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2015년의 시행결과 및 2016년의 시행계획 연차계획을 인사말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 부서인 지역건강과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처음에 보고지만 4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승인받을 때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게 6월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포괄된 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인데 이게 맞지 않다 해서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서 구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는데 거기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 구의원 두 분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구의회는 보고만 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바뀐지 언제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 5월에 바뀌었고 시행령이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월에 구의회 보고 드리고 서울시에도 1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처음 구의회 열릴 때 보고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이런 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과연 중장기 계획이 잘 수립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해서 의회에 올려줘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면 과연 4년 단위인지 중장기계획인지 과연 수립이 되겠는가.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여유를 갖고 해야만 중장기가 되는데 부랴부랴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중장기 계획을 오늘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은 2014년도 구의회에 다 보고 드리고 승인된 사항이고요. 2016년도 실행 계획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1월 말까지, 11월에 시행돼서 급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2016년도 것이라면 2015년도 말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지. 2016년도 지금 2월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번에 회기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아도 늦어서, 갑자기 시행계획 1년마다 하는 것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구의회가 안 열리는 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출부터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려라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야지. 보건행정은 미리미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뭐든지 그 다음에 일이 생기고나서 보건정책 따라가면 그건 보건정책이 아니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을 하실 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여성에 대한 생애 주기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여성가족과에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로 2012년 시작해서 13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친화협의체나 이런 곳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19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적사항에 있어서 안 계신 위원님 것은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신 위원님 것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감사시 공식적으로 세 가지 항목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안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42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교육과 홍보를 보면 토요일 건강교실 확대한다고 했는데 횟수당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횟수를 38회에서 48회로 늘리는 거거든요. 1회 방문.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한 번 하면 40명 정도 오십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 홍보하고 카페, 홈페이지도 하고요. 질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순수 자발적으로 40명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들이 기간제를 많이 써서 늘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줘서 알고 계세요. 어떤 교육이 있다면 참여를 잘하십니다.
○이경선위원 어르신 문화대학이나 복지관 노인대학에 신규 운영하시고 지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큰 문제되는 게 경로당 문제예요. 경로당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찾아가 보시면 대다수는 아니지만 거의 다 놀이문화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화투놀이를 많이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화투방 만들어 놓는다는 형국이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담배나 화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가서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안 가시게 된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또 화투를 큰 내기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싸움도 오고가고 고성도 오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어르신 문화대학도 좋고 복지관도 좋지만 경로당도 한 번 탐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는 게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생각을 고쳐나가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희 그 예산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물론 쉼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프로그램은 어찌됐든 저희가 계속 담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하기 편한 문화대학이나 어떤 공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방에 다 자리 펴고 하고 계시니까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번 제안 드리거든요.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4월중 10월중. 그러면 이런 무료검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홍보를 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병원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지난 해에 원장님하고 대학교 의료진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소장님하고 같이.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쪽에 이런 것을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했더니 흔쾌히 우리가 강의도 해 주고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두 명씩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을 강당에 다 오시게 할 거예요. 4월에. 그러면 4,5백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느 강당이요? 저희 구청?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우리 구청 강당에. 아무튼 꽉 차게 오실 수
○이경선위원 4,5백병이 넘지 않을까? 우리 노인 인구가 몇인데요? 그 데이터가 지금 아래 층에 있어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에는 관심있는 분이 오지 노인분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월에는 전립선, 그러니까 주로 남자 노인들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가을 10월에는 폐질환 쪽, 이런 쪽으로 특별강좌를 유능한 의대 명의 정도 되시는 강사를 모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듣고 싶어 하시는, 본인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접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 와서 상담, 교육 이런 것을 받으시고 질의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교육만 받으러 오시면 오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혈액검사를 통한 PSA검사라고 해가지고 전립선암 표지자 검사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 드리는 그런 스케줄을 계획잡고 있는 거고요.
○이경선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1회로 과연 이분들을 다 해 드릴 수 있을까라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고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4월 중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예컨대 첫째 주, 셋째 주 2회에 나눠서 하신다든가, 그때도 건강검진할 때 가보니까 너무 어수선한 게 있더라고요. 음료도 그렇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일 하고 정말 내가 좋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차피 연세대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실 때 1회성보다는,
물론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1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2회로 나누면, 전립선이라든지 폐질환만 앓고 있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검사가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관심 있는 분들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여기서는 특화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전립선이나 폐질환만 앓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시라고 하면 본인이 아시니까 본인들이 오시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 중에는 본인이 의사여서 본인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도 와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수가 400명 넘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1회보다는 2회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니까 한 번 첫 회 해보고요 더 많이 오신다면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상반기는 전립선이고 하반기는 폐질환이었다면 이것을 똑같이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게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시면 그것 좀 저 한 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추진계획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1월 13일에 청소년 신체활동 늘리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명브랜드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따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과 아마추어 축구동아리 회원들에게 축구화를 제공하고 노력한 점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들이 지난번에 축구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선수 위주로 그런 것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지방단체나 보건소에서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추어 학생들에게 또한 경찰서 연관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에도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특별한 원인보다 에이즈 환자가 1980년대부터 국가에서 심각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와서는 이게 거의 만성질환처럼 돼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홍보라든가 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침을 내려주지만 그 지침과 그리고 저희 관내의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에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즈라는 게 홍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성문화라든가 자기의식 이런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 많이 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진삼위원 특히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증후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되는데 지금 현황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자료하고 금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예로 2015년도 신규등록자 현황자료하고 2015년도에 올라왔던 자료의 현황이 좀 다릅니다. 원인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 예로 2014년도에 남자가, 원내 2015년도에 보고했을 때 2,994명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3,071명이고 또 여자가 4,531명으로 2016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보고할 때는 5,09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께서 자료를 2015년도,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구정업무보고를 2013, 14, 15년도 현황을 여기다 했는데 그게 다른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진삼위원 그렇죠. 일단 똑같은 연도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2015년도 예를 든 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기준일자가 달라서 다르기도 한데요 계획이 아니고 추진내용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그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비교해서 저희가 원인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흡연입니다. 특히 여성흡연자 증가, 청소년흡연자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흡연률은 저희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성, 청소년 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하는 건 올해 특히 청소년을 중점을 두려 고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교육과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것이 한 번 담배를 피면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 올해 중점적으로 금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관내나 서울시에서 도로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건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안 됩니다. 실내만 법에 다중이용 하는 시설 위주로 돼 있고요. 옥외는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는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지만 그런데 본인이 핀 것에 대해서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시민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 타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바깥으로 버리는 행위 같은 건 어떤 제재를 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금을 때리든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날로 강화되는 것이 방역사업입니다. 가면 갈수록 해빙기가 되고 봄철이 다가 오면 각 동, 각 지역에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서대문구를 위해서 방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년 똑같은 방역활동을 해 오고 겨울철 월동기 모기 구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방역장비를 훌륭하고 좋은 기계를 2,000만원 넘는 걸 구입했습니다. 방역성능도 훨씬 좋고 그래서 한 번 할 걸 두 번 할 수 있고 인력도 줄일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순찰하면서 위원님들 지난해 개천에서 고압 분무기 그거 보다 차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해서 훨씬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올까봐, 4군 전염병으로 며칠 전에 복지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그런 모기가 없지만 소독을 올해는 훨씬 더 철저히 할 거고요.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지난 해에 새마을방역반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셨는데 골고루 잘 짜서 하면 동시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북아현동, 충현동은 뉴타운 때문에 집을 헐어놓고 1-1구역 방치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데는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충현동부터 신촌동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 옆길이 상당히 방역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매개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칭찬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계속 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전자담배판매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들여다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찾아가는 금연 체험교실이나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부분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만 봐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걸 보완하고 저희도 계획을 지난 해 것도 반성해서 의료계획도 잡았고 저희 계획도 잡았는데요. 청소년 담배 주류판매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고 저희 관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학생들이 담배를 지난 해 결과를 보면 100% 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40%도 나왔고 그런데 올해 제로화 해서, 제로화라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제로화 시키고. 그래서 겨울 방학을 대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부류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런 시간을 주고 활동하게 해서 담배를 직접 사오게 하고 있고요. 이걸 해서 전 판매업소에 대해서 계도 공문을 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청소년들 담배 파는 데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해서 서대문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미 계획서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청소년 예방교실은 토요일마다 열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못오니까 부모하고 같이 오든가 본인들이 그룹으로 선생님이 보내서 확인서 받아오든가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가서 강좌도 해 주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금연클리닉도 운영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같은 또래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안에도 찾아가는 금연교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접종 건인데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65세 이상 지적장애인분들, 왜냐면 어린이나 65세 이하 자기가 걷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병원 가서 예방접종 할 텐데 65세 이상 지적장애인분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도 끊어져 버리고 노인요양 부분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케어나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말고 중증장애인 분들 하고 65세 이상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작년도 위원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서 하고 계신 건데 작년에 했던 위원회 활동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별도로 건강서대문을 위한 TF팀이 별도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무관하죠?
○보건소장 이준영 건강증진팀장이 TF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TF팀장을 안 맡겨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가 봅니다. TF팀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작년에 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올해 할 계획이면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거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드리면서 거기에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분들이 전부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하시는데요. 건강생활실천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이 같이 겹쳐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아예, 법이 달라요. 지역보건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그래서 이건 그냥 같이 운영해도 된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해에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기다리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조례를 없애거나 하기가 쉬워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국회에서 아예 통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법이 하나도 개정 안 됐다고 올 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우리 구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님들이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국회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같이 조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고맙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에 있어서 계획은 언제부터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업계획은 대략적인 건 잡아놨고요 하절기 방역은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에 자율방역반 발대식도 하고 해서 그때 동시에 저희는 하절기 방역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해가지고, 아파트나 일부 따뜻한 데는 유충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잡는 게 하절기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바꿔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절기에 하는 것을 좀 당기든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하절기 방역이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동절기에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200군데 넘는 데를 다 파악해서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2백 4,5십 개 정도는 유충구제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실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가능하면 중복된 것을 질문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만 하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금연클리닉사업 관련해서 6개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성공률이요?
○위원장 박상홍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금연클리닉을 95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인센티브사업에 지표를 놓고 경쟁하다 보니까 허수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검사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일산화탄소를 측정해서 피고 안 피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소변검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피운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을 검사해서 하는데 이 금연클리닉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라보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막 올려서 서로 경쟁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50%였으면 자기가 1등을 못 하니까 옆의 구는 조금 더 끌어올려서 60%를 성공했다고 거짓으로 올리는 이런 통계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 해에 1,2,3등은 감사를 받아서 거꾸로 거기는 상을 안 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이건 실제로 거의 담배를 피워서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점점,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결심했다가 끊는 율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허위 숫자로 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요 각 기관에서 어떤 데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좀 더 끌어올려서 상을 받게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허위 숫자로 해서 상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사실은 인센티브사업에 금연 시도를 하는 사업에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발검사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모발검사는 돈도 좀 들고 많이 하지 않는 검사라서 우리가 시도하기에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14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금 끊고 계십니까?” “안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좀 높아 있고요.
사실은 2015년의 26%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온 편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은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다 보니까 보통 작심삼일이지만 연초 되면 보통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2016년 1월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배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무관심하게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금연클리닉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거기서 성공률도 높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상당히 우리 금연사업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김혜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SSM하고 담배, 술 판매하는 것을 사전에 1월에 한 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했더니 미스터리쇼퍼로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해봤더니 반수 이상의 업소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금연클리닉의 대상자를 많이 홍보하는 역할 또 하나는 SSM에서 담배를 사는 것을 지장을 주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올해 큰 줄거리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빌라 주차장 같은 데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권이 지금 경찰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구청에도 단속권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주차장은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청소들이 대부분 주차장 같은 데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지역의 통장님들한테는 단속권을 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잘 알아요. 어디서 누가 담배 피고 어디서 뭐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올 동안에 도망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어떻게 좀 강구해서 금연을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금연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청 보건업무 등으로 귀청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오전 중에는 괜찮으니까 계속 보고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 감사결과 보건위생과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위생과로 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나요?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랄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들 관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그런 거 보고받은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받았습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는 먹거리 잔반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원산지 표시를 %로 하라고
○황춘하위원 잘 받으셨습니다. 원산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논의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원산지 표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올렸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결과는 안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내려보내야지...
○황춘하위원 안 오면 또 보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초부서가 어디인지, 윗 단계 상위부서가 어딘지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업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생과에서 주가 음식점 관리 감독이고 음식점 관리 감독의 주목표는 주민들의 위생,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중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한 예로 제가 쭉 요구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상위부서에서 이미 알고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요구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3,200만원 소요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양을 알고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건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그 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악이 안 되고요. 납부필증 종량제라고 해서 청소과와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는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현재 양을 알아서 3,200만원 음식물 감량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그 사업의 결과는 지금 100톤이다, 발생량이. 그러면 이런 어떤 행사 했을 때 98톤으로 줄어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줄이려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께서는 현재 양이 어느 정도 인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에서 총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연말에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 추진했을 때 얼마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발생되는 양은 얼마다 이 정도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만치 줄였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업의 실효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량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 관리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요. 홍제동에 의료분쟁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어떤 내용이신지.
○김혜미위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여성이 조그만 혹을 뗐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죽다 살아났죠. 세브란스 가서...
○의약과장 정연훈 제2여성병원에서
○김혜미위원 네.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세브란스병원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민원은 넣었는데
○김혜미위원 결과가 안 나와요? 저는 받았는데 오히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한테 정확하게 내려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 분이 의료분쟁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김혜미위원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그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강제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궁극적으로 강제화 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방 의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통은 중재를 신청했을 때 반 정도가 호응을 하고 반 정도가 호응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강제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간 그래도 주무 부서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제가 그 앞의 부서나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5세 이상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가 바로 저는 지적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무료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이 방문건강관리사라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 기본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면 의료수급권자라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일단 기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서 취약계층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건데 일단 건강하신 분 같으면 한 번 면담을 하고 다음으로 빠지는 거고요
○김혜미위원 제일 그런 게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자각을 못 하는 게 지적장애인들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나 중증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으로 이미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겉 보기에는 멀쩡하시니까, 걸어다니고 뭐하고 하시는데 사실 지적장애인 분들이 오래 못 사세요.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미 병원에 가는 순간은 그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시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명단 확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저희도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적,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부자집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이하 같으면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거의 그럴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서 혈압이라든지, 건강상태, 채혈 간단한 거지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할 거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홍제건강카페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신건강환경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일이 언제인 거예요? 항시 그런 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생과도 토요일에 건강카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요일이 언제인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요일마다 사업이 다 달라서.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고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김혜미위원 그러면 각 요일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작년에도 제가 짚었으니까 같이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들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방문간호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중증 관리대상자 해 가지고 3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우리가 혹한기나 혹서기에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팀에서 하는 부분과 방문간호사 쪽에서 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씨에도 나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나갑니다. 물론 평상시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장숙이위원 의무적으로 오전에는 동에서 하게 되어 있고 오후는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무지 추운 날씨, 정말 경보음이 울릴 정도의 날씨에도 나가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방법을 전환하면 좋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대상자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장숙이위원 이게 의무사항으로 방문을 하게 되어 있지 하지 말라는 규정은 또 없어요. 이러니까 업무에 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장숙이위원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간호사 분들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강제로 나가라지는 않는데 업무 자체가 오전에는 동사무소 근무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날씨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핑계거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서, 전체 담당하는 곳에서 이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안내에 대한 부분을 해주셔야 움직이는 거지.
듣고 제가 놀라서 갔는데 방문을 나갔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을 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방문간호사들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안 나가도 상관없는데
○보건소장 이준영 의약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혹한기 대책 중에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사실 동사무소에서 전화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저희가 해서 했는데 구청장님이 굉장히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방문 하는 것 가지고 되느냐.” 그나마 그날 회의가 잘 넘어갔던 것이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방문 건수가 1월 중순 혹한기에 한 가정당 하루에 네 가구 정도 방문했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운데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이면에는 그러면 추워서 안 나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전화방문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컨트롤 못 한다면 진짜 막말로 혹한기에 집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혹한기 혹서기에 더 방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장숙이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날 9시반에 홍제동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추웠어요. 차를 대놓고 한 5분을 걷는 거리에도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방문간호사를 봤어요.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는 게 내려서 걸어서 또 걸어서 그 가정을 방문하는데, 혼자서 저 업무를 감당하면서 장갑 하나 끼고 가방 하나 들고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나와서 저 한 가정만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 텐데, 혼자서. 차량 지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하는 그거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해주고나서 일을 부려먹어야지. 제가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5분 잠깐 서있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도 잘 할 수가 있고 방문의 효과도 낼 수가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혹한기 그때 일주일 동안 영하 17도 16도 나갈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복지허브화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도 교체가 심하고 이번 아시다시피 동장님들도 바뀌셨고 이렇다면 사실 그 지역의 취약한 어르신들의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방문간호사거든요. 좀 춥더라도 방문간호사가 혹한기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나가더라도 최소한 장비를 마련해 주시고 이게 어느 누구의 것으로만 치중을 하느냐, 아주 중요하고 중책을 맡고 있고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와 관련된 처우에 대한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각 동마다 차량이 있고 1인 핸드폰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통신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동에 제가 여쭤봤는데 동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핸드폰은 보통 방문 사회복지사라든지 그쪽에서 전담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1일 매번 5건 이상의 방문이 되어 있는데 가다가 전화하고 가다 확인하고 가다가 또 전화하는 사항에서 자비 핸드폰 요금이 발생하겠습니까? 매건 있을 때마다 그걸 들고 와서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더라고요. 통화 자체를 개인업무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의약과장 정연훈 공용으로 나오는 휴대폰이 있는지 자체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구청 예산이 넉넉하다면 타구에서는 개인 휴대폰 요금 1, 2만원 지원해 주는 구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다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혹서기 혹한기에 움직이는 건 너무 춥고 덥고 뭘 타고 움직이느냐 그게 관점일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가 워낙 오르락내리락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는 겨울철에 더 힘들고 1인당 개인 관용차를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구청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동차량을 간호사한테만 배치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으로 가면서 쓰지 못해서 행정지원과로 차가 넘어갔고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저는 전동자전거를 생각했는데 전기자전거는 간호사들도 싫어하시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오르막길은 전기자전거는 더 큰 짐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차량은 당장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신비 핸드폰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어르신들한테 번호를 가르쳐 주는 경우에는 퇴근후 한밤중에도 전화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방문간호사들이 공용 핸드폰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시행해 보려고 한 사람당 월 얼마 정도 일정액을 통신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월례회의를 매달 하는데 방문간호사 입장에서 볼 때 번호를 노출시켰을 때 어르신들이 밤에도 전화해서 상당히 응대하기 어렵다고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서 공용 핸드폰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난점이 있었네요.
○장숙이위원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공용 핸드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업무 외에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 핸드폰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힘드니까 제가 일을 해 봤을 때 이동하는 도중에 동사무소 가서 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어르신 가정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조정하고 방문시간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밤 이후에도 전화가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화 왔을 때 위급사항이나 응급사항으로 인해서 도움 부탁 때문에 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는 거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발신, 통신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신이 아니라.
○장숙이위원 지켜보고 들어가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고 있고 이 방문간호 사업 자체가 굳이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례관리전담팀에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쪽은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한 방안이나 처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쪽은 그런 부분이 약해 보여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방문간호사 몇 명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14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루에 몇 명 방문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다섯 집을 방문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매일?
○의약과장 정연훈 예.
○위원장 박상홍 방문하는 집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위원장 박상홍 방문간호사들이 일하면서 힘든 점이 많은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매일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비올 때도 움직이고 눈 올 때도 움직이고 봄가을 선선하면 괜찮은데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는...
○위원장 박상홍 방문간호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각동으로 직접 출근해서 동에서 오전에 건강상담 하실 분이라든지 그런 분 만나서 하고 오후에 나가서 출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분들 업무지시는 누구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 지시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동장 지시 안 받죠?
○의약과장 정연훈 예.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동에서는 어렵답니다. 동에서는 그분들이 의약과 지시를 받기 때문에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그 부분을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하되 동에 갔을 때 동장님 지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동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지금 운영 자체가, 핸드폰은 동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시는 의약과 지시를 받는데 동에서 전화기를 준다? 안 주지요. 그걸 왜 줍니까? 당연히 지시를 안 받는데 동장이 전화기 줄까요? 안 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의약과에서 총괄하되 동에 나갔을 때 동장 지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동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장숙이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약과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태라든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장애인 그룹재활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예방사업 있죠. 그것에 대한 거 어떻게 2016년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 및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2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주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난히 추운 겨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