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사흘 동안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기본방향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법정경비와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완료를 위한 추가 소요분 반영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총 규모는 232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03억 9,8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6억 1,000만원이고 전체 당초예산의 6.1%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6,200만원으로 3.7%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95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억 4,800만원,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조정교부금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8,800만원, 특별회계 2억 8,200만원으로 전체 추경규모 232억 7,200만원의 5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별관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조성, CCTV 영상 저장장치 교체 등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대학생 임대주택 방범창 설치에 따른 20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자연사박물관 옥상방수공사 및 표본제작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관련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생계급여 11억 7,300만원, 구비 미편성분 영유아보육료 3억 2,300만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3억 8,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한 장애인 연금 5억 7,9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9,000만원 등을 감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200만원, 암 검진비 400만원 등을 증액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00만원 등은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87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분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6,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융자금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잔액 반환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부담금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2016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는 자꾸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여쭤봤는데 이번 추경은 추경이 아니고 예비비 예산에 대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예비비 예산편성 설명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 자료도 좀 봤어요. 숫자를 잘못봤나 하고. 그런데 숫자를 잘 읽게끔 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묶어놓으셨다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푸시고 예비비를, 나는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대폭적인 증감인 거죠. 더블도 아닌. 제가 계산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냥 1,2억의 차이가 아니고. 백 단위가 훅 넘어가는 건데,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다 주셨어요. 어디어디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그런데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 되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계속 퀘스천마크가 붙는 거예요 지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 결산 때 우리 황춘하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언급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 예산편성 작업때 추계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입, 세외수입 포함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잘못됐다는 거 그건 지난 번에 저희가 시인하고 결산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는 세입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추계는 저희가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나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95억, 거기에 하반기를 신규사업이랄지 그 동안 못했던 사업들, 지역구랄지 지역의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매칭비 보조금이랄지 법정경비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 잔액에 87억이 남은 겁니다. 이걸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비비라 하면 일반 예비비와 재난 재해 목적 관련 예비비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의 1%로 예비비가 편성됩니다. 물론 편성돼 있죠. 지난 번에 35억을 편성했고 거기에 1%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재난 재해 목적 경비로 87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비비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해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종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서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도 앞에 각 의원님들에게 각 동에 두루뭉술 현황이 없냐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목적 사업이 있으시면 이걸 털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예비비로 놔뒀다 다른 사업에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남는 건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점프가 된 거에요. 이걸 또 물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87억이 또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올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또 물고 가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일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예산의 기본원칙이 단일회계인데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불합리한, 예를 들면 매칭 보조금, 법정경비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걸 인정하는 회계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진되는 신규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추경 때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연내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 87억을 저희가 제목적 경비, 예비비로 넣지 않으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을 추경에 하겠다 의회하고 했던 이유도 이런 신규사업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겨서 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에 세 차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남았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질의가 늘어날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추경을 미리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예비비가 있어서 이번에 면밀하게 과별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예비비 금액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예비비로 잡았을지.
순세계잉여금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했을 거예요.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누적되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누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잡혀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필요했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있었다, 그러면 이게 그건 사업때 다 털었어야죠. 그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충분히 수치가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수치가 더딘 사람은 예측이 안 됐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 수치가 결산때 나온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 전에 중간중간 점검이 됐잖아요. 우리가 결산 때만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시에 이게 가능하냐고 각 과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의 타당성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비비 이 금액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곤혹스러운 답변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 관련된 예비비로는 넣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순세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추계 자체가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예상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급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재정보증금 관련된 것들을 잉여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회계라는 게 물 흐르듯이 유하게 와서 처음과 끝이 일치해서 이해가 가는 게 회계잖아요. 중간중간에 돌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정책기획담당관도 말씀 잘하셨어요. 추경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추경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신규도 들어와 있고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넣겠습니다라고 말이 안 된 부분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과 보고는 들을 거니까 여기서 다 빼는데, 크게 말하면 교육 같은 것도 그래요. 전에 전혀 말이 없다가 마치 예산 털기 위해서 넣었어요. 넣다넣다 나머지 예비비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불용처리 됐을 때 내년에 이걸 어떻게 쓸까?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죠. 그런데 다르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업을 또 구상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가 이번에 불용으로 넘겨서 누구 총알로 쓰는 거냐 난 이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총알로 쓰지 않고 그걸 마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왜 굳이 이 많은 액수로 가야 되나. 재난? 무슨 재난이 얼마나 크게 나서 이걸 다 털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87억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올해 내년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추계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고 이걸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사업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으세요, 지금? 예컨대 지금 우리가 못올렸던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못올렸거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능합니다.
○이경선위원 가능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능합니다.
○이경선위원 내년에 우리가 청사 하는데 이 많은 금액이 쓰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정말 원초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두 가지만 짚으면 재난기금은 지금도 우리 재난기금 잡혀 있어요. 활용도 저조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나는 예비비에 포함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분명히 그랬어요.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안됩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신규사업이 안된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지양해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인 거지 신규가 끼어드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신규도 가능하죠.
○이경선위원 가능하지만 안되는 거지. 지금 이게 급한 사업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안하는데 장례문화 개선하는 게 무슨 급박한 사항입니까? 그건 그냥 NGO에서 캠페인해도 될 일을 구에서 나서서. 그러면 이번에 문자 안했어야죠. 모범이 되려면 본인도 안하셨어야죠. 나 더 이상 길게 말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게끔 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업무보고 다 받을 때까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다시 묻고 싶어요. 이해는 되지 않다는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남은 돈이 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남는 돈이 87억 정도 돼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인데, 사실은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잡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수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안잡고 이후에 수입에 발생돼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이런 것들은 좀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미리 예상된 세외수입 같은 것도 다 포함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을 투명하게 우리 의회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를 해서 이만큼의 어떤 여유분이 있으니 의원님들이 각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없다 하니까 어디서 잘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집행부에서 너무 집행부 위주의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줄기차게 지적을 했는데 이후 2017년도 예산심의 들어갈 때는 이런 폐단이 좀 덜 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오픈해 주는 부분이 조금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을 짤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 돈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을 안하셔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 소관 하실 때 한 번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할 거예요. 할 건데 정책기획담당관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라고 물어서, 그 정도는 분석하고 있어야죠. 물어서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근본적인 답변을 말씀 못 드리는
○황춘하위원 그 과에 묻겠는데요 적어도 그것은 분석을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은 임해야 된다. 예산을 짤 때는. 그러니까 본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그대로, 숫자 하나 틀림없이 원까지, 2원까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거다. 설명 없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은 혹여, 하더라도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반영을 하게 되면 왜 반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총괄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보육지원료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3억 252만 2,000원을 삭감했어요. 그 돈이 그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겠지만 적어도 추경,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 큰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올라온 동기에 대한 것은 설명하고 가줘야지. 거기 가서 또 묻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우리 본예산때 의원들에게 지역사업에 대해서 요구했던 적 있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때 의원들이 냈던 사업중에서 몇 % 정도가 반영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법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들 그 다음에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일부 의원들로 편중됐던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내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개별 사안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재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을 안하냐 이런 질타를 받을까봐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사업 현안문제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비비가 8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도 의원들에게 지역에서 아직 못다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물어봐주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87억 예비비가 남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87억을 예비비로 쓸 생각을 못했죠 저희도. 저희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소통을 한 겁니다. 필요한 사업 있으시면
○이진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면 과편성이 돼가지고 삭감된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장애인연금이나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데가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시액이라고 해가지고 내시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확정이 돼서. 그거하고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때 과편성된 것은 감편성을 하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해서 편성하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면밀하게 추계를 내셔서 정확성을 좀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2항, 3항 전쟁이나 긴급한 사항,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법령에 따른 국가가 지급해야 될 지출사항이 발생될 때에 이런 것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긴박하고 필요한 것보다는 평상시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이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또 예외적으로 매년 관행적인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하고 기본적으로 전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많이 편성된 것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반영된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파악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하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일 텐데요, 늘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늘 재정이 쪼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올해 추경에는 법정경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라서 감편성, 증편성 되는 부분과 그 동안 못했던 현안사업, 우리 지역의 꼭 필요한 사업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구의 필요한 사업 그 동안 누적됐던 사업들 현안 사업을 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국가 재난 사태나 법정경비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난 번 구정보고 때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사항들을 다 받아서 현안사업까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과 사항에서 학교에 친환경 급식 그런 것보다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쪽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구청장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해 준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한 예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예전에는 사립학교는 지원이 적었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해 주더라고요. 물론 사립학교도 구민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에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교육경비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도부터 친환경급식을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조례상으로 전체 예산액의 5%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개선에 거의 지원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많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월에 조례 개정을 10%까지 증액한 이유도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설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다 인지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10%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10%를 다하지 않고 급박한 학교 요구사항 있는 데 해서 20억 정도, 7% 정도 편성된 겁니다.
○이진삼위원 각 학교의 요구사항, 우리 구에서 각 학교에 해 줄 사항 나와 있는 거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해당 과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자료를 해당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작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큰 아이콘으로 잡고 있으세요. 저도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26회 임시회때 최소한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고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각 동 업무보고 시에 그때 발언만 하시고나서 의회에는 이런 말씀이 공식적으로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같은 내용이지만 구 역점사업, 정책방향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게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이진삼위원 그런 문화 자체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찬성하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서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북아현동, 충연동 지역에 1-1구역이 재개발이 돼서 그 동안 70%가 헐리고 30%가 안 헐리다가 전체가 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교롭게도 서북노인정이 있어요. 현재 남녀 40여 명이 돼 있는데 거기가 현재 마지막으로 철거 직전에 있습니다. 이분들 아파트 지을 때까지 장소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주무 과나 구청의 여러 통로를 해서 했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한 번도 안 해준 거예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만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숙이 의원이나 류상호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긴급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그래서 조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오늘부터 상임위 해당 과 심의를 하실 텐데 이경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재해재난 목적비를 87억 꼭 넣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부분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했을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공감이 되고 사전절차 이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우리가 추경예산안이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금을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다음으로 이월시켜서 구청장이 뜻하는 대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각별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지금까지 늘 돈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본예산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거고 한데 이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듣던 바 중에 제일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없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87억이란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사실 의원님들 각 지역에 가보면 사업해 달라는 데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없다해서 집행부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만큼은 예비비가 87억 된다 했으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한 2억 정도, 그러면 의원님들 한 열다섯 분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가니까 지방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서울은 그런 게 없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2억 정도 해서, 국장님 자꾸 눈치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지역사업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임위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냈지만, 그런 원칙하에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고요. 그런데 늘상 있었던 지역마다 나눠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 공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예산원칙과 부합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물론 원칙은 맞아요. 맞는데 내가 범위를 약으로 정한 거지 어느 지역 가면 아마 1억도 안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3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범위 내에서,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억이다 그리고 다른 의원은 3억이 더 필요하다 하면 드릴 수도 있고 해서 그 범위를 제가 얘기한 거지 그걸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다시 한 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다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서 그렇지 우리 재정 상태가 그리 녹록치는 않습니다. 복지비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올해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라는 게 영원히 지속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생각하시고, 우리 7대 의원도 2018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예비비로 편성되면 재난관리기금 안 쓸 이유가 생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이월이 될 것이고 세계잉여금이 될 텐데,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기준 이상 되면 국시비보조금 받는 데나 무슨 안좋은 뭔가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굳이 약간 무리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추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기랄지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87억인가요 그걸 예비비로 안하고 그냥 놔두면, 그거랑 예비비로 약간 무리하게 넣는 거랑 무슨 차가 있냐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법적으로 저희가 결산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어느 항목인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남겨놓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예비비로 가서 이월이 되면 제 생각에는 그건 올해 2016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될 뿐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안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87억이라는 돈을 팍 집어넣은 것이 뭔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죠. 예비비로 안 쓰면.
○서호성위원 예비비로 안써도 이월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비비의 남은 돈은 이월금이 아니라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남는 보조금을 되돌려주지말고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아래 각주에 있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 반환해야 된다고 알았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네요? 이에 대한 노력 같은 건 어느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조금관리에 대한 검토의견 내셨던 31조 제4항은 저희 구에서, 각주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주 31조 보조금 반환에. 그런데 저희 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내년도에 반환을 다 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적인 것만 반환하지 않고 비슷한데 쓸 수 있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앙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환하는 보조금 잔액 사업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현황하고 여기 해당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데 반환하는지 그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저도 궁금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부분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 차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결산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고 그리고 올해 들어왔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7억 기타 등등 57억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해 사용하지 못 해서 예비비로 넣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쪽으로 넘기지 않아도 각 의원님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8월이기 때문에 9월 넘어가면 추석이 지나고나면 어차피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면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진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례로 들면 어떤 노인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할 때 그걸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10월, 11월, 12월까지 사업을 써야 되는데 진행하는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추경이 9월초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임시노인정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고 할 텐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1-1이 언제까지 철거가 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장숙이위원 그런 부분에도 저도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의원이 아닌 시절에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은 계획한 예산에 의해서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불필요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멀쩡한 곳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곳을 볼 때 저런 돈을 남겨서 다음년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겠지라고 제가 의원이 아닌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추경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요지를 저는 남겼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움직일 때는 충분한 고민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겠으나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이나 사업들이 많긴 한데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주무부서와 검토했으나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판단 또는 예산의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이나 예비비로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결산때 불용액 남고 저희 과에서 의무적으로 의무절감을 하고 경상적경비를 줄여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결산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양날의 검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 사용은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불요불급하게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87억은 재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활용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진삼 위원께서 한 내용 노인정 문제, 장숙이 위원도 거기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 중요한 건 내년 예산에 잡아도 충분하다. 다만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돈이 얼마 들지 담당 부서하고 논의해야겠지만 예비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예비비에서 일정 정도 남은 금액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은 떼어낼 수 없으니까, 목 없이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거기에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넣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 이 말씀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확보가 돼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명시이월 시켜도 돼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잡으라고 차단을 시켜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굳이 꼭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내야 된다,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좀 전에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숙이 위원님 말씀 끝난 후에 정책기획담당관이 내년에 하세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단서조항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경선위원 그것도 아는데 황춘하 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안 하셨으면 이렇게 안 돼서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개인 대 개인의 이해창달이 아니라 각 동에 의원님들이 많게는 세 분 포함되신 거 아닙니까? 크게 이게 과연 꼭 필요하다, 의견일치한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진행이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무조건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조율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명시이월 시킬 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전문위원님이 명쾌하게 검토보고해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추경의 본질적인 원칙을 이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이라고 하면 아까 황춘하 위원님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월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게 취지거든요.
○이경선위원 이제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파고들면 들수록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계속 여쭤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집행부에 전화하는 것보다 이게 맞나요? 초선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 보니 더 디테일한 자료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이게 예전,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두 장으로 타당하다, 적법하다 이런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계속 여쭤보니까 많은 의견과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뜻은 우리도 공부를 더 하시라는 전문위원님의 취지도 되겠죠.
그래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로서도 전문위원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 하지 마시고 이건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잖아요. 그걸 알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더 배워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민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까? 그런 뜻이니까 다른 내용은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이라는 취지는 뭐지요?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빠져서 이건 추경 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급박할 겁니다. 내가 놀 노인정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장례문화를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이게 과연 추경으로 들어와야 맞을까? 내년에 해도 충분해요.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자꾸 원칙 원칙 하는데 본인이 원칙에 부합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자고.
서로 대화하면서 집행부 입장, 의회 입장 서로 들어가면서 해서 서대문구민이 편하게 만들면 돼요. 자꾸 원칙 얘기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장시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29억 2,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및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CCTV 스토리지 교체 및 이번에 복지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에 따른 IP전화기 구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대학생 임대주택 방문 주차장 설치,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기나긴 폭염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증액 2건이고 감액 1건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이 842억 1,315만 9,000원에서 증액 부분이 1,795만 3,000원으로 총예산은 842억 3,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120만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은 7억 5,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청사에 에어컨을 오후 1시부터 켰었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더워서 9시부터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별관 홍은2동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방수공사 관계로 해서 2,2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수가 조금 있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방수공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에서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을 보건소로 연초에 발령을 내서 1명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5,524만 7,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은 2억 1,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가보훈처하고 서울시에서 임시정부 기념 건립 최적지로 아마 구의회 청사 쪽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회청사 이전과 신축 추진에 따른 계획을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아마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로서 경제성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액되었는데 이 한 분에 보건소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로 잡혀있는 건 없네요. 제가 못찾은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쪽의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편성했을 겁니다.
○장숙이위원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하고 달라서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관리하죠? 보건소는 보건소 인력을 따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건소를 제외한 인력에 부분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착오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됐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보건소로 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없어요.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무기계약직이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3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라든지 저희과라든지 보건소, 의회도 아마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여기에서 빠졌던 금액 자체가 보건소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안잡혀있어요.
충당이 된다는 건가요?
예산을 참 여유있게 인건비를 잡아놓으시는 거네요. 증명이 됐네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좀 더웠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위원 제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복지라는 것이 주민의 복지도 있지만 직원들 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9시부터 에어컨 켜신 건 잘 하신 겁니다. 지금 그 비용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번에 5,120만원 추가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생각보다 좀 덜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제부터는 좀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아껴서 5천 얼마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늘 청사 가면 시원하게 해달라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일하는 건 소관부서하고 다를 텐데 매번 보면 방수공사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또 그 장소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은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가 마찬가지인데 벌써 이렇게 방수공사가 잘못된 것은 공사를 하고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도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의회 건물도 그렇고, 홍은2동이 한 7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지하 쪽에도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연초에는 안 하려고 한 거고요 약해서,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나치게 누수가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만 청사가 쾌적해지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북아현동에 자주 들르는데 매년 방수공사를 거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보통 5년 내지 7년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면 최소한도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한 번 수리하고 방수처리를 하면 2,3년 동안은 AS기간이 있는데 관급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잘하시겠지만 사후 처리를 잘해서 가뜩이나 재정면으로 부족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매우 심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주차타워도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번에 만약 의회가 저희들이 목적하는 장소로 옮겨진다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지금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타워주차장 안전문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방관할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기술이 좋아서 우리 광장 지하화 하면 안 되겠는가.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그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 안 해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예전에 전임 청장 있을 때 뚜껑을 덮어서 하려고 했어요. 현관이 앞면에서 보면 2층이에요. 뚜껑을 덮어서 지하에 넣고 지하를 더 파자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하를 파면 정화조가 큰 게 있어서 정화조 문제로 중단된 게 있었어요. 예산이 적어도 5,6십 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중장기적 사업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는 사실 급한 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은 급한 게 있더라고요. 서류를 떼서 당장 갖다줘야 되고 이 서류를 떼서 다른 관서에 가서 떼야 되는 사람들, 그럼 시간이 촉박한데도 주차 문제 때문에 헤매고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사정하고 매달려서 애쓰시는 모습들이 왕왕 보여요. 이것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이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든지 고민해서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황춘하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에 갈 때도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저희가 청사 이전이나 신축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이경선위원 없으면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구의회 청사 이전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쪽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3층까지 갔을 때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이경선위원 그 건물이 3층 이상 신축하지 않아도 구의회가 간다고 치더라도 제3자 민원인 주민들이 봤을 때 구의회라는 집행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은 너무나도 풍치지구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겠어요. 특히 동진빌라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성원아파트가 해제가 돼서 더 높게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있는 동진빌라는 그 앞에 빌라들이 다 묶여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 설명에서도 그런 건물이 가야지 더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물이 감으로 해서 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 설명서에서도 장단점을 쓰셨어요. 그 단점도 가볍게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고민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꼭 고민하셔서 의회가 신축되는데 있어서 주민의 농성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하고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87억 893만원이고 이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5억 958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5년 순세계잉여금 2억 3,656만 1,000원을 제하면 실제 증액 편성 요구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7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구비 1억과 시비 5억 5,297만원 총 6억 5,297만원으로 공간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고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못한 부분의 시설비로 이번에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충원에 따른 집기 구매 부족분 4,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사무관리비를 기정 51만원에서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지방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2만 6,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민방위 관련된 예산은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인원이 10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4,2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확장에 따른 복지직 증원 인원이 당초 계획 50명에서 62명으로 1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급량비 부족분 1,0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5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2억 3,656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임을 감안해 주시고 원활한 동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지원에 있어서 이게 언제 인상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인상이요? 인상이 아니고 이건 인원이 10명 증가돼 가지고 그거에 따른 보상금 증액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총인원으로 증가분이 아니라 전체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55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기존 예산할 때, 본예산 할 때는 6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0명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75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증가가 1월부터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회복무요원이요?
○장숙이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이게 최근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1월에 계속된 게 아니고 7월 31일까지 인원이 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증가가 얼마나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10명입니다.
○장숙이위원 10명에 4천 2백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여기 사회복무요원 봉급에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피복비까지. 보상금 내용에.
○장숙이위원 아니 본예산에 잡아져 있던 예산에서 지금 증감이 됐는데 그 계산 자체를 증가되어 있는 10명에 대한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월부터 잡은 게 아니고 나머지 개월수에 맞게끔 계산은 한 거죠. 이게 한 번에 1월부터 10명이 딱 늘어난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몇 명씩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어난 인원수에 대한 만큼은 보상금이 모자라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계산했던 65명보다 10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1월이나 2월이나 한번에 10명이 딱 오면 나머지 개월수만큼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데 오는 개월수마다 사람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7월말까지 온 숫자만큼 나머지 개월수를 계산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제가 자세한 질문은 여기서는 마무리 짓고요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공공근로자 있죠? 공공근로자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동사무소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공공근로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숫자가 줄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숫자가 줄고 복지 파트가 신생되면서 동에 인원 자체는 늘어났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고 해서 환경시설에서 못 가져가던 쓰레기나 이런 것을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투여돼서 했는데 지금은 각 동 환경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도대체 곳곳에 쓰레기가 범람하고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구청에서도 아마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건 동 관리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공근로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개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줄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이진삼위원 어차피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소관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요즘 쓰레기다 이거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의원들에게 민원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9명 있던 공공근로가 3명으로 줄었고 또 무슨 환경 무슨 환경 해서 동네에서 파견돼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을 다 전담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환경에서 주는 업무량만 하더라도 과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는 환경단체에 얘기해서 그분들만 쪼여서 동네 쓰레기 때문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문제 나와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청소하면서 청소담당이 주민센터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저희가 아니어서 청소행정과나 그쪽에는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원래 원칙대로 해 가지고 청소를 각 동주민센터에 담당자를 하나 배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동주민센터에 담당이 있어서 무단투기를 하면 그 담당이 가서 일일이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찾아가지고 버린 사람한테 “다음에 버리시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합니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청소행정과로 다 이관돼 가지고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신고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인적사항은 보지도 않아. 그냥 차에 싹 싣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버리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하겠다고 푯말만 붙이면 뭐할 거예요. 거기 무단투기 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합니다 하면 그거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리고 거기 CCTV 확인 잘되고 있나요? 그런 거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청소행정과에서는 CCTV로 단속하는 건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그냥 버린 건 치워가시오 하니까 사실은 복지 담당 오시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청소민원하고 주차민원이에요.
주차장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나가서 주차 민원 해결하는데 신고하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청소 민원하고 주차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바꾸든가 해서 동주민센터로 내려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복무해서 찾아가는 동해서 5, 6, 7명씩 해서 동 주민센터만 복잡하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제가 그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 두 가지 만큼은 다시 동 주민센터로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사회복무인원 75명이 총인원이에요? 과에 해당되는 인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 인원은 172명이고 엊그제 4명이 와서 현재 176명인데 저희가 봉급주는 인원만 포함돼 있고
○서호성위원 총괄 과는 어디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하는데요.
○서호성위원 어떤 이유로 10명, 4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 질병이 생겼다든가 하면
○서호성위원 우리한테 오는 기준이랄까 서대문구에는 이 정도가 원래 정원이다 TO다 그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서 많이 온 적도 없고요, 각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서호성위원 교육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엊그제도 교육했는데요, 교육할 때는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근무태도나 인성교육을 시키고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하고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청장님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내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서호성위원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최근 2년간 방침서 있으면 주세요. 교육 및 관리.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장숙이 위원님 말씀 요지는 세부적으로 하면 예산안에는 곱하기 12로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할 수는 있는데 예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3,600만원을 더 기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순세계잉여금으로 15년도 결산이 남은 금액이죠.
○서호성위원 이 돈을 더 출연하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서호성위원 우리 기금 자체에서 남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금 나간 게 1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매년 다른데 재작년에 5,000만원 나갔고 작년에 2억 1,000 나갔고 그때그때 다른데 시중 금리보다 쌉니다. 3%고
○서호성위원 2억 3,600만원은 어디서 생긴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기금에서 지출 안 된 돈이죠. 우리가 이자하고 원금이 플러스 돼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지원이 나가면 2년거치 2년 상환을 하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8개월 동안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돈이 아니고 계속 누적돼 있는 거죠. 기존에 먼저 받아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서호성위원 새롭게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상환된 금액이죠.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청할게요.
동청사 개보수로 전체 14개 동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보완, 반영하신다고 예산 넣으셨어요. 홍제2동은 공간개선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북아현동 주민센터 입구가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3,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신촌동 주민센터에 2층 회의실이 좁은데 그 옆에 식당하고 합쳐서 쓸 수 있게 도어를 홀딩해서 식당 사용할 때는 닫아놓고 하고 식당 사용을 안 할 때는 회의실을 넓게 쓰고 공간 개선하고 신촌동 주민센터에 1층 민원실 직원들 벽면 뒤에 창이 없다 보니까 동장도 요구한 게 그쪽 환기도 그렇고 창을 크게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제1동도 바닥하고 에어컨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홍제2동은 화장실 문제, 창호도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가좌2동도 민원실하고 자치회관 공간을 보강해 달라는 게 있었고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가지고 다 했으면 좋은데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게 있는데 그 부분 추경예산 확정되면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가 개보수 끝난 다음에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초대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로서 이게 안 됐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제 동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홍제1동 같은 경우도 2동은 그나마 거기서 놀이도 하다보니 학부모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됐지만 2동은 주민회관과 자치회관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다보니 편의시설이 전혀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다보니 3층 회의실 옆면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건너뛰는 형국이 됐어요. 또 무슨 보완이 반영됐냐 했더니 에어컨하고 그 얘기만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할 때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또 빠뜨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파라솔이나 잠깐 햇빛가리개만 해도 업무 보러 오신 분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앞쪽 부분이요? 주차하시는
○이경선위원 아니 주차 말고 3층 회의실 보면 방수재 깔아가지고 가끔 우리 직원 분들이 거기서 흡연도 하시고 잠깐 쉬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활용되면 좀 더 나을 텐데라는 말을 여러 분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서 이게 과연 잘 반영돼서 이 페이터가 올라왔나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그렇고 또 일단 그쪽은 개보수 쪽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북가좌2동하고 홍제1홍, 신촌동까지 해서 신축을 개념에 두고 저희들이
○이경선위원 그러면 신축을 개념에 두면 언제까지 신축을 개념에 두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지금 SH공사라든지 캠코라든지 저희 돈만 갖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일단은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대신 위에는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쪽에서도 그 사업을 굉장히 하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찾아서 그쪽하고 매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업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경선위원 아니 계획이.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선위원 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국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경선위원 신축의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다면 동 개보수할 때 순차적으로 갔었어야 돼요. 필요한 동부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민이 편리하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돼야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신축 문제는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홍제1동 청사가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비용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얘기했듯이 캠코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까 파라솔 문제라든지, 저는 압니다, 홍제1동 공간을 알고 다 아는데 거기다가 차양막이라든가 하는 거 얼마 안드니까 그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 서대문구에서 하는 시행사업이니까 전체 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장소 자체가 협소하며 그거에 대한 더 나은 달란트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달란트가. 그런데 그게 자꾸 안가다 보니 이건 이래서 그렇고 다음에 또 할 거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편리성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 때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저희가 또 담당과에서 갔을 때 우리에게 하는 주민들 의견과 우리가 가서 뒤에서 하는 풍문으로 듣는 의견은 또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아니고.
예컨대 척사대회를 아예 못 하는 데는 저희 홍제1·2동이에요. 그렇게 공간이 없을 정도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홍제1동은 한양아파트 주차장에 임시로 하지만 홍제2동 같은 경우는 비상등을 켜지 않으면 잘못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데다 보니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 여기 말 정말 좋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가야지 가서 딱지 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지금 북가좌2동에, 이번 예비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중 일부라도 청사 매입비에 책정해 줬으면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청사 매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북가좌2동에 부지도 지금 마땅치는 않지만 최소한도 한 60억 이상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부금도 좀 받아야 되고 교부세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은 20억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내년에 20억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채울 수 있을지 노력은 하겠지만 그건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최소한도 우리가 한 40억 정도는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교부금이나 교부세 받기도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최대한 해서 한 30억 정도라도 하면 좋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입하는데 약 260평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얘기 들었습니다.
○박상홍위원 들으셨죠?
달라기는 한 80억을 달라고 하는데,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상황은 아니고 일단 돈이 있어야 그분하고 대화를 하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북가좌2동이 아무리 고쳐도 고쳐도 또 새는 데가 거긴데, 제가 가끔 동에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옥상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새는 것이 언제 샌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추경에는 아니고 해서 의원님이 이번에 옥상 고치는데,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현재 거기에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위원님들 통해서 지금 처음 들었고요, 동에서 그런 얘기를 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남은 예산이 시설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이 안된다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박상홍위원 아니 새는 것은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해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000만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고맙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관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조치사항 좀 이번 회기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건 일자리경제과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숫자를 갑자기 늘린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진삼위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를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그 이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장에서 여러 불만의 볼멘 목소리를 막아주는 것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공동의 목표다 이건. 그런 의미에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방안이 어떤지 전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번 회기 내에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78쪽입니다.
전산정보과 2016년도 당초 총예산은 국비 1,181만 9,000원, 구비 30억 1,767만원 총 30억 2,948만 9,000원입니다. 구비 1억 1,93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8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구매, 보급을 위해 1,930만 5,000원 책정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금년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신규직원 79명 증원으로 인한 부족한 IP전화기를 추가 구매하여 원활한 동행정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서 178쪽,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기존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 관리 편성 예산은 4억 4,416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예산은 5억 4,416만 7,000원입니다. 2010년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구축시 도입된 대용량 저장장치 스토리지 시스템의 내구연한 6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신규 스토리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입하려는 신규 스토리지 시스템 세부장비로 통합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270테라바이트, 샌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신규 스토리지 시스템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외국 제품을 도입하여 향후 CCTV 신규 설치시 설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추경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제 4차 산업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정보라는 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구의 모든 데이터는 정보 여기에서 관장하시나요? 통합?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보안이라든가
○이경선위원 보안 다 하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굉장히 막대한, 엊그제 복지정책과 설명을 들었지만 점점 빅데이터화 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그랬을 때 관리시스템상 암호 같은 게 있나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경찰에서 임의대로 사람 조회를 못해요. 누군가 정확한 인적사항이 들어간 다음에 조회가 돼요. 누가 이 조회가 떴다까지. 현재 서대문구청도 누가 조회했을 때 어느 누가 어떤 시기에 조회를 했다고 알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에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7월부터 대체키로 해서 대체번호로 해서
○이경선위원 어느 직원이 어느 과에서 이걸 봤다는 게 명시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만들어졌냐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경선위원 또 하나 저희가 빅데이터 할 때는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가지만 초기 작업에 있어서는 전체 주민등록증 번호가 오픈이 되거나 어느 정도 막아진 상태에서 오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도 그렇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주민등록번호 유출관계라든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이걸 대체키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인식을, 외부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대체키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전환 중에 계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이경선위원 됐다고 하시는데 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이경선위원 굉장히 궁금했어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때 묻겠지만 종종 우리가 빅데이터 하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청도 잘 관리하고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아까 영상저장장치를 국내 것보다 외국 것이 저렴해서 구매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외국하고 국내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장장치는 HP하고 대만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국산보다 성능이 우수해서 기존에 HP 미국산 스토리지 저장장치 제품을 썼는데 대만은 IT분야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발달된 나라에서 비용이 저희보다 저렴합니다. 이렇게 구매했을 때 23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이진삼위원 외국제품을 했을 때 AS문제는 괜찮겠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대만 제품으로도 AS도 잘 되고 시중에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외국 제품이 성능이 좋고 싸다손 치더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봤을 때 국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내구연한 6년이 도래하면 상태가 못쓸 정도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무래도 용량이 달려서 기존 저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새제품 구매하면 기존 쓰던 건 어떻게 처리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쓰던 건 교체하고 저장장치기 때문에 재활용은 할 수 없고 폐기처분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이게 전산정보과에 맞는지, 행정지원과랑 겹칠 것 같은데 공무원들 출근하는 지문인식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행정지원과
○박상홍위원 그럼 전산하고 관계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박상홍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인식기 하시죠? 출근 퇴근 다 하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시간외수당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때 합니다.
○박상홍위원 출퇴근때 다 한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퇴근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되지요.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근때 지문인식 하고 퇴근 때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퇴근 때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인식을 해야죠. 시간외근무 시간을 정확히 찾으려면 지문인식을 해야 됩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출근 때는 전부 다 안 하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박상홍위원 왜 안 하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왜냐하면 8시 50분까지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상홍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일찍 오면 그렇지만 늦게 왔을 때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부서장 다 있고 팀장, 과장들 다 있는데.
○박상홍위원 제가 알기로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9시반, 10시에 출근하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출근을 일찍 하는 것도 업무가 있으면 그것도 시간외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주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일찍 출근해도 업무 때문에 일찍 왔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주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까는 안 하신다며?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니, 8시 이전에 출근한 사람들은 지문인식을 하면, 왜냐면 10시간을 기본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근무를 자기가 8시 50분에 출근하고 6시 퇴근해도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시 전에 나와서 57시간을 다 찾아가려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9시 30분이나 10시 출근해서 인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부서장 책임하에 그렇게 한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전체 직원을 한 번 출근시간에, 8시 50분이든 6시 50분이든 전부 다 인식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날 술먹고 피곤해서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녁에 술 늦게까지 드시고 다음 날 못일어나서 9시반, 10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하겠지만, 제가 감사때 그것을 조사할 거예요.
지금 퇴근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일찍 가시는 분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사람 말입니까?
○박상홍위원 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정상적으로 퇴근 안하면 외출을 달고 퇴근하죠. 외출 달면 연가에서 빠지죠.
○박상홍위원 그렇겠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박상홍위원 그런데 외출을 100% 다 하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저는 100%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뉘앙스를 들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게 지금 공무원들 기강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전산정보과에 묻는 겁니다. 인식표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지. 전체적인 근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전산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주민자치국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통신망 구축, 유지관리에서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것도 신규고. 왜 신규로 표현을 했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번에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모든 게 통합 관리, CCTV에 관한 설치라든가 운영을 전부 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관리과 4대 구매하는 거라든가 새로 설치하는 건 다 신규로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 애초에 기 예산서에 예산에 들어있던 내용에 추경으로 플러스되는 건데,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규로 표현을 하냐 이거지. 그런데 그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하고 안맞아. 신규가 아니잖아요. 신규가 맞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유지보수는 기존 거고요 이번에 시스템, 스토리지라든가 구매하는 건 신규로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업이 플러스돼서 이런 예산들이 추가된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야지 신규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10억 가까운 돈을 신규로 만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4억 9,9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괄호열고 당해연도 예산액 5억 4,400, 1억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4억 4,400만원에서 1억 플러스하기 때문에 당해 예산이 5억 4,400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4억 9,900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돼 가지고 감액시킨 거 가지고 4억 9,900을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설명 좀 해보세요.
애초에 우리가 4억 4,416만 7,000원을 의결해 줬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4억 9,900만원이라는 얘기가, 이 숫자가 왜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내 예기는. 무엇 때문에 4억 9,900만원이 나오는지.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보면, 그렇게 금액이 줄어든 거 보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발주하게 되면 발주한 낙찰차액이 있어가지고 96% 하다보니까 4억 9,900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낙찰차액. 당초 예산에서.
○황춘하위원 5억 4,400만원에서 그러니까 사업비 지출액이 4억 9,900만원이다? 이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5억 4,400만원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 사업 금액이 4억 9,9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건가?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지금 1억 추경이 확보도 안됐는데 어떻게 낙찰차액을 계산해서 이 돈이 나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상해서, 1억을 의회에서 확보할 것이다 가상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4억 9,900만원으로 최종 사업비 지출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를 보내와?
○황춘하위원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한 다음에 낙찰차액이 나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거야. 안그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발주했다는 얘기네? 지금현재 사업 발주한 거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했죠.
○황춘하위원 한 거지. 안했는데 어떻게 4억 9,900만원이 나오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4억 9,900만원이 나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미 선발주하고 결정돼서 집행을 늦추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춘하위원 아니 국장님이 왜 답변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니 지금 국장도 모르는데 1억 짜리 발주는 없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황춘하위원 1억이 아니에요. 5억 4,400만원짜리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5억 4,400짜리가 총액이고
○황춘하위원 국장님 휴가 갔을 때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하여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표기의 문제가 아니지. 어떻게 이게 표기의 문제예요? 이미 절차상에 그렇게 할 것으로 계산하고, 다 마무리해놓고 추경이 확보되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어제 이거 검토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왜 당초에 이 금액이 5억 4,400인데 왜 사업비가 4억 9,900으로 잡혀 있느냐? 이것을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주한 금액에서 낙찰차액 가지고 해서 4억 9,900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안에 4억 4,400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정 예산안 중에 발주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억은 발주한 게 아니고요, 1억은 추경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그런데 그거 발주한 것을 보니까 기정 예산의 4억 4,000을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낙찰차액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4억 9,000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건 예산과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표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맞다고 100% 장담은 못하는데 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러니까 기정예산 4억 4,900중에 발주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남은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를 4억 9,900으로 한 것 같다.
○황춘하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맞지. 안맞는 이유가 애초에 4억 4,000만원에서 차액이 10% 발생하면 4,4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900만원 총예산으로 들어가는, 이건 총사업비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1억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포괄하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4억 4,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1억이 이미 확보될 걸로 계산하고 총사업비 지출해서 거기에서 낙찰차액 10%는 안 되겠지만 몇 % 되겠죠, 맥시멈으로 잡은 것 같아. 이것은 예산서에 안 맞다는 거예요.
누가 봐서 사업 진행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후 선 집행, 후 승인받는 경우밖에 더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것도 보니까 그것도 틀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 관리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에서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빼고 추경에 반영될 예산을 포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온 것 같아요.
○황춘하위원 만약에 추경 1억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니, 그건 예정이니까.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을 보면 추경이 된다는 보장하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이 확보된 다음에, 집행계획은 잡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저런 수치들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에 보면 총사업비가 3억 6,114만원으로 돼 있어요. 당해연도 기정예산은 7,585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추경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3억 6,100만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안이니까. 그럼 추경에 통과 안 되면 예산은 디스카운트가 된 걸 잡은 건데 전산정보과는 쉽게 얘기해서 총사업비를 기정예산액이 4억 4,416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안에 총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23페이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전산정보과 것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틀려. 그건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계산하고 총사업비를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7억 3,38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1,903만 5,000원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억 6,3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총사업비에 7억 7,000만원이 나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예산팀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시스템으로 출력이 된답니다. 이게 그런 오류가 생긴다고 하네요.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팀장 김정현 예산팀장 김정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총사업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시면 총사업비 지적해 주신 4억 9,900만원하고 괄호치고 당해연도 예산액 해서 5억 4,416만 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당해연도 안에는, 괄호 안에 있는 당해연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플러스한 금액이고요 총사업비라고 돼 있는 앞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중기재정계획을 계상해서 편성하는데 그때 중기재정계획의 총금액이 여기 총사업비로 반영이 된다고 할까요 시스템상 그대로 이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하면서 저희가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23페이지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것도 e-호조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예산팀장 김정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같이 수정해 줘야 되는데 중기가 본예산때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 때문에 중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서 총사업비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총사업비 가지고 예산서 총액을 잡은 건 아니죠?
○예산팀장 김정현 예.
○황춘하위원 잡았어요?
○예산팀장 김정현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추경과 본예산을 플러스한 금액이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렇게 이해되지 못한 예산서가 내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신규가 아님에도 신규인 것으로 표기돼서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다. 많은 것도 아니고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의회를 바라보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매우 언짢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대학생 임대주택 방범창 설치비로 561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지원비로 20억 및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비 지원 3,350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소득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에는 총 27개 실이 운영중이며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31명 등 모두 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은 서대문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방문하여 시설 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감과 같은 관리자가 없어 외부인의 침입 및 보안상 미흡한 점이 있어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입사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방범창 설치비로 561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68개 관내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는 추세로 올 3월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주재원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설립일이 오래되고 열악한 시설이 상당수 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교육경비 상한액 제한 등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위험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 분야와 시급히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미동초등학교 가사실습실 리모델링, 북성초등학교 정문 개선공사 등 총 36개 28억 5,100만원의 요청이 있었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학생 안전분야 5개교 6개 사업 7억 5,6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 분야 20개교 28개 사업 13억 8,000만원 등 총 21억 1,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 지원으로 친환경 식재료 희망학교가 당초 신청 접수시보다 증가되어 총액 3,3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등학교 식재료 지원에 명지고등학교가 추가 신청하였고 친환경쌀을 중앙여중과 중앙여고가 추가 신청하여 이에 대한 증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에서 학교지원금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또 자주재원의 5%로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저희 서대문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 예산이 2016년도의 경우 우리가 21위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리고 그 전년도 15년도에는 22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지난 번에 10%로 교육경비 재원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뤄졌던 사항들을 또 시급히 했었어야 하는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20억 정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자주재원이 5%에서 10%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내년도 일반편성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에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기 마을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빠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필요한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경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개선사업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개선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어차피 위원님이 교육경비심의위원님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와서도 작년에 학교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시급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올해도 학교를 가보니까, 올해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도 학교들이 나무라든가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관 같은 경우 안전바라든가 학교 안전망, 창호공사, 오래된 학교는 데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부식돼서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번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교실은 남아있는데 동호회실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학교에서는 한 28억 정도 비용을 요구했으나 그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 또 내년에 해도 괜찮은 부분을 제외한 21억 정도를 저희들이 설정하였고 그중에서 20억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것이 꼭 우리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나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학부모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 다르거든요. 한 예로 중앙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급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각자 교실로 가져가서 먹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부모측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중앙여중하고 중앙여고는 급식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요청한 거고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회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급식을 같이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학생들에 대한 걸 볼 때 이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우레탄 트랙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걷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혹시라도 이번 추경에, 그 학교를 보니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밑은 시멘트고 위에는 모래를 깔아놔서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더라고요. 이런 건 추가 신청받은 거 있었습니까? 다음 기회에 미룬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했는데 관내에는 이대부고, 한성고, 홍은중학교가 우레탄 트랙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 진행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 지역에 한성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부모 대표가 며칠 전에 찾아왔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해서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걸 모르고 확인해 본다고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안 된다면 저희 구에서라도 안전성을 위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마사토로 갈 건지 어떤 걸로 갈 건지. 지금 성능이 개선된 우레탄도 완전히 성능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청 그렇고 부산시 교육청도 그렇게 우레탄 트랙을 안 하기로 하고 서울시도 우레탄을 안하고 마사토나 이런 걸로 다시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 서울시 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제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관 부서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장실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동안 너무 방치가 됐고 교육재원 5%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위원님 심사에 들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설이나 환경개선비로 한 푼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환경 개선 몇 개 학교 말씀하셨는데 빠진 데가 있어요. 그건 자료로 받을게요.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께 필요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여기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학교에서는 이게 다 결정된 것처럼 알아가지고 나중에 안 해 주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저희가 그 동안 들었던 부분하고 민원사항을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됐습니다.
○이경선위원 환경개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안 돼서 이번에 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시설물은 누가 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시설물에 대한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선위원 예.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설 관리에 대한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위원 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는 누구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생이죠.
○이경선위원 물론 동호인들 활동도 중요합니다.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도 서대문의 문제지만 학교 시설물은 학생에게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시설물 보완하고 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는 학생이죠. 동호인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 동호인들이 와서 윽박지르고 땡강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이경선위원 사용료를 자기들이 내고 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 사용료 가지고 막말로 다른 데 가서 쓰세요 하면 됩니다. 학부모나 학교측에서 학생들도. 하지만 서로 양보 선에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서로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개방을 서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합리적인 선으로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이경선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는 그 앞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려면 교육시설이 좋아야지 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없고 시설물이 좋지 않다면 어느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또 왔더라도 이사를 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과장님께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현장을 꼭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소리를 한 쪽 귀는 막지 마시고 다 열고서 양자간의 의견을 들으시고 항상 그 주체가 누군지 생각하시면 편향적 생각에서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운동장을 만들 때도 첨예하게 대립됐는데 학교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으로 그렇게...
○이경선위원 그 학교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을 남의 학교 빌려서 쓴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또 이런 운동장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죠. 사학의 그림으로서. 그거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을 들었으니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세부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이유가 다른 학교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왜냐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자료가 잘못 나가면 자기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학부모들이 나중에 이걸 해 주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되냐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먼저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본말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전에 다른 얘기 나오다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안이거든요. 안은 확정되지 않은 거고 의회에서 확정해야 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모르고 마치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글쎄요, 어떤 것들이 고려되고 있나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억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공립 사립 불문해서 모두 다 해 주는 건가요? 사립 시설은 재단이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20개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는 한 개가 들어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나 이럴 경우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글쎄요, 어감이 좀 그래요. 안 보여주면 어쩔 겁니까? 자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서호성위원 이번에 시설비 20억이면 몇 개교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번 연도에 다 마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예산 확정되면 교육경비위원회를 9월 마지막 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내려가고 학교에서 사업을 준비해서 겨울 방학때 충분히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교육심의위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이건 생각이 이상해서 그런데 그럼 이 시스템대로라면 교육심의위원회 권한이랄까 이게 되게 크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권한이 큰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시설물 이런 걸 해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좋아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과 생각이나 구청의 생각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지역의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한다면 시설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왜 안좋아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본인이 있을 당시에 하면 일도 많아지고, 행정력 문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을 해달라 직접 공사를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고, 공사를 하면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에 학교에 안나오셔도 되는 선생님께서 나와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교장선생님이 안좋아해도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은 학부모회라든가 다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물론 학교 개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았는데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거든요. 물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최우선인데, 예로부터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도시 밀집화되어 있을 때는 학교만한 이런 공간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번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개방 잘 하는 곳 이런 곳에 대한 인센티브랄까 이런 건 반영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번에는 아니고 본예산 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개방하는 학교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잡혀있고요 저희가 10월쯤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개방한 실적 등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교육청이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큰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규모로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까지는 학교 화장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 자치구에서는 그보다는 규모가 작고 꼭 필요한 부분을 시설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교육청이 앞으로 계획하거나 그런 것에 중첩되거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지원사업으로 급식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 49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급식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급식이 29억이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약 20억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20억에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15억인데 15억이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고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매칭비가 5억 그래서 20억 정도로
○황춘하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시설개선사업에는 지원을 못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동안 못해왔고 제가 와서도 작년 올해 고은초등학교
○황춘하위원 사실은 급식 지원이 안됐을 때는 그 금액 전체 다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출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급식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개선사업 비용에서 급식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보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추경에 20억을 잡았다고 하니까 20억이 상당히 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동안에 집행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욕구를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청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했던 것을 풀어주는 상황인데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28억 정도를 학교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 나가서 보니까 이건 급하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우선 사용해도 괜찮겠다 이런 사항들 빼고 당장 필요하거나 보수라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21억 정도 산출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정 받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위원 그게 얼마?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5억 정도
○황춘하위원 그거 받아서는 어떻게 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황춘하위원 그것은 별도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위원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돈이 다 들어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시설개선사업비용은 집행이 하나도 안됐던 부분이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작년에는 고은초등학교 운동장
○황춘하위원 사실은 다른 과도 다 노력을 많이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김판덕 과장 오기 전부터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해서 학교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홍은초등학교 체육관 얘기 들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위원 거기가 급식시설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요. 서울시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야기는 들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를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우리 해당 시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서울시도 지자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시비를 우선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정 안되면 꼭 필요한 부분 정도는 구에서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차피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월 되고 10월 되면 마무리 할 텐데 그것을 상당히 깊이있게 좀 고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감당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된다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달라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역의 어느 부분보다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신경이 바짝 쓰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하나만 더, 염려돼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20억을 각 학교별로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요청받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요청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황춘하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청장과 함께 돌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사항은 청장님하고 같이 돈 게 아니고, 청장님은 작년에 학교 방문을 했었고요
○황춘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의 의원들은 전혀 성과가 없어. 그래서 속도 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의 집행 내지는 협의를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얘기를 해서 알고 있고 사전에 학교 운영위원회랄지 또 관계부서랄지 해서 함께 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청장께서는 많은 것을 얻어내. 사실 이런 예산 가지고. 생색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준단 말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해줬는데 전혀 표시 안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보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방문을 청장님이 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는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까지 하면 20억이 더 플러스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다른 예산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되었을 때 여기에 맞는, 여기 이 기준에 맞는 요구들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 차원에서 머물러야지 이 기준을 내년에 적용해서 더, 하나 주면 두 개 달라는 욕심이 생긴다 말이에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란 말이지. 그런 것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마감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분명히 초중고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경비 전반적인 시설 보수와 관련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됐고 항상 학교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고 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여기 올라온 것도 많긴 하지만 제 지역구에 한 초등학교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초중고 급식실 부분에서 문제제기도 계속 했고 북성초등학교에 달려있는 유치원 급식 부분에서 급식실을 별도 제공해 달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그 음식 그대로 유치원에 배급돼서 아이들과 맞지 않다,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아마 여기 자료를 받아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몇 개 커트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 추리고 추려서 시급한 것들을 올렸을 건데 더 이런 걸 말씀하시고 위원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학교의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았던 게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교류해서 이번에 안됐던 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알기만 해도 저희 지역도 여러 건이 있는데 더 붙인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산이 급식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한 학교 급식시설을 완성하려면 40억 내지 30억 정도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화장실 개선하는 것처럼 화장실 개선이 끝나면 급식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이위원 저희가 시비든 구비든 교육청비든 공공의 비용을 가지고 학교 내 재원을 개보수를 하는데 지역주민이 그 공간을 같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좋아지면 시설이 좋아지는 만큼 사용료를 더 부과시키거든요.
제가 기회가 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파악했는데 그 지출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용료 비용은 서울시 교육청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일반운동장은 한 시간당 만원,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하면 2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도 지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협의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도 일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요즘은 독자적인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통하면서 학교 하고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면, 어떤 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학생들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빌려준 건 아시죠? 축제도 거기서 하고 하는데 무리하게 학생들이 사용을 못할 정도로 트랙을 줄여라 늘려라 이런 말까지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아주 면밀한 얘기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직접 나가서...
○이경선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학교 시설물을 무조건 학생들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조금 좀 전에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일부 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있었어요. 보조금을 목적에 다르게 사용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 감독이 소홀했다 이 지적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경비보조금을요?
○이경선위원 아니, 환경보조금.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경비보조금은 없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하려면 저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경선위원 그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오신 뒤로 없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명목을 사전에 받아서...
○이경선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이번에도 교육환경개선비 하는 것도 다 받으시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이 종료되면 받습니다.
○이경선위원 추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료도 저희한테 주실 거죠? 나중에 보고서가 잘 집행됐다,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이게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다 주지 않아서, 우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정된 사항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냐 해서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지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누어졌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전체 구에 대한 건 물론 체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회 들어갔으면 체크하겠지만 저희 개개인으로서 자기 동의 현황이니까 궁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소문 낼 일은 아니죠. 우리도 큰소리 못치죠. 만약 큰소리 쳤는데 예산이 안 왔어, 우리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 것이라도 알려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첨부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까 과장 답변 중간에 잘못된 점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문이 나고 이런 거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뒷감당 때문에 그랬다는 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내일 아침 중으로 안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대신 깊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서대문구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이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조례의 1,2,3순위는 특별히 순위 때문에 매기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여기 보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아무튼 운동장을 또 개방하는 학교,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계속 제대로 적용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까지는 개방을 안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과 학교측이 협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개방을 전혀 안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우선순위를,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는 아무튼 이러저러한 개방을 하는 쪽에 더 많이 주게끔 하는 어떤 이 조항이 잘 적용되고 있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저희들이 개방을 전제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시설개선 지원을 한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되면 MOU를 체결해서 개방하는 내용을 MOU로 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이 조항이 생각보다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조항이 잘 적용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사용자측과 학교측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 제안을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 같은 게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하는 거. 그런데 소문을 낸달까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시설이나 이런 게 학교가 많이 안좋은 건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 학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구의회가 만든 이 조례에 개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는 개방 정도가 너무 낮고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의 어떤 개방화를 유도하고 교장의 어떤 생각도 좀 트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 추경예산 건하고는 다른데 교육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이화여대에서 근간에 서대문 지역에서 기숙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인 문제에서 옳고 그른 문제가 있었어도 그래도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주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대측에서는 이런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것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스스로 학생들이 우리 학교만은 안된다 하고 총장을 지배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학원그룹 특히 이대 같은 데는 사회나 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시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특히 소관부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도 안하고 또 해당도 안되고 또 대학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시죠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너무 활발하게 추경예산을 하시다 보니까 식사나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정책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힘을 좀 내시고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89억 8,177만원으로 기정액 101억 275만원보다 88억 7,90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173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우리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2015년도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건축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우리 구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해당 변호사들에게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고요, 법률자문 내용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자문료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87억 7,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전에 총괄보고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했던 부분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정책기획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승소해서 얻은 비용은 얼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승소했던 것은 건축허가 관련된 이대 기숙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 비용으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일반 재판같은 경우는 승소 사례비 이런 식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가요 이게?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민사소송이 아니고요 이건 행정소송으로 제가 중요 소송으로
○황춘하위원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이고 저쪽에서는 아니라는 판단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적법한 것으로 승소가 됐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한 거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러니까 소송 심의의 규칙에 보면 저희 구의 소송심의에서 우리 구의 신뢰랄지,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례금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지금 현재 하나 또 지정된 게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된 중요 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몇 십 억의 이득을 봤다 이런 가액이 나오는데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추정치는 나오지 않고요 오직 행정의 신뢰도 때문에 이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저희가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난지 물재생센터에 있는 시설 지금 소송중인데 어느 단계에 와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면 얼마까지 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난지자원화시설 대부료 처음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당시에 규칙에 특별승소 사례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법률시장을 보시면 특별승소 사례금 5,000만원을 줘서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구청중 한 7개 구청이 1억을 주고 있고요 서울시는 다른 부분이 있고 또 5,0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 번 이대기숙사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막상 승소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그럼 서대문이 이익을 받은 게 금액으로 얼마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아까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규칙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 지급해서 지금 관련된 예산 2건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