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윤선경‧이기수‧박경희‧서호성‧이진삼‧장숙이‧김호진‧박상홍‧황춘하‧이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황춘하 의원 발의)(이진삼‧이경선‧박상홍‧김용일 의원 찬성)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윤선경‧이기수‧박경희‧서호성‧이진삼‧장숙이‧김호진‧박상홍‧황춘하‧이경선 의원 찬성)
(09시59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김순길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에서 발의해야 될 조례안인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시어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재학 중인 학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보니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울타리 밖에 놓여진 청소년들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자립 및 안전 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고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우선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이런 것은 미리 조례를 발의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의원께서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선 가장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김순길의원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도에 제정이 새로 된 법률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서대문구에는 지금 세 군데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세 군데의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 애란원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에 이런 교육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이 조례를 하여튼 우선 자립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김순길의원 네, 공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구에서 가뜩이나 예산도 적은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순길의원 지금 현재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서대문구 내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둬서 거기서 지금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위치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학교 밖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이름으로 받는 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에 쓰여지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예산은 이미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현재 7,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모든 이들이 하여튼 말로는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라도 우리 김순길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이 조례 보면서 참 좋은 안이다 생각했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학교 내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게 학교 밖에서 과연 잘 될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기왕이면 학교 내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잘 되면 우리 청소년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수위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원위원회 건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물론 담당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신다는데 저는 봤을 때 전문 문화 프로그램에 하는, 그러니까 페이퍼적인 위원들이 아니라 정말 필드형 위원이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학교나 자문위원이나 폭자위나 기타 등등에 가보면 페이퍼는 다 좋은 말씀 하세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만났을 때, 청소년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식의 마음을 열고 다가서냐 보면 안되는 거예요. 지시형이고 가르침이고 어떠한 틀에 막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틀 속에 있지 못하니까 나온 건데 자꾸 틀에 다시 가두려고 하시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애들이 다 나빠서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서 이 애들을 안을 수 있는 전문, 필드형 프로그래머가 들어와서 함께 호흡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해서 정말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아주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도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선정하실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발전된 저희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순길의원 네, 이경선 위원님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회 구성 중에서 4항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는 대학교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고견을 잘 받들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 필드형 전문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우리 서대문구에 청소년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의 가장 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잠깐 김순길 의원님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었을 때 대안학교 3개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에 잘못하다가는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나마 그 친구들은 학교 안이라고 생각하지 학교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대안학교에 간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김순길 의원님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 포인트를 저는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그 안에 사업이나 나머지 부분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은 이 안에 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 만약에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갈 때 주무부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원센터를 꼭 위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그냥 센터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가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센터면 또 다시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 면담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학교를 가는 게 재미없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 또래 친구들, 일명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자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민센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고 또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될 수 있는 친구들이 학교 부적응자로 인해서 그냥 부모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학교 가서 잠만 자도 졸업장만 받아와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서대문 관내 대안학교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학교 외에 자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시점에 김순길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의 재원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어떤 사안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지원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추가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이나 대표라든지 단체의 경우가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학교 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의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가 있긴 한데 학생 대표도 넣어보는 게 어떤가 고려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길의원 김혜미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김혜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초점이 학교 밖 지원조례의 초점이 대안학교에 맞춰있기보다는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학교 밖 중에서 서대문구의 비율이 1.1%가 됐어요. 중위권 이상이 되는 학교가 인원이 많다란 얘기가 되고요. 학교 밖 인원 중에서 초등학교 2·3·4학년이 많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 밖 인원이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초등학교 2·3·4학년의 학교 밖이 이렇게 많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 밖이 많은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서대문구에 대한 아쉬움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더욱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내용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들은 학교 밖 지원조례에 의해서 생리대를 지급하거나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대안이 필요하다란 말씀에 제가 동감하고 학교에 있는 대표도 충분히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학생대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없으면 방관 내지는 소홀하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좀 더 긴장감 있게 행정부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사항인데 그게 꼭 밖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지만 밖에 나오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겸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11조 2항 8호에 보면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학교와 연계해서 위험성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정보 제공을 받아서 센터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그 학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순길의원 황춘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소속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2015년도 실적과 2016년도 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해 봤더니 학교 밖 청소년 2015년 67명, 2016년도 114명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조례가 들어오면 그 강화 차원으로 지금 규칙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진행하다가 사실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거고 부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위원장이 국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미리 예방차원에 있는 것들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리로 들어와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례에 만약의 규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조례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 이 말씀이죠?
○김순길의원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런 많은 조례안이 발굴돼야 되고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보는 것이 속칭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죠?
○김순길의원 그렇진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가.
○김순길의원 제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데요. 실적 데이터를 내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선해야 될 점 중 하나인데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유학도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질병, 가사 기타 이런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유학, 품행, 부적응, 질병, 가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분류 돼 있어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이다라는 공식은 성립은 안 되지만 사실은 비행청소년을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 부분을 따로 떼내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세밀하게 검토한 건 없지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된다면 이 조례안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돼야 합니다. 지금 말했던 한 가지 사례로 유학생도 포함된다면 상당한 지원 비용이 투자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례안이 제정되고나서 규칙이라도 그것이 한정돼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지원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당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범위를 한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순길의원 지금 현재 예방차원으로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라는 것이 서대문구내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14명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예방차원으로 추천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생, 부모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몇 명이냐 하는 통계를 냈을 때는 거기에 유학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예방적으로 서포트가 이루어지는 인원은 사실은 약간 비행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유학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해야 한다는 그런 우려는 사실은 크게 안하셔도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그런 예방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이 정의에 보면 본 위원이 말했던 내용이 들어가있네요 보니까. 그대로만.
정의 제2조 1항에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김순길 의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만 지원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국한해서 이 지원조례안이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김순길 의원이 연구한 토대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대상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순길의원 네, 지금 현재 조례 정의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고 또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지금 자치구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사실은 유학으로 빠져있거나 질병으로 빠져있는 친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1조에 학업 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3개 있는데 한 개는 비학력 인정학교라고 그랬죠. 사실적으로 대안학교가 지금 되어 있지만 잘 운영되는 데는 본 위원은 한 군데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선입견을 갖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파악은 못해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놔도 사실적으로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않는 한은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학교 측하고도 한 번 교감을 가져보셨나요? 이런 것을 만들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달려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학생을 이해설득 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우려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예방 차원도 겸비돼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그 학교는 문제 학교로 찍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봤죠?
○김순길의원 네, 처음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김혜미 위원도 같이 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학교보다 더 잘 되고 있고 애들도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주 우수하게 해서 금년에는 아마 한양대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물어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대안학교로 많이 가게 되면 그 학교는 문제학교로 낙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나도 쉬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SNS에 노출돼야만이 그때서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는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조례안에 보면 발굴에 대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아니면 학교측하고도 어떤 연계를 가진다.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참 봐도 어디다 삽입할 그런 문구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 해보고.
다음에 제4조 2항 보게 되면 지역내 유관기관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지역내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한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김순길의원 지금 보시면 대안학교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속 작은 학교가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두 가지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음과 열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열음은 기존에 정규과정을 갖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음은 중퇴한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양대에 진학을 했다는 말씀은 지금 이음에서 나왔는지 열음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중퇴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서대문구의 학교 밖 지원
○홍길식위원 검정고시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김순길의원 그러면 이음인가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 그리고 또 나래대안학교 그러니까 꽃피는 학교, 연희동에 있는 학교에서는 15학년제로 운영되는 미학력인정인데 거기는 약간 종교적인 색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나래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란원 내에서 미혼모의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학교 밖 지원조례에 의해서 같이 연계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안학교로 한정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안학교로?
○김순길의원 지금 현재 이 조례 사항에 대안학교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홍길식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김순길의원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위원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기존에 있는 것중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기관들도 유관기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역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김순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역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이게 범위가 아주 넓거든요.
○김순길의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홍길식위원 네. 그런 데를 유관기관이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김순길의원 네. 그런 것도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협력할 사항을 지원한다. 지원계획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원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뭘 하겠다고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순길의원 아니 조례 내용 2항에 보시면 지역내 유관기관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요청하고 또 협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유관기관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5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거의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김순길의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타구들이나 광주같은 데도 보니까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할 수 있게끔 또 원서접수부터 시작해서 상담하고 또 검정고시까지 치러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서대문구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일부 하기는 했지만 학교 밖 지원조례가 제정되고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 검정고시 지원부터 아마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센터에 둡니까?
○김순길의원 아니오 따로 합니다. 이 조례에 따로.
○홍길식위원 지원센터와 별도로?
○김순길의원 지원센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지.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위원회를 따로 한다.
○김순길의원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제7조 5호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김순길의원 이 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지금 서대문구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명칭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홍길식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이분들을 청소년지원센터에 두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 기능을 보면 5호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복됐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김순길의원 사실 이 조례제정 목적도 여기에 부합하는데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센터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런데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 안에다가 청소년상담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만드는 거죠. 실제는 이 조례가 그것에 우선해서 격상되면서 이 조례에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름은 청소년지원센터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복지센터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교육지원과 잘 들으세요. 중복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김순길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후에 또 예산편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예산을 다른 걸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시비비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도 공유하시고 본 위원도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짚은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모순된 거죠. 이건 행정이 잘못된 거죠. 김순길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거죠 행정이. 내가 조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3개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순수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서 변질될 확률도 있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자기네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국한을 두든가, 우선은 3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김혜미 위원은 반대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3개 기관을 국한해서 점차적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지원해서 운영의 묘를 봐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산수반은 처음엔 100원으로 시작해서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우려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셨는지.
○김순길의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조례는 대안학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부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것뿐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순길의원 지금 그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검정고시 지원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6년도 114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실적으로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지금 학교 밖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좋습니다. 모든 취지와 원래 실질적으로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이론적으로 좋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건 추후에 주무과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당장 시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순길의원 이 조례는 이미 다...
○홍길식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례회가 30일 끝나면 다음 달에 추경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예산을 수반시켜야 되죠, 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을 초기 예산을 얼마쯤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예상하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센터를 지원해서 하지만 포괄적으로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한다지만 그러면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얼마 예산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지원을 한다면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초기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는 거예요. 기간은 지금 현재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국한돼서 해보는 게 바람직하냐고 위에서 내가 짚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요예산을 앞으로 추후 하게 되면 초기 예산을 얼마를 추정하고 계시는 거죠?
○김순길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센터 밑에 소속을 시켜놓고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7,1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국비, 시비로...
○홍길식위원 그건 복지센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순길 의원님이.
○김순길의원 복지센터 것이...
○홍길식위원 왜 자꾸 말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운영비를 준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김순길 의원께서 얘기하신 7,100만원은 학교 밖 어린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에요.
○홍길식위원 별도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순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별도로 7,100만원을 국시비로 줍니다. 지금 구비는 혀재 안 들어가고 있어요. 국시비 주는 걸 이 조례를 함으로써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강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후에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면 구비가 더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7,100만원 가지고 일단은 별도로 떼내겠다는 얘기죠.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수반되는 예산이 7,1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2억 됩니다. 그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7,100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국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양질의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구비가 투입된다, 정확한 말씀인데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순길의원 제가 계속 7,100만원 말씀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까 자꾸 김순길 의원이 지원센터에는 아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지원하면 안된다고 교육지원과에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군요.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 조례안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법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수반돼야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원이 안되면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세세하게 짚어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죄송해요. 헷갈려서.
그러면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뭐냐하면 여기 6조에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상담복지센터위원회인 거예요?
○김순길의원 네.
○김혜미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면,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원위원회, 여기에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계속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 왜 여기만 이걸 대신할 수 있다고 써있지? 그게 해결이 안되면 이건 뭔가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안이 올라왔는데 이쪽 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각자 위원회가 있는 건데.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건 학교 밖 지원이지만 학교 안에 있어서 위기, 그렇게 되니까 숙련기간을 거쳐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복지센터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기능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청소년센터고 일반적인 학교 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상담 복지를 하는 게 복지센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현재 학교에 있는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보충답변 드릴게요.
아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가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이고 지금 장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또 다른 한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일에서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떼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얘기고요 지금 장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학교 안대로 하나만 일을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양질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하신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아까 인사말씀 드릴 때도 이게 구청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은 이렇게 김순길 의원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4조에 보면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잘 넣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와서 이런 활동을 받기보다는 또 지원조례가 굳이 학교 밖을 나와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학교 내에서 부적응하지만 학부모가 졸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지금 관리 대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정의하는 내용 사항에 숙련기간 또는 위기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인정하고 상담 선생님이 조언해 주는 자에 한해서는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둘까 했었는데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김순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황춘하 의원 발의)(이진삼‧이경선‧박상홍‧김용일 의원 찬성)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5회 정례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황춘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노인 학대 및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는데 서대문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고 우리나라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에 즈음하여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정책 시행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노인 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난과 질병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는 노인학대 증가 추세에 맞춰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분비하신 것은 참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의원께서는 지난 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육대회 개최를 건의해서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황춘하의원 주변에 우리가 선출직으로서 방문한 곳이 노인정이고 접한 데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쪽 방향의 움직임 속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 초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증대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2,3일 전에 일본의 하루 노인시대라는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 202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 대한민국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올라온 걸 보면서 다행이다, 추후의 우리들 모습인데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서대문구 노인인구가 몇 분이시죠?
○황춘하의원 65세 이상 4만 6,100여 명 되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의회생활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기타 등등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노인학대 예방이라고 하는데 과연 노인학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교육 한두 번 함으로 인해서 노인학대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내시면서 깊게 고민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쭙고 싶어요.
○황춘하의원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방임도 학대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노인인구는 많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된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또 노인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밖에 들춰내지 못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체 학대에 대한 상담이 6만 몇 천 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고한 것은 3천 몇 건에 불과하고 거기에서도 학대로 인정된 비율은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인식 강화를 시켜서 학대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학대를 받은 어르신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페이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하루 노인시대가 이분들이 어떠한 틀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꾸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그냥 묵히지말고 저희 서대문구는 노인대책에 대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분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어떠한 범죄를 해서 편히 살겠다. 하물며 교도소가 이제 양로원처럼 시설이 바뀌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서대문구가 항상 복지복지 하지만 영유아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저희 노인 문제도 심각하니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더 각별히, 지금도 저희 과장님 잘 하시는데요 더 노인문제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서대문이 노인 인구가 15.3%를 넘어서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노인 인권 관련해 가지고 기관에 실태조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기타 노인인권지킴이 등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굳이 노인학대의 말이 나오지 않아도 노인 섬김과 노인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는 게 참 안타깝다. 우리 한국의 현실이기는 하고.
작년 5월에 신문을 보니까 가정 내에 가장 노인학대를 하는 대상이 우리 모든 예상을 뒤바꿀 만큼 아들이 가장 노인학대 1위였다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고. 가정학대는 그렇고 시설내 여기 학대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재가시설 및 노인주거시설에서는 이미 1년에 한 번씩 시설장 및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로도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하는 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사기 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서대문구에서는 노인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한마음행사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대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기는 했었으나 학대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배제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신체,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부연으로 들어가주시면 좋을 게 언어적 폭력도 많이 되고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대라고 하는 표현은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러한 조례가 진행되었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지를 종전대로의 방식대로 해서는 도리어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또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노인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도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의하는 부분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하나를 더 넣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황춘하의원 네, 장숙이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학대라는 문구 삭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우리 장숙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3조 1항에 보면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라는 부분이 노인학대 예방 그러니까 이하 학대라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대 용어가 없으면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주목적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학대는 존속하되 다만 문구상에 학대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그건 좀 거북하다 해서 이하 학대라는 부분을 공지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서적인 학대도 언어적 학대로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언어적 학대를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다시 있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0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