직 못 찾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어떻게 그걸 못 찾아. 사회복지과 소계 딱 나오는 건데. 그거 사회복지과 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6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가 달라?
○전문위원 이일우   복지정책과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황춘하위원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착오를 일으켰네. 아, 미안합니다.
보조금이 470억이구만. 똑같은 맥락인데 보조금이 470억이에요, 사회복지과. 수령액이 473억. 그러면 결산내역서에 보시면 이거는 맞을 거 같은데 보조금수령액이 320억으로 돼 있어요.
684페이지 사회복지과 보조금수령액 결산내역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사회복지과 630페이지. 보조금수령액이 470억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수령액이 집행현황과 반납현황에 대해서 왜 수령액이 다르냐 내 얘기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수령액의 기재가 왜 다르냐 이거지. 똑같은 수령액에서 집행이고 반납액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집행액 플러스 반납액 하면 수령액이 돼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수령액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반납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 결산서를 보니까 달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따로 파악을 해서
○황춘하위원   같은 보조금수령액이라고 돼 있는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파악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결산서에 보시면 변경사용 내역이 있어요. 설명자료는 264페이지 그리고 결산서는 350페이지.
과변경은 어차피 변경이 필요해서 쓰는데 설명자료에 두 개를 사회복지과에서는 변경해서 썼어요. 주거급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4,000만원을 빼서 쓴 거예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이 결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달라. 숫자가 다른 건지 액수가 다른 건지. 설명자료 264페이지 두 번째 칸 37억 5,100만원이잖아요. 변경을 얼마 해서 썼느냐 하면 4,000만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4,000만원만 변경을 했으면 37억 1,150만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0만원에서 4,000만원 빼면 1,15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4,000만원은 돌려놓고 37억 44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건 지금 결산이에요. 안 나오세요? 답이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액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 설명자료에 올라와야 똑같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변경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4,000만원 변경해서 썼단 말이죠. 썼으면 이미 결산서 내용에서도 똑같이 4,000만원이 빠진 금액이 여기에 수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서 썼어요. 265페이지 보시면. 여기 설명자료에서는 6억 5,6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교육급여 쪽 말입니까?
○황춘하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서에는 7,000만원이야. 그 예산서 몇 페이지냐 하면 330페이지 7,300만원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보면 7,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60만원만 가져왔어.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예산에는 7,360만원이던 것이 7,420만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결산서에. 어떻게 그런데 결산서에 9,000만원이 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사항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변경해서 쓴 거는.
○황춘하위원   아니, 내가 변경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변경을 했으면 있는 것에서 빠진 것은 빠진 곳에 그 마이너스만 되고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플러스 시켰으면 플러스된 것만 기재가 돼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7,30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옮겨서, 교육급여에서 옮겨서 차상위계층 계산이 잘못돼서 60만원 옮겼다 그러면 7,365만 얼마에요, 예산서에는. 그러면 그 결산서에서는 결과적으로 60만원 플러스된 7,420만원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결산서에는 9,000만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산이 되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관계는 모두 변경된 액수들이 서로 설명서하고.
○황춘하위원   여기가 전부 이월, 변경,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포함된 이거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다 다 수록하지 못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둘러봐도 어디에 가서 어디에 옮겨져서 어디 총계가 맞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책은 이 책대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설명서는 설명서대로,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결산보고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결산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내용들이 혹여 수치상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자에 내가 지적했던 보조금수령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집행서를 만드는 보조금수령액에 있는 숫자하고 또 반납할 때 숫자하고 똑같은 금액에서 얼마 집행했고 반납 쪽에서는 똑같은 금액에서 얼마 반납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420억에서 3백 몇 십 억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적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해명하기는 제가 지금 힘이 부칩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힘이 부쳐요.
업무보고 때도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형식도 그때그때 보고하고 그 이후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설명하고 해 버리기 때문에 놓치고 가니까 그래도 된다는 관습적인 어떤 업무보고이고 또한 결산도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쉽게 본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굉장히 공부도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거의 다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거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산서가 뭔가 해명거리가 있지 아직까지는 제가 틀려서 이렇게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천상 앞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명을 못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공부해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7,300만원에서 60만원 옮겨온 것 뿐인데 9,000만원이 왜 결산서에 올라왔는지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부족해서 추경에서 했다랄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보다도 더 부실한 과들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이런 것들 조금씩 우리가 변화시켜 가고 그리고 서로 이해될 만한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못하면 팀장님들은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는데 왜 서포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팀에서도 답변을 확실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몇 가지만 볼게요.
273쪽 장애인복지 한번 보겠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IT교육강사 있잖아요. 장애인 IT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연희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남가좌2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영광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이 세 군데서.
○홍길식위원   많이 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남가좌동에 8명, 연희동에 8명, 영광시각장애인협회에 4명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 찾아가서 하는 거 세 분 정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강의횟수가 감소됐다는데 강의횟수가 왜 감소된 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3년도에는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라 그런지 그때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받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약간 그 열의가.
○홍길식위원   홍보가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장애인단체 중에서 그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IT운영협회인가. 그쪽에다 저희가 강사료를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예산 집행 규정상 안 맞는 걸로.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해 주는 건 올해 나들이하고 사회단체보조. 나들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러면 거기 협회에서, 이름을 잊었네. 홍은동에 있는데. IT. 팀장님, 정확한 명칭이 뭐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명칭이 정확히.
○홍길식위원   그쪽을 통해서 거기 협회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든 뭐를 하든 간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쪽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지. 거기는 IT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국장애인IT협회 서대문지회.
○홍길식위원   보세요. IT협회. 장애인IT협회라는 팻말을 달았는데 거기 회원들이 몇 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회원이 400명이다, 500명이다 하는 것들이 보면요,
○홍길식위원   다 허수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겹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경우가.
○홍길식위원   물론 장애인 중에서 분류가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지체장애인, 기능장애인, 등 급수별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지체장애인은 6급부터 1급까지도 다 가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다만 중증장애인은 2급 이상 돼야 중증장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티 쪽에도 지체장애인과 똑같이 내가 장애인이라면 IT장애인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세부 역할을 모르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장애인 단체 홍보를 하게 되면 수강생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접근성이 안 맞다는 등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한번 묻고 싶은 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까 김혜미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IT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찾아가는, 그거는 안 맞지. 우리가 찾기를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각 협회에다 지침을 주셔서 거기서 홍보를 해서 제안해 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찾아가는 것은 각 협회별로 너희들이 협회에서 몇 명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몇 째 주 요일에 가서 강의를 하겠다 이건 찾아가는 강의가 되는데요. 그쪽에 지침을 주셔서 잘 협조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들이 행사, 이것도 지금 몇 개 단체에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8개 단체.
○홍길식위원   우리가 총 8개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7개. 장애인 나들이 행사에는 8개에다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농아인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홍길식위원   농아인은 올해 들어온 거고. 농아인은 올해 만든 거 아닙니까? 농아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농아인복지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딱 직함이 돼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농아인복지관에서 농아인 복지 혜택을 다 주는 거야. 그들만의 복지관이야.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복지관이고 농아인복지관은 농아인들만 들어가는 복지관이다 이거죠. 그게 사업을 하는데 단체를 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중으로 특혜를 준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시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 지원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고 교육도 강구하고 있고 복지도 다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회를 만들었다? 협회를 구성해서 했다 해서 또 준다? 그러면 이중 특혜를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들이 행사 같은 경우에.
○홍길식위원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사업구상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복지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색내기로 해서 모든 단체까지 다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IT협회도 만들어놓고 이게 잘 안 되면 유명무실한 거죠. 그 협회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좋은 장려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네가 운영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아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딱 짚어서 말하는 거는 거기는 농아인복지관에서 지금까지 나들이도 하고 행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연약한 다른 단체에 줄 걸 갖다가 찢어서 거기를 또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맞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농아인 단체에서 와서 또 나한테 이렇게 하면 농성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거는 엄중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장애인이라 다 지원해 준다?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우후죽순으로 장애인단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들면 돼, 그냥. 사단법인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제대로 보셨어요.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은 진짜 오로지 중증장애인이야. 그거 등록밖에 할 수가 없어. 왜? 거동을 아주 못하는 사람들이 1, 2급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지체인회, 시각인외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시각도 그래요. 시각 장애인들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특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그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회원이 가입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진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 꼭 따라야 되잖아요. 지체장애인은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되 인원이 적으면 많이 줘도 무관하지만 똑같은 지체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단체에는 인원수대로 부담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거 욕먹기 싫다 해서 똑같이 1/n로 나눈다? 그건 적절치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이거는 저희도 항상 분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어느 단체는 어떻고 이런 소리 하니까 귀찮죠, 거기에서는. 귀찮아도 잣대의 기준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귀찮아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분과 쪽에서 각 단체 국장님이나 회장님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그분들끼리 회의해서 서로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를 마구 펴시다가.
○홍길식위원   다 그렇죠. 나라도 그렇죠. 많이 가져가고 싶지. 매칭사업을 하라고 해봐요. 그렇게 안 하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다 결론은 1/n 하자 그렇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주는 사람이 잣대를 만들어야지 그 사람 보고 잣대를 만들라고 하면 맞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움박질 나지. 감정만 더 하죠.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료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있잖아요. 이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과에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의료급여관리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공짜기 때문에 무한정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할머니가 약을 타고 가서 집에서 먹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어디 아픈 약이냐 그러니까 허리 아파서 먹는다, 나눠 주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타러 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번에 50일치 지어 줬는데 왜 30일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하여튼 그런 의료급여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신이 어려울 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입원자 이런 분들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관리하기 전에는 1인당 의료수급비가 400 나갔는데 이분들이 관리한 이후로는 1인 평균 350으로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채용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예요,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간호사입니다. 전에 채용돼 있는 상태에서.
○홍길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서대문구 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과에 있고요. 항상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태관리하고 출장 달 때 싸인받고 가고 갔다와서 복명, 무슨 일 했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아래 보조금 미교부액 1,450만원 이거는 뭡니까? 바로 밑 하단에 의료급여사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278쪽 설명자료. 상단에 인건비 이거는 보조금 미교부액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 대비 예산대로 100% 배정을 안 하고 예산이 이만큼은 아예 예산 자체를 교부를 안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매칭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의료기금인데 매칭이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 기금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홍길식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구비만 아니잖아요. 반납도 해야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다 반납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하단 279쪽 과오납 저소득 주민 의료보장 과오납 거기도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환급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도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아까 하셨는데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입양아동은 저희가 의료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입양아라고 지원하면 그게 노출이 돼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본인이 가족에서 의료비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얼마 기간 지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즉시 청구한 대로 바로바로.
○홍길식위원   아니, 처음부터 지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다른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기 돈을 안 내고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표시를 내고. 그런데 입양아가 있는 가정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홍길식위원   나중에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내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근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규정에 있는 근거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결산서를 보면 아까 보조금 수령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과장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면밀히 보면 바로 해명이 될 거 같은데 못 봤어. 내가 다시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네.
반납액 수령액은 13년도인 거고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 현년도이고 당연히 전년도 보조금과 금년도 보조금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왜 이렇게 큰 액수가 150억 차이가 날 정도로 수치 차이가 나나.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앞면 1쪽에 보니까 13년, 14년 딱 돼 있어. 그거 정도는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는 사회복지 쪽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예산 쪽에는 잘 모릅니다.
   (일동 웃음)
제가 예산 부서에서는 일 한 지가 10년 돼 가지고. 사실은 이 두꺼운 책을...
○황춘하위원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을 몇 개 찾아냈는데 점심 한 그릇 사주고 너무 우리가 혼내는 거 같아서 차마 할 수 없어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겁니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빈부격차 양극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제활동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거는 다 확대하면서 이거는 왜 확대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 치적이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 희망플러스를 했었어요. 의원되기 1년 전에 3년 동안 하는 건데 제가 월 20만원씩 내서 1,585만원인가를 받아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희망키움이라든가 희망플러스 같은 거는 홍보만 잘 되면 진짜로 좋아합니다. 이거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내가 10만원을 내면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을 더 얹어서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서울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독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지금 희망플러스하고 희망키움이, 희망플러스는 약간 사업 축소를 하고 희망두배로 청년통장이라는 것을 올해부터 합니다. 대동소이하면서도 매우 그게 복잡한 통장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 구가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또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저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희망통장을 이수하고 나서도 홈페이지에서 계속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전한 겁니다.
하여튼 점심식사 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날카롭고 예리하게 준비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6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0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06억 5,5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0억 3,494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09억 7,359만원으로 전년도 수납대비 128억 3,628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2억 1,354만원이 부과 징수되었고,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확충,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등 국․시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80쪽부터 297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492억 6,318만원에 2013년도 이월액 27억 1,245만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5,20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31억 2,770만원이며, 지출액은 517억 7,166만원으로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307만원 및 기타 불용액으로 총 집행잔액은 12억 8,296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4%이며 예비비는 기초노령연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80쪽입니다.
상단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액 397억 6,694만원 중 99.8%인 396억 6,756만원을 지출하고 0.2%인 9,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사망․출국 등 수급자 변동으로 수급자가 감소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2쪽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 구직접사업 예산으로 11억 536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0억 8,242만원을 집행하고, 동주민센터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2,29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금 위탁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24억 7,643만원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24억 1,502만원을 집행하고 6,14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실버베이커리, 가사도우미파견 등 일부 사업의 참여 인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6억 8,732만원 중 6억 6,102만원을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집행하였고, 수행기관 미개소, 기존 수혜자 자격변동 등으로 2,6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3쪽 경로당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액 1억 5,626만원 중 경로당 주식비, 동아리 활동비, 양곡비 등으로 1억 4,627만원을 집행하고 99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4쪽 경로당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4억 7,772만원 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3,680만원을 집행하고 4,091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로 예산액 1억 2,240만원 중 경로당 개보수 공사, 기능보강 등으로 9,43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2,80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5쪽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4억 2,061만원 중 3억 9,015만원을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교실 운영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인왕어르신복지센터 개관 연기로 보조금을 미교부하고 노인교실의 휴지기관 발생으로 3,04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립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6쪽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억 6,690만원을 편성하여 신축공사비로 14억 3,222만원, 시설부대비로 439만원, 물품구매 등으로 1억 346만원을 집행하고, 복지센터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업으로 대금 미청구금액 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국․시비 보조금 우선집행 등으로 3억 2,37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7쪽 어르신 쉼터조성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39만원을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 명시이월 하였으나, 인왕어르신복지센터 신축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2억 8,123만원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으로 2억 864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된 보조금 예산액보다 수혜자수가 적어 7,25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중간의 단기가사 서비스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시설비로 8,200만원을 편성, 리모델링 공사비로 6,973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1,22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1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개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기지출한 홍보물 제작비 90만원을 제외하고 1,40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3,668만원을 편성, 인건비, 운영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6억 683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주말활동지원 등 서울시 매칭사업비가 미교부 됨에 따라 2,98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3쪽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 2,623만원을 편성하여 학기 중,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데 10억 2,995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2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감소하고 관내 개소 예정이었던 북가좌동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4쪽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726만원 중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선정비로 44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신청인원이 적어 28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5쪽 꿈나래통장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액 1,616만원 중 꿈나래 통장 참가자 매칭지원금으로 457만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이 교부되어 1,15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6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 드림스타트사업 미시행 등으로 공공운영비 302만원, 행사운영비 1,389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시설비로 예산액 5억 8,561만원 중 구립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LED구입 등으로 5억 5,950만원 집행하였고 공사비 낙찰차액 등 2,611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경로당 지원에 관한 거 제가 서면 제출 부탁 드렸는데 오늘 안 가지고 오셨나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가지고 왔는데 끝나고 드리려고.
○이경선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고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경로당 보면 특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른신문화대학에 차이점을 두셨으니까 사업 꼭지를 따로 잡으셨겠죠. 그 차이점이 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르신문화대학은 전문, 그러니까 재테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강사들이 와서 특강 형식으로 빌리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의 동아리 쪽은 걷기라든가 축구. 프로그램상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도 있고 문화대학은 경로당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수혜 인원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는 서로 답이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최종적으로 제 스스로 결정해 보려고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제가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경로당 지원금이 있어요. 예컨대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다 다르시거든요.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전기료도 그렇고 쌀 지원사업 그것도 오시는 숫자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으세요. 그것은 전달하면서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예산집행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1/n로 나눠지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는 면적이라든가 중식 인원 그 부분을 해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해서 전부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이 경로당에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상시라고 저희가 그 부분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보충적으로 정기적 외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혹가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유는 됩니다.
○이경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가져오셨나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어디 짚어서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 말씀 나온 것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어르신들은 자기 관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 어디에 편향되지 않게 말씀드릴 거 같아서 요청했던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동성이 있고 예비비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쉼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쉼터도 동별 경로당 현황 다음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인왕산에 문화센터 개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인왕산노인정이 문화센터랑 합해진 거잖아요. 예전에 경로당 시설에 비하면 지금 들어가는 장소는 굉장히 작아졌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답답할 정도로 공간이 작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컨대 홍제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아파트 홍제원이나 인왕산, 어울림, 청구 빼고 어디로 가겠어요. 청구는 지금 경로당 운영도 안 돼요. 그러면 빌라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로당 세무서 앞쪽에 하나 주택을 매입하려다 안 됐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도 그거 예산 집행 남아있어요. 2,500인가 남아 있지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제동 세무서길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2억원이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행하실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거의 계약단계에 갔다가 집주인과 자제분께서 반대를 해서.
○이경선위원   그 집만 계속 고집하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저희가 두 군데를 알아봤어요. 제일연립도 알아보고 홍제3동 273번지 3통장 두 군데 알아 봤는데요. 제일연립에서는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고요. 3통장 그 부분은 자제분이 반대를 하셔서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동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느티나무, 우리가 사려고 했던, 그 집 뒤쪽에도 빈집이 많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목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연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잡으셨다니까 그것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한문예절교육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동자치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은 동 한문은 저희가 백련사에서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 그때 백련사에서 한문 교육을 하면서 강사료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백련사에서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이게 홍보가 다 잘 됐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근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문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매년 같은 애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장님 우리 청소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범위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청소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로 보고요. 청소년단속이라든가 보호법에서는 19세까지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또...
○이경선위원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이고 아동복지에서 봤을 때는 18세까지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동에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아동만 청소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아동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우스갯소리가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할 정도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그 사이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예산 집행한 걸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나중에 예산 잡으실 때, 하나하나씩 아동에 대한 것을 보시면 동요제, 어린이축제, 이렇게 어린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나누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집행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다음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 뭔가요? 특별지원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은 이제 북가좌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상담을 하다가 애들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계비의 120% 이하 거기에 해당되는 애 중에서 얘들이 생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 무슨 상담이라든가, 이런 애는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케어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금융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이 학생이 특별보호대상이 맞다 그러면 현금 지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 지금 저희가 작년에 441만원을 얘한테 현찰로 매달 얼마씩 지원된 부분입니다. 이건 저도 와서 생소해서 좀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몰라서 이렇게, 과목에는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인데 과연 전체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이 가는 것인지 어떤 특정한 청소년에게 가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했었어요. 우리 업무보고 때 이 말 없으셨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알고서 예산을 알아야 되겠기에 여쭤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꿈나무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희망플러스통장하고 유사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조금.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주고 성인에게 주는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은 청소년들하고만 되어 있고 저소득가구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에 한정되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희망플러스처럼 유익하게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집행된 게 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는 시에서 별도로 나중에,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요 나중에 돈이, 저희는 다 이렇게 매칭목표가 끝났는데 시에서 또 돈이 교부가 돼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매칭 아동이 몇 명인가요, 청소년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2009년에 278명, 그다음에 2014년에 14명, 2013년이 25명. 점점 꿈나라통장은 줄어들고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쪽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늘어가고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는 꿈나라통장을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선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시에서 목표가 20명에서 25명 내외입니다, 2012년도부터.
○이경선위원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까 희망플러스는 지금 43명에서 15명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꿈나무는 20∼25명이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통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는 여기에는 신청자가 저희가 14명 모집하면 지금 27명 이렇게 접수되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아, 접수는 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접수되어서 14명에게 혜택이 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자격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오버되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요,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선정할 때.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기준에 연번으로 해서 선정되는 순에 의해서 연번순으로 잘리다 보면 그 인원이 15명부터는 자연적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지요.
○이경선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자연적으로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 모집하면 20명이건 30명이건 지원이 되거든요. 걔네들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학생들의 집안의 재산관계, 부모소득 이런 걸 다 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꼭 탈락되지 않게끔 잘 선정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요. 과장님도 몰라서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야지 주변에 가서 여쭤보면 저도 설명을 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주시고 또 자료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니까 경로당 상황은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따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 노인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던 게 얼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281부터 시작해서 282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얼마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일자리요?
○김혜미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은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봐도 되겠습니까?
○김혜미위원   아니, 합해 보니까 36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36억인데 금년도는 조금 늘어났거든요.
○김혜미위원   네, 금년에는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36억 중에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게 합하면 또 얼마가 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290하고 저희가 한 거하고 기관에서 또 잔액한 거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인센티브의 하나의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많이 집행하고 어르신이 많이 참여하고 노노케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야 저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힘들고 그런 분야들이라든가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10명, 20명 하는 부분은 신청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노인일자리의 종류를 좀 나열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숲생태 해설, 어르신 독서지도사 파견, CCTV모니터링, 도서파견 등 종합복지관하고 저희가 하는 뒷골목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사업의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이 있어서 복지관에서 복지관대로의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러이러한 분들을 선정해라, 선정을 전부 내려보내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려보낼 때 특정분야에 많이 배정하라고 합니다. 노노케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야에 많이 배정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 청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덜 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은 자랑할 만한 게 작년도 서울시평가에서 저희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일자리 평가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수혜대상이신 노인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격에 맞춰서 그분들을 선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아까 노노케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노인상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노노케어를 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안 하고서 어떻게 그 결과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 주는 거지요, 복지적 차원에서. 저는 이런 식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는 좀 바꾸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걸 설문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취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필요한 것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파견을 하고 이런 순차적인 것이 가지 않으면 어르신들 그냥그냥 일자리에 대한 것만 그냥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돈 몇 푼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런데 진짜 어르신들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정말 일해서 작지만 일한 대가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좀 기준이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죠. 고령의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나름대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젊으신 노인 분들께서는 교육을 통해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원하실 테고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뒷골목 청소를 하는데 그게 500명이에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올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다른 데로 갔다 이런 부분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도 사업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느 쪽을 가시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가급적 배분을 하는데요. 그쪽 어르신들이 처음에 지원했던 것보다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중도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수용하는데 저희가 일전에 말씀하셨던 학교 앞에 교통도우미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하는데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평균연령이 78.5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김혜미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건강하세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감소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책을 진일보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어르신들이 행복하면서도 자기 일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지회의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나요? 대한노인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부분도 개입이 되어 있고요.
○김혜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저희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만 하셔도 숨차지죠.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업무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지 못하게 하세요. 확인하시고요. 이 일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경로당 보수공사가 꽤 그래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료요청이거든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홍제소규모가 이제 명칭이 인왕어르신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북가좌 노인케어센터와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주십시오. 원래 그거 보고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어르신쉼터 조성이 인왕어르신복지센터 때문에 아예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게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인왕어르신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니까 쉼터 조성비는 자연적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왕어르신 사업 추진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도 국비·시비 합쳐서 이것도 2012년부터 해서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는 부서별 소견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인왕어르신센터가 곧 추진될 거고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잡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게 이제 2013년도에
○김혜미위원   2012년에 인왕어르신에 대한 사업추진이 계획이 시작된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는 2013년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잡지 말았어야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와서 보니까 같은 동일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김혜미위원   이거를 어떻게 다른 데 써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주민참여예산은 거기에만 써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는 돈이 지원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써보려고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데 못 쓰게 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 많은 예산을 다른 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쉼터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썼습니다.
○김혜미위원   291쪽인데요. 청소년 주말 활동지원을 미교부해서, 서울시 매칭비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왜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사업이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말활용에 대한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어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어차피 집행을 못 한 거죠, 시비가 안 내려와서.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때는 내려올 거라는 생각하에 잡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통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11월 말쯤에. 내려오는데 한 5%에서 10%는, 대부분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다 금액이 다르고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지원방법을 보면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도시락밑반찬배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만큼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동마다 반찬가게를 선정을 하고요, 그 몇 곳에 지정한 반찬가게에서 직접 아동들이 반찬을 고르게끔, 그러면 자존감도 높여주고 먹고 싶은 것도 고르게 되고, 적어도 그 예산 갖고는 하루에 한 명의 아동이 한 두 가지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반찬이 한 2,000원 정도 해요, 반찬가게에서 파는 반찬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요, SK그룹이라고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SK그룹에서 행복도시락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도시락에서 반찬 위주로 해서 각 구의 결식아동들한테 크게 한번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엊그제도 회의가 있었어요.
○김혜미위원   그 행복도시락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건가요, 그 사업적 기업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아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닌데요, 그 사회적 기업이 지금 서울시하고 모든 자치구 팀장들하고 엊그제 회의를 했어요, 행복도시락에서.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선구매하고 뭐 해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지만 그 행복도시락이 서대문구에 있으면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과장님, 그 회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의견을 제시하셨어야 돼요. 뭐냐 하면 지역에 각 동마다 반찬가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활성화예요. 저희 구 예산 갖고 저희 지역에 있는 반찬가게를 지정해서 가는 겁니다. 돈 순환이 저희 구로 와야지 왜 다른 곳에 갑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다솜도시락이 거기에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행복도시락은 자기네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다솜도시락도 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김혜미위원   지금 다솜이 저희가 안 가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거를 안 먹어본 게 아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안 먹습니다, 학생들이.
○김혜미위원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장애인 부서에서 반찬에 대한 부분을 다솜에다 의뢰했는데요, 각 장애인단체에 있는 가족들한테 반찬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질적인 부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수혜 받고 있는 분들도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어 해요 아동들은요. 그렇잖아요. 어른들 입맛에 도시락 업체에서 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반찬가게도 몇 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84쪽, 경로당운영 지원 건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해주는데 사립이나 아파트나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씩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비품 이런 거는 금년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한 예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일부 되고 또 구청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통 일반적으로 구립이나 사립은 다 지원이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많이 해요 지원을.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100% 저희가 비품 사달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 구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요. 사립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쪽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경로당에 있던 사람들을 현재 있는 럭키아파트 대표들이 이제는 이사 간 사람들이 어르신이 돼서 그 지역에 오더라도 현재 새로 이사 와서 구성되어 있는 럭키아파트 임원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원이 끊겼다고, 줄었다고 사실 갈 때마다 난리가 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구에서 좀 분쟁조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당연히 저희가 할 임무이기 때문에요.
○이진삼위원   혹시 만나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몰랐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를 듣는 경우가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홍은동에 어느 경로당은 에어컨 사라는데도 중고를 샀다 이렇게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럭키아파트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서대문에 있는 노인정들의 지원 내역, 시설지원 내역, 비품지원 내역, 운영비지원 내역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청소년보호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있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보호 차원에서 지원해 주던 것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게 없어졌거든요. 보니까 대신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던 건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지금도 그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2014년도에는 그게 없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지금 이거는 2013년도 자료에는 있는데 2014년도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대신야학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 군데 있거든요. 운영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2013년도에는 분명히 운영이 되다가 일부 지원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켰었거든요, 불용을. 근데 분명히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야학이 있는데 그 현황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신촌동에 대신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거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르신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주무 과에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 무효투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몇 %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현재 제가 현황을 뽑아봤는데 평균 4.5%의 무효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을 돌면서 또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때로는 한글을 몰라서 때로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 장모님부터 많이 찍어주면 좋은 줄 이진삼에다가 3개를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 선관위를 통해서 또 우리 주무과에서 같이 연동을 해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의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투표하는데 4.5%라는 무효표가 늘 탄생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투표는 매년 한 번씩 있는데 들어가서 찍을 때마다, 심지어 제가 확인한 거에도 다 찍어도 되는 건줄 알고 전체를 다 찍은 것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동에서 투표할 적에 30장 내지 40장에 시의원 넣어야 될 데 구의원 넣고 구의원 넣어야 될 데 시의원 넣어서 이것도 무효표가 되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 서대문구에도 있었지만 41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하고 하셔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단 우리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들이 하면 선거법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황춘하 의원께서 홍제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문을 가르치고 편지쓰기하고 은행을 가고 하는 교육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했고 어르신들이 너무나 흡족해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그 답답하고 모르고 힘든 사람들에게 방법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해서 지금 결산하고 관계는 조금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선관위나 이런 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지만 관심을 갖고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거 쪽이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다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여담입니다만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내가 글을 모른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동에서도 인감 떼다 보면 눈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글을 모른다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조금 더 하다 보면 젊은층도 기권하는 층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는 기권한 거하고는 다르고 무효투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별 부서별 세출결산안 전체를 보게 됐어요. 각 부서별로 예상되는 액과 집행잔액들을 보게 되면 그나마 제가 어제오늘 봤던 기관별로 했을 때 그나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잘 쓰셨어요. 순위를 매겨봤는데 제일 많은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던 1에서 5위 순위를 봤을 때 가장 집행을 잘 하셨더라고요. 전체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어제오늘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사안이라서 큰 덩어리는 보시게 되면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보게 되면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면서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 지원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나요? 민간위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건지 이게 한 곳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어울림마당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연세로에서도 하고 시립청소년수련원 시설에서도 하고 보통 작년 10월에서 11월에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위탁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는데 유독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주지를 않으세요. 더불어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셔서 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청소년 쪽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행사는 많이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연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얘기를 했었는데 어르신 체육대회, 고민하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엊그제 질문해 주셔서요.
○황춘하위원   문화체육과 다시 얘기 않던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종목은 자기네가 선정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현근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종목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다 해서 고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혹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조금 같은 거 지원이죠, 지원. 부정 수급한 부분들도 있나요? 부당부정.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부당 부정이 제일 많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요양보호시설에서 우리과에 해당되는 업무 중에서는 요양보호시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내부고발로 인해서 발각이 돼서 부당수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죠,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해서 경찰서에서 과징금 부과돼서 오는 경우가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부당부정 수급자들에게 환수조치는 내리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환수조치하면 환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낼 수는 없고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매년 그런 게 발생되지 않는데요. 세입에서 늘어난 겁니다.
○황춘하위원   내년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2억 2,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2억 1,7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으로.
○황춘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사유와 2년치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14년, 13년치.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있어서 집행내역을 보면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영양사 인건비, 맞춤형 치료실, 동절기 확대 사업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식당에는 지원하는 걸로 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이 각 사회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한테 복지관에서, 저희가 돈을 배정해 주면 거기서 독거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복지관별로 나눠서 지급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영양사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 투입된 영양사인가요? 경로식당. 예를 들면 홍은복지관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식당.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보면 다 영양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황춘하위원   각 복지관별로 나눠져서 예산이 집행될 텐데 복지관별로 집행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283페이지 경로당 주식비 지급 되어 있고 양곡지급이 있어요. 각 경로당별로 식사할 수 있도록 쌀 배달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입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서 운동기구 설치 요구하나요? 안마기. 고장나기도 하고 사달라고 과장께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두 군데에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황춘하위원   전체 해서 다섯 군데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꽤 오래 전에 그게 꽤 비싸더라고요. 300만원이나 되는데.
○황춘하위원   하나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게 보급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수리할 업체가 없어요. AS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없어서요.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협조를, 관내 기관에서 저희도 모르게 협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엊그제는 북아현동에서 동신경로당에 냉장고를 해드렸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드렸는데 또 관내 지역에서는, 교회 이런 단체에서는 그걸 모르고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런데 해준단 말입니다. 저희도 모르게 협조 많이 받고 있어요. 동향보고 받아 보니까 그런 게 저희 게시판에 떠서. 두 군데에서는 말씀이 있으셨다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운동기구 구매 내역도 있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장숙이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크게 고민할 내용이 아닌데, 어르신들하고 우리하고는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그만두더라도 어르신의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만 다른 내용도 좀 부담스럽더라도 연구해서, 운동기구 같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이정근 과장께 저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장이 처음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58쪽, 59쪽이고,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3쪽, 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484억 87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7억 5,729만 2,43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477억 5,729만 2,430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5.3%인 23억 9,719만 4,0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시간제 시범사업 신규운영 및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단가 증가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의 증가 및 매칭비율이 변경되었고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부족분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전년 대비 감소 항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감소되어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355만원이며 이자수입 3,282만원이 발생하였고 2,84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793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서 751쪽과 756쪽 그리고 76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11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298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622억 3,294만 5,430원이며 집행액 597억 5,485만 1,6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7,809만 3,830원이며, 집행비율 96%입니다.
먼저 298쪽입니다. 맨 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820만원 중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294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142만원 등 5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3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의 사회복지보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06만원이며, 어린이집 종사자중 보수승급교육 대상자에게 1,272만원을 지원하였고 2,43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351만원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구비 잔액은 83만원입니다.
301쪽 맨 위 방과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보조 예산현액은 2억 3,520만원이며 보조금 미교부액 2,825만원이 있어 실제 예산액은 2억 694만원으로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억 3,78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의 미교부 및 집행 잔액 그리고 1개소 방과후통합 지정 취소 등으로 9,7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 세 번째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544만원이며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15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1,3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일 아래 열린 놀이광장 조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중 어린이 잔디마당 개장 행사 물품 보관함 및 임차료 등으로 223만원을 집행하였고 7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6쪽 맨 위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관내 구립어린이집의 놀이터 보수를 위해 1,44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여성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162만원이며, 이중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1,087만원과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397만원 등 총 1,569만원을 집행하였고 5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여성정책 인센티브 자료 미작성 및 예산 유보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07쪽 두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180만원이며 부모커뮤니티 사례 발표 강사료 및 원고료로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잔액은 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의 예산액 중 나눔장터 개최에 따른 현수막 구매 비용으로 4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나눔장터 개최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308쪽 맨 아래 여성능력 개발 민간위탁금 예산액 3,0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서대문 여성일자리 UP 여성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사업으로 2,3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309쪽 맨 위 아동 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911만원이며, 이중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및 위기관리팀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과 여성안전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해 110만원 그리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관련 112만원 등 총 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집행잔액이 3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구비의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쪽 행사 운영비 500만원의 예산 중 폭력없는 세상을 꿈꾸는 공감체험 마당 행사를 위해 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후 잔액이 102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24만원으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업무 추진 등을 위해 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후 잔액은 47만원입니다.
310쪽 맨 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40만원이며 이중 여성친화도시 세미나 및 워크숍과 사진전 개최로 20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워크숍을 직접 운영하였고 사진전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액은 740만원이며 이중 여성친화도시 교육 강사료 138만원과 세미나 개최 85만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강사료 56만원 등 총 312만원을 집행하였고, 모니터링단 활동 횟수 축소 및 워크숍 직접 운영 등으로 집행 잔액은 42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11쪽 맨 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7만원이며 이중 사례발표회 행사물품 구매로 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7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사무관리비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4쪽 두 번째 출산장려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97만원이며 이중 다자녀 급식비로 1,343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53만원이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셋째 아 급식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298페이지부터 궁금한 거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업무보고 때 못 들었던 부분 같아요. 횟수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위탁체를 운영한다든가 보육에 관한 심의를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열거든요. 이번에는 여유를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횟수가 감소돼서.
○이경선위원   몇 회 횟수로 예상하셨는데 몇 회로 감소가 됐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품목이 없고 수당 나가는 게 142만원이 나갔고 남은 게 218만 3,000원이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원래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4회로 예측을 했는데 2회밖에 안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왜죠? 이것도 세월호로 못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죠. 확충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확충의 심의가 없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도 아셨을 거 아니예요. 확충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계획안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계획은 있는데 확충이라는 게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하고 싶어하지만 우리하고 금액도 안 맞고 그러다보면 무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301페이지 보시면 그때 업무보고 때도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천 기저귀 천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기저귀도 지원하는데 세탁비도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필요해서 이걸 쓴 거잖아요. 이걸 함께 하자는 계몽이잖아요. 천 기저귀가 좋으니 환경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손에 쥐어주고 하라고 하니 우리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너네는 지원을 계속해. 그나마 우리가 해 줄게. 그건 아니잖아요. 캠페인사업은 함께 가는 사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천 기저귀 써 주세요, 세탁비도 드릴게요. 뭐든 다 저희가 해 드릴게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왜 어린이집만 줍니까? 아까 장애인 출산하고 할 때, 장애인들에게는 더 주세요. 빨래하기 힘들잖아. 더 주세요. 세탁비 다 주고 다 해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 차라리 이렇게 어린이집에 줄 바에 저는 다른 데 더 힘든 분에게 줄 거 같아요. 장애인들에게 더 주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몸 불편한 어르신들도 기저귀 차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천 기저귀 주고 지원해 주고 빨래까지 다 해줘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 쓰는 기저귀 오줌에 불을 대로 불어서 터지기 직전까지 차고 있지 않으시지. 내가 젖은 만큼 꺼내놓으면 다 빨아서 주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정도면 그래도 소중해요. 부모님들이 더 관리 잘 해요. 그래서 천 기저귀 쓰니까 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모든 달란트를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이옷나눔사업 하셔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부스도 운영하시고 홍보도 나가고. 이게 어느 행사 때 언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옷나눔 사업은 철이 바뀔 때 한 번씩이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요? 제가 놓쳤나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모아놓으면 우리가 차로, 공유사업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가서 수거해 가서 갖다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여기 집행내역 보면 부스운영 및 홍보행사비가 아이옷나눔사업에 있어요. 부스운영이라 하면 어느 행사장에서 어떠한 칸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 홍보행사비, 즉 말하면 홍보행사비는 행사를 할 때 나가는 홍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대로 어느 단체에 준다면 리플릿과 안내문으로도 충분해요. 이게 홍보하고는 맞지 않아요. 부스와 홍보라는 것은 행사장 내에 설치를 했을 때 부스와 홍보 행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옷나눔행사는 작년에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다 오기가 힘들어요. 오시는 분은 부스를 구청 광장에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은 거기다 놓고 가고 미처 못 오는 사람은 공유기업에서 갖다 수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하고 팸플릿도 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닐 같은 것도 우리가 옷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해서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장에서 이런 걸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혀 있기에. 과장님 이제 오셔서 놓치신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아는 걸로 하고 끝 부분 보면 모범어린이집 인센티브 지급을 하셨어요. 이대복지하고 홍은어린이집 교사 스물한 분에게 756만원이 나갔습니다. 304페이지 끝 부분 모범 어린이집. 이 기준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기준이 있으셔서 주셨겠죠. 우리가 직원들 포상금은 봤지만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못 봤던 부분인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다음에 자료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러셔서 업무보고 때 놓치신 거 같으세요. 이것도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나 보건정책에서도 말했습니다, 김장나누기. 참 좋은 사업이에요. 나누고 따뜻한 손길의 김장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가실 분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한부모가정만 주기 위해서 따로 행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다 나눠서 하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몇 번 행사한 거 행사때마다 나눠서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부모 김장은 여성단체에서.
○이경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사 두 번 정도 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 한 번 하고 그러면 이 여성단체는 언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도 김장철에 11월이나 10월 말경.
○이경선위원   함께 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제3동 주차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한부모한테 가는 겁니까?○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조손가정하고 모부자가정 이렇게 갑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1,100만원을 잡으셨어요. 물품 빼고. 물품은 김장박스나 고무장갑, 비닐 이런 거겠죠. 재료에 1,100만원 정도 하면 몇 포기 정도 하셨어요? 몇 킬로.
딱 나올 텐데. 1,100만원 정도면. 박스 몇 개 딱 나오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김장이 끝나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버젓이 이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게 구에서 했던 김장사업인데 버젓이 식당 뒤쪽에 가 있어요. 식당 자재실에. 화장실 가는데. 다 쓰고 남은 빈 통.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또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 경로당, 왜 올해는 김장 안 주세요. 또 어려운 이웃들 뒷골목 가면 누구 의원 때는 줬는데 당신으로 바뀐 뒤로는 안 와. 이게 자기가 동장이나 통장이 바뀌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배분하는 건지 정말 이분들에게 가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과장님이 섬세한 손길로 정말 잘 가는지 일일이 체크는 안 하시더라도 몇 군데 뚝뚝뚝 해서 전화라든지 한번 가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번 김치는 맛있었습니까? 예컨대 이번에 해남 배추로 했는데 더 맛있었죠? 이렇게라도 여쭤보시면 금방 파악이 될 거 같아요. 제발 거기 와서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는 아닙니다. 봉사자들이 자기 일당, 수당 개념으로 가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예요.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 하세요. 진짜 봉사하시거든요. 저희도 김장 해보면 정말 힘드세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데 몇 분들에 의해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로 이 좋은 사업 취지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과장님이 그거 체크해 주시고 재료 구입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및 위기관리팀이 뭡니까?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때도 이거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데 이렇게 나갔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게 여성안전을 위해서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때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위기관리팀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관리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관리팀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동, 여성을 안전하게 할까 그런 회의도 하고.
○이경선위원   이것도 위기관리팀 요원들이 계시겠죠. 몇 분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이 한 분 있고 서부교육지청에 교육원 하나 있고 탁틴내일 청소년폭력 그리고 서대문가정폭력, 구세군후생원,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신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경선위원   저는 위기관리팀이라 하면 거기에서 실전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이 위기관리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명성만 있고 명예 있는 분들이에요. 와서 좋은 말 많이 하죠. 불을 밝혀라, 환하게 해라, 길거리를 쾌적하게 해라. 그런데 그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이지 위기관리팀은 현장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위기관리팀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같은데, 경찰만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교육청같은 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경선위원   그건 다른 팀도 많잖아요. 이렇게 더블되는 팀을 만들어서 예산낭비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위기관리팀은 우리 안전도우미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단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탁상공론은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제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 거창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연대위기관리팀 막말로 위기관리팀이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위기를 대응해줘야 되니까,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걸 갖고 다니는 분들이 위원으로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대문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3월 30일자로. 거기 4조에 보면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에서 협력체를 구축하라고 조례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셨고 저도 알았으니 그거 내용까지 다 주세요.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바꿔야죠. 형식적인 거 필요없다는 거죠. 조례만 많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조례. 그거 페이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개수 채우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손볼 게 많으신 거 같아요. 일이 참 많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폭력없는 세상 꿈꾸는 공간 체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체험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업무보고 때도 설명이 안 되었어요. 예산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없는 세상 꿈꾸는 공간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죠?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다 모르는 것만 제가 지금 묻고 있나봐요.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 장미령 여성정책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이 행사는 작년 10월 11일 토요일 연세로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사거리에서 공감체험마당 행사를 했는데 반폭력 감수성을 높이는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참여는 서대문경찰서, 탁틴내일, 가정폭력상담소 등 15개 기관하고 단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수성을 알아보는 OX퀴즈랄지 아니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통념스티커 설문조사랄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세이프존 만들기 해서 호신용품 사용하는 것 알아보기, 반 성매매를 부탁해요 하는 성매매 바로 알기 OX퀴즈 같은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니들한테 편지 쓰기 이런 것들로 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경선위원   당연히 신촌 축제니까 성황리에 마치셨겠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아동과 여성 보호 차원의 예방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방사업에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폭력 없는 세상 꿈꾼다고. 어떠한 큰 행사의 짜깁기로 하나의 내용으로 넣지 마시고요, 이게 굳이 거기 축제기간 때 안 해도 돼요. 정말 학교 찾아가고 걔들에게 주고.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저희가 학교는 성폭력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강의를 하는데, 알지요, 다 그렇게 하지. 명목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다 나누기 하시잖아. 예컨대 이것도 신촌로터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신촌이라 하면 청소년 이상이에요. 20세, 19세, 물론 어린애들도 가죠. 더 나이든 애들이 더 가는 곳이잖아, 신촌이라는 데는. 우리 초·중·고 애들이 가는 데 아니죠?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젊은층이 일단은 많이 오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초·중·고 애들에게 갈 수 있는 거 더 나은 거 아닌가? 대학생들 폭력 안 해요. 물론 술 먹고 지네들끼리 싸우지 폭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폭력이라 하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도 법정 테두리 안에 있는 애들, 16세에서 19세가 더 왕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에 가서 호루라기도 주고 폭력이 어떻다는 거 POP도 들고 홍보도 하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네.
○이경선위원   그렇잖아. 신촌 행사 크게 잡아놓고 할 거 다 거기다 집어넣고 당연히 성황리에 끝나지,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캠페인 사업이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부스 체험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캠페인이잖아, 아까 캠페인으로 하셨다고.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네,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홍제천에서 청소년 행사 하잖아요, 어린이 행사 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네.
○이경선위원   그때 차라리 체험부스를 거기서 하세요. 왜 신촌 성인들 물 축제하고 신촌 그렇게 휘황찬란, 대학생들 위주의 성인 위주로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홍제천에서 많이 하잖아. 그때 차라리 폭력 없는 세상 만들자 하세요. 정말 폭력으로 싸우고 찌들어 있는 그 애들에게 더 보여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지.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네, 알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물론 하셨겠지만 어디다 하는가에 따라서 이 빛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원 갖고 정말 좋은 곳에서 할 때와 100원 가지고 정도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빛과 어둠의 차이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곳에서 이런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네, 알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여성친화 보면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한 1,400 정도. 그다음에 보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하셨어요. 지원하셨는데 여성친화와 부모커뮤니티, 여성복지증진에 이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여성복지에 여성친화도시와 부모커뮤니티 활성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차이점을 어떻게 두시고 이렇게 나누셨어요?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중에 여성친화도시, 우리 여성친화사업 있잖아요. 이거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친화도시는 쉽게 말해서 여성친화라는 것은 약자가 살기 편하게 모든, 만약에 설계를 하더라도 약자가 편하게 하는 그게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그리고 부모커뮤니티는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예전에 김길록 지금 홍제2동 동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여성친화 이 말 자체가 여성친화라 하니까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 이름이. 그랬더니 이게 시랑 전체 다 여성친화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모커뮤니티랑 똑같아요. 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자예요, 지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모커뮤니티는 주로 아이들을 많이 같이 하는 거죠, 아이 보육.
○이경선위원   여성친화도 여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거야.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나눈 것뿐이지.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저는 이 여성친화, 제가 그때도 좀 건의 드렸는데요, 이게 자꾸 부딪치니까 여성친화로 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너희 여자들 또 편하자고 뭐 하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발전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리고 저는 그래. 거기 모이는 분도 남성을 한번 넣어봤으면 싶었어, 제가 모임에 갔을 때 자꾸 여성친화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여성인 거야. 남성 관점에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잖아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 말 때문에 친화도시 구성이거든. 친화도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근데 여성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게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도 그렇고 막말로 그 위원회는 위원 운영비도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정말 필요 없는 더블되고 중복되는 거는 위원회의 수당이 나가고 지원이 나가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서대문이 좋은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위원회인데 찬밥이더라고 가서 보면. 그러다 보니 위원회의 활동도 위원님들이 잘 안 나와. 왜? 자기들도 알거든. 그분들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위원회 가면 대접을 받는데 거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와.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하물며 그걸 발의하고 만드셨던, 처음에 최초 만드셨던 분들은 다 빠졌더라고. 1회성 아니야. 내 프로필 하나 이력서에 한 줄 딱 쓰고 끝났어.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시든지 평가해서 그분 다른 위원회에도 다 못 나오게 하세요. 화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서 그리고 어디 세미나 가면 강사로 나가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는 줄기차게 외치시더라고. 그 분 프로필을 왜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한 개개인을 공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소리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고생은 하세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분들 컨트롤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지역의 또 나름대로 빅마우스시니까. 그분들 다 잡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가를 면밀히 따지셔가지고 과감하게 나오지 않게끔 하시든지 과감하게 고문단을 따로 구성을 하시든지 해서 이 효과를 제대로 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구성이 돼야지 예산 부분도 우리가 투명하게 “아, 좋습니다, 이 예산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차라리, 물론 그 몇몇 고생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 고생하는 분들은 안 보이고 그 몇 분의 얄미운 행동 때문에 이 4,400도 주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위원이지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그걸 지칭을 하니까 우리도 좀 일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실질적인 내용은 약자 그런 거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남성 분 위원들을 몇 분 넣으시면 내가 잘못됐구나, 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친화도시 구성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주고 욕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고도 몇몇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아직 다 업무파악 못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만 묻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저도 공부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까 제가 물었던 거 모르셨던 것은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저도 좀 더 잘 알고 결산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299쪽입니다. 평가인증통과시설 보육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번에 업무보고 때 황춘하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육연구비라는 것은 평가인증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평가인증지원금.
○김혜미위원   평가인증지원금으로 예산이 3,945만원이나 돼요? 인증에 대한 게 그렇게 비싸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인증을 하면 그 부수적으로 인증이 나가면 그 어린이집이 잘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비에서 구립처럼 많이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발달장애아동 조기선별사업 지원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미위원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밑에, 밑에 칸에 있습니다. 맨 밑에 칸에.
평가인증 밑에 보세요. 집행잔액 내역 바로 위, 발달장애아동 조기선별사업 지원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안 보이세요? 299쪽 첫 번째 집행내역 쭉 가면서 평가인증통과시설 보육연구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이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조기에 발달장애가 있는지 진단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대 어디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대 발달장애센터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간 건데요? 조기 선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지만 장애아동으로 등록이 돼요. 이대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복지관도 있는데.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있어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꽤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주세요. 몇 명 애들 거를 했는지 거기에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를 했는지, 뭐뭐뭐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저한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았습니다.
○김혜미위원   302쪽인데요. 302쪽 보면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겁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아마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얘기하실 수 없을 테니까.
자료요청 하나 더 합니다. 308쪽에 김장 했죠? 이경선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구입내역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뭐뭐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거 다 자료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민간위탁 여성능력개발에 교육생이 몇 명이었어요? 역사문화체험학습강사, 호텔객실관리사에 대한 위탁교육을 했잖아요. 위탁생이 몇 명이었냐고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될 텐데. 체험학습강사를 하기 위한 위탁교육생 몇 명, 호텔객실관리사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체험학습 강사는요, 20명이 수강을 해서 수료는 17명이 했습니다. 호텔객실관리사는 15명이 해서 14명이 수료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취업률은 몇%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역사문화체험학습강사는 94%가 취업률이고요, 호텔객실관리사는 79%가 취업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지만 여성능력개발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부분, 성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게 사실 좀 높게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짚은 겁니다.
폭력 없는 세상도 이경선 위원이 하셔서 그냥 넘어가고요. 309쪽 맨 밑에 아동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해서 성·양성평등 교육 있잖아요. 몇 회 교육하신 거예요? 강사료 지급이 꽤 많아서 몇 회 했으며, 이것도 그럼 자료 주세요. 몇 회 했으며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받은 대강의 인원이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 뭐며 다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원이 대강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한 20명 정도 되고요. 서포터즈는 30명입니다.
○김혜미위원   서포터즈는 30명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포터즈가 하거든요.
○김혜미위원   그것을 30명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이분들 뭘 모니터링 하신 거죠? 여성친화도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의 활동이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모니터링 내용은 북아현동 만우소공원과 홍제동 문화공원 여섯 곳에서 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14명으로 해서 주야간 위험요인 조사도 했고요.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전체적인 여성친화협의체의 결과물이 뭐예요? 궁금해서. 여성친화에 대한 거를 지금 서대문구가 가지고 가는데 이게 1년 간 게 아니고 한 2년 됐나 3년 됐나 그런데, 3년 됐지요. 3년 된 그냥 맨날 워크숍 가고 세미나 하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협의체가 조성이 돼서 이들의 결과물이 뭐냐고요. 서대문지역이 뭘 받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특히 아동·여성은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안심귀가 파수꾼, 무인택배 그런,
○김혜미위원   이게 여성친화에서 했다고요? 이 결과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모니터링은 시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 거고요. 그거 말고요. 여성친화에 대한 회원들도 있고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이 그림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있느냐고요.
중장기 계획 세우셨다고요? 그 계획서 좀 주십시오.
311쪽입니다. 이거 진짜 몰라서,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조성.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것은 북가좌동에 서울은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은현교회요.
○김혜미위원   교회 안에 여성근로자 쉼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근데 무슨 목재의자를 구매하는 데 500만원 넘게 의자를 구매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의자하고 탁자하고 이렇게 구매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몇 개나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집행결산서 좀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의자가 46개 했고요.
○김혜미위원   46개요?
여기 여성근로자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몇 분 이용하시냐고요. 안 나옵니까?
그것도 모르고 40몇 개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몇 분이 이용, 그러면 단 열 명일지도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수시로 모임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 장소를 이용해서,
○김혜미위원   어떤 분들이 모임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소규모로 동아리 활동도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와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김혜미위원   여기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근로자입니다. 여성근로자 쉼터조성이에요.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전업주부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근로자 쉼터입니다. 근로자 쉼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험회사 직원들이라든가 보험설계사들 있지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학습지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사업자죠, 그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죠. 개인사업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개인사업자인데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김혜미위원   여기 이용하신 데이터 있겠죠? 없으면 안 되죠. 이것도 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 기준해서 2013년도, 2015년도 예산안까지 이렇게 보면 30% 이상, 20% 이상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금액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규모를 책정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하고 끝나고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 해에 조금 깎아서 또 진행을 하는데도 또 남고 하는 부분이 계속 연달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육의 공공성 제고 부분에서 사회복지보조금도 그렇고요, 여성복지증진의 민간위탁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2,3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한 170만원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만원으로 이게 예산이 확대가 됐었어요. 근데도 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2015년도에도 또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런 것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맞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과 같은 데는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고 그럴 때 50만원, 30만원도 저희가 깎아서 내린 적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볼 때 7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향후에는 하여튼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았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30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있는데 지금 우리가 29개인가요, 27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7개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구청하고 파출소 이렇게 하면 29개 되고 그런가요? 그중에서도 충현동에 새로 오픈한 산머루어린이집. 그거 분명히 새로 오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지금 이대 기숙사를 짓고 있어서 너무나 황폐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이거 분명히 예측 가능했던 건데 왜 굳이 거기에다 저기를 내준 겁니까? 이것은 어떠한 수요조사나 기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될 지역인지 이 지역이 곧이어 몇 개월 전에 대규모 시설이 3∼4년 동안 벌어지는 지역인지 전혀 고려치 않고 했다는 점에서 지역 학부형님들이나 또 거기에 바로 국공립어린이집 7m 전방이 바로 공사장인데 분진, 소음, 공사차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셔?
○이진삼위원   잘못된 선정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글쎄요. 이제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주택이 없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지금 정원은 충족이 되어 있거든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정원 충족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장 처음에 접하는 학교, 처음에는 그 앞에 산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정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 것은 누구든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학부형님들이 너무나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국공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서나 서대문구청은 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지역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들이 몇 개 있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공립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곳이 다시는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는 그런 면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31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의 행사실비보조 보상금인데 7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27만 4,000원이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 듣기에는 자체적인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절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혹시 직원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이 좀 부실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실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2014년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기획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기획사에서 자체 직원으로 대체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도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4쪽 출산장려지원금에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397만 6,000원이 돼 있고 지출은 1,300만원 돼 있고 나머지 1,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다자녀 급식비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분기별로 19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분기별로 19명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돈이 남은 이유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급식지원 신청인원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 정도는. 요즘 전후 1,2년 것만 비교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비교인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 만원 돈의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우선 책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밑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산에 다문화도시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분담금 납입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는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에게 해 주는 일은 없고요. 다문화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조금씩 분담해서 하는 차원으로 생각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없고 다문화정책을 거기서 세워서 우리한테 다문화 정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과가 생기면서 너무 여성, 여성, 여성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탈피하셔서 물론 여성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독려하고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차별을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오신 지 6개월 되셨죠? 제가 주무과에 전화해 보면 대부분 회의를 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하십니까? 이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 여성가족과는 TF팀같은 게 있고 해서 회의가 많습니다. 여성친화도 회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결산보고할 때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예요. 예상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팀장님들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면 주무팀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예상 질문한다 그걸 해서 숙지해서 오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박상홍   아니예요.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속기로 하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때그때 답변해 주셔야지. 자료요구하고 자료요구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 굳이 답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거 놓고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지만 더 충분한 숙지를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인지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하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새롭게 성인지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에서는. 성평등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평준화를 이루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거 하고 있나요? 그 점을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기 위해서 각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 관한 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을 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쪽으로.
○황춘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성인지 예산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냐, 과에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붙였어요. 그냥 붙여.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남녀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 보육, 이미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성인지정책으로 묶어뒀어요. 다문화가족, 하고 있어. 그걸 묶어놨어. 그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업무는 하지만 성인지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사업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적인 상황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특히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달리 앞서가야 돼. 앞서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삽입시켜서 이게 성인지 정책이다, 여성정책, 성별분석평가정책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요? 갖다붙이기만 했다 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 잡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평등기금 있죠. 2014년도에 1억이 왜 안 됐다고 했죠? 아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1억을 추인을 안 해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황춘하위원   그래서 출연금에 못 넣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현재 기금은 얼마예요? 총액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1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기금운영은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사업에 했죠? 성평등 어떤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6개 사업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사업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세군 누리홈에서 싱글맘과 여성 독거노인 가정 홈헬퍼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고요. 샘물 누리의 집에서 미혼모 건강한 태교 프로젝트, 파워업 우리엄마 달라졌어요 그 사업도 했고요.
○황춘하위원   2,800만원 기금 운영이 됐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전체적으로 6개 정도 사업을 해서 운영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상시평가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도점검을 하죠? 수시로.
○황춘하위원   그게 상시평가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조치 내용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3, 2014년도 것 좀 주세요.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내용 가지고. 다 보조금 집행되는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내가 일찍 주문했으면 좋은데 늦어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슴이 따뜻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는 가슴만 따뜻한 분만 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업무파악하시고 일 잘 하셔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같이 더불어 원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확인 좀 할까요. 지금 주무부서에 인원이 몇 분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 과 22명입니다.
○장숙이위원   스물두 분 중에서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네 팀별로 하고 계신 업무를 파악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도 한 부서의 업무보고나 이러한 것을 거칠 때마다 많이 보거든요. 과장님은 얼마나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예산결산은 작년에 했던 거라서 제가 내용만 봤지 세세하게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도 들어와서 작년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 2차 정례회 때 쭉 보고요. 그리고 2월에 과장님께서 임시회 때 업무보고 다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 1차 정례회 할 때도 업무보고 한 내용 변한 거 없어요. 그냥 말 바꾸기, 예산 조금 변동된 거 그냥 하던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4개 팀별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문제점을 뽑아보셨나요? 문제점 안 보이셨나요, 아니면 보지를 않으셨는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뭔가를 정리해서 올릴 때 “왜 그래?”라는 질문을 던지실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토론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에 이미 업무보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께 그러면 현재 부서에서 팀별로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게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없고요, 세세하게 이런 거는 고쳤으면 한다 제가 그런 거는 얘기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면서 혹시 과장님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육아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센터 방문하시고 업무전달 직접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방문만 했지 업무보고는 세세하게는 안 받고 간단하게 개괄적으로만 받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 우리 주무부서에는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하면서도 의문이 되는 게 분명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일 중에서 13일은 4시간 이상 나가야만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작년 예산의 여비는 6,8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다 쓰시고 25만원이 남았습니까? 그럼 부족했다는 거죠. 넉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는 6,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그런데 집행 후 남은 잔액이 49만 6,000원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더불어 같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국내여비를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거 같이 지출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먼저는 306페이지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라는 게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인지 향상 교육비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불광동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으로 교육도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구청 6층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장숙이위원   아, 직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입니까? 1,0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직원대상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 거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직원도 있고 성평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장숙이위원   교육비에만 1,0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직원 대상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거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1,000만원씩이나 들까요? 직원 자체 교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07페이지에 여성리더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리더자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리더들은 여성단체 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나 그런 분들.
○장숙이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에요. 어디에다 민간행사를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장숙이위원   여성단체연합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연합회원하고 여성지도자들 44명이 작년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갔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냥 여행 가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닙니다. 분임토의도 하고.
○장숙이위원   구체적으로 단체가. 왜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여성리더자 교육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는 여성연합회 회원들하고 지도자하고 같이.
○장숙이위원   여성연합회라 규정하는 여성연합회가 어디냐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연합회죠. 새마을부녀회 그런 식으로.
○장숙이위원   그럼 부녀회만 여성리더자연합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죠.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장숙이위원   명단 주시고요. 이것도 여성리더자 역량강화가 매년 진행이 됐더라고요. 2012, 13, 14년도 어떻게 여성워크숍도 진행을 하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450만원 워크숍 비용으로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예산 쓰기 위해서 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리더들이 분임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교육 내용하고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 3개년 거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우리 서대문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920세대 정도 됩니다.
○장숙이위원   920세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정 명절 위로비 지급하는 게 지금 그 명목으로 이 돈이 다, 6,300만원이 다 쓰여야 되는 돈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수혜대상자 예측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920세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수혜대상자 예측이 불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현재는 920세대인데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남은 거죠. 더 늘 수도 있으니까,
○장숙이위원   과장님, 예산은 예산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이용가정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예측을 해서.
○장숙이위원   이미 저소득 가정은 920세대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늘어나봐야 10%, 20%, 30%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폭 안에서 늘어나봐야 5% 이내,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값은 측정을 해 놓으시고 그 미집행 사유가 수혜대상자 예측불가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파악 못 하신 겁니다. 파악 못 하시고 전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거고요. 올해 또 진행을 하실 건데 한부모 가정 명절 위문비 다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족당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위문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3만원입니다.
○장숙이위원   상품권으로 드리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농협.
○장숙이위원   920세대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3만원씩 드리면 2,760만원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명절이 두 번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지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으시면 전년도 비율로 하셔서 한부모 가정이 되셨던 분이 다시 재혼을 하셔서 또 가정을 꾸릴 수도 있으시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잘 감안하셔서 예산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았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12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운영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과장님, 지금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수요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아이돌보미가 서울시 전체 중에서 4등 정도 돼요. 아이돌보미가 4등 정도 되는데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아이들이...
○장숙이위원   현 집행 상에는 문제없습니다. 9억 1,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0.1%예요. 잘하신 거예요.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8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더 잡았어요. 2014년도에 더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 남은 급여비용이 없어서 서비스 제공 못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은 더 깎아서 잡아놨어요. 2015년도에는 8억 7,600만원이에요. 2014년도보다 더 작아요. 이게 사업비하고 지원사업종사자 수당하고는 달라요.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이것은 저소득 상관없어요.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라마 해서 지원비율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소득이 많은 가정도 비율 지급하고나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사업단에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온 예산에 우리가 매칭비율만 내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장숙이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오는 비율로 저희가 매칭비율로 잡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잡아서 저희 서대문구로 내려보내요? 기본데이터를 저희가 앞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이거 매칭비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시를 잡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몇 억씩 남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나셨거든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내용 자체에서 이미 서대문구에서 그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내시액 받아서 올려서 그게 매칭으로 내려와서 그걸 잡는다고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맞나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요,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정말 이 40만원 남은 돈 가지고서는 못 합니다. 한 가정도 못 해요. 한 달도 못 줘요. 과장님 많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298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평가인증업무추진비로 해서 약 40만원 정도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상홍   평가인증업무추진비로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썼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인증을 하면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인증서는 구청이 보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증서 받은 거는 지금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어린이집이 인증서를 받는데 구청에서 돈을 쓴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직원들이 가서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면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면서 식사비로 쓴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면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비로 써야지 인증서로 해서 업무비를 쓴다?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현장방문비로 품목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인증의 업무추진비로 쓴 겁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으니까.
○위원장 박상홍   평가인증서를 가서 보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위원장 박상홍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바로 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 간담회로 해서 400만원을 썼어요. 이거하고 밑의 것 차이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으로 나갔을 때는 평가인증업무추진비로 쓰고 현장지도를 했을 때는 지도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말고 뒤 페이지에 대부분 보니까 부서별로더라고요. 그러면 420만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끝머리인데 제가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비는 420만원이 다 배정됐더라고.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거는 부서운영비로 해서 직원들 간에 부서에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서운영비 업무추진입니다. 커피를 산다든가 그런 부서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인데 지금 비율로 봐서 어린이집 예산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업무를 봤을 때 어린이를 상대하는 비율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을 상대하는 비율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린이를 상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이 명칭이 맞는다고 보세요? 그냥 어린이 쪽으로 해서 과를 만드는 게 낫지 오히려. 그래 갖고 이 여성 쪽은 다른 저거를 만들든가 하셔야지,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여성가족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남성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어제지요? 공무연수에서 일부 남자직원들도 공무연수 들어갔지만 그분들이 한 3개월 정도 하지만 나중에 그분들 산으로 다 갑니다. 남성 분들은 산으로 다 가요. 여성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식당으로 다 갑니다. 맛있는 거 드시러. 남자들은 그것도 못 먹어, 나이 먹어 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를 만들어주셔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성가족과에서도 오히려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평가인증업무추진비를 왜 물어봤냐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는 거 있지요?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에서 6억 1,000을 지원했어요. 근데 인증서 없으시잖아. 구청에 인증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인증서는 인터넷에 다 게재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인터넷은 따질 게 없지. 인터넷을 따질 것 같으면 그러면 인터넷에서 다 주문해서 그냥 받아버리지 구청에서 뭐 하러 지원해 줘요? 자, 6억 1,000을 줬으니까 6억 1,000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증서가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그 인증서 있습니까?”, “아, 예.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답하겠어요? 집행부 말대로 한다면 내가 민원인한테 “야, 인터넷 찾아보면 인증서 있다더라, 가서 찾아봐라.”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장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낮은 공급을 차단하겠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그 인증업체라고 해서 등록한 업체가 끼워넣기 해서 친환경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그걸 안 해. 자 모든 제보는 내부적인 제보를 합니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해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거에서 지금 친환경이 섞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구청에서는 돈을 6억 1,000을 줬어요. 아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래서 위원장님이 자꾸 그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홍은동 어린이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친환경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랬더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말을 들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확인하면서,
○위원장 박상홍   말을 들었다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그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가서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평가인증통과시설 보육연구비 및 수수료 해서 3,900만원을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인증 보육연구비는 원래 시에서 평가인증비를 줬습니다. 지원했는데 2년 전부터 평가인증비가 안 나와서 우리가 그 평가인증지원비로 우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인증연구비로 이렇게 좋은 말을 쓴다고 했는지 예산과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가인증지원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통과시설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수수료를 왜 우리가 줘야 하죠? 그 업체에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평가서를 해서, 친환경 식품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지. 본인 돈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냐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친환경 평가인증이 아니고요.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입니다. 수수료하고 보육연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그럼 제가 또 물을게요. 자기네가 인증해서 어린이집으로 해서 서울형이든 구립이든 했어요. 그러면 모든 혜택이 있는데 그거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육의 질을 높기 위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면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에서 처음에 하고
○위원장 박상홍   자, 지금 문제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잘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매칭사업도 가능하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100% 다 지원해 주지요. 100% 줬다, 80% 줬다, 70% 줬다, 50% 줬다 이런 식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안 줬을 때는 괜찮아. 이게 주기 시작하다가 안 주면 떼로 전체적으로 몰려옵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서울형 그거 해가지고 탈락된 사람들 돈 내고 서울형인 사람 돈 안 내가지고 그 민원 많이 들어와 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돈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보육교사복리후생비지원 그 다음에 구립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구립 비담임교사 인건비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립에 담임을 안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결과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립은 원래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아닌 구립은.
○위원장 박상홍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보면 어린이집 기타수당지원은 뭐예요? 이거 전부 자료주세요. 기타수당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수당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제가 보면 수당비 지급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체크합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시간 외의 일을 하는 거에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 것도 있고요. 보조해 주기 위해서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셨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상홍   체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도점검 같은 거 수시로 서류 들어올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이렇게 보면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도 보면 체육대회행사 이렇게 등등 해서 여기서 썼는데, 너무 그쪽에 치중되는,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민간도 주셔야지요. 지금 아이들 없어서 민간들 어렵게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국·공립에만 편중돼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보세요.
301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사자인건비 지원, 중간 정도에. 거기도 지원되어 있어요. 시설비 운영비 지원 등등.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다문화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문화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나 있습니다, 서대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어린이집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다문화어린이집이 하나 있지요? 지금 우리 서대문에 다문화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1,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000명 넘지 않나요? 저는 2,30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900세대에 3,900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여기 보면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에서는 36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앞으로 다문화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위원장 박상홍   아니 결과를 봤을 때는 360만원밖에 안 돼요. 애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문화어린이집이 북가좌동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상홍   이거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어린이집을 권역별로요?
○위원장 박상홍   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참 잘 하시는데, 신촌 뭐 해갖고 하는데 왜 이런 거는 신촌에다 안 할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거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너무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다문화가 1,900가구에서 3,900명이 된다는데 지금 다문화들은 오히려 애기들을 많이 낳습니다, 한국사람보다. 그분들도 한국사람 맞습니다. 제가 말실수 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에 대부분 보면 2명 내지 3명을 낳아요, 애기들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 내지 둘밖에 안 낳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고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 뭐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쪽의 교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거기에 교사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맞지가 않지요. 왜 맞지 않냐면 그 애들 봐야지요, 이 애들은 한글도 서투릅니다. 한글이 서툴러요. 그러면 그 애들이 아버지는 그렇다지만 엄마가, 물론 아버지도 외국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교육 담당이 더 필요하죠. 근데 지금 너무 다문화 쪽에는 교사가 두 분이라면, 지금 어린이집의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56명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박상홍   56명을 2명이 본다? 너무 안 맞네요. 여성가족과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한 어린이에 대해서 몇 명씩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나이별로 0세에서 2세까지는 3명에 한 담임이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다문화는 50명 중에서 0세에서 2세까지는 몇 명, 그거 파악이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는 아직 우리 정책적으로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종사자인건비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문화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문화한테는 운영비 360만원밖에 안 줬어요. 다른 데는 다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거 다문화들이 알면 서운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참 표현상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운영비 천 단위씩 주면서 여기는 360만원 주고 이런 게 다 편견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라는 타이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남성가족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견의 한 예예요.
지금 여기 302쪽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지금 얼마, 이게 얼마예요?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7억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17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상홍   서울형 하면 뭐가 좋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울형은 우리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해가지고 서울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위원장이 질의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장시간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서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8억 19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9,946만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68억 5,809만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37억 5,297만원의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국·시비 보조금 12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국·시비 보조금 14억원, 연대 스팀슨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8억 9,000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교부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세입증가는 2013년 8월 형무소역사관 입장료를 인상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2억 8,000만원 가량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예산액은 82억 2,573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3,2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32억 6,019만원 사고이월이 1억 1,352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억 1,9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3.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16쪽 둘째 단입니다.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이것은 역사관 옥사 내에 전시하고 있는 풋프린팅 전시물들의 훼손에 대비해서 책정하였습니다만 역사관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전시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89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 예산에는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첫 번째 단입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편성하여서 지난 해 독립민주축제 시에 독립민주인사 네 분의 풋프린팅 물을 제작하는데 548만원 집행하고 1,052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독립민주인사 풋프린팅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15예산 편성시에는 65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 홍제천 생명의 축제 일반운영비 360만원 편성하였고, 홍제천 및 안산 음악방송 음원제공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월 18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분하고 그리고 불광천 야외 공연장 전기요금 17만원을 지출해서 12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1쪽, 네 번째 단입니다.
문화행사지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문화 행사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카메라로 저렴한 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45만원만 집행하고 25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4쪽, 세 번째 단입니다.
관광명소 홍보, 사무관리비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4,554만원 편성하여서 홍제천 갤러리 전시 기획물 설치 그리고 안산자락길 연계,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등에 2,499만원 지출하고 2,05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도심관광사업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 안산 자락길 연계 관광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우리 자치 구비 7대 3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 3,300만원이 매칭을 위해서 문화체육과는 물론이고 푸른도시과, 지역활성화과, 지역건강과,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 등의 기존 사업과 연계를 하였고 그래도 매칭을 이루지 못한 국비 1,758만원은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7쪽, 네 번째 단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2,580만원 편성하여서 지난 해 7월 말 동경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교류 시에 저희가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1,351만원 집행하고 1,2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교류시에 참가 어린이 수가 당초 39명에서 36명으로 줄었고 또 지난 해에는 일본 측에서 식비 등을 종전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 주셔서 우리 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0쪽, 두 번째 단입니다.
풋살교실 운영, 기타보상금 1,620만원 편성하여 강사료로 1,026만원 집행하고, 59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연초에 관내 중학교의 참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해에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생활체육회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한 학교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맨 아랫 단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기타보상금 3,840만원 편성하여서 학교 스포츠교실,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강사료로 2,946만원 집행하고 89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도 생활체육회의 ‘신나는 주말학교’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2015예산 편성 시에는 2,600만원으로 감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1쪽, 두 번째 단입니다.
유아축구교실 행사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여서 축구 미니골대 구매 등에 306만원 집행하고 69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지난 해 세월호 사태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유아축구한마당 행사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유아축구교실 수업 시간 내 공개수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단입니다.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원 편성하여서 홍보물 제작, 운동용품 구매, 보험료 지급 등으로 941만원 집행하고 6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해 세월호 사태 이후, 문화트레킹 등 야외 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축소해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아래 칸에 기타보상금 2,400만원 편성하여 강사료로 1,440만원 집행하고 96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설명자료 334쪽, 두 번째 단입니다.
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였고 집행은 수영장 여과 필터교체 등 체육회관 보수공사 6건을 시행함으로써 3,969만원을 집행하였고, 6건의 시설공사 집행 중 낙찰차액이 799만원 발생하였고 나머지 2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게 많은가 봐요. 저는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독립민주페스티벌 316페이지입니다.
직영으로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직영으로 해서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되고 잘 진행이 된 거 같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행사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과연 독립민주 페스티벌인가 했어요. 즉 말씀드리자면 그날의 주인공들은 독립운동가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치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구행사라더라고요. 모든 초점이 다.
예컨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할 때도 그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메인으로 서셔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행사입니다, 독립민주페스티벌은. 구 행사,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민주열사님들 선정하기 힘들었다, 다 돌아가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라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동원한 학생들 아무 개념없이 와서 태극기 흔들고 서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다른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민주축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비중을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풋프린팅 관련입니다. 풋프린팅을 하고 독립민주인사 가족들을 모시고 풋프린팅을 하고 그분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진짜 예우를 위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풋프린텅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녁식사 대접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알려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 기타 구에서 독립민주페스티벌 보려고 왔을 때 그분들의 업적이라든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하셨던 업적들을 알고 싶은 것이지 그분들 불러다가 밥 한 끼 산 게 좋은 예우를 한 게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것도 풋프린팅을 해서, 형무소역사관 옥사 내에 가면 풋프린팅이라고 그분들의.
○이경선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입장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그분들이 무대에 올라왔는지 찍었는지 보여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행사를 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무대가 꽉찰 정도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끼칠 정도의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디테일하게 가셔도 됐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다 뭐하는데 불러서 앞에 앉혀놨습니까? 또 후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보다 더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한 분만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민주열사 얼굴도 못 봤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얼굴도 볼 수 있고 함께 촬영하실 분들은 촬영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도 와서 당신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저희하고 스킨십 있었습니까? 저희는 무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박수만 열심히 쳤습니다. 풋프린팅하나보다, 학생들 올라가서 찍고 오나 보다, 구청장 올라와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하고 내려오시나보다, 우리 이 정도만 하고 무대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장이시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알 권리가 있고 우리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니까요. 많이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발전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개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식사하고 그러는 거 당연하죠. 그분들 여기까지 모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이고 형무소에 계셨던 추억도 있으시고 따뜻하게 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금 해서 집행내역에 독립민주축제추진위원회 사업비 지급을 하셨습니다. 이거 저 상세내역 좀 받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서 물으면 또 필요한 곳에 다 가셨다고 하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풋프린팅 예산 절감했다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홍제천 생명의 축제 보조금 지급됐습니다. 그 행사 저도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구나,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느낌이 없이 약간은 좀 어 수선하고 약간은 촬영용의 행사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셨고 또 오셔서 홍제천에 EM 던지고 이런 것처럼 됐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조금 지출내역서 좀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근대, 현대 명화 전시 기획 및 설치 용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홍제천 가 보시면 모네그림 등.
○이경선위원   원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있는데 지난해에 외국 화가들 그림만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한국 근현대 명화, 우리나라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20점 추가로.
○이경선위원   어디다 추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천교.
○이경선위원   사천교 지나서 쪽, 예전에 있던 부분 아니고 새롭게 다리를 설치해서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모래내 쪽으로 새로.
○이경선위원   여하튼 사천교 안쪽 기존에 명화 있었던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 지나서 20점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제가 상세내역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텐데요.
독립문문화재 유지로 8,000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독립문이라는 문화재 유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페이지 말씀.
○이경선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라 통으로 제가 계산을 싹 해봤습니다.
독립문 문화재 유지라는 예산 목으로 했던 게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축제비는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2억 가까이.
○이경선위원   독립문축제로 2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축제로 2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장 이러실 거야. 그 축제를 위해서 풋프린팅도 했고 전시가 되고 이런 돈도 포함이 됐다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너무 1회성 행사치고는 많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더 절감을 해도 이 행사하는데도 이 행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자료 받아보시면 아마 위원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경선위원   최선이십니까? 최선을 다 하셔야죠. 모든 축제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4.19축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4억이 더 들어 갔는데요. 국시비를 거의 많이 받아요. 저희는 부럽죠. 우리 독립민주축제도 국시비 2억 정도 주시면.
○이경선위원   왜 우리는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못 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모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관련 부서에서 모르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파악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됐다. 이거 왜 우리가 못 받는지 그건 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4.19축제는 몇 년 전부터 받고 있는데 문화관광부나 서울시도 예산사정이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지원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거를.
○이경선위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19는 지원되는데 왜 우리 독립민주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독립과 민주를 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과 민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독립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
○이경선위원   독립문 양측 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와 독립은 달랐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가 일제를 거치고 광복 빼고 그 후에 민주화 과정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왜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서로 고민해보시자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행사 기간이 며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7일입니다. 트리 같은 거는 연말까지 하니까 20일 정도.
○이경선위원   종무행사는 며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무행사는 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루입니다. 합하면 3일입니다. 옥천암 행사, 백련사 산사음악회, 봉원사연꽃축제 하루씩 3일입니다.
○이경선위원   이 부분은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종교는 평등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행사는 마치 우리 서대문의 큰 축제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무행사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쓱 지나가요. 그러면 과장님은 또 이렇게 답변하실 거야.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 사찰에서 장소만 제공해서 우리가 홍제천에 줬습니다. 우리 구청에 연등을 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셔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산사음악회나 연꽃축제에 가보면 거기 사람 많이 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가봤어요. 아니죠.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신촌에 그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해놓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낮과 밤 구분없이 항상 축제분위기에 7일 보내는 거와 우리 종무행사 단발적으로 툭툭 끝나는 건 달라요. 다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같은 거는 우리 서대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종무행사는 서대문 이미지를 낙후시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머 그러면 종무행사는 지역행사로 활성화 못 시킵니까?
나는 과장님이 편향되게 보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종무행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종무행사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고 연등행사 길거리에만 걸어도 그 연등이 더 아름다워요. 크리스마스트리, 저 교회 앞에 살지만 새벽까지 밤까지 반짝반짝 눈 아파요. 연등행사 반짝반짝 합니까? 안 해요. 연꽃에 비치는 불빛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건 지역의 활성화고 어떤 건 아니다? 금액 차이도 나요. 제가 뽑아봤어요. 항목을 다 더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를 금액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것도 디테일하게 다 털어봤다는 거죠. 나는 크리스마스가 안 좋고 종무가 좋다, 종무가 좋고 크리스마스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그렇게 종교행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함께 주민이 공감할 있는 프로그램,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거리축제가 되는 거고 종무행사는 축제가 아닌가요? 경건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도 축제죠.
○이경선위원   다 축제라는 거죠. 축제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크게 했습니다. 각 교회 가보세요. 교회도 더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서대문은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인양.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교적으로.
○이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백련사 산사음악회 같으면 저희한테 3,500 이 정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교부가 되면 절에서 자부담이 6,000만원 있어요.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당연하죠. 절에 가보셨잖아요, 과장님. 크리스마스축제 때 누가 초콜릿 줍니까? 길에서. 사찰에 가면 그날 행사하면 보시라는 뜻으로 떡도 드리고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자질구레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접근하는 게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도 성탄절 때 주고 행사 때 달란트 식으로 주잖아요. 사찰도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거죠. 그걸 자꾸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안 좋고 좋고라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축제니 다 함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는 떠들썩하고 어떤 행사는, 하물며 우리 구의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전화가 오셨어. 왜 안 왔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기 행사도 갔으면 저기.
다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인데 우리도 구분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도 함께 참여를 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보면 많이 변화는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가.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제일 근접하게 가는 게 여기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많이 도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드러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의견 내실 때 더블되고 겹칠 거 같은 내용은 하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더 하실 거 같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서류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 생명의 축제 요구하셨고 독립민주축제 그리고 홍제천 명화.
○이경선위원   네, 이 세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당장 주실 수 없는 거라서 저는 이거를 보고 내년 예산하고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행사마다 신촌대학문화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렇고 이게 다 낙찰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위탁을 주지 않고 그 중에 음향장비 이런 식으로.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낙찰한 업체명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 그 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서 그렇게 해서 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그냥 물어볼게요. 합창단에 대한 건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든 간에 외부 말고 지역에서 활동한 횟수가 어떻게 되죠? 서대문구 안에서 활동한 횟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지금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정기연주회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다섯 차례 정도 했을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확한 숫자는 지금.
관내에서 네 번. 신년인사회 때 한 번 했고요. 벚꽃음악회 때 공연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모니 공연이라고 8월 7일에 했고 그리고 10월 23일 서부신문사 가곡의 밤에 찬조출연했고요. 이렇게 네 번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정기연주회는 신년에 한 게 정기연주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기연주회는 이거 네 번 말을 따로 했지요. 그거까지 하면 다섯 번입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계속 이거에 대한 거는 얘기가 있잖아요. 합창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5월 전반기는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세 번 정도 한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나중에는 몇 번 더 할 계획이 잡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반기에도 네다섯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네다섯 번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늘려나가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럼요.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꽤 많이 어린이축구교실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그다음에 풋살교실에 대한 유니폼 지원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풋살교실이요?
○김혜미위원   여태까지 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풋살하고 여성하고 어린이축구 유니폼.
○김혜미위원   네. 풋살하고 어린이축구 부분에 대한 거 해서, 유니폼 다 구매하셨잖아요. 이것도 어디랑 계약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계약하고 내역하고요?
○김혜미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당장 얘기하시라면 얘기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스키교실은 어디에다가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스키교실은 생활체육회에.
○김혜미위원   생활체육회에다 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해 연말에 생활체육회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스키교실이니까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해서 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거기 인원이 많으니까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다 케어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김혜미위원   몇 명 정도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버스 한 대 갔으니까 40명 내외가 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40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1인당 대강 얼마 정도 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소요비용을 1인당 따지면 한 1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참가비로 6만 5,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총 합하면 1인당 한 16만원 정도 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지요. 한 10만원 들었고, 우리 구 예산은 5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미위원   아, 한 아이당?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원래 물총축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물을 썼잖아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에 그 행사 있는 달에는 엄청나게 더 많이 썼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물 쓴 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소방서에 저희가 협조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물차가 왔고, 두 번째는 구청의 청소물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청소물차가 왔으면 그 물값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무상으로 그냥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무상으로 한 거는 알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청소과에 물어볼게요.
5월 2일 무슨 행사가 있었던데요, 신촌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요?
○김혜미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 행사 말씀하십니까?
○김혜미위원   러브 블러썸? 러브 블러썸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는 다른 건가요? 이거 어디 행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역활성화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주말도 반납하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시정 내지는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는 일본 스미다구가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한 보름 전까지도 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참여인원이 사실 18명인가 좀 줄어든 상태였는데 우리나라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2차 학부모 회의를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18명 그 인원에서 절반이 또 안 가겠다고 일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겠다, 그래서 올해는 취소하되 진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힘든 일을 지금 오랫동안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해인데 가는 것으로 해서 꼭 그렇게 성사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교류를 하고 싶어 했던 학생들에게 사실 그런 기회가 지금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은 없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졸업하기 전에 이런 외국과의 교류, 특히 각 집을 돌아가면서 하는 홈스테이 같은 것을 하면서 양국 간에 우정이 싹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그분들이 소외를 당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도 독립축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개최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안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독립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4·19 행사 같은 것도 뜻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주무과나 아니면 청장님께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거는 시비나 국비에서 예산을 거의 대부분을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지금 시의원님과도 협의를 1차 했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체육분야 한 분야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이 시의 예산도 좀 받아올 줄도 알고 그런 거를 추진을 해서 시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신촌에서 플레이 버스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보통 한 달에 몇 명 정도 출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개장하기 직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역활성화과에서 개장식을 거기에서 해서 그 후의 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우리 2014년도 자료에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북아현동에서 했던 굴레방축제라든가 몇 가지 행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과로 옮겨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찾지를 못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옮겨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잖아요, 올 5월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정산하고 이런 과정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요청이나 이런 게 없는데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것 같은 거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문화체육과 행사라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327쪽이요. 각종 어린이축구라든가 여성축구를 하면서 가끔 이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돼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서 체육 분야에서 유일하게 전국과 서울시를 제패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축구하고 여성축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10여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송파구 같은 데는 그 감독이 직원이 됐어요. 직원이 됐고 그 이외에도 다른 구에서도 중랑구나 이런 데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서울시나 전국에서 우승을 하거나 4강권 이상에 들었을 때는 어떠한 격려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도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으니 그 지도자들이 명성에 걸맞게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우리 감독 중에 김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신규채용하는 게 너무, 저희는 참, 그런 친구들부터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도 어쩔 수 없나 지금 알아보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스미다구 일본 체육교류를 저희가 가는 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갔다 왔지만 그 후에 김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기술교류를 한번 갔어요.
○이진삼위원   잘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금액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항공료나 이런 거 다 지원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쨌든 학원스포츠가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스포츠팀이, 어린이축구단이 그것도 일주일에 세 번만 하는 축구단에서 국가대표선수를 몇 명이나 배출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도자는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도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332쪽에 보면 실버팀 대관료 지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관료 지원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인조잔디구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60대는 지원이 안 된다고,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30, 40, 50대는 안 해주고, 60, 70대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경로우대 그런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이진삼위원   맞습니다. 30, 40, 50대는 한창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일부 감액해서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60, 70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운동시설이 각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전치수과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 것도 있고 산에 있는 건 또 다른 과가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푸른도시과입니다.
○이진삼위원   푸른도시과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실명화가 돼가지고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고 또 어떤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도 빨리 빨리 고쳐줘야 되는 것이 따라야 되는데도 한 예로 금화클럽 배드민턴장 앞에 가면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어디다 연락하거나 어느 과에다 연락하거나 그런 저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각 구에서도 그런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현황파악 같은 것도 좀 하셔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 운동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 또 안 되고 있는가, 바꿔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도 기본데이터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한테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설치예산부터 관리예산, 시비 내려오는 거 푸른도시과에서 많이 있고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 보다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만큼 또 항상 칭찬도 듣지만 또 욕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질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정립해가지고 문화체육과가 우리 구민에게 존경받고 우리 구 전체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322쪽에 보시면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신 합창단 자료를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서대문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원에서 문화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요, 실버합창단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탐방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탐방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문화탐방이요.
○위원장 박상홍   근데 실버합창단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 행사할 때 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벚꽃음악회 때, 최근을 말씀드리면 벚꽃음악회 때 아까 여성합창단도 왔지만 실버합창단도 같이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지금 약 1억 5,000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억 5,000 중에는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로 내려와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상홍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시에서 나와서 전액 그거는 인건비를 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에서 보조해 줘서 준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시 보조로 인건비로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분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출근하고 이런 거 감독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세금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그분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저희도 눈여겨보고요. 거기 또 원장님이 계시고요, 원장님이 감독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원장님만 믿고 저기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도 가끔 보죠.
○위원장 박상홍   본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분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 운영하는 데 있어서, 323쪽 끝머리인데 여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근데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역활성화과가 생기면서 관광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이 4명이었는데 관광활성화팀장이 그쪽으로 가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여기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왜 이런 거는 하시지 왜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을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크리스마스마켓 같은 것도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역활성화과로 가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어린이축구단이 있고 여성축구단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서대문에 몇 명이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린이축구단은 46명인데 전원 서대문구 안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위원장 박상홍   여성축구단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성축구단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사실 마포구 이런 데 사람이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5:5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이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대상자를 서울시, 서대문구로 한정하지 마라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은 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명단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334쪽에 보시면 지금 국내여비로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인데 2만원 남겨놓고 다 사용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국내여비는 주로 어디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직원들이 저희는 문화체육시설 정비하는 데, 이상이 없나.
○위원장 박상홍   정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팀별로 다 출장을 거의 매일 나갑니다. 출장을 거의 매일 나갑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데 커피도 있어야 되고 휴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돈이 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급량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스카치테이프라든가 스테플러라든가 그런 자잘한 소모품을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직원급량비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상홍   부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급량비라는 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무관리비 안에 직원급량비하고 부서사무관리비로 나누는데 직원급량비는 특근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고요. 부서사무관리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구용품, 사무용품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이 금액이 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해서 급량비라는 것은 특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는 것도 특근으로 다 포함되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하지요.
○위원장 박상홍   지금 물총축제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좋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김혜미위원   지금 체육의 전반적인 거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금액은 제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산출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교실도 사실 여러 개 있고 다문화 같은 것도, 다른 구, 25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체육 분야는 저희가 장애인 배려나 다문화교실운영 같은 데 독보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자료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지원에 대한 부분, 교실은 많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아직 미약한데 사실
○김혜미위원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몇 가지 충족해야 될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지원조례에 대한 걸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5억 8,329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 갑자기 수입이 6억 7,400만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상설전시장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조형물 설치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관광안내책자 제작관련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지원으로 5억 7,000만원입니다. 이걸 제외하면 수입이 1억 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는 당초 예산현액 14억 1,480만원보다 세입징수액이 1억 6,849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8쪽, 설명자료 49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2억 34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3억 6,951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1,94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449만원입니다.
우선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인하여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상설전시장 개선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이 2014년 12월 말에 교부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안산 자락길 연계 도시관광활성화사업도 2014년 12월에 교부된 국비 보조금 2,200만원중 1,94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넷째 칸입니다. 다양한 표본확보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 감사패 구입으로 1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117만원을 집행하고, 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쪽 두 번째 칸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협회비 및 홍보물 우편발송료 예산 325만원 가운데 235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등기발송을 자제하여 생긴 비용절감입니다.
500쪽 첫째 칸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등의 사업비로 5억 9,7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억 8,93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7,9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1쪽 두 번째 칸,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6.6%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2명의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서 5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02쪽 첫째 칸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4,212만원중 3,36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인 유보액 등을 포함하여 8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대략적으로 자원봉사실비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직원들 봉급 등. 이 내역서를 주세요. 그러니까 임기제 봉급하고 등등 해서 수당 지급한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시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돈이 없을 텐데 왜 2억 6,000이 남았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씩 예산절감을 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꼭 하라는 법 있나? 쓸 때는 써야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러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박상홍   쓰세요. 쓸 때는 써야지 꼭 10% 남겨, 그러면 내년부터 10% 깎고서 제로로 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를 더 편성해 주셔야.
○위원장 박상홍   그건 아닌 거고요. 하여튼 절감 하셔야죠. 절감하실 건 절감하셔야 되고.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저도 유보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거 같네요. 그 이유 때문에 유보액이 남았다는 건 좀. 이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쓰실 걸 못 쓰고 끙끙 앓으신 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끙끙 앓으시는 표정인 거 같은데 필요에 의하면 10%가 안 되더라도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개별 부서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죠. 전체적으로 절약해라 그러는데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불가능,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경선위원   박물관이라는 데가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 잣대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박물관 나중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익 창출보다는 비용을 아끼라는.
○이경선위원   아끼라는 건데 그래서 도슨토도 우리 그때 이분들이 노력하는데 부족하지 않냐 했을 때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관장님이 직접 해설도 하시고 적은 인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 박물관만 확 조여지는지 싶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불요불급하다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렵고 적정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어쨌든 너희들은 줄여도 유지가 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줄여봐라.
○이경선위원   저희 박물관이 규모 면에서 비쳐봤을 때 내방객이 진짜 많은 곳이에요. 우리 여기서 조금만 나가보면 역사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인데도 잘 꼼꼼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게 저희 유일한 자연사박물관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 전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저희 서대문구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앞전에 없었는데 도슨트 분들에게 감사패 주신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주년이 돼서요. 10년 하신 분, 9년 하신 분 파티도 하면서 감사패를 여러 분께 드렸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예산 작년에도 말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들어와 있어서 고생한 분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야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10주년이어서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매년 10년 되신 분들이 나오세요. 약간 재미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저리주저리 많이 써 있는 게 아니라 탑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보면 공룡이 사방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의미 갖게끔,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경선위원   그럼 몇 분 드린 거예요? 감사패를. 117만 5,000원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패는 두 분이고요, 예산이 감사패 예산은 아니었고요.
○이경선위원   아닌가요? 구입이라고 써져 있어서 꼭 감사패가 50만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사비가 포함된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럴 겁니다. 정확히,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자원봉사자.
○이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 감사패 구입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안에는 내역이,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요.
   (「일반 자원봉사자」하는 이 있음)
○이경선위원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이, 결산 때도 보겠지만 우리 박물관에 꼭 필요하고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데 시일이 걸려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공간이 가장 부족하고요. 땅은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때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를 80%하고 구비를 20% 정도 하는. 구비 없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8억 정도가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8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얘기가 돼야 거기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게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학예사들이 관외출장을, 하반기에는 자기 돈으로 다 했던 사정들이 있었어요. 많이 책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출장을 안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 거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상황이 좋아져서 해외출장 가는 거는 공가도 받고 한 분 정도는 비행기값도 받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외따로 해외출장경비가 있으면 가야 될 데를 갈 수 있고 갈 데는 가는데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가니까 관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이경선위원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받고 있는데요. 시비로 3억 5,000도 있고 2억도 있고 사고이월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큰 덩어리로 와야 되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관할을 서울시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건 서대문의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예산을 시에서 받게 되면 우리가 2십 몇 억 정도인데 시에서 50억을 대도 시는 큰 부담이 안 될 거고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가 지불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같이 있어서 다 같이 와서 서울시에서 가져오면 좋은데 사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서대문구밖에 없으니까 다른 구 출신의 시의원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지요. 다른 데도 있으면 같이 엮여 나가면 좋은데.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 이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박물관이 그 지역에 지어지고자 해서 지어진 게 아닌데 그러다가 중간에 붕 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나마 서대문구에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도와줘서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납니다. 거기는 예산 지원도 그렇고 일단 전문인력이 없고요. 가장 큰 문제죠. 저희는 그나마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다른 데와 차이입니다. 덕분에 15개 과학교과서와 4개 사회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던 거 같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주차는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상황에서는 연북중학교에 잔디구장만 깔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되고요. 올해 연북중학교 주차비를 2배로 올렸어요.
○이경선위원   그건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옛날에는 연수입 350만원밖에 안 됐는데 학교에서는 큰 게 아니었죠. 작년에도 천 몇 백 만원이 훨씬 넘어가 버리고 올해 잘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되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액수가 되면서 축구팀하고 우리의 직접적인 갈등을 학교에서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차피 축구는 10시까지 진행이 됐던 거고. 학부모들 반발이 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인조잔디 얘기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000만원이 큰 액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일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 예산 문제는 저희도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과는 빡세게 했거든요. 2시간 이상씩 한 데도 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왜 자연사박물관만 오면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이 흐물흐물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마지막에 하시니까 지치신 거 아닙니까?
○이진삼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늘 관장님이 씩씩하고 강한 어조, 그런 것이 사실은 마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여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현재 방문객이 1년에 어느정도 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작년에 38만명이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서대문구민하고 서대문구민 아닌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대문구민이 5% 정도 되고요. 서대문구민 아닌 사람이 95%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올해 서대문구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인상 안 했고 작년도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물어봤지만 큰 반발은 없고 수혜 자체가 줄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피해가 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반기에 관장님이 노력하면 충분히 만회되겠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계속 증가하던 추세가 멈추기는 하겠지만 많이 줄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연천 지역에 역사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김동섭 박사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김동섭 박사님, 사실은 다이아몬드라든가 원석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서대문 쪽으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연천군 쪽하고 잘 맞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게 됐어요.
거기를 선사시대 유적지부터 전부 돌았는데 야, 우리 서대문구가 진짜 의미있는 곳이구나, 잘 해놨구나. 서울에서 유일한 곳이란 곳이 다르구나하는 걸 느꼈어요. 자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소모성 단발행사라든지 보여주기식 행사 같은 거는 자제해 주시고 기왕이면 향후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걸 해 주셔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이 관장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고 탤런트 이상으로, 애들이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 주시고 특히 관장님이 나중에 혹시라도 임기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 둘 때라도 우리 서대문이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는 잣대는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심 가져 주고 잘 나가고 또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우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니 조금 아까 얘기하실 때 건물 증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타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공감하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니, 그 부분은 다른 거고요. 타 지역의 시의원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연사박물관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부분.
○김혜미위원   그러면 증축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증축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국비 40%를 주게 되고 시비 40%, 구비 20% 이런 식으로.
○김혜미위원   그러면 구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주민 반대 없고 구비 확보되면 가능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해서 타 지역 시의원들이 공감 충분히 할 텐데. 왜냐하면 서울시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게, 조금 아까 데이터가 나온 게 서대문지역에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서대문구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지 서대문구 하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벌써 나오는데 이걸 담당하는 서울시의원들이 머리가 아니신 거 같습니다. 시의원 자격이 없으신 거 같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시의원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얘기했는데 공무원의 시각이 그런.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의원들하고 만나서 진행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예산에 대한 게 수반돼야 되니까 그런 핑계도 댄 거네요. 그거는 우리 관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네.
박물관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6대 정도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은 없고 작년까지 많이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CCTV가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들은 분명히 누가 차를 부딪치고 간 게 보이기는 하지만 차를 부딪치고 간 건 보이는데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공갈 CCTV도 곳곳에,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CCTV를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나중에는 해야죠. 사실 CCTV도 바꿔야 되고 시설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기도 해요. 다치는데 과연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도 따질 부분도 있고요.
○김혜미위원   너무 공공의 장소라서 제가 CCTV에 대한 걸 물어본 거거든요. 대강 몇 대 정도가 있으면, 교체하거나 뭐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올려주시는 게 맞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안 하신다더니 질의하셨네.
○김혜미위원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관장님, 현재 찾아가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학교로 찾아가는 자연과학교실이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과학교실 찾아가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예사들과 관장이 학교에 가서 강연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어떤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우리가 강연과 관련된 예산이 남게 되잖아요.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작년에는 관내에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잡혀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작년에도 이 항목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연이라는 게 뭉뚱그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약된 것들, 어떻게 절약이 됐냐 하면 행사를 안 한 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도와준 강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로 하는데 강사료를 다른 기관에서 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은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과학강연을 했는데 올해도 도와준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관내에 중학교가 몇 개 있죠? 혹시 아시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열 몇 개쯤 되지 않았던가요?
○장숙이위원   그래도 한 반에 열두 개인가, 한 반에 1학년이라고 치면 1학년 클라스에 몇 개 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연을 가면 서대문 관내에 중학교가 12개가 있다고 하면 12개를 다 가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 가는 거를 지금 관장님께서는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초등학교는 다 갔고요. 중학교도 했지만 일단 신청이 잘 안 와요. 잘 받아 주지 않고 내년 되면 중학교 패턴이 확실히 바뀌게 되거든요. 자유학기제도 있고 해서.
○장숙이위원   그렇죠.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중학교 1학년이 전체에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2, 3학년은 학과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해야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장숙이위원   너무 멋질 거 같지 않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고민하는 게 이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학교와 매칭이 돼야 되는 큰 사업이어서 이 정도 되면 교육청이 중심에 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12학교인데 60학급이에요. 한 학급에서 4주짜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240개의 강좌가 되는 거거든요.
○장숙이위원   긴 강좌가 아니라 2회 강좌나 3회강좌, 한 달 4회 강좌로 친다고 해서 그거를 기획을 해보시고 교육지원과나 공유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요, 그럼 대략 짜서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나중에 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10% 절감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에 매년 시달한 지침 근거가 있답니다. 지자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할 목적이고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10% 절감하는 걸로 한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재무제표승인안 결산 및 예비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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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