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식품위생안전에 대해서 올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가좌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던 지역 중심 재활사업이 전국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두 항상 저희들에게 지도와 관심 그리고 많은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과정에서도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역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20%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기금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87쪽, 8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3억 3,3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833만 2,000원, 실수납액은 3억 2,726만원으로 결손처분액 217만 8,00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원인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구입 보조금 및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가 신규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민원발생 업소증가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 증가 및 과태료 납부 독려를 통해 전년도 대비 1,226만 8,9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과징금 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감소되어 2,53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서 891쪽, 893쪽과 89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300만 5,99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2,072만 854원으로 사용액은 9,147만 8,890원을 제외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224만 7,954원입니다.
다음은 921쪽, 922쪽 기금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4,053만 8,890원, 감시원활동비 등에 5,080만원, 예치금 10억 3,224만 7,954원, 기본경비에 14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386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563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77억 9,453만 4,000원이며 집행액 70억 1,518만 4,290원과 명시이월 6,208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 1,726만 9,710원으로 집행 잔액비율은 9.2%입니다.
잔액발생 주요내용은 요양 및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563쪽 첫 번째 보건소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548만 5,000원이며 청사 청소보조 임금 및 4대 보험료로 4,127만 1,940원을 집행하고 421만 3,0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원발생 기간 동안 인건비 미지급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564쪽 두 번째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6,548만원이며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4,114만 7,870원을 집행하고 2,433만 2,1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과 오래되었지만 정상 작동되는 휀코일 유니트 미교체로 절감된 예산과 승강기 유지보수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 잔액입니다.
565쪽 첫 번째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1억 1,860만원이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특수구급차 구매에 1억 372만 4,280원 집행하였고 일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으로 구급차량 구매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65쪽 위에서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2015년에는 의사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565쪽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140만원이며 보건소 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1,090만원, 평가서 책자 및 민원서식 제작 등에 32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유보액 214만원을 포함하여 총 723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보건의료 계획 시행 평가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간략하게 CD나 전산자료를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책자를 제작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56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864만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8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인력 6명중 4명이 결원되어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연금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은 2,589만 2,000원이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퇴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돼서 100%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맨 아래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472만 8,000원이며 분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220만 8,88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29만 4,000원을 포함하여 251만 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절감 등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70쪽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00만 2,000원이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구매 등에 42만 9,640원을 집행하고 57만 2,3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유지보수 비용으로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71쪽 맨 아래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404만원이며 333만 2,800원을 갤럭시 탭 요금으로 집행하고 70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식약처의 프로그램 일시 사용중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72쪽 보건소 인력운영 보수 예산액은 52억 8,443만 6,000원이며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47억 9,399만 1,150원을 집행하고 4억 9,044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휴직자와 휴직연장자가 발생해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3쪽 맨 아래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4,483만원이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3,354만 7,89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89만 6,000원 포함 1,128만 2,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자발송 등 대체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우편료 절감과 유류비가 인하돼서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566쪽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당초 6명인데 2명밖에 없었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동사무소 행정보조하는 직원입니다. 군복무로.
○이진삼위원 6명이 있을 데에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명이 다 일처리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총 6명인데요 지금 가좌지소 그런 데 주던 걸 못주는 거죠. 보건위생과도 두 명을 한 명이 하고 그렇게
○이진삼위원 당초 여섯 명이 할 걸 두 명이 하고 안 가도 일이 다 해결됐으면 예산편성시 과편성한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작년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
○이진삼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인원이 안 가고도 해결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군인을 대체하는 거니까 우리 서대문이 몇 명이 필요하다면 받아서 하니까 우리는 여유있게 한 것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진삼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도 현황 파악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보건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하신 거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이경선위원 보건소는 아시네요. 다른 부서는 모르시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타 과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도 아시죠. 너무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70페이지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지급하잖아요. 국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간주처리가 됐나 설명 듣고 싶어요. 이게 추후에 들어온 건가요? 저희가 480이 집행됐는데 거기 국시비가 포함됐는데 어떻게 간주까지 가서, 이게 예산이 없었던 건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국시비로 나오는 건 일단 배정하면 우리가 간주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경선위원 다른 부분은 그게 아니었던 것도 있었는데, 다 그 이유 때문에 간주처리가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편성 안 했는데 우리가 시비 국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간주처리해서 썼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얼마씩 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내용이 없었나요? 예전 사업에? 불량식품 단속만 있었나요?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던데. 과장님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57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탭 요금 납부 이것도 갑자기 안 잡혀서 시에서 줘서 간주처리, 이 내용 또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이 수치가 딱 안 나오나요? 직원봉급 정근수당이 나오면 집행잔액에 있어서 이 정도로 많이 남을 수 없는 거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68%밖에 안 되지만 예산으로 보면 자그마치 5억인 거예요.
그런데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6억 3,000이 남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만 보지 마세요. 이건 어느 정도 정확히 근거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인력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소 전체적으로 구청 재무과처럼 우리가 관리를 해요.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96명을 지출했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휴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4억 9,000이라면 숫자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 봉급 쉽게 계산해서 7천 8천, 몇 명 되면 그렇게 돼요.
○김혜미위원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반기때 잠깐 휴직한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휴직은 5명이고 연장자가 3명 정도 되고.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끝나고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도 얘기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혜미위원 그럼 저한테 몇 월부터 휴직한 게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2016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때 인원에 대한 게 휴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은 하반기는 모르니까 그 예산은 돌려서 저희가 추경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때는 굉장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이 이게 무슨 절감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쓰임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그냥 남겨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준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재 휴직자가 9명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호사 한 사람이 임신해서 출산을 했을 때, 김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해야죠. 출산 후에 대부분의 요즘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연장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또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안 쓰고 바로 복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할 거라고 잡지 않았다가 그 친구가 육아휴직을 안하고 출산하고 바로 현업에 복귀한다면 봉급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해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아홉 사람 있는 것이 대개 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맞물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아울러 우리 업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 하지 말고 나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사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현업에서의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국가가 지금 시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다 보니 육아휴직 하지 말고 출산휴가 3개월만 하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건소 온 지 3년 반이 됐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친구 중에서 세 사람은 3년 반 동안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명단은 위원님한테 제출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그 공백에 대한 건 기간제든 뭐든 해서 충당 안 하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일부는 구청에서 기간제를 충당도 시켜주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간호사가 없을 때 간호사로 기간제를 충당하지는 못하고 일반 행정요원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업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그러면 간호사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 들어갔는데 행정직이 온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세요. 평상시에도.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간호사를 뽑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간호사가 휴직 들어갔는데 행정직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건 단순 오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결산서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의 수치하고 결산서 예산 수치하고 안 맞아요. 938만 9,000원이 9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은 결과적으로 예산총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부분은 56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0% 불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진료의사 결원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566페이지 보시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미발생 그것도 연관지어서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기간제 의사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프든가 장기 입원했다든가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시간제는 이분들이 중간에 퇴직을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채용을 했다가 이 양반들이 퇴직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퇴직금
○황춘하위원 소장님은 아니라는 표현이고 과장님은 예스라는 표현이고 무슨 얘기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퇴직자가 아니라 시간제 퇴직자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열 사람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증은 나오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들처럼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체시설에서 자체사업소에서 연금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퇴직하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작년에는 열 사람 다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불용 처리 됐고요 올해는 이 열두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갖고 있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퇴직자가 작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퇴직자가 발생될 예상을 한 근거는 뭐였죠?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근무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 잡은 거고요,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두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오히려 잡았던 예산이 모자라게 돼서
○황춘하위원 아니 금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퇴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5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시간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근거가 그냥 임의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한 평균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공무원들의 평균적 이·퇴직률의 %를 잡았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금액을 그 %보다는 적게 잡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근거가 분명치도 않은데 예산을 잡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다 돼서 퇴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랄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한달지 이런 게 있어야지 평균치가 어느 정도 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비한다는 건 말이 되냐? 그러면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자로 예상한다고 하면 퇴직 이후에 거기 보충 인원도 또 고민해야 될 것이고. 고민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당연히 고민하죠.
○황춘하위원 고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놓을 것이고 사전에 또 준비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준과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의 인력 운영이 아니냐.
○보건소장 이준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같이 시간제 계약직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중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도래해서 그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둘 수 있을 때 우리가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 돈을 잡아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없이 그만둘 수도 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황춘하 위원님 질문에 연동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을 가입하시잖아요. 그런데 기간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적립을 하지 않나요? 다른 기관이나 별도 기관을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별도 적립하지 않고 주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준영 기간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증도 발급되는데 연금혜택이 안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간제는 황춘하 위원 말씀대로 기간제는 대부분 어느 기간 후에 안 쓸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예상돼서 확실히 퇴직금을 잡아놓습니다.
○장숙이위원 시간 임기제는 최대 5년 두고 있고 기간제는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인 경우 또 때에 따라서 1,2년으로 두는 거잖아요.
보통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무 시작하면 은행에 근로자연금을 가입하게 법제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구청은 그걸 지키지 않는 걸까요?
○보건소장 이준영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는 업무지침에 의해 갖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 보건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에 퇴직금이 포함돼서 국비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 예산을 가지고 있다 집행하면 되고 대개 구청에서 구비 100%인 사업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기간제들은 1년 전에 퇴직금 없이 퇴임하고 있고 시간제계약직 역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일반기업은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간제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지침에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건 인력의 부분이라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565페이지 시간제 퇴직금은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600만원 확보했어요.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사 결원이 없었다. 그럼 기간제는 그 기간에 근무하도록 약속돼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잡았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약속이 돼 있어도 사람이 예기치 않은 일에 개인 사정도 있고
○황춘하위원 인건비 사안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럴 수도 있죠.
○황춘하위원 시간제란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기간제는 기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피치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인건비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았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비비를 쓰면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편성 해놓고...
○황춘하위원 편의를 위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거에 대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의사활용에 대해서 그 동안 예방접종할 때도 의사가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었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필요할 수 있어서 예비비 사용은 황춘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 우리 입장에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는 당장 의사가 필요할 때 고용은 못하고 예비비 신청하고 승인이 나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예비의사 인건비를 놓는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황춘하위원 보건분소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920만원 잡혀있어요. 소장님 얘기한 내용이 안 맞는 거야.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런 필요에 의한 인력충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충분히 사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기간제는 약속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기간제 의사 인건비가 별도로 잡혀있다는 얘기지.
○보건소장 이준영 황춘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천연분소 의사 선생님도 기간제고 홍은분소 한의사 선생님도 기간제인데 이 기간제는 저희가 1년 동안 쓸 걸 예상하고 항상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기간제로 6,000만원 돼 있고요. 이 기간제 의사는 우리가 응급상황일 때 30일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라서 이쪽 기간제 의사와 천연분소, 홍은분소의 의사 근무상태는 조금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보건위생과의 예비비 성격이네. 과의 예비비 성격을 지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3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4억 4,02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1,390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4억 6,3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2억 2,7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국·시비 보조금 7억원이 증가하였고 메르스 대응 보조금 1억 2,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그 외 모자보건 신규사업, 감염병 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89∼402쪽 설명자료는 575∼603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66억 1,250만 3,000원으로 88.9%인 58억 8,20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이 1,944만원 발생하였으며 7억 1,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89쪽, 설명자료 57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총 예산은 13억 4,653만원으로 80.6%인 10억 8,542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6,1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579쪽 하단부분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8,501만 5,000원 중 4억 1,979만 8,000원을 집행과 1억 6,52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미집행 발생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 방문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8,800만원 중 5,8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9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결원 1명이 발생하여 이를 채용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에 무기계약직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결원 1명인 상태로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575만 7,000원 중 3,10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7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미집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581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1,685만 3,000원으로 99.4%인 10억 1,097만 7,000원을 지출하여 58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6쪽, 설명자료 591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40억 3,891만원으로 88.9%인 35억 9,00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944만원 발생하여 4억 2,94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1쪽 하단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10만 3,000원 중 306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사유는 지난해 공공요금, 유가하락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됐습니다.
설명자료 59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억 9,924만 8,000원 중 29억 4,6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5,2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집행잔액 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55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이 의료기관 위탁으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메르스 대응 특별교부금 포함하여 예산액 7,475만 6,000원 중 2,263만 2,00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944만원 발생하여 3,268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15년 11월에 교부된 메르스 대응 관련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으로 에어텐트 구매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 및 제작에 40일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메르스 특별교부금에 따른 지정물품 구매 후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97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600쪽 중간입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377만원을 지출하고 1,622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메르스 격리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및 설명자료 601쪽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975만원으로 95.6%인 6,67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02쪽 상단입니다.
금연환경 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0만원 중 55만원 지출하고 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신비 납부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쪽, 설명자료 603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3,596만원으로 91.8%인 1억 2,48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인원변동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및 여비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홍역을 치른 반면에 또한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원들이 공동으로 예방에 또 전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을 때 에어텐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많이 했었고 특별교부금과 시에서 예산 지원에 의해서 그것을 샀죠? 그런데 보니까 에어텐트하고 에어펌프가 있어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에어텐트 하면 에어텐트 자체 펌프라든가 냉방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춘 세트를 에어텐트라고 합니다. 그냥 텐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에어펌프는 그 안에서 에어를 바깥으로 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에어텐트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돌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환자나 아니면 진료하는 의료진이나 서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음압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호흡기에서 균이 나왔을 때 서로 접하지 않고 압을 통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데 균을 전부 잡아서 거기서 다시 소독을 해서 걸러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때 에어텐트 하나만 구입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2개 했습니까?
지금 보건분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에 지금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하나 정도 더 구입하시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일정하게 25개 구청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선별 진료소를 갖추도록 서울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줬는데요 각 보건소마다 사정이 달라서 어느 보건소는 장소가 있어서 건물 내에 아예 선별진료소를 갖춘 데가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바깥에, 이런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나 어떤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그 돈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궁리를 하다가 결국 못해서 에어텐트 2개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근의 세브란스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에 갔을 때 그분들이 메르스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나서 보건소에 와서는 차이가 많아도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부터 장비부터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부금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200만원씩 잔금을 남긴 것에 대해서 제가, 기왕이면 이럴 때 더 많은 장비와 그런 것을 좀 구비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최대한 쓰려고 했지만 저희가 지난 해에 컨테이너 이런 것도 구입을 해보고 하려고 했더니 제한하는 것도 많고요, 지금 컨테이너를 사면 다 쓸 수는 있었을 거예요. 집을 짓는 식으로. 그런데 장소도 확보 못 했고 나중에 컨테이너는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에어텐트 2개 구매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이진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날씨변화라든가 자연환경 파괴에서 오는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주민들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어텐트는 일반 가설물이 아니라 임시 가설물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시진료소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옆에 땅도 알아보고 쓸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학교부지로 묶여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 에어텐트를 살 수 있는 건 선별진료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 아쉬워서 에어텐트로 돌렸고요.
두 번째는 이 에어텐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과장님 하고 직접 연대 세브란스도 가보고 의료기 전시회도 가 봤는데 연대 의대 것은 스위스제인가 외제 에어텐트였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우리가 유지 보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신문지상에도 나타났지만 소방서에서 벤츠구급차를 구입했다가 20대 폐차했다는 말이 보도지상에 났던 것처럼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 외제 에어텐트를 사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번에 국산 에어텐트 두 동을 사는 바람에 3,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진삼 위원님이 감염병 관리, 신종 전염병 출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의료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대응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외부에 알아보고 구매해야 하는데 저희가 유지 보수라든지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태교음악회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적은 액수예요. 어떻게 진행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장소는 공공기관을 사용하고 음악해 주는 가수를 모실 때는 공공기관에서 싸게 협약하고 어머니들이 임산부니까 조용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이나 임산부 관련 용품에서 어머니들이 모이면 협찬, 협약을 해 주고 홍보물을 주기도 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연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에는 한 번씩밖에 안 했거든요.
○이경선위원 근처에 있는 성북이나 다른 구 임산부음악회를 관심있게 봤어요.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걸 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고 계셨지만 일반인들도 음악회를 하는 걸 못느꼈어요. 성북구는 크게 했더라고요.
참여하신 분을 몇 분 만났더니 너무 좋았다 그 말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예요. 그 말은 여성이 행복해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구가 평온한 게 여성친화도시 취지잖아요. 성북구는 무슨 테마가 있어서 잡았던 것 같은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몇 회나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봤을 때도 태교음악회는 큰 비용이 들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 임산부들에게 많은 기부들을 하시더라고요. 임산부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고 간단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구로서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태교음악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게스트로 오는 사람들 실력이 상당한 사람이라서 섭외하는데 한 번은 500만원 들었고 한 사람은 1,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저희가 한 회밖에 못하는 건 전임 소장님때 대웅제약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그날 빌려준 것뿐이고 방송장비, 게스트 섭외하고 출연자 섭외는 다 대웅제약이 했습니다. 저희가 섭외하는 음악회가 아니라 거기 하는 걸 따온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갔더니 조그만 소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숲 태교 교실이라든지 태교음악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만 거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방송장비 빌리는 것도 1,000만원 가까이 들고 구비 예산이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전임 소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약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희들이 하나 유치해서 한 번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돈 굉장히 듭니다. 2시간 정도 하는데 총 행사비가 제약회사에서 1,500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이경선위원 왜 방송장비가 필요하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 안에 마이크 다 해야 되고 음향시설 해야 되고 그때 온 사람 중에 녹색지대 유명한 가수가 와서 했고요. 거기 온 가수가 지방에 있는 가수가 아니라 듀엣가수 중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고 섭외 대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한 태교음악회가 아니라 상당히 수준있는 태교음악회였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타구를 봤어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것의 반응은 어때요? 좋은 취지잖아요. 만 2세까지 찾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25번 정도의 신생아가 있는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후조리, 파출부처럼 일하는데 사람을 쓰잖아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그 사람들 비용을 저희가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이경선위원 지속 대상이 되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출산 후 2주 쌍태아는 3, 4주까지 지원하는 안 하는...
○이경선위원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지속대상이면 25일까지 가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이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출산 후에 어렵고 힘들게 애들 키울 때 2주, 3주 산후조리 개념에서 병원, 산후조리원에 안 가시는 분들 집에서 산후조리하시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에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간호사가 가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매칭일 텐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 이런 것이 일단 아기를 낳으면 서울 아기로 해가지고 아기들을 건강하게 보편적으로 방문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개입을 해서 2년까지 지속 방문하는
○이경선위원 그건 설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설명자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인가 싶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580쪽에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관리사업.
○이경선위원 이게 그 사업이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경선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왜일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서 집행잔액은 인건비입니다.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이 서울시에서
○이경선위원 매칭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 100% 사업이고요 이게 8,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가, 당초 5,700 잡혔다가 간주처리 해서 3,000만원 잡혀서 총금액이 8,800인데 이게 3명의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남은 건 저희 구에 원래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하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면 돈을 안주겠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액은 내려왔지만 저희가 못 뽑고 있다가 올해 무기직으로 3명을 다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내용도 제가 보고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어찌됐든 임산부들이 왔을 때 매칭을 해서 그때 홍보가 되면 충분히 좋은 사업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니까 더 추가로 제가 알고 싶을 때 내용을 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하면 한 5억 정도가 추가됐어요. 추경이나 뭐 해서 했겠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5억이 좀 넘는 돈이 추경이 포함된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7억이 되어 있다는 것은 5억을 특별교부금 받고 7억 집행잔핵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8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결원 1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채용을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결원 1명이 충원되지 못해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사유였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이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똑같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각 자치구에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32만 인구니까 거기에 아기들이 몇 명 태어나고 그러면 여기는 간호사 3명 정도 또는 40만, 50만 그러면 4명, 5명 이렇게 책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내려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부분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에 무기계약직 1명을 충원해라 했는데 1명을 충원 안했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전까지 저희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는 먼저 선두적으로 신청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기간제로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필요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중에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해라. 서울시에서 지침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게 아니고요 3명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하는 게 이미 두 사람은 뽑아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계약을 해놓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서 2015년 말까지만 계약직으로 하고 2016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뽑으려고
○황춘하위원 그분들은 전환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분들은 전환됐습니다. 두 명 하고 한 분 더 뽑아서 지금 올해부터는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명이 필요한 상황을 2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명을 충원 안했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던가요? 3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 했으니.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불만도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이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2명은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에요?
○황춘하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한두 사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그해에 무조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비를 안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또 저희가 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명이 해야 될 일을 2명에게 시켰다는 것은 혹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고 외부적으로는 처우개선 내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8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어린이집 미각형성교육 강사비 이렇게 해서 21개소 10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개소라면 어린이집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두 번 이상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네 번 했다는 건가? 그랬다는 건가요? 105회 강의를 했다면 5번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1개소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1개소라면 어린이집이 참 많거든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여기 적시된 게 21개소잖아요. 그리고 횟수는 105회를 했다 하니 그러면 5회씩 했다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5회를 했다. 그런가요?
왜 반복적으로 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각교육에서도 저염도...
○황춘하위원 염도 낮추기 위한 나트륨 섭취 감소 이 사업이잖아. 그 사업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를 한 건데 무슨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내용은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나트륨을 감소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우리 성인들한테 나트륨을 적게 먹읍시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획일적인 강의가 아니고 어린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서 몇 회를 해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한 곳에 미각음성교육을 5번씩 했다. 1년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느 어린이집 하나를 지정해서 5번 했다, 이게 평균적으로 5번인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10번 하고 한 군데는 한 번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어떤 교육을 언제 어느 때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577쪽 예산 부분은 적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집행 사유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건 통합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장애아동 같이 하는 곳이 서대문에 12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있다고 했으면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린이집 큰애들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압니다. 영아반을 가지고 있는 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했으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연 가운데 이런 부분 얘기를 나눴는데 전혀 접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요새 우리 서대문구가 협업,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 2016년 예산이 이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12군데 의원님들보다 사업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발생하지 않아서 88만원 잡았다가 한 명만 발생해서 20만원 지급했는데 12군데는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데를 알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질문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다국적화 돼서 감염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는 위생취약지역 방역 재료비 구매가 잘 되고 있는데 자료를 언제 구매했고 업체가 어떤 곳이고 현재 남아있는 잔고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하시죠. 그거 주시고.
현재 방역 관련 인력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학교 쪽은 방역을 안 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범위 대상 제외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방역에 대해서 관공서, 학교, 1,000㎡가 넘는 빌딩,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들이 의무시설로써 건물주, 기관장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써서 방역하는 부분들은 하천, 공공부지, 옥외에서 하는 소독을 하는 것이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정집,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은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힘들고 못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민원 받고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실내소독이 아니라, 학교 내에 교실이 아니라 조경이 돼 있고 학교 내에 있는 일명 뭐라고 하죠? 또랑 이런 곳에 교실 바깥 소독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 학교에서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구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앞으로 소독과 방역이 강화되고 있고 강원도에서 나방이 출몰하고 환경적인 변화가 많아서 예측이 불허한데 올해는 그나마 이변이 없었어요. 방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두 분 외에 별도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방역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건소장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보건위생과 인력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시간제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 부분이 현재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방침인지 알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4대보험 의무가입과 퇴직금 부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대로 되고 있다면 현재 시간근무자 보수에서 퇴직금, 4대 보험 부분이 제대로 정산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보충질의 할 게요.
학교나 큰 건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나 지역건강과에서는 분기별로 소독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데이터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의무시설 데이터가 있고 갯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현장 가서 확인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법정 소독횟수가 분기별 1회, 월별 1회 하도록 돼 있어서 소독필증을 받으면 그걸 갈음해서 보고받고 있고 그래서 법정소독을 하는구나 하는데 장숙이 위원 말씀대로 학교면 실내서 뿌리고 소독비를 받아가는 실태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회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소독까지 다 해 주고 소독비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필증만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소독이 소홀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에 모기, 파리가 많으면 저희한테 소독업체에 맡겼더니 안 된다, 도와달라면 도와주기도 하는데 소독업체를 지도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바깥에 소독까지 철저히 하라고 학교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공문만 보내는 것은 편의주의지. 현장을 가서 실내를 하는지 실외를 하는지 그래도 매월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셔야지. 공문 문서만 왔다갔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문서 왔다갔다 해서 계도하고 하면 뭐하실 겁니까? 그럼 걔네들은 필증만 가지고 와서, 그런 아닌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챙기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독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알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현장 가서 언제 소독할 겁니까? 하고 그러면 미리 우리가 구청으로 서류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현장 가서 보고 “이거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지 문서만 해가지고 지도감독 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7월부터는 그거 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아니면 학교가 됐든 어느 시설이 됐든 저희 상임위원들 한 번 모시고 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도 좋고.
또 아까 말씀했는데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의원인데 어떻게 남았어요. 보건소는 부족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의도적으로 남겨. 한 예로 602페이지 보면 금연 지도원들 계속 해서 다 해서 제로 만들지 돈을 뭘 남겨놨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금연활동 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 돈을 많지는 않지만, 계속 계도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면 되지 굳이 6% 남겨놓고 4% 남겨놓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활동하시는 분들 다 해서 제로로 다 쓰시고. 이거 자꾸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보건소 돈 없다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남겨놓으시면 구청 집행부 쪽에서는 돈 지원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집행부도 재난이나 메르스나 뭐 있어서 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안되고.
또 이번에 말씀은 안하셨는데 모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해 전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지난 해에 장비를 구입해서 최신형 장비로 소독범위도 훨씬 넓게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홍길식 부의장님이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홍제천에 홍제3동 구역만 살충기 설치를 안 해 줬다고 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도 신청을 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방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아요. 돈 남겨놓으시면 안된다고. 그래놓고 자꾸 집행부한테 달라고 하면 거기서 주나. 그렇잖아도 보건소 없는 예산 가지고 해서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해. 하여간 다 쓰세요. 쓰신 만큼 일 열심히 한 거니까 쓰세요. 다 쓰시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셔야지 남겨놓고 그러시면 안되고.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1월 13일 지역에 중학생들 모아놓고 건강 청소년 축구화 전달식을 청장님하고 했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학교 체육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이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들어야 될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종종 발굴해서 어려운 학생들에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참 잘 하셨다고 칭찬 한 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결산서가 2015년도 결산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입, 지출, 잔액 전체를 다 명시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사고이월은 뭐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해 메르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2,000이 내려왔는데요 그중에서 에어텐트, 그중에 무슨 다른 장비를 구해라, 결핵실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 중에 다른 장비를 다 샀어요. 그 텐트 안에 음압기 이런 것은 다 구매했는데 텐트를 구매하는 그 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다고 11월에 또 내려와서, 그게 가을에 늦게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1월 2월에 다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텐트 2개 산 게 그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집행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못하고 2016년도에 구입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2개를 구입한 거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올해 1월 2월에 납품 다 받고.
○황춘하위원 메르스는 언제 있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5년 5월 6월중에 쭉 발생해 가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때 활용하기 위한 에어텐트가 아니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시기 지난 2016년도에 구입을 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이 돈이 언제 내려왔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1월에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텐트를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는 어떻게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타구도 에어텐트를 구매한 데가 대부분이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대부분 구매를 했는데 언제 구매했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도 11월부터 구매해서
○황춘하위원 자, 지금 국가 재난상황이에요. 메르스라는 재난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에 그랬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그 국가 재난상태에서 지금 필요한 장비를 특별교부금이나 내지는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수동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시대 상황이고 현 상황이면 어떤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비비가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특히나 재난, 국민생명 안전 거기에 쓰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업무는 구태의연한 행정 업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했다 하길래 보는 거예요.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에어텐트 구입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사고이월이 그러면 2015년도 결산은 사고이월이 됐으면 2015년도에 쓰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재난 상황이 지난 후에 구입했다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구입해 놓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맞는 업무집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르스를 다 겪고 나서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바람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되고 국가 대재난적인 그런 감염병이 출몰해서 지금 전체 국민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된다. 어떤 돈을 갖다 쓰더라도. 그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비비가 우리 총 예산의 1%인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갖고 있는 돈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쓸 생각도 못했지만
○황춘하위원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시 발생돼서, 그러니까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이, 사고이월 적시하는 게 자랑 아닙니다. 늦게 온 것이 문제이고 또한 늦게 내려왔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를 해줘야 그게 자랑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모기로 인해서 지카바이러스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카바이러스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소독하고 모기방제를 강화해야 되고 관내 소독업체를 이용해서라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민간업체 합동으로 해서라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모기를 잡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금방 예비비 갖다 쓴다고 하네. 예비비는 재난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황춘하 위원 질의에 보충하지만 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모기 발생했을 때 소독한다? 그건 늦어요. 발생하기 전에 소독하셔야지. 이번에 안 됐으면 추경이든 예비비든 잡으셔야지. 이번 추경에 달라고 했어요? 지카바이러스 대비해서 그 부분 예산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번 추경에 달라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카바이러스가 바로 발생한다기보다 지카바이러스 3, 4명이 국내에서 발견됐어요. 외국에서 물려와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 국내에 있는 모기를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검사하고 있거든요. 모기 중에도 흰줄숲모기라든가 이런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출현하나 이거 검사하고 그랬다면 거기에서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나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기에서 검출됐다면 국가적인 비상이 걸립니다. 그때부터는 추경을 하든 예비비를 사용하든 하고 금방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추경을 안 했는데 추경을 하든 뭐하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추경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재 지카바이러스 발생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이 부분이 국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지만 추경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세요. 위원님들도 그쪽 보건소에서 오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약과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1쪽, 결산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세입은 총 24억 898만 87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8,125만 2,690원, 과징금 4,389만원, 그 외 수입은 1,027만 2,530원, 국고보조금이 2억 1,997만 3,500원으로 전년보다 8,778만 8,5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8,68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82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6억 4,388만 9,250원으로 전년보다 2억 9,023만 2,2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진료비 지원사업, 서대문 치매예방지원센터 운영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417쪽, 결산설명자료 605∼625쪽이며 집행잔액 20%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337만 2,000원으로 구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후 남은 금액입니다.
608쪽 의무사업 중에서 응급의료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17만 4,500원은 추경예산 편성후 서울시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09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 하반기 지원금 집행 불가로 58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10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급은 약국신청 건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약제비 신청건 감소로 133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611쪽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은 135만 8,530원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614쪽 검진사업 중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인건비 163만 8,7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5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78만 3,95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359만 8,600원이 공공유지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616쪽 자산취득비 잔액은 3,584만 2,850원으로 물품구매에 대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617쪽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서 466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19쪽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와 집행잔액으로 3,951만 6,599원이 남았고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18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2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626만 6,839원이며 공공운영비 잔액은 방문보건차량 1대가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622쪽 한방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잔액은 228만 1,830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 130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23쪽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와 민간이전의 잔액은 사업준비 중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서울시 서대문구가 찾동 시범구로 되면서 7월 1일부터 3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방문간호사는 금년도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유보를 하자 해서 쓰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24쪽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은 사업 미실시로 인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수 세출예산은 결산서 421쪽에서 424쪽, 결산 설명자료 626쪽에서 634쪽이 되겠습니다.
626쪽 재활보건사업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809만 8,17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남았고 627쪽 자산취득비의 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수동식 자전거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628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에서 185만 9,10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인건비 잔액이 남았고 629쪽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순환운동 영상프로그램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이 서비스 업종이 유흥업소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클린카드제도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어서 미집행 되었고요.
630쪽 영양교실 운영 인건비는 494만 7,430원, 631쪽 사무관리비 239만 6,130원도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632쪽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298만 4,87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634쪽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 23만 2,220원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621쪽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방문보건차량 2대중 1대를 타과로 이관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에 흩어져있는 차량들을 다 행정지원과로 수집을 해 가지고 모으면서 일괄 보험을 들면 좀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있을 때는 방문차량 2대를 다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각 동으로 가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차를 가져가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 한 대를 총무과로 이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두 대가 있다가 한 대가 있음으로써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차를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더 불편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는 홍은분소에서 한방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차량 구매 연도가 오래된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된 것을 총무과로 보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24쪽 보면 50대 정신건강 정신상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해놓고 조례라든지 모든 게, 저희도 지난 달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늦춰지다 보니까 홍보사업만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대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상당히 많고 또 사회에서는, 본 위원도 공황장애를 앓아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구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환자들이 정신과를 가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을 했을 때 정신과 코드가 아니고 일반 상담코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처방 약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가서 상담을 받으면 본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정신과가 그렇게 무서운 데가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정신과를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시에서는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정신과라고 하면 일단은 거부감을 갖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서 상담만 1인당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례가 먼저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도 그때 조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늦춰지면서, 지금 현재 저희는 7월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지난 5월에 통과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50대에 정신건강이 각별히 중요시 되는 시점이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구강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죠?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6개입니다.
○이경선위원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에 현재 2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방학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경선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확대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잇몸병이 있으면 심장질환이 올 확률이 높다는, 아시겠죠? 다 의료에 계시니까. 내가 그것을 읽고서 저희 일반사람도 참 놀라웠어요. 요즘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체내에서 확대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서 우리 서대문에서는 구강 보건에 맞춰서 캠페인이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그러면 질병도 덜 할 것이고 연계도 없고. 그런데 애들이 의외로 심장질환이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그때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좀 힘들다, 학교에서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들어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양치 훈련을 시킨다, 양치를 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연관된 건강 보건이 필요하니 이걸 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이 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지난 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가가지고 학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왔는데 담임선생님하고 보건교사가 싫다, 나 일 들어오는 거 싫다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보건교사가 그 일을 떠맡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거부하는 데가 있고 아예 연락도 하지 마라, 문서도 보내지 마라. 그런 일로는 전화도 걸지 말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보건교사가 하겠다고 하는데 담임선생님들이 애들 양치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담임선생님들이 반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관리가 귀찮은가요? 식사 후에 애들이 화장실 가서 양치하면 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 선생님들이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반응이 있긴 있는데 담임선생님들이든지 보건교사 쪽에서 본인이 일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예컨대 중학교, 고등학교는 애들이 크니까 자기 스스로 양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치하자 보다는 잇몸병이 심장질환 위험을 급증시킬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양치하자 이렇게 뭔가 내용을 첨부한다면 더 캠페인 전개가 급속도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방문하실 때도 이 내용이 첨부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는 찾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의학저널에 게재돼서 저도 받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캠페인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좌지소에서 가재울중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양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건교사 선생님이 우리가 양치 그거 한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갖가지 사업별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맞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요, 기간제는 그냥 기간제로. 시간선택 임기제는 위생과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증이 나오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25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2015년 수입목표는 67억 5,257만 2,000원이며 수입은 68억 8,765만 4,000원으로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억 7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수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 문화강좌 및 여성센터 운영수입은 5억 2,018만 1,000원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 운영수입은 15억 5,662만 5,000원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시설사용료 수입, 기타 홍보물 판매수입은 7억 4,413만 2,000원입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2억 2,655만 9,000원입니다. 대학생임대주택, 구청부설주차장 수입 2억 4,024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입이 5,109만 3,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472만 3,000원이 감소한 33억 3,883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메르스 영향에 따른 프로그램 휴강에 기인합니다.
18쪽입니다.
결산액은 82억 1,6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강좌 환불금 증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증가됐으며 형무소역사관 야간 보안 용역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등으로 경비가 1억 2,1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고액연봉자 퇴사 등 정규직 2명 감소, 무기계약직 3.2명 감소로 인해 인건비는 7,1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지출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7조 회계독립의 원칙 및 결산의 일반회계에 따라 32쪽의 결산액과 보고하는 지출은 선납보험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출은 70억 6,786만원이고 전년대비 5,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메르스 영향으로 강좌 환불금이 증가, 사회복무요원 급여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경영안전팀 지출은 42억 7,004만 1,000원이고 전년대비 2,4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회관팀 지출은 7억 4,262만 7,000원이고 전년대비 9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회관팀 지출은 11억 5,338만 3,000원이고 전년대비 1,08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형무소역사관 지출은 3억 1,634만 3,000원이고 전년대비 2,3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지출은 5억 1,607만 6,000원이고 전년대비 59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 지출은 3,451만 3,000원이고 전년대비 4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지출은 3,48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6쪽부터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불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7조 회계독립의 원칙 및 결산의 일반회계에 따라 32쪽의 결산액과 보고하는 지출은 선납보험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용액은 9억 9,425만 4,000원입니다. 경영안전팀은 5억 8,828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금 이 자료로 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결산서. 불용액입니다. 예산액 대 결산액이니까.
○위원장대리 이진삼 금액이 안 맞는 건 왜 안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사업 하고 견인보관소를 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로만 보고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셔서 이번에 요약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결산보고 할 때 요약자료를 재정과 행정 따로 보고드렸는데...
○위원장대리 이진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의원님들 보시기에 33쪽입니다. 그게 불용액입니다. 예산 대 결산액이니까요. 불용액으로 생각하고 얘기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뺀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32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하고 주차사업 하고 견인보관소 세 가지 항목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경영안전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경영안전팀은 5억 8,828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편성 시 95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액연봉자 1명 퇴사 등 정규직 2명 감소, 육아휴직자 2명 발생, 무기계약직 1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3억 8,12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2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서 4,170만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3,78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메르스 영향에 따른 문화강좌 휴강 및 대·소극장 운영감소,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휴관 등으로 동력비가 1,90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은 2억 2,85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야간시설관리용역, 셔틀버스용역 낙찰 차액과 셔틀버스 임차용역 예산편성시 25인승 3대를 편성하였으나 2대 운영에 따라 위탁관리비 7,76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셔틀버스 차량 1대 감축운영 및 유류비 절감 노력으로 공공운영비 3,30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휴관 및 보일러 가동시간 조정에 따른 동력비 8,19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4,467만원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청소 및 야간숙직 용역 낙찰 차액에 따른 위탁관리비 1,61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5,28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차액 위탁관리비 1,538만원이 불용되었고, 에너지절감 생활화 및 홍은도담도서관 태양광 발전에 따른 동력비 1,07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시설유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영정비 및 에너지절감 생활화로 2,32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1.6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1명이 운영하게 되므로 1,88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7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감가상각비, 기타보상금, 수선유지비 부족분 전용 등 총 7건으로 2,54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영사업팀에 여쭤보겠는데요 차량번호가 85에 5611하고 85에 2100이 어떤 차죠?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2109는 클릭이라고 해 가지고 2109는 불용됐고 그리고 5611은 트럭으로 해 가지고
○이경선위원 이거 언제 폐차하신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오래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지. 이게 보험료가 2016년 4월에 나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셔. 2100이라고 했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2100하고 5611은 우리가 작업용 차량으로 해서, 2100은 올해 불용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5611은 현재 작업 차량으로 해서 도색 차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80어5090은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이건 업무용 차량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험료 같은 경우 입찰이죠?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입찰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입찰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보험료가 2,000만원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보험사에 우리가 가격을 해 가지고 제일 저렴한 데로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조치가? 2,000만원이라는 내용 있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통합으로 해서 가격 싼 데로 팀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냥 팀별로? 입찰경쟁 안 하고?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이경선위원 일괄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확실한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이경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2년간 실시한 공단 외부 경영평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경영평가보고서하고 결과통보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2년 꺼 주시는데 거기에는 평가시기도 있고 결과물 전체 통합으로 나온 자료를 갖고 계신단 말씀이죠?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결과보고서가 행자부에서 나오거든요. 경영평가원에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최근 2년 꺼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선납 보험료 처리가 얼마나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선납보험료가 백칠십 얼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선납보험료는 어떤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도 그게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보험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마다 똑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산 차는 그 다음 해 4월 말일까지니까 그것이 177만원 차이가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결산액과 지금 보고 드린 차이나는 게 170만원 차이나는 겁니다. 그때그때 차량을 사게 되니까.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께서 최하 금액의 보험사를 선택한다고 했죠, 분명히.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최하 금액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RBC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급능력이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한 번에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다 우리 구민에 대한 피해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그래도 양질의 좋은 메이저급 회사에 드는 게,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지난 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보험처리할 때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일 없도록 보험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특수성에 대한 부분 공단에 대한 것 이해는 가지만 이게 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그 정도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많은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용금액이 지금 3,400 정도 되잖아요. 이건 예산액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제일 많은 게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요 우리 공단은 구청에서 초기 자본금 6억 8,000을 받아서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거기에 6억 8,000을 받은 금액 가지고 무엇도 사고 무엇도 사고 다 사서 설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20%씩 감가상각비를 보충해야 결산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김혜미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본금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거예요. 컴퓨터도 사야 되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뭣도 해야 되고, 갑자기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본금으로 써야 될 그것이 20%니까, 1년에 6억에서 20%니까 1억 얼마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천백 얼마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쓴 걸 보면 낭비된 게 아니고 구청하고 서류상으로 맞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퇴사직원이 2015년 12월 31자로 몇 명이 퇴사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때 새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만두겠다, 그만두게 되면 규칙상 퇴직금 하고 성과금이 문제거든요. 공기업은 성과 연봉제잖아요. 성과금 받아서 그걸 줘야 되거든요. 퇴직하면서 전년도치를 다 계산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할 걸 예상 못하니까 그게 나간 겁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보수 관련해서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되고 있는지, 정규직이 아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퇴직연금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 퇴직연금이 돼 있고 퇴직연금 DB나 DC는 본인이 선택해서 똑같이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퇴직연금을 넣어서 나중에 정산해서 이렇게.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여다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9분)
○위원장 박상홍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