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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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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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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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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번 한 해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해전구 공무원 연수단 방문 행사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가장 먼저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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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우리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구청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귀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이어지는 의사일정과 서대문구의 복지향상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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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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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2016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임산부 전용 의자 구매를 10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노후사무집기 및 기기도 30부서에 3개씩 23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산부 전용 의자가 몇 개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현재 20개입니다.
○김혜미위원   20개요? 모자라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10개 구매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임산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지만 디테일하게 현재 임신한 사항을 추적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10개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10개가 올라왔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후사무집기 및 기기도 똑같이 30개 부서 3개 23만원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게요. 노후사무집기 및 기기 구매 2015년 거 하신 거 보내주시고요, 임산부 전용의자 구매도 10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관련 자료 갖고 왔고요, 의위원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피복비에 관해서 방호원 청원경찰이 몇 분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재 방호원 청원경찰이 두 분.
○김혜미위원   두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피복비 구매가 4명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연말에 2명을 더 채용할, 아니, 채용이 아니고요, 일단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을 청원경찰 새로 뽑지 않고 영입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세 벌에 대한 거를 구매를 다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사철 365일 착용하기 때문에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특정업무 경비에서 특정업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특정업무가 몇 번 위원님께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한 게 아니고요,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항상 해마다 편성하고 있는데요, 감사, 예산, 이런 분야이고요, 그 자료도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안에도 특수직무 수당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직제개편 있잖아요,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직제개편 몇 번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번에 직제개편 한 번 했죠.
○홍길식위원   왜 한 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작은 것들, 팀제는 두 번.
○홍길식위원   팀제까지 다 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번에 두 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세 번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 세 번.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묻냐 하면 직제개편을 왜 합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일단 업무의 효율성과 저희 행정기구도 중앙부처나 시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또 업무량도 다양하게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보면 자리 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하면 A, B팀으로 업무분장을 해도 업무는 비슷한 거를 해요. 전문성을 띠어가지고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보면 유사한 것이 이상하게 돼있어요. 특히 복지팀이 그런 게 많아요. 복지팀에 물어보면 관리는 여기서 하고 조사는 저기서 하고, 또 거기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이 혼동이 간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관리하고 집행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서울시에서 어떤 부정사례가 발생을 했었어요, 예전에. 아, 관리와 집행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또다시 작년인가 재배치 해서 운영하게 돼있고요, 또 혹시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 여기서 쭉 해서 조사한 거를 또 이쪽에서 조사와 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재배치한 문제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상위 부서에서 말한 대로 하면 좋지요. 관리라는 것은 모든 계층에 우리가 도와주는 계층이 있는데 모든 관리는 한 특정 부서에서 한다, 그런 거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룹별로 달라요. 그룹별로. 쉽게 말하면 노인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조사도 똑같은 조사를 하려고 하면 같은 데서 조사를 계속 하는 거고, 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층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심지어 구의원들도 혼동이 가는 거죠. 물어보면 아, 그것은 B팀입니다. B과입니다. A과입니다. 주민들은 얼마나 혼동되겠어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런 데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나... 자기 일 아니면 우리 아니에요, 몇 층에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직제개편을 할 바에는 효율성이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요.
또 한 개 사례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문화체육과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활성화과예요, 어디에요?
이름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문화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활성화과에서도 문화행사를 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라는 것은 모든 문화, 체육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문화체육과인데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또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직제개편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또 그런 결론이 났고요,
○홍길식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 문제에서 또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기 곤란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화행사는 총괄하는 부서가 거기에서 해야 돼요. 팀이 나눠주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제권 문화행사팀, 신촌권 문화행사팀, 이렇게 수합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바지 신세만 되게 되면 그분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봐야 되겠고.
또한 이번에 통과된 도서관팀도 과거에는 문화체육과에 있었어요. 거기 갈 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어요. 속기 한 번 보세요.
보세요. 탁상행정 하다보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업무분장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구청의 직제개편 실태라는 거죠. 위에서 시킨다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진짜로 하나의 팀을 만들려면 그 팀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제를 갖다가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한 번 붙여봤다가 아니면 저리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하나의 탁상 행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 간부회의 할 때 수합을 해 보세요. 하기 전에. 직제개편을 각 부서별로.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했지만 지금 시험을 치다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자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위주로 커트라인 있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이 거의 점유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이 육아휴직이, 그렇다고해서 아기를 못 낳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당연하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듣기로는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1개 부서에서 6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거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정원 몇 명에서 6명 쏙 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업무분장 어떻게 일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고민 물론 하고 있지요.
○홍길식위원   안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육아휴직을 줘야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을 먼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들어갈 때 임신을 해서 바로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최소한 9개월 정도 되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임박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임박해서 들어갈 때는 그분들이 임신을, 한 부서에 누구누구가 있는가는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준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나가고 난 뒤에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그 부서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마지못해 사람을 구하려니까 마땅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위원님 그렇게 안 했고요. 휴직자, 복직자를 저희들이 다 알아봐서 복직하는 거와 맞춰서.
○홍길식위원   대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홍길식위원   바로바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홍길식위원   6명 나갔는데 지금 대체 몇 명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거기 4명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행이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부적으로 느낄 때. 왜냐하면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을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투입을 못 한다는 거죠. 특히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구청에서. 그분들이 최고, 지역 주민들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인사고과 점수도 받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지만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공백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좋은 현상이죠. 인건비도 줄고 많은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임기는 보통 사업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 단위에서 2년 연장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2년으로.
○홍길식위원   2년으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아예. 애시당초부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사업별로 달라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최대 몇 년까지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업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겼을 때는 법적인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최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안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조사는 못해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변칙적으로 자꾸 활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2년 넘게 되면 정규직화 시켜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변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야. 손발이 맞는 사람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A팀이 썼다가 B팀이 썼다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일례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처음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을 때.
○홍길식위원   나, 어느 팀은 얘기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쪽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채용을 했고요. 사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로 공무직,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문제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홍길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제가 만족한 자료가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취지를 제대로 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1년을 근무했든 2년을 근무했든 채용은 각 부서에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서 근무를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A팀에서 1년 근무를 했고 또 좀 쉬었다가 B팀으로 갔고 또 쉬었다가 C팀으로 갔고 이런 현상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데이터를 수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팀장 보직 못 받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은 7급에서 승진이 많이 적체되다 보니까 직원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팀장 보직보다는 일단 승진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을 조사해서 승진을 먼저 시켰고요. 그러다보니까 팀장은 한계가 있고 승진한 사람은 많아서 조금 지금 적체되고 있고요. 그거 해소를 내년에 찾동이 시작된다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3팀제로 되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적체된 사람이 약 60명이 넘는데 보직 발령을 진급 근속 연한으로 합니까? 능력 위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거의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직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결원 발생시에 차례대로 하고 있고 제가 보면 특별히 그 부서에서 원하는 팀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 관계에서 일을 오래 했던 경력이 있다든가 그럴 때 예외적인 거는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예외적인 문제지요. 내가 자료를 하도 많이 요구해서 그런지 답변을 이현 팀장이 바로바로 토스해 주네.
예외적인 규정이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 제가 거기에 본인인데요, 제가 어느 팀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거기 팀장을 결원시에 보직심사위원회 구성한 풀에서 차례대로 팀장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팀장이 어려워서 차라리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유능한 팀장한테 차례가 가서 제가 그 팀장을 임명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로 보면 제가...
○홍길식위원   잘 하신 거죠. 잘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능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안 줘서 애로사항이 많은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 중에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논란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특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안 된다고,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직을 받아서 갔을까, 손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빌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공직자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얘기해 봐도 본 위원만큼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업무 추진하려면, 공무원민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재적소 민원 응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귀찮으면, 위에 눈치보고 뭐라고 하면, 기침한 번 하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능력 있는 사람은
○홍길식위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해도 되지도 않고 과장도 왜 그 자리에 왔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정당하게 잘 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런 분이 많다는 거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죠. 지역별로 현황을 해서 내놔봐라, 내가 한번 보려고. 하도 그런 소리가 들리기에 맞나 안 맞나 보려고. 아직 못 봤어요, 자료는. 요구만 해놓고. 긴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학연, 지연, 혈연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홍길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검토해서 그거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내가 짚겠지만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올해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답만 여기서 하고 가겠지만 다음에 누가 오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인사문제만 직접적으로 다 말했어요. 다시 제가 보완해야 될 문제는 감사장에서 말하겠지만 잘 한다고 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51%가 잘했다고 해야 잘 한 거예요. 49% 잘 한 거는 잘 못한 겁니다. 아무리 잘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형평에 맞게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첫 번째로 직제개편과 업무분장 문제 그 문제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현 직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업무분장은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도 편하고 또 공직자들도 사기가 진작되는 거예요. 내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평이. 공직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내 일을 가지고 상대가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빼앗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한번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현 직제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메모 잘 하십시오.
휴양시설 선정하셨어요. 그 선정 기준점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선정하셨고 선정했을 시 그 자료, 그걸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시모니터링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 주시고,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하실 때 그 평점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서비스 위탁교육을 하고 계셔요. 그 업체 선정기준하고 자료 주시고 그리고 방문응대 주민모니터링 하세요. 어떤 건지 문서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친절교육 수상하셨어요. 거기서 5, 6급 리더십 했던 명부, 수상하신 분, 7급 이하 교육받은 분, 5년 미만 직원 전체 명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매도시 맺고 있어요. 왜 그 지역인지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MOU체결한.
○이경선위원   네,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전에 쭉 해왔던 거요.
○이경선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예요,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선정하고 추후 자매결연도시 선정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지? 예정지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추후는 남해를 하고 싶었는데 남해에서 너무 원하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자매결연을 안 맺고 MOU 체결했더라고요. 저희는 남해랑 하고 싶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선정 기준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 행사 때 오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도 여기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뭐죠? 그 지원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비군에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이지 행사 때 행사비용으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경선위원   그거 자세한 내용하고, 총 여덟 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사업 하시고나서 가장 잘했다, 정말 한 해 동안 다른 해보다 들어 오셔서 이 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 이런 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업은 제가 들어와서 1년 반이 돼 가는데요.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이번에 생생, 영동군 청소년들 교류했는데 거기가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더라고요 스무 명이. 그 스무 명이 서울도 처음 왔고 또 물총축제 참여하고 자연사박물관, 안산, 형무소역사관 이런 거 체험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내년에는 드림스타트 어린이들, 저소득층 또 분명히 그 어린이들은 타 도시의 경험하거나 체험하기가 환경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우리도 드림스타트 어린이 아니면 좀 더, 송죽원이나 그런 데 어린이들에게 추억의 시간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거 올해 새로 시행한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또 생각나는 거는 의정비를 저희 나름대로 회의를 한 번 연기하면서까지 제 딴에는 노력을 해서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런 거 생각이 나고요.
또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아권, 중국과 스미다구만 자매결연도시잖아요. 그런데 스미다구는 사실은 어린이 축구단만 왕래가 있어요. 사실 해전구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좀 더 먼 유럽이나 미국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돼서 미국에 자매결연은 아니고 MOU를 체결했지만 조금 더 우리들한테 커다란, 넓은 시야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필요한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문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전직원 워크숍을 진행한 거 또 TF대로 업무 워크숍, 반드시 워크숍은 가서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와 깊이 있게 논의하는 거. 또 강의도 듣고 서로 고민하는 그런 TF 워크숍 했다는 것도 마음에 남고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보다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새로 하신 게 전직원 워크숍이었잖아요. 직원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떠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너무 좋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올해 와서 처음 하신 거였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고 하니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그에 평가가 좋았다고 하니까 잘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사항이 TF팀을 직원들 전체 워크숍을 하면서 TF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논의 과정에서, 결과는 저희들이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하긴 하잖아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가재울 같은 TF는 좀 더 주민들에게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그런 워크숍을 하고나서 나와 있는 결과물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있지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작년에 계속 7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했던 말씀들 아시죠? 친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거론했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시겠다고 많이 하셨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이 변화가 됐는지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친절우수 직원에 대한 직원 포상까지 하셨고 모니터링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결과에 대한 반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파악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부평가에서 전화 말고 방문응대에서 모과에서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로, 그런데 사실 조금 자율에 맡긴 부분도 있어요.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쭉 사례를 관찰하다보니까 5년 이하의 직원들이 친절마인드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생활의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에서 5년 이하의 신규직원들이 조금 마인드가 부족하다보니까 친절 업무에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 직원들만 따로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제일 잘 하는 업체의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번에 친절업무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 공무원은 타기업과 다르게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직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나아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사실 원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11월부터는 전직원의 친절도를 쭉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 다 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든 과장님들이 오픈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저희들이 약간 나태해지고 친절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기본이 친절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쌓아야 되는데 약간 친절이 걱정되는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 달, 이 달에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변화가 된다고 하니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상하신 분 중에 부서가 어디이고 최우수 직원이 누구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최우수인데 기억을 못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6개월, 반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숙이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월별은 제가 기억해요. 10월은 남가좌1동이 했고 이런 건 기억하는데 최우수 직원과 부서는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장숙이위원   아니, 최우수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반기별로 하고 있어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최우수 직원이 2명이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직 12월은 안 나왔어요. 12월 초에 하고 있어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우수직원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생각 안 나요.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장숙이위원   잘 하신 분은 기억하셔서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저희도 가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김에 같은 직원분들끼리 청사에서 뵙거나 할 때 어떻게 지나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다 인사하고 지나가요. 서로 목례하고.
○장숙이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장숙이위원   제가 목례를 하는데 같이 받아주지 않는 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도 많고 또 임기제 직원도 많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사진도 거기에 올려놓고 했는데요.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의원으로서 대접이 아니었고 제가 청사에 갔을 때는 일반 주민으로서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1,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청에 들어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목례를 하면, 눈 마주쳤으니까 이렇게 해 줄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개인의 인성 문제인 거 같아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성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고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개편안, 저는 이번에 교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조직개편한 건 매우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1인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어르신복지과가 어르신청소년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르신에 대한 비중은 많이 놓고 청소년에 대한 비중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별로 없었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많이 거론되지 않아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되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잘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도 전 동 확산이 되기 전에 복지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주요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에 계시는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과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팀 또는 복지정책에 관여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 7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처우나 그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임기 기간 내에 필요하면 허브화 추진과 관련된 인력진에 대해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기 안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거론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차 단계에서 3개 동으로 되어 있고 2차로 진행을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엊그제 조례안 통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현재 사례관리팀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방문간호사로 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 2단계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불협화음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는 건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제나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미 2년 이상 넘으신 분들인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는 이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간담회라도 가져 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무기계약직은 사업별로, 국비사업, 시비사업, 구비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총 사업별로 해서 현재 19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밖에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도 그거 못지 않게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네, 동인한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찾아가는 동복지화사업으로 인해서 전 동이 확신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는 복지상담전문가, 사례관리, 마을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미 직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가야하지 않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사실 62명을 증원할 때 기존에 그런 똑같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62명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드리자면.
○장숙이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예요?
○장숙이위원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장숙이위원   그분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공모가 돼서 사회적 공무원들이 들어올 것이고 간호사들이 들어올 것이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10명이 2013년 12월자에 이미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3개월을 근무할 수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요. 또 방문건강관리간호사 중에서 동배치하는 부분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기간제 근로자 14명 중에 10명은 전환했고 2명 추가 전환은 2016년 3월에 추가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사 1명 있잖아요. 장기 근무하는 직원. 그런 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일단은 ’16년에 전환할 예정이고요. 이런 기간제 근로자의 어떤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오늘 업무보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길고 또 오픈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있어서 뜻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분야는 저희 구만 앞장 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협의회, 같은 각 기관이 공히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인건비와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를 요청을 했고 약속을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어요.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인건비 엄청난 거 아시죠? 7급 10호봉 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를 주장했는데 그들이 전환하고 나서는 공무직에 가입을 해서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돼서.
이런 말씀 못 드리는, 또 무기계약직 전환하다 보면 1인당 인건비 말고도 800만원이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복지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배정이 돼요. 사실 상당히 간단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같이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생각하시는 거, 주변에서 들으신 그런 고견을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짚는 이유가 전반의 문제점을 제가 같이 부각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1단계 사업에서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한 번 가지시라는 이야기인거고요, 거기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저희와 간담회를 하시는 것보다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같이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불협화음이 없도록 같이 가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저희도 도와 드릴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너무 답변이 길어. 짧게짧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비밀취급대상자 인가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부서 비밀취급 대상자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대개 서무주임. 그리고 주무계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비밀취급이라 하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가에서 내려오는 충무계획 있지요, 사실 비밀취급이라고 할 만한 커다란 거는 없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충무계획, 여름에 하는 훈련에 대한 그런 계획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비밀취급 대상자는 그 부서를 이동을 하면 인가 대상에서 해제가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각 과의 비밀취급대상자로 지정된 후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인가를 해줬는데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역할이 전혀 없으니까요. 충무계획을 수령해라 그러면 비밀취급대상자가 와서 충무계획을 가지고 가거든요. 자동으로 해제 되고 자동으로 서무주임 맡거나 주무계장 맡으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비밀취급이라 하면 국가전략에 의한 국가에서 요구하는 비밀 준수사항 이 내용을 가지고 비밀취급대상자 그 사람만 이 비밀을 취급해라 이거고, 그 부서에서 지정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지금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 계속적으로 되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동까지 다 해서 56개 부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인가자 명단을 2012년부터 줘야 되겠네. 내가 분석할 내용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우리 지금현재 구청의 어제도 조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휴직자가 101명이라고 했지요? 질병, 육아, 가사 등. 그리고 별도의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부부동반 국외유학자 이런
○황춘하위원   별도의 휴직자를 포함해서 10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쭉 보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대체인력은 어떤 때 쓰려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체인력의 의미는 사실 휴직자를 대신해서 옆에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체인력이라 하는데요, 사실 대체인력의 한계가 모든 권한이 있어야 새올도 들어가고 업무적인 거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컨대 각 부서별에서는 대체인력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임용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어떤 권한이 자동으로 권한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체인력은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보조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휴직자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업무과중에 따르게 되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전 부서가 마찬가지죠.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황춘하위원   또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체인력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인력 충원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인데도 과연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인재풀이라도 확보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대체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내야지 일시적으로 채용공고 해서, 채용공고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다 하고요, 자료 보시다시피 자료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이번 기회에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이었어요.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서울시에 인력을 늘려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요청한 인원은 73명이에요. 그리고 휴직
○황춘하위원   잠깐만, 무슨 얘기지요? 총액임금제에서 늘린다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죠, 기존인건비 안에서 늘릴 수 있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원은 늘리겠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왜냐면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휴직자는 월급이 안 나가는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휴직자는
○황춘하위원   몇 %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질병은 1년 이내 70%까지 지급하고요,
○황춘하위원   나머지 잔액까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휴직자가 많으니까 휴직자 대신해서 인력을 내년에 대폭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사전에 관심있는 행정보조직이든 관심 있는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아까 우리 업무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교육을 일정 정도 이수한 사람에게 대체 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인구 대비 각 구의 정원 인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략 분석을 해봤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3만 그렇게 되는데 정원 인력이 1,200,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도봉구가 35만인데 거기는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1,150명 이리 되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총액임금 속에서 우리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재정자립도가 확실히 높으면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년이면 75%. 그 이후는? 아까 지급되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질병 휴직일 경우에는 1년 안에 본봉의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육아휴직자는 1년 안에 100만원 안에서 50%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공히 휴직자가 증가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인력풀처럼 해서 어떤 전문지식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대체인력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요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각 인사팀장들이나 각 인사부서에서 서울시에 연1회 공채를 하지 말고 2회를 늘려줄 것을 시에 건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에는 많이 배치가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년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휴직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질병이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괜히 직원들한테 미안한, 가는 사람은 오죽 불편하겠습니까?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빠지면 내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입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 아니냐, 휴직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곱지 않게 보내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휴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대체인력 사유가 있어서 채용 했을 거 아닙니까? 대체인력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대체인력 채용사유. 규정과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후 각 부서별로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대체한 현황 이것을 13, 14, 15년 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랬는가요? 금년 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저는 17년 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아까 박상호 위원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가...
   (「홍길식 위원님이...」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총무과를 얘기하는 건지,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는 항상 현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지금 부서배치 변화 고민하고 있나요? 부서 이동.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거는요, 도시재정비과가 사무실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옆에 창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다른 과를 조금 밀어서 창고를 낼 수 있고요, 또 감사과는 직원이 옴부즈만팀이 3층에 조그만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과면서 팀이 밖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조금 어렵다, 팀을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실을 붙여가지고 늘려서 감사과에 주기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 요구해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감사과도 요구했고 도시재정비과도 그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도시재정비과가 그리 가면 더 작은 장소로 가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옆을 트기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옴부즈만의 역할은 감사 때 보겠지만 옴부즈만이 상설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래도 직원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원 업무를 하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료 요구하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굳이 옴부즈만 사무실에 근무를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옴부즈만 사무실을 빼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직원 때문에 옴부즈만 사무실을 합친다? 그리고 정상적인 팀이 아니야. 옴부즈만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팀이 아닌데 한 과에 어떤 팀 형태로 묶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안 했고요, 또 감사과에서 어차피 직원이 왔다갔다 보고도 하고 할 때 직원 한명이라도 떨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나 그런 시각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설부서이고 상설팀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옴부즈만은 각자 외부에서 일을 보시고 각자의 업무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서포트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안 있을 때 와서 회의하고 사안 있을 때 검토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되는데 거기 팀을 하나 넣는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 직원 하나 배치한다는 거는.
담당 업무, 옴부즈만 업무는 일부분의 업무로 봐야지, 보조업무로 봐야지, 주 업무로 끌고 가면 문제가 있다. 그거 때문에 부서가 이동한다, 돈 들여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업무효율성으로 해서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부서 재배치를 거의 1년에 건수가 발생하면
○황춘하위원   세 번 네 번 하더라고. 매년 네 번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효율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황춘하위원   업무의 부서 조정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옴부즈만 때문에 사무실을 바꾼다,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황춘하위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옴부즈만이 어떻게 한 과 사무실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한 과는 아니에요, 벽이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거고. 또 하나는 옴부즈만 쪽에 왜 고정직원을 배치를 하냐, 이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거는 관련 과랑 제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옴부즈만에서 했던 일들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작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설계만 하고 아직 시작은
○황춘하위원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 그래요?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의견 다 해가지고 저는 가벼운 것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동호회 16개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이진삼위원   보니까 2,100만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렴동아리 동호회라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청렴동아리는요, 저도 거기 회의할 때 들어가 봤는데 어떤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새내기 시각에서 이런 것들은 주민이 불편해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이런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각 팀에 팀마다 전화 벨소리를 다르게 하자, 많은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느 팀은 뜨르륵뜨르륵, 어느 팀은 띵동띵동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런 것들, 아니면 부재중일 때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들어와서 쉽게 부재중인 직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도개선 측면에서 후레시한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직원 동호회에 청렴동아리를 넣는 예가 우습더라고요. 그래도 동호회라는 것은 뜻 맞는 친구들끼리 즐거움과 소통과 화합과 땀을 흘리고나서 어떤 보람을 찾고 하는 계기가 사실은 동호회 성격인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는 신선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구나...
○이진삼위원   그리고 16개 종목에서 두 분은 1,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회장을 두 분이나 겸해서 맡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시고요.
우리 하계휴양소 운영하잖아요, 반응이 어떤가요? 갔다오신 분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는데요, 하계휴양소를 이번에는 설문조사해서 어디를 원하느냐, 시대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저도 남해를 생전 안 갔는데 요즘 가보게 되었는데 남해나 동해를 많이 원해서요, 또 실질적으로 직원이 답사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226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100명이 늘어났어요.
○이진삼위원   혹시 갔다와가지고 설문조사나 그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갔다와서 설문조사 안 했지만 반응들이 너무 고맙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진삼위원   저희가 금년도에 느낀 점이 제철에 현장을 보고나서 선택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인터넷상이나 회사에서 만든 자료집만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장점 이런 것이 전혀 다르더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는 직접 답사합니다.
○이진삼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예로 태안의 솔그림펜션 쪽에 갔었어요. 그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돈, 계분 냄새, 이런 분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솔그림 취소해야 되겠네요.
○이진삼위원   그런 거를 저는 분명히 현장 답사를 안 하고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다른 장소에 갔던 김혜미 위원하고도 전화를 해 가지고 난리를 한 적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기왕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서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오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자지는 않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해전구하고 일본 스미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미국에 에덴스시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럼 6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교류 더 진행된 내용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한 3주 전에 조금 디테일한 서신이 왔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하고 청소년 문화교류 여러 가지 서너 개의 사업 제안이 와서 그것을 면밀하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아직 답장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자매결연하고 MOU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자매결연이 말하자면 강도가 높은 거고요, MOU는 조금 더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MOU로 하면 3년 이내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고요, 3년이 지나면 다시 현 상태로.
○이진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팀장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지나 팔고 있고 하는 직원들이 60여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 현황을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9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에서 보고 해달라는 이유는 감을 잡으셨겠지요? 모르시나요?
지금 모든 것은 과장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 의전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더 잘 해야 되는데 왜 의전이 더 후퇴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과장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요, 과장이 조금 더 많이 모자라서
○위원장 박상홍   어느 행사를 가도 그래요. 제가 사전에 그거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분명히 대우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도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쭉 유심히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분장표를 읽어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죠? 하여간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잘 한다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아니면 대외협력팀에서 의회를 빼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위원장 박상홍   의회 쪽으로 해서 의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대외는 대외협력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의원님들이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보통 한 과에 있으면 몇 년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3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박상홍   그 이상 하는 공무원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자주 교체하다 보면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오래 있을 수 있고요, 필수요원이나 부서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 직원이 움직일 것 같으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했을 때는 좀 더 오래 근무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오래 있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좀 더 전문성을 살리는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6년도에는 그런 직원들을 물론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하시겠지만 한 번 그 분들도 다른 데 근무를 해 봐야 따른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걸 한 번 바꿔보세요. 생각을 좀. 그런 사람 아니어도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 분에 너무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갑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 그거 많이 느끼니까 그 과는 저희가,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데 직원들 명단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 아까 이경선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저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16년도 공무원 심사하면 언제 그런 게 다 마무리 되나요? 진급자 공무원들. 진급자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016년요? 5급은 이미 했고요, 6급 이하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재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반적으로 다 12월에 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아까 휴양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친절도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 있는 건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에서는 잘 한다는데 왜 민원이 들어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다 마찬가지겠지만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좀 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1,200명 중에서 꼭 그런 사람 때문에 1,200명 욕 먹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도 그런 사람 집어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교육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 없게끔 해 주세요. 왜냐면 잘 한다 하면서도, 지금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친절도 떨어졌지요? 서대문구청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장르에 따라 다른데요,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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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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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국토디자인 대전에서 수상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건 지역활성화과에서.
○이경선위원   여기서 관리는 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평가관리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응모도 지역활성과에서 했고요.
○이경선위원   지역활성화과에서 했지만 자료는 갖고 계시잖아요. 세부자료를 보고싶어요. 어떻게 자료를 내서 선정이 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은 반영을 했는지 제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질문지 하셨어요, 2013년도에. 업체가 ㈜화성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제가 근 20년을 있었지만 이 업체는 처음 들어봤어요.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 화성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거 설문지 하실 때 딱 900명한테 여쭤봤어요. 900명 가지고. 저희 서대문 인구가 몇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0만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900명 가지고 이 만족도에 훌륭하게 나왔다라는 평가 기준이 될까요? 증명이.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이경선위원   연령별로 나눠주세요. 어차피 설문지는 퍼로 나눠지잖아요. 연령, 성별, 직업군까지 다 디테일하게 나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를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고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고 조달청용역기술평가심의회가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각 부서에서 공개냐 비공개냐의 다툼이 있거나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회고요.
○이경선위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이경선위원   이분들 어떤 분들이 속해 있으신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교수님하고 전문가들.
○이경선위원   명부를 다 받고 싶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심의위원 명단.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구정평가단 모집한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랄지 아파트랄지 이런 데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해담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구정평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는 더 자세하게 못 봤지만 아파트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아파트 홍보판을 잘 보는데 이 평가단을 모집한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평가단을 게첨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사진이나 자료 다 찍어놓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홍보자료요?
○이경선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 몇 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홍보 관련된 서류.
○이경선위원   어디 게첨을 했다 안 했다, 하세요? 그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여기에는 청소년 구정평가단도 포함된 건가? 이 40명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구정평가단은 별개로 운영하고요.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교에 저희가.
○이경선위원   그러면 구정평가단도 연령과 성별, 직업군 나눠주시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연령 나눠주시고 학교 분포도까지 더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서 이 수입이 도시관리공단에 잡히지만 이게 구청으로 넘어오죠? 그 수입 자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말씀입니까?
○이경선위원   네, 수입금.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 4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입 자체가 우리 구로.
○이경선위원   그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우리 교통 관련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경선위원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디서 갖고 있나요? 그 자료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교통행정과.
○이경선위원   아니, 자꾸 우리가 아니다, 기다 넘기시기에 정확히 묻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면 저희가 총괄해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용 용도를 통으로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입 배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저희 업무보고 마지막 16페이지 보시면 불편규제 없는 서대문 조성이라고 했어요. 저희 지역활성화과 있죠.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신촌 활성화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빈 상가? 워킹이 오지 않는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경선위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가 없는, 그러니까 홍대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화가 없는 지역이 되다보니 젊은층이 방문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문화 쪽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싶어요. 타 구에 제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여쭤봤고, 재정건설 쪽이라 아직 제가 자료를 다 취합을 못했는데 저희 주민이 느끼기에는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예컨대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려면 기존에 닫혀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보세요. 상가번영회나 주민들 의견 전혀 청취하지 않고 사업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나서 워킹 손님 많았다, 워킹, 찾아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면 뭐해요? 스쳐가는데. 지역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쓰레기 늘어났고 더 복잡만 했어요. 규제는 막아놨어요. CCTV 곳곳에 달았어요. 어디다 조금만 주차해놓고 뭘 사더라도 찍혀서 서너 장 받아요.
다른 마포만 가더라도 단속을 하면 예고가 바로 폰으로 와요. ‘단속중입니다, 차량 빼주십시오’라고.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5분, 2분도 안 돼서 찰칵찰칵 찍고 딱지 붙여요. 그런 규제 완화도 전혀 하지 않고 문화가 없다, 콘텐츠가 없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려면 규제가 풀어져서 놀 수 있는 마당은 저희 구가 만들어 줘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 도시계획 차원 그리고 거기 지금 공룡처럼 서 있는 예스 apm이랄지 이런 구분점포에 대한 규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규제완화와 강화가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선위원   강화, 말 잘 꺼내셨네요. 말 짧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연희동은 왜 허가내 주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경선위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고민하면 뭐해. 우리 구청은 항상 그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와 강화 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고민을 하신다니까 더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저희 신촌활성화, 필요하죠. 거기 이대 뒤쪽은 아예 암흑가예요. 밤에는 무서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신촌에 또 차지하는 부분이 음식점 말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화장품.
○이경선위원   아닙니다. 상가 말고 숙박이에요. 숙박, 지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숙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짧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크게만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거 다시 과에다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규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고민을 하신 다음에 활성화시키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냥 활성화, 아무것도 뼈대도 없는 데다 옷 입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벗겨지죠. 뼈대도 없는데 거기다 뭘 계속 붙이십니까? 돈만 100억 투자한 거죠. 100억? 성과 없이 날릴 거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거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정책과 입장에서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4대 권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인데 서대문 아현역 있는데 뉴타운이 1-3구역, 1-2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심지어 아현역 인근에 있는 지주분들이 모여서 건물을 유치하고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사업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이경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개혁을 해서 이런 지역도, 왜냐하면 합정동 인근에 가다보면 진짜 고층빌딩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 세입이 들어올 데는 지금 홍제동 라인, 서대문에서 신촌 라인 거기가 가장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신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 도시계획 차원과 병합된 도시개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향후계획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 15쪽에 보면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했는데 인권 교육을 한 내용 그 다음에 9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가, 그 다음에 거기 강사 이력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정책기획팀에서 구정질문 답변서 만드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물론 물어보는 한도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꼭 듣고 싶은 사항은 답변을 안 하세요. 한 예로 이대 산학관에 주차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지하 주차장 내에 주차장의 일부 시설을 막고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싹 빠트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촌 명물거리에서 유플렉스 가다보면 공연장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급상황이라든지 혹시라도 안전에 대비해서 거기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를 일단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연장이 나무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도 이것도 슬그머니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차라리 답변서에 답변하기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물론 본 위원도 재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바람에 시간상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서면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말씀 나온 김에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서대문의 총 싱크탱크이시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것만 뚫어놨지 실질적으로 불자동차나 아니면 위급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그런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소해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구정질문에서 서면질문을 하시게 되면 자료를 임박해서 주세요. 예를 들면 제목만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싶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묻고 싶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는데 신촌활성화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주시면, 요즘 행정은 소통의 행정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정책담당관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요즘 들어서 별안간에 신촌에서 무슨 김현식 추모제, 누구 추모제라고 해서 요절하신 가수들의 추모제가 별안간 많이 늘어났어요. 신촌에 계신 어느 어르신이 “이 의원, 아니 죽은 놈들 추모제를 왜 전부 신촌으로 끌고 와서 하냐 이것 좀 못하게 제발 해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2,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한 거를 자료요청 했는데 4개 동의 공사에 날짜가 다 빠져있더라고요. 세세한 것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이 2014년에 선정돼서 지금 2015년에 공사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진행 사항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015년도?
○김혜미위원   아니, 2014년에 선정됐던 거 하고 올해 2015년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내년에.
○김혜미위원   선정된 거.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연희초등학교에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인허가가 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200m밖에 되지 않고 중국인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고민 중입니다.
○김혜미위원   그 대형버스부터 시작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이거는 학교 근처 200m 안이에요. 이건 정말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희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록으로 해서 1억 넘게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해서 승소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소송 업무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보험회사와 관계. 그러니까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취하를 해,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승소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승소한 거지. 그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황춘하위원   왜 그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걸로.
○황춘하위원   그런데 매번 구상금 청구를 해. 자료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 등의 50% 이상이면 조합이 해제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50% 이상 해제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조합 해산돼 버렸어. 행정사항으로. 그랬는데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1구역.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원인이 예를 들면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당시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 입장에서는 엄청 막대한 손해를 입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진행되다가 50% 이상 되면 최근에 해제요건이 발동돼서.
○황춘하위원   해제가 됐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소송이 되는 걸로. 그런 부분들은.
○황춘하위원   해제되기 전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이미 해제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2014년도에 냈어. 2015년도에 해지가 됐어. 됐는데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다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도 이건 소송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 봤던 것들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5년도 것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취하 소송했는데 원고자가 취하한 내용. 기각이야 어차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사유를 달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규제계획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팀에서 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이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규제개혁.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황춘하위원   여기는 여관을 짓지 말아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 정말 법규를 고치지 않고서는 할 사항이 많지 않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항 불편대회도 한번 해보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뭐냐, 물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규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봤고요. 중앙 쪽에서 법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정부에서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뭔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주변 상가는 특히나 달동네가 집중되어 있는 홍은동, 홍제동 이쪽에는 큰 문제가 발생돼요.
얼마 전에 판매점, 300평의 소매점을 꾸미겠다라고 건축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규제대상에 안 들어가는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완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완화와 강화에 대한 양분된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거는 완화하면 안 되고 강화해야 한다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거는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꼭 완화라고 해서.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호대학교 건너편에. 거기가 롯데 칠성인가 해태인가 물류창고였는데 그게 누군가 샀어요. 67억인가 주고. 그런데 거기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포방터시장 뿐만이 아니라 인왕시장까지도 문제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저희 정책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길에 쫙 놓여있는 구멍가게들, 다 죽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강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300평 신청이 들어와서 소매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 지하1층, 지상은 주차장 2층, 3층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쇼핑센타 위주로 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라고요. 지하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다 수용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필히 하시고. 머리띠 두르고 하지 않도록. 저는 머리띠 두르고 해야 될 입장에 놓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불편 규제 없는 서대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성에서. 그런데 북가좌2동 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장님 늘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식당가랄지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은평과도 도시계획 문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고민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어려운 고민이 아니라, 그러면 불편 규제 없는 서대문이 아니라 불편 규제 있는 서대문으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표현이 불편 규제 없는다는 게 정말 강화와 완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 해야된다는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들 행사 때 오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은평하고 북가좌동 보라고요, 우리 서대문 죽은 도시에요. 밤에 죽은 도시라고. 그러니까 건축 규제를, 종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상업적으로 바꿔주셔야 돼. 지금 상업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깊이 있게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시데. 5개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쪽이다 보니까 그쪽 업무보고를 못 받는데 지금 북가좌동 같은 경우 빌라를 상당히 많이 지어요. 아시다시피 거기도 은평 마포하고도 달라가지고 지금 강제이행금이 북가좌2동 상당히 많아요. 건축을 사선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제한해가지고 그게 지금 각 구마다 다른 모양이죠?
사선 적용하는 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위원장 박상홍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장의 업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약이라든가, 법은 아닌데 방침 지침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방침도 우리 법에 위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법이 앞서냐 방침이 앞서냐 그랬는데, “아, 저 고민이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불법건물로 해서 강제이행금을 하다보니까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서로 옆집 간 싸움 만드는 게 그 원인이에요.
왜? 강제이행금 다 내는 게 아니야. 이 집하고 좀 분쟁 있으면 신고해. 그래? 나 신고해서 강제이행금 내니까 너도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간 갈등요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다른 구,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그런 건 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꼴찌하시더라고.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복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과감하게 불편 없는 서대문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시 페이지 수를 같이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감사담당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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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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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자료좀 요청할게요. 청렴도향상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걸 쭉 하고 계시잖아요. 사이버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 전반적인 강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2015년 것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위법사항이 쭉 나왔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도 2015년 업무실적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응답소 굉장히 잘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주시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3개 구가 크로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돌출된 결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옴부즈만에 접수된 내용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뭐하나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저희 자체 감사에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무국
○이경선위원   그게 맞나요? 감사담당관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도 1년 전쯤에 검토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 거냐 해서 검토를 하고 다른 사례들도 봤는데 안 하는 자치구가 많은데 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의회사무국 내의 회계처리 의회사무국 운영회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 한정해서.
○이경선위원   사무국의 운영 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퀄 그것은 의회를 함께 손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단지 운영체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최소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감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단순한 행정적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경선위원   국회 사무국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게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감사 대상에 저희 구의회 사무국을 포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광진구도 법제처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최근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내용?
○감사담당관 이수원   최근 거는 못 봤는데
○이경선위원   10월 21일날
○감사담당관 이수원   작년 하반기 정도에 이 부분이 질문도 있으셨고 지적도 있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규정상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었고 하더라도 의정활동 부분에는 할 수 없지만 기타 행정, 구 집행부가 집행했던 사안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또 저희 서대문구 자체 감사 규칙에도, 물론 이 규칙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규칙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적용 범위에 서대문구 본청 및 소속기관 구의회 사무국, 13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던데 구의회사무국이 규칙 내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보통 3년 주기로 하게 되는데 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의회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해하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담당관님은 행정에 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에는 임용이라든지 보수나 복무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포괄적으로 지휘나 감독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방의회 소속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규칙으로 자체 감사가 대상 기관에 포함해서 단체장이 의회 권한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0월에 법제처 질의한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규칙이나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이 다시 점검하고 바른지 그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디테일한 거는 저희 자체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 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했는데 이걸 감싸자는 건 아니에요. 저희 의회사무국은 통틀어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필하는 부분이 1/3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감사, 저희가 서로 운영위원회에서 체크하고 바꿔나갈 수는 있는데 이걸 감사관에서 포함을 시켜서 규정을 해서 적용 범위 제3조에 구의회사무국 이렇게 딱 포함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개편 추진현황 해가지고 왔어요. 언제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7월 6일자로 시행했습니다.
○황춘하위원   7월 6일.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전감사, 안전분야, 기술직, 토목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건데 누구신가? 여기 오셨나? 팀장님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술감사팀 김대중 팀장님이시고요
○황춘하위원   누구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김대중 팀장님요.
○황춘하위원   원래 기술직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생활민원팀장이었다가 개편하면서 기술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직 그러면 들어왔나? 김대중 팀장 밑으로 기술직들이 들어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팀원들이 다 기술직입니다.
○황춘하위원   주무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은 누가, 행정지원과에서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에 협의해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담당관께서 하셨구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부분은 1년 정도 감사기능 부분이 종합감사, 자체감사 그 다음에 특정감사 한 사항 말고는 많은 부분이 비어있는 게 있다는 판단이, 특히 대규모 공사라든가 또 연간단가로 진행돼 있는 유지관리비가 수억원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춘하위원   자, 원가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원가심사를?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원래 재무과에 하던 것도
○황춘하위원   원가 계약 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절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에 의한 기술전문가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조직개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원가절감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다시 50% 이상 설계변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3,4십%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또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공사를
○황춘하위원   그러면 원가 심사 계약에서 절감을 해,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확대를 시켜, 그러면 전혀 무의미한 원가 계약 심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죠.
○황춘하위원   내가 알아요, 담당관께서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원감심사라는 것은 이 규모에 의한 금액에서 다운시키는 거고 설계변경은 가다가 확장되는 부분이 별도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가계약심사에서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설계변경 사유가 원가 심사단계에서는 사업부서 아니면 사실상 파악하기 힘듭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직개편을 전문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했잖아요, 직제개편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응한 이후의 어떤 사안들이 좀 나왔냐 내 얘기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직개편을 했으면 조직개편 한 만큼의 성과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후에 어떤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보통 기존에 개편 전에는 감사팀에서 일반행정직들이 공사라든가 기술 관련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결재할 때 두세 줄로 적정함 이렇게 해서 몇 억 되는 공사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 그냥 기준에 적합함 기존에 있는 법규나 기준만 확인하지 그 사업에 진정으로 일상감사
○황춘하위원   행정직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7월 6일부터 전문가 기술직들이 들어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돌출된 사안들은 있어요?
지금 들어왔으면 적어도 동안에 이루어졌던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한 그 내용대로 동안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다보니까 분석을 못 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 그러면 그 전에 미비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일반행정직들이 행정에 관한 일상감사 부분을 하더라도 공사나 기술에 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충실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기술에 관련된 일상감사는 지금 기술감사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서 과거에 행정직이 구분하지 못하고 돌출해내지 못한 내용을 기술직이 들어와서 한 게 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체적인 사례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의미가 없다, 한 마디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비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감사자가 그 분야를 감사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지금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 7월부터 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수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담당관께서 염려했던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꿨을 거 아닙니까? 바꿨으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면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라라고 얘기해서 그 성과가 있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감사팀으로 직제개편한 이후에 지금 서대문구청에 연간 66억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억에 대한 수집운반 사무 원가부분이 제대로 원가 분석이 되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상감사 오면 그 이전에는 기술감사팀으로 직제개편하기 전에는 그냥 일상감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충실한 감사가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기술감사 때 전환하고 이 기술감사팀이 주체가 되어서 외부 전문가 회계사 2명과 원가분석사 한 분을 모시고 TF팀을 만들어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원가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직제개편 이전이었으면 별도로 팀조직 외에서 조직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해서 첫 번째 가장 큰 사업으로 업무로
○황춘하위원   담당관 그렇게 끼워맞추기 하면 안 되지. 생활폐기물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못해서 그것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를 하고 행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 창의적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자,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직개편을 했으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충분한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사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 충족시킨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결과물을 한 예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일상감사 결과보고서가 옛날에는 2줄, 3줄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오른쪽에는 신청요구, 왼쪽에는 의견, 그런데 지금은 일상감사를 전문화시키면서 보고문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검토결과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라고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러면 페이퍼에 1페이지, 2페이지 A4용지에 그렇게 나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그러면 그 문제성을 다 드러내는 페이퍼 보고서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문제를 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조직개편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 내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직원들의 청렴과 또 뭐를 중점을 두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질문의 요지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청렴을 우선하도록 하기 위한 게 감사담당관의 주 목적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 목적은 업무의 감사죠.
○황춘하위원   근태도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공직도 보고요, 청렴도 보고, 그런데 감사의 본령은 업무의 감사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감사이고, 업무의 감사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청렴도 들어가고 근무태도도 들어가고 또 조직의 협동이나 이런 것들도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보는 거잖아요. 담당관께서는 담당관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1년 3개월...
○황춘하위원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임기가요?
○황춘하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2년입니다.
○황춘하위원   2년인가요. 그러면 1년 3개월 하셨으니까 1년 3개월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분야 속에 우리 담당관께서는 직원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준에 맞췄을 때 한번도 엇나간 부분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족함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엇나갔다는 표현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가 근무시간이 9시야. 9시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9시인데 10시에 나오면 안 되는거죠? 그런 사례가 담당관께서는 혹시 있었냐, 없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요. 한 시간도 외출이나 출장을...
○황춘하위원   외출이 아니라 중요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중요회의에요?
○황춘하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연가를 했든가 했겠죠.
○황춘하위원   연가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후에 감사장에서 보기로 하고,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한번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중요회의에 참석 안 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임시직 또는 계약직, 일용직, 일용도 임시직이지. 그리되는데 수당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있어서 세금을 받나요, 아니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 나가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지요.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구에서 돈을 주면 어떤 활동에 의해서 지급이 되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황춘하위원   세를 공제하고 지불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요. 원천공제하게 되지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옴부즈만 위원님들의 수당이 연간 3,500만원 정도 나갔어요. 토탈하니까.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 이수원   4,000만원.
○황춘하위원   이 4,000만원 중에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회의수당이기 때문에요. 회의수당은 10만원씩 지급되거든요.
○황춘하위원   전체 합쳐 놓으면 3,500.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회의수당은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세금 공제가 안 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다음에 강의료나 이런 거는 다 공제가 되는데 참석 회의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황춘하위원   회의도 회의지만 이게 업무 일종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촉직이라 업무를 하되 업무에 대한 대가가 회의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황춘하위원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4,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물건 조그마한 것만 사도 세금을 다 부과하는데. 내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게 그런데 다시 분석을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재정비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부서 이동 배치하려고 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옴부즈만에 있는 팀장인가요? 팀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팀원입니다.
○황춘하위원   팀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측면도 있고요.
일단 그 측면 우리 감사실의 내부 필요성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원인력이 2명입니다. 2명인데 3층, 4층 분리돼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감사담당관 직원인데 지원인력으로 내려가 있어서 업무를 같이 지휘하고 결재 받고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고 2명 중에, 지금 구청에 결원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인력부서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인원 감원을 강력히 계속 1년 가까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저희가 양보하고 하면서 지원인력 1명으로 줄었는데.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중점이 아니고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있어서 팀원이 2명씩이나 배치돼 지원해야 될 만한 그 정도의 일은 아닌 거 같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우리가 감사 때 서로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건데 경중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옴부즈만은 상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설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회의를 하고 또 현장을 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상근은 아니지만 상설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상근.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거기에 배치돼야 될 사항,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거기를 전담해서 배치돼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사무실 바꾸는 문제는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데 저희 판단은 일단 1차적인 공간 맞교환 부분은 도시재정비과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요구가 총무팀에 전달됐고 그래서 서고를 늘려야 되고.
○황춘하위원   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거고요. 잠깐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고충처리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 면에 있어서 김시형 대표님 외, 지금 대표님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닙니다. 일반위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바뀌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누구로 바뀌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선희 위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2월에 민원이 제기된 거 같은데요, 관광버스 주차단속 및 반사경 설치 요청 건이 들어와서 처리 일수가 2월 12일부러터 2월 25일까지 그것을 하기 위한 회의가 두 번 개최되고 처리일수는 13일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급수당이 140만원 지급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달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됐든 어쨌든 이 건을 처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 주차단속 및 반사경 설치 요청 어디인지 위치.
이거는 교통행정과인가, 교통관리과인가?
교통행정과에다 바로 지시를 하면 설치가 될 내용인데 어떻게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이렇게 큰 사안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하신   부설주차장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부당함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게 6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처리 기간 45일, 회의 횟수 5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안들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 단순업무가 그 과에 바로 연락을 하면 될 일을 이게 옴부즈만에서 회의를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서 가야 되는 것인지 늘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자 제가 한 것이고 신창기 위원님께서는 5월 25부터 6월 29까지인데 거기 창천동 빌라 에어컨 실외기 관련 민원 해 가지고 처리에서 36일, 회의 그거 때문에 회의를 2회 했어요. 그 사항.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술감사에서,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첩이 됐어요. 원가심사한 것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그쪽에서 하시는 거보다 감사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잖아요. 서대문 관급공사가.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연초에 전액이 내려오지 않고 상반기 말이나 이쯤에 예정됐던 연간 시비 지원액이 1억, 3억 이런 식으로. 당초 설계에는 그 부분을 빼놓고 설계했다가 돈이 내려오면 그걸 포함해서. 그런 설계변경 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처음부터 입찰을 할 때 A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총 공사액이 100원이다 해서 발주를 했죠. 하는 과정에 중간에 뭐를 고친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거의가 업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다수가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화장실 개선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또 맞는 거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상승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이 행정복지 오기 전에 재정건설에서도 재무과에 많이 주문했고 특히 사업부서에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답은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담당관으로 이런 사업이 이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되지 처음부터 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피치못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가정한다 할 때는 1회 이상 안 된다. 모든 건수에 대해서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사업하는 부서들이 처음부터 설계 용역 할 때부터 발주를 할 때까지 고민을 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세세한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기술감사를 여기서 하신다기에 앞으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또 원가가 상승되는 거지요. 최저 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써내고 보는 겁니다. 당첨되고나서, 수주가 되고나서 그때부터 이런 플랜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한 동기이기도 했는데 홍제천, 불광천이 1년 유지관리비가 15억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다보니까 반 페이지도 안 되게 보고서가 나와서 이건 문제가 있다, 별도로 부서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8억이 당초 예산인데 4억, 6억이 바로 뛰었어요. 변경사유도 분명치 않아요. 일상감사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직하고 해서 그쪽 담당부서 팀장들 불러서 꼬치꼬치 다 확인하고 계통 다 보고 그리고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거액의 공사비나 유지관리비가 드는 거는 기술감사팀이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동기가 됐고 저희가 지금 구청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고요. 그래서 원가심사 단계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분명한 지를 1차 거르고 또 한번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잘하십니다. 기대해 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품구매에서 보면 물품심사를 가격정보지 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계라고 보는데 원가심사담당 주무관도 그런 토로를 합니다. 이게 물품심사는 조달청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지, 또 거기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원가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 잡기가 모호해서 그런 부분들 저도 지적에 공감하는데 타 업체 견적과 비교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 같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건요, 요새는 IT가 많이 발달돼서 A 물건을, 컴퓨터를 가정해서 구입을 한다, 거기에 사양도 있을 것이고 브랜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새는 가격정보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물가 비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직자들은 물가정보지에 의존해서 한다는 거죠. 그 물가정보지 한번 보셨어요? 단가가 적법한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거기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 대비 하여튼 몇십 % 비싸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한번 이거를 과장님께서, 본 위원도 뭐라고 기술제휴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물가정보지도 하나의 참고는 해야 되겠죠. 참고를 하는데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입한다는 거는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업체에 이득을 주는 특혜가 되는 겁니다. 비싸요, 물가정보지는. 한번 보세요. 한번 안 보셨죠? 물가정보지 검토를 쭉.
예를 들어 물건을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가 사려고 하면 그냥 내가 가서 사도 100원에 살 수 있는데 거기에는 120원으로 돼 있어요. 120원에 사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나는.
그런데 거기에는 퀘스천마크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뒷말은 못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무슨 말인지 대번 알아들으실 거예요. 퀘스천마크가 따라 붙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개선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이 심사숙고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 다른 거는 전번에 모 언론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대문구가 민원 행정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잘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진짜 감사드리고 고무되는 거지요. 그만큼 다 노력하신 덕분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는 잘 할 수 있는 거지만 피부에 닿는 체감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크게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1인 시위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사진을 20개를 보냈어요. 거기 보면 그 분이 지적한 것이 다 맞아. 진짜 우리 구의원들이 할 걸 그분이 다 했어요. 홍제천 남양아파트 앞에 오폐수 흐르는 거 다 찍어서, 오염되는 거. 그런데 그분이 너무 오버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진짜 구청에서는 시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아주 고민거리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은 민원 응대하는 것이 제로다 이거야. 그 분 말씀은. 그래서 제로는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왜 제로인가 고민해 봤어요, 제가.
관계부서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안 되면 왜 안 되고 개선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답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감사담당관이나 다산콜이라든가로 하면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줘서 각 부서로 업무분장 하지 않습니까? 리턴이, 콜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황치문 계장한테도 전번에 왜 이런 거 안 되냐고 하면, 우리 황 계장님 일 잘 해요. 답이 딱딱 오더라고. 우리는 어느 부서인지도 솔직히 몰라. 업무가 이쪽 부서인가 저쪽 부서인가. 아까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라, 좀. 알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리턴을 안 주니까 그분들은 묵살당한 느낌이다 이거죠. 특히 홍은2동에도 모 분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난 욕 많이 먹었어, 그 사람한테. 구의원이 그런 거 감시 못 하고 뭐 하느냐고.
뭐라고 하냐 하면 민원응대를 했는데, 그분도 또 과격해요. 보니까. 나보다 더 과격하더라고. 그러면 알만하겠죠. 하시는데 주무관이, 결과는 주무관이더라고. 주무관이 피곤하니까 뭉개버렸더라고. 갖고 있더라고.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갖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업무지침을 내려서, 업무를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언제까지 해라, 그분한테 민원 응대를 하고 우리한테도 결과를 내라.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물었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전화 딱 했을 때는 바로 찾아서 답이 아, 일 처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완료됐거나 회신됐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지 우리도 민원응대하기에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그것이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중에서 그래도 민원응대를 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님들 수당에 관한 사항이 일률적이지 않나요? 위원님들 수당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님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차이는 왜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열성적으로 자주 나와서 보다 깊이 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면 회의수당이 더 많이 나가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회의수당은 회의 참여에 따른 수당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의수당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모여서 회의만이 아니고 실제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장조사를 나가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그 분이 직원 대동하고 고충민원 현장에 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상대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인데.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만이 아니고 조사도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느 분은 회의로만 봤을 때.
○감사담당관 이수원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안 있어서 어느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수당이 어느 때는 회의개최 횟수 2회 140만원, 2회 140만원, 2회 170만원. 또 어느 분은 회의 2회 참석해서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또 어떤 때는 2회 40만원.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 한 번 하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회의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과 왜 이 금액이 지불됐다는 사유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2015년 거. 2013, 2014년 거는 이후에 보도록 하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2015년도에 옴부즈만에서 민원처리한 내용. 접수된 내용과 처리한 내용에 대한 과정과 결과까지 해서 자료를 다 주시면 감사하겠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바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회의수당의 세금 공제 여부는 세금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옴부즈만이 설치된 게 언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11년도.
○황춘하위원   4년이면 4년 동안에 옴부즈만에게 지출된 전체 수당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세금공제.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세금공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은 이후에 감사 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징계 방법 있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사항이고 주의는 어떤 사항이고 경고는 어떤 사항이고 해서 그 분이 불이익이 간다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징계양정에는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있고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사안이 되면 징계까지 가는 거고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주의나 훈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 규정으로 징계를 주게 돼 있는 양정표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면 얼마 이상, 다 양정표가 있습니다. 그런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경미한 경우에 주의를 줄 거냐 훈계를 줄 거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2014년도, 2013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사안이 적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로 감사실에서 징계하는 징계 유형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징계가 많습니다. 내부 감사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이고 외부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범법 행위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징계가 행해지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음주 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폭행이나 등등. 이번에 감사결과 징계했던 부분은 업무처리 소홀, 미숙으로 피해가 발생돼서, 규정에 위반해서 업무처리를 해서 피해가 발생돼서 이번에 2명의 직원을 견책 경징계를 했는데 이런 자체 내부의 특정감사나 자체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징계사항은 전체 징계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외부기관의 검찰이나 경찰의 통보에 의해서 온 건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대부분 보면 훈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훈계는 그야말로 훈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하고 있나요?
왜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을 시킨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불친철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에 포함되는 사항 아니예요?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복무점검 공직기강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불친절하다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된 사안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기억으로는 불친절 사안으로 징계까지 간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감사담당관하고 국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누차 얘기하면 아, 이거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꼭 건축이나 그런 것만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걸 고쳐야 되니까 감사담당관에 암행감찰을 해보세요. 암행감찰해서 꼭 그걸 건축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친절도를 보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면 훈계를 주는 게 아니라 중징계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주민들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과에 들어갈 때는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맨 앞에 보신 분이 눈을 마주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의자는 뒤로 제쳐두고 구민이 오면 오나보다 그래서 멋쩍어서 물어보면 떡 앉아서 저리로 가세요.
일어나서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앉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양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친절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양정 적용을 하도록.
○위원장 박상홍   그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다 저도 얘기하려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 했지만, 지금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한 번 가보세요. 그 직원들이 얼마나 미안할 정도로 인사하는가. 그 분들 교육시키는 강사님을 모셔다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저희들 자료 한 거 해서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간 감사담당관도 좀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이 말씀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포, 은평 서로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위원장 박상홍   실은 우리 서대문은 강남 하나, 중랑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포, 서대문, 은평은 공무원끼리 다 알아요. 말하면 벌써 다 압니다.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노출해서 되겠습니까? 강남구청, 중랑구청, 서대문 이런 식으로 해야 적발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나간다고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 때 페이지수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부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정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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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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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신문구독에 관해서요.
조금 더 보충해서 원래는 지역지에 대한 부분만 달라고 했는데요, 중앙일간지에 대한 부분도 월 몇월 며칟날 어느 신문에 어떤 내용으로 금액은 얼마, 광고나 인터넷에 지불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앙, 지역, 일간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네, 2015년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서구입에 순국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순국이라는 책자가 순국선열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김혜미위원   아, 53부는 주무부서에 주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괄 구독해서 각 부서로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하잖아요, 모니터링 운영하려면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요원은 없고요, 저희 직원이 돌아가면서 일찍 나와서 시스템 가동해서 비프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대문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으면 서대문 것이 다 나오고 신촌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으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매월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한 내용.
○홍보담당관 고재용   모니터링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홍보용 액자구입 계속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서도 주시고요.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에 또 들어와 있던데?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비디오는 보통 카메라하고 두 대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샀던 게 있어서 다 못쓰게 돼가지고 마모가 되어서 작년에 산 거고요. 여분으로 하나씩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하나 고장나면 대체를 못 합니다.
○김혜미위원   이번에 하나 산 것 비교견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 게시판 얘기 또 한번 할게요. 주민센터.
8장 사진 중에 주민의 활동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 인원수 안 찬다, 방위협의회 인원 안 찬다, 활동이 미흡하다, 그게 홍보 아닌가요? 우리 동의 주민자치 위원이 이런 일을 하고 방위협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안전협의회가 이런 일을 한다가 게첩되어야 맞는 게 아닐까요? 특정인의 사진이 아니라. 그런데 구의원님들 사진을 게첩하자고 요구 한 번 드렸더니 사전 선거운동이라 안 된다,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 될 수 없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선출직 아닌가요? 추대였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러니까 지금현재 선거법
○이경선위원   아니 왜 선거법 적용이 왜 구청장은 안 되고 우리는 되는 건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법 취지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은 똑같아요. 저도 과장님께 던지는 거 똑같은데 저는 이거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게첩되는 사진이에요. 그럼 주민의 활동을 게첩하라는 거예요. 저희 얼굴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사항. 두장은 주민들의 활동이지, 나머지 6장은 그분이 포커스야. 누구한테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이 사진 누구 사진이에요?” “누구누구사진이에요.” 이렇게 하지 “네, 우리 주민들 활동사진이에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홍제1·2동만 열심히 보고 다니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남으면 누구 알바를 시켜서라도 전체 동 한번 사진 찍어서 갖다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똑같다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위원님 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두세 컷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경선위원   두 장이 없어졌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게 해서 주민들 것을 자율적으로 게첨하라 이렇게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는 메인 행사 그분이 등장하는 얼굴 사진은 두 장만 들어가도 되고 나머지 6장은 주민의 활동사진으로 채우세요. 6장을 그분의 사진이 아니라 두 장만 그 분의 사진이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는 나요. 6장을 주민의 활동사항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 저희 소식지 굉장히 질 좋아요. 이게 재생용지로 사용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더 낮은 단계로 했을 때 질이 떨어지나요? 가격의 차이가 없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봐야겠어요. 다른 홍보물에 비해서 굉장히 칼라를 잘 써서 그런지 편집을 잘 해서 그런지 그 말을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디테일한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니까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말 겨루기 하셨어요.
저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우리 고운말 전달하는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말 몰라요. 하물며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는 말? 듣고 그게 우리말인지 아는데 외국인들 상대하기 보다는 지금 내 앞에 당장 떨어지는 우리 학생들 언어부터 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홍보 아닌가요? 바른말 쓰기 우리 말 제대로 알기. 우리도 제대로 안 쓰면서 외국인들 겨루기 해서 상주고, 상품 주고 수여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상품은 주지 않고요, 기증 받아서
○이경선위원   시상 했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표창만 줬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안이에요. 이 행사를 할 때 어차피 1, 2차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말 사용하기가 좀 심각해요. 물론 내 아들도 그러는데, 어쩔 때는 민망하더라고요. 접속어가 다 욕인 거예요. 애들끼리 하는 은어를 보면. 아무 말도 뜻을 모르겠어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교육에 좀, 이 부분은 홍보과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것은 저희 과 단독으로보다도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한 번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함께 하시더라도.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같이 이런 행사를 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홍보책자 하시는데 배부처가 어디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배부처 500부입니다.
○이경선위원   없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외국 나가고 외국분이 오실 때 화보집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그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외국에 나간다고 책자 가지고 가려고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대표성이 있으니까 몇 권 들고 가고요, 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요즘도 해전구 오셨잖아요. 책자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행사할 때 드리는 목적으로만 가실 게 아니라 구민들 자체도 잘 몰라요. 동이 다르면. 그러면 예컨대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산이 500부에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경선위원   다르게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큰 데 있잖아요, 대형 병원이라든지, 목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 거기에 주민센터에서는 앉아있는 공간도 없는데 거기서 홍보책자 안 봐요. 차라리 병원에서 기다릴 때 보게 되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워낙 조금 하니까. 웹진으로 하니까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줌마들 나이드신 분들 누가 웹진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 면에서 검토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구 알림서비스 운영 하세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발송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휴대전화로 문자하죠? 저희가 무슨 현황이 있어서 핸드폰번호 주세요 하면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구에서는 왜 이걸 다 활용하시죠? 저 정보공개 사인한 적 없는데... 동의한 적 없는데 왜 저한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보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예컨대 다른 분들한테 다 우리가 달라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하고 안 주시잖아요. “어디 직능단체 연락처 좀 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고 저희 못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다량의 문자?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다량의 문자를 구 알림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몇 명이에요? 그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2만 2,600
○이경선위원   이 분들이 다 서명하고 다 했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랜덤으로 몇 분에게 전화를 돌릴 테니까 있는 데서 전화할게요. 나 그 자료 안 돌려요. 랜덤으로 전화 돌릴 테니까 저랑 하루 날 잡으시죠. 랜덤으로 전화할 거예요. 서명하셨냐, 동의하셨냐,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오시면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류? 2만 몇 부가 다 서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홈페이지에 한 것도 있고요, 종이로 한 것도 있을 테고요,
○이경선위원   아니, 그럼 다 주세요. 그리고 있으신 데서 제가 전화 한다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웃음으로 넘기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이걸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뭘 함부로 못 보내요. 동의 안 해도 보내시잖아.
나 구청장님에게 문자 받겠다고 동의한 적 없어요. 구 업무를 받겠다고 했지, 문석진 써진 걸 받는다고 한 적 없어. 그래도 선거 전에 왔어.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선거 전에 왔어. 그러면 문석진 구청장님은 내 번호를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나 그 전에 구의원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면 길어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랜덤으로 질의하고 싶다는 의견 드렸어요. 그거 준비해주시고,.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질의 요청했던 게 있어요. 2015년 것만 달라고 그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2014년 15년, 저는 다 주세요. 그 자료를.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고, 14, 15 달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고생하십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구정을 밖으로 잘 한 일 자랑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많은 언론기관에 노출되는 건 사실인 거고, 몇 위 정도 되나요? 노출빈도 수로 봤을 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높다, 낮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담당관님 지금 얼마나 되었죠? 홍보담당관 하신 지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주임 때서부터 이 업무를 했고요, 그래서 총 업무를 10여년 정도 되고요, 지금 홍보과에 연속으로 근무하는 건 9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계속 근무한 건 9년, 그러면 주임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담당관까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12년.
○황춘하위원   12년, 잔뼈가 굵으셨네. 전문가시네. 그래서 각 언론사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2018년 6월까지인데요,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2017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가고나면 그 후에 물려받을 사람 마땅치 않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유능한 직원 많으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서부터 잘 키워야 할 것 같은데, 후계자를 키워요 그래야 연속적으로 홍보담당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그룹에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맥이 끊겨버리면 그때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가끔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일선 부서들에서 하는 얘기인데 행사는 힘을 다 써서 했는데 성과는 홍보담당관이 가져간다.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몇 번 제가 들었습니다.
행사는 실컷 했는데 홍보해야 되니까 당연히 홍보담당관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과에 어떤 성과물로 넘겨주었으면 좋을 텐데 홍보과에서 홍보를 싹 해버리니까 자기네는 아주 묻혀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앞으로의 상황은 주변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이 지금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지역지 구독료 700만원 인상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비율대로 적용해서 지급이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조금 늦어서 1월부터 해야 되는데 무리없이 하려다보니까 설득하고 지금현재 10월말에 다 무리없이 해서 11월 1일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한꺼번에 구독을 확장을 시켰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는 않고요, 비율대로 하는 게
○황춘하위원   그거는 안 맞는 게 연초에 시작을 해서 지금현재 각 지역지에 주잖아요, 지방지라고 그러나? 지역지죠? 지역지에 주면 700만원이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신문사에 비율을 적용을 해서 몇 개 몇 개 해서 1년에 풀어야지, 그걸 쥐고 있다가 연말에 푼다는 것은, 그러면 구독을 더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더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 어치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어치 신문을 더 주민들이 무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리스트도 없고. 어떻게 700만원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비율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예산은 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해 준 사항을 지금까지 쥐고있어버리면 그거는 담당관의 횡포냐, 또 주무팀장의 횡포냐, 홍보담당관 전체의 횡포냐, 또 더 나아가서 의회 의결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거냐, 그런 어떤 우려도 나올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고민하고 또 지역지와 또 협의를 통해서 무리없이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하는 것이지, 끝까지 밀고 갔다가, 이것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랄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 쓰려고 한다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홍보담당관도 가지고 있고 1년 12달 풀어서 집행해야 될 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어느 신문에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경선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메일로 각 언론에 나온 구청소식지 보내주고 계세요. 목록 보내주고 계시죠? 너무 잘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자꾸 웃으셔가지고 까먹은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톡해요 지금?
○홍보담당관 고재용   카톡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카톡 말고 옛날 톡 사업 시작했잖아요. 예산 해가지고. 주력 사업으로. 서대문 톡.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홍길식위원   서대문 톡 해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하지 말자고 이번 말고 지난 6대 때 그거 뭐 필요하냐고 해가지고. 그거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예산 심사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톡 저희가
○홍길식위원   주력 사업으로 한다고 과장님 말씀했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때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정책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정책담당관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갔다 치고.
지금 SNS로 해가지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SNS는 아시다시피 블로그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도 하던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페이스북도 합니다.
○홍길식위원   회원이 얼마나 돼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트위터는 팔로우 수가 2만 8,499명이고요, 페이스북은 친구가 1,390명입니다. 블로그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가 약 3,300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3,300명?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블로그 콘텐츠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 주지요? 얼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접?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예산 얼마 돼요? 소요 예산이 얼마 드냐고. 블로그 관리하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갑자기 예산을 물어보셔서
○홍길식위원   알아야 예산을 깎든지 돈을 더 주든지 하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세부 자료 주세요, 어떻게 해서 200만원 뭐가 들어가는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소식지 말씀했어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어요. 그 종이 재질을 갖다가 좋은 거 해가지고 과연 그거 몇 % 본다고 생각하세요? 프로테이지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서대문구 전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몇 부 발행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7만부 하고 있습니다. 50%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7만부 발행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 세대의 50%인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7만부를 발행해서 몇 세대에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추정치로. 정확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60%는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저희가 어느 때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다 통장님들이
○홍길식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통장님들이
○홍길식위원   통장들한테 돌렸다, 안 돌렸다 그 얘기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리고 한 번 체크를 해보면 아파트 입구 1층에 대부분 올려놓거든요.
○홍길식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배부가 사장이 되나 안 되나 어쩌다 한번씩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배부한 날 한 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나가보고.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아파트 입구에 놨는데?,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60% 가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요, 다 없어지는데, 가져가는 건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누가 청소하는 건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홍길식위원   일반주택에는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은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뭔가 해서 앞에 데드라인은 한 번 읽어보지만 아파트 갖다놔야 관심 없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아파트는 가가호호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구에 놔가지고 가져갈 사람만 가져갑니다. 나 아파트 살아요. 절대 안 가져가요.
우리 아파트는 많이 가져가데, 보니까. 많이 가져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꼭 그렇게 비싼 재질을 가지고 다 버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냐 이 말이지. 그거 얼마든지 갱지로 해도 돼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갱지로 하면 질이 너무 떨어져서
○홍길식위원   신문이 질이 떨어져서 칼라가 안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
○홍길식위원   검토가 아니죠. 내년 예산을 싹 깎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것은 바로 바꿔야 돼. 예산 낭비하는 거를 왜? 버리는 것을 왜 예산을 갖다가 돈을 갖다 내버립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50%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들으라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작년에 지역언론사 예산이 불용되었지요? 작년에 2014년도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일부.
○홍길식위원   일부가 어디 있어. 불용이면 불용이고 그런 거지. 포괄로 잡아서. 포괄로 얼마 잡아서 얼마 불용시켰어요? 작년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지역신문 불용된 것은 일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답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니까. 좌우지간, 예산 심사할 때 불용된 예산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썼어요? 증액한 예산.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쓰는지 세세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들 모르잖아. 혹시 또 불용시킬까 싶어서 한두 달 놔두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다음에 또 보지. 불용된 예산이 증액됐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700만원이 증액돼서, 700만원이면 100부 됩니다. 지역신문.
그래서 비율이 서대문자치신문이 545부였습니다. 굉장히 많고 2등, 3등 해서 차이가 많이. 105부, 70부, 80부 나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서 서대문자치신문은 20부를 배정하고요. 서대문사람들은 50부를 배정해서 105부 차이나는 걸 75부로 약 30%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신문은 30부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5, 3, 2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서 100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에 해서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5는 어디야? 다시 비율을.
○홍보담당관 고재용   황일용 사장이 있는 서대문자치신문은 20부를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은 50부를 배정해서 105부 차이나는 걸 75부 차이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서부신문은 30부를 배정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서대문신문.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대문신문은 금년도에 사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구독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홍길식위원   얼마 했어요? 서대문신문은.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대문신문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잘못된 거죠. 이거 잣대를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처음에 그러면 부수, 예산 편성할 때 발행 부수로 예산 편성하는 거죠? 예산 배정할 때. 지원금.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산 배정할 때 부수로 하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구독 부수 배정을 구청에서 지원할 때 구독하는 매수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지금 말하면 구독하는 특정,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갭을 줄이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한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지금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알았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갭을 줄이려면 1에서, 표현을 잘 들으세요. 줄이려면 0.9, 0.7, 0.5 이렇게 가정해서 있다 한다 할 때 그러면 0.5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0.7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지금 최고 많이 보는 데가 자치신문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하고 두 번째가 어디예요? 서대문사람들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대문사람들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부신문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번째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대문신문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최고 낮은 데는 한 개도 안 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한 게 어폐가 있는 거지. 갭을 줄이려면 작은 데도 더 줘야지. 기존에 있는 게 많다고 했잖아, 과장께서. 기존에 많으면 1이다, 그 사람은 0.5다 그러면 이 사람 갭을 줄이려면 0.6까지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천천히 한꺼번에 못 올려줘도. 그런데 제로, 제로. 그 다음에 2위는 많이 줘서 1, 2위 격차만 줄였다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1, 2, 3, 4 조금씩 줄였고요. 1등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올렸던 4등 신문은
○홍길식위원   그러면 4위는 안 하냐 이거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번에 신문사주가 바뀌었습니다. 구독 중지를 하고 있었어요.
○홍길식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풀어준 걸로 해서 만족하고.
○홍길식위원   풀어준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위험한 말씀 하시면 안 되지. 구청에서 돈 줘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줬다 뺐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구청이 횡포를 한 거지. 언론을 탄압한 거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내 입에 안 맞으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양해를 다 구하고.
○홍길식위원   이거 봐요. 탄압한 거 아니에요, 탄압. 쉽게 말하면 언론 탄압을 했는데 그 사장이 대응을 잘못한 거야. 내가 언론 사주 같으면 그거 안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돈 몇 천 만원 받아서 부자될 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탄압을 했는데 사주가 마침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거기는 탄압한 사주가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풀어준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전자의 잘못을 후자가 같이 업보를 메고 가야 된다? 말이 안 맞는 맥락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목소리 큰 데는 받아가고 목소리 작은 데는 못 받아가고. 그게 되겠어요? 하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 거지. 1/n로 25%씩. 그게 맞는 거예요. 줄이고 안 줄이고는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얘기를. 본예산에서 얘기할 때. 그거는 나갈 때 포괄비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원치도 않는,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줘서 고민을 한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불용된 예산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의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증액을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쓸데없는 조례안 심사한다고 와 가지고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거기서 1차 거르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업무협의를.
자, 증액이 왔는데. 우리는 예상치도 않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당시 바로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해도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보세요. 마지못해 불용되니까 또 두 번이나 불용되면 질타하기 위해서. 뻔할 뻔자 아니예요. 이제는 재갈 안 물려도 되는데 불용시켰다 그러면 의원님들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그 예산이, 구청장거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 주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그러면 자, 과장님 이거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묻겠지만 이 부분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내가 지금. 다 들어야 돼요. 다 나가셔서 안타깝네.
자, 작년에 프로테이지 대로 줬느냐 안 줬느냐 시시공방 있었죠. 여기 A단체 주고 B단체 주고 제대로 줬나 리스트 했잖아요. 그 개수대로 안 됐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 소리까지 나왔어요.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0부를 어디다가 증액해서 줄 것이며 50부는 어디에다 증액을 해서 줄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주는 유관단체, 우리한테 협조하는 그런 데만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데만 줬는데 그것도 많다고 의원들한테 질타 받았잖아요. 이중으로 준 데도 있다, 안 줘도 되는데 대상자도 아닌데 들어간 데가 있다,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볼 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돼서 할 수 없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문 20부 들어오세요, 50부 들어오세요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다 넣겠다는 거야. 어디다 넣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증액한 것만 말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거는 통반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통반장, 기존에 다 갔잖아요, 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3가 안 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나는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통반장, 각 언론사별로 들어가는 리스트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 동, 직책, 주소 네 가지 주세요. 연락처 달라고 하면 그거는 이경선 위원 말마따나 신상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할 테니까 그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주세요. 그래야지 검색을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색을 딱 한 장에 다 할 거야. 각 언론사별로 중복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주세요. 그걸 주면 답이 나오겠네. 제대로 들어가는가, 부수대로. 기존 들어가는 데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언제부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직 안 줬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예산을 잡아 준 거를 뭣 때문에 10개월간을 갖고 있다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시다시피 아까 계속 말씀을 올렸는데요.
○홍길식위원   미묘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미묘한 게 아니고 의견 충돌이 많아서 협의해서 가는 것이.
○홍길식위원   의견 충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 고민하시냐 그 말이에요. 국민의 혈세 가지고 나눠주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배정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와서 간담회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견 좀 주세요. 아니, 주무과에서 일을 편하게 할 거를 생각해야지 거기에서 갑질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론사를 장악할 갑질을 하려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아까부터 언론탄압이다 갑질이다 그거는 어폐가 있고요.
○홍길식위원   뭘 어폐가 있어. 지금 그거지. 말 안 들으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뭔 책임이 있어?
○홍보담당관 고재용   객관성, 공정성 언론의 책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정성을 안 한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질타할 수도 있는 거지. 한겨레신문은 현 정부를 맨날 경향신문하고 써도 중앙에서 언론 탄압 안 해요. 또 조·중·동은 보수로 써도 야당에서 탄압 못 해요. 그냥 보수, 보수, 보수 색깔만 논하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저희가 구독 중지했던 특정 신문에 대해서 위원님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항을 써놓고 해서 안 맞는다는 거지.
○홍길식위원   개인적인 걸 못 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장윤정에 대해서 엄마가 옳으냐 딸내미가 옳으냐 나오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잘 한 것도 칭찬해 줘야 되고 못한 것도 기고를 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시시공방 할 필요 없고 자꾸 그런 식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 신문 구독을 더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언론은 그런 외부로부터 작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책임성이거든요.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 지금 후자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안 했잖아요. 형평성, 그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논란은 과장님이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 전자가 그랬으면 후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신 대표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도 저번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보고 개선시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되지. 왜냐 하면 목소리 크고.
거기 와서, 홍보담당관 와서 목소리 크고 한 사람은 해 주고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은 안 해 주고. 다 형평성있게 골고루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도록.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모 언론사는 배제시켜야 된다. 언론사가 왜 예산을 누군 주고 누군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언론사가. 거기에 왜 휘둘립니까? 홍보담당관은. 뭣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제일 적게 주었습니다. 언론사에 휘둘리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 마무리하세요.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 지역신문들이 제가 볼 때는 없어야 될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어떻게 써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쓰기도 하고 저 역시 이니셜 써가면서도 쓰기도 했어요. 다들 아시지만 언론사에서 거꾸로 길들이기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유리하니까.
물론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집행부에서 그랬는가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자기만 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많이 달라고.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한 서대문신문이라든가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인터넷 신문도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위원님. 인터넷신문은 구독하기가. 종이신문이 아니라서 뭘로 구독하는지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문화도 많이 발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 수를 갖고 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하시기 전에 큰 틀로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31쪽 현장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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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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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통보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그 사항은 서류상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고요.
○김혜미위원   서류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 중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에 대한 100권. 그 다음에 400권에 대한 부분. 강제 회수 하셨습니까? 가져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현안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완료가 몇 개 안 되고. 완료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걸 보고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계획서하고 아마 그래도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거 같고요. 완료된 거는 아마 정산되지 않았나요? 완료된 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11월말 거의, 왜냐하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유휴공간 텃밭 같은 경우는 아직 추수가 수확이 덜 끝난 부분이 있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촌동 같은 경우는 12월 2일에 수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거 같고 그 대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심공원을 하다보니까 자율방범 활동을 12월 말까지 하실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활동을 12월 중까지 하시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정산을 해야죠. 활동은 그때까지 하시는 걸로.
○김혜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대치를 할게요.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 민주평통, 새마을, 사회단체 지원 쭉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일체 서류 다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요청한 거 보면 NGO 입주현황 여쭤봤잖아요.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계약이 만기됐고 남은 데가 국제평생교육센터하고 국경 없는 인권, 다누리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두 군데.
○이경선위원   세 군데가 아니고. 아, 다누리가 끝났네요. 그럼 두 군데인데 빈 공간 어떻게 활용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연말에 다시 공고 낼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공고를 내서 채워질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작년 말에 난방공사도 하기는 했는데 공동사무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용료를 내기가 버거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경선위원   예컨대 한국어 역사문화연구소나 국제평생교육센터나 대표자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해요. 외국인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을 하고 국제화 다문화 사회 쪽에서 서로가 배우고 성장한다. 이분들이 함께 써도 되지 않겠어요? 대표도 한 분이고. 또 들어오신다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개입해서 하기, 그분들이 만약에 사용료가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권유는 해보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강제하거나 하기는.
○이경선위원   어쨌든 효행봉사단은 안 오겠지. 원천교회 지하에 있으니까. 한번 나갔는데 또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 같고. 저는 그 공간을 좀 더 다른 용도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부터 이게 풀로 차지는 않았었잖아요. NGO 사무실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처음에는 했다가.
○이경선위원   초창기만 찼지 다음부터는 비어 있었으니까 이것 좀 고민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이번 보조금에 새마을이 빠졌네요. 새마을 서대문지회가. 새마을 부녀회나 이게 빠졌어요, 2015년에는.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바꾼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다른 데로 모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민간경상에서 3,000이고 새마을 서대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3,600인 거죠, 끝에 빼고. 그래도 7,700 정도 되는 거죠.
자유총연맹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활동한다는 사업계획서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같은 거를.
○이경선위원   1년 한 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태극기 달기는 국경일 같은 경우.
○이경선위원   달기만 하지. 그건 우리 구에서 용역 줘서 다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여기는 달기 캠페인. 가로나 이런 데는 저희가 용역을 새마을지회에 줘서 하는 거고.
○이경선위원   주로 어떤 캠페인?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서요.
○이경선위원   계획서만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태극기 달자고 주민들에게 하고 다니시는 거 본적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분들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동도 있고요. 없는 동도 있고. 동으로 볼 때는 이거는 서대문구 전체적인 거고요.
○이경선위원   예산안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은 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바르게살기운동은 80년대 사회정화 활동하던 게 변경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학교 청소년 보호활동이라든지 여기도 태극기 이번에 저희가.
○이경선위원   독립문에서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두 번 하고 아까 한국자유총연맹도 같이 거기 참여를 했었고요.
○이경선위원   거기에 새마을부녀회가 온 걸로 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새마을부녀회도 오고 거의 다 같이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의 새마을부녀회 활동처럼 보였지 이 두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못 느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 하면 새마을은 조끼 같은 게 있으니까 눈에 띄었고요. 이런 분들은 어깨띠만 두르고 하다보니까. 어깨띠에 이분들의 단체명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데 있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신청액과 지원액이 차이가 많아요. 더 준 데도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하에 더 드리고 반 이상 삭감되고 하는지를. 이 단체에서 그렇게 2/3가 삭감되게 무리하게 왜 이 금액을 올렸을까라는 데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왜 올렸을까. 왜냐하면 터무니가 있으면, 합당하면 구에서도 이렇게까지 삭감하지 않았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2/3까지 삭감된 데도 있고 오히려 더 준 데도 있어요. 예컨대 10원 필요하다는데 20원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단체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 심리가 제가 1,000원이 필요한데 1,000만 하면 사실은 1,0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풀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해 보면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묻겠는데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언제 구성이 된 단체죠? 여기는 지원금이 요청하면 더 드려. 그리고 ’15년도에도 지원이 없어. 여기 예산에도 없어. 여기는 뭐 하는 단체인지 알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자료가 언제 거 갖고 계신지요.
○이경선위원   저한테 2013년도에도 지원금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15년에는 그 단체가 빠졌어요. 이 단체는 뭐 하는 데인지.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데야. 그런데 그 단체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경선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언제 이 단체가 설립이 돼서, 존폐 유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 단체가 뭘 했는지 단체장까지도 알고 싶어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 업체가 없어졌더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주민자치국의 자치행정과는 일도 많은데 표시도 안 나. 2015년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뭐예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마을사업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숙이위원   그게 가장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반장 조직개편을 전부 새로 하셨어요. 몇 년 만에 이걸 손대신 거였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꾸준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거는.
○장숙이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하셨고 올해 하신 거고. 그 전에도 또 한 번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전에는 각 동에서 사정이 생기면 했지, 이번처럼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누차 통반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나서 통장에 대한 워크숍에 관한 부분도 관여를 했었고,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 2년을 하고 2회를 더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조례 보셨어요? 총 8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그렇다라면 거의 한 번 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2년 하고나서 재연임을 할 경우에 중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할 때 통상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별로 회의 출석여부 같은 거
○장숙이위원   정확한 서식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구는 출석여부, 업무참여도, 봉사시간, 교육 참여, 워크숍 참여, 이러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리스트나 이런 걸 짜셔가지고 14개 동에 뿌리세요.
어떤 동에서는 이번에 통장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통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조사 힘들게 하고 있는데 통장님이 다니면서 누가 와서 그거 조사하면 하지 말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통장이?
○장숙이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요원이 와서 할 때 참여를 하지 말라고
○장숙이위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개인적인 조사원하고 감정이 있었다할지라도 통장님이 다니시면서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는 거고, 돌아다니면서 장려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막으면 안 되지요.
○장숙이위원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통장님께서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니까 그냥 해임할 수도 없고 그러한 모습들을 8년을 지속해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연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가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각 동에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연임할 때 기준을 삼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통장이 들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부득이 통반장을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득이함이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질병으로, 또는 해외에 가있다든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해서 회의를 참여를 못한다든지 대신 시키는 경우 대리인이 되지만 본인이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왜, 4대 보험 가입자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4대 보험 가입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통장의 업무를 하기에는 자기 일을 뺏기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서 다른 가족 누군가를 대타를 시키는 경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다음에 제정을 하거나 할 때 사항들을 같이 첨부하셔서 지금 올해는 통반장 대한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뒤집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실 있게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러다가 통장님들한테 몰매 맞는 건 아니겠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되어가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우리 마을 공동체 힘드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44페이지 마을공동체 찾아가는 교육 및 직원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12회. 1,275명 했는데 어떠한 사람들한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동네를 돌면서 제가 지역구가 신촌, 북아현, 천연, 충현동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젊은층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분들은 지역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인 거고 학교나 학부모들 모임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겠지요. 자기들만의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모든 행사와 알림의 전달의 체계는 채널은 통반장 위주, 주민자치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달체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서대문구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들이 있고 또 서울시까지 있고 또 동네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이 되어졌는지 자료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을상담 상시 컨설팅 및 교육체계 구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향후 계획으로 45페이지에 계획안에 계획 짜실 때 마을상담가를 기존자 제외하시고 배제하고 신규로 마을상담가를 채용하시고 교육을 하실 때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저희가 우선은 시범동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 계획상에 상담가를 채용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숙이위원   더 좋은 거는 마을상담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남가좌동에 있는 주민이 천연동에 와서 근무를 하기보다는 천연동 지역에 있는 마을상담가가 천연동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 최고겠지요. 가급적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배제하고.
또 하나는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운영 계획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향후 추진으로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근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워낙 말이 많은 곳이니까.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워낙 말이 많은 곳이고 다양한 채널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사항은 저희가 청장님 방침에 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방침은 받았는데 말씀하시던 내부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통장 출신인데 여기 보니까 최일선에서 복지행정 파트너라는데 파트너가 아니라 일꾼, 머슴이에요. 그 분야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통장들이, 사실상 그래요, 통장님들 20만원 수당 물론 받지요. 그러나 봉사정신 없으면 못해요. 20만원 받고 거기에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통장으로 했어요. 어떤 일이든 어느 분야든 내 분야 아닌 거를 업무를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게 마땅치 않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위원장님 통장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왜냐면 저희가 2013년? 통장 임기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복지통장, 이 사항을 통장 임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일이 아니라고 과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통장님들께서도 의식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대신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복지수당 이런 것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워낙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다른 구 같은 경우 월 1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통장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도 되고 격려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20만원이에요. 수당하고 해서 24만원이 되는 건데 많다면 많겠고 적다면 적습니다.
지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해서 때리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지금 통장이 빈 데가 몇 %나 됩니까? 선정이 안 돼가지고 빈 데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거의 없고요, 통장님들은 새로 만들고 있는 입주하는 데 빼고는 거의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어제 자치회관 조례 만들면서 여성 비율을 40%로 했어요.
지금 통장님들 여성비율이 몇 %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7,8십%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럴까요?
주민자치위원은 명시해서 40% 하라고 명시를 하고 통장님들은 7,8십% 되는 이유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위원장 박상홍   통장님들 수당이든 뭐든 주니까 그렇지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제일 큰 이유겠지요. 사실은.
○위원장 박상홍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41쪽을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책임감은 공무원 수준이에요. 모든 것이 책임감은 공무원 수준인데 실질적인 힘이라고 그럴까 그게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있지요? 그거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 분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그것 만들어 가지고 2개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협의회 계신 분들 활동비 얼마 지급해 주나요?
과가 아니어서 모르나요? 복지 위원들한테 식사하거나 다과하게 돈 보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건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여기는 주민자치의 복지 분과가 있는데도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면 선거법에다 그걸 다 묶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풀어줘야 그 분들 활동하는데 저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름이나 위원으로 하면 선거법에 걸려들어요. 그런데 복지협의체는 복지협의회 위원장으로 하는데 선거법에 안 걸려. 주는 건 거기서 더 많이 준다고. 그런데 거기는 안 걸리고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선거법이나 뭐나 잣대를 들이대니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가 아니라 자꾸 낙후되잖아요.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업 하면서 소요 예산이 91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는 교육 부분에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91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열배 정도 올려서 해야 만이 교육도 좀 하고 여기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님들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하시면서 이말저말 다 듣고 있는데 그래도 사기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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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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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모든 직원이 다 친절합니다. 저만 빼고.
○장숙이위원   들어가실 때 민원여권과 업무처리 할 때 번호표 빼주시는 분 있지요? 그 분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거기는 공공근로 하시는 아주머니
○장숙이위원   그렇죠? 직원이 아니시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장숙이위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찌나 친절한지.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의원님 사실은 우리 직원이 매일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교육이라면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구청에 처음 발 디디는 곳이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하는 거 자체가 민원 처리를 잘 하고 못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친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숙이위원   그거 하나 명찰 하나만 달아주세요. 가장 친절한 직원.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번, 구의원 민원상담실이 안쪽에 있다보니까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한 번 접견했었던 부분인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분 정도만 해주셔도 참 고맙고 앞에 민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냥 웃으면 웃게 되고 친절이 몸에 배어나와서,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업무를 볼 때 너무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사석에서 국화꽃 좀 놔두라고 했는데 대답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안 놔두셨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대답을 하지 마시던지... 그때 말씀할 때 융통성 있게 있을 수 있는 만큼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다음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검토하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저는 꼭 하시겠다고 해서 꼭 있는지 알고 가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금방 장숙이 위원님이 친절 요원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1층에 있는 구의원 회의실을 자주 안 가고 제가 구를 가더라도 집회 하느라고 점퍼 차림으로 가서 그런지 저는 그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 복사를 요청을 해서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했어요. 막말로 제가 구의원으로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 복사좀 하고 갈게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구의원이라고 그런 내색하기 싫어서 민원인처럼 가서 “복사기 있을까요?” 했더니 듣는 척도 안 해요. “복사기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다섯 번을 말했는데. 다행히 우리 홍제2동 직원이 민원여권과에 앉아계시지요? 저를 딱 보더니 “의원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니까 “아, 복사기 뒤에 있어요.” 장난 하자는 거지.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가는 데는 무지 친절해. 그 건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10월 26일 11시에 제가 전화 올렸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제가 어떠한 민원이 있어 전화 드렸어요. 점프 점프해서 전화가 건너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 제가 된다, 안 된다만 말을 해라, 거기서 누구냐? 그러더라고. 제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태도 돌변해. 저는 의원이 되고나서 계속 민원여권과 칭찬을 했었어요. 여기 다 자료 있을 거야. 그때마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 뭐가 친절해? 항상 그랬어, 뭐가 친절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왜 친절하다고 안 하지? 가면 인사들 잘 하던데?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더 화가 났었어. 그때 과장님 출장중이셨어요. 그 다음에 문자 왔어요. 과장님한테 그랬죠? 10월 26일 11시경이었다니까. 일부러 적었어.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팀장님이 전화 왔어. 의원님 죄송해요. 무슨 내용이죠? 제가 처리 할게요. 안 되는 처리를 구의원이라고 처리 해줘요? 그건 더더욱 안 되지. 됐습니다, 없던 걸로 하시죠, 제가 끊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왜 죄송하냐 당신이. 당신이 죄송할 일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게 과연 친절일까? 나는 이 분 일부러 적었어. 왜냐면 이 분이 친절로 상을 받았거나 공로패를 받았으면 회수할거야. 기필코 회수해. 나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아닌데 그날 자기가 똑같은 말 몇 번, 왜 나한테 이해를 못하네. 왜 똑같은 말 되풀이 하냐라고 내가 몇 번 했더니 왜 자꾸 똑같이 묻냐 하는 거야. 되냐 안되냐만 말해주면 돼요. 내용도 간단해. 여권을 2시에 찾으라고 했는데 1시에 찾으면 안 되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행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막말로 민원인이 행정 알아서 뭐합니까? 절차를.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하면 끝나. 안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죄송할 일이 없다니까. 왜 죄송해? 그게 친절교육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복사 문제까지 딱 걸려주더라고요. 제가 점퍼입고 딱 갔더니 너 뭐냐였어.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번호표 뽑아준 그 자리 뒤에 바로 복사기가 있어요.
제가 보고도 또 물어봤어요. 왜? 이분이 어떤가 한 번 보려고. 그런데 복사기 어딨어요? 다섯 번을 물었다니까. 그래서 한 건으로는 이렇게 심하게 말 안 해요. 저는 삼진아웃제를 꼭 도입하거든요. 아니다가 세 번 이상 걸리면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칭찬했던 민원여권과가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몰랐어.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민원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서.
○이경선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저희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구청이란 문턱 높아요. 저희도 가면 쭈뼛쭈뼛 해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래요?
○이경선위원   당연해요. 괜히 경찰서 가면 무섭듯이 구청에 가도 모르니까. 누구 하나 잡아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묻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민원여권과 그래도 인사 잘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첫 관문에서 친절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하다 겪어보니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고 의원님들이 왜 자꾸 질책을 하는지를 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그러면 정말 더 버럭이 되겠지요. 그리고 속기록에 남을 일은 아니지만 참고로 국화꽃은 햇빛을 안 보면 빨리 죽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국화 화분 놓으십시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5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고하는 데 있어서 큰 틀만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러면 6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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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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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작년보다 한결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편하고 이해가 빠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시스템 모니터링요원 열네 분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중간에 퇴사하시거나 교체되신 분은 없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현재까지 14명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앞으로도 변동될 사항은 없으신 거고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12월 초에 새로 2016년 모니터링 요원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장숙이위원   새로 뽑는다고요? 용역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 용역이요. 용역은 업체가 바뀌죠.
○장숙이위원   그렇죠. 바뀌어서 다시 새로 채용을 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새로운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직 직원까지 직원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직원 14명은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요원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장숙이위원   업체에서 뽑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업체에서 뽑습니다.
○장숙이위원   용역을 주는 거니까 업체에서 뽑는 거고. 새로운 분들 그 용역에서 다시 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견학 오잖아요. 오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유관단체 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 회원들에게 방문해서 우리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한 번도 실행을 안 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보안을 많이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도 하고 그러는데.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범죄 7건에 관한 부분, 1,020건에 관한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서 보안이겠지만 관제센터를 개방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사회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가 관제센터 들어가면 휴대폰이고 다 통에다 넣을 정도로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월 1회 이상 방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밤에 지역 안전을 위해서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개방을 왜 안 하는지.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그건 내년부터 단체에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방문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과에서 요청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요청한 내용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위원   그게 뭐였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홍보용 사진을 주민들이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황춘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떤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내가 그 용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 들어가 보면 책자가 위로 넘기는 건가요?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전문가.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전자책 형식으로.
○황춘하위원   지금 그게 위로 넘기는 건가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스크롤바로 해서.
○황춘하위원   그렇죠. 이렇게 넘기는 거죠. 지금 이 방식이 아니고.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요구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홍보과에서 놓쳤는데.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홍보과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을 하면서 내년도에 전자책 개념을 도입해서.
○황춘하위원   아, 전산정보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했는데 요구했으나 예산 형편상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그래서 참고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전자책을 본 구민들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넘기는 게 편하지 위로 넘기는 건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리는 건지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그래서 2,700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돈을 좀 주면 어떻게 해 볼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박상홍   먼저 업무보고 전에 큰 틀로 해주시라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조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홍은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2층 자습실 및 설치 비품의 노후화로 면학분위기 조성이 잘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규정에 없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법인 전입금에서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바란다. 세 번째는 인사기록카드 및 행정처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면학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창호, 내부벽 공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공부방 종사자들에게 청결한 공부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법인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기독교감리교인 은제교회가 금년 6월에 구립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받았는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고 이러한 데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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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간위탁점검특별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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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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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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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의회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팀하고 함께 진행했던 부분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위원   그 역할분담을 잘 협의하셔서 내실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어요. 예컨대 청소년의회 학생들 왔을 때는 저희 구의원들이 어떤 강의가 되었든 안내가 되었든 역할론이 있어서 명확히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저도 첫날은 왔었어요, 첫 의회 방문 때는. 어떤 의원님은 어르신이 더 많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모니터단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모니터단도 궁금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참여가 저조했는데 활성화를 시키려면 각 학교에 공문만 내 보냈더라도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공문 보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근데도 참여율이 그렇게 낮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 선정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대표단으로서 보내준 학생들을 선정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마지막에 모의의회를 할 때도 이런 모의의회를 하니까 학생들 참여를 하라고 보냈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니까 청소년 모의의회에 대상이 되어서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은 참여를 했지만 나머지는 저조했던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는 우리가 서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왔던 친구들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이나 되겠다 했는데, 중학생이 저 질문을 했다는 자체는, 물론 관심있는 학생이 왔겠지만 참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잘 비쳐져야 되겠구나, 어르신들의 눈빛만 무서울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눈빛이 더 무섭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고 갔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편향된 내용에 우리나라 모습이 이 친구들에게 자리가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더니 어떠한 정당이냐고 말을 했어요. 제가 속해있는 정당이 아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답변이 그러했다라는. 그것도 편향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 친구들은 A라는 사람은 A다만 하겠다, B는 B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의원님들 역할도 좀 주시고. 저희 의회가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열린시민대학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중복 수강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원칙적으로 중복 수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근데 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신청을 받다 보면 프로그램별로 예를 들어서 정원이 60명인데 60명만 오실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는 2:1 이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을 거르면 되는데 60명 모집에 60명 왔다든가 60명 모집에 65명이 오면 그분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분들 가서 수강하는데 학습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는 분들을 빼다보면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
○이경선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본인은 마치 어떤 달란트로 인해서 여러 수강을 한다는 멘트를 하신 분이 계셔서 어떤 교수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분은 지역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 해서 아, 중복이 됐구나.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보면 학교지원 사업이 있어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서대문구에 몇 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정확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꽤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꽤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관계부처와 시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그죠? 한 3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학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부지 확인을 하고싶은 거예요. 지금 확답을 받았는데 시 것인지 구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따로 말씀 드릴게요. 고은초인데 개인 지역구 일이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2015년 사업진행 하시면서 가장 힘들면서 보람 있었던 게 있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가장 힘들었다면 혁신교육 사업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민관학이 같이 하는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어제그제 중앙단위 컨설팅 평가단이 와서 평가도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만 저희구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민관학이 같이 모여서 세 시간 네 시간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결을 해서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밤11시까지 회의하는 게 비일비재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힘들었습니다만 같이 참여한 민간인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혁신사업을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는 가장 보람 있었고, 이번에 특히 평생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4,000만원도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열악한 조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데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올해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사업을 못 땄을 수도 있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준비를 해서 혁신지구 사업 도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공모 16일전에 저희가 발령받아 왔었으니까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준비가 되었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평생교육센터가 가장 협소하고 적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또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단에서 칭찬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만큼 고생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하셨던 팀장님 과장님 담당직원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끌어갈 수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관, 실무추진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말도 많고 자기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고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대개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년 동안 성과를 내셔가지고 좋은 결과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차례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또 거기 일환으로 우리 청소년의회도 들어와 있었던 부분인거고, 지금 토요동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했던 부분들이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들어갔던 거라서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정말 힘들게 고생하셨던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많이 발전하셔서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다보니까 한고비 넘기다보면 다음 고비에서 부탁의 말씀을 본의 아니게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감사합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 모양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고생도 많이 했고,
○황춘하위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웬만해서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애썼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내일부터도 혁신박람회를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하는데 프로그램도 많고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넓은 데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런 어떤 노고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옳은 정서와 용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 속에서 또 우리 구를 뒷받침하고 국가를 뒷받침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놓고 고민하면 지금의 고생이 큰 보람으로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친환경급식 부자재 전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식재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 군데 물류센타 형태로 모아져서 보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각자 나누어지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매하면 구매 금액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비용을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학교에서 식자재를 친환경제품을 사 쓰고 그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다시 정산 보고를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급식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뭐를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급식운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쌀 생산업체라든가 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나중에 김치업체같은 경우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서 각 학교로 나눠주면 학교에서는 그 추천한 업체에게 물건을 산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종합적인 과정 전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별도로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는 없다하더라도 지금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들은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운영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나가서 하고,
○황춘하위원   그거까지 해서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점검한 결과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결과와 그 업체까지 다 해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대학연계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김혜미 위원께서 작년 감사 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까지 돈은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담당 팀장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영재아이들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새로운 아이들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다시 평가를 해서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면 계속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학교에서 올라갈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지만 실제로 중학교까지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중학교 이후에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상이 현재 중학교까지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가는 경우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거의 공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특목고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어찌됐든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양치시설 개선 사업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올해 우리 지역에 몇 개나 했는가요? 서대문구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개 학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대충 생각하시기에 서대문구에 몇%정도 학교 중에서 양치시설이 개선이 되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총 5개 학교를 했으니까요, 초·중·고 학교가 39개 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혹시 내년 계획은 또 되어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했던 학교의 평가라든가 의견을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애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관계라든가 나중에 교육경비심의회 위원장님도 오시는데 그때 오셔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작년과 올 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기타등등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해서 학교 지원을 해 줄 적에 개방을 많이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라, 근데 혹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 학교개방시설 평가를 했고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해서 평가를 각 항목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교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800만원 정도로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향후에도 특히 운동시설 같은 거를 지역주민이나 동호인 단체에게 대여해주는 데는 이런 우선권을 줘서 지역에 있는 학교와 또 지역주민과 학생과의 윈윈 되는 그런 채널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황승주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창서초등학교 헬스기구 이전 건을 몇 차례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옮길 장소까지 다 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창서초등학교를 방문하면 방문하는 길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예비비가 지출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창서초등학교에 운동시설이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이거 벌써 작년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제가 차라리 다른 사람 시켜서 차라리 옮길테니까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될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니까 부상 학생들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순위에 밀릴지라도 학교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잠시 김무성 대표께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서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바람에 제가 잠시 갔다왔는데 갔다오는 바람에 미동초등학교하고 연희초가 현대식으로 바꾸지 못한 시설을 바꾸게끔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아직까지 몇프로가 현대식 시설로 되어있지 않는가 대충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화장실은 지금현재, 현대식 시설로 된 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없고요, 미동은 1/3이 되어있고요, 3개 동 중에 1개 동만 3억 3,000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했고 나머지 2개 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사업이 선정된 게 북성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성초등학교가 현대화시설 미동처럼 일부를 할 예정이고요, 연가초등학교가 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연가초등학교가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학교당 3억에서 5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보면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집에서는 좌변기를 쓰고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학교에 오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게 겁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경비가 허락한다면 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빨리 개선해줘야 하지 않나 우선순위가 최우선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서도 나왔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미동초등학교 안 된 두 곳을 첫 사업으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특히 어린이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현재 퍼센테이지나 된 자료 있으면 제게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구 관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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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