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고순서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는 오후에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으로 보고순서가 바뀌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31만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부터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으로 2015년 생활불편 사례 우수사례 대통령상, 여성안전지역연대 사례 평가 및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등에서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상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복지 및 문화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도 복지문화국 모든 부서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총 1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여 복지문화국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동으로 확산하여 방문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홀몸노인 및 창·취업 지원 및 청년 등 우리 시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기 발굴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문화국은 복지와 문화체육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각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확대하셨어요. 자치행정에서도 시설 보완하는 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설 개보수
○이경선위원 개보수가 이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시범동이 천연, 연희, 북가좌였잖아요.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굉장히 시설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대라는 거예요.
저는 제 동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은 확대해서 시설 보완이 돼도 이 시범했던 만큼의 시설과 효과 면에서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면적도 안 나오고, 정말 충분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번에 여기에서 마을공동체도 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한다 하는데 저희 홍제1·2동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것을 좀 점차적으로 정말 보완을 제대로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개보수라 하면 페인트칠 하고 좀 노후된 거 갈고 할 텐데. 다른 시범동하고 비교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천연동 같은 데도 그 전에 개보수 하기 전에는 좀 좁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넓어졌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경선위원 그렇죠. 연희동 보세요. 카페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연희동은 너무 좋게 해 놓고 윗층도 너무 잘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경선위원 2동도 마찬가지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간 개선은 일단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MP가 되도록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간을 새로 사거나 옆을 트거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사정에서 최대한 잘 진행하지 않을까. 그건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 협조해서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어제 예산도 봤는데 다 회계 쪽으로 나눈 느낌이 들었어요. 동마다 분명히...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울시에서 일괄 지원을 동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5,000만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돈에 맞춰서 짜깁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이 동에서는 이 부분이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체크를 시보다 저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이 잘 됐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연희동은 카페를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설이 잘 돼서 물어봤어요, 어찌됐든 시범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주민자치에서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드리고 함께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좋아보였고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들도 편하게 대화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간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이경선위원 그렇게 저희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TF가 있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성과장님의 장기인 섬세함을 더 발휘해서 최선희 과장님이랑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 주민참여 확대 자원봉사가 있어요. 수화양성 교육은 빠졌는데 이건 계속 지속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수화양성 교육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저희 과 협의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보니까 모든 사업이 시작할 때 깊고 고민하셔서 지속적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수화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쭉 지속이에요. 우리 서대문에서 지원하는 교육도 그렇더라고요.
예컨대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전문가 양성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저도 그걸 들어보고 다른 분 추천했더니 이 학기가 꽤 긴 학기인데 한번 지원인 거예요. 그럼 자격증을 따겠냐 이거예요. 간만 보고.
제일 처음 홍보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인 소양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보니 이런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적은 비용이 아닌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 모르고 알았는데. 지원의 명확한 설명과 횟수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횟수를 수화는 상당히 오랜 과정을 기초과정, 심화과정까지 하는데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이경선위원 참여가 길게 가는 분들은 그 만큼 의지가 있고 저희가 충분히 행사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조건하에 지원한 거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갔으면 좋겠고 금방 보니까 수화양성 설명이 빠졌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는 수화양성뿐만 아니라 호더스 같이 집에다 쓰레기 해 놓는 분들 집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교육시켜서, 지역 동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분들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양성교육도 신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신문에도 나왔지만 홍제1동도 그 많은 쓰레기를 치웠는데 얼마 후에 가니까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 인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정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경선위원 청소 홍보하고 동캠프하고 농촌 돕기는 아까 신규라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농촌은 신규입니다. 몇 년 전에 했다가 중단됐다 올해 처음 진행될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전의 농활인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동캠프 활성화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동 나가보니까 캠프장하고 상담가들이 없는 데도 있고 캠프사무실도 부족한 공간이 많이 있고 캠프장들이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캠프 사무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보수할 때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걸로 하고요. 캠프장도 역량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 캠프장으로 있으면서 잡음이 있는 분들은 동장님 하고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운영을 했으면 숫자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의견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보완점은 간단히 표로 해서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컨대 대학 연계 재능도 보면 멘토링 봉사 추진해서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됐어요. 벽화 그리기가 이렇게 됐다. 이번에는 설명만 나온 거예요. 이걸 하기로 했으면 이것에 대한 성과는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계획을 세워서 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인원이라든지 규모들이 결정되니까 계획서 세워서 모집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집수리 봉사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계획에 있었는데 올해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왜 빠졌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대상자가 많지 않았고 복지자원팀에서 희망온돌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집수리 봉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지만 월 1회 단체에서 원하는 분 추천해서 저희가 연계할 예정으로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작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업무보고 집수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한 건지 안 한 건지조차도 계획만 있었지 진행과정은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진행하면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향후 계획에는 집수리가 있었는데 그건 빠지고 새로운 게 등장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다른 거 넣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복지는 해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복지일 거예요. 저희가 복지서대문구고 주변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듯이 단발적인 것, 언론홍보용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심도 있는 복지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제3동에 불이 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어르신 집의 긴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몸소 실천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렵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특별하게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느 팀장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팀장님 각별하게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특위활동한 결과물을 채택했는데 과장께서는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황춘하위원 거기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시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법인카드 쓰면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운영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몰라서 시설마다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관할하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문을 발송했고 또 저희가 점검 나갈 때는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고요.
○황춘하위원 그건 보고를 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받아가지고는 다 해당되는 시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자의 밤 해서 구청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보면 잘 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속돼야 될 텐데 혹여 지금 현재 문 청장이 아닌 다른 분이 청장이 됐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연속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누가 단체장이 되든 이 좋은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혹여 강구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아직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워낙 지금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전 구민이 거의 알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냥 있어도 서로 알음알음으로 해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뿌리 내려 있지만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문석진 청장께서 제일 잘 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문석진 청장이 아닌 다른 단체장이 혹여 된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연속될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혹여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자기 사업 영위를 위해서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후원의 자세, 순수한 봉사의 자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로부터 기부의 의사를 전달받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수도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하신 분인데 사업과 연관지어서 혹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후원에 참여하면 이후에 거기에 보답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불만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올 1년도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부탁인데요 뭐냐 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시에도 저희 의회에 날짜를 공지해 주셔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직접 알아야지 같이 참여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월 3일에 실무분과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알지만 새롭게 예산편성을 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편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연계해서 진행할 건지 결정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협의회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회복지시설연합회가 지금 사실은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문동팔 장애인복지관 회장님이신데 지금 다치시고 몸도 좀 불편하시고 또 연합회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 쪽으로 해서 다년간 한 2회 정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을 잘 해보고 또 그 1,500만원 예산에서 플러스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예산 지원이 같이 된다면 대상자가 좀 늘지 않을까 또 자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 남북가좌 운영하셨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하실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용하시지 못 하고 계신 분들 아프시거나 별안간 다치신 이런 분들에게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안 그래도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접근성이 홍제동하고 천연동 쪽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활발하게 그쪽 지역을 홍보해서 이용자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차가 오면 거동 불편자는 아예 갖다드려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갖다드리기도 하고 택배를 요청하기도 하시는데 택배는 본인 자부담이 한 3,3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택배 요청보다는 저희가 갖다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누가 갖다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푸드마켓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도 있고 공공근로, 도우미도 있고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 좀 궁금해서요.
만약에 홍보지 나오면 저희도 좀 보내주세요. 저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좀 궁금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도 하잖아요. 매년 해왔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에서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을 뒤져봤는데 없어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과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왜냐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건 계속 중복되고 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중간중간이라도 복지협의체 이런 쪽에서 오히려 기금을 조성하는 게 낫지 이건 이것대로 하고 연말은 연말대로 하면 사실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부담이 상당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중행사로 해서 그 금액을 좀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거고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그 기간만 사업이 진행되고 공동모금회에 입금하고 공동모금회 조성기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 구 예산으로 배정돼서 저소득 가구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하는 그 기금들은 연중 기금, 소액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협의회가 공동모금회 역할을 하면서 협의회에 예탁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집중해서 많이 걷다 보니까 조금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다르고 배분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게 돕는 것도 좋지만 경제도 안 좋고 목표액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3% 상향해서 목표액을 정했는데 거의 목표액이 달성됐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해라 이렇게 강제하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공동모금회에 위탁돼서 저희한테 배분돼서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어떤 목표액이 없으면 금액을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정 금액의 펀드는 조성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혹시 그런 내용을 간부회의나 이런 때 어느 동은 했고 어느 동은 안 했고 이런 거 얘기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안 하고요. 간부회의에서 누가 하고 안 했다는 아니고 가끔 1회 정도 자료만 깔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품, 성금이 모금됐다는 걸. 동장님들도 확인하셔야지.
○위원장 박상홍 그게 무언의 압력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장님들도 각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동에서 하는 목표액과 동장님들이 우리가 실적을 해서 주는 것과 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요. 이 정도 기간에서 이 정도 남았으니까 분발하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 과별로 비교해서 안 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각 지역의 동장님들 복지니 뭐니 해서 어려운 데 다니면서 참 안타까워요. 동은 팀장들한테 그걸 배분했다고 하더라고요, 모금 하는 걸. 그러니까 팀장들은 직원들한테.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회보장협의체라도 있어 가지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등등 해 놓고 연말 돼서 불우이웃돕기라 그래서 동장들이 다니고 동장들은 어려우니까 팀장들한테, 팀장은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하고. 지금 시대가 과연 맞는 시대인지. 그리고 그 자체를 순수하게 유도해야지 관에서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크게 개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금액이 법정 제도밖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있어야지만 다양한 욕구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 틈새를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업무를 부담시켜주면 안 되는 거지요. 옛날에 보장제도가 없을 때 얘기지 지금 보장제도는 보장제도로 하고 연말은 연말대로 불우이웃돕기 하면 안 되죠. 그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푸드마켓, 남북가좌동 푸드뱅크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박상홍 푸드마켓을 남북가좌동쪽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푸드마켓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푸드마켓 감독을 몇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푸드마켓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왜냐면 거기가 식품으로 보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위원장 박상홍 제가 모 푸드마켓을 지적했는데 그걸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줘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고 아무 내용도 써놓은 자체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켓이요?
○위원장 박상홍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냐고. 나는 의심스러운 게 자기들이 냉장고 넣었다가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냐 그렇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냉장고에 넣은 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져가시라 내용 자체가 써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주로 푸드마켓에서 취급하는 건 생필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그건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을 때 가져가게끔 구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내문구가 있어야 그분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다 안내를 합니다. 문자서비스도 드리고
○위원장 박상홍 그럼 분기별로 가십니까? 1년에 한두 번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분기별로 가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나갈 때 횟수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1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저도 여친협의회에 가보지만 뚜렷한 맥을 못 잡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배의 소요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도 만드셨어요 작년에. 뭘 하신 거죠? 협의체에서? 운영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협의체 위원들께서 모이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행사를 작년에도 양성평등 주관 행사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저도 가서 앉아 있지만 관련 과에서 나오신 분들조차도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앉아계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협의체 회장님 말 다르고 주무부서 담당자 말 다르고.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협의체 모임에 가보세요. 저도 가끔 바빠서 못 가지만 시간도 일정치 않고, 하물며 정책보좌관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식사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요.” “밥도 안주면 어떻게 해.” 비스켓 몇 개 놔두고 6시 7시까지 회의를 하자고 하신 경우도 몇 번 봤고.
아니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엇박자 나는 거예요. 그걸 추진했던 분도 와서 뭔가 하고 그걸 처음에 만드신 분도 집행부에 빠져있고. 전회장이면 고문으로 당연히 앉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제가 그것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해서 와서 프로필 하나 달고나가면 끝이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광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적질해 또. 그러니 협의체가 제대로 가겠어요?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하셨어요. 모니터링한 거 결과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장님 행사, 사모님 수행 이렇게 다 하고 다니면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승진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어떠한 여성친화도시 참 내용 좋아요. 여성친화협의체 참 좋아. 남들이 봤을 때는. 가서 보면 알맹이 없었어요.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만 내가 계속 관심 있게 보려고요.
작년에 저도 이게 뭐지 하고 갔어요.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봤어요. 한 번 두 번 그 한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가 1월 11일자 발령받아서 지난 주 화요일인가
○이경선위원 네, 했었어요. 7시에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협의체 위원님들 별도 회의 하시고 모니터링 별도 했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 번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활동을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하셨죠. 몇 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작년에도 모니터링을 37회 하셨고 그 다음에 밤에 다니시면서 보안등 점검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는 예전에 하던 걸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새로운 안건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세요. 밴드를 잘 만드셨어요. 그러면 회의 한다고 안내가 아니라 회의 피드백이 있어야 해요. 못 가신 분들 알게끔.
못 가서 다음 모임에 봬요가 아니라 금방 나왔던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밴드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다 하면 뭐합니까?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회의가 끝나면 회의 내용을 밴드에 올려서
○이경선위원 아니면 메일로라도 줘야지요. 그러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안 가도 되나 보지. 이게 형식적인 협의체니까. 이런 인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구의원들은 안 가더라도 관심이 있잖아요. 일정이 겹쳐서 못가는 경우도 다반사니까.
장숙이 위원님 하고 저하고 위원이니까 장 위원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갔겠지 생각했어요. 저도 가다가 놓쳤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 가 보면 다 엇박자인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아까 어떤 행사 많이 한다고 하셨죠. 사진전도 했잖아요. 협의체에서 사진전과 구에서 생각하는 사진전이 다른 거예요. 집행부는 그걸 종합해서 왔었어야죠. 그 내용을 가지고 왔어야 되겠죠. 그것도 없이 앉아서 회원들은 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기왕에 잘 하자고 만드신 거잖아요. 좀 내실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성친화도시 제가 궁금해서 몇 번 물은 것 같아요. 구의원 되고 나서.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내려온 단어라서 못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성가족부에 제안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압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계속 물어봐요. 여성친화도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못하세요. 여자가 편히 사는 도시 아니잖아요. 가족이 편하게끔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역할을 찾아서 모두가 편하고자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깨닫고 활동사항도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에 걸맞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경선위원 예산도 배가 잡혔어요. 그게 헛되지 않게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시죠. 1년 동안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모니터링, 자료 요청할게요. 모니터링 했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 했던 내용하고 모니터링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지적했는데 몇 분이 하신 걸로 모니터링 한 걸로 올라왔어요. 몇 분도 아니었죠. 거기 회장님이 한 걸로 해서 모니터링비 주고 말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걸 지적했는데 2015년에 확인했어야 됐는데 다른 게 많아서 지적을 못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그것 좀 주세요.
이건 이런 식이 아니라 기존의 안전마을 만들기 부분이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홍제1, 2, 3동뿐만 아니라 그게 잘 다듬어져서 전동으로 퍼지면 정말로 아이도 안전하고 여성도 안전한, 그 안전 하나만 되더라도 여성친화에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다 모니터링하고 정말 그분들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이죠. 이만큼 모니터링하고 이것에 대한 걸 올렸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됐느냐. 각 부서별 다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모니터링 체크한 것에 대한 결과.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이게 토목과부터 시작해서 각부서가 달라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모여서 공유했는데 나름 3월부터는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주무부서가. 그래야 이게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독려해 주고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나가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하고서 끝이야. 그러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여성친화 할 수 없지요. 그냥 말뿐이지요. 포럼만 하면 뭐해요. 이경선 위원님 얘기하셔서 잠깐 얘기했고요.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5개로 지정됐나요? 6개 7개 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아니고요. 5개라고 하는 건 서울형 공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5개 이상 나오기 힘들고 보통 한 해에 3, 4개 정도 나와요. 저희가 목표를 5개 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형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게 목표사항이고요. 6개 받을 수도 있고 7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민간어린이집과 민간이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민간어린이집 측에서는 힘들지만 구에서 조금만 들어갔을 때 똑같이만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없을까 고민해 보셔야 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위원님 말씀은 차액보육료는 서울시 모든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부에 그 사항을 건의해서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걸 상위기관에 얘기해 줘야만 그래도 관심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게 다 있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애아동, 저희 12군데 오픈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잠깐 그분들 모시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갔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올 초에 간담회를 조성하셔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가야 되는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2개소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렴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김혜미위원 간담회 자리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얘기해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월 중에 수렴하도록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실 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김혜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70쪽 보면 팀별 업무분장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는 출산다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아동복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르신청소년과에 아동팀이 있었습니다. 그 아동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하다가 어르신청소년과의 명칭이 변경돼서 어르신복지과로 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아동은 여성가족과로 청소년 업무는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분리되면서 아동 업무가 출산 다문화팀에 같이 합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 다문화가 아니라 모든 아동을 다 관리하는 아동복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아동복지 안에 다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문화는 여성정책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조직도 늘어날 수가 있고 인원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같죠? 혹시 봉사단체 1개 단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찾기가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단체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흔히들 그래도 구의회에 신년 초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개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요전번에도 제가 다른 과 것도 한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원이라든가 조직이 똑같이 나온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것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위원님, 이 봉사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단체고요, 명칭을 표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명단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인원 같은 것도,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39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39명이 임원만인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쪽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어린이집 현황까지 상당히 세세하게 표시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에 거의 다 글로 해놨다. 그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자료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서둘러서 한 인상이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표에 정확하게 시설수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구립, 민간, 가정 이게 분리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구민들에게 설명을 할 적에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요즘 국공립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작년에 충현동에 오픈한 산마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산마루 어린이집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아직은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앞에 지금 이대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 분진 그 다음에 각종 공사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산마루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산마루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시점에 공사도 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건 관할 소관 부서나 관할 구청에서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기에 개원했다. 이것은 전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오픈하는 데만 너무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한 거다.
그래서 향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로 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확인을 해서 추진해서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산마루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기청정기도 설치해 주고 했는데 사실 좀 공기라든가 아니면 먼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공립 확충하는 지역의 주변 여건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특히나 구립어린이집 같으면 학부모가 어린이집까지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로.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 입구가 늘 복잡하고, 나는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날까봐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지구 의원으로서. 이런 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82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이 있어요. 그건 현재 우리 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선발은 몇 월에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월 1일부터 2월 4일가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혹시 작년 업무보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여러 가지 계속 진행된 데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 다뤘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를 또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경제 사정에 어려운 사람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또 그 동네에 지리적으로 골목길 골목길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동에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뽑혔고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은 제외됐고.
처음에 알아봤더니 이건 재정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뽑다보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뽑힌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남의 도움없이 평생을 먹고 살만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살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2015년도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위주로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16년에는 거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를 북가좌동에 두고 계신 분은 북가좌동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더 감안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상 넉넉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본 취지에 맞지 않나?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그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셨던 분이 다시 신청을 해도 또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울시에서 작년에 하신 분들은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입으로 나는 이미 구청 모모 관계자하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약속이 이미 되어 있다고 본인들 입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네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봉사자들 또 안심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구청에서의 지침에 따른다고 해서 어떤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 심지어 저도 개인적으로 언성이 높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각 동에는 돈을 지원받지 않고도 진짜 낮은 곳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늦은 시간에 다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보수라도 지급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업 시행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참고해 주시고 저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서대문구의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황춘하위원 관내 어린이집 다 설치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95% 정도 설치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머지 5%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부모님들이나 보육교사가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동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부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했다? 왜 안 했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걸 좋아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분위기라고 할까요? 어떤 어린이집은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애들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부모님끼리 다 같이 우리는 설치하지 말자고 해서 설치 안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야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미설치에 동의한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미설치 동의
○황춘하위원 그럼 개중에 원하고 연관된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친분이 있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 이런 말씀인데 요즘 엄마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50%밖에 설치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부모들은 아동학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에 동의하시고 설치에 동의 안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황춘하위원 5%는 이후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5% 설치하지 않은 원 자료를 주시고 설치를 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공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원칙적으로 보육실에 모두 다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황춘하위원 다 점검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점검계획을 세워서 2월 1일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고 계획을 얼마를 잡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한달간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점검해서 자료주시고 혹여 점검 나가면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형식적인 CCTV 설치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건데 어린이집에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이 꼭 CCTV만은 아닐 것 같아요. 혼자서 내려서 가는 아동도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안심 알림 문자 서비스가 있거든요. 애가 학교 교문을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엄마 핸드폰으로 와요. 이런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니까 많지 않고 아동이 몇천명 몇백명 되지 않잖아요. 최대 많은 게 백명 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부모님한테 안심문자, 귀가 조치합니다라는 그런 정도만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이건 꼭 해라가 아니라 원에다가 권고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전에 통학차량을 타고 출발할 때 문자를 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나가면 다행인데 오류가 있으면 출발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도착할 시간이 돼서 부모임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면 더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약간의 오차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건 단순한 문자라도 한 번씩 발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어린이집 원장들 월례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몇 시쯤 출발한다는 문자 하나만이라도 가능하게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요새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가 잘 갔나? 잘 도착했나? 이런 게 사람이 있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면 많이 안심되고 잘 도착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위원장 박상홍 남북가좌동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남가좌1동은 구립이 3개소, 남가좌2동 2개소, 북가좌1동 5개소, 북가좌2동 4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부족한 현황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립은 민간에서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비교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확충하는 의미지 구립이 몇 개소가 부족하다는 건
○위원장 박상홍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늘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면 저희 지역구 남북가좌동은 애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남북가좌동은 인구대비 어린이집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되도록 구립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인사말을 놓쳤는데 오신 걸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인데 교육지원과와 여성가족과 하면서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이냐면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친환경이 아닌 걸 들어가는 걸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작년에 계획서도 없었어요. 원래 계획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는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없나요? 6시에 퇴근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개인당 해야 할 일이 조금 많아서 6시에는 퇴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주로 몇 시에 퇴근들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좀 많이 늦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조금이라는 게, 조금이 어느 정도예요?
왜 내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애들을 다루다 보니까 낮에 나가고 늦게 잔무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방법을, 어떤 면에서 사기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도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늦게까지 다 열심히 하니까
○위원장 박상홍 전반적으로 다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위원장 박상홍 여성가족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려운 점은 많지만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다문화 며느리를 뒀는데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위원장 박상홍 제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언어, 말하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조금밖에 못 해가지고. 그게 걱정이더라니까. 한국말을 잘 못 해서 그게 걱정인긴 한데 제가 가서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손자 붙들고 늘어져야지. 손자라고 합니다. 회의석상이지만 다음 달 중순 쯤이라니까.
○이진삼위원 간단한 건데요, 구립이 확충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위축되고 원아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하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구민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이고. 혹시 그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국공립 확충을 가정시설 하시는 분이 구립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민간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같은 시설은 굳이 구립이나 민간을 안 가고 가정을 선호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은 정원이 거의 차는 형편이고요 민간시설이 조금 열악하긴 하지만 되도록 구립으로 전환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구립으로 했을 경우에 그 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울러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끝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제가 사회복지과장 직을 수행하게 되어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민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따가운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저희 복지마인드 제고와 업무수행에 많은 격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행정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믿음을 주는 복지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어려운 쪽 오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대한, 우선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것 원내 부모회에서 위탁했는데 아마 복지관으로 위탁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만0세부터 만5세 영아에 대한 장애아동 돌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실 건지에 대한 거 세부 계획서가 지금 여기 없어서, 얘기 못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계획서 주십시오.
그것과 맞물려서 장애 및 가족 치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료 같이 주세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좀 중요한 부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이 65세가 넘으시면 노인요양 쪽으로 넘어가시잖아요.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월 100시간 아니면 170시간 이렇게 사용하셨던 분들이 요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다 가져가지는 못 해요.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하면 요양시간이 길어봤자 최대 몇 시간이죠?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인요양 말씀하세요?
○김혜미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럴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노인은 1일 4시간 그 정도밖에 못 쓰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가족의 몫이 되고 그냥 누워계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분들도 힘들지만 장애노인은 더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 추가지원 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구비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자료를 좀 주시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분들, 65세 넘어가는 분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급여 받으시는 분 중에서요?
○김혜미위원 네. 65세 이상인 장애인 노인분들에 대한 분포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취약계층 이야기 하셨어요. 틈새 복지사각지대. 통합으로 말씀드릴게요. 딱 어느 페이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였어요. 저희가 뭘 하다보면 대개 그 퍼에 들어가는 거 요구하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수급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에 안 든 복지사각지대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고 또 틈새·취약계층 챙기겠다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군요. 31페이지 보면 두 번째 챕터에 보고하셨어요. 복지사각지대 중지되고 제외되고 틈새, 서비스 연계 확대하겠다 이 부분 하셨는데요 꼭 잘 챙기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챙기도록 최대한 노력할거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이경선위원 정보는 다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동에 계시는 우리 복지파트 직원 분들이 잘 찾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사무업무 보기도 힘드시겠지만 가끔을 머리 식힌다는 기분으로 동에 한 번 나들이 삼아 다녀보시고 청취해 보시면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저희 기타 현황에 보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유관단체도 잘 게재하셨어요. 딱 알 수 있게끔.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특별감사 해봤지만 저희가 또 했어도 저희가 안 가본 데는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유관단체 기재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큰 글씨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여기여기는 가봤고 여기는 안 갔지.’라고,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좀 익숙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특별감사 하면서 “아 있었네. 어디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자신도.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면 위치가 바로 지도처럼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저는 복지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거 참 좋아요. 행사 잡아서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휠체어대회도 하고, 언제 이분들이 나들이 가겠어요? 나들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발은 차량 아닌가요? 차량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차로 움직이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 시설에 차량 지원한 것도 좋아요. 참 어렵게 지원해 주신 거 참 감사한데, 차량만 덩그러니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들 있잖아요. 예컨대 보험료도 될 수 있고 유지비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행사에 그 행사비만 달랑 가는 거예요. 때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운영비가 내려가지만 운영비 속에 이분들의 보험료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도 약간 체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갔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장애인 한마당 주관이야 우리 서대문구청이 하겠지만 주로 주체는 누가 하나요?
우리 보통 큰 게 다섯 가지 행사예요. 한가족마당, 휠체어, 나들이, 주민화합잔치,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행사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주체적으로 하시는 유관단체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과장님 누가 오래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도시는지.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 저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농아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두 개의 기관에서 번갈아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주관하고 더 디테일한 것은 우리 유관단체에서 하지 않나요? 예컨대 이번에는 햇살아래가 주관했다.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았는데 아닌가 과장님? 큰 챕터는 장애인센터로 가겠지.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과장님.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 갔을 때 주관해서 앞에서 안내하는 분하고 2015년에 가서 안내하는 분이 달라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한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님이 저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게 제 말이 맞다는 사인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역할할 때 착오없게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관단체가 친한 위원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단순하시거든요. 나는 그분들의 악의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내빈들은 또 달라요. 내빈에는 직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장님이 우선이고 국회의원이 위원장님이 우선이고 내가 알고 있는 구의원이 우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 있는 구의원도 민망하고 또 그분들은 이게 행사에 와서 내가 지원해 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업무에 대한 박자가 안 맞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도 시나리오도 먼저 봐 주시고 미리 가셔서 이분들의 뭘 도와주면 이분들의 행사가 원활하게 되겠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모 정당 위원은 위원장이 오셨어요. 소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신 거야. 그거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행사는 잘 해 놓고, 그날 행사 참 좋았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도시락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분은 큰 감정이 상해서 가신 거야. 이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생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관련 과나 센터에서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저는 여성의 섬세함이 참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전공에 따른 자질이 되셔서 여기 오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행사가 빛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을 처음 들어서 메모를 했는데 제가 충분히 행사할 때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미리 체크하시고 가서 조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자도 뭘 알아요? 1회 행사를 위한 도우미 사회자로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 중에도 원고 잘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앞전에 연희초에서 화합했을 때 서울대생 생기기도 잘생겼고 멘트도 잘하고 저희 지역에 살고 그런 분들이 사회를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왜, 그걸 본 어린 장애우들이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도 저 형처럼 공부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무대에 서서 사회도 볼 수 있고. 나는 그런 분들에게 달란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달란트가 상품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휠체어대회도 우리 장애우가 사회를 봤어요. 그렇게 1회 사회를 잘 보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자 잘 보지 않았어요. 사회 식순 한 장 빼고 가서 내빈소개 아예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장애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행정 파트에서 보지 못한 걸 위원님들께서 보이신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알려주시면 많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장애우를 보듬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크게 뭘 줘서가 아니라 와서 흐뭇하게 가는 게 큰 보람 아닐까요. 앞으로는 더 흐뭇한 장애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인수인계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신속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셔서 공백 기간에 구민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요새는 구민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주지하셔서 하루빨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해서 관계 과에서 상위기관에 제안하고 건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건의하기 전에 이게 돼 버렸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자들이나...
○황춘하위원 문제성에 대해서 다 인식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반적인 인식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움직인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신경을 썼으면 우리 구의 위상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다른 인식이 됐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든지 찾아가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먼저 만들어져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소득 자활역량 up, 취업성공 드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참여대상에 조건부 수급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을 탈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건부 수급자라는 용어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연세가 많아서 돈을 벌 수 없는 분들인데 조건부 수급은 조건을 부과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 주로 됩니다.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왜 그러냐면 조사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를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바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근로를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만들어 내지 않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혹가다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그런 의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회의 때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에 높인 분들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의식개선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다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특별위원회 결과를 채택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도출됐는데 그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긴 했는데요. 구체적인 지금...
○황춘하위원 조치를 취하기 바라겠고 취했으면 어떤 형태로 취했는지 그 내용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했으면 바로 하시고 하신 내용들을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급자이신 어르신 노인일자리에 20만원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00% 영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알아봐서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인권감독 및 인권지킴이 활동 추진하시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봤는데 서은단기보호시설 5명, 시립서대문단기보호센터 5명이 인권지킴이로 선정됐어요. 이거 아닌데... 이분들이 가족이시죠? 5명 5명 명단이 누구예요? 인권지킴이 하시는 명단이 누구예요? 서은단기시설 5명, 시립서대문단기보호센터 5명이 인권지킴이로 선정된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5명 5명은 뭐예요? 다른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부 가족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5명 선정이 누구누구인 거예요?
팀장님이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지금 자세한 건 없는데 일전에 내일키움의 최민호 팀장하고 부모회 그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도 해서 활동비도 지급이 됐었고
○김혜미위원 나는 그냥 5명 5명 해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 다섯,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 다섯 명으로 된 거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그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이건 빼버려야지.
○장애인복지팀장 김찬종 그런데 단기시설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리고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0쪽 보면 유관단체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변경된 것이 작년도에는 늘해랑 장애인협회 이영우 대표자로 해서 1,491명의 회원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서대문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센터 오문영으로 해서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문영 회장은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작년 그 자료에도 빠졌고 1,491명이라는 인원이 빠지게 된 동기 혹시 알고 계시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계신 위원님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느 때 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어르신 한마음행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홍은중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았다는 평가를 내줬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일자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원래 대상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모 의원이 질문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그 과에서는. 그것은 여기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자리를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는 거는 지장이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지원자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선착순으로 합니까, 나이순으로 합니까, 경제사정 순으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기관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보내 주는데 연령이라든가 수입원이라든가 배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335명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는 사실 염려스러운 게 이 인원이 적재적소에 다 찰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95%이상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노인정이 추가로 시설되는 곳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작년에 저희가 건립하려다가 못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단지하고 세무서 길이 두 군데는 적정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고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창천문화공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창천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이 이전이 가시화 되고 금년도에는 이전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적정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에 보통 15억에서 2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의견교환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답변해주셔서 참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충현동, 구북아현3동하고 충정로동하고 합치면서 북아현3동 쪽에는 지금 능안경로당이 있는데 충정로 지역 인근에는 현재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는 없습니다.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근동 쪽에 길을 건너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언덕길로 해서 30분 이상 걸어가야만 능안경로당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미 인적 자원도 풍부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우실 줄 모르지만 중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전에도 한 번 그쪽에서 충정로 쪽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팀장님하고 나가봤는데 거기 대상건물이 재개발 구역하고 무허가 건물이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설 조건이 되면 회원이 20명에다가 6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쪽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지역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보면 8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 금액하고 2016년도에 7개 사업으로 예산 자체가 사업도 하나가 줄고 예산도 많이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증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것은 사업 자체를 여기에다가 사업을 하나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 돌봄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보니까 사업이 좀 축소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하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기타 어르신 시설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획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항상 조치를 해 주시고 항상 처리 결과를 연락 보고까지 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들도 더불어서 어르신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염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진삼 위원님이 앞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정말 과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는 시설도 29개 시설이고 우리 장애인들도 어르신 65세 이상에 비하면 1/3정도 수준이에요. 이 많은 것을 케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수고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복지과가 일을 잘 하는 것 보다 복지가 더 우선이 되어 버렸는데 어르신 복지과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전에 복지과 보고 난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보면서 제가 65세 이상 인구 수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봤어요. 대단하게 열심히 일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한 번 쓰지 않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민원 해결하시는 것 보고 놀랐고 저도 의원 생활 해보면서 좀 부족하고 아프신 분 보듬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면 볼적마다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새롭게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저희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잘 해준다는 칭찬은 그 때 순간이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이나 어디 시설을 가면 또 다른 말들이 나와서 어르신들 요구사항 맞추시기 힘드실 텐데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데 어르신복지과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운영을 해서 결과 분석을 하겠다는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어디 말 하는지 아시겠지요?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과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분석까지 하겠다, 이 말씀 하신 거. 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사업은 만족도 조사라든가 결과를 작년 12월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려고 전부 결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 외에. 그것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이게 모든 성과가 제대로 결과물로 나와서 다른 과에서도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짚어봤고요, 그 다음 노인지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노인 지회가 참 조용히 유하게 갈 거 같은데도 약간씩 삐그덕거리는 불협화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인지회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컨대 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된 어떤 집행부가 노인지회에 와서 어떠한 감투나 집행부를 맡다보니까 엇박자가 나서 전후 회장과 집행부들의 소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 분들이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썼으며 어떠한 지원을 구청에서 받았으며 이건 그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꼭 회장이 바뀔 때마다 많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노인지회가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느슨하게, 어르신들이다보니 솔직히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체크해주시고, 또 그 동안 어느 정도 어르신 살아온 세월의 흐름이 있어서 성격이 좀 더 고약한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 애가 된다 하잖아요. 더 욕심이 과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 이해시키고 하는 것도 경로당 계시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편의 갈라서 싸우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노인 지회에다도 말씀 드려서 그런 분들이 완장을 차는 일이 없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매번 회장님 바뀌고 이런데 계속,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요, 내부적으로 지회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직원 분들은 다 아는데 회장님들하고 자꾸 임기에 맞춰서 바뀌어지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떠한 회계 장부에 있어서도 똑같이 매뉴얼을 포맷을 줘서 컴퓨터는 못 하시지만 숫자는 적으시는 분들이 회장과 총무나 집행부를 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하면 또 자료도 비치해 놓도록 지시를 내리신다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편은 들어줄 수 없어요. 이 분 말씀 들어보면 이 분 말씀이 맞고, 이 분 말씀을 들으면 또 이 분 말씀이 맞거든요. 저희는 중재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하다보니까 가끔 보는 저희도 똑같은 말 또 하시네 싶지만 물론 과에서도 더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편이 갈라져서 하물며 어느 경로당은 아예 운영을 안 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지어진 시설을 활용 못한다는 사실도 안타깝고 또 지원금이 붕 뜬 것도 안타까운 예산 아니겠습니까? 해서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경로당을 출입하시고 동네에서 마실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서대문구가 어르신 공경 으뜸구가 된 거는 어르신복지과가 있어서 가능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유독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르신복지과가 발전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하고 칭찬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저희는 문화대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거 만족도 조사 결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11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동마다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끝나는 시점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가지고 끝나고나면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11월에는 종합 분석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상하반기.
○장숙이위원 작년 거 했던 거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들어와서부터 노인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렸더니 그 다음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주무부서에서 계속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노인복지시설의 회계담당이라든지 회계실무교육까지 해주신다고 하셨고 또 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도 해 주신다 그러셔서, 또 입소 인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지키미 활동도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하나 북가좌동인가 그쪽에 공동생활가정처럼 어르신들 시설에 건강하신 분인데 독거노인 중 한 분을 모시는 시설이 한 군데라고 했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구가 시설을 지어서 거기 안에 시설이 입소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곳, 건강하신 분. 독거노인.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거는 노인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장숙이위원 노인의 집.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노인의 집이 저희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저희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세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겨울마다 늘 걱정스럽고 또 여름마다 걱정스러운 곳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게 과제를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라서 문풍지나 전반적인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우풍도 많이 들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방 안에다가 연탄난로를 피워가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여름에도 그렇게 힘드시게 지내시겠지요. 그런데 또 독거예요. 이게 거기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대문 관내에 홀로 사시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또는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담당 동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 경우에는 우리 구가 전세 형태이든 아니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줘서 공동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숙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노인의집은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두세 명씩 저희가 독거어르신 연고도 없으신 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거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시범적으로라도 같이 움직여서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해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이 많아서 상임위원장으로 같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이현근입니다.
늘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를.
○위원장 박상홍 그에 앞서서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지적사항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시정하신다고 하셨고, 시정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저도 일부러 지켜봤어요. 물어봤더니 구매도 그렇게 해주셨고 해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 지켜가고 계시구나 싶고 그동안 또 안 됐거나 시일이 남아서 진행되는 과정도 약속대로 잘 이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홍제천 명화거리 작품 교체 했잖아요. 교체된 작품 그냥 그게 뜯어지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봐요. 이게 다리에 부착돼 있잖아요. 이게 거치였나요, 아니면 다리 자체에다 압으로 해서 완전히 붙여버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볼트를 박은 겁니다. 붙여서는 그게 바람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떼었을 때 다시 어디다 재활용은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림 자체를요?
○이경선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림 자체는 작품의 가치는 없고요. 대형프린트를 한 것이고 낡아서 보기에 안 좋아서.
○이경선위원 이쪽에 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걸 떼어서 어디다 두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떼서 버립니다. 노후되고 코팅도 다 벗겨진 상태이고 못 씁니다.
○이경선위원 사진도 바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코팅이 다 벗겨져서요.
○이경선위원 압축으로 된 건가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런 프린트는 아니고 특별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교체 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되니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더라고.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2월 중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보기 흉한 것도 있고 해서요.
○이경선위원 주민들 눈이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주도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하기로 하셨잖아요. 2월 중에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공모하실 건가가 궁금하고 지금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도 작년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처음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것은 계획서와 기획서가 수반되었어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하죠.
○이경선위원 공모 자체가 아니고 이걸 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아직 안 받았고.
○이경선위원 지금 1월이고 2월에 공모할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모를 해야죠. 예결위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저희는 그 전에 생각을 못했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기도 있지만 다른 데서 혹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같이 받아야죠. 같이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 면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 없이 우리가 예결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인가를 몰라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위원님 생각도 좋으시고 작년에 연극교실에 참여를 해보시니까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이 내 지역구에서 하지 말고 구민 누구나 올 수 있는, 홍제동 쪽이 좋으시다고 해요. 교통 좋은데.
○이경선위원 홍제동에 할 공간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직장인들 중에서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경선위원 저희 홍제동이어야봤자 문화대학인데 거기 소강당이 하나 있죠, 쓸만한 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그분들이 20명, 30명 모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작품을 연습해서 사실 독립민주축제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작은 연극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잡았고 의원님들이 이걸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체크를 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생각하에 기획한 일정이 아니잖아요. 이 기획은.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어떠한 뜻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체크가 돼서 2월 공모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하신 게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사실 그 사업을 우리 구비 사업은 아니었지만 우리 문화회관에서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었고요, 그쪽에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운영이 잘 되었고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큰 예산안이 2000이면 남들은 200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106페이지 보면 우리 어울림 광장체조 했어요. 제가 홍제천은 한 거 알아요. 연가교 밑에서 하는 건 아는데 우리 독립문에서 하던 게 잠깐 중지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요.
○이경선위원 중지됐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니다.
○이경선위원 계속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요. 그런데 거기가 숫자가 작죠.
○이경선위원 매일 했었나요?
나는 이게 하다가 없어져서 다시 새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은 방학이에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안산은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산은 어디냐면 구청에서 올라가서 자락길 쪽으로 가지 말고요, 중학교 지나서 오른 쪽으로 연대 기숙사를 바라보면서 그쪽에 있습니다. 기숙사 위쪽. 거기 야외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배드민턴장이 4면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합니다.
○이경선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 원래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조대회 하고 그러면 여기 꼭 나오세요.
○이경선위원 몇 시에 하세요 안산은?
다른 데는 알겠는데 안산은 한 번도 못 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6시쯤에 할 겁니다.
○이경선위원 민원 안 발생해요? 시끄럽다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오래 되었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거기 회장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숲을 활용한 걷기명상 이거 신규잖아요. 이거 하게 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생각을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
○이경선위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 부여됐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벤치마킹을 하려고 찾았었는데 수안보 쪽에 깊은산속옹달샘이라고 수련 하는데 잘 한다는 곳이 있어요.
○이경선위원 걷기로. 걷기 명상이 돼요? 걸으면서 명상이 돼요?
우리는 걷기명상체험이라고 했길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거기서 걷기명상체험도 하더라고요.
○이경선위원 저도 그거 자료 한 번 받고 싶어요.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받고 싶고요, 그 다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작년에도 노후시설 보수 하셨어요. 이번에는 한다는 게 제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는 구조체 보수, 그 전에 했던 것은 시설 쪽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화조 작년에 그런 거였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수 되고 균열 간 것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오래됐으니까 종합안전 진단을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보수해야 될 게 4∼5억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왜냐면 문화회관 문화교실 리모델링 했다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금간 것,
○이경선위원 균열 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중에는 외곽에 금 간 것도 있지만 지하, 수영장 1층이잖아요. 하단에 가보면,
○이경선위원 저희 생각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이상이 있는데 거기다 이쁜 칠 하면 뭐합니까?
이미 건물 자체가 금이 가고 누수가 졌는데... 그런 부분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누차 느끼지만 행사 때마다 마이크 시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리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마이크의 문제가 아니고요, 벽의 문제입니다.
○이경선위원 위에다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벽에다 흡음판을 다 붙여야 하는데 붙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매년 해 오는데 안 하게 되는 것이 체육관이잖아요. 운동하는 것이 우선이고 행사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경선위원 물론 말씀 맞으세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이 우선이지, 행사가 우선 아닌데 그러면 행사 때 꼭 그 스피커를 써야 돼요? 다르게 쓰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쓰면 뒤에서 안 들리고. 그래서
○이경선위원 앰프 같은 거 갖다놓고 쓰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앰프 갖다놓아도, 그래서 그 중에 좀 나은 앰프를 하는 게 그런데요, 하여튼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대개 웅웅거리고 다들 앉아서 그런 말씀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했었던 거고. 다목적체육관은 그 동안 어떻게 보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응어리 진 것처럼 해결이 안 되었던 건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 해결이 되셨다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위원 더 이상 무슨 말 나올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나올 건 없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사현장이 거기가 진입 여건이 좋지 않아요. 문화체육회관 안쪽에 들어가서 진입도로도 나쁘고 그 동네 아이들 학교 가는 통학로이고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슬기롭게 라는 게 저희 구에서 행정할 때 보면 항상 후작업이더라고요. 선 작업이 아니에요.
단전호흡하고도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지 않았습니까? 다 되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뜻에서 협조의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도 지어진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의 협조를 조금만 부탁드리면 공사도 빨리 단축할 수 있고 좋은 시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선 작업을 해서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집회하고 또 거기에서 공사 못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또 하나의 시끄러움이 나오기 전에 저는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조금 연극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시민연극교실하고 조금 달라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한다면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 심화 교육해 가지고 다시 연극을 하나 더 올리는 것밖에는 그것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것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고요, 사실은 조금씩조금씩 연극동아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꽤 있으세요. 없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도 적은 돈이지만 전문가를 모셔서 연극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봉사하고 계신 엄마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연극 동호회 연극 동아리들에 대한 활성화 방향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단체에 위탁해 버리면 그냥 그 단체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았는데 저는 문화회관에서 다시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란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민연극교실은 좀 거기하고 차별화 좀 하자, 차별화해서 조그만 동아리들에 대한 연극동아리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공모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선정해서 활성화 해주는 게 훨씬 좋다, 마지막에 동아리 동아리 모든 동아리들 있잖아요, 동아리들 같이 문화회관에서 같이 공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 성과도 빛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 지역마다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사실 그리고 민간주도형 소규모 행사 지원도 이것도 이런 식의 것으로 가실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일단 공모 절차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안 했던 거죠?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모는 안 해, 올해 처음,
○김혜미위원 안 하고 지정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작년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보조금 지원 조례도 일부 바뀌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도 지정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곳에서, 왜냐면 지정되어 있으면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외에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지정된 곳에 어느 정도 하고, 두 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스무 분이든 서른 분이든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요청을 해야, 우리 찾아오는 생활체육교실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오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고요,
○김혜미위원 수요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사실 100% 다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들 말씀해 주시면 연초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해지는 것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서대문구는 장애인체육회를 구성도 안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세워지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정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통합체육회가 생기면 어차피 분과가 따로 있어야 돼요. 엘리트 체육분과, 생활체육분과, 장애인 체육분과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보다는 바로 분과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거기에 이러나저러나 구성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우선 2월 27일까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서대문구도 합쳐지는데 그때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중에 구성을 하면서 통합체육회 산하에 분과로 설립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봐야 되겠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올해 하시는 사업 중에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106페이지 보면 함께 운동하는 실버웰빙교실하고 그 다음 어울림 광장 체조 사업이에요. 두 개 성격이 비슷하긴 하는데 그쪽은 함께 운동하는 실버웰빙교실은 65세 이상이 대상이신 것 같고 어울림광장 체조사업은 일반인 대상인 것 같아요. 혹시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의 사업을 안산자락길에 보면 극동아파트하고 뜨란채아파트에 트레킹 코스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보면 화장실 옆에 옆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어디 지점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어요. 자락길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자락길 다시 들어가는 그 옆에.
○장숙이위원 화장실 가기 전에 그 공간이 원래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아마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해서 약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공간에 이러한 어울림 광장 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대 부분에서 거기 다니시는 운동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아침 시간 대에 또는 주말에 조정을 해서 그 공간에 이러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작년에 건강 서대문 TF팀이 조성이 되면서 그 때도 의견을 조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했더라면 이번에는 그쪽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이에요. 지금의 96개 경로당에는 희망하는 곳에는 중복성 있게 모든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나 이런 곳은 풍족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도 그렇지 않는 곳이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곳에는 그래도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긴 하지만 구가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한 번 수요를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도 구립에서 운영하는 곳 뿐만 아니라 사립으로 운영하는 곳에도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거고요, 또 문화해설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트레킹 똑같은 내용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여기는 관내 거주 유청소년이 있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런 여성과 역사문화트레킹 코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여성가족과 협조 좀 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여기 모든 문화체육시설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여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빠져있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도 여성가족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여성에게 집중되는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안 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안이나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과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성에게도 집중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천연분소 아래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3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 번 갔을 때도 느꼈던 건데 지금은 공익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방문을 해요. 책과 공간에 대한 것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한 번 이용인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뜨란채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고 충현동 아름도서관도 있고 바로 옆에 이진아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은 가까우면 도서관은 여기저기도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굳이 가겠느냐,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뛰어 놀면서 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는데 도서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공간이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을 공략을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 업무가 작년 10월 1일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는데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그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관리 사각지대 놓여있더라고요.
주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12개 있는데 처음부터 다 잘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개라도 올해 우선 해보자 해서 한 네 개 정도를 작은 도서관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도서관입니다. 올해 그렇게 해보고요, 진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서관 보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바람직하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불광천에 작은 도서관 건립 이야기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마다 책읽어주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책 읽는 서대문 구현을 위한 독서문화진행 사업 추진에 대한 게 쭉 있어요. 그런데 구립과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지금 저희 경우는 금화나 미동에는 책읽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책을 읽어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읽는 서대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분들에게 올바른 독서지도법이라든지 책읽어주는 방법, 책 선정, 이런 것들을 각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모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책읽는 서대문에 구에서 예산지원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책 읽어주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 요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렇게 밖에, 한번 정도 죄송합니다 말 한 번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떤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진삼 서울시민체육대회.
우리 구가 시민참여 종목에서 종합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홍보하였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행정감사 귀한 시간에 이 내용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다른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내라는 말씀을 하시고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있었듯이 어르신 복지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온갖 칭찬을 다 들었어요. 거기가 특별히 잘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거 시인하고 또 힘들 적에는 의원님들 쫓아와서 도움 요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 한 마디 한 겁니다. 의견도 줄이고.
그런데 중랑구 7연패를 무찌르고 서대문이 종합 우승을 했다고 만천하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합니까? 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말 할 적에 중랑구에 종합우승을 저지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종합우승을 했다고 또 하잖아요, 아직도. 왜? 이 문제가 붉어지고 나서 문화체육과 과장이나 팀장 어느 사람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7연패 물리치고 서대문구가 종합우승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거를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가장 복지 1등 구로 달리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체육행사가 벌어질 적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항에서는 시민종목에서는 우리가 우승했지만 전체 종목에서 중랑구 7연패를 물리치고 서대문구가 우승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하고 한 마디만 했으면 쉽게 넘어갈 사항을 이걸 왜 우습게 꼬리를 남겨놓아요. 아직도 배수지 운동장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있잖아요. 중랑구 체육인들이 보면 우리 서대문구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올해 각종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서대문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다른 데서 흉본다고요. 웃는다고요.
왜? 이런 문제 하나 처리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대문구가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체육과장 하시던 오제성 국장님께서 오시고 서울시생활체육회 관계자 또 서울시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자리를 접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의 생활체육을 많이 업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미한 문제 하나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과장님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우습게 본다고요.
그렇게 발표해 놓고 아직까지 누구 하나도 과장님 옆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발표를 잘못 했다손 치더라도 그 뒤에 바로 잡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지난번 발표했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시민종목 우승한 거 그 잘해놓고 이거 하나 때문에 7연패 한 중랑구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문화재가 2015년 대비해서 몇 점이 늘어났어요. 보물이 한 점 늘어났던데 어떤 점이 늘어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도각백불입니다. 옥천암에 있는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다음에 서울시 지정문화재도 5개가 늘어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혹시 이거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좌다목적 체육구장, 테니스장 1면하고 족구장 1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족구장 사용 안 하잖아요. 테니스장으로 같이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은 많이 쓰는데 족구장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 하지만 풋살장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 테니스장 없애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요, 옛날에 풋살장 했던 그 자리만. 한 곳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테니스장이 한 면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거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럼 테니스장 한 면을 없애야 되는...
○위원장대리 이진삼 족구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쪽은 테니스장? 한 쪽은 족구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 면을 우리 지금 풋살 동호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풋살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나서 지난번에 한마음체육관 새로 지으면서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 옥상에 풋살장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봤었는데 그것도 빠진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건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거기 일체 할 수 없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도 한 층 내리고,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공원심의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높이 제한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진삼 체육관 옥상에 풋살장 들어가는 것을 제한을 한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까지 밑으로 내렸거든요. 높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준공된 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 준공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들어갈 것을 나오기 전에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원심의에서 옥상 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만 비워놓고 나중에 풋살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만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것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가능하게 설계해놓았습니다.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위원장대리 이진삼 공원심의에서 안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원 심의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진삼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간만 마련해놓고 준공된 다음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신고체육시설에 수상 레저가 42곳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보트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상레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신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신고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자기 차에 매달고 가서 한강에 가서 타고 그러는데 그냥 소유할 수가 없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수상레저 하면 무슨 양평 같은 데 수상레저 시설 같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시설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저도 깜짝 놀라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있어요.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책정이 돼서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플러스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정식 절차가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우리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제 머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절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알겠습니다.
아까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면서 단전호흡장은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회관 밑에 장소를 준비해 놨습니다. 시설을 좀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있는 데보다 약간 넓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약간.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 같은 거까지 다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돈이 없습니다. 그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기본시설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래도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인테리어를 해 주어야지. 인테리어를 안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깨끗합니다. 지저분한 방이 아니고 깨끗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 그래도 안에 비품이야 사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페인팅이라든가 기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페인트 할 정도 아니라 이렇게 깨끗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한 번 저하고 같이 가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부터 도서관 관계되는 사업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처음이라 그렇지만 점차 세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외로 도서관 관련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0일까지가 법적 시한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법적 시한입니다.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자치구도 2월 28일까지.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서울시에는 시장께서 초대 회장을 맡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는 제정된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까지 그건.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협의해서 그 안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그 요강에는 초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회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구청장님도 회장을 하실 수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생활체육회나 양쪽에서 모이신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된 사항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체육 전문가도 오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시에는 열다섯 분 정도로 구성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진삼 우리 구에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는 열 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너무 많은 거보다 열 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럼요. 11명. 홀수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혜미 위원하고 장숙이 위원께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생활체육회 지도자 처우개선과 맞물려서 생활체육회에 있는 13명 지도자를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파견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조금씩 교통비라도 제공을 하면 그것이 아무래도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소외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동적인 움직임이 적어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돼 있고 오직 하는 것이 고스톱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노후를 좀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생활체육회 지도자 13명이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데 급여를 받으면 일주일에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될 40시간인가 45시간인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루 3시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을 하면서 구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예산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장대리 이진삼 일단 지금 당장은 실시하기가 힘들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해야 다음에라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생활체육지도자들 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날에 고생이 많고요. 음지에서 일하는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리고 아까 어린이들이나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사항도 어렵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정이라든가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제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항상 공감합니다. 김우석 감독, 진짜 어느 서울시 25개 어린이축구단 있지만 어느 구보다 잘 운영해 오고 있고 헌신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삼십년 전 같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대안이 뭐가 있는지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오늘 첫 업무보고라 사실 저도 좋은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불편한 얘기를 했던 사항은 지금 제가 보더라도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작년 초보다는 많이 구민들을 위해서 다가가고 노력하는 흔적이 우리 눈에도 많이 비쳐집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구민들을 향해서 좀더 눈높이를 낮추고, 낮춰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더 돋보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말을 반납하고 항상 고생하시고 또 다른 과라도 보내 줬으면 조금이라도 저기할 텐데 맨날 욕만 먹는 문화체육과에 와서 고생만 하시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 쓴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올 한 해도 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서대문에 32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서대문 많이 사랑하시듯이 저도 서대문 사랑하고 2년 정도 남았는데 올해 비롯해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저희 의원들도 문화체육과 열심히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이경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한번 해 드릴게요. 물어보고.
우리 해맞이 행사할 때 캐릭터 동물, 오셨잖아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학생. 여학생이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저는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오셨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도자들은 다른 할 일들이. 거기 안산이 산꼭대기이고 위험했잖아요. 안전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봉수대에 올라갔는데 그날 저는 새벽 5시 정도에 올라갔어요. 좀 빨리 갔는데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안전펜스 관리자가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바닥이 돌이다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안전도우미가 봉수대 위에서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려오는 계단 부분, 낭떠러지.
○이경선위원 그 부분에 안전상 문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캐릭터 복장하고 계신 분이 저는 처음에 남성인지 알았는데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여성 같았어요.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암수 해서 두 분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또 쌍을 해서. 사진 찍으려고 잡아당기니까. 나,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어요. 힘이 없어서 푹 넘어지시더라고. 그래서 여자이신 거 같다, 걱정이 됐었어요. 남 기쁘게 해 주려고 자기가 슬픔을 간직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체크 한 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까 놓쳐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과장 이정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사박물관은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