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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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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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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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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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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3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원 모두가 연초 계획대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각 부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렸다시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조정 내지는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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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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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구청장협의회 관련된 사항들은 격월제로 정기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구청장협의회장이 됨으로써 전국 시군구협의회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참석 그리고 25개 구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선 사항이나 법규 발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업무 중의 하나는 25개 구청에 공무직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협상을 협의회 회장 구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외부지원 확보 추진방안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매년, 예를 들면 저희 구 예산은 9, 10월에 확정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본청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시비 확보할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모니터링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하려는 간담회.
○이경선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고 정보 제공과 협조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전부터 하시지 왜 올해 이걸.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도에 했습니다. 늘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작년에 저희에게 연락이 안 왔는데 특정 정당만 포함되는 사실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시의원들하고 했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도 안배를 하셔야죠. 시의원이 특정 정당에 치우쳐 있는데 시의원들만 하면 다른 정당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한번 했던.
○이경선위원   함께인데 그 공문은 저희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한정이 됐을 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잘 아다시피.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전달사항에서 미흡하고 어느 누구 특정인이 하였다라고만 가더라고요. 예컨대 시에서 와서 구에서 그 예산을 잡더라도 지역에 저희가 자치위원 회의나 기타 등등 회의를 가면 어느 누가 가져와서 누가 이걸 다 해줬다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그 예산을 안배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홍보가 된다면. 그거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전에 사업 발굴할 때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구의원은 배제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저희 이번에 리모델링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가가 뭔가요? 보면 추진점검에서 평가 내용이 있어요. 사전 준비가 잘 되고 있나? 이거에 대한 평가인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7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5월달 정도에 각 추진상황이랄지 아까 말씀하셨던 동사무소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인력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적된 내용은 약간 좀 차질이 있던 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미흡했던 부분을 알고 계신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편향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모든 주민이 다 이용하는 곳인데, 어느 동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너무 잘 돼 있고 어느 동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수리가 돼서 그냥 가는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다음 21페이지 보시면 마을 변호사 말씀하셨고 문제점에서 홍보 부족이란 말씀 하셨어요. 저희도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포함된 동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바로 이웃동이면 저희가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상담해 볼 수 있다는 그게 미흡했는데 예컨대 저희가 어떤 정당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특정일에 한 달에 예컨대 첫째 주라든지 셋째 주라든지 특정일에 민원인의 날 해서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듯이 변호사 분들하고 자기가 그 물론 소송이 있거나 하면 물론 불편함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예 지정일을 정해서 현수막은, 저희가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니까 동네에는 못 건다 치더라도 우리 동 주민센터에는 걸어 놓거나 홍보를 하면 지나가다 스치다가 계속 눈에 익숙하면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보면 블로그, 트위터 본다는데 솔직히 누가 얼마나 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원인들은 거의 연세가 많으시고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 위주의 사업이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더 똑똑해서 권익위원회 먼저 신고하고 더 잘 하는데 아닌 분들 위한 이 변호사 제도인데 이렇게 좀 홍보가 갔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을 정해가지고 변호사 이분들이 아마 비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아서 그거를 저희도 제안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크게 좋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묻혀져 가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네. 박상홍 위원입니다.
저희 구 참여 예산 위원들 명단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박상홍위원   그거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다음에 외부자원 확보 추진 방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서대문구가 어느 면에서 보면 꼭 외부의 재원을 그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 방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박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세입 부분 딱 그 돼있는 부분이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랄지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해서 매각수입 이것들이 저희가 대충 가지고 있는 재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면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예산 확보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정교부금이랄지 외부 재원에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교통유발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행함에 있어서 거기 지금 3,000원씩을 받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만큼이라도 학교라는 특수성에서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우리 구민들은 아침에 1,000원을 내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학교도 많지, 병원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재원이란 확보는 사실상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그 동청사 하시면서 아까 이경선 위원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서 멋있기는 한데 책상은 80년대, 90년대 책상이 있어요.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인테리어 멋있게 해서 좋은데 책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도 90년대 책상을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얘기했는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민원인 어디를 봐야죠? 얼굴을 봐야죠. 한번 거기 확인 해보세요.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공무원들 등을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좌석배치가
○박상홍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 책상이 옛날 책상이라 6명씩 붙어가지고 그 책상 놓으면 등이 보이는 거야. 들어오면서 문에서 공무원들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등이 보여. 그런 것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박상홍위원   또 그다음에 송사업무 내실화를 통해서 송무 역량을 강화한다 말씀 하셨는데 그 변호사들 내면 성과금 지급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성과금은 없고요, 사례금.
○박상홍위원   사례금은 원래 받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돼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사례금 받으면 원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선임료도 받고, 사례금도 받고 그러면 이중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왜 늘렸나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변호사들 많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면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례에 변호사 선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15명으로,
○박상홍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내인데 1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각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변호사를 저희가 1명 더 추가해서
○박상홍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1년에 보통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소송 건수는 지금 한 각 과에서 진행되는 게 지금 한 50여건이 되고 있거든요.
○박상홍위원   50건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건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총 말씀하신 거예요, 과별로 50건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총.
○박상홍위원   총 50건?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인지 1명을 더 추가로 변호사 선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걸 한번 저기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 해 놓고 자체보다도 비용이 많다든가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죠.
○박상홍위원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으로 살림 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 참여나 구 참여 활동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하셔서 보완하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재정적인 부분이 늘 열악하다 보니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 협업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여러 과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지원과나 보건소나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을 짜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현재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청에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인 시간 임기제 공무원이나 또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등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산팀에서 예산을 짤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올해 2016년도니까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서대문구에 시간 임기제 공무원이 4명이다 그러면 4명에 대한 12개월 월급과 4대보험만 잡고 퇴직금은 4명중에 퇴직을 할 거라고 하는 예상치나 그 예상한 부분은 1명만 잡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4명에 시간 임기에 대한 급여는 다 잡고 급여와 4대보험을 잡고 퇴직금도 잡아야 되는데 퇴직금은 잡지 않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퇴직을 안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4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4명 중에서 퇴직금은 한 사람을 잡았는데 한 사람이 퇴직을 안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불용처리가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그 예산을 계획하는데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대부분 저희가 계획 잡을 때 그런 통계치 예를 들면 아까 4명분에 1명의 퇴직금을 잡는다 했잖아요?
○장숙이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방법으로
○장숙이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는 사기업에서는 3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퇴직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해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또는 은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2012년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제도 없어졌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 분들은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시간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한단 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그와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는 좀 들어가셔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법적으로 시간제임기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사업주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자료와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근무가 네 사람인데 네 사람 다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명밖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퇴직을 하는 자가 1년 근무할 지, 4년 근무할 지, 10년 근무할지 모르는데 그거 당연히 퇴직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적립을 해놨다가 줘야되는 거지, 적립을 하고 있지 않다 매년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다시 재사용이 되면서 다시 계획을 잡는 이거는 분명히 점검을 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에 가좌 역세권 발전계획 용역 시행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위원   2,000만원인데 이게 역세권 용역 정도가 2,000만원이 보통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과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2,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정도에 2,000만원이 좀 뭐랄까 적지 않나, 뭔가 역세권 정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하려고 하면 좀더 자세하게 진행되려면 이게 예산이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호성위원   왜냐하면 좀 가좌역세권 하자고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면이랄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서호성위원   보통보다 작은 거는 사실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보통은 지역적으로 용역발주를 할 때 예산을 2,000정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2,000만원으로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장없이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2,000만원이 무슨 용역의 최소 단위인 거 같아서 역세권 용역 정도가 좀 적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15쪽에 보면 5월에 점검을 했고 뭔가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들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설공사가 급박하게 이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시설 공사가 나중에 하자 없이 잘 됐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 시설개선 9억 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잘 됐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각 동마다 모니터링을 해보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는 반면에 우리 그 박상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비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거 같고요. 약간 일정 자체가 늦춰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야 될 부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동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추경 맞물려서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아까 대외적 위상 제고 대외 평가 심혈을 기울인다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외적 평가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서대문에 이미지 제고죠. 대외적인 평가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분야로 상을 받는 것보다는 정부합동평가랄지 생산성 대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어떤 평가에서 되면 일단 인센티브는 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이고요, 그게 이게 명칭이 바뀐 거고요. 인센티브라는 말을 빼고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명칭이 완전히 바뀐 거고요. 정부합동 평가는 광역시하고 연계가 됩니다. 서울시가 잘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고요, 서울시가 평가가 저조하면 또 인센티브가 없는 그런 평가 시스템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 어떤 평가 뭐 성과, 뭐 경쟁 이런 것에 대해 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주민참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시 넘게까지 계속 현장에 쫓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과열돼서, 이게 바로 경쟁이거든요. 350억을 가지고 25개 구에서 나눠먹는, 그런 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대문은 몇 억밖에 못 가져갔다 이러면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받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서호성위원   자연스럽게 제 의견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것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경주하는 시간에 정작 본연의 업무에 좀 더 느긋하게 할 수 있다면 훨씬 일하시는 분들도 쉽고 편하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토론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시 참여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 참여예산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주민참여사업도 서울시 참여사업과 비교하면 동으로 내려오거든요. 동단위의 경쟁이 붙을 수가 있는 사업들이라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참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랄지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사업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2000년부터 추진됐던 참여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큰 잡음 없이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를 이렇게 꾸려가기 빠듯하실 텐데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고요.
9쪽에 보면 북아현 ICT 건립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이거는 미래부로부터 부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작년에 일단 부적당하게 나왔으면 새로운 향후 계획이 나와야 함에도 그게 안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 밑줄에 보시면 대안 모색 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진삼위원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그쪽에 서대문다목적체육관 내지는 복합문화센터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을 상당히, 그걸 맡는 부처가 없다보니 저희가 방향을 다목적체육관 쪽으로.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은 다목적체육관이지만 복합문화센터와 비슷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커뮤니티센터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평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쪽이 약.
○이진삼위원   50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이진삼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찾아가기는 상당히 수월한 곳,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술의 사각지역인 북아현, 충현동권에 그건 아주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추진을 하면서 결과를 항상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건 저희가 핵심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놀이터가 있고 추계예술대학교, 중앙여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건폐율을 계산해보니까 4층 건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얘기했었던 외부 재원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 고향인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가보는데 유영록 시장은 더민주입니다. 국회의원 홍철호 의원은 새누리당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의원하고 도의원들은 거의 새누리당이 70%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간담회나 회의를 할 적에 시장께서 어느 정당을 따지지 않고 진짜 협치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똑같이 부여를 해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유입되는 도시 중에서 최고 많고 하는 것이 그런 위에 시장부터 개방적인, 열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보면 선거라는 것이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보니까 그냥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진짜 확인을 해서 가능성 있는 것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예산이 확충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재정 능력이 약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 후보자였던 사람의 좋은 공약 같은 거는 또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고 같은 라인에 서 있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예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문화체육인들을 위해서 한강변에 종로구와 같이 천연인조잔디구장과 풋살구장, 야구장을 신설하는 건의를 해서 구청장께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양시나 국토개발부에 공문 한 장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쪽 사람들 거는 다 발언한 거 추진을 하고, 만약에 당적으로 보면 상대 당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관심조차도 없고 쓰레기처럼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협치라는 말이 중요한 요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다양한 의견을 같이 나누는 자리 그 다음에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예산이 부족한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또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다 모니터링 합니다. 각 후보에 대한 공약들을 다 모니터링하고요.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그쪽에 투자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는 예산부서다보니까 예산 관련된 시·구의원하고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대외협력팀이 시구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기대를 해보겠고요.
초등학생 인권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모니터링 한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것 좀 한 번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아까 서울시 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했는데 맞는 소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네가 가장 민원이 많은 동네,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은 동네가 재개발,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관선변호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변호사가 가서 상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진짜 그 사람들은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 필요한데 천연동 같은데 갖다 놓으니까 방문도 없고 전화도 없죠. 만약에 북아현동에 갖다 놓았으면 하루에도 아마 수십 건씩 접수가 됐을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거는 문제점 아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필요한 동네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성과 위주보다도 우리 공무원들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된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돌아온다, 그거는 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담당관을 바라보는 외부 또 우리 의원들의 시각은 남다릅니다. 항상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든 또 구민들이 생각하든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밸런스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균형이 맞고 누가 보더라도 서대문은 적은 예산이지만 뭔가 잘 어울린다, 정책, 문화, 체육, 정치 이런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런 저기가 나올 때가 됐다. 어떠한 매스컴에 우리 서대문이 MOU체결했다, 뭐 잘했다 그거 이제 구민들이 식상해요. 그래서 이제는 서대문이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 삶의 질이 향상됐구나. 또 위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균형감각을 갖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들이 바라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분발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구의원들이 추경예산 할 적에 자료 한번 받아 보셨죠? 혹시 구 지역에서 필요한, 긴급한 사항 있나 보셨죠? 어느정도 반영을 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의 90%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이진삼위원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법적으로 안 된다는가 민원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여타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다수의원, 힘센의원, 목소리 큰 의원들의 건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의 의원들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물론입니다.
○이진삼위원   이걸 끝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어디 직속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국장께서 앉아서 고생하시나?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참고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잘 못하시면 안 되고. 1시간 가까이를 주민자치국장께서 고생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정질문 피드백 결과가 왔어요. 이게 2014년, 15년. 그러니까 2014년 9월부터 해서 ´15년, ´16년도 거까지 쭉 해서 왔는데 그 회기 때 구정질문하면 그 다음 임시회 때라도 보고하는 형태를 밟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구정질문 피드백 내용을 보면 이게 금년 7월에 작성했지요? 금년 7월 작성했으면 2014년도, ´15년도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구정질문 했을 때 구정질문 한 답변,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수록한 이런 형태. 아주 가식적인.
한 예로 우리 구립도시관 운영 방식을 지역 문화재단 또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 여부는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리 주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겠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2016년도면 결과가 검토용역을 했는지 용역 발주를 했는지 용역발주를 했으면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수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아주 형편없이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이미 조합에서 조합의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 징구를 다 끝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행태. 이게 어떻게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쌍두마차이고 어떻게 구의회를 존중하고 간다는 것이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했고 그 실천 내용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것이 바로 구의회 위상을 또 구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무슨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지금 업무보고인데 상반기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했던 내용들을 뒷받침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의원들의 활동은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만 진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아니고요, 행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지금...
○황춘하위원   보고드렸으면 언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천을, 정기점검을 언제 하겠다라는 보고를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황춘하위원   작년에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금년에 하기로 돼 있으면 금년에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보고를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그렇게 대충 보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감사.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책기획담당관대로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이렇게 드문드문 봐버려, 의회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중복 보고가 될까봐서 보고를 안 하고.
○황춘하위원   중복보고가 아닙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답답해 하고 궁금해 하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맞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죠? 설계변경 이루어질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들어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다? 만약에 그게 추가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면 그건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검토가 돼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문제없기를 바라겠고. 거기에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황춘하위원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줬는데 그것이 지켜질 것인지 지켜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소상히 파악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 빛공예 재료사업이라고 21억 아까 잡아 놓은 거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공모사업에 이제 확보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선정이 됐고요, 올해 용역을 하고요, 용역은 시비로 저희가 받아왔고요,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빛공예 재료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애초에 잡았었던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이제 용역이 끝나면
○황춘하위원   세부적인 계획 잡힌 걸 저한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그럼 그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잡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은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 응모할 기관에서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절차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라하고 공문을 띄웠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지 선정이랄지 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결정했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해당과하고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각 과에서 진행을 해서
○황춘하위원   각 과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정책기획담당관이 최종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모아졌으면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알고 있겠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른다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황춘하위원   이미 그 결과가 올라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걸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고 그냥 과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수용하면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컨트롤합니까?
최종으로 모아지는 거는 정책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 해야지. 아 이건 비효율적이다, 내지는 비정상적인 계획이다 한쪽으로 치중됐다 안됐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모르고 그냥 올리면 안 되지.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추경에 어차피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내려와서 이제 추경을 하겠지만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모양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조금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특별교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순세계잉여금
○황춘하위원   순세계잉여금?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황춘하위원   4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자, 좋아요. 어차피 돈이야 남으면 좋은 거니까.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여유롭게 또 우리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매년 우리가 예산절감 1%를 하고 있어요. 10%인가? 1%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0% 경상적 경비
○황춘하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빼고, 그것은 절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하는 거죠? 방침인가, 조례인가, 지침인가, 아니면 국가 요구사항인가? 어떤 거 땜에 왜 10% 절감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정부지침?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예상편성 편성 매뉴얼에 경상적 경비는 10% 정도 절감.
○황춘하위원   경상적경비는 절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업비 절감이죠. 어떻게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무추진비랄지, 소모성경비 이런 부분에 대한.
○황춘하위원   사업비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비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황춘하위원   사업비도 의무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절감액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부족 예산이 되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자,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면 그렇게 해서 쭉 5년 간다. 작년에 1억이었어요. 거기에 10% 절감하면 1,000만원 깎고 9,000만원으로 금년 예산 잡아야 돼.
내년에는 9,000만원에서 10% 또 절감하면 900만원 또 빠져. 그러면 8,100만원이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아니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좀 많이
○황춘하위원   400억이 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지금 해년마다 10%씩 절감해서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황춘하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네.
○황춘하위원   이것을 안 하면 타 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의 눈밖에 나요. 예산과에 눈 밖에 나는 게 아니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전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아니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는 사업비는 이런 10%에 이런 통제를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아시다시피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쓸 수 있고
○황춘하위원   이제 조만간 본예산이 들어가고 조만간 감사가 있는 건데 사실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총계적인 사업부서 예산을 10%로 낮춰봐.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돼, 어떤 특정사업을. 그 사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구민참여예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형태로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 때 주민참여예산 간부들 불러서 삭감한 사항을 보여 드린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그것을 돌려서 눈 가리기 식으로 그것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려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고 정상적인 업무냐,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내용은 이제 저희 사업에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예결산위원으로 계셔서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3,900억인데 각 과에서 6,000억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부서
○황춘하위원   좋다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 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뺏다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냐? 다른 데서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아예 그것도 막아야지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은 분명히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할 예산이 아니고 사업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야. 그것을 막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넣었다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본연의 어떤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에 적용시키라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아니, 구의원들이나 구청에서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기냐 이 얘기였거든. 이후에 잘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과거 형태로 과거 관행대로 진행이 되면 썩 그렇게 편하게 정리가 안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주민들에 창의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해서 받아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더라도 적정히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세상에 몇 억짜리를 그것도 이미 그 동네에서 수차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에 예산 동원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되겠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의회를 무시해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말 위원님 무시하고 이런 건
○황춘하위원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접수된 건 없고요.
○황춘하위원   구청 직원들 간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직원들 간에도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직원들 관련해서. 그런데 상당한 많은 직원들이 주민들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게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야, 너”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이제 서로 쌍방간에 이해나 어떤 것들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너, 그러면 저는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사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업무 중에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없어요.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그래. 사적인 회식자리랄지 업무 외 자리에서 상당히 위압적인 어떤 그런 자세들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
○황춘하위원   끝나고 나서 밥 먹는다할지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그렇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강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때 함께 존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형태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이제 조직문화 관련된 내용인 거 같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00%가 다 그렇게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조직문화가 다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로가 그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들은 자료를 주시가 바라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내말씀 드리지만 보충질의를 좀 짧게, 지금 다른 때와 오늘 청장님의 행사가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1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 참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황춘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충질의 하는데 10% 예산 절감 문제 있잖아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5% 정도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 5%를 낮춘다면 규정위반인 거예요, 아니면 전례가 없어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기법상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제 사항도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절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거지, 어떤 부서는 다 씁니다. 그걸 뭐 해서 위반했다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담당관이 뭐 하는 게 전혀 없고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짧게 하려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통 이게 계속 10% 정도 절감, 하다못해 결산서에도 적혀있어요. 10% 예산 절감했다고 딱딱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5% 정도로 맞춰서 예산 편성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제 차기년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전혀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5%로 아예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게 또, 그 말씀이시잖아요?
○서호성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전 부서에 각 과가 공통 10% 절감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지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래야겠네요 담당관님. 우리가 2015년 결산서에 쭉 보고 10% 예산 절감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를 단 것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찾아서 딱딱딱딱 삭감하면 되겠네요. 5%정도로 맞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13페이지 9번 보시면 안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 이거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3페이지요?
○이경선위원   네. 9번 내용 상세 내용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9번이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경선위원   네. 시비만 100%인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비도 확보를 하려고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상세 자료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 저희가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들을 각 과에 업무보고가 다 끝나도록 같이 자리를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행정복지와 재정건설이 알아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꼭 계셔야지 되는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처음에 선임과에서는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귀청을 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과에 다시 부르시면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구정 현안업무로 인해 귀청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4명의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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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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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반갑습니다.
블루캡이요, 이거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칫 퇴직한 공무원들을 모신다고 했는데 그게 퇴직공무원들의 어떤 자리보전 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은 안 되면서 완전히 상급자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거는 방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뽑으실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부분은 우선 서대문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분들을 1차적으로는 피하고요. 가능한한. 인정이나 또 자기 후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베테랑 공무원들 그런 분야에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들의 모임 시우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블루캡 제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벤치마킹 한 부분이기는 한데 검증된 인력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도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보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또 그런 위험성 리스크를 제거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믿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계약심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서호성위원   계약심사는 이거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도입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 자치구 다 합니다.
○서호성위원   다 도입된 거예요? 요번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심사는 계속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했고요.
○서호성위원   우리 부서에서 했던 거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무과에 있던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옮겨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기초단체도 다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대부분 다 기초단체들이 감사실에서 하거든요.
○서호성위원   이번에 아니면 예전부터?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전부터.
○서호성위원   우리가 늦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일부 재무과에서 하는 자치구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거는 이제 계약 관련해서 감사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감사라는 측면이 그래서 감사부서로 업무를 이관한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다른 얘긴데 이게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직원들이랑 관계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른 부서직원들이랑요?
○서호성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금 소원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어떻게 이거를 잘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랄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 업무는 이제 기술직들 공사 계약 관련 해가지고 설계 등등 건축, 토목 이런 거라서 그런데 기술직에 내부 동질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대충대충 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기술 감사팀 인력을 신설하면서 구성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그런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면서도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찾는데 좀,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으로서 가장 눈여겨보고 사람 찾을 때 그 부분을 행정직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국은 행정직 중에서 계약업무라든가 설계건축 업무에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심사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거는 뭐 조례 개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던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내부 규칙으로 돼 있는데 유명무실화 돼 있는 조문이 있어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문회의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가동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표현 이런 부분들 해서
○서호성위원   제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나왔어요. 징계를 주셨나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일괄한 사항인데요.
○이진삼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거기서 1차 점검해 가지고 각 자치구 행정기관으로
○이진삼위원   내려주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내려와서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업체한테 넘겨 준 그런 건을 내려 보내고 단순 그냥 넘겨준 거면 그냥 주의조치하고 거기에 넘겨줘서 거기에 부당이득이 업체에 부당이득이 있었다 조사결과가 있으면 징계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량변경, 설계변경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가, 지금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놔서
○이진삼위원   나중에 진행 사항이나 결과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지속적인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끝나고 나서 같은 과 끼리 모여서 회식을 할 때에 근무 연장선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죠.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런 중에 사고가 나서 발생돼서 목숨을 잃었을 때는 근무 중이라는 판결이 많이 나오던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것은 이제 산재 심의위원회에 사항인데 업무 연장성 업무성이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 경우에 그 이전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게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지 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로 인정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체적인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 보다 판례로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이게 업무의 연장성이 어느 정도 있나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날에 과도한 행동이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것도 피해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죠.
○이진삼위원   제가 어떤 걸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술을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우리 공무원들을 마주할 때 마다 진짜 심한 저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뭐 전날에 있었던 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구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이 미흡이 돼 있다. 또 구청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문 이런 소문, 저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술에 찌들어 산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관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음주도 마약과 같은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대마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 저기거든요. 과도하게 되면.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에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뭐 술을 안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자제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 추진에 있어서 39쪽인데 구청장에 바란다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를 올리면 누가 제일 먼저 이거를 확인하나요? 주무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체크 해서요,
○이진삼위원   체크해서 그 해당과로 내려 보내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거를 내려 보냅니다.
○이진삼위원   해당 과로 내려 보내주면 거기서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취하하고 내리길 원하는 걸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기각사항이거나 이러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을 내리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이진삼위원   제가 목격을 직접 하고 그 당사자가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떠어떠한 구청장에 바란다에 썼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이 사람이 이것을 취하하기 전에는 당신들 오늘 퇴근 못해. 그래서 그 직원의 팀장, 담당자, 서 너 명이서 그 집 자영업을 하는 집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늘 퇴근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사항을 제가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유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체킹을 하셔 가지고 소관 부서에 내릴 적에 지침을 반드시 하셔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구청장이 확인을 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연구 하셔야지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찾아 가서 글을 내리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시한 것은 위법한 건데...
○이진삼위원   위법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응답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로 정비라고 나왔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 정비가 아니라 청소 문제에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거의 자기 지역을 순회를 하고 시간만 나면 돌아보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청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 잘못 돼 있습니다, 청소시스템이. 한번 청소시스템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이 어떻고 후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동안에 없던 중간 집하장이라는 그런 저기가 생겨가지고 또 하나의 쓰레기 천국을 한쪽 일부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주나. 한 예로 서대문 성당 같은 인근 주위에 쓰레기 집하장이 되면 성당 벽 있는데다 쓰레기를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성당에 오시는 분이나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아세요, 여름철에? 또 천연동에 가면 대학생 임대아파트 그 옆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다 쓰레기 정거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가정에서 바로 또 홍보가 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 주민들이 안 따라 주는 주민들이 일단은 문제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찾아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두 번, 세 번 되풀이 되는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바뀌어져야 되고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청소 행정이 위에서 볼 때는 잘 됐다고 치지만 지금 각 동 각 지역을 가보면 가장 민원사항이 많고 불편사항이 많은 것이 그렇고 쓰레기 문제 눈으로 보면 알아요. 동네 가면 형편 없습니다 지금. 또 거기에 중간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박스를 가지고 가면서 안에 내용물은 다 부어놓고 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지역 주민들도 피해가 덜 가고 그다음에 청소 행정을 이끄는 것 우리 지금 세 개의 하청업체가 있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그 업체에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한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거나 주민에 의식이나 또 행정의 합리적인 제도 미비, 이런 등등이 결합해가지고 실제 청소 행정 쓰레기 관련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모든 자치구들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인데 지적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로서 이런 청소 행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뭔지 진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두에 말씀하셨던 기금운영에 관한 감사했던 내용 서류로 주시고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청소행정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게 또 쓰레기와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재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똑같은 장소에 불법투기를 하는데 그거를 청소행정과나 주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요 근래 계속 민원에 대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변동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거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중간집하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청소차량이 전체 가정을 돌면서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지나면서 그거를 일괄 수거한단 말이죠.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주말에는 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패가 되고 터지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매우 지저분하게 되고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덧붙여서 같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적하셨던 불법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실제 구에서 동하고 구 업무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투기 단속방법도 청소행정과에서 야밤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와 중간집하장 설치 운영 관련 부분은 감사 부서로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자꾸 중복되는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기금 관련 조사 결과 자료를 전체 의원님들께 공유 좀 해주세요. 이거 다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전체 의원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저희 보기에도 특정 지역이 있는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행정복지위원회라 청소행정과를 뵐 일이 잘 없어요. 예결위 때 말고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아예 터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의례 거기는 있는 곳입니다 하는데 의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사와 관심 있으면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례적으로 동네에서 버리고 가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횟수를 늘리더라도 차량이 아닌 수거할 수 있는 수레라도 이용해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구에서 신경 써서 이대와 협력해서 만든 이대기숙사 앞에 가보세요. 코너에는 볼 수조차 없게끔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택지여서 그런지 주택에서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집 앞에도 항상 불법투기자들이 있어서.
○이경선위원   거기 써 있어요, 카메라 있다고. 그런데 아닌지 아는 거지, 다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잘 했으면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 투기하는데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밖에 못하고 거기서 단속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만.
○이경선위원   저도 주민에게 팁을 드렸어요. 한번 쓰레기봉투 뒤져보면 약봉지나 우편물이 나오면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다 다시 갖다드려라 그랬는데 그것 좀 우리가 체크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간부직 청렴도 평가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침방송하시죠. 이게 몇 분 진행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약 5분 내외. 그러니까 50분에 방송을 틀어서 업무시작 10분 전에 하거든요.
○이경선위원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 외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방송실 멘트 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경선위원   서로 목소리 예쁘신 분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사연은 직원들 사연을 받아서 직원들도 참여해서 직원들 목소리 녹음해서.
○이경선위원   참고로 저희 의원들도 부를 생각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있죠, 당연히.
○이경선위원   노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님 놀라시는데 다양한 프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5분은 너무 짧은 거 같아요. 7분 주셔도 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별 게스트 할 때는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구청장님은 10분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명상 문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게 시간이 궁금했는데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초대 한번 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 줄을 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고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퇴직공무원들 정말 전관예우가 되지 않도록 이거 잘 가셔야지 나중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안 생길 거 같다는 염려 아닌 염려가 들거든요. 이제 감사관님은 전문이다, 전문이다 했는데 그 전문이라는 기준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분이 전문가지만 대쪽 같고 편향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직생활 잘 했지만. 융통성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관 채용 예정이시잖아요. 이게 시민감사 옴브즈만하고 중복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거는 민원창구 부서로 찾아오는 분들, 담당자 찾아오잖아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 옴브즈만 오기 전에 한번 일차적으로 거른다는 개념에서 진행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민원인들은 해당 부서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초기단계에 민원 대응을 잘못하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예를 들면 찾았는데 담당이 출장을 가거나 대직이 물론 있습니다만 대직이 담당자처럼 100% 다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불만이 생기고, 민원인에게 금방 잘 안내하고 상담하고 처리해줬으면 끝날 거를 공무원이 뭐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결국은 청장실로 쫓아가고 옴브즈만을 쫓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비화되지 않을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걸 민원 초기단계에 합리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이경선위원   이게 민원의 초기단계에 합리적으로 간다는 건지 구청장실에 올라가는 걸 막는다는 건지 느낌이 뉘앙스기 참 이상하네요. 구청장실에 가는 걸 막는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떻게 초기에 해도 청장실로 가는 민원은 갑니다. 그런 걸 고질민원이라고 했는데 진짜 민원 자체에 답이 없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제도가 그거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자료에도 넣었지만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는 심리상담이라든가 등등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금은 고질민원으로 굳이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미숙하거나 좀 시간적으로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 대응했을 때 발전하는 문제를 미연에, 민원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안내상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건축 관련한 문제를 30년, 40년 오래 베테랑인 나이 많은 분들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시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래요, 젊은 직원보다. 그래서 시범 운영 한번 해보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심각해지면 도입은 다시 시범운영으로 끝나야죠.
○이경선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제 질문 두 번째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조정관이 돼야 된다라고 워딩이 바뀌셨지만 처음에서 구청장실에 가는 걸 한번 차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공무원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조정은 잘 하시겠죠. 예컨대 우스갯소리로 소아과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가야 된다, 경험이 많아야지 어린 아이를 잘 진료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잘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관예우 차원에서 또 조정을 못하는 너무 페이퍼적인 말씀만 하신다든가, 현장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굳이 옴브즈만이 있는데 이 민원조정관이 필요한가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시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니까 크게 엇박자 날리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할 때 용어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질민원인은 자칫하면 민원인들이 비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특이민원으로 하지 고질민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는 고질민원보다는 특이민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이 질의할 때 나온 고질민원이라는 용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2016년도 주요 업무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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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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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에는 저희 구의원들 사무실이 있어요. 가보셨지요? 참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컸어요. 거기에서는 구의원님들이 민원인을 만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희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저희 주민들의 활동사항이 게재되면서 우리 구의원님들 활동사진은 절대 개진할 수 없다, 사전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보면 저희 방 아닙니까?
의원님들 방이죠? 거기에는 저희 의원님들 사진정도는 게재되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상임위 활동사진 나누어서 충분히 의원님들 만나러 온 공간인데 솔직히 책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거기 가서 책을 보겠습니까? 의회 사무실도 있는데... 그런데 한쪽 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판이 개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의회가 아니고 구청 내,
○이경선위원   구청이요.
○홍길식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검토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어떻게 검토사항입니까?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 활동 사진 있는 거 출력 한 장 더 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개개인의 인물사진을 두라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 활동사진, 재정위 활동사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 돼요. 왜냐면 의원님들 방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청사 내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건 방입니다, 방. 그건 저희 의원님들 방이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전체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의원님들 만나러 오는 몇 분들이 그래도 내가 만나러 온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아, 의원들이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건 검토하셔서 실행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하고 상의하고 그건 아닐 거 같고. 일단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청사관련 부서와 해서,
○이경선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행정지원과와.
○이경선위원   제가 오후에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인데요, 여기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위터를 없애려고 생각중이다 하셨죠? 그런데 왜 블로그는 1위이고 페이스북은 16위일까요?
왜일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블로그 쪽을 집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그렇죠? 전 직원이 아침에 와서 클릭 다 하죠? 의무사항이지요?
그렇죠? 이거 조회 수 올려야 되잖아요. 방문자수.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구청 홈페이지 클릭 안 하면 큰 일 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블로그 보다는 언론에 어저께 났던 뉴스를 더 궁금해 해서 그게 좀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예컨대 우리 구에서 만든 블로그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는 거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강제성 기본으로는 하지 않고 개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 생각에 저희가 1위인 것은 블로그 조회 수 그렇게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16위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블로그는 핸드폰에 잘 깔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깐단 말이지, 이거 조회하기가 훨씬 쉽거든. 그런데 16위야. 그런데 블로그는 1위야. 그건 직원들이 한 번씩 클릭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다면 타 구도 똑같은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이라는 거지. 페이스북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한 번 짚어본 거예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하니까 트위터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오보 왜곡 보도 어느 정도나 돼요, 건수가? 보통.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명확한 오보의 경우에 하는데요, 1년에 몇 건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1년에 몇 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 통계를 안 내봤지만 저번에 한 번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한 건이 있어서 한다는 게 말이, 물론 대응은 좋지요. 그런데 건수를 모르신다는 게 이게 그렇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1년에 서 너 건으로...
○이경선위원   이게 많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컨대 오보가 많이 나가고 정정 보도 할 게 많으니까 이걸 해서 꼭지를 잡아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건이라도 있을 때, 저희가 비판보도 1건이 긍정보도의 10건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1년에 서너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이걸 이렇게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코너를 만들 정도면 저희 서대문구청에 오보가 많았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은 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수를 여쭤본 거죠. 아주 많았나보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1년에 서너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너 건 그 내용 좀 보고싶습니다. 그것도 받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사진 공모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시상금 주실 때 상품권 안 주십니까?
상품권도 주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과장님 오늘 긴장하셨네... 많이 모르고 들어오셨네.
그럼 상품권이 문화상품권입니까, 전통시장 상품권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이경선위원   과장님, 예상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홍보판 이야기 안 한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상품권을 주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도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데로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익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하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 사담입니다, 최우수상 30, 우수상 20, 장려상 10, 가작 2만원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뭐 동기부여로 주신다면서요, 구민의 참여의식 고취를 시키신다면서요. 제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겠지만. 가작은 그냥 주는 거니까.
그 다음 사이버 열린토론방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예컨대 이 앞전에 했던 건 자발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운영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됐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토론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자발적이지요. 저희가 강제성을 띤 건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서 강제성을 띨만한 이유도 없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 해가지고 학교 운영위원들 계속 오시라 해서 자리 해서 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거지, 자발적으로 다함께 홈페이지 공모해서 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자세한 내용 과장님 저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때 간 학부모들에게 이야기 들었던 거라 과장님께 여쭸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자발적이라고 하시니...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원님 이것은요, 관련 부서랑 의논해서 저희가 주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경선위원   그렇죠, 주민들을 많이 모여놓고 구청장 인사말씀 하는 게 낫고, 다른 과장님들이 홍보하는 게 낫지, 한두 명 모아놓고 홍보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은 아니고 약간의 강제성도 있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강제성이라 보시기에는...
○이경선위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학부모들에게 꼭 나와야 됩니다라는 건 강제성이겠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요, 당연히 인정하지요. 상세 내용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반갑습니다.
어린이 구청견학이요, 보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하는군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위원들이 예전에도 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애들한테 도움이 돼요? 조그마한 애들이 와서 도움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린이들하고 1∼2학년까지 선생님들이 실내수업 보다는 자꾸 야외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구청도 한 번 가보고 이런...
○서호성위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린이집에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오면 또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정도 초등학교 상급반 아이들이 와야 돌아볼 텐데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반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는데 안 할 수가.
○서호성위원   아니, 과감하게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도 도움 안 되고 기억도 안 날 거고, 그리고 우리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고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 애들한테 기억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 맞춤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이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저한테도 보내 주세요, 앞으로는요..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마당에 모바일 앱 개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앱은 어쨌거나 내용을 더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못 싣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일부 실시간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주 단위로 지금 한 주의 알짜 정보라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면 외에.
○서호성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엡이라는 것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시간제한도 없지만 내용도 어느 정도는 제약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단순하게 서대문마당에 올린 거를 그냥 웹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풍부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간 단위로 알짜정보만 올리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누구보다도 홍보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또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이라 오늘은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 잘 됐어요. 변화가 있었고 잘 지켜졌는데 각 동 게시판에 너무 오래된 사진이 걸려있다든가 아니면 특정 구청장 사진만 너무 올려있다. 그래서 지역 구의원들 개개인들을 홍보하면 그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만 전체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사진 같은 거는 괜찮을 거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더 변화를 요구하고요.
한 가지 요즘 가장 하기 쉬운 밴드입니다. 각 동에도 전부 밴드나 알림방이 연결이 돼 있고 단체들도 전부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 전부 다 들여다 볼 수 있죠?, 가입돼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밴드라는 것은 첫 번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재미있는 역할을 하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관에서 거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 친구 간에 야, 너 지금 뭐하니? 밥 먹어. 뭐 먹고 뭐 먹고 이런 수다의 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하고 이런 흥겨운 농담도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획일화된 내용, 너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걸로 획일화된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별로도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북아현마을만들기 하나가 있고 알림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쪽은 동네 분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부분이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 많이 참여하더라. 그런데 직원이나 구청에서 들어와서 확인하는 방에는 거의 2∼3명, 꼭지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와서 훑어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좋아요’도 안 눌러. 그래서 이것은 자생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들도 만약에 체육단체인데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꼭 거기에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하느냐를 지켜보듯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자유롭게, 흥미성만 가미해도 되겠습니다만 약간 공적인 게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님의 이런 말씀을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트위터나 블로그나 SNS 전반적인 것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카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데 요새는 밴드가 대세입니다. 가장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될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혹시 다른 과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더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칭찬을 한 마디 할 것은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안 되는 것만 지적을 하고 한 마디 칭찬도 못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변화를 많이 하더라, 구의원에 대한 자료 같은데 참여 보면 8면에서 2면 사진 나오고 나머지 아래위로 광고 나오고 그랬던 것이 차츰 차츰 고쳐지고 고쳐지고 해서 지금 물론 10면으로 이전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전한 거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전면에 우리 구의원들의 활동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단 너무 지난 것을 내지 말고 그때그때 있었던 사항을 내는 게 좋겠다.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 사항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7대 2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경희 위원장님, 장숙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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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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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홍보담당관께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 구청에 보면 의원님들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해주셨잖아요. 책꽂이랑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쪽 벽면이 휭하니 비어있는 상태에요. 예컨대 그 방은 구의원님들이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도 청취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곳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별로 활동사진이 게첩이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냥 벽면으로 두는 것 보다. 예컨대 동주민센터에 개인의 활동사진을 거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곳은 저희가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사진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활동사진이 게첩 되어도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의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활동사진 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김원석 팀장님한테 사진 좀 있으면 달라, 그래서 조만간 설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잘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서대문형 인재양성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지역주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공직자 상이고 우리 서대문형은 뭐예요? 서대문형. 우리 서대문에서 추구하는 인재 양성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개인의 실력도 향상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주민을 위한 친절한...
○이경선위원   우리 서대문은 복지 서대문, 친절한 서대문?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위원   친절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과장님 부산맥주축제 다녀오셨어요. 이게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으로 해서 다녀오셨네요. 몇 분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지요? 메모를 못 했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정확한 거는...
○이경선위원   이거 갔다 오셨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서나 다녀오신 보고서를 내셨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위원   그거 받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신촌에서 맥주축제를 하지만 신촌 상인들 호프집 많잖아요, 주민들. 이 맥주축제를 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는 인지도를 높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대문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아마 외부에서 오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역 인지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장래에는 상권 활성화라든지 서대문 이미지라든지 신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게 사소한 것에서 사람이 나중에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봤는데 예전보다 나름대로 가게들이 화려해 진 것 같고요.
○이경선위원   저는 거기서 축제하는 축제장 분위기가 화려하기 보다는 예컨대 그 장소는 상인들께서 어떠한 배려도 있었고 또 윈윈하자는 뜻도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인지도가 높으면 여기야 선거판이 아니니까 상업에 있어서 도움도 되어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마포구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홍대 거리를 많이 비교하는데 이런 축제도 그냥 와서 스치는 축제 보다는 지역주민이 함께 하고 지역 상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2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1회 때 많은 이야기들이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상인들에게서 예컨대 맥주축제면 맥주만 팔고 맥주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것은 그 옆에서 살 수 있게 한다든가, 일시적인 맥주만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어떤 쿠폰 발행을 해서 어떤 A업체를 가면 그 업체에서 DC를 하거나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상가로 유입이 되는 그 통로에서만 맥주만 마시고 애들이 가버리지 않는. 요즘은 세대별로도 다르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맥주 한 병 따서 마시지, 안주에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인들이 피해도 입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축제도 진행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좋은 축제라고 박수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역시 신촌 거리는 남다르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라는 게 1, 2회성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시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좀더 디테일하게 축제를 방향을 설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함께 살 수 있는 신촌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행사만 순간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역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민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사람도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셉이 나중에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 언론에 몇 회 방영이 되었다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 주민들과 함께 꼭 발전된 축제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항상 전화 다른 위원님도 하지만 제가 특히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친절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과연 이 친절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어쨌든 경비를 진행을 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왜냐면 당연히 친절하다면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대문형 인재 양성을 한다고. 그런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지요. 신규직원에 대한 조직 적응 맨토, 맨티를 운영하는 게 그게 바로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친절교육을 한다? 그래서 과연 좋아졌나라는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건 정말 바람직하고 이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쨌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느슨해졌던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친절했던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교육을 통해서 들어봄으로 해서 자기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친절우수사원 이렇게 벽에 홍보가 되고 또 자기가 이런 표찰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의 친절사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구도 직원 내부에서 서로 독려하고 정말 확실히 저 친구는 친절하다 느낄 수 있도록 가는 프로그램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굳이 강사를 불러서 의뢰적인 페이퍼적인 인사는 이렇게 하고 손님에게는 이렇게 하고 딱 정형화된 워딩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주민들을 대하면서 습득했던 거, 그런 부분을 서로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부분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 있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복지 사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한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복지포인트를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에도 좋게 되고 그러다보면 직장이 자유롭고 신바람 나게 할 거라고...
○박상홍위원   그 말씀 작년에도 하셨지요? 업무보고 때. 똑같은 말씀이시잖아.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구청에 선풍기가 총 몇 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거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갔을 때 아무리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있겠지만 28도 29도에 틀어준다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요. 무슨 신바람이 나? 더워죽겠는데. 직장인이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제가 왜 선풍기를 조사해 달라고 하냐면 선풍기 사랑하나봐. 한 사람씩 선풍기 다 껴안고 있어. 토탈 계산 했을 때 에어콘 일찍 켜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2시 1시에 틀지 마시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찍 틀어드리고 그래야 쾌적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지 더워가지고 선풍기 하나씩 다 끼고 있으면 과연 신바람 나는 직장이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 왔을 때는 물론 좋은 민원인도 계시겠지만 짜증나는 민원인한테는 더 짜증나게 되어서 거꾸로 응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 잘 하셨지만 내가 응대할 때 덥고 그러면 불편하게 응대하면 그 민원인은 불친절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복지포인트 뭐 콘도 가서 그런 거보다도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가면 누차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이번 교육 하면서 성과도라든가 이런 거 그게 데이터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소귀에 경 읽기지. 그분들 와서 그래봐야 아까 이경선 위원님 지적 했지만 그때는 하는 것 같지만 가서 지금 한 예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가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2년 되었어요. 그런데도 보면 민원인은 고사하고 의원님들 가서도 인사를 안 해요. 모 의원이 먼저 인사했는데도 누군가 하고 보다가 이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더라고. 그게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 한 번 가보세요. 진짜 가면 미안할 정도로 인사를 합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업무량이 많아서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홍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불편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매년 인사이동 1년에 두 번 있죠. 예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주무 소관부서에서 지금 서대문구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북아현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김원석 팀장 연희동으로 휙, 이상일 주임 연희동으로 휙, 그나마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유광종 주임 연희동으로 휙. 북아현동 누가 일해요? 당장 1년에 가장 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굴레방 나눔행사 18개 매스컴에서 매년 다뤄주는 굴레방행사가 경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나 여러 여론을 통해서 이분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들어주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북아현동 동사무소 가면 주민들이 오면 아무도 몰라. 전혀 몰라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동사무소 가면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1년 이상 돼서 주민들이 오면 소통도 하고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면 들어도 주고 달래도 주고 동장님들은 6개월짜리 동장님들 보내, 좀 일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끌어가.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진짜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못해요.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 몇몇이 특정인 저 사람 공무원으로서 자격 없다, 불친절하다, 동네에서 욕을 먹는다 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여러 여론을 통해서 구청에 전달을 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북아현동에는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두세 명이 끈질기게 특정인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보내달라,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처리를 해요? 한번 정도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 와서 진짜 모모 직원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못하냐고 물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직원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서 흑자가 나게 만들고 했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낸 장본인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주기적으로 구청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주기적으로 했다고 해서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원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불이익을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아현동 뉴타운 때문에 갈등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북아현동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거부하는 사람을 보내요? 오히려.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북아현동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물론 구의원이 인력 관리나 인사 조직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전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연희동만 중요한 동네가 아니에요. 북아현동 중요하다고요. 뉴타운으로 인해서 새로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내 동네를 설명하고 내 동네의 가치를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어려운 점을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아현동 명단 보고 과연 누가 일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남자 직원들 팀장들 비롯해 몇 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최근에는 장기 근무하는 성향으로 갑니다. 바로 1년 됐는데 바뀌거나 그러지는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동장님도 6개월 남으신 분 보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분이 능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 올 11월이면 1-3구역까지 유입이 되고 1-1구역도 거의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새로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동네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분명히 참고 해 주셔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얘기도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지만 연희동이나 천연동 같은 데는 지금 보건소나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명만 있어도 돼요. 북아현동, 충현동, 신촌동 사각지대예요. 그런 데 두 명씩 넣어 줘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 부분은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유명한 군에서의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공무원, 우리 구의원한테도 그 정도 불친절한데 일반 구민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신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하도 인사를 안 해서 과별로 4개 과를 갔대요. 인사하는 사람은 팀장 한 두 명하고 과장님만 인사를 하더라, 나머지는 본체만체. 그럼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한 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차를 몰고 가지요. 특별한 날 의원들 주차장 가기 싫은 날 말고, 가면 아마 동네 개가 와도 그보다 더 반가워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불친절해요.
특히 내가 여기서 특정 과를 얘기 안 하겠지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문화공연을 하고 그런 데 있는 팀장들, 너무 너무 불친절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진삼위원   그 몇몇 명 때문에 진짜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소임을 다하는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한 때는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의 대명사 아닙니까?
요새는 얼마나 구민을 우습게 알면 오히려 지네들이 나서서 모든 걸 이리저리 다 지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복지서대문이 우수하고 각종 여론에서 최고라 해도 친절하지 못하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에서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에는 조금 무리한 인사권 문제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 계시는 데서 질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오고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오시겠다고. 이런 내용은 국장님이 들어서 시정이 될 질의와 과장 선에서 시정이 될 사항은 분명히 참작하시고 국장님이 필요하신 답변은 꼭 요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시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회의진행상 오후가 되면 점점 자꾸 지루해지고 저희도 힘들어지고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요점만, 지금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미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의장단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참석해야 되고 이러는 것은 그때까지, 토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 의견만 전달하겠습니다.
국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국장이 뭔가 사정이 있으면 그때 나가는 것이 맞지 갑자기 부르고 이러는 게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현실 가능성도 없고. 제 의견만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지금 같은 경우. 다음에는 사실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원래 주민자치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관례대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참석하셨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시작할 때부터 참석하셨다가 소관 선임국만 하고 가셨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례가 그렇게 해 왔다는데 사실은 주민자치국장이 이 과에, 행정지원과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부르셨는데 이렇게 점심시간도 있었고 정회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주민자치국장을 다시 오후에 오시라고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진삼 위원님이 해당 출신 동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구의회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전문위원 인사문제 불거졌는데 구의회 인사문제, 이번에 그런 일이 왜 발생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외부에는 발령 전에 철회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 구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철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발령 전에는 항상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발령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나 구청사 개방하는 문제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말 보완 문제나 또 그에 따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입니까? 그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동사무소는.
○서호성위원   여기는 구청사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인사문제는 어차피 실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 과정에 각 과들의 의견들을 집약하는 것은 국장이시고. 그렇다면 인사문제를 다루거나 이런 중요 사안들을 다룰 때 여기에서 인사에 관한 문제만 국장께 묻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전체를 국장께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을 굳이 구청사로 보낼 일은 없다, 이진삼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묻게 되는 건데 그런 사항 가지고 정리해서 국장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 업무에 관해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용을 물어보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자세에요. 핵심적인 얘기만 정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힘이 드시면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옮겨놓고 가셔도 되는 것이고 위원들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차단할 것은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에 관한 문제는 정확하게 앞으로는 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국장에게 물을 것은 묻고 과장에게 물을 건 묻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격무부서를 어떠어떠한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직원의 생각은 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든. 심지어 청장님도 격무에 시달리고 부구청장님도 격무에 시달리고 다 격무에 시달려요. 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부서는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다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들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원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도시재정비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통계적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근평 관리랄지 이런 거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후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상차원에 어떻게 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얘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굳이 그거까지는 안 했다고 보고요. 표창이나 여러 가지.
○황춘하위원   신나는 직장을 만들자, 좋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격무라고 판단하는 부서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서들에 희망부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서도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공무원은 다 똑같이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명감보다도 우선하는 게 이후 나에 대한 어떤 보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안 삼아서 그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불구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감정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상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후에 어떤 관리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 노력을 했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도 전보 시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어디 과라든지 어느 동이라든지 어디를 가겠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려를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00% 배려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3년치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4년치를 줘야겠다, 그래야 적어도 평균 2년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거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왜 그러냐면 그때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이 나서 갔는데 어떤 특정인 내지는 특정 그룹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서 일은 힘껏 애쓰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는 상당히 비판 받는 그 위치로 도태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낼 수 없다는 것 제가 압니다.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장께서는 국장이나 청장께는 건의를 해야지.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 2별관을 2월에 LED공사를 했나요? 완성을 지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LED공사 전에 전기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에너지절약 차원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적용이 된 건데 3월서부터 3, 4, 5, 6. 4개월치 전기세 얼마 정도 절감되었는가 확인해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별도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절감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을 거라고 보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자료는 나중에
○황춘하위원   어느 과든 다 그런 건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우리한테 제공을 않습니다.
LED공사를 해서 2015년도 3, 4, 5월. 그러니까 2월 전 LED공사 전에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데 LED공사 한 후 그 시점에 이만큼 절약이 되었다 하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면 아, 예산 들여서 공사한 보람이 있네, 그 후 2017년도 예산 잡을 때 LED공사 예산 들어오면 당연히 수긍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형태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백데이터를 줘야지. 그냥 공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해서는 무성의한 보고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나중에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고, 1월서부터 6월달까지 해서 구청에 있는 도서, 장서 폐기한 게 있나요? 기부나 폐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금년에는 아직 폐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안 했어요? 기부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기부도 제 기억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폐기할 자료는 자체 폐기한 게 아니었고 일부 책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현관 쪽에,
○황춘하위원   장서가 있는데 폐기했거나 기부한 사례가 있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9,000여권이 있는데 지금은 8,300여권으로 밖에 보고가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숫자가 1층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폐기는 하지 않고
○황춘하위원   전체 구청에서 소장하고 도서가 9,121권이 되어야지 보고에. 어떻게 그게 같은 청사에 있는 자체 장소를 8,370권이라고 보고를 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자료실에 있는 거만 직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실에 있든 없든 어쨌든간에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도서 장서는 몇권이다라고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시정이 아니지, 무슨... 이게 문제라, 8,000권인지 9,000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실제 8,300권이 있다하더라도 8,370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를 세어보지 않는 이상 알겠느냐고요? 왜 그것이 분리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나?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부분이면 그거고 민원실에 있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를 하든지...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업무보고는 쭉 그렇게 해왔어요. 전반기 때 보고 내용은 보고 내용으로 끝나고 후반기 보고 내용은 후반기 보고 내용으로 새로운 보고로 들어오고. 계속 그래왔어. 전반기에 어떤 일들이 됐었고 후반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과에도. 행정지원과에서까지.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급속 충전기 있지요?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도 설치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금년 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용객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일 한두 대 정도.
○황춘하위원   1일 두 대. 그런데 왜 한 대가 더 들어왔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울시 정책으로 각 구에 한 개씩.
○황춘하위원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설치비가 얼마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 400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이라 매칭사업이라 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마구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한 대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차 한 대
○황춘하위원   그렇죠, 우리 청사에 주차장 모자라서 난리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하고 있다가
○황춘하위원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하고 맞지 않으면 받지 않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실제 충전하고 있는지 안 봐서 모르지만 충전하는 그것은 어떤 데이터로 확인 되나요?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기료가 나가는 걸로...
○황춘하위원   저한테 주시라고. 일 2대 쓴다고 그랬으니까... 주시고 지금 한 대는 굳이 설치 안 했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육아휴직이랄지 병가랄지 휴직하는 직원들이 연간 108명 정도 되나요 평균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00명 정도
○황춘하위원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휴직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서 발령을 했다 해서 연가를 내는 이런 형태로 휴직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혀 그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복무점검 했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정기적으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부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에서 법령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과거 언제부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이상은 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5년 이상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5년 이상 지났습니다. 과거에 경찰 대 출신이 학원에 아마 출입하고 이런 게 있어서 사회 이슈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대다수는 목적에 맞는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극소수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맞지 않는다 해서. 상관과 맞지 않는다 해서 내지는 부서와 맞지 않는다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직원 때문에 전체 직원을 부정적으로 봐서 조사하는 이것은 안 맞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차원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라든지 가야 되고요, 그런데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던 게 있습니다. 외국에 교육 간다고 그랬는데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요,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직원들이 휴직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눈치보고 휴직하는 이러지 않도록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휴직하고 난 후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하게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관행적인 업무보고는 이후에는 탈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국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은 행정 쪽이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국장 다섯 분을 다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취지를 분명하게. 모든 사항은 끝까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에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틀 전이든 하루 전이라도 상임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으시고 상임위원장님은 상임위에서 허락을 받아서 귀가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놓친 부분은 뭐냐면 부구청장만 놓친 거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중에 보니까 각 담당관들은 부구청장 소관이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분명히 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있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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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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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고생 좀 많이 하게 생겼어요.
요 근자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조례 일부 개정이 된 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본뜻과 다르게 유언비어 성으로 남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개정했던 핵심이 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최소한도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동에서 2년 이상 산 사람이 해야 된다 하고 또 하나는 교육이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 중에도 임기 상한선에 걸려서 그만둬야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을 내고 위원들을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시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추진위원장들 월례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잠깐 인사만 하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눴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월례회의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8월에는 아마 휴가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할 때 제가 충분히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과 또 교육 미 이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우리가 7월부터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저희가 어떤 누구를 제동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역량만큼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오해가 없게.
○이진삼위원   또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신문에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면담 신청이라도 한번 하고 와서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 순간까지도 면담 요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도 뒤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촌동 박은수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조례하고 속기록 내용을 전부, 그날 회의 있었던 걸 빼서 제가 갖다 줬어요. 그 위원장님도 아니, 이 내용에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차기에 주민자치월례회나 그런 걸 통해서 우선 제대로, 우리가 특정지역, 특정인을 저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 교육은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옆방에서 뵙다가. 이제 자주 뵐 거 같고.
20페이지 열린공간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다 끝나셨잖아요. 과연 그게 열린공간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열린공간이라는 제목은 좀 그런데요. 사실 동청사가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면서 일단 직원들이 다 장소를 사용하던 것을 주변 통로라든지 밖의 어떤 공간이 됐든 간에 주민들이 더 쉴 수 있는 공간, 이용하는 데를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일단 쉼터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동별로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동센터는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예컨대 인테리어가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더 극대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떤 동에서는 그게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산을 분배할 때 그런 내용은 너무 고려하지 않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보셔서 어찌됐든 손보는 거지 않겠어요. 몇 년 후에 또 손보면 예컨대 1억을 할 게 1억 5,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철거비가 드니까.
저는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 장기적으로 보고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예요. 뜯어내면 더 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천장을 뜯었더니 손 못 대게 어마어마한 견적이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우리 홍제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장실 문이 닫혀지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추경에 안 잡히면 구청장님 한번 화장실에 앉아보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앉고 당신 문 닫아봐라, 구청장님 그 키로는 문 못 닫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구청장님 손잡고 화장실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도 가봤는데요. 저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더 못 앉습니다. 변기도 빠개지겠어요. 정말 여자도 코트 입으면 코트 벗어놓고 앉아야 돼요. 공감하시죠. 그런 걸 생각하셔서 예산을 주셨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올린 예산 깎으셨잖아요. 다행히 추경에 그건 꼭 반영이 된다 하니 이해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경선위원   해야지 안 그러면 화장실 문 안 닫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들이 반영 해 주시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신경 써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업무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더 저희가 말씀드리면 챙기시겠지만 구정업무보고는 거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민들도.
그런데 구의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버리면 우리는 통보했어, 당신들 오든가 말든가. 그러면 구의회가 열렸을 때 업무보고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구정질문 할 것도 있고 업무파악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개최를 하면 예컨대 어떤 상임위는 빨리 끝나서 가고 어떤 상임위는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참 난감해요.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안 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정이 어차피 선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조율도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내년 구정업무보고회 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 일정 참고해서, 원래 이거 참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참조해야 되고.
○이경선위원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저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공동체 센터장님 선정되셨죠. 저는 그분을 사적으로는 지역에서 뵙지만 다행히 홍제1동 주민이 되셨어요. 그런데 상임위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키워드가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도 헷갈려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해도 해도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가야 되나? 예컨대 우리도 학습이 많이 안 된 건데 이런 센터장님 오셨다면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야 홍제1동에서 뵈니까 당연히 이분이 잘 하실 것이다 하겠지만 아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도 오셔서 직접적인 내용 말씀 안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하겠다,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서로 윈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과에 동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아는데 처음 듣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에 접했을 때는 마을공동체 사업, 과연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단순히 우리가 사업 공모해서 지원만 해 주는 게 다인가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어떤 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지 어떤 완성단계는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아직 멀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리고 저희가 3개 동을 마을계획 추진 동으로 만든 것도 마을에서 어떤 의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그것도 시작 단계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진짜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제대로 형성해서 조직을 만들고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 얘기하셨지만 사실 센터가 출범한 게 7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쪽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하면서 그건 방향을 잡아가야 될 그런 단계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경선위원   아니, 그래도 중차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센터가 개소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이 계획 자체를 센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컨트롤타워는 어차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폼에서 나오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지, 저희가 구에서 처음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소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 잡아놓은 것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까 제가 설명 쭉 드렸는데요.
○이경선위원   제가 밖에 나갔다와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마을 사업이니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저희도 홍보가 되고 어차피 다 살기 좋은 마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잘 홍보가 되고 센터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 센터장님이 홍보업무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 전에 지역 자치위원님들이 회의 때 한 마디 던지고 주민참여예산제 던지고 사람들 혼선을 해,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거니까 지역에 홍보가 잘 되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문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오문식 과장, 자치행정과에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옛날에 계셨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박상홍위원   계셨는데 경험을 살려서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하고 동행정면에서 어떠한 면에서라도 중복되면 안 된다, 그거는 저희하고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고 세심하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 것을 놓쳐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위원님들 활동함에 있어서는 이것뿐 아니라 심의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위원회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기 중에 심의에 오라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의원의 본연의 의무는 어떤 거예요? 의회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는 참고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2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얘기 했지만 뭐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 좁은데 1층에 쾌적한 생활이 아니라 없는 데다 대고 리모델링 해서 사람 잔뜩 넣어가지고 완전 도떼기시장 같아. 거기다 대고 책상은 80년대 90년대 책상이에요.
리모델링은 화려하게 요즘 저기에 맞게 했는데 책상은 이런 색깔이야. 그리고 등을 보고 앉아있다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오면 등을 보여줘요.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 보였으니까 인사도 못하겠고 그 실정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가봤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말씀 하셨다기에 또 우리가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 받아가지고 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거기 원목으로 돼가지고 제가 가서 봐도 색깔이 상당히 촌티 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맞는데 그 벽체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래서 그것은 기성 제품을 앉히면 벽체를 못 살리니까 원목을 짜가지고 맞춘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원목으로 짜서 맞춰놓은 것을 다시 없애고 기성품으로 갖다놓으면 그 벽체 있는 쪽은 활용을 전혀 못합니다. 벽체 쪽까지 다 맞춰가지고 책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공을 들여서... 물론 색깔은 잘 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돈을 들여서 다 짜맞춰놓은 것을 기성품으로 갖다놓으면 공간이 협소해집니다.
벽체를 이용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가좌2동은 앞으로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북가좌1동하고 홍제1동입니다. 그 청사 두 군데는 제일 협소하고 주민들도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청사 2개는 신축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축 계획을
○박상홍위원   계획을 언제 실시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내년도 예산에 일단 20억을 저희가 책정하려고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데, 글쎄 계획이라고 하지만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왜그러냐면 누차 동정보고나 할 때 말씀을 하세요, 아, 예,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부지가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게 계속 하는 얘기에요.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하셨다는데 사실 20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매년 확보를 해야지요. 20억 뿐만 아니고 계속.
○박상홍위원   그리고 지난 거지만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북가좌1동도 그렇고 남가좌1동도 보면 주차장을 조그맣게 만들어놓으세요? 물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맞춰가지고 그 일이 되겠느냐고요. 민원이라는 게. 지금 가보십시오. 그 밑에 지하에 가서는 차 돌리지도 못해요. 돌리지도 못하는 걸 그걸 제가 누차 지적했는데 뒤에 팀장님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화장실도 한 번 보십시오. 화장실도 딸랑 하나에요. 여자화장실은 2개, 남자 화장실은 하나 그러면 주민센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해서 1층 들어온 사람 2층에 가도 또 있어요. 2층에 또 계셔. 3층으로 가야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당시에 청사 신축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화장실 외로 다른 공간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설계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도 충분한 면적이 나와야 되겠지요. 최소한도 두 칸 이상.
○박상홍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법적 그것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이 중요한 거지 법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사를 하면 특히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지, 그 앞에 놓고서 카메라 달고 돌아다닙니다.
카메라 달고 주차 위반하는 차 달고 다녀요, 그럼 그 분은 옛날같이 요즘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 차가 간지 안 간지도 몰라, 등기부등본 떼러 들어갔다 나왔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스티커라도 붙였으면 이의신청이라도 하겠지만 나오고 4만원인데 이의신청하면 3만 2,0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의신청하면 받아주냐?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뭐해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줬으면 그 분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주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앞으로 청사를 할 때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세심한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구정보고 6월에 했잖아요, 선거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모양인데 이럴 때는 아예 안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알기로는 구정업무보고를 안 한 적은 없고 항상 보통 1월말 2월초에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총선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주민들이랑 자주 만나고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은데 취지에 너무 6월이니까 원래 연초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만남인데 6월에 너무 형식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차라리 안 해보는 것도 과감하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내년에는 연초에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앞으로 선거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선거 있을 때는 그 일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올해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아서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사가, 저도 관심 있으니까 동네 보잖아요. 너무 급하게 막판에 몰아쳐서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막판에 몰아친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이유가 뭐고 현재 드러난 공사의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이유가요, 공사를 각 동에서 맡겨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각 건축사들하고 동하고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실무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동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건축사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한 동당 서너 차례씩 협의를 하면서 조정했다고 들었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건축사하고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들이 많이 소비가 되었고 현재 14개동 다 돌아봤는데 신축된 데 북가좌1동하고 남가좌1동은 큰 문제 없겠지만 나머지 동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협소한 장소에 그 정도로 꾸미기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촌동도 가니까 신촌동장님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북가좌2동은 요구했는데 바로 시행이 되어서 바로 했고요, 홍제2동장님도 화장실 얘기를 하셨고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7월에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간은 없는데 공사 자체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바로는 그나마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로 해내기도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쉬운 부분이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5월에 준비하고 회의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 몰아치기랄까 급하게 했던 부분은 발생했잖아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게 아쉽고, 또 하나는 저라면 물론 협의 과정에서 생각보다 안 되겠지요.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는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등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7월 1일날 반드시 뭔가 보여주기보다는 더 여유있게 해라, 이런 정책적 판단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조금 뭐한 공사는 7월 1일날 넘어서도 보완해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뒤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공간 개선 공사가 최고로 평가를 받았다고 메모를 주네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좀 더 여유있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해서 했겠지만 과감하게 정책변화가 좀, 예를 들면 오 과장님 같은 경우 뚝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늦춰서 여유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선에 보니까 폐강한 것도 있고 합반하는 것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갔던 사람은 듣는데 구가 생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선의 방향이랄까?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운영해갈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청소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실 생각 마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말씀해 줘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느낀 게 동장실 바로 앞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서 춤을 춥니다. 댄스스포츠인가 뭔가 하는데, 저희 민원실이 1층이에요. 그런데 2층에서 업무시간에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두 시간을 음악을 크게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소리가 밑에 다 들려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동청사 2층에서 뭐 그렇게 꽝꽝거리느냐, 노래를 듣고 막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보냐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동장실 바로 앞입니다. 저도 귀가 먹먹해 가지고 가서 한 번 얘기했어요. 음악을 좀 다운시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음악이 적으면 흥이 안 나서 춤이 안 된답니다 그러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치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충현동 자치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 가시라, 그랬더니 그 민원이 상당히 반응이 쎄 가지고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제가 주민 성향을 딱 알아보니까 거기가 충현동 북아현동 주민이 아니고 마포구 주민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여기 물론 인접 구에서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치회관은 내려가서 하시라고. 자치회관 내려가서 하면 더 쾌적하고 인원수도 줄여서 할 수 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많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거나 방향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운 프로그램 보다는 인문학적인 것, 정서적이고 좋은 거, 붓글씨나 서예, 외국어강의,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바둑교실 이런 것도 좋고요, 어른들 같으면 장기교실도 좋고,
○서호성위원   저는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운영팀장 한미란   자치운영팀장 한미란입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전년도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실적을 내는데요, 이게 평가지표에 프로그램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지금현재 70% 돼요. 문화 여가는 뭐냐면 노래교실이나, 댄스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70% 되는데요, 그것을 50%에서 30%로 낮춰야 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그것을 70%로 늘리라고 하는 게 평가지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도 점점 강좌식 프로그램, 계속 해서 했던 서예라든가 문화여가 이런 거는 2년 3년 연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아리로 전환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민교육이라든가 인문학강좌 배우는 DIY라든가 이런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통폐합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로 전환된 프로그램이 실적 낸 거 몇 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잡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보고사항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만들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동별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100가정보듬기 사업하지요? 원 취지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00가정보듬기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세대를 쉽게 얘기하면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1대1로 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주민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통보한 사항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00가정보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가정보듬기에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의뢰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대상자에 대한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네.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내본 적 있냐, 없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없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센터에서 아는 게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올려 보내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업무 외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행정과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이 된다하면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은 소외계층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해서 복지정책과에 연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 구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자원에 대한 게 저희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할 것 없이 복지 분야 부서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다 연결이 돼서 자원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도 하는데 제 얘기는 좀 더 확대를 하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들 관리를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모성 예산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최선희 과장이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연속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문식 과장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분석을 정확히 못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후 2017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냥 형식적인 상층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또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맞춰가는 어떤 그런 형은 안 맞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제가.
○황춘하위원   오문식 과장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내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해서 보다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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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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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출생신고 하면 그 데이터를 달라는 요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런 제안 받은 것 없나요? 업무협조.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최근에 그런 걸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에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출생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하시잖아요. 저희가 300명 실시하셨어요. 이 300명을 딱 잡아서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300명만 잡으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가 전문 여론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대1 방문면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300명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이번 거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어요. 몇 가지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예컨대 우수라든지 부진 요인을 더 파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참 좋으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점점 향상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만족도 조사했을 때 개선사항이나 추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더 상세한 내용이 되고 각 부서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수했다, 잘 나왔다가 아니라 어차피 이 업체들은 전문리서치니까 분석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연령대도 굉장히 정확히 나오고 그분의 소득수준도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막연하게 블루다 화이트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접목한다면 이 만족도 조사가 소요예산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수평가를 받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를 찾아내는 큰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하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이경선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몇 년마다 실시되는 거예요? 매년 해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민원행정서비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 건 작년부터 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전문 여론 기관에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편엽서를 보내가지고.
○서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그 정도였다가 전문적으로 한다는 말이군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이걸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원래 민원행정서비스가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잘 하는데 꼭 해야 되는가, 또 무슨 평가에 대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요. 목적이랄까? 아까 이경선 위원이 얼핏 얘기 했지만 해마다 하는 건가, 이 설문 만족도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간단히 말씀하시면 다목적용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하고 분석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원응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해마다 이것을 하실 생각 같은데 잘 하는데 꼭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향후 저도 공부해가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네요. 이게 주로 어떤 부분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돼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가족과가 마일리지 부분에서 1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 신청 같은 거 할 때 보면 90%이상 단축을 했습니다. 열흘이라면 하루만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제도 취지도 좋고 아무튼 주민들에게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칫 과도하게 되면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과도하게 지금 단축률을 48%에서 목표가 60%라고 하는 건데 물론 법이라는 것이 기한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주민입장에서 보면 느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일 텐데 이렇게 단축을 하는 것이 직원들 입장이거나 그런 쪽 측면에서 어떤가 알아보신 거랑 모니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언제부터 한 거지요? 마일리지제도 민원 운영한 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이것은 한 5∼6년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주로 단축이 되는지 이런 현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전부다 싹 깎였다 살아난 느린우체통 빨간우체통이죠. 어쨌든간에 53건은 있었네요. 그래요, 호응이 어떻던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가 민원실에서 유도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물론 됐어요, 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유별나게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어제 갔었어요.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림이 제가 서대문에서 가장 멋진 그림이 어떤 글이냐 하면 우리 인간폭포 나오는 여름하고 겨울에 눈 왔을 때 그림 있잖아요,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달력을 만들어도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그 희망에 부풀은 신혼 주부나 아빠들에게 물론 독립문이라는 건 상징성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와 닿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문도 해 놓되, 몇 가지 그림 같은 거는 사진을 확보해서 하면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우선 지나가다가 확 띄어야 되는데 사실 매일 보던 독립문 하나 그려있고 그러니까 큰 저기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다산콜120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성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거 다 통합해서 120으로 통합해서 다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산콜에만 맡기다보니까 지금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다산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반적인 사항은 다산콜에서 상담원이 직접 답변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통계가 거기서도 통계가 없지만 그 중에서 한 50% 안팎은 구청에서 다시 넘어오는 걸로...
○이진삼위원   그렇죠, 다시 넘어오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왜냐면 깊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담당자별로 업무별로 담당자가 딱 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때하고 통합서비스 운영하기 전하고 어떻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은 민원인들이 신고하기가 쉬워졌습니다. 120만 외위두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단점이라면 특정구 무슨 과로 해가지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120 통해서 한 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게 좀 번거로운 면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무튼 120이 인식 자체가 지금은 필요하면 120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비상대책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운영은 상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도 별안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민원실이나 당직실 그쪽에 물어봐도 할 수 있는 것이 120으로 물어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그러신 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민원24시라든가 통합시스템120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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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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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사이버 침해 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사이버 침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 구는 직원들하고 합심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한 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상당히 잘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된 결과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직원들이 항상 긴장 상태로 저희가 나날이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항상 직원들이 정보통신실이라든가 외부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방어벽 같은 거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구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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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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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초등학교별 지원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거기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급 수하고, 이게 청소 전문 분야, 청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학교를 청소하는 데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규모라든가 학급 수, 교실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원을 해 주고 그 결과물 혹시 받아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일매일 정산서 포함 결과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해 결과물 있으면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는 이 사업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도 한 것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 한 건 집행이 끝나면 정산서 들어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레탄 운동장이나 인조잔디 운동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각급 학교에 전수 조사를 해서 이미 걷어낸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서대문구에 몇 학교가 대상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관내에서는 걷어낸 학교는 없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는 연가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했는데 제가 거기 몇 번 나가봤는데 비둘기가 와서 쪼아먹을 정도로 친환경 제품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연가초등학교 같은 데는 안에 칩이 문제가 주로 되는데 보니까 거기는 칩하고 진흙하고 만든 친환경 재료 내지는 에코칩 같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신연중학교나 기타 이런 데는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지만 한성중고등학교는 이미 우레탄을 걷어냈습니다. 전부 걷어놔서 자기네도 그걸 어떻게, 일단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걷어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후속조치를 못받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인해 보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은초등학교도 얼마 전에 운동장 인조잔디 깔지 않았지만 우레탄을 깔았잖아요. 거기는 친환경 소재로 한 겁니까? 거기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친환경 소재로 했다고, 시공은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교장선생님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친환경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문제가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고은초등학교 할 때는 이미 다른 데서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 제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진삼위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쌀이 있어요.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구분하는데 기준점이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농약을 썼다든가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할 경우는. 친환경 쌀 인증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 그 사람들 서류만 보고 사실은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현장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현재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업체는 저희 구 같은 경우 4개가 있습니다.
완주 고산농협, 서천군 농협, 영광농협, 해남 인수영농조합인데요, 2년 계약을 하고 있고 분기 1회 정도 쌀을 실제로 해서 농약검출이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선정과정에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모든 걸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상유무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일반 급식이나 쌀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그 차이가 몇 프로정도 차이가 납니까? 금액 차이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액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다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일 1식 300원, 친환경 쌀 나가는 게. 그 다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진삼위원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몇 차례에 걸쳐 질문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학교 연계 지원해서 달팽이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지요. 어디에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달팽이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달팽이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 대안학교 맞습니다. 대안학교 맞고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하고 할 건가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개 학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인원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인원은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얻고자 이런 저기를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결석이라든가 벌점제 이런 걸 학생들이 받으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런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 개 학교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현재 추진하는 것은 연8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어쨌든 늦게나마 소외되고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 이대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올해는 큰 탈이 없겠지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사업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으로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한신다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점검을 실제로 해 봤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저희 구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면 저희 구에 안 있어도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학생들도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어서 수혜를 받다보니까 위장전입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대하고 최종 조율 중에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학교로 한정을 하고, 또 교육 과정 문제도 지금까지는 선발과정에서 학생의 어떤 적성을 찾기 보다는 교사추천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입김에 의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교사 추천제도 폐지하고 자소서도 학생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가 써준 자소서를 통해서 지원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폐지를 하고 별도의 대책을 꾸려서 그 동안은 이화여대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을 뽑았지만 저희 구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 참석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보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하고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한 특정인에 의한 줄서기 특정인에 대한 달란트를 더 부여하는 영재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서 정말 희망이 있는 애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에 추가하자면 이게 단기적인 사업비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장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장기프로젝트인데 일회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한 학기만 하고 탈락이 된다든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한기는 아니에요. 1년.
○이경선위원   1년이 되어서 탈락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년 과정인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까지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애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특정한 애들에게 더 이상 달란트가 안 갔으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 과장님은 여성리더십 역량교육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성리더십 역량교육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그 동안 해주신 게 그 분들이 비싼 수강료를 통해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이러셨는데 구에 어떤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려고, 금년에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우선 선발해서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교육을 받으면 지역에 봉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역량교육이라고 하셨고, 이 여성인력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령대 보셨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올해는
○이경선위원   그나마 낮아진 거죠. 굉장히 낮춰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첫째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되어야 되고, 연령도 물론 나이가 높으신 분들이 활동을 못한다는 게 아닌데 이게 수 맞추기가 됐다는 거죠. 그냥 가서 프로그램만 들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와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고, 이 중간 프로그램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금 말씀하신 봉사활동이 되었든 어떤 학습을 했던 걸 가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셨어요? 프로그램을 아직 안 봐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금년에는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서 했고요, 그 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니까요. 그 다음 연령대도 저희가 그 전에는 봉사활동 기준으로 안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령대가 조금 높았어요.
○이경선위원   많이 높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셨고요, 그러다보니까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경선위원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입니다.
이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5개 과제 22개 단위사업입니다. 그거 자세한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리고 100페이지 보니까 학부모 창의체험한마당 하셔서 어디 학교지 했더니 홍연초라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범으로 홍연초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향후 11개 추진 예정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준비 중인 학교가 11개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11개를 지역별로 한 게 아니고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되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지금 진행 되는 학교가 11개라고 말씀 드리고요, 하고자 학교는 모두 지원합니다.
○이경선위원   선정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선정이 아니고 지금은 11개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되었네요. 그러면 청소년 마을학교 구축은 저희가 토요동 학교 3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토요동 학교는 작년에는 7개동에서 토요일날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토요일날 두 시간 정도로 프로그램 형태나 프로젝트 형태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했고요, 그 사업이 금요일까지만 수업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을 케어할 데가 없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청소년 문화공간도 확충할 수 있고, 또 애들도 케어할 수 있다 해서 서울시 사업에서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를 했고요, 충현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난타교실, 천연동 같은 경우는 표현예술, 상담치료, 글씨예술, 모형비행기 제작, 그 다음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직업탐색체험,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다양하게 14개 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그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홍보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겠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청소년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 그 자료는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년 6개월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은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경선 위원이 질문하고 이진삼 위원이 질문한 내용 들으면서 명쾌하게 답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 되었나 했습니다. 1년 6개월 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몇 개 구가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할 때는 13개구 참여해서 금년도에 7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년도 2015년도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5년도는 저희가 혁신형은 안 되고 우선형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혁신형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 사유가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구가 교육격차가 크지 않다 다른 구보다.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그 당시 못 받아서 혁신형은 안 되고 우선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혁신형으로 되어서
○황춘하위원   혁신형 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16억?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5억을 확보했고요,
○황춘하위원   15억을 확보해서 우리 학교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은 급식이 진행이 안 되었으면 학교시설 개선사업 비용으로 다 들어갈 판인데 그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개선사업 비용이 축소된 거 맞습니다. 지금 한 20억이 채 안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급식비 30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50억을 교육경비로 편성하면 30억이 급식비, 20억 정도가 학교 지원비
○황춘하위원   앞으로도 상위 기관에서 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서 크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대서대문 영재교육에 관련된 부분,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 자체 예산은 우리 구가 그 전에는 전혀 참여 못했던 거거든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관여를 못했고, 결과도 불성실하게 받아봤던 부분인데 작년 감사 때 김혜미 위원께서 강하게 요구해서 사실 이대영재교육에 관련된 누구죠? 관련된 원장인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위원   감사실까지 와서 해명하고 그런 어떤 고생 속에서 일구어 낸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대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월 1일자 와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황춘하 위원님이나 김혜미 위원님이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돈만 주고 같이 참여도 못하고 같이 운영도 못하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직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있고 제가 가거나 팀장이 가거나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입학했던 학생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서대문구에 있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예를 들어 중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또 다른 구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까지 영재교육원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다보니까 저희 구에 있는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는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명, 2명 이 정도 되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중구에 있는 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중구에 있는데도 여기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금년도는 8월중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저희들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대에서 받아주기로 한 상태고 8월까지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학교와 학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건데 학교와 학생의 차이는 학생 개인에게 주는 그런 혜택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학생에게만 이로운 교육이 되는 건데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있는 학생이 들어가서 그 학생이 나은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대문구 학군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다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과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자녀이면서 우리 구에 있는 학교 학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했다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체를 다 우리 구 학생으로.
○황춘하위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하면 뭔가 영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에서 키워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대문이화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결과치는 혹시 받아본 게 있는지, 거기 출신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1,2학년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진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간 학생들부터는 그 자료를 분석해서 왜냐면 작년에 요구했기 때문에 1, 2학년이다 보니까 중3이 지금현재 학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내년에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연말에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지가 나오니까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이 영재교육원이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안 됐다 이런 말씀
○황춘하위원   전혀? 그래서 우리 의회가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그리 들어가면서... 전혀 보고되지 않고 전혀 어떤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간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형식적이었다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구축되리라 본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어느 특목고를 갔는지, 자사고를 갔는지, 어느 학교를 갔는지, 출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저희가 바라는 내용들이 구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이 더 확대되고 더 잘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는 내년에도 시청에서 선정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년 기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처음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2년이니까 금년까지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그게 확실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올해 연말에 공모를 통해서 추가 2년짜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 할 때는 또 공모를 통해서 추가 2년을 지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만약 이게 정책이 없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선정이 안 된다면 우리 교육사업 예산에 약간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0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추가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최악의 경우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로써는 공모사업이 진행된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주에도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저희구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중앙단위 워크숍을 서울시장님 모시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진행할 거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거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연대, 이대는 많이 나오는데 그 외 다른 대학은 안 나오는 같아요.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여자간호대도 있는데 간호대하고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에 경기대하고 자격증 과정을 신설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대하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신청자가 미달됐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수강생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경기대 평생교육원에 사회복지사과정을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해서 예산을 불용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과장님이 아시는 거 같고요. 요즘 사회가 대학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다 알아서 굳이 안 그럴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왜 연대, 이대 외 다른 대학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싸여 있어서 저는 이게 반드시 대학교의 어떤 수준보다도 뭔가 프로그램의 적정성 그러니까 지역에 맞추는 뭔가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에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명지전문대하고도 사업을 했습니다. 실용과정, 그러니까 네일아트라든가 장신구 과정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은 아주 성황리에 됐고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특성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거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해서 공모가 된다면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문대라든가 디지털예술대라든가 이런 실용대학 하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꾸 사족이지만 대학에서도 그런 걸 원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실제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현재 서울형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다음카페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저희가 민관학 거버넌스다 보니까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모든 걸 그대로 올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의 가장 문제점이 요즘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인정보 동의 이 부분과 연계가 돼서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약간 더 들어가서 질문해야겠는데요. 교육지원과 하는 평생교육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관심 갖는 대상은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익숙한 분들이 주로 오는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온라인상으로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주민센터라든가 학교 이런 델 통해서 또 학부모들한테 알림내용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나 이런 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마련한다고 하니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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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장숙이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    서호성   박상홍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