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이의원 발의)(김호진ㆍ류상호ㆍ황춘하ㆍ박상홍ㆍ김순길ㆍ윤선경ㆍ박경희ㆍ홍길식ㆍ이경선ㆍ이기수ㆍ서호성ㆍ이진삼의원 찬성)
2.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혜미의원 발의)(홍춘하ㆍ장숙이ㆍ박상홍ㆍ이진삼ㆍ이경선ㆍ홍길식ㆍ서호성ㆍ김순길ㆍ박경희ㆍ윤선경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이의원 발의)(김호진ㆍ류상호ㆍ황춘하ㆍ박상홍ㆍ김순길ㆍ윤선경ㆍ박경희ㆍ홍길식ㆍ이경선ㆍ이기수ㆍ서호성ㆍ이진삼의원 찬성)
(10시00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8회 임시회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장숙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효행 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이행중인 우리 현실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숙이 위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장숙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효 사상을 비롯한 전통사상은 쇠퇴하는 반면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문화 속에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높이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데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효행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유치원 및 학교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 규정으로서 효행장려사업, 효문화발굴, 효행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6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효행 장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도가 없어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미풍양속이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제도가 없어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 제도를 만들어서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적절할 시기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효의 달을 보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5월을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일상적으로 치거든요. 10월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장숙이의원 우리가 노인의 날로 해서 10월에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10월달에 행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부여했고요, 또 하나는 상위 법령에서 10월달을 효의 달로 이미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5월은 의미 있는 가족의 달로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라는 것은 어른공경하고 또다른 어떤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은 어른공경의 달이라고 보면 효라는 어떤 부분은 5월달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5월로 바꾸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장숙이의원 5월달로 하면 어버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 어린이 날, 통상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흘러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5월보다는 10월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0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효행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괄호 열고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민간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주무 부서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간단체 등에 지원을 왜 집어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장숙이의원 지원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인 거고요, 당연히 주무 부서가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학교나 이런 평생교육 기관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을 더 넓힌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굳이 비용의 전부라고 집어넣을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숙이의원 같이 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효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른의 입장에서 상당히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런 법안을 제안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효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까지 한 것은 현 세태가 효에 대해서 많이 망각을 하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씁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민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다 이걸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금액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지난 번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10월 세째주에 지금 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작년에 황춘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10월달로 책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5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한 번 의논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숙이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이진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제5조 중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를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숙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참 조)
○구립예꿈터지역아동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구립예꿈터지역아동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성과 평가서를 봤어요. 보니까 이게 평가기준이 어떤 거에 의해서 됐구나 라는 게 못잡겠어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가서 보여지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평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 시설에서는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날 당일날 치워놓을 수도 있는 거고 평가맞춰서 문서상으로는 다 갖춰놓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과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게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고요, 또 평가서를 보면 이걸 평가하는 평가 위원님들이 있어서 된건지 단지 우리 구에서 나가서 집행부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체크하듯이 어떤 표 하나 가지고 가서 됐다 안 됐다 표시만 하고 왔는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평가점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에 몇점, 10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이 쫙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저희도 잘됐나보다 잘 했나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평가는 진위평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14년 2월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점 기준으로 해서 76점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종로구청하고 교차 점검도 하고 금년에 자체점검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료를 주실 때 첨부가 되었으면 이해를 했을텐데 제가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 관계부서에서 주신 거 보니까 그런 걸 모르겠다는 거죠. 보니까 시설, 운영기반, 지역사회적응, 이런 거 보여지는 거만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주신다는 내용을 다 주셨으면 제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평가 점수가 C등급 76점이면 평균치에서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E까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딱 중간정도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초기 진입단계였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내렸네. 그래 되는데 10점 만점인가 보죠?
그러면 종사자 의무교육참여율, 여기에는 2위가 나왔는데 아주 작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수교육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보건복지 위탁기관에서 보수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미 이수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수하도록 조치를 취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후에 시설장이.
○황춘하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후로 시설장이 교체됐습니다.
○황춘하위원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평가위원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인데 거기에는 현직에 지역평가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아동복지 전문가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보건복지 그쪽 평가할 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별도의 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다른 시설을 보면 자체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추천하고 구청에서 임명해서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구립 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때 평가할 때는 진입단계에서 외부에서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종로구청하고 교차평가를 했고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들이 있는데 지도점검 내용들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조치를 취해서 이후 확인을 다 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금년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난 2015년 조례가 통과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서 성과 결과서 제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자료로는 형식적이라는 건 저희가 이해하고요. 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통과된 규정에 의해서 성과평가 제출서를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기관, 현재는 위탁받은 곳이 위탁업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건물 자체 내 지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게 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조사나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나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문화촌교회에서 시설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위탁법인이 선정될 경우, 그런 경우도 혹여 신청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공모를 해도 교회나 이런 데서 서로 양해를 해서 참여하지 않는 불문율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만 이쪽에 예꿈터에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쪽에서 저희는 계속 유지하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이 기관은 구립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민간시설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나중에 자료 파악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관내의 그 시설에 위탁 받아서 들어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면 나중에 자료 요철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 아동센터는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구립으로는.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했잖아요.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제출한 거는 아마.
○김혜미위원 그건 평가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 말고 감사 실시해서 감사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거는 금년에 감사한 자료가 감사담당관에서 있거든요. 여기 5줄로 명기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 하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감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시설이 이번에 특위에서 12개인데 여기 시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가실 때 그때 참고하시도록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생활지원, 아이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이나 교육지원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점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시설환경이나 운영기관 이런 건 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아동센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거기에 평점이 낮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주요 내용을 적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약하고 그런 부분에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다 보면 전부 세세하게 내다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진삼위원 혹시 민간위탁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전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항상 구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혜미의원 발의)(홍춘하ㆍ장숙이ㆍ박상홍ㆍ이진삼ㆍ이경선ㆍ홍길식ㆍ서호성ㆍ김순길ㆍ박경희ㆍ윤선경의원 찬성)
(10시53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꼭 필요한 조례가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절하게 올라와서 좋은 조례 올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혜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형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분들이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조례 제정이 됐으니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준비 안 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원금을 봤어요. 타구 거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원 금액 차이가 균등하게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서대문구 장애인 실태 조사도 명확히 하셔서 체육대회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 와서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에 지원대책이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동안 못 해 왔던 거 그 다음에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날만큼은 마음 편하게 풀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추후에 점점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이런 게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게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여건에 있고 그런 걸 자세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또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희 구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꼭 장애를 가진 분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 비장애인도 장애거든요. 그래서 비장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운영회 구성을 하거나 체육회 구성을 할 때 이분들도 함께 동참이 적극적으로 돼야지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지 편향되게 장애인 분들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모토입니다. 여기에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 의원께서 특히 장애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지방자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29%,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34.8%나 나왔습니다.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김혜미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후에는 서울시 각 구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고 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 의지가 있는 자들이 20.5%,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13.7%입니다. 거의 40% 육박하거든요. 이분들도 이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동일하게 장애인체육동호회인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성의 인원에 장애인을 1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장애인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활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거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참여에 대한 기회가 있어야지 장애인 10명으로 하게 되면 대상의 폭이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또는 신체에 대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참여해서 동호인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김혜미의원 그 부분의 거는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 특수교육지원법 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는 6명이 하고요. 6명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 학급당. 그 다음에 초등,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7명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동호회야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1명의 강사가 10명을 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장애인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10명 이상 하게 되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여 인원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는 거예요.
○김혜미의원 안 시키죠.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안 6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빼야 될 필요가 있다. 연 1회로 한다할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2년이 가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를 빼는 게 맞을 거 같다. 그래야 1년에 한 번 한다할지 장애인의 날을 체육대회 날로 한다할지 아니면 뭔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일반 서대문구체육회가 있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비장애인도 포함이 돼야 된다, 관심 있는 부분. 제가 알기에도 서대문구에는 세계 이식인 체육회 부회장, 아시아 이식인 협회 회장이었던 분 등 체육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문화체육과하고 연결하셔서 좋으신 분을 찾아서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더불어서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미의원 굉장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논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사실은 준비했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장애인진흥 조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 다 익히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야 되는 게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이 올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대문 지역은 조례가 없고 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주무부서가 노력하셔서 그래도 많은 부분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안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삼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내용은 제6조 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연 1회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23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16회 행정복지위7차 부록에 실음)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항상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사전보고회 때 받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가시는 바람에 저도 깜박했는데 모든 축제를 했을 때 결과와 평가 및 보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 지금 거의 행사가 신촌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과연 신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신촌상인연합회나 상인들에게 충분히 이것도 받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주 잘 된 행사다, 언론에도 빅 히트를 쳤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라 하면 모든 주민이 다 함께 이 행사를 즐겼어야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소와 모든 걸 제공했던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수입도 따라야 되고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 평가도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내용은 없고 무조건 잘됐다고만 하시니까 또 무조건 잘 돼서 상을 받았다고만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답변은 가능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님. 대표적으로 최근에 물총축제 세 번째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어 세 번째 했는데 올해는 특히 우리 지역 상가번영회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일정 부분 우리 상가번영회에서 참여를 하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활성화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번영회에서 참여했다는데 뭐뭐 참여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번영회에서 사실 더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이경선위원 참여했던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처음에는 명물거리 쪽에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들어서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상가번영회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그걸 경찰서에서 최종 승인을 안 해 줘서 사용승인을 못받아서 그걸 못했고요. 물총축제 때 물총 판매권을 상가번영회에서 함께 팔았습니다.
○이경선위원 함께 판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상가번영회에서 팔았습니다. 함께라는 건 로드숍들하고 같이 팔았다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하려고 했는데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그건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물총축제를 꼭 신촌에서만 해야 되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장소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차량이 안 다니는 그만한 장소를 서대문구 관내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운동장 아니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이게 축제면 재미도 따라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사전설명회 때 모 의원님께서 말했던 홍제천도 좋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 좁죠.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 밀려서 하천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경선위원 하천 저희가 그렇게 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옆에 돌들이 있고 해서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경선위원 다치기로 따지면 신촌도 건물들이 있어요. 다치기로 생각하면 다 똑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하고 다릅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고정인가요? 물총축제는 항상 신촌에서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에서 세 번째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물총축제 처음 신촌에서 하고 세 번째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약간 관점을 둘러보시면 우리 서대문에서 자랑했던 자매결연 맺은 장흥 물축제 갑니다. 거기는 왜 강에서 할까요? 물축제를. 사고 나는데. 강물은 더 깊습니다. 빠지면 죽는데.
거기서도 합니다, 축제를.
그런데 굳이 위험이 없으니 신촌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저희 홍제천도 깊지 않고요. 홍제천 좌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물총 쏘면 거리도 있고 서바이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신촌에서 하면 건물에 가려서 서바이벌 안 되지만 홍제천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장흥 같은 데서는 범람하는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건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굳이 위험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일단 다음부터는 평가보고서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잘 됐다는 것은 관에서의 관점이지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요사업은 세 가지 꼭지입니다.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신촌대학문화축제, 저는 이게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실 생각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번에 지적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조에 보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한 관리감독 없고 그 다음에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오픈될텐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면 비용대비 효과성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또 지역경제 신촌에 사는 상인들이나 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2015년도에 서울시 자립도 평균이 31.5%인데 우리 서대문구는 25.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경비 비율은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 자료는 축제만 들어가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축제 예산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8억 7,000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고요, 자치행정이나 교육부분이라든가 그런 민간이전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괄된 예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데가 사실 9군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그런 데 문화재단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축제 이런 예산들이 아마 그런 것들은 통계자료에는 빠져있지 않나 제 생각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위 정도로 많이 축제를 개최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쨌든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를 할 적에 효율성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매스컴을 인식하고 보여주기 식을 하고 또 행사 위주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신촌동에 살고 서대문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신촌 물총축제에 신촌 주민들을 포함시켜라 상인들을 포함시켜라 해서 금년도에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서대문 구민이 참여를 했을 적에 그러면 신촌에서만 왜 하냐 하는 항의가 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지를 해서 현재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진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7080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기획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신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없을 때 불편한 점은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이전이라 하면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예산편성부터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산사음악회, 연꽃축제, 홍제천축제,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렇고. 누차 신촌에 치우친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자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자꾸 장소 접근성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명분이 없고 이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활성화과라고 있지요. 거기가 원래 조직 개편할 때 신촌지역개발활성화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가 신촌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켜서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신촌을 잘라버린 거지요 싹뚝. 잘라버렸지만 그 과는 지금도 신촌에만 국한되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문화행사 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당연히 이런 조례를 만들면 다 관장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은? 말씀해 봐요. 예산심의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지만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이따가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나는. 왜? 그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 일부팀에서 신촌에 국한해서 그 팀이 활용하고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을 일부 또 거기서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과씩 주무 일을 빼가다 보니까 유명무실이 된 거지요. 쉬운 사례가 문화체육과에요. 지역경제활성화과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문화체육과 행사하는 거 보다 많지요? 그래 가지고 신촌에만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지역경제활성화과입니까? 신촌동 활성화과지요. 하려면 우리위원장께서 누차 말씀하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천연동 역사박물관 위주로 해 가지고 하든가 영천시장 공원에서 하든가 홍제권은 인원시장부근 홍제천에서 하든가 가좌권은 불광천에서 하든가, 다 할 자리가 있고 또 구청 앞에 사람 많이 모이고 폭포 마당 얼마나 좋습니까? 접근성. 작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신촌 주민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상가에 나누어 주면 오히려 경제활성화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1회성 왜 돈 들여서 하느냐,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갔을거야. 우리 지역분이. 뭐가 올라갔냐 하면 우리지역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 확충 문제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하느냐,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48%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수십억씩 옛날에는 잡았는데 지금은 못 잡는다니까 그러면 왜 신촌에서는 돈을 그렇게 퍼붓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말 안 해서 그러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꼭 문화행사를 신촌에서 하는 거를 여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 했잖아요. 그것은 그 과에서 여기에 준하면 안 됩니까 그 행사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 준해도 되지요. 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
○홍길식위원 그걸 하려면 지금 말씀한 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주무부서에서 모든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실시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효율적이다 그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금 들어 보니까 일단 맹점은 있네요. 민간이전 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번에는 해야 되겠네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한 거에 대해서도 뭔가 문화체육과에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대안을.
이 조례안만 덜렁 여기서 우리위원들 설득 시켜가지고 조례안 방망이 쳤다해서 나중에 사실적으로 문제가 되면 방망이 친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안 만들은 사람은 우리 위원들인데 위법인지 알고도 만들어줬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거지요. 물론 위법은 아니지요 지금현재 볼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위원들한테 문화체육과에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곤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들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번 여러 분이 계속 저에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편중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작년에도 개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를 고민을 하는 흔적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첫술에 배부르게 못하는 거니까. 고민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과장님은 다른 데서는 문화재단이 있고 다른 편법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석진 구청장이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한 1년간은 문화행사 지양하겠다고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아시지요? 그런데 1년 뒤부터는 더 많이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이것을 또 하게 되면 또 더 많이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이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탑이라 그러잖아요. 타구에는 우리는 민간이전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타구에는 안 했을까요 과연? 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탑이 되느냐, 자꾸 신촌쪽에만 모든 행사를 신촌쪽에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특정지역에만. 그렇잖아요. 복지박람회 또 이번 주에 하잖아요. 신촌서 왜 해? 복지하고 신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막말로 말하면. 그러면서 또 문화행사를 하는 거야. 구실 만들어서 문화행사 신촌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체감경기 올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다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여러 위원들이 자꾸 질타를 하잖아요. 왜 과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피곤하게 욕을 먹습니까, 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다만 7대3이라도 나누어서 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지. 없잖아요. 우리 홍제권의 인왕시장 장사 안 된다고 난리에요. 영천시장도 똑같지요. 모래내시장 똑같고. 신촌 돈 있는 상가만 상가입니까? 다 상가지. 그런 거를 한 번 체감이 올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조례안이 시급하네. 이번에 안 하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다그러니까 그것은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짐삼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수정 내용은 안제5조 제1항 7호중 ‘국제문화예술’을 ‘국제문화교류’로 하며 안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④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증가하는 어르신 복지업무를 복지 수요에 맞도록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재편하고 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옮기는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정지원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아있는 다가오는 추석 고유명절에 위원님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아울러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하고 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바꾼 거에 대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 한 거다, 업무이관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건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가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는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것과 시설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내용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관련과들과 많은 논의를 했고요. 아동과 시설은 여성가족과로 가서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초등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다 가고 있잖아요. 그걸 교육지원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로 가겠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김혜미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청소년 업무 중에서 청소년의 교육적인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어차피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가고요. 아동이나 아동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성가족과도 가깝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의 업무량이 저는 굉장히 방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신촌지역에서 일고 있는 문화체육의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지역활성화과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정되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저는 단순히 조직개편이 저희 과 일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위원님이 문화체육과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지역의 행사를 양분화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기구 집행부에서도 조금씩 논의가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사실 아직 어떤 식으로 결정이 안 났고요. 그게 문제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야 지금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가야되는 문제인데 도서관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부개정 조례 하면서 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개 팀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얽혀 있어요. 세 개 팀의 이관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매듭을 같이 지어야지 합리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교육지원과가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가져가는 게 그렇게 업무가 많나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많으셔서 아마 저보다 교육지원과 업무는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은 거기에서 팀이 도서관 업무가 안 나오면 조금 버겁게 되고요. 또 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이면 도서 하면 공부, 교육이 이꼴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본다면 도서관팀은 문화체육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화체육과 행사 문제라든가 제반적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고 현재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던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차츰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청소년 업무 이관이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일이 어르신청소년과가 갖고 가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죠.
○김혜미위원 그 부분만 조금 가중되는 거라면 그러면 굳이 이것만 가지 도서관까지 같이 저쪽 가서 이것까지 해서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단이 힘들다면 문화원의 활성화와 문화원의 나름대로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양해 말씀 드리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서울시에 회의 참석차 퇴청하고자 하니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서울시 행정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어요. 우리 구도 발표를 하거든요. 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활성화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역활성화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직 개편이 돼서 운영이 되지만 한시적인 조직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촌지역이 보행 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70억 정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 주변의 상인들 장사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촌에 앞으로 보행 공간이 확충되면 자동적으로 민간이, 아직까지는 관에서 끌어가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해서는 1, 2년 가면 다시 조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다녀오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50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을 보완하고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제안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및 발견, 치료, 재활의 도모를 위해 치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의약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3시58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안 하고 직영하면 문제가 뭔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직원들 자체를, 공무원을 흡수해야 됩니다. 총액인건비 문제가 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혜미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 나름대로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쭉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사업비로 분류가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로 분류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전체 직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로 분류돼서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상승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게 될 때는 자문의사 해서 한 명 계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 하면 치매지원센터는 정말 지역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치매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는 가족이 온전히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없으면 치매어르신들은 그냥 집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데 대한 것이 바뀌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죄송하지만 센터장이나 거기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의 열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시간만 있으면 돼라는 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저희 부모님이 치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 1년 동안 방치돼서 더 나빠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등급이 3등급이나 나오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은 요양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제대로만 갔으면 더 나빠지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의 외적인 부분, 지원을 못받는 부분에 대한 걸 치매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 했으면, 다른 데는 민간위탁 하면, 다른 민간위탁 받은 곳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유독 치매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받은 곳이 너무 정지야.
○의약과장 정연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매지원센터의 주요 목적은 치매 조기검진에 있습니다. 일단 등급 외 판정받으신 분에 대한 관리보다는 일단 먼저는 조기검진을 통해서 좀 더디게 만든다든지 치료하시는 분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김혜미위원 조기검진, 다 좋습니다. 조기검진 하려면 그 나름대로 센터에서 홍보에 대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를 했느냐, 이거는 보건소가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받았으면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다음 번에 할 때는 그쪽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똑같은 분들, 똑같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센터장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똑같을 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3년을 주는 게 아니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다시 공고를 내고 다시 뽑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가 금년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등급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당연히 민간위탁,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이번에 성과평가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주셨어요. 아마 좋은 평가를 하신 거 같아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셨던 부분인 거고 저희한테 첨부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평가의견서 외 2부하고 평가지표 6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왜 보려고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내용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저희가 봤고 지역에서 예상했던 대로거든요. 이 치매지원센터, 현재 연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이 기관이 지역내 민간자원 활용 거의 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이 업종에 같이 종사하시고 네트웍 형성이 되시는 분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거의 협조를 안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치매지원센터 내에 있는 강당에 대한 부분이 공공, 공유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대여를 했는지, 공간 활용을 했고 체육시설 대강당 얼마나 일반 주민들이나 지역에 활용하게끔 했는지 장부를 한번 봐 보세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접근하는 이용도나 하는 게 어려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목표 달성 중요한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치매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위원회 결과보고 내용 등이 정말 되어 있고 진짜 필요한 게 노인들의 쉼터나 교육장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성이에요,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자기들만의 성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예방 프로그램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집중하고 계시는 거는 조기 검진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료비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재비 지원 해서 한 달에 3만원 이내거든요.
○장숙이위원 그것조차도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지원센터 내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전달이 되는 거지 관내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이 서비스가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원의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결과의 문제가 도출됐어요. 그 전에는 문제 도출보다는 그냥 가는 식의 위주였기 때문에 감히 주무부서에서도 말씀 못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 위탁을 주고 다른 기관,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지간에 이러한 문제 점을 가지고 어떻게 개설하실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요.
말은 연대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25개 구에 1, 2, 3위라고 보통 계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셔요. 다른 데는 없지만 본인들은 있어서 매우 많은 자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한 곳이 저희 서대문에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자랑스러운데 겉만 번드르르한 것인지,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 속에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약간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반영해서 민간위탁하는데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예로 서대문 관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종합병원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하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어딘가, 다시 그쪽이 되든 다른 데서 위탁이 되든간에 저희들은 1년마다 연말쯤에 경영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것이 다음 해 사업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100% 동의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 심의하면서 장숙이 위원님을 모시고 심의를 진행했을 때 저희들이 많이 모자란 점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는 하기 전에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거를 처음 구성해서 민간위원들 네 분 특히 이번에 오신 분 중에서는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평가계획서를 처음 만들어서 이번에 제출해 드렸고 앞으로는 좀 더 진일보하는 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치매관리센터에서 서울시가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 지침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등급 외 환자에 대한 케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홍보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기 치매 검진사 수를 갖고 서열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건 저도 100% 동의하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치매지원센터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90% 이상 조기 치매 검진사 머리 수 올리는 사업에 몰두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 개선점도 건의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성과평가위원회에 따른 따가운 질책을 잘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평가 결과서 및 의견서는 내일 현장방문시 따로 다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놓치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책담당관 쪽에서 그것까지는 안 줘도 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안 줘도 된다, 그거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데 안 줘도 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만이 그 평가를 보고 이후에 보완 내지는 장려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한데 어제도 사전설명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제 얘기했을 때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왔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서대문구 공무원, 서대문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인근 구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내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재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과 관계없는 이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명지대학 관련과의 교수님들을 추천 받거나 안 그러면 기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소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상당히 잘 했다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70점인데 이번 평가는 84점 나왔어요. 그럼 잘 됐다는 건데 내 거를 내가 평가하는 건데 잘못 나올 리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센터에서 평가위원들을 추천하고 그 추천된 위원들이 평가위원회로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평가가 잘못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매년 평가를 한다 했으니 그러면 운영평가에 관한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라, 그렇게 해서 받아낸 평가가 올바른 평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병원이든 명지대든 이 학교 쪽에 시설을 돌릴 필요 없이 외부 전문가들은 공개모집 정도는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어디 특정지어서 거기에서 평가위원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서. 그래서도 안 되면 인근에 의뢰를 한다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도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위탁을 주되 내년에 평가는 분명히 해서 꼭 연대만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춘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독보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정해서 계속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가 자체를 객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병원과 위탁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교기관에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민간위탁을 한번 공지를 해서 일반 다른 사람을 뽑아보고 없다고 그러면.
○황춘하위원 그리고 우리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과장 정연훈 운영 조례상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감기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예전의 모습이 아니어서. 건강 유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2015년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안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실시하는 사무의 연간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치매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과평가 실시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위해서 피해, 자칫하면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평가 및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단 우리는 6억쯤 되니까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제가 조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죄송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6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부실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걸려 있습니다.
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 자살예방사업이 걸려 있고요. 중증질환자 재가관리 사업에 점수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업무보고 때마다 관리사항을 보고 못 드린 잘못은 있지만 제가 인센티브 사업을 보통 두 달 한 번씩 모든 파트에 대해 걸려내고 있어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특히 걸려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 못하면 결국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에 하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와서 2년 반 동안 인센티브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이 다소 소홀히 관리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다 인센티브와 관련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평가, 또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평가가 여태까지 없었던 바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유의해서 평가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그러면 지금 치매지원센터의 경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보세요?
치매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보다는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주로 가고 있고 저는 회의가 있으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위원장 박상홍 아니, 담당자가 갔든 과장님이 가셨든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냐고.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두세 달에 한 번 간다면, 담당자가 두세 달에 간다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그렇게 가고 담당자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주 몇 번이시냐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똑같은 얘기지. 몇 번이냐고 묻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최소한 주 1회는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 1회, 저희가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