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0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178억 5,8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7%가 증가됐으며 예산액은 총 5억 8,3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면밀하게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38쪽 보건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 2층에 있는 결핵실 내에 신규로 음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10일에 서울시로부터 7,0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으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설계용역비 792만원을 제외한 6,208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여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은 2015년 대비 20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2,958만 1,000원으로 이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인증기 수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핵진단 실시에 따른 인증기 수입이 추가 반영되어 2015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근 경기불황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최근 평균 세입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429만 2,000원이 증가한 2,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대비 3억 245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 8,315만 8,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청사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609만 9,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 구입과 교체에 2,492만원을, 청사내 LED 조명등 교체비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청사 시설장비의 정기적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공공요금 및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589만 2,000원을,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료의사 결원을 대비한 인건비에 600만원을,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1,716만원을, 의학세미나 참석 등 여비에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에 7,372만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32만원을,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1,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동 인근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7,634만 7,000원을, 분소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안내문 등 제작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42만원을, 북가좌동 맛집거리 홍보 조형물 설치비에 2,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업소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필터 및 측정장비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25만 6,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1명에 대한 활동비에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판매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거 검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안전한 위생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시책업무추진비에 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정착으로 허위표시 등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임기제 등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2015년 대비 3억 2,095만 7,000원이 증가한 70억 2,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임금인상율 및 호봉상승분 그리고 방문간호사 등 3명에 대한 신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기본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우리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015년 대비 2,482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53페이지 북가좌동 먹거리 골목 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홍남교 거기에도 가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이전 말씀, 오면 하신다는데 이 조형은 또 어떤 조형물인가요? 업소 전체의 상호명이 게재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징물을 한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단 그쪽에 맛집들이 있어서 북가좌동 쪽에,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역도 활성화할겸 해서 저기 충정로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 수준에 유사하게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예산을 잡으셨으면 일단 사업계획서란 어떤 조형물로 한다고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잡으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단 사업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모형 형태도 다 나왔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아직은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경선위원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인데 그것도 안 하시고 예산 잡으신 거예요? 조형물이라 하면 디자이너가 됐든 사업 계획하신 게 다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단 이 금액은 충정로에 있는 금액하고 거의 수준은 비슷하고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때 시안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조형물 유지 보수비가 100만원.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게 전기 사용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계획서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한 번 보여주셔야지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사실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2,000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76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요청한 거는 4,0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적은 듯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는데 왜냐 하면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북가2동 쪽이 알림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외부에서 왔을 때는 어떤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사실상 할 부분이 없어서 그것도 유지 분들이 일단은 땅을 하기로 했어요. 협의를 다 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 분들이 해주신다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돈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표시에 관한 사항이 전임 위생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현 위생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원산지 표시의 원칙.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 16개 품목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혼합육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혼합육에 대해서. 혼합육 그러니까 돼지갈비 내지는 소고기 같은 경우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주산, 칠레산, 국내산 이렇게 세 가지 표시가 돼요. 왜 그렇게 표시하냐 했더니 많이 들어가는 양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호주산이 몇%, 뉴질랜드산이 몇%, 국내산이 몇% 이렇게 표시가 돼야 할 텐데 국내산이 0.1% 넣고 국내산 들어갔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위생과에서 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위 기관에 요청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금년 2월에 공문으로 해서 건의를 해당 부처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하셨습니다. 답은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아직 회신은 없는 걸로.
○황춘하위원 금년 2월에 보냈는데 회신이 없으면 다시 재차 보내고 3차 보내고 또 한 번 가볼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착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기초단위에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원산지 관리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 240만원이 있어요. 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8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문도 발송하고 이런 저런 사례도 분석해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르는 비용이 좀 소극적인 비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고민이 덜 돼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 국내산이 5% 들어가고 호주산이 95% 들어간 것인지 국내산이 95% 들어가고 호주산이 5% 들어갔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줄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2월에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 더 제가 업무를 챙겨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의 노력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뭐냐 하면 잔반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해서 6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그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떤 업소에는 이 집은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붙여놓고 하는 업소들을 몇 군데 봤는데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도 다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서대문마당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 어떤 업소는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각 유관단체에,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각 지역에 유관단체 회의할 때 그 업소를 홍보하는 이러면서 다른 업소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동기유발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런 데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이라기보다 아직 거기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각 동의 유관단체에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업소들도 그 업소의 칭찬이나 내지는 모범사례를 세웠을 때 일반 주변 업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서대문구는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다른 어느 구보다 훨씬 더 나은 구가 되는, 청결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대문구가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도 일단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일 중으로 저한테 두 가지 사항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 김선찬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서대문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2억 6,218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1쪽 중간부분의 의료사업수익 1,050만원과, 155쪽 하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8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20억 1,902만 4,000원 예산서 165쪽 시·도비보조금은 22억 3,730만 9,000원으로, 보조금 총액 42억 5,633만 3,000원이며, 전년도 39억 7,545만 2,000원 대비 2억 8,08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62쪽부터가 되겠고요, 사업설명서는 51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5억 5,5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6,407만 5,000원 보다 3억 9,094만 7,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2쪽부터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 모유수유 장려 및 유축기 대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구비 5,3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4,197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67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가내시가 증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3쪽 아래 부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30% 이하 가정의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1,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만 2,000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검사대상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사전예방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2억 5,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8만 1,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4쪽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84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01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침에 바뀌어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이 임신5개월부터 지급을 했었는데 4개월 전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요, 최근 임산부 고령화에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그래서 철분제 지급을 많이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6억 4,280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57만 7,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체외수정시술 지원비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부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비 100% 공모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은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1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난해까지 인건비 3명 분. 당초 예산은 적게 잡혀있었지만 9,000만원이 2015년에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시에서 일괄 9,000만원씩 공모사업에 참여한 구에 일괄 가내시로 내려준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466쪽 하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 1억 685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로 해서 30:35:35로 이것도 또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중간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468쪽 중간부분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또한 총예산 2,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468쪽 아래 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820만원이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469쪽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은 총예산 1억 2,1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0만 1,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가내시가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해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능력 향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3억 9,3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보조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시비보조 가내시가 822만원 증편성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472쪽 위 부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입니다.
20세∼64세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 및 맞춤 상담, 지속관리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3,200만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3쪽 중간부분 나트륨섭취 감소사업입니다. 나트륨 과다사용의 위해성 인식강화로 천연조미료 사용, 저염식생활화 실천 등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강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2,200만원이며, 전년도 같습니다.
예산서 473쪽 하단의 절주사업 또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와 같습니다.
예산서 474쪽 중간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예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해마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회의, 책자발간,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하단,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6,74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7,2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1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4억 1,7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40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신규로 국가에서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476쪽 하단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이는 구 자체 사업으로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총 5,1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하단 감염병 관리입니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결핵이나 성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2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제1군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격리 입원했을 경우 격리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478쪽 중간에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결핵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 2억 3,150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82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가내시 증액입니다.
예산서 480쪽 아래 부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표본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유행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84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0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에 방역소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약품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97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9만 2,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상단, 병원감염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감염증의 국내발생현황 및 병원감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1,95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중간부분, 감염병전문가교육입니다. 감염병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서, 예산액은 349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481쪽 중간부분, 건강도시사업 또한 지난해와 같이 건강위해요인을 개선하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4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81쪽 하단,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총 1억 4,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11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83쪽 금연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4쪽 중간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은 1억 2,7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1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4쪽 하단에 보면 방역활동보조 인부 인건비에서 이게 얼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거는 2,18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느 쪽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가 방역하면서 지금 소독하시는 분들 퇴직하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요. 그분들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소독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주로 취약지역 하천 뭐 해가지고 하절기에만 씁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절기만 하는데 2,100만원이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두 사람 쓰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하절기만 쓰는 인건비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하절기가 3,4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10월까지 하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몇 개월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9개월 정도 거의 씁니다.
○위원장 박상홍 9개월. 좋습니다. 그러면 480쪽에 보면 방역소독 지원에 있어서 하단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위원장 박상홍 방역활동 소모품하고 약품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소모품은 방역활동에 사용되는 장갑이라든가 또는 피복 조끼를 사드린다거나 땀 흘리면 수건이나 이런 소모품 말 그대로 진짜 소모품이고요, 방역 약품은 재료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조끼를 사준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소독하시는 분들이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소모품이 필요한 어떤 여름에는 고무장갑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약품 타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약품 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줍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럼 지금 소독은 새마을에서 하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단체가 새마을지회에서 참여하고
○위원장 박상홍 그 용도는 어디다 넣으셨나? 지원하는 금액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 금액이요? 그거는 481쪽에 맨 상단에
○위원장 박상홍 상단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기타 보상금 해서 기동자율방범 방역활동 지원비 이렇게 해서 넣어 있습니다. 75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거 그냥 본인이 나오고 본인이 사인하고 그냥 그렇게 단체로 그냥 들어가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나오신 분이 사인을 하고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금액을 지원금을 보상금을 원래 개인한테 직접 일일이 드려야 그게 맞는데 사인을 받고 그 지회에 통장을 개설해 그쪽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사용을 그분들이 그 지회에서 아마 자율로 어차피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자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근데 형평이 맞지가 않잖아요?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해서 통장 해서 같이 쓴다고 하면 맞는 논리냐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위원장 박상홍 아니 단체가 됐든 그거는 감시하는 기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단체에다 통장에 직접 그냥 넣어주지 사인을 뭐하러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예산을 집행할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몇 분 어느 분이 참가하셔 활동을 하셔야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인만 했을 뿐이지 그 단체에 들어가는데 굳이 번거롭게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와도 사인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을 때 5월달 거 봤을 때는 금액이 2명으로 책정됐죠. 매달? 몇 명 책정 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명씩 매달 4회 해가지고 8명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8명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거기 사인 보면 금액이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적은 데가 한 군데인데 거기는 그 금액이 맞아요. 그 금액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를 했을 때 나중에 5월에 금액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7, 8달에 그 시즌에는 그 금액 넘은 거는 어디서 보상해 줄 거냐는 거죠. 활동은 그분들 7월에 8월에 많이 하시잖아요. 비오고 그 시즌에는. 5월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 때 보조는 어떻게 해주냐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에는 특별히 다르게 5월에 좀 활동을 많이 하신 거는요, 5월 말부터 메르스가 발생을 해서.
○위원장 박상홍 자, 메르스 말씀 잘 하셨어요. 메르스 있으면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더 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맞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서 지원한 금액하고 그분들이 사인한 금액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네? 안 맞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올해 활동비가 사실은 활동하신다 해서 못 드릴 거 같아서 특별예산 내려온 거 중에서 활동비를 좀더 잡아서
○위원장 박상홍 그게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 실질적으로 14개동 나누면 얼마냐니까?
그래도 안 맞잖아요. 투명치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형식적이라는 거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형식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분들이 5월에서 과장 말대로 메르스 때문에 5월부터 했잖아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 사인 금액하고 맞추냐니까? 지원 금액하고 그 사람들 돈이 어떻게 맞냐는 거지. 그리고 활동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해서 그 통장에다 넣어 줄 바에는 아예 넣어주던가. 넣어주고 당신네들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는 형식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원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6,000원씩만 주면 될 거 같아요. 6,000원씩. 하루에 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6,000원. 현실에 맞게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장님 이게 활동비가 2년, 3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자율방역반이었는데 저희가 조례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가 있어서 활동비는 만원을 주는 조례 시행 규칙에 만원으로 그래서 만원씩 드릴 그냥 봉사하는 것 보다는 활동비를 드리고자 해서 책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에 의해서 만원씩 책정 했는데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6,000원으로 깎고 이러는 것은.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게 많다 적다는 게 아니라 투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상홍 투명치가 않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투명하게 골고루 해서 인원이나 이런 거를. 올해 메르스 때문에 서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위원장 박상홍 이거 지금 전부 다 줘야 750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 깎아도 750이야 삭감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투명치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해봐야 750인데 그분들 고생하는데 더 줘도 저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게 투명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한 게 15만원 10만원씩 들어왔는데 그걸 한 번 계산 해보시라고 과장. 그걸 했을 때 5월달에 15만원씩 한 데가 있고, 10만원씩에 했어요. 그러면 5, 6, 7, 8, 9, 10 6개월이면 한 동에 60만원씩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60 곱하기 14개동을 한 번 해보시라고. 840이에요. 15만원씩만 했어도. 그런데 더 한 데도 있잖아요. 이게 투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실제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활동 하시는 사람한테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그 단체에다 집어넣는 것도 맞지가 않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앞으로는 그 단체에다 주지 않고 그럼 개인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나온 사람은 계속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위원장 박상홍 나온 사람만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또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 단체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고 싶어서 나와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고루 꼭 나와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봉사하면서 조례에서 지급 한다고 그랬어요, 만원씩.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도 만원씩 다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조례에 의해서 다른 구 부서마다 구 조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마 다른 데도 많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만 이렇게 다 주고 아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도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활동비라고 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활동비 안 주는데 특히 이 단체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 저희는 이 단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이 단체를 선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는 주민 자율방역반 구성이 이게 수십 년 동안 그 단체에서 해 왔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에서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약품이나 기술 지원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시다가 최근에 이런 활동비를 그 단체에 지급하게 되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거나 지정해서 자율방역반을 운영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2015년도에 할 때 모집할 때 그냥 모집 안했잖아요. 공개 모집을 안했잖아요. 그냥 새마을에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해마다 따로 모집하고 그런 근거도 없고요 그냥
○위원장 박상홍 없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율방역반 편성이 돼 있으면 그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1년마다 한번씩 하는 어디 자율방역반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한다 이런 뭐 근거 그런 거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마치 본인들이 하니까 갑질하는 형태에요. 본인들이 마치 그냥 자기네들이 뭐 아니면 못하고... 하여간 이건 제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미 그 동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지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교통비가 3,000원, 식비가 7,000원입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거 같고요. 아무리 국·시비 보조이기는 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에 대한 경우에는 조정하거나 전년도 예산에 비한 조정하는 부분이 어려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조정은 못하고 거기서 가내시 내려오는 게 저희가 예산이 매칭이 안 되면 그걸 안 줍니다. 또 잘립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구조에서 가내시액을 받아서 1년 단위로 하는 거지 추가로는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추경은 됩니다.
○장숙이위원 아, 추경도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되는데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은 자기네가 편성하면서 추경도 똑같이 매칭으로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제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실적을 보고하거든요.
○장숙이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다 보면 여기는 지원비가 막 예산액보다 조금 몇 월이지만 중간 정도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러면 조정을 해줍니다, 시나 국가에서.
○장숙이위원 이제 일례로 하나 모자보건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또 된다고 그래서 저도 좀 알 겸 질문을 던질게요. 예를 들어서 464페이지에 예산안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 차원에서 2억 5,1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국·시·구비로 매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장숙이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렸는데 추경에서 이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추경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국가에서 돈이 남아야 거기도 추경을 잡아줘야 우리도 매칭에서 추경이 되거든요
○장숙이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좀 더 잡아줍니다 증액해서 가내시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또 매칭해서 그걸로 천천히 주게 되죠 돈을. 그러니까 좀 연말에 가서 모자랄 경우에 다음 해에 그 사업비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 놓고 시에서는 각 구에 현황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경우에 조정하는 거에 대한 그 간담회나 협의회나 또는 이런 것들에서 조정할 수 있는 회의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특별한 회의는 없습니다. 없고 늘 수시로 같은 이 모든 게 우리 정보망이 똑같이 갖고 있어서 늘 보면서 조정을 하고 수시로 담당과 서울시 담당과 복지부하고 통화를 해 가면서 조정을 중간에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확정내시 했다가 실제 교부는 또 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장숙이위원 올해도 영유아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가내시에 내용 자체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우리 구의 인원 사정이 변경이 돼서 변경이 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구두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 의료비가 올라간 거거든요.
○장숙이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다른 분야가 뭐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가 올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 미숙아 이런 실제 실적을 거기서 다 들여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란다 하면 올해 이쪽 구는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증액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가내시로.
○장숙이위원 또 모자보건 사업에서도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자보건사업이 몇 쪽
○장숙이위원 462페이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 모자보건사업 총 토탈로. 이거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합해서 토탈 2억 7,000이 증감된 거거든요. 하부 단위의 사업들을 보면 여기에서 주로 2억 7,000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우미 사업에서 900만원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에서 2,800만원이 증액됐고 산모 건강관리사업이 3,12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하는 거 이게 6,55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걸 다 토탈해서 2억이라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잡으실 때 잡으신 내용이 내시액이 내려온 근거에 대해서 구에서 잡아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리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면 그걸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정을 받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확정돼서 변경된 거 없으시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변경되지요. 여기서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또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할 때, 저희 과는 그래서 항상 추경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부서마다 말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확정내시를 못해요. 안 내려온 것도 있고.
○장숙이위원 모든 부서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내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사업 계통은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국가사무로 가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내려와서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가 올라와서 변경이 되면 보고, 보고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좀 들여다볼게요. 464쪽 맨 위요.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이거를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보다는 지역건강과에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구비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따로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가야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구비로 하려면 별도로 해야죠. 이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목이.
○김혜미위원 왜냐 하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인데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명.
○김혜미위원 그거예요. 바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혜미위원 1명이에요. 이게 20만원인데 저쪽은 형식적으로 2만원 해서 조기진단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4명 정도가 검사를 받는다고 전화는 왔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하거든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영유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거 작년에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300명이라는 아이들 거를 다 해서 그 중에 취합된 아이들이 겨우 3명, 4명 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아이가 의심 아동이라고 생각 돼서 진단에 대한 거를 여기다 의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거예요. 혹시 확진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다, 추경으로 해서 잡으면 되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지금 모자라지 않고. 자꾸 삭감돼요. 원래는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삭감된 거예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2만원 해서 무슨 진단비, 이거는 형식적인 거거든요. 페이퍼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아니에요. 정밀검사, 필요한 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혜미위원 그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의뢰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이 넘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추경으로 하든지 그럴 테니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명칭은 국가에 내서 더 받아야죠.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해서 쭉 내려가면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있어서 여비가 있어요. 478페이지. 거기에 지금 2015년 금년도 현재는 얼마 지출됐나요? 11월까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도 집행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04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면 입원보상금에 있어서 국·시비 다 해서 300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상금은 어느 정도죠? 현재 집행내역.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게 여비 밑에 하단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합해서 300만원이 아니고요. 144만원.
○황춘하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 아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국·시비 매칭비용 다 해서 300만원인데 11월 현재 집행률 얼마냐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거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불용이 발생되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결핵이.
○황춘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을 때 어차피 국·시비는 내시가 돼서 확정돼서 들어 온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삭감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예예비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비비로는 못씁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고 이렇게 주는 데도 안 쓰고 그걸로 예비비로 나중에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핵사업은
○황춘하위원 그래요, 조금만 잘라서 부족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겠구만. 예를 들면 50만원이면 10만원만 남겨놓고 40만원은 삭감하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이게.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국·시비가 우리 지역건강과 뿐만 아리라 다른 과들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해서 손을 안 댔는데 금년에 손을 볼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매칭사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용을 주면서 이 금액에 맞는 비율의 구비를 확보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맞는 확보 금액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준 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만든 비율에 준한 금액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매칭비용이라는 게.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것을 저는 이해를 돕고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되든 안 되든 우리 예산은 다 잡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불용이 지속적으로 방생됨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는 어떤 명칭하에 우리가 달아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도 그런 측에 들어간다. 지금 구비를 51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전체 금액이 다 불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년 보면 그래요.
여기에서 저희가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2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31만원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결핵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이해를 돕고자 한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넘어가서 473페이지 거기 보면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 해서 이 또한 시비가 1,100만원, 구비 50:50인가 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집은 소금 투여량을 줄였습니다.
어느 집은 일상적으로 쭉 해 가. 그러면 우리 입맛은 일상적으로 쭉 해왔던 음식의 감 때문에 그 집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는 위생과에서.
○황춘하위원 거기는 놓고 일반인들 섭취에 대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건강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은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25개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는 공모를 해라, 인센티브 사업을 걸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여기 돼서 그러면 우리가 1,100만원 줄 테니 너희도 1,100만원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는 사실은 열심히 하고자 공모해서 따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지역 주민 쪽이지 음식점이나 여기 쪽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소금 섭취를 줄여가는 홍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 홍보와 교육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집에 하는 걸로 따온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황춘하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기준치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루 섭취량. 그것이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영양사들이 다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 데는 영양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지역사회 영양사가 사령관이 돼서 각 어린이집에 없는 데는 영양사를 보내서 육아교육도 시켜주고 나트륨 같은 걸 얼마나 먹어라, 섭취량이나 나트륨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파견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464페이지 산모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국·시비 보조 매칭인 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464쪽 산모건강관리 사업에 3,000만원 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모건강관리사업.
○장숙이위원 매칭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칭은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다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구비 25% 아닌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구비를 아마 매칭보다 더 넣은 거 같습니다. 비율은 그게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산모건강관리하면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모유수유 같은 거 이런 쪽에 홍보물 쪽을 더 잡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하려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고 추가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삭감됐어요. 줄어들다가 올해 증액됐는데 2015년도에도 예산을 560만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모유수유 클리닉을 10회 했고 엽산제나 철분제에 대한 구매 건수도 이게 비율이 있을 텐데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산모 발생률이 배로 뛴다는 통계나 근거가 있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때 보면 주로 철분제나 엽산제를 산모들에게 주다 보니까 지난해의 예산이 다른 데서 남았었나봐요. 그래서 2014년도에 구매한 게 많이 남으니까 금년에는 덜 샀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내년도에 도로 많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더 집행을 많이 해야 될 게 예측이 되고요. 거기에 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 남은 걸로 다 사셔 가지고 2016년도에 분배하지 그러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사용기간 이런 거 때문에.
○장숙이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해 지침에 원래 임신하고 5개월부터 철분제를 지급해 왔는데 4개월부터 지급해라 이런 지침도 내려왔고 그래서 요새 고위험 임산부들이 빈혈이 많이 발생하니까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말로 하지 마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 기준 2015년도 예산 기준해서 연중 산모발생률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중 산모발생률에 의해서 지급되고 남은 불용액.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를 주시면 제가 조금 납득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궁금증 풀렸네요. 방역하는데 이중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활동비는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에서 지원했고 여기 자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했어요. 그 돈이 맞지 않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방역 쪽으로 해서 130만원 지원을 해 주었어요.
도대체 이 숫자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이 숫자가 나오는 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건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숫자가 맞죠. 맞지 않고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중지원이 가능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방역활동하는 활동비이고 거기는 아마 단체 다른 활동으로 지원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상홍 여기 명기가 돼 있어요. 자료 준 여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율방역활동비하고 자원봉사활동비하고는 또 다른.
○위원장 박상홍 여기 있어요. 오시면 보여드릴 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중으로 지급되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과는 아닌데 나중에 자치행정과 들어가 보면 계속 활동하면서 활동비를 다 받았어요. 식대가 됐든 뭐든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식대를 우리가 다 구청에서 일일이 다 사줍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깊이 있게는 안 했지만 장숙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교통비나 이런 걸로 주는 거지 어디 목욕 하고 밥 사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취지하고 설명한 게 맞지 않잖아요. 교통비 같은 거 주라는데 이게 교통비가 아니잖아요. 다 동네에서 그 사람들 차량으로 하는데 교통비라고 주면, 그 사람들이 특히 차도 동 차 지원받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거 좋은데 이 분들 활동비 같은 걸 다 일일이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보면 김장 해도 밥값, 간식비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진짜 그야말로 몸만 하나 와서 하시는 거지 모든 비용은 다 구청에서 주고.
제가 왜 이렇게 들여다 보냐면요. 이걸 하시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새마을 특정 단체에서 자기네가 다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연 한번 보세요. 차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방역봉사단 이렇게 해서 했지. 구에서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해 주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분들 활동비 주면 다 와서 했는데 누가 방역했냐 하면 새마을에서 합니다 하더라고. 물론 봉사는 하시죠. 고맙죠. 그거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6억 4,16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2%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66쪽 하단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사업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 155쪽 사업설명서 168쪽 하단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 157쪽 사업설명서 169쪽 중간에 기타수입으로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61쪽 상단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으로 1억 6,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61쪽 하단의 기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등으로 2억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66쪽 상단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9억 4,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86쪽에서 502쪽, 사업설명서 572쪽에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8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4,239만원으로 금년 대비 9,004만 5,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29억 2,917만 1,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486쪽에서 489쪽의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5,676만원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20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86쪽 하단의 어린이불소도포사업 예산은 1,680만원으로 구강보건 홍보 물품비를 580만원 편성하고, 불소도포사업 소모품 구입비를 전년과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에서 488쪽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7,869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소모품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488쪽 중간의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가내시에 따라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910만원, 488쪽 하단의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홍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의무사업은 응급의무관리 사업으로 1,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에서 492쪽의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은 4,384만원으로 전년대비 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490쪽 의약분업예외환자 약품 조제의 의료및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0만원 증액하였고, 490쪽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만원이 증액되었고 491쪽 아토피 예방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5쪽의 검진사업은 8억 3,2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가내시에 따라 492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전년대비 20만원을 감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과 국가 암검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492쪽 하단의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전년보다 1억 5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에서 495쪽의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2,90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방사선실에 있는 디지털 방사선 처리 장치의 유지보수비 2,64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95쪽 중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전년대비 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495쪽에서 501쪽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예산은 18억 4,9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6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5쪽에서 496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4,1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가암환자관리와 497쪽의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497쪽 중간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가내시 금액에 따라 1,159만 1,000원이 증액, 서대문치매예방지원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5,25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8쪽 치매조기검진과 중간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49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명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됨에 따라 5, 152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0쪽 1차 진료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500~501쪽 한방증진센터 운영에서는 전년보다 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전년보다 7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1쪽 중간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3,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으로 166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예산은 예산안 503쪽에서 509쪽까지이고 세부사업 설명서 624에서 634쪽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7,753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2,0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운영이 되겠으며 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2억 1,0739만 9,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78.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503쪽에서 504쪽의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3,981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375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재활보건사업의 인건비중 물리치료사 한 명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예정으로서 인건비 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예산은 7,414만 1,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80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63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7쪽의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255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4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1,491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69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간의 취약계층 장애인 진료와 구강보건실 내소 대상자가 증가되고 어린이집 학교 방문 교육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용품 구입비는 726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68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08쪽의 영양교실 운영사업은 3,268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의 영양교실 운영에 있어 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의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1,820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에서 509쪽의 행정운영경비는 6,013만 4,000원으로 74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하단의 사무관리비 2,098만 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11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에 국내여비 3,211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68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재활보건사업의 물리치료사 신규채용으로 인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치매지원센터에 따른 거에 대한 건데 사실 조기 발견에 따른 인력이 다 나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이제 나름대로의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발견 후에 계속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기업형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금 올해도 그냥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혜미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비나 이런 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이제 조금 금액적으로 구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삭감이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사업은 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원님께서 계수조정 하셔가지고 살려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꼭 가져가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빠져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 예산편성을 하면 잘 운영해 주시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의원님께서 믿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항상 우리 의약과에 물은 게 아토피인데요, 이 예산으로 저희가 15개 아토피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걸 나누다 보면 한 지정한 곳에 66만원 꼴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게 국·시비가 포함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국·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구에서 한 개 뭐, 실질적으로 연고 사는데 도움 되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캠페인을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아토피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나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 이걸로 진짜 나누기 하면 딱 66만원 꼴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별 그게 아니고 일단 이 아토피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구들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타 구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 입장은 아토피가 모든 환경성하고 모든 집안적인 유전문제 모든 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편백나무 의자라든지 학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경선위원 네, 공간.
○의약과장 정연훈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 생각하고 있기는 피톤치드 훈증기를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훈증기에다 뿌린다는 건데 그것도 나는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라 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15개 중에서 유치원 1군데, 초등학교 1군데 이렇게 해서 선정을 제대로 해서 하나의 시범 모범을 좀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러면 시에서도 이거에 따른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구들도 우리 왜 무슨 조례나 무슨 시범사업 할 때 다른 구가 그랬으니 우리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발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구는 아예 안하는 데도 있다? 우리가 다른 구 안 하는데 먼저 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토피 자체가 보건복지부 서울시가 먼저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일단 이게 환경성 문제나 모든 문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친환경성 물질을 그쪽에 교육적 위주라든지 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보습제 지원을 하지만 전체적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름대로 관리는 하죠. 제 말은 학교 왔을 때 그래도 얘들이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학교 아침인사 하면서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얘들이 피도 나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 가기 싫은 거거든. 요즘은 워낙 우리 클 때와 또 다르잖아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얘들이 뒤로 숨게 돼요 심한 얘들은.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진짜 아토피 지정 학교이지 않냐 시설이지 않냐 그래도 우리 의약품 줍니다, 약 줍니다. 이 정도로 갈 게 아니라 저는 뭔가 좀 제대로 이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번은 내년도에는 피톤치드 훈증기를 보건실에다가 설치 해 가지고 한번 애들이 심할 때 한 번 와서 그 때 한번 틀어 보고 그때도 별 그게 없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나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침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편백나무로 한다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그 후에 한번
○이경선위원 침대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가려울 때, 과장님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가려울 때 수업을 하면서 그냥 긁고 몸을 비틀기 보다는 선생님이 이 아이는 어떤 아동인지 알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 아동들이 그 방에 가서 잠시라도 옷도 벗을 수 있고 닦아 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다 닦아주잖아요, 찬 수건으로라도. 그런 공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학생 수가 줄어서 빈 교실들이 나름 있어요. 또 보건실에라도 커튼을 치고 그 걔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병까지는 아닌데 이런 환경에 와서 이렇게 좀 위안을 삼는다 이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심리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아토피 애들 보면.
○의약과장 정연훈 당연하죠. 스트레스성이기 때문에 심리적 편안이 질병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이 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 애들도 마찬가지에요. 왜 사람들이 그 애는 학교에서도 저소득 애들은 그런 환경인지 알잖아요.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약간 등한시 되는데 또 그렇게 신체적으로 그렇게 피부도 안 좋고 하면 더 등한시 될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은 피톤치드 훈증기에 효과를 한 번 보고요, 거기서 상반기까지.
○이경선위원 15군데만 훈증기를 설치하실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 다음에 학생들 반응을 보고 이거만큼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후년도 2017년도 예산 할 때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몇 군데 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앞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15군데를 못 가봤어요.
저도 한 번 돌아봐서 그분들이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어떤 방안이 더 나은 건지 저도 의견을 함께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에.
○이경선위원 1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 예산 되면 바로 학교 선정이 되면 다시
○이경선위원 다시 선정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매년 선정이 다시
○이경선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실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희망하는 학교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산은 자기들 희망했는데도 잘 모를까요?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옛날에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매년 했다가 바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 내년도 신청하는 학교에 해가지고 반응이 괜찮고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 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학생들이 많은 단지 위주로 선정을 하실 거죠? 생뚱맞게 그냥 뚝 그냥 신청한다 해서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선정 기준에 꼭 그걸 넣으실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생 수에 맞춰서 좀.
○보건소장 이준영 의원님 사실은 우리 예산안을 보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 구비100% 보건소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매칭 사업을 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하려면 구비 100%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 지금 작년에 양치 올해 양치시설 계속 했는데 만일에 지금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면 우리 교육경비에서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공헌을 하셔가지고 교육경비를 5%에서 10%까지 올리시겠다고 공헌을 하셨는데 교육경비 예산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가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어느 시설 투자를 하고 학교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교육지원과가 갖고 있는 교육경비 쪽에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내년에라도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추진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양치시설을 세 군데를 해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학교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착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올해 양치시설 해보니까 학교에서에 호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산초등학교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양치시설 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없는 보건소 예산 갖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기 보다는 교육경비 예산에서 이렇게 경상비 보조라든지 어떤 시설 보조하는 쪽에서 한번 접근해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소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교육과에 이 말을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설부분이니까 시설지원이 되냐 했더니 이쪽으로 넘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왜 자꾸 내용을 말을 하면 서로 던지시냐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좋은 팁을 가지고 한번 여쭤봐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양치 시설로 해가지고 한 1억 2,000정도를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양치 시설 하다가 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아토피 그쪽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학교선생님들이 공사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학부모 요구가 굉장히 갭이 크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을 꼬셔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신데요, 교장선생님이 예컨대 우리가 방문한다 하잖아요, 학부모들 모셔다가 교육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지 서부교육청에서 지원 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른 예산 올렸습니다 이러신대요. 참고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490페이지 보시면 그 의료비 구료비에 원외약품 약제비 지원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전년도에는 1,200이었는데 어떻게 900이 깎여서 300밖에 안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게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몰사업을 해가지고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100%에서 8:2, 7:3, 6:4로 바뀌어서 현재 시비 60% 구비 40%인데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대신 금년도 처방전 나간 것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1월달 2월달까지 분으로 해서 300을 구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장숙이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65세 어르신들이 와서 이러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와서 또 서비스를 이용 하실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제까지 되는데 오늘은 안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바꾼 게 의원님께서 조금 금액을 구비를 살려 주셔가지고 저희 구가 복지차원에서 소소한 금액이지만 1년에 노인분들한테 준다 하더라고 1,000에서 1,200정도이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맞춰드리면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1,000만원 해가지고 1,020만원 해가지고 720만원 정도를 구비로 올려주시면 일단 내년 사업은 무난할 거 같고요, 부족분은 내후년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한 해 받고 그다음년도에 사라지고 하는 것들에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의 주민 분들은 줬다가 뺏는 거는 안 준 거보다 못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동으로 되어 들어가는 게 약물 오남용과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가 있어요.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은 약물 복용에 대한 지도인거고 가정불용의약품에 안전관리는 남는 약물에 대한 관리인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계속 홍보하고 리플릿 보내고, 포스터 제작해서 홍보물 붙이고요. 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그거는 리플릿 일반운영비이고 뒤에 보면 강사비라든지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장숙이위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잡을 때 이 홍보성보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오남용과 약물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약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약통을 수거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약물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줘서 홍보용 보다는 통을 줘서 그 약통에다가 수거해서 어디다 갖다주면 버릴 수 있게 하거나 약물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월, 화, 수, 목, 금, 토 5일치 약물을 해가지고 복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홍보용 전단지 리플릿 요런 것보다 금액이 일시적인 볼펜 하나 던져주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각 동에다가 포스터 부착해가지고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방법적인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전에 일주일치 약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홍보할 때 나눠주고 다 했었습니다. 이제 홍보물이 제작이란 게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홍보물 제작 했는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방문간호사 여기 보니까 4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여기 인부임에 있어서 그 현재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14개 동에 가가지고 서비스 일을 하고 있고 방문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추가 시간에 대한 10시간을 산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 포함 시킨 건가요? 추가.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1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12명의 내년도에 2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는 시간 기본 초과근무 수당이 10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장숙이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게 2명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기간제 인부기 때문에 기간제가 이제 네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한 5,000만원 줄어든 거고요, 위생과에서 예산으로 시간제 인건비 두 사람 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 그래서 올라가 있다는 거군요. 여기에 10시간에 대한 부분 올리게 되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 자료 해가지고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초과근무수당
○장숙이위원 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똑같이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두 대마저 없어졌네요? 다른 데로 옮겨갔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사용 필요할 때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을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한 대는 그나마 한방증진센터에다가 둬가지고 한방에서 방문진료하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한 대는 필요할 때 총무과에서 행정차량 요청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방문간호사가 어르신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서 방문간호 차량이 필요하면 동에 있는 동 차량으로 같이 이동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동 차량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 혼자서 쓴다고 그러면 동 차량이 지원이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간호사 동에 배치됐을 때 이 차를 분명히 총무과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쓰라고 했어요. 했는데 차를 쓰기 위해서 다시 보건소로 와가지고 가기 귀찮으니까 거의 직원 방문간호사들이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잘 쓰지를 않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이제 전체 총괄하면서 하나 가져간 것이고요.
○장숙이위원 안타깝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지금 동에 있는 분들이 차를 쓰기 위해서 보건소로 와서 가져가고
○장숙이위원 각 동에 있는데 차량 필요하다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일 자체가 소모적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죠.
○장숙이위원 여기에 피복비 아래에 그 운동화 열네 분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얼마정도가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현재 방한화가 홈쇼핑이라든지 하면 한 6만원이면 좋은걸 살 수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6만원 곱하기 14하면 84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숙이위원 네.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고 84만원이면 100만원 해주지, 뭐 84만원 해.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지 뭐 84만원 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ㆍ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9,979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94억 2,844만 1,000원에 대비하여 4억 7,13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경비 3,061만 3,000원과 인건비 7,000만원을 제외하면 약 3억 7,1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경영안전팀입니다.
5쪽에서 8쪽 인력운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과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른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서상 인건비 증가분 4억 5,000만원 중 약 3억 5,000만원이 공단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었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에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전년 대비 4억 5,433만 2,000원 증액한 29억 8,0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립도서관에 편성되어있던 전용회선 사용료를 경영안전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2,104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69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에서 16쪽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여 약 3억 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추가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3,134만 7,000원 감소한 6억 8,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용 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75만 4,000원 증가한 1억 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성과급입니다.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급률을 조정, 전년 대비 336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4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476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 기관으로 매년 사회복무요원을 우선배정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은 2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증가 등 전년 대비 2,327만 4,000원 증액한 2억 2,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전년대비 1,277만 1,000원 증액 편성한 6,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구청 파견 직원 퇴사에 따라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를 1,687만 3,000원 증액한 4,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는 4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여 1,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 대학생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전년대비 7만 6,000원 증액 편성한 5,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등 소모성 물품 절감을 통해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128만원 감액한 1,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동 임대주택 개별 침대 보수를 위해 수선유지 교체비를 전년대비 142만원 증액한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은 요리교실 수업 중 발생하는 기름때 제거를 위한 바닥, 후드, 배관 청소 및 교체비 증액 등 전년 대비 352만원 증액한 9,9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02만 5,000원 증액한 3억 8,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시행에 따른 숙직비 절감 등 전년 대비 343만 4,000원 감액한 8,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여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중국 여순감옥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여
전년대비 264만원 증액한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무복 격년 구매에 따라 미구매 예정으로 전년대비 250만원 감액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LED 조명 추가 설치 및 전시 시설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한 2,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 및 학술문화행사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기획 전시 비용 증액 등 전년대비 720만원 증액한 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실시 및 청소 용역료에 대한 2016년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61만 9,000원 증액한 1억 3,4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서대문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59만 3,000원 증액한 7억 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년 이상 사용한 연주용 의자 구매, 공연 품질 향상을 위한 연주용 마이크 및 스탠드 구매 등 전년 대비 921만원을 증액한 5,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쪽입니다.
재료비는 상하수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7만 6,000원 증액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동력비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한 1억 5,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문화회관 공연 및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및 기획행사 개선 등 전년 대비 250만원을 증액한 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명이 수행하던 문화회관, 체육회관 야간 시설관리용역을 문화회관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26만 7,000원 증액한 6,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라 문화강좌 환불금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204만원을 증액한 2억 5,9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012만원 증액한 13억 5,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셔틀버스 위치 알림이 추진에 따른 통신비 편성과 시험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463만원 증액한 1억 2,936만 7,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피복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전년 대비 381만원 감액한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냉각탑 보수, 에어컨 설치 공사 등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로 전년 대비 2,050만 7,000원이 증액한 7,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체육회관 환경정비 통합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신설과 야간시설관리 문화회관 통합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5,545만 2,000원 증액한 3억 7,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344만원 증액한 2억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99만 1,000원 증액한 1억 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LED 조명 신설 등 전년 대비 216만원 증액한 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는 신규 강습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1,606만 4,000원 증액한 5,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환불금 신설로 전년 대비 108만 9,000원 증액한 1,1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홍제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2016년도 세출예산은 3,061만 3,000원으로 신규 추진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01만 1,000원 증액한 4억 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여비는 전산업무 조정에 따른 관내출장 인력 증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원 증액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근무복 구매를 위하여 전년 대비 256만원 증액한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에서 92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각종 시설유지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300만 1,000원 증액한 3,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개관시간연장사업 운영비 사용 지침 변경에 따른 도서관 야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360만원을 증액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00만 4,000원 증액한 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성인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강사료 280만원 증액한 1억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8만 2,000원 증액한 8,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274만원 증액한 1,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50만 2,000원 증액한 3,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84만 8,000원 증액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홍은 도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홍은 도담도서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2만 4,000원 감액한 9,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대비 218만 2,000원 증액한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행사ㆍ홍보비입니다.
홍은 도담도서관 개관기념 행사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비 30만원을 증액한 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50만 2,000원 증액한 3,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27만 8,000원 증액한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영점에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할까요. LED 조명등 있죠. 보니까 그걸 전부 다 갈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LED조명 말고 주로 사용하는 게 시설물마다 삼파장 형광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료도 더 많이 들고 자주 갈게 되니까 LED 친환경이라고 해서 하는데 워낙 비싸니까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구청에도 유행처럼 전부 다 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아마 자연 친환경 해서 의무 구매 비율도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까지 공기업 같은 경우 30%를 갈아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침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의원님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죠? 가능한 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건물식 주차장일 거 같은데요. 건물이나 노상,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실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체 다 됩니다.
○이경선위원 공영주차장 다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다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리모컨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의원님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원님들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차량에 부착된 업무용 차량만.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벌써 몇 번째인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여쭤봤어요. 유진이나 인왕이 저희가 무료잖아요. 안내하시는 어르신들 수고하는 건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자는 아니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제 차를 안내를 하시더니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무료 차를, 돈도 안 내는 차를 내가 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앞으로 혜택을 없게끔 없애자고 건의를 하세요, 어르신.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지켜봤어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주차 관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여쭤봤어요. 이 주차장에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했더니 굉장히 불친절해서 고객들이 주차를 함에도 굉장히 찝찝해 하고 물건을 자기들이 차량에 옮겨주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왕시장 쪽에는 인왕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또 유진은 유진 과일상가 상인연합회에서 양쪽으로. 그게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복잡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의원님들 사진 다 붙여서, 차량번호까지 다 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사실은 그걸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약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또 그만두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런 건데요. 제가 거기 총괄 이사장인데도 제 차 대는데도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안 댑니다.
가끔 대는 의원님들이 그런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위탁업체에 충분히 다시 교육시키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방법이 위탁밖에 없나요? 나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위탁해서 돈을 받는 비용보다 아마 꽤 더 많이 돈이 들어서 지난 번에도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주는 걸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전체 공영주차장을 다 직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특수성에 맞게 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느꼈어요. 이분들의 교육이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증이 있음에게 불구하고, 아, 그러십니까 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계속.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계속 교육을 해도 잘 안 되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자기들 업무 수익성만 하고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상인연합회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좀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다 물려서 가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고 지역활성화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러고 누가 재래시장 가겠어요? 대접 받는 마트로 가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경선위원 이래서 저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느낀 바가 있으니까 상인연합회랑 같이 조율을 하셔서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이 전체 통으로 구로 들어갔다 다시 특별회계로 잡혀지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제가 자료 못 찾아서 못 갖고 왔는데 이거 몇 %로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세요. 저희가 봤잖아요, 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우선주차로 일어난 수입 중에 그걸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몇% 정도 나가냐? 그거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단 수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경선위원 2/3 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수입구조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안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금은 일정 부분을 거주자에게도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당연하죠.
○이경선위원 물론 당연히 주차하게끔 해줬다고 말하면 더 이상 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됐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담당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좀 방법이 강구되고,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예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사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는 있어요. 그걸 찾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있으면 연락주세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금액이 수입이 우리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도 쓰겠지만 이분들에게 유익한 혜택이 갈 수 있고 주차난이 힘든, 특히 신촌 같은 데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대 앞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해놓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생각부터 잘못된 발전을 추구하는 걸로 간 거 같아요. 그런 방안도 없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공단 입장은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 면이라도 더 하는 게 목표이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 선을 긋는 게 저희 권한이 아니라서 구청에서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 심사해서 하거든요. 최종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운영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거주자 우선주차 10면 늘면 수입 늘고 좋죠. 구청하고 좀 더 하셔서 번지수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 행정, 도시관리공단 다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게 물론 주차를 해서 주차비를 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건 옳다고 인정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서로 찾아서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언제든지.
○이경선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2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1,277만 1,000원 증액 됐습니다. 작년에 5,374만원에서. 그런데 설명 중에서 구청 파견 직원이 퇴사한 관계로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위탁받을 때 구청에서 파견 직원을 어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용직에서 해준 거죠. 구청의 인건비로. 임시로. 그런데 그 직원이 올해 12월 말까지 퇴직이 돼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구청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 인원에 대한 부분 1,270만원을 더 인상했다. 그러면 상용직으로 구청에서 해 줄 때 이후에도 계속 책임진다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때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했던 직원이. 얼마 안 남아서.
○황춘하위원 지속했던 사람이 잔여기간 시켜 준 거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올해만 하니까 인정하고 간 거죠.
○황춘하위원 우리가 공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과 14년도 예산과의, 아직 15년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못하지만 14년도 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년도는 13년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공단의 여러 부분에서 수선유지비, 동력비 특히나 동력비 같은 경우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많이 발생되고 동력비도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동력비 같은 경우는 50% 이상 불용이 발생된, 14년도에는 이미 동력비가 불용돼서 그것이 수선유지비 형태로 전용을 했어요. 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매년 동력비가 그렇게 불용이 그렇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 액수로 잡는 것인지. 한 예로 서대문 이진아기념 도서관에 보면 4,500만원을 꾸준히 잡습니다. 매년. 동력비를 꾸준히 잡는데 불용이 1,114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선유지비로 228만 1,000원을 전용을 해가요. 마찬가지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3,600만원이 꾸준히 잡혀오거든요. 매 해년마다. 동일하게 잡혀 옵니다. 거기에 불용이, 예산지출 잔액이 963만원.
계속해서 불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여유롭게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용이 되면서도 그것을 감안하면서도 계속 잡는 이유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각 시설들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올리는 식으로 되는 거 같고 또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때문에 야간에 6시가 아니라 10시에 문 닫는 도서관 사업이 돼서 좀 늘려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면서 똑같은 동력비가 계속 잡힌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있죠. 그걸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는 일반보상금, 일반 행사 홍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동력비 등등 새서 여기에서 불용이 공단에서는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불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금액을 잡아요. 지금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는 4,500만원에서 4,830만원인가 이렇게 잡아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력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아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그리고 관장께서는 내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올라와서 얘기하지 말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저기라고. 틈만 나면 올라와서. 그 옆에 서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원님 제가 지금 결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 전체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결산한 것 보니까요, 동력비가 당초 예산이 7억 1,000입니다.
7억 1,000인데 결산액 처음 확정액을 보니까 6억 9,000정도 거의 7억 가까이 결산이 되어 있네요. 불용액이 3,100정도 됩니다.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무소 역사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 여유롭게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잡을 때는 이런 부분들 갖다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력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할까봐 팀장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 과년도 예산들을 훑어보시고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장들한테도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지요, 예산 효용성 있게 써야 되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이진아도서관의 출입문 공사가 2015년도에도 실시되고 2016년도에도 실시된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어쨌든간에 이진아도서관에서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잡힌 거 압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은 가져오라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그 공사가 2015년도에 필요한 공사였으면 2015년도에 통으로 마무리 해야지, 왜 2016년도 또 다른, 문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종류의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 건지, 액수는 큽니다. 작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보이게 해야지 이 공사인데 왜 작년에 다 못하고 금년에 또 올려 이런 식의 판단이 안 서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겁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다 훑어보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위원님들과 논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불용된 내용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나 내지는 그리고 2015년도에 봤을 때 사업에 대한 타당한가에 대한 액수에 대한 타당함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계수조정 대상 항목들에 대해 계수조정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