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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0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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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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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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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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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2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 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예산 규모는 1,027억 138만원으로 일반회계 1,008억 6,052만원, 특별회계가 18억 4,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주민자치 실현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비 또 교육복지지원 등 사업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의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구청 업무로 인해 귀청하고자 하는데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주민참여, 구정여건 반영에 초점을 둔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재정부족 극복을 위해서 경직성 경비 절감, 세출구조 조정, 사업통합 및 폐지, 규모조정 등 세수 확보에 주력하여 예산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예산 및 신규 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03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87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25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638억 4,200만원으로 가재울 및 북아현뉴타운 입주에 따라 전년 대비 56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33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요인은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64억 9,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및 기타재원 조정 수입은 전년대비 92억 5,700만원 증가한 99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56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맞춤형급여 등 정부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8억 1,200만원 보다 6.5% 증가한 178억 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1억 6,6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4억 6,1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27억 3,700만원, 이자수입 2억 8,20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3억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05억 4,800만원, 특별회계 21억 8,900만원으로 총 3,2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3,903억 9,800만원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34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50억 2,500만원,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44억 2,20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지원에 46억 2,700만원, 정보화역량강화 등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에 28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운영에 1억 6,7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2억 8,9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73억 1,600만원으로 2015년 67억 2,300만원 보다 8.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54억 200만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활성화 분야에 16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6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서대문독립민주 페스티벌과 크리스마스마켓 등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분야에 24억 7,4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기회 제공 분야에 23억 8,600만원 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에 12억 5,4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817억 7,200만원으로 2015년 1,659억 1,700만원 보다 9.6%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602억 5,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7억 1,900만원, 생계급여 163억 9,300만원, 주거급여 82억 1,200만원, 증증장애인연금 41억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01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14억 5,8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간염병 관리 분야에 39억 800만원,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18억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5,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876억 3,1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500만원 증가한 18억 4,1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17개 사업에 149억 2,400만원으로 문화발전소 및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 34억 9,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억 900만원, 2015년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 하수관로 정비 7억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수요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한 것으로 매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5개년 연동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15년도 최종 예산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5,613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12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조 3,770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규모는 총 1,048억원, 기금 규모는 795억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는 2조 5,613억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은 총 5,369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20.9%를 차지하며 뉴타운 준공 등으로 인해 16년에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점차 둔화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7,668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69%에 해당되며 교부율 및 기준 보조율 인상,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6.9%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2,575억원으로 약 1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과 투자계획입니다.
세출 총 재원 2조 5,613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 경비는 7,248억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28.3%의 수준입니다.
가용재원은 1조 8,365억원 규모이며 세출 총액의 약 71.7%를 사업비로 확보해서 법정 부담금 수반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반영했고 주요 정책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1조 1,742억원 45.8%, 일반 공공행정 1,862억원 7.3%, 환경보호 1,566억원 6.1%, 수송 및 교통 1,055억원 4.1%, 보건 625억원 2.4%, 교육 550억원 2.1% 등 11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을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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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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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담당관께서는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같이 하면 될 거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그러는데 전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나 이러한 거에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정자립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올해는 25.7에서 내년도는 26.2로 약간 상승을 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떨어진 거는 산출하는 방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재원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고요. 근본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는데 늘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과 저희도 일맥상통합니다.
저희 구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에 대한 세원 발굴이랄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에 대한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세율에 대한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구와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높이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이나 결과물은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각 부서에서 특히 세무 분야에서도 학교에 현재 세입 부과가 되지 않는, 용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6년에는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팀이 구성돼서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세입을 늘리기 위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충정로 쪽에 경제 쪽에서 대기업 유치랄지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지 이걸 통합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통합을 해서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늘상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쓸 돈이 없는 것도 후차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 보면 찾지를 않으신 거 같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출 방법이 달라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생겼다고 하지 말고 고질적인 서대문구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책담당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걸 추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있고 범칙금 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서 민원 사항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까지 그걸 적용해서 30만원 벌금 안 낸 것 때문에 통장 차압까지 구에서 해야 되겠냐. 이런 내용을 접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법이라는 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 관계는 사실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프로세스에 의해서 세금이 체납되고 하면 압류가 되고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뭐 민주사회에서 구민이든 국민이든 자기 도리를 안 했을 때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고액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압류라든가 이런 건 맞지만 소시민이 몇십만원 벌금 안 낸 것까지 통장을 차압해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불용액이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몇 년씩 불용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2016년도 예산안을 잡은 거 보면 또 거기에 똑같이 예산을 배분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총괄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나오는 데는 의무적으로 몇 % 정도 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불가피하게 장래에 예측한,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반복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늘 했던 예산을 그대로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할 때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보여주기식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자제를 하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기억을 할 텐데 그러나 아까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표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촌 연세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복지 서대문, 복지 문석진 구청장에게 축제성이 너무 자꾸 확대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재정 분석 쪽에서는 축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약간 6억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쪽 이런 쪽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랄지 그런 데 가면 서대문구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여주기식 축제 이런 것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쪽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밸런스 있게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출 분야에도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진짜 필요한 공공시설 안전이라든가 특히 문화 및 관광 부분에는 또 감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 같은 데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관광분야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수익 증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문화 쪽에도 감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관심있는 문화생활 체육 분야 같은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투자 대비해서 미래의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이라는 아주 커다란 프레임이 설정돼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지원이 감소가 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는 관광과 복지 분야만 너무 하지 말고 관광과 보건 특히 문화 분야에도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 분야에도 오히려 증가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신촌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사 그 다음에 계획된 행사보다는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신촌이나 이대 상권에 와서 돈을 쓰고 머무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가 바탕이 돼야 되고 난타공연이라든가 기타 볼거리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맞고요.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외부재원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 좀 많다 하면 구가 예산을 조정하고 균형있게 하려고는 하는데 정책 방향이나 의지에 맞게 우리 구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이 있었는데 저도 박상홍 위원장님과 같이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바로는 사실 우리 14개 동의 프로그램이 특색이 없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노래교실, 탁구교실, 댄스, 스포츠만 가지고는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 이것도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활발히 구성이 되고 관심있는 종목으로 확대될 때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그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처럼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흑자가 날 수 있다. 그런 것은 한번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의 적자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일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겠다 하는 말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한 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뭔 활용도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사업이요?
○홍길식위원   아니, 사업명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인데 어디다가 공간을 조성하라고 내려온 거냐 이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동체 관련한 지원 센터.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금년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커뮤니티지원센터가 도시관리공단 산하 건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해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성을 해라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조성하려다가 금년에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홍길식위원   위탁업체를 못받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것도 있고요. 아마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공간 확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는 거기에 지금 공간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다 또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그거예요? 그 돈이 이 돈 가지고 돼요? 아니잖아. 정책담당관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 그게 아닌데 그거는 현재 불용돼 가지고 있는데 센터가. 거기다 교부금을 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장숙이위원   천연동.
○홍길식위원   천연동. 각 동에다 하라는 것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천연동 가압장 공간에.
○홍길식위원   가압장 공간에 하라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역활성화과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이거는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신촌을 경제 쪽에 전진기지센터를 만들어서 전초기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또한 약간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취지가 뭐냐 이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 활성화 차원에 그런 걸 추진하다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뭐를 추진하는 거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건립을 해서
○홍길식위원   건립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 쪽에 대한 세미나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커뮤니티 공간이라기보다 경제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배치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배치될 겁니다.
○홍길식위원   직원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직원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해서.
○홍길식위원   누가 거기에 입주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경제 쪽에 관련된,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3D 프린터랄지 정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경제 쪽의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홍길식위원   거기에 운영비는 쓰게 되면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구에서 확보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태여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말했지만 특정 지역에 자꾸 편중해서 인원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하려면 서대문구 전체 경제발전, 지금 4대 권역 공약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해야지 신촌에다 한다는 것이 타탕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적법하지 않죠. 다시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볼 겁니다. 특정 지역에다 건물을 해서 또 인력을 충원해 주고 또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 맞아요? 자꾸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상인들 나눠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은 맥락이죠. 문화발전소 건립.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자꾸 쪼개서 명분은 다 넣어놓고 특정 지역에 하는 거 좀 지양하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서대문 지역에 특정지역을 위한 과가 생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해서 이월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명시이월 해서 이거는 지금 추진을 할지 안 할지 미지수예요? 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네 가지 사항은 다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변경이 있을지언정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는 세금이 아니고 국비는 세금이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잘 되다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해당 과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홍길식위원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를 추진할 때 사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을 거기하고 소통을 해놓고 나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소통돼서 서로 윈윈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맨날 확충을 한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확충한다, 확충한다 하지만 적절치 않으면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러면 그 집을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큰 걸 사려니까 문제된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사면 되죠. 왜 큰 거 꼭 사야 됩니까? 어린이집이. 거기에서 사달란다 해서, 구청에 협조 잘 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특혜성이에요. 그런 부분도 정책담당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잘 얘기하세요. 이거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또 사업 추진 안 되면 꽝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을 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규사업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신규사업 꼭 필요한 거 한 개라도 해야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에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는데 왜 예비비가 증가됐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총액이 증가된, 예산 규모가 증가돼서.
○홍길식위원   아, 예산규모 대비 몇 분의 1 해야 되니까. 맞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리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내가 어제 감사담당관 메일이 와서 봤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를 자꾸 중복, 유사한 거를 병합하라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하다 이거죠.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것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의원들이 피부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특정인한테만 편중돼서 수당이 지급되고 거기에 직원 배치해 주고 직원들이 그분들 수발들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옳은 거냐 이거죠. 또 그분들의 역할이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관심이 없죠.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만들 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니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역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례가 서울시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한 서울시가. 우리 토목과 직원들, 여기 천연동 지하차도 그 예산 자기네가 투자심사까지 다 해서 줘놓고나서는 다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 직원들만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걔들이 건수를 한 건도 못 잡아서 질타를 받으니까 잘 됐다 해서 물고 늘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밥그릇을 놓치기 싫고 뭔가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건수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직원들도 징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이 먹었다는 거죠.
또한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중앙차로제가 없을 때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됐던 거예요. 단, 돈을 중앙차로예산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줬다는 거죠. 주지 말아야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행위는 자기네가 다 해놓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라? 그것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의 하나 행정부에서 하든 감사관에서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공무원이 다치거나 말거나 그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또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할 역할인지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할 역할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일을.
그러려면 감사담당관 없애버려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걸 해 가지고 현재 갈등으로 인해서 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서대문구에 갈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분쟁이 몇 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한 거는...
○홍길식위원   정확한 거 없으면 안 되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갈등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이유는 갈등조정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랬는데 이 부분들을 위원회 성격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집약이 돼서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많습니다, 갈등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히 설명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이해관계지만 거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TN반되는 예산이 계속 가잖아요. 신규사업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 보다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없으면 지금까지 잘 해온 행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역할을 감사담당관 어느 부서나 안 그러면 감사 옴부즈만 한테 주든가 역할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태여 해서 사람 충원, 예산 투입 이거 적절치 않다는 거죠. 왜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업무분장을 하냐 이 말이죠. 기존 사람을 가지고 업무분장 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자꾸 충원해서 하는 거 적절치 않아요.
본 위원이 임기제 자꾸 얘기했잖아요. 들으셨지만 임기제 필요한 데 보건소 같은 데 의료진은 기간근로제를 쓰고 쓸데없는 청소부는 임기제 쓰고. 이게 서대문구의 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정책담당관이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고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특히 신규사업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주민들 피부에, 내가 그랬잖아요. 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동안에 최하 3년치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갈등위원회가 주민들 마찰이 얼마만큼 있었고 민원이 얼마만큼 접수돼 있고 해결 안 된 것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구청장께서 지침 내렸다 해서 딱 넣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안 맞죠.
자치회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감사 때 다 짚은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다 말을 했어요, 본 위원이. 감면조례가 너무 광범위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때 현실에 맞춰서 했는데 감면조례가 너무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거의가 어른들도 일하러 다니는 판국 아닙니까? 노인 일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계신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배우러 가시는데 그때 당시는 연령층도 노인 65세 이상이면 어른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인지회에서 70세라 할 수 있고 또한 다둥이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는 어차피 나가야 되고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줄이는 것을 정책담당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에 질 좋은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지예산 문제는 이제는 역차별이 돼서 남성 위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위주로만 성인지 예산을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성인지는 여성위주가 아닙니다. 평등.
○홍길식위원   평등인데 거의 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여성 사업으로 해서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저도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됐고 아까 이진삼 위원이 문화축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이 결국은, 저는 사실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서를 면밀하게 못 봤습니다. 면밀하게 봤으면 감사 때 좀 더 심도있게 세게 했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 자기가 문화행사를 줄인다 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지금 6억 얼마 늘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6억 정도 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6억 3,0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꼭 문화행사를 돈을 자꾸 들여서 인위적으로 이런 1회성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돈도 없는데? 이 부분도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고민하셨어야 돼요. 왜 증액했다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축제분야하고 문화분야, 예술문화를 다 통합하면 균형적으로 저희 구가 열악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그런 균형적인 감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균형적인 감각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별로 안 좋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안 좋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홍길식위원   문화분야에 별도, 문화축제행사 말고 있는 예산만 따로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고요.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질의하셨잖아요. 이진삼 위원이 질의하는 거 똑같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부서들 하고, 일단 재정건설 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는 해당부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 하면 안 돼요.
○이경선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내용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은 저희 구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항상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에 과 배분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도 있다 했는데 아닌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과감하게 감사관 못지 않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다보면 그게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했던 말을 그 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런지 예산안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이 올라오는 되돌이표 형국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냉철하게 칼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당부말씀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고맙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이 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안 하면 되지, 뭘 보충질의를 해요.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서 84쪽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사업설명서를 중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올 예산 총액은 2억 3,100여 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2,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요소는 먼저 갈등조정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신규예산이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반면에 여비 감액 편성해서 1억 1,7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으로 보면 약 2,700만원 정도가 증액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설명서 4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구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예산 내역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등 다른 부분들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포상금 내역부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 항목을 축소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액 전체 규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대상을 폐기하고 직원에 대한 대상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행정감사체계 운영분야인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47쪽에 약간의 증액편성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 자문수당과 구민참여수당입니다. 감사 자문수당에 약간 증액편성 부분은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가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결과고요. 구민참여수당은 새로 96만원 정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행정감사를 매년 4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동의 주민들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참여에 따른 수당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48쪽, 49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분야인데요, 49쪽 내용을 보면 전년에 없었던 부분들이 도서구입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원가심사 업무가 작년에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같이 따라 온 부분입니다.
다음 조사업무 관리에 관한 분야입니다. 51쪽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일반보상금 분야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13년도에 300만원에서 지적에 따라서 14년도에 300만원, 15년도에 150만원으로 반액 감액했던 거를 이번에 다시 100만원으로 50만원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적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4년도에 발생해서 15년도에 조치한 어린이집 공익신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구재정에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였는데 본인이 굳이 보상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이런 부조리 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관리 등록 관련된 부분은 53쪽인데 예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쪽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분야인데요, 예년에 예산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항목이 약간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위촉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해촉이 되는 과정에서 명패 및 감사패 제작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또 시설임차료 옴부즈맨 워크숍을 하게 되면 주로 저희가 임차료가 들지 않는 서울시 수련회 같은 거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시설 임차료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57쪽 민원대책 관리 부분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응답소 부분도 59쪽인데요. 포상 부서를 약간 축소 조정한 결과이긴 하지만 예산 내역은 전년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 총괄보고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에 새로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불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갈등조정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하든지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라 이름 붙이긴 했지만 비상설 갈등조정 풀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관은 채용직이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풀제 위원 중에서 가장 전문가를 전담시켜서 하는 직원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4,000만원 정도인데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민감사 옴부즈맨과의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는 부분, 또 하나 부분은 이건 감사실 직원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는 부분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질의주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집단민원 갈등민원이 존재하지만 우리 구청 내 이걸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2~3년 동안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경비에 관한 부분은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편성 기준에서 월 8일을 5일로 축소 조정을 해서 약 1,700여 만원의 감축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옴부즈맨도 있고 응답소 있고 민원 대책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유사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관의 고유업무 중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첫 번째 옴부즈맨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 민원들의 조정의 사례를 보면 옴부즈맨은 한 사람이 민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맨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합의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고충민원 처리에 한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옴부즈맨 분들이 청렴평가에 대한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의 권한 중에서 집단민원 중재 조정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으나 한 사람의 여력 가지고는 빈발하고 있는 구청 내의 지역 내의 빈발하고 있는 갈등 민원을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13년인가 12년인가 한 1년 넘게 1년 반 걸려서 명지대 밑에 악취 민원부분은 고충민원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소 중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발생하는 집단 민원의 떨어지는 과제에 비해서 그걸 수행하기에는 지금 옴부즈맨의 인력 구조 가지고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등 민원 구청의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갈등민원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모든 민원을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세 가지 업무가 감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고충민원부터 일반 민원에 대한 총괄까지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집단 민원 중요한 지역 내에 구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전담 직원조차도 직원이 담당자는 있는데 이외의 업무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력을 전담 직원 내지는 팀을 갖추지 않는 한 현재 감사담당관 인력 구조로는 감당이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집단 민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생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평, 강원도, 기타 등등에서는 아예 팀제를 두고 갈등해결팀을 두고 있는데 저희 구의 인력 재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으셨는데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조정관을 위촉을 하고 그 조정관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풀 중에서 모셔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팀을 구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소요부분은 갈등 해결팀이 되는 건데요. 팀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 수당 그리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 만나고 하는 활동조사수당, 조사활동비 그리고 민원인들과 만나게 되면 미팅도 하게 되는데 미팅 비용 등 간담회 등등 필요에 의한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 형태의 예산 소요 내용이 4,000만원 규모로 잡혀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조정위원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비용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 않고 회의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출장 운영수당 같은 것이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거 보다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또 하나의 위원회가 탄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북아현동 뉴타운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으로 모시고 구청을 가도 늘 답답한 것이 뭐냐면 주무과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안 해 줍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가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고, 찬성하는 사람이 가도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면 뭘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꾸 이 위원회를 만드는 거 보다는 주무과에서 주무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하는 데는 우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 가능한 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는 이거 하나 만들면 또 거기서 더 세분화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또 하나 필요하고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담당관 안에 옴부즈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올해 한 번 어차피 운영은 해 보되 혹시라도 저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도 그런 고민 속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4,000여 만원 정도 이게 다 쓰일지 불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고민의 결과고요, 위원회가 분명히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갈등조정 풀제 운영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 담당관실에서 지원 인력이 당연히 붙고, 내부 업무 조정을 통해서 담당 전담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러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회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아무리 비상근 위원회라손 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따가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맥락으로 질의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갈등을 만든 요소가 되지 않나요? 아까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과에서 주무과에서 구민들이 와서 민원을 야기하면 거기서 속시원히 해결을 하면 되지, 이걸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또 핑퐁 치는 거예요? 주무과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원회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 효력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더 갈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는 법적이든 뭐든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위원회는 일반적인 저기도 없는 그분들이 결정하면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이게 갈등 요소가 오히려 생긴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위원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가 위원회가 약 90개가 있는데 또 만들어 놓으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장님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요, 정확히 명칭을 변경 드리고 싶은데 갈등조정 전문가 풀
○위원장 박상홍   위원회라고 올라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풀제 운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무슨 얘기에요? 풀제는?
조례나 법에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저희 감사실이 감사 할 때 공감법에 의하면 전문가 인력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문가 풀을 두고, 본인 동의하에. 그래서 그런 집단 민원 있을 때 조정 역할을 당부 드리고 회의나 기타 활동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방식이...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하나 생김으로서 주무과에서 법적으로나 뭐든 검토해서 민원인 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는 풀제 운영함으로서 그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니까?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냐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발생했던 재건축, 재개발 민원들이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면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해결이 되는 민원이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런 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수 집단 민원이.
○위원장 박상홍   자,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그 계통에만 20년을 했는데 구청에서 어느 서류 주면 어느 담당이 깊이 있게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담당이 보다가 담당이 인사발령 나면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민원처리 어떤 부분에서는 하면서 60일 일가지고 계세요. 어느 분은 50일, 30일로 해 주고. 사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주무 부서에서 확실하게 답해 주시면 민원인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대부분 뭡니까? 그 분들 민원은. 자기 주머니 속 그 챙기는 민원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75% 동의를 해도 인허가를 잘   안 해 줘요. 25%에 서대문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 자꾸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말씀 하니까 제가 또 할게요. 실태조사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위원장 박상홍   실태조사 해서 구청에서 결과 나온 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태조사라는 명목 아래에서 민원을 만드셨잖아요. 실태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가지고 비용 발생하고 나중에는 비대위 떨어져서 민원 발생 시키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재정비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이쪽에서 의지 가지고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민원 생긴 게 우리 지역구도 생겼어요. 추진위 승인 내주고 다음 절차를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출생신고를 해주지 말든가... 또 한 가지 할 게요. 그리고 그 부분 할 게요. 저도 그쪽에 있지만 저희 추진위에서 인적사항 달라면 안 줍니다. 반대하시는 비대위 반대 하시는 분들이 인적사항 달라면 다 줘요. 그게 어떻게 형평에 맞는 일입니까? 그래놓고 이걸 만들겠다?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이거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제일 안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감사담당관의 사업의 주요 목적이 감사에 있는 거지 민원처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처리에 대한 거를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과 안에는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확대 운영하는 게 맞고요, 각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마다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거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민원이니까.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과는 감사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하부 보행자통로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이 2,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보드로 월 사용료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2016년 서대문마당 광고료는 961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광고료 수입은 11월말 기준 64건에 1,0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73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로 구청장실 등 각 과 공보 업무를 위한 사무실 신문 구독료는 작년과 동일한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작년보다 2,142만원을 증액한 5억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지와 지역지는 2015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료는 2,96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작년 대비 237만 6,000원을 증액한 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은 중앙지 17개 매체를 스크랩하였으나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2015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스크랩 이용료를 인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2개 중앙지를 스크랩하였으나 내년에는 2개 매체를 더 추가로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1,874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세부사업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으로 기획편집비를 작년보다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예기자 취재료는 115만 2,000원 감액한 172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식지 모바일 앱 개발비 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대비 192만원을 증액한 2,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보존용 앨범 구입비 단가를 당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예산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작년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1,44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디지털영상솔루션 구매비용 200만원, 고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매비용 250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191 페이지, 예산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이버열린토론방 시상금 88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진공모전 시상금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은 전체 442만 9,000원 감액한 3,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책자 발간 비용 2,500만원을 감액하고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 구입비용 990만원을 신규 책정하는 등 1,5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한글날 행사 운영비 50만원 및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1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48만 3,000원을 디지털카메라 및 자료보관용 외장하드 구입비로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지난해 9,285만 4,000원에서 1,492만 6,000원이 감액된 7,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는 어차피 용역에 의해서 간 거죠? 그 금액 책정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변동은 없으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디자인에 대해서 편집 비용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하는 업체에서도 내년에는 맡지 않겠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디자인 쪽에서 200만원 정도면 상당히 160만원 정도면 적거든요.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25개 구청에서도 디자인비는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만원을 좀 해서 200만원 정도 지금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대신 지금 모바일로 가셨잖아요, 앱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기획편집부고요, 모바일 앱은 따로 앞으로 컴퓨터 시대고 모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바일로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소식지가 모바일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자체개발인가요? 아니면 용역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770만원요. 솔루션 구입 비용하고 초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110만원 정도 되고요, 660만원은 월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세한 것 좀 볼게요. 여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시면 우리 블로그 기자단 말씀 작년부터 나왔던 거 같아요. 블로그 운영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블로그를.
○홍보담당관 고재용   블로그는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이경선위원   아니, 우리가 한 건 아는데 지금 기자단 운영을 하고 블로그 어워드 참가비가 있고 블로그 공모전 상장을 제작하고 그래요. 이게 필요한가요? 블로그가. 블로그에 대해서 시상이 필요하냐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블로그 어워드 상금 44만원은 우리가 인증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 소속에 블로그 평가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1일 약 3,300명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저희가 잘못돼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런 걸 한번 받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가비용이 44만원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공모전 상장 있다니까.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상장이 있는데 우리 블로그 공모전을 그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었냐 이거지.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그때도 작년에도 블로그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블로그 공모전 안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경선위원   이 블로그 공모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상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신문 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가 2015년도보다 오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 중앙 일간지를 스크랩하면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언론은 2개 신문을 하고 있는데 4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수기로 하면 한계도 있고. 지금 강남같은 데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 육칠천만원을 들여서 21개 중앙일간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급격히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로 조금씩 올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예요. 신문 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지방지와 중앙일간지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예산이 안 늘어났고요. 중앙일간지만.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거를 구매해서 보게끔 한다라는 게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보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도 네 곳에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 네 곳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통장, 반장 중복투입이 아니라 하나만 지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삭감되고 어떤 거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죠. 왜냐 하면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가 아니라 중앙지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역지로 가주고 나머지 통장님 거는 중앙지로 가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한 곳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지금 중앙지는 저희가 가재울 4,300세대하고 북아현1-2구역이 또 936세대, 홍제구역이 500세대 해서 5,500세대가 늘어납니다.
○김혜미위원   늘어난 거 제하고 그래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이건 분명히 다른 방식 그러니까 2015년에 통장, 반장 동시 투입이 아니라 2016년에는 나눠주기 방식으로 해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과 관련된 총 비용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3,400이었는데 올해는 4,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기존 보존용 앨범구입비가 작년에는 4만원에 2개 12개월 했는데 올해는 8만원에 3개월, 12개월이에요. 어떤 이유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게 외국분들이 오면 바로 앨범도 해서 찍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외국분들이 오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외국분들이 오면 보통 일본하고 해전구에서 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국에서 56명이 오셨는데 앨범하고 usb를.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닌 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터키분이 30여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usb를 하나씩 다 나눠드립니다. 저희가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내년에는 현재 올해에도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더 늘어난다는 계획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앨범값이 오르고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앨범 그때그때 사 쓰지 저희가 재어놓고 남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몇 개 드릴 것인가 올 때마다 인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없으면 못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쪽에서 끌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IPTV 유지관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고장수리나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전에 500만원 잡았다가 작년에 300만원 잡았는데요.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야만 하는 거라서 다른 데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불용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 책정을 안 하고 만약에 예산을 안 잡아놨을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다면 공공운영비에서 포괄비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장숙이위원   이 부분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봤을 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보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올해 또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빼놓을 테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이 되어지면 나머지 비용에서 끌어 쓰셔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그런데 사실 포괄비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만이라도 하시고 남겨 두시면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괄비로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 놔야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하면.
○장숙이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고장이 나면 고쳐야죠. 그런데 전년도 통계로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쓴 연도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발생을 하면 그걸 나중에 다른 쪽에서 끌어서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거는 자료로 받아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 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죠. 내구연한이 이미 넘었고 사용 용량이 다수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매로 해서 95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디지털 비디오 구매로 해서 950만원을 잡았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디오는 2014년에 한 대 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씩입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딱 1대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대를 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2대를 산다는 건 맞지 않다, 연도별로 해서 한 대씩 사자 이런 차원에서 한 대가 고장나면...
○장숙이위원   제가 물건을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구매했던 거는 디지털 카메라로 950만원인데 고도촬영용 디지털카메라하고 차이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비디오였고요. 고도촬영용은 봉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우회해서 찍는 게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헬리캠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찍는데 서울에서는 헬리캠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봉 4m짜리가 있습니다. 봉으로 돼서 카메라에 달아서 찍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아, 그걸 구매하시겠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진이 올라가서 찍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950만원.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장용 하드가 매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구매를 해야 되나요? 외장용 하드를. 자료 보관 연도가 몇 년이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관 연도가 아니고 그걸 집어넣어서 계속 보관을 하는 겁니다. 용량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개 정도면
○장숙이위원   다 사용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거든요.
○장숙이위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작년에 주민소통 활성화하면서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하셨고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해서 580만원을 잡았어요. 올해는 줄어들었기는 한데 애들 견학 소모품이나 이런 걸 뭘로 주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모품, 풍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홍보물 제작을 했었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금년에는 홍보물이 남았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려고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안 하고 다른 몫으로 잡아놨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사진공모전을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같이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전에는 사진전을 약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진작가라든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없앴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진 공모전,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장숙이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 100만원은 전시회 및 사진 출력 보드, 하고 나서 입상하는 거에 대해서 사진 출력하고 보드 만드는 판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공모전은 우수상이 120만원, 상품으로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과 사진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정도 사진전을 하면서 예산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사이버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건 사이버는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비에 같이 몫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이버는 저희가 구정제안이라든가 어떤 주제를 잡아서 구정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장숙이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이버 열린 토론방 우수제안 시상을 하신 거 자료를 갖다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시상한 내용이요. 네,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대문마당 기획 편집비가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 인상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떤 이유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소식지가 매월 발행을 해서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2,000만원 하면 월 약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디자인 편집 디자인비 기획편집비가 업체에서 월 160만원 되면 맡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타구 제일 많은 데는 6,700만원 정도까지 되고 일반적으로 삼사천입니다.
그런데 160만원 해서 우리가 블로그 하는 업체에 제발 맡아달라 그래서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맡아줬는데 거기서도 안 맡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400만원을 좀 더 올려서 월 200정도, 그래도 그 업체에서는 안 맡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편집비가 너무 적어서 최소한도로, 또 우리가 더 올렸더니 예산과에서 자르고 해서 400만원 정도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초두에야 기획편집비가 들어갈성 싶지만 한 번 해놓으면 사실은 유사한 내용을 계속 끼워맞추기 식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초두에는 조금 들어갈지 모르지만 후속적으로 발행을 할 적에는 크게 들어갈 거 같지 않은데 예산 자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서 편집비를 400만원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데 위원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디자인하고 하는 편집비용이라는 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느 업체에서도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편집비가 조금 더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대문마당을 중심을 두고 한 번에 7만부씩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서대문마당이 우리 주민들이 버려지지 않고 읽을거리가 있는 신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볼거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아까 디지털 구매에 대해서는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비디오하고 카메라하고 공교롭게도 인상분이 950만원이야, 똑같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요? 가격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 가격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작년 금액에 맞춰서 올렸던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캐논5DS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본체는 438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망원렌즈하고 같이 해서 총 950만원 나왔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비디오는 9년이고 사진 카메라는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구연한이 현재 하나 있다고 해서 여분으로 더 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과하고 내구연한을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카메라를 노상 찍고 하루에도 몇 천장씩 찍습니다. 11만 커트가 카메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굉장히 빨리 소모되는, 각 과에서서 한 달에 두세 번이든 열 번이든 쓰지만 저희는 카메라를 매일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적용하시면 저희는 카메라 못삽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혹시 어린이들이 의회 방문하고 할 때 그 친구들한테 사진 해서 전달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의회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기념사진을 인화해서 나눠주냐를 묻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인화 안 해주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해 놓으면 자기들이 다운.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운 받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다음에 뉴스레터 방송프로그램 990만원이 인상된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잡았는데요. 저희가 뉴스레터를 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솔루션을 구축해야 됩니다. 뉴스레터 보내는 것이 너무 오래, 12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990만원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1만명도 안 됐는데 2만명, 3만명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스팸 메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바르게 보내도 기기 운영시스템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12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폐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는 서울신문이 가정이나 사무실로 배달이 됐는데 요새는 사무실로 총괄적으로 한 부만 오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요. 제가 그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저희가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신문에서 의원님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지방지에 광고료 많이 내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도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5,60%는 지역지에 내고 있고요. 나머지 조금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저희가 광고료는 따로, 많은 데는 많고 적정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마다 들쑥날쑥한데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25개 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홍보담당관은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지만 항상 바른 정보가 우리 구민들에게도 올바로 전해지고 바른 정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올바른 정론을 위해서, 신문사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담당당관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언론이 앞서가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홍보용 액자 구입하는 거, 올해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확히 제가.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홍보액자 구매하셨죠. 2013년도에도 구매하셨고 2014년에도 구매하셨고 올해도 구매하셨어요. 홍보액자라 하면 액자는 틀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액자는 두고 안에 있는 그림이나 내용물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잠깐 서류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4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책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액자가 홍보사진 밑에 1,000만원은 구청사 사진 게시판 액자 수리 및 교체하는 거고요. 홍보용 액자는 축제 같은 거 할 때 아현고가 철거라든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독립민주축제 이럴 때 액자를 해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매년 구매를 하잖아요. 매년 구매를 그 액자 틀은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안 하고 액자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액자는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요즘은 바로 판에다 합니다. 사진하고 같이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장숙이위원   아,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아까 블로그 말씀드렸는데요. 시상을 하셨어요. 블로그 우수, 장려 다 하셨죠. 그 분들 이름하고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제가 짚는 뜻은 과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블로그 운영하는 상 주실 때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구민들의 참여라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블로거, 전문 블로거들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전문블로거들은 저희는 ...
○이경선위원   과장님, 돌려볼까요?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여행 코스별로 다 올리신 분이야. 과장님, 그렇게 해맑게 웃지 마시고 어느 누가 그 블로그 클릭해서 가면 이 분은 여행탐방하고 전문 블로거들이지 구민이 아니라는 거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구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거봐.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거 취지하고 벗어났잖아요. 자료 다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금액이 150만원, 보통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그 블로그에 줄 시상과 내용을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다니까. 지금 각 동에 게시판 있는데 동 주민들에게 주세요. 사진 예쁘게 찍은 거 올리면 주든지. 요즘 누가 블로그 봅니까? 지금 우수상 주는 블로그 보세요. 몇 만명 몇 천명짜리 없어요. 몇백이지. 다 컴퓨터 가지고 볼 줄 알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짜맞추기 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보자고요. 각 동에 홍보게시판에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어도 되는 거지 굳이 이 블로그, 남들이 하니까 블로그 싸이월드 유행하듯이 요즘 누가 블로그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동 주민들에게 주세요. 40만원. 과장님 지금 얼마 안 돼서 젊은 사람들 안 온다고 그러죠. 게시판에 동네 활용하면 엄마들이 가서 자기 아들한테 말할 걸요. 야, 너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어봐봐. 우리 동네 사진상 준다더라, 이러실 거예요. 블로그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명단 자료 주세요. 그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자료 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의외로 홍보팀이 계속 맞으시는데 일단 자료 보시면, 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이경선위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수입 5,300과 그리고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83만원, 세입 부분 2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173쪽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액은 101억 2,4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5억 3,005만 7,000원보다 5억 9,444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민간전문가 운영 3,750만원, 사회통계조사 1억 778만원 등이 신규 증편성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1%이내 예비비 36억 5,8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4,212만원, 인권정책운영 326만 6,000원, 기본경비 436만 8,000원 등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 사업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료 발간,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각각 1,866만원, 500만원이 증가했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은 금년보다 216만원 증편성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단 운영 확대에 따라 평가수당 206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의 예산은 1억 4,22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4,212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감액사유는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2016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23쪽 업무개선사업입니다.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직무발명 특허수수료 등 업무개선 사업에 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사업에는 제안 및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에 45만 7천원이 증액된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26쪽의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생활수준 파악 및 사회변화 예측을 위한 사회통계조사에 1억 7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29쪽의 송무수행경비 내용입니다.
소비용 및 배상금 등 금년보다 9,102만원이 증가된 3억 2,112만원이 편성됐고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31쪽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예산으로 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32쪽의 인권증진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326만 6,000원 감소된 2,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던 인권영화제를 금년에 시행하지 않아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36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심사수당과 외부재원 확보 포상금 및 예산 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기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40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금년 대비 1,195만원이 증가된 3,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동 지역회의 운영지원 및 주민총회 개최 비용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42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50억 2,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대비 1억 6,594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직원 인건비 상승과 사회복무요원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이 2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상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36억 5,84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한 2억 6,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2,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경감하는 등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한 1억 3,91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에서 1억 800만원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72만원이었는데 1억 8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늘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저희 구에서 통계팀이 신설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현재 인권팀에서 통계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회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부족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경인지방 통계청에서 저희 구를 통계 컨설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 내지는 필요사항으로 사회조사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회조사 컨설팅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주거생활이랄지 교육분야랄지 그 다음 여성, 가족, 전반적인 사회 정책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 한 5~6구가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주거는 또 주택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여성은 여성가족과, 다 각 분야에서들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가는 게 안 맞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인 구.의 주민들의 생활패턴이랄지 분야 또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통계청에서 저희 서대문구는 통계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1억 800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각 구에서 했던 전문기관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리서치랄지 갤럽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사실 경인지방 통계청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구 사회조사 연구용역을 1억 700에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지.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냐, 그렇게 하고요.
송무 수행에 있어서 2014년도 내용을 보면 뭡니까? 불용액이 상당이 나요. 2015년도 것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편성이 한 7,0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2,200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던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도는 얼마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여기에 불용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상금 말씀드린 거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기치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 때 봤더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진 게 없던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부당이득금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영사건 이후로 저희 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랄지 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이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진행 중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서 전부다 시행청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회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다른 구가 5개 구가 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다고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춘하위원   실태조사 해서 예산 편성한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실태조사 다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더 연구해보기로 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물론 샘플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누차 반복이 되어지는 건데 금액이 크지 않아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조례규칙 심의와 관련된 참석수당을 하는데 규제개혁 및 법제업무 운영 관련 사안에서 조례규칙 심의 수당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규제개혁 심의수당이 있어요. 이 심의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사안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강사료 자체가 다 직원들 대상의 강사료에요. 왜 주민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와 관련된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강연은 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자치법규정비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는 영역보다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 법규에 대한 조례제정이랄지 검토랄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직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직원 자치 법규 관련해서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이 부분은 조례규칙 심의는 내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이 되는 거고요,
○장숙이위원   직원들이 당연히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법제 업무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업무인데 왜 여기에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교육 강사료를 넣었으며 그러면서 말은 주민들을 위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참석수당을 넣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는 아무런 행사와 관련된 추진에 대한 업무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예산만 잡아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거는 저희가 집행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민이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례규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이대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의 제도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잡아놓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거와 관련되어서 어느 누가 1인이 나서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찾아가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법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받으라는 내용인건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잡아만 놓고서 불용될 걸 뻔히 알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내년에 심의를 하실 수 있게끔 권역별로 우리 서대문구 4개 권역이니까 4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생활에 불편한 거, 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잡아다가 공청회를 하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법개정이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게 잡으시고 필요한 사업들을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잡아야지.
당연히 불용될 걸 뻔히 알면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당연히 불용된다?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근데 조례규칙심의에만 특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다르고요.
○장숙이위원   불용될 것 뻔히 알면서 잡아놓으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인권정책운영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작년대비 2015년 대비 떨어져서 나왔던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470만원에 대한 것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인권영화제 부분이 이번에
○김혜미위원   그렇다면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주민인권학교나 아니면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에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늘려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행사 끝났으니까 단발성이니까 그거 빼버리고 그냥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수요 이런 것들을 봐서 연차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잡아놓은건데 또 저희 과 입장에서도 재정에 대한 것을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보니까 했던 건데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왜냐면 학생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4개면, 학교 한 3개 이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폭넓게 잡아드릴 테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잘 몰라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나 그런 보상금에 대한 거가 있었나요? 2015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우리는 없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위원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한 건 좀 맞지 않다. 타 구 비교해서 보니까 타구는 주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확인차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목은 거의 다 동결 내지는 감소하고 그랬는데 50% 이상이 증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증감 사유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참여가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민총회가 되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함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부분에 대한 26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방법은 조금,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아우성이었고 난리를 피우고 기다리다 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떠한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예산에 충족하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예행연습이 부족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고 또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꽤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말씀하시기를 직원 인건비하고 사회복무직원 2명이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한 된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 증액사유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또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감사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도시관리공단의 기능, 또 구에서 원하는 방향, 원래의 목적대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많이 관찰해보시고,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바쁘게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청사관리, 시설, 교육, 대외협력을 위한 최소의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청사 임대수입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 시설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구 행정재산 임대수입 구청1층 커피전문점 한국재활재단에 임대한 임대수입, 구청사시설 등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구청부설주차장 사용료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구청본관 주차장과 제2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정기권으로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 있고 주차 면수는 총 143면으로, 구청광장 50면, 주차타워 40면, 제2부설주차장 53면이 있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구청 제3별관 직장어린이집 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므로 현 어린이집이 이전하면 임차보증금 2억은 반환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162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1억 2,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시비 11억 2,778만 6,000원, 구비 817억 3,212만 2,000원, 총 828억 5,990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2억 2,188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분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먼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및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비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행사운영비 편성으로 구정홍보 등 지원과 구 주요행사 추진에 1억 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7만 4,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 행정적 지원, 정예예비군 육성 및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등 적기 지원으로 향방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대외협력 강화는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지원, 구의회 등 대외협력 강화, 노사업무 지원으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쇄비 및 각종 비품 등 구매,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1만 7,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행정장비 구매로 구청사 노후 사무집기 및 비품교체, 전기, 통신, 방송장비 등 행정장비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0만원 증가한 금액이며, 내용은 구의원민원상담실 집기구매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로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임차료,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용차량의 안전운행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청장 차량임차료 1,322만 4,000원 부구청장 차량임차료 764만 4,000원 중형버스 구매 1억 3,000만원 화물차구매 1,800만원 승용차구매 1,00만원    4억 5,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29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일·숙직 근무운영 관련으로 기간제근로자 당직근무 인건비로 3,361만 8,000원, 당직실 운영비 560만원, 일숙직수당 1억 6,536만원 등 2억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8만 8,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인건비 3%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로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납부, 시설유지관리, 구청사 유지관리 보수, 고효율 LED등 설치, 구청시설 개선 소규모 공사, 청사 환경정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억 2,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개선, 유지보수 등 2억 5,0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20만원 등 14억 9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억 4,58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금액 대부분은 대회의실 노후 방송설비교체비용 1억 3,33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운행대행 사업비로 전액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6,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77만 1,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직원후생 지원으로 콘도 및 휴양소운영 임차료 1억 8,379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1억 5,141만원, 국외업무여비, 각종 대회참가지원, 사망조위금 등 총 36억 5,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 6,951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대부분 맞춤형복지비 2억 3,384만원 확대된 금액입니다. 이는 2016년도 인원증가와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봅니다.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으로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임금지원 8,181만원, 사무관리비 6,905만원, 인사관리 및 정년 명예퇴임 행사추진 등 특정업무경비 5억 4,946만원, 정년퇴직 공무원포상금 등 총 7억 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773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정년퇴직 대상자 감소로 인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로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교육비로 2,235만원 스마일교육 업무추진 336만원 기타보상금 378만원 스마일행정 포상금 및 국내지역 혁신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4,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으로 직무관련 외부교육기관 500명에 대한 위탁교육 직장외국어 및 전문교육 지원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도서자료실 도서구매 직원워크숍 등으로 1억 8,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주요 사유는 직원한마음워크숍을 축소하여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로 726억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부담금 납부에 대한 편성금액입니다.
전년대비 22억 8,561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임금인상률 3% 반영 및 호봉승급분 반영, 신규임용 7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비로 22억 5,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비 시비 지원에 따라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직 73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2쪽 기본경비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과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현안업무 수행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4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서에 말했던 건 딱 하나인 거 같아요.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 하고 겹치는 부분이고 저는 계속 스마일 교육 말씀 드렸는데요. 친절교육. 이게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원님 측에서는 불친절한 직원을 본다면 의원님이 많이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사실 사기업이나 중앙부처까지도 친절교육은 매번 연례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왜 친절해야 하는지 당연히 알아서 100% 잘 하면 좋겠지만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하게 민원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에서 교육비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 해서 아침마다 서로 친절하게 시작합시다, 서로 공무원들끼리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직원 한마음 워크숍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꼭지 강의를 넣어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친절이 어디 별나라에서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고 서대문구청 친절매뉴얼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세요 하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인사 잘 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건 다 배워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4,000만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지지 않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원래 직접 교육비는 인건비 1%를 책정하도록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과에서 시작할 때 방송이나 아침 10분 전에 전 직원이 의원님 말씀 수 해봤고 다 전직원이 복도에 나와서 해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친절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1등의 친절자가 어떤 경우는 꼴등으로 전락할 수도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저희들이 좀 더 완전하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경선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어요. 1등의 친절자가 꼴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포상금은 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포상금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경선위원   왜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느 순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친절한 직원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악성 민원이 있다든가, 이번에도 악성 민원이 의사가 처방한 거를 안 듣고 이상하게 예를 들어 감기인데 관절약을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그게 굉장히 퍼져서 청장님 찾아간다 어쩐다 이런 식의 억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분이 그럼 나가십시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요즘에 파급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그 민원인은 직급을 망라하고 다시 또 굉장히 불친절한 직원으로 또 그 부서는 미흡 부서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끄럽다 해도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어느 누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전체적인 친절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포상금 부분도 굳이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알아봤어요. 친절하다고 해서 보면 그분이 대통령상 수상도 했고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건 자만인지 나는 한 번 상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방법론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부분도 차라리 정말 친절한 사람, 흔한 말로 이도 저도 못하게 포상금 많이 줘서 정말 자기 몸에 배서 나는 친절맨이라고 어쩔 수 없이 간다가 되든지 형식적인 돌려막기식. 그럴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탄 사람이 계속 타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이경선위원   봤을 때 탄 사람이 계속 친절한 사람이 끝까지 타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있어요.
○이경선위원   아예 안 탄 사람 전혀 없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 탄 사람 물론 많죠. 전 직원이 다 탈 수는 없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5년 자료 중에 해년마다 친절상 받으신 분 명단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자료를 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떤 자료?
○김혜미위원   제가 임산부 전용의자에 대한 구매 2015년도, 계속해서 구매했던 부분 어디에 배치돼 있고 했는지 제가 분명히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3년도에 처음 구매하고 그 다음에는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김혜미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도 구매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데 구매는 안 했어요. 예산만 편성하고.
○김혜미위원   그러면 왜 안 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왜 안 샀냐 했더니 그게 아직은 쓸만해서 낭비인 거 같아서 안 하고 2015년에는 구매할 거 같아서 편성했다고 가자마자 제가 알아봤어요. 구매한 상황 가져와라. 어디어디 있는지. 팀장이 제출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혜미위원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직원들의 2015년도 임신하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셔요?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김혜미위원   그 부분 주시고 자산취득비 중에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화물차 구매 어느 거 어느 거 하실 거예요? 어디에 쓰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화물차는 건설관리과에 업무용 화물차예요. 이게 2004년 10월 1일 구매했고요. 14만km 뛰었는데 거의 이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이 전액 구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방부에서 어느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전체 다 구비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왜 국방부에서 부담하지 왜 지자체에서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예비군이라 하면 전방이 아니고 후방의 안전적인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김혜미위원   일괄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요. 저희가 무슨 굉장히 예산이 많은 그런 구라면 팍팍 어느 정도 줄 수도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00만원 줄였어요.
○김혜미위원   겨우 200만원 줄였잖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김혜미위원   지금 억대가 나가고 있는데 겨우 200만원 줄였다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삭감,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감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거는 차년도부터 국방부랑 협의를 하든지 해서 차감하기로 하고요. 내년에는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청사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예산을 계획하셨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당연히 저희 고민하고 회의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6,900만원 올라간 거는 대회의실이 2004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방송장비를 그 당시에 설치한 거예요. 이게 11년을 넘게 쓰다 보니까 노후된 방송장비가 고장 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품비가 비싸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세트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6,900만원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된 게 2,000, 5,000, 500 이래요. 사무관리비에서 2,200, 공공운영비에서 5,500. 너무 포괄적이죠.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5%, 4%,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6%밖에 집행내역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기는 한데 퍼센테이지로는 5%, 6%면 잘 사용을 했다라고 치는데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불용액이 사무관리비가 2,200이고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6%이긴 한데 집행잔액은 5,5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현재 올해 전체 청사 유지 관리비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집안 살림살이도 보면 일일이 다 여기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도 너무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양은 안 차시겠지만 일일이 다 여기다 표기할 수 없어서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부족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올해는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바닥날 정도로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장숙이위원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전년도,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몫을 잡아 놓은 게 변동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왜냐 하면 거의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 생활에서도 쌀 1년에 얼마 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책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늘 비슷하게 책정을 하는데 늘 3, 4%가 남는데 그 금액이 천 단위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청사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잡혀 있기는 한데 필요해서 잡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 올해 사업예산에서도 분명히 집행된 게 80% 이내이고 나머지 20%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11월, 12월 잡는다 치더라도 5%, 6%가 남을 거 같아요. 남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또 5천 내지 2천이니까 7천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럴 거라는 거고 내년도 그럴 거라는 거죠. 똑같은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고 값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또 증액까지 됐어요. 이후 사업이 다른 곳에 늘어났다고 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가 2천 정도 삭감을 해도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조정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내년 시설비에서는 교육혁신센터 설치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가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년 쓴 방송장비 세트를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운영비와 관련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독면은 매해 구매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방독면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1,300명 직원들 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해 이렇게 조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300개 사서.
○장숙이위원   그럼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내구연한을 보니까 10년인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0년은 아니고 5년. 몇 백 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해서.
○장숙이위원   그거 현재 남아 있는 거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동에 가서 봤더니 창고에 방독면이 다 쌓여 있어요. 그 인원 대비가 이런 몫으로 계속 잡아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구에 천명의 인원이 있으면 천명의 인원에 대한 100%는 아마 보급이 안 되기 때문도 매해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집계를 하셔서 굳이 올해 연도에는 안 해도 되면 스킵하시고 내년 연도에 반영하셔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관행적이다 보니까 한번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2천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해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치안협의회가 연 몇 번 만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년에 두 번.
○이경선위원   전반기, 후반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이경선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각계 대표. 노인대표, 장애인 대표, 어르신 대표. 각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떤 안건을 가지고. 말 그대로 치안?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역 치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대표라면 어르신에 대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거 회의 내용 있으시죠. 주요 안건을 갖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 좀 내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구청 청사에 의원민원실 있죠. 거기에 집기하고 다시 좀 구비를 해야 되겠던데 집기뿐만 아니라 배치도 다시 해야 되고 컴퓨터도 놓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 없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황춘하위원   200만원 가지고 되냐 이거지. 사무실 같게 꾸며야 될 거 같아요. 칠판을 놓든지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집기, 시설비에서 깎지만 않으시면 일단 필요한 200만원하고요. 저희들이 더 예산 투입해서 의원님이 편안하도록.
○황춘하위원   품위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도 좀 새로 잘 해야 되겠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20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거기에 근로자 보수에서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대체인력을 활용을 잘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 업무를 수행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잡다한 일만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선호하지 않는다 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여기는 4명이 9개월 하게 돼 있어요. 9개월이다 보니까 1년에 9개월 지나 한 번 또 하잖아요. 두 번. 그러니까 4명이서 두 번 하는 거를 8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쓴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현지 근무하는 직원이 행정지원과에 2명, 문화체육과 1명, 일자리경제과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업무 적응에 대한 일정 정도 교육을 수강하든지 한 사람에 한해서 대제인력의 인재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러면 휴직자의 대체인력이 맥시멈이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들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황춘하위원   선호를 안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기는 보조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내용들인데 왜 2,700만원이 증이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내년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요, 73명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직원하고 또 62명 직원이 행자부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했잖아요, 정원. 그거에 따라서 137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3년 연속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고 계속적으로 불용된 쪽에는 올해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서 자치행정과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사업예산 13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4억원과 천연가압장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비 2억 4,303만 3,000원은 보조금이 2015년 10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2,571만원이 감액된 5억 4,84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7,619만 2,000원, 보조금 7,23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50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은 4억 1,4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8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이용률 증가에 따른 창구 발급량 감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1,999만 5,000원, 민방위과태료 130만원 등 총 2,1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291만 5,000원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에 849만 5,000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에 2,442만원이며, 다음 162쪽 시도비 보조금은 총 3,939만 1,000원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에 931만 6,000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에 3,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서 5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8억 4,085만 8,000원으로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2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8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599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4,401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부터 228쪽입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 예산은 75억 5,4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7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6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실시에 따른 여비 등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와 동주민센터 LED 교체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개발 완료지역 통ㆍ반장 증가에 따른 활동비, 자치회관 주민 자율관리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및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비 등 보상금과 방독면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과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동청사 개보수에 소요되는 8,000만원과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부터 219쪽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총 34억 5,4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1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28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가격 및 각종 물품 단가 상승, 통․반장 현원 증가로 인한 보상금 증액, 동주민센터 LED 교체 등으로 2,3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한 1,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8억 7,0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남가좌1동과 북아현동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통ㆍ반장 현원 증가와 구성 중인 북가좌1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비지원 추가 등입니다.
포상금은 동주민센터의 행정 실적 평가 시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방범용 CCTV 6개소 설치와 8개소의 성능개선에 전년도 대비 1,520만원 감액된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주민센터의 노후 장비교체와 민원사무용 집기 구매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568만 5,000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입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를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2만 8,000원 감액된 5억 3,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4억 8,712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70만원이 증액된 7,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835만 2,000원을 증액한 5,908만 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838만원을 감액한 3억 3,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 1,540만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3억 1,534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과 물품구매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20쪽부터 221쪽 공익단체 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2억 4,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2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을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소관 부서에서 개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9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01만만 1,000원과 일반보상금 1,79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민간이전은 전년도 대비 6,89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8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차량구입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예산입니다.
3,30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만 9,000원 증액된 428만원이며, 재료비는 동주민센터의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72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전년대비 32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0만원 증액된 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9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에 따른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한 홍보물 사무용품비로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지도 제작 150만원, 마을공동체 각종 홍보물 제작 350만원, 성과보고회 1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우수사례 방문견학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해 신규로 14개 동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별 30만원씩 6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720만원 증액된 3,518만원으로 공동체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 778만원과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교육 강사료 28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마을사업 컨설팅비를 기존 1개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인 3개 동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51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는 1,673만 3,000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영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820만원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소모임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9,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직영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3,1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예산입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4억 5,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03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먼저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2,279만원이 증액된 1억 6,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만원이 감액된 5,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민방위 실기교육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41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자재 구매 등 749만 6,000원 그리고 교육장소 임차료 1,66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학교 민방위 순회교육,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전년 대비 22만원이 감액된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서 224, 225쪽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241만원,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된 일반보상금은 2,471만 8,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 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입니다.
자체 구비예산으로 민방위복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보조사업 예산은 민방위 장비 확충 및 방독면 구입비로 전년 대비 2,401만원이 증액된 8,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5쪽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50만원과 포상금 40만원을 편성하여 총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은 전년도 대비 2,662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8,9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근무인원 감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 2억 8,818만 5,000원으로 근무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2,66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 예산으로 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172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 198만 4,000원, 포상금 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예산서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183만 1,000원 증액된 14억 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는 동주민센터의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와 급량비 예산으로 5억 2,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정원 증가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복지직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7억 2,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업무추진비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부터 228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782만원이 증액된 1억 1,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부서 기본 유지를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및 복사용지 등 구입비 그리고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4,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부서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6,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18억 4.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수당 28만원,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4,05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예술단이 자치프로그램 하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별도로 동별로 모여서 진행이 됐던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동별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동안 34개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2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활동이라 하면 이분들이 동에서 선별이 돼서 아마추어 예술단이라고 구성이 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에어로빅이나 뭐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예술단이라고 하는 건지 난 그게 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전에 예술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민자치 회의에 갔더니 이 내용이 나왔는데 명확성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동하시다가 동아리 형식으로 나가시면서 예술단으로 활동을
○이경선위원   출연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예술단으로 다시 편입이 돼서 활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아리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예산 볼 때 참고하려고요.
그 다음에 NGO 입주단체 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명이세요. 굳이 이 네 분이 필요한가요? 우리 NGO 시설에. 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서류 어차피 보시고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가 6개가 쓸 수 있는데 지금 2개가
○이경선위원   비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사실 희망하는 단체가 적으면 굳이 이럴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들어오길 희망하는 단체가 많았을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심사를 기준이나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해야 공정성 같은 게 확보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그동안 경쟁이 심한 거는 없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이경선위원   처음에 거기를 아파트 경로당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그 이후로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림아파트 부분이 위치적으로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이경선위원   저는 이것 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내가 이 스토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몇 년 된 거예요 진행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 그 연도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지금 언제부터 줬는지는 지금 자세하게는
○이경선위원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관습화 된 거,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쭉 가야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걸리고 이걸 자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또 왜곡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 이 파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 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게 온 가족들이 새마을지도자화 온 가족들이 부녀회화 되면서 이렇게 답습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했으면 며느리가 하고 며느리가 또 그 며느리에 주고 좀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번에는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지금 우리 보조단체들 민간단체들에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눈에 띄는 게 지금 새마을지도자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 봤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 한번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에 저희 다녀오셨어요. 현장방문 사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수원하고 광주 광산구 가셨는데 광산구가 뭐였죠? 우수마을이?
철쭉 그거 소촌동 마을공동체 그거 말하는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마을애’라는.
○이경선위원   ‘마을애’라는 거 선정됐다는 그것 말씀하시는가? 소촌동? 거기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곳 있으시죠?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마을애’라고 하는 주민들의 모임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이경선위원   소촌동이?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동 자체를 ‘마을애’라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경선위원   소촌동 어디요?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소촌동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요.
○이경선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소촌동 다녀오셨는데.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명칭이 ‘마을애’입니다.
○이경선위원   소촌동 어디쯤? 어디 마을이었어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경선위원   그 자료 주세요. 소촌동 그 아파트촌이었어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주택가였습니다.
○이경선위원   금호타이어 뒤쪽으로 가셨어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조중훈   주택가였습니다.
○이경선위원   주택가? 아파트촌 아니고?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 고향이신가요? 그쪽이.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요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별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되고 휴학생도 가능하죠.
○김혜미위원   그것 밖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휴학생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하고 또 이제 저소득층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우선 선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우선 선발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나눠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선정은
○김혜미위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이 우선되고 거기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거를 일반 저소득이 아닌 학생이 선발되는 게 맞는 거지, 저소득이 아닌 학생이 똑같이 반반해서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도 있지만 사회생활 경험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그거는 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생활 소득에 큰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제일 큰 게 소득 기준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가 그 학생들은 괜찮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거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구청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부모님이 집 3채 있고 4채 있고 부유한 분의 자녀를 굳이 아르바이트를 줘서 경험을 쌓아 주고 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많은 거는 안 할게요. 2014, 15년 아르바이트 했던 명단 주시고요, 선별 기준에 대한 표 주시고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근데 이제 선별 기준은 저소득층 우선 선발해가지고 3명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으로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 구가 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구는 그러면 복지구인데 저희 구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시자고요. 어느 정도 더 많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게 맞지 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뭐 위원님 말씀이 틀린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소득
○김혜미위원   2016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시자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명단주세요, 하여튼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여유로운데도 막 많이 가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네. 이거를 저희가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대한적십자나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다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가 다 요구하면 다 해주셔야겠네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형평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통반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여기 안에 바르게살기든 뭐든 다른 곳에 있는 단체에서 단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럼 1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2명씩 2명씩 2명씩 2명씩 해서 골고루 다 가 주는 게 맞아요. 한곳에 있는 단체에만 몰아주기는 이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김혜미위원   왜 자꾸 특혜를 하시죠? 그러니까 차량 구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그전에는 범정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익사업을 사실 그전부터 많이
○김혜미위원   다른 데서 하면 공익사업 아니에요? 나는 해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이래저래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거기는. 1억이 되는데, 1억이 넘는데. 1억이 넘는데 겨우 800만원이네. 그거를 못 저거 한다? 자기네 자체 내에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꼬박꼬박 몇 년 모으셔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1년에 한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씩 모았어도 벌써 차 하나 샀겠다. 충분하거든. 가능하거든.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보수공사 같은 거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량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와 관련돼서 올해 미집행 됐던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치회관이요?
○장숙이위원   자치회관 운영 관련된 시설개선 및 장비구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올해. 2014년에도 예산을 2,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아, 이건 커뮤니티구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저희가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구비는 지금 거의 1,900만원이 나갔고요, 시비도 3,700이 넘게 나갔습니다.
○장숙이위원   저희가 5,000을 잡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1,000만원 4,000만원, 네.
○장숙이위원   네. 그런데 왜 다 쓰지를 못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다 쓰지를 못한 게 아닌데요. 저희가 다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계속 동주민센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장숙이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올해 거 다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거의 남은 액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시비는
○장숙이위원   시비 5,000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을 잘했다고 그래서 시상금으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쓰고 하다 보면 구비는 늦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혹시 여기와 관련된 시비가 교부가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에도 똑같이 6,000만원 올해도 6,000만원입니다.
○장숙이위원   내년에도 6,000만원 내려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를 해서
○장숙이위원   2013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13년은 없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자치회관 운영 평가를 잘했다고 해서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시에서
○장숙이위원   자체 평가 매뉴얼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시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죠? 평가 매뉴얼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평가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점수를 받겠다 못 받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그 점수는 어떠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올해도 잘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2015년도 대비 2016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렇게 잘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평가 지표가
○장숙이위원   바뀌어요? 매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숙이위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꼭 받는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올해도 서울 시비 내려온 걸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이면 2주내지 3주 남았는데 집행될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도 계속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산취득비는 700, 시설비는 1,000만원 이렇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1,700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남기지 마시고 가급적, 동에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물품취득에 대한 거를 되게 아끼세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원이 안됐던 곳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예산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자면 홍제동에서는 지금 물품에 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교체를 원하느냐라고 해서 역으로 자료를 보내서 받아서 평가해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필요한 사항을 받습니다. 받고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예산을 잡아 놓고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가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사용되는 내역 자체가 매번 불용돼 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필요한 물건 사주고 또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각 동에 방독면에 대한 거 얘기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방독면이요?
○장숙이위원   네.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매년 구매를 하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보유량은 8,488개입니다. 그래서 각 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량은 편성 인원에 80% 수준을 유지하라 하는데 저희가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55.6%입니다 보유량은. 서울시 평균은 20.7%고요.
○장숙이위원   높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보조비로 2,200개를 사게 되면 내년에 한 70% 정도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죠? 구매를 했었죠? 몇 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3년 전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2012년부터 구매를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내년에 방독면은 완료가 됩니다.
○장숙이위원   2013년도부터네요. 13년부터 구매를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내년에 보조사업
○장숙이위원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끝나면 요거는 향후에 계획 지침 내려오지 않은 이상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비 맞거나 습기 차거나 곰팡이 지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남가좌2동 동청사 가니까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내부가 어두워. 그래서 거기 좀 밝게 시설 개선해야겠다고 현장 감사 갔을 때 느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은 또 내년에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LED를 일단 교체를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등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LED등 그래서 하고
○황춘하위원   등만 갈아서는 안 되고 주변 정리 페인트를 하던지 시설 개선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거는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황춘하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할만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내년도요?
○황춘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은 내년도 저희가 평년대로 지금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할 때
○황춘하위원   우선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소요 예산을 받아보니까 청사 환경으로 667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남가좌2동 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내년에 여기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남가좌2동에 무인발급기가 오래 돼서 상당히 좀 늦대요.
그리고 신촌동이 상당히 민원이 폭주할 때는 많대요. 시기별로.
그래서 남가좌2동 무인발급기를 신촌동으로 옮기고 남가좌2동에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공급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게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한 개씩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고 연계를 해서 1개 정도는 지금 더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야 돼. 이쪽 신촌동에 새로 놔줄게 아니라 남가좌2동이 좀 늦어도 2개면 소화가 될 거 같으니까 신촌동에 남가좌2동 거를 옮기고 남가좌2동에 새로이 설치해 주는 게 맞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신촌동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연세대하고 이대에 민원여권과에서 1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올 보다는 좀 민원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서 어디지?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전 동?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전 동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분기별로 66만원씩.
○황춘하위원   아, 그럼 아까 북가좌동을 포함한 이 얘기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북가좌1동이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구성 중이랍니다. 그래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북가좌1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포함해서
○황춘하위원   포함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러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북가좌동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북가좌1동
○황춘하위원   거기를 포함한 예산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22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현재까지 금년도 거
○황춘하위원   2,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지금현재. 3,830만원에서 시비가 344만원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5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 한다는 워크숍 및 성과보고 개최 및 마을지도 및 사례집 발간으로 집행 예정. 이 부분은 얼마 들죠? 나머지 금액이 다 든다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요? 지금 집행 잔액 약 1,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다 든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2016도 예산으로는 6,000만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왜 그렇게 오르죠?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 사항에 있어서는 다 전년도와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부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업무추진비에서 동 단위 주민관계망 형성 업무 추진에 동별로 3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왜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동에서 그리고 구동 업무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동에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동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황춘하위원   그러면 주민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강사료 형성 교육 강사료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추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상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신규 편성된 게 강사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을컨설팅비도 기존에 1개 동에서 하다가
○황춘하위원   동단위 주민 관계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각 동에서 동 단위로 해서 이웃 맺기 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주민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마을공동체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어떤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채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황춘하위원   이제 직접 해보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 자동차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구입을 하는데 왜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다는 해 드릴 수 없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800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노후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차량 용도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용도는 각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데 활용하는 차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동안에 쓰던 차량 용도 기간하고 구입 연도 알려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 나중에 자료
○위원장대리 이진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공익단체 활동 지역 업무추진비가 10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하고 이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을 하려면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 때로는 관행적으로 자꾸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다 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지금 거의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아까 김혜미 위원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모집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직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직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곧 공고 나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의 경제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2학기 때 학비라도 조달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오는 분도 많은 반면에 여행 목적으로 놀러갈 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넉넉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명 정도는 선택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서대문구서부터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원발급기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명지전문대에 있는 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명지전문대 있었는데 명지전문대는 별로 실적이 없어서 철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치회관 것만 하고?
대학이 다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용량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는 자치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 하고 자치회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난번에 들으니까 그것이 혹시 뭐 연관이 돼서 할지 모르니까 명지전문대 있는 것을 많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폐지시키고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적절하게 필요한 동네에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좀 협조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 올라온 것 보니까 11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무리 봐도 유사성격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각 사업의 특징을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업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은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금 바꾸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늘려보자 확장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차피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도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갈라놔서 사업을 벌여 놓는 거 보다는 동일 성격의 것은 하나로 묶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성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현 집행자료를 보니까 10월말까지 한 것 같은데 한 얘기로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그런 부분에 보면 10월말로 90몇 프로가 그대로 아직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요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11월말까지 완료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촌 같은 경우는 12월 3일에 수료식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 끝나야 정산 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무래도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놓여 있고 그런 공간을 화단으로 바꾸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런 곳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북아현동에도 동청사 바로 뒤쪽에 쓰레기 상습 투여지역인데 화단을 가꿔놨는데 너무나 예쁘고 좋더라고요 화분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예산을 처리해서 각 동을 파악을 해서 하여튼 그래도 지금 꽃이 시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동에 화분 가꾸기 활동이 쓰레기 놓는 현 장소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런 것은 좀 재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꽃 심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서대문 가꾸기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돼서 98% 정도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니까 10월까지도 거의 사용을 안 하다가 11월에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꽃 심어놓은 것이 거의 시들어 가더라고요, 국화꽃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일찍 좀 서둘러가지고 지역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겨울철에는 크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다음에 아까도 장숙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를 다니다보면 사실은 방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미숙하고 부족한 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000만원,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빨리, 지금이라도 각 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각 동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하여튼 저희가 남기지 않도록 하여튼 동에 다시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점퍼 5개씩밖에 안 사줬는데 한 번에 나오는데 보통 8명, 10명 가까이 나오는데 반은 입고 반은 못 입어요 파카를.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변경을 해서 추가를 해서 사드린 겁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올해 그렇게 해드리고 또 내년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번 주무과에서 각 동 14개동에 현재는 13개동이죠. 13개동에 자율방범대 운영을 살펴보면 하루에 평균 몇 명이 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해준다는 것을 포맷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물론 5개 가지고도 충분한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동네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참여도나 활성화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차등지급도 하고 저희가 좀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안심귀가 지원방법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그 근거 기준이 뭐에요? 자율방범대 지원해주는 근거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자율방범대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원 조례가 있어요? 안심귀가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심귀가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나 안심귀가나 똑같은 형태의 지원, 성격의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동네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여성안심귀가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거의 비슷해보여서 같이 하는 줄 알고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관련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사무실이 있는 곳에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운영비를 보조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하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럼 여기는 운영보조비를 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4개 단체는 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그리고 이게 법에 규정된 단체는 운영비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보조금을 줄 수 있는 심의를 민간단체가 다 들어오면 다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은 민간단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여야 되고요, 법이나 조례에. 그래서 이제 조례만 있는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고 법률이 있는 단체는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숙이위원   많지요. 그러면 여기에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할 겁니다. 그때 심의하게 되고요.
○장숙이위원   그리고 사업비 보조 또한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일단 먼저 번에 예산하기 전에 한 번 거쳤습니다.
○장숙이위원   그죠? 그거에 따라 결정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그 사업 평가가 형평성이 없었는데 다 지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 결정된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2016년도 지금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하시고 사업보조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단 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죠? 그 계획서 주십시오. 그거를 저만 주지 마시고요, 우리 행정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네. 내일 월요일까지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이거 어디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고은산.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작년 예산 보면 작년에도 똑같이 해서 100만원 지원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에는 이제 보수 방수공사 하느라.
○김혜미위원   1,000만원. 1,000만원이거든요. 그 때 어느 정도 보수가 된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한 2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뭐로 잡은 거예요? 뭐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작년에 한 거는 보수공사 때문에 잡았었고요.
○김혜미위원   하여튼간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래서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데도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 시설물이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또 나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저 자료 요청할게요. 새마을 작년에 1,0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 한 내역서 다 주십시오. 못 집었거든요.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장, 이진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홍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입니다.
19일째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민원여권과 인증기 수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민원여권과 민원24 민원처리 하고 정보공개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해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154페이지 밑에 부분에 가족관계 등록 혜택에 대한 과태료를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에 민원24 우편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많지가 않아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민원여권과 수입은 2억 7,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6억 4,26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465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편성목으로 세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에 4억 6,064만 4,000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881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자 피복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로 1억 4,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통관리과 주차단속에 대한 거 하고 세무과에 대한 거 하고 보건소의 우편물을 제외한 전 부서의 금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마일리지 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및 부담금입니다. 120콜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2억 5,6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00만원 이상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우편모아 시스템 통합유지비로 4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의자들이 노후해서 4대를 바꾸는데 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에 4,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인쇄비가 786만 2,000원, 전산용지 409만원, 전산용품비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임대료에서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하고 통합 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민원처리 업무추진에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에 복합인증기가 3대 있는데 1대가 노후해서 한 대 값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내실화에 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관리비에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출생이나 혼인신고 할 때 민원인들이 신고할 때 추억의 느린 우체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할 때 의미를 담아 봉함 엽서에 써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자기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업무에 대한 배상공제회비로 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업무추진비로는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1만원, 배상공제회비로 6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여권과는 1억 2,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로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7,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출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세요.
○장숙이위원   과장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게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지금 올해 했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래서 상하반기로 했는데 한 번에 끝나서 단답형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저희 생각은 2년 내지 3년 정도를 해서 토탈 평균을 내보는 게 저희들이 과연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를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해서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했거든요. 2014년도 안 하고 그래서 15년 거는 16년도에 해서 한번 토탈 평균을 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비교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짚었어요.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장숙이위원   그 전에는 연구용역으로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평가 점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장숙이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그 비교치에 대한 부분을 통계를 내기 위한 목적에 3년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
그럼 그때도 시작하실 때 향후 2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해보고 나니까 2년을 더 해봐야 통계를 더 정확하게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렇죠. 후자입니다. 해보니까 올해 한번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디테일하기 위해서는 한번은 더 해서 한번이나 아니면 두 번을 더 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게 통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근사치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용역을 해서 통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라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민원서비스 평가가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수해 가지고 인증기관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게 인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는 자체로 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했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는 용역을 줬으면 올해는 2016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똑같이 자체평가를 해보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평가에 대한 점수는 들어가 있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시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자체로 하기에는 요즘에는 직원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거는 약간 편향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봐야지 공무원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보는 시각과 정말 외부에서 순수하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던 용역 결과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장숙이위원   평가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장숙이위원   어떤 근거로 어떻게 평가했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장숙이위원   책자 나왔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상반기 거는 나와 있어서 제가 결과보고를 드렸고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되면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상반기 거 어떻게 평가를 했고 조사를 했는지 그걸 좀 갖다 주시겠어요? 월요일에 가능하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민원안내서비스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있어요. 전년 대비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네, 일반운영비.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올라간 거는 올해 저희가 우편료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장숙이위원   피복비에 관한 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우편료에서 올랐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피복은 저희들이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우표가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장숙이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꼭 매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든가 해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고 자체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서 132쪽에 보면 전년도에 81만원 했던 것이 434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추억의 느린 빨간 우체통 운영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요? 이걸 갖다 굳이 예산도 없는데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요즘 빠른 세대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세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적인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빨간 우체통을 민원실 앞에 설치를 해서, 요즘도 보면 혼인신고 하러 오면 젊은 분들은 셀카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오면, 애들 출생신고 할 때 되게 기분 좋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300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엽서에다 오픈하기는 그렇더라도 봉함 엽서에 우리 서대문의 독립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넣어서 거기다가 저기들이 손수, 손글씨를 쓰는 거죠. 볼펜하고 엽서 하나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체함에 넣어 놓으면, 6개월 후나 1년 후에 그걸 받아보면 애향심이나 이런 거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진삼위원   물론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굳이 그런 걸 통해서, 300만원이 이 과에서는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300만원, 30만원도 아주 소중하게 필요한데도 예산을 잡지 못한 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적인, 1월 1일 산에서 해맞이 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발적인 것으로 하는 걸로 대치한다든가 아니면 구민걷기대회 같은 거 할 때 엽서를 사용해서 그 행사에 어울려서 하는 걸로 끝내고 굳이 여기서 하는 것은 바쁘고 험난한 세대에 3개월, 6개월씩 해서 낭만적인 것에 우리가 3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에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시 명지전문대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철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아, 자치행정과 말씀하신 게 철수한다는 게 아니고 전번에도 위원님이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다시 옮겨서 사용하기에는 뭐해서.
일단 설치된 곳이라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두고 있는 상태지 그걸 만약에 옮기려면 옮기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촌에는 사실 위원님 동에 관련, 신촌에는 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신촌에는 신촌동에 있고 지하철역에 있고 연대에 있고 이대에 있고 세브란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약간 홍보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역 앞이 동청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남가좌2동하고 잘 연계해서 한 쪽에는 신규로 구입해 주고 거기에 남는 거 하나를 돌려서 해주면 양쪽이 다 만족할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3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181만 9,000원, 구비 29억 8,864만원으로 총 30억 4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67만 9,000원으로 3.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5, 136쪽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1억 3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7,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PC정비부품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구입을 위해 1,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및 샵메일 사용료 등으로 4,211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 용역비로 7,233만 7,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컴퓨터 113대, 노트북 10대, 프린터 54대로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800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3, 23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본인인증 및 도메인 사용료 등으로 1억 3,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기간 2개월 증가분과 2015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9, 140쪽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 사무관리비로 직원 전산교육 교재료 및 강사료 294만원, 구민 전산교육 교재료 165만원, 직원정보지식인대회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2,45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으로 3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4, 23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1, 142쪽입니다.
전산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억 9,38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69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사유는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기간 2개월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자치구 부담금으로 2,85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95만원 예산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기간 2개월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053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주민등록, 지적 등 시·군·구 공통기반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774만원 책정하였으며 건축·재정·인사 등 시·군·구의 정보화 공통기반 Ⅱ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7,03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8만원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559만원을, 운영지원비로는 6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83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사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2015년도 업무 위·수탁 협약 추진 안내’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운영지원비 예산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관리비가 자치구별 부담금 700만원으로 책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3, 14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1,771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부담금 875만원과 데이터센터 수탁수수료 11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9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 146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3,36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90만원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5, 2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7, 148쪽입니다.
디스크 통합 백업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와 백업장비의 제조사 제품단종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디스크 백업시스템의 용량 증설 및 교체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자문서의 증가량이 매달 200자 원고지 1억 5천만장의 분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236, 2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9, 15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소모품,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비 등 9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억 6,78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고지, 드림스타트 등 자가정보통신망 미구축 장소에 구청과 행정망 연결을 위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7,979만원, 행정전화요금 1억 7,562만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한전주 이용료 990만원의 공공요금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비로 우리 구 전체의 정보통신장비, 구내 통신회선 및 인터넷전화 교환기, 정보보안장비, 자가정보통신망 등 유지관리를 위한 3억 49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민원업무를 위한 계측장비 교정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9,154만원 예산 증가로 사유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비가 2015년엔 10개월 편성되었으나 2016년엔 12개월 편성으로 2개월 증액 편성에 따른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시설비로 부서 재배치 및 사무실 이전 등 예상치 못한 정보통신공사를 대비하여 구내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및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비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및 백본스위치 교체비로 1억 1,96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510만원 예산증가로 사유는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있는 항온항습기와 제품단종으로 부품수급이 어려운 우리구 메인 통신장비인 백본스위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7,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2, 153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PC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 구매 등으로 3,83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교체를 위해서 8,1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48만원 증가로 사유는 우리 구 각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과 홈페이지 전용 웹 방화벽의 내구연한 초과 및 제조사의 유지보수 불가에 따른 제품 교체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4, 155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7,883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631만원 예산 증가가 되었으며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 임금단가가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되었고 퇴직금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6, 157쪽입니다.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 장애 발생의 사전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CCTV 통합유지보수비로 4억 2,2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130만원 예산 증가로 사유는 유지관리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 유지관리대상이 대용량 저장장치 1대, 현장 CCTV 2개소, 11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6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추어 전산장비,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CCTV 시스템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컴퓨터 하고 하드 디스크를 구입하는데 비율이 몇 % 신규로 구입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컴퓨터는 1,600대가 있고 프린터는 600대, 노트북은 120대 정도 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나 나머지 장비는 6년이거든요.
○이진삼위원   컴퓨터 5년을 쓰고 어떻게 처리하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작년까지 정비해서 사랑의 PC 나누기에 기증했는데 지적재산권 윈도우XP가 기간이 종료됐어요. 작년부터 배부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로 일괄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늘 사랑의 PC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아직도 많은 장소에서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했는데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같은 자리에 두 사람씩 앉아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사양이 지금은 쓸 수 없는 사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남가좌2동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것도 구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컴퓨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윈도우XP가 깔려있을 때는 다 배포했는데 지금은 특허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포를 못하고요.
○이진삼위원   특허권을 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이진삼위원   특허권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작년에 2억 7,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작년에 많이 구입해서 올해는 1억 3,000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세부적인 저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시도록 하지요.
사업설명서 139쪽에 정보화 능력강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동안 정보화 교육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2년간 교육 내용을 주시고 교육을 하면서 구민 중에 만 55세 이상이 구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구청 직원들 교육받은 실태가 어떤지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및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4개 강좌에 1개 강좌에 30명씩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매월 20일 정도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하거든요.
○이진삼위원   신청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스마트폰은 지원자가 많아서 전자로 해서 추첨하고 나머지 미달되는 데는 추가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는 수강인원이 없어서 폐강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 모로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다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문자 메일도 조금 올랐고요. 당초에는 3월부터 그렇게 운영했는데 내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건 적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12개월로 계산했고 나머지 것들은 그 전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건드렸던 건 U-관제센터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2개월치 삭감했던 거지 그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까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구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4년에 3억 3,900에서 지출한 금액이 2억 9,000이에요. 불용된 게 14%인데 그 불용액이 4,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2014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2013년도 결산도 불용된 만큼 2014년도에 예산을 잡아줬고 2014년에 불용된 액만큼 2015년에도 예산을 잡아줬어요. 알고 계시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올해는 불용된 값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값이 더 올라갔어요. 지난 번 말씀을 나눴을 때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항상 남는 금액이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띄우면 그 금액에 맞춰서 3억을 올리면 3억의 금액에 낙찰되는 게 아니라 3억 아래에 낙찰되기 때문에 낙찰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결국은 다시 예산절감 차원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을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금액에 따라서 낙찰이 되면 낙찰액의 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뿐인 거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건 없다라고 하셨어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금액이 다 올랐어요. 올해 사업을 했거나 진행했을 때 문제가 많았나요? 전반적으로 전산에 관한 금액이 다 올랐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다른 게 늘은 게 없고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공공운영비도 전년보다 120만원...
○장숙이위원   234페이지 전산운영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869만원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236페이지 정보통신 구축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3,900이 올랐어요. 또 238페이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2개월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면서 전년도에는 4억 6,700이 잡혔는데 그 금액에서 2개월을 뺀 게 4억 1,200으로 집행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개월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를 하셨는지 올해는 4억 4,400으로 잡으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장숙이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집행되는 것에 따라서 공개입찰 해서, 지금 이 사업들이 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받아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장숙이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작년에는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의뢰했는데 금년부터는 제안 평가를 저희가 직접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장숙이위원   왜 바꾸신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 전 6대 의원님들께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지 왜 우리가 직접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7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수수료하고 수당이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면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올라갔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조금 올라간 건 수당들 있죠, 위원님들 제안평가위원들 수당이 좀 편성된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올라간 건 없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U-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페이지 찾으셨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찾았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
○장숙이위원   아니 예산서 238페이지죠.
보셨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장숙이위원   전년도에 4억 1,200이었어요. 그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4억 6,700입니다.
○장숙이위원   네, 4억 6,7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7,400이 불용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올해는 4억 7,800이에요. 무려 6,600이나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까 예산안 설명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금 단가가 올랐거든요.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고요 또 2개월 분이 반영된 거고요.
○장숙이위원   여기 2개월 반영한 거 아닙니다. 전년도에 4억 6,700에서 불용이 7,400이 됐다니까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건 낙찰차액하고요
○장숙이위원   낙찰차액이 5,600이에요. 인건비가 아무리 인상돼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건가요?
이거 다시 평가하셔서 조정하셔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위원님한테 이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러면 이거 하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3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3,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올해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산 아직 안 끝나셨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대신 자료로 받는 거에 의하면 한 5,000정도는 불용이 될 거라는데요? 전체이긴 하지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것도 금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 아마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자체 심사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저의 이해 상으로는 맞는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수치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요율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요율에 대한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주세요.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이에요. 7억이란 말이죠. 5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5%, 4%는 작을 수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나 전체로 들어가면 3,4천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300, 100, 200 가지고 깎네, 안 깎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나머지 크다 보니까 감이 떨 떨어질 수 있긴 한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서 이것을 다시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여기 요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요율하고 해서 자세하게 세출 내역을 뽑아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불용액들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하단 세외수입에 211-02목에 공유재산 임대료 사항입니다. 4,863만 6,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서 148페이지에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임대주택 사용료로 1,010만 2,000원, 천연동 임대주택 사용료로 3,853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2개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학생들의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료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223-01 과징금 및 이행과징금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30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4억 4,807만 6,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3개 분야 정책사업에 30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작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정책팀이 새로 전입되어 청소년 예산이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증액, 감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학부모교실 사업입니다.
관내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1,04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증편성되었고 사유는 인성, 진로와 관련된 주민강좌 요청으로 강좌를 추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신규 사업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등에 2,432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과 200인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IPTV 교육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외계층에게 IPTV를 활용한 교육방송 콘텐츠 지원을 통해 불균등한 교육기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비해 IPTV 교육지원금 1,404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학생들의 방범과 안전을 위한 창호공사 및 CCTV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노후된 침대 매트리스 구매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구청 안에 있는 회의실 다섯 곳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강의실이 협소하여 금년 12월 1일자로 유진상가 내 유휴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60명까지 참여 학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공부방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등 1,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5페이지입니다.
멘토링사업 중 자원봉사자 감소에 따라 작년대비 7,228만 8,000원 감액한 7,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중간 결산을 통해서 감추경 6,913만 2,000원을 하여서 작년 대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 재활용을 통한 자원을 절약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학교지원 사업비입니다. 43억 6,50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와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7만 4,000원 편성했고 244페이지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3억 5,014만 6,000원입니다.
학교지원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등 14억 1,120만원, 무상급식 지원에 26억 4,991만 5,000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2억 8,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설명자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5,70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581만 2,000원 증액 되었으며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물품구입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식재료 품평회 등 사무관리비로 1,949만 8,000원 편성하고 친환경급식 교육과 청소년 전통 발효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28만 4,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급식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텃밭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과 관련 20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형 지정 대응투자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6개 단위사업에 2억 9,91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5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2012년 수립한 5년간의 중장기계획이 끝나 평생학습의 수요조사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설명서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2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대비 2,19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능력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2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활용으로 학습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162만원, 세로골목 사업 강사료 등으로 2,050만원, 지역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로골목 강사료는 금년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됐으나 내년에는 세로골목 편성 사업으로 사업명을 이전하여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94페이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평생학습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습관 임차료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82만원과 248페이지 내용에 있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한 강사료 등으로, 또 특화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7개 단위사업으로 9억 9,747만 7,000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1억 2,34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127만 3,000원 감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동아리지원, 어울림마당 행사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으로 4,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험, 자치참여활동, 지역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1,74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수요층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등 수요가 증가돼서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1,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1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중 사업 안내 책자 배부와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610만원, 토요동(洞)학교 사업비 844만원은 학사일정상 2016년 1월부터 2월 중에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가 2016년 2월 말에 교부될 예정이므로 1·2월 중 필요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제가 조금 서운하네요. 화도 나고.
분명히 2014년도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비를 삭감할 당시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뭐냐하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달라. 너무 많은 삭감을 하면 힘든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왔어요, 1억 5,000이.
영재교육이 이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연대에서는 자체내 예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지원받아서 했든 뭐했든 간에 지자체 예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연세대학교가 자그마치 5억이라는 돈을 자부담을 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대 영재교육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점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겠다고 해서 삭감을 적게 했던 부분인 거고 올해 2015년에 그것을 고스란히 이대가 그걸 자부담 처리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자부담 처리를 다 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대학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이건 삭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포럼중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위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이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모든 그런 사항들을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잘 알려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항들을 사실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처럼 멘토링에 대한 부담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김혜미위원   자부담하라고 하세요. 자부담이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혜미위원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이대에서 알아서 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를 거기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김혜미위원   그건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대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마만큼 해줬으면 됐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을 때 정말 영재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김혜미위원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을 수학, 국어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친구들 문화에 대한 거 예술에 대한 영재교육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1억 5,000이 아니라 2억도 지원해 주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제가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교과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것도 압력이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거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굴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왜 줄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실질적으로 여기 홍제동에 있는 연합기숙사가 있습니다. 연합기숙사 학생들이 주로 저희에게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전체 인원의 50%인 한 250명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우리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에 들어와 있으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 정도인 130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게 줄어서 이미 추경 때 감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감편성을 포함하면 비슷하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왜 본인들이 혜택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도 안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도 안 하는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좋은 혜택을 줘요? 그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제동 연합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있다는 거 자체가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아직도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욱 참석을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벌써 창호공사가 들어가나요? 1,000만원은 CCTV가 아닌 것 같고 창호공사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비상탈출구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호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보완공사 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2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AS기간 아닌가요? 하자보수라든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창문의 하자 보수가 아니고 미닫이에서 여닫이로 바꾸는 그런 걸로.
○이진삼위원   그런 것도 여기 써놨으면 질문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질문하게 되네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실시하네요. 그 동안 민간단체나 가정주부, 학생들 스스로 했던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데 500만원이면 교복 사줄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 예산은 500만원 잡았는데 어느 정도 이용할지 모르지만 크린토피아라고 세탁물업체 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세탁하고 판매는 직영이 아니고 아름다운가게나 이런 데 맡겨서 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보다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래도 500만원은 교복을 사고도 남는데 500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교복 한 벌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복 한 벌에 이삼십만원 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청소년 전통발효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에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혁신교육이라든가 정서지원을 해서 친환경, 생태, 안전한 먹거리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발효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장 담그기를 체험합니다.
○이진삼위원   굳이 그렇게 체험하는데 6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해야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은 그보다 큰 예산을 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두 학교 정도밖에 못합니다. 초·중·고등학교 39개인데 그중에서 중학교를 해서 두 개 정도밖에...
○이진삼위원   주무 과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겠지만 구의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초등학교나 동사무소 컴퓨터 교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찾아가 보면 작은 금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굳이 급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 이런 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사업은 학교에서 요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학교에서 발효학교까지 요구해서 했으리라고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로골목사업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세로골목사업은 학습형 일자리 사업인데 2015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게 강사양성 과정이 이쪽으로 온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5명 이하로 해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데 그동안 강사양성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업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과정을 올해는 학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강사과정도 길러내고 운영도 해 나가려고 일부 포함시킨 사업입니다.
○이진삼위원   굳이 올해 정도만 하지 예산을 확충해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확충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쪽에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전체적인 평생교육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진삼위원   246쪽에 평생학습 주민 수요 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3,000만원 잡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2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3년이 지나서 2016년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 거고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꼭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만료되는 기간이 올해까지고 내년에 준비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이게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계획서 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반적으로 청소년 복지 쪽이 많이 증감됐네요. 문화체험 활동이나 복지증진에서 올해 1억 2,300 정도 확대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면 시행됩니다. 진로 직업교육이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가 200인 원탁 토론을 진행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우리 구에서 교육 관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사항이 진로 직업교육의 강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그쪽에 위탁하면서 1억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진로하고 대학생 입시철을 맞이해서 사업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하는 게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성격도 다르고 수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는 중학교 이때부터 결정돼서 방향이 잡혀져야 되고 입시 설명회는 고등학생이 수요대상이 되고 학부모들도 그분들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학원에서 하고 입시나 진로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학교는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무과나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보살펴주셔서 특히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학교를 순시할 때 지역 의원들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같이 가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24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직업 능력 교육과 시민참여 교육, 지역활동가 발굴 역량, 자격증, 건강분야 강좌 이런 게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사업을 힘들기 때문에 다 민간이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기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연계인 건데 이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대상이 일반 평생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장숙이위원   그렇죠. 만약에 평생교육센터가 잘 원활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끌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민간이전으로는 안 갈 수도 있겠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평생교육관에는 기간제 직원 1명이 운영을 하는데
○장숙이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것들을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관 내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가능합니다. 강사분만 저희들이 선정하고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숙이위원   251페이지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청소년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한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없이 이런 사업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도 지금 활발히 정비가 되는 동이 있고 잘 안 되는 동도 있는데,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회의도 다음 주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청소년위원회 활동비와 홍보물 제작과 이게 있어요. 이건 유해환경포상금 관련된 부분 이러한 것은 임의대로 올해 처음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는
○장숙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이리 온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장숙이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연 200만원 이내였나, 그게 교육지원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에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유해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이러한 것들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쪽으로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같이 왔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정종미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은
○장숙이위원   여긴가요? 청소년 활동지원단체 보조금이 천삼백 그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맞습니다. 1,386만원 그게 온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어떻게 이 값이 정해졌는지 계획서 받으셨죠? 그것 좀 주시고요.
위원회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25만원씩 14개 동 2회가 지원되는데 이건 어떠한 활동에 대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그거 아십니까? 보건소에서 학교 관내의 유해시설 활동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와 술 파는 것하고 담배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한다니까요. 그것을 각 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학기 전후반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나눠가지고 그 관내에 계시는 학부모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사실비보상으로 5만원씩 나갑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보건소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 활동비라는 건?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25만원씩 식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신다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2개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게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이 운영되었는데 어디를 딱 하겠다고 목적이 정해져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백련사에서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를 하겠다 이런 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한문은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예절은 많지 않은데 한문은 전학교가 거의 할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한문은 대학입시에서도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한문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바라는 건 한문 위주보다는 청소년의 예절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바꿔진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예절교실 같은 경우 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학교의 프로그램 관련 지원으로 해서 또 지난번에 학교에 갔을 때 관련 지원봉사자를 좀 모집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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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