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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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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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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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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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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맡게 된 기봉호입니다. 앞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에서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전동으로 확산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복지플래너의 대상별 방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보편적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홀몸노인 및 창업 취업 준비 청년 등 우리 시대에 주거 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형 일자리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어르신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채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문화가 흐르는 품격있는 도시로 구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모든 직원은 복지와 문화체육 간 분야에서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초복이 지나고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새롭게 제7대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9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금년 6월 20일 기준 복지정책과 현원은 28명에 복지행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합복지관 3개소, 9개의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협의체 및 유관 단체를 관장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팀은 북가좌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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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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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재직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이대복지관 있지요. 이대복지관이 북아현뉴타운 1-1구역에 접해서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대 쪽에서 오는 건 괜찮은데 북아현동 쪽에서 이대복지관을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북아현동에는 서대문구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안 돼 있어서 접근성이, 그것은 소관 부서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라도 1-1구역하고 논의를 해서 접근성이 좋게 향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또 이 과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복지과에서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보면 단체 등록이 초보다는 늘었어요. 318에서 328개 단체가 늘었어요. 그 단체 좀 알고 싶어요. 자료를 주세요. 어떤 단체가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게 변동이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14페이지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운영해서 카카오톡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이죠? 개개인별로 카톡에 등록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건지 어떻게 단체로 해서 묶어서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카카오톡에, 저희가 개인 서대문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치면 카카오톡이 뜹니다. 현재는 509명이 가입돼 있는데요. 거기 카카오톡에다 북아현동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있는 분이 가정생활이 곤란하다 그러면 그게 딱 뜨면 그게 바로 저희 구청으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구청에 전담인력이 두 사람이 있어서 그게 바로 뜨면 저희는 동에다 곧 바로 그거를 시달해 줍니다. 이 부분이 509명인데 저희가 2,00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여기 보니까 홍보 명함 있고 포스터가 있고 홍보물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카카오톡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이경선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발굴 대상을 상반기 때 예상치를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1/3이 지났어요. 상반기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건지 예컨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도 저희가 아침에 담당 팀장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서비스가 중간중간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치가 나와 있는 종결이라든가 사례 관리 이게 거의 매일매일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측한 부분하고 거의 맞아가는데 저희가 사례 관리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까지 운영돼 가는 거하고는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종결되는 부분하고 서비스 연계되는 부분이 매일매일 변동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경선위원   서비스 연계나 사례는 그럴 수 있지만 대상자는 나와 있잖아요? 예컨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은 대략은 나와 있잖아요? 큰 폭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큰 폭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단지 이 수치가 달랐던 것은 서비스 연계 부분이나 사례 관리 차원에서 미집행됐거나 빨리 됐을 때만 지금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수화 양성교육도 실시할 거다,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투입을 할 거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멘토링 봉사활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추진돼요? 예컨대 연세대학교 학생들 선정 기준에 해당과가 어떤 애들이 오는 거고 또 우리 관내 청소년 선발기준 어떤 거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거는 연세대학교 학생 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관내 청소년들하고 77명 연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한 번씩 학생들을 학습,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내 청소년. 77명에 대한 선발 기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들 추천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연세대학교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제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 절대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학점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100%. 자기 시험 보면 얘들을 학교로 와라,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학교에서는 체크하면서 잘 하고 있나요? 잘못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과장님이 이제 이쪽으로 오셔 처음 접하겠지만 멘토, 멘티는 제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기준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필요한 애들을 연계해서 마음을 다스리거나 어떤 유익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도 의미 없게 관내 청소년도 가게 되고, 여기 있는 연대 학생들도 그런 거죠. 제가 이대나 서울간호대는 주변에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연세대는 제가 몇 번 지적하지만 이게 정말 흡족한 사업이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 멘토사업이다라고 멘트를 날릴 정도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로 오셔가지고 또 수고해 주셔야 되는데 잘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와 관련된 동복지 허브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올해 7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인력 배치가 다 되었고, 동 담당자들과 협력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의 변화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자료 제공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7월 중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 외에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65세 도래에 대한 어르신들한테 직접 방문하는 복지플래너가 주 내용인데요. 저희는 70세 도래 어르신들한테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상주하고 있는 법률홈닥터를 매달 한 번씩은 동에 내려가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투쓰리 사업이라고 해서 직원이 세 번을 가고, 계장은 두 번 가고, 담당은 한 번씩 가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의원님들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협동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알아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이런 중복성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있는지도 정확하게 전달 받은 적도 없었고,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의원님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별도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은 의논해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사업안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페이지에 취약계층 대상 및 아동 발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자리를 잡아서 가는 드림 스타트라고 하는 사업인건데, 드림스타트에 주 취지가 어떤 건지를 대략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고 범위가 북가좌동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드림스타트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북가좌동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북가좌동에 위치에 있고, 하나 이 사업 자체는 서대문구 전체의 대한 사업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자료 받아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저희도 북가좌동에 184명하고 남가좌동에 125명 이런 식으로 지역적 편중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처음 시작한 시점이 대상이 남ㆍ북가좌동 구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편중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드림스타트 발족이 늦었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 2011년에 되고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도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하고 타 구도 잘되는 곳을 방문해서 우수 사례 좀 접목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발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제 시작을 했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나 좀 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상도 받았었고, 타 구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곳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추측을 하고 있는 게 사례관리사들이에요. 네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아이들을 만나서 이러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기관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북가좌동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주변에 있는 아동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게 주라는 말인 거죠.
현재 사례관리팀들이 다른 동으로 어떻게 나가는 지역적인 거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면 현재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하는 팀 있잖아요. 팀하고도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보 교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형식적인 드림스타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용이 되어지는 드림스타트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현재 서대문구에 방과후 교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방과후 교실은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뭐에요? 그 이용하는 아이들 자체가 먼저는 취약계층, 맞벌이가정 그리고 차상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분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도 복지정책과 자체 내 팀에서도 TF를 좀 결성 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드림스타트에 아동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죠? 적은 이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이 0세~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인데, 장숙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방과후 교실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차별화된 게 가족까지도 대상입니다. 아동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례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발굴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례관리사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동 복지 허브화가 되면 이 사례는 좀 늘어날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됐으니까 그 정도에서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서호성위원   하나 궁금한 건 음식 같은 것을 대주려는 사람은 많은데 혜택 받는 사람이 적은 겁니까, 물건이 적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수요는 100:100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저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처도 좀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오뚜기라든가 아니면 관내 학교라든가 47개 기관에서 지금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너가 동에 나가다보면 회원도 그렇고 수요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처도 저희가 좀 확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수요하고 기부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100:100으로
○서호성위원   제 생각에는 기부해 준다는 사람들은 발굴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발굴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다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질문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과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2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2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큰 성과로는 정원단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 해소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는 5∼60명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을 잘 하셔서 주변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으셔서 분석을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 때나 매번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가 있는데 실무분과회의는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그런 추세였다는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실무분과회의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대표자협의체에서 추인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실무분과회의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는 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표협의체는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을 아래서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연말 감사 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사례 보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통합관리사례 추진 절차에 보시면 대상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부터 사후관리 전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치하고 전년도 2015년도까지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통합관리사례 관련된 예산이 1억 5,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사업실적으로는 4,4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국비 7,000만원, 시비 4,000, 구비 4,000 이렇게 해서 1억 5,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4,480만원 지금 현재 이것은 6월을 기준으로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6월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거는 상반기 4,400만원 썼다고 그러면 1억 5,200만원에서 프로인가요? 한 30% 되나요? 어찌됐든간에 실적이 상당히 작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거는 대부분이 지출된 게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협력단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출되는 게 거의 매년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어디로 지출됐나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황춘하위원   그러면 민간사례 관리 협력 사업단에 지출되는 이런 내용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이거는 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황춘하위원   사례관리사 네 명의 인건비로 잡혀 있다면 그러면 연말까지 계산 했을 때 8,000만원, 9,00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데 1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있었는데 이 1명이 그만 둬 가지고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관계로 집행률이 작아진 거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음은 2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편부모가정, 조손가정, 150% 이하의 그런 대상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정도 말씀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취약 계층 몇 가구 되어있죠, 우리 서대문구에?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기초생활이 5,069가구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가 3,652가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이 1,176가구 이렇게 자료 갖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가 취약 계층 대상이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동은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지금 아동은 저희가 동별로 파악된 게 303명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동별?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체적으로 총합계가 30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5,069가구, 3,652가구. 한 부모 가정이 1,176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취약 계층에 속해 있는 가정의 아동이 전체에서 303명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대상은 1,087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087명이 대상 아동들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0세~12세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 아이들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출액이 예산은 3억 3,700만원인데 1억 500이다, 왜 이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6월분하고,
○황춘하위원   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3,700만원 예산이 인건비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하기 위한 인건비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거기 그 사례관리사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례관리사가 4명하고 또 동에 나가신 분이 또 3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비하고 학습,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취약 계층 대상 아동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학습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원비라든가 뭐 병원에 다니면 병원비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
○황춘하위원   그러면 적어도 업무 보고 때는 3억 3,700만원 중에 1억 500만원이 지출이 된 집행액이란 말입니다. 이 집행액이 어떠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또 어떤 것은 그 사항을 적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저는 취약 아동들을 발굴해서 취약 아동들에게 지금 현재 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사업영역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에 대한 집행 금액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속에서 그러면 아동들이 1,087명인데 왜 애초에 예산 잡았을 때 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라는 의심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취약 계층 대상 아동들에게 어떤 사항들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례는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지금 보면 취약 계층 발굴, 가정방문이나 학교, 연계기관을 통해서 발굴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푸드마켓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몸짓을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기부자가 적고 발굴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 괜찮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나와서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박경희   성함하고 직급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복지자원팀장 송미영입니다.
생각보다 기부처가, 대기업 기부처들은 광역 푸드마켓으로 식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통조림이나 장류 이런 것을 얻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거는 보통 광역 푸드마켓에서 오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인근의 빵집이나 이런,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장류, 쌀 이런 종류를 얻기에는 기부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자료랑 만들어서 홍보물을 교회건 학교건 이런 데 다 보낸 상태거든요. 연락 온 데는 사실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급식시설에 급식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그런 것도 저희 식당에서 남은 음식도 하고 학교에서도 주는데 그거는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뱅크에서 해서 바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으로 보내주고요. 사실 푸드마켓에 비치할 식품은.
○서호성위원   저는 같은 개념으로 질문한 거니까요.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예를 들면 급식시설에 혜택을 준다할지 아니면 수거랄지, 음식에 수거라니까 이상한데 수거 같은 걸 좀 더 편하게 해 준달지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좀 늘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뱅크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뱅크는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뱅크는 거의가 소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음식물이라는 게 빨리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뱅크에 들어오는 음식은 장기간 보관하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아서 수요자한테 나눠 줄 곳이 없으면 오히려.
○서호성위원   수요처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거로, 혹은 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지역아동센터나 정신장애복지시설 이런 데 다양한 수요처는 있거든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서호성위원   예컨대 고시원 같은 데다가 해주거나 이런 방법은.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그런 거는, 그렇게 개인 사업장에 주는 건 이 사업 취지하고 안 맞고요.
○서호성위원   그건 토론해볼 사항이네요.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왜냐하면 고시원은,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뒷감당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기관 위주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복지자원팀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영입니다.
서대문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책자 30쪽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한 맞춤형 복지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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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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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앞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전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주요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디다 어디다 숫자로만 하셨는데 이걸 현황 나열을 참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좋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상세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동팔이라는 대표자가 무려 7개 업체에서 대표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왜죠? 이 분 아니면 대표자 하실 분이 안계시나요? 단체는 다 달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표자는 저희가 지정하거나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문동팔씨를 대표자로 하시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문동팔씨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 일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시설에 가보면 그분은 시설에 상주하지 않으시고요. 사무국장이나 이런 그 아래단계에 계시는 분이 거의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관장님은 필요한 때에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그 시설에 나오셔서 업무를 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재활재단이라는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그 법인소속이시거든요. 문동팔관장님이.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한국재활재단에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활재단에서 관장님의 열의와 열정, 여러 가지 능력 등을 감안해서 많이 대표자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셔서 과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 대표자 자리를 가지고서 역할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서 그전에는 항상 수치로만 주셨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구며,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으며, 전혀 파악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황 보고판이 올라온 걸 보니 이분이 7개 단체 대표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다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파악을 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조금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관 외에 다른 시설들은 이용자가 굉장히 적고, 소규모시설 주간보호 이런 시설인 경우에는 겨우 한 10명 정도밖에 안되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다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이 새로 업무보고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죠? 추가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봄에 내용하고
○이경선위원   봄에는 노숙인 의료지원으로 갔지, 자립생활 지원이 아니었어요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가 전체적으로 새로 추가된 주거복지팀 업무라든가 이게 상반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추가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사실은 노숙인 업무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일거리도 많기 때문에 추가하고요, 약간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보니까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봄에 안 들어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페이지를 넓게 잡아서 설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추진 배경 최종 서류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좀 전에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됐다라고만 했지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됐다 그런 지원 금액은 말씀 안하셨어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줬다만 됐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설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전반적으로 처음 시행 단계부터 마지막 최종 컨펌 난 사항까지 전체 다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설명할 게 또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싶으신 거죠, 이쪽에?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된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하고 이야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들어오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플러스나 희망2배 청년통장 가입을 하셨잖아요? 이분들 진행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 예컨대 이걸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 이분들의 의지를 좀 알고 싶고, 선정 기준을 좀 보고 싶으니까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장애인이 일반형 일자리 사업도 스물세 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가셔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장애인 보조도 하시고 행정 하시는데 이게 단기형인가요, 연속인가요? 이 스물세 분이 매달 선정이 되나요? 이분 스물 세 분이 1년 연속으로 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속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선정 기준이나 다 포함된 내용 좀 주시고 명부는 우리 서대문구청 워낙 철저하시니까 제가 이분의 민증이나 연락처는 알고 싶지 않아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선정 했었던 기준, 어떠한 선정에 의해서 이분이 선정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그럼 장기라는 거죠, 20명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단기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이것도 똑같이 내용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도 신규사업인 거죠? 저희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냥 간단했지 이번에 추가된 업무보고죠? 임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8월에 추진되는 거니까 저희가 봄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주거복지팀 업무가 사실은 작년에 4월에 신설이 돼서 본격적인 업무는 7월에 시작이 됐는데 올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그게 없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이번에 그 업무 사실은 주거복지 업무도 저희 과에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경선위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여기도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떠한 선정이라든지, 과연 들어오실 분들이 들어와서 주거를 하는 건지, 이 맞춤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효과면에서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물론 추진했을 때 배경이야 많이 있겠지만 그 내용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으면 더 보고 현장방문도 이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3순위자에 한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구청장이 직접 입주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왜 구청장이 입주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1,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인 보호 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3순위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제가 북가좌동 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물건을 그들이 업자로부터 사놓고 집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갈만한 적합한 주민을 구청장이 한부모 가정이면 한부모 가정,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SH공사 협의하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이경선위원   규정이? 어디 규정이? 그 규정을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국토부죠, 국토부.
○이경선위원   그 국토부 규정 그 내용 주시고, 예컨대 이런 맞춤은 주민의 편의, 약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입주자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그죠? 그런데 왜 구청장이 직접 입주자 선정이냐는 거지. 이곳에 복지단체도 있고 여러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최대한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3순위자에 한해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내용이 있다고 하니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이 있다 하니 그거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누차례 질문하는 사항인데요. 35쪽에 보면 희망플러스통장, 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도 해봤고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희망플러스통장이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활성화를 안 시키고 다른 쪽에 저기를 하냐 해서 전체 구를 보니까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에 민간재원 40% 마련하는 것을 확보를 못해서 구비로 이거 지원이 돼서 그렇게 좀 저조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희망플러스통장 뿐 아니고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통장 종류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보시다시피 무슨 기준들이 있거든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정되시는 분이 걸러지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가 좀 저조한 편이고요. 우리 구만 민간재원으로다가 구비로다가 민간재원을 충당하지는 않고 다른 구도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민간재원이 안돼서 구비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희망플러스통장은 오세훈 시장 때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서 이거 계속 추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절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복지혜택이 시민에게 얼마나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거는 제가 그냥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했었기 때문에 참관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구민들이 참가를 해서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그분들끼리 나누는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높고, 참여도가 높은 걸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망플러스통장에, 지금은 3명밖에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해 신규 가입자가 3명이고요, 누적 43명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구에서 다른 복지는 상당히 발 벗고 나서서 하는데 이런 매칭, 이거 시나 구에서 지원을 50% 해주고 본인도 50% 내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10만원내지 20만원까지 낼 수가 있고 그런 통장 사업인데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기가정, 어려운 분들이 미래를 안고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내지는 추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지원책보다는 본인도 이렇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3년 동안 돈을 내서 그 돈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경제를 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욱더 확대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문동팔 관장에 대해서 말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삼성화재에 근무하기 때문에 삼성화재에서 혹시 북아현동 쪽에 봉사할 곳이 없냐 해서 제가 삼성화재에서 열다섯 분을 집사람하고 와서, 서대문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어요. 북아현 찻길 산꼭대기에 있는 데죠. 올라갔는데 화장실을 1층을 사용 못하고 2층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전기가 연결돼서 아마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 중에 그 예전에 전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하수구를 뚫고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유능한 분이 있더라도 그분에게 주 사업이 있고 보조 사업이 있는데 주 사업에 몰두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장애를 갖고 계시는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것은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 어떤 좋은 계기가 돼서 저기가 나오면 대표자가 한 사람이 7~8개 맡고 있는 거보다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건물이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이다가 경로당이 나가면서 시설이 됐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서 좋은 시설로 옮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이진삼위원   접근도도 상당히 힘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스타렉스를 모시는 분이 그분도 지체장애자 분이시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거기 언덕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걸어가기 힘든데 눈, 비가 오면 차량 못 다닙니다. 그런 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근접성이 좋은 것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물론 예산이나 따른 문제지만 그래도 보통사람들보다는 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3순위 구청장님이 직접 입주 선정 가능하다는 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경선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데 사실은 홀몸 어르신이나 한 부모 가정 이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보니까 서대문에서는 청년주택으로 1, 2차를 마련을 했어요.
본 위원에 생각에는 지금 이대나 연세대가 기숙사를 너무나 많이 지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근에 신촌동 일대에 원룸이 하숙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청년들은 그런 쪽을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쓰고 새로 짓는 주택은 진짜 지역을 위해 고생하시고 홀몸 부모로써 노후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향후 추진계획 47쪽에도 있지만 이번에는 청년주택을 했지만 이어서
○이진삼위원   청년주택을 먼저 한 이유는 있어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 취업이라든가 청년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일단 그 집들이 새 집이고요,
○이진삼위원   혹시 청년들이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집들이 청년들이 들어가 살기에 좀 좋을 것처럼 깔끔하고요. 그리고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1∼2층은 어르신들이나 홀몸 어르신들이 쓰고 위에 층은 젊은 학생들이 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향후에 조성할 집은 한부모도 들어가고 어르신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간암4기야.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아빠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직장을 나가서 저녁에 7시경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혼자 그 집에서 외롭게 보내고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혹시 그런 가정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그동안 근무한 경험이나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간암4기면 거의 말기 아닌가요?
○이진삼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는 연세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진삼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분이 간암4기면 굉장히 중한 병인데요.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거나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셔도
○이진삼위원   집에서 계시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꼭 65세가 도달하지 않아도 활동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연결을 해서 낮에 와서 요양보호사가 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쪽을 연구를 일단 할 것 같고요.
○이진삼위원   그런 분들 발굴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제가 보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7월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 그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분들한테 발견이 되면 복지사각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일단 제일 중요한 자원이 주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옆에 사는 위층, 아래층 사는 그런 주민들이 일단은 이런 어려운 가정 본인이 어디 가서 ‘나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 말씀을 못하신다면,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좀 발굴을 해서
○이진삼위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남가좌동을 한 번 갔는데 어느 분이 저를 붙잡고,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저를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 이분은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이다 해서, 담당 팀장님 한 번 나오실래요? 뒤에 황성주 팀장님. 이것 좀 한번 전달 하셔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자료 건네줌)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 복지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구청장님께서 아주 중점사항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어디서든지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외되는 사람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 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대문 구민 중에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풍ㆍ치매ㆍ파킨슨 질환인 경우에는 65세가 되지 않아도 서비스가 이용이 되나, 65세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외 다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과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6개월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기관 단체가 있는데 방문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9페이지에 기재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시설하고 노숙인시설하고 약 20여개 되는데요. 이중에 공동생활가정하고 수화통역센터 여기만 못 가봤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는 노숙인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방문을 해봤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참여되어 있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운영위원으로 농아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미래형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 이렇게 3군데 들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른 복지관은 운영위원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러면 이대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장숙이위원   장애인복지관도 포함되어 계시는 거네요. 운영위원회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운영위원회 아직 한 번도 참석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되는 사안이나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전달 받으지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문제가 되거나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은 복지관 측에서 저희한테 따로 알려주십니다.
○장숙이위원   매번 전달방식이 되어야 되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달되는 방식은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참여를 못하시면 담당팀장님이라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날 운영위원회에 거론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행사가 겹치고 해서 참여를 못했는데 향후에는 제가 참석을 못할 경우 팀장님을 대신 참석시키고 거론된 안건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반드시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예산이 서대문구의 몇 %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약 10%입니다.
○장숙이위원   매우 비중이 높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중요한 역할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행이 잘 되어져 있는 집행에 대한 부분 결산만 잘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을 사용하면서 진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장님.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어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관리감독인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부분이 정말 방대합니다. 더더군다나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는 범위도 넓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져 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시다시피 여러 기관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선에서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방문의 개념이 아니고요. 앞으로 기회 되신다고 하면 주야간시설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은 워낙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는 하나 장애인 시설 중에 주야간 단기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대표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현재 거기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용하고 있는 시설자에 대한 부분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뭘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무엇을 좀 더 도와줘야 되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방문하니까 다 알겠던데요.
사업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차량 노약자, 39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노약자라고 있는데 셔틀버스의 비율에 장애인과 노약자 비율이 어느정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전에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장애인보다 어르신들이 절반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거의 95% 이상이 노약자입니다.
그런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을 기존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쪽하고 연결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장애인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라고 치면, 위탁을 받아서 한다라고 치면 이용을 할 때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체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진행절차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받아야 되면, 저희가 협약된 회사가 필로피아하고 케어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다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시고요. 수리비를 저희 사회복지과로 청구해서 지원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스쿠터나 수동 휠체어를 구매하신 분들은 연도 상관없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다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현재 쓰고 계시는 보장구는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장숙이위원   예산낭비 아닌가요? 아니 스쿠터나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 구매한 업체가 있는데 구매한 업체에서 유효기간, AS받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전적으로 다 해주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는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구매한 업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에 비해서 집행하는 실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 장비를 보장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새 거를 구매하시겠죠.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스쿠터나 수동휠체어는 고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되게 비싸요.
○장숙이위원   그런데 구매 연도, 기한 상관없이 다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자료 주시고 진행되는 절차 프로세스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에 장애인보장구 무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아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각 동에서 보유를 하면서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일은 보통 15일이고 연장을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에서 대여횟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장은 비치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대장은 각 동에 다 있고요. 그런데 대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물건을 저희가 치울 수는 없죠.
○장숙이위원   아니, 그걸 치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동에서 장애인복지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0만원이고요.
○장숙이위원   200만원. 인건비인가요, 수리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인건비 아니고요. 물건이 손상되거나 파손됐을 때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또 이런 보장구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할 때 새로운 제품을 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장숙이위원   구매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보수비로 일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가 아니네요. 관리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인 거지 여기에 올리실 만큼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될 부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입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부분을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 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고 담당팀들에게 모든 걸 해서 맡겨서 업무보고 받는 식은 자중하시고 다른 변화의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장숙이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요.
○장숙이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말씀을 드렸는데 입을 닫고 계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앞으로 보장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소관 과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직접 알아보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해달라고 위원님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세세하게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이런 관리 업무도 많이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께 기대하고 싶습니다. 열정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보다는 에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큰 비중이고 또한 맡고 있는 업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분하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의 대상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나령 과장께서는 사회복지 전문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열의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된 게 복지인데 딱 적임자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서. 30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자 현황 해서 생계형, 의료, 주거, 교육 이게 세분화돼서 2013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부터.
○황춘하위원   작년부터 세분화돼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있던 것이 나눠진 게 작년부터인 건데 급여대상자 현황에는 예를 들면 주거 가구수가 4,313가구로 돼 있어요. 주거복지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거급여 대상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왜 3,567가구로 돼 있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렇지만 숫자가 줄어든 것은 지급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런 건가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급여 대상자 현황에는 가구수가 4,313가구예요. 그런데 주거급여 지급된 실적에 보면 대상자가 3,567가구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뒤에 주거팀장 누구죠? 바로 과장님한테 자료를 줘야지 뭐하는 거요?
뿐만이 아니라 교육급여에도 마찬가지로 1,675명인데 급여지급은 1,351명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급여지급 실적과 급여 대상자 현황이 지금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
○황춘하위원   그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자에서 제외된 숫자가 1일이 됐다할지. 제외된 숫자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사유가 뭔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팀장 누구야?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자 현황이라고 써 있는 거는 매달 대상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가 7월에는 800가구일 수가 있고 8월에 더 늘 수도 있고 달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평균적인 현황을 여기 기재한 거고요. 지급대상 해서 지급액 써 놓은 거는 실제고 지급된 가장 최근에.
○황춘하위원   이해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대상자와 추진 실적의 지급대상자의 차이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작성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대상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대상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됐다라고 저희는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지 차이가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 있겠어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세히 설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은 뭐죠?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울형 기초보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사업에서 선정될 수 없는 그런 분들 중에 일정 소득, 재산 기준을 정해서 그보다는 넘치지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황춘하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러면 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은 그런 기준에 미달된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조사건수가 98건인데 다른 기초생활 보장이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여러 수급 대상자들은 근 80% 60몇% 해서 적합도가 나왔는데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은 적합이 28%밖에 안 나왔어요. 제외가 72%이고.
그러면 서울형 기초보장이 제외된 사유는 뭔가?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소득, 재산 둘 중의 하나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보다 좀 벗어났기 때문에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시스템 상에 점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스템 상으로 점검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착오가 될 수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기초생활 조사할 때 모든 소득자료, 재산자료가 딱 한번 돌리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27건을 조사했는데 28건이 적합이 나오고 71건이 제외됐다? 시스템 상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거는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중지대상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32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심의를 해서 32건이 구제됐는지, 제외될 때와 제외된 후, 제외 될 때와 구제될 때 이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지대상자 이 자체도 시스템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 안 그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요?
○황춘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울형이요?
○황춘하위원   지금 소득재산 등의 변동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결정이 됐어. 변경되고 중지되고 한 사안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연속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중지대상자는 임의로 심의위원회에서 중지를 시키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의한 중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서울형 기초 보장 수급자 선정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시스템에 의한 중지 대상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 시스템에 의한 중지대상이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제가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구제할 수 있는
○황춘하위원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해당이 되면,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죠. 시스템상으로는 중지대상이지만 이 집은 정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열어서라도 가령 부양의무자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월급이 정말 조금이라도 법정 기준에 넘쳐 가지고 중지가 됐다, 이렇게 정말 딱한 가구만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심의를 열어서 보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각 자치구마다 두어서 그걸 하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도와 함께 지침 다 해서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러면 좀 빨리빨리 대답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가 구청에 방문했을 때 회의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 하시죠? 자체적으로 회의 몇 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이제 시즌에 따라 다른데요. 정기적으로 있는 회의는 월요일, 목요일 오전에 10시 30분쯤에 간부님들하고 하는 회의가 있고요, 기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어쩌고 해서 일주일에 평균 잡으면 한 4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구정보고 할 때는 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과 회의 말씀하세요?
○박상홍위원   그렇죠. 이거 구정보고 할 때 팀장들하고라든가 팀원들하고라든가 회의를 몇 번 하시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회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자료를 수합을 받아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직원들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먼저도 상임위원장 했을 때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하면서 좀 답답해. 제가 물어보거나 위원님들이 물어 봤을 때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예상 질문,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숙지해서 오셔서 답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답도 늦게 하시고, 그럼 과연 회의를 몇 번씩이나 하시냐 이거지.
그래서 충분히 숙지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 할 것을 예상 질문을 해 보세요 서로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도 약간은 그런 게 있지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을 잘 보필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쪽지로 전달 해주든가, 아니면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묻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했으니까. 지체장애인시설 홍은동에 있는 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시설 고가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홍제동이요?
○박상홍위원   그게 홍제동입니까? 미안해요. 홍은동인 줄 알았어요. 홍제3동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위탁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사용하고 있던 늘해랑 장애인단체가 5월 말일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문제점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철수하면서요?
○박상홍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과금 좀 밀린 게 좀 있었고요. 사실은 4월말까지 비워야 되는데 그분들이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셔서 한 달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공과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늘해랑 일터가 대부분의 면적을 활용하고 있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 명의가 늘해랑 일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지체장애인협회만 남다 보니까 그런 명의변경이라든가 앞으로 관리 주체 이런 것들이 조금 쟁점이 돼서 저희 담당 직원이 공과금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요, 협의도 거치고 해서 지금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운영 주체와 협의가 돼서 지금은
○박상홍위원   다른 사람 들어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그 건물이 ’94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서울시 소유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리 그리고 서대문구에 사용권한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나 어떤 다른 용도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계약 관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측이 돼서 서울시에다 그 건물을 쭉 사용할 수 있게 사용권한을 저희 서대문에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시에서는 좀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시의회 승인이라든가 등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홍위원   진행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정류장이 총 몇 개나 되죠? 장애인 정류장. 승차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버스정류장 말씀이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4~50개...」하는 직원
    있음)
○박상홍위원   거기 지금 의자가 몇 개나 있어요? 의자. 오히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앉고 그래야 되는데. 의자. 의자.
지금 그걸 왜 내가 물었냐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못 쓰는 나무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습니다. 누가 집어갔어, 벌써.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의자를 오히려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장애인들이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비가림도 없습니다. 차도 또 늦게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도 없어가지고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비오는 날은 남의 처마 밑에 있는 제비새끼 같아. 복지, 다른 복지 잘 하시면 뭐하실 거예요. 보는 행정도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아예 가져가지 못하게 홍제천이나 이런 데 보면 의자 있잖습니까. 어르신들 앉게끔 의자 놓는 거. 다만 그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시설에다. 물론 비 안 맞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그거 하면 아마 예산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적이라도 의자에 앉으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의사록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박상홍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벤치를 가게 주인이 가져다가 가게 물건인 것처럼 쓰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쯤에 버스를 타고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마하고 벤치,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거 같고요. 예산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요될 거 같지는 않고요. 벤치는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고정식으로 된 그런 의자를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청년주택에서 이게 우리 동네만 와 있어요. 선정과정하고 방법에 있어서 자료 좀 주시고,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분들이 일단 북가좌동에 두 채가 다 들어간 것은 SH공사에서 거기에 있는 새로 지은 집 두 채를 사다 보니까 2개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북가좌동에 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주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각 건물마다 하나씩 커뮤니티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커뮤니티룸에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밥도 지어먹고 이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런 커뮤니티룸에서 유대관계가 쌓이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지역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홍은동에 있는,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커뮤니티 하우스 청년주택 입주한 사람들과 몇 번 만나서 면담을 해봤는데요. 지역사회 나가서 김장 할 때라든가 청소, 이런 건 단편적인 예인데요. 활동을 작게나마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가령 뭐 김장철이 됐을 때 김장을 자기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해서 김장을 담그기 힘드니까 동네 식당에서 김장을 잘 하시는 요리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같이 하고서 동네 어려운 분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자기들도 먹고 동네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련 해갖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주택조합을 결성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협동조합이요.
○박상홍위원   협동조합? 그런 걸 결성해 가지고 과연 도움이 될까요? 우리 지역 활성화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검증된 사실이 없어서
○박상홍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당 몇 평이나 되죠 이게? 실제적으로 평수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7.30부터 29.86 있고요, 1차가. 2차는 14.12㎡에서 29
○박상홍위원   저는 오히려 청년주택보다도 신혼부부 주택을 해줘야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결혼 못하는 게 방 구하기 힘들고 전세금 비싸고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신혼부부들에서 출산장려도 될 텐데. 굳이 청년주택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에 가가호호 살면서 서로 친해져서 결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결혼한 사례도 있다? 글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오히려 이럼으로써 문이 더 닫아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박상홍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신혼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주택보다 신혼주택을 해갖고 지금 뭐 전세만 해도 1억 5,000, 2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해서 출산 장려도 되고 이러니까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고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기 2년 동안 행정복지에서 거의 업무파악을 다 하신 상태인데,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6개월 되셨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늦는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또 어떤 의회에 보고하러 들어오실 때는 정말 박상홍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밤을 새서라도 모든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그리고 빠른 대답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미흡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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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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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후반기에 노인재가시설 및 운영 실태와 함께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어르신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참여예산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르신돌봄사업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가 국·시비.
○장숙이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재가복지팀장 황명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노인가정방문형 가사서비스 이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구비 얼마죠?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 몇 백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이게 분명 노인돌봄 사업인데 왜 복지정책과로 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업무가 어르신돌봄인데 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쪽에서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게 노인돌봄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할 줄 알고 이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사실은 복지가 나눠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중에서도 다른 과로 가야 될, 조정이 돼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한번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분명히 이렇게 많은 돌봄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예산 자체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과정인데 여기에 운영실태 조사,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같이 좀 들어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어르신 돌봄 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총 몇 개의 일자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쪽입니다.
일자리는 2,755개가 있습니다. 2016년 현재 2,688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장숙이위원   여기에 대상이, 연령이 몇 세부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사업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만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방침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65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렇게 방침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2700. 거의 3,000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들어올 때 건강 자체가 100% 좋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시장형이든 인력파견형이든 간에 공익활동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접수되는 서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실은 제가 세부적인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서류 항목 중에 A라고 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분에 대한 건강 상태 체크 정도는 한번은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소양교육 있을 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그날 간단한 건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보건소가 있고 하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건강점검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같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65세 내몸사랑 건강점검이 있는데 65세는 무료예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매번 치매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방침으로도 정해진다라고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오시는 어르신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기초건강검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협의를 거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들어 갔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르신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서 알려주고 관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부서와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55쪽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민원 전달 및 건의 요청, 제도 요청 이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철도청 직원하고 군인들이 기초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외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분들한테도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수조치하려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받아서 다 썼는데 환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생기는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요청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반발이 심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사항은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두 번이나 했고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은 없는 거네요.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변동사항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매년 전반기, 하반기에 각 동에서 어르신문화대학이 거행되고 있어요. 저도 늘 참석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런데 14개 동이 공히 프로그램 내용이 흡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나요? 아니면 구에서 어떤 지침을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침을 주는 건 아니고요. 건강이면 건강 그런 분야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한 거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건강 부분이 제일 선호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반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전반기 만족도 조사 아직 안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반기는 천연동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총선 때문에 천연동만 실시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군요. 대부분이 시작할 때 만약 80명이 했으면 끝날 때 60명 선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치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르신들이니까 즐겁고 건강하고 여가에 필요한 거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끝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작년에 분석을 해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분석해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진삼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나중에 끝낼 때 사각모를 쓰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걸 봤고 사진도 같이 찍어보고 했는데 앞으로도 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1쪽에 창천경로당이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마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걸로 이용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건 지역활성화과에서 청년 문화 위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가 노인정 중에는 가장 평지에 있는 노인정인데 그걸 굳이 없애고 지역활성화과에 청년기지로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연대 앞에 지하에 청년문화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데 한쪽에 주면 되지 굳이 노인정까지 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있는 데서 창서초등학교 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먼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희하고는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9월 중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쪽으로 올라가셔도 큰 불편은 없으실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거기 신촌만 나가면 들르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아주 편하고 좋고 정도 들었는데 굳이 멀리 안 갈 건데 왜 그걸 이동을 시켜서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후에는 이런 경우에 심사숙고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 보호센터가 있어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사실 지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가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심지어 6개월 이상 지난 것도 폐기 처분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복지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분명히 달리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돈을 쓰고 정산도 형식상으로 나눠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최선희 과장님께서 그래도 복지 쪽에서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 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또 할 거예요. 하반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한번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넘어갔다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그쪽에 있는 분이야 사람을 투자함으로써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양쪽에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엄연히 분리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보호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유통기간 미 준수한 곳이 9곳이 적발됐고요. 종사원의 건강검진 미필한 데가 한 곳 해서 총 10개소가 저희가 적발을 해서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무회계교육도 저희가 3월달에 44개 시설에서 47명이 참석해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권침해 당하지 않도록 적극 점검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잘 하셨고요, 혹시 작년에 구의원들 지적됐던 사항 파악을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작년에 불과 6개월 10개월 전에 했던 사항인데도 또 이렇게 그대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다면 아직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수행기간에 사업소 인원은 이 복지관이나 이 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포함된 분들 중에 이 사업을 하셨다는 말인지, 여기에 가서 이 분들이 일을 하셨다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16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왕어르신은 2개잖아요, 또 효행봉사단 하나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이 인원이 투입됐는지, 일자리를 주셨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는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서울시에서...
○이경선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화장실에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청소 같은 거 잘 되어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이 내용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시설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셨다, 여기 보면 회계교육도 하시고 심폐소생술도 하셨다 이런 게 잘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이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심폐소생 교육 같은 경우나 교육 같은 게 업무 시간에 인정을 안 하시니까 나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또 심폐소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랜덤으로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다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이상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행사를 하시네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가시겠지만 알아야 되겠지만 가끔 당일에 알게 되거나 전달이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예정이지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거의 확정적인데요.
혹시라도 변동이 있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보면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죠? 2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국비 시비가 달라. 왜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이것은 아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다르게도 주나요? 예컨대 얼마 주기로 했는데 국비 시비가 변화가 생기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경선위원   그건 알겠는데 돌봄서비스 사업비도 이렇게 변동이 생기나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와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비는 오히려 줄었어. 그런데 국비 시비는 다 줄어서 온 거거든요. 전체 소요예산은 늘었는데 국비 시비나 구비나 금액이 차이가 있어.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대상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당초에 1월달에 냈던 거는 집행계획이었고요, 오른쪽 있는 거는 예산집행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총 17억 6,000만원 중에서 현재 8억 1,800만원을 집행한 실적을 기재했기 때문에 1월달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는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려오기로 한 돈은.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그리고 몇 개 사업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어서 다음번 추경 때 반영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사업명 자체에서 매칭 부분에서 안 나왔던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럼 추경에 이게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뭐가 있나요?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기본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 기정예산액이 3억 6,900이었는데 지금 추경예산 요청한 게 4억 1,300만원이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도 기정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1억 6,300으로 조정될 거고요, 단기가사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거의 대부분 추경 변화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미처 추경까지는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왜냐면 받다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게 되더라고요. 예결위도 하고 추경도 하다보니까. 그냥 몰랐다가 나중에 잘 못 되거나 기금 같은 걸 손 대서 안 될 부분을 손 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봐져서 2월달 업무보고와 달라서 여쭤봤던 거고, 어차피 과장님도 복지에 많이 계셨으니 행정에도 계셨으니 잘 체크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 체크된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께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북가좌 2동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노인정이었거든요. 거기 시설이 복지관하고 노인정하고 데이케어센터가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 자체를 봐가지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였던 대로 노인정으로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동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고, 복지 쪽을 해 보면 사실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이용하시는 분이 소수입니다.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진짜로 무더위쉼터 같은 거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복지센타 쪽을 경로당을 늘리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복지센터를 늘려서 거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라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그쪽에 어머니들은 노인정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주는데 지금 경계선이 은평구 응암동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과연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오히려 중심적인 데다 하면 서대문구 적은 예산에서 해서 할텐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줬다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 인건비 다 지급하면서 은평 사람을 우리가 케어를 해 준다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가보겠지만 실제로 서대문 사람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타 구 것을 받는다 했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물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노인정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 번 다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문해교육에 관련된 협조 내용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언제요?
○황춘하위원   아니, 언제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문해교육은 어르신들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소극적인 업무를 했다는 건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최선희 과장 이제 오셔서 저기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경로당이나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 팜플렛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은...
○황춘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가 많지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 동에서 하는 것은 부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교차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글을 모르시다가 알게 되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삶의 질에 스스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것이 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매년 경로행사를 하는데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께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 상당히 많이 연출돼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이 보편적으로 12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반에 오시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10시 11시에 오시라고 하고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어떤 행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날짜를 좀 늘리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청장께서 참여를 못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맞춰서 여건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청장님 참석하기 위한 시간을 맞춰 가는 것은 너무 어른들께 죄송스럽다, 10시 반에 와서 점심식사 하라는 것은 무리한 행동들이다는 거죠. 이해 하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하루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다른 동에서도 오시다보니까 그 조정하는 차원에서도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정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초청장 비슷하게 티켓 발부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전체를 모실만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안에 돈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숫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동사무소 통장님들 통해서 티켓 발부를 해요. 타 동에서 못 오게 그러니까 올 것 같아서... 그것은 안 맞는 얘기다, 아까 말씀 드린 거처럼 큰 부분은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 모인 곳에 가서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분들께 인사하는 건 표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행사장에서 보면 명함을 전달합니다.
네 다섯 분 내지는 또 몇 분에게는 초상화를 그려서 전달하는데 명함은 뭡니까? 내가 나를 알리는데 쓰이는 건데 평생 가져보지 못한 명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는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명함을 이후에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쓸 곳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차라리 그거 보다는 초상화를 더 넓히는 게 낫겠다, 명함을 전달하는 거 보다는 초상화를 더 그려주는 게 더 낫겠다, 초상화가 아이들의 미술적인 능력이 특출해서 그런지 사진처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해 해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쪽으로 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어르신돌보미 사업예산 1차 업무보고 때 2차 업무보고 때 액수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잘 하셨는데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이면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애초의 기정예산보다 적어지고 구비는 높아지는 기형적인 매칭은 무슨 얘기죠?
이해가 안가시나? 어르신돌봄서비스 사업 부분 64페이지 1차 업무보고 때는 17억 5,339만원 되어있었어요. 2차 업무보고 때는 17억 6,300 그렇지요? 약700만원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국비가 가내시를 받았는지 1차에서 4억 2,447만 5,000원, 시비는 11억 4,700만원 그렇죠?
그래 되는데 1차 업무보고 때 금액과 다른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부분이지요. 내시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달라져서 그렇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이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보고 때 그 자료는 못 봤고요, 이 예산만 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황춘하위원   추경에 반영할 금액을 여기에 적시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에?
700원여만원이 플러스 될 건데 부족분에 관한 사항은 추경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었다?
   (팀장이 설명하려고 앞으로 나옴)
잠깐만 회의가 이상하게 되는데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해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쪽지를 뒤에서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지,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나?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들어올 때는 각 팀별로 사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한 번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박상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실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놓쳤습니다. 보고 자료에 있는 거만 하다보니까 팀장님들하고 몇 번 모임 하고 또 그 동안 의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 속기록 보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초 목표 인원 같은 경우가 2,396명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159명이 지금 참여를 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기정예산이 조금씩 달라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도 추경에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뭐냐 하면 1차 업무보고 때 내용과 2차 업무보고 때 내용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면 왜 나는지, 줄면 왜 주는지 왜 느는지. 그리고 1차 업무보고 때는 4억 1,400만원 이었던 국비가 지금 현재는 3억 9,100만원으로 된 이유.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왔을 때 줄어든 부분이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도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비율이 적정치가 않다, 내가 볼 때는. 몇% 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현재 상태로는 국비 22%, 시비가 65%, 구비가 13%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매칭비율이 안 맞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비가 실질적으로 1차 업무보고 때는 10억 9,5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차 업무보고 때는 11억 4,700만원이에요. 비율대로 한다면 시비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왜냐하면 사업별로 보시면 노인돌봄 같은 경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이고요. 다른 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비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비율대로라면 1차보고 때 보고된 내용과 2차 때 보고된 내용을 비교했을 때 떨어졌어요. 떨어진 만큼 시비, 국비, 구비도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국비는 떨어졌는데 시비는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이게 부서 바꿔서 오셨기 때문에 최선희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계실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걸 알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 와서도 잘 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잘 좀 지켜가기를 바라겠고.
작년도 2015년도에 이진삼 위원과 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르신들 체육대회. 그것은 쭉 전통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좋으신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협조하는 것은 끝난 다음에 수상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예로 신촌동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벌써 몇 년 동안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공릉닭갈비, 서서갈비, 숲속 한방랜드 같은데서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다 구에서 공로패라든가 어떤 걸 줬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데를 발굴을 해서 하루이틀 아니고 벌써 내가 알기로도 2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거기에 응당하게 사업체 앞에도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표시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 감사패라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공릉닭갈비 같은 경우도 사장님께 제 기억으로는 모범구민 표창, 구청장 표창 드린 기억이 있고요.
○이진삼위원   조익현 대표께?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하여튼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구민 표창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5군데가 계속적으로 몇 년 째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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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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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안심 스카우트가 6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6개 동 1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왜 14개동 전 동으로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울시에서 일정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5명이 각 동에 한 명씩 근무는 할 수 없고요, 2명이 1개조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진삼위원   지금 2명 1개조가 아니라 3명 1개조로 운영하고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4명이 1개조로 하는 데도 있고, 2명이 1개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 동네만 3명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북아현동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2명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저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심파수꾼이 있고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고 다릅니다.
○이진삼위원   밤에 여성이 세 분이 하는 거로 봤는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명이에요.
○이진삼위원   처음서부터 2명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노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테니까 저는 분명히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업이라 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개구만.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계속 하는 동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계속 하는 동만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도 우리 지역만 주로 해서 고맙긴 한데 그래도 안 해본 지역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성평등 정책추진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서 성평등 관련해서 위반사례 같은 거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성평등이 어떠어떤 거는 성평등이고 위반한 거는 어떠한 거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도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모니터링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소원 서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함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무기명으로 하든 어떤 저기로 하든...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까지는 그런...
○이진삼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그런 성평등에 관련하거나 성평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원 수리 같은 것도 받는 경우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으로
○이진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성분들 같으면 직접적으로 상관하고 이루어진 일이고 동료들간 이루어진 일인데 감사담당관 그쪽에 가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작은 신문고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불요불급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언어폭력 그 다음에 강요된 술자리 같은 거 이런 거죠. 나는 퇴근해서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여행을 가고싶고 책을 보고 싶은데 오늘 회식 있으니까 꼭 따라와서 술 먹고 해야된다고 했을 적에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로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가족과에,
○이진삼위원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 여성가족과에 직원의 소리함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충분히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진작에 운영이 됐을 거라고 혹시 전달된 메시지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행정지원과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 행정지원과에?
아니, 성평등 관련해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직장이 운영이 되고 어느 단체가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말 못 하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직원들의 소리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을 해 놓아야 될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1개소로 서울시 확충심의에 올렸는데 4개소밖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요,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 개 정도 매입에 대한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 9월달에 상정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재도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4개소 중에 확정이 돼가지고 4개소가 결정이 되고 4개소 중에서 1개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4개소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통과가 됐으니까 추진을 계속 하고 7월말에서 8월초쯤에 민간 매입을 하나를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게 5개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현재까지는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할 때 민간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어졌나요? 제시한 금액과 민간이 제시한 금액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가 말씀드린 4개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개 추진하고자 한다는 그것은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나봐요. 그러면 4개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국공립형태였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민간가정 시설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저희 구에서 구립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5년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10년까지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민간에서는 그것들을 동의했기 때문에 전환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또 다른 거 다시 제가 질문 던질게요.
아동급식과 관련 되어서 현재 83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사업이 1회 서비스가 531명인건가요? 아니면 12개월 이용하는 총 인원이 531명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전체 인원입니다.
○장숙이위원   도시락 서비스를 받는 하루에 531명에게 도시락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위원   이것을 제공업체가 행복도시락센터에서 이 다솜도시락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31명에게 서대문관내 14개동이 있는데 14개 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업체가 다 배달을 한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력도 만만치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배송은 다솜도시락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도시락 양곡 배송팀이 있습니다. 그 배송팀에서 함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배송팀이 어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행복플러스 양곡 배송팀.
○장숙이위원   양곡배송팀에서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별도로 배송비를 드리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5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1식이 4,000원인데 7월부터는 5,000원이니까 4,500원은 도시락비고, 500원은 배달비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50원.
○장숙이위원   50원은 배달비고 3,950원은 도시락 값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락을 주게 되면 매일 도시락 만든 거 찍어가지고 보관 하나요? 업체에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식단표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위원   내용을 보셨단 말씀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위원   괜찮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저에게도 주시는데 다 달라고 그러면 방학 때니까 1,3,5월 거 2016년도 것, 도시락 그거 주시고요, 식단표에 맞추어서 사진을 찍어놓나요?
식당표만 가지고 있는 건지, 식당표에 맞추어서 도시락 배달 된 거 찍은 건지, 식단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부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거까지 같이 주시고요, 만약에 당연히 이거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 업체에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업체가 이익을 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동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주기 위해서 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사업의 취지가 맞는 건지,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1월달에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예컨대 추진협의회 가입도 하고 아동친화도시,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입신청서를 6월에 한 걸로 되어있네요.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는 1월 중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이경선위원   지금 보니까 전에 업무보고하고 지금현재 업무보고하고 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업무 일정이. 그리고 하겠다는 실태조사 이런 게 다 안 나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데도 또 달라졌어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인정한 대로 중심축을 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친화도시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자리 안 잡힌 상태에서 오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까지 간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도 고민중이신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고민은 끝났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고민이 끝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과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서 제대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느라고 지방자치단체 2개소를 갔다오고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협의회 가입을 했고 조금 있으면 조례 제정도 해서 올 안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성북구를 가기로 하셨는데 도봉구를 방문하신 건가요?
양천하고 송파는 안 가시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송파도 다녀왔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도 다 끝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실태조사 중입니다.
○이경선위원   아직까지? 이것도 끝나시는 대로 저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 보시면 82페이지. 홍제1동 자치회관 2층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2층에 예전에 사무공간 거기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효율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다문화센터를 여기다 넣으신건가? 홍제1동이 많아서? 공동육아 나눔터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공동육아는 홍제2동하고 남가좌 1동.
○이경선위원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홍제1동이 여기 공간이 맞다라는 생각하에 들어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기존부터 있었던 공간입니다.
○이경선위원   기존에도 있었어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전 홍제2동주민센터 사무실 공간.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홍제1동으로 바뀌었어요. 2동은 알아요. 2동은 있었어요. 2층에. 도서관 앞에 막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지금 홍제1동 자치회관 2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 이 표현은 홍제1동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홍제2동주민센터 건물. 표현이 홍제1동 자치회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자치회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기존에 있던 데.
○이경선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공동육아, 여기가 맞아요? 자치회관 이쪽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거점별로 봤을 때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경선위원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면을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양아파트 빼고는 누가 거기로,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용률은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많아요. 얼마나 돼요? 이용률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커뮤니티 하는 모임이 제가 알기로는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갔을 때는 항상 비어 있는 모습만 봐서 그럴까요. 이거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시간별로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이거 자료 받아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장숙이 위원이 말씀하실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한 군데를 매립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홍제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감정평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요. 남북가좌동에 어린이집 모자란 거 아시죠? 네? 끄덕거리지 말고 말을 하셔야지. 과장님. 남북가좌동에 모자라는 거 제가 묻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모자란다는 건 구립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 구립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남북가좌동이 구립이 그다지 적은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국공립이. 적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편은...
○박상홍위원   적은 편은 아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먼저 한번 북가좌동에 하려다 안 했어요. 가격이 안 맞다든가 어떤 방법에서든지간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묻냐 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떨어지게끔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어디 지금 공시지가, 감정평가에서 몇%를 조금 더 준다면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체 제도를 바꾸셔야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매입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리감이 생겨서. 있으면 뭐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 괜히 그 지역에 그냥 풍선에 바람 넣듯 기분 좋게만 넣어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시와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딱 해서 얘기해줘야지. 달라는 데는 10억이라는데 관에서는 5억이나 6억 주려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사실상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어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남가좌동,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지 쪽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매입을 하려고 해야지 너무 괴리감 생겨서 매입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한다한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한 데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왜? 사고자 하는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가격이 안 맞는데. 그리고 아까 장숙이 위원이 네 군데 하셨다는데 자료 좀 주세요. 어디가 바뀌었는가 그 자료를 장숙이 위원도 주시고 저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친환경급식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지원과 심의에 함께 심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교육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샘플링을 2kg의 표본을 보건연구원에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먹는 양 자체가 적은데 2kg를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고민하신다?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고민하시면 어떻게 해? 전반기 지금 현장 감사 같은 거 다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현장점검은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본 샘플링을 해서 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하기에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박상홍위원   그런데 저희들 봤을 때는 금액 자체는 상당히 큰데. 6억 2,000인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점검은 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박상홍위원   점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현장에 저희가 가서 식재료도 보고 있고 냉장고 상태도 보고 있고 입고일자 기재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납품한 업체 상황 같은 건 안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납품업체를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 말씀입니까?
○박상홍위원   아니 회사로 해서 회사에서 다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오는 데 있어서 업체 부분. 그거는 현장 가서는 못 보더라도 친환경급식을 납품하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왔다가 그 물품이 떨어짐으로써 B가 왔을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계속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농작물이라는 것은. 바뀌었을 때 그 상황을 보시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각기 다른 물품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물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체라는 거는 공동구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동구매 업체를 어린이집에서 선택해서 할 때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구매 업체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홍위원   그거 아닌데. 제 취지하고 다른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납품하는 회사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 어린이집에서도 구입을 하지만 그거는 1/10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갖다 주는 율이 높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봤냐는 거죠. 왜냐 하면 자체 내 어린이집에서 한 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를 해서 이 사람이 각 어린이집에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죠. 큰 걸. 그걸 보셨냐는 거지. 안 보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박상홍위원   그걸 보셔야지 각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1/10밖에 안 돼서 금액도 조그마한데. 왜 그러냐 하면 큰 틀에서 속이기로 말하면 나머지 속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6억 2,000이라는 큰 돈이 나가는데. 1년 6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걸 안 하셨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작년에 할 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전반기도 1번 하시고. 원래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어요.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데 전반기에 결과적으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는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먹는 거 샘플링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원장이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크게는 갖다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구입해서 갖다주는 게 많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거기서 포대갈이라고 하죠. 갈아서 봉지 끼워서 가면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다 작업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료 납품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걸 중국산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갖다주니까 그분들은 긴 줄 알지.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요. 그리 하시고 하여간 후반기에 하신다니까 그것 좀 해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답을 안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6억 2,000 전액 삭감한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속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보고서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 25.9%인데 우리 구만 21.5%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지정을 했나요?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계획만 잡고 있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 지정이 안 됐고 12월경에 발표가 납니다.
○황춘하위원   지정절차 지금 밟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떤 수순에 의해서 지정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지표가 좀 까다로와서 서울형이라고 공인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신청 자체는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하고 서울시에다 직접 신청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저희 서대문구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서대문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공인지정 신청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지정심의위원회가 있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의 노력은 공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저희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만 서울형으로 공인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적네, 다른 구보다. 지금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공인지정을 받고 3년마다 재공인을 받는데 재공인에서 떨어지면 이 통계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거는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공인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미달했다는 거 아니냐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렇잖아. 그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이거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런 것도 있고.
○황춘하위원   지도가 부족했다거나. 지금 평균 25.9%보다 우리는 21.5%이기 때문에 약 4%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울형 공인지정을 받도록 뭔가 부족했다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대표자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 서울형 공인이 다시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휴지나 폐지가 많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가? 그러면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분석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타구와 비교를 다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주었는지. 그렇게 관리해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유. 타 구에 지정된 연도 3년치를 주면 되겠어요. 타 구 것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타구에 지정된 사항, 또 재 지정된, 3년이 넘어야 되나? 4년치를 줘야. 3년에 한 번씩 재지정 받는다고 했죠. 그래야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21.5%면 순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다지 높지는 않고 하위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육도 복지예요. 그렇죠? 아니, 큰 복지지. 그렇죠? 복지1등구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다는 것은 행정지원이 부족했다 할지. 그리고 서울형으로 공인 지정되면 상당히 혜택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또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2월에 한다고 했어요. 조사기간 16년 2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학부모 설문조사 목적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연초에 특별활동비라든가 현장학습비라든가 부모로부터 징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얼마를 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얼마를 원하는지에 대한 금액 조정을 위해서 연초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나요? 그 결과 반영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학부모 의사와 운영자 의사를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금액을 결정한다? 그 금액에 대한 결정의 타당성은 인정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학부모님들은 늘 적게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설문 내용과 목적은 어차피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적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설문내용과 설문결과 그리고 아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나요? 거기 결정 내용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보육시행 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육시행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해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시행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황춘하위원   목소리가 작아. 일부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정확하게 들리도록 해 주어야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시행계획은 수급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모자라면 더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급을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 기타 특별활동이라든가 현장 학습비에 대한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황춘하위원   1차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차액 보육료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립과 서울형은 지원이 되나 그냥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료가 약간 차이가 납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이래서 학부형들께서 구립이나 서울형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형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 상당히 미달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겠죠? 이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정확히 잘 하세요.
그냥 관리감독 있는 식의 어떤 형식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를 바라보는 우리 학부모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명확하게 짧지만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연말 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면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반기보다 지정급식소가 2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아동 수는 줄었고.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계속적으로 먼저 전반기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게 있어요.
이런 업무는 전반기에 이렇게 해왔고 후반기에 이렇게 해서 연말에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업무보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보고할게 아니라 전반기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지금현재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냈고 또 지금현재 우리가 전반기에 계획했던 내용들 결과가 안 나왔으면 미약한 점이 무엇이어서 하반기 때는 이렇게 보완해서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보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때 보고했던 내용을 후반기에 2차 보고하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반기에는 100개 지정업소가 있었어요.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이나 도시락 다 해서 100개. 그런데 지금현재 보고에는 102개로 되어있어요. 2개가 늘었어요. 단체급식소하고 대중음식점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개원을 했습니다. 남가좌동에 새로핌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원을 해서 단체급식소가 11개소가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역아동센타가 개원했다? 아, 그래서 단체급식을 해 주게 된다, 그래서 하나 늘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개인이 아동급식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업소들이 많을텐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동 급식이 아니라 꿈나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가맹점을 하겠다는 업소가 많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것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하면 많이 신청할텐데 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수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기피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기피까지는 아니지만 신청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가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체급식 빼고. 일반음식점에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홍은동 아이가 천연동에 가맹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고, 아동급식위원회를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주기가 상당히 멀지 않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급식위원회는 급식 대상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애들을 아닌 애들을 선정할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조건에 들지 않는 그 외 아이들을 대상자로 넣을 건지 말건지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상반기에는 2명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굴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주민센타 담당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 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반기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 2명이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위원님들 말씀은 너무 적은 숫자가 들어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결식아동이 누군지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동복지가 실천이 되면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급식아동들은 어떻게 발굴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아동들만 대상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렇게 적게 들어오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지않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신청자가 많지 않다.
낙인감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잘 신청하지 않고 학부모들도 잘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지 않고 감추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는 못 했지만 앞으로 찾아가는 동복지를 활용해서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도 고민 하겠지만 담당과에서도 고민을 하세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함을 보이고 싶지 않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먹어야 될 때 못 먹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들춰내지지 않으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어떻게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어요? 출산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출생신고 때 신청을 받습니다.
○황춘하위원   출생신고 때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출생신고 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어떻게 아느냐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받으면서 담당직원이 출생양육지원금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준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이게 2015년도에 불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예상했던 지원 숫자가 적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도 같이 담당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거기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출생신고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지급해라 이 얘기 된 건데 기억 안 나시나요? 출생장려금을 그런 형태로 지원해라, 예산을 잡았으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적극적인 업무행정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민원여권과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다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이 살기좋은 그리고 출산률이 저조한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성심껏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삼 위원 보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확인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국공립이 32개가 있고 민간이 55개, 가정이 60개 총 147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74페이지 한마음행사
○이진삼위원   이거 한 줄로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매번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보육교사들이 따로따로 한마음대회를 열고 또 거기 어린이들도 국공립 민간 가정 따로따로 해서 여섯 번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봐라 모색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다른 방향을 모색한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교직원 한마음 행사는 구립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하고 가정은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아동 행사는 민간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정과 구립이 할 예정인데 아동행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는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0∼2세기 때문에 3, 4, 5세와 같이 한마음 행사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선생님들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하고 가정은 같이 했습니다. 구립은 별도로 했는데 저희가 그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구립선생님과 민간선생님 사이에 약간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서 구립은 별도로 하고 민간 가정은 함께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첫 해에 갔었을 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불편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또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국공립은 계속 확대되고 장려하고 있는데 반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갈수록 힘들다 말이에요. 그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런 거는 준비된 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여건상 힘들어서 올해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구민의 자녀들이고 분명히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못 가는 어린이들이 민간이나 가정을 가는데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식생활개선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시설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비스 수준향상비라고 민간어린이집에 별도의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의 소리를 듣고 별도 편성해 볼까...
○이진삼위원   소관 부서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방문을 하고 모니터링 조사를 해서 최소의 기본적인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왜?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하나 빠뜨려서 그런데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2만 7,000원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차액보육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상홍위원   잘 하셨네요. 왜냐면 그러잖아도 서울형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안 되어서 억울한데 그거까지 부담하면, 추경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좀전에 아동급식 황춘하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 하셨고 어찌됐든 급식위원회도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좀전에 카드 가맹점을 찾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힘들다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줄까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하는 거 봉사에요. 봉사는 무조건 봉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편히 가서 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 분들에게도 어떠한 달란트가 분명히 가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위생봉투가 간다든가 아이들이 먹고 남기면 담아서 갈 수 있는 1회용 도시락을 지원한다든가 이분들이 자부심도 가지면서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뭔가가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개최하실 때 이걸 추가로 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찾을 수 없다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주면서 찾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꼭 참고 해주세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이것은 페이퍼로 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 시점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재 가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의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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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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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 사업에 물총축제가 빠졌기에 왜 빠졌나 했더니 서울시 브랜드축제에 선정이 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번에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기획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그게 브랜드축제 받을 때부터 주최는 무언가에서 주최하고.
○이경선위원   또 무언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무언가입니다. 무언가에서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이경선위원   또 무언가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저희는 뒷전이네요. 무언가가 그렇게 증인으로까지 나오셔서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무언가가 주민들하고 호흡은 하셨나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호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지역구에. 함께 호흡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때 그분이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 분명히 추후에 자기가 또 이걸 받게 된다면 지역과 항상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나요? 여기 추진단에도 들어가셨나요? 여기 두 의원님들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원님들 들어가시지는 않았는데요. 무언가 주최측에서.
○이경선위원   좋습니다. 기획단 구성하셨잖아요. 참가했던 명부 좀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전체 기획서까지 다 주시면 좋겠고요.
98페이지 보시면 사생대회 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이거 일정을 꼭 이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에 상당히 더워서 아이들도 힘들고 뜨겁고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이때 안 하도록.
○이경선위원   차라리 5월이 어린이날이고, 물론 홍제천에서 축제가 있지만 애들에게 큰 상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 뙤약볕에서 다 고생이더라고요. 주차하는 분들도 고생이고 참여하는 애들도 고생이고 모두 함께 다 고생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 시기에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가을에 선선할 때 하셔도 될 거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봄이나 가을에...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시상은 이게 크게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상식도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가자에 비해서 시상하는 수는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참여하는 참가상도 있을 것이고, 예컨대 어떠한 이름을 붙이기 나름 아니겠어요?
굳이 구청장 상 누구가 아니라 지역별로. 막말로 구의회 의장상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다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다 함께 하면 보람된 행사지 않을까? 우리 관내 대학 많잖아요. 이 대학에서 이런 행사에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만 그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대학에 그 돈을 줄 게 아니라 이 대학에서도 이런 행사에 충분히 예술문화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서도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전체 내용좀 제가 받을게요. 연희 걷다 작가를 말하다, 신촌문화축제 이건 주체를 보니까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연희 걷다 협회가 있고 주택협동조합 하나회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올해부터 민간이전 사업인데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가 없고, 공모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신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촌은 이것 말고도 신촌은 축제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쏟아지는 곳. 이걸 다른 동에다 돌릴 생각은 없으세요? 예컨대 어디는 공간이 없어서 척사대회 조차도 못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촌은 넓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 활성화, 대학생들 뭐, 말은 다 하는데 그러면 축제가 다 그리 집합되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한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신촌은 이거 아니어도 행사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좀 민간주도형이니까 모든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지역을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촌은 많은 축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년 12달 하는 거예요. 다른 동은 한 번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가 받고 싶어요.
하나의라는 협동조합도 알고 싶고요, 연희 걷다는 자세히 모르고 연희동을 다니다보니까 작게작게 공방이 있고 거기에 연희 걷다 협회라는 게 작게작게 있었어요. 내용은 모르고 그것만 봤거든요.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민연극 교실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연은 아직 안 했고요, 이게 2,000만원 지원 됐는데 상반기에 연극교실 운영해서 아마 7월 29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을 한 번 올릴거예요.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경선위원   공연 한 번 올리겠다면 이미 아우트라인 나왔어요. 어떤 공연이 간다는 거 왜 과장님 모르세요. 29일이면 다 나왔잖아, 팜플렛 제작도 들어갔겠고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상반기 때는 3,500이었어요. 지원금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비 지원 금액 늘어가지고요, 시비가 1,500만원
○이경선위원   왜 시비지원이 늘은 거지요?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다가 갑자기 시비 지원이 늘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역특성화 문화 사업비라고 시비가 지원하는 축제나 행사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경선위원   그럼 다른 것은 그렇게 못 들어갔나요? 시비에 적용이 안 됐나요?
이 행사만 시비적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세요.
○이경선위원   그럼 왜 시의원님은 특정하게 이 축제에다만 지원금을 주는 거는 뭘까요? 시비를. 다른 것도 다 지역축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백련사도 1,500만원 있고
○이경선위원   이거 내용을, 과장님, 이 축제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은 7월 19일날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7월 29일. 발표를 상반기에 했던 것을.
○이경선위원   보면 저희가 104페이지 동화로 배우는 유아발레교실이 있습니다.
7개소 어린이집 4개소 유치원 3개소가 되었어요. 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시에 하는지 시간표까지 주십시오.
언제 하는지. 그렇게 주시고요, 105페이지 보면 주부 소품이 있어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디 가는 장소요?
○이경선위원   아니, 가시는 참가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됩니다.
○이경선위원   홈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보나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그 자료좀 받을게요. 홈페이지 어떻게 등록이 되어서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터넷에서 추첨을 해요. 들어오면.
○이경선위원   누가 추첨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컴퓨터가.
○이경선위원   여하튼 이거 상세히 자료 받을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106페이지 보면 문화역사트래킹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공고 떴던 그 내용들 아까도 마찬가지에요. 내용들 선정할 때 그 내용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명이 들어왔고 추첨을 어떻게 했고 사항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반기도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상반기는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안산이 좋은 곳이에요. 잘 만들어놓았고, 서울 시민의 길이 되었는데, 4월에 벚꽃을 했고 바로 연이어서 5월에는 아카시아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아카시아 꽃길 걷기는 원래는 벚꽃길 걷기대회를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벚꽃 음악회하고 지방 선거 관계로 선거 끝나고 하느라고 벚꽃길 걷기대회를 옮겨서 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카시아 꽃길 거기를 하셨잖아요. 벚꽃을 못하고 아카시아를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선거 끝나고 했지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벚꽃을 아카시아로 말을 바꿨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시기를 뒤로.
○이경선위원   단어 자체를 바꾸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내년에는 벚꽃으로 또...
○이경선위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셔야죠. 우리는 또 새로 행사가 추가됐나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이렇게 가자면 안산은 매달 행사를 해야되는 거잖아요. 밤꽃 필 때는 밤꽃 축제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하셨어야 우리가 오해가 없지, 이렇게 가니까 축제가 또 하나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걷기 대회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혁신형교육도시 해가지고 책읽기가 가고 있어요. 1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2개 도서동아리가 생기셨어요. 동아리 명부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94쪽에 보면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했어요. 이거 업체 선정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로 업체 선정하면서 보고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독립문 민주축제요? 우리가 직접 합니다.
○박상홍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서는 아마 작년 같은 경우 그 시기에 간단한 전시회나 하는 게 있지요, 전체적으로 구청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박상홍위원   업체 선정 같은 거 우리 구에서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 신촌 물총축제할 때 500만원 시비 지원한다고 할 때 제가 2억 3,000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자료 했는데 1,000만원 적자 났다고 해서 무언가에서 줬어요. 결과적으로는 2억 5,000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주고 물 51만톤 지원할 때 제가 정보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2억 3,000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흑자를 냈다고 해서 정보 요청했는데 그 무언가에서는 1,000만원 적자 났다고 해서 자료 준 거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상홍위원   그런데 시비하면서 2억 5,000에서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때 2억 3,000 얘기할 때, 1,000만원 적자 난다고 해서 자료 주고 이것저것 다 해서 적자라고해서 1,000만원 자료 줬는데 결과적으로 시비 2억 5,000, 이 사람들 그럼 적자 났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2억 5,000에 민간 지원을 받습니다.
○박상홍위원   또 받았어? 그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아직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산은 끝나고 30일에 하는데 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2억 3,000에서도 적자가 아니었는데 1,000만원 적자라고 해놓고 지금 2억 5,000 받았는데도 민간인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 받았습니다.
○박상홍위원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물총축제라고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 일주일 후에 합니다.
그런 축제를 아까 이경선 위원 지적했지만 다른 홍은권이나 가좌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일주일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 하고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행사 안산에서 1년에 몇 번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벚꽃음악회 한 번 하고요, 걷기대회 두 번 합니다.
○박상홍위원   지역별로 문화체육육과에서 한 행사 있지요? 자료 자료주세요. 너무 하시는 거 같어.
신촌에도 보면 과연 우리 구민이 몇 명 살고 있을까? 가좌권이나 홍은권은 8∼90%가 다 서대문사람이에요. 신촌에는 30%밖에 안 돼. 그런데 비율을 따졌을 때, 문화체육과는 그냥 신촌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바꾸시죠 그냥. 어차피 행사 다 하니까. 행사 얘기만 하면 제가 열이 나는 게 너무 편중된 거예요, 행사가.
그 다음에 홍제천 명화의 거리 작품 교체하는데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되어 교체한다고 해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새 것으로
○박상홍위원   새 걸로 하시는데 어차피 그림으로 할 거 아닙니까?
식상하지 않냐는 거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있네 멋있네 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하는 여름마당?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주택조합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면 지원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사업 공모사업으로 여기서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공모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박상홍위원   공모심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상홍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안 했는데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통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간이전 예산 그 금액을 가지고 공모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공모에 채택이 된 겁니다. 공모심의위원회에서. 민간분들이 합니다.
○박상홍위원   협동조합 형태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시기에 들어오면 검토가 되는 거지요.
○박상홍위원   그 위원회 명단좀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책기획담당관인데 제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보면 시민연극교실이라고 운영 지원하는 게 1,000만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상홍위원   이건 어떤 형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전체 사업비 2,000만원이고요, 구민들 중에 연극을 좋아하고 해 보고싶은 분들 모아서 연극 프로그램을 실제로 상반기에 연습을 했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연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다른 작품을 연말에 공연을 한 번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 만들어서 해달라면 지원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도 공모를 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하고 심의절차방법 주세요.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업계획서 들어옵니다.
○박상홍위원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상홍위원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에는 행사에 있어서 서대문구 전체로 해서 비율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좌권, 홍은권, 신촌권, 아현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서 문화행사를 비율별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그런 행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서울에 많다 하면 서울시 예산 갖고 했지요. 제주도 예산 갖고 했나요? 제 말씀은 서대문구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죠. 서울이 다른 데 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상홍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했겠지 국비만 갖고 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국비도 받아왔겠지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신촌이 뭐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학이 많고 특색이 있잖아요,
○박상홍위원   대학이 많아가지고 대학에서 서대문 구민들한테 혜택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냅니까? 뭐가 있어요?
신촌활성화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촌 연세로 거기 다 해서 상권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신촌 나가서 팔아 줄 것 같아요? 그 시설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신촌에다만 하고 다른 지역 구의원들은 뭐에요? 그리고 이번에 물총축제 할 때 들은 정보에는 구의원은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다며요? 내려가라고. 네? 답 해보세요.
신촌 물총 축제할 때 구의원이 올라가니까 구의원 내려가시고 하셨다며? 그거에 대해 답해보시라고. 그 답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무대가 한정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홍위원   무대가 한정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의원들은 내려가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올라가시고? 일반인들은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신촌 물총축제 때 예산 우리한테 지원해달라? 어느 정도 한정되었길래 내려가라 했습니까? 네? 규모가 어느 정도라서 내려가라 했냐고 구의원한테는. 답 해보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으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구의원들 내려가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려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박상홍위원   지점의 은행장은 올라가고 구의원은 내려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점의 은행장 안 올라갔어요.
○박상홍위원   그럼 누구누구 올라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구의장님하고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군수 그렇게...
○박상홍위원   자매결연도시? 소방서장? 우리가 소방서장보다 못하네.
소방서장은 물 지원 해 주니까 되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소방서장은 못 올라가게 했는데 올라갔답니다.
○박상홍위원   못 올라가게 했는데 올라갔고, 우리는 말 잘 들어서 내려왔고?
벌써 예우하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가르마 타 가지고 딱딱딱 했으면 왜 못 올라갔을까요? 망신은 주지 말으셔야죠. 이거는 제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망신당한 의원은 말씀 못할 겁니다. 똑같은 행사를 신촌에서 하는데 지역활성과는 실질적으로 저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지역활성화과에서 과연 다른 가좌권이나 홍은권 뭘 해 줍니까? 지금.
세상에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신촌만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들 소소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 행사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이거 의회 내에서 승인 못 해주면 행사 못하시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행사를 했지만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예우는 갖춰주셔야지. 그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올라갔는데 내려가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과장님, 99쪽에 보니까 4회 북가좌2동 이팝꽃길축제가 있네요. 몇 명 정도가 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원하는 건 시비로, 1,000만원 시비 지원.
○서호성위원   북가좌2동에 한정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이랑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북가좌2동 동 지역축제입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홍위원   그거 제가 대답해도 되나? 50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도에 이어서 시민체육대회에서 시민종목에서 작년에 우승했고 올해 준우승 하셨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저도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신촌 물총축제, 다른 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상인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도 하셨고 같이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삼위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고 행사 후에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모니터링 하나요? 혹시 행사 끝나고 나서 그 행사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가 됐냐, 아니면 지장이 있었냐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 나름대로. 전체 조사는 못하고 그동안 민원도 있고 한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분석해서.
올해도 일부 특히 첫째 날에, 우리는 둘째 날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한테 물 튀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첫째 날에.
그래서 둘째 날은 철저하게 해서 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이진삼위원   그래요.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는 기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 또 내년도에 기본 초석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각종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어린이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박지성컵 국제 19세 미만 청소년 축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조영욱 선수가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 출신입니다. 온갖 매스컴, 인터넷에서 조영욱, 조영욱 떠드는데 정작 우리 서대문구의 신문이나,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19세 미만 월드컵 대표가 1명 있고 18세 미만 월드컵 대표가 2명이 있는데 사실 아마추어 축구단이 구성돼서 움직이는데서 이런 것을 배출했다는 것은 진짜 이거 옛날에 산골에서 재상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서대문신문이나 각종 그때그때 현수막 같은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리고 또 구 홈페이지 같은데도 올려서 자랑거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행사 위주 같은 데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것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19세 미만 된 친구가 민경준이라고 청주대학교 1학년이고, 조영욱이라고 18세 금년 월드컵 대표는 지금 언남고 3학년. 그 다음에 용운고 3학년 한정우. 다 아실 거예요. 뒤에 이은미 팀장이나 내가 말 하면 다 알 겁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미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 프로팀까지 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대문에서. 걔네들이 첫 축구를 배우고 태어나고 여기서 배운 첫 기착지가 서대문인데도 불구하고 서대문에서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향후 진출하고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더라. 그래서 나는 의아했어요. 한번 정도 이런 데이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얼마나, 지금 자라나는 애들 또 매년 50명씩 어린이축구단에서 움직이는 애들 얼마나 힘과 꿈과 희망이 되냐고요. 과장님, 느끼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거는 잘 좀 초이스해서 지금 국내 프로축구에서도 김원균이라든가 장준성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계속 열심히 뛰고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분명히 알 권리,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러이러한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순수하게, 이게 선수를 만드는 교실도 아니고 아마추어를 키우는 교실인데 50명 중에서 한 해에 네댓 명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월드컵 대표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구민들에게 자랑도 해도 되고 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고 운동장이라든가 지정게시대 같은 큰 데 알려서 주민들에게 우리 서대문의 자랑거리가 다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자랑거리라는 것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스키교실 하고 있죠.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올해도 해서 이걸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반응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13명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진삼위원   제 생각에는 가지 못해, 100명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잘 선택을 하셔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도 이런 어린이들이 하계 캠프 같은 걸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레프팅교실.
○이진삼위원   레프팅교실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어우러져서 어린이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각종 구청장기대회가 개최돼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구청장기대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이진삼위원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운동장을 다른 구에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운동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구하고 어떤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서대문 관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문제입니다. 지금 추진사항하고 향후 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대표들 세 분씩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서 객관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거쳤고 어떤 상태냐 하면 통합체육회 회장을 생활체육회장님과 체육회 회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결정이 되고 통합체육회가 서대문구에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구보다 늦은 건 아닙니다. 말썽이 많은 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구청장께서 생활체육회장은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맞습니다. 제가 통추위를 추진하면서 사실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셨어요. 바쁘기도 하시고 민간들 단체에 민간인들이 잘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민간단체 두 회장님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25개 구에서 많은 구가 구청장께서 직접 회장을 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에게 그런 단체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과장께서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114쪽에 보시면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3개소가 미조치 사항이 나왔어요. 그게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걸 제가 봤는데 큰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금 받을 예정입니까?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2년에.
○이진삼위원   아직은 안 받은 건데 예정이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받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처음에 시비가 이미 책정이. 그래서 옛날에 99억에서 이게 늘어난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9억이었을 때 사실 구비가 13억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7억 4,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시비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받았는데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게 받게.
○이진삼위원   하여튼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도시관리공단에 책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일부 문화체육과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사실 우리가 지난 번에 도시관리공단 행정조사를 하면서 1년에 13억이 적자가 나고 특히 도서관에서 11억이 적자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어쨌든간에 물론 도시관리공단 기능이 또 도서관 기능이 흑자를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세비가 적고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서관을 수지를 따지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이진삼위원   한 예로 이런 거죠. 요즘 책 같은 거 기부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책을 사는데 1억 8,000이나 1억 5,000이나 이 정도 돈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책을 기부 받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주말도 항상 반납하고 이 행사 저 행사 추진하고 있는데 맨날 돌아오는 오는 것은 좋지 않은 소리만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불편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가서 느껴보면 저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누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 개선책 또 기왕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나아지고 다음 해는 더 나아지고 하는 것이 특히 문화체육과가 구청의 전체적인 부서에서 제일 첨단에 서 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한 모습 그 다음에 다가가는 모습 또 앞장서는 모습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가 지향할 바니까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다목적체육관에서 말씀드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이 칭찬을 한참 했는데 제가 또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이거 지금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연면적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연면적 말고 추가 공사비로 얼마가 늘어나죠? 공사비로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가서 보니까 이거는 설계변경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 가서 지질조사 이런 거 한 거 봤을 때는 공구 그렇게 뚫잖아요. 그 앞에서 공구 그렇게 뚫어서 그거 가지고 데이터 내면 100% 설계변경 들어갑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모르시니까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넓은 지역에 공구를 두 군데 뚫어서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물며 이거보다 더한데도 공구를 촘촘히 뚫어서 나중에 지진이라든가 모든 걸 대비해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걸 시설하는데 공구를 2개 뚫어서 지질조사를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개.
○박상홍위원   3개나 2개나. 그 면적에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30개 뚫었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0개나.
○박상홍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촘촘히 뚫을수록 나중에 설계변경 안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에 비용 들어갈 때 그 뚫는 비용 있잖아요. 그게 공구당 하나에 90만원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60만원인가 90만원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뚫어서 그게 90만원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30개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설계변경 들어가 보십시오. 몇 억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물가연동제는 인정합니다. 면적 늘어난 거는 인정하는데 나머지 셜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해요. 왜? 그 넓은 지역에 3개 공구를 뚫어서 그걸로 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뭐 했다? 그러면 다음에 설계변경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가연동제하고 면적 늘어난 거 외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설명한다든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 못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 신촌 물축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대변을 좀 하고자 하는데 그날 의원님들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소개해 주셨죠?
다섯 분이죠. 신촌에 계시는 의원님들 참석하셨는데 다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사실 무대가 좁아서 복잡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고 올라오라고 해도 우리가 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제가 편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줘야지 우리도 힘이 나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안 했을 때도 사실 저희도 민망하기는 했었어요. 또 장흥에서까지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오해가 풀리고 그럴 텐데 대답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답답해서 변론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물축제하고 또 달라요.
지역활성화과는 신촌번영회에서 요구해서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신촌으로 사람을 모이게 해갖고 여기 와서 소비를 하라는 그런 축제 아니었겠어요? 그런 축제였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맥주 판매 같은 것도 맥주 안주 이것도 신촌번영회에서 상인들끼리 협조해가지고 팔은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아셔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날 고생하셨어요.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만큼 이진삼 위원님처럼 칭찬은 부족하고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도 하나 건의 드릴게 봉수대 있잖아요, 봉수대 정상에 옛날에 그 봉수대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복원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복원 한 거죠?
그 봉수대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왔다가면 기념으로 사진정도는 찍고 하긴 하지만 한라산 정상에 가면 인증서를 발부해 주고 그래요, 원하면 자기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 요청에 의하면 거기 올라가면 도장 인증샷 해 가지고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놓으면 스템프 해가지고 찍어서 찍고 싶은 데다 봉수대를 그림으로 해가지고 찍어 갈 수 있는 봉수대까지 올라갔다 왔다라는 인증을 찍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진 외부에서 왔다 간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머리 쓰셔가지고 없어지지 않게 스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시면 인증 증을 찍어갈 수 있게 수첩이나 손에다 찍든, 얼굴에 찍든 재미로 찍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한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의 드리고요.
네, 박상홍 위원님.
○박상홍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지역활성화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원이 질의한 거를 위원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주무과 집행부에다 얘기한 걸 가지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하시면 맞는다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지역활성화과에 대해서 똑같은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 하는데 그 형태는 물론 조금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집행부한테 했지, 위원장님께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저도 과장님한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오시라고.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건물붕괴 현장에서 부구청장께서 복지문화국장을 긴급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셔도 되겠는지요? 지금 붕괴현장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생겼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 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일부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이강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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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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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이 오시기 전에 인상을 해 가지고 많은 수익 증대도 되고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주차요금 인상되기 전하고 인상하고 나서 이후하고 변경된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수입구조면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다녀가고 나서 어떠한 말씀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차량 수는 조금 줄었고요, 금액은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오히려 주차가 원활하게.
○이진삼위원   이제는 정상적으로 됐겠지요. 잘 하셨고요.
기존의 관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박제 같은 거라든가 동물 저기들을 기증을 받아서 표본을 만들어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해오던 박제사업도 있고요. 올해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크게는 하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고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작은 새나 곤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이강환 관장님께서는 천문학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천문학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 그래도 저희 박물관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관람 구조인데 3층이 태양계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주 탄생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탄생, 지구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한번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서 방문하고 온 뒤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슨트나 봉사자들 활동이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박물관이 휴관인 경우에는 공간 개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똑같은 사업들을 연속으로 해주시는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나 학생들에게 또는 주변에서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레고 창의과학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자연사박물관하고 레고 창의과학 교실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연사박물관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런 쪽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도와주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학교라고 돼 있는데 해당 학교에서 온 건지 해당 학교 교사 자문단이 오신 것인지.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전문 레고 창의과학 교실은 전문 레고 강사들이 왔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1월 30일 토요일에는 김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온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거기는 레고 창의과학 교실 아니고요. 이거는 토요
○장숙이위원   138페이지에 토요과학체험 프로그램에 김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144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김포고등학교는 주최한 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최한 학교이고요. 참여한 관람객이 144명이고요. 김포고등학교에서 6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장숙이위원   아, 김포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인원이 그 학교에서 6명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144명에게 진행을 시켰다는 거고 교사는 어떤 분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김포고등학교 교사.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이용한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데려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보통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숙이위원   과학 동아리 학생들.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도 보니까 관내 학교가 아무도 없어서 앞으로는 관내 학교를 많이 모집을 해서 별도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인원을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봉사인원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지 체험 인원을.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봉사 인원으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관내에 과학고에 있는 다양한 실력 있는 학교 교사들을 같이 협업해서 봉사인원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체험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은 그 홈피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친구들만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들의 특권이니까. 그런데 저는 좀 욕심을 내면 정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으나 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좋은 정보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학교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로 푸는 것도 좋은데 기획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이번에는 홍은, 신연 이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인원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이번에 진행되는 소백산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공문으로 할당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토요과학체험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받는 건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골고루 할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와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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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장숙이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    서호성   박상홍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