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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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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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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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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희귀 해양생물 확보를 위한 관장의 출장관계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점검결과 시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처리한 부서에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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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6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개월간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복지 방문지도 개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영유아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작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더욱 내실있고 활발히 추진하여 소외계층에게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보고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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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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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물관은 운영을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고요. 홈페이지 구축은 잘 하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많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꾸며지는 홈페이지에 더 많은 주민들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것만큼은 예산이 더 수반돼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시설이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구에서 하다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탐사프로그램들, 과학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탐사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길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을 단순히 관람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청소년기부터 자연학자로서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그 정도의 컨텐츠와 전문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셔서 예산 편성할 때 넣어 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은 예산이 많은 들어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이런 데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먼저 외부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일부 따면 여기서 맞춰서 여기에 요구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찾아가는 전시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나비나라 박물관, 익산 보석박물관, 우표박물관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도서관과 장애인학교 다녀왔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반응은 어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놀랍죠. 특히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 대단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장애인학교에서 올 때는 일정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쭉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서 전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도슨트 선생님들과 학예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친절한 설명을 할 수 있죠. 찾아가는 전시를 위한 세트, 키트들을 저희가 2년 전에 만들어놔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 앞 전에 업무보고 때 도슨트들 제복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제가 요즘은 앞에만 지나가고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바뀐 게 있나요? 제복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조금 덜 유치하게 아이들 건 바뀌었고요. 그거에 대한 건 내년에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경선위원   신선하고 상큼하게 갔으면 좋겠고 1박 2일 캠프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마음 아픈 게 장애인학교에 가서 전시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마지막 보니까 추천해서 소백산 천문대 가셨어요. 일반인이 쉽게 가지 못하는 곳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았다.
저는 추천받은 학생들은 어찌 되었든 현재는 여유있고 풍요로운 애들일 거예요. 저는 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데를 데리고 가면 그 애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자기 미래의 꿈을 위해서 더 희망찬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학교 추천도 좋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이게 첫 번째였는데요. 국립 소백산 천문대도 되게 이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학에 관심이 아주 많은 친구들 데리고 가서. 또 아이들도 좋아했는데, 소백산 천문대에서 되게 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자기네들도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잘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바꿔 나갈 수가 있죠. 처음에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로 약간 치사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경선위원   치사하게, 인정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소외된 아이들에게 진행이 되면 이 사회도 정화가 되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가는 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관장님도 저랑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가더라도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아까 다문화가정 했듯이 장애 가족도 오고 해서 수가 적어서, 잘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소문이 나면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1년을 해보고서 평가를 하면서 만든 방안은 이번에 다문화가정도 따로 하고 저소득층가정도 따로 했는데 따로 하는 거보다
○이경선위원   매칭도 좋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티 안 나게 섞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왜 다문화가정끼리만 모였냐,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과 섞여서 일반인들이 다문화가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그것이 1년간 진행해보고 나온 반성이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애들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잠깐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제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제가 봐도 아픈 아이였어요. 개량한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멋지다” 했더니 와서 정말 머리 땅 닿게 인사를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니까 “춥지 않으세요”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너, 멋져 했는데 와서 춥지 않으세요? 이 옷은 따뜻해요 하고 가는데 “몇 학년이야?”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야. 초등학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는데 아, 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픈 아이 하고 치부해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관장님 잘 하시니까 좀 더 프로그램 좋은 걸로 예산 올리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것도 내년까지는 씨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을 텐데요. 씨 프로그램이 여기서 빠져나날 거예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다른 데 지원을 받고 해야겠죠.
○이경선위원   네, 관장님 더 잘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관장님, 올해 외부 매칭하신 사업들이 몇 가지가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숙이위원   국시비 보조받는 거 말고요. 외부 공모해서 하신 사업.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창의재단사업이 2개인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창의재단 같은 경우는 한번 사업을 잘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바꿔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있는데 한번 했던 것을 빼서 다른 곳을 계속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숙이위원   외부 공모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같은 경우 창의재단 그 다음에 문광부와 과학 미창부가 있는데요. 미창부가 이번에 들어와서는 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이니까 미창부의 지원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미창부에서 뭐 할 때는 우리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거꾸로 주지 않는, 담당자들도 자기네들도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위에 방침이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는 문화관광부에 대한 사업들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하고 있죠. ‘꿈다락’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이었죠. 서대문지역의 가족들을 묶어서 과학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하시는 곳이 많지가 않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많지가 않습니다. 민간 쪽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요. 최근에 그쪽을 많이 만나고는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민간 측이라고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도 만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관장님, 올해 사업 하시면서 주로 집중하셨던 사업이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 같으면 시설 개선입니다. 전시물 개선이죠. 상설전시장 리모델링. 136쪽, 137쪽에 있는 일들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박물관이 2003년에 지어져서 일부 조금씩 하다가 이번에는 거의 30% 이상이 대폭 변하고 많은 표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것들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있고 조형물 예산을 받아서 조형물을 밖이 아니라 내부로 세우는 식으로 해서 모형들을 만드는 사업은 12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저번에 모셨던 것처럼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 다시 박물관을 관람하시게 되면 그때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장 리모델링 한 곳은 관람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럼요. 주로 메르스 사태 때 공사를 많이 막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연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가장 집중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곳이기도 하시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이걸 다 조각조각 쪼개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통으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하청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이거 처음과 얘기 다르다 다시 해와라 이러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화나고 싸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장숙이위원   고생하셨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뭐, 일입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대문만 독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세상과 통하는 과학이야기’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1년에 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 정규 강좌를 8회 했습니다. 한 강좌, 한 시리즈당 네 번에서 다섯 번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신청한 사람들은 다섯 개를 다 들을 수 있고 하나씩을 따로 들을 수도 있죠. 주로 오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의 과학자, 교사, 편집자들, 작가들이 있고 아주 똑똑한 중고생 이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평균 삼사십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강좌에 총 6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50명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꽉 차 있으면 강의하는데 불편하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다 과학이죠. 올해의 과학책, 진화의 눈으로 발견하는 인간, 생물학의 관점으로 보는 사회 그 다음에 자연사, 우주생물학 최근에는 과학사. 올해 남아 있는 거는 올해 과학노벨상 해설강연이고요. 일반 문화센터 수준의 강의는 아니고요. 원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문화센터가 아니라 과학관 자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쉽게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슬라이드도 석박사 과정의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서대문만의 독창적인 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은 한 해 정도는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과정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방문연구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돈은 받지 않지만 표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박물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박물관의 표본을 연구해서 기재할 수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 대중 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세계에서도 또 다른 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1박 2일 캠프가 되어 있는데 씨 프로그램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으셨다고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최소한의 액수를 받는데요. 가족당 3만 5,000원 정도.
○위원장대리 이진삼   가족 당 9가구에 37명이면 4가구밖에. 사구 삼십육 정도 되니까 한 가족당 4명씩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엄마, 아빠 이 정도 하고요. 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1인당 참가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가족 단위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가족 단위로. 어차피 텐트 하나를 차지해서 자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런 것도 홍보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홍보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분 이내에 마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렇게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적절한 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홈페이지 구축하고 계시죠. 이게 참여예산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일단 이게 13년만에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혜미 위원님께서 새로 바뀌었으니까 구민과 외부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했던 거는 홈페이지가 개편됨으로서 우리의 업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컸어요. 옛날방식으로 일일이 전화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담당하는 학예사들 박사 뽑아놓고서 어떨 때 보면 한달 내내 전화를 받고 있고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박물관에 근무하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제안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대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쨌든 여기 나와있는 여러 자료라든가 관장님의 거침없던 답변을 보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구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설투자라든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경비 때문에 많이 지출이 세고, 항상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박물관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경영에서도 적극적인 수지에 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표시 입구에 하기로 했었지요? 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그게 조형물
○황춘하위원   그게 몇 년 됐지요?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년 된 거고요, 그 조형물 예산을 받아서 조형물 예산을 밖에 표지가 아니라 안에다가 전시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원래 밖에 동물형상을 세운다할지 해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어떤 선전하고자 계획이 애초에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바꿨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뭔가라는 부분에서 먼저 내부를 채우자 해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합당하냐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협의를 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괜찮다고? 안과 밖이 달라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행이라고? 계획 잡을 때는 그게 아니었지. 자연사박물관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알리고자 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그런 계획을 누차 우리 의회에서 보고했잖아요.
그리 되었는데 그것이 쭉 지켜봐왔는데 설치가 안 돼. 인원이 더 많이 올까 걱정되어서 안 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더 올까봐 걱정은 아니고 적정 인원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수준 가지고 충분하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과학관 법에 따르면 위치와 점수에 따라서 적정인원이 있는데요, 그게 31만명입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애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계획을 잡을 때는 심도있는 계획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차례 절차나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바꿔서 다른 걸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자연사박물관은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관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런가보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예요. 그리 되었는데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2016년 주민참여예산 들어가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들은 거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 있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 냈지요? 누가 제안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짐작인데
○황춘하위원   짐작이 아니라 관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고, 누가 제안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도슨트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봉사활동하는 해설사 선생님.
○황춘하위원   그분들 중에 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김혜미 위원이 했다고 그래...
   (웃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좋은데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그 과정들에 대한, 수천억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결정되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온다는 이런 과정을 알리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 본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낼만한 그런 여건이 아닐 텐데 어떻게 만드는가 싶었고, 그것은 넘어갔으니까 놓고, 2016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다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런 제도를 알지도 모르고요.
○황춘하위원   다행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춘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점검 했던 내용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료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료로 갈음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양해를 구해보시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의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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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활동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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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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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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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그 날짜를 공지해 주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줘서, 그래야지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추진하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사실은 제가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부터 그 부분이 진행될 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여태까지 있었던 회의와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김혜미 의원님만 참여하고 계신데 한 분을 더, 당초에는 이기돈 의원이셨는데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단되어 계셔서 다른 분으로 요청을 드릴 계획에 있고요, 지금 다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회의 때는 꼭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동복지허브화 역량강화교육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네. 거기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참여 인원하고 어떤 강사가 강의를 했고 강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 대학연계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거는 지금 정리하고 계신 거지요? 저한테 보내주실 자료 요청한 거. 행감 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행정감사 자료는 저희가 제출 드린 것으로
○김혜미위원   올라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혜미위원   아직 체크를 못해서요.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복지의 큰 축을 이루시면서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와서 보니까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주 많지요?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관심 있고 집중해서 보고있는 분야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제로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지금 개정 중입니다.
○장숙이위원   이번에 바뀌게 되지요. 지금 구축이 되어서 시범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뀐 거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장숙이위원   몇 년째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2006년?
그럼 그게 활발하게 된 게 지속적으로 되어있었는지, 요즘에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대표실무 분과 했을 때도 사실 회의진행도 많이 했고 활발했었는데 지금 올해만 지금 회의가 실무분과는 지금도 매월 회의를 하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건 너무 활발하고요, 단지 대표협의체 회의가 올해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실무가 2회고. 그래서 지금 12월에 대표와 실무를 1회씩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당초 권장은 회기 연중에 대표는 3회 정도, 실무는 5∼6회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권장 지침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러면 여기를 같이 관여하고 있는 게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서 같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은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요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분들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를 구성해서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동별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죠, 동에서 하지만 저희가 회의 실적도 받고 있고 그분들이 동 기금을 모아서 협의회로 가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각 동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잖아요, 아주 많아요. 구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동지역복지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거를 각 동별로 취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합을 해서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했던 사업만이라도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정말 이거는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이긴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격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진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례 발표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눔에 대한 기쁨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본인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표회나 나눔회나 공유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 취합하셔서 저희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되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공부를 하다보니깐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깐 저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례관리 그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사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그 지침과 함께 사례 코멘트해주는 슈퍼비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저희 서대문 게 다 나와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때 하셨던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내용 등이 그냥 나00, 신00, 김00 하면 저희는 알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데 저희는 알겠더라고요. 기록내용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저의 과제이기도 했고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기록하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부서에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분과별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사례관리 회의 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이 되어지는 부분을 봤었어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기록하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자료 연구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 기록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공부와 함께 자료를 검색해서 또 들어가서 보니깐 개인별로 기록들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각 동에서 기록을 또 하시더라고요. 기록을 해서 이게 또 넘어와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팀들이 자문을 구해서 슈퍼비전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례관리사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놀랐어요. 자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책으로 편찬되어서 지금 학생들이나 대학원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참고자료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미래를 보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의 자료가 나가는 거고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질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하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역량 차이인 거죠. 그 사례관리 사업에 참여하셔서 얼마나 하셨는지 또 집중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에 오셔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올해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원봉사팀에 대해 집중을 해서 보겠노라고. 혹시 과장님께서 그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더불어 같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캠프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방학 중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아동들 겨울방학,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많습니다.
○장숙이위원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뤄질 내용이긴 하겠지만 각 동에서 자원봉사 캠프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하고 한 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더 많이 활발히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구청에 있는 주 행사에 집중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있는 자원봉사캠프가 있잖아요, 캠프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가 하반기에 들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0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황춘하위원   업무 좀 할만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2015년도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거기 실무분과에서 올라온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주된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실무분과들은.
○황춘하위원   대표협의체에서 내려보낸 것을 실무분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실무분과에서 올라온 것을 실무협의에서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대표협의체까지.
○황춘하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여. 실무분과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항을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대표협의체를 거친 이후 사업이 진행 된 게 대표적인 사항이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대표적인 거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실무협의체 수준에서 복지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심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를 열어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견을 모아보고 수립한 후에 하고 시행 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가게 되어있는데 올해 회의가 저조한 내용은 뭐냐면 지역사회보장 복지계획에서 보장계획으로 바뀌면서 그 계획수립 평가지표가 상당히 바뀌어서 그게 작년 같으면 진작에 내년도 계획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며칠 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가
○황춘하위원   심의를 붙일만한 사항이 안 만들어졌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구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것은 공동 모금에 기금을 활용해서 각 지역분과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적정한가 심사해서 그 계획을 분과별로 수행하는 겁니다. 분과별로 복지관과도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복지관과 연계되고 시설과 연계된 사업들을 7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고요, 고용이나 이런 쪽 분과에서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지공모사업 이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동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대문.
○황춘하위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3개죠? 푸드마켓까지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민간위탁시설은 그런 종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네, 그 종류인데 거기에 식자재구입이랄지 운영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식자재랄지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구입금액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여요. 그리되는데 복지관에서 식자재 구입하는 운영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때 복지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복지포인트를요?
○황춘하위원   아니, 카드 적립포인트.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카드를 쓰면 포인트 적립은 가능한데 그것도 정산자료에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적립이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적립이 가능하다? 정확히 대답하세요. 법인카드로 지출을 했어. 법인카드 지출했는데 법인카드로 구입을 했어요. 법인카드에 포인트 적립인 되냐,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법인카드에요?
○황춘하위원   법인카드로 써야지, 어떤 카드로 쓰는데? 법인카드로 쓰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당연히 시설의 법인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법인카드에 적립이 되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식자재를 구매했을 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좀 확인해 보세요. 뒤에 뭐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적립이 되고요. 그 포인트를 시설의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황춘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설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침.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황춘하위원   자, 이거 대충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 위원님. 시설물관리지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지침하고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정확히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설이 있고 적립하지 않는 시설이 있어요. 적립하지 않는 시설에 왜 적립하지 않느냐 했더니 적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적립하는 쪽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개인적으로는 쓸 수 없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쓰지 않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준, 지금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침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포인트 적립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 안 하는 시설이 있고 하는 시설이 있고 또 그것을 지출하는 시설이 있고 지출하지 않는 시설이 있고 또 어떤 시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카드 캐시백에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 고개 흔들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어. 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복지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위촉 위원이 9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32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32명.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실무협의체가 32명이고 대표협의체가 26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무분과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분과는 12개 분과에 142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분과별 자료를 주시고 12개 분과에 누구누구.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 요청을 하셔서.
○황춘하위원   저한테 줬는데 내가 잊어버렸나? 한 번 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의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와 각 지역보장협의체가 네트워크 형성, 연결이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간담회나 이렇게는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안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당연히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래야만 14개 동의, 상부에서 모르는 여러 가지 저변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있어요. 각 동별로 언제부터인가 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LED도 갈아주고 반려식물 같은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신문 같은 데 보도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에 신촌이다, 홍은동이다 했을 때 홍은동에 있는 보장협의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위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와요, 대부분. LED조명등 갈아주는데 계속 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아닌 거 같다. 물론 각 동에서는 물론 시정신문이나 이런 데에 우리 동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한번 보내주자 하고 보낸 것이 덜컥 기사화가 돼 버렸는데 세 번이나 연속으로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이 차라리 거기 같이 갔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우리 구에 있는 보장협의체가 각 동하고 네트워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동별로 홍보자료를 홍보과로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 위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이 100가정보듬기입니다. 현재 300가정 이상이 됐는데 우리가 예전에 수출입 한국, 1000만불 시대, 5000만불 시대를 할 적에 그 범위가 넘어가면 상위로, 1000만불이 넘어가면 2000만불이 되면 5000만불로 목표를 세우고 가잖아요. 이제는 이거 500가정 보듬기나 1000가정 보듬기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345가정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100가정 보듬기는 이미 넘어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100가정을 넘었는데 지금 500가정, 1000가정으로 이름을 하는 거보다는 당초 취지가 100가정이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혹시 약속을 해놓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 후원 약속.
○위원장대리 이진삼   후원 약속을 해놨는데 매달 30만원씩, 매달 50만원씩 후원 약속을 해놨는데 어쩌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초창기에는 약간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경우는 없고 어떤 사례는 돈이 한두 달 지원이 안 되던 분도 나중에 한꺼번에 지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혹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한다고 그러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1∼20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낮춰달라고 요구 하는 사람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직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문석진 구청장 들어오셔서 제가 보더라도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100가정 보듬기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본 취지에 맞게 담당 주무과에서는 잘 관심을 갖고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서대문구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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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활동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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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과장님, 주요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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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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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돼서 노선에 대한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차량 셔틀 버스 두 대 다니는 노선변경 말씀이신가요?
○장숙이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특별히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숙이위원   노약자분들의 민원제기가 되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신설,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보니까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게 대체로 복지관 앞에 세워달라 또 노인정 앞에 세워달라 이러는데 그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본인 혼자 타기 좋은 데를 한두 명이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분석을 해서 그곳에 세우거나 노선을 바꿔야 된다 하면, 무슨 조정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노약자에 집중돼 있는 분들이 한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아니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절차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민원인이 들어오는 대로 자기 집 앞을 다 거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불편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희망두배 청렴통장 동 순회교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통장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는 게 신체적 건강 이런 것만 약자가 아니고 약간 교육적인 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통장관리 방법이라든가 저축방법 등등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1년에 두 번 내지는 한 번씩 시킵니다.
○장숙이위원   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통장은 따로 있고 교육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통장은 36쪽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렇게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각 자 목표, 대상 이게 여기 설명돼 있는 대로 주는 돈 각자 다 다릅니다.
○장숙이위원   올해 과장님 기초보장제도 부분에 변경이 많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고생 엄청 했습니다. 특히 저는 위에 가서 사람 달라고 했다가 욕먹고 직원들은 야근, 이게 정말. 지금까지 일에 치어있습니다. 12월 돼야 어느 정도 끝날 거 같습니다.
항상 제 앞에 민원 몇 건이 들어오면 그 민원 숫자가 떠 있는데 평상시에 늘 450건이 떠 있었습니다. 보통 400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7월, 8월에 900건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열 지수도 올라가더라고요.
○장숙이위원   열지수가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며칠이면 끝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아직도 일이 많이 치어있고 또 기초연금 쪽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재산을 4% 반영하던 것을 5%로 반영하는 바람에. 그 반대인가, 하여튼 그런 바람에 대상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또 백여 건씩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항상 민원은 끊이지 않고 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가고 있고 가장 힘든 부서이기고 하고 가장 의미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 마지막 보내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돼서.
○장숙이위원   은퇴 이후에 삶 또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하셔서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시다가 퇴임을 하기는 하시지만 지금 서대문구청에 있는 공무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글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후배 공무원들이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정말 멋진 말 한번 남기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기회가 언제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퇴임사를 하든가.
○장숙이위원   그러면 또는 수 차례 업무보고를 하셨고 이렇게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과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직 감사가 남았고 예산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솔직한 말씀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일과 본인의 공직생활에 대한 부분을 분리시켜서 말씀이 가능할까 했더니 연결을 하시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실은 저희가 가끔 불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창피한 면도 많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텔레비전에 보면 20년 달걀 부치기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다 해서 ‘달걀부치기 달인’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35년 했습니다. 달인이 될만도 한데 보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약간씩 보는 시각이 다른 면도 있지만 그 외에 특별히 저희가 잘 못 챙겨서 지적받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늘 주는 곳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지적은 하면 할수록 나오는 곳이 또 이 쪽 분야인 거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로서는 마지막일 수 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결산도 있기는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생활하시면서 가장 보람되는 것과 후회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시면 제가 여쭈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개인적인 보람은 사무관 승진했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인 보람을 찾기는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후회되는 거 없으셨어요. 최선을 다하셨나봅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셨던 노하우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항상 제가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 열심히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장숙이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해 주셔서 굳이 여러 말은 안 하겠고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 과장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소득가구 융자추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의 경우 약 72억 정도 서울시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는데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주고 보증대출은 2,000만원 정도, 금리는 3%. 5년 거치 9년 상환 이렇게.
○김혜미위원   몇 가구나 신청.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은행에서 직접 한답니다. 전에는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이중 일이더라고요. 어차피 은행에서 다시 심사해요.
○김혜미위원   은행에서 심사하는 거 알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저소득 가구잖아요. 저소득가구가 은행의 조건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년에는 분명히 완화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청은 했지만 전혀 해당사항이 안 돼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신청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부분은 주무팀에서 은행하고 얘기 나누세요. 왜냐하면 담보는 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옛날에 담보해서 못 받아서 있는 게 지금 수억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은행.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회정의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남의 돈은 꼭 갚아야 된다고 그러지.
○김혜미위원   그건 복지 아니죠. 복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대상자 변경이 올해 2016년도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대상자 완화 그런 식으로 제도. 3급 늘린 거요.
○김혜미위원   네, 3급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셨는데 2016년도 거 보면 물론 그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는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장애아동 돌봄 사업이 몇 급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3급까지지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중복되죠.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요. 활동지원 쪽에 돈이 있고 또 어느 쪽이 돈이 있다는 거죠?
○김혜미위원   장애아동 돌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동?
○김혜미위원   네, 아동은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은 안 해줘요. 18세 미만은.
○김혜미위원   아니, 3급까지 똑같아요.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이 정부 3급까지잖아요, 그 3급이 안됐기 때문에 3급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장애아동 돌봄지원 사업을 올렸었던 거고요, 구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지금 2016년에는 3급까지 대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나이가 18세 미만은 장애아동 돌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김혜미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장애아동 돌봄지원은 활동지원에 장애아동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워낙 이쪽 분야는 김혜미 위원님께서 해박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100%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들춰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예산을 보셨어요?
○김혜미위원   네, 봤습니다.
2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신청에 대한 서류 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하나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확충정비 그 다음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정비, 그 다음에 이동식 편의시설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혜미위원   이것도 어디 어디 했는지 이것도 자료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기 과장께서 상당히 유하신 것 같지만 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고충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했을 때 불편한 건 가감없이 표현하는구나...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탈입니다.
○황춘하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에도 질의했는데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과 관장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 식자재 구입에 관련된 사항에 포인트 적립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포인트는 적립이 되는데요, 사용하면 안 되지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다시 식자재 구입하는데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거는 정확한 거는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현금을 잡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이후 지출결의서를 발행한 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식자재 구입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포인트 적립을 하게 되면 수백만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인트 적립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 적립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거고, 임의로 쓰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 적립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영수증을 절삭하는 이런 시설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경우는 명백히 부정행위입니다.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생기는 거 그거 개인이 써서 말썽된 거 그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총무부서에 반납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임의적으로 개인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감사 때 함께 다시 하기로 하고요,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31페이지 보시면 신규로 수급자 발굴이라는 것이 446명인데 이 446명이 지금 주거, 내지는 의료, 생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신규 발굴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된 분들 이외 446명이 신규로 발굴되었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446명으로 별도로 또 만들어졌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밑에 도표를 보시면 분기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에 331가구가 신청해서 92가구가 책정이 되었고 2분기는 239가구가 신청해서 84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종전의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568가구가 신청해서 143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청자도 많지만 대상 폭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 150% 정도 됩니다. 지난 분기에 비교하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446명이다, 그러면 책정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지금 책정된 446명은 이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이 네 가지 분류에 있어서 어느 쪽에든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어떤 분은 생계급여만 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446명 중에 어느 형태든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2개가 되는 것도 있고. 생계급여,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현황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그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자격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나머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446명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4개 분야에 있어서 나누어져서 적용되는 분들이 446명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기초생활수급.
○황춘하위원   그럼 책정 제외라고 해서 분기별로 총으로 했을 때 719가구가 제외가 되었어요. 그리고 1,517명인데 이 분들은 이 네 개의 분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안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거까지 뽑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자녀들이 있다 할지 제3자로 인한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는 몇%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719가구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황춘하위원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마 자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석은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상위도 있고 차상위 자활되는 경우도 있고,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해주거나 한 부모로 해 주거나 해서 719가구는 일부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719가구 1,517명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다고하면 우리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나는 재산이 전혀 없어요. 자식들이 어딘가에 있어. 나를 부양하지 않아. 그래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서 긴급복지라는 부분이랄지 복지협의체에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여기 데이터가 나와야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책정에서 제외된 719가구는 다시 분석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다가 100가정보듬기에.
○황춘하위원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00가정보듬기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 긴급지원 대상이 있으면 그리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황춘하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할지, 어르신 일자리.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안 해 주면 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있다 하니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가구 중에 신청 제외 가구가 가구 아니겠습니까. 신청가구는 다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세부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사업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실적 기준은 어디까지지요? 이 책자를 만들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게 9월말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해가지고 대상 내용, 실적 그래가지고 맨 끝에 보면 월평균 425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1년 열두 달 내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이 금액이 55억 6,600만원이 지출된다, 지금현재 집행실적이 37억이고 그걸 따져보면 12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면 다 지출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래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내역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도 있습니다. 한 20명 구비 추가지원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발생이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게 보면.
○황춘하위원   연말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추가지원 돈 때문에 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틈새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황춘하위원   찾지 못했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찾지 못한 게 아니고요, 1~3급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처럼 실제로는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구비로 1억 2,000인가 편성해놓고 이분들 평균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추가 인원이 된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추가로 인원이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더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보통 47시간에서 391시간까지 있습니다.
등급이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활동보조를 해 드리는데 그 외 학교를 다니거나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가로 한 달에 몇 시간씩 더 지원하고,
○황춘하위원   이후에 적용할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원 수로 정리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시간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사람을 플러스 하는 거처럼 되어 있는 건데.
지원 인원, 남 몇 명, 여 몇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총 시간을 잡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몇 급에 몇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사람으로 기존에 잡혀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별도의 추가 인원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는 이해를 했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책자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에 있어서 1급 장애인 월 50시간 2급 장애인 월 60시간, 1급 장애인은 더 중증이잖아요. 2급보다. 그런데 왜 시간이 2급보다 1급이 더 적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게 보면 1급은 국비, 부족한 시간만 보조를 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급의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시간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50시간 정도 잡으면 되고요, 2급이 오히려 국비지원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1급 장애인들이 더 어렵잖아요.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1급 장애인은 국비 지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50시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최고 한정은 있지요.
○황춘하위원   무슨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 해당하는 1급은 국비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최고 맥시멈 100시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급의 경우는 약 50시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 보면 2급이 오히려 더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러면 더 많이
○황춘하위원   1급보다는 2급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1급은 움직임이 아주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진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1급은 국비, 시비, 구비 주는 시간이 100시간이고 2급은 50시간이면, 1급을 50시간 주고 2급은 60시간 준다 해도 1급은 150시간이 되고 2급은 110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은 기존에 많이 받았고, 2급은 국시구비를 1급의 예를 들어서 70% 60% 받으면 이 사람을 50시간 주고 이 사람을 60시간 준다 하더라도 역전이 되지 않지요.
1급이 그래도.
○황춘하위원   그래서 1급이 부족하지는 않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사실은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 업무예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준 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하는 쪽에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본다라는 인식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대상자 명단 좀 주세요. 이름이 000이면 장애등급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무슨 치료를 받는지, 이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주시면 돼요.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등급 꼭 있어야 돼요. 장애등급.
그리고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도 똑같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망플러스는 구비로 100%. 시에서 옛날에는 지원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진삼   시에서 주는 거에서 구에서 조금만 저기 했어도 매칭으로 해가지고 10만원 붓는 사람이 10만원까지 해서 2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것을 3년 동안 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였었는데 없어진 것을 보면 상당히 의아해 가지고.
새롭게 희망키움이나 이 같은 것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 36쪽에 보시면 5개 통장 사업이 있는데요, 희망플러스 통장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건재를 하더라도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잔여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원래 이게 오락가락 했던 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계속 하겠다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숙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이동권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정류장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내년도에는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 정류장에는 의자 같은 거 구비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현역 인근에 처음에 없었을 적에 요구해가지고 의자하고 안산에서 만드는 나무의자를 갖다놓았었는데 통나무 그거는 일주일만에 없어졌어요. 지금 어느 정류장에 가더라도 통나무 놔둔 거는 전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구 살림이고 그런데 과에서는 한번 정도 챙겨보셔가지고 왜 없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보면 어느 집 슈퍼 앞에 몇 개씩 있는 집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돈만 없어지는 것이 도둑이 아니라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찾아다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장애 비장애 주민화합잔치가 연희초등학교에서 있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도 전문 아나운서가 왔었는데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분이 사회 같은 거 보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좀 더 잘 하겠다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 분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무료로 해도 장애인들하고 항상 가까이 해 주고 장애인들이 엄마처럼 누나처럼 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아마 참여하시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또 지난번에도 내빈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심지어 정의당 서대문지구당 이○솔 위원장이 왔는데도 소개도 빼먹고, 옆에서 사이드에서 자꾸 알려줘도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있던 사람 같으면 벌써 캐치를 했을 텐데 아무리 사인을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조금 지장이 있었고 본인에게도 화를 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도 좋은 일을 하자고 한 건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나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장애를 가진 분을 사회자로 두 분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쪽은 좀더 잘 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하든가, 아니면 복지관 담당자가 하든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기왕이면 장애인 중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신규수급자를 400여명 발굴을 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서대문구에 계신 분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꼭 발굴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서대문에 걸맞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황춘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는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 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항상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로 인해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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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활동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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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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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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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인권 모니터링 하시고 난 다음에 시정권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시정 권고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경로이미용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 거는 제가 있으니까 올해 거 실적 보고서 좀 주세요.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경로당운영지원에 난방비는 필요없고 운영비에 대한 자료도 건네주세요.
복지재단 및 시설 종사자 한마당 아직 안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12월 5일에 합니다.
○김혜미위원   12월 5일 끝나고 나서 결산보고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요.
○김혜미위원   투명하게 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거는 믿고.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노래자랑한다고 하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저희가 특별하게 이분들에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제약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협회에서 화합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김혜미위원   체육이나 뭐나 그렇게 해서 하지 노래자랑이 한마당 행사에 맞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어서.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 쪽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사업 종료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015년 거로 잡혀서 실질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어차피 저희가 업무나 예산이나 전부 교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쪽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쪽에 요구해야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본 위원과 황춘하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많은 얘기를 했던 노인의 날 기념식을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개최했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치르느라 고생을 하셨고 그 치른 이후에 여러 가지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행사가 좋았다 아니면 안 좋다. 재작년 게 훨씬 나았다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춘하 위원님과 이진삼 위원님께서 그 후 몇 번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라 또 이게 처음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그래서 약간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 참석하신 분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착안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더욱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번 행사를 참고해서 좀 더 다채롭게 해보려고 내년도에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는 좀 아쉬웠던 것이 일정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그날이 서대문구에는 큰 행사가 9개, 작은 행사까지 하면 12개가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라고 너무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하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다양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서로 경쟁보다는 단합을 요구하고 화합을 요구하는 그런 경기로 바꾸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14%가 초과됐을 경우에 연간 3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30억원이 절감됐을 경우에 그 절감된 비용을 어디다 쓰실 예정된 사항이 있나요? 계획을 잡은 거 혹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잡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70:15:15로 국비ㆍ시비ㆍ구비분담률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비 부담률이 88억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가 10%가 되다보니까 60억이거든요. 나머지 내년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28억에서 30억원 가량이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면 그만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어르신들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지회나 경로당의 지원을 위해서 그래도 일부는 할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나들이 사업, 장애인들도 갈 수 있고 하는 안산 나들이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동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복지 분야 이렇게 돼서 위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내려오는 일은 너무 과부하가 많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몇 개 동장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좋으니까 그걸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자생적으로 해라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정착을 위해서 몇 개 동 일정을 잡았는데 그 후로는 저희가, 그리고 나서 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여러 복합적인 면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동 일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유관단체 회의를 할 적에 꼭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지역에서 휠체어를 밀 정도의 젊으신 분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든 아니면 재생벽화사업 같은 데 투입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재소자들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어르신들 노인정에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에게 명함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떨어지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거거든요.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과거에 대해 자긍심도 갖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회장님들이 1년에 열서너 명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명함을 더 해달라 요구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각 동에 경로당 분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데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한 예로 충현동 같은 데는 지금 능안경로당이 옛날 구 북아현3동 쪽에 있고 옛날 충정로1ㆍ2동 지역에는 노인정이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구립으로 짓게 되면 아니면 임차나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5, 6억은 들어가고요. 연간 운영비나 주식비, 냉난방비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경로당을 확대하기보다는 경로당을 50플러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로지역에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도 50플러스e센터 그래서 그런 식 경로당을 확대하지 말라는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방향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홍남단지라든가 홍제동세무서길이나 아니면 또 가시화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천 문화공원을 재정비하게 되면 창천동경로당을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경로당만 하는데 이삼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구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죠. 그래서 부식비로 한다든가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매달 자료를 받습니다. 보조금 집행 실태를 받고 어르신들이 집행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예산의 절차라든가 전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교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 노인정에서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몇 번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수도 조금 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분이 특정 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손치더라도 주무과에서 경로당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현재 영수증만 발행하고 거기서 산 쌀이나 부식 같은 거를 경로당으로 갖고 오지 않고 총무나 회장들이 가져가는 행위 특히 이 부분이 세 사람이 공히 똑 같은 경로당에서 똑같이 본 위원에게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정오 주무과에서 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경로당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전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연말이라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불편이 있고 또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무과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노인지회가 서울 25개 구에 다 있는데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복지라든가 권리 향상을 위해서 각 경로당들이 97개 있는데 그게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노인회와 경로당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협력하고 어디가 상급기관이라고 특별히 말하기 그렇고요. 경로당하고 지회는 아무래도 밀접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주기적인 행사를 하면 항상 노인지회에서 주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몇 가지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로당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 현황에 있어서는 직접 저희 과에서 어떠한 업무에 관한 전달과 협조를 요청하나요, 노인지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회에서 먼저 저희한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혹 가다보면 저희한테 전달도 안 되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대문노인회지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하면 중앙지회에서도 통보가 가는데 저희한테 모든 행사는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경로당에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직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경로당에 더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한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회 자체는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대한노인회 서울시지회 이쪽에서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그 조례상에 전부 지원되는 내용이지 관리감독도 물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어르신들의 지원 쪽에 많이 중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금년 10월이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10월 17일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 치르느라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또 새롭게 밖에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활동하면서 움직였던 그 추억들이 어른들에게 남아있는 거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잘 했지만 좀 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추억거리를 남겨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진행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홍제3동에 개방형경로당 준비하고 있죠. 임대가 여의치 않아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2억원 갖고 건물을 임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4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경로당이 들어선다 하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리고 저희가 막상 건물을 계약할 단계에 가면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3억원을 더 얹어서 건물을 우리가 사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구유재산이 되는 거니까 구유재산으로 해서 1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쪽은 과장께서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이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원관리 부분이 노인지회에서 하죠. 소공원관리.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 배분하게 돼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이 전에 공원관리,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던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로 전부 사업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비를 일부 관리하면서 경비를 일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관리하던 부분이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갔었어요. 그런 부분을 일자리로 흡수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 하던 부분보다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일부는 그런데 회장님들이 공원관리 쪽으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다 별도로 주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일자리로 배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니죠. 일자리를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회하고 나머지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런 부분이 노인회지회에서 일부분은 400여명 정도는 일정 부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경로당에 주었을 때의 금액과 지금 노인지회를 통해서 가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런 경우에 푸른도시과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줬어요.
○황춘하위원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걸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사업 인원하고 예산이 늘어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을 흡수를 하자 이러다보니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일자리 사업이 공원관리도 일정 부분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전에 보다 줄어들었어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원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어르신 일자리 확대되었다고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방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정원단지 노인정 아시죠? 경로당. 거기가 새롭게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윤선경 위원님께서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 뭐 합니다만 회장님께서 회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시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여자 회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와 같은 경로당이 또 있나요? 아니면 거기 하나로 끝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황춘하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오면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잘 되는 경로당도 물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100%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황춘하위원   정원단지 노인정이 상당히 개인사무실화 되었던 것을 고생하셔서 경로당의 본 모습을 찾아가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경로당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가 2014년도에 사립하고 구립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됐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사립 경로당에 지원 요청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많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꽤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집행된 사항들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이 2016년도에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의 수준으로도 감당이 가능한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올해 2,000만원 돼있는데요, 내년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는 의회에 2,500정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립경로당 비품지원에 관한 사항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금년보다 500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대한노인회 밑에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산하기관입니다.
○김혜미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런데 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장이 대한노인회 업무를 봐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대한노인회 산하에 각 25개 지회가 있습니다. 25개 지회에는 전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김혜미위원   대한노인회 지회에 상근 인력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상근 인력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업무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일자리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행사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보면 1년에 네 번 정도 어르신들을 위한 중간평가라든가 행사를 하게끔 지침에 되어있어요.
○김혜미위원   행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제 얘기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장이 해야 되는 거냐구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요?
○김혜미위원   대한노인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노인회지회요?
○김혜미위원   네. 이게 맞는 거냐구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된 거 외에는 그 분들이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노인정에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못 드렸어요.
홍제1동에 지금 새마을지회 노인정이 없어지면서 그 밑에 동네 계신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보니까 밑에 길거리에 앉아서 한여름이든 겨울이든 바깥에 나와계세요. 봄이나 가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여름에 보니까 뙤약볕에는 못 나오시고 해가 조금 떨어지면 3시부터 시작해서 나오셔서 바깥에서 계시거든요. 이 쪽에도 통합형이든 뭐든 좋아요. 개방형이든 뭐든 다 좋은데 이분들이 쉴 수 있고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쪽도 한 번 지켜봐주시고, 상황 좀 가서 보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홍제1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홍제1동 파랑새 어린이집 주변입니다. 옛날 경기약국 골목이죠. 308-213 그 근처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마 그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니면 나가시면 그 분들이 거기 쭉 앉아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가 그전에 어르신청소년과였잖아요.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원이 15명이지만 13명인데요,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보면 정원은 일단 초과는 안 되더라도 보충이 되어서 과가 독립되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의 독립된 어르신복지과로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15명인데 13명밖에 없어서 정원보다도 일에 대해서 어르신 복지에 관한 일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어르신복지과로 독립되는 추세인데 저희 부서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인식해서 주무과인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원만히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타운에 노인회 있지요? 도시가스 해 달라는데 거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이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어요.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체가 주택과에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 조금 보류해달라, 시에서 그런, 저희도 그쪽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부분은 유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케어센터 같은 데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데이케어센터는 전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북가좌2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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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활동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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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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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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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 다음 가정어린이집 체육대회 하고 있지요? 독립문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그거 보니까 3일을 두고 하나 하나 하나 개최를 하는데 이거 혹시 종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번에도 그렇게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고, 따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향을 물어봤어요, 크게 대대적으로 한 번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렇게 원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 불협화음이 있다 그런 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하려고요.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는 중복성향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좋다, 또 서대문 독립기념관은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방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3일씩이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들 대회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세 번을 내리 참가를 했지만 상당히 좋고 너무 반갑고 예전에 우리가 못 느꼈던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무슨 어린이대회를 매일 3일씩 여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 면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장소 같은 거는 서대문구 구립운동장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작습니다.
○이진삼위원   안 작습니다. 거기 축구대회하면 1,500명까지 찼었습니다. 1,500명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린이 행사는 잔디가 있어야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진삼위원   잔디 돼 있잖아요, 인조잔디. 그래서 거기 지금 구립인조잔디구장에 조깅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행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다음에는 넓은 데 가서 애들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지요.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제가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새마을에서 했고, 하나는 여성협의회에서 했는데 중복된 이 사업을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하나로 하겠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부녀회가 모든 걸 다 운영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밑반찬 그러면 이것을 여성협의회에다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계탕 나누기도 하고, 효 나들이도 하고 홀몸어르신 돌봄 결연활동도 하고 비누만들기까지 다 하고, 거기다 김장까지 새마을이 다 하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성협의회가 그럼 우리가 했던 밑반찬에 대한 부분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도 지역에다 봉사를 했는데 따로 예산을 책정해달라, 아까 이진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복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번에는 안 할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만큼은 한 곳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밑반찬 대상자는 구에서 선정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겠다는 곳이니까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는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원래 부녀회에서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김혜미위원   아니아니, 여성협의회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협의회는 밑반찬은 안 하고, 김장만 했었어요 그때는요.
○김혜미위원   한부모가족 밑반찬 나누기는 누가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밑반찬이라고 했는데 밑반찬을 안 하고 김장을 해마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밑반찬 사업은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동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새마을부녀회가 너무 모든 걸 하시니까 그분들도 좀 쉼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분명히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립어린이집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회 워크숍 있었을 때 종사자 분들 워크숍은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봤고요, 부모운영위원 워크숍의 참여율이 어땠나요? 워크숍 1박 2일입니까, 당일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하루 했습니다.
보육종사자 교육은 9월 9일날 했고요, 워크숍은 9월 18일, 19일 양일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9월 18일, 19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어때요? 운영위원들 참여율이 어떠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았습니다’하면 안 되고요, 나누어서 했다니까 18일, 19일날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하고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그리고 어디라고는 발표하지 않을게요.
모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있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우리는 1차 조사를 하고요, 학대는 아동학대 기관에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학대라고 판명이 안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직 ing인가요? 조사 중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서대문구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부서가 철저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경각심을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몇 때문에 저희 서대문 관내 어린이집 위상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시상된 4건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하셨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인 거 다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일일이 또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일 없게 뭘 요구하는지 잘 아실 테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희가 자꾸 새마을부녀회를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선택과 집중 면에서 너무 집중되는 면 때문에 말씀 드린다는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새마을부녀회 정말 노력봉사 많이 하시는데 겉으로 왜곡되게 말이 번질까봐 걱정되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부녀회가 주기적으로 명절이 되었든 어떤 행사에 대해서 기금 마련 행사를 하잖아요. 그 수입은 자체 회계로 잡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녀회 자체에서.
○이경선위원   다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새마을부녀회로 연 7,700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자체기금 마련 따로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통 보면 새마을부녀회 사업은 자체기금을 몇%를 같이 해서 해야 되거든요. 밑반찬 사업도 1,000만원이면 쉽게 말해서 200을 보태든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시겠지만 여성활동가를 늘리자, 여성참여율을 늘리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그 부녀 회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네 다니기 창피하대. 자꾸 뭐 판매하는 판매사원이 된 거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다 하세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참 좋다고 해서 왔는데 겪어보니 나는 판매원이더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맞아요, 그런 게 좀 있고.
○이경선위원   또 어디 부녀회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김장을 담그기 위해 야채 썰어야 되는데 다른 동은 10명이 오는데 우리는 4명이 가요. 누가 함께 가시죠? 동네에서 인력까지 동원해야 되는 부녀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돈만 지원해서 그분들 봉사하고 가면, 나름 또 무겁게 챙겨 오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분들 위상 면에서 뭐가 좋을 건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눔장터 같은 거 할 때도 판매 열심히 하시잖아. 그런데 그 수익금이란 게 어디로 가는지 제가 회계를 아무리 봐도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자체에서? 자체에서 뭘 하실 건데? 놀러 가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거기도 이웃돕기도 하고 독거 어르신들 방문도.
○이경선위원   주로 활동 내역을 보세요. 제가 읽어 볼게. 밑반찬 나누기, 비누 만들기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렇다 쳐요. 엄마품 맨토링, 구청 광장에서 해요. 그게 어떻게 엄마품 맨토링이에요.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게. 이런 행사 하시고 무슨 활동이야.
그러니까 저는 부녀회 활동이 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짜 맞추기식으로 해서 지출을 털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어요. 이맘 때에요. 구청 김장 봉사하러 갔다 왔대요. 수고하셨어요. 어느 날 모 식당에 갔어요. 그 분이 부녀회원이야. 버젓이 스티커 붙어있는 김치통이 놓여져 있더라고, 주방에.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다는 아니에요, 다는.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도 잘 되지 않고 체계가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안쓰러워요. 어제 그제도 이틀 동안 그 추위에 다 했잖아요. 고생하신 거 알아요. 집행부도 힘든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부서에서 그때 통폐합하자고 해서 쪼개졌던 예산이 한군데로 모아졌어요, 그나마. 작년에 말씀드려서 모아졌는데 올해도 좀 더 필요없는 사업은 줄여서, 그렇다면 저는 예산이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체 마련하잖아요, 경비. 그것 때문에 모 동은 새마을부녀회가 한동안 없었어요. 나, 그 자금 가지고 서로 싸움이 나서. 그 자금 회계,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품지원 한꺼번에 김 또는 미역 받으셨어요. 판매 몇 개, 수입 얼마 정확히 해서 거기에 그 동에서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싸움나게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새마을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관리하시니까 함께 맞춰서 통폐합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 집이 그 집인지. 제가 알기로는 교사를 퇴직 처리하는 걸로 끝났다고 아는데 거기가 거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퇴직처리 안 됐다는데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또 있나봐요. 거기는 교사가 퇴직처리 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쉬쉬 하더라고요. 관장님도 쉬쉬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대문 복지는 전 구민 모두 평온한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가족이 편안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서워서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오는 일이 우리 서대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실 때 교사 처리하고 조용히 덮었다고 해서 저는 그곳이 그곳인가 했는데 또 한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것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안심귀가파수꾼이 있고 스카우트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시간대는 달라. 알아. 시간이 좀 빠른 게 파수꾼이고 늦은 게 스카우트인데 스카우트 그 분들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봤죠. 스카우트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안심귀가.
○이경선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 보셨어요? 스카우트를 왜 운영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 안전을 위해서.
○이경선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호해 줄만한 사람이 스카우트 요원인 것도 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들 보호해 줘야 돼.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선정을 하실 때 스카우트는 정말 건장한 청년 아니면 체육관 관장님. 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카우트가 되고 여성 중에서도 체육 활동을 해서 좀, 다 비실비실, 내가 아줌마 손잡고 뛰게 생겼다 이런 분들이 돈 몇 푼 번다는 이념 하에 잠 안 자고 내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 목적으로 하고 또 주변에서는 내가 추천해 줄 게 너 70만원 받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스카우트, 안전도 안전인데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어요.
○이경선위원   일자리 다른 일자리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맞추기 하지 말자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짜맞추는 게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그대로 하다보면.
○이경선위원   아니, 여기서 선정할 때 기준을 두시라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구두 신고 나와서 삐딱삐딱, 우리가 보호해 주게 생겼어요. 스카우트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리고 여성안심스카우트는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성이어도 정말 내가 이 학생을, 이 여성을 안심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 사명과 몸놀림이라고 해야 되나 덩치가 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건강하신 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신체 건강하고 이런 분이 해야지. 제가 더 이상 깊은 이야기 안할 게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괜히 좋은 일 하고 평가를 저하되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그런 면 참고하셔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항상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나누기할 때 우리 구에서 얼마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2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얼마 거기다 같이 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새마을부녀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없는데 왜 그게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해 주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했어요. 그거 나눠주는 거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봉사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마치 새마을부녀회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챙기셨어요? 문구 안 챙기셨죠? 그러니까 김장을 담아서 각 동에 나눠주는데 거기 서대문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돈 주고 그분은 자원봉사해서, 그분들은 자원봉사 해서 그분들은 나중에 뭡니까? 표창 타고 뭐 하고 다 해요. 그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는 거야.
주무과에서 그 앞에 나가는 문구를, 서대문구가 앞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서대문구에서 하고 본인들은 자원봉사만 한 건데 마치 동민들, 그 지회 모든 사람들이 새마을에서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 팔고 미역 팔고 다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도 다른 데는 1,2000원인데 거기는 1,3000원이야. 더 받아. 다른 단체나 파시는 분들도 똑같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심지킴이 어르신들 하시는데 우리 북가좌2동은 그 어르신을 자율방범대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걸 합니다. 파출소에서 그걸 해서. 그러면서 그 대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희들이 돌아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걸음걸이도 맞지도 않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중복 지원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거 하세요. 그래야 맞지.
그 다음에 남가좌동, 북가좌동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작년에 해서 올해 매입하든지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2015년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2015년 어디까지를 진행시켰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남가좌동에 지금 뉴타운4구역에 2개 늘어날 거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구청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아니요. 잠깐만이요. 가정 어린이집을 지금 다섯 군데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는 접수가 들어와서 인가 곧 나갈 거예요. 가정 어린이집.
○위원장 박상홍   그게 ’15년도부터 이어져서 한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지켜보고요. 가재울 4구역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갈 수 있나요? 가재울4구역에 거주 안 해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거기가 원래는 100% 가재울4구역 주민만 갈 수 없고요. 일반인으로 20%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 지금 얼마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억 5,000 정도 지원.
○위원장 박상홍   그거 하시면서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감독을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봅니다.
○위원장 박상홍   언제 인원을 뽑을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들이요? 입주가 12월 말 정도 되면 끝난대요. 그때쯤 어느 시점을 잡아서 뽑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어렵고 한 과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어린이 친환경급식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건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부실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산, 절반 분명히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충분히 자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자료 안 받는 것만 못해요. 다시 해서 충분하게 주세요. 왜 회의한 내용 이런 것만 주십니까? 등록된 업체라든가 그분들이 친환경으로 식품을 검사했던 그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회의한 내용하고 위원들 주시는데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주시든 안 주시든 알아서 하세요. 제가 판단할 부분이니까. 이상이고요.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이 있죠, 뭐 뭐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예꿈터도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부모 시설도 있고요.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 일시보호소, 사회복지법인 다양하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민간위탁시설에서 식자재 구입이랄지 운영비로 카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적립하나요, 못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복지포인트가 법인카드로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지금.
○황춘하위원   법인카드로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법인카드 적립이 안 되고 포인트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적립이 돼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복지포인트가 적립된 시설이 있어요?
○황춘하위원   네, 어린이집. 안 보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 가져 왔는데
○황춘하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구립 예꿈터 어린이집, 가좌, 금화, 고은 등등 전체가 다 복지포인트가 적립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철저히 다시 봐야 될 거 같고 규정이나 모든 사안들을 제가 검토를 할 텐데 법인카드 복지포인트 적립은 안 되게 돼 있어.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현금으로 환수해서 그것을 다시 세외수입 잡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후반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른 거 없고 아동만 올해 10월 1일자로 업무이관돼서 아동만 왔습니다. 우리한테 온 거예요.
○황춘하위원   장애아통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업무보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울형 지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황춘하위원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73페이지에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추진내용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로 해서.
○황춘하위원   다 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묶어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상당히 간소화시켰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간소화하랬지 책자를 간소화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기 보고에는 세부적으로 방과후교실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어린이집 현장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모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건 앞으로 세밀하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실적이 있다는 얘기가 전반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내 얘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총 예산금액이 439억 5,68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뒷면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총 7개 사업을 지원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외에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나열은 안 했고요.
○황춘하위원   나열을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너무 많아서.
○황춘하위원   왜 나열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액 439억 5,680만원에서 집행액이 298억 1,2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뒤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 돈이 나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책자 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22억 정도가 안 맞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안 맞습니다. 22억 정도는 그 이외의 사업을 하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업은 과장께서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업무상 통상적으로 가짓수가 많아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금액이.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 교재구입비, 냉난방 지원비, 평가인증수수료.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439억에서 298억이 지출되었으면 298억에 대한 지출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하지. 지금 과장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22억이 어디로 갔냐 했어요. 왜 이렇게 22억이 맞지 않냐.
○황춘하위원   당연히 안 맞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서무주임한테 22억이 어디로 갔냐 했더니 이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때 그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짧게 하라고 해서 그 나열은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짧게 하라 한다 해서 수치를 그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말란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외 수당으로 해서 22억이 나갔다고 제가 구두로 말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어떻게 해서 22억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설명은 않더라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복지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 적립.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22억을 넣어줬어야지 내가 설명을 짧게 하라고 해서 그거를 빼면 안 되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요? 그리고 전반기의 업무보고 내용과 후반기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가 생기니까 헷갈려요. 전반기 연장선상에서 후반기 업무보고를 들어야 또 그 이후에, 내년 2016년 예산이 맞나 틀리나 검토해서 우리가 의결할 것이고 그런 저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읊은 대로 다 이해하면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반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으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9명이 됐어. 왜 그랬죠? 대체교사 채용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대체교사가 8명이.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1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으니까 대체교사 인력 채용 계산해서 19명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보고 때는 11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19명이 됐어. 대체교사 때문인지, 대체교사는 조금 이따가 물어볼 텐데.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체교사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때는 대체교사 인원대로 했는데 조금 넉넉, 시에서 내려온 예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포함한 11명만 가지고 한 것인지 대체교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계획하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잡은 것인지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글쎄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계획 하에 예산을 3억 2,800만원 잡은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을 편성한 거 작년에 한 거를 제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 다 달아서 지금 문제가 커요. 그러면 대체교사 8명은 왜 채용을 했죠? 뭐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연가를 가든가 하면 공백이 생길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11명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11명 중에 8명을 대체교사로 쓴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체교사는 우리가 어린이집.
○황춘하위원   파견하려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파견하려고.
○황춘하위원   파견하려고 우선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대체교사는 나가면 예산을 하고 수당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해가 정확히 안 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체교사는 인력풀을 해서 예산.
○황춘하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종사자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체교사는 왜 대체교사가 필요한지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체교사는 공백이 있을 때 파견하는데 계속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고 수당 조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교사 또 보육전문인 5명, 특수교사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원되고도 안 되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8명을 둔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공백이 있을 때.
○황춘하위원   11명에서 19명. 8명이 확대된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밖에 안 비쳐져요. 대체교사 8명이나 대체교사를 후반기에 더 확보하는 이런 행정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제보육교사 2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8명을 더 확보했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년 2015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8명이 더 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래서 해보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인력풀로 뽑아놓은 거죠. 필요할 때 오게끔 하려고.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체교사를 파견했고 언제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인력풀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종사자로 합류시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력풀로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직원현황으로 들어가 있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글쎄, 그거를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11명.
○황춘하위원   인력풀인데 어떻게 직원 현황으로 들어갔냐고. 직원 현황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도 4대 보험도 다 들고 한다는 거 아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력풀이라고 써놨어야 되든데 그걸 안 써서 그게 불찰입니다.
○황춘하위원   자, 다른 사안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책을 만들면 이 책을 가지고 주무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예상을 해보지 않나요? 답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상해서 착오금액을 알았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설명하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장시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편의상 제가 큰 틀로 해 달라는 것이었지 이런 게 누락된 게 있으면 오히려 과장이 짚어줘야지. 그걸 위원장이 그랬다고 하면, 이게 지금 숫자가 안 맞추면. 뭐든지 숫자를 맞춰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집행잔액에서 기타라든지 해서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안 된 것은 제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해도 이렇게 했는데 책에서 누락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래서 아까 그 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속기 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성안심스카우트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월까지입니다. 작년에도 2월에 뽑았거든요.
○이진삼위원   현재 몇 개 동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6개 동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6개 동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 2월에 또 신청을 해도 또 자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자격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했던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기존 몇 명을 뽑아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30%인가 뽑으라고 그랬어요, 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은. 했던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만 살아서 움직이고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거 평생 보장이 되어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다둥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없애버리고 아무나 선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다음부터는 아마 그 기준을 정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준 없이 그냥 뽑았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기준 없이 뽑지 않고 기준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기준은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지만 여기서 어떤 재정규모에 따라서는 기준을 안 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살거든요. 진짜 필요하고 그 시간대에 야간에 봉사하고 나서 70여만원을 받아서 진짜 피같이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말썽을 일으키게끔 하냐고요. 그것도 자기 동네 아니고 다른 동네에다 뽑아가지고. 문제가 있지요? 이거. 이런 것이 전체 민원이 다 구의원들에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저기를 떠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 이것이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봉사를 하고 나서 받는 조금의 수당이 이 사람에게도 진짜 필요하게 쓰일 분들에게 이걸 해야지 시간이나 때우고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거는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서 차후에 대원을 선발할 적에는 작년에도, 저도 주위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저 가진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제일 빈약한데도 어떻게 우리 동네 집 세 채 갖고 있는 언니가 이걸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셔서 적정한 사람이 제 때에 제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가서 일하는 건 맞지 않아요. 자기 동네 골목길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 일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77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반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내가 질의했던 11명에서 1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다음 사업내역에는 당연히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개요는 사업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그런데 작년에 기능보강 그때 당시에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황춘하위원   아니, 여기 사업개요에는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요? 그리고 10월, 2015년 10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소요 예산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렸어. 또 그리고 79페이지. 79페이지 서대문구어린이잔디마당이 들어가야 돼요. 건강보육 환경 조성으로 안심보육 실현 그 다음에 해서. 근데 서대문구어린이집 어린이잔디마당 운영 이 부분이 또 없어졌어. 이 또한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왜 이렇게 만들어오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잔디마당은 지금 다 끝나가지고요. 보고할 게 없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상반기에 다 끝나가지고요.
○황춘하위원   향후계획 2015년 9월. 상반기에 끝났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잔디마당 유지관리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예정. 어떻게 상반기에 끝납니까? 어떻게 상반기에 끝나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시설보수가 상반기에 끝났고요, 유지보수가 지금 하반기에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황춘하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여성안전사업 추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용어만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업무보고 책자랄지 수치랄지 사업에 대한 것을 다 꿰뚫어볼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나 어떤 사안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7대 의원님들은 메모를 다 합니다, 자료요청 했던 내용들. 쉽게 그렇게 보는 선례들이 있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페이지 수를 같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95쪽부터 97쪽까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8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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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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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항상 체육현장을 지키시려면 특히 주말과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시고, 이렇게 항상 체육행사에 고생이 많고 문화행사 등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항상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갖가지 민원과 또 지적사항만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근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선 97쪽에 보면 가좌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한 면 족구장 한 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족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족구장은 주말은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이진삼위원   평일에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평일에는 테니스장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서대문에는 그 흔한 풋살경기장 하나 제대로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장소를 물색하고 땅을 확보해서 만들기 힘든데 나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 자리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풋살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동호인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풋살장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사실 기숙사 부지에 테니스장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 내년 연초부터 착공에 들어갈 텐데 지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옥상에 풋살장이 딱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공 난 다음에 거기를 풋살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설계도를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분명히 풋살장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면 공원심의에서, 사실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원심의가 어렵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걸려서 그것을 약간 낮췄어요. 그래서 거기다는 그 시설을 싹 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이진삼위원   그런데 준공된 다음에는 사실 시설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압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본 스미다구를 방문한다든가 또 중국 같은 데를 방문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었을 적에 아주 요긴하게 풋살경기장 같은 거를 옥상에 설치한 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차제에 조금 저기하더라도 설계할 때부터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그 설계서 나온 거 저도 한번 카피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나는 처음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생활체육회 업무를 알고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했던 건데 뭐냐 하면 ‘중랑구의 7연패를 물리치고 서대문구 종합우승’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께는 문자 보내고 현수막 붙고 가는 곳마다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국회의원님들 전부 다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사무국장이 저하고 같은 동료 사무국장 출신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회장님도 내가 잘 알고 있고요. 아니, 서대문구가 왜 종합우승을 했다고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시민종목에 대한 것을, 작년까지는 시민종목은 1, 2, 3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처음으로 시민종목을 우승했는데 생활체육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본인들이 구청에 보고를 했든지 구청에서 확인을 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생각하면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중랑구 7연패를 막아낸 우리 서대문구라고, 자랑스러운 서대문구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전화를 받고 무안해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진삼 위원 왜 문화체육과에 그거 바로잡지 않았냐. 그런데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과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끼리 자랑을 하려고 아들은 어디 대학 갔어? 그러면 서울대학 갔어,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알아주지도 않는 야간대학교 다니면서 서울대학 다닌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다른 거는 참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이건 신중치 못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참여종목 우승한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시민종목은 말 그대로 참가하신 분들에게 서비스 종목이에요, 그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5개 종목에서 2개 우승하고 하나 준우승 한 거 상당히 잘한 거예요. 상당히 잘한 의미에서 저도 가만히 있고 축하를 해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7년 연속 우승한 중랑구 그런 데다 대고 그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것은 처리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모든 구정TV,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구의회 의장 말씀하시는 거,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신문, 현재까지도 인조잔디구장에 가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종합우승이라는 현수막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종목이라고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것은 물론 시민종목 우승한 것은 잘했지만 조금은 너무 흥분했다, 과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고, 하여튼 시민종목 우승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거를 했는데 저는 하나 우승하기 사실 바빴어요. 그랬는데 시민종목 2개 우승하고 준우승 하나 한 것은 상당히 값어치 있는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종목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에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문화행사에서 물총축제는 왜 뺐습니까, 업무보고에? 왜 이거 자료에다 안 넣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물총축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민간이 하는 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먼저는 왜 넣으셨어요? 먼저 하실 때는 왜 넣으셨어? 먼저 책자에는 왜 넣으셨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처음부터 엄밀히 따져서 넣지 마셔야지 제가 지금 증인채택하고 이런다니까 여기서 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지금 엄밀히 따지면 개인행사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민간행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민간행사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말씀 참 잘 하셨어요. 민간행사에 500만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1회 때는 물 51만 톤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2회 때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시에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물값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원장 박상홍   민간 행사에도 총괄적으로는 어느 과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정 지원은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 어떻게 민간이 하는 걸 행정 지원을 여기서 해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니까요.
○위원장 박상홍   자, 좋습니다. 개인행사인데 서울시에서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시에서 지원해줘서, 문화특성화사업비라고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에서 직접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우리를 통해서 줬죠.
○위원장 박상홍   왜 시에서 직접 주게끔 하지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원래 보조금은 그렇게 통해서 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결과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간행사다 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 주셨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지난 번부터 해서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가 또 물을게요. 자금 협약식이든 어떤 식이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거기서 사고 났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주최 측에서 다 보험을 들고 하지요.
○위원장 박상홍   주최 측에서 한다, 그렇게 서대문구가 특혜 줄 수 있나요? 문화행사에 그 넓은 지역을 문화행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이 한다고 할 때 똑같은 조건을 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한다는 얘기죠. 검토해 봤는데 안 됩니다 하면 끝이지 그건.
하물며 구청광장에서 민간 업자가 해도 협약식 해서 다 합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그 업체 감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제가 감싸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민간이 한다고 해서, 어느 민간이 장사하고 뭐 하고 해도 민간이니까 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 장사 했어요. 물총축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표 팔고 물 미끄럼 타는데 돈 얼마씩 받았는지 아세요? 민간이 하니까 보고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민간이 한다는 문화행사로 해서 그 사람들 말총 2만원씩 받았어요. 자료,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 감사 전까지 문화체육과에 받아서 저한테 분명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왔어요? 서대문구 그 행사하면서 서울 시내 큰 저기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스포라이트 그 회사에서 ‘무언가’한테 홍보비라든가 줬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후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 후원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받고 있어요. 받아서 드릴게요.
○위원장 박상홍   받아서 준다? 그리고 결산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끝나고 있어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 회사한테 우리가 맡겨서 되겠어요?
물총축제 행사가 7월에 끝났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주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10월입니다. 어느 행사가 7월에 했는데 한 달 안에 마무리 안 하고 10월까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리고 1회 때는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1,000만원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도 마이너스 났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그 ‘무언가’라는 회사가 서대문에 애착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기획 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회사 언제 서대문에 왔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3년? 바로 행사하기 전에 왔어요. 그거 특혜입니다.
그리고 과장 아시다시피 사장 언제 바뀌었어요? 거기 사장.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년 전에 바뀐 걸로. 그 전 사장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1년 됐잖아요. 작년에 뀌었잖아요. 제가 감사 요구하니까 그때 사장 사표 내버렸잖아요. 한길우 대표가 1년밖에 안 된 대표예요. 그 전에 내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 대표 사표내면서 다시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받아 주세요. 받아 주셔서, 어차피 증인 채택했으니까 제가 불러서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 대신 왜 제가 과장한테 얘기하냐 하면 자료를 요구할 때 제가 충분히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책자에 넣으셨어요. 이번에 왜 빼셨냐고요. 민간이니까 뺐다? 먼저는 민간 아니었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관장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0월 1일자 지난 달에 우리 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진아기념도서관 이런 것들은 별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도 우리한테 왔지만 위탁업무로 되는 거죠. 구립도서관 3개는.
○황춘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직접적으로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진아도서관에서 관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행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체크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당연히 지시 책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충현동 아름아름도서관 외 12개관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구립도서관 3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있는 거. 우리 서대문에 구립 작은도서관이 12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촌동하고 남가좌2동하고 두 군데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이 아름아름도서관이 3억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위치하고 소요비용.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름아름도서관이요?
○황춘하위원   각 도서관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름아름이라고 하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름아름은 1개. 아름아름이 충현동.
○황춘하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충현동 작은 도서관이 아름아름도서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이 11개관인데 거기에 위치 및 소요비용.
이동도서관에 보면 저한테 이동도서관 이용자 회원 명부가 지금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아래 있어서 그런데 명부가 왔는데 1인이 쭉 돼 있어요. 1인이 20번, 30번 또 다른 1인이 20번.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이동도서관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지는 일지대로 자동차 운영일자가 있어요. 일지는 일지대로 있는데 사실은 일지 움직이는 것과 회원 수와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빌렸다는 얘기인데 체크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이 안 되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유령 회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는 아주 분석하기 어렵게 줬어요.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요구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라겠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생활체육회 총 예산 지원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운영비는 1,200만원이죠.
○황춘하위원   생활체육회 1,200만원. 그럼 그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운영비 지원이니까 사무실 운영경비, 차량 운영경비, 사무용품비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무실, 차량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구용품 이런 거 살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비품. 그럼 인건비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건비는 100% 서울시비로 나갑니다. 거기 사무국장 1명 하고 지도자 13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무실 비용은 어디에서? 우리가 직접 주나요? 아니면 생활체육회로 보내서 생활체육회에서 지출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까 말씀하신 1,200만원이요?
○황춘하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우리가.
○황춘하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줘서 거기서 알아서 풀이해서 쓴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분기별로 줘서 정산을 봤죠.
○황춘하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아니면 그냥 주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초에 사업계획서 한번 들어오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정산을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고 정산 받죠? 분기별 300만원.
○황춘하위원   아, 4/4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차량은 1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차량은 1대 20년된 차량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각 단위별로 나가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대표적인 게 구청장기대회 지원비잖아요.
○황춘하위원   그거는 어떻게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가서 그 돈이 그대로 축구연합회로 가고, 농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로.
○황춘하위원   생활체육회에다 원금을 주면 이 돈 그대로가 그 동호회로 바로 내려간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00% 가서 지출이 되고 정산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지자체가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원 구청에 내려 보내면, 그게 바로 축구회로 500만원 내려가야 될 돈이면 축구회로 간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생활체육회에서 하나도 손 못 댑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각 동호회에서는 생활체육회에 내는 회비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있죠.
○황춘하위원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90만원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월?○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연.
○이진삼위원   이사회비하고 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해서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황춘하위원   아까 1,200만원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서대문에 아이들 축구교실 서대문FC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 어린이축구단이 우선.
○황춘하위원   그거 아니고 중학생들을 위한 축구단 만드는 계획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외부에서 서대문FC라고요. 또 독립문FC도 한 쪽에 하시는 분 있고요. 국가대표하신 분이 아마 외부에서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할 방안이 없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생기니까요. 서대문FC. 독립문FC 있죠. 또 야구 하면 서대문 리틀야구단 있죠. 그런 거 자꾸 지원을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혹여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박상홍 위원이 쭉 얘기한 내용이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간에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 증인출석 요구하셨는데 저도 그분이 오도록 해서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에 뭔가 본인들도 기여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해주는 게, 장소는 제공하면서 해 주는 게 없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규모 있는 행사이고 또 규모에 따르는 수익이 수반되지 않냐 그런 정도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없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솔직하게 해서,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협의체 있어서 100가정보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팀들은 와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니 굳이 그네들을 우리가 보호해서 같이 갈 이유가 있느냐.
문화행사에 대한 초점이 전부이겠지만 그것을 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과 동반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기여하는 그들의 자세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위원장의 말씀이신 거 같으니까 이건 속 시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기존에 제가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이전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 전에 박상홍 위원장님이나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공공의 장소를 대여해 준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구와 협업하고 또 위탁하는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맥락에 놓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촌 대학문화축제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수반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작년에도 아마 삭감을 했었는데 기존에 여성영화제에 대한 부분이 그냥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여성영화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우리 예산이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여성들의 영화제를 위해서 굳이 구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봐야 되니까 자료는 주시고요.
연구용역비가 나갔어요. 서대문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료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조직개편으로 지역활성화과로 넘어가서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교실 설치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완료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거에 대한 결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여전히 크리스마스 저희 지원금은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과 행사 중에. 그렇죠?
여기 보면 출연자 사례비가 뭐죠? 거리축제 해서 출연자 사례비를 드려요. 3,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연할 때 공연하는 비용입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공연하는 출연자가 누구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가수분들이 주로 오죠.
○이경선위원   저, 이거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지금 보면 세부내역은 없어요.
그 다음은 안산 해맞이행사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합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에 지출되는 게 주로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도 약간의 문화공연이 있고.
○이경선위원   어떤 문화공연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 같은 경우에 중창단이 와서 노래하고.
○이경선위원   언제 했죠? 밑에서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맞이 행사.
○이경선위원   해맞이 행사 저도 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재작년에 했나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다니까. 제가 갔어요. 이거 세부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이 있어요. 민간주도행사가 뭐죠? 과장님,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행사는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 대부분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346쪽 예산서 봐요. 저 업무 이거 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서대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민간 오케스트라인데 정기연주회 할 때 지원했고.
○이경선위원   청소년은 뭐고 소년소녀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구립이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민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또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은 구립합창단이고요.
○이경선위원   왜 그걸 명시 못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서에요? 따로 명시돼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 따로 돼 있어요.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이게 그것입니다.
○이경선위원   346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99쪽 하단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
○이경선위원   예산서 399쪽?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예산서 보고 계신 거
○이경선위원   사업예산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 거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사업예산서 2016년 거 봐요. 지금 내년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거는 이 업무보고를 전반기, 후반기 다 하셨잖아. 저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페이퍼 한 장도 안 되는 그냥 몇 글자 워딩 나열된 거 가지고 설명이 다 됐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 예산서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서대문문화원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서대문문화원이 뭘 하는 곳인지. 독립민주페스티발 주관하는 곳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경선위원   문화창달이 어떤 창달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경선위원   그게 문화창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역문화탐방하고요. 그리고 서대문문예지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문예지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말에, 지금 아마 작품을 모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예전에 사업 자료 요청했을 때 신촌지역 문화축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동아리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연대응원단이라든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축제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청출어람이라는 단체가 학생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이경선위원   학생들이 모이는 단체하고 각 대학하고 어렌지하는 건 다른 거죠. 함께 협약해서 가는 건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물었어요. 무슨 공연 사례비가 많이 나가냐 했더니 가수 온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학문화축제요?
○이경선위원   어느 행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대문 축제가 외부에서 가수 출연자들 많이 오고 있어요. 가수 못지않은 학생들 많아요. 더 신선할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외부사람들에게 퍼주기식 돈 지출하는 게 큰 문화행사고 좋은 컨텐츠이고 관내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저질스러운 행사가 될 거 같아요?
저희 신촌 활성화하자 하시면서 신촌에 있는 상인이며 거기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 밟으시면서 외부에서 오는 건 과연 좋은 행사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상인들, 학생들을 제가 왜 밟습니까?
○이경선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잖아. 맥주페스티발 좋아요, 업체가 들어와서 맥주 판매하면 맥주 판매하는 상가가 사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맥주판매 회사는 맥주를 판매하는 상가에 맥주를 납품하면 돼요. 판매는 상가가 하고 수입금은 상가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왜 맥주회사가 들어오냐고요? 저희 신촌에. 맥주회사 차리실 거예요? 신촌 다 밀어 제끼시고 회사 차리실 거예요? 공장 지으실 거예요? 지역활성화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제할 때라도, 우리 학생들 얼마나 발랄하고 좋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기회 줘서, 어른들이 봤을 때는 내 자식 같은 애들이 공연하면 더 박수 나올 거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재학문화축제에서는 학생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출연시켰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은 다 잘 됐다고 합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다 잘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공연을 하면 관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누드쇼 한 번 하세요. 란제리쇼 한 번 하세요. 박터질 거예요, 인원수.
자꾸 그렇게 사람 머리 숫자로 매칭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식으로 가시니까 저도 막말이 나와요. 될 수 있으면 문화체육과, 그래, 나중에 예산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조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참아보려고 했는데 갈 적마다 속상한 느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한 곳에 고여있다 보니까 편향되게 가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과 팀장님들 로테이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문화체육과는 고정이 될까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거 과장님 참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 하면 자랑하실 수 있는 게 뭔가요? 과장님.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셨어요. 뭐라고 과장님은 추천하고 싶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 대학이 많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경선위원   교육의 도시?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의 도시라고 하기.
아니 행사나 뭐. 아, 이거는 우리 자랑이다. 우리 사업 내용 중에 이게 키포인트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시잖아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역사관. 말씀 잘 하셨어요. 나, 이거 모르실 줄 알고 속으로 좀 걱정됐어요.
우리 업무보고 9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신촌대학문화축제 이렇게 참 잘 잡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삭감했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께 민주와 독립 뜻도 한번 말씀해 보라고 했던 거 같아요.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납니다.
○이경선위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손님 오셨죠. 우리 형무소역사관에. 그때 청장님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정례회 때 일본에서 크나큰 총리 처음 찾아오셨다, 굉장히 그걸 높게 말씀하시고 대단한 성과다, 일이다, 우리 형무소역사관 방문하셨다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오신 분 계셨는데 그건 완전히 지우셨더라고요, 기억 속에서. 과장님 모르시나요? 아시니까 허탈웃음 지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왜 모릅니까, 압니다.
○이경선위원   그 분이 헌화한 동상이나 유골은 치워버리고 개보수 깨끗이 해버리시고 이번에 일본에서 손님 오시니까 마치 처음 있는 일인양 생뚱맞게 치하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그거는 그게 공모로 해서 동그란 형태의 추모비가 선 것인데.
○이경선위원   그것도 역사 현장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임 청장님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는.
○이경선위원   어머, 말씀 잘 하셨어. 전임 청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누가 없앱니까? 그때 없애기로 다 돼 있는 것인데.
○이경선위원   그럼 그 공문 주세요. 그걸 없애기로 하셨다는 내부 결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드리겠습니다. 새로 한 걸 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전임 청장님 계실 때 한 겁니다, 그게 공문 드릴게요.
○이경선위원   전체 다 주세요. 제가 믿을 수 없으니까 제가 공문 보고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걸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풋프린팅 전시물 제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그 위에 보면 제작비가 또 있어요. 650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또 2,000이에요. 이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하나는 동판을 제작하는 것이고, 동판 자체를. 또 하나는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대를 제작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경선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주열사와 모든 독립열사를 다 찾아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는 못 하지요. 다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하는 것이지요.
○이경선위원   일부라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럼요. 다를 어떻게 합니까.
○이경선위원   그 라인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 2년 반 했는데 제가 와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네 분, 네 분으로 줄였고 올해 다섯 분으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돈을 안 줄였다고 화내는 것처럼 줄였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줄였습니다 하기 전에 줄였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더 줄여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최소화로 잡은 겁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해서 최소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더 줄여도 충분히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줄이니까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도 이번 행사 잘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만큼 줄여도 다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이상 줄이면 곤란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면에서 곤란하지요? 뭐가 안 돼서 곤란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사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나 수도권의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인원도 많이 참여하고.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학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안 드려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민주하고 독립 구분하십시오. 민주열사를 제가 폄하하자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나름. 근데 독립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나름이 아니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죠. 지금은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안 올라오지만 연사, 어디 감히 국가 원수에게 대통령에게 그런 언사를 쓰는 사람을 올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못 올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안 올렸잖아. 계속 지금 그렇게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오기 전의 일이지만 돌발적인 발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경선위원   그분의 성향은 분석이 됐었어야지요. 그분이 그동안 강연장에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성향은 분석이 돼서 그분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어찌 됐든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올해는 그런 분이 안 올라오셨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알아요. 아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린다고요. 이 역사관 자체를 나누어서 행사를 해도 저는 더 멋진 행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민주와 독립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건 시각의 차이잖아요.
○이경선위원   어떤 시각?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시각의 차이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 시각을 바꿀 수 있게,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독립지사 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화되기까지는 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역사가 단절이 됩니까, 1945년도에?
○이경선위원   민주를 없애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나누어서 행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저희는 같이 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 같은 시각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시각이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이경선위원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걸 전체 꼭지에서부터 지금까지 기획하신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과장님 기획 하에 이 행사가 치러집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러하니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니, 그럼 우리 이거 여론조사 한번 할까요? 민주화와 독립의 차이가 같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여론조사 할까요? 그래서 나누실래요? 학생들에게 이 개념이 같냐고 물어서 같다라고 하면 함께 이 행사 추진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같다는 게 아니지요. 나라를,
○이경선위원   아니, 가치관이 다르다면서요. 보는 시각의 차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는 같다는 거지요.
○이경선위원   설문조사 제가 요청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너무 과열된 것 같고, 과장님 아까 말씀 잘 하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걸 똑같이 본다 그러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똑같이 본다 그러면, 그러면 민주화한 사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목적체육관, 좀 흥분은 가라앉히시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이게 언제 시작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까 보고드렸지만 다음 주에 공사 발주가 조달청을 통해서 되면 12월 중순경에 낙찰자가 선정되고 공사계약을 12월 중에 체결한 다음에 아마 착공은 1월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이게 사실 3~4년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더 수반되었고요.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착공이 되는 것은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는 국·시비를 최대한 더 받아오고요. 구비도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대략적으로 구비 얼마 추가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9억에서 119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요.
○위원장 박상홍   자, 20억 추가하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서대문구에서 얼마 추가하실 거예요? 그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비 3억.
○위원장 박상홍   시비 3억. 그러면 약 20억이니까 17억은 구비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6∼17억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원인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늦어지는 원인이요?
○위원장 박상홍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원이 크지요, 민원 요인이.
○위원장 박상홍   1년에 20억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쓰면 그 어려우신 분이 고맙다고 할텐데 그 1년간 늦어짐으로 인해서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4년입니다, 4년.
○위원장 박상홍   4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진다는 것은 다 그것도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무언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월요일까지 다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나머지를 하지 감사 다 시작해갖고 갖다 줘버리면 저희들도 볼 기간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명시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주나 됐습니다. 요즘에 컴퓨터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해서 쫙 뽑으면 나오는데 2주간 지금 안 주고 버티기 작전 하는데 한번 보자고.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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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