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박상홍 의원 발의)(장숙이·김혜미·황춘하·이진삼·박경희·이기수·이경선·윤선경·김순길·서호성·김호진·홍길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김호진·이경선·장숙이·윤선경·이진삼·서호성·이기수·김순길·박상홍·김혜미·황춘하·류상호 의원 찬성)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1항에 대한 의사진행은 이진삼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상홍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박상홍 의원 발의)(장숙이·김혜미·황춘하·이진삼·박경희·이기수·이경선·윤선경·김순길·서호성·김호진·홍길식 의원 찬성)
(09시58분)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께서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발의하셨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박상홍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헌혈장려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박상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이일우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헌혈장려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대문구가 현재 헌혈했던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나요?
○박상홍의원 그 조사는 제가 못했거든요.
○이경선위원 우리 순위가 낮은 건지 아니면 순위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 있는 건지라는 부분을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저희 홍보비 보니까 볼펜 제작비하고 리플릿에 불과해요. 그렇게 헌혈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원인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알면 서대문이 복지, 복지 하는데 이것도 복지의 한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너무 노출되어 있었던 거고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헌혈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실행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도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헌혈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헌혈 장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 안전에 속하는 건데 그냥 길에서 하고 버스 한 대 놔두고 그냥 캠페인 식으로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수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하신 건 좋은데 저희 서대문구 현재 어느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 세브란스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헌혈사업을 했던 게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박상홍의원 그런 부분에 부족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예산도 300만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실 지금 보면 신촌에만 홍보를 하거든요. 권역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소장님도 저희 어떻게 보면 천 기저귀 쓰자는 캠페인에도 2,300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고 빨래, 세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혈액 문제에 대해서 홍보비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만 짜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잘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홍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상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활동할 때 헌혈에 필요한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상홍의원 지금 헌혈차량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에 관한 거니까. 헌혈차는 아마 대한적십자 쪽하고 헌혈협회 쪽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구민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활동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연 2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점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조례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박상홍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거는 보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서대문구에서 할 부분을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타구의 조례, 서울시 조례제정을 보면 헌혈의 달이 있더라고요. 모든 데가 다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다면 몇 월은 헌혈의 달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간다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박상홍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보건소 의약과와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헌혈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적십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헌혈을 해서 혈액을 보관하고 필요한 데 불출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또 보험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구가 헌혈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헌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 할 일이고요. 헌혈사업, 헌혈차량을 유지하고 헌혈한 백을 보관하고 병원에 불출하고 하는 거는 적십자가 유일하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보건소장님, 아까 이경선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 자료는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헌혈 장려 조례안을 준비하셔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 그대로 이것은 헌혈이 안 되다 보니까 장려를 하기 위한, 우리 구민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박상홍의원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게 되면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제6조2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준한다 두 가지로 병행돼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앞에서 장려조례안을 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헌혈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사회단체 보조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거는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왕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기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준한다 이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면 즉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가 우후죽순 자꾸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십자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된 헌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 사회에 하게 되는 걸 보면 거의가 사회복지사업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별도로 단체로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의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거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소장님 의견과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 례는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정회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발언이나 뭐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지원 대상을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로만 준용이 된다고 하면 일반 단체들에 대한,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맞지만 단체 장려를 위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단체가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문제를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 장려를 위해서라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 때 다시 정리하게 되겠지만 소장님이나 관계 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물론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할 때 이중 중복으로 단체에, 말하자면 재향군인회에다 우리가 헌혈활동을 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혹시 활동사항이나 이런 거에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실행해야 되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홍보활동에 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리플릿이나 아니면 볼펜 제작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활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홍보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야만이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가 이번에 박상홍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찾아봤더니 서울시를 비롯해서 11개 구가 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때늦은 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먼저 한 11개 구가 있기 때문에 11개 구의 활동사항이라든지 홍보활동을 봐서 이번에 사실 조급하게 만든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1개 구의 활동사항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늦은 건 아닌 거 같고요. 늦었지만 내실 있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헌혈지원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경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은 삭제하고 안 제6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4.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박상홍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김호진·이경선·장숙이·윤선경·이진삼·서호성·이기수·김순길·박상홍·김혜미·황춘하·류상호 의원 찬성)
(10시55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공무연수로 인해 참석치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박경희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어 유인물로 갈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길식위원 잠깐만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발의자가 나오는 것이 관례인데 유인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의사법에 맞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발의가 가능한 것인지, 이걸 의사법에 검토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경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4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되고 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다음연도에 정책에 대한 피드백 검토과정이 필요하므로 임기 2년으로는 효과성 검토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수용하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성평등기본조례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부칙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삭제할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2조 제2호는 뭐고, 제10조 제1항 제3호는 뭐며, 40조는 뭐고, 41조 제2항은 뭐며 43조제1항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평등조례 안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평등조례안에 집어넣으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성평등평가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제정하라고 정부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성평등 안에 조례를 더 개정하든지 그 안에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평등 조례 위원들은 심사하고 무슨 정책을 심의하고 그럴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수당은 1시간에 보통 7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그러다보면 성평등 위원회 개최가 좀 줄어들겠죠.
○김혜미위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홍길식위원 질의를 발의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런 걸 생략을 하셔야 한다 말이지, 하시려면.
다만 집행부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지.
○위원장 박상홍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환류 등 연속성을 위해 동 조례안 12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님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어서 의안번호 87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의 특성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구립화 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 2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청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서울시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한나, 신나라, 에그린 어린이집 3개소이며 금년 7월 중에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인데요, 여기 비고에 보면 무상임대는 10년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조례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0년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처음 하는 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민간에서 구립 확충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전에 가재울3구역 한 번 했고요, 2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상홍 이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직영으로 하면 예산도 더 들고요, 공무원 확충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민간을 위탁해서 모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어서 의안번호 88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보육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무를 위탁을 줬을 때 재위탁을 주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어있지요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자체평가는, 전문위원 보고서는 어디서 평가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전문위원 이일우 여성가족부
○황춘하위원 여성가족부 평가이고 우리 자체평가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자체평가는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평가는 누가 비교는 못하거든요. 자체평가로 해서. 그동안 평가한 결과 잘못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이돌보미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아동이 조금 대기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아이돌보미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원래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주게 되면 평가서를 첨부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위탁을 주게 되면. 그 기존의 시설운영자에 대한 평가 이것을 첨부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게 재위탁을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에 조례에서 의회에서 재위탁을 한 평가서를 붙이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9월부터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안 붙이고
○황춘하위원 금년 9월부터? 시행날짜를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래서 안 붙였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 그게 안 올라왔다 해서 문제 있다고 했는데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 잘 냈는데요. 아이돌보미 양성 관리 그리고 이용자 가정 관리에 관한 사무, 지원 사무, 진흥에 관한 사무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규정대로 지침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규정과 지침에 의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돌보미들이 적어서 수혜자가 적은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건 또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A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산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광진구에서 A등급 받았고 우리는 B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A, B, C 중간지대인데 광진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B등급 큰 이유가 어떤 것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큰 이유가 금년에는 저번 평가까지만 해도 우리가 A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가에서 신규 매칭이 잘 안 돼서, 아이돌보미는 수요자는 많았는데 공급이 좀 안 돼서 그런 게 실적이 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면 어떤 예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돌보미를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돌보미들을 교육을 시켜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광진구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우리는 B등급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광진구는 얼마였고 우리는 얼마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못한 게 제 불찰인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B등급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수혜자가 엄청 많습니다. 270명 정도,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수혜자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광진구는 그 아이가 적은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숫자가 적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아이들이 적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광진구의 부분하고 우리 거 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이일우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서대문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미 지금 주신 조례안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게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5개 자치구에서 절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희가 예술 쪽이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이, 하고자 하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사업으로 구립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러한 것들이 문화원이라든지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개별 조례로서는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서대문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운영조례 이거는 합창단에 관한 조례고요. 서대문역사관 설치 조례, 문화체육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 조례가 있습니다, 개별 조례로.
○장숙이위원 개별조례가 있는데 추가가 된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더 늘어난 거네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온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조례를 개별조례에서 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 축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산사음악회나 연꽃축제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별조례가 없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산사음악회, 연꽃축제,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홍길식위원 이 조례안이 없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내년부터 그게 시행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한편으로 보면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그동안에 사실적으로 문석진 구청장이 처음 취임하셔서 우리 의회 와서 시정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문화행사를 축소하겠다고 했어요. 최대한 돈이 들어가는, 보여주기 하는 문화행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구청장보다 월등히 많이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우후죽순 격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역대보다 많이 하죠? 대답을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거짓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백데이터를 다 주세요. 과거에 10년치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옛날 속담에 뭐가 뭔 맛을 보면 환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적으로 저걸 왜 해야 될까 민간일 때는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 보여주기식,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계가.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미지 관리가 최고 잘 되는 것이 축제입니다. 그것이 변질했다 이거죠. 원래 지정한 대로 축제를 하면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서대문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독립민주축제.
○홍길식위원 그걸 대표축제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죠. 돈에 비하면.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시비비 말도 많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기에 정착이 안 되겠지만 향후에도 정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민들조차 동원 개념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조차 거 뭐 별 거 아닌데?
뭔가 획기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축제입니다. 가수들 불러서 노래나 하고 음식 먹거리장터나 꾸미고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니예요. 우리 서대문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축제지 그냥 돈을 들여서 보여주기 하는 행사가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다 한다고 하잖아요. 왜 저쪽 신촌 지역에만 하느냐,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하느냐,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축제 한번 하자 소리 안 했는데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축제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은축제.
○홍길식위원 한울축제를 했는데 갑자기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고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고. 하루 종일 행사를 했는데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거 꼭 해야 되냐 날 보고 그러대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저런 행사 꼭 해야 돼?” 날 보고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당신이 구의원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판국에 꼭 저런 걸 해야 되느냐.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 그대로.
그런데 행사주체가 여기 제대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및 발생요인을 갖다 제출하라는 거죠. 이번에 그런 게 없었지요, 사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보세요. 생색내기로, 의원들이 생색내기 사업을 한 겁니다. 시의원이 2,000만원 따왔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 없이 내가 알아서 우리 동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행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 그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행사라는 것은 전문가가 전문성을 띠고 해도 올바른 행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색내기로, 아까도 말했지만 구청장이 처음에 시정연설 할 때 나는 문화행사를 안 하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한 1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하더니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 왜 하던 거 왜 안 하느냐, 좋은데 왜 안 하느냐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얼굴 생색내기 좋고 거기서 공적 치적하기 좋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내가 예산 2,000만원 따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게. 추진위도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그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주민화합이 아니라 주민분열이 돼 버린 거죠. 화합잔치가 아니라.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제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무리 교부금이라도 교부금을 함부로 줍니까? 그거 내가 감사 때 다시 보는 거예요. 함부로 줘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예산 책정해서 내가 예산해서 날 줍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제만 자꾸 한다 이 말이죠.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여기 5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짜 문화예술 교류를 한다든가 문화단체 지원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축제라는 것은 전부 가수들이나 불러서 보여주기 하는 행사 그런 것만 추진하고 지향한다는 거죠. 그런 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5조 4항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고 문화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과장님, 다른 거는 몰라도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져올 때는 우리 서대문구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있고 가령 대충 몇 명 문화예술인이 있다는 건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적게 해야 된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조례만 딱 정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알아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생색내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 치자 이거죠. 하지만 대충 어느 단체가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은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작년에, 나는 미술, 그림 그릴 줄도 몰라요. 단체들한테 전화를 받고, 난 그 단체장도 몰랐어요. 그걸 내가 본회의 상임위에서 어렵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예술에 500만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얘기를 해서 한방에 잘라 버리고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나 올리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본 의원 미술인협회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했더라면 의원들이 그렇게 오해는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령 오늘 같은 날도 문화예술단체가 뭐가 얼마나 있나 백데이터를 줘야 되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도 예술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축제라고 해서 가수나 불러서. 우리 지금 가수나 불러서 노는 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축제가. 뭘 합니까? 결과가 뭡니까? 축제에서 얻은 것이.
또 구 대표 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문축제라 하지만 독립문축제도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고무적으로 됐지만. 똑같은 관행으로 똑같이 해서 이제는 어필할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어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누차 말하지만 함평나비축제같이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에 오도록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 안산 도심 속의 숲, 잘 꾸며놨다고, 치적으로. 진짜 맞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하루 돌아봤지만 사람들 많이 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와 연계해서 벚꽃 필 때 그걸로 해서 뭔 축제를 떡 허니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벚꽃도 구경하고 안산도 트레킹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진짜 서대문을 홍보하고 외부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외부 주민들이 들어와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자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만 들여서 전시성 행사하는 것이 축제예요? 아니다 이거죠. 이건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우리 의원님들만 피곤하게 생겼어요. 뭐 지원해 달라, 뭐 해달라. 왜 저쪽 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못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여주기 행사는 지원 안 하겠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예산 다 올렸는데 종교행사 딱 해서 그냥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해마다 올라오는 봉원사 연꽃축제와 백련사 산사음악회를 본 의원이 못 짚어 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이 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전시성 문화예술지원은 안 된다, 차라리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진짜로 문화예술교류라든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이라든가 문화예술 창조 및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6항에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개최한 지원 이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내실이 아니라 5조 6항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아주 두루뭉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거죠.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도 지원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없고.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들지만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지 뭐를 하지.
그 다음에 8항 보세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모호하게 해놨는데 사실적으로 이거는 구청장이 내 맘에 들면 주고 내 맘에 안 들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시된 문구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보는 게 좋겠고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하기 전에 본 위원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하위입니다, 하위. 하위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축제는 타구의 배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는 우후죽순 격으로 그런 축제는 안 한다 겁니다. 1개를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걸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양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것은 6항하고 8항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토시,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착안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답변 안 하시니까 내 혼자 하고 대충 내 혼자 답변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별표 5조 3항 보게 되면 지역축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2항 한번 볼게요. 지역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축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안 한 거죠. 여기에 준해서 안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생명의 축제하고 종교단체 2개 하는 거 하고. 거긴 위원회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거기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생명의 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사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엄격히 규제하게 해서.
추진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추진위원회 갑자기 급조하다 보니까 내 맘에 들면 되고. 전문성이 없고. 추진위라는 것이 뭡니까? 전문성이 있고 행사를 원만하게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닉네임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5조 6항과 8항 정도는 조금 자구수정을 하면 좋겠는데 자구수정안이 떠오르지 않네요, 본 위원도. 여기에 별표와 연관돼서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구수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보류 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정책기획담당관과 보건위생과 소관 안으로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노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 변경할 때 다른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전자파일이나 이런 거 복제할 때 매가바이트마다 100원씩 추가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과기준에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르신들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속도가 느리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은 이게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갔을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장에서 시간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전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장에서 시간으로 가는 건 지금현재 행자부 지침으로 된 사항이고 단지 정보공개 관련된 요금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사항인데 원래 용역결과는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이내는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1시간을 책정한 겁니다.
사실 김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한 모호함은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시간으로 해도 괜찮고요, 현재 저희가 안은 한 시간으로 했지만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두 시간은 가능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만 행자부 지침은 한 시간으로 되어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시간으로 되어있고요, 사실 어르신 분들에 대한 시간이 우려가 되지만 사실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한 시간 이내 다 끝납니다. 열람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혹시 전자파일 열람을 할 때 카운트가 매겨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시간을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보통 조례가 통과 되면 1시간 동안은 무료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건 유연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열람을 하게 될 때 열람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는 장부가 별도로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답변 토론하고 했는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주요 내용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중 5.행정 정보 공개사항 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열람과 전자파일의 열람의 경우 1일 1시간 이내를 1일 2시간 이내로 1시간 초과를 2시간 초과로 수정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중 도시관리공단 결산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 중 예산 전용액 조서에 일부 오기재가 발생하여 수정 제출하오니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승인해주시면 앞으로 공단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보완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를 새로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수정되기 전 상황과 수정된 후 상황인데 수정되기 전 예산잔액이잖아요.
수정되기 전 예산잔액. 그러니까 이게 예산잔액이면 2014년회계연도 불용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결산서에 불용조서 여기 금액도 차이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타이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안 나요? 내가 안 두들겨 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오타기 때문에요. 4,000 얼마로 해야 되는데 4,100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7,700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불용은 똑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단순한 오타입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승인안 표결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결산서의 부기방식이 집행부 결산서와 상이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고 괴리감도 들으므로 차후에 집행부로부터 참조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동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