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연간 회의 개최라든가 이런 걸 미리 통보해 드리지 않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지금 보면 동정보고회가 의회하고 겹쳤어요, 시간대가. 그러면 의원들 거기 참석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과연 거기 참석이 가능한가. 지금 모 동 같은 경우 오늘 10시부터 동정보고회를 해요.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각 위원회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상충되지 않게끔 바꿔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회기인데 그 안에 심의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뽑지 말아야지 그걸.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지난 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차후에는 면밀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이거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만 들어서 끝내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간 제가 두 번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동정보고회를 없애든가 행사를 없애든가 모든 걸 다 없애버리든가 해서 지원 자체를 우리가 해주지 말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세 번까지 실수하면 그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3조 3항에 순서에 있어서, 순서 의미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행령의 순서를, 국방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군 위주로 순서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거기 7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그 분들은 회의 때 참석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분들 1/4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참석을 잘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보면 의회 의장이 오히려 순서로 보면 먼저는 앞에 했다가 8번으로 내려갔어요. 그건 왜 그랬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그래도 지역의 대표로서 의장인데 8번에 교육청장보다도 밑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 1항에 보시면 1번이 해당 각 호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기무사, 정보원, 검찰, 경찰, 해양, 교정 그 다음에 보훈청, 병무, 교육감 그 다음 8번이 지방의회 그 다음에 소방서, 재향군인회 그 밖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다 지원을 얼마나 하죠? 서대문구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억 5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위원장 박상홍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 어느 거 어느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군부대 민관협력 예비군 훈련 지원이라든지 동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항상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질의라기 보다 저는 국장님한테 의견 제시를 하는 건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대대적으로 폐지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상위 법령에 상충될 수 있는 조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조례를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8년이나 된 조례를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익히 들어왔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잖아도 2006년도 초부터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굴된 거고요, 다시 한번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있으면 상위법을 쫒아가고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거기에서 금번은 61% 134개가 자율정비 대상 조례 선정되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자율정비라는 것은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내지는 지금 조례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분석이 되어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이후의 폐지 내지는 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이기 때문에 근 8년 가까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134개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발췌가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좀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현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2008년 이후.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법령하고 조례하고 과태료 부과가 조례는 100원이고 법령은 50원이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하고 같기 때문에 더 부과하고 덜 부과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것을 법에서 지정을 했는데 조례에서 또 지정하니까 그게 이중 지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과하고 덜 부과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얘기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었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 의해가지고 부과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충이 되어가지고 적정 금액 그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서 부과된 내용은 있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은 2008년 이후에는 없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한 부과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4회 임시회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자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31일부터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임신, 출산 관련 원스톱서비스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의 상세한 내역은 여성가족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 양육관련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황춘하위원 그 뒤에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팀장님이 저랑 같이 발령이 나서 아직 거기까지는...
출산양육 지원금만 별도의 예산은 아직 파악을...
○황춘하위원 나도 예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출생신고는 몇 명 됐어요? 지금현재까지? 금년 1월서부터 지금현재까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요, 2015년에는
○황춘하위원 16년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6년 지금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한 거는 없고요,
○황춘하위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출은 얼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산은 제가 아직...
○황춘하위원 왜? 언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월에 왔는데요, 그때 그때 지출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300명 정도가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산양육지원금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지금현재 지원이 얼마 되었고 몇 명이 출생신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파악이 전반기가 지금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죠? 조례만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해야는데 검토가 없어서 저 스스로 고민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했어야 되는게 맞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에서 이런 복잡한 서류나 복잡한 기관의 방문 이런 것들을 간소화 시켜라, 그러면서 출산장려를 하자는 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몇 번 방문하고 어떤 서류를 몇 개를 구비를 해야 되고, 최고는 9개 까지도 구비를 해야 되는구만. 그런데 이것을 간소화 해서 원스톱으로 정리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작은 돈을 받으면, 받는 입장에서 크게 받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가 싶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들었을 때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혹여 우리가 지원금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하면 결과적으로 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8,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황춘하위원 거의라면 있다는 얘기네.
거의라면 있다는 얘기에요.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대문에 전입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간혹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했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출생신고 할 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 했다는 표현이 나와야지. 거의라는 표현은 덜 됐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몇 프로가 되든. 그러면 출생신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황춘하위원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듣다가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혹시 다자녀였을 때 지원을 받다가 혹시 자녀가 사망하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 지원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게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자녀의 경우에 사망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쪽에 사망한 거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쭉 계속해서 지원받는 거예요? 한번 되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사망신고 했을 때 통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네.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예산이라는 게 빠져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않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