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5월 3일, 4일은 업무보고를 9일, 11일, 30일, 31일 4일간 현장 확인을 6월 1일, 2일은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총 8차에 걸쳐 실시하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다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종료하는 회의로써 그동안 조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이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들로부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개별강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부위원장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신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시정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사용자 측면에서 불만요소와 구민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불만적인 요소를 저는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먼저 공영사업팀 이대산학관 앞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15면이 신설되었고 2016년 4월에 16면 도합 31면이 신설되었는데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는 너무 작은 면이 돼 있었어요. 8면밖에 돼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대산학관 쪽의 사업자를 위해서 23면을 배정했어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회관 문제인데 지금 가좌다목적구장에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면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2면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면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족구연합회 관계라든가 기타 대학생기숙사를 지으면서 테니스장을 폐쇄하면서 다른 대체 부지를 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단이면 공단,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하고 홍은테니스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 실제적으로 하니까 제가 하루에 한 시간 반씩 3일을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거의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관리공단을 구분해 놓은 것은 이용 측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동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그런 부분에서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직원들도 쳐야 되지만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향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예전에는 풋살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족구경기장하고 테니스 경기장으로 바꿨는데 사실 서대문구에는 정규 풋살구장이 한 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남은 풋살장을 없애버리고 족구장을 사용했는데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1위가 풋살입니다.
한 예로 상암구장이나 은평구청을 가면 밤 12시까지 서대문 학생들, 주민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를 왜 우리 서대문구는 있던 시설까지 다른 용도로 바꿔가면서 없앴는지. 그래서 난 차제에 잘 모니터링 해서 지금 4면이니까 그 중에서 2면은 사용하고 2면은 풋살장으로 한쪽을 이용해서 개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25개구 대관료 중에서 서대문구가 가장 싸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보통 10만원에서 12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8만원선에 책정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확대되는 마당에 이런 거라도 타구 수준에 맞춰서 하면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주말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보기에 운동장 빈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 예상치를 보면 1,2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알고 보니 감면자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도와줘야 될 데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아서 재정적인 것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명시스템이 돼 있는데 조명이 4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 10개씩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가 조명이 나가있어요. 20%가 나가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시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 더 큰 부상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토요일에 거기 가서 느낀 건데 혹시 배수지운동장 본부석하고 관람석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빨리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전기가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본부석하고 관람석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번 수영장 강사들의 이직 현상이 너무 잦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동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재정적인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양질의 강사, 좋은 강사를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강사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근무여건이 상당히 향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체돼 있다, 그런 불만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개 구 수영강사들의 현황하고 근무여건, 근무시간, 급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담당자한테 드릴 테니까 잠시 후 받아 가셔서 그 자료에 맞게끔 각 구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만두신 강사들, 현재 있는 강사들 다섯, 여섯 분을 만나봤는데 일반직원과 차별대우가 매우 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는 것은 강사들을 시키고 돈 되고 즐겁고 그런 것은 직원들이 하더라. 이런 말이 한 사람한테 나왔으면 그 한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강사들 그만두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아마 조만간 그만둘 것 같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런 것이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구민들에게 책임감만, 시간만 때우기 급급하니 어떤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속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인근의 한마음체육관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현장점검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화체육과가 되든 도시관리공단이 되든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은 무조건 담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물론 제가 지적을 하자 그 다음 날로 바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방비로 한 보름 이상 방치가 돼 있어서 그 배수지운동장에 온갖 바위 파편이 흩어져 내리고 어느 동호인 말마따나 소나기처럼 쏟아져가지고 운동을 그만 두고 가서 항의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13년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게 13년째 되는 해인데 13년만에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 안 나온 나머지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직원들이 이번에 상당히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실은 도서관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도서관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관계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문화회관 보면 타 팀들은 다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무상황부와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서류에 관한 사항들이 문화회관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했더라, 그리고 체계적으로 방침이나 지침에 의한 공무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수 부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도서관의 수많은 자료실에 자료로 비치를 하도록 우리 의회와 얘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주느라 고생하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사장을 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직급에 대한 인사 관련 서류를 받아본 결과 경영안전팀에 본부장이 없는 관계로 이종원 팀장께서 선임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직급이 3급이 2명, 4급이 5명, 5급이 11명, 6급이 15명, 7급이 7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이렇게 급수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종원 팀장이 선임팀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급 밑에 4급의 직급을 갖고 있다는 게 의아스러웠었고 또 하나는 직제를 봤을 때 급수가 단계가 높으면 단계가 낮은 급수가 인원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5급이 11명, 7급이 7명, 그리고 6급이 15명, 7급이 7명, 기형적인 운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 구조일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식에서 이렇게 직급들이 정리가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단이라 해서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구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영이 설 것이며 또 하나는 옥상옥이 되는 그러한 조직구조가 지금현재 도시관리공단의 구조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때 꾸준히 지적된 내용인데요, 여기 앉아계신 공단 이사장께서 우리 의회에 의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의장으로서 역할도 했고 공단에 대한 적자랄지 또 공단의 폐쇄성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지적했던 내용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금 많은 조직 속에서 경기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공단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다하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이. 그 당시에 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이나 낮춰졌으리라 생각했는데 업무추진비나 부서 업무비를 보면 이게 각 팀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나누어서 할 것을 굳이 한 쪽에, 나눠서 쓸 것을 굳이 왜 한 쪽으로 몰지 않았는가,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상황에서 뭔가 의원들에게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애경사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데 대부분 팀들에서 이사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경영안전팀이나 본부로 가져올 것이지, 각 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이전까지는 출퇴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확인했더니 팀장들 주관으로 주관적인 상황으로 했다, 객관적이죠. 봤으니까.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렇게 근태관리를 2015년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서대문구청처럼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1, 2, 3, 4, 5월 현재까지 보면 5개월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게 5월 중순 되기 때문에. 그러면 4개월 반을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해서 근태 관리를 했다는 건데, 지금도 보면 지문인식이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이면 적어도 8시 55분까지는 도착을 해서 지문인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12시, 1시, 심하게는 오후 3시에 지문인식이 되어있는... 이거는 말할 수 없이 근무 태도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다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각 팀장들도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더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사장님에 대한 지문 인식은 전혀 없어요. 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봤을 때 9시 전에 이사장이 나와있다는 것을 보면, 과연 그리고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시켰더라면 직원들이 그 시간에 지문인식을 할 것인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지문인식을 하게 되는 시간이 9시다 하면 어느 직원이 과연 느슨한 마음으로 출근하겠는가, 대외 업무가 많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직원들 전체의 어떤 경각심, 그리고 근무태도에 정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천을 바랍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5년도 이진아도서관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현재 10개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분관으로 새롬과 도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이 있음으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구민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구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발적으로 10% 예산절감을 시키는 강제성을 두고 있을 정도로 예산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우리 구의 재정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지금현재 이진아도서관 들어서고 난 후 지금현재 도서관에서 전체 도시관리공단의 적자, 도시관리공단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익을 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는 데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전체 적자에 11억이 넘는 돈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 될 만합니다.
바로 80만권이라는 연간 대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80만권을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보제공 내지는 유익한 도서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매년 구입하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이사장이나 나머지 팀장이나 관련된 교육지원과가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봤는지, 매년 구입하는 도서가 1억 5,000부터 1억 7,000 구비가 2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7,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서대출 건수는 연간 80만권, 회원은 5만명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고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코라스3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출 반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내용들이 좀 나왔다, 통계적으로 80만권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80만원을 대출했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읽기 위한 대출인 것인지, 아니면 외람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한 80만권의 숫자를 만들어 낸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이사장께 대답을 들을 상황은 아니어서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대략 통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인을, 나중에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못합니다.
도서관 자료를 이것 저것 요구해서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뭐냐, 2015년 5월 20일, 하루입니다. 거기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빼고 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부터 하까지 ‘ㅇ’성을 가진 성부터 ‘하’성을 가진 그 사람들만 했습니다. 왜? 가, 나, 다, 라, 마, 바 이런 쪽은 김씨, 박씨 이런 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씨 성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5월 20일 몇 권을 대출했는가? 하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했더니 576권을 하루에 대출을 했습니다. 보면 일일 대출은 개인에게 7권입니다. 그런데 15권을 대출한 경우가 있어요.
각자가 했다라고 변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예를 들면 다섯 명이서 나누어서 세 권씩 하면 열다섯 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15권이 아닌 여러 분이 했기 때문에 15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건 이해합니다.
7권, 그 숫자를 넘기지 않으려고 7권을 대출해 가고 한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80만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짜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짜이다 아니다는 내가 분석을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확히 들으십시오.
이거 감사 요청할 거예요. 15권을 5월 20일날 대출했습니다, 5월 20일날 바로 반납을 합니다, 이게 빨갛게 쳐져 있는 것들이 전체 반납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일날 대출해서 당일날 반납하는 겁니다.
576권을 대출해서 200권이 넘는 책을 그것도 일시에 반납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대출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쭉 다른 자료를 보니 한 사람이 필요한 책을 가져갑니다. 다만 7권을 대출합니다. 책은 1권 가져가고 6권을 반납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고 정상적인 관리인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행정사무조사 동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대출 우리 회원 5만 명 중에 정상적으로 대출해 가면 그것은 지금현재 11억 적자도 무방하다, 80만권 무방하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제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출 자료인 거고요, 지금 제가 가져오면 바로 1층에 있습니다. 반환 자료를 보면 똑같이 제가 체크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 지금 적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별도로 강평 자료를 내가 해서 드릴 텐데 저희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달라 할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전 직원들 가족관계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대출된 내용의 사람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분석을 하세요. 저는 몇 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요. 왜? 그래야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히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 대한 역할 분명히 저희는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공단이 특수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단은 우리 서대문구의 산하기관이고 또한 공단의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과장도 하지 말고 축소도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황춘하 위원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을 해서,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계속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힘들다 짜증 섞인 투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대꾸도 안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없더라면 굳이 내가 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날 570명에서 200명. 36%가 반납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10%도 아니고 36%가 당일 반납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힘들게 자료 준 상황으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온 일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강평자료는 별로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교육지원과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사해서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연말 안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제가 얘기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변녹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여러분 그리고 130여명 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산하 여러 기관을 돌았지만 그중에서 구민의 문화 공간인 문화체육회관 그 다음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산 교육장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에 대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특히 도시관리공단이 저희 전체 기관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데 공단 내부의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드리면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정 요구를 드리는데요. 저희 구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자면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팀장ㆍ관장급 이상 직원, 비상임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딱 짧은 두 줄로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 직원과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게 인사위원회로 저희 구는 구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서울시와 타 자치구를 보면 내부 직원 플러스 별도 요건의 외부 임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인사위원회에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인원의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규정에도 위원이 본부장, 처장급 직원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되 징계심의인 경우에는 위촉되는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어야 되고 제3호에는 외부 위원을 어떻게 선임하고 있느냐.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ㆍ중ㆍ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공단에서 1급 직원 이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위 각 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저희 인근에 있는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울시나 타 규정에 준하여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는 물론 인사권은 기관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비상임이사나 구의회 및 이사회에서 일부 추천함으로 외부 인사에 준하여 볼 수 있다는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별도의 외부인사가 규정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건 건의도 아니고 시정이 요구되어진다고 사료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사회 의사록을 봤습니다. 여기 현황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이라고도 사료되어집니다.
첫째는 저희 게시된 최근 10회 의사록을, 더 많은 자료도 봤지만 거의 10회 정도 그러면 1년 반, 2년 정도 되겠죠. 의안명과 가결 여부만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 안건의 주요내용이나 심의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뭘 말씀하냐 하면 저희가 공단이사회 운영규정의 양식을 보면 별지 제4호 서식이죠. 이 서식에 맞춰서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정 위반이죠. 6호 서식 의사록에 보면 서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식조자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66회차 2014년 11월 17일입니다. 의사록을 보면 참석 이사가 3명으로 의결이 됩니다. 이사장, 당연직 2명. 재적이사 4명. 67차도 보면 의사록에 새로운 비상임이사 포함 7명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경영 공시 변경 이력을 보면 임원의 변경된 사항이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지금 현재 공단의 현황이지만 큰 문제점인 거죠. 성실하게 공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 2개월도 아니고 3년치까지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뭘 했을까요?
서울시나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석 이사, 의결 방법, 의안 내용이 제목, 제안이유, 주요 내용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고사항도 포함돼서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9차부터는 주요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는 주요내용 및 해당 안건의 핵심 내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요구합니다. 현행과 같은 형식적 공시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봅니다. 추후 안건의 주요내용도 공시하시고 심의 의결 내용을 다 함께 공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공시 여부가 경영평가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준하여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입니다.
73개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영유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저희 자체 청소년의 문화강좌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재능을 발산하고 꿈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서대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기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는 저희 문화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개선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특히 저희 서대문에 작은 독립기념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물론 훌륭한 공간이 있고 그게 어느정도 어떠한 개발에 의해서 묻혀져 있던 걸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 찾아왔던 주민들과의 대화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걸 그분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류, 한류 합니다. 더 멀리 있는 독립기념관은 한류 문화를 타고 굉장한 체험 프로그램도 각광을 받고 있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도 사후면세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찌됐든 저희 서대문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소홀히 보내지 말고 저희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찾아오는 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볼 거리,   읽을 거리, 즐길 거리가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슨트들이 계시고 문화해설사가 있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할 거라고는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실 것이고 더 전문가들인 도슨트들이 설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많은 역사의 흐름을 잘 설명하고 또 와서 역사의 산 증거들을 구입하고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실례로 든다면 태극기라든지 저희 독립문이 보이는 페인트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와서 즐겁게 저희 역사를 더 한번 답습하고 가는 그런 계기의 장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문화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경영평가 위주의 부실한 운영 체계로 공단 업무가 이루진 건 아닌가,   공단의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이 업무에 차질을 가지고 온 건 아닌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작 중요한 제도의 취지는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예를 본 듯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공직사회의 나태함과 태만성은 매번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본인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인 견해와 시각으로 행정을 제대로 하라고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위주의 사무 업무, 줄서기 인사 업무 형태가 아닌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성, 관련법 적용의 적법성과 형평성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역할이 발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관의 토대는 그 기관의 정관 그 기관의 이사회 규정, 인사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일이야 업무보고 때나 저희가 여러 의사진행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부분이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례 잘 하겠지, 페이퍼인데 대충 쓰고 올리면 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추후에는 그러셔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또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히 성실한 자세를 바라고 요구하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변녹진 이사장님과 공단 소속 직원 여러분께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조사 기간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우선 체육회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회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서대문 주민과 타 지역 주민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기 현황에 서대문 구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이용시 서대문 주민이 우선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해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서대문 주민을 점차적으로 선정할 것과 더 나아가서 체육관 사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게 10년 넘게 관행적으로 해 온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결과 선정 방법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된 회사의 단가와 떨어진 타 회사의 2015년 봄학기 단가가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에 걸쳐 똑같은 회사, 똑같은 단가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비교견적으로 올라온 곳의 회사간 단가 담합이 아닌가? 몰아주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부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요. 공단의 모든 프로그램, 홍보, 제작, 구매 그리고 모든 용역을 준 계약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절감 기준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비리 발생 개연성의 최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정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도시관리공단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찾아봤거든요.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제1차 지방재정포럼 자료집 2016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 현황에 서대문구 수의 1인 계약 건수가 1,569건 중 무려 1,290건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54.9%인데요. 저희 서대문구는 자그마치 8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상위 5위 안에 드는 계약 현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이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이나 계약대행은 발주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업체 검증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조달청의 부실한 업체 검증에 대한 문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1인 계약 수의계약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이 비리의 개연성이 짙을 수밖에 없는 수의 1인계약 방식을 좀 연구해서 바꾸시기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의 계약명이 같은 것들끼리 묶든지 그러면 1년치 합계의 기준이 2,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공개입찰로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구해서 방식의 변화가 없이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공단의 예산의 적자에 대한 게 우리 도서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공단의 의무를 하려면 저는 이 방대한 부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가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 분야를 좀 독립시켜서 별도의 문화재단으로 설립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 조직 인력 진단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감사담당과에는 최근 2년간 1인 수의계약건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강평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들여다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나은 우리 서대문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저희 구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응해 주신 관리공단 변녹진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4선 동안 행정사무조사는 처음 실시해 본 것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조사와 감사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거의 유사한 내용 같은데요, 물론 나름대로 관리공단이 구청 별도 조직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누수라든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마 짚어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강평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위원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은 부실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좀 보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용하고 거기서 적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집행부가 마침 오늘 다 오셨네요. 특히 감사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아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언제 한 번, 작년에 관리공단 감사를 하셨지만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진작에 해봤다면 작년에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관리공단은 진짜 세세하게 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책기획담당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라든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문화체육과는 절실히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몇 가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변녹진 이사장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인사채용 방식, 승진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변화를 시키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력 채용하는데 특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혜 시비가 있다는 거죠. 특정인과 유대관계가 있다는 둥 특정 정당 소속에 기여한 사람이라든가 등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받은 인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의구심 가는 분 보니까 다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항간에 소문난 사람들. 물론 적법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직원 공개모집 공고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다 이거죠. 응시자격 요건에 단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정신 및 신체 건강한 자,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업무와 유관하지만 요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고를 하기는 했어요 보니까. 하긴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인터넷에 딱 올려놓고는 아무도 못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 혼자만 응시된 거예요. 해가지고 그 특정인을 채용해서, 그분이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의아심이 간다는 거죠. 물론 적법한 절차로 했다지만.
그래서 향후 인력채용 시에는 항상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직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개방을 해주십시오. 의회에 우리가 언제 어떤 인원을 채용할 거니까 유능한 인재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능하면 인력 채용을 할 때는 그 업무분장에 가능하면 경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역에 보면. 그러니까 요식행위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 전형방법을 보면 1차는 서류전형으로 되어 있고 2차는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는 무조건 패스죠. 조건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응시했을 때도 특혜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방형으로 면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한 사람을 면접할 때 채용해 주십시오. 꼭 의원들이 안 해도 좋습니다. 덕망있는 분들, 직원들끼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지식산업센터 입주현황을 쭉 봤는데요, 거기에는 특히 우리가 근로자복지센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비롯해서 세미나실까지 큰 것을 줬어요. 그 세미나실 운영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세미나실 운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양성교육을 할까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좌우지간. 거기서 보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라든가 기관들이 거의 활용한다 이거죠. 거기에서 강의실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안 왔어요.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재임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이용 제한에 제5조 2항에 보면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물론 이용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실을 위탁받아 가지고 타인에게 재삼 위탁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들이 필요한 세미나를 해야 되고 거기 만에 하나 시간을 다 활용 못할 때는 2층에 있는 관리공단 세미나실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시간을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조정하면. 가능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하더라고요. 그건 관리공단하고 미리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그때는 세미나를 안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특혜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혹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봤다고 그랬습니다. 안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 안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관리공단 세미나실이 또 따로 있잖아요, 2층에. 거기에 보면 세미나가 아닌 찾아가는 시민 연극교실을 위한 공간을 저녁에 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세미나실을 특정 단체에, 특정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되죠. 그분들이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것이 마을공동체로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실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 지원금을 받았어요. 지원사업서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 특정단체가 우리 기관이 쓰는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한다? 이거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에요. 특혜입니다. 그건 또 덜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 장소 협조 요청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보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 산하에 기관이 얼마나 많고 단체가 많은데 유독 이 단체만은 왜 협조를 하도록, 전결은 조영아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협조 요청이 와도 관리공단에서 이런 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돈 내고 활용하세요.” 그것도 저녁시간에 퇴근한 후에.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관리공단 이사장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타의든 자의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하 조직기관인데, 아니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와서 이걸 버젓이 활용해 가지고,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인력.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완전 특혜예요. 감사담당관은 이런 거 잘 메모하세요. 이렇게 해서 경영지원팀은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수학여행 때 보면 관광버스가 막 몰리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예약시간이라든가 인원을 조정하겠지만 많이 관람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얼마만큼 역사교육을 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갈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인원수를 더 받다 보니까 같은 날 우르르 몰려가지고 관람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거죠. 제대로 관람도 못 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들을 것이고 또 더욱이 관광버스가 와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온 도로가 마비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한 번, 이건 시스템이 가능할지 몰라도 예약제를 하시되 수학여행은 하루에 몇 팀을 받는다. 여행사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좋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지방에서 우리 역사박물관은 안 오면 안 되는 곳으로 수학여행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오전에 몇 팀 오후에 몇 팀, 당신들 그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와라. 수학여행은 당일코스가 거의 없어요. 1박 2일, 2박 3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와라. 여행사하고 조율을 하든가 학교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면 산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형식적인, 이게 역사박물관이고 여기서 우리가 일제 강점시대 때 수난을 당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가 봐가지고, 독립문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진아도서관도 보여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코스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 주시고.
참 어려운 문제지만 관광버스 교통난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관리공단하고 같이 나서서 관광버스를 임시라도 어디 정차할 수 있는, 종로구 같이 종로구 부암동에 가면 경복고등학교 언덕길에 관광버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공간이라도 찾아가지고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딱 오도록, 몇 시에 와라. 타는 건 여기서 타지 말고 구경하고 저쪽 이진아도서관에서 타라. 그러면 교통혼잡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이진아도서관은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를 황춘하 위원하고 우리 김혜미 위원이 특히 또 세세하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건 업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이거죠. 할 수 없이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문화도서입니다. 문화도서. 직영으로 안되면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한 대로 별도 조직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강의를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할인혜택 지원혜택을 하다 보니까 강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자가 또 그런 데서 누수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도록, 사서직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와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번 변모를 시켜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 인력만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적자, 적자 하잖아요. 물론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11억이라는 돈이 누수되고 있지만 할 수 없이 계속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 특히 정책담당관, 문화체육과, 관리공단 같이 합심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갤러리를 개선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약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1년간 사용현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내용대로 단 2회 2시간 활용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안했을 때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안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중증 장애아동,   장애 청소년의 방과후 및 토일 전일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돈 1억 4,000만원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멀쩡한 걸 다 뜯어가지고 환경개선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취지대로 제안한 사람은 두 차례 와 가지고 2시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문화체육회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문제될 문제더라고요.
이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다 업무지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작업지시 하고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구조가 아주 희한한 구조인 거예요. 사업자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건 주무부서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애매한 관리공단 문화회관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끼리 시시비비가 있대요. 그 단체끼리. 요새 단체가 몇 사람만 만들면 단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활용도 못할 걸 왜 1억 4,000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냐 이거죠. 사업을 받은 사회복지과의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 문화체육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고 그것이 정당하게 도저히 안 된다 가정하면 다른 방도를 구성해야 되죠. 거기 운영 방안을.
그래서 왜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혼날까봐 안 하지만 마지못해 모 직원이 단전호흡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단전호흡 애물단지 아닙니까? 단전호흡 때문에 다목적체육회관 짓는데도 많은 고통이 있고 그분들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웃지도 못할 일이죠. 감사담당관 이런 걸 잘 감사하셔야 돼요. 원래 취지에 단전호흡장 주기로 돼 있어요? 그게? 취지대로 돈을 들여서 단전호흡장 주려고 1억 4,000만원 투입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끝난 거지만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안한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네 원래 취지대로 의욕은 있어서 했지만 운영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문화회관에다가 전적으로 다 위탁해서 문화체육회관에서 나름대로 자체 세미나실, 강의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는 향후 이건 다 같이 어느 부서에서 고민하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공단이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수선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의 이해당사자 기관이 문화체육회관, 도서관, 역사박물관 여러 팀이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최소한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모든 예산을 지침만 주고 거기에서 자기네가 적절하게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안을 받아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주니까 거기서 통과해서 작업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끝나고 나서 다 끝난 건 문화회관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마지못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향후 모든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 필요한 사업은 그 담당 부서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사업도 발주하고 관리 감독해야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6월 정례회 할 때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할 문제지만 글쎄요, 그 예산을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반대를 2년간 해서,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한 취지를 모르고 온갖 시민단체한테 별의 별 소리 다 듣고 해도 본 위원은 굽히지 않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7대 들어와서 다 원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천천히 찬성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아쉬울 때는 설계대로 해 가지고 돈 전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딱 가 보니까 설계변경은 없지만 구조변경이 돼 있었더라 이거죠. 의회 와서 돈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세세하게 보고를 하다가 구조변경하는 데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한 거죠.
원래 취지대로 거기 쉬운 예로 풋살경기장이 들어가게 됐는데 풋살경기장이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처음 알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취지대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말한대로 리모델링했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공간이 활용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본 위원이 주장했잖아요. 이런 졸속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눈감고 아웅식으로 아쉬울 때는 와서 얘기하시고 내가 아쉬운 거 다 닦고, 뒤 닦고 나니까 이제는 모른다? 거기에 대한 공사, 공기가 지금 돌이 나와서 암반이 나왔다? 글쎄요. 그 현장에서 지질 조사에서 암반이 그게 해결, 삼척동자가 봐도 산이기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향후 투입이 될 건데, 이거 정책기획담당관 잘 하셔야 돼요. 주무부서에서는 절대 우리 구비는 10원도 투입 안 한다. 모든 건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국ㆍ시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했습니다. 내가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그날 속기는 없었어요.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건축을 모르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추가예산이 불 보듯 뻔한데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 없으면 좋지요. 하지만 향후 설계변경도 최소한 한두 차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계변경이 있어야지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회기 중이 아니라도 다 모여서 소관 위원장한테라도, 소관 위원회에 얘기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이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본 위원은 너무 비하적인 말씀입니다만 무시당하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집행부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네. 너무 7대 의원들이 좋아서 그런지 본 위원이 너무 왕왕 안 그래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7월부터 왕왕거립니다. 얘기했어요. 의원님들께.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왕왕거리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예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할 소리는 하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나 건축과에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용선팀, 용선팀장 안 왔죠? 특히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은 절대 우리 돈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본 위원이 아까 말했지만 강평이라기 보다 잘한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잘했다는 것은 모든 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하더라 이건 눈에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공단을 별도 행정사무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계속 회기를 잘 조율해서 오늘 같이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별도 팀별로 와서 하든지, 감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조사 받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신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고할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시정, 개선할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모든 것이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과 간담회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그렇게 요청했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얼마만큼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서운하게 할까 해서 아마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시고 개선하실 겁니다.
하여튼 행정사무조사 받는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조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조사위원회 위원장 박상홍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인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산하부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열정적인 조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신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몇 가지만 도시관리공단에 시정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시 총괄팀의 업체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주하고 있는 홍보, 공사,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 예산에 편성된 해당 팀에서 제출된 업체의 비교견적을 검토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총괄팀인 경영안전팀에서 해당 팀에서 제출된 비교견적을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하고 있어 담합이라는 몰아주기로 유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안전팀에서 타 팀에서도 선정된 부분을 가격을 싸게 한다는 이유로 해서 담합 유도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전팀 업체계약시 동일업체 계약 건입니다.
공단에서 업체 선정 과정 중 많은 업체를 동일 일자에 한꺼번에 계약함으로써 투명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계약 신뢰에 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향후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 31일 60건을 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61건을 계약합니다.
그 다음 분리 발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을 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 나누어서 계약을 하므로 입찰을 피하고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 한학문학의 경우에는 약 4,100만원을 줍니다. 2015에는 한학문학에 약 2,70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씨스퀘어소프트인데 2014년에는 2,900만원을 수의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스포츠 교육자재 구입에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2,600으로 주었는데 그걸 분리 발주해서 2,600만원 정도 계약을 합니다. 또 서대문 책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림이라는 데서 2,200만원을 분리 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업체 에스원에는 약 2,200만원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학사넷이라는 데는 2,500만원을 해서, 물론 팀은 다르지만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하나가 되는데 약 2,5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감사담당관께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은 3ㆍ1절 기념행사 대행을 하면서 2014년, 2015년, 2016년 서류를 보면 비전이라는 업체가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행사나라라든가 올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위원으로서는 담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짧은 조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바쁘신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단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조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은 향후 공단을 경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공단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견서는 정리하여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사를 시행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의원이 조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