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6년 5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한 조례 그리고 각종 인사, 계약 등 공단 책임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및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위원장 박상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및 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조사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자료요청인데요, 나머지는 많아서 제가 문서로 드리고요. 간단한 것은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신규사업하고 개선사업 하시기로 하셨었어요,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현재까지 진행됐던 과정들, 4월부터 실행하겠다 했던 부분들 내용하고 10월에 하겠다는 부분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궁동체육관 개선사업하고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간단하거든요. 두 줄로밖에 적혀있지 않고. 업무보고 때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좀, 프로그램 개선 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한 건들 있죠. 2015년, 그 다음 2016년 현재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00만원 미만, 공단 전체 자료 말입니까? 어떤 자료, 그게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타부서에서 받았던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비교견적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되는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되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하면 어떨까요?
○김혜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가 3월인가요, 보고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업무보고 책자가 아닌 지금까지 진행됐다할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다할지 다른 내용이 첨부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상태에서 처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함께 뭔가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에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차원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말이 조사지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현실적인 것을 직접 해보자는 차원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정집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페이지가 아닌데 수백페이지를 해왔다는 걸 감사드리고 사실 규정집을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공단의 운영이랄지 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랄지 주민과 공단과의 관계랄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담아내고 여기서 풀어지는 부분들이서 소중한 자료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개괄적으로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은 대주민서비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더 우선시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업무상에 꼭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걸 봅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생들을 다 하시는데 기초적으로 공단에 정규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다 해서 아까 백삼십 몇 명이라고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앞에 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의무적인 교육이 정규직 같은 경우도 다 있고요. 산업안전교육이라거나 보건교육, 성희롱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 강사는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강사는, 와서 보니까 대개 저희 직원들이 관계된 기관들 있죠? 공공기관,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원이면 그 원에서 추천하는
○황춘하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죠.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단의 계획이 팀별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전체 하나로 묶어서 하나 가지고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체 공단에서 교육을 전부.
○황춘하위원 공단 전체에서 하나로 교육계획 수립을 해서 각 팀별로 교육을 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사서교육 따로 있고 문화는 문화 쪽 관련된 한국문화협회 따로 계획이 잡혀 있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 내용과 교육 실시한 사항. 2014년, 15년, 16년 현재까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을 했던 강사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는 어떤 자격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교육 강사를 섭외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구에서 내려가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공단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비비는 사용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용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규정, 목 안에서.
○황춘하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해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에 관한 전용 사항을 주시고 그 전용 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전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목 속에서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용했다는 걸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때 못 본 게 근거 사항을 못 봤다는 거거든요. 설명은 들었어요. 목 속에서 옮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공단은 성과에 의한 경영목표가 있죠. 그리고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성과목표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목표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목표와 관계없는 사안들이 혹시 있었나요? 2015년도에 경영목표를 잡았는데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와 이건 안 맞다, 가는 과정 속에서. 경영목표, 이건 안 맞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기업이니까 경영목표에 맞게 하겠죠. 경영목표가 없으면 그거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경영목표나 내지는 경영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에 변경은 없었다? 그러면 결정한 내용 그대로 목표를 정해서 갔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영목표가 결정이 됐고 성과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책이나 저희 서비스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경영목표의 성과에 대한 관리는 또한 각 팀별로 하나요, 아니면 공단 전체 한 팀을 정해서 성과관리를 다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팀에서 성과관리를 해서 그게 전부 다 올라와서 공단에서 각 팀에 대한 성과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 성과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변경은 해마다 다르죠. 변경이 되죠. 해마다 점점 높여서.
○황춘하위원 목표 변경없이 성과를 이뤄낸 그 성과 평가에 의한 결정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각 팀별로 성과를 관리한 부분이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게 성과관리가 각 팀에서 BSC거든요. 균형성과관리제도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있는 거고 그 평가지표는 해년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성과지표를 이런 지표에 의해서 성과관리를 하시오, 그러면 그 평가 지표에 맞춰서 팀으로 내려가고 팀장 권한으로 각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죠.
○황춘하위원 혹여 경영성과 목표에 관한 설정을 할 때 성과금을,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것을 두고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난 4월 초순에 받았던 행자부 경영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죠.
○황춘하위원 이사장님, 이미 해명이 됐고요. 변경 사항이 없다니까 없는 걸로 보고 동안에 목표를 설정했는데 중간에 목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에 각 팀별로 전문강사 내지는 혹시 보육교사 채용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유아스포츠단 교사 있죠.
○황춘하위원 몇 명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기 현재 5명 있고 보조강사가 6명까지 있을 겁니다. 영어전문.
○황춘하위원 전문강사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문강사는 수영강사. 체육회관에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전문강사 채용에 관한 채용 인원과 채용자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육교사까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서류 전체를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용이 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됐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저 오고나서도 몇몇이 대우가 좋은 다른 센터로 이동도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친구도 몇 명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이고.
○황춘하위원 이동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채용을 할 때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공고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황춘하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팀별로 다 할 거 같은데요. 이사장님 지시사항을 각 팀별로 받아서 지시사항을 실행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것이 매월 있나요? 연에 한 번씩 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부정기적으로 있죠. 제가 어떤 사항이 부족하다싶으면 바로 지시사항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회의석상에서 지시사항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정기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매주.
○황춘하위원 그러면 경영안전팀에 대한 지시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팀의 것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부임하고 나서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영안전팀이라고 따로 팀을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 전체적으로 간부회의가 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이 나가는 게 각 팀별로 다 똑같은 사항이 공개돼서 나가는 거죠. 그 내용에서 경영안전팀에 해당되는 것만.
○황춘하위원 굳이 분리할 필요없이 주시면 되겠구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의 근무태도랄지 또 구민들의 민원사안이랄지 급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돌출돼서 그런 것들의 해소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한 사항, 어차피 지시사항이 돼서 각 팀별로 다 내려간 것들은 우리 구 전체를 위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분리할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다 주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드릴게요.
○황춘하위원 지시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아도 이미 이사장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천이 됐으리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지시도 아니고.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를 보면 21만권이 대출이 됐다고, 3월 현재까지. 1월부터 3월까지인가요? 1분기에 21만권. 그런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100만권 가까이 대출됩니다. 80만.
○황춘하위원 대출건수에 의한 성과 기준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있죠. 도서관 평가할 때 있습니다. 서대문구민 1인당 대출건수가 몇 건 그래서 도서관 평가할 때 그게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회원 수를 보면 5만 4,0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5만 4,000만 명이 평균 4권씩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4권이 아니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대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양을 대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회원가입해서 하고요. 2주간의 시간을 주고요.
○황춘하위원 2주간이라면 내가 대출해서 반납하는 시간을 2주 준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다음에 1인당 7권까지.
○황춘하위원 1인당 1회라면 1년을 얘기하는 건지, 한 달을 얘기하는 건지, 하루를 얘기하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 번에.
○황춘하위원 내가 오늘 링크를 해서 대출할 수 있는 게 한 번 할 때 7권까지는 할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리고나서 2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반납하고 나서 또 다시 7권 할 수 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그런 시스템 활용도 가능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해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가서 해보기로 하고요.
혹시 우리가 기록물에 있어서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랄지 폐기해야 될 기록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있지요.
○황춘하위원 어떤 것이 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13년째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고나서 그동안 쌓였던 서류나 자료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있는 꼴, 계속 돼 있는 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공개채용을 해서, 기록물관리사가 사실은 각 공단에 다 있습니다. 우리 조직만 없었던 거고. 기록물관리사 자격있는 능력있는 친구를 뽑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있는 기록물을 없앨 거 없애고 자료조사 하고 있고요. 각 팀마다 복원할 것들, 없앨 것들, 따로 저장할 것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록물 처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황춘하위원 안 하고 계속 보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기록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기록물 보존이 언제까지죠? 몇 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서류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다른데 계약서류랄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것은 아마 영구보존도 있고요.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서류 종류별 보존 기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기록물관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이게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법정 규정에 몇 년으로 해야 되는지.
○황춘하위원 기록물 폐기를 하지 않았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기록물 폐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목록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니까.
그러면 금년 지나면 기록물 폐기를 한단 얘기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정리가 되는데 1년반에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황춘하위원 전체적으로 검수하고 하는 시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서류를 다 봐야 되니까.
○황춘하위원 2년 걸린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빠르면 1년반 걸립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우리 공단에 임금피크제 사용하지 않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누구를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직 적용 대상은 없는데요
○황춘하위원 하려고 규칙은 만들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공기업이.
○황춘하위원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한 사실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사업팀장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종원 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계속 겸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공단내 인사조직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구청하고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직 업무분장을 하시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지금 공영사업팀장 하시던 분이 지금 퇴직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체육회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차장이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강등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강등은 아닙니다. 보직이 변경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급수는 같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그분이 직위해제된 원인이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일 큰 게 업무 소홀과 업무 파악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민원 응대도 잘못되어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관리 능력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고 그게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이 대기발령을 얼마야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기발령 2개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2개월 한 뒤에 그래도 그분은 계속 근무를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배려를 해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기업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직이나 이런 징계 부분은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정직을 3개월 이내로 하고난 뒤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직은 1개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1개월 뒤에 그러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전보발령을 냈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개월 정직을 하고나서 업무를 복귀시켰는데요 정직 기간 동안에 그 친구가 하던 일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대기발령을 낸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보직 전환할 때 그렇게 명령하면 강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그건 노동법과 관련되고요
○홍길식위원 강등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인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건 해고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파면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담당차장은 정직 3개월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팀장은 정직 1개월을 먹게 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업무분장 하실 계획이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6,7월 정도 되지 않을까. 구청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요 구청 조직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서 지금 문화강좌 프로그램 하잖아요. 프로그램 구성은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둘 다일 경우가 거의 많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들이 여기서 많이 해본, 전부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잘 맞았던 분야나 강의를 잘 했던 강사 섭외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새롬이나 홍은 도담 그 다음에 본관 이런 곳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길식위원 강사 섭외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강사 섭외는 각 팀별에서 알아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공개채용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강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특수 분야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이면 인문학에 대해서 역사면 역사. 그런데 이 강사가 우리가 섭외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강사료라거나 시간대, 요일, 지리적 이런 게 많아서, 품성이나 평을 보고 우리가 섭외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 열 분 하면 한 명 할까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잘못 섭외했다가 강의도 못하고 하면 참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좋아요. 유아스포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었죠.
○홍길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왜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유아스포츠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말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요,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와서 봤더니 유아스포츠단이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첫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인데 체육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려고 하는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받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 교사로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를 가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역량있는 교사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보수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한 명 그만두면 우리 유아스포츠 단장이나 최 관장이 사정사정 해서 잡아줘야 될 상황이 계속 반복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말 한 마디나 행동 한 마디가, 교사들 하는 게, 그 다음에 스포츠단 어머니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청하고 업무 협약이 단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구청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물론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학원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민원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아예 체육전문으로 하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조례나 뭘로 정해서 그 보수 체계를 좀 바꿔주시거나 이게 뭔가 하나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죠. 이게 학원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수강료를 얼마를 받든 규정이 없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다른 유아 어린이집보다는 특별화된 활동을 하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줄을 서요. 스포츠나 수영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야외활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어린이집 받는 수준만 수강료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은 더 받고, 예를 들면 강남이나 어디 다른 데 특별한 영어 전문교육 이런 데 7,8십 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그걸로 우리 스포츠단 교사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상쇄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할 건지 말건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게 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문제가 우리 서대문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제는 아닌데 우리 서대문구가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구 스포츠단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수강료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마음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많죠? 불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주차장 불편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부분은,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가보게 되면, 물론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차를 가져오는 것을 못가져오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오는 사람마다 시간별로 차 한 대씩 끌고오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놔두게 되면 주차장은 국한되어 있고 이용자들은 계속 차를 끌고오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정작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것이 공사 기간까지 계속 피로가 누적되게 되면 오히려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이나 손실도 많고 또한 그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학교부지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위에 홍연초요?
○홍길식위원 네. 거기를 좀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연초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몇 달 전부터 구청하고 엄청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홍연초에서는 이미 건물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문제는 하도 안되길래 구청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체육회관 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구청 행사를 오후로 좀 미뤄달라.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민방위교육이라거나 무슨 행사 같은 것도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 강의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2시나 3시, 4시 이렇게.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 쪽이나 이쪽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했던 것은 사실은 최소한 공사기간 동안에는 이용자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주차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수영강사나 프로그램 강사들을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것을 좀 불편해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제기되고 그런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회관 올라가는데 왼쪽 있잖아요, 숲 있는데. 녹지대 있죠? 그 부분을 사실은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게 구청에서는
○홍길식위원 그게 비오톱 지구일 텐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 특화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도림하고 어디하고.
어떤 걸 벤치마킹을 해오셔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주로 다니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제 배드민턴장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방법이라든가 운영비 납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구청의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받으라고 하면 받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 있어서 주체 운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서요. 모든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전부 저희 쪽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무슨 배드민턴 연합회 쪽에 일임해서 하고 공단은 시설과 회비 관련 이것만 좀 맡으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몇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관장이 구청과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저희는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황춘하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한테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김종국 씨라는 분은 차장이라고 하는데 차장이 팀장보다 높나요?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장보다 낮죠. 낮은데 거기에서 맡은 직책이 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차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팀장에서는
○위원장 박상홍 실질적인 직함은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잠시 헷갈려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기 내부에서 부르는 겁니다. 차장 역할을 하니까 차장이고요.
○위원장 박상홍 아까 말씀 중에서 이 양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사위원회에 가게 된 동기라든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니까요 따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시죠.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요. 조사 사항은.
○위원장 박상홍 아니 저희가 행정조사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안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하실 수는 있는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위원장 박상홍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오해성 있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긍이라든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실은 묻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긍한 거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 다 해서 수긍한다는 자술서 다 해서 싸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앞에서 다 선서하고 다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건 말씀을 안 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해도 되면 해주시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영사업팀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 대학생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가 전혀 안됐고요, 그 팀장이 부임하고나서 관리를 못 받은 총액이 약 3,1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 부분 3,150만원 정도는 그분한테 회수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회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관리하는 체제가 전혀 맞지 않게 수금이 되고 그것도 관리가 안되어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그 다음에 견인차보관소 팀장인데 거기에 장기 보관된 차량을 매각해서 매각 처리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외수입으로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주민들한테 배려해야죠. 그런데 그 19대를 매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매각한다고 보고하고 안 했습니다. 그게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심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까지 계산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파면감이라고 했고 또 자기들은 파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했는데 어쨌든 담당 차장 3월 정직이고 1개월 정직 이렇게 먹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혹시 임대료 같은 거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쓰진 않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파악했는데 횡령한 건 아닙니다.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한테 맡기고 관리 책임을 하지 않은 거죠.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김종국 씨라는 이분만 징계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까 담당 차장은 3개월 정지 먹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실무 담당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개월 정직이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왜 항간에 듣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않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잘못된 소문이죠.
○위원장 박상홍 그런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위원장 박상홍 저희들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공개채용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중간에 채용하시다가 안 한 경우 있지요? 공고하고 다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채용절차를 다 했는데 중간에 안 하신 적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약하면서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요건이 안 맞다. 이 사람을 B업체로 다시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된 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 계약한 부분이랑 회사랑 해서 14년부터 해서 3년치 것을 주세요. 저한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혜미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가 되겠네요.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은 2,000만원 수의계약이고 저는 전체적인 계약이죠.
그리고 아까 채용방법에 있어서 공고하면서 나중에 선정 안 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 공개하는 방법을 그걸 다 자료로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견인차량보관소 방치차량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보고를 했지요. 제가 그렇게 처리하시라 결재했지요. 그런데 안 한 거죠.
○황춘하위원 왜 안 한 거죠. 사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황춘하위원 사유를 안 들어보셨나요? 왜 처리가 안 됐는지 공고는 그렇게 안 됐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사유가 자기가 체크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체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황춘하위원 왜 처리가 안 됐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기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황춘하위원 소유자하고 소통이 안 됐다 할지. 안 됐기 때문에 방치가 됐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만약에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행정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내 차 어쩌고저쩌고 해서 왔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아예 안 하니까 그냥 몇 달이 간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지를 분석해서 적용시켰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업무소홀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업무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과 의도하지 않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놓쳤다는 것과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아닌 것까지 의도로 몰고 갈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나 파면보다는 행정 정직 정도로 황 위원님 말씀대로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공단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죠? 단속 다니고 뭐하고 업무용 차량들이.
(「공영사업팀에 5대 있고 사업팀에 한 대씩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 차까지 10대.
○황춘하위원 그 업무용 차량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도 내지는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었습니다. 제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됐고요. 도서관이 새롬, 도담, 이진아도서관 세 군데 도서관의 시설 대관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른 단체나 이런 거요?
○황춘하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없습니다. 자체 행사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바쁜데
○황춘하위원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만 하고 민간에게 대관해 주지는 않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차량에 관한 사항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황춘하 위원님이 차량 말씀하셨는데요. 차량 현황 주시는 거 당연하고 좀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 운행거리, 용도, 관리부서 다 포함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량 수리나 보험료 지급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지출 현황도 다 나올 겁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차가 있고 넘버까지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거 다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팀에 보면 이사회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인데 첫 번째는 이사회 구성현황에서는 기능하고 구성일자, 남녀 위원수, 설치근거 비고 자료까지 다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현황까지 다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불참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왜 불참했는지까지 다 디테일하게 포함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최이유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항상 페이퍼로 받으면 이사회 개최, 날짜, 내용 이렇게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자료요청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는 당연히 나오고 위원회 참석 수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불참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참했다는 근거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서식에 의해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오후에도 진행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홍 예.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서면으로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배수지 인조잔디구장 동호인들로부터 민원같은 거 제기된 거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공사 중인데 운동장 가 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가봤습니다. 지난 주
○이진삼위원 정문쪽 말고 후문 쪽에서 가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문 쪽에서 통로를 통해서 공사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가는 출입통로를 그렇게밖에 설치를 할 수 없었는지. 그것은 주무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최소한도 공사하는 측에 얘기해서,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면 내가 보기에서 85㎏, 90㎏ 되는 사람은 혼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통로가.
그러면 50m 되는 공간을 저기서 한 사람이 나오면 이쪽에서 대기했다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건 공사막을 할 때 조금만 현장에 가셔서 그런 것만 얘기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됐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말에 운동장에 갔어요. 혹시 조명 몇 개 나갔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운동장 조명 말입니까?
○이진삼위원 예. 체육팀에서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뒤에 팀장님들이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6개 정도 나가있는데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교체해야 되는데 진입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진삼위원 아직까지 이사장님한테 보고조차도 안 됐다는 사항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처음 듣네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누가 직무를 태만한 거죠? 지금 가뜩이나 룩스를 가지고 있는 운동장에 6개의 조명이 나가있어요. 그러면 경기하시는 분들이 부상방지,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그 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사항이 많고 담당자 온 사람한테 계속 얘기했다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행정의 난맥이 있는 거 아닌가. 이사장님이 아직까지 보고조차도 못받고 있는 사항이라면, 물론 이사장님 생각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아니라요. 그게 고장이 난 것은 이제 알았지만 체육회관 관장님도 교체가 가능했으면 교체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다리차가 와서 올라가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다리차 공사중 진입을 못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연말인가 10월인가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나갔다는 것은 뭔가 전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3년치 교체하고 수리 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발파작업을 체육관할 때 발파물이 운동장으로 계속 튀어들어왔던 거 보고받은 거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이진삼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매일 공사팀 하고 최 관장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게끔 공사진행을 하도록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로부분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구청에 알아보시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공사기법상 통로조차도 못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로조차 안 된다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문체과에서 그나마라도 통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공사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돌 튀고 이런 것들이 설치 못하도록,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전부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보고받은 상태에서 벽에도 위험물이 파손되는 공사장 잔해물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고문이라도 써붙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건물 외벽에 너무 얕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위에다가 어떤 보호막이라도 더 설치해서, 거기에 다치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 동호인이라든가 구민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걸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 같으면 바로바로 진행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은 의견개진만 하는, 체육회관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체육회관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최 관장은 얘기 들어서 회의 나가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뒷편으로 해서 6m 안전망을 설치하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설치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아니죠.
○이진삼위원 그러면 빨리 설치하셔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설치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공사를 못하게 해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이진삼위원 왜 못하게 해요? 우리 구민들이, 동호인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못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공사 주체가 저희들이 하는 거 같으면 공사를 중지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건의밖에 못하잖아요.
○이진삼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동장 관리. 그런 건 그러면 구청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다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도 동호인들이 자유스럽게 가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요새 청소같은 거 잘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제가 볼 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관으로써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진삼위원 나는 최소한, 물론 거기 사용하는 구민이나 동호인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러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운동장에 내가 가서 토요일 일요일 20장을 찍어왔는데 쓰레기 이거 진짜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받고 여기를 해줘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전에 바깥에 담배 피우고 하는 입구에는 아마 쓰레기 한 차가 나올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옆에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위에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신경을 쓰고 누군가 책임자는 나와서 그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나를 보면, 그런 사항일 때는 누구는 봉투에 담았을 거예요.
혹시 나는 누가 올렸으면 그만이지만, 안 올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시간 동안 이만한 봉지 두 개를 쳐서 한쪽에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그냥 놔뒀어요. 왜, 여러분들이 제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와서 확인하게끔 하고 난 그 자리에서 사진을 20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담배꽁초부터 별의 별 게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셔서 보시고.
여러 가지 잘 됐고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획기적이다 어떻다 하는 거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보다 형편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몇 사람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다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장 나가셔서, 거기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부상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조잔디구장을 돌아보고 경영평가나 제가 수시로 불시점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수많은 테두리 밖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캔, 심지어 맥주병까지 있는 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갈 때마다 제가 시키고 해서 치우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전 생각해서 제가 오고 나서 최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각 조기축구회나 이용하는 단체별로 구역별로 관리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식의 문제도 있다. 관리하는 회사도 문제지만 어떻게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가냐, 아무리 대관료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인으로서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갈 때마다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단이 관리하는 게 위원님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생활체육협회 조기축구회 회장단에 그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이끌어나가자. 그래서 문화가 좀 바꿔가자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6시, 8시에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주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직원인데 나오다 옆에 그런 저기가 보면 나는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말이 지나고 하면 그래도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한번 정도는 와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있던 그날 모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의원이 이것을 꼭 지적을 해서 예전보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장이 딸린 문화체육회관의 연간 수리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수영장을 비롯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진삼위원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나, 그것 보다는 전면적으로 재보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할 생각 있습니다. 예산만 된다면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진삼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어요. 3년 동안 연간 수리비, 수영장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화회관과 체육회관 전체 말입니까?
○이진삼위원 말 하는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유지보수비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그렇죠. 유지보수비용이지요.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행정사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 중에서 2014년도에 계약한 거하고 이후 계약한 계약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무기직 계약함에 있어서 공고를 했다가 취소한 사건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차장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진아 도서관 운영한 현황하고 도서 구입하면서 절차, 1년이면 몇 권씩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서를. 그 절차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징계 받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직원들 연봉에 있어서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기직하고 기간제 직원들, 명단하고, 지금 일용직 고용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팀장의 책임 하에 뽑고 있고요, 다 공개 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공개모집으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상홍 그거 선정 방법하고 공고 내용하고 기준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무기직 직원들 구체적으로 명단을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나 이런 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하면서 평가서라든가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절차도 좀 해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말씀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6일까지 기한을 드렸는데 6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내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9일하고 11일 현장방문 하는데 그것도 오전 10시에 현장에 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나머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장님, 이게 오늘 받은 자료가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 자료거든요. 이걸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6일까지는 거의 날새기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유를 주셔야지, 이거 지금 황의원님 자료도 상당하고요, 이런 자료들이 꽤 많은 거라서 내일까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내일까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해보는 데까지는 해 보는데 전체 다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하기가... 되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것도 빨리빨리 해서 최선을 다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맞춰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따 끝나는 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자료요청인데 계속 자료가 많다고 하셔서 이걸 요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지금... 일단 운영현황 말씀드릴게요. 요구하는 서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맷은 일단 드릴 거고, 제가 그걸 미처 못 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운영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 대해서 포맷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 직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현황 표가 있어요. 그건 포맷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별 현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분이 공채인지 특채인지 계약직 구분을 하셔서 관련 서류 사본까지 해서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임직원, 팀장이상 간부입니다. 국외출장현황 및 경비 지출 내역, 여기서 관련 결재 공문도 사본 첨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 급여 지급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봉하고 각종 수당, 이거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단 전 직원의 급여 총 수령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식에 연도가 들어가야 되고 부서가 들어가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설명이 되면 받아 적기 힘드시니까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퇴사 직원도 포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총 수령액을 연도별로 세부항목별로 구분해서 횡서식 양식으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보기가 서로 편하고, 두 번 자료 요청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개인별 기관 성과급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3년분 합산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경상비하고 시설비. 그래서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는데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도 제가 드리는 서식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도 제가 서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의 승인 방침서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가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비비가 나간 게 없는데 저희가 이번 결산 예결위 때 보니까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방침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료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이 또한 전체 집행 내역하고 월별 청구서 사본, 카드 매출 전표까지 다 볼수 있게끔 금액 얼마, 이렇게가 아니라 사본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사본까지 하려면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수 천 건인데 그걸 복사를 하는 게 어떻게 내일까지 하냐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기본 틀을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그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목록을 주시고, 조사할 때 그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줄 수 있는 건 주시고요, 제가 거기서 디테일하게 이것은 예컨대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답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빨리 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라 해서 몇 박스 되는 자료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사 경영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간 임대 및 위탁 시설 현황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첫 번째 주시고요, 두 번째는 3년간 공단 인사 관련 자료 중에 세부적으로 직원 채용 및 해고 현황, 그 다음 해고 후에 복직 현황, 그 다음 강등 현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점 및 대책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 그 다음 비정규직 존치 직원 현황 및 민원 내역 이렇게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이사회 구성 및 현황 및 개최 현황 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의 민원 접수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팀별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차량 관리 현황, 이렇게 주시는데 다 받아 적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양식으로 주신다면서요?
○이경선위원 아니, 포맷은 드린 다는 거죠. 포맷. 그런데 어떠어떠한 자료 요구한 것은 적기도 하셨지요? 안 적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내역을 그 항목을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조사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 이사장님, 위원님들 질의 할 때 중간에 말씀하시지 말고 듣고 하시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라고.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뭐 필요하겠어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말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오전에 제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 쭉 리스트를 계산 해보면 이게 5월 6일 내일까지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할 때 자료 조사 요구 미리 아마 자료를 요구 신청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 때 저희들이 미리 준비 받아서 황춘하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자료 요청 하셔서 미리 준비해서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기간 동안에 급히 필요한 것들은 항목별로 체크 하셔서 현장 방문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사본까지 다 하게 되면 이건 제가 볼 때 아마 경영안전팀에서 자고 있는 서류 다 원본 복사하고 사본 계약서 그런 것도 하려면 일주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목록화 해서 하고, 현장에 오셔서 그 사본은 대본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원본까지 다 공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상홍 수용하고 안 하고는 저희의 별도 문제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월요일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부분은 보고, 미진한 부분은 복사를 해주세요.
일주일이 걸려도 복사를 해주세요.
이경선 위원 다시 질의하세요.
○이경선위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밤을 새든 그것은 공단 일이고요,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훑고 가는 게 현장 가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지출 내역이 방대하다 하셨는데 3년간 임직원이 몇 명이나 가셨고, 전 직원이 임직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렇지 않죠.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부서 운영비 카드 내역을 하라잖아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외나 출장비 같은 경우는, 출장 간 내용 그렇게 방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을 주시면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물론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이 더 효율적인 걸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요청 해달라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거 요구하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 얘기는 효율적인 조사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고의적으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 활동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는데 그 양적인 게 물리적인 양이 원본까지도 복사해서 요구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본 복사하는 것은 와서 보시면 되니까 항목별로 해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서 의심나는 것은 오셔서 보시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항목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미리 조사위원회 할 때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오늘사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기한 부분은 하고, 미진한 부분 복사해서 주시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저도 4대, 6대, 7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행정사무조사랄지 행정사무 감사를 뺀 나머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내지는 감사를 한 경우는 이번이 7대 처음인데요,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냈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미처 준비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처 우리가 자료 요청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요청했다 해서 그것을 시기적인 문제로 등한시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는 경영 목표나 계약에 대한 부분의 변경은 없다고 하셔서 없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행사 경조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조사는 공기업 내부규정에 직원 및 공단과 관련된 공무원 구청과 관련된 경조사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방문해서 현금이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행사 및 경조사 비용은 별도로 잡혀있는 건가요? 어떤 비용에서 그걸 뽑아내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부서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업무추진비.
○황춘하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어느 정도 나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직원들이 결혼 하거나 조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관계된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교통관련 주차와 관련된 공무원의 경조사? 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행사경조사 관련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대하게 줄 건 아니고 2015년하고 금년도 거. 그리고 당직 근무는 당직 근무로 지정된 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팀의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팀장 전결로 해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팀에 가서 보면 되는 거고만. 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당직을 보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절차라니 무슨 얘기죠?
○황춘하위원 당직을 순번 정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팀에서 매월 순서대로 해서 합니다.
팀장이 명령을 내가지고 수긍해서 싸인하고 명령을 받도록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명령서는 언제 발부를 하나? 당일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월말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팀장들이 월말에.
○황춘하위원 월말에 명령서를 일괄적으로 순서를 다 정해서 다음달 그거에 따라서 당직 서는 걸로. 매일 매일 당직 명령서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저희가 사실상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짜임새 있게 조사 업무를 하기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집만 보는 것도 일주일 이상을 봐야만 대충 굵은 거 규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정도이고, 또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분장표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내가 묻고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상당히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런 형태로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 날짜를 확보를 더 해서, 우리가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오후쯤에 짬이 나면 그런 때 같이 해서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세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 다 검토하고 보기에는 버거울 거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짜임새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정이 많이 늦춰지고 그랬기 때문에 5월 30일에서 31일하고 6월 1일하고 2일 그래서 4일간 다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추후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도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거 때문에 일정 자체가 딜레이 된 거잖아요.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실행된다는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또 5월 휴무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사가 있는데 휴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현장답사 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주신 다음에 이게 이러이러해서 광범위해서 딜레이가 됩니다라는 말이 오는 게 정답이지. 자료 요청하기에 압박을 느낄 정도 이사장님이 이렇게 많다많다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선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조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아니면 업무보고 때 다 하면 되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데 아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지금 조사가 실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준비를 하고 오는 거고 그럴 바에 업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조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다수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했으니 저희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알고 싶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밤새면서. 그러는 부분이니까 힘드시더라도, 휴일? 저희도 휴일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언제 해 주시겠다, 어떻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 때려잡는 일도 아닌데 그런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 해서 해주는데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면 하는 거죠. 저희들이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꼭 내일까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그래서는. 또 300만원 벌금 내야 된다니까. 아까 제가 선서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안 주고 다 딜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예컨대 다섯 개 중에서 두세 개 들어오고 나머지 안 들어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드리고 상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신촌 일대 24시간 주차단속 시스템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4시간이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만 합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말이 다 달라서. 이게 공영사업팀에서 하는 게 아닐까요? 주차단속.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 우선주차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나 거주자 우선주차 선 그려져 있지 않은, 거주자 우선주차 번호가 없는 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나 24시간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공영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이 앞전에 예산 보니까 여기에 같이 걸려 있는 거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에 대한 예산이겠죠.
○이경선위원 아니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다시 여쭤보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가 써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거 외에 식당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다, 단속한다 이건 전부 구청 소관입니다. 저희 공단은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러면 교통관리과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14년도 수입, 지출 알고 계시죠? 전체 수입, 전체 지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략 수입이 65억에서 육십칠팔억.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보니까 66억 8,000만원이고. 14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출이 89억 1,3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보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또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면 그 돈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2016년도는 아직 연말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그 추세라면 2015년도로 봤을 때 수입은 약 2,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2014년도에 비교했을 때. 그런데 지출은 3억 6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진단 해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5년도에 지출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컸던 게 뭐냐 하면 임금 체계가 통상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현업직 이런 부분들이나 정규직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당 체계가 통상임금 수준으로 바뀌어서 예산 자체가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좀 늘었던 부분이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의 노후 설비 같은 공사 이런 게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인건비가 통상임금제도가 적용되면서 1억 정도 늘었어요. 1억에서 1억 1, 2천 정도. 그리고 2억 가까이가 다른 경비 쪽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단의 운영 시스템은 수입의 한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 25억, 근 28억 정도의 수입과 지출로 보면 마이너스 2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바로 공단 설립의 기초적인 목적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개선점을 찾기위한 방안을 혹시 이사장께서 갖고 있는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수입이 그야말로 되는 시설을 우리가 인수하는 방향이 제일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노후설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지 타산으로만 보면, 사실 수지가 안 나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수지적으로만 보면 경영을 하는데서는 굉장히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의 근본적인 의무가 공공의 서비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특수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꼭 수지 가지고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전부는 아니고 또 그것을 맞춰 가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적자폭을 얼마만큼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늘어나는 걸 들여다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같은 인력 가지고 같은 시설을 똑같이 해서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매년 인력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관리의 효율성 문제이고 경영의 효율성 문제겠죠. 거기에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계속 경영평가를 받는 거고요.
황 위원님 말씀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 공기업 내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거고 또 구청 내에서도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014년, 15년도의 폭이 늘어난, 아까 얘기했던 3억 600만원 늘어난 부분에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줬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조사기간에 공단 설립 이후 수입과 세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자폭이 매년 어떻게 증가가 되고 어떻게 줄여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시면.
○황춘하위원 지금 그것을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수입이 됐고 이 정도의 형식적인 자료밖에 안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예산상에 다 나와 있고 경영평가서에 다 나오니까요. 다 드릴게요, 그것은요.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평가 다 받죠. 위원님이 이런 걸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적자폭. 절대적인 수치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총예산에 대한 적자폭이 제가 알기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절대적인 측면에서 몇 억이 절감된 건 아니고.
○황춘하위원 절대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 수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의 수입과 지출, 2015년도의 수입과 지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보면 총액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냐 이 얘기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비율로 평가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몇%인가?
○황춘하위원 얼마나 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예산 대비 비율.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우리가 S등급을 받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가, 나, 다, 라로 되는데 가등급 받았죠. 최우수가 1등과 2등입니다. 그 다음 우수가 2등부터 10등까지.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평가실적은 어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평가실적이 좋은 편이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전 이사장 있을 때와 지금 현재 변 이사장 왔을 때의 평가 내용은 어떠냐 이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 이사장 있을 때도 평가가 들쑥날쑥했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얘기하기가.
○황춘하위원 지금 3년 연속 가등급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우수.
○황춘하위원 우수 받았나요? 2등, 5등. 지금 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년이 아니라 7년간 연속 우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유지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평가를 인식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저기,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인사고과, 사업고과 이런 것들 다 나눠질 거란 말입니다. 그 평가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선에는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가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일찍 끝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장님! 평가, 황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셔서요. 위원님들 혹시 모르실까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이사장으로 가서 보니까 평가하는 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평가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도 결정이 되고 모든 주민들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의원 때는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평가기준이 아까 말한 우수, 최우수 이런 기준이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S등급이나 가 등급을 받으려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받는 전년도 비교해 평균보다 못하게 억지로 고의로 받으면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행자부 평가위원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평가하기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단순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의원님들은 생각하실 때 그냥 평가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다른 거 하는 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략적으로 보면 3년이나 5년 쭉 발전하는 건지 아니면 퇴보하는 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의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건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