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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0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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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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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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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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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 포함 총 1,905억 6,580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1.1%이며 이는 2015년 예산 대비 8.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3억 4,820만원으로써 이는 2015년 대비 3.14% 감소한 규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 계층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 159쪽, 162, 163쪽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633만원이 증가한 33억 7,172만 6,000원으로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세부내역은 긴급복지지원 3억 3,706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5,760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3억 7,6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211쪽부터 258쪽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1억 5,7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긴급복지지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과 드림스타트팀 편입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사업설명서 211쪽 첫 번째 정담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는 현년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2억 6,68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년과 동일한 116만 7,000원을, 푸드마켓 이용회원 명절지원품과 시설 방문 격려를 위한 일반보상금은 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4,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현년대비 228만원이 증액된 2억 1,71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푸드마켓 시설유지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쪽, 설명서 213쪽 이동목욕 및 빨래방 운영사업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578만원이 증가한 1억 5,3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사업비 8,182만 6,000원과 거동불편자 이동빨래방사업비 7,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215쪽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8,941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94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설명서 21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339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7,6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요청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설명서 218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은 현년대비 20만원이 감소한 1,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행복 더 나누기 사업 등 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836만원이며 290쪽, 설명서 219쪽 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현년과 동일한 22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220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년대비 43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8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금 등입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22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년과 동일한 1,80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회의, 수퍼비전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사례관리협력단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쪽 설명서 222쪽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 사회복지서비스 구매 예산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설명서 223쪽 아동통합서비스사업지원 편성예산은 현년과 동일한 3,701만 5,000원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사무용품, 운영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3,299만 5,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2만원, 도서 등의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1년이 경과해서 시설유지비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는 신간도서 구입비만 필요함에 따라 4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설명서 225 쪽 동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1,800만원은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사례관리 시범운영 3개 동에 대한 사례관리회의 수당, 수퍼비전 자문료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동 사례관리대상자 교육비, 의료비,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쪽, 설명서 227쪽 종합복지서비스 체계구축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는 현년과 동일한 714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 및 소통을 위한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 설명서 228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예산은 현년보다 959만원이 증가한 2억 6,002만 8,000원으로 보훈의 달 유족 수송버스 임차, 전적지순례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196만원이 감소한 3,012만 8,000원, 유족 수송에 따른 업무추진비 45만원, 명절 및 보훈의달 유공자 상품권 구매비 등 일반보상금은 255만원이 증가한 9,345만원을 편성하였고 292쪽 아래, 293쪽 위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229쪽 9개 보훈단체 보조금 9,600만원과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등의 민간이전비는 현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적지 순례나 자체 행사 경비 부족에 대한 민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 따라서 9개 단체별 10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설명서 230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과와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현년과 동일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31쪽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시․구립 복지시설 복무요원 중식비로 현년보다 1,728만원이 감소한 6,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현년 대비 2억 7,92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8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복지시설 중복점검으로 인한 회계감사 폐지로 1,52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설명서 23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서대문, 홍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구비 9:1 매칭사업으로 현년 대비 2억 4,998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2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4,442만 4,000원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토요드림스쿨 및 노인가정방문형 가사도움서비스 사업비로 부서별 신규 편성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에 설명서 235, 23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현년 대비 4,511만원이 감소한 7,2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구비 6:4 매칭사업으로 이대복지관 물받이 홈통공사 홍은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등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설명서 237, 23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현년과 동일한 2,1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및 워크숍 등의 사무관리비 1,498만 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65만원,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아래 설명서 239쪽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은 현년 대비 3만원이 감액된 5,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원, 결연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홍보물 및 책자, 감사서한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460만원과 업무추진비 45만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 설명서 241쪽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는 현년 대비 12만원을 증액한 2,0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수립 및 평가자료, 시설편람제작, 사회보장조사 등의 사무관리비 1,092만원을 편성하였고 296쪽, 설명서 242쪽 복지문화국 및 부서 업무추진비는 현년과 동일한 9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243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현년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증가사유는 11월 협의회사무실 남가좌 1동 청사이전으로 인한 사용료가 추가 편성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 245, 246쪽 동 복지 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은 현년 대비 464만 8,000원을 감액한 1,179만 9,000원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917만 1,000원, 업무추진비는 262만 8,000원으로, 2016년 7월 전 동 확대에 따라 강사지원 및 시 홍보물 배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설명서 24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현년 대비 252만 5,000원이 증액된 1,024만 5,000원으로 위촉장 제작 및 교육, 홍보 등의 사무관리비는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업무추진비는 현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4만원에서 동별 1만원을 증액한 5만원으로 상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설명서 249, 250쪽 행복1004콜센터 운영예산 551만 5,000원은 신규예산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던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보수 등의 예산과 1004콜 확대를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설명서 251쪽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년 대비 380만 4,000원이 감소한 5,105만 5,000원으로 자원봉사수첩, 교육교재, 프로그램운영 비 등 일반운영비는 현년 대비 26만원이 감소한 3,190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298쪽, 설명서 252쪽 가족봉사단 발대식 및 행사경비, 캠프운영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45만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900만원 및 우수캠프 평가 등의 포상금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253, 25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은 현년 대비 533만원이 증가한 98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현년 대비 260만원이 증가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농촌봉사활동 신규 추진 및 행사운영비 일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설명서 254쪽 일반보상금은 현년 대비 273만원이 증액된 333만원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100만원, 신규 추진하는 농촌봉사활동 1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9쪽, 설명서 25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현년대비 671만 6,000원이 증액된 4,7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100% 구비부담 전환과 코디네이터 출장여비지원 추가 편성입니다.
설명서 257쪽은 자원봉사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현년 대비 25만 1,000원이 감소한 1,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 설명서 258쪽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현년 대비 1,069만 2,000원이 감소한 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린이날 행사실비 관련부서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9쪽 아래부터 301쪽까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현년 대비 1,86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6,321만 5,000원으로 사유는 드림스타트팀 편입에 따른 인력증가 등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2,960만 2,000원, 일반운영비 4,904만 9,000원, 여비 7,706만 4,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원 등 기본경비 1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민간이전 비용을 인상했다고 했어요. 9개 단체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인상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일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동안에 못 올려줬던 6ㆍ25 참전 유공전우회 같은 데는 올려주고 기존에 올려있던 데는 적절하게 해서 맞춰야지 일괄적으로 올려주면 또 차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단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ㆍ25참전 전우회 같은 데는 아직까지 금액이 많이 적은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에 2개 단체는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 대비, 회원 대비 적은 데는 증액을 했고요.
○이진삼위원   어느 단체지요? 작년에 인상한 데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6ㆍ25하고 월남참전 했고요. 적은 데서 좀 더 추가 인상을 해도 기존에 안 올려 준 데서는 또 불만을 제기하시고 또 올려 주신 데는 올려 주신 대로 또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운영비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서대문은 너무 취약하다 이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국가유공자 단체는 어떤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김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나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고요.
지금 전반적인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몇 개에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아직까지, 10월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칠팔십%씩 남아 있는 것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 예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같은 것도 10월 말 현재 78.3%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협의체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회의가 잘 안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12월에, 내일하고 17일에 실무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요.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이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치기 형식으로 금액에 맞추기 식으로 회의를 열고 하는 이런 관행적인 모습 같은 거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그런 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동결을 시켜야겠다 아니면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다 이러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례도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긴급복지 지원기금이 예년에 비해서 8,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본 예산 대비 8,000만원인데요. 이거는 한번 추경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으로 하면 4억 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경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시비가 내려온 매칭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구비가. 그래서 일부 남는 예산에서 변경을 해서 쓸 정도로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이거는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온 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추경예산 반영 같은 거는 여기에다 표시를, 비고란에 살짝 한번씩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예산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저소득층의 법률 상담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 분이 파견돼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 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상담이라든지 법원에 제출 서류를 대신 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여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진삼위원   이거는 서울시나 구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와 있는 변호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아닙니다. 법무부 파견 변호사입니다.
○이진삼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몇 개 구가 아마 시범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나왔고 내년에도 연장을 해서 파견을, 이 분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이진삼위원   그러면 파견을 받아서 우리 구에 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소득층이 법률적으로는 많이 모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법률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르는데 나가서 직접 법률 상담도 해 주시고 또 서류도 대신 써주시기도 하고 또 법원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한 달에 최저 8회에서 15회까지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 실적 사항 좀 2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도 65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3명의 인건비 플러스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그런데 인상이 돼서 이것도 동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유진상가 쪽에 임시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남가좌 1동 지하로 협의회 사무실이 이사를 갔는데요. 남가좌 1동 사무소 자체 청사가 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재무과로 다시 이 예산은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니까 우리 구민들이 하여튼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고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사항이라서 제가 묻고 다른 위원들한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보시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설명서 248쪽.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장님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이분들이 특수사업을 각 동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적립해서 각 동별 저소득 가정한테 배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감사 때 얘기했더니 그 회의 하면서 그 만원이 됐든 예산을 추가편성 안하겠다 그랬더니 공무원 중에서 누가 모 위원이 그랬다 해서 그걸 발설을 했어요. 네? 주무과에서 의원이 하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동장들 모셔놓고 모 의원이 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장님들 회의를 제가 했을 때 위원님 성명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론 안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모 의원이라고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의원님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위원장 박상홍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하실 때 어떻게 하실거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대 간부 회의 때 동장님들이 모이면 이런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좀더 참석률도 제고 시키고 또 좀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 때 회의를 했었어요. 그 때 위원장님께도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장협의체가 분기마다 열리는데 50% 참석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참석률이 50% 넘는 동도 있고 저조한 동도 있어서
○위원장 박상홍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해서 50%가 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평균은 50%
○위원장 박상홍   제가 다 집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자 어떤 단체든지 아까 이진삼 위원이 지적 잘 하셨어요. 잘 하는 단체는 더 지원해주고 못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맞지 일률적으로 다 주고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우리 과장님 준 자료에서는 전반적으로 50% 참석이 안돼요.
50% 안 되는 데다 더 주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박상홍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했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건 기본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시달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부분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참석률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들 말씀은 또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거냐면요, 위원들 중에서 의사분도 계시고 또 현업에 종사하는 바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동 기금 마련을 위해서 후원금도 내시고 하는데 안 나온다고 그만 하라고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럼 의결사항이 있을 때만이라도 과반수가 오셔서 하고, 나머지 논의하는 거는 과반수 안 되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동장님들께 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문도 시달했고요.
○위원장 박상홍   자, 기금이니까 오히려 과반수를 해줘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상홍   투명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 부분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잠깐 듣고 얘기하세요. 기금이라고 해서 과반수도 안 돼가지고 하다못해 친목회원도 친목회비도 과반수가 돼야 쓰는데 기금을 과반수도 참석 안한 데서 썼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원해주겠다? 제 입장에는요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8명으로 돼 있어요.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 이정도는 나오겠구나 감을 잡은 것입니다. 8명을 왜 잡았어요. 인원을 30명씩 40명씩 넣어놓고 8명을 왜 잡아 놓으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위촉장 제작인데요?
○위원장 박상홍   아, 위촉장 제작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얼마씩 계산해요?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월 5만원씩인데요.
○위원장 박상홍   1인당?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이 단체 회의할 때 5만원 업무추진비, 간식비나 뭐 이런 걸로 제공하는 거예요. 1인당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5만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 합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볼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분들이 어떤 보수나 어떤 것을 받는 분들도 아니고 기금도 조성하면서 지역에 특수사업이나 이럴 때 활동하시는데 너무 저희로써는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서 타 구는 1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만원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금방 말씀 드린 의사나 약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그런 분들도 참석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인원수가 25명, 30명 되는 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명 정도 대부분 평균 2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회비 형식으로 기금 형식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바쁘시면 참석 못하실 수 있는데 바쁘신 분들한테 다 나와야만 참석을 한다 그러면 회의진행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나와서 기금도 걷어서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동에 특수사업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나올 때 간식비라도 좀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거 지금 편성한 예산이고 그것도 진짜 너무 밥 한 번 먹기도 힘들다 이런 불만도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만원을 추가 편성 했는데 그 부분이 많다고 하시면 많은 건데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문제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 부분은 말씀 드렸어요.
○위원장 박상홍   절반이 지금 금방 얘기하기는 25명이다. 그런데 25명에 10명씩 밖에 참석 안 해요. 10명, 8명. 이게 회의가 성원이 된 겁니까? 회의가 성원이 돼서 거기서 기금을 쓸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결정을 하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어느 가정이든 회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지원 해주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과반수가 참석이 안됐는데 그 결정권이 있는거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과반수가 참석할 때 회의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들 회의를 거쳤고 공문도 내려 보냈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집행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저는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게 집행부들이 모 의원이 얘기하면 그거 다 저번에 노인정 오신 것도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 단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오고 항의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노인정은 저희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감사 때 얘기했더니 그걸 얘기 해버렸어요. 비밀누설로 하든 어떤 처벌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동장들이 알고 동장들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를 한다하면 나중에는 알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 박상홍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제가 위원장님 성명을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장님들 회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예산 올릴 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할 수도 있어요. 5만원이 아니라 5,000원도 사실은 맞지 않은 겁니다. 성원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 기금을 쓴다? 어느 집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원 돼야 나중에 집행을 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성원이 안 돼가지고 50% 참석이 안 됐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게 지적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 회의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것만 짚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참 복지에 많은 지원 하시는데 우리 복지 대상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100가정 보듬기는 구청장이 받으신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이라고요, 이제 각 동별로 위기 가정을 전산화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각 동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 통장님들 여러분들 나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한 내용들이 쭉 이력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2015년도에 개발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3월부터 시행. 그 아이템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경선위원   아이템은 저희 과에서 하신건가요, 어떤 한 분이 계획 하에 그게 진행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이디어는 청장님이 먼저 말씀 하셨고 거기에 계속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좀 더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천사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
○이경선위원   천사콜이 있는데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한번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저희가 매뉴얼은 한 장 받아 볼 수 있죠? 앞면.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나,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볼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제가 요청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 하신 게 있어요. 2015년 11월 예산집행 예정이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몇 쪽이신지?
○이경선위원   제가 다른 걸로 지금 예산집행 현황자료 보면서 제가 따로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후원 방법이 1:1 결연 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에 방법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00가정 보듬기는 그렇게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 수혜대상이 법적 요건 결여로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부모 조손청소년, 다문화, 홀몸노인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한 번 사업을 해봤어요. 저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도와서 매칭이 간다고 했는데 항상 받는 분들에게 또 가는 시스템 오류가 떠요. 왜냐하면 공동모금 이 서류 자체를 이 퍼센트에 들거나 이 조건에 되는 분으로만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그래 왔어요. 그런데 우리 1:1 또 후원방법 100가정보듬기를 또 이렇게 간다면 과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00가정 보듬기는 그건 아닙니다.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그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인 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200%까지입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근데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분들이 들어가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방법을 택한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 요건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200%가 되니까 법적 기준안에 안 들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가족이 있는데 부양 안 하거나 이런 쪽이죠.
○이경선위원   법적 이 퍼센트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이경선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그분들 자료를 달라 한다니까요? 법적으로 포함된 사람 거를. 이해 안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동모금회에서요?
○이경선위원   네. 저희가 해 봐서 알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동사무소하고 계속 어레인지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공동모금회에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말 안줘도 되는 사람한테 줬을 때 너희가 랜덤으로 전화해서 그게 걸리면 우리가 책임 다 지겠다 하고 저희가 준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오히려 법적근거자들에게 준 사람들은 갔더니 더 편하게 살고 계셨던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이 100가정은 이름을 그쪽에 이 돈이 만약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홍길동이면 홍길동 계좌로만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지 서류상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저는 이분들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하는 법적근거 맞지 않는 분들에게 더 찾아서 주겠다는 사업이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그렇게 사각지대를 찾아서 주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 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이 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협약이 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정기탁이라는
○이경선위원   아니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에요.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저는 경험자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했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대상자는 기준이 안 되면 복잡하고 까다롭겠지만 저희가 하는 100가정보듬기는 지정기탁이에요. 이 돈은 반드시 이사람한테만 가도록 그렇게 기탁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 인명까지 다 제시를 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죠.
○이경선위원   저희도 지정으로 받았는데도 안 됐어요. 개인 인명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분들 통해서 주겠다 사각지대 주겠다 했는데 그게 안됐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지금 인명이나 이런 말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사람 이름까지
○이경선위원   설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다더라 좋은 사업 한번 해보자하고 올라온 건지 디테일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올라온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나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민간단체 지원기준 이 기준이 뭔가요? 그 민간단체에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건지 이분들에 활동 내용에 대해서 배분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업무추진비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이분들의 지원이 다 달라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9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위원   네. 사업예산서 29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운영비 보조가 보면 나는 저희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장에 가다보면 다들 칭찬은 안 해요. 보조를 받아서 좋았다는데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회장이 선임돼서 목소리가 커서 더 많이 가고 어떠한 건지 저희도 알아야지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인원수에 맞춰서 주시는 건지, 활동 내용에 맞춰서 주는 건지, 이 단체가 오래됐던가 뭐 이제 신생이던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좀 오래된 부분쪽에 이제 사실은 먼저 지원을 하던 거고요. 나중에 생긴 쪽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제 나중에 된 쪽이 좀 불만이 있고 적으면 좀 이렇게 보완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요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 수하고 이분들 단체가 주장하는 회원 수가 좀 틀려요. 그래서 회원 수대로 지원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청에 기준으로 등록되기도 그런 게 이 단체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만 가지고 이분들은 주장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숫자를 또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보훈청의 자료와 이분들이 얘기하는 단체에 숫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기존에 먼저 지원하던 분들이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단체 생긴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적은 쪽을 조금 보완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줘도 불만이시고 저렇게 줘도 불만이세요. 이 보훈단체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일하게 올려주면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이경선위원   기준점은 동일하게 다 가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그게 다 합의가 되신 거예요 이 단체들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들 올려달라고 다들 오셔서 전부 하시니까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냐 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말씀은 지금 의회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조금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또렷한 구청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네요.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기존에서 조금 나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예전에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준점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 기준점이 낮았던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낮았던 부분이 6.25하고 월남쪽하고 올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제 전부들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한 부분만 올리면 왜 그 쪽만 올려주냐 또 말씀하시고 회원 수하고 상관없이 올리는 것도 싫어하시고 또 안 주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너무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돼서 저 이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저희 좀 관심 갖고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전화에 시달려서 박상홍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저한테는 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일 많이 전화 온 거 같아요 저한테.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의원의 역할 가장 큰 역할이 무언가.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저희 고유의 업무이고 저희의 의무고 어떻게 보면 권리인데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다 없애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역할이 뭐가 있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절실한 주말이었습니다. 같은 의원님들도 얘기를 막 퍼뜨리시는데 뭐 구의회 공무원들 담당부서는 오죽 하겠습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참 오늘 아침까지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서 조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 발설 금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건 객담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자원봉사 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습니까? 10개 단체에 어디어디 단체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좀 요청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주로 이제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직능단체들하고 캠프가 있는 동하고 해서 연계해서 이·미용 봉사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건데요 저도 10개 단체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작년에 운영했던 거 뭐뭐뭐뭐 운영했던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혜미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혜미위원   거기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요. 9개 대학.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혜미위원   이거는 또 어디인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이제 연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간호전문대에서 건강상담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대학이 동아리 쪽 프로그램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몇 개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해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지금 그 프로그램 동아리 몇 개 동아리들은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김혜미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시겠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첨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거기 밑에 쫓아서 대학 자원봉사 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혜미위원   이건 또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아리 쪽이고요. 이제 협력사업은 이제 그 주민과 또 연대멘토링 또 이제
○김혜미위원   연대멘토링은 아까 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대학 연계는 아까 간호대 뭐 이런 쪽도 있고 벽화 그리는 것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요것도 주세요. 작년 거 2014년 거하고 올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 시간부터는 절대 어떠어떠한 부서에 뭘 삭감하겠다 어쩌겠단 얘기를 절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비 사업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시 개발사업으로 2014년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시 개발사업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민간이전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 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에요.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 과는 지금 예산만 예탁해서 정산하는 것만 처리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들한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긴 돈만 집행하고 사업은 각 여성가족과나 어르신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항상 질의 받고 문제시 되는 거는 이쪽 부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바우처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중간평가 또 수시로 평가를 하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들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이게 매칭이기는 하지만 4,700맞나요? 4억 7,000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4억 7,000
○장숙이위원   4억 7,600인거고 저희 구가 지금 1억 1,900 매칭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에는 2013년도까지 자료를 쭉 보면서 그 예상했던 그 값보다 또 지금 그 시비사업 시 개발사업으로 똑같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같은 유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매번 잔액이 어머어마하게 남아요.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또 줄었단 말인 거죠. 이게 줄은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실 때에 전 과장님 계실 때에 문제 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더 이상 예산을 줄이지 않고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에서 예산 늘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이 예산을 지금 조정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 올린 거고요, 지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렸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 예산을 받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적절하게 배분이 됐고 필요한 여부를 평가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되짚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 평가할 적에 바우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시기도 했고 국장님 주재로 하시기도 했고 평가는 했습니다. 이제 저조한 부분들 어르신 정서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게 뭐냐면 공급업체가 쉽지 않고 또 참여자들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바우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에 6억 7,000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래서 1억 5,700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5억 1,400이 작년에 사용을 했다가 그러면서 2015년도에 그만큼 또 삭감을 했고 그 내용 자체를 또 가지고 왔더니 올해는 또 5억 1,000에서 4억 7,6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또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시 사업으로 또 내려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게 이제 보면요 지금 2,800만원 정도가
○장숙이위원   올해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가 2,8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 감추경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3,200만원 정도가 또 감액되어서 배정이 됐어요. 시에서도 이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거를 다 알고 있고 예산을 처음에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4억 7,600이라고 하는 게 다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이제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그렇고요,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담당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좀
○장숙이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이거를 올린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우리는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당연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취합을 하실 때 그 타당성 적합하냐 사업에 대한 올해 2015년도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얼마가 왜 남았느냐에 대한 거를 확인하셔야만이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건데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다는 거 같은데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이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인센티브 사업 평가회를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6년도 시비 사업으로 이 예산이 내려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 이 평가서류에 대한 불용처리 보면 어마어마하게 남았거든요. 이게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자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자치구보다는 국가나 지방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바꾸든지 좀더 공급 기관이 많고 활발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일한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질책 받는 거는 늘 복지정책과인 거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의견 전달이 분명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결산 때 하고 예산 심의 할 때만 이야기가 됐다 뿐인 거지, 각 부서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여성복지과로 이게 내려갈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사업 처음 시행 초기부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 매칭사업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정을 못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거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하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장숙이위원   과장님, 조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거에만 예산을 조정을 안 하셨고 그 전년도 거 자료를 보면 다 조정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우리가 올릴 때 조금 조절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배치될지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많이 줄 때가 있는 반면에 갑자기 줄어들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거 참 추상적이네요. 왜냐하면 보통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32명에서 25명으로 주거나 이렇게 그게 차이가 큽니다.
○장숙이위원   자 보세요. 예산을 잡았을 때 전년도에는 28명 올해는 30명을 잡았고 또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올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누적된 결과가 있잖아요. 과거의 결과. 2013, 14, 15년도의 결과를 보더라도 늘 불용액이 거의 40%, 많게는 45%, 지금은 30%까지 불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는데 그 추정치를 보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한 부분을 추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회복무 요원 중에서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비율 자체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이 사회복무요원이 올지에 대한 미지수이기는 한데 이거는 통계를 보시면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것도 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 감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6개월 동안에 인원을 쭉 지켜보고 그게 변동성 없이 유지가 된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복무요원이 몇 개월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20개월.
(「24개월」하는 위원 있음)
○장숙이위원   24개월이면 저희가 2년치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과 앞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1년치를 비교하면 분명히 예산 잡은 거 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하지만 죄송한데 제가 집행부의 말을 100%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답변 드릴 때 움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 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늘리면 되니까. 반대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에서 내려오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50대 50 매칭이잖아요. 늘 남아요. 2013년도, 2014년도 거 보면 40% 이상이 남아요. 그래서 작년 2015년도 예산 할 때 2014년도 불용된 만큼 줄여가지고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거와 똑같이 맞췄어요. 그런데 또 남아요, 자료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년도는 시설로 가는 쪽은 1,728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장숙이위원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이 부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진즉 봐야 되는데.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가 하고 보충질의로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말씀 드렸던 건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최근에 3년간 예산 배정한 거 하고 불용액 있죠. 불용처리된 비율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복지관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사업설명서 233쪽 보시면 지원하면서 좀 늘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인건비 호봉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오기를 현년 예산 대비 11%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참 안타까운게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면 구민의 세금 아닌가요?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그냥 갖다주기 식으로, 그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시에서 왔어도 꼼꼼히 따져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상당히 많은데 한 해가 바뀌면 호봉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호봉에다가 임금 인상률이 조금은 포함이 될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한번 취업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기관에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돈만 주고 그 기관에서 하니까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채용하는 거는 시설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나 이런 거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상홍   감사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한 번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한 번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한 번은 하는데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1년 안전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복지관의 관장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갑이에요, 갑. 이 양반이 마치 우리 집행부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줘도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관장한테 주니까 관장이, 복지관에 사람 채용할 때 심의하면서 이런 거 우리 구청에 자료 제출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채용하는 거는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구나 시에서 예산 주는데 관장, 자기네가 마치 그리 하는 것같이 다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인건비라 해도 시설비도 많이 갔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기능보강비.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시에 올리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정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7,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울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을 다 삭감하고 7,0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현장 가보신다고 말씀했는데 현장은 누가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갑니다.
○위원장 박상홍   구청에서는 안 가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도 가지요.
○위원장 박상홍   가는데 누가 가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가죠.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기술적으로 그걸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제대로 이거를.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축가나 그쪽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갈 때는 그렇게. 지금 현재 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회계사도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요. 안전점검 이런 거는 소방관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시설비 물어봤잖아요. 시설비 가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올 때 전문가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나와서 신청한 금액을 깎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우리가 올릴 때 꼼꼼하게 올리면 깎고 말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릴 때 건축가나 전문가와 업무협조해서 대동해서 그 담당하고 같이 가면 우리가 더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짝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서울 복지재단은 전문가가 나와서 확인하는 거고요. 최종 예산을 주는 쪽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아니, 최종적으로 주는 건 좋은데 밑에서부터 올릴 때 우리가 추가되면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고 뺄 부분은 빼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다 올려주지는 않고 저희가 확인해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뭐든지 복지정책과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요청해서 할 부분도 있는 거지, 무조건 매칭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8:2 주다, 7:3 주다, 6:4 주다, 5:5 주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때는 50:50 해서 사업 못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받은 사람들은 한없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한번 주면, 그 다음 두면 민원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 잘 챙겨서 안 줄 부분은 안 주고 딱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마냥 내 거 아니라고 다 줘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뭘 만드냐 하면 활동조정위원회라고 만든다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서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아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볼 거예요. 보고서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니 안 하니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면 항의 들어오니까. 가서 복지관 관장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한테만 개인 신상 정보에 의해서 자료 못 준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 뭘 만들어서 공무원이 발설한 거는 공무원이, 사실 비밀로 해서 원래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시 되짚어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징계를 요구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모 의원이 얘기했다, 아까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실 때 보면 얼마나 주말 내내 시달렸다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를 다 분석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보는 만큼.
○황춘하위원   착오 없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황춘하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꼼꼼히 따질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사실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다 꼼꼼히 따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꼼꼼히 따지지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볼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때 전체를 다 과장께서는 분석을 하고 와야 된다. 한 예로 전년도 예산액의 얼마에서 2016년도 예산액은 얼마다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고 2016년도 예산이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시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예를 들면 1,000만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표기가 900만원으로 돼 있고 2016년도에 900만원으로 돼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게 추경이라든지 간주처리 예산들이 포함돼서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라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예산팀에서 기술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하면 간주처리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플러스됐다라고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쉽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빠른 거는 맞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팀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과장께서는 예산서를 보고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전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없어졌어. 그렇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한테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왔나요? 전년도에는 296페이지 먼저 한번 보세요. 보면 2014년, 1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투명화 강화 이것에 대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위원님.
○황춘하위원   금년도에 없어진 이유는? 아, 설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그걸 놓쳤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보장,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회의 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회의 수당이나 평가회의 수당이나 과장께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다른 사항으로 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왜 자문에서 평가로 바뀌었는지. 그렇죠?
또 하나는 2015년도에는 5명으로 자문회의를 구성을 했어요. 3명이 더 늘었어요. 거기에 따른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15년도의 연장선상의 사업이면 16년도에도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해 주어야 제가 이해가 빠르다. 그런데 전혀 그런 설명 없이 예산 얼마이고 이미 자문회의 수당이라고 2015년도에 했었는데 자문을 빼고 평가로 했으면 왜 자문에서 평가로 전환시켰는지. 먼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작년에는 아마 연차별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전문가들 자문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됐고요. 올해 2015, 16년부터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연차별 계획이 2015년 게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도 연차별계획을 세우는 부분하고 그것이 계획서가 제대로 수립됐는지 평가하는 부분의 수당을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평가나 자문이나 똑같은, 자문회의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자문회의는 없애 버리고 평가회의를 별도로 만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통상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문 또는 평가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적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96페이지 보시면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동 복지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액이 1,179만 9,000원 돼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1,644만 7,000원이죠. 그랬는데 애초 예산 그러니까 15년도 예산 결정이 될 때는 1,350만 7,000원이었어요. 2015년도 우리 예산 결정액은 의회에서 1,350만 7,0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644만 7,000원 나온다. 이 얘기는 동 복지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간주처리가 플러스돼서 됐다? 약 300만원 정도가 플러스됐다 이 말씀인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동 복지허브사업하고 천사콜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천사콜 센터가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콜센터를 뒤로 빼는 바람에.
○황춘하위원   뒤로 빼는 바람에가 아니라 제 얘기는 단순하게 해명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15년도 전 예산이 1,644만 7,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15년도 예산서를 보면 1,350만 7,000원이다. 왜 그렇게 바뀐 수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행복천사콜센터가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 그것은 2016년도 예산이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천사콜은 신규로.
○황춘하위원   1,179만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15년도 예산서하고 여기에 표기돼 있는 예산액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된 거예요. 신규 천사콜이 온 것은 의미가 없고. 2016년도 예산 1,170만원이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만 설명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또 예산서에 기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지금까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그 외 표기되지 않는 내용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하고 와라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290페이지를 보시면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있어요. 금년 10월 현재 집행은 얼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0월 현재 15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남은 11월, 12월 집행. 11까지 확인됐나요? 확인 안 됐나요?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말씀 드리느냐 액수는 240만원 크지는 않지만 매년 불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 들어왔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황춘하위원   2016년부터 들어오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시범 3개 동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희동, 천연동, 북가좌1동에 대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수당이 국·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또한 액수가 너무 많이 착오가 나.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얘기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1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100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4,875만 8,000원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아까 과장 얘기대로라면 간주처리된 내용들이 플러스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리를 못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운영비가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회의가 많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 2,163만 8,000원이 2015년도 예산액이었는데. 아니, 예산액이 4,875만원인데 왜 2,163만 8,000원으로 다운돼서 금액이 나오느냐,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8,875만 8,000원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죠. 작아진 거는 높아진 걸로 이해되지만 이미 4,8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2,100만원으로 다운되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2,712만원 예산이 상근간사 사례비가 민간이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고 왜 이렇게 다운됐는가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증감을 다 표기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통계목 자체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면 다 뒤집어서 우리더러 봐라?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좀 더 내가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책자를 보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의 중간 내용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서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의원님들이 일상에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가 아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오기 바란다는 것이고요. 예산에 관한 내용들은 이후에 증감의 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장숙이위원   네,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정담은 푸드마켓 3호점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3호점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 돈은 불용이 돼서 반납돼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북가좌동에 하려고 13억이 편성이 2013년도에 됐었는데요. 그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계획 자체를 잡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2013년도에 어떤 근거로 13억을 잡았는지 혹시 말씀 들은 거 있나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인데. 전달 받거나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천연동하고 홍제동에는 있는데 북가좌동 지역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가져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장숙이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울시에서 13억을 가져왔는데 그 예산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도에 계획을 했을 텐데 그 계획하는 내용 자체에서 전체적인 게 왜 반영이 안 됐냐라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끌어와서 다시 못 쓰고 반납처리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우리 과에서 반납을 하지만 그 예산은 다른 과에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비. 원래 19억을 요청했는데 13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걸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건가요?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시비로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계획 자체가 19억이 들어가야 타당한데 시비가 13억이 내려왔으면 그 나머지 차액 6억 정도를 구에서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안 된 거죠.
○장숙이위원   타당성 자체에 지금 북가좌동 쪽에 푸드마켓 설치하는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안 잡고 불용처리해서 지금 없는 걸로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도 들고 그 금액을 들어서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장숙이위원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계획하신 분도 참 무책임한 예산을 잡아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참 나몰라라 한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제 귀로는.
과장님은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떠세요? 어차피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돈을 못 썼지만 그 돈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시에서 내려온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게 이제 다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장숙이위원   똑같은 그러면 사회계층 취약계층 발굴 지원으로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른 부서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다른 부서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게 말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과장님에 거기 앉아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글쎄,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고 일단은
○장숙이위원   오기 전인데, 이 이야기 자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를 이제 북가좌동 지역에 푸드마켓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장숙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러이러한 변경 사유로 인해서 지금에 결과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됐으면서도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는 이 진행 자체가 어떠냐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예산을 어떻게 1∼2백도 아니고 큰 금액을 계획을 하면서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고 이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 계시는 그 입장에서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글쎄 제가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숙이위원   2013년도에 그런 결정이 나서 2014년도 불용이 돼서 2015년도까지 넘어 갔으면 만약에 이러한 것을 계획하신 분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네.
○장숙이위원   정말 잘못한 거죠. 누군가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그 지역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나요? 목소리 커서 요구한다고 하면 부르짖으면 다수의 의견보다 개인의 의견이 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고 그 사람 그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큰 금액을 잡아서 배정을 해준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전혀 그 목소리와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에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2년 동안 묵혀놨다가 버린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했는데 이제 그 투입대비 산출에 아무래도 조금 효율성이 적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숙이위원   계획 자체부터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계획 자체가.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이 계획을 잡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신.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돼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랬는데 내년 또는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또 그러한 결과치에 대한 예산을 예상하지 않겠냐는 염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장숙이위원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고요, 장숙이 위원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네. 저도 이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각 권역별로 무슨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이 각 권역별은 다 했어요. 가좌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이게 말이 좀 나와서 사실 알아봤었는데 그 13억 갖고 됐습니다. 13억 갖고 됐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윤유현 의원이 그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했으면 제가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권역은 내가 얘기를 않겠지만 다른 권역에서 13억 서울시에서 갖고 왔는데 6억이 모자라서 구비 못했다, 저는 당연히 했을 거로 봅니다. 남북가좌동이 그렇게 집행부가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어떤 사업이던간에 꼭 달라고나 해야 사정사정해야 해주고 그것도 해줄까 말까에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지금 13억 어디로 갔어요? 무슨 과로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예산팀에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예산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상홍   아까 다른 과로 갔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다른 과에서 쓰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거는 알아봐서 아니면 집행부가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거는 제가 찾아다가 다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남북가좌동이 어려워요. 어렵고 다 빌라들 많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사실 제가 한편으로도 미안한 게 장애인들 여기 과는 아니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얘기하겠지만 장애인들 아현동에 그 언덕위로 올라와서 거기 다닌다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하고 어느 과로 간 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놓친 게 있는데요 저는 보훈단체 여쭤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위원   운영 지원 했던 5년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점차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년 예산서에는 2,875만 8,000원인데 금년도에 책자에 보면 2,163만 8,000원이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표기 돼있냐 했더니 뒤로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 아까 4천몇백만원 말씀하시는
○황춘하위원   네. 4,850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뒤로 빠졌다고 해서 뒤로 쭉 찾아봤더니 없어.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행정운영경비 보시면요?
○황춘하위원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299쪽에 행정운영경비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지금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인건비가 행정운영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네, 그런데 왜 행정운영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을 하는데 상근 간사가 있었어요. 상근간사 민간이전이 아까 2,000,
○황춘하위원   자, 잠깐만. 행정운영경비가 전에는 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전에는 2,712만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보시면,
○황춘하위원   잠깐만 내 얘기는 설명을 쉽게 하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4,800얼마 잡아놓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금년도 2,100만원 잡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왜 됐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그 뒤로 넘어가서 행정운영 경비에 2,700 얼마를 넣으면 새로 신규로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산서가.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설명도 드리고 예산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년에 없었던 이 사업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있었던 것처럼 표기가 되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산서는 이제 무기계약직이면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만들었다 똑같은 논리다 하더라도 똑같지가 않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경비로 다 포함돼 있던 부분이 이게 새로운 어떤 몫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새로운 몫이다라고 신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제가 지금 찾는 것은 보세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을 쭉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보면 2,710만원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그 민간이전으로 해서 2,100만원인가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이 없어지고요.
○황춘하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신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규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황춘하위원   당연히 신규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게 없어졌고 변경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계속 찾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앞뒤가 안 맞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할 때 좀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고 하세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건 대답도 않고 그런 식으로 대답 하실 거예요?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제가 대답을 다 했는데 어떤 걸 대답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박상홍   어떤 걸? 저하고 따지자? 그럼 따져봅시다. 장숙이 위원이 질의할 때 왜 대답 안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해야지.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죠. 아니면 모릅니다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모르면 모르고 사실대로 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놓친 건 놓쳤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질의하는데 아는 것은 그냥 상대방 얘기를 듣고 하시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게 저기 되지.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본인 내가 어지간하면 과장들 얘기하는 거 끊지 않습니다. 왜? 설명 필요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구청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귀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까지 하고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13억, 시도비 보조금 132억, 세외수입 8,420만원 등 총 347억으로 전년도 대비 12억원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55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6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6,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900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중 징수율이 68%로 산정한 것입니다.
예산서 156쪽, 설명서 70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2,32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사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국비가 213억, 시비가 133억, 구비가 60억으로 총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에서 262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약 163억 9,280만원, 주거급여 83억 1,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9쪽입니다.
장제해산급여 1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8,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양곡 구입시 양곡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으로 2억 5,320만원, 차상위 계층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으로 9,480만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 사업으로 9,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서 270에서 27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19억 9,101만원을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선서 305쪽 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66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1억 3,502만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279에서 284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예산으로 1,347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예산 5,200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2대 운영 예산으로 2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284쪽에서 289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 1,000만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600만원, 장애인 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62만원 등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 7,563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제공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설명서는 290쪽에서 29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55억 5,222만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이 46억 6,029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 사업 예산이 8억 8,6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역시 1억 5,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 단체사업비 지원 및 운영비 보조로 사회단체 활동보조금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예산 15억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1,408만원,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9,452만원,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 센터 운영예산 1억 7,805만원 장애인 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3,145만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예산 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299쪽에서 304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일축하 위문 예산 2,39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증대 행정도우미 사업 인건비 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305쪽에서 30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8,520만원,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 예산 1억 3,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310쪽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예산 41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38쪽입니다. 세입설명서는 71쪽입니다.
보조금 예금이자 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12쪽입니다.
201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6,585만원씩 국·시비가 편성되었고 총 3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056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생활 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으로 2억 5,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과에서 실수로 빠뜨린 무기계약직 의료급여사 2명에 대한 가족수당 16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법정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로 복지급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행사 사회보조 있잖아요? 시설, 단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경선위원   지원금. 그게 지금 3개가 나눠져 있는데 보면 목을 보면 장애인행사 다음에 휠체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경선위원   제가 상세 내용 좀 볼게요. 그 때 한번 그냥 토탈로만 제가 봤고 전체의 경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시 추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노숙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총괄적으로 보면 노숙인 보험이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25억정도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이제 노숙 관련해서 별도에 분리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에 보면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노숙인을 위해서 딱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노숙자 지원 어디 천연동? 뭐죠? 뭐가 있지? 브릿지 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그게 전액 시비로 저희가 교부 받아서 줍니다. 예산에 편성 한 거 아니고.
○황춘하위원   아,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뭐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럼 서울시 예산이라서 저기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장애인 IT교육 강사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였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3,645만원
○황춘하위원   그리 됐는데 금년에 이제 순수 IT교육에 관련된 사항으로만 보면 2,600만원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행사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100만원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이게 행사운영비인데요 IT사업이 이제
○황춘하위원   교육 강사료까지 해서 포함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강사료. 찾아가서 하는 거하고 다 합해서 3,100
○황춘하위원   그리됐는데 지금 1:1 맞춤교육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5명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5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겠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대상이 그렇게
○황춘하위원   2015년도에는 6명이었거든. 그 전에는 또 20명 정도 됐었는데 점차 줄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그 정도에서 이정도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될 거고요. 3,600만원 정도 조금 남겠지만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적게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연희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15년 2월달에 IT교육이 중단됐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연희동이요?
○황춘하위원   네. 아니 연희동이 아니고 남가좌동이구나. 그러면 가좌동 3개소라고 그러면 어디어디를 포함한 거죠? 연희동 등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지금 IT교육은 농아인복지관 그쪽에서 컴퓨터 9대 있고 한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영광 시각장애 모바일 점자 도서관에 컴퓨터 4대 있고 역시 한번에 4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 주민센터가 제일 큰데 거기 한 25대가 있고 그 정도 수가...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 이제 농아인하고 영광, 연희동하고 해서 3군데를 지정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남가좌동은 지정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남가좌동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31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행정도우미라고 2,712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과별로 새롭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에요. 여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국·시비 시책사업으로 잠깐만요.
○황춘하위원   자, 잠깐만. 지금 우리 장애인 사회복지 쪽에 뭐죠? 어떤 직원 기간제인지 채용할 계획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이거는 채용, 물론 이것도 일년 단위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그것 말고 지금 채용할 계획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오,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 아무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디지? 복지정책과인가? 1명 있는데 1명.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관련해서는 하여튼. 아, 장애인복지관 재활 운동실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대문장애인 복지관 운동실에 운동 관리하고 처방하고 처방이라기 보다는 운동하는 요령 가르쳐 주고 하는 기간제 하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여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거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1급부터 6급에 들어가는 장애인 중에 동사무소에 14명 정도 그리고 우리 구청에 1명 이렇게 해서 배정이 있습니다. 많이 배정 받을수록 좋은데요, 저희가 20명인가 이렇게 배정받아 가지고 이분들을 인건비를 주고 행정도우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20명에 관련된 인건비다? 4억 2,0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월 봉급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있잖아요. 그것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 장애인 이동권 이쪽은 원래 전에도 보면 2013년도에 이 예산은 3,5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나름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 또 반면 열심히 안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500만원을 편성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에도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권장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는데 막상 경사로를 설치하러 가보니까 장애인 복지 규정에 안 맞는 거예요. 경사로가 도로까지 나와야 각도가 나오는데. 대체로 그런 집들이어서 선정을 해놓고도 못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매년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남아서 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1,600만원어치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특히나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용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잘 하셔서 하여튼 계획된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준비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 전반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장제해산급여 있죠. 이거는 1,700여만원 돈이 증가가 됐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 기준을 잡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약간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저희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딱 내려와서 일단 이거를 잡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더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내시돼서 편성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만약 시에서 내려왔는데 구에서는 예전 그대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경우에는 우리 비율만큼만 쓸 수 있죠. 매칭이 60:28:12라면 저희가 시비분야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건 법정 급여기 때문에 안 쓰면 안 됩니다.
○이진삼위원   기초수급자들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죠. 차상위계층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사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 거의 다 썼습니다.
○이진삼위원   거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축소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것도 자꾸 내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원래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현재로써는 국·시비 보조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내시액이 줄었다손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책정을 해준 거고 계속 저희가 시를 통해서 얘기해야만이 추경 때 더 받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진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책정을 해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많이 했는데도 안 준 거예요.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도 예산편성을 저희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조정을 하다보면 이쪽에 배정된 예산이 적은 거죠. 국회에서도 엊그저께 이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또 차근차근 다시 또 변경 내시로 내려옵니다.
○이진삼위원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거지 금액이 늘어나고 준 것이 구에서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올해 간당간당해서 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때 올렸었는데 그대로 안 내려온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플러스통장은 예전하고 다르게 전부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희망플러스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요. 희망키움도 1, 2가 있습니다. 희망키움1은 매칭으로 하고 2는 서울시 지역자활센터에다, 원래 이게 서울시 예산일 겁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하고 또 내일키움은 올해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를 서대문복지관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복지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나름 전문 교수 불러다가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급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진삼위원   그런 걸 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저희가 해요, 직접.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모니터링.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네. 홍은종합복지관인가 위탁 준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것은 위탁 주고 어떤 것은 직접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갈참 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매칭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간에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매칭에 대한 경우를 통해서 자립을 하고 또 자영업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확대되는 계기가 앞으로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이것도 역시나 위에서 계속 내시로 내려주고 TO도 줍니다. 20명 해라, 30명 해라. 노력해서 더 많은 TO를 받도록 하고 또 TO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100%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TO를 내려 주다 보니까 그래도 관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있고 인터넷 같은 거를 보는 사람은 다 참여를 할 수 하는데 진짜 도움 받아야 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럴 때 훑어가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에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로는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능보강비 책정할 수 있죠. 시에도 전번에 한번 지적을 해서 시 관련과에 기능보강비 좀 주라고 했더니 올해 기능보강비 잡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자활센터 건물 자체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 보강하려면 저희 돈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못 잡아서 나름대로 편의하게 기금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런 것들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서대문복지관 이런 데는 시 거라서 시 매칭이 들어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데는 다 기능보강비를 본청에서 예산을 잡고 또 신청을 해라,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복지관 쪽으로 공문이 내려가면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단은 또 구청에서 검토를 해줘야지 오케이가 위에서도 나니까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보내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있습니다, 기능보강. 시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없더라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시에다 역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요청을 했죠. 올해는 예산 편성 못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결국 다른 구도 아무데도 기능보강비를 주는 건 아니죠.
○장숙이위원   다른 구도 기능보강비 부분이 없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한번 들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다 기능보강비를 주는데 이쪽 지역자활센터는 안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어차피 기능보강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인거기 때문에. 건물이 노화되면 될수록 계속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걸 나몰라라 한다는 거는 너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나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중복사업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 30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이전사업이. 올해 불용된 게 많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왜 증액이 됐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증액이 6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장숙이위원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9억 중에 600만원 올라간 건데요.
○장숙이위원   작년도 예산이 12억이었잖아요. 12억인데 올해 14억으로 늘어났잖아요. 확인하셨나요? 올해도 불용이 됐어요. 작년에도 불용이 됐는데 예산이 왜 올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게 올해 시장진입형이다, 사회서비스형이다 이렇게 위탁할 때 단가가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목표는 시장진입형 25명, 사회서비스형 65명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욕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달성을 못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목표 자체는 낮게 잡았는데 이 예산 역시 시에서 내시로 내려주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매우 죄송한데요. 내시액이 내려오면 사실은 그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각 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각 구에 내시액을 준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게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라 누차.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할 때 저희 이만큼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무지하게 많이 깎아낸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볼용되는 게 11.9% 또는 보조사업으로 37% 정도가 불용이 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는 아직 써봐야 아는데.
○장숙이위원   써봐야 되는데도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도 불용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장숙이위원   37%나 돼요. 불용을 예상한 값이 37%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게 저희가 예산 조금 주라고 계속 이번에 시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좀 잘 해라.
○장숙이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절을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절을 하면 그만큼밖에 못써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장숙이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작년에 추경에 많이 깎았을 거예요. 예산도 깎고 추경도 깎고.
○장숙이위원   올해 추경에 깎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깎았어요. 이건 작년 추경엔가 언젠가 한번 왕창 깎은 적이 있습니다. 깎았다고 합니다, 뒤에서.
○장숙이위원   깎았네요. 추경에서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거를 깎은 거는 그만큼 하고 나머지는 잘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학원 보낸다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해요? 너 100점 맞아 와라 하면 애들이 다 100점 받아옵니까? 저희 구청 능력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많이 필요한 구는 많이 필요하고.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저희는 100%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는 이만큼 해라, 밑에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 하러 와야지 시키죠.
○장숙이위원   7월에 추경에서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오죽하면 추경에 깎았겠어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가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하실 말씀 하세요.
○장숙이위원   지금 말씀 자체가 그러시거든요. 예산 자체에서 7월에 추경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서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우 죄송한 말씀인데 직원을 아무리 혼내고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홍보하고 해도, 우리 직원 하나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 다 하면서 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어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발 예산 주지 말라고 해도 자꾸 주는 거예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 자체에서도 불용이 됐고 그럼에도 7월에 추경을 잡아서 뺐는데 왜 내년 예산에 그만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왜 더 올렸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시에서 내시 준 거를 편성 안 하면 추경 때 또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시에서 구까지 딱딱 맞추지를 못해요.
○장숙이위원   구에서 조정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번 위원님이 조정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집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포인트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분별 세부사업 목록이 있거든요.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아마 금액에 따라서 그럴 거예요. 5년 내에 50억, 몇십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2020년까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거,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거, 행정도우미사업,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기초장애인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쭉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딱 정책방향에 보면 좋은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창출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정책 방향은 들어가 있는데 왜 세부사업 목록에 2020년까지 없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난해한 말씀인데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장애인일자리를 위해서 보면 내일키움 만들고 한 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혜미위원   그거는 교육장인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교육해서 취업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몇 명 했잖아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중기재정계획을 들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도 없고.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이 안에도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정책을 보면 그 안에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떤 돈.
○김혜미위원   장애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창출에 주 포인트가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2016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셔서 2017년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쪽 거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에 대한 게 2015년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몇 쪽이죠?
○김혜미위원   예산서에 312쪽이요. 저는 아는데 짚어나가야 되니까 짚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운영비 쪽에 많이 오른 거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어렵게 해서 120만원씩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혜미위원   제 요점이 12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넘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다음에 추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스파인2000’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새로 생겨서 저도 좋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자립생활센터라고 이름 갖고 등록한 게 얼마 됐냐고요. 1년도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등록은 좀 오래 된 거 같아요.
○김혜미위원   그건 봉사센터고. 봉사센터 말고 자립센터로 등록된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5년 3월이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자립센터는 몇 년만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오래 있다가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5년인가 6년만에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것도 구청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5년이나 6년만에 한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검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원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번 자료를 드렸다시피 꽤나 검증도 많이 했고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 회원과 여기 회원의 중복적인 인원 체크와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회원 중복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중 지원은 아니에요.
○김혜미위원   그리고 1년도 안 된 곳에, 다른 데는. 부모회는 임대료 지원을 얼마만에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부모회 생기고 처음으로 올해 30만원,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그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1년도 안 돼, 이거 10년이 넘은 곳에는 30만원 지원해 주면서 1년도 안 된 곳에는 120만원을 지원해 준다?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단체가 뛰어올라.
그 다음에 장애아동 돌봄사업에 대한 부분이 30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에 대한 것이 3급까지 가요. 2015년에는 3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도 짧고 하니까 3급에 대한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갔던 부분이 있어요. 중복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가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됐더라고요. 3급까지 수용이 되고 나이도 6살부터 수용이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놓고 그럼 이 예산을 안 편성해도 될 것인가 검토해보니까 자료를 열 몇 명인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6살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줘도 되죠. 그런데 0세에 6세까지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드린 데에는 몇 명 없어요.
○김혜미위원   거기에 아동의 나이가 있잖아요. 3, 4년 동안 지원했던 아동의 연령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걔네들은 내년에 활동지원 쪽으로 가면 되죠.
○김혜미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소득기준 100%였잖아요. 그러면 소득기준 200%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활동지원폭을요.
○김혜미위원   당연하죠. 집 있고 차 있으면 100% 안에 못 들어요. 그런데 집 있고 차 있다 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는 생계형이거든요, 장애 쪽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서. 소득기준에 대한 완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100%까지면 여기에서는 150%까지였으면 여기는 200%, 250%까지 열려서 가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에 대한 거, 이게 국·시비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떻게 조정하시려고요. 그거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그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 아동 데리고 너무 힘들게 있는데 그 시간이라도 좀 쉴 수 있게 조금 늘려주시면 모를까 그거를.
○김혜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수정을 봐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수화통역교육센터 청구아파트 입구에 있는 거. 거기 센터장께서 보증금 1,500만원인가 자비로 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대료는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임대료 70만원.
○황춘하위원   그 센터장이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그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있었거든요. 왜 그거를 참고 안 했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참고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참고 했는데 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수화통역센터가 재작년에 임대료 5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70만원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 센터장이 원래는 그 동안에 무급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유급이 됐고 그래서 근래에 급격히 거기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춘하위원   운영비에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런데 종사원 인건비만 전에는 줬는데 올 운영비에는 센터장도 인건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충분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건비 1년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황춘하위원   보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함께 하는 장애인 부모회 임대료 지원 이거는 신규로 만들어졌나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서 요청이 들어올 때 타 구도 다 해 주는데 우리 구만 왜 안 해 주느냐 겨우 30만원만 해 주라 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이 갈수록 매년 낮춰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물론 여성장애인 출산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래 이게 시비로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쭉 편성해 놓고 보니까.
○황춘하위원   시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비 100만원이고요. 저희는 조례가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가. 1, 2급의 경우에. 그래서 그 차액만 주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100만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20만원만 더 주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공교롭게도 시 조례가 구 조례가 똑같았으면.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시비는 시비고 구비는 구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게 중복지원이 안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이 없을 수 있다 이거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적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IT산업이 11월 현재까지 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90%정도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 예산 가진 부분에 있어서 90%까지 집행될 수 있다. 여기서 손 대면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한 가지를 제가 깜박해서 혹시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안에 올해 2015년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예산이 남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너네가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해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기술직하고 행정직 두 명 인건비를 딱 맞춰서 줍니다, 1년 동안 집행하도록. 그리고 운영비 900만원을 줍니다. 거기서 좀 남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름대로 체험해서 힘든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요.
○김혜미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나름대로 협약을 맺을 때 뭐뭐를 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 주로 하느냐 하면 거기에 건축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허가 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설계 검토를 해 주고 다 짓고 나면 나가서 또 그대로 지었는지 보고 거기 싸인 나야 건축허가 싸인이 납니다.
○김혜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3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로 금년보다 14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140만원을 증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900만원의 수입을 올려 내년도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31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703억 7,664만원으로 금년예산 635억 3,517만원 보다 11.1%인 68억 4,1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에 60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 1,7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내년도에 602억 5,62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60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분담률이 금년도 70:15:15%에서 내년도에는80:10:10%로 조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연간 약 28억원의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행사 추진에 금년도와 동일한 4,26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보다 7억 1,748만원이 증가한 57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구비가 각각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2,414명 보다 300명이 증가한 2,7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설명서 321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에 지원 인원이 21명 증가하여 금년도 보다 1,942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5,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23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금년도보다 1,504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설명서 324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금년도 보다 1억 5,14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임차비용 2억원과 아름다운 홍일경로당 임차비용 6,000만원이 명시이월 및 집행되어 2억 5,800만원이 감 편성 되었고,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확보에 자산취득비로 3억원, 홍남단지내 어르신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산취득비가 4억 2,5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하단, 설명서 326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금년도 보다 4,61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노인회지회 승합차 구입비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해당 부서로 편성되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설명서 328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강사료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금년보다 2억 1,96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 편성 이유는 금년도에 구립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로 1억 6,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설명서 33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전년도 보다 5,805만원이 증액된 5억 7,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북가좌 2동 노인복지센터장에 대한 임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쪽, 설명서 33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금년도 보다 1,1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 실시한 전문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연희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외벽 보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설명서 336쪽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에 금년도 보다 60만원 감액된 5,383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338쪽 추모의 집 운영비로 금년도 보다 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설명서 34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금년도 보다 9,782만원이 증액된 3억 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5,19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활동비는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2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77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2쪽, 설명서 344쪽 재가관리사 운영에 퇴직금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기본급 인상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423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23쪽, 설명서 346쪽 단기 가사서비스에 금년도 수혜대상자 18명보다 7명이 늘어난 25명을 기준으로 459만 4,000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며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잘 했죠?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예산은 각 동에 경로행사비로 잡혀 있던 예산을 동에서 교부한 행사로서 저희가 경로행사 업무추진비로 경로의 달에 963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나머지는 문화체육과 예산을 좀 500만원 정도 같이 합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각 동 거하고 합쳐서 1,500정도하고 그 이상 들었겠네요 그럼?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1,500정도 들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같이 동결 되나요 아니면 더 인상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내년도에도 문화체육과 협조를 받아서 올해 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루 식사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보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행사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업무 단계에서 물어봐야 될 건데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경로당에 하절기와 동절기에 출입 시간이 지금 같죠 현재까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하절기는 좀 깁니다.
○이진삼위원   몇 시까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겨울철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겨울철에는 똑같습니다.
○이진삼위원   5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5시 6시. 거기에 통상적으로 어디 기준이 정해지는 거는 아니고요, 뭐 인왕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토요일 날도 이렇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 열고 이렇게 해서 좀 지역별로 약간
○이진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각 경로당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자기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새로 오시는 그 지역을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라든가 새롭게 경로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쉽게 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힘들다는 견해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또 하나는 꾸준한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확대 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그같이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이거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게 저기 그 금년도에 추경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이제 올해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복지관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시비 매칭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받아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연말 되면 성과물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거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세부적인 것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은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회 그 뭡니까 복지관에 활동 있으면 행사 있으면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같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뭐 예산도 5,000만원인가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지도 않고 그런데 큰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하여튼 이러한 매칭 사업이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소중한 우리 자금이 헛되이 쓰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일부 경로당에서의 부식비 같은 거를 전용하는 예를 말씀 드렸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어때요? 그 이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조치는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하고 회장단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다른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10만원정도 환수한 것도 있고요, 그건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완료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죠?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총무하고 회장님하고 갈등이 좀 오래 묵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그렇지만 소관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보시면 홍은동 어르신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씀이시죠?
자산취득비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 요부분이요. 홍남단지에 금년도 특별교부세죠? 행정안전부에서.
○황춘하위원   5억.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5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공간 확보에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물품을 저희가 비용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그게 다 마무리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금년도 이게 여름철에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부지 확보를 금액 대가 안 맞아 가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쪽에서 너무 공시지가 보다 너무 높게 불러서 저희가 적정가격에 안 돼서 내년에 적정 부지를 찾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세무서길 경로당 설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는 그럼 구입비 2억하고 3억 5,000하면 5억 5,000이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는 그럼 비품까지 다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됐고요. 거기에는 안 잡혀 있어서.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만 수당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옴부즈만이
○황춘하위원   어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옴부즈만 활동을 얘기하는 건가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우리 구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옴부즈만 설치되어 있는 인원을 2명을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뭐 하게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니 옴부즈만이 2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8명이고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춘하위원   6명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옴부즈만이 저희가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있습니다. 있어서 그분들이
○황춘하위원   이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뭔 얘기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318쪽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노인 의료 및 제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 사무관리 밑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옴부즈맨 수당이 저희 구에서 옴부즈맨들이 각 시설을 방문해서 노인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담당 시설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활동이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걸 편성,
○황춘하위원   그 활동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며칠날 어디 활동을 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홍은중학교에서 실시한 우리 어르신 체육대회 이게 지금 각 동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사대접 했던 것을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별도로 했던 것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거는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10월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기념식 위주로 했던 거를 저희가 요번에는 야외에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거고요. 각 동에서는 5월달에
○황춘하위원   어버이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권역별로
○황춘하위원   식사대접 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번에 홍은중학교에서 했던 그 행사가 상당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사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아까 문화체육과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1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2부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그런 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네가 잠깐 들은 사항은 그렇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수를 전체를 다 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원만 좀 받기로 하고 예산을 별도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위원님들께서 그 쪽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저희가 편성이 되면 협조는 생활체육회 지원을 받더라도 예산 편성을 해주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1부 2부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어떤 부분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끄럽게 시작서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몫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되시면
○황춘하위원   어떻게 정해야 되냐는 거지. 행사운영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쪽으로
○황춘하위원   노인의 날 행사운영지원비?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항을 만들어서 이진삼 위원님과 저한테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 대답을 해야 넘어오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주셔야 마무리가 되는데 답을 놓치신 거 같아요.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가운을 대여보다 구매를 해 버리는 건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도 그거를 요번에 문화대학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 빌리는데 얼마냐? 그래서 6,000원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좀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50벌이니까 한 벌당 10만원을 잡으면 500만원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가격대비 어차피 이 예산을 충분히 계속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세탁비만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그것도 한번 방향 전환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문화대학이 수료식을 하는데 어르신들 수료식을 그런 걸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수료와 관련된 게 우리 어르신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수료식과 관련된 과정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과정을 하면 이 옷을 입더라고요. 구에서 이것을 한번 옷을 전체 구매를 해서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관리를 하는 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나가서 보니까 한번 입고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수료식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그냥 갈려고 그랬는데. 그 대여하고 지금 구매 부분에 문제인데요,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구매를 했을 경우에 관리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50벌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보니까 뒤에 쪼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각 대학에서도 그렇게 과가 많아도 대여를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체랑 몇 년 계약을 맺으면 더 저렴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개수로 나눠서 가게 되면. 처음이니까 그냥 우리가 비싸게 렌트를 했다손 치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장숙이 위원님 의견도 중요한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고 저렇게 나왔으니까 저렇게 가자가 아니라 이것도 어찌됐든 예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제가 검토를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기왕에 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출석이 한 두번 빠지셨어도 일단 다 입으시고 착용하시고 사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노인지회 있잖아요. 운영지원에 있어서 증가됐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사업설명서 326쪽. 차량구입비라고 해서 증가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차량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차량구입은 승합차 비용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는데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2개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어디서 스폰을 받아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청장님하고 그런 부분 의논해서 신규 편성 했고요, 운영비로 나가면 거기서 지회에서 기름 값이나 이렇게 하는 구가 9개 구가 되고요, 나머지는 한달에 5만원 정도 유류비 주는 구가 있고요, 차량 운행은 그쪽에 노인회 지회에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럼 기사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쪽에 별도로 기사가 필요 없고요, 어르신들이나 취업지원센터에 그 부분도 지회하고 얘기는 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추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그 차량 구입비만 승합차 구입비만 지원 해주고요, 나머지 저희도 12개구 운영되는 구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3개구 정도만 월 5만원씩 유류비 주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에서 지회 운영비에서 9개 구는 이렇게 별도로 집행을 하고 기사는 별도로 고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지회 운영비를 2016년도는 차량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2017년도에는 운영비를 올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충분히 있죠. 그건 별도로 신규 사업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위원장 박상홍   이게 지금 지회에서 차를 사달라고 해서 산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지회에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녹녹치가 않아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한 가지 사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증액해 주시면 아마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는 그 운영비는 증액은 안 되고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저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회에 회장이 와도 부회장이 와도 전체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 모 의원이 그랬을 때 완전히 지회에서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오히려 굴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상관 없어요, 관계 없어요 이거 해도. 이런 분은 어르신이어도 과감하게 전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제 가면 얘기하겠죠. 박상홍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다 뭐 했다는데 오히려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왜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냐면요 이래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운영비 올려달라 안올려주면 뭐한다뭐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 차를 가는데 기사가 어딨어? 기사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다 하겠죠. 그러면 기사 1년치 급여 뭐 등등 해서 하면 이거 어떻게 지회에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확답을 듣던가 해야지 나중에 2017년도 와가지고 어렵다 과연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또 안주면 안 준다 그래. 그분들 지킬 그것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 다음년도 가면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차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사줬을 때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래놓고 사람 쓰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분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신중히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지회에서 확답을 받아서 하시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사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건비 줘라 운영할 때 인건비 줘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치 나쁘다고 그래서 장소 옮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회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도 일절 여기에서 3,000만원만 반영을 시킬테니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기름 값이라야 제가 보기에 한 달에 어르신들이 매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3∼4만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도 여기서 제가 파악하니까 기사 운전하실 분들이 1종 대형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않으셔도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전 관계는 확실히 이쪽에 이전하지 않기로 그것도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야 다 그렇겠죠. 나도 면허증 있고 너도 면허증 있으니까 어르신끼리 해보자 하지만 그게 어느 단계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 보듯이 뻔하게 요청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명시이월금 50억 886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민간대행 사업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496억 9,937만 4,000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4,542만 8,000원이며, 156쪽 하단부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900만원, 159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169억 7,574만 2,000원, 16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326억 6,92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325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48쪽에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652억 6,656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68억 2,8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2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지원 예산은 19억 2,899만원으로 2014년 대비 6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지원 및 종사지 지원 등의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 예산에는 주로 급ㆍ간식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8억 7,420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10억 8,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써 2015년 대비 15억 1,524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4,857만 5,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5개소 확충으로 인한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6억 1,018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7,718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29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이 시급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다문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천기저귀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가량 증액된 43억 9,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ㆍ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도 5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아 순회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센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07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만 0∼2세의 어린이집 입소아동이 되겠습니다.
332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홍은어린이집 등 6개소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 2억 2,500만원과 장비비 600만원 등 총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및 매입을 통한 구립화를 위한 예산은 5억 4,200만원이며, 특히 내년에는 종합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확충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센터운영 예산으로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1억 470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선 유지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1억 8,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교육, 상담, 돌봄 등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주로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센터의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액은 99억 4,461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을 미 사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이며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예산으로 구비 분담액은 16억 4,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출산장려 지원 예산 4억 5,964만 8,000원입니다.
출산율 향상 및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5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및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39쪽 하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13억 7,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며, 전년 대비 1,994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및 급식 신청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예산은 3,165만 8,000원입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사업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실태조사 용역 및 워크숍 개최,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나눠져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새마을부녀회 운영했던 사업과 내용들이 있어요. 예컨대 맑은물 비누만들기, 돌보미 결연활동, 밑반찬 알뜰장터 삼계탕 나누기, 효 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행했던 상세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 일체 다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김장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급했던 수급자인들, 연락처 안 주셔도 돼요. 그분들 명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 영수증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하셨어요. 여기서 5개 단체가 어디죠?
새마을부녀회와 지회는 자료 주시면 되고요. 부모커뮤니티는 5개 단체. 지금 못 찾으면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커뮤니티는 5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계획인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거 찾으셨으면 저 주시고 이번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고 다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모전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이경선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넣으셨어요. 이번에 새롭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하고 있는.
○이경선위원   하고 있는 것도 계시고 예컨대 시상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시상된 내역에 의해서 사업 진행된 거 있나요? 그러면 공모를 왜 해요? 공모라는 것은 좋은 아이템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공모를 했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공모까지 하고 필요한 실비 경비까지 다 대서 왜 했을까 싶어요. 그 내용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말씀 계속 나누면 되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니까 그것도 주셔야 제가 예산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말씀한 거 다 자료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료 달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아까 영수증 첨부까지 다 달라고 했던 것은 증빙자료까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발달 장애아동 조기선별 사업 지원 있잖아요. 유아발달 문제 조기 진단비를 들여다보니 2만원씩 해서 그냥 일괄 지급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2명인가 3명이더라고요. 올해도. 거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지역건강과에 국·시비 매칭사업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가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 조기진단 부분은 의심이 되니 이 아이에 대한 거를 조기 진단해 달라고 신청이 와야지만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 진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지역건강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중복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주로 아이들을 많이 보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견될 수가 있어서 우리 사업으로 했는데 하다보면 선생님도 얘가 의심스럽다하는 애들을 선별을 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할 거는.
○김혜미위원   유치원부터는 각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진단비는 다 내주게 돼 있어요. 법 안에. 그런데 영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영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지역건강과가 있어요. 주무부서에는 그럴 경우에 지역건강과에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 역할만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중복 지원이고 여기 검진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돈 600만원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겨우 2만원짜리 줘서 조기 검진해서 이거에 대한 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해서 저희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우리 구비는 안 잡으신 거죠? 아직.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잡아야 되는 건데 안 잡으신 거죠? 시에서 결정 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구비는 안 잡아도 되고 지방비로 헤서 100%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시ㆍ구비 매칭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매칭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내년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우리가 보고를 해야 내려오거든요.
○장숙이위원   올해 불용돼서 명시이월 된 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50억 정도 됩니다.
○장숙이위원   여기에는 없네. 명시이월된 목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50억 886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장숙이위원   어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세입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안 잡혀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 예산이니까 명시이월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 명시이월이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서에 적혀 있죠.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사업예산서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업예산서에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확충 예산을 잡으려면 심의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국·공립 확충은 원래 확충 비용은 95:5거든요. 구비를 5% 정도 잡아놨습니다.
○장숙이위원   어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잠깐만요. 내년도 예산은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한 건데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설명에 대한 페이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명시이월은 세입으로 해서 앞에만 세입으로 잡으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쓰면 되는 거고. 명시이월 해놨으니까. 이월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확충 예산은 5억 4,000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장숙이위원   5억 4,000을 잡아놨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공립를 확충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심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확충 예산을 예정으로 잡아놨고요.
○장숙이위원   그 예산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내년에 그게 발생되면 그때그때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장숙이위원   그 예산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포함시킨 건 아니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여성단체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지회,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위손 나누기 행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중복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삼계탕사업은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랑 부녀회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장숙이위원   알고는 계셨어요?
337페이지에 민간이전 맞벌이가정 및 방학돌봄 지원이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는 겨울방학 어디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거기서 할 거고 홍제동에서도 할 겁니다.
○장숙이위원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소 물색해서 다른 데도 한 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필요하면 이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더 많으면 고민을 같이 하자는 말씀인 거고요.
339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셋째 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출산장려 지원에 있어서 어떤 항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립학교만 지원해 줍니다. 사립학교 거.
○장숙이위원   아, 사립초등학교 셋째 아 지원. 15명밖에 안 돼요?
셋째 아 초등학교 지원이 관내에 3개 기관이 있죠, 다섯 개 인가? 명지, 충암, 경기. 이대도 있잖아요. 추계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상자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아.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어린이 날 기념 행사 이게 초등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날 행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린이가 우리한테 어르신복지과에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10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던 사업이에요.
○장숙이위원   아,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보다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통하고 또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질의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유사 성격인데다 고민 좀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 금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회에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종합해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하는 말들이 민간 같은 데는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데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소가 넓은 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조율을 해서, 소통을 해서 한 군데서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하면, 저희가 축구대회 같은 거 한번 하면 1,500명까지 모여서 하거든요. 바깥에 런닝할 수 있는 코스에 텐트를 설치하면 충분히 담고도 남을 장소가 충분히 있고 또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더라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금년도 사업 한 거 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금년에도 구비도 6만원 주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매칭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일부만 감으로 해서 편성됐는데 어떻게 불용이 많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게 보수교육이 옛날에는 현장에서만 교육을 받았는데 요새는 인터넷 온라인교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교육을 다 받으면 모르지만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받는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소관 부처에서는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이수하게끔 하려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교육을 안 받으면 선생님들이 불이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받든지
○위원장대리 이진삼   국·시비 매칭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다거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인터넷 교육이 생겨서 인터넷 교육을 받아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 예산은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터넷 교육을 내년에도 그렇게 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알겠습니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서대문에서 늘어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는 확충해서 5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국·공립이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꾸 소규모로 축소되고 있고 그분들도 서대문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들의 대책은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늘어난 건 기존 가정어린이집 3개소 민간으로 있던 걸 구립으로 확충하고 가재울4구역에 민간인데 2개 구립으로 확충했습니다. 그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있던 자원을 구립으로 전환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저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매번 참가하고 많은, 아마도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구청 언저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인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지역에는 애들이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안산에서 독립문이나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을 위해서 어린이 행사라든지 3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계획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좋은데 안산에서 연희동에 가까운 데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북아현은 저쪽 끝이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뜨란채 뒤쪽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고 아파트 동의를 얻으면 행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연말에 문화, 체육쪽에 사각지대인 천연동, 북아현동, 충현동 지역을 위해서 심수봉 콘서트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고 구청장도 참가하셔 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 진작에 소외된 지역에도 이렇게 할 걸 그랬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행사나 어르신 행사들도 한 번씩 나누어서 소외된 지역에 하면 오히려 그 지역 분들이 더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뜨란채 행사장을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추가 질문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아동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2015년도에 위기관리팀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수당이 7만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무사례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돼 있어요. 위기관리팀 운영에서 실무사례 협의회로 바꾼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에 의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위기관리팀에서 실무사례 협의회로 바뀌었다. 위기관리팀은 할 일을 다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용어만 바뀌었고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위기관리팀 운영을 했으면 쭉 가면 되지 실무사례 협의회로 바꿀 이유가 있었냐.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방침이다? 지침?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마을버스 승하차 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안전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마을버스에 비콘을 교통행정과에서 12월 중에 하면 핸드폰을 대면 자녀가 여기서 출발하면 집에 몇 시쯤 도착한다고 가요. 그런 시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건데 그것에 대한 관리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9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황춘하위원   어디다 주지요? 마을버스에다가? 시스템 활용, 프로그램 활용 비용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활용 비용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애들이 버스를 타면 몇 시에 탔다. 지하철 타면 몇 시에 탔다고 다 부모들한테 문자를 해요. 굳이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고.
그 뒤 336페이지 보면 500만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안심귀가길 노면 표시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안심 귀가길 노면 표시를 해 놓으면 후미진 데로 가면, 거기는 안전한 길이라고 표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집이 후미진 쪽이야. 그래도 이리로 계속 가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같은 길이면...
○황춘하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조금 어둡거나 안심 귀가 길에 함께 동행하는 분들에게 그쪽은 어려운 길이지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안심귀가길 표시를 해 놓으면 이 길은 안심귀가길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은 크게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범죄 유발성의 표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500만원을 다른 쪽에 지원해서 다른 쪽에 더 밝게 더 환하게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은 셉티드 기법으로 해서 환경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후미진 데나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안전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보시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그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부모들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죠.
○황춘하위원   그 대상이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부모가 수만 명인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모를 커뮤니티를 할 것인지 어떤 부모들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 뭔지,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모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부모 커뮤니티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황춘하위원   5개 단체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거네. 5개 단체는 어디어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공무가 들어오면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고 339페이지 보시면 장숙이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사립은 지원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이 다둥이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셋째를 지원해 주는 건데 급식비 지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지요?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급식을 다자녀는 지원할 수 있다. 뭘로? 어떤 근거에서? 무상급식은 우리 구는 조례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사립 초등학교 셋째 아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라고 어디에 돼 있죠?
내가 읽어 드릴까? 지급대상자는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 주민으로 돼 있는 셋째 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아동으로 한다. 그것이 다자녀 입학 축하상품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를 가지고? 1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사립초등학교 셋째 아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라고 해석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출산 장려 정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지원할 수 있다 그걸 셋째 아를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그게 어디 있지요? 그것은 입학 축하 상품권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세 자녀라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립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면 급식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원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서 사립은 급식비가 안 나가니까 셋째 아부터 지원해 준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원의 조례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출산 장려 지원 조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미비하면 보완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은 미래를 위한 지역 아이들에게 뭔가 해 주고자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다 보지 못한 측면의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여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효과 있게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334페이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운영과 관련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450이 있고 행사 운영비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00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2개가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이거 과장님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계획으로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자료로 내일까지 주시고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내년에 새로 해 보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장숙이위원   어떤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셨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여기 연구용역과 관련된 이런 것도 이미 여성의 친화라 함은 아동의 여성의 접근성 이런 모든 것들이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별도로 조성해서 어떤 계획으로 잡으신 건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예산은 33억 1,138만 6,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3,923만 8,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8쪽과 세입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제일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3,938만 1,000원 편성했으며 지난 해 227만 4,000원 증가한 규모로 이 예산은 문화회관 매점, 형무소역사관, 뮤지엄샵, 공동체육관 스포츠용품점 임대수입과 구립 테니스장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입장료 수입 6억 7,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7,860만원 증가한 규모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22억 4,073만 2,000원 편성했으며 2015년보다 1억 4,636만 5,000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업설명서 86쪽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2013년도부터 예산액이 무리하게 높게 잡혀있어서 달성해오지 못해옴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은 지난 3년 결산 평균금액의 10% 상승한 금액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2015년보다 1,264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체육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2015년도 보다 1억 1,696만 5,000원 적게 편성했는데 이유는 올해 11월 한 달 동안 체육회관 샤워장 환경개선 공사로 휴관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게 될 수영장 천장 마감교체 공사, 전기 선로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서 1개월 정도 휴관이 예상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이진아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2015년 대비 3,200만원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그 동안 해오던 특기 적성 프로그램 5개 강좌를 폐지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사업 수입 1,795만 8,000원으로 지난 해 보다 소액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1,7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38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5,350만 8,000원 편성하여 2015년 보다 311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0쪽 국·시비 등 보조금은 2억 7,020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보다 4,170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42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비 9,468만원, 기금 4,030만 1,000원, 시비 1억 3,522만 6,000원을 포함하여서 총 65억 8,481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3,553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억 8,019만 4,000원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에 2,960만원으로 2015년 보다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2015년도에 지역활성화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홍제천 갤러리 운영 600만원을 문화체육과로 편성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벚꽃음악회는 4,045만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연합축제를 우리구 대표축제에서 내년에 제외하여 행사를 축소하고 대신에 안산 벚꽃 음악회를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45쪽 사업설명서 423쪽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비로 지난해 수준인 1억 3,308만 2,000원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구에서 주관한 기획공연과 신촌지역을 제외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열린문화마당 등의 개최비용이 되겠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촌 대학문화축제는 2015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해서 내년에는 공연보다는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전시체험 위주의 행사로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31쪽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입니다. 1억 445만 8,000원 2015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 433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8,635만원 편성해서 2015년도보다 1,368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서대문 미술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 민간 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종무행사 지원 2015년과 같은 8,06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 3,500, 봉원사 연꽃축제, 2,500, 옥천암 연등축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47쪽 사업설명서 438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도 2015년도와 같은 9,01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47쪽 하단이고 설명서는 440쪽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지원 1억 6,325만원으로 2015년도 보다 85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시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가 750만원 인상돼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442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1억 4,958만 5,000원 편성해서 2015년 보다 1,857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등록문화재인 구 신촌역사를 현재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말쯤에 관광안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이전 이후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8개월 교통비 및 식비로 8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문화재 보호기금 8,000만원으로 2015년 보다 2,06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49쪽 사업설명서 445쪽입니다.
생생문화제 사업 5,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의 밀정을 지켜라라는 사업하고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신청한 조선시대 회화 100배 즐기기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공단 전출금으로 3억 8,215만 6,000원 편성해서 2015년보다 2,125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47쪽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49쪽 문화회관 운영 공단 전출금으로 7억 2,85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옥천암 8,000만원과 봉원사 6,000만원 해서 합계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은 봉원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서 350쪽 사업설명서 45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성인,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74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청소년 풋살교실로 2,68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458쪽으로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532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에 유아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358만원 편성했고 사업설명서 462쪽에 장애인, 다문화 생활체육교실로 1,92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464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축구단 운영비에 4,10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3쪽 사업설명서 466쪽에 여성축구단 운영비 2,96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68쪽 토요스포츠교실은 2015년 보다 1,654만원 줄어든 2,6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는 각급 학교의 자체 토요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있고 활성화 되는 관계로 그 프로그램을 차츰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시비보조 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은 5,757만 3,000원 편성해서 소폭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4쪽과 설명서 472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에 1억 5,81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어울림 광장 체조사업이라고 생활체조교실입니다. 1,100만원 편성했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1,441만원, 전국 및 기타대회 참가 지원에 1,250만원 편성했고 걷기대회 2회 450만원,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유아축구 한마당에 6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74쪽입니다.
서울 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5쪽 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비는 3,870만원 편성해서 2015년 보다 55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내년에는 동경 스미다구와 제주시 교류 두 개 사업 모두 우리 구에서 스미다구와 제주도를 찾아가는 방문의 해로 오는 해보다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8쪽 생활체육시설 관리 7,013만원 편성해서 2015년 대비 3,58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내년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이후에 시유지상에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56쪽 설명서 480쪽입니다.
서대문 체육시설 운영 15억 1,181만 8,000원은 서대문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을 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2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2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이 열악한 홍제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마룻바닥 설치와 휴게실을 조성하고자 1억 7,500만원 편성한 것이고 우리 구 서대문내 공공체육시설 상시 보수비로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로 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착공식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비용으로 3,78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책 읽는 서대문 구현,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10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대비 1억 4,214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세 곳 구립도서관의 정기 간행물 구매비용, 이동도서관 운영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798만원, 공단 위탁에 따른 전출금 5억 8,712만 9,000원, 이진아도서관 출입문 개선 등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에 1억 7,6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8쪽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1억 96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서버교체 및 이중화 사업비 7,5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4억 3,16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은 도서관 12개소의 일반운영비 4,431만 5,000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59쪽 사업설명서 49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2,795만원, 북아현 마을북카페 운영비 지원금 360만원, 사서 인건비와 2016년 설치 예정인 불광천변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 1,710만원, 불광천변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4,000만원, 작은 도서관 12개소와 신설되는 불광천변의 작은 도서관에 물품취득 및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62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1억 2,592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백 권 책읽기 사업 사무관리비 1,527만원, 백 권 책읽기 축제 행사운영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0쪽 설명서 493쪽입니다.
독서지도사 활동 등 행사실비보상금 792만원 편성했고 북아현동에 있는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지원 민간이전비 1,860만원 편성했습니다. 북스타트 찾아가는 책, 북페스티발 개최 등 공단 대행사업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03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우수 공연자 사례비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동 단위 축제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출연자들을 저희가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천만원 잡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우수 공연자 사례비라고 돼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표현이 어색한데요. 민간이전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혜미위원   아니면 동 단위 축제에 대한 공연자 지원이라야 맞는데 사례비라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우수 공연자 사례비를 왜 줘, 그럴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고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서대문문화원 문화사업 부분이
다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 지역 문화권 탐방 다 탐방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웰빙 건강 코칭 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문화원 사업이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주무 부서에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분명히 문화원 통장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개인 통장으로 이름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로 잡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런 사업은 줄 수 없어요. 어르신 웰빙 건강 코칭 교실은 어르신복지과가 맞는 거지 문화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체육 쪽에서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람직한 사업으로 가도록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수정할 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항상 행사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감사 때 봤을 때 신촌 대학문화축제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만원이 다양한 문화축제로 점프 된 건 아시죠? 아까 설명할 때 벚꽃축제로 활성화하자고 이미 벚꽃축제 천만원씩 다 점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점프가 된 거예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으로 잡으셨어. 우리가 쪼갠 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과에서 합쳤는지 줄인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양한 문화행사는 대학문화 축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그럼 다양한 문화행사, 문화 소외지역 열린문화마당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 지역을 제외하고 소외 지역을 더 찾아가겠다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럼 동별로 축제할 때 지원을 더 늘리시겠다,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따로 있고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부서에서 생각하는 소외된 문화행사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역적으로 신촌에 편중되니까 딴 데는 위원장님도 만날 말씀하시지만 남북가좌동 홍제동
○이경선위원   이거 저희가 소리 높여 동 지원 해 달라고 하면 먼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지침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위원   아니요. 문화마당.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남북가좌동, 홍제동도 그렇지만 행사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계신 홍제동도 공연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요.
○이경선위원   어찌됐든 학교 대학이라도 잡고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그런 데 가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추천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경선위원   결론은 의원님들 싸움 나게 만드시네. 우리 먼저 목소리 높여야 되네요.
그 다음 민간이전 보시면 지역예술 지원 민간이전 보면 지역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죠? 1,800이나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통으로 들어왔어요. 여성영화제가 빠지고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여성친화도시 이 과는 아닌데 여성친화도시에서 이 꼭지에 목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 다 빠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800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있던 거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관리하던 걸 관리 안 하잖아요. 우리 과에 해당하는 건데
○이경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책으로 가서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쪼개져서 문화체육과로 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이경선위원   어디에 주겠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나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유라시아 문화포럼이라고 400만원, 작은 소리 학교 720만원, 서대문 문인협회 200만원, 서대문 미술협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난 번 심의에서 통과된 것들입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사회보조금 편성 이 세 군데 간다는 말이죠? 400, 720,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군데요, 200, 서대문 미술협회 500.
○이경선위원   여기에 간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예정돼 있는 것이죠.
○이경선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님은 지역문화 공연자 사례비 말을 했는데요 인원을 몇 명 잡고 1,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원으로 잡을 수 없고요.
○이경선위원   그럼 한 명한테도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명한테도 1,000만원 넘을 수도 있고
○이경선위원   왜요? 우리가 기획사예요? 우리 대체 누구를 데리고 오길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자가 오는데. 누구예요, 대체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 대단해요. 우리 방송국이에요? 아니면 기획사예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이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했고 1인당 얼마를 주는가 궁금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이 1인당으로 따지기 상당히 어려운데 1인당이 50만원 드리는 분도 있고 금액이 다 틀려요. 500만원도 드리는 분도 있고.
○이경선위원   그때그때 준다는 말씀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상황이 틀려지지요.
○이경선위원   우리 행사 끝나고 잘했다고 사례금 기분 좋아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르려면...
○이경선위원   이걸 잡았을 때 어떠어떠한 행사에 주겠다는 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1,000만원 잡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인당 1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행사에 우수 공연자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봤어. 구청장이 봤는데 잘해, 저기 줘. 내가 과장이 봤어, 잘해 줘, 국장이 봤어. 잘해, 줘. 구의원이 봤어. 잘해, 줘. 이렇게 가실 건 아니잖아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에 어떻게 주겠다는 거 그거 내부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출연자도 3,000이에요. 누가 와요? 산타가 내려오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 공연 출연료.
○이경선위원   크리스마스가 공연 문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연으로 다 가나요? 내가 식순을 안 봐 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1억 4,405만 8,000원인 거죠. 이거 되게 많은 돈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과 화합하는 행사로 가자고 했어요. 이게 사람을 모아서 다른 구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청 앞도 가고 남산도 가고 서대문 근교에는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볼 수 있는 데 많아요. 요즘 음악도 안 나와요, 저작권 때문에 음악 틀지도 않아요. 우리는 굳이 시대에 역행해서 많은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신촌활성화가 신촌 상인들이나 주민이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출연자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 그 동안 집행했던 거 통으로 예산 받았어요. 감사 때. 상세내용 하고 영수증 하고 증빙서류까지 다 함께 주십시오. 저희가 낼모레밖에 시간이 안 돼요. 예산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전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은 아까 못 들었는데 여성영화제 지원이 사라졌어요. 왜였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작년 재작년 줄어들고 줄어들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없앤 거죠.
○이경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 가시더라고요. 예산을 작년도 것 올해 것을 봤는데 삭감하면 그것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도 큰 무리 없는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만 갈 수 없으니 영수증과 관련 자료까지 달라고 한 것은 빠른 시일에 줘야지 예산 보는데 크게 무리가 안 따를 것 같거든요. 잊으신 건 없으시죠?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또 하나 궁금한 거 홍제천 생명축제 할 때 부스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건 주최측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주최측에서 하고 이것도 민간행사라 저도 개인적으로 부스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축제가 포커스인지 그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용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따로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이경선위원   부서에서도 부수는 많다는 생각은 든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이 문화체육과가 금년에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황춘하위원   어디서 넘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교육지원과에서 10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교육지원과 하고 논의를 많이 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황춘하위원   이경선 위원께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시기는 언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시점 되면 연말의 분위기도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몰리는 시기에요. 몰리는 시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이미 그때쯤이면 많이 인원들이 신촌에 찾아오고 인산인해가 될 시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축제 안 하면 인산인해 안 되지요. 신촌에 뭐가 있나요?
○황춘하위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 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3회째
○황춘하위원   더 중요한 건 관에서 주도해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라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그겁니다.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행사를 관에서, 문화체육과 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신촌지역 활성화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딪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그렇게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349페이지 보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100만원 인상됐습니다. 운영 대행 사업비는 공단에 전출해 주는 넘겨주는 사업인데 왜 2,100만원 인상된 요인이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내역이...
○황춘하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밑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 사업해서 옥천암의 전통사찰 보수지원비로 내려왔던 국비 1억 6,000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내년 사업이고요.
○황춘하위원   금년 것은 다 집행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집행 덜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황춘하위원   금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또 넘어가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황춘하위원   357페이지 하단에 전출금에 보시면 이 또한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1,800만원이 인상됐는데 과장께서 이걸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인상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공단 예산서를 보시면서 심의하겠지만 조금조금 올라가면서 예산이...
○황춘하위원   도서관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규모에 그렇게 쭉 해 왔던 것들인데 왜 1,800만원 오르나.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역사관도 2,100만원이 시설비 개보수 비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밑에 이진아도서관 출입문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6,000만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6,0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1억 7,600만원. 이 예산서로는 2016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것과 이진아도서관 출입문 개선공사 계획이 애초에 어디서부터 잡아서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문이 몇 개인데 어떤 형태로 고친다. 2015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억 7,600만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 또한 멀티미디어 서버 교체, 도서관 관리 서버 이중화 사업 이렇게 해서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가 지출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년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충분히 했다면서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고, 과장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지속된 사업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한 해명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세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내일 오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가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상단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가지고 2015년도에 1,664만원인데 1,131만원이 인상됐어요. 그것이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시키나요? 아니면 별도 자원봉사를 확보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별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몇 명에게 활동비를 얼마씩 지급해서 어느 시간 얼마씩 지급해서 2,795만원이 되는지. 그리고 작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360페이지 쭉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또한 공단에 넘어가는 돈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경상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계속 줘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북페스티벌 하는 그런 돈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렇죠.
북스타트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책 운영, 북페스티벌 개최, 통합소식지 제작.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운영을 어떻고 했고, 찾아가는 책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디 어떤 학교에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것과 페스티벌 개최, 누구한테 대행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렀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 집행 내역까지, 통합소식지 제작 몇 개 어디에 어떻게 배포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까지. 내일오전까지 주세요.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업예산서 350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하단 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그게 2,900만원이죠?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900
○위원장 박상홍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책 나오기 전에 서로 미팅하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보면 올바르게 운동하자 해서 1,0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홍제천하고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르신 되면 몸이 아픈 데도 많고 몸이 굽는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펴고 고치기 위한 운동을 올해 시작한 것인데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동 하시면 하는 거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해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요. 어르신들 거기 맞게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르신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운동해서 더 역효과를 낳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에 어르신교실 하면서 3만원 곱하기 1.5시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거기다 강사료라고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상금이라는 게 강사료조의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좋습니다. 올바르게 운동하자도 강사료가 1,000만원이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박상홍   몇 회 하실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 연중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중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강사료가 1,000만원이면 많지 않나요?
몇 번을 해서 이거 상반기 하반기 하더라도 강사료가 1,000만원이라면.
그 다음에 어르신교실하고 밑에는 성인교실 해 놨습니다. 강사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성인교실은 한국무용 같은 교실들이 지금 3개소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위에는 강사료라고 하고 밑에는 물어보니까 교실도 강사료라면 위에 강사료는 넣은 건 뭐고 밑에 교실 넣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강사료라면 다 강사료라고 넣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는데, 2,98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이. 그런데 예산을 잡다보니까 경비 절감 3%를 보상금을 잡아서 맨 밑에 보면 89만 4,000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래서 뺀 금액이 2,890만 6,000원이 맞습니다. 오류가 아니네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사료에 있어서 어르신교실 강사료, 성인교실 강사료하고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교실이 다 다르죠. 대상이 다른 거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4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보면 안산해맞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제천생명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축제가 제가 볼 때는 이틀 하는데 3,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다른 것은 하루를 해도 2,500 이렇고, 크리스마스 행사 그것도 1억 4,000정도 되면 약 7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리스마스는 8일 하지만 실제 경관 조명은 한달 반 이상 하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글쎄 일단은 7일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8일이요.
○위원장 박상홍   19일부터 26일까지라며? 그럼 7일이죠.
하루에 2,000만원씩 들어가요. 거리축제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거기 무대도 하고 가수들도 오고 각 지역에 저희들도 참석하고 국회의원 다 참석하는데 무대비만 3,000만원 들 것 같은데 증액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요. 주최측에서 일부 자부담 하고
○위원장 박상홍   구에서 예산을 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주면 어떠냐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말씀을 하셔야 뒤를 이어서 얘기하지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저희가 증액해 드릴게요. 입장 곤란하시면 저희가 증액해 드리면 괜찮죠? 과장님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쳤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결정된 금액이고. 혹시 지역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각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화축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종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숙이위원   346페이지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가 그걸로 아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른 것도 있고요. 이건 올해 경우를 보면 서대문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만원 지원이 있고 굴레방 나눔 한마당 행사가 200만원
○장숙이위원   다른 구 예산을 보도록 할 게요. 은평은 주민자치 사업 관련된 축제로 4,800만원 잡혀있고 용산은 4,300만원, 강서구는 3,800, 마포구 1,700, 중구 마을축제 해서 1,500만원 잡혀있는데 전체 구에서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을에서 마을 나름대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진행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돈을 걷으러 다니고 있어요. 후원받고 50만원 100만원 후원받아서 축제를 하는데 당연히 구가 개입해서 이런 축제 예산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까지 많은 금액은 지원 못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축제를 하더라도 무대를 만들고 섭외하고 진행하는데 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치단체에서, 각 마을에서 하는 축제가 아무리 기금을 모으고 돈을 모은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증액을 해서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나는 이번에 문화체육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면서 왜 이렇게 열이 받고 화가 나는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전부   다 수십억씩 증액됐는데 왜 문화체육과는 진정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열악함도 있지만 복지사업비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국·시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비가 늘어나야 되고 문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서대문구의 기본 기조는 새로운 사업은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문화 쪽은 거의 늘리지 못했고 복지 쪽은 국가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당연히 늘어났죠.
○이진삼위원   전부 다 복지사업이 아니라 이건 과장님 주무국장이나 청장님 하고 싸우든가 아니면 주위의 힘을 얻어서 문화체육과의 그 많은 구청을 쳐다보고 과장님을 쳐다보고 본 위원을 쳐다보고 있는 동호인들, 주민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지원이 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 행사, 축제성 행사에 굉장히 돈이 할애됐음에도 진짜 필요한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이 깎였다? 지금 다른 구를 보십시오. 생활체육 예산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전부 다 깎였어요. 아침 생활체조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전부 다 깎였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싸워서라도 확보해야 될 금액을 왜 문화체육과가 복지예산 증가하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깎여야 됩니까? 난 그거 동의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여성축구단이 서울시 대회 하는 데 한 번 갔었어요. 다른 데는 만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서대문구 선수단은 전국대회 세 번 나가서 한 번 우승하고 두 번 3위 안에 들고 서울시 대회 3위 두 번씩이나 한 서대문구 축구단이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10만원 지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만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활체육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신장이 됐는데 올해 이만큼 깎였다는 것은 저도 과장님도 주무과에서도 이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 올라온 가운데 제가 보니까 공단 전출금으로 가는 건 전부 다 기 십억 기 천만원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의 고유 업무인 구민의 생활체육 현장, 건강증진, 여가선용에 투입될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화 안 나셨어요?
시민체육대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전체 종목에서 우승한 게 아니라 시민종목에서 우승했다고 질타했어요. 그러나 시민종목 우승한 것도 상당히 잘하고 빛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다시 목동경기장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300명이 아니라 500명 600명이 가야 되는데 그걸 예측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시의 방침도 시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사실 있거든요.
○이진삼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올해야 여름 복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민체육대회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여기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0만원이 플러스된다고.
○이진삼위원   1,000만원이 플러스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아직 가내시 같은 게 안 내려와서요.
○이진삼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예정을 잡아놔야 어느 정도 계산이 맞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시에서 내년 초 내려오면 간주처리 하고
○이진삼위원   아니 다른 데는 가내시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안덕우 배드민턴 연합회장도 그렇고 그 임원들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연합회장기대회나 구청장기대회 같이 포함해서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게 실내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산에서 따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진삼위원   아니 대회는 같이 하되 구청장기 축구대회 할 적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팀이 별도로 운동장을 배정해서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연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것을 하나 별도로 하셔서 입장식 하고 거기서 끝난 다음에 그분들만 거기로 옮겨서 대회를 하면 여러모로 절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연합회장기대회나 구 연합회장기대회는 사실 종목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동안 인상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 두 부분만큼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특히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생각은 구 연합회장기는 좀 올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나 다른 데 우리가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는 것하고 개최하는 것하고는 소요비용이 10배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기 축구 예를 들면 한 절반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연합회장기는 100만원 달랑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바람직한 생각이시고요 하여튼 이제는 어떤 단체가 구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여가 선용을 함으로써 사실 그분들도 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당연히 미래의 의료비 절감도 있고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많은 종목을 해주지 말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활성화되어 있는 만치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에 걸맞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우리 구에서는 체육관을 생활체육회에서 한 번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제가 마포구에 가서 현황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우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검증된 지도자들이 풀로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구에서도 득이 되고 생활체육회도 득이 되고 도시관리공단도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해서 그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반드시 임기내에 이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숙이 위원께서 민간 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부분 이제는 도서관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더 넓어지는데 소규모로 거행되는 사업들이 간혹 놓치고 지원을 못 받고 하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 판단을 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증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적절하게 소규모 행사를 하는데 지원될 수 있나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문화원 얘기가 나왔는데 사무국장 시 보조금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보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올랐어요. 작년에 오른 금액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25개 구 다 올랐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늘 주말을 반납하고 이른 아침부터 연장근무도 많고 또 1월 1일이면 안산에 올라가서 해맞이 행사도 하고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늘 포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되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우리 생활체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건 본 위원이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질의라기보다 어르신 웰빙 건강 코칭 교실에 대한 정산서 있잖아요, 지금 진행중이지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르신 웰빙교실이요?
○김혜미위원   문화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나 박상홍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지역의 민간단체 축제중에 제일 큰 행사예요 솔직한 얘기로. 10년이 넘게 진행된 행사고 일일 따진다면 일일 1,500 지원해주는 거예요. 1,500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작은 거죠. 다른 데 일일 행사 3,500.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데는 뭐 자부담 안 하나요? 거기도 하죠. 그런데 가능했던 건 기획사에 그것을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스스로가 다 일일이 섭외하고 뭐하고 다 해서 그나마 가능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공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좀 전에 놓쳤던 부분인데요 서대문문화원 지원 그게 작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원이어서 그러신지 다른 지원금에 비하면 터치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어떠할 때 문화원이라면 그거에 적절한 문화행사를 하면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지막 접속이 언젠가를 한 번 보세요. 행사 자체도 안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주면서도 그 정도는 주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원이. 문화원이 모든 업무가 나쁘다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우 차원으로 가는 것도 좋고 저희 독립문 축제 때도 함께 하고. 그런데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문화원이 뭘 하는지 몰라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2013년도 14,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구도 그런데 이게 관행인지 그냥 예우 차원으로 하나의 문화원을 둔 건지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저희 담당과는 그거에 대한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데 지금 이 금액이 나갔으면 아마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괜히 이 말 해서 전화 올까 싶은데 여하튼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질의할 때 놀랐는데 아닌 건 아니었으면 해요. 저희가 몇 번 좋게좋게 보려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분들 활동 내용도 보긴 해요. 잘한 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지도 감독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걸 물을 때는 저희 생각도 있지만 주변에서 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물으시니까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그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감독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민간이전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시민체육대회 지원이 1,500만원이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조금 전 이진삼 위원님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잡지는 않았는데
○황춘하위원   매년 내려왔던 관례가 있다. 가내시가 돼서 예산이 잡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황춘하위원   가내시를 받았으면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데 왜 서울시 예산이 합이 안 됐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가내시를 못 받았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 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12억 2,500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1% 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는 가상체험 이용료 수입과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전년과 동일한 7억 8,0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내년에 약 35만 명이 입장하여 약 9억의 입장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추계를 했는데 바로 직전에 메르스가 있어서 줄어들었던 걸 그대로 비례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50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가상체험실 이용료,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연간회원비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8.6% 줄어든 1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4D 가상체험실 노후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 4D 가상체험실을 신기술인 VR 체험실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박물관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13.4% 증가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16년에 주차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박물관 편의시설인 커피판매점, 기념품점, 스낵판매점 등에 대한 기타 사업수입이 전년과 동일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안 1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안내책자, 관람학습지 등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판매수입을 비롯한 그 외 수입이 전년대비 19.5% 감소한 3,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0쪽부터 532쪽, 사업설명서 635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25억 4,007만원이며 이는 2015년도 세출예산 보다 1.6%인 423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 총액 중 사업예산은 49%, 행정운영경비가 51%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세부사업 중 도서구입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도슨트 및 강사 워크숍 비용을 30만원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사료는 372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교육프로그램 강사료에서는 투어강사료를 박물관교실 강사료에 맞추어 6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520쪽 상단, 사업설명서 636쪽입니다.
또한 이미 박물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천체교육 프로그램과 새롭게 계획한 관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천체교육을 위하여 150㎜ 천체 굴절망원경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1,100만원 처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전시회 개최 세부사업 중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한 패널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를 600만원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를 4,03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639쪽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세부사업에서 올해 동물사체를 많이 기증받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표본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표본제작비를 전년대비 3,1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사업설명서 640쪽입니다.
한편 운영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구축, 조형물제작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개최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90만원을 줄인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표본수집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한 국내 출장여비는 전년대비 5만원 증가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올해도 출장여비가 부족하여 정책기획담당관의 예산 156만 원을 재배정 받아 사용하였는데 향후에는 관외출장여비를 좀 더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는 85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안산생태계 전수조사 사업이 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와 공동사업을 통해 올해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52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40쪽입니다.
표본구입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400만원 증가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기획전 개최를 위하여 사자, 누 등 포유류와 곤충류를 구입하기 위함이고 기획전이 끝나면 상설전시장으로 옮겨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세부사업 중 사업설명서 641에서 642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를 전년대비 1,824만원 증가한 5,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박물관 소식지와 관람안내 리플렛은 관람객을 위한 무료 제공용이고 관람학습지와 유아용 학습 스티커 북은 유료 판매용입니다. 이번에 유아용 학습 스티커북 제작비가 추가되어 홍보물 제작비가 증가하였으나 판매금이 세입처리 되므로 판매용 홍보물 제작은 박물관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판매금 세입 예상이 1,600만원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8,000권에 이르는 자연사도서관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개관기념일, 어린이날, 사생대회 등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각각 30, 40, 100만 원으로 총 180만원인데 이는 전년대비 320만원 감액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524쪽 상단의 행사운영비 마지막 항목인 어린이날 기념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사 골든벨과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이르는 네 가지 행사경비는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사 골든벨 행사를 1회 축소하고 타부서 행사와 중복되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행사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3에서 644쪽의 내용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중 내년에는 교사자문단과 함께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사자문단과 자원봉사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매월 1회 무료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에서도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연수 장소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료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58만원 감소하는 까닭은 어린이 창의과학교실을 강사 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어 재료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비입니다. 과학강연 강사료를 30만 원에서 31만 4,000원으로 1만 4,000원 인상하고 강좌 수를 13회 더 늘렸으며 방금 말씀드린 기업 대상 연수회시 우리가 담당할 교육프로그램 강사비를 125만원 새로 편성하였지만 어린이놀이교실 운영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에 따라 강사료 편성을 제외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61만원 증가한 2,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사업설명서 645에서 646쪽의 내용입니다.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세부사업에서 시설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사실상 동일하나 경비절감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1억 2,0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편성을 제외하였습니다.
526쪽 하단, 사업설명서 647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4,86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무 개월이 11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소장유물 DB 구축을 위한 1인 인건비 600만 원을 추가하고 주차 및 청소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퇴직연금보험 1,925만원이 신규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527쪽, 사업설명서 648쪽입니다.
방학 중에만 일시 고용하던 주차 보조인력 외에 주말 주차 보조 인력을 2명 추가 고용하고 인건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책정함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가 전년대비 1,440만원 증가한 2,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입장권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는 올해 입장료가 2배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도 전년대비 2,640만원 상승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도슨트, 안내데스크 직원,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단가 상승과 청소 및 주차관리요원을 위한 동복비 75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587만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임차료에는 핸드드라이어 임차료 항목이 198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올해 메르스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히 임차하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528쪽, 사업설명서 6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아래 5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업설명서 6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급 직원이 두 명 줄고 8급 직원이 한 명 느는 것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365만원이 감액된 12억 8,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홍연교 앞에 가재상 그거 이전 계획을 안 잡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이전 계획은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그 담당에서 저희를 주셔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우리가 해서 줘야 관리만 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저희 게 아닌데 저희가 가지고 오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523페이지 보시면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 홍보에 있어서 2015년도 예산보다 1,370만원이 증 됐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것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올려서 해야겠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지금 1,300만원이 인상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또 비슷하게 다 나와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유아용 스티커북 제작비가 1,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지 않았던 건데요, 2년 전에 만들어서 사용했다가 작년까지는 만들지 않고 올해 새로 만든 겁니다. 제가 따로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유아용 스티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거기 보면 박물관 홍보 강화에 쭉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일반수용비 밑에 홍보물 제작에 쭉 보면 3번 유아용 학습스티커 제작 판매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만 부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작년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건 다시 저희가 판매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유아용 학습 스티커북.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유아는 몇 살 몇 살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황춘하위원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 대한 공룡이랄지 이런 스티커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다양한 스티커가 있고 스티커 떼서 붙이고 이런 학습지인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줄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판매하는 거죠. 판매 제작비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얼마에 판매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000원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1,500원 짜리 2,000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저희가 손해 볼 수는 없고요.
○황춘하위원   아니지 이게 만부가 다 안 나가면 손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없어서
○황춘하위원   관장께서는 항상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박물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가 9,000만원이 더 증 됐습니다. 이 또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보세요. 526페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9,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800만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11개월의 임금을 주다가 12개월 임금을 줘야 되는 게 1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따왔는데 총 2,000만원의 인건비 중 저희가 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00만원 인건비에서 600만원 부담은 무슨 얘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명을 추가...
○황춘하위원   1,4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해 준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는 600만원만 부담하면서 한 명을 쓰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 분의 역할이 뭐라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데 그걸 계산해서 쳐서 넣는 거거든요.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박물관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황춘하위원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모든 시설 표본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문서화 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부만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문광부의 양식대로 만들어서 통일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럼 100% 지원하지 왜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러게 말입니다.
○황춘하위원   구에다 나머지 것을 하라고 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다음에 큰 게 입장권, 신용카드 결재 대행 수수료인데요. 입장료가 올라가니까 대행수수료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박물관 운영관리 비용이 1억 가까이 오르게 된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가 돼 있어요. 핸드 드라이어 임차는 손 건조기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임차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메르스 때입니다.
○황춘하위원   6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기종을 계속 쓰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거 나오면서 문광부에서 전국의 주요 박물관에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준비해라.
○황춘하위원   손소독기가 화장실 손 닦는 건조하는 거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6월부터 계속 쓰고 있다. 그것을 내년에도 계속 쓰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핸드 드라이어가 최고 품질로 45만원이라 합니다. 얼마 전에 감사 때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게 임차가 맞는 것인지 자산취득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댓수가 많거든요. 임차해 쓰다가
○황춘하위원   한 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한 대가 아니죠. 화장실마다 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대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확히 모르겠지만 화장실 갯수만큼 있는 거거든요. 다 합해서 월 16만 5,000원이에요. 이게 훨씬 쌉니다.
○황춘하위원   몇 대 임차료, 월 얼마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핸드 드라이 임차하니까 하나 가지고 198만원 나온 것처럼 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몇 대 임차해서 얼마다 해야지. 그래서 45만원 짜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을 대비해 보니까 임차가 낫다. 복사기도 840만원 나가네요. 복사기 및 프린터기가 여러 대 있다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예.
○황춘하위원   앞으로 설명하실 때 몇 대, 한 대당 얼마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프린터는 기종이 여러 개 있고요.
○황춘하위원   자연사박물관에 국비를 받는 건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 말고는 없네요. 시비도 없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시비라도 받을 수 있는 몫은 없나요? 개발 안 해 봤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매년 시설 개선을 시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독자적인 시비로? 구비 매칭 없이 인센티브 사업이겠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구에 내려주는 사업이든지 그런 거였습니다.
○황춘하위원   시비를 2015년도에 얼마 지원받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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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