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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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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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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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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보고순서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보담당관은 서울시 긴급회의, 교육지원과장은 해외연사 초청간담회 참석 건으로 보고순서가 바뀌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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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3개 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월 7일자 주민자치국장으로 발령받아 2016년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과 우리 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 시책의 추진 및 행정지원,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대민 친절업무,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하는 경계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만들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며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보고하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미리 제출된 게 있지만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제공한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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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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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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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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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첫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16년이 잘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 분야 보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북권 복합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가재울3구역에 지금 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뉴타운사업 때 도서관 부지로 조성된 공공부지인데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서울시 예산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용도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 분야로 분류를 했고요 이건 도서관을 당초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도서관만 운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복합문화센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계획단계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센터 안에 어떻게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면서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거기 추진 방법에 보시면 세미나랄지 전문가랄지 주민들 포함해서 의견수렴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재원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사업과 관련된 유치작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 2015년에 도출됐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4개 동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주민참여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홍제1동에다가, 정말 현안사항이 많은데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동마다 약간의 실링을 주다 보니까 정말 주민참여예산화 하지 않을 사업들도 오는 경향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프로세스 과정에서 관련된 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일 큰 게요 주민참여가 뭔지에 대한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올라오는 사업이 대부분 보면 동주민센터가 주무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맨날 주민참여예산 회의라고 해야 하나요, 각 동마다 할 때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에서 올라오는, 새롭게 개인이 올라오시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냥 그 사업 참여하시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 말고 오픈해서 전체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내 이러이러이런 게 좋겠다는 그런 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이디어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접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민관 합동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지금 5년째 주민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모바일투표를 좀 확대하는 방향을 일단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모바일투표도 하시는 분하고 이미 선정되어 있거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이 모바일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처음에 기획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숙성하는 과정, 꼭 그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그게 단초가 돼서 좀 숙성 아이디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 좀 나눌게요.
예산에 대한 것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것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렸던 이유가 저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대상 선정이냐 하면 제가 주안점으로 조금 초등학교에 대한 건 가야 되는 게 지금 통학학급이 거의 다 있는데 통합학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통합학급이 없는 곳을 굳이 선정해서 가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통합학급이 있는 곳의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건의사항이고요.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팀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서대문구에 넘어와서 경제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여하고 싶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이지만 규제가 많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마포나 옆에 있는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대문은 너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가 되지 않으면 신촌의 활성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촌의 활성화가 없으면 타동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서대문구는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서두에 협치와 소통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작년 한해에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많이 따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핵심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북아현 ICT 건립에 대한 것이 지금 2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ICT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보류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보류된 사업이 추진된 것을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기 내용을 저희가 명기해 놓은 이유는 이게 미래부에서 저희하고 공조를 해서 북아현에 ICT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미래부의 2억을, 미래부 예산입니다. 미래부 예산으로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런데 관련돼서 전체적인 건물 완공, 그쪽에 미래부에서 ICT를 건립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예산을 따오는 프로세서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어차피 미래부에서 할 거니까
○이진삼위원   용역에 대한 것만 적시해 놓은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ICT 건립에 대해서 주무부서라든가 의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것인가, 지역에서는 상가가 들어온다, IT시설이 들어온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걸 그때그때 동을 통해서, 동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될 수 있게끔 해서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저희 계획분야에 명기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진삼위원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문제점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주민참여위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1년 여 동안 준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세워놨는데 감히 구의원들이 이걸 손을 대? 하는 류의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소통의 부족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동에서 할 수 있고 일반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참여예산으로 다루는 문제가 상당수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구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에 나오시는 임원들께서는 상당히 오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 진행될 때부터 반드시 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지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고민이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1%라는 데 함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구 예산이 3,700억입니다. 거기 예산이 37억입니다. 저희는 1%가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16억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13억 14억 15억 작년 16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동별로 23억이 올라왔다. 그럼 이 위원님들은 1% 범위 내기 때문에 다 해 줘야 된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건 사업이 아니다라고 조정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민관합동 토론회 때는 제 느낌으로는 자성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막상 그런 회의가 진행되고 각 동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왔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에 우선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권교육을 하기 전하고 하고난 후가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지양될 점이 발견된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 교육만족도를 파악했는데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사후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권교육 할 때 예를 들면 홍연초등학교에 폭력사건이 사전에 10건 있었다, 그런데 인권교육 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저변확대에 촛점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문제든 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설정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추진해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고 효과가 어느 것이 낫더라 이런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는 사전에 조사해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올해 48개 학급으로 확대됐네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그건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11개인데 우리는 꼭 필요한 경제, 주거, 관광 쪽에만 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 외에도 구민에게 밀접하게 발생될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혹시라도 생각하는 규제개혁안 11가지 안에 드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부에서는 지역을 보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어촌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산림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도심지에서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 분야를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 예를 들면 여기 빠져있는 환경이랄지 이런 내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구에 가장 특성에 맞는 사업이다 생각해서 3대로 선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2개동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동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인근동에서도 같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애초에 2개동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3개 동을 늘려서 총 5개 동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올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 동에 파견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구도 각동에 마을변호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한 동에 12건 정도 유선 내지 방문상담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진삼위원   여러 가지 준비한 걸 보니까 사후의 추진목표와 달성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만 나와있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협치와 소통, 선택과 집중에 구민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미래발전 주요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4대 역세권 개발 추진 이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 상세내용을 받고 싶어요.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진행됐던 거.
제가 알기로 홍제권은 TF팀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지만 주민참여예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좋아요. 목표치 좋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 좋아요. 작년에 됐던 것에 대한 반성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이러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6년 예산인데, 목표치를 정한 건데 여기 보면 모바일투표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왜 확대하는지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확대다. 이런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우리 이번 업무보고때 자세히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으로, 물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는 사항인데 어제 저희가 민관 합동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아서 올해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모바일투표를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 이 내용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좀 많이 하겠다는 저희 방향이지 어떤 것을 가지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면, 어제는 좋은 학교 예산학교라는 강사분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좀 숙성을 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보고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2016년이 벌써 1월도 지났어요. 2월엔 구정이 꼈어요. 언제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지금 계획은 2월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좀 더 빨리 추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신년인사회 하시고 구청장님 신년인사 다니시는데 그때 이런 게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런 데에 좀 참여하시고 이렇게 적극 동참하시자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 계획 나오면 또 모아놓고 설명회 또 하실 거잖아요. 그냥 다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의견수렴 과정이 좀 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작년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끝났을 때부터 이미 스텐바이가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우리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저희가 원하는
○이경선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식조차도 안 됐으니 그때 이미 끝난 다음에 문제점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날 행사 끝나고 바로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방향을 이렇게 틀겠다는 게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인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만족도조사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할 때 그런 것도 나왔어야죠. 예컨대 이러이러해서 이런 만족이 있어 학교도 이렇게 늘어났고 추후에는 이런 결과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게 사업설명회도 지금 목표에 대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도 몇 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전 꺼 업무보고까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글씨체까지 똑같아요. 쓴 단어도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예요. 220회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리 과는 그런 적
○이경선위원   아닙니다. 조금 틀으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예를 들면 업무가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경선위원   그렇죠. 연속성이 있으면 그 연속성에 대한 디테일한 게 점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심화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가 초등학생 한글공부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떤 때는 헷갈려요. 내가 잘 보고 있나? 볼펜 색깔을 바꿔야 220회인지 221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바보들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복사해 가지고 잘못 오타도 나오잖아요. 어제 있었던 거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규제완화는 담당관님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앞전에도 규제완화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규제개선의 제일 중점적인 규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쪽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건축이
○이경선위원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의 어디라고 보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연희동이요.
○이경선위원   연희동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것을 강화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연희동 사후면세점 들어오는 데
○이경선위원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말고는
○이경선위원   고민해보세요. 이대 기숙사는 풀어지는데 왜 연희동은 안 풀어질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경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담당이 아니니까 제가 길게 안 가겠는데 그것도 어차피 초안을 마련하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규제개혁교육을 하겠다. 사례 중심으로 하겠다. 과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사례를 알고 있는가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목소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냥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지 하지 마시고 저희 서대문구에서 갖고 있는 기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몇 명의 그룹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감수가 있더라도 부딪침이 있더라도 꼭 실행돼야 된다는 초안을 갖고 주민들 접촉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연희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면세점건 그거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모르고 땅 파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떠드니까 “아 이거 큰 문제다.” 그 전에 이미 풍치지구 해제건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대기숙사는 딱 풀어주고 여기는 계속 묶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안 풀어준 것을 가지고 이제 신설해서 한다? 나는 이것도 좀 의심 돼요. 일단 하신다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완화 부분은 이러이러한 꼭지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다 다르겠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든가 여기에는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게 업무보고 내용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하겠다가 아닌 이렇게 했으니 이게 문제가 됐고 이게 더 디테일하게 필요하다 이런 업무보고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숫자화 된다면 저희 구청도 더 발전하는 모습이고 또 저희도 자극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면 글씨가 작아지고 더 붙게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첨부파일로 주세요. 여기다 못 넣으시면 첨부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지 않겠습니까? 꼭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주기보다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심의때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담아서 규제완화와 강화 쪽에 대한 내용들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구정평가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3월이 임기 끝이니까 여기에 아마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구정평가단은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할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3월이 임기 끝이어도 여기 사업내용에는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구정평가단도 3월에 끝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구정평가단도 이렇게 진행해 보니 보완점은 나왔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담당관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가 똑같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것 같아서 구정평가단 업무는 저희가 빼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이 업무계획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정평가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이런 외부재원이라든지 핵심사업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국장님 바뀌시고 담당관님 순발력 베리굿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미리 말하셨어야지. “위원님 그러셔서 참고로 저희 구정평가단은 뺐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으면 그 멘트 안 하실 뻔 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이경선위원 예컨대 그렇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내실있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과 업무보고 받는데서 포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논의를 하자고 지금 이 장시간 할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내실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외에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계획 이런 것들은 소통을 하고
○이경선위원   역세권 개발 추진 그거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확보 방안이 있고 홍제권역 발전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위원회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그동안 진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두 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질의 안 했는데 담당관께서 얘기해서 더 얘기하면 구정평가단 2015년까지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였잖아요. 다른 데 이관됐나요? 아예 없앴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애지 않고요, 임기가 3월로 돼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성인평가단하고 학생 평가단이 따로따로 60명 되는데 3월 31까지 위촉기간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여기 보고에 없어서. 그러면 평가단을 만드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3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재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경선 위원님 말씀드릴 때...
○황춘하위원   3월 31일 이후에는 구정평가단을 운영하지 않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운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보고는 안 해요? 그래도 머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보고가 돼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하고 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남을 수 있단 얘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면으로
○황춘하위원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마무리가 돼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새롭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중점 추진내용 핵심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에 있어서 TF팀을 계획분야, 미래발전, 복지보건 이런 형태의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계속 해 왔고요.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홍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4개 TF팀을 구성했잖아요. 그것 말고 각 분야 TF팀을 별도 구성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성하겠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4대 역세권은 TF가 작년에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계획분야는 누가 맡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관련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같이 하는 걸로
○황춘하위원   복지 분야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이 처음 얘기가 되네. 계획분야, 보건복지 분야가 담당관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5대 분야는 5기때부터 해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나눌 때 계획분야와 미래발전 분야를 별도로 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복지보건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4대 역세권 미래발전 분야 TF는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에서
○황춘하위원   역점적으로 한다? 별도의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이해가 됐어요. 지금 복지보건 분야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 분야에 있어서 2015년도 보고에는 홍제역세권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자료를 동원해서 저희한테 설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홍제역세권 새서울약국, 홍제지하철, 홍제시장까지 해서 그림이 아주 좋게 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
○황춘하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에서 애초에 구상한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용도에 맞는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허가해 주고 이후에 잡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명 드리기 그런데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올해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들어올 계획이 되겠죠. 단지 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용적률 부분,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거기에 거점화 시킬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진행될 것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자가 요구한 내용이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시설뿐이 아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늘려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허용되는 건가요? 대형마트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안 되죠.
○황춘하위원   그거 처리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는 간호대
○황춘하위원   간호대 말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황춘하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저는 홍제3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대형마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새서울약국 거기가 홍제3구역 거기 안 들어온다. 내가 정보를 잘못 들었나...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거기는 대형마트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기본 설계대로 가는데 사업자가 제시한 그대로 갑니다는 우리가 장담은 못하는 거고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 아파트를 더 늘려야 된다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거기는 이해를 하는데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 이걸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라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주관 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애초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대형마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 때문에 지금 승인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홍제역세권에 있어서 작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용역비 확보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용역비 확보를 못했고요.
○황춘하위원   왜 못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기 관련된 내용 중에 작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2억을 받아온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용역 비슷한 자료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안 잡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그 돈을 용역비로써도 무방한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홍제 TF쪽에서는 그쪽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써도 무방해요? 얼마 걸리죠? 결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나올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단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네요? 용역결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죠. 용역은 올해
○황춘하위원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은 4년 동안.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금년에 어떤 형태로든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분명히 2015년에 잡는다고 했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고 또 저희가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2014년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순수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다만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전체 우리 예산의 1%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는 위원들의 자세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또 사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들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2016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안 맞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맞아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어떤 형태로, 돌려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돌린다는 거죠. 그게 보였어요. 그렇죠?
안 보였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맹세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돌렸다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부서에서요...
○황춘하위원   몇 억 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예산과로 올려 거기서 커트당해. 그게 돌려. 어디로? 또 내지는 이미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올리지 않고 돌려. 이 상황이 다가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모르는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금년 2016년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한 결과 손을 댔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임원들이 와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왜 안된다고 설명해 가면서 삭감 내지는 삭제를 했어요. 왜 이 부담을 우리 의원들에게 주는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스터디라도 해서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내용은 어차피 그거고 또 중요한 것은 좀 더 창의적인 진짜로 우리 관에서나 의회에서 발굴해내지 못한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원 제기해서 해결될 내용까지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가져가지 말아라. 안 그렇습니까?
그냥 토목과나 푸른도시과나 복지정책과나 얘기하면 될 내용들까지도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맞추기 위한 예산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부평가대상 사업의 전략적 관리. 이게 인센티브사업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거기에 포함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도에 관한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도표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015년도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어. 어떤 인센티브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수를 받았다, 장려를 받았다, 돈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해서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총액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저희가 의회운영 과정에서 연초에는 계획만 내라고.
예를 들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이 아니고 그런 의회 요구도 있어서 이 내용은 계획만 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2014년도 인센티브 성과 금액과 2015년도 인센티브 성과 금액을 보니 2015년도는 좀 작아졌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왜 작아졌어요? 못 했다는 얘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사업이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개 구청에 7,8개를 주던 인센티브 사업을 15개, 16개 줍니다. 대신에 금액을 줄인 거예요.
○황춘하위원   숫자는 늘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액수는 낮추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나눠주기 식이 돼버렸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황춘하위원   업무는 잘 했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됐다. 더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래서 명칭조차도 바뀌는 걸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황춘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에 열심히 했던 부서에 관한,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서 인센티브 성과를 얻어낸 어떤 성과의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보니 2,800만원 정도만 그 부서에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에서 썼겠지만.
그 부서에서 성과를 얻어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돌리라고 했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제가 알기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황춘하위원   저희 보고서 내용에는 2,80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돼있어요. 성과부서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포상금 2,8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각 부서에 실적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를 얻어낸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거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성과를 얼마를 얻어서 또 그 성과 얻은 그 부서에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OK.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전체 예산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간주처리 해가지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 부서에
○황춘하위원   아는데 그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순위를 그 부서에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로 편성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세무1과에서 시세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을 2억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2억을 세무과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상금조로 2,800만원을 주고 그것은 공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사업비로 쓰고 대신, 세무과에서 상당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상금을 주고 의원님들이 작년예산에 편성하실 때 상당히 고맙게도 워크숍 비용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징수포상금도 올려주시고 이런 것도 하고. 작년에 그 외로 외국여행도 좀 보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센티브 사업비 7억을 받아왔다 해서 세무2과에서 3억을 가져왔으니까 세무1과 예산으로 3억을 써라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그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부서에 인센티브 성과금액이 들어오면 그 사업부서에 먼저 배정하는 상황이 돼야 그래야 그 사업부서에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장려 차원에서 더욱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반영을 하는 것이지 그걸 차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더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홍제역세권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이것이 어떤 돈에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도시활력증진사업.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핵심사업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건강서대문 조성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누차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해서 회의를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기 나와 있는 핵심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를 주관하고 있는데 정책과 입장에서 전체적인 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 과에서 올해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드릴 겁니다.
○장숙이위원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걸 정책 사업으로 들어가셔서 보셨으니까 이걸 정책회의를 하고 논의 방안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의 이대로 가는 방향은 옳지 않아요.
제가 여성친화도시 위원이기도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성친화도시 말은 참 좋은데 안에 있는 움직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건강서대문 조성도 작년에 했었어요. 이것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건 보건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자료를 받을 게요. 작년에 했던 건강서대문 조성에 관한 TF 구성해서 추진했던 내용의 부분을 전반기 받았는데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가장 학부모들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연희동에 사후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구에서 할 수 없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나와서 시위하고 있고 계속 나와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학부모들을 만나서 서대문구청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장숙이위원   이건 구가 할 수 없고 정말 이걸 풀려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왜 구청 앞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의견을 받은 쪽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면담을 수차례 했고요. 법 조항이나 이런 문제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구청을 빼지 않고 오시죠, 모든 사안들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주, 소유주에 대한 설득 이해밖에 할 방법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하나, 마포는 그렇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시국장님 쪽에서 계속 면담하고 있고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주민들은 구청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시급한 일인데 법 개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 쪽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법도 건축법하고 주차장법, 관광진흥법 3개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난제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 불편하니까 해결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걸 얘기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법제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소리를 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연희동쪽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 상시로 불법유턴, 대형차량 관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상생 부분에 있어서 내 자녀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발전과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상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에 작년보다 횟수가 늘어나서 김혜미 위원님께서도 증액해 주셨고 관심 분야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교육부분을 확대하고 싶으나 요구도보다는 학교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혹시 그렇게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거부라기보다 학교 본연의 업무 외적인 걸 한다는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런 부분에서 팁을 드리면 다이렉트로 학교마다 연결하는 걸 공문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연락을 드려서 거기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받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자치법규 정비하는 거 올해라도 의견 주셨던 걸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위원님들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해야겠다는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어요. 월 1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설명에 보면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해서 월 2회 필요시 심의,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세부교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조례규칙심의회 얘기고요. 교육은 상반기에 할 계획이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서대문구에 있는 자치법규 전반의 자율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에 대한 얘기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죠. 법제처에서 서대문구 조례를 다 모니터링 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에게 통보가 왔어요. 이걸 점차적으로 올해 우리 구 자율적으로 정비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숙이위원   법제처에서 문제시 되었던 것만 들어가서 보시겠다는 거군요. 제 생각에 오해가 있었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약간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일례로 예전에 만들어졌던 방문 간호사에 대한 법규를 보면 99년도, 95년도에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이것과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이게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것, 있으나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비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지금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희동 면세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나 구청에서도 명확해야 된다는 게 그 학부모들 법 모르지 않습니다. 그 학부모들 자료 보셨습니까?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어 있고 방송사에서 오죽하면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민들은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세금 내는 구청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회를 가거나.
그러면 관할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입법처로 가야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그거 접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주민들 면담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약속한 거 있으십니다. 방송에 나간 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약속한 거 또 있으십니다.
그렇게 진행된 과정이 지금 다 빠져버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을 이렇게 구청에 와서 시위하게 내버려두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들이 집단집회에서 1인 시위로 바꾸셨어요. 그 과정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자극 안 하게끔 해서 잘 풀어나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 토지 개인소유입니다. 내 토지에 내가 집 짓겠다, 할 말 없어요. 단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복합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하고 교통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머리 아픈 거고 저희 구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가 근접 지역이 아니면 오해가 돼서 필요없는 말이 파도 파도 타고 가게 되는 현상이,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저희 구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개인토지예요. 맞아요. 저희도 학부모들한테 그런 말씀 하는데 단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게 그분들 뜻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영업을 해라도 아니에요 이분들 요구사항은.
지금 깊은 이야기는 여기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쭉 이야기 안 해드리는데 예컨대 CCTV 불법주차한 거 다 찍으면 돼요. 안 찍으시잖아. 중앙분리대 볼라드 설치한 거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 차 이동하게끔. 그런 것을 가지고 학부모들 24시간 감독해서 사진 다 찍었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전문가인지 몰랐어요.
법령?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아는 지도 몰랐어요. 그럴 정도거든요.
그 CCTV 찍으면 또 뭐해요. 단속해서 민원 넣으면 찍으시되 그러면 뭐해. 면세점에서 그 돈 다 내주면 된다는데. 다 내주고 있다는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니 그걸 처리하고, 제가 깊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지금 면세점 취소하고 빌라로 간다는 말까지 지금 구청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오픈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오시면 저희가 차도 갖다드리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고 있어요. 고생한다고 핫팩도 필요하시냐고 그러셨다는데 그런 진행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한 가지만. 이것도 관계부서하고 연관이 안 되겠지만 싱크탱크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볼게요.
올해 서대문구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주된 것이 어떤 것을 잡았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장 큰 핵심은 저희 정책목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경제활성화죠. 그중에서 올해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일자리와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1인 청년세대랄지 주거복지랄지 이런 것들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야별에 대한 목표는 약간 다를지언정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정두언 의원이 저한테 숙제를 낸 건데, 그건 내가 문화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양대교 밑에 나대지가 있다고 해요. 한강둔치에. 그 옆에 인근의 종로구에서 체육공원 두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설치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3년 전에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고민해라. 종로구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서대문은 왜 못 만드냐. 3년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주무과에서.
그랬는데 그 옆에 국공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용권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국공유지라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항간에 우리 체육단체에서 잔디구장을 좀 만들자는 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전혀, 처음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한 번 타당성 여부를 문화과하고 같이 업무 협력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가능여부와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소요비용, 쉽게 말하면 그 나대지가 누구 땅이든지 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허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디테일 자료를 검토하셔서 한 번. 왜냐하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내가, 문화과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과에도 말 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검토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도 주무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때문에 자치구 협치협의회 구성하실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위원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머리 속에 다 있으신 거예요? 계획 나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월 3일에 일단 서부권 민관협치 토론회가 있거든요. 서울시 주관으로. 6개 구청.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하는데요 거기 주 참석인원이 마을활동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서울시 방향과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을복지기금이랄지 마을활력소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그런 거 구성되고난 다음에 이러나저러나 융합센터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그런 실수를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구성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구의원도 빠져있어서 이 부분 정말 잘 구성돼야 된다 부분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치과 업무인데 저희도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어서 더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생겨지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 이성헌 위원장께서 이미 저에게, 축구동호인의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국토부 하청관리과에서 이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양시에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고양시에서 득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했고,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비는 10억원 안팎이 들어가고 연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에서 1억 7,8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구장 하나 맨땅 하나 기타 풋살, 족구장 같은 것을 포함해서 2개의 경기장 시설이 되어 있고 관리인은 현재 1명이 나가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난지캠핑장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설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조사해 봤고 금액 나오는 것까지 다 체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권역별로 사업하는 게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역세권
○위원장 박상홍   그 제도를 없애면 어떨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건 서대문의 미래적인 사항들 권역별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앤다기보다 발전시켜야 되는
○위원장 박상홍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건 신촌을 하기 위한, 나머지 권역은 그냥 곁다리식이에요. 크게 보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다른 권역에 하면서 사업비가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지. 계획이야 짜놓으면 계획을 언제 시행합니까? 저희 의원들 전반기 끝나가는데 전반기 하면서 가좌권이나 홍은권은 아예 계획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효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장님 고민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업무계획에 서북권 발전전략입니다. 가좌의 특성이 서대문이 일부분입니다. 은평, 마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가좌쪽에 발전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말씀 고맙긴 한데요. 그쪽 개발하는 쪽에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 스스로 해서 구청에서 해 가지고 가좌권에 대해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 가좌권에서 만들어 주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계획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3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킨다 했는데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건축 얘깁니다. 아까 도서관 부지도 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남가좌동 북가좌동 가보시라고. 마포나 은평보다 건축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빌라촌이어서 제가 곤란한 점이 뭐냐면 강제이행금 부과하시죠. 한쪽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옆집과 옆집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일조권으로 3층 4층 제한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다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예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 풀어주든가 아니면 그걸 풀어줘서 재산세를 받든가 해야지. 지금 제가 듣기로 은평은 풀어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 은평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인데 은평은 밤에 가면 불빛이 화려해요. 북가좌 남가좌동은 죽은 도시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종을 규제를 완화해서 상가지역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경계선이다 보니까 비교 검토가 상당해요, 주민들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광천은 3개 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같다고 해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관광, 주거, 경제인데 경제는 남북가좌동은 얘기도 안 되지요? 경제 부분에 아예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관광 부분 말씀드릴게요. 남북가좌 관광 뭐가 있습니까? 남북가좌동에 관광을 했을 어떤 걸로 해서 관광해야 되는가,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건은 규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관광이라 하면 북가좌동은 특성이 맛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소송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 변호사비용이나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 얼마나 편성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는 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먼저 소송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아니다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먼저 소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구민을 상대해서 구청에서 먼저 소송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하지 않은 이상 먼저 소송을 해요? 그런 부분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주 부득이한 경우 외에서 관에서 먼저 할 건 없는 걸로
○위원장 박상홍   그렇다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질의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감사담당관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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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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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요 올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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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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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 여 명의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올 한해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들을 충실히 수용해서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공직사회가 맑고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가 다른 게 아니다. 예산과 회계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회계 부분을 보면 직원 급여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관계성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특정한 게 없는 거지요. 예산사업은 이미 정해져서 예결위에서 진행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담당관 말씀하시길 2016년 감사 대상 한정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사대상이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의회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 고민 중의 하나였는데 집행부 특정감사 때 피복비 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견돼서 전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의 집행과정이 전 부서 피복비 집행 대상이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집행되고 또 집행된 내용에도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경선위원   그건 구의회 부분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의회사무국도 그게 해당돼서 감사해서 감사결과 조치 부분은 환수조치 이런 건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보류했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직원뿐 아니고 의원님하고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유한 의회활동 부분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예산집행 관련해서만
○이경선위원   이게 행정감사에 대한 건데 금방 의원님들도 관련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의원들을 감사하는 관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명확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서는 저희가 절대 감사할 수 없죠.
○이경선위원   의정활동에서 절대 감사 안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운영비 빼면 의원들 하고 내용 자체가 연관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고민할 거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볼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감사대상에서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보면 신법인데 최근 자료는 광진구 것이에요. 광진구가 2015년 10월 21일인 거죠. 여기서도 그 동안 행정감사때 담당자 분들과 여러 번 얘기했듯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하고 나면 제일 끝부분에 해석한 걸 보면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위반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론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온 답변은 현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릴레이 하는 것 같아요. 도미노인데 의원님들 감사를 하지 않겠다, 의원님 감사를 안 한다 한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단체에서 구의회를 감사하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의원님들을 감사 대상에서 뺐다 안 뺐다는 이 문제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긴 논의는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에 좀 보충으로 간다면요, 청장님꺼 감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다 감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장님 업무라는 게 전 부서 다 관련된 업무고
○김혜미위원   아뇨아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부속실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비서실.
○김혜미위원   전체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혜미위원   주십시오. 감사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기금운용특별점검 감사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이게 몇 년치 꺼 감사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보통 저희가 3년 주기기 때문에 3년씩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 전에 3년 했었나요? 기금운용에 대한 거?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기금운용하고 있는, 이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종합 자체감사, 부서의 자체감사 할 때 그 부서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그런 식으로 본 건 있는데 전반적인 기금 특정해 가지고 한 특정한 감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해달라고.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엄정처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솜방망이 처리된 부분이 그래도 없지않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올해도 좀 강력하게 2016년에도 그렇게 조치를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에 예산에 대한 부분 집단갈등에 대한 거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게 온 힘을 다 해서, 진짜 최선을 다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잘 해 주세요. 이거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처리내용에 보시면 조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3년주기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민 옴브즈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처리시기가 늦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단순 지적사항인데 그것이 한 달 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처리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옴브즈만에서 다뤄서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해라 이 얘기예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사경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처리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설치되지도 않은 에어컨 실외기에 관한 문제를 처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있다 옴브즈만의 어떤 활동이다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옴브즈만 제도에 맞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라, 제 얘기는 그 얘기고.
그리고 원천징수에 관한 부분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부천시가 4,320만원 그러니까 타구, 강북이나 여러 구들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사실 실시해야 됩니다. 그쪽 의원님들과 서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부천시에서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부천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언제부터 옴브즈만이 실시돼서 어떤 근거로 지금 현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같이 첨부를 해 줬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자료로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야 처리결과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관련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5년도에 비노출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노출감사 결과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3구 합동 암행감찰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 3구 합동 암행감찰이 아니고
   (「그게 비노출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비노출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몰라서.
비노출감사가 2015년도에 있었어.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다시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거의 만 1년 되는데요 저희가 점검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도 하고 개선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 1차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2차 업무보고 때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1차 보고했던 내용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또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은 연속해서 갈 것이고, 내지는 마무리된 것은 마무리됐다고 하고 다음에 2차에 주요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보고할 때는 보고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보고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보고가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2016년도 상반기 보고 내용을 2016년도 하반기 보고할 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연속지어진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자에도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겠고 또 만약에 책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첨부자료라도 제출해줘야 2015년도에 어떤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성과가 어떻게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또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겠구나 이런 방향 제시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술감사 도입이 2015년도에 도입됐죠? 2015년도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그 한계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예를 들면 계약원가심사의 경우라고 해서 신규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등 연중 반복된 공사이며 물품심사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에 없는 물품이 대부분의 타업체에 가격견적비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한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기술감사팀 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그런 건데 일상감사 원가심사에서 다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원가심사 보면 그런 한계가 있고 일상감사도 처리기간이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0억 공사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1,200억이 아니라 120억. 우리는 1,200억 공사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올해 17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일상감사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7일 동안 본다는 게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떼내서 필요한 전문가, 안전이나 기술, 공사 계약관련 전문가 분도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기술감사팀을 도입했고 올 계획은 전문적인 집중적인 기술안전 분야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유지 보수랄지 연간단가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하기가 버겁다, 한계를 느낀다라고 2015년도 한계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연간단가를 최초 시작했을 때 그 연간단가 적용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분석을 했다, 안 했다. 유지보수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구의 관례적인 유지보수로 국한된 게 아니라 타구도 모니터링 해서 거기 맞는지 안 맞는지 했다, 이런 게 나와야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감사담당관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술감사팀이 작년 7월 이후 했던 업무 중 하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구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 3개 업체에 44억이라는 대행비를 지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데 44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종합감사때 말고는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크다. 기술감사팀이 TF팀을 원가분석 및 수집운반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회계사 두 분, 토목기술사 네 분의 전문가와 기술감사팀 직원 합동으로 한달 반 정도 관련된 원가심사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감사팀만 있을 때는 이런 부분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대규모고 연간단가로...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활폐기물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의 착안 내지는 그 동안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제시를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움직인 거였어요. 그게 내가 묻는 취지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건 연간단가이고 유지보수이고 조달청에 등재돼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적인 가격 견적에 의해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조달청에 제시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게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닌 물품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이후 기술감사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다 내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런 걸 어떻게 연구 검토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보고에 대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보완해서 이 한계를 느낀 것을 넘어서 기술감사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원가분석 이 부분은 감사관이 착안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마치 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서 새롭게 한 것처럼 보고하면 안 맞죠. 안 한 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정감사 올해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7일 동안 거르면서 이 부분은 7일로 보기 힘들다 그러면 리스트 업이 돼서 이 부분은 특정감사로 넘기자, 또 원가심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의 리스트 업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서 더 봐야 될 부분, 연간단가 사업, 공사계약 부분들 리스트 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사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스트 업을 해서 올해 한 해의 기술감사를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지금 작업 중인데요. 분야별로 나와 있지만 리스트 업 돼서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이 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것을 보고했으면 보고로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장된 사안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지금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안 실려있어요. 공무원들의 행위, 집행부의 집행한 절차나 집행결과에 대한 그런 감사 위주예요.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 정책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정책 결과가 잘못 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안습니까? 고스란히 구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 정책에 대한 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감사 방향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려내야 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고심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정책 분야 감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상감사에도.
○황춘하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크게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사해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장려해야 될 것인지. 마치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들의 부조리, 공무원들의 잘못 된 내용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보는 형태로 인식되는 보고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보고에는 담지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업무계획을 할 때는 주요한 정책분야에 대한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 토론에서.
예를 들면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주요 권역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현행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해낼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이 세밀화 되고 구체화되면 같이 상의하거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비근한 예로 홍대상권이 활성화된 상황에 신촌상권이 침체되는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홍대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같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쓰면서 홍대상권을 활성화 시킨 건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 지출이 크지 않고 홍대상권이 컸는지 정도는 분석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홍대에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종로 광화문에 가면 있어요. 그냥 음식점에서 술 드시고 식사하면서 뮤직박스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일어서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거기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새로운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돈을 그렇게 부으면서도 아직 비근한 예로 정확하게 그 지역을 몰라서 그런데 권리금이 떨어지고 임대료가 낮춰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으면서도 안 된다는 얘기와 저쪽 종로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이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감사담당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공감합니다.
○황춘하위원   공무원들 공사 주면서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공사 금액이 높게 책정됐냐 안 됐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시야가 좀 더 넓은 분을 모시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은 별도의 외부인을 우리가 감사담당관으로 모신 건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지엽적인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분을 모시자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보고할 때마다 항상, 사업 위주, 공무원들 뭐 어쩌구,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소한 것에 매몰되어 있다.
역세권? 실질적으로 4대 권역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은 홍제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관련 회의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안 하던 것을 새로 하자고 하니까,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는 바라서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고심했으면 보고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편중된 감사담당관이 아닌 전체를 아울러보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지난 번에 우리 예산안 심사할 적에 다 깎였다 살아나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만치 필요없는 것 같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까도 말씀 나왔던 연희동 면세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북아현동이나 충현동의 뉴타운 관계. 이 갈등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한 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양자를 만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해서 추진이 되고 또 주민이 화합되는 계기가 됐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8쪽 보면 지난 번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먼저 하려고 하다가 4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3월로 명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4월 이후로 연기가 되는 건가요 그냥 3월에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간을 여러 번 조정했는데 기관의 입장이나 감사부서나 점검의 입장 해서 여러 번 의논하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많이 조정을 했었거든요. 11월로 돌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총선 이후로 어젠가 조정이 되면서 어제 그 결정 이후에 그러면 우리 예정대로 3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초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한 번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사실 시작을 한 건데 공교롭게도 총선 전에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다른 외부감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다 해서 사실 우리도 받아준 건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듣기로는 총선 앞두고 총선 관련해서 한다고 연기를 하셨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이진삼   우리는 총선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저희가 언제든 조정 가능합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의회 사정도 있고 부처 사정 또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건데 그건 충분히 소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건 다른 위원이 다시 질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경선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놓친 부분 말씀드릴게요.
갈등 조정이, 저희 상임위가 행정복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재정건설은 굉장히 많아요. 각 해당과별로 무슨 위원회 조정, 갈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갈등위원회의 큰 장점이 뭘까요? 그분들하고 같이 어레인지가 되시나요? 거기서 받아온 내용을 다 통폐합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그래야죠.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고충민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 집단민원 부분도 총괄부서로 되어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물론 다 하지만.
○이경선위원   민원을 넣다보면 물론 해당과에도 넣지만 여기도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시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제가 민원 총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연희로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건축과 안 되니까 감사실로 올라오고 감사실에서 안 되면 감사원, 서울시 막 가는데, 그래서 민원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또 발전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총괄 책임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버겁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방식으로 갈등조정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이 앞전 예결위때도 그랬지만 갈등조정위원회나 또 다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게 과연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 대다수라고 봐요.
지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옆방 상임위에서는 지금 신촌활성화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 많은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좀 전에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대 클럽에서 춤추고 싶다.” 기사 보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위원   그거 100% 규제완화예요.
홍대 클럽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일반음식점이에요.
상식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클럽이 어떻게 일반이야? 유흥이지 하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금이 유흥은 30%가 더 높아요. 일반음식점보다. 그래서 규제완화해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이걸 바꿨어요.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거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한다 똑같이 겉모습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못 찾아냅니까? 식약청에 분명히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촌에 가보시면 클럽이나 이런 세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업자들이. 왜? 춤을 추고 애들이 웃고 떠들고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업종인데 홍대 업체는 30%라는 세금 혜택을 받고 저희는 더 해야 되고. 그러니 업주가 살아남겠어요? 넘어가죠 홍대로. 마포로 넘어가죠.
우리는 그런 밑바닥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저희 학생들이 재밌게 놀고 대학문화를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활성화할 수 있는 터 정도도 닦아놓지 않고 100억이 왔습니다. 100억이 있으니 활성화됩니다. 그 1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유익하게 쓰느냐 고민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하시는 데서는 그런 감독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아까 우리 황춘하 위원님 정말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잘 해주셨어요. 어디 이것들이 불법 저지르지 않나, 이게 아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꼭지를 잘 잡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감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강자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절대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이경선위원   자꾸 저희가 감사관 위상에 대해서 정말 감사 제대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협조적이 아닌 비협조적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과에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고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시로? 지적이라기보다는 협조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요청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에 제가 구의원 되고나서 감사담당관님 처음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 작년 마지막에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2016년 희망차게 다시 감사관실이 구 전반적인, 누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역량들이 되는지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새기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그 의지 정말 편향되지 않게,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의지 가지고요, 제대로 하면 누가 손가락질 못 하고 누가 끌어내리지 못 합니다. 왜? 주민들이 다 인정했고 우리 직원 분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일 열심히 한 사람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지 가지고 감사실이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가는 곳, 언제든지 내가 마음 편하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감사관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관련된 감사 부분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는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그 조사한 과정 속에서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넘겨주면, 그것 이상 전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깊이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곁다리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표면화돼 있는 내용들만 접근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감사담당관에 넘겨주면 감사담당관이 집중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결해 달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타당하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잘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중복의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깊이 있는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 내용들을 가져오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참고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100% 찬성하고요. 뒤집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감사결과를 놓고 조사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잘 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춘하위원   조사가 가볍고 감사가 무겁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맨땅에 헤딩하시는 것 보다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조사를 더 정확히 하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조정 부분은 의회 의견을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어요. 있다고 하셨으니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부속실 감사자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관련된 자료를 드릴게요.
○이경선위원   그럼 더 심각해지잖아요. 제가 감사관실을 믿고 싶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관련 팩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서
○이경선위원   있으시면 3년 겁니다. 최근 것 아닙니다. 3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시정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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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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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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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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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 이번에 지정받으셨다는 거죠? 몇 개 구가 참여해서 몇 개 구가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선정은 5개 구가 했고요, 응모는 20개 구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중에 혁신지구 지정이 5개 구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계획을 짜고 참여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뒤에서 도와주신 건 있겠죠. 그러나 사업추진이라든가
○황춘하위원   제가 알기로 계획 자체는 실무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한 것처럼 홍보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강하게 항의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한 일을 그렇게 하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대문구가 혁신형 교육지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15억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이라든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저도 문자를 받았고요. 그분들이 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역할 한 것처럼 해서 순수하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성과를 본인들이 했던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처사는 안 맞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혹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부서로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학교 지원 예산이 급식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15억이나 되는 금액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김판덕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번에 보니까 멘토 멘티 하는데 멘토 학생들이 줄어들고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보완책이나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금년 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사회봉사 멘토링의 경우에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멘티 학생들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학교가 아닌 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등에 보조교사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우려했던 가정으로 찾아가야 되는 문제, 저소득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만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도 방법을 저소득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교육경비 보조신청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한 예로 양치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구에서 매뉴얼을 줘서 거기 서 선택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경비는 이진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하는 특수사업과 학교에서 하는 수요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양치시설 조성이라든가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가 원하는 공립초등학교에 청소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본인들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면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에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깐다고 신청한 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교육경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5% 묶여있다 보니까 급식을 빼면 14억 정도인데 인조잔디는 5억 정도 필요해서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청한 학교가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하는데 지난 번 황춘하 위원하고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홍제2동에서 어르신들 한글교육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80평생을 살면서 은행에 가서 자기 손으로 돈을 찾아서 입금해 봤는데 할 게 없어도 너무 재미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글을 내색도 못하고 있다가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글도 쓸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돼야 되지 않냐. 어르신 노인정에 순회해 보면 그 분들 다 똑똑한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관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분야가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7개 기관이 성인문해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중에도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있어요. 강사 수준에 올라와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이진삼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1월 중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규모가 나오고요 그 규모에 맞춰서 교육부에서 하는 기관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에서 운영을 했고요 일반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부 실시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어떤 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큰 경로당 같은 데부터 순회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KBS방송국에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향후에 문제가 날 소지가 있는 것은 친환경밖에 없다. 현재는 상당히 좋은 뜻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친환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될 때는 상당히 큰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필요한 급식 친환경 재료라든가 쌀 같은 것을 매입하고 추천하고 확인하고 할 때부터 초두부터 친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이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 품평회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저희 의원들도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세로골목길 사업이에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한 예로 한 동네에서 주부들이 5명 내지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강사가 내려와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운영을 하되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원칙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학습공동체로 세로골목사업으로 강사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전문분야는
○이진삼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그런 강사를 저희가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있으면 가능한데 없다 하면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사료가 비싸든가, 바리스타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사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풀은 전부 다 세로골목사업에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나 아무리 본 뜻이 좋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고 그렇거든요. 관심이 없는 분야 억지로 끌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자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한 예로 바리스타 같은 것은 자기가 배워서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중에서도 재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배움을 나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바리스타 과정은 자격증 및 전문가 과정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흡수해서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강의는 저희가 세로골목 강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거 사실 굉장히 인력과 여러 가지가 많이 투입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 가지고 이거 해결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민관학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지역에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 교사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부서 총동원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5개 분야의 사업을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 지역이라 마을에서도 학생들하고 같이 돌본다든가 어떤 교육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작년 하반기에 창서초등학교나 한성중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지원에 대한 또 일반 지역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했을 적에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85쪽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에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계획 수립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에 급식지원심의위원인데요 심의위원 명단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장 박상홍   누가 들어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장숙이 위원님하고 윤선경 위원님.
○위원장 박상홍   맞습니까?
○장숙이위원   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에 91쪽 보면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했는데 그게 지금 북가좌2동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거기 보면 센터장 1명,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서 있는데 거기를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간으로는 한 4만 8,000명이고요 월 한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걸 가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전화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상담을 내부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이런 데로 나가서 상담해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지금 이거 아마 천연동이나 북아현동 쪽에서 상담하러 오려면, 제가 봐도 위치 찾기도 어려운데 과연 그쪽에서 올 수 있을까? 특히 요즘에 청소년이 상당히 문제시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서대문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좋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찾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표지판 해놓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로변에 아니면 입구에?
○평생교육팀장 문미혜   여기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서요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 있거든요. 양쪽으로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 본인도 찾기 어렵겠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역 위치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게 과연 서대문 전체를 상담하는 건데 그 안에 그렇게 설치했다는 것은, 다음에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올 1년에, 우리 김판덕 과장님을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분인데 하여간 잘 해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존경한다는 얘기 처음 썼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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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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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행정지원과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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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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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9쪽 보시면 총무에서 두 번째 보면 청사 방호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이번에 업체 선정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을 배제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제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날 참석한 사람은 안 왔다고 하고 상당히 매끄럽지가 못 했어요. 그리고 예비로 해서 선출할 수 있는 위원장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행정지원과하고 말을 맞춰왔다고 봅니다.
거기 심의위원으로 갔으면 누구든지 다 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이어서 안 되고 선출직공무원은 선출직공무원이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멘트를 해서 그것을 박탈시킨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추천은 받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을 한다?
상당히, 그날 봤을 때는 과연 그게 투명하게 선출한 건지 거기 자료 다 주세요. 자료 다 해서 심의하신 평가금하고 모든 걸 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우리가 위원회 가는 것은 감독할 의무도 있어서 가는 겁니다. 꼭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온 사람은 안 왔다고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고. 그 사람 평가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하고. 분명히 그 사람 참석했어요.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그 사람도 벌써 내가 느낌에도 짜고 들어왔지 그 사람 하라는 얘기에요? 안 온 사람을 어떻게 왔다고 하고 온 사람을 안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선정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쪽 보면 지금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은 예전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구에서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권 수입으로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떻게 보완해서 하든가 해야지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아침식사 안 하시는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질 떨어져서 영양보충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여튼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 질의 잘 안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번에 아시잖아요. 왜 늦게 발표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은 1월이면 12월에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은데요, 그게 딱 1월 1일자 7월 1일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예고는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하고 인사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설로 얘기할게요. 설인지 그건 알겠지만.
국장 승진하면서 국장이 12월 31일 자로 날짜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위원장 박상홍   그게 지금 파다하게 서대문구청 내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4일 모자라니까 4일 채우기 위해서 7일로 했다 이래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상홍   아닌 것 같다? 그 부분 여기 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에 9쪽에 육아휴직 85명이에요. 지능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려운 부서에 가서 육아휴직 명목으로 해서 다른 동료들을 고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라 출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건 직원들 양식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양식이지만 다른 동료들은 그걸로 피해를 보는데, 양식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내 일을 동료들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 16쪽에 공무원들 각 동에 어떤 형태로 배치합니까? 인원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구수라든지 복지대상자수하고 민원 발급량,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촌동, 홍제1동 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배려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북가좌1동은 인원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7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인구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구수는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박상홍   북가좌2동이 북가좌1동의 배가 넘습니다.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표에 보시면 17명, 17명 똑같아요. 증원해서 24명으로 바뀐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7월 되면 바뀔 겁니다. 17명에서 7명이 늘어난 24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되면 인원수는 배인데 어려운 사람도 더 많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를 안 두나요? 지금 남가좌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인원수에 비해서 직원들 배치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 부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 인원에서 당연히 출산하면 축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으로 배치하면 17명에서 1명이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가면 16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동에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다음에 19쪽에 제가 작년에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친절교육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올해 직원 10%는 무조건 6월 안에, 명단까지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6월 안에 약속을 지킬 겁니다. 아직도 친절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1층에 근무를 했는데...
○위원장 박상홍   1층을 떠나서, 의자가 잘못 된 것인지 인사를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원 전체 조회할 때 전체 직원들이 있을 때도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소 귀에 경읽기 식인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반 8·9급 직원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박상홍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 합격하면 당연히 교육받을 것 같은데, 교육받을 때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죠?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합니다. 돌아다니고 인재육성팀장이 직접 가서 현장 보고 하는데 올해는 시간을 날짜를 더 배려해서라도 확실히 돌아다녀서 진짜 좋은 곳, 타구에서도 우수하다 이런 곳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좋은 시설이 되겠는데
○위원장 박상홍   돈 얘기하지 맙시다. 돈 얘기하면 그건 좋지 않고요. 가셔서 충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외협력팀에 올해는 분명히 제가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켜볼 겁니다. 대외협력팀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소홀하게 하지 않나 말씀들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의해서 올해는...
○위원장 박상홍   어려우시면 대외협력팀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떼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는 이상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절대 의원님께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바뀌셔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그 동안 배석하셔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는데 친절교육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면 삭감이었어요. 작년 예산. 여하튼 전면삭감은 무리다 해서 일부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불친절 직원 패널티를 다양화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다양화 아니라고 봐요.
자, 보세요. 나 귀찮은데 굳이 친절할 필요있어? 포상금 안 받으면 돼요. 포상금 많지도 않아요. 국외연수 우선권 부여? 순서에 의해서 가요. 우선권 절대 안 줍니다. 다음, 법인 콘도 이용 어차피 나에게 법인 무료 이용 콘도 나오는데 왜 목숨 걸어요? 이건 인센티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의무이수? 타기관 민원서비스 체험? 몰라서 안 했겠어요?   같은 사무실에서도 친절한 사람 눈에 보이고 불친절한 사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다양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감봉을 시키시든 복지카드 차감을 하시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차감을 하든지 강력하게
○이경선위원   좀 세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는 절대 다양화 안 된다고 봐요. 모든 의원님들이 지켜보듯이 제가 예결위 때도 그랬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 목숨 걸고 전면 삭감한다고. 나는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친절교육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뿐 아니라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해야 되고, 웃는 낯으로 말하는 사람들 침 뱉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직원들이 민원을 상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재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경선위원   친절이 인위적으로 막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묻는 말에 이해할 수 있게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게 친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이 쓰는 전문용어 몰라요. 그런데 유독 전문용어를 계속 갖다 대고 계속 어려운 외래어, 우리 공무원만 통용되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꼭 시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 구내식당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번 과장님 저희가 구내식당 말하니까 너무 잘 나온다, 대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좀 그렇죠?” 이러셨어요.
하물며 과장님들 사이에서도 느끼는 체감이 다른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누구 말이 정답이지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식권 판매량에 한정된 금액으로 직원에서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게 좋긴 한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는 만족을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정도 가격인데도 이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발로 현장 좀 뛰고 해서 좋은 재료와 요리도 잘 하셔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황후의 반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특선식도 주1회 나온다든지 월 몇 회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다른 게 사기진작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뭘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어찌됐든 직장에서 먹는 음식 기분좋게, 맛있게, 종류가 다양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휴양시설은 제가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봤어요. 보니까 직원들이 1박2일을 정말 쉬지 않고 달려서 그것을 다 선정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겠죠. 그 다음 그 다음 갈 때 지쳤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파트를 나누세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제대로 보고 오셔야지 한 팀만 보내가지고 1박2일 2박3일 쭉 돌렸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동시간을 봤어요. 보통 서너 시간 이동이에요. 뭘 보겠습니까?
그리고 검색하셨겠죠. 지금 저희가 선정된 데 저희도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보고 선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이동하실 때 쓰는 소요경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쓰는 소용경비 있었단 말이죠. 선택과 집중에서는 완전 꽝이었던 거죠 이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 생각입니다만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우리 홈피에 올릴 게 아니라 직접 갔으니까 간 그 계절의 사진을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저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팀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때 봐서 두 팀이 가는 방향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달에 갔다면, 요즘 직원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하는 것을 찍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올려주셨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낫지 여기저기서 좋은 사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선정하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포샵이 되어 있어서 현혹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 날 찍었고 화장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찍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하시네요. 기대 됩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곳이 선정될 것 같고요. 아주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행사 이야기는 아까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큰 행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1,2년 하신 거 아니고, 저는 사회 볼 때마다 ‘사회자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원고 안 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야.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특정 정당의 위원장은, 이번에 보니까 “회장”이라는 칭호를 쓰더라고요. 당협위원회 회장. 나는 정치인에게 회장이라는 칭호를 쓰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전혀 생소한 분이 사회 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건 정말 원고를 검토하는 건지, 네가 알아서 온 사람 대충 체크해서 부르고 싶은 대로 호명해. 이랬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도 당이나 이쪽에 물어서, 직명을 물어보고 불러드리는데 이번에 챙기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이경선위원   그동안에 했던 원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 원고는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리고 인명록에는 그분들에 대한 직책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협위원회 회장. 그건 격을 낮춰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직명이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 큰 감정 상한다고, 함께 모시고 간 제 입장에서 식은 땀 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나도 못 느끼시더라고요. 얼굴이 참 해피하게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잘못 불렀다는 걸 몰랐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식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당 지금 얼마 받죠?
4,300원 받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200원.
○위원장 박상홍   네, 좋습니다.
4,200원 받으시죠? 임대료 안 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위원장 박상홍   일반적인 식당 얼마씩 받죠?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6,000원 7,000원. 그 앞에 6,000원 받으시더라고.
그러면 임대료 안 내고 4,200원이면 임대료 낸다면 6,000원 짜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식당이 그렇게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에 돈을 받아서 인건비도 지불하고 재료비도 내지만 저희들이 14개 동에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4,200원 받은 데서 각 동에 지원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동사무소에 월 4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하고 자연사에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그러면 4,200원 받은 데서 지원한다? 그 금액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동이든 별도로 하십시오. 4,200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왜냐 하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주는 게 맞지. 우리 복지 하면서 공무원들 복지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위원님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직원의 급량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아니면 바꿔서 40만원씩 지원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얼마씩 내잖아요 동에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것을 아예 식당하고 연계해서 결연을 맺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그게 나은 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0만원 지원해 주고,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부자재값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도 동에 있어봤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홍제2동에 있었지만 홍제2동에 보면 직원들이 12시에 땡하고 나가서 다 밥을 먹고 오면 좋은데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민원대는 반 나눠서 가야 되고.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까운데 바로 가서 먹고 와서 교대해 주고, 상당히 민원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 문제에서 약간 문제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한 번 검토하셔서 각 동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너무 질이 떨어지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떻게든 질이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가지 놓쳐서 그러는데, 우리 행사하시면 의원님들, 요즘엔 조금 나아지셨더라고. 보면 주차장 확보가 안 돼, 행사장 가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청할게요. 대외협력팀한테. 다른 행사장에 가도 사실상 그래요. 저희들이 직접 운전하고 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여튼 사소한 거라도 의원님을 대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있을 때 5분이면 끝날 걸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번 소관 부서에 방문해서 얘기했는데 복지, 인권하면 서울시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서대문이다 하고 구청장님부터 우리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에 관심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고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관심이 있는데 공무원 장애인의 대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내려서도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이건 잘못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래도 아무리 이 분이 그 동에서 잘못 했건 잘했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동하더라도 그래도 인접 교통이 좋은 데로 보내야, 나는 이 사람이 공무원 이전에 장애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데 버스를 올라타서 한 시간 동안 한 번 갈아타서 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건 체벌도 아주 큰 체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지역에서 구청의 민원이 있게끔 했던 건 어차피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에 2,000만원 이상 적립금이 있는 동은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마이너스 되면 뭘로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거, 감면자에 대한 거, 그것도 몇 회 이상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둥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얼마든지 5개, 6개, 7개까지 다 하던 것이 그렇게 지원 안 해 주는 바람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담당자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불신은 모두 이분들에게 쏟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루 빨리 소관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소관 부서에서 올리면 구청장도 분명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건 참작을 해서, 유독 이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배려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인사 때라도 장애인이나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이진삼 위원님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과 연결된 문제라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녹취도 남겨야 되고.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그 안에 노인팀 특히나 장애인복지팀 전문성을 띠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걸 숙지하고 가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들렀다가 또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바뀐 거예요. 새로운 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건 기간을 오랫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여러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약간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반 직원들 전보가 2년 반 지나야 대부분 발령을 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과장님이 먼저 나고 팀장 나고 일반 직원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 인사에서 모든 과 전체를 세세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혜미위원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퇴직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챙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니 주무팀장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계속 바뀐 거예요. 1년 반 동안 3명이 바뀌었어요.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 특성을 찾아보고 현장을 가보고 과에도 들러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복합적인 사항을 들어보고 그런 걸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지나가는 과가 아니게끔 해 주세요. 오히려 거기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오히려 승급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릴 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마을지원단에 대한 것, 융합센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보니까 인력이 여기 없네.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자치구 융합센터가 분명히 설치될 텐데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 다 받아서 가는 건가? 서울시 예산 다 받아서 오는 거라도 서울시에서 11명 증원에 대한 부분, 이것도 총 79명 예정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오면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인원은 왜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김혜미위원   자치구별 융합센터가 설치됩니다. 그게 79명 안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울시가 그 부분에서 복지로 다 쓸 건지 마을로 쓸 건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고...
○김혜미위원   정립이 안 돼 있다니요. 이 부서 말고 자치행정과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왜 정립이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7월 시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김혜미위원   아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치행정과는 인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인력이 공동체지원센터는 2명, 통합지원센터 운영 3명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걸 시간제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와 있든지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럼 위원님 말씀은 센터는 별도로, 센터 운영과 별도로 임기제를 뽑는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혜미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그냥 위탁해서 그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치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여기는 분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안에 없는 거지?”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는 동주민센터 14개 동에 대한 인력배치 사항이고, 지금 4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별도의 센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를 뽑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력이 실무자 한 명, 센터장 한 명 이렇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위탁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름이 임기제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요 이쪽도 시간제 공무원이잖아요 기간제든 시간제든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14개 동에 62명 하는 거요?
○김혜미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정규직입니다. 복지
○김혜미위원   여기는 시간제 기간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거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시간제나 기간제나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나요? 따로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규직입니다. 복지직.
○김혜미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작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임기제공무원이지만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여기 인력이 아니라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요 별도의 인력.
○김혜미위원   별도 인력에 대한 부분도 시간제나 기간제도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동에는 주로 시간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잊어버리세요. 15페이지는 잊어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시간 선택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에 안 들어오냐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예산이 안 들어오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건비는 들어오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여기에 안 잡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산을요?
○김혜미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잡죠. 전체 총액제에 따른 전체 총액 예산은 잡혀있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구청에 임기제공무원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죠.
○김혜미위원   여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건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는데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 사업 예산서안에는 그게 들어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들어있겠죠.
○김혜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의회에 안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등록이 몇 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구청만 1대 있고요 전체는 제가 아직, 교통행정과하고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급속충전기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지원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우리 구청 광장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추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더 많아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비스 차원이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추가로 한다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차장 광장에
○황춘하위원   지금 한 대 가지고는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킨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건 급속시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일반적인 충전기고 이제는 급속 충전기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30분이면 아마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적어도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는 과장께서는 관내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이 빈도수에 대한 것도 보고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다음부터는 공부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먼저 영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공무원 휴직에 관련된 사항이데요 매월 1일자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일자로 신청을 받는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예전에는 불시에 했는데 내가 휴직을 언제 하겠다 미리 받는 거죠. 사전에. 그러니까 한 20일 됐는데 그때 가서 나 휴직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1월이면 나는 3월 1일자 휴직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공문을 받아서, 전체에 대한 휴직자 인원을 알아야만이 나름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아요.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휴직인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갑자기 한 부분도 그것을 꼭 적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휴직을 한 분들에 대한, 그 성격에 맞게 휴직기간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징계도 하고 다시 불러들여야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휴직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옛날에 보도에 의하면 고위 공무원들이 외국에 교육 갔는데 교육 가지 않고 여행간 사람도 있었고 학원에서 출강하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공무원은 그런 일을 없고요.
○황춘하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잠깐, 여기하고 성격이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담당관 업무 내용중에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은 언급한 건 없고 단지 단순하게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 또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 이러저러한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담당관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격무부서랄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안 맞으면 휴직처리를 해서 간다. 그런 휴직의 어떤 순수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휴직을 하게 된 동기가 과연 그 공무원의 성격 때문인 것인지 조직내의 풍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게까지 분석은
○황춘하위원   해야죠. 왜 휴직한 일반공무원의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불편함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휴직처리, 힘드니까 격무이기 때문에 휴직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버리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순수하게 휴직하는 게 맞는데 일부 어떤 직원,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고 실제 그 여직원이 저한테도 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힘들어서 휴직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기분 나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황춘하위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그 공무원이 힘든 상황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고민해 봤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황춘하위원   휴직공무원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개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휴직까지 해 가면서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됐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인격적으로 내가 도저히 이 동료와 이 상관과 함께 이 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워, 내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묶어 넣었어.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파악해 봤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부분까지 안 해 봤고요.
○황춘하위원   해야지. 최소한 휴직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휴직자만의 정신 상태를 문제삼을 게 아니라 그 휴직지가 왜 휴직까지 고민해서 휴직해야 되는지 검토를 인사관리부서에서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고통스럽더라도 내 동료를 위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더라도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뜻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다음 보고때나 기회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고민해서 찾았는가. 과장께서 대답을 수월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의 과정이나 결과치를 다음 보고 때 해 주셔야 돼요. 설문지를 돌리든지 뭘 하든지. 그 설문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부분까지 하긴 참 어려운 부분이...
○황춘하위원   해야죠. 왜 해야 되냐, 휴직한 직원이 휴직의 정상적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상에 104명이 2015년 육아, 질병으로 휴직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그렇게 휴직이 많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타구 것 2015년 감사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굳이 우리 구만 부풀려서 얘기할 건 아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직개편 사항을 달았네요. 이후에 복지직이 합류되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개편 전에 행정복지팀하고 민원팀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민원 한 팀, 주민복지 한 팀, 마을자치 한 팀 3개 팀으로 개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황춘하위원   주민자치팀에 (마을복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의 주민복지와 마을복지의 차이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민복지는 주로 수급형 그런 쪽이고 마을복지로 바뀐다 그러면 현장중심의 보편복지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업무성격 구분은 분명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직까지...
○황춘하위원   이름만 정해놓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3개 팀으로 나눈다 하니 지나간 일이지만 굳이 내가 볼 때 팀을 나눌 게 아니라 주어진 팀의 인원보강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팀장에 관한 자리 때문에 보직 관련된 연관성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숨통 터주기 위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될 것 같다. 어정쩡한 업무스타일이면 안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뒷면에 신촌동 작년에 이진삼 위원님과 함께 감사를 나가서 격무에 시달리는 내용을 들어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사회복지직이 4명이 플러스가 돼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죠. 행정직이 사회복지 소관은 넘기고 있죠? 교차적인 사항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동장 사항은 동장님이 하시겠지만
○황춘하위원   거기에 맞게 매뉴얼을 여기서 정해서 보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상홍 위원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동청사 유지 관리 청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청소
○황춘하위원   거기 관련된 회의록 작성하죠? 위탁할 때?
   (「회의록은 작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어떤 위원이 어떤 얘기했는가 다 작성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석한 위원, 참석업체,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들, 공고문 거기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광선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과장 다 똑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공평하고 공무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2년 남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3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은 일만 계시고 공평하게 공직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인사문제 말이 안 나오도록.
본 위원이 인사문제 거론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재미없다고 해요. 이런 거 얘기를 아무도 하시는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일일이 말 안 하고. 할 말이 있지만 어떤 신문에 났더라고.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말했지만 항간에 설에 또 임기제를 또 채용한다, 교육지원과 쪽으로 교육정책보좌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보좌관이 아니고 교육 전문가를
○홍길식위원   교육 전문가 말은 전문가지만 그 분을 임기제로 또 채용할 계획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과에 넘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계획에 대한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전문가, 교육청이 있어요. 우리 교육지원과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그분들. 내가 나름대로 공직자지만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명분은 혁신교육이라는 명분, 그것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 전문가가, 우리 정책보좌관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하신 분. 그분이 착안해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는 했습니다. 혁신교육이 원래 취지대로만 가면 좋은 건데 그게 자꾸 변형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혁신학교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 공직자들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외부, 앞으로 하나하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설 자리가 없어져요. 밀려서. 좋다 이거죠. 그것도 교육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게 보는 거지만 요는 총액임금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총액임금제 포함될 겁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조사는 안 해봤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감사할 때 인건종량제 꽉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규칙에,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채용규칙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원조례하고 규칙하고 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도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간제는 정원에 관계가 없다고.
○홍길식위원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임기제.
○홍길식위원   안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진짜 획기적인 얘기다.
지금 현재 정원규칙에 된 분들은 정당하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들인데 그 외에 시간제 임기제는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문가가 지금 말한 대로, 쉬운 예로 홍보팀에 또 하나 들어왔잖아요. 아침에 인사하는데 보니까 개인회사에서 홍보담당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 홍보에 연관이 될 지는 몰라도 또 들어왔어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온 것이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총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자료 주세요. 앞으로 계획하고.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꾸 일하기 싫은 거예요. 잘 하는데 말이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여튼 총액인건비에서 하다 보니까 임기제가 늘어난 건데요 하여튼 그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본 위원도 5대 6대 때 본 위원은 공무원들 입장으로 방어를 해줬죠. 모 의원님께서 집요하게 수당,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진짜 그 부분은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시간외수당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여건 지금 해서 그동안에 가져가던 것을 많이 잘랐잖아요. 잘라서 했을 때는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라고 자른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아끼자 해서 자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가용예산으로 쓰자고 했던 거예요. 그분 명분은.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변형이 돼가지고 그 잘난 돈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자꾸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거죠.
또 임기제 5년 단위로 하지만 거의 이분들은 옥상옥 행세를 한다는 거죠.
내가 교육지원과 특정 분, 한 분 2014년도에 노골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리안배 식으로 해 준거 아니냐고. 필요없어요. 공무원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오늘 인사하신 분,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관공서에 있다가 온 줄 알았더니 개인 기업체에 있다 왔습니다. 거기 채용규칙에, 그 사람 채용하려면 그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방지침만 내리면. 왜 그런 것을 자꾸 하도록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쓰라는 예산인데 불구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자꾸 기간제를 쓴다? 적절치 않다는 거죠. 또 특별하게 우리가 주무하지 않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것은 별개 별정으로 팀을 만들어 쓰는 건 좋다는 거죠.
같은 부서 내에 공직자가 똑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아무 하자없이 잘 해왔는데 그분들 사기 떨어지고 특정인을 데리고 와서 그분이 또 옥상옥 행세까지 하면서 컨트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이거 지양하도록 김광선 과장님께서 한 번 획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다고 했어요. 속기에 남았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세요. 이거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왜 우리가 그때 욕 먹어가면서 인건비 자르고 수당 자르고 뭐 자르고 뭐 자르고 심지어 여비까지 다 잘랐어요. 그러면 또 한번 해 볼까요?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행정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도 필요하고
○홍길식위원   알아요. 들어보세요. 그건 하나의 변명이죠.
내가 말했잖아요. 홍보 홍보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분 홍보팀장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홍보 그동안에 내가 볼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 어느 구 못지않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서대문구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특정 전문가를 데려왔다. 물론 더 잘 하고 싶겠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못 했을 때, 당신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데리고 오는데, 교육지원과도 똑같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또 사기가 죽잖아. 그런 것을 지양해달라 이 뜻이에요.
별정으로 따로 채용가지고 진짜 이 부분을 컨트롤해서, 서정순 무슨 정책보좌관이에요?
여성정책보좌관. 여성정책보좌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그냥 정책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식으로 별정으로 해서 자문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다 이거지. 좋게 보면.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그런 것은 모르지만 같은 부서 내에 자꾸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를 내가 잠깐 한다는 것이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양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사 때도 얘기한 것이고 그랬는데 또 자꾸 그것이 나가잖아요. 하지마세요 그런 거. 공무원들 얼마든지 잘 해요. 여기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중에서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못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 잘 해요. 일만 시켜놓으면. 안 맡기고 사기진작을 안 해주니까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뒷바라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시간제 임기제에 대한 자료 요청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시간제 임기제가 지금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또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거 자료 좀 주세요.
○홍길식위원   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조직 개편을 한 이유는 사실은 서울시 정책에 따른 거죠. 서울시 정책에 따른 동복지허브, 마을공동체 사업 이거에 대한 업무분장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건의하신 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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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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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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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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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치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공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공간 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민원실 공간 개선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민원실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냥 시설보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시설도 하고, 일단은 7월부터 지금 계획으로 보면 3개 팀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인원이 충원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문제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쉽게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민원실 1층을 제일 먼저 저희가 개선하게 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저희 동에만 있다가 타동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사업도 참 좋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도 있어요. 예컨대 저희 홍제동만 말씀드릴게요.
홍제1동은 자치회관과 주민센터가 나눠져 있어요. 홍제2동은 함께 있지만 자치회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 구조라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셨는데 과연 주민이 찾아갈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홍제1동도 차량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홍제2동, 앞에 있지만 불법주차예요. 허락받은 주차공간은 없어요.
이런 구조상에 있어서 물론 새로 신설된 동사무소나 시설 개선이 되는 데는 좋아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그런데 저희 홍제1·2동 같은 데는 보면 굉장히 불편 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특히 홍제1동 같은 경우는 홍제1동 주민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서대문구가 거의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곳이 홍제1동이에요. 바로 지하철역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편의 시설이 없는 거예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조건이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공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홍제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개선방법도 필요치 않나 해서 차후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업무보고 보시면 29페이지에 새마을금고 관리가 있어요. 자치운영에 있어서. 챕터만 정해져 있어요. 안에 내용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어떤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새마을금고 사실은 그게 시도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정관을 변경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은 한 번 그 자리에 앉으시면 롱런, 영원히, 내가 하기 전까지 하시는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치운영에 이 부분이 있길래 관리감독을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시끄러운 선거가 새마을금고 선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이렇게 큰 여파가 동네에서 일지? 하고 봤더니 한 번 앉으시면 그런 경우가 되고 또 1,2등이 서로 반반 나눠서 쪼개서 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 안 해서 크게 문제가 도드라지고 이런 부분이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 관리 부분이 조금 더, 지금 관리하는 내용에서 좀 더 범주가 넓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금고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같은 거 변경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서류를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지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이경선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 일제 강점화 강제 동원 및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지원이 뭔가요? 어디에 업무지원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일제강점 하에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이 신고를 하시러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만 접수해서
○이경선위원   나, 우리가 국가적 사업에서 현수막 걸거나 메인광고 나갔을 때 그 업무를 저희 구청에 와서 본다는 그 정도 업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밴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밴드의 참여자가 어느 선까지예요? 그냥 자치위원이나 관변단체,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만 가입이 돼서 이것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 소식을 받고 싶은 모든 주민들이 밴드가입이 가능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애초에 동 밴드를 할 때 동네 소식지, 동네 사랑방 같은 의미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도 포함되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서로 대화도 하고 동의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이경선위원   동에서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하겠죠. 관리자가 수락해서 초대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이경선위원   오늘 아침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져서 빙판길이 됐는데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제 입장에서 저희 동 식구들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지나갔어요. 인사를 하다가 “의원님 뭐 하세요?” 그래서 “저희 동장님이랑 직원들 칭찬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해요, 일부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민도 알 수 있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를 유심히 보니까 일부만 들어와 있어요. 홍제1·2동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동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놀지 않고 바로바로 출동해서 긴급복구 처리해 주셨는데 칭찬할 일들이잖아요. 댓글을 달면 직원들도 힘이 날 텐데 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마침 업무보고니까 여쭤봐야겠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주변분들에게도 가입해서 활동사항을 체크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밴드 특성상 일단 관리자가 초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동네 많은 분들이 많이 와서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작년 연말에 동행정 평가할 때 그 사항을 넣고요. 올해도 회원가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데 있고.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동안 밴드 댓글 다신 분만 달고 글을 쓰신 분만 쓰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좋은 점, 지적하고 필요하구나 이런 건 빨리빨리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드렸고 저도 홍보를 하겠으니 지시하실 때 각 동에서도 관심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가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가입해서 그 프로그램 소개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선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게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요새는 핸드폰도 개인정보 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할 수 없고 만나서 우리 동에 밴드가 있는데 들어오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적극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원수가 증가하지 않는 일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회원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밴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깔게 돼 있잖아요. 소리도 안 나오게 하면 되고 그때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동의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채널은 된다는 거죠. 굳이 페이퍼로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 누차 지적해서 추진계획 방법에 있어서 단순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연계성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 식이 아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총계를 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40페이지 동별 마을지기 운영으로 마을의제 발굴 및 공동체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자 응모를 하겠는데 시범동을 3개 동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을 저희가...
○황춘하위원   천연동 마을지기, 연희동 마을지기, 북가좌1동 마을지기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개 시범동에 마을활동가 3명을 배치해서 그 동의 사업으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지기도 발굴하면서 그 동만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천연동 마을지기는 충현, 북아현, 신촌 지역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계획서 작성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사업 설명을 사전에 상담해 주는 역할을...
○황춘하위원   시범동 3개 동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천연동, 연희동, 북가좌동 마을지기를 별도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딸린 천연동 마을지기는 충현동 이쪽에 나누어서 역할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2,160만원 예산을 3개 동 시범동에 나누어 준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분들한테 3명에게 지원해 주는
○황춘하위원   활동비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3명의 활동비죠.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적고
○황춘하위원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올해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에서 추천받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른 데서 활동해 보신 분들이 해 주셔야 돼서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 활동 해 본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방대하게 늘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충분히 행정 관청 담당팀에서도 자리 잡아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잘 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호회 쪽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 7월부터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300만원씩 지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황춘하위원   작년 7월 이전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때는 프로그램 강좌에 따라서 강사료도 나가고 거기에 맞게 나갔는데
○황춘하위원   전면 중단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전면 중단이 아니고 일단 적립금 2,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이하에 대해서만
○황춘하위원   지원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그런 경우에 최대 월 190만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게 2,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거고, 2,0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도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강료 이퀄 강사료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 전에 동장회의까지 해서 그런 사항을 다 전달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 지불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 지급이 안 될 정도의 수입이면 어떻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폐합으로 하라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에 강사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동폐합하라. 안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사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도 그런 것을 작년부터 알기 때문에 조금은 동에서도 수강인원이 50% 미만인 경우는 거의 정리를 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지금 문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면 공제대상 또 50% 공제대상 이렇게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어느 동은 감면을 2개 해 준 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의 다 하나만 감면하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1인 1프로그램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리고 어디는 그 수강인원의 80%까지는 제하고 20%만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는 동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세요. 금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자치회관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서울시 정책이 협치, 협의회 구성, 융합센터 설치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하나씩하나씩 의문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가면서 정리 좀 할게요.
이건 간단하게,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데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우리 마을 지원사업 공모사업 중에서 특화사업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게 작년 보니까 1동 1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큰 사업이잖아요. 이건 작은 사업이 될 수 있고 큰 사업이잖아요. 먹혀버린 거예요. 먹혀버려서 사업을 그 다음에는 못 하는 거야.
정말 마을 주민들 쫄래쫄래 모여서 특화사업 해서 주민들이 이것저것 다 모아서 1,2년 했는데 1동 1마을공동체사업을 거의 비슷하게 막 그러면서 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요. 없어졌어요.
이게 어느 것이냐 하면 홍제1동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홍제1동에 어떤
○김혜미위원   홍제1동 꺼 주민들이 같이 고은동산에서 했었던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 고은마을
○김혜미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1동 1마을공동체사업 하느라고, 거기에 디지털대가 들어가면서 그 사업 쭉 하면서 전체적인 문화축제가 열렸잖아요. 조금 다른데 그래버린 거예요. 동도 거기에 다 몰입을 해주셨잖아요. 크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똑같은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힘 빠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부서가 관여를 조금 해줘서 그러니까 그것을 흡수하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했던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주민자치 발표회 하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도 올라가 버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모아졌고 같이 했던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행사에서 싹 빠졌습니다.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하나는 봤지만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사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댓 명이 모여서 우리 동의 뭐를 좀 바꿔보자 그런 차원이지 동 전체가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1동 1마을사업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동에서 아파트 한 동이라도, 한 동의 라인 그 사람들만이라도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1동이라고 해서 그 한 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볼게요.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을에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마을지기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근 3년 4년 동안 마을넷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서 운영이든 뭐든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마을 일을 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추천받고 홍제동, 홍은동 진짜 잘 아는 주민들 중에 있으면 또 추천받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마을지기를 하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쪽에서 오는 것도 좋은데 다른 쪽에서 와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조심스럽게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넷 그 부분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선뜻 저희하고 하시려고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내에서 이런 예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김혜미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아마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적극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활동한 분들이 오시고 또 서대문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뭐냐하면 지금 직영체제 운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봅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헷갈리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게 통합지원센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처음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후에는, 왜냐하면 마을이 사회적 경제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마을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을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러나저러나 서울시도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 소속에 실무직원 하나만 더 뽑으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미리 운영하고 그 나머지 인원을 충당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마을공동체팀장 하던 분이 팀장 그대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실무직원 하나를 채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도 저희가 계속 직영으로 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헷갈렸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으로 넘기겠다는 소리야?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직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민간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 직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어떤 부분이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센터장이나 실무직원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세워져 있는 내부규칙 자료를 주세요. 훑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의문은 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흔쾌히 받아서 반영한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보고서도 작성하지만 동 소통방에 그날그날 사진을 올려주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실질적으로 돈 거라든가 순찰한 것을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 구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또 한 가지는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동 서비스에 주민자치 2,000만원 예치돼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없는 데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아현동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동장하고 담당자가 어차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래도 최소한 적자는 모면해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무료라든가 다둥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최저로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결국은 담당자가 민원 때문에 다른 동으로 전출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됐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북아현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원만하게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동의 여가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지역자치회 같은, 시민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공문시행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야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호인 모임이 활성활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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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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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쪽 201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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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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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느린 우체통 있죠?
그거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느린 우체통 본 취지에 맞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필요성이 없었다 그랬는데 소관부서에서 그래도 한 번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이 예산을 편성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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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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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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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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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없는 과가 전산정보과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있는데요, 홍길식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으셔 가지고.
○황춘하위원   잘했다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적사항 있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적사항이 아니라 개선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CCTV 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4억 7,800만원 잡혀있었잖아요. 계약은 제일휴먼스 4억 1,800만원인데 6,000만원 정도 다운됐네요. 원래 15명이었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14명이 하다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2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된 이유가 뭐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했는데요. 정량적 평가할 때 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제시해서 그렇게 계약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래도 가능한가?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사업체를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16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원이 늘었는데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원이 늘었는데 다운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16명 운영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디도스 공격이나 북한에서 여러 가지 소행이 나타나는데 우리 구 시스템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까 보안시스템 현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침입 차단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외부침입은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및 기타사항 저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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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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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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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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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기타사항 처리결과에 왜냐 하면 이 안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지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려면 이러나저러나 토론회나 공개토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가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김혜미위원   이게 4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날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그 이후로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개토론 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관없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데 공개토론 방식보다는, 의원님들하고 한 3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당사자인 지역신문이 오면서 그 토론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포럼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이런 관심을 좀 해 주시면 의견이 좀 집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포럼이라고 해도 우리들끼리 포럼을 하면 그게, 왜냐 하면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 그래 맞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김혜미위원   우리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삭감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만약에 포럼을 한다면 그동안 저희 모든 것을 위원님에게 발표를 하고 위원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역지가 지금까지 91년에서 93년도 창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떻게 해서 지역지가 이렇게 차등있게 됐는지 이걸 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최를 해서 포럼에 대한 부분에 가는 건 그렇게 갈 건데요 이게 그러려면 아마 시간도 분명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러면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없어요? 30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선관위에 확인 좀 해서 날짜에 대한 부분을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래서 만약에 포럼을 하시면 너무 많은 방대한 사람이 하면 중구난방으로 하고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서도 한 군데는 조례로 정한 데가 있는데요 조례로 꼭 안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고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저희 의견도 내서 하면 의견이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강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SNS 보니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2010년도 2012년도부터 운영한 거 지금까지 토탈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블로그나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이 상당히 앞서 간다고 요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3년치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씩 들어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어떻게 좋아요 누르는 수가 게시글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건 의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보통 오면 우선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한 번씩.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는 월평균 게시글이 지금 70건에 댓글은 한 85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아요는 많이 안 달리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 고민하고 해서 왜 원인이 이런지 그리고 다시 주민에게 다가가는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민이 궁금해하고 구민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얘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구의 행정에 어떻게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구청중에 치적사업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다양한 소재가 되게끔 해야 되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서대문마당, 지금 홍보과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의 어떠어떠한 일 그 다음에 한 페이지는 구의회의 일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민들이 자기 모습이 한 번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남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릴레이 같은 것을 한 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칭찬릴레이는 해가지고 선택된 자가 또 다른 봉사하고 이런 칭찬릴레이를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열린 서대문마당에 이번에 이진삼 의원이 이번에 칭찬릴레이 주인공이 됐다, 그 다음에는 누가 됐다, 그랬을 때 선전도 자생적으로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칭찬릴레이를 해서 사회를 더 밝게 하고 주위 사람 걸 실어주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음지에서 고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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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