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총 41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 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생생문화재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안은 주민의 복지 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8,045만 5,000원 보다 2,676만원이 증액된 33억 721만 5,000원이며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별 국·시비 증감액 편성액으로 대상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69쪽, 설명자료는 22쪽에서 28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4,282만 6,000원에서 4,480 6,000원을 증액한 49억 8,763만 2,000원으로 세부 증액내역은 국비가 590만원, 시비가 2,086만원, 구비가 1,804만 6,000입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16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분담 비율은 50대 25대 25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시비 분담비율은 50대 25대 25이며 내시액 변경에 따라 2,82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구비 9대 1이고 운영비 단가 상승 및 기능특화비 연차별 삭감 등의 사유로 2,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력인 상근간사 호봉단가 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 3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기존 국비 구비 50%씩 분담하던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희망온돌 운영 보조금 2013년과 2014년 집행잔액 342만 1,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기관이 어디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수행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미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외의 8개소입니다.
○김혜미위원 8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외 8개소니까 9개소.
○김혜미위원 그리고 여기서 치료받고 했던 아동들에 대한 명단이 지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건 저희가 예산을 예탁하는 사업만 총괄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하는 자료는 수혜 인원은 한 17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사안에 따라서 1만 6,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본인 부담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 4만 8,000원 하면 거기에 지원해 금액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르신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잘 모르시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뭔지도 모르시겠네요?
25페이지에 편성목별로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보통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 그 다음에 이대나 홍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목용하는 부분이고요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온돌을 안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보조금 잔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시비로 전액 지급되는 사무관리비예요. 희망온돌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5개 거점 기관에 배부해서 저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2013년도 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2013년도도 남았는데 세입 처리까지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시에 반납하는 게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제때하지 않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부분을 제가 물어봤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4대 보험까지 사용자 부담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측정을 했는데 예산을 전년도 9월에 편성하잖아요? 4대 보험료를 사업주 부담으로 하라는 건 11월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액이 있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용자 부담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용자 부담을 원래 시구비 50 대 50으로 하던 건데 사용자 부담액에 구비 100%로 해라 지침이 바뀐 거예요.
○장숙이위원 원래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원래 50 대 50 지원해 주던 사업이에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매칭 부담의 4대 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구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는 거죠.
○장숙이위원 이해가 안 되네.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코디네이터 비용이 책정돼 있잖아요. 급여가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급여가 아니고요. 4대 보험료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구비만 100%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구비 지출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 내용이 작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2015년 예산은 2014년도 9월경 편성하잖아요. 공문이 11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할 시기를 놓친 거죠.
○장숙이위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시기죠. 결정된 게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까지 제출하는 시간은 심의는 12월에 하지만 편성이 완료되는 경우는 9월에서 10월이면 완료되잖아요.
○장숙이위원 완료돼서 넘어오긴 하지만 충분한 조정 과정에서 이미 12월에 저희가 조정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보조금 확정내시가 5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각 복지관 운영비 단가가 올라갔어요. 서대문복지관 같은 경우는 등급 판정에서 갑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1,500만원. 갑, 을, 병 판정을 받는데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되는 부분들이 추가 편성된 내용이고요. 각 복지관에서 하는 특화사업비는 삭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갑 판정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비가 더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상승되는 요소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시비인데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국·시·구비까지 같이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는 매칭이 9대1이에요. 저희 구비는 거의 추가 편성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춘하위원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복지관 사업이.
복지관 사업에 2,4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텐데 이것을 계속 위탁줘서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내시액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가내시고 확정내시가 5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변경내시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부분이 잘 알겠지만 급한 곳, 꼭 써야 될 곳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복지관 이런 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정내시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가내시해서 예측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예산을 애초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앞으로 해서 해 나가길 바라겠고요.
27페이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지금 장숙이 위원도 질의했는데 100% 변경을 지침으로 해서 구비 100% 지출해라라고 해서 추경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구비 50 국비 50 나눴는데 국비를 안 주게 되면서 다른 걸 보전해 주는 건 없나?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국비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없앨 거니까 구비로 확보해서 4대보험을 다 해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이게 작년 말에 공문이 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하다가 구비로만 4대 보험료를 지출하다가 부족액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국비가 50% 와서 부담이 덜한 부분인데 지금 국비가 결과적으로 4대보험료가 4,100만원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396만원.
○황춘하위원 그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국비에서 다 나와야 될 돈을 추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없이 지불해라, 일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황춘하위원 그리고 장숙이 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편의적이에요. 이미 행자부 지침에 9월에 예산 편성하고 준비된다손 치더라도 국가 시책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산은 9월에 편성이 끝났고 11월 18일 행자부 변경 지침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걸 수정하는 건 예산 절차상 용이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만약 이런 변경들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차후에는 꼭 반영시켜야 될 내용들을, 그러니까 놓치고 와서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추경에서 반영시킬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또 분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을 상당히 쉽게 본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반영하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대표위원님이 바뀌신 거였죠? 최근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요, 그건 협의회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호봉이 이것도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호봉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단가가 상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침에 의해서 7급 3호봉 기준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월에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3월부터 12월까지 재계약을 하는 데서 계약할 때 7급 3호봉의 인상분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하고 건강보험료도 기존의 보험료보다는 미미하지만 조금 오른 부분도 있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복지협의체에서 전체 컨트롤은 되나요? 우리 동에도 있잖아요 동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 실무분과까지 있는데 그 부분의 회의라든지 나온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체가 동마다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하는 것도 같이 조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14개 동을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복지협의체는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구에 있는 대표 실무, 실무분과를 위주로 관리하시고 동복지협의체하고 연계돼서 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경선위원 추경 이거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협의체가 역할이 따로국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통합이 되고 우리 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자체 후원금 받고 자체 지원금 받아서 자체로 해결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자체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 역할론이 과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후원금 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보면 협의체 가면 하거든. 돈을 내고 받고 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어떠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게 눈에 딱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혼선이 와서 혼자 고민한 게, 이분이 계약직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과연 이것을 다 파악하면서 그 역할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공무원도 아니니까 호봉에 따른 문제 때문에 추경이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접었는데 추경이라 하면 정말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서 처리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학습이 됐고 지금 추경에 임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정말 이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페이지를 읽어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 잘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중점적인 추경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숙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해가 100% 되지 않은 거라서.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월 급여가 얼마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146만 9,970원인데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135만원 정도 이렇게.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거이거 다 얘기했을 때 어차피 퇴직금 여기에서 산정해서 빼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퇴직금 별도로.
○장숙이위원 적립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요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장숙이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기준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지침에 의한 기준과 아까 9월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9월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9월에 편성했고 그게 11월에 내려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1월 18일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자료 같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저희가
○장숙이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신 거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침은 가져왔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거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금방 장숙이 위원 말에 우리 계약기간이 12개월이잖아요, 과장님 12개월이라고 못이 딱 박혀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2개월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12개월 했어. 그러면 우리가 12개월부터는 퇴직금이 나가잖아요. 이분이 다시 재계약이 됐거든. 그러면 그분이 또 끝나면 퇴직금을 또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보통 인턴이나 이렇게 쓸 때 12개월을 안 두잖아요.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연장해서 쓰려고. 왜냐하면 업무의 지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에 따른 것은 12개월로 자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경선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12개월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예산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 50대 50으로 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 그게 지침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추경과 관련없는 내용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계획 1기, 2기, 3기 이렇게 만든 계획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역사회복지계획이요?
○황춘하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그게 각 과들로부터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어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거기 책자를 한 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관례적으로 명시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먼저 결산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내년에 복지계획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참고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로 맞춰서 예산을 만드는,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라. 각 과에서 올릴 때 현실성 있는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그 명칭을 잊어버렸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역사회복지계획이고요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고요 연차별 계획을 올해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좀 받아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그분이 만료되면서 호봉수가 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호봉은 아니고요 그냥 단가가 공무원 3호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만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죠. 기간제근로자니까 호봉 승급은 없죠.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분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아마 재계약을 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시에는 임금을 협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상할 때 7급 3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면 이분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분이 워낙 열심히 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면 지금 계약 만료됐을 때 모집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재계약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열심히 하시고 이 협의체 간사를 두는 부분이 정부합동평가기준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채용을...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걸 잘했다는 것은 집행부 생각이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분이 잘한 건지 아닌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분이 오셔서 협의체간에 활성화나 회의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상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협의체라는 타이틀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한테 돈이 가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를 둠으로써 실질적 역할은 동에서 다 하면서 크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급여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협의회 같고요. 협의회 부분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은 국비 3억 4,659만원, 시비 3억 3,801만원, 구비 1억 6,322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8억 4,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3,727만원 증 편성분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04억 5,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9쪽부터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재원이 더 소요되며 관련 예산 내시액도 변경됐습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가 필요하여 구비부담금 3,249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제해산급여입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던 장제해산급여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급대상이 나뉘어졌으며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매칭 부담금 15만원을 포함하여 총 1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급여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뀌면서 개인별 지급하던 교육급여를 분기별로 교육지청에 교부하게 됩니다.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구비 매칭 부담금 1,31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매칭 부담금 2,267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자활사업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매칭부담금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매칭부담금 407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인상, 3급 장애인 대상 확대로 확정내시액이 증가되어 구비 매칭부담금 6,233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내시액 변경으로 시·구비 118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구비 5,0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IT장비 구입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시·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시설 지원에 총 5,852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원이 당초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 확정 내시액 변경되어 구비 매칭부담금 2,317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원이 당초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매칭 부담금 2,317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국·시비 각 149만원씩 총 299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은 원래 2014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류를 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4년 의료급여 결산과 국·시비 보조금과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고자 국·시비 각 1,863만원씩 총 3,72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맞춤형급여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약 10억 9,000만원 지급되고 주거급여가 약 4억 2,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6월 대비해서 생계급여가 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주거급여가 약 1억 9,000만원 늘어났습니다. 합계해서 2억 8,000만원이 지급됐고요. 3,220가구를 지급했는데 한 가구당 8만원 정도 더 지급된 것입니다.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20일 당일 전산오류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1,691건 정도 지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맞춤형 복지 때문에 6월에 본래 월 평균 86건 정도 처리하는데 180건이 들어왔고 7월에는 약 세배 가까운 3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비상 사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생계급여 및 기타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의 변동으로 인해서 예상을 못 해서 혼란이 왔다는 건지 아니면 예상을 못 했는데 쓰나미처럼 왔다는 건지 제가 좀 구분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다 예측 가능했던 사안인 거고. 대상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들어가 보시면 생계급여 자체가 6월에 비해서 7월에 지금 1억 이상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생계급여는 1억 2,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숙이위원 6월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증가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잡으셔서 지금 추가 예산을 잡으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지금 추경에 잡은 내용은 당초 작년 9월에 예상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이걸 하는 것은 약간의 금액들이, 일단 국비사업은 모두가 다 보면 국비가 확정되고 나면 시비가 변동되고 시비가 확정되면 또 구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건 12월 24일경에 조금씩 변동된 내용들을 내려준 것을 추가로 맞추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맞춤형복지에 대한 예산은 다 잡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봐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7월까지 했을 때 집행잔액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1월부터 집행을 하고 나서 6월까지 했을 때의 비용과 그리고 7월부터 시작했을 때의 1억 6,000이 늘어난 상태에서의 비용을 했을 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금액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초에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상반기 때는 맞춤형복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그냥 규정을 잡은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규정을 잡아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대로 갔을 때 6월에 비해서 늘어난, 1억 2,000에 대해서 7월 됐으니까 8월 이후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거 감안해서 작년에 편성한 거죠.
○장숙이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볼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12월에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지급 못 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넉넉하게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넉넉하게 할 수도 없고 딱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남을 수도 있고.
○장숙이위원 그래서 더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의해서 올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내시액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시니까, 작년 대비 올해 더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월 지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가 나갔던 월급여와 7월부터 나가는 금액 대비 남은 금액 그리고 7월에 이미 1억 2,000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비율로 보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증가가 된 게 생계급여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있는 장제예산이랑 교육급여가 같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제비 같은 것은 늘어난 게 국시비 매칭을 위해서 맞추느라고 한 거고요 특별히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더 잡는 건 아니고요. 교육비도 이미 작년에 다 반영해서 한 겁니다. 이건 전부 시하고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별도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은 내일키움 교육관 5,033만 3,000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매칭해서 내려보내면 굳이 우리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넉넉한데, 서대문구민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넉넉한데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꼭 맞춰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예산 기법상 맞춰야 됩니다. 그걸 안 맞춰놓고는 그 돈을 쓰면 안 되죠.
○장숙이위원 이미 작년에 예산을 잡아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작년 예산에 잡았고 거기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지금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140억 중에. 그것도 국비에서부터 항상 매칭비율을 맞춰오지 않습니까.
맨 먼저 우리 국비 편성하고 구비 시비 편성할 때 동시에 다 9월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도 조정도 있고 또 남는 거 해서 경정이 중간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 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또 승인 받아서 변동된 사항을 구에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맞춰 가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가 늘어난다고 해. 장제해산급여에 있어서 국시비에서 우리가 구비에 대한 부분을 더 낮게 측정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비율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항상 그것을 맞춰왔지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방 장숙이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조금 전에 복지정책에서도 그랬지만 추경이라 하면 꼭 필요한 예산에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할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꽂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초등생이 뚝 떨어지고 중학생이 떨어지고 고등학생이 떨어진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서 들어갔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비율이니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그게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아주 많은 학습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매칭사업이나 내시 목적에 맞춰서 이걸 맞춰야 된다, 안 맞추면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 맞추면 이 예산 집행을...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지금 교육급여 같이 것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나 이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애들이 갑자기 중학생으로 딱 나타나고 고등학생으로 딱 나타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연계가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잖아요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숫자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잡힌다는 게 숫자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당연히 올해 학생숫자 그런 것을 다 해서,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지 않습니까. 이 비율에 맞춰서 시하고 서로 교감을 갖습니다. 공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총괄적으로 시에서 다시 시비를 편성하고 그걸 올려서 국가에서도, 국가가 미리 알아서 대학생이 5,000명이겠다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한테서부터 기초자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일단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국회에서도 깎이거나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깎이거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올린 그대로 해주면 확정내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도 위원님들 계시고 국회에도 의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서 조정된 상태가 다시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확정됐다, 이렇게. 그걸 맞춰가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조금 더 배정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각자 나눠서 각 구에 나눠주면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의 문제점도 있고 기법 그런 차이에서 항상 확정내시가, 그리고 이 내시는 추경 모든 서울시고 어디든 간에, 제가 하도 내시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서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예산팀에도 물어봤는데 서울시도 이 정도 나온답니다.
○이경선위원 보니까 추경이 다 확정내시가 거의인 것 같아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추진 계획을 보니까 다 확정내시로 내려온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반적으로 확정내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더 늘어났느냐 줄었느냐에 대해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맞추는 거죠.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가 잘못이 있다 탓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고 어떻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라는 부분이 이거 빠졌으면 다음에 추경 올려, 이게 매칭이 되니까 맞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정내시로 업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 행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장애인 셔틀버스가 2015년 시행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답변이 오지. 확정내시니까, 매칭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셔틀버스는 거의 시비 주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5대 5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셔틀버스에 유류비는 얼마, 기사 인건비 얼마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면 추경에 변경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각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는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되니까.
○이경선위원 추경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꼭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임했는데 이게 미로로 빠지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제일 필요한 건 내일 키움 5,033만원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물음표만 달아져서 안타깝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정확한 답변은 예산 부서에 제대로
○이경선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숫자를 잘 못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셨어요. 민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엄청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봤어요. 하물며 육두문자를 쓰면서, 동사무소 동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왔는데 저는 기본적인 문제가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상자 있지요? 3,200가구 전체 명단 받아서 랜덤으로 전화하고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연말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방문해 보고 직접 제가 다 가 봤어요. 준 거 뺏어오고 싶은 분 대상자들 너무 많았어요. 너무 해피하게 받으시더라고요, 물품을. 어머 고맙습니다. 속으로는 당신 그렇게 멀쩡한데 집에서 받고 싶어?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나요? 관련 공무원들도 정말 가기 싫은 집이 있답니다.
저 그 3천명 제가 며칠 해서 다 전화하고 싶고 랜덤으로 찾아가고 싶어서, 탈락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말로 아주 말끔해. 난 그 분이 수급자인지 몰랐어. 길거리에서 봤을 때 너무 인사 잘하고 말끔하고 사업체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저랑 마주쳤어요. 저는 동장님이 너무 잡으시길래 저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의원님 가시래, 창피하다고. 뭔데 창피할까 그래서 담당한테 물었어요. 저분 무슨 민원 때문에 오셨나요 그랬더니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자기 돈이 다운이 된 거야. 내가 보기에도 그분 안 줘도 돼.
그래서 저 이거 다시 전체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직원분들 힘든 거 알겠지만 알바를 써서라도 대학생들 고용하더라도 전수조사 다시 필요하지 않나. 하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제가 실예로 할 게요. 저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어서 이 돈을 받았는데 가면 개를 3마리씩 키워요. 3마리 키우는 걸 외로움에 키운대. 그럼 개한테 들어가는 그 돈으로 자기 생필품 살 수 있어요. 보니까 사료 정말 비싼 사료 쟁여져 있고요. 미용비 자기들은 꾀죄죄하고 있으면서 개 미용실에 데리고 가요. 어떻게 그분들이 대상자야?
나 그분들한테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3,000명 명단 받고 제가 다니고 싶어요. 물론 을쪽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갑이라도.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의문에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곳에 가는 건가? 필요한 곳에 안 가고 그냥 놓친 부분이 올라오는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현장 다니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더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힘든 거 알아요. 그 많은 3,000명 다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별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서 큰소리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만은 아닐 거예요. 큰소리 치면 다 해 주고 힘의 논리로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끄럽게 하면 쟤들은 해결해 주더라, 이런 거.
정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킬 분들은 과감히 이번 기회에 생활보장법이 적용 잘 될 수 있게 탈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는 복지과장 2년 넘게 하면서 마음을 바꾼 게 일단은 그분들이 구청에서나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건 아니다. 전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 사람들 돈 주는 거 아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다만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 의견은 좋지만 알바생이 할 정도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 담당을 시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스크린을 하라는 규정이 없고요. 한 번 책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국세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옵니다. 자료가 오면 소득이 있다든가 집을 사든가 하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탈락도 되고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경선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도 힘들지만 행정이라는 건 실무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이 부분이 잘못 됐다 하는 걸 청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때 나가시잖아요. 협의회 돈도 내잖아요. 가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행안부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건 행정이 잘못 됐다 말씀드리고.
나는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 틀에 맞춰서 가자, 우리가 일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 보지만 정말, 제가 속기록에 나오니까 더 험한 말 안 하겠어요. 아까 개 키우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개 없애주고 싶더라고요, 없애버리고 싶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현장 방문해 보면 노란머리 물들이고 있으면 노랑머리 수급자, 멋있게 노랑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정말 집에 가면 정말 삐까번쩍해요. 인테리어 아파트 개보수 다 끝내시고, 물론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재활능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활동이 되는 분이 왜 선정이 됐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99% 이상 완벽하게 하고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쪽에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재조사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재조사가 아니라 그 명부 받아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그걸 1/n로 나누어서 하면 한두 건 다 찾으실 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구청에 폐지를 전담으로 줍는 분이 있습니다. 80대 노인분이고 허리가 고부라져서 너무너무 오갈 때마다, 어느 날 저 분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시고 잠깐 어르신 저희 과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담당 직원한테 조사해 보라 했더니 예금이 1억 1,000만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겉보기에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있어 보여도 정부 기준의 잣대를 대보면 아무 것도 없는, 속병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저는 협의체나, 그러니까 우리 복지 틀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그 혜택이 과연 잘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부를 한 번 받고 싶다는 거 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감추경을 했어요. 815만원.
왜 감추경을 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위원님들이 엄청 싫어하시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무료셔틀 운영비에 당초에 우리는 이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도 조정을 해서 그러면 그 정도 소요되겠다. 인건비라든가 기사 봉급, 유류비 또 차 고장나면 고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됐고요.
그러면 어차피 내시액이 그렇게 결정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남게 되면 불용처리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왜 감추경 하나요? 어디다 쓰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서 감추경해서 남은 돈은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죠.
○황춘하위원 구청에서 지금 감추경을 하라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감추경 하라는 건 없어요.
○황춘하위원 그냥 연말에 불용처리하면 될 텐데 굳이 감추경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감추경을 해놔야 이 재원을
○황춘하위원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과에서는 다른 데 쓰려는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구청 전체적으로 하면 추경 재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그대로 맞춰 떨어지게 해놓으면 특별한 사업에 쓰려고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애초에 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아서 감추경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요 시에서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가내시액에 준해서 잡아내는 것은 항상 우리가 부족분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작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는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과로 올리는 과정에 예산과에서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 예결위에 가는 과정, 이 모든 데에서 예산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구에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도 감추경이 지금 1억 8,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이 또한 그런 의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자세이고 또 적정한 편성을 하는 것은 소관부서 본연의 자세예요. 이렇게 과하게 1억 8,000씩이나 감할 정도면 예측을 상당히 잘못 한 것 아니냐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에 있어서 2014년도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얼마 정도 발생된 거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단순항목에 교육급여에 있어서 1억 6,000이 불용됐어요.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억 900만원의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구수로 따졌을 때 초중고등학생을 900명으로 추산했는데 여기는 가구수는 안 나와 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아이들이 900명이다. 몇 가구로 산정해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책자가 바뀌어 가지고 저한테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900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몇 가구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다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체 아이들이요?
○황춘하위원 전체 아이들은 여기 9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몇 가구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3,220가구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2014년도 보면 3,980가구예요. 그런데 지금 3,200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전년예산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왔다, 설명 좀 정확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잠깐 착각이 있는 게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3,220가구는 생계비를 받는 가구인데 잠깐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4,004가구. 적어도 올라올 때는, 앞으로는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는 백데이터를 분명히 해서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설명자료를 만들어 와 주시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님도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지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아까 내가 지적했던 1억 8,800만원이 감액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포함된 거예요. 매칭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다. 이 또한 우리가 감액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원안을 가결해 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 역으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1억 900이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지를 설명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정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 버리면 위원들은 계속 그런 줄만 알고 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1억 8,800만원의 감액이 안 올라와요. 그렇죠? 적어도 앞으로는 분명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국민기초수급자 숫자가 나와요. 4,004가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정확히 빨리빨리 분석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 7,000만원이 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3,980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84가구가 증됐어요. 그러면 등가성이 다 다르게 집행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도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등가성에 따른 어떤 지급, 그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 예산은 보시다시피 145억이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개개인에 줬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생활수준에는 얼마, 1부터 100까지 세분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표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어떤 수준에는 어느 정도 가고 이 정도는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난번 맞춤형 pdp 보고드릴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시고 3,980가구에서 84가구 늘어서 4,004가구 기초해서 2015년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억 7,000이 오른 구체적인 동기는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구비 확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2015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남지 않을 수 있단 얘긴 무슨 얘기죠?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해서 액수가 이 정도라는 추론적인 건가요? 세부적인 계산에 의해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정예산 142억 정도면 올해 예상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본청에 보고한 겁니다. 당초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각 구에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상임위, 특별위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국비까지 가니까 서울시는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국회에다 보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늘거나 준 금액들이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도 예산 기법상 나누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걸 편성 안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확정내시라고 내려온 것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요구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제도 개선 할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국가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이외의 예산을 내려보내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을 안 내려준 부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서도 구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한대로 의회에서 승인 안 나듯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의회를 물고 들어가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시의회라든가
○황춘하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확정내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보면 2억 7,000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돼.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본연의 자세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최대한 노력합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편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삼복 더위 속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4쪽부터 178쪽까지, 사업설명서 4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668억 809만 6,000원 보다 5,531만 6,000원이 감편성된 667억 5,278만원으로써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되는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반영되어 증감된 사업들입니다.
책자 174쪽, 사업설명서 45쪽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당초 50억 1,022만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1억 4,186만 8,000원을 증편성하고 기타보상금 1억 2,853만 3,000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1,355만 2,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사업설명서 4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시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부담액을 감액 총 7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사업설명서 4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상금이 당초 6억 2,055만원에서 5억 5,046만원으로 7,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쪽, 설명서 50쪽 노인회지회 운영으로 67만 2,000원을 증편성했으며 예산서 176쪽, 설명서 5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5,780만 7,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5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7,260만원을 감편성했으며 예산서 177쪽, 설명서 56쪽 서울재가관리사 기본급이 인상되어 413만 5,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7쪽, 설명서 58쪽 단기가사 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18명에게 4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375만 8,000원을 증편성했으며 예산서 177쪽 하단, 설명서 60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주말활동 사업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8쪽, 설명서 6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구비 1억 4,200만원이 기 편성되었으나 여성가족과 서울시에서 구비 1억 6,000만원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금년 추경에 1,80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증감된 금액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현재 집행잔액 기준했을 때 많이 부족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부족하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것도 똑같이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하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까도 전 과에서 질문 내용을 모니터에서 봤는데요. 시에서 각 구별로 인원이나 금액을 확정해서 다시 내려 보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숙이위원 단기 가사 서비스 이용할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 규모 보니까 18명에서 44명으로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이 다 됐던가요? 은빛배달부가 뭐예요? 택배인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하고 있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 한계사업은 뭔가요? 이게 저쪽 뒷페이지에 있는 그건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가사도우미 한계사업은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경선위원 단기가사서비스가 아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단기가사서비스는 일자리사업이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가사도우미는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 달에 20만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단기가사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 하신 그분 중에서 수술 직후의 고령자 이런 분들한테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건 일자리사업 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일자리사업은 다 20만원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0만 2,600원으로 2,600원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인상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2,600원은 지금 지원하는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0만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이경선위원 20만원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기초노령연금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은빛배달이나 실버카페 선정하실 때 기준점은 있으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다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2,416명 이분들 자료는 다 있으시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다 있는데요 일부가 중간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저희가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역형으로 지금 거리환경지킴이는 이번에 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이경선위원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몇 개는 알겠는데 제가 지역에서 은빛하고 실버카페하고 가사도우미 이걸 잘 못 본 것 같아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한 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지금 시비를 받지 못 해서 전액 구비로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구비를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 했는데요 시비 사업을 시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확보된 사업을 이번에 집행 못 하게 돼서 감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감편성하는 사업이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노노케어에 대한 것이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노케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직접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홍은 종합사회복지과 4개 기관에 또 일자리 사업을 나눠주고 해서 각 기관에서도 노노케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도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도 저희가 일정 인원을 할당해줘서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많으니까 투명성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많은 부분이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몇 번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년에는 정말 노인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는 곳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잡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가져가시는 부분만 가시게끔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여서 가면 어떨까? 저희는 투명성이 안 되면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데 노인지회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건드리지 못 하시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예산이 정말 다른 곳으로 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로 이미용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인취업알선센터도 사실은 다른 곳에서 운영할 수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이건 각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 어르신들 취업알선,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지회에서 노노케어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몇몇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김혜미위원 제대로 운영을 하시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시고 있는데 가니까 얘기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이 사실은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도 하신 것과 또 몇몇 임원진들한테 그 부분 이름이 가서 그분들이 하신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이런 사안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말을 하는 거지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부분이라서 이것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지금 김혜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우대하고 어르신들 챙기다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니까 당연히 그게 업무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경로당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투명성 있게 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명의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장을 빌려주고도 본인도 까먹었겠지. 그런데 떠나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들어온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저도 민원인이 와서 그것을 밝혀달라고 해서 실은 제가 몇 개를 돌려보냈어요. 당신이 통장을 줬고 이제와서 아니다 하면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돌려보냈는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시더라고요. 사업내용도 몰랐어.
예컨대 어떠한 파벌에 의해서 그 경로당에 출입을 못 하다가 다시 회장이 바뀌거나 총무가 바뀌어서 그 경로당에 출입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된 거야. 그 돈이 또 아까운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뺏겼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심에도 좋은 평가를 의원님들에게나 지역주민들에게 못 받는 이유가 그렇게 몇 건에 의해서 이게 퇴색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그런 지원을 하셨지? 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막이 또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못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그분들도 서운하신 거야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중요한 문건을 갖고 중요한 불법을 신고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구의원이 그것을 이건 문제화 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에 대한 배려는 좋지만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드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추경을 하면서 정말 예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떠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은 저희 의원들만 제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정내시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행자부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추경은 매번 저희나 서울시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11월에 보통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에 맞춰서. 그러면 1월에 또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는 매번 이렇게 복지 분야 쪽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행정실무를 보고 있으시니까, 저희는 전문적인 게 좀 미약하지만 더 잘 하실 거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제안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한테 말씀은 못 하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지원을 올해는 150명 정도만 하라고 내려 왔다가 국회나 이런 데서 예산이 감편성 되고 증편성 되다 보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한테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도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점점 그게 확고해지는데 서류에 의한 서류, 숫자놀음에 숫자놀음, 짜맞추기로 가자,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궁금한 건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지원 이 분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97개 경로당에 맷돌체조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김혜미위원 전체 순회 프로그램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진에 대한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강사 인건비죠.
○김혜미위원 이거 몇 명에 대한 거죠. 50쪽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건 한 분에 대한 겁니다. 관리자.
○김혜미위원 그 얘기한 건데 강사 얘기하셔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운영되고 강사 분이 많으신데요. 50쪽은 지회에서 운영하는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김혜미위원 이분은 지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전담하시는 거죠? 이 분은 이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 외에도 지회에서 프로그램 말고 지회에서 하는 사업들, 취업이라든가 보조적인 역할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에 대한 이 사람을 뽑으라는 지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추가.
○장숙이위원 자료 부탁드릴 게요. 4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수행기관이 9개 기관별 매월 지급되는 것, 대상자 명부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시겠죠.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기관에 자료요청 해야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런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관에 자료달라고 해서 위원님한테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맞춤형 치료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9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9개 기관 명단과 그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지원금, 그 지원금으로 몇 분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2쪽 상단과 153쪽 하단 세입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기정액 449억 4,006만원에서 예산액 455억 6,475만원으로 6억 2,468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국비 1억 9,722만원과 시비 4억 2,746만원, 그리고 구비 9억 9,743만원으로 합계 16억 2,211만원이 증액되어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90억 7,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세부 사업설명서 6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2015년 확정내시된 금액의 매칭비율에 맞춰 2억 9,40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 종사자의 호봉 승급 및 가정어린이집 5곳과 민간 두 곳이 시간연장 시설로 추가 지정된 것 등에 의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4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로 반 담임교사 1인 인건비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777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하단과 180쪽 상단 그리고 세부 사업설명서 6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비담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년도 지급 기준 8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2015년에 114만원으로 인상되어 차액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4억 5,77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7쪽 방과후교실 확대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30일자로 성결방과후교실이 폐지되어 감액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172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설명서 6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5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구비도 매칭 비율에 맞춰 총 31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5년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확정내시액 변경 매칭비율에 따라 내시된 국비는 1억 1,97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24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구비에 대하여 3억 1,068만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서비스를 개선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을 6개소를 예측하였으나 개보수 대상은 은화어린이집과 동방어린이집 2곳으로 정해짐으로써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총 7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이중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하여 구립화 하고자 자산 취득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비용은 총 22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총 금액의 5%인 1억 1,000만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시비와 구비 비율은 95:5%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확산,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한 2015년도 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376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3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에서 5세 가족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5년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구비 1억 4,205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82쪽, 세부사업 설명서 7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226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종사자 수당에서 714만원 등 총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신촌 플레이버스를 이용한 기억에 남는 특별한 프로포즈를 제공하여 결혼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방과후 전담시설이 8개소예요. 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방과후 전담시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한 지역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개인이 신청할 수 있죠. 조건에 맞으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제가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이거 감편성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뒤에서 우리 팀장님도 놀라셔서 저를 쳐다보는데 직장 다니지도 않으면서 직장 다녔다고 흔히 말하는 거짓으로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학교 주변과 어린이집 앞 커피숍에 한 번 가시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원 신청 자격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강하게 보세요.
직장을 아는 분 회사에 거짓으로 올리시고 커피숍에서 노닥거립니다. 동네 다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정말 파악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이 그 순번에 밀린다니까요. 못 가요. 그분들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돌보미사업 감편성하셨다니까 잘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하시는 거 그거 실태조사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산 장려 200만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200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행사에 의한 행사, 보여주기 1회성 행사로 갈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어떻게 충분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건 국가 보건복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만원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원래 확정으로 200만원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이경선위원 그러면 200만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 훅 해서, 1회 한 번 버스타고 투어 끝?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쭤보면 시 매칭이다 국가사업이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회 하고 내년 가면 또 안 하실 거예요? 시비 없으니까 매칭이 끝났으니까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칭이 끝나서 돈이 없으니까 200에서 2,000으로 점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회성이긴 해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모도 이게 과연 우리 구에 필요 없거나 1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나는 공모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서대문구는 너무 말을 잘 듣는 건지 너무 적극적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시간에 다른 사업 하겠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올려서 다른 국가나 시에서 생각 못 한 프로그램으로 출산장려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은 좋아. 아기낳기 좋은 서대문 구현. 200만원 가지고 아기낳기 좋은 서대문 구현이 되겠어요? 그런 거 공모하지 마세요. 남들은 뷔페접시 갖고 연어알을 먹을까 할 때 우리는 김밥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업에 공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구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이경선위원 거기는 어차피 우리 구 컨트롤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거 하신다면 그 시간에 다른 사업 하시면 좋겠다고 팁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말하면 다 피해가셔. 확정내시니까 피해간다. 이건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니까 피해간다. 그러면 우리 구가 왜 있어요. 서대문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출산장려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직장...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구립 어린이집 2개소 개보수는 알겠는데 구립 어린이집 3개소 장비비 지원은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비비 지원은 서연, 연희, 북아현 이렇게 3개소입니다.
○김혜미위원 어떤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컴퓨터, 공기청정기 그런 식으로 거기 필요한 거 해줍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장비비 지원은 이미 벌써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장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나요?
개보수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입찰을 해서 낙찰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장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떠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뭐냐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 보통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김혜미위원 이것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제가 사무실에 가서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추경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추경이야.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이런 게. 그렇잖아요. 기본예산이 들어가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외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대에 위탁을 주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에 대한 부분 있죠, 그러면 시간당 얼마고 몇 명의 아이들이 기존에 의뢰해서 했고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고 평가의 결과는 아니라도 검사지가 있을 거예요. 했는지에 대한 걸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비용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율,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국시비 매칭에 대한 구비 2억 7,0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 3억 1,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국시비 지원 구비에 1억 4,000.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 과는 전부 다 시에서 가내시가 들어와서 이번에 확정내시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시에서 9월에 예산 편성하는데 그때는 가내시로 우리가 얼마 시에서 나온 거에 의해서 편성하거든요. 1월에 확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재작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다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매칭은 몇 대 몇으로 해서 시에서 매칭이 내려오면 그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 내려온 금액을 매칭을 했는데 확정내시에서 매칭비율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장숙이위원 예를 들게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재작년에도 어린이집 종사자 비용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측정하지 못해서, 내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았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작년 하고 인건비도 오를 수 있고
○장숙이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시고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천도 아니고 매칭 비율이고 1, 2억도 아닌데 갑자기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다 어린이에 대한 교육지원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측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나갔을 텐데.
그렇다면 2014년도 12월에 우리가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당연히 편성하는 값이죠.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가내시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그럴 것은 생각인데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죠. 이건 2015년 예산을 할 때 이미 잡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를 잡아놓고 확정내시가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돼 있었고 2015년 예산을 잡을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잡지 못하고 15년도 추가 예산에 몇 천도 아닌 2억 7,000, 1억 4,900, 3억 1,000 이게 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구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내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때 그 금액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확정내시 내려왔던 자료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보니까 거기 다문화도 같이 있죠.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과장님 오셔서 못 뵀는데 거기가 좀 낙후됐어요. 그런데 300만원 책정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에어컨도 소리 나서 내년 예산할 때는 편성을 더 하든가 그리고 에어컨은 고쳐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 보니까 다문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 창문에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박상홍 방범창이 교도소 하듯이 해 놨어요. 모양도 이쁠 텐데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우리 동네지만 창피한데 그건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그분들은 그런 부분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해 주나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내년에 편성해 주시고 올해도 가능하면 에어컨을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 공무원들이 했다면 벌써 바꿀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외된 분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추경예산은 예산안 책자 183쪽,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문화체육관 추경 예산안은 한 건입니다. 내용은 생생문화재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발굴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독립군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고 국·시·구비 4:3:3 매칭 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과 시비 750만원은 교부되었습니다. 구비 75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내역을 장숙이 의원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송무수행 사업 등 2개 항목에 1,000만원이며 증액은 응급의료 사업 외 4개 항목에 1,000만원이고 금회 추경예산 총 31억 8,000만원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장숙이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청가신청 위원 1인
- 이진삼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