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총 29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의 확정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 그 부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작은 장례문화 개선사업,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한 사업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지루하던 폭염이 누그러지고 초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4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금년 당초 예산은 56억 7,729만 1,000원으로 추경에 1,413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56억 9,14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28쪽 갑작스런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 비용의 보조금 내시액이 4억 4,941만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5,0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당초 사업 7,690만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4억 4,636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차액인 3,04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도 26억 8,693만 1,000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26억 701만 9,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7,991만 2,000원 감편성했습니다.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 고비용 구조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몽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서약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45만원, 강사료 200만원 등 총 9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집행한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6,39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추경이라고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추경이 긴급한 사유에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박상홍위원 작은 장례문화 확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과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내년 정상적인 예산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이게 급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계획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5개년 계획이나 장기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계획은 매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계획이 변경돼서 수립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장례문화를 복지 선도구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작은 장례, 작은 결혼문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꼭 연초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 계획만이 추진되지 않는다. 저희 행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오히려 지금 우리 서대문에 납골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박상홍위원 그 납골당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상홍위원 높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한 30기 되던 게 지금은 거의 200기 가까이,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의 150기 이상을 2년 동안에 그 정도로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요? 전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굉장히 낮았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나보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건 솔직히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데에 이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좀, 내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도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우리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구정 업무보고때 구 업무보고의 PT가 끝난 후에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30분 이상씩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홍보하듯이 30분 이상을 설명하셨는데 어찌됐든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의 시급성하고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해는 다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 면에서 극대화를 이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없어요. 단지 아까 잠깐 짧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은 개인적으로 뭐도 하지마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이게 시작됐고 우리는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다, 과장님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일단은 구청장님 철학이겠죠.
우리가 고비용 구조에, 노인 인구가 2025년 되면 전 인구의 1/4로 늘어나는데 청장님께서 외부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 예를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60세 된 아들이 어머니 장례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트럭에 싣고 다니다가 그 분이 경찰에 걸렸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계기가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구에서도 이런 거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저희가 SBS라든가 MBC에서 이것을 기획 보도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별개지만 저희가 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종이관 3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저희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동신병원하고도 협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번 선도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취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청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이게 출발이 됐고요.
꼭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이라는 건 항상 중간에도 좋은 사업이면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이면 빨리 해봐라 하면 저희가 중간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선도적이라는 단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또 보면 이벤트성이라는 것도 보여요. 예컨대 아까 홍보면에 있어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남녀 미팅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출산, 결혼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유명무실하게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 장례, 물론 장례문화 간소화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청장님의 생각 그 다음에 구정보고때 청장님의 확고한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들어왔나?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전혀 이 부분이 없었어요.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서 할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선도사업 좋죠. 그런데 이것도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아까 동신병원하고 MOU도 맺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분위기로 한 번 해보고 더 장대하게 계획을 짜서 가는 사업이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컨대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자 해서 하셨는데 구청장님 이번에, 구청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굳이 대학병원 갈 필요 있냐? 왜 가냐 세브란스. 협조 안하면 나는 강력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교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지 왜 큰 병원에 가냐 하면서 세브란스를 딱 지목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솔선수범을 못보이셨을까 이번에? 이렇게 큰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데 저희가 작은 장례를 추진하는 단계는 저희가 병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의라든가 그 다음에 관이라든가, 종이관 이런 단계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작은 장례나 작은 결혼문화가 이렇게 금방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종의 품앗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의도 못받고 그런 단계까지는 못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다 끊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계별로 이렇게 가자. 저희가 병원 이용 안하고 이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다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선도사업이라면 홍보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약서까지 받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그분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부서에 어르신들이 몇 명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맙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서약서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름만 쓰고 사인만 합니까 어떤 다른 게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거기에 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작은 장례를 위해서 종이관을 써달라 아니면 뭐뭐를 해달라 하고 거기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부는 저희한테 주시고. 그게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서약서 초안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서약서는 저희가 많이 드렸죠.
○이경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제가 자세히 안 봐 가지고. 그때는 그걸 안 나눠 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여기 내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일단 저 내용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강사료가 들어가요. 무슨 강사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작은 장례를 골든 스테이지라고 해서 작은 장례를 사회적 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들이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장례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은 장례, 이런 문화운동을 하는 기관의 대표가 와서 일본의 장례문화하고 우리나라 그런 장례문화 이런 거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강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경선위원 이제 제가 이 서약서를 받았어요. 과장님, 서약서 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 동참하십니까?” 정도의 서약이면 되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이렇게까지 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생년월일과 연락처, 주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구청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정책팀에서 나오고 있는데 복지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내용 자체에 그냥 주소만 하고 이름만 써서 나 하겠다 사실 그렇게 하면 받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일전에 한 번 다른 걸로 빅데이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든 정보를 구할 때는 그런 게 의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웬만한 정보를 할 때 저희가 섣불리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정보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통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몇 명이 어떤 분이 어디서 몇 건을 신청했는지 통계학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저희가 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개인정보 유출 보다는 그 정보로, 이 데이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법적인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처음 제가 의원돼서 정보 해 드릴 수 있습니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이름 하나 달랑 주고 알아서 찾으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저희가 접했어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접근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구에서 하는데 이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주지 않으시잖아요. 하물며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 주소를 알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구의원들이 직능단체장들에게 새해 인사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절을 당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과연 어디다 쓰려고? 좋은 취지로 쓴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접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영역에서는 어떤 분에게 전체가 오픈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좋다니까요. 취지도 좋고 좋은 거예요, 장례문화 간소화가. 저희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의구심에 여쭤보는 거지 이 자체가 나빠서 여쭤보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고민 저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편성이 두 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항이 있는데 설명에서는 가내시 받은 걸 확정내시를 받아본 결과 작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구비 감편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부 매칭이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전체 비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국비, 시비, 구비. 저희 복지쪽은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금액에 의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7,991만 2,000원이네. 여기에 구비가 10%, 시비가 90%가 7,900만원 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복지관별로 사업 내용이 축소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안전관리인 인건비가 뭐죠? 사업내용에서.
그 전에 운영비는 절감해서 쓰면 되지만 종사자 복지수당은 경상적경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복지수당 그 부분이 축소되면 어떻게 충당하나?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축소가 아니고
○황춘하위원 금액이 다운되면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확정내시가 그 임금에 딱 맞게 편성이 내려온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0원을 예상했는데 보조금 자체가 112원이 내려와서 2원만 감편성 하고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경상비는 거의 다 맞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황춘하위원 우리가 애초 계획한 사업 계획 내용에는 110원인데 보조금 내려줄 때는 112원 내려줘서 2원이 오버된 금액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문제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복지쪽이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분배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관련 인건비는 보일러 기사를 한 명씩 두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의 인건비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감편성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감편성에서 설명은 하셨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4억 7,600을 잡았다가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로 예산을 잡았다가 확정내시로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확정내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일종의 바우처사업이죠. 자부담 10%, 보조금 90%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만 하고 저희도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8년도 저희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유지돼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만 하고 나머지 본 사업은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이게 사업이 확정내시가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3월에 내려오고, 4월에 내려오고 개별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정확하게 통계도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내려온 예산을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나누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사용했는지 못 사용했는지 부족한지 아닌지 부분은 연말이나 결산이 돼야 그때 확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예산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서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그 부분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만 저희가 컨텍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를 언제 집행하라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감편성 증편성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사업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도 있고 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숙이위원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도 예산이 5억 1,000이었는데 불용된 게 있어서 4억 7,000으로 감액했어요. 3,300 정도 감액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반납액도 같이 연동되는 거잖아요. 반납액이 6,000인데다가 다시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비스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더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초 감액한 부분에서 더 감액을 시켰다는 이게 내시액에서 확정내시액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확정내시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복지 분야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터무니없이 국․시비를 많이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따로 그것을 우리는 못받겠다 하면 일종의 시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을 하라고 해도 저희는 4억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숙이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는데 자치구별로 할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또 예산편성을 하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여기 보면 뜻 깊은 작은 장례 실천 서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쭉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혜택은 없나요? 장례 실천 서약을 하면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납골당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좀 감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이 자체만 가지고 과연 서약서 많이 쓸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게 일단 어떤 특정층을 대상으로 해서 특혜를 준다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나가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그게 너무 막연한 말씀인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장례에 동참하겠다 하면 그러면 병원하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신병원하고 협약했을 때 이 부분들이 동신병원에 있는 장례비는, 병원 규모가 작기는 하겠습니다만 140만원 이상은 못받게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 자체를 14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협약을 9월 26일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업체하고도 해서, 상조회 3개 업체하고 동신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주민이 작은 장례를 원했을 때는 140만원 이내로 하자 이렇게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협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26일에, 저희가 당초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장님 상중이라서 연기를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2일간 하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특정 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4일씩 해요. 이 홍보는 그쪽 가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일 되면 하지 않고 4일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이 내용은 그쪽에 좀 홍보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납골당에서 우리가 총 몇 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글쎄요,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있다가 왔을 때 150에서 160, 170 지금 됐을 겁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전체 총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총 기는 3,000기입니다.
○박상홍위원 3,000기에서 지금 현재 총 150기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한 200기 가까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상홍위원 많이 홍보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저조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저희 구가 그런 부분을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보측면이라든가.
○박상홍위원 여기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하면서 이 자체만 쓴다고 했지 나머지 외 쓰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해가지고 이건 개인정보수집이 이 자체만 동의한다는 거지 외에 잘못 썼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썼을 때는 이분이 쓴 사람이 사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인정보통신법에 그건 다 공무원 자체로서는 다른 데다가 유용을 했을 때는 처벌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박상홍위원 당연하지만 쓰는 율이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에 제작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보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동의하면서 의심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썼을 때는 이 개인이 받은 사람한테 처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잘 내시고 성과를 잘 이루시니까 믿고는 있지만 여하튼 작은 장례문화는 선도사업으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9월이고 올해 9월에 추석이 끼었고 10월, 11월, 12월에 이게 과연 졸속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받은 서명서 개수 채우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뛰어서 이걸 받아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이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추진계획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하셨을 때는 어떤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이 모든 구청장님이 다 그럴 겁니다. 신문에 다른 구의 좋은 사업 나오고 그러면 이거 한 번 검토해봐서 해라.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에서 관공서 기사를 많이 내주는, 신문에 좋은 사업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가봐라. 빨리 우리 구에도 해봐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다보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옵니다. 저희가 복지 지도한 거 이거 비용 들어간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오면 어차피 그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경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유하게 가셨지만 이게 급조된 사업임은 분명한 거잖아요.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크게 생각하고 깊게 고민해서 나온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보시고, “아 좋네. 한 번 해봐라.” 하는 게 지금 신규로 확 들어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니 저희가 좋네 해서 다른 데를 모방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모든 사업에 그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적에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효과나 추후에 어떻게 가겠다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그냥 문서로 받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들어왔으니 이걸로는 부족하겠다, 좋은 선도적 사업인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추경으로 올라올 거냐. 이게 감액이 될 수 있으려면 제가 자료로 받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함께 공유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선도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염려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정책사업 그러니까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지만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활용정거장. 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지금 거기 재활용정거장 쓰레기장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혹여 이 사업이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는데 이후의 관리나 목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한 행정집행이 되면 이후에 좋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취지에 맞게 장례문화사업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실천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예를 들면 쉽게 보이는 공직자랄지 사회지도층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또한 여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해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억 802만원, 시비 4,155만원, 구비 2억 3,3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5억 8,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4,564만원 증 편성분을 포함하여 2016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총 420억 5,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36쪽 생계급여입니다.
맞춤형급여가 시행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생계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 하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 기간 중에 생계급여 지급액이 약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이 4% 상승하였고 이와 더불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2015년에는 중위소득이 28%였으나 2016년 29%로 상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 생계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기초수급자 가구수 증가분 예측을 토대로 하반기 지출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11억 7,270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37쪽 교육급여입니다.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교육급여가 시행된 이후부터 교육급여는 관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직접 이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급여 구비 매칭 부담 예상액 3,791만원 중 현재 잔액 2,868만원을 제외한 92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3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서울시 보조금 신규 지원 시설로 선정되어서 2분기부터 시설장의 인건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발생된 보조금 중복분 3,408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시스템 개선 관련 기능보강비로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음성재활정보센터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신문기사, 도서, 방송 컨텐츠 등을 음성화하여 ARS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2016년 예산 3,000만원은 뉴스 및 영상해설 콘텐츠 제작비, TTS (text-to-speech)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TTS 구입비, 인터넷 전화 이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430만원이 현재까지 지출되었으며 9월 말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뉴스, 일간지, 주간지, 재활정보, 의료교육, 인문학, 현장 영상해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서비스 수요자들로부터 제기되어 1,4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40개, 서울에는 7개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도서관에 직접 내방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MBC와 KBS에서도 별도로 시각장애인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인터넷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음성재활정보센터 사업은 전화를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독서매체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비시각 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기 쉬운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재활 의지를 북돋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187쪽, 사업서 41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지원되는 기초장애연금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는 3억 9,559만원, 시비는 2억 8,68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구비는 1억 339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구비만 증액되는 이유는 2015년 구비 부담비율이 10%였습니다만 2016년에는 구비 부담비율이 13.75%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4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고자 국시비 각각 2,282만원씩 총 4,564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추경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보조 설명자료를 봤는데 성우 수당이 1인 2만원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사실은 거의 봉사활동 수준의 인건비고 실제로 전문적인 성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두 배 이상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금방 장숙이 위원도 말했는데 성우를 그러면 자원봉사로 모집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원봉사는 별도로 있고요 성우는 별도 추가로 채용해서.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채용을 했을 때 하실 분이 있으신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하신다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각장애인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실 분 계십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다 선정이 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 하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경선위원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 분이요.
멀리서 오신다는데요 저렴한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감액된 게 1,959만원, 1,953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그게 우리 예산할 때 감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감추경하네요. 그러면 사업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설명서 3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내일키움 말씀하시죠?
○황춘하위원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저희가 책정된
○황춘하위원 거기하고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감편성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감추경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사업 집행을 안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직업재활시설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올해 4월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구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돼서 지금 추가로 인건비를 서울시로부터
○황춘하위원 그 돈이 충당돼서 우리가 감편성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왜 그 성과를 설명 안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아까 잠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급여 보면 2015년도에도 증액을 했어요. 추경에 하셨는데 집행잔액 60.3%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거든요. 15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추가로 추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계획을 잘 잡으시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때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 교육급여라는 게 저희가 세우는 상황이 아니고요 교육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교육청 관할에서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를 다 파악해서 국비와 시비는 교육청에서 확보를 합니다.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해서 총 몇 명이니까 국비는 요만큼 드리고 시비는 요만큼 드리겠다 해서 그건 시에서 직접 받고요 구비만, 국비 시비 요만큼이니까 매칭 비율만
○이경선위원 12%만 매칭으로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급해야 그 돈이 추경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액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못줬던 부분이 잔액이 남았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요?
○이경선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는 그 남은 게 제 기억에 상반기 결산보고할 때 교육청으로 다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일단 과장님도 한 번 보세요. 2015년도 것을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가지고 와서 페이지를 제가 말씀 못드리겠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610억 5,045만 5,000원에서 전년도 바우처 사업 예탁금 잔액 등 세외수입액 3,754만 1,000원 그리고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5,059만원을 반영한 8,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611억 3,858만 1,000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노인돌봄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서울재가관리사업 운영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8쪽에서 190쪽, 설명자료는 44쪽에서 5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718억 7,543만 8,000원에서 9,0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719억 6,589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 1,8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6,088만 4,000원과 구비 3,9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설명 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4, 45쪽, 예산서 18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예산은 급식단가 인상 및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6,901만 6,000원 증액됨에 따라 구비 부담액 839만 2,000원을 감액한 총 6,0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정액 증액에 따라 2,9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 48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4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 50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확대되어 사업 대상자가 감소하여 점차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9,0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1, 52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3명의 재가관리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급 및 수당 등 2016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8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 54쪽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9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세부내역은 2015년 어르신 일자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비 1,086만 6,000원과 시비 947만원 등 총 2,80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예산서 165쪽, 1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99억 1,901만 2,000원에서 2,831만원 증액된 499억 4,732만 2,000원으로 사유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 사업설명서 57쪽부터 72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72억 4,180만 7,000원에서 10억 9,065만 8,000원이 증액된 683억 3,246만 5,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설명서 57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분담 비율은 30대 49대 21로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3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3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60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5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 인상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3억 2,2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3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지원 사업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험시설 긴급 보수비용으로 4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6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들이 사용하는 컵 자동세척 살균기 구매 비용으로 2.07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6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구비 분담 비율 2억 3,95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6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종사자 수당 내시액 변경에 따라 4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1,9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72쪽 출산장려사업은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부족액 9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64페이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하셨잖아요. 보면 고은어린이집이 있어요. 방과후는 사진이 첨부돼서 알겠는데 고은어린이집은 보수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장애인 아동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거기에 확보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진입로.
○이경선위원 주차장에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진입로 말하는 거죠. 도로변은 아닌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경선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 65페이지 자료도 주셨는데 환경개선으로 컵 세척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구시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에 자비부담
○이경선위원 1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총 32개면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 어린이집만 선정된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만 신청 받을 예정이고요.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는 시범 운영해 보고
○이경선위원 시범 운영을 10개소를 받아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안내는 다 나갔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안내 나갔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상치 10개소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경선위원 그럼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무료로 잠깐 임차해서 사용한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는데 좋다는 반응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자비부담이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시고 이걸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수도관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시범으로 10개소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전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시설개선비도 따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기 다 포함되는데 수도를 끌 수 없는 상황인 어린이집은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다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본예산으로 시범 사업으로 안 되고 추경에 넣으셨잖아요.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넣어야 할 이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 사업을 처음에는 작년에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두 군데 해 보니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금화하고 명랑이 무료로 잠시 이용했습니다.
○이경선위원 명량이. 명랑이 작년에 선정됐나요? 시설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명랑이 항상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뭐 할 때 우선점이 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무료로 사용하게 된 건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위원 누가 지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마 영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업을 해서 원장님이 좋다고 구에다 말씀하셔서 구에서 이 사업을 해 보면 좋겠네라고 선정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경선위원 그런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경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91쪽에서 94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신청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26억 3,507만 9,0000원에서 1억 6,511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서 213쪽 중간 사업설명서 91쪽 다양한 표본 확보의 표본제작비입니다. 기정액은 대형표본 3,600만원, 중소형 표본 4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었는데 2016년 7월까지 총 13점을 제작하여 기정액의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대형표본 2,400만원, 중소형 표본 1,783만원 총 4,183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적체되어 있는 기증 동물 시체 약 100여 점을 동물 박제 표본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증받은 동물 사체가 오래 냉동되면 박제 제작의 품질이 떨어지고 제한된 냉동고에 기증된 동물 사체가 쌓임으로 더 이상 동물 사체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제된 동물은 자연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의 소비가 아니라 자산의 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하단, 사업설명서 93쪽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에 시설비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시설비의 기정액은 7,500만원으로 이중 시비 7,000만원은 2016년 공공청사 활용 방안시 주민제안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청각실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구비 500만원은 CCTV 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신청한 예산은 옥상 방수공사 비용 1억 2,028만원입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이 옥상은 방수시트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하고 폭우때는 탈착된 콘크리트 및 이물질 등이 배수로를 막아 역류현상과 내벽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누수로 인해 표본 및 전시물 훼손과 전기 누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식이 심각하여 부분적인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단열 복합시트 방수 시스템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최근 방수공사 기술의 발전으로 한 번 시공으로 장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박제 표본 하는 거 더 할게 많거나 그런데 예산상 감안해서 한건가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이랄까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더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 냉동고에 보관된 것을 어느 정도 처리해서 추가로 기증을 발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이 더 책정된다면 더 해야 할 것은 있다는 얘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제227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사실 아침에도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으로부터 지난 제22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동의안의 상정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13시07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꼭 필요하고 시간상으로 많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사전에 준비 없이 백데이터도 열악하게 준비한 상황에서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쉽게 안 해준다는 것이 전위원들의 뜻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울시에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미리 어느 어린이집이 신청이 들어왔으며 어느 어린이집의 심사표는 어떻게 되었고 다 올린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현장 위주로 철저하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 것이 요즘 의원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고 구에서도 결정이 됐을 때 과연 이 시설이 서울시나 구에서 승인이 나도 괜찮은 곳인가. 저희가 방문을 하면 금방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 나온 것을 한 번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괜찮은데 규모가 조금 작다든가 아니면 어느 곳은 규모나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 인원이 적어서 보류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원장님이나 그런 데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침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설명도 듣고 질의도 다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8번이었든가요? 북가좌동의 어린이집. 위험시설물이 카센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위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거예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인가날 때 위험시설물이라 함은 인근 50m 이내에 주유소가 있는 경우를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구립으로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고 민간과 구립을 약간 차이를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립으로 마땅치 않다는 거지 민간 어린이집으로서 마땅치 않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센터는 저희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카센터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어떤 곳이 먼저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알 수 없지만 저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카센터를 위험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구립이 더 강화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노래방 같은 경우도 학교가 주변에 있으면 노래방 허가가 안 나듯이 어린이집규정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런 규정을 위원들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오늘 아침에 웬만한 건 다 질의해서 아는데 그런 거 보완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엊그제 심의하는 날 저녁까지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깔아달라고 부탁을 두세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메일로 보내는 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다 바빠요, 구청 직원들도 바쁘겠지만 얼른 들어와서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경선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확인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왔을 때는 책상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먼저 보거든요.
좀 많이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오늘도 그러시고 어차피 다 오픈되는 거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는 거나 다 제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1곳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해서 줬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자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요청하신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이고요.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4분)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