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건소 소관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와 보건소 및 가좌보건지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및 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구정업무보고를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적 보건의료사업 또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부금이 9,000만원인데 실질적인 활용내역은 8,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강사료 200만원 있고요, 벤치마킹하는 저기가 800만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합해가지고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여기에는 나트륨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진삼위원 나트륨 얼마 책정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000만원요.
나트륨은 심의 안 하고 나트륨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진삼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었으면 밑에다 체크를 하고 표기를 해 줬으면 그런 저기가 없었을 아닙니까. 알겠고요,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난 3년간 우리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기금은 사용하는 게 한정이 되어있어요. 식품위생업소에만 써야 되고, 그리고 융자사업도 보통 위생업소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른다는 거죠. 홍보 부족도 큰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개선이나 시설 개선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의 집에 뭘 투자를 하냐 하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대시설이 깨끗하고 주차장이 넓고 해야 손님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동안에 타 구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하셨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홍보는 많이 했거든요. 홍보는 많이 했는데 다 세입자들이라서
○이진삼위원 홍보는 어디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생업소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하죠.
○이진삼위원 직접 하셨어요? 위생업소에 가서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기적으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제가 와서는 한 번 정도.
○이진삼위원 지난 2년 동안 홍보 언제 했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했는지 자료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항상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기금이 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 심의하고 할 때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복잡한 심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두 번 대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심의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간이 단축되고 급히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박상홍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 그것은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통 회의 하면 1시간이내 끝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심의 시간이 경미한 거고 간단한 심의기 때문에 대면심의 안 하고 서면심의로 많이 했거든요.
○박상홍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전부다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거는 아니고 대면 심의처럼 복잡한 심의가 아니고 간단한 결산한다든가 기금운용 얼마를 금년에 했던 그런 심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간단해서 서면심의를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게 복잡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015년도에는 결산심의 같은 것은 대면 심의를 했거든요. 결산심의 같은 거는 어떻게어떻게 했다 그렇게.
○박상홍위원 지금 운영심의위원 보니까 공무원이 네 분에다가 외부인사가 네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 맞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외부에서 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문가를 두 분을 뽑았고요, 구의원님도 계시고.
○박상홍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김미자 씨하고 이민숙 씨가 식품전문가고.
○박상홍위원 기금운용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가일까?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님 계시고 정책담당관 있고 과장님 계시고,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심의 결과적으로 뻔히 답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임기가 되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생각을 해보겠다? 임기가 되면? 생각해서 아니면 안 바꾸면 되는 거지, 생각하겠다는 것은 답이 적절치가 않아요.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첫째 목적은 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장기저리융자가 식품진흥기금의 제일 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은행금리와 식품진흥기금에서 빌려주는 금리가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은행금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 돈을 빌리는 거에서는 은행에다 예치해서 빌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하는 요구는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업소에서 이 기금들을 빌려가겠다는 영업업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셔다놓고 했던 내용도 없고 실적도 별로 없다 보니까 관례대로 자꾸 서면심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을 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계셨던 분들을 무단으로 하지 말라고 하기도 송구스러우니까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바꾸고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심의위원들의 민간인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 적극 동감해서 공무원의 임기는 중간에라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좀 더 우리가 지역 내 자원들을 발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심의위원들을 바꿔 나가고 심의위원들을 바꿔나감과 동시에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이거를 저희들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양새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금 사용함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대부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안녕하세요? 장숙이 위원입니다.
9,000만원 받아오신 게 종합평가 수상 및 공모 당선돼서 사업비로 받아 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대문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이 됐던 바이고 그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조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로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내용 중에서 조리장 공개용 CCTV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리장에 있는 조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밖에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CCTV를 공개한다는 건가요? 이것도 다수는 되지 않겠지만 몇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사업자하고는 이미 동의가 되어져야 되겠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음식물 분쇄 건조기는 그 업체에 드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건조기를, 1대당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장숙이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40ℓ정도 돼요.
○장숙이위원 음식점에서 40ℓ 짜리가 그렇게 많이, 효과성이 높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수시로 해야 되겠죠.
○장숙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되는 게, 그러면 음식물 분쇄 건조기를 몇 개 구매해서 몇 개 업소에 제공이 되어질 계획이신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개 동에 8개 정도 차출해서 주려고 하거든요. 모범업소.
○장숙이위원 그게 음식을 조리하시는 사업장에서 요구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대면심의를 했을 때는 위생업소협회에서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반응이 왔고요.
○장숙이위원 이 음식 분쇄 건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였고 그거를 업소에 줬을 때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저는 의외의 생각이어서.
또 하나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활동 대상자인데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식품접객업소 점검 활동비에 대한 차이가 왜 날까요? 똑같은 시간에 활동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더 있고 이분은 없는 차이인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어디 말씀하시는지.
○장숙이위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4만원이고요, 그 아래 보면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기금에 대한. 7페이지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이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4만원이고요, 금년부터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거를 기준해서 기재가 된 거고요, 기타보상금에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교육비하고 단속 나가는 것하고 차이지 무슨...
○박상홍위원 활동비하고 교육비하고 차이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황춘하위원 그 차이지 무슨...
○장숙이위원 아, 그거는 45명 1회 교육할 때 교육비 4만원이고 활동비는 5만원인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작년 표기가 왜 금년에 보고가 돼?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장숙이위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 사무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검토를 내부에서, 과연 이게 사업장에서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조리장 공개라든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를 준다든지 분쇄 건조기를 준다든지 했을 때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들어가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잔반 건조기는 대형업소 위주로 1개 동에 8개를 추천하려고 그러거든요. 협회하고 상의를 하고 주위에 모범이라든지 대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 기금이라는 게 옳게 쓰여지고 못 쓰여지고 평가를 제대로 받냐 못받냐의 문제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윈윈이 전혀, 협치가 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면 아이들 급식 지원하는 업소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 아이들 단체급식을 가잖아요. 저소득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 업소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이 간다면 찾기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도 이 기금을,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왜?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가게가 아니니까 투자하기 힘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컨대 음식물 분쇄 건조기, 이동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와서 밥 먹다가 손님들이 많아서 남기면 주인이 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용기, 소모품이에요. 이런 걸 그런 업소에 지원이 되면 일반음식점 찾기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거든요.
이 선정기준에 지금 우리에게 봉사하겠다고 신청했던 식당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바르게 기금이 쓰여지는 거죠. 기금은 기금대로 음식점에 남발하듯이 생색내듯이 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겠다는 업소가 나타나면 너네는 봉사만 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애들에게 불친절하면 너네 왜 그래? 이러니 그게 되겠어요?
저는 모든 걸 기획하실 때 우리 구에서 뭘 생각하는지,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기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 기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함께 접목되면 좋은 기금 사용이 되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경선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하시죠? 항상 하셨고. 이번에만 서면이 됐어요. 서면으로 하시다가 대면으로 되고 왔다 갔다 엇박자로 하셨는데 저희 식품진흥 규칙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을 하고 이걸 구비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3년 거 다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다 있죠.
○이경선위원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내용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된다, 어떠한 규정하에 이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 회의 때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기금 회의 때.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나오죠.
○이경선위원 이거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주시고.
예컨대 심의위원을 보시면 솔직히 여기 동장님이 왜 들어가시나요? 심의위원회에. 특정 동의 동장님이 왜 들어가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심의위원회 지침이 동장이 들어가게, 동네 현황이 필요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동네 위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동네 대변을 하든지.
○이경선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들 다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대표성으로.
○이경선위원 이 분이 왜 대표성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분이 왜 대표성이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았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선위원 추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이것도 어떻게 추천이 됐나도 알아주시고요. 운영심의위원회도 우리가 봤을 때 이 분은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김미자 교수님도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전공이 식품이이니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대외 협력 일을 더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 분이 안 들어간 데 있나요? 심의위원회. 참 많은 역할을 하셔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정말 구에서 별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은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역할 할 수 있는 교수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골고루 여러 분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선정을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2014년에 위촉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적용하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또 그 분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록 사본 2014년부터 하셨네요. 개최가. 그러면 14, 15, 16 이 내용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수상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이네요. 고생하셨네.
사업내역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또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교육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개선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지.
○보건소장 이준영 저번에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김미자 교수하고 이민숙 위원이 옛날에 저희가 3년 전에 건강음식점을 한 적 있습니다. 건강음식점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고 천연조미료를 쓰는 교육을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제가 보건소장 오기 전에 했던 일이라서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이런 식품진흥기금 예산 할 때는 이런 거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 우리는 8,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받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이런 교육을 다시 되살려서 음식점 종사자한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을, 지금 했던 교육 말고요, 천연조미료를 쓰는 교육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요식업협회 교육을 하죠? 위생교육.
○보건소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실기교육입니다.
○황춘하위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조리장 공개 CCTV 설치, 이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러니까 잔반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공개된 조리장을 보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몇 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인 거처럼 꾸며온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이 남으면 어떻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반납합니다.
○황춘하위원 100% 반납인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이게 우리가 인센티브, 그러니까 수상해서 받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반납을 해야 한다, 이 사업 목적에 쓰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 제 얘기는 반납 사유가 아니라 하면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는 얘기였는데 반납을 해야 한다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계획 잡힌 내용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9,000만원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쓸 수 있냐 없냐, 쓰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걸 소진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좀 더 다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 딱 막히네. 그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위생과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연말에 보고를 다시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데 9,0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8,200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짜내지 못했다는 얘기네. 그러신 건가?
○보건소장 이준영 전문위원 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항목은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일반포상금은 어떠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여유를 두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으로 우리한테 포상금을 주다보니
○황춘하위원 목적성이 있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
○보건소장 이준영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용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 교육도 하고 있었지만 또 좀더 확대해서 하겠다, 어차피 이걸 안 쓰면 연말에 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2등을 하고 나서도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일반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줬으면 쓰기도 좋은데 이것을 쓰고나서 타 보건소도 알아보고 해 봤더니 자동차라든지 이런 내구용품 사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건조물 같은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황춘하위원 소장님, 그거는 어차피 목적에 맞게 쓰도록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지금현재 사업비 활용 세부 내역에 관한 사항을 좀더 창의적인 사업 내역을 만들어서 집행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어떤 의견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되는 점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월 9일 운용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6월 9일이면 한 달 더 넘고 그 전에 결정되었다는 건데 한 달 보름이상 흘러갔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을 말을 못했다는 것은 아무튼 기금을 7,000만원이라는 돈을 물품 등 해서 뭉뚱그려서 왔잖아요. 저는 이것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구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셔서 쓰시려고 하나 하는 그것을 봐야 할 우리 구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거나 혹은 너무 행정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나 미안하지만 한달 반에서 두달 시간 있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획력이 부족하셨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7,000만원을 물품 등 해가지고 쓰겠다고 하고, 알아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은 참 안타깝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진통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하자 그런 말도 있었고 한데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식품위생업소에다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대다수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음식 싸주기 같은 것도 이미 했던 사업인데 그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사무실에 쌓아놓고 있으면 또 달라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 잔반 건조기는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있어요, 청소과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대형음식점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집단급식소 아이들한테 식중독 예방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은 하다보면 조금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서호성위원 소장님께 약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물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주면 좋아하겠지요. 당연히. 자기 돈 안들이고 이런 물품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거나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유달리 각종 홍보물품이나 주민들 업소 이런 데 주는 선물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에게 뭘 주거나 아니면 방문했을 때 손톱깎기를 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많은데 저는 좀, 정답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뭐냐면 보건소는 사실 건의랄까 제대로 지도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건소가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더 서비스 한다라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홍보용품이나 선물을 주는 쪽에 많이 갔는데 이제 보건소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예전하고는 달라졌고 주민들의 어떤 생각도 달라졌으니 이제 홍보나 선물로서 유인하는 이런 것은 이제 적당히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말을 논리적으로는 못 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홍보물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 물품도 사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미만을 물건을 주게 되어 있어서 저는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이왕 금연자 성공하면 좋은 물건을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제가 홍제역에도 나가보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좀 좋은 거 주세요. 물건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담당자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안 주고 사람들 오세요 라고 하기에 사람들이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2천원짜리 물건을 줄 필요가 있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사업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도 준비를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지원물품 같은 것을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반드시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예를 들면 공무원 분들이 무슨 행정을 하면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실적에 가슴 졸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선물로서 권위 있는 보건행정이 어떤 진짜 싸구려 선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 실적을 무시 못하고 우리가 실적을 어느 정도 쌓으니까 이번에 6,000만원 정도 기금도 2등 해서 보상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보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의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는 아웃컴을 생각을 해라, 아웃풋에 대해서만, 너무 실적에 대해서만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주 따갑게 느끼고 있지만 실적을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도 사업에 나가서 보니까 한 500원짜리 볼펜 해서 설문조사 하려고 놔뒀는데 설문조사 하라고 놔둔 볼펜도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르신이나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 또 우리나라의 지역주민에 대한 생각,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서도 또 빼기도 어려운 것이 지원물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적에 집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것은 대화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지난 번에 결산 때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 건데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동일하게 말을 했었는데 공무원이 아니면 근로자의 기준에 맞춰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는 지금 시간제, 기간제를 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우리는 행자부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는 퇴직금을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숙이위원 맥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퇴직금 보장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예산을 작성하실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 두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이거 때문에 행자부에 전화해보고 그랬어요, 어제도. 거기 자체도 우왕좌왕하고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 검토해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퇴직금이라는 거는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다니면 계속 퇴직금은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금식으로 은행에다 해서 하면 좋은데 그 제도는 퇴직금 인사규정대로 했던 퇴직금을 선택해서 하는 퇴직금 제도거든요. 그건 안 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제도를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재로써는 특별히 우리가 하기가 그렇고요. 건의를 해서.
○장숙이위원 소장님! 과장님, 죄송한데요. 소장님, 이게 올해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저희 서대문구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을 또 출연을 해 가지고 또 지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잡을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숫자는 늘어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퇴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대문구가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직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있고 기간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공무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항상 예산에 적립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인데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무기계약직은 현재까지는 구비 예산이 아니라 100% 시비예산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하셔서 저도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무기계약직 시비 100%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퇴직금을 쌓느냐. 사실 다른 4개 구가 시범구로 벌써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구도 알아보니까 별로 쓸만한 방법이 없는데 최근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예산 계좌가 아닌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역시 행정법상 맞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서 거기다가 연금을 우리가 시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근로복지공단 계좌로 예치를 시켜놨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알아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계약직은 100% 구비 상태입니다. 이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포함해놨다가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게 되고 또 갑자기 퇴직자가 생기면 갑자기 퇴직금에 큰 부담이 되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퇴직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회의 때 다시 청장님한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이 행정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담당관 또 시간제계약직은 저희 보건소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도를 다 스크린해서 방법을 내보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연구가 되어지는 대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은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분소가 활성화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직원이 네 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분이 계신데 유독 활동을 잘 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운동교실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소 간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님이.
○장숙이위원 물리치료사 간호사는 없고요. 간호사는 보건소 안에서만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운동교실하고 건강교실을 여기 물리치료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분 혼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 직원이 한 분 나가요. 직원이 같이. 협조해 주러.
○장숙이위원 제가 갔을 때는 안 계시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토요일에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 근무시간에는 나가고 있거든요. 천연동에서 할 때.
○장숙이위원 저는 이거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을 보았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뛰어나게 활동하고 열정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은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2014년도부터 이러한 운동교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칭찬이나 격려나 포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정하게 해 주셨는지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치료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강당을 빌려서 하다가 동주민센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지구대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두 사람이 있던 간호사를 연결했으면 하는데 간호사는 많지는 않지만 틈틈이 오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사 두 분도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분명히 물리치료사가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외적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칭찬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더 써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천연분소 내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단순한 물리치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단순한 물리치료를 지양하고 지금 지역주민들과 하고 있는 이런 운동사업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데로 사업을 더 확대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른 분소나 보건소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 주민들하고 나누어서 시간을 내고 또 같이 나누면 저희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정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칭찬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운동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주민분들이라든지 또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은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아시다시피 천연동 주민센터 위층에 증축하던 것을 포기를 하시고 구청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천연동사무소 주민센터 위층을 증축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우리의 운동교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비해서 제가 더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물리치료사가 잘 하다가 작년 연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10주 동안 쉬었어요. 병 휴직을 내서.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다른 분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우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들이 잠깐 쉬고 그쪽 가서 물리치료 업무를 했는데 사실 1명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사업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파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좋은 데가 있어서 갑자기 가도 사실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 명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장소고 혼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서포트해 주고 대체인력을 만들 수 있는가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 제기되는, 걱정이 되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놓고 싶지 않은 욕심을 내고 싶어하는 것 중의 하나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 직원분들이 알아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이 부분이 지속을 하려면 전반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지속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분소 운영 문제인데요. 사실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분소가 됐고 당초에 북아현동에 있다가 천연동으로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충현동, 천연동 이외에는 북아현동이나 신촌에서는, 신촌 같은 데는 오히려 보건소가 가깝고 북아현동에서도 차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야 병원에 매년, 큰 병원은 거기에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계도 새롭게 기술이 발달이야 하지만 사실 변화가 거의 없는 데가 보건소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찾는 데가 보건소로 각인이 돼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북아현동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갈 때마다 저 만나면 가까운 데로 교통 편한 데로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옮겨간 거 또 옮겨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2015년도하고 16년 전반기 전체 내방 인원하고 각 동 분포를 알 수 있죠? 신촌동, 천연동, 충현동 인근에서 온 거를 비교해보면 과연 여기가 합당한 곳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만약에 북아현동, 신촌동에서 전혀 가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전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곳 있으면 이전도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소장님! 하늘만 쳐다보시는데.
○보건소장 이준영 이진삼 위원님이 매번 얘기를 하셔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지소 한 군데와 분소 두 군데 해서 보건소 본소 외에 총 세 군데 지역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이 전체적인 인력은 적지 않은데 장숙이 위원님도 저번에 애기하신 것처럼 대사증후군 사업 같은 데는 우리가 인력을 많이 투입을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소 두 군데, 지소 한 군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북아현동, 며칠 전에 동사무소 리모델링했다고 가서 보고 왔는데 보건소가 과연 우리 서울에서 진료의 기능이라면 서대문 관내 정도 범위에서 자꾸 분소와 지소를 늘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로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치중할 수 있는 인력이 분소지소에 분산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소 분소 새로 만드는 것은
○이진삼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찾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는 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성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사증후군 활동에 대해서 저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발병이 되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발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인원이라든가 기타 기능이 좀 부족해서 그분들 활동을 저조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주민들 모니터링 통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1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해서 이용자 수가 남성 빼고 213명이에요. 여기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들이겠지.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임산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이준영 이경선 위원님 이것은 열린보건소라고 총괄해서 보건위생과가 갖고 있고요, 가실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지역건강과가 하고 있거든요. 다음 지역건강과가.
○이경선위원 그쪽에서 아시겠죠? 어차피 그 쪽에서 임산부 관여까지 다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바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다 왜 넣으셨어요?
이렇게 넣을 때는 데이터 분석이 다 되어서 오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총괄적으로 보건위생과가 열린보건소라는 사업을 갖고 있어서...
○이경선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다른 거 묻고 싶은데 임산부 건이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체 총괄이시니까. 그럼 소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말씀하신 거 세세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이 보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밖에서 모니터 보고 계시면 모를 텐데 아주 긴장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니터 보고서 빨리 데이터 준비하라고.
○이경선위원 찾아오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물으려고 한 건데 아마 그건 준비 못하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넣지 말아야지.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6개월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잔반 사용하지 않기 사업 아까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CCTV설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업소가 잔반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정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8개입니다.
○황춘하위원 28개 업소가 잔반 사용하지 않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럼 그런 업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특별히 인센티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배려를 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황춘하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잔반 사용하지 않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을 구민들에게 알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라 했어요. 해 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소 소식지 그런 데 올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세세하게 봤는지.
○황춘하위원 우리 구민 소식지 있지요? 홍보과에서 하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유관단체 회의할 때 자료 좀 배포하고, 각 동별 지정된 업소 적극적으로 해야 참여한 업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여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관리도 쭉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은 잔반 쓰지 않는 업소이고, 청결한 음식문화도시라는 것을 알려가는 그렇게 가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적할 때만 조금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 내지는 참여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주는 그런 것들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앞으로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 건의해 보셨나요 상위 기관에?
점검 결과에 보면 한우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사는 해서 한우집은 다 한우로 쓰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산지 표기가 들어간 비율에 따라서 표시를 하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양이 많은. 캐나다 산이 많으면 캐나다산이 앞에, 미국 그리고 국내산 이렇게. 캐나다, 미국, 국내. 그것은 캐나다산이 93%, 미국산이 2%, 국내산이 1%, 이랬을 때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로 보지 몇 %가 캐나다산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해하시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계속 건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답변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예전에 이정희 과장이라고 교통행정과장 계셨어요. 그 분이 우리 홍제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메트로에서 반대를 했어요. 지반이 안 맞다, 공간이 안 나온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과장께서 팀장하고 메트로를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이해설득 시키러. 이해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어느 업소에 갔는데, 그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에는 적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했다, 수기로. 자기네가. 그 업소 상당히 올바른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서대문인가요?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에.
양심적인 업소였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이 사항을 몰라요. 그냥 표기하는 것으로만 되어있고 표기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들어간 부분이 확인되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어디를 찾아가서 어느 정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할게요.
22페이지 보시면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실적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목욕장,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31개소중 나머지 28개 100%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거부터 그 점검한 내용의 적합성은 어떤 기준에서 적합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 위생업소 위생용품제조업 이 부분은 4개소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시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목욕장업은 이미 점검 한 번 했었는데 또 하겠다는 건가요? 향후 계획에 들어있는 거 보니.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황춘하위원 나누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일단 한 기 추진했던 부분만 주시기 바라겠고, 이후 할 내용은 안 줘도 되는 거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법적 미규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측정실시 하겠다는 거죠? 아직 안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법적미규제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규제가 없는데 우리가 실시를 하겠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실시를 해보겠다 이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정확히 어떤 거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실내공기질 측정 어린이집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데 해보겠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 거죠.
○황춘하위원 규정에 없는데 해보겠다는 것은 반발을 안살까요?
어떤 규정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더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있을 때 가서 측정을 해보면 나쁘다고 그러면 조심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좋아한대요.
○황춘하위원 언제 실시할 예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9월에 실시.
○황춘하위원 9월에 실시하면 실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주택과장께서 홍은동 사고 관련해서 상임위 오셔서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재정건설이 시작을 했나 봐요. 5분에서 10분정도인가 봐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지금 보고를 안 받으시겠다 그러면 서면 보고를 하고 가겠다니까 재정 금방 끝난다니까 잠시 들어보는 게 어때요? 괜찮으시겠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7대 2기 새로 구성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서대문구를 위해 애써주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장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역건강과에서는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6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좀 전에 모니터 보셨죠?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요. 봤습니다. 오전에.
○이경선위원 몇 분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임산부 등록 숫자요?
○이경선위원 아니,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임산부가 참석하셨던 숫자. 그 프로그램에 임산부가 참여하셨잖아요.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참여하셨겠죠. 모니터 안 보셨네요? 소장님이 일부러 모니터 확실히 보라고 한 번 더 짚어주시던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오전 중에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드릴 때 거기는 분소에서 따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거기는 숫자가 적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말씀해 주시라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거 같아요. 임산부 오신 숫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는 370명이 참여했습니다. 35쪽.
○이경선위원 정말 왜 그러세요. 15페이지에서 제가 아침에 여쭤봤더니 이것은 지역건강과에서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여쭤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에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셨어요. 운영 횟수는 34회를 하셨고 이용인원이 297명이에요. 여기서 남자가 84명 여자가 213명인데 213명 중에 임산부가 몇 분이셨느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역건강과에서 아실 거라고 했어요. 지금 31페이지 보고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숫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제가 위생과 모니터를 할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토요열린교실 전체를 운영합니다. 토요열린보건소는 서울시비로 보건위생과에서 전체를 주관하는데 그중에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은 아까 실적대로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통 토요일에 저희가 열어서 16명 정도 오거든요. 그 중에서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참여는 192명 정도가 됩니다.
○이경선위원 192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1페이지 보고하신 거 보시면 임산부 등록이 423명이신 거죠, 올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그거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또 다른 사업이고요.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만 말하는 거예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31페이지에 보고한 이 사업에는 423명이 오셨고 좀 전에 말한 토요열린보건소에는 말씀하신 대로 192명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맞는 거죠?
제가 2016년 1월, 2015년 7월 28일에 제가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보시면 저희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임산부 자동차 표시 스티커 주셨습니까? 안내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스티커는 아직 발급한 게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고, 지금이 7월이죠. 그럼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개정했다는 의미로 묻혀두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과 진행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그걸 묻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임산부가 저희는 서대문구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부를 안 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계속.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래서 업무보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보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는 그동안 임산부가 없었던 거죠.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임산부들은 타 지역의 임산부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 표시 스티커도 발부가 안 된 거죠.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저희 조례를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저희한테 주관과 검토의견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바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공서,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은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조례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임산부, 그러니까 여성 주차선은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관공서부터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소가 임산부주차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 주차장 하나 해놓으니까 보건소 관용차량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때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교통관리과하고도 다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공서에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 예정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가 설치되어야 저희가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부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선이 없는데 홍보를...
○이경선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다르게 이 말씀을 전달하겠지만 제가 지금 보건소에 서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 조례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주차 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조례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가게 했었어야죠. 보건소는 관공서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맞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라도 주차를 하고 걸어도 오실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저희 의원들이 구청에 가도 불편해요. 우리 주차 단속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놔둔 수익금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한하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변에.
저희 의원들도 가서 주차을 못할 정도로 뱅뱅 돌 정도인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차 가지고 올 수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불편합니다.
○이경선위원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뿐만이 아닐 거예요. 과연 제가 다시 다 하겠지만 나, 의원님들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시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교통관리과에서나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조례 건수 올리는 게 난 조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전체 여기 있는 의원님들 조례 안해야죠. 보여주기식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유익한 행정을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거 아닐까요? 나누기식으로 조례개정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필요한 거 의원들한테 시켜서 이거 조례 발의해 주세요 하는 게 조례개정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지시해서 의원들이 하나씩 따먹기 식으로 올리는 실적은 가능한 거고 의원들이 알아서 발굴해서 올리는 조례는 유명무실, 4년 어영부영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형식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더 화가 나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 더 화가 나는데 어찌됐든 상임위에 보건소가 끼어있고 여기에 막중한 임산부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올해 아직 그걸 못 긋고 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하면 저희는 바로바로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를 해서 함께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단속, 어떠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통관리과는 교통관리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도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공무원들은 예방접종 대상자가 안 되는데요, 대상에 없는데요. 특히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접종요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플루엔자 직전에, 많은 분들 직접 나가서 하는 간호사나 의사 의료진들은 할당량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약값이. 그것만 해 주고 그 외 구청 직원들은 예방 접종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특혜 받은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들, 여기서...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여기에 추가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조례, 그러니까 그 조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추가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접종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접종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 포함을 시키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직접 접종을 해 주시게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되죠.
○장숙이위원 저희가 범위를 더 높이게 되면.
또 하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98개소 노인 경로당을 다 직접 방문하여서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다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년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소홀히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병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이나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해서 5가지 검사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 관리만 철저히 하더라도 성인병으로 가는 길목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확대가 되지 않고 항상 그 정도에 머무는 거 같고 오히려 축소되는 기분이 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특별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역점사업으로서 이 대사증후군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성질환 관리보다는 대사중후군 관리가 더 훨씬 효과적이고 그렇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축소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지금 오히려 이거를 관리하다보니까 한번 등록하는 게, 한번 검사해 보는 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하고나서 6개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가 더 중요해서 6개월 추후관리, 12개월 추후관리를 인센티브 사업에 아예 지표로서 이걸 선정하고 있고 저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찾아오지 못하면 찾아가는, 지역주민들을 해서 사업장이고 학교이고 이런 집단에는 시간 내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축소된 거는 전혀 없고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 100명에 대해서 그런 고지를 했었고 메시지를 띄우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메시지도 띄우고 확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나 100명 중에서 호응이 오고, 우리나라 분들은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 소홀하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39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6개월 추후관리가 32.8% 12개월 26.1% 나와있고요, 금년 6월까지가 26.3%인데 저희가 거의 45%,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높이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처음에 연락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요즘은 연락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분이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안 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리고 그래서 지속사업이 안 되는 건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발생이 되면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지를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노인성 질환과 무료검진 실시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 전립선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전립선 관련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에서는 비뇨기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립선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성이 나이가 먹다 보면 50대 넘어서부터는 전립선에 비대증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남성들의 질환인 걸 알고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도 그렇고 한 번 오면 나도 해보면 안 되나 관심들이 있으셔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해 봤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매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금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전반기에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셨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17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참석한 사람이 환자 숫자입니까,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참석한 사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50대 이상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환자가 대상자 32명이라고 나온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환자는 아니고요, 의사가 검진을 하고 문진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낸 유소견자가 한 32명 있어서 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도록 연계한 사람들이 32명입니다.
○이진삼위원 어느 분이 궁금증을 한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거는 제가 답변 하는 것보다 의사이신 소장님이
○이진삼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도 사이클 타고 있는데요,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 번 문헌을 찾아봤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립선 검사 173명도 사실은 그날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와서 하니까. 그래서 예약을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173명 예약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73명 중에서 나는 전립선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O 표시를 한 분이 85%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50세 이상 되면 80%는 아, 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 소변이 잘 안 나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를 타면 상당히 울리지 않습니까? 이진삼 위원님은 더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패드에는 전립선 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처럼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는데 대개 50세 이상된 우리나라 남자들이 전립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오는 증상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제가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에 만물박사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70 넘으신 분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싸이클로 전부다 돌아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립선 손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싸이클을 타면 전립선에 아주 안좋다 해가지고 다시 축구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미국에는 전체 암 중에서 폐암 다음에 많은 게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분 중에서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남자의 전립선암이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전거를 안 타서 전립선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립선암도 어떤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 비뇨기과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어보는데 좀 민망한가 보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결핵과 에이즈 있어요. 사실 쉽게 낫지도 않고 또 크게 악화되지도 않고 해서 처음에는 에이즈가 죽는 병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죽을때까지 평생 같이 가는 병이라고 이 정도로 약이 좋아지고 이렇게 됐겠지요?
그러면 작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우리 서대문구에 증가가 된 건가요, 감소가 되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2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보니까 1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출 갔다 다시 오고 그러는데요, 지금현재 145명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등록이 돼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픈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환자들도 꽤 있을 거라고 추측 안 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숫자에 검사 안 해보면 에이즈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에이즈가 이런 질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세계가 놀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서워할 때 그때는 검사해서 100명이 통계상 잡히면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100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1,000명은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서 곱하기를 5를 하다가 지금은 5도 안 될 겁니다.
지금 혈액검사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요, 무서운 병이 아니라 하지만 다 검사를 하고 저희가 신속검사도, 궁금하면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요즘 초·중·고등학생들 차이에서 결핵이 많이 번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결핵이 OECD국가에서 거의 창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국가에서도 결핵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최근에 와서 2016까지 퇴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균 검사라든가 조기 발견을 해야 다른 데로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BCG 접종도 하지만 잠복결핵까지, 그게 나중에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의무적으로 하고 해서 청소년 시절에 걸러내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도 오면 그 주변에 접촉자들을 다 다시 역학조사를 통해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결핵업무가 엄청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16년까지 국가정책으로 계속,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요, 충분히 확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결핵은 이미 옛날에 끝난 병이라고 속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때 금연부스 만들자고 유행이었어요. 요새 쑥 들어갔는데 금연부스 만드는 게 완전히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설치하는 거.
○이진삼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게 복지부에서도 흡연 부스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국가 정책인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옥외, 실외에 버스정류장이며 공원이며 자꾸 금연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는 게 어떠냐는 전문가 회의도 통했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고 해서 노력을 해서, 제가 지난 주에 서울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두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흡연구역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금연정책에 어긋나기도 하고 WHO 이런 데서 하는 거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칭찬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민원도 많지만 보건소답지 않은 것이 또 방역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늘 필요할 때 마다 말씀드리면 흔쾌하게 와서 주민들의 만족을 높여주고 하는 방역사업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방역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지역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천변이나 불광천변 아니면 등산로나 각종 공원에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운동기구 있고 발 지압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할 때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부서하고요?
○서호성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푸른도시과 부서마다 해서 특별히 협의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런 걸 설치하고자 할 때 저희 프로그램을 그런 쪽에 가서 할까 하고 이런 건 있어도 그렇게 설치할 때까지는 저희한테 협의하는 건 아직까지.
○서호성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거 협업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충격기가 설치돼 있죠. 서대문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221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로 학교나 관공서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파트단지에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큰 아파트단지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사람들이 많은 데는, 저희가 강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희망을 하면 일단 해줍니다. 일단 관공서는 다 있고 학교도 다 있고.
○이진삼위원 그러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관리자는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서 그것을 배터리 점검이라든지 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진삼위원 그렇죠. 혹시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2년에서 2년 반 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1년에 50%한다는 게 100개에서 110개 정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 결국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조금 있으면 그 시기가 거의 다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반 정도 했고 금년에 반 정도 할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항상 관심을 갖고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가정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 이거 가족 중에 성인병 환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사실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도 남을 정도로 약이 많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국 같은데 우리가 가져가면 회수를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이거를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홍보를 통해서 각 지역에 동네에서 큰 약국 앞에다 이런 표시를 해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약이 쌓이면, 일반적으로 약은 유통기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통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거를 두고두고 처방을 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캠페인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회수할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특히 구민걷기대회 같은 걸 할 때 일정양의 약을 가져오면 책을 한 권 준다든지 해서 오래된 가정 불용 의약품이 쌓여서 혹시라도 오래 지나서 제2의 사고나 사건이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도 그런 거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좋으신 방안인데 젊으신 분들은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약을 보물단지로 모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이진삼위원 절대 안 버리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어르신분들이 약국에 가져가면 혹시 약국에서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하겠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이 집에 있는 환자분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할 겁니다. 한번 해서 항상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일반 보편적인 65세, 70세 노인분들 찾아갈 거기 때문에 가면서 약도 유효기간이 있고 어차피 밀가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밀가루도 맛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쌓여가는 것은 돈이 쌓이지 않고 약이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실질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집사람도 그러는데 하여튼.
○의약과장 정연훈 한번 건강대회라든지 걷기대회 할 때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품을 건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죠. 어차피 책 같은 거 공짜로 주거든요. 어차피 책 더 준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 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천국이고 치매가족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머니가 치매환자로 병원에 계신데 어떤 때 컨디션이 좋으면 진짜 온 집안 식구 얼굴이 밝아졌다가도 어떤 때 이상한 소리 하고, 나보고 막내아들보고 큰아들이라고 우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또 여러 가지 대안 같은 걸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는 어차피 생명이 연장이 되면 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발견하면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최근에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임상실험이라든지 어느 정도 거쳐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현실이 조기검진 외 방법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양천에 서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으로 처음에 지었을 때 제가 그때 담당 양천과장이었지만 그 신정동 사람들이 바로 반대해요. 왜? 치매환자가 온다고. 왜 우리 앞에 치매병원을 짓느냐, 노인전문병원을 치매전문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종합병원이고 치매병동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다 있다라고 하고 그 대신 조건을 300병상인가에서 50병상 이상인가를, 한 1/3정도만 치매병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종합병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땅값이 올라갔어요. 가까운데 종합병원이 하나 있으니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노인’ 그러면, 본인도 다 노인 될 건데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었지만 일단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요양시설 하는 것도 조금은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주는 돈은 1인당 정해져 있는데 기본 전세, 월세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거 보면 본 위원의 본거지인 북아현동 주민들이 상당히 괜찮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올 적에도 흔쾌히 반대 한번 안 하고 선뜻 받아준 거 보면 북아현동이 괜찮은 거 같은데 하여튼 성인이 돼서 어떤 징후가 있어도 본인은 극구 아마 치매가 아니라고 우길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가 치매라고 인정하면 치매환자가 아니죠.
○이진삼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시고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서 구민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이진삼 위원님,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고 예산을 주셔서 성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물어봤고 계속 제가 체크해보니까 성형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올해 예산 할 때도 많이 도움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날 장숙이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할 때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희망자 중에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정상인 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올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치매 조기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서도 같은 상임위를 또 하게 됐고 이제는 전반기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후반기에는 좀 더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와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우리 과장님,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족보건업무는 서대문 와서부터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입니다.
○장숙이위원 2007년도면 10년 넘으셨고 현재 이런 전반 업무에 대해서는 다 꿰고 계시겠어요. 보고하신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과장 정연훈 어느 정도.
○장숙이위원 어느 정도 다 꿰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모든 사업들이 필수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국시비 매칭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 중에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담당 직원분들이 전반적으로 도와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 나머지 그 뒤로 들어가 보시면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희귀성 난치 질환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 그 이후 가좌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사업 여기에는 지금 전담인력과 함께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맞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양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1년 동안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기는 하시는데 이 사업을 매년 하고난 다음에 평가를 하시고 결과보고서나 어떠한 폼에 대한 양식을 다 작성을 하시나요? 평가회를 다 하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매년 잘하고 못한 점, 또는 더 보완을 해야 될 점,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수반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항상 작년도 평가를 하게 되면 잘한 점과 못한 점, 개선할 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중에 같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면서 과장님도 보시고 주무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2014, 15년도 2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2014, 15년도 사업에 이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에 운영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운영지침과 사업내용 그리고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년 실적을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 실적과 함께 마지막 평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 결과보고서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요?
○장숙이위원 너무 방대한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양이 많죠.
○장숙이위원 같이 공부해보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언제까지...
○장숙이위원 8월
○의약과장 정연훈 휴가 지나서요?
○장숙이위원 네, 휴가 지나서 8월 중순, 휴가 지나서 여유있게 하셔가지고 주시고 그 자료 상임위 위원들께도 같이 주시면 질문을 주고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저희의 역할이 같은 상임위를 2년 연속 하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황은아 팀장님이 부서가 바뀐 건가요, 승진하신 건가요?
부서가 바뀐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부서가.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응급처치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교육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부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교육 받으신 분이 한 분이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현재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살짝 염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오남용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과 함께 방법을 이야기 해주셨어요. 솔직히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도 약품 남은 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갖다가 어디다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가져와서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받아서 그분들에게는 영양제라든지 파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묶음으로 준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캠페인 같은 행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잖아요, 일반 건강검진 사업 상에서. 65페이지 보시면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게 사업에 운영지침에 대상이 내려와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척추측만증 검사가 고대병원에 척추측만증센터라고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마 학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크게 짐을 들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컴퓨터라든지 뼈가 굳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여기는 검사 이후 교육과 사후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미 그 아이의 습관은 다 자리가 잡아져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자세 교정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들어가지면, 예방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학년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이미 6학년이라고 하는 신체가 다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측만증이라든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관련 된 거로 인해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므로 척추측만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번 배워가지고 학교 보건교사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장숙이위원 이건 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치매질환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업무보고 상에서 달랑 두 페이지,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이 두 페이지에 치매 관리 사업 한 장,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예산 자체는 이게 다 위탁 사업이신 거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위탁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 대비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으면서 예산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중간에 결과 받지 않으시나요?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년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 받으시면서 받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하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동안에 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많이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변경에 보면 매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줄 때는 또 위탁을 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매년마다 통과를 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도급위탁 용역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서류를 내라, 어떻게 해라, 지시하기는 어렵고요, 1년 단위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만일 못했다면 위탁 계약을 종료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 계획은 차질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숙이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 건데 이거 업무보고 하신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서 받은 사업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면 정말 좋겠지만 업무량이 많아지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혹여나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지 말고, 주어진 실적만 하고 말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비중이 높지만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거고 하고난 결과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각 상임위원님께 주시고요, 2016년도 예산계획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같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거에 관심도 가지셔서 활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시 사업이 계속 바뀌면서 치매라든지 정신에 대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했는데 요즘 문제가 생긴 게 정신보건센터가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생기면서 노무사가 하는 말이 여태까지 구청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직영이다, 이거 위탁이 아니다. 직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항상 시시때때로 일을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자체가 직영으로 본다는 거죠, 노무사들은. 원래 위탁을 줬으면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무가내 이래라 저래라 갑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숙이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앞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셨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정신보건 사업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치매보건센터를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개괄적인 사업을 설명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질책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도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송영서비스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어렵게 구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받아서 4,000만원 정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의원님들이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자주 간섭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은 우리 사항이고 구의회에서의 권한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팁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현장 방문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애로항도, 업무보고라는 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다 설명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애로사항도 말씀 드리고 해서 그런 기회는 좀 더 가졌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단지 제 입장은 정신이나 치매나 위탁이냐 직영이냐 제로베이스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을 것인가.
○장숙이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이 양식이 아닌 다른 폼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디를 구속하고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어저께 홍은2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실려가신 분,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한데, 거기서 현장에서 대피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서대문 구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혹시나, 그냥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많이 놀라셨는데 다치신 데 없느냐, 사후 정도라도 하면 그게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제안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65세 70세 당도했을 때 전화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전원 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약과장 정연훈 목표는 전체 방문인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70%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분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또 방문했을 때 반응이 어떠신지?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을 거부하신 분들은 폐쇄적이고 잘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거부하시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방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는 사회복지사 말고 방문간호사들은 일단 가면 기본적으로 혈압을 재주고 건강상담을 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반응은 일단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비한데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방문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건강에 취약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편적 대상이지만 이분들이 자주 방문하기를 원한다,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65세이니까 앞으로는 70세 봐야 되는데 그전에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느냐 이런 식의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할 생각입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인 거죠. 흥미로운 사업이고, 만약에 60세로 낮추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면 아까 자세나 이런 걸 교정하려면 일찍 해야 된다고 하듯이 이것도 좀 더 연령이 한 번 내려가서 하면 효과가 어떨까 이런 상상력이 좀...
○의약과장 정연훈 노인을 65세부터라고 하니까
○서호성위원 결과가 주목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사업 설명하실 때마다 목표치가 있고 달성률이 있었잖아요. 그 목표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무슨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담당자들이 능력껏 정한 건데 인센티브하고 상관없는 거는 줄이기도 하고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는 거는 그 목표를 그대로 잡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서호성위원 연초에 혹은 그 전 해에 인센티브 사업들이라고 할까 이런 목록이 쭉 전달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표가 있으면 맞추는데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은, 또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쪽에만 사업을 몰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어린이집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루루 몰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800%, 3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호성위원 네, 이해합니다. 달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건수가 아무래도 중요하겠네요. 아무튼 시에서 주로 지표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서호성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과연 제 상식에 맞는 건지 아닌지 꼭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인센티브 지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팀장과 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22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쪽입니다. 시즌 특별공연 12월에 예상돼 있는데 올해 어떤 계획이 예상돼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12월 시즌 공연, 특별공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옛날에 10여년 전에 진행됐던 호두까기인형 그게 매년 하는 거라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성인들이나 7080을 위해서 그런 콘서트 같은 거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년회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좋아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팀장이 여러 모로 보고 있고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결정이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행정감사조사 때 인조잔디구장에 본부석하고 응원석에 전기가 흐르는 거 같다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상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이 없었고 단지 계절적이나 아니면 인조잔디하고 마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인조잔디가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라서 그런 게.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번에 아마 전구도 바꾸고 트랙도 바꾸고 또 주변에 공 날아가는 거 막아서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쾌적한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학교마다 우레탄 운동장하고 인조잔디, 예전에 깔았던 나쁜 재질로 깔았던 거를 교육부에서 다 회수를 하고 본 위원 지역의 한성중고등학교는 이미 우레탄을 다 걷어냈거든요. 그런 것도 신규, 새로이 깔 때 친환경적인 제품 가능하면 무해한 제품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을 지난 번에 우연히 한번 갔다 왔는데 대형태극기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딱 느끼기에 우리 독립문에 대형태극기 하나, 예전에 이사장님 의원하셨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사실 독립문 있는데 와보면 뭔가 아울릴 듯 하면서도 안 어울리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 크기의 대형 태극기 정도라도 하나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제가 의원활동 할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의원들 간에도. 그래서 제가 와서 그걸 진행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청이나 시의원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독립공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서울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설을 하나 하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하든 전부다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인가요, 거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공원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의회와 같이 이런 것은 공론화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진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하실 적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오신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비용에 밀려서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의원님들도 청장님하고 같은 정당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진짜 독립기념관처럼 7,8십m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면 15에서 20m 정도 되면 상당히 훌륭한 태극기가 될 거 같으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과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하는 거는 지난 번에 몇 번 지적을 해서 연합회와 잘 통화하셨고 또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단을 만들거나 기타 벽화를 그리거나 꾸준히 향상되게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의원들이 항상 지적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잘 일반 단체하고 협상을 맺어서 하는 거에는 우선 연합회와 같이 마음을 맞추고 난 다음에 각 동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그것은 지난 번에 제가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단체별로 저희들이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추진을.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홍은1동 하면서 자율방범대가 그나마 도니까 자율방범대가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하나씩하나씩 하고 있는데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단체를 무시해서 하려는 생각 전혀 없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하다보니까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진삼위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제자리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84쪽에 보면 우리 주차관리를 하면서 때로는 새롭게 구획선도 도색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 삭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58건의 삭선이 있었어요. 주로 어느 지역에 삭선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가 계획 되어서 어디를 없애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했던 건데 신축이 되거나 그러면 들어가는데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삭선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대산학관에 지난번에 제가 31면으로 되어 있는 거 주민을 위해서 8면이 되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그 후에 조치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신청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지금 의견대로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저도 그 지역에 사니까. 그런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말까지인가 기한에요. 그거 끝나면 해야죠.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지역주민이 우선이죠.
○이진삼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칭찬도 해 줄 게 있어서요, 변종진 그 분이 어느 팀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영사업팀, 아주 일꾼입니다.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아주 흔쾌하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주민이 만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사장님께서도 칭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칭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희가 행정조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추후에 봐야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안 조사 기간 때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다 시정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항상 나온 말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찌됐든 저희 서대문구에는 다 전통시장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이루자고 하는데 주차시설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열 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구의원 되고나서. 얼마 전에 또 갔는데 상가에서 너무 상주적인 주차를 하는 거예요. 주차구역을. 의자를 빼놓거나 자기들 짐을.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놓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다른 주차비용을 징수하는 게 맞지 않나. 자기집 앞에다 주차를 자기 고객을 위해서 하기로 한다면 그분들에게 정당하게 그 돈을 내게 해야지요. 왜 그 분들만 특혜를 받아야 돼요? 안에 계신 상가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관리하시는 어르신들도 물론 자기들도 조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면 저희도 죄송해서 낼게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몇 분이 온지 아냐, 저희 구의원이 몇 명이 된다고 2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른들하고 그걸 말싸움 할 필요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관리공단에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차 다 대지 말라고. 그리고 제 거 받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가게 된다는 말도 하고 어떤 분은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 전에. 짐을 몽땅 사셨는데 이 차가 돌고 있었던 모양이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잠깐 대는데도 과일가게 그쪽에서 나와서 화를 내시더라고.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의원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그게 인왕시장 과일시장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참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된 얘기고요, 그게 시장의 옛날 사업 권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개구리 주차를 하니 일렬주차를 하니 그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적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민간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저희 직원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계속 교육을 하고 의원님들 들어오면 차량번호 해서 오죽했으면 코팅까지 해서 다 나눠줬어요, 사진까지 붙여서. 의원님들은 지역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 지금 얘기했듯이 과일가게 앞에 자기 땅인양, 자기 주차장인양 그렇게 해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6시인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프리하잖아요, 그니까 상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참 법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공단 자체적으로 아니면 운영하는 상인 단체나 유진상가 단체에서 어느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석회의를 통하든 서대문구전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작업을 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도 거기다 차를 안 댑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부터 견인 그 쪽에다 대고 갈 정도인데 우리가 하물며 그럴 때 오시는 주민들은 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끼어서 뭐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그 상인들이 하나만 무는 게 아니라 2,3개를 물더라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과일을 사는 척 하면서 했더니 자기들이 트럭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리고 어떤 때는 시장 쪽도 마찬가지에요, 시장 쪽도 마늘 철은 마늘 철이라 해 가지고 주차장 점유해가지고 장사한다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막는다고 해도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해도 막무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올라와야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데 아무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니까 고민을 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서대문관내 체육시설이 잘 관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관 위주의 체육시설이 되지 않느냐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앞전 조사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더 볼게 많아서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체육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고 가서 보면 텅 비어있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우리는 뭐냐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비어 있는데 대관 안 해줄 리는 없고요, 비어있는 상황에서 사용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거절할 리가 없지요.
○이경선위원 갑자기고 가서 보면 비어있는데 대관이 안 된 상태니까 예약이 안 된 상태니까 편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양보도 안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들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고민 좀 더 해서 위원님 의견이 맞는 얘기죠. 비어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고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피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행정조사 때도 업무가 과중하시면 과중했다고 볼 수 있어서 업무보고 때는 많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조사 때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제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