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황춘하·장숙이·김호진·김혜미·박상홍 의원 찬성)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황춘하·장숙이·김호진·김혜미·박상홍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이진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바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에 주민등록법상 거주요건을 둠으로써 주민자치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 및 일부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제1항의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다만,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거주지가 아닌 타 거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위원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진삼 의원 14개동 전체 위원장 중에 파악은 제가 안 해 봤는데 현재 3명, 북아현동, 홍제3동, 북가좌1동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장은 그 동에 두고 거주하는 소재지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구로 돼 있는 분도 있고 서대문 관내에 돼 있는 분도 있습니다. 북아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차피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강도가 남다르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이 떠나면, 그 분이 연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고문이나 이런 역할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계속 이어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살폈던 겁니다.
○장숙이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례로 동이라고 지정하셨는데 예를 들면 현재 이분이 사는 동이 천연동이나 이분의 사업장은 충현동이에요. 인접동이라는 거죠. 그럼 거리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는 동 개념보다는 지역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릴 게요.
저도 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사업장 가진 분들이 9시 출근해서 6시쯤 퇴근하면 동네는 빕니다.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분이 근무시간 외에도 동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착심이 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등록을 2년을 1년으로 하고 거기 문제는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위원장만큼은 교육을 좀 받고서 위원장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닌 상황에서 다른 단체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다가 이분이 동네 일을 좀 잘하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요. 그런데 위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 만큼은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가 돌아가는 형태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삼 의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지만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의식 부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위원장 되실 분은 그래도 관에서 주도하는 또 관에서 실시하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을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수료를 해야 그 분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거주기간 조건이 있나요? 법상에.
없나요?
저는 조금 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위원장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별안간 들어서요. 그래야 별안간 장사하시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할래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 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건에 조건이 없는 거지? 거주기간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진삼 의원 저도 그거 동의를 하고요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과반수 정도, 주민자치위원이 보통 25명에서 30명 선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현 분포를 보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거주 안 하고 사업장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을 위하고 또 어떤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되겠다,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혜미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아파트에서 물난리도 나고 불도 났었어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소방시스템이나 뭐나 이런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서대문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 동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할 일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셔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곳만 있으신 분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사시니까. 사실 거주지가 여기 서대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진삼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정말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조건에 거주기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요, 저는 이 조례 전체를 좀 안 봐서,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와서 좀 의문이 드는데 과연 이 내용에 조례 자체의 책임과 역할론이 과연 강한가를 좀 묻고 싶어요.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조금 전에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마지못해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중복돼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게, 일부라고 하셔서 지금 기간, 자격조건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본 토대는 되겠지만 기왕 이것에 손을 댔다면 이분의 역할 강화 그 다음에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제한적인 규제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기 맞춰서 그냥 두루뭉술 잘 했으니까 연임하자. 박수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경험 있으시니까.
저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으나 이 분에 대한 책임론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광대한 자리에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게 지금 제가 느낀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진삼 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주민자치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컨트롤을 저는 동에서 한다고 보지, 그 다음은 구에서 내려온 문서 읽는 정도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관 회계보고 하는 정도.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에 손은 대셨으면 좀 더 디테일하고 책임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역할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첨부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일반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사실은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또 자기의 전업을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올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봉사로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기를 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동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노력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조항을 일부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하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최소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실 분은 그래도 관에서 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은, 10시간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두 번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바로잡을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관내 주소지 되어 있는 사람이 84% 그 다음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 16%로 되어 있답니다. 그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속기에서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혜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혜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김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된 내용은 안 제17조 제5항 단서 조항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고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혜미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혜미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이게 시행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20개월이 되어 가지고 이제야 개정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늦어진 이유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된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조례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독촉을 했음에도 볼하고 개별과에서 개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개별사항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통합해 가지고 우리 기능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조례가 행정복지는 7개고요 5개가 재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개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4.13총선 관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 항목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괄개정이 충분히 바람직하다.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우리 구에도 혹시 통장들에서 문제가 났던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실 통반장 같은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반장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우리 직제상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반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갔을 때 갔을 때 사실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고받은 사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는 없었고요, 예전의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서 강남구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 관련돼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제기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싱크탱크시니까 우리 의원들의 행정이라든가 또 의원들의 권한으로서 개인정보법보다 우선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보하고 개인정보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행정을 했을 때 어느 문서든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문서는 공문서로 최급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늘 강조했던 부서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공개된 문서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건 절차에 관계없이 담당자 전결로 무조건 공개를 해줘라. 이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공개된 문서에 한해서.
해당부서에서, 동이나 이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 못했을 경우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는 게 맞고요 개인정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정보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부 동에서 만약에 저소득 관계되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민등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하고 연락처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분만 필요해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가능합니다.
○이진삼 위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받았다고 그것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누차 해당부서로 공문도 시달하고 하는데 정보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나감으로써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행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정책회의 때도 그런 부분은 강조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어차피 공개된 자료는 담당자 전결로 줘라. 이렇게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답변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이러한 것들을 취합해서 하라고 말씀했는데 시일이 늦었고 또 지금 편의상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본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저희 행정복지와 관련된 사안만 가지고 와서 의결을 받고 그리고 재정건설과 관련된 것은 그쪽 가셔서 의결을 받는 게 맞는 거지 통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와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협의를 못 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시 검토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서건에 관한 건데요, 예컨대 통장님들이 저희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지역을 다니세요. 그러면 예컨대 주민번호도 앞자리까지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출력하는 자의 의지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로 다 공개해서 돌게 만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경선 위원 그렇죠. 예컨대.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분들 주민번호 알아서 뭐하겠어요? 저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나 다른 사회복지사는,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절 자료 자체를 안 주려고 해요. 그게 자료인지 문서인지 정보공개인지 이 개념 자체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주면 안된다는 게 1안으로 머리에 딱 박히신 것 같아요. 하물며 통장님들보다 저희가 더 몰라요. 가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도 안되는데 어떻게 통장님들은 전체 풀로 복사를 해주고 출력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통장님들도 주소 있으면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민증번호 다 풀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앞번호만 나와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시사항이 더 가셨으면 좋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또 하나, 저희에게는, 일반시민과 주민에게는 이게 정보공개라고 딱 묶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동장들이에요. 동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성향 분석까지 다 하면서 통장님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사무소에서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라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는 어느 동이라고 확실하게 말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싱크탱크시니까 그 규제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그런 우려를 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차 강조해서, 그리고 이게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보내긴 하는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약간 소극적 행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서대문구청장은 다수를 위해서 일합니까? 소수를 위해서 일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당연히 다수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위원장 박상홍 제가 볼 때는 소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줄 수 있나요? 개인정보하고 관계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개인정보 하고 관계있죠. 단지 직능단체나 이런 데는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것들은 줄 수가 없고요.
○위원장 박상홍 주택과하고 도시재정비과 같은 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쪽의 동의도 없이 다 주라고 합니다. 그걸 이번 선거에 써먹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박상홍 모르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줬잖아요. 구청에서 줘서 사용했잖아요. 전화번호 가지고 문자 넣고 다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재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가져가고자 할 때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권교육이나 예를 들면 무슨 교육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 수집에 동의하신 분들 그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규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소수를 위해서 일하느냐, 다수를 위해서 일하느냐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분의 동의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쪽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 하니까 그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3회 임시회에 저희 문화국에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개정된 장사 법령상 운영 위탁규정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요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애인작업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다른 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15년에 20만원을 내야 되고 또 5년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7만원을 내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도 괜찮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지난 번에 제가 우리 지역의 한 분을 소개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급해가지고 서두르고 누군가는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그분이 구청에 와서, 본인이 와서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위임장을 써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 관계자가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분은 모두가 다 급하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 한가하게 구청에 가서 서명한다는 것은 참 어렵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건 저희가 전화만 와도 저희가 받아서 다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시지 못해도 저희가 일단 전화로 접수해서 처리해 드리고요 추후에 저희가 미비한 점 서류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 자꾸 본인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담당자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번거로움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자납니까, 흑자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게 적자 흑자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12억 들여서 3,000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년 동안 30기밖에 못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한 80기를 해서 지금은 한 130기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그분들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혹시 이게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라는 주어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있고요, 맥락상 다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제1항의”로 한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다음은 의안번호제 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내용 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들어가는 예산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현재 시행된다 가정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 부분은 작년에 한마당 행사를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행사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800만원 편성돼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민간에다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돼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숙이 위원이 제안해서 예산할 때 처음으로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만 계속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자꾸 증이 되면 증이 되지 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원을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되는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고생은 하시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같은 건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작년에도 그 기관에서 저희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협조해 주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공단이라든가 일부 시설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다 어떻게 보면 짐을 쥐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그걸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적정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위원들 힘듭니다. 피곤해요. 본인들 위주로만 얘기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디 비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주무과에서 이런 걸 준비하실 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적정까지, 이외에는 못한다고 돼야 되지 여기 보게 되면 두루뭉술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애매모호하게 항상 모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선출직 특히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시행하실 때 또 기관에, 시설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매칭이면 매칭, 우리가 적정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할지 아니면 총 예산에 우리가 %를 정해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조례에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행사라든가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적정 매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지만 왜 이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고민을 안 했을까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입법 예고했을 때 의견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넣는 것은. 그래서 안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복지인데 사실적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대표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 신문 한 부 달라고 그러니까 홍보과에는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답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례만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자기네가 수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통반장 같이. 이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도 했고 각 경로당에 우리가 96개 경로당이지요. 사립, 구립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볼 때 경로당 신청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경로당도 사실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 잘 활용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두세 명이든, 여러 명이든 운영은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 운영은... 그래서 거기에 일간지 한 부, 지방지 한 부를 넣어주면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를 위주로 할 수 있는 신문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정 홍보도 되고 또 의원들 의정활동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읽을거리가 없는 거죠.
잡지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든가 아니면 잠을 자든가, 아니면 화투내지 장기, 바둑이나 두는 이런 현실이다 이거죠.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조례 9조에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구립 노인시설에 9조에 보면 운영비 및 냉난방비 쭉 있어요. 신문 보는 경로당도 56개소가 되고요, 저희가 운영비 내에 전부 그런 요금을 쓰도록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여기 조례에다가 그런 거를 명시하는 거 보다 운영비에서 전부 그거를 쓰라고 각 경로당에 지시가 되고 오래전부터 다 시행 되는 건데 그런 특정한 부분만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지원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운영비에서 지금 기존 경로당에서는 유선방송도 보고 신문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에서 신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운영비에서 집행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잘 활용되고 하는 데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차등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그냥 아까 유명무실 서두에 말 한 것은 그런 데는 충분하게 가능해요. 냉난방비 적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왜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물론 아까 그래서 내가 요양기관 지원하는 부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하고 과장님 생각은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통반장은 주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몇십 명씩 사용하는 그런 데 공중다중시설 이런 데 신문을 안 주느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거는 여기 지원하는 거는 여기에 근거만 있으면 홍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갖다가 안 그러면 운영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신문비 별도로 그러면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올려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근거는 그런 데 쓰라고 운영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남는 운영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원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들을 때. 그래서 내가 홍보과하고 물어봤을 때 홍보과는 여기다 명시만 해주면 자기네가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과장님은 운영비로 신문을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오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의 하나 여기에 추가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될 거는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96개 경로당 다 해가지고 지방지하고 중앙지 한 부씩 넣는다 해도 토탈 돈 들어가는 거는 약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연. 그런 데는 인심 안 쓰고 쓸 데 없는 데만 돈을 자꾸 쓴다 이거죠.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 보라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건 싫은 거예요. 공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작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이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뭐를 원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쌀 논란할 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도 찬반이 많았었어요. 쌀 부족하니까.
적은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 가지고 충분한데, 많은 데는 턱 없이 부족하다... 차라리 안 줬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주고 나니까 말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속개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정회 시간 중에 여러 가지 신문구독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은평구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례에 해놓으면 홍보과에서 통장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금현재 자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안을 명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상호 조율된 것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운영비로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하지만 운영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잘 활용되고 사람이 많은 데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은 부족한데 다음 달에 충당해준다, 나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돈이 없는데... 각 경로당별로 예산 잡을 때 맞춰서 예산 잡았는데요.
그렇다해서 그 분들이 뭐뭐 내라, 그것도 싫어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별로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으니까 어차피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정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운영비를 다음 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올려준다 가정한다 할 때, 그것이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운영비 증가된 신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에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데 쓰지 말고 신문구독료로 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가능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 한 대로 지원 근거 별도 안 해도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조례보다 그게 낫다고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보고는 있다는 거죠. 그 분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고는 있는데 물론 운영비가 부족 안 한 데도 있겠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말씀 한대로 본 위원이 일부러 길게 서술했어요. 그 이유는 확실하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행하고 집행을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2시30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장애인 작업장 시설 사용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셨는데 관계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떠한 결과가 도래돼서 이게, 물론 기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의견을 어느 정도 들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오늘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견 한번 묻고 싶어요, 주무부서 의견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옛날에 추진된 거에 대한 의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경선 위원 이 작업장에 대해서 동의안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청의 생각도 있으실 거고 과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 의견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의견과 이걸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고나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올리고나서 과거 서류라든가 제가 여기 근무한 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수집을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시설 라운딩을 7월에 했다는 걸 전에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때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어저께 장숙이 위원님 전화를 받고서 그 서류를 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사진도 있고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나와 있기에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기술된 내용은 사실은 별 거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위탁 동의안 때문에 제가 이 건물에 대한 그리고 위탁 과정 그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단체에 대해서 쭉 검토한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거의 비슷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를 저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임의로 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지원이 됐다 이런 걸 저도 비슷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서류를 뒤적거리다 이런 위탁동의안까지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이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 거기 시설에 들어 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은 지금 사용 종료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사용하고 있는 늘해랑 장애인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퇴거를 할 수 있는, 퇴거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맞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성, 전문성,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굉장히 업무적인, 페이퍼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읽으신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행정상의 문제점은 와서 보게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별 문제 없더라. 내용이 볼 게 없더라 그렇게 말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서류상의 얘기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날.
○이경선 위원 서류상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가보셨어야죠, 현장에. 예컨대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페이퍼에 내용을 담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관련 부서에서는 뭐 하셨어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뽑을 정도면 관련 부서에서는 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별 문제 없다, 별 문제 없었으면, 별 문제 있었으니까 이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가보셨어야죠. 페이퍼적으로 좋은 문구 읽지 마시고.
사단법인이 시설에서 사업자를 냈다는 문제가 어느 누구도 다 알아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던 것인데 어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별 문제 없다. 이 말에 저는 신뢰가 안 갔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그닥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나 싶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과장님이 업무적인 틀에 박힌 워딩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 문제는 다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말은 하셨어요. 사업장이 있는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과장님이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 같아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업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듣고 싶어서 물었던 거니까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얻은 거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서 사업장의 문제점은 발견된 거죠?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소홀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는 적절.
○홍길식 위원 거기다가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연장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죠.
○홍길식 위원 심의해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길식 위원 다시 재공모해서? 지금 기간상 맞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수탁업체는 처음에 할 때 기능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늘해랑이죠. 본 위원은 처음에 심의할 때 내가 요청을 해서 거기 심의에 들어갔어요. 안 된다, 적절치 않다. 이 문제점 지금 발견한, 서술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을 목록목록 다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민원도 유발되고. 그랬는데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밀렸죠, 거기에서.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채점을 하잖아요, 무기명. 채점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사전 작업이 다 돼서 안 되더라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장애인작업장이 아니에요. 장애인작업장이라는 명칭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본 위원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궁여지책 속에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서 그나마 면피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궁여지책 속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 12명이 일을 한다는데 가보셨어요? 12명 일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길식 위원 12명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럼 12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거기 직원이 장애인.
○홍길식 위원 급료, 아까 말씀했지만 그분들 급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월. 말해보세요. 얼마 받는지.
모르시잖아요. 일하는 능력껏 줍니다. 20만원 정도예요, 평균. 인권 착취죠, 인권 착취. 장애인. 그것이 어떻게 장애인 작업장입니까?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작업장이에요?
우리가 왜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그렇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받고 하려고 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문제점이 다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작업장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검토해서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모든 여건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장애인 작업장이에요. 그건 하나의 민간업자 사업자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특혜성 사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구절절 말 다 못 하지만.
그래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람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 시설이라든가. 우선 시설 자체부터 장애인작업장이 아닌 거예요. 시설 구비 여건이. 장애인보호법에 장애인작업장이 시설 구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이것을 전면 동의안을 철회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람 좀 더 일하도록 놔두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새 틀을 짜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똑같은 폐단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것이고, 또한 신청 업체도 물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위탁업체도 사실적으로 사업 제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봐야 돼요. 의원님들이 사전심의를. 심의하기 전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목조목, 내가 시간이 길어져서 말 안 한 거예요. 조목조목 따지게 되면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직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대로 보완을 하고 안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다른 보완을 가지고 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산골고개에 장애인 재활센터인가 작업장인가가 생겼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동부센트레빌 녹번동에서 넘어오는 오른 쪽에.
모르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국장님은 안다고 하고 주무과장은 모른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정확히 명칭을
○홍길식 위원 내가 정확한 명칭을 지금 몰라요. 장애인 재활센터인가 작업장인가를 내가 모르겠어요. 구두로 들었어요. 나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선거 하느라고. 그게 선거기간 중에 생겼어요. 녹번동에서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수도암 옆에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주유소 바로 위에요.
아니 주무과에서는 왜 그런 걸 모를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그게 뭔가를 내가 묻고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셔서 모든 위원들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 과장님 어제 저랑 통화하시면서 구비가 천 얼마 들어왔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비요?
○장숙이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말씀은 저랑 얘기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장숙이 위원 저한테 어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어제 저랑 통화하실 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 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기억나는데 구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저한테
○장숙이 위원 아니 저한테 하신 말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제가 이경선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숙이 위원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과장님, 장숙이 위원이 별도로 질의한다면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다시 물으면 다시 답변을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전화로 들은 질문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위탁 운영할 계획인지 그걸 저한테 물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장숙이 위원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가 문제 있나요? 뭘 원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네. 기억이 납니다.
과거 얘기를 물으시는 건지 미래 얘기를 물으시는 건제 그게 헷갈렸습니다 어제.
○장숙이 위원 과장님, 이미 동의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전화를 드렸지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물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과거 얘기 하셨잖아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라운딩을 했었다. 시설에 대해서.
○장숙이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조사 방문 나갔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모르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어제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안하신 거예요? 전화상이라서?
가급적이면 제가 모르는 부분과 또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알아가려고 하고 먼저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 너무 쌩뚱맞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 단체가 아니라 분명히 개인 시설이고 개인 사업자가 직원들을 부려먹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눈에 뻔히 보고 있었고 담당자가 같이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되지 않았었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민간동의안 자체가 지금 동의안의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최소한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본 데이터라도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제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본 데이터도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숙이 위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 구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계신 상태이신 거고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듣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동의가 됐어.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과장님 없었을 때 이게 다 진행됐던 부분들이에요. 쭉 됐던 부분이고, 들어오신 지 3개월 됐죠. 저희 사회복지과 로 오신 게. 3개월 되면서 이게 수면으로 떠올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무부서가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고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절차로 가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갖고 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얘기하세요.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듣고서 기존에 있는 늘해랑은 위탁받으려는 적정성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없어요. 서류도 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셔서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답답해.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겠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죄송하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제가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제가 사실은 이 서류를 10일 넘게 검토하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현장도 저는 사회복지과장 발령받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겨울에 거기를 가봤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가봤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숙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갔다온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죄송한데 정말 저한테 거기 가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열어봤더니 그냥 너무 평범한 말들만 써있었어요. 사진하고, 가서 간담회를 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느꼈다는 말을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전문위원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정도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구나 하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다시 지금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늘해랑 장애인협회라는 단체는 이 작업장을 수탁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인데 기능장애인협회로 수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8년 동안 무상으로 부당하게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위탁운영체 선정에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할 때 문제가 임의적으로 연장하고 심각하게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전부 다 합치면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제동 279-30 이 건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92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건립하려고 거기를, 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서울시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서 이것을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해서, 왜냐하면 그 건물이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새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서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늘해랑 장애인협회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옛날은 그렇고요.
○김혜미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건물이 서울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울시 소유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쭉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과로 관리부서가 되어 있고요ㅣ 저희 서대문에서 쓸 때 홍제3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장애인자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사실은 늘해랑이 쓰는 것은 장애인자립장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냥 개인 사업장 정도로밖에는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흔히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용어로는 장애인자립장이라는 말을 거기 붙이는 거 자체는 틀린 사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자립장은 공개모집 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제대로 된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기존에 잘못 들어와서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늘해랑은 애초에 공모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요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김혜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 장애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동의 못한다 그리고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게 작업장 외의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땅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거기가 총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층은 잘려나가서 지금 없고요 대장하고 실제 건물하고 면적도 차이가 있고, 그때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상 현실상 안맞는 자료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민간위탁 통과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실 건데 그러면 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면 절차를 어떻게 나가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즉시 공고를 해야죠. 4월 30일까지 이분들이 퇴거를 하실 거거든요.
○김혜미 위원 우리가 만약에 날짜에 대한 것이 가능해요? 이게 넘치지 않았나요? 괜찮나요? 공고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혜미 위원 그러면 나가고 그냥 비워놔야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당분간 비워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절차를 미리 거쳐서 좀 빨리 처리해서 공고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 사이에 퇴거를 준비하는 기간중에 공고를 해서 모집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퇴거조치를 시키고 당분간 비어있는 기간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시간이 늦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월 8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1월 8일에 왔으면 최소한도 그동안 업무 파악을 했어야 되고 또한 파악을 못했더라도 최소한 전임자에게 그 당시에 구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최소한도로 자료를 보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자격이 없는 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탁 자격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현장방문을 갔더니 형편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탱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내부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탁기간이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한 2월쯤에요, 종료돼가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했고요 다른 보고는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제2, 제3의 이런 유형의 건이 발생되지 않게 보고를 했어야 되고 문제점을 직시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질의를 했을 경우에 적당히 넘어갔으면 됐어요. 그 타임만 지나갔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7대 의회에 와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현장에 가서 문제를 찾고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듣고 저희가 관심있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들은 적당히라는 자세에 너무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소관부서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고 지적했을 경우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 자격이 없는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임기가 얼마 남았다는 이유로 놔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 동안 잘못 된 게 있었으면 환수조치라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전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임기 끝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동안 수천 만원의 아까운 걸 썼는데 그분들이 잘못이 있었음에도 그 돈을 토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그 사람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짓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떠세요? 잘한 것 같으세요. 임기 끝나면 넘겨주는 것이 잘한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깊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대문 각지 각소에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진짜 미흡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주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늘해랑 장애인협회 있는데 이걸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읽으신 건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늘해랑 장애인협회라는 말씀이고요. 위탁내용은 시설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이든 어떤 동의안이든 장숙이 위원 말씀하셨듯이 업무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구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안 해 오셨나요? 민간위탁동의안이든 어떤 동의안 할 때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이게 앞에 의회 열렸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차후에 어떤 동의안이든 어떤 업체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업체라든가 그 업무, 그 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그쪽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부정으로 받은 걸로 저희는 인식됩니다. 그걸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07, 2008, 2009년에는 천만원씩 나갔고요.
○위원장 박상홍 나갔는데 그걸 부정으로 수급한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수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걸 전부 8,600을 수령했는데 전부 다 부정으로 수령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위원장 박상홍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과장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까 홍길식 위원 말씀에 20만원씩 주고 했을 때는 그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봤을 때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법적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큼이 부당한 여부가 되는지 그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4월 말일까지 그분들이 철수한다고 했는데 절차는 잘 진행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인데 장애인들 특성상, 거기를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워주지 않았을 때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다음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공고에 의해서 다음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4월 30일까지 비워주지 않았을 때 대책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예상했는데 강제적으로라도 퇴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종료가 되는지 그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고를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고하고 만약 그들이 버티고 안 나가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나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법정 예고기간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맞지가 않아요. 법적기간이 맞지가 않다고. 예고를 하셔도 법적요건이 안 맞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예고하셨어야지. 이 업체가 문제점이 있는 걸 집행부에서 파악했다면 미리 예고했어야죠.
우리가 4월 30일까지 공고를 다 했어. 다음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음 사람 못 오게 안 비워줘. 그러면 법적으로 한다? 법적으로 해서 강제집행해서 명도소송 하면 6개월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호락호락할까요? 왜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하지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이경선 위원 추가질문 해 주세요.
○이경선 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제 답변에 파악을 못하고 왔다는 말에 서운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모 의원님이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파악을 안 하셨냐고 다들 하셨고 그 다음에 모 의원께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말을 안 하냐 하니까 그때 준비한 자료를 읽으셨어요.
저는 사전설명회를 한 줄 알았어요. 제가 바빠서 못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의 문제의식을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겠지만 이러이러하게 처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의지요.
지금 보아하니 저희가 질타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이 사람들 모르네,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답변 준비했던 자료를 뒤에다 놔두시고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다른 때 일찍 잘 오시잖아요. 인사하러 이 방 저 방 다니시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그 정리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문제의식 많이 했다, 많이 하셨으면 더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가겠다, 이런 방향이 있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 아닌가요? 그런데 막말로 있다가 여기저기서 질타하니까 저도 문제의식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왔다는 게 서운합니다. 저 가 봤고요, 어쨌고요. 이건 아니죠.
저는 그게 화가 난다니까요. 이거 문제의식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짧게 설명하셨다가 나중에 모 의원께서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왜 답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읊듯이 말씀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 들어가시면 과장님 답변 못하실 걸요. 저는 왜 과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여기 들어오셨는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질의는 없고 저는 사전 설명회를 해서 저렇게 설명하고 끝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주임님께 여쭤봤어요. 사전 설명회 있었나요? 저만 모르는 줄 알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계속 꼬여가는 느낌이어서 추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겠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관계 부서들이 항상 바뀔 때마다 하시는 말씀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안 왔어야죠. 모르면. 오셨으면 그걸 최선을 다 했어야지요. 당신 이 자리로 가, 했을 때 내가 모르면 거기에는 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안 왔어야 되고 만약에 왔을 때는 최선을 다 했어야죠.
저희 위원님들도 그냥 봐요. 오셔서 전문위원님이 준 페이퍼, 과장님이 준 내용 보고 여기 안 앉아 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는 서로 공존하는 거잖아요. 저희 구 따로 구의회 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사전에 저희에게 정보도 주시고 과장님 파악했던 내용을 저희도 알고 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서두에 사전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서운한 감정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이 처음인데다가 이걸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잘 몰랐고요.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 미숙인 것 같고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앞에 옛날 서류를 보면서 창피한 생각이 들었고 이런저런 마음에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고 미숙한 건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그랬냐 말씀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너무 미흡해서 그 말이 너무 염치없이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못드렸어요.
지금 당장 위탁은 제대로 된 기관에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내보낼 것도 사실은 큰 걱정이고요. 행정대집행 이런 거 저희도 알아보고 과연 이게 얼마나 걸릴지 고민도 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 시설로 제대로 앞으로 활용하고 싶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흡하고 준비도 못하고 미숙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잘 처리되게끔 이제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면 이나령 과장님은 사회 쪽이 전문입니다.
이번에 사무관 진급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김혜미 위원 질의 아니고요. 서대문 지역에 시립 하나, 구립 하나 작업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민간위탁에 동의는 해 줘야 돼요,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주무부서가 위탁자 선정과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토해 보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간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위원님들한테 페이퍼로 보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치로 같이 가기 위한 공존인 거고 이게 결국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다 들으셨고 다 지켜보셨다시피 이게 그냥 쉬쉬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충분한 논의했는데 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선정시 심의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공모해서 심의할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필히 구의원님들 두 분 참석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심사위원으로 두 분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 두 분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왜냐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서 원만히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 7대 의원님들은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원만히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거니까 너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23회 임시회에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인 의약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서울시 지원 조건 대상에 맞아서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0대에 기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처음에 50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시위를 하다보니까 50대로 한정하기보다는 기본안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 시에서 오는 시비 사업을 해서 50세를 금년도로 한정을 지어놓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내후년에 예산 사정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면 꼭 50대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40대 중반, 안 그러면 60대 초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청소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조례 개정보다는 차라리 예산 반영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의회에서 예산 반영과 방침을 받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기본안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심의가 나와가지고 50대에서 기본적인 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미 정신보건법상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를 두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청년 및 노인층 다양한 계층에 이미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검진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일반 정신 담당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정신과 선생님들 다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정신과 개원의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정신과적인 처방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신과 코드가 나가면 환자분들이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트 코드라 해가지고 일반 상담으로 나갈 수 있는 3회까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 받은 대상에 한해서 정신 검진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것은 일반인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병원에 들러서 지원받는 부분이 검진비, 초진 상담할 때 검진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 거고,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은 60년생. 금년도는 60년생은 바로 협약이 된 정신과 의원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60년생을 제외한 57년생에서 66년생까지는 우리 보건소나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경유해서 정신과를 갔을 때 지원이 되는 대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만 56세는 직접적으로 정신과를 가도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 50대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거쳐서.
○장숙이 위원 들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검진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초진 상담만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이후 3회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나 정신건강지원 센터를 거치지 않고 만 56세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 56세는 바로 가도 되는데 만 56세가 아닌 50대는 보건소나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거쳐서 거기서 의뢰서를 받고 가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장숙이 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그냥 56세에 도달하시는 분들 경우는 검진비하고 향후 3회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합쳐서 3회입니다.
○장숙이 위원 총 3회면 검진비 한 번 하고 상담 두 번인 거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 위원 이 문구상에는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조례라 하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인 건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50대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구청장님실에서 심의할 때도,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50대를 서울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먼저 주장을 했는데 어떤 국장님은 50대만 한다는 거는 위헌적인 내용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면서 부구청장님이 기본안으로 가자,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든지 이거는 방침에 의해서 계획으로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잠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한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같이 움직인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서대문구의 예산에 한해서 앞으로 더 늘릴 방향이 있을지라도 지금 상태에서 전체를 늘리기에는 이걸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신검진을 받으려면 정신건강센터를 들르지 않고 그냥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도 되겠구나라고 분명히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 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항상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밑에 별첨으로 해가지고 매년, 금년도는 사업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같이 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말고, 서울시가 계속 예산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고 또 서대문구 자체가 예산이 좋아진다든지 의원님들이 폭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안으로 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시비로 한다면 그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늘릴 수 있는 것은 조례 개편 보다는 안에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사실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서울시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자기들도 이게 과연 얼마나 이런 연령대 사람이 올지를 예상할 수 없으니까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령대를 정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점 중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50대 특히 몇 년생 지정한다는 것은 저도 참 난감, 그 연령대 외에는 우울증이 안 생기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서울시에 이미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우리가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거고, 이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쓰게 되면, 올해 해봤더니 호응이 많다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비 100%인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비 100%인데 예산 얼마 내려와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8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다 고민들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800이에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타겟을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접근성이 용이한지를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면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받았으니까 연령제한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8,000만원도 아니고 8억도 아니고 800만원 가지고 대상 범위 없이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진행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예컨대 시에서 50대라고 정했을 때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빅데이터가. 어떠한 연령대에 정신건강 진료를 제일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막연히 50대라고 뽑기 하듯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빅데이터 놔두고 뭐합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떠한 목 지점을 정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서 안 5조에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라고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그 자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한대로 간다면 50대인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저희가 여기서는 50대로 뺐지만 구청장님의 계획에는 50대로, 서울시 방침을 따라서 50대로 할 것이고 그런데 이걸 더 폭넓게 한다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40대 후반도 좀 그렇더라, 60대 초반도 그렇더라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산만 잡아주면, 우리 구비 예산 잡아버리면 우리가 방침을 변경해서 더 폭넓게 대상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너무 폭넓게 간다고 해서 널뛰듯이 너무 확 늘어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구청장이 무슨 계획을 수립해요? 구청장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어디 가서 민원 받아서 20대 필요해. 어, 그러면 20대 되는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한다? 난 이 어의가 맞는지도 조금.
○의약과장 정연훈 대부분 조례가 그렇지만 물론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사업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청장님이 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하고 우리가 다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세부 기준을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한다, 난 이건 좀.
○의약과장 정연훈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수급률을 아마 대상자의 4%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구당 800만원 정도 예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올해 800만원인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경선 위원 받는 게 맞는지.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정신과 의원이 여기에 호응을 할지도 사실 좀 미지수고요.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 사람도 자의적으로 그 의원에 갈는지도 사실 좀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게 빅데이터에 기반돼서 에비던스 베이스드(evidence-based), 증거기반의 정책이 아니라 약간의 시장님의 공약사업 비슷하게 베이비부머라는 데다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될 숙제인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난점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은 조례이고 고민이 많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난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데.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났을 때는 마무리를 해 주시면 저도 진행이 매끄러울 거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식사 많이 하셨죠? 저는 이것은 보건소장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50대로 한정짓고 싶은데 구청장님 생각에는 50대로 못 박는 거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놓는 것이 여러 가지 좋겠다, 포괄적 의미가 좋겠다하는 걸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에 대비해서 보니까.
제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난 번에 자전거사업 따릉이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자전거도로에 표시만 해놨지 자전거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다 타고 있고 전부 끌고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들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재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보니까 제2조 제2호, 제3호 정신건강검진비에 보면 6조에서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 검진기관은 안 제4조와 7조 등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관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돌려놓지 이 시점으로 놔두셨어요? 원점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내려온 기본조례안이라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내려온 게 의회를 거치면서 약간 바뀌는 거고요.
○이진삼 위원 그리고 법령문의 기본인 조항에 있잖아요. 한 가지 주제로 구성이 돼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맞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10조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거기에 대해서는 제9조의 3항으로 신설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는 통과만 시켜 주시면.
○이진삼 위원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볼 적에 이 사업은 단지 800만원이라는 돈만 던져주고 이거는 생색내기용 사업, 하나 더 늘리는 사업의 성격이 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서울시가 자살에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살을 막기 위해서 우울증이고, 우울이 베이버부머가 6ㆍ25 이후,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불황이 오면서 가장의 책임은 크고 자살, 우울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진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 주어야 거기서 실효성을 거두지. 왜냐하면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전문가나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세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는 금년도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호응이 좋으면 점점 예산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지 않지요. 시작만 해놓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던 거 끊기고 구예산으로 해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몇 년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매칭으로 바뀌는 게 몇 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생색내기 식으로, 타이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왜 이걸 여쭈는 거냐 하면 이런 거는 연초에 다 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한다면 2012년도 정도에 해서 전체적으로 구예산이나 이런 걸 다 해서 들어가야지.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돈 800 줘 놓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800,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 지금은 시비지. 원래 시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주다가 20% 해, 30% 해, 40% 해 살살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지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이거.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도 시비로 다 줄까요? 그거 미지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은.
○의약과장 정연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매칭으로 바뀌는 건 바뀝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든 간에 저는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한번 주었던 것은 뺐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치논리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좋죠. 시비 800 주고. 저 솔직한 얘기로 이거 포괄적으로 해놓고 800 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아올 자신 있으세요?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800이 넘어. 검진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방법, 대안을 얘기해봐.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 요청해서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안 주면?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 예산을 빼서라도.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지금 4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해서 12월에 안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편성하고. 어느정도 이게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정신건강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우리 관내 만 56세는 5,391명이고요. 금년도 대상으로 돼 있는 50대 인구는 한 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기서 명시가 안 됐는데 왜 50대를 말씀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50대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수가 와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방침이다? 자꾸 공무원들이 구청장 방침, 방침 하시는데 조례가 앞섭니까, 방침이 앞섭니까?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데 방침 받고 했다? 그러면 조례 만들지 마시고 방침으로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구청하고 대화를 해 보면 방침입니다, 구청장 방침입니다. 아, 조례가 없는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방침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25개 구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몇 개 구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4개 구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17위.
○위원장 박상홍 17위요? 더 낮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왜 꼭 먼저 하시죠? 중간쯤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른 데 시행하고 안 좋다, 그런데 우리는 시행해서 지원했어. 나중에 지원 안 해 보세요. 안 줬을 때는 괜찮지만 검진비든 뭐든 지원하다 안 해 보세요. 데모하러 달려들 겁니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이신 분들은 더 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해서 뭐할 거야. 그 사람들 정신건강 대상자인데.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막말로 해서, 그런 일 없겠지만 모 구청처럼 와서 불 질러도 대안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기 전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우리가 급한 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 정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연말에도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올 경우도 예상되지만 어떻게 보면 수가 상당히 적은 대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희 보건소 평가에 조례를 통과하라는 제목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다는 걸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5만원씩 충분히 풀로 검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800명이면 16명인데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사실 본인이 제 발로 걸어서 검진기관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우리 구비로 책정하면 남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비로 한번 이거를 운영해봄도 우리가 이 지역의 정신질환자의 습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통계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100% 확신을 못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얘기를 못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는지 또 시비 100% 나온 거를 다 소진해서 쓸 수 있는지 또 소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계속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가,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한 약이 모두 지급이 됐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처방전만 가지고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전체는 다 드릴 수 없고. 그래서 1만원 이하의 조제료가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1,200원을 지원했는데 서울시가 2000년부터 하면서 시비로 지원하면서 언젠가는 매칭이 되겠지 매칭이 되겠지 했는데 8년 정도는 시에서 꾸준하게 시비 100%를 했습니다. 했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아서 금액을 부족하게 잡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금액을 더 올려서 늦지만 금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확보를 해서 병원이라든지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환자가 늘어나서 시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그걸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는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25개 구에서 4개 구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해본 구가 없어요. 시행해 본 데가 없지 않습니까? 4개 구도 조례안만 통과했지 해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25개 구 중에서 10몇 개 구가 시행해 본 다음에 우리가 하면 어떻냐 이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해보니까 예산이 800 아니라 이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을 텐데 이게 해놓고서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는 정책만 하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검사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래놓고 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충분하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800 줘놓고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해서 하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까 속내는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사업 안 하면 나중에 큰 집에서, 서울시에서 다른 거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까지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매칭사업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 안 하면 다른 평가에서 마이너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반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우리같이 재정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참 고민스럽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초두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연령에 대한 확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연령제한이. 그럼 별지 서식 보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연하게 800 예산을 받고자 이걸 굳이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까지 받아서 이걸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걸 안 받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서가, 문건이 온 거잖아요. 평가기준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난 그것도 이해가 한 가.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던졌더라도 이걸 평가 기준에 넣어서 어떤 제제도 없이 막연하게 던져보고 너네 해봐, 그리고 나중에 너네가 자립도 가지고 평생 해봐. 이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50대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었어요. 베이비부머 시대때 이렇게 했다지만 요즘은 청소년도 우울증 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TV에서 봤지만 묻지마 폭행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아까 소장님은 몇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조례가 만들어진 순간 이게 굉장히 확대되면 안 되겠지만 확대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유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800만원이니까, 소액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 취지대로 우리 연령제한 없이 넓혀놨잖아요.
그런데 이 800이 8,0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게 뭐랄까, 적당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에 태클은 못 걸겠고 우리 구에서는 받아야 되겠고, 50대의 연령제한도 두자니 이건 또 우리 복지 서대문구에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줄타기 모양으로 이 조례가 온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 계속 읽어보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다른 구 하듯이 그러면 50대, 서대문구민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50대도 그렇다는 거지. 이 자체가.
나는 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옳으니 우리는 다 받아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될까? 이거에서 지금 제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우리 800 안 받고 8,000 당기면 안 되나요? 다른 좋은 사업으로. 이 800을 받고자 말도 안 되는 이 사업을, 이 조례를 우리가 받아서 시행해야 되나요?
막말로 아까 평가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의원한테 이거 말하면 안 되나요?
시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내던질 때는 우리 구의원은 시의원이 먹으란 거 다 먹어야 되나요? 우리 서울시장이 먹으라면 우리 구청장은 다 먹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이게 사실 저도 이 안이 고민됐던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구비 매칭 사업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저는 사실 이것을 좀 보류하거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에서 24억 정도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건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 번 이런 사업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시범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매칭사업이 아니라서 시비 100% 사업을 또 우리 구민들한테 해가 되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서울시 시비로, 비록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줘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보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비 매칭사업이라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시비 100%인 사업이니까 또 구민한테 서비스를 베푸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중간중간에 문제점 같은 건 교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숙이 위원 과장님 서대문구가 자살률이 몇 위죠?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한 6위에서 7위 정도. 적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장숙이 위원 세계 자살률이 1위고 서울시가, 인구 100명당 자살률이 저희 서대문구가 4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하지만 25개 구 중에 서대문구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높은 게 아니고요, 낮습니다.
○장숙이 위원 자살률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4위 수준이라 함은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지금 적게 돌아가신다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적다는 소리입니다.
한 4, 5년 전에는 10만 명당 한 27명 이렇게, 2012년도, 13년도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한 10만명 당 17명 정도
○장숙이 위원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여기다가 50대라고 넣지 않은 이유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대라는 기준을 안 넣고 그냥 포괄적으로 넣으신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는 기본안으로 하자. 어차피 50대라고 한정짓지 말고, 시에서 오는 것은 50대로 왔지만 이건 청장님 사업으로 해서 그대그때 매년 사업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다. 일단 기본안은.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40대도 할 수 있는 문제고 30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50대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장숙이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준 예산에서는 50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속기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서울시 25개 구 중 4위 수준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제가 말을 하는 와중에 자료의 차이에 있어서 변동이 생긴 거고요, 그때는 맞았었고, 현재는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서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살률이 저조한 상태인 게 맞는 게 2013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4위가 맞았는데 이번에 동복지허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취약계층 발굴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낮아졌다고 한답니다. 그거 변경 요청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는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의료법의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중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검진비(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목은 삭제하고 본문은 안 제9조 제3항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박상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연임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연임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재위촉을 하면서 우리의 원래 근본 취지가 한 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일반공모를 하게 되면, 지난 번에 공모를 했는데 한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남성분 한 명이.
자격이 되고 충분히 시민감사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을 열심히 저희가 리쿠르팅을 하긴 했는데 위촉하는 데 저희가 좀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벌룬티어 식이고 또 상당 시간 시간이 투여되는 자리라서 여성 재원이 오기에는,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 재원이 오기에는. 그래서 인재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사실은 지금부터 리쿠르팅을 해서 사람들을 알아놓고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60%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대문 하면 이대나 연세대학교, 대학교도 많고 한데 자원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또 시일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인적자원을 좀 찾아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명심하고 내년 6월 1일 다시 4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반드시 여성비율 40%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우리가 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만든 이유는 불요불급한 피해를 받는 구민들이 발생할까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구민들에게 온전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료에 보면 10건 중에 7건이 지금 권리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나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10건 중에 7건이 단순처리된 것은 단순민원입니다. 부서에서 고충민원의 대상이 안 되고, 고충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옴부즈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그냥 단순민원을 옴부즈만에,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와서 부처에 협의를 드려가지고 부처에서 단순민원 처리한, 이첩한 경우가 10건 중에 7건이고요, 부당 위법하거나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한 결과죠.
○이진삼 위원 혹시 금년도 있었던 사항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고충이 있었나요? 사례.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파트 민원 잡상인이 아파트 입구 거리에 농산물을 전시해서 사고위험이나 아이들 통학 이런 등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 농산물 상가가 부당 점유해서 물건을 내놓고 왜 우리는 단속하고 저기는 놔두고 그러면서 당사자들 입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계도해서 일단 그걸 압수해서 구청에 갖다놓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가서 만나서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연희초등학교 측에서 문제점 있었던 거 있습니까? 면제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옴부즈만에 제출되지 않아서.
○이진삼 위원 혹시 뉴타운 관련해서 옴부즈만에 제기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북아현3구역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재작년일 건데 10개월 정도 홀딩하고 있었는데 그건 사업의 비리, 사업비 뻥튀기한 이런 부분. 이래서 6개월인가 오랫동안 조사도 하고 관련 법규도 보고 그런데 옴부즈만의 권한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당사자들의 협조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민원인이 다른 쪽에 이런 식으로 알아봐라, 다른 법에 구제책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처리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조례에 처리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민원인 동의를 얻고 지금 처리기간 내에 해드릴까요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서 조치해 드릴까 동의를 얻어서 연장연장해서 조치한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사업 청렴계약 건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의 관행에 대한 면에서 현재 법적으로 이상이 없게끔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직도 구조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데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문위원 지적이 100% 온당하고 저희가 연말에 워크숍을 하는데 5명의 옴부즈만이 청렴평가 대상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걸 선별해서 우선 평가대상 사업도 선별해서 100% 다 못하고요. 하면서 심도있게 많지 않더라도 소수라도 심도있게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워크숍에 나올 때는 지금의 인력구조나 역할 가지고 첨렴평가를 제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지금 5인이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하반기 정도에 사업대상이 많지만 청렴평가를 제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제도개선 사항들, 사사건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이외에 구정과 관련된 구민들 고충에 따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게 되는데 매달 한 번의 정기회의는 제도개선 사항을 리스트업을 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자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옴부즈만이 구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구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러고 의원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옴부즈만 하면 일반 시민단체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취지에 맞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옴부즈만 선정할 때 기준을 보면 1번이 토목, 건축공학 기타 등등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거나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전문적으로 건축, 세무, 공인회계, 기술, 변리사 기타 등등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다섯 분의 선정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기준은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분은 공직에 계신 감사원, 그 다음에 방위청장 하셨던 이선희 위원님 전문성 그 다음에 김시형 옴부즈만 위원님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그 다음에 신창기 위원님도 시민단체고 류정수 옴부즈만 위원도 전문가로 토목기술사십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다섯 분 물론 다 훌륭하신데요. 우리가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의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서 5개 항목이 다 갖춰줘야지 원활하기 때문에 다섯 항목을 넣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민단체나 덕망있는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전문적인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추진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 재위촉도 중요하지만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려면 더 전문적인 분들이 앉으셔서 시민들이 변호사 살 돈 없고 검찰까지 갈 일 없게끔 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옴부즈만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전문위원님도 봤지만 건이 기준점은 아니지만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을 때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저도 어떤 민원을 들었는데 옴부즈만에 갔어도 자기들 의견을 들어줬을 뿐이지 확실한 해답이 없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 예산 때도 그렇지만 다른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옴부즈만이 못한 역할을 여기 기구에서 하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더 높이면 해결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여성위원 40%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위원을 찾고 있는데 공모기 때문에 응모해 달라, 다음 위촉일 경우에. 그래서 전문직으로 여성 변호사 분을 접촉해서 열심히 좋은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말도 드리고 싶었어요. 변호사 한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를 보고 왜 서대문구는 연대, 이대 아니면 일을 못할까? 예컨대 사회복지 경기대나 명지대도 유명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신창기 님이 오늘 키워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용인에서 하셨어요. 물론 타구의 경험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교수분들 중에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데 위원들 보면 변호사, 판ㆍ검사도 많던데 꼭 필요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는 왜 그분들을 영입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대, 이대 훌륭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연대, 이대 교수님들만 훌륭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대문구에 7개 대학이 있는 거 아시죠. 골고루 영입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임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보건소장 이준영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