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경선·장숙이·황춘하 의원 찬성)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내부 홈페이지에 하시나요? 전체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채용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필요할 때는 서대문구청 일자리 센터에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한경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개경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일반적으로 다 그러나요? 제한경쟁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의 특수성에 있어서 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개경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한경쟁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직원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까지도 열고 심의도 했어요. 그런 사항 있죠? 그런데 철회한 사항 있으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심의도 했어요. 했는데 그 철회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철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었죠.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인사위원들이 이런 방식의 인사 채용 방법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해서 다시 뽑아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들은 바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어제 제가 회사를 바꿔가지고 계약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회사를 바꿔서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기보다도 A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라는 것으로 다시 또 온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알 수가 없죠. 서류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건 제가 추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있나요?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이 회사를 해야 된다, 직원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적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없으십니까. 제가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사, 뽑는 것도 각 팀장 권한이고요 팀장이 다 알아서 일 할 사람들 뽑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속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분명히. 다음에 더 짚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궁동체육관 오전부터 오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고요 원하시면 우리 최 관장님 여기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한 번 해 보실래요. 알고 계신 부분.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체육관 자체를.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궁동체육관은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은 기존에는 오전타임 그 다음에 저녁타임 그렇게 진행되던 강습을 올 3월부터는 새벽반도 강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습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강습 코트 하나를 제외한 4개 코트가 일일 입장객과 상주하는 클럽들이 사용하고 있고 낮시간대,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주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대학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어떤 자격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접수를 하나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저희 쪽에 오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은 일권을 발급받아서 입장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민과 타지역 구민의 이용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내 지역주민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까지도 해당이 돼야 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건의 들어온 건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가 없고 낮시간대에 가고 싶은 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용 때문에 코트 사용을 전혀 할 수 없고.
○체육회관장 최재훈 저희가 코트 사용은 실질적으로 일권을 발급받고 들어오시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는데 1시간 내내 그 코트를 사용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대기를 하시면, 웨이팅이라고 콕을 놓고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해서 코트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낮시간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코트가 다 돌아가지 않아서 거의 한 80∼90%는, 한 반 정도는 점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 동아리 학생들에게 개방한 것에 대해서 동아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와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가 아니라 상주하다시피, 그분들의 체육관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민원은 안 받으셨어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아리가 대학생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하고 있는 클럽을...
○이경선위원 대학생이에요. 클럽은 낮에까지는 상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한 번 가봤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가봤는데, 거기 들락거리는 학생들 또한 내가 운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선수들이 자기 체육관 와서 운동하는 개념으로 알고서 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도 몇 명 해봤는데
○체육회관장 최재훈 일단 저희가 입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일권을 발급받아서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일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회원들의 권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혹시...
○이경선위원 그러면 다르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면 개선될 여지는 있으세요? 생각은 갖고 계세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그건 일단은 동아리 학생들 같은 경우 단체로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를 좀 제한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삼삼오오 오시는 분들은 다수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코트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융통성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나와 계신 직원 분들이 저희 도시관리공단 정직원인가요 아니면...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직원입니다. 기간제 직원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건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현황 설명자료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저는 동아리에 소속된 총무나 이런 분들이 데스크에 앉아계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이경선위원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동아리의 총무가 다리 꼬고 앉아서 삐딱삐딱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주민이 가서 뭘 물어보면 응대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저희 직원이라면. 그런데 저는 그냥 알바 개념으로 아니면 자기 운동하러 왔는데 데스크에 앉아서 설명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체육회관장 최재훈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궁동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편인데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렇겠지. 주민들이 올 때는 그러겠지.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런데 혹시라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 행정보조나 시설관리 보조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서 그런 부분들 교육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거기에 처음 가는 분들도 궁금해서 가고 알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학생들 체육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궁동체육관에 특정 3개 학교의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 연희동에 상주해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예컨대 체육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세 학교에서 상주하다시피 와서 자기네는 선수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자료요청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보고서 제가 가서도 또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세요.
○이진삼위원 지금 수영장 몇 개 반이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서대문 체육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총 2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19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강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 전문강사가 수영이 5명, 헬스에 1명, 계약강사 2명 있고 그 외 나머지
○이진삼위원 수영을 말하는 겁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수영은 위탁강사 포함해서 12명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수영강사들 이직률이 높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저희 쪽은 그나마 다른 데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영장 이직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동호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 어느 지도자들은 상당히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붙잡았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가고 그냥 그저 그런 강사들만 남더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1차적으로 개별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들의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된다는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급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레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결혼을 하고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개인적인 금전적인 부분의 경제적 이윤이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직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수영장은 강사에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이동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해가지고 활성화된 우리 체육회관 수영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도자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전문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최초에 5년 전에 체육회관을 공단에서 시작하면서 가급 나급 이렇게 이원화돼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들을 전문강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나·다·라급 4개 직급 체계로 세분화해서 진급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사들에게 앞으로 발전되어져서 우리가 공단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식 교육이라든가 연구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식전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유능한 지도자들이 동호인들을 위해서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회관장 최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이사장님 관련된 것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각 자율방범대랑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하반기에 이러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지원대책을 갖고 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지원되어 있거나 새롭게 자율방범대와 어떤 연계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자율방범대랑 간담회도 가진 거 있고요 우리 공영사업팀장이, 직원들 담당팀장이 아마 했을 겁니다만 자율적으로 같이 해서 방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공영사업팀 주차장 관리 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뜻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사실은 각 동 자율방범대를 통하다 보니까 연합회 측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연합회하고 혹시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고 신속하게 연합회하고 교류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연말에 자율방범대 총회석상에 나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 그러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혜택과 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회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연 같은 것에 관람권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몇 회에 걸쳐서 몇 번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년 사무감사 뒤에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문회회관 티켓 다 배부했고요, 원하시는 분들 다 하게끔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연이 한 번 있어서 한번 했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자율방범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대원들은 1주일에 두세 번씩 방범을 하면서 저희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을 골고루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느냐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어떤 시작할 때 MOU 체결하고 이런 것에 너무 열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뒷받침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사후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걸 시작하는 시초가 꼭 자율방범대하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야간에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율방범대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나 동씩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하면 처음부터 연합회하고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건 마을공동체사업이니까 시작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주민에 의해서 네트워킹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느 동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계속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하겠다 계속 그랬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하나씩 자율방범대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배제한다거나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그런 측면으로 하고자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많이 한 거고 또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해서 MOU를 계속 맺게 된 거죠.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할 적에, 흔한 말로 변죽만 올리고 내용은 없다 하는 격이 있는데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추진했을 때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소한 각 동에서 봉사하는 대원들이 불만사항은 없게끔 해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자율방범대 돌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주민들 행복지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 자율방범대 하고 합동순찰 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건 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또 문화체육관에서 거행되는 각종 연극, 영화, 콘서트 부분에서 차라리 티켓팅 같은 걸 할애해서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자율방범대라고 할 생각이 없고요. 주차장 이용객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는데 그걸 마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진삼위원 그건 이사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자율방범대에서 어느 누가 자기가 한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시범적으로 충현동에서 했는데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충현동은 자율방범대 없어졌거든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도 마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출발점을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해야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마을사업으로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이진삼위원 충현동 예를 들은 것만 봐도 현실적으로 몇 달 동안 소통이 안 되고, 거기 이미 지구대장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미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석 달이 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 전 얘기죠. 출발할 때는 그랬고요. 홍은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진삼위원 금년 4월이 되도록 그만큼 자율방범대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담당자라도 보내서 혹시라도 자율방범대에서 1주일에 두세번을 공영주차장 부근을 순찰해 주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좋겠냐 하는 것을 한번 정도 모니터링 해 보라는 뜻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이 마을의 그런 것을 일으키자, 수요자 중심의 하는 차원인데 그것은 서로간의 어떤 수준에 왔을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답할 정책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희들이 볼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에서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사업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문화회관 할인을 하든 티켓을 주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진삼위원 이번에 공교롭게도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북아현동에서 회의를 해서 각 동의 대장들이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하고만 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MOU는 뭐하러 체결했어요? 체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율방범대에서 각동이 의뢰했다니까요. 자율단체나 시민단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우리는 그 단체하고 하고 싶다. 그런데 각 동에서 전부 동장님들이 다 자율방범대하고 추천해서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준 거예요.
○이진삼위원 처음에 동장들이 추천했을 때는 그래도 일말의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혹시라도 동에서 자기 동네를 지키는 순찰이나 방범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유스럽게 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반드시 순찰하면서 지정된 곳을 순찰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뭔가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측면이 마을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율방범대 외에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시면 그런 게 마을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게 봉사로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다른 단체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경선·장숙이·황춘하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우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항을 먼저 의결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요구안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 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단 각 기관의 팀장 및 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계속해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7대 정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사각지대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춘하위원 말씀하세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견인보관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사무실하고 민원접수상황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한 대씩 설치돼 있고요. 주차장 안에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전 주차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이 설치하려면 2십 여 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대 운영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5대 정도 주로 사각지대가 많은 사고 위험성 있는 데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영상 촬영 보관은 어느 정도하고 있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현재 1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개월 이상이라면 1개월 이내는 삭제하지 않고 그 이상까지는 보관한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가 법적으로 30일까지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30일을 넘어서 용량이 초과되는 건 날짜별로 자동 삭제가 돼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동시스템상.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지금 공단의 직원들 근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팀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문인식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전에는 지문인식이 아니고 각 팀별로 팀장 관할 하에 출퇴근했는데 핸디 접속 그게 거의 다 체크가 되죠. 거기 접속하면 거의 출근시간이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근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문인식으로 바꿨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까지는 지문인식이 아닌 그 자료는 볼 수 있나요? 지문인식 전.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나오셔서 보시죠.
○황춘하위원 현장 가면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 10대라고 했잖아요. 이사장님은 운전자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전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직접 합니다. 워낙 인력이 부족한 체육회관에 배치시켰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다면 팀장까지 증인채택 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거주자 주차면수가 매년 변동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재개발이나 개발되면서 골목길에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제일 클 겁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충현동 쪽에 이대산학관 인근에 삭선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했더라고요. 큰 이유가 뭐죠?
처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19면이 다시 만들어졌고 이 이후에 산학협력관 쪽에도 또 만들어졌는데 그건 처음에 구청에서 답변이 없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 설치해 달라면 저희들은 설치할 뿐입니다.
○이진삼위원 몇 면 설치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면.
○이진삼위원 혹시 이대측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했나요?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산학협력관 쪽에는 통행에 불편으로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별안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해 달라면 저희는 하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이진삼위원 몇 면인지 아세요. 추가된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면. 그것도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진삼위원 그것도 어떤 사항에서 10면이 추가로 조성됐는지 그 다음에 지난 번 구정질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쪽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많았고 이대산학관쪽 입주자들도 자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 주차장 입구쪽 좌우로 추가로 설치해서 자기들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이대쪽으로만 전적으로 줄 수는 없다, 주민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대하고 주민들 하고 나누어서 구획선을 10면을 추가 신설하고 나눠서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항상 질문할 때 처음 삭선한 이유가 사용자가 없어서 삭선했다고 한 것이 잘못 보고됐던 사항이란 게 금방 들통이 났지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배정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쪽에 전체가 다 있을 때는, 그후에 이대산학관이 생기면서 그게 30면에서 40면 정도 삭선이 됐던 겁니다. 공사 관계로 해 가지고.
○이진삼위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0% 이상이 항상 채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그때 채운 사유는 대형차량 덤프차 중장비를 두 면씩 배정했었습니다. 그쪽에 상습적으로 미배정 구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서대문 관내에서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대형차를 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대산학관 지으면서 공사가 들어가면서 그 구간이 폐지되면서 일반인들까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고 우리는 그 공사 끝나면 주차장 입구쪽 외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신설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주차장 신설했는데 주차장 입구 5m, 10m 이상은 주차구획을 못그리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구획선을 못그렸는데 거기에 주차장 한쪽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폐쇄가 돼있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좌우로 그려서 주차 면을 좀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대산학관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그리게 돼서 이대산학관 입주사들한테도 배정하고 주민들한테도 배정하게 됐는데 현재 중장비 쪽은 현재는 배정이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행해야지 대형 학원재단 이대측에서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산학협력 쪽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이 스티커 발부해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대산학협력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도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대기숙사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돼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방됐을 때는 그것도 삭선이 되나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삭선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삭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행정과 하고 협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봐서 삭선 사유가 되면 삭선을 하고요. 저희는 가능한 한 삭선 사유가 안 되는 걸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이대산학관 그린 건 주차장을 이대산학관에서 계속 입구 쪽을 주장하면 저희가 구획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못그렸던 거고요. 이대산학관에서 주차장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는 사유가 타당해서 저희가 그리게 된 겁니다.
○이진삼위원 이대측에서 기숙사 앞쪽에 삭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삭선 요청이 들어와도 출입구 좌우 쪽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사유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삭선 될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는 삭선을 거부합니다.
○이진삼위원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고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없던 건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대측에서 기숙사 앞에 삭선을 요구해도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남겨두고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저희 공단이나 구청에서도 그걸 항상 알고 있고요. 특별한 사유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나 횡단보도나 법적 규제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저축도지 않는 한 저희는 가능한 한 삭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충현동 주민들 어린이집 앞쪽에 사시는 분들은 담이 헐어지면 그 앞에 삭선될 것이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한 팀장과 관장님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수영장 수질관리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법적 기준으로는 전수 용량, 수영장 안에 담수 되어 있는 물을 3회 이상 순환하게끔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회 정도 순환을 하고
○이경선위원 월 7회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일. 하루에.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더러워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지금은 수질에 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뿌옇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체육회관장 최재훈 수영장 물이라는 것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소독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염소된 소독제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서 땀이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뿌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현재도 그렇다는 말들이 있으신데, 뭐가 떠다닌다고.
○체육회관장 최재훈 부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코가 나온다거나 머리카락이 나온다거나 이것들을 100% 다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는 방식은 없고요,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오존이라는 화학 약품을 염소로 사용하는 소독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서대문 체육회관에서는 천연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추출된 염소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갈, 숯, 모래 등을 탱크에 담아서 거기를 거쳐서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고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규조토라는 아주 밀가루보다도 더 얇은 흙으로 투과를 시켜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경선위원 필터 찌꺼기가 떠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체육회관장 최재훈 필터 찌꺼기는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전에 비해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YMCA에서 운영을 했었을 당시 수영장 이용객이 900명이 채 안되었었습니다. 현재 지금 체육회관은 수영 정기적으로 월 등록 고객만 1,4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학교 위탁강습 하는 인력까지 따지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1,6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 때는 아무래도 레인별로 한 두세 분이 레인 하나 쓰셨던 편안함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불편함들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데를 다녀보시고 비교를 해서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고양시 수영장까지도 비교를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 했을 때 고양시 꽃우물 수영장도 우리 못지않게 수강생들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식의 차이인지...
○체육회관장 최재훈 수질에 관련해서는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요 고양시 같은 경우 50m 풀에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메인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50m는 일반인들이 강습을 받기 어렵고, 수심이 깊으니까, 가로로 레인을 설치했던 것들을 강습때는 세로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의 담수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얕은 쪽보다는 깊은 쪽에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영장을 대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영장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여부, 그 다음에 수영장 안에 있는 염소의 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치이고 그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수질 채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은 수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물론 전문적인 거지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체육회관장 최재훈 네, 오시면 물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수영장은 1층에 있기 때문에 2층 관망대에서 수영장을 보시면 물이 뿌연지 어떤지,
○이경선위원 보이겠지요.
○체육회관장 최재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안 다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걸 보고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공영주차장은 아니시죠?
○위원장 박상홍 잠깐요, 저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팀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팀장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공영사업팀장 이종원입니다.
○이경선위원 여쭤만 볼게요.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인왕시장 위탁이잖아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곳이어야만 되나요? 그 곳이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아, 운영업자가요?
○이경선위원 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그것은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인왕시장 상인회입니다, 거기가.
○이경선위원 거기가 인왕시장 앞에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인왕시장 앞의 주차장은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앞의 공영주차장은 유진상가 사업자 협의회에서 지금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상인회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이경선위원 상인회에서 별도로 업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인왕시장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체 운영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 친절이나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상인회는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상인회의 이재석 회장하고 양조택 총무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상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십니다. 상인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계약 만기되지 않았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계약 만기는 작년에 1년 만기 해가지고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이경선위원 연장 하셨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이경선위원 저는 저희가 하는데도 왜 그 업체랑 계속 하는지,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주차장 활성화 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게끔 운영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그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운영상 문제가 있고, 또 상인들의 의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나 마찬가지인데 주차구획 쪽에다 물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이용하는 차들을 주차장에 대지를 않고 주차장 앞에다 대가지고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자 측에다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아니면 유진상가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이 운영자들의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임의대로 해서, 안쪽에서도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례를 저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상인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 있지요? 상인회하고 계약서.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식이잖아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의계약 하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상인회 아닌 수의계약 말고 공개로 해서 상인회든 어떻게든 공개를 해서 활성화 할 방법은 없나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예전에 2005년도에 거기를 상인회가 운영하지 않고 인왕시장 회장이 운영했었습니다. 김경호 회장님이라고. 시장운영회에서 거기서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부당 이익을 준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의회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의회 권유를 받아서 그 다음 해 2006년도에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상인들이 주차면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그 당시에는 일렬로, 수평으로 구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선으로 주차를 했었거든요.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업자가 공개경쟁 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업자가 사선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사업자들하고, 상인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일렬인데 사선으로 주차를 하느냐, 그 다음 자기들이 쓰레기를 주차장에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안 치운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사업자하고 상인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1년 다 되어가서는 사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주차장에다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저희가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 자료까지 확보하고 또 다시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청에서나 의회에서도 이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업자한테 주는 게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1년 후에 다시 사업자 협의회하고 상인회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 면당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그거 처음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지가나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가를 통해서 면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면수가 삭선이 되었을 경우는 면수 비율로 해가지고 1할 계산해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삭선, 없애는 경우는 왜 없애나요? 그런 경우 있나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없애는 경우는 만약에 그쪽에 통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삭선을 댈 수가 있는데 거의 없어진 사례는 없고요, 지금 인왕시장 입구 쪽에 보면 좌측에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삭선을 하고 주차구획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면 두 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면수 대비해가지고 두 면을 1할 계산해서 저희가 추가로 업자한테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감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번 현장 감독 하시나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저희가 거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체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기록 있어요? 현장 간 기록 있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작년에 민원에 의해서 현장 간 기록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몇 번 가셨어요? 그 자료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위원장 박상홍 자료 주시고 지금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상가 활성화 하려면 저는 저렴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똑같나요, 저렴하게 주나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아, 거기는 지금 2,000만원 대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한 5,000에서 6,000 정도 계약이 되어져서 하거든요. 전통시장진흥법에 보면 80%까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작년에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조례가 바뀐 게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주차장은 30분 이내에는 무료 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할인을 더 해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거기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할인하고 했을 때에 실질적인 수입은 줄지 않습니까? 그럼 보완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으시나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그래서 계약 금액을 그걸 감안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 분들이 받아가지고 회장하고 총무가 받아서 사용 내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시나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그것은 저희가 계약해서 계약금만 받고 저희가 처리하는 거지, 그걸 상인회에서 수입을 내가지고 그걸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주는데 그 두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왜 제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구에서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두 분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상인들의 운영비라든가 쓰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독하면서 그럼 어떤 걸 감독하실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상인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아니, 상인회는 움직여도 우리가 저렴하게 줬기 때문에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사업운영비를 갖다가, 수입 소득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팀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똑같은 가격을 줬어. 1억이다, 1억을 줬으면 그건 우리 팀장 말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1억이다 하면 저렴하게 2,0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8,000만원은 어떻게 쓰냐는 거지. 그 돈을 상가라든가 시장활성화 하는데 쓴 건지 아니면 자기들 두 사람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의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고요, 제가 와서 인왕시장 주차장 관리하는 업체, 인왕시장 상인회지요. 거기서 관리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회계처리 지금 하시는 그 얘기가 저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근본 원칙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더 좋은 금액을 내는 업체하고 공개경쟁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황위원은 잘 알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 지역구이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서대문이 시끄러울 정도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결국은 정착된 게 상인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상인회에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받아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회계처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구청 쪽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거기서는 우리들한테 보여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인왕시장 상인회라는, 저는 사실 돈으로만 따지면 다른 공개경쟁 입찰해서 5천 6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이번에도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3천 얼마 받는 것을 2천 몇 만원으로 더 깎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깎아준 것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갖고 와라, 안 줍니다.
당신들이 그걸 왜 보냐?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구청에다 얘기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구청에다 정확하게 전달하자, 이게 안 되면 공개경쟁 하십시오, 이렇게 정책 제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그 말이 맞는 게 왜냐면 지금 팀장 얘기하는 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이사장님은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다 아파트에서 돈 내서 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데 왜 구청에서 그거 감독하고 보십니까?
구청 주택과에서 아파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다 감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구청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감독을 한다 했는데 감독은 뭘 감독하는 거예요?
민원 들어왔으면 민원 가서 해결하는 게 그게 감독인가?
실제적인 감독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백가지 다 보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하고 그거 감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 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했어도 관 것이기 때문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개했다고 해도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강사 채용에 있어서 채용현황 공고문 그 다음에 자격증, 채용하기 전에 후보자들까지도 접수되잖아요, 그거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년치 이직하신 현황, 그 다음 이직 사유, 그 다음에 혹시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서 자체 개선 노력이 있었나 하는 현황 그 다음에 내부보고 자료가 있었나 그 내용 있으면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의 건
(11시13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9일과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현장 확인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5월 9일과 5월 11일에 실시하는 현장 확인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
-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 문화회관팀장 조영신
- 체육회관팀장 최재훈
-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 구립도서관장 이정수
- 공영사업팀장 이종원(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