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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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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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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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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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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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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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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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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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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분권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림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자치구에서 해야 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분권화시켜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제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광역적인, 각 구의 제도적인 기반이나 활동을 같이 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3개 구가 제정이 완료됐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동안에는 없어 가지고 했어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해서 득이 되는 것이 뭐고 안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해 가지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구하는 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서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거고요.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구에 들어오는 수혜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9조에 보니까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구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아직까지 양당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검토해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명으로 돼 있는 조례가 많고 이건 저희가 의회의 편리를 위해서 명시를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 포지션으로 들어오실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명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 두 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구와 기타 진행하고 있는 데 보니까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두 차례 연임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한 걸 서울시 주관해서 회의를 해 보면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두 차례 연기했고요.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한 차례만 한다는 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지금부터는 빠르게 돌아가고 이제는 SNS를 통해서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 직책을 맡아서 2년, 4년, 6년 있는 것 보다는 1차 연임해서 4년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적극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것을 하면서 수반되는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음에 동의안을 상정해 놨는데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분담금 부분이 있고요. 이게 조례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나 세미나나 토론회들이 되기 때문에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회비랄까 그건 어디다 소실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치분권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인 협의회에서 회장이 나오면 추진단 비슷하게 구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년에 천만원 정도
○이진삼위원   꽤 많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로 보면 거의 20위 전후로 돼 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선두권에서 모든 걸 시행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은 선두에서 나서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희 지방분권 시작한지 20년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서대문구 자립도가 몇 %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식적으로 25.6% 정도.
○이경선위원   대다수 50% 미만인 거잖아요. 수도권 빼놓고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방분권 나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것에 대해서 파생된 게 주민참여예산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20년이란 세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리를 못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다룰 문제가 협의회예요. 이 건까지 맞물려가는 건데 저는 20년 세월이 넘었음에도 기반 자체를 뿌리를 못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는지 의문이 붙었어요. 협의회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협의회가 당연하지요. 힘을 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넓은 주보다도 못한 이 나라에서 이걸 또 왜 자꾸 쪼개는지, 그래서 원외 얘기지만 광역 시의원으로 충분하다, 구의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주민들 또한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 없다, 예산 보면 그렇잖아요. 시에서 집행되고 매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갖고 계신 뚜렷한 생각, 우리는 이런 목적 하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이걸 듣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근본적인 문제가 지방자치가 20년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항간에, 특히 지역발전협의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까지 나왔는데 그게 지방자치가 흔들리는 거다. 지방자치 구의회가 생기고 자치구별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게 자치구의 가장 큰 근간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말살하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치구에서라도 이런 분권적인 목소리를 내서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도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방에 이양할 건 이양해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2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분권조례랄지 협의회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하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면 해결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죠.
○이경선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다 폄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님들의 자질, 역량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질, 역량이 갖춰졌을까? 분권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 하고 지역특성에 맞춰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없으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이 3년에 한 번씩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원계획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하거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구하고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광역이나 중앙에 뭐가 집중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쪼개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복지는 계속 증대가 되는데 재정은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과연 중앙이 뭘 담당하고 광역이 뭘 담당하고 자치구가 뭘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서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는 저희 서대문구는, 물론 다른 구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서대문구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 때 타구가 이러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물타기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자립도도 확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협의회에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협의회 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취지는 좋은데 거기 목적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 자체는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여튼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또 지금 일련의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있고 또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나 또는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찍 먼저 됐었다면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 다른 것을 따라하냐기보다는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획기적으로 지금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러면서 다른 구에도 전파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선도적으로 먼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후발주자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안의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랑 수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 되어지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시 하나에 의해서 쥐락펴락 되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필요한 것들은 올려서 이러한 것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 1항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다른 데서 하면서 2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2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기초적인 초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구에 맞춰서 이것을 했을 텐데 이게 1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2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항 내용을 좀.
누가 만들었나? 정책기획 정윤기 씨.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기에 2항은 당초에 없었고요 이게 아마 복사 과정에서 여기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이게 단일 조항이기 때문에 1항에 대한 것들은 삭제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맞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갔다면 다 그랬을 텐데 왜 1항이 들어갔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5조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있어서 3항 2에 보면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이렇게 됐는데 너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9조 3항 2호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5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 5를 밑으로 내리고 6으로 만들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거기 회장단이 있어요. 위원장단이 있어서 거기 회장이 있으니까 그분을 명시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중 ⓵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안 제9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안 제9조 제4항 중 “두 차례만”으로는 “한 차례만”으로 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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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의안번호 제157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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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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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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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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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자치단체가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식적으로 232개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번 협의체 들어오는 데가 몇 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4개 회원으로 돼 있고요.
○이경선위원   23개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4개고요. 지난 주 금요일 시흥에서 했었는데
○이경선위원   출범식 하셨고 거기서 참관도 하셨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이제야 올라왔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선 가입, 후 보고예요. 왜냐하면 참관하신 청장님들도 계셨어요, 지자체장들도. 과연 우리 서대문구도 참관하고 오시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화면에 메인으로 떠서 공동설명서를 읽으셔야 됐나요? 우리 아직 구에서 논의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장님이 떡하니 성명서 읽으셨어요. 참관하시면 안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당시에 작년에 시흥에서 저희한테 의견조율이 왔을 때 저희 구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의안이 가다 보니까 회원, 우리 자치단체로 명시가 돼서 작년 9월, 10월 그때 준비 모임 이후에 자치단체들이 집행부의 동의안을 받지 않는 구는 참관 구가 됐고 의회 동의와 관계없이 그때 당시 동의를 구한 구는 회원 자치단체로 돼서 그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너무 청장님이 앞서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면밀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조례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빠른 움직임을 서대문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경선위원   발빠른 움직임이 꼭 메인에 등장하는 게 발 빠른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럼 이 협의체 그렇게 접근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포장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저희 동의안 이제 왔어요. 그런데 떡하니 다 메인으로 해서 읽으셨어, 성명서랑.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희 청장님 메인은 아니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이경선위원   메인은 당연히 아니지. 협의회 초대회장은 시흥시장님이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시흥에서 했는데 초대 시흥시장님이 되셨는데 공동성명서를 읽긴 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회원 자치단체
○이경선위원   메인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양해가 아니죠. 이건 분명히 후 보고인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은 매사에 몇 번 그런 행위를 하세요. 그리고 발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랬다? 발 빠르게 가시려면 뛰었어야죠, 그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집행부의 동의안을 받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회원 지자체로 분류돼서 됐고요. 예를 들면 마포나 기타 회원 단체로 되지 않은 구에서는 참관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모든 주민과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 협의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시장 군수. 그 협의체와 우리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체의 차이점. 이것은 정말 팩트다. 이 차이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거 하나만 제안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국 지자체 시장군수협의회가 되면 의무적인 협의회가 되고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랄지 권역별로 발전 모델이랄지 이런 것들을 숙의하고 토론하는 협의회고요. 지금 자치단체분권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조례안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분권에 관련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제고 노력 그리고 분권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모임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자치단체가 239개라고 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32개고요
○이경선위원   어디가 늘었나요? 원래 229개가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였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32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232개 중에, 협의회 창립식인데 그래도, 창립식인데 왜 23개만 오셨을까요? 단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로 시흥시에서 작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이건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이경선위원   왜 의견조율이 안 됐을까요? 시장 군수 다 협의회가 있는데 의견조율이 안 돼서 창립식에 반도 아닌 1/3도 아닌 왜 23개만 오셨을까요? 그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셔서 못 오셨을까요? 이 협의회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다들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경선위원   공감이 안 됐겠죠. 당색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도 참여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2개. 2개 구만 참여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이건 공통의 문제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공통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아직 안 됐고, 그래도 창립식인데 지금 큰 원대한 꿈을 꾸고,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감격스럽다.” 이런 협의회를 출범한다는 자체가 감격스럽다고 인사말도 하실 정도였는데 우리 지자체 단체의 231개의 1/3도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그거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공동부담금이 있어요. 그 부담금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혜택은 뭔가요? 뚜렷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같은,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이런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구성된 협의회 간의 여러 가지 토론이랄지 같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한 연간부담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항상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치 마루타인양 시범사업을 저희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가지고 와서 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 협의회에서 나온, 물론 좋은 의견도 있겠지만 협의회에서 나온 어떤 시범사업이 되면 우리가 또 먼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칭비 와서 했던 것을 1,2년은 잘 하겠죠. 나머지 지나면 끝나고. 또 이름 바꿔서 다르게 가고 또 다르게 가고. 돈이 없어도 못 하고.
이런 사업은 이 협의회에서 던지시더라도, 물론 포장은 좋겠죠. 협의회에서 정말 말 좋으시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모든 시·군수, 구청장들이 다 모였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런 사업은 저희 서대문구가 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조례안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좀 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시대의 흐름상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쭉 지속될 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경선위원   관심 있죠. 주민자자치위원회 계속 가고 하죠. 그런데 저는 누차 말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조차도 자기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목적의식 없이 앉아있어요. 지역에서 그냥 큰소리 치고 오래 살았고 목소리 크다. 보통 협의회 다 거치고 관변단체 다 한 바퀴 돌았다.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떠한 새로운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시민의식을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고쳐가면서 이런 협의회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모든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된다고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아까 설명자료 말씀하실 적에 중앙정부에서 일반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 지방협의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정부를 믿지 못 하면서도 각종 중앙정부에서 주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잘 했다고 내세우고 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직은 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더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도 있고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기대효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거하고 유사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겠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구의 의장님이 진짜 지난 번에 한 번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처럼 정부가 하는 일보다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기 권한을 가지고 권한에 대해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도 의장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지켜내듯이 우리 의장님이 한 번만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으면 제2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일이,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 구의회에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에는 이건 우리 담당관께서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없고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의회에 와서 일단은 구두라도 우선 동의를 구하고나서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첫 번째 우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과 지금 그런 말씀 하신 내용은 이 분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공통의 우리,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폄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구로 좀 이양도 하고 이런 것들을 권한을 찾자는 취지에서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대신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에서 이번에 초안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 운영에도 동의안에 대한 확약안이 아주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다 보니까 그런 약간 실수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어차피 운영규약 저 내용이 문제가 있어도 쉽게 지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진지하게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항상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정보를 주셔서 구의원들이 일단 그런 진행되는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쨌든 기대효과가 크든 작든 간에 시대의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것을 선두에서 나가는 것이 물론 복지업무가 서대문의 대세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를 봤어요. 이제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5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저희 사무처가 자치분권 과장이 계시고 거기에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하는 협의회하고 결합되지 않나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날 시흥시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전체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그 부분은 공통적인 과제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만든 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은 과제를 숙성시키는, 그리고 새로운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각 구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하는 걸 새로 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세요. 여기 기존에 있는 협의회도 마음이 있거나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까는 전체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선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국 지자체는. 그런데 모이는 건...
○이경선위원   모이는 분들은 와서 활동할 사람들이 모여. 그 다음에 지금 협의회도 활동할 사람, 그 밥이 그 밥 아닌가요? 그런데 뭘 숙성시킨다는 거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관련된 분권협의회는 희망을 해서 24개 지자체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 단체는 자기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개인이 얼마나 나빠. 이 단체 가서 어슬렁어슬렁 그냥 밥 먹고 오고 여기 가서는 좋은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하자 이것밖에 더 돼요? 이런 협의회를 왜 합니까? 기존에 있는 협의회에서 더 알맹이 있는 내용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는 그냥 대충대충 너나 나나 다 오니까 인사만 하고 얼굴만 트고 오고 여기 협의회에서는 우리끼리 구성해서 내실을 가지고 터트리자? 이것밖에 더 돼요? 언론 플레이 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고요.
○이경선위원   그렇게 들려요. 당연히 협의회가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인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이런 조율 관계나...
○이경선위원   이건 행정에 대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건 분권에 대한 입법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자꾸 이해를 하라는데 이해하게끔 내용이 안 다가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반장 부반장 모여서 회의하는데 또 따른 별도의 반장 부반장 회의를 또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간다는 걸 어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해 주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자, 보세요. 협의회가 있어요. 시장군수.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행정적이고, 이제는 또 말이 나왔어. 이제 입법적인 걸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기 협의회에서는. 그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많은 의회 활동하신 황춘하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제 행정이 아닌 입법으로 가신다는데 저는 그래서 반대라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나 봐요.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성토론이시죠?
○장숙이위원   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뛰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회가 있긴 하지만 의회는 의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자체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구하잖아요. 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준 자체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생각하면 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선위원   장숙이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접근이고 열정이라고 보시는데요. 그 열정을 왜 여기에서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협의회가 있잖아요. 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그 열정과 정열을 못쏟고 왜 여기 와서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다 열정과 정열을 쏟는다고 하냐는 거죠. 제 생각은. 기존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까 229개인데 231개라고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231개 중에서 지금 이제껏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23개 단체가 가입돼서 창립식을 했어. 창립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단체 분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것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보면 어떤 단체, 어떤 지자체장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하나의 협의회, 말 좋지. 그냥 자기들끼리 계모임처럼 모임처럼 하는 게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니까 협의체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단법인 왜 만듭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사단법인이나 어떠한 단체를 만들듯이 이 협의체도 그렇게 가는 방향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권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협의체가 있는데 이걸 왜 만들지라는, 우리 서대문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분에 의해서 시발점이 있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당에서 어떠한 분권이 있는데 또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전체 목소리를 다 함께 하기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에 대해 하나로 모아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은 모두 인정하겠지만 전체 목소리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경선위원   왜 불가능하죠? 협의체인데?
○장숙이위원   지방정부협의회는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죠. 또 이게 서대문구만이 아니라 광역이고 전체의 지방인데. 지역적인 부분도 있는데다가 어떻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전체가 다 모아질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했고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런 나섬에 있어서 솔직히 자치구만의 문제가 많고 지방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가 나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껴서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준비를 했고 또 준비에 여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고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임의단체란 표현은 뭐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제도개선이나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 검토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와 대립되는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될 권한들을 요구도 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어떤 행위가 상당히 둔화되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안들을 연구검토 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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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