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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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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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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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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경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이 계수조정일이라 첫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과 관계 과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거나 본예산을 하거나 업무보고 때 당연히 의원의 의무로써, 권리로써 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추경이나 예산 때는 더더욱 예민한 사항인데 저번 회기 때 분명히 여기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박상홍 위원장님 굉장히 누차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수조정하는 것까지 알면서 오늘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안 좋게 흐를 것 같아 전화를 드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감정도 없습니다. 단지 궁금해서 물었던 건데 그걸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말을 했는지 저희 집행부에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를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때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게 저를 더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심각성 있게 물었던 질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물었던 부분인데 그걸 마치 계수에 포함시킨다는 생각 하에 그러신 건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 유독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건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이니까 제가 소화할 부분이고요. 참고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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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1,766만 3,000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33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보건위생과의 경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부족분과 지역건강과 감염병 관리사업 확정내시 반영, 의약과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지급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205쪽과 사업설명서 73쪽, 74쪽입니다.
당초 보건위생과 편성 세출 예산액은 79억 2,173만 7,000원에서 구비 1,755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3,92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분 부족분 증액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과 예산서 205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 중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추가 발생하여 부족분 2,5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편성으로 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 20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64만 1,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지금 북가좌동에 아치 하는데 추경으로 왜 예산을 안 올렸나요?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사업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부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우리가 1,900만원을 본예산때 편성했고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1,800만원을 증액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9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추경에 못 올린 이유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를 디자인심의를 해봐서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해봐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박상홍위원   그게 사업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선택하면서 안중에 하나 하다 보니까 약 한 5,2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하고 자체가 된다면 그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자랄 때 추경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데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꼭 그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심의가 그것으로 채택이 되면 예산 부족분을 다시 견적을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가분에 대해 한다면 올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그 추가분 주시면 거기에 더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박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되 남으면 내년에 불용처리 하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불용이 아니라 이월시켜 가지고 부족분을 본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이번에 1,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데 1,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 시안을 받아볼 때 그 사항이지 디자인 심의가 그것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올해 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내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1년 동안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하신 거지. 심의가 됐든 어느 절차의 상황이 됐던 간에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올 3월부터 쭉 해서 진행시켰어야지. 예를 들어서 심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경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4,000만원이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예비비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반영해서 올해 마무리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2,519만 6,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에 기간제, 시간제를 고용했나요? 아니면 연초에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니 이게 금년에 문제가 된 게 방문간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방문간호 하시던 분이 사표를 내고 찾동 사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5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은 2명 분만 잡아놨었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이 없으면 퇴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명 분만 잡아놨는데 이번에 5명이 있기 때문에 1명은 이미 퇴직을 다른 걸로 하고 해서 4명 분이 부족해서 5명 분을 지금
○황춘하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2명은 애초에 산정해서 잡았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5명이 됐으니까 2명 분을 빼고 나면 3명 분이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니 5명이 퇴직을 했는데 지금 1명은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1명 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1명 분을 남겨놓고 또 금년 안에 퇴직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1명 분을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4명 분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년에 발생할 퇴직자를 정확히 분석을 못했다 이 말씀이신건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할 것으로 가상해서 2명 정도 잡았는데 의외로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이것은 추경은 안하고 예비비로 써도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비비 쓰는 건 규제받는 게 있어요.
○황춘하위원   왜 규제를 받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긴박한 상황일 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긴박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 경상적경비의 부족분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인건비는 예비비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좀 다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그 아래 보면 이게 감편성이 764만 1,000원 됐는데요 이게 32호봉에서 25호봉으로 다운됐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을 32호봉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건 무슨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이 32호봉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32호봉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 발령 온 사람이 25호봉 근로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2호봉의 역할은 뭐였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똑같은 역할이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32호봉 경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25호봉이면 똑같은 일에 경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경력은 떨어지지만 일하는 건 똑같은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 일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 전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일반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 분야의 일을 했달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 괜찮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는 건 보통 보면 안내하는 분이나 국장실 비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32호봉짜리는 계속 근무하면서 호봉수가 올라간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새로 채용할 때 25호봉의 기준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채용을 한 게 아니고 그 분도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다가 우리한테 발령을 받은 거죠.
○황춘하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그래서 32호봉 계산해놨던 내용을 25호봉이기 때문에 감편성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그렇죠.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굳이 감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산이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과가 있나 봐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여기서 감편성을 해서 그 돈을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어느 과에서 요청이 있었나?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푸른도시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사실은 이런 사안들은 지금 보건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예산이 좀 충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쓰고 이 돈은 그 과에 두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후에 남으면 불용처리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퇴직이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방문간호사. 찾동하고 방문간호사 퇴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4개동 찾동 간호사를 우리가 다시 뽑았는데 이미 방문간호사는 각동에 한 명씩 있었는데 그분들이 찾동이 조건이 무기계약직이니까 그쪽으로 다섯 명 정도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서호성위원   퇴직한 건 전원이 그쪽으로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원이 아니고 다섯 명 정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서호성위원   퇴직한 분 전원이?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서호성 위원님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2013년도에 동복지 허브화를 해서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있지 않고 동사무소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하고 실적도 많이 올렸다 해서 기간제였던 걸 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다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하는.
그래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2016년 6월에 찾동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 봉급은 다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시간제계약직 하고 무기계약직은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호사들이 비교해 봐서 열두 명 중에서 일곱 명은 나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하겠다고 있었고 다섯 명 정도는 이 기회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전환하고 싶어 해서 다섯 명이 사표를 내고 찾동 간호사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시간제계약직 방문간호사 퇴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도 없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구의회에서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퇴직도 안 하는데 퇴직금을 산정해서 불용처분 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두 명 정도 했는데 찾동 사업은 사실 서호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대문구가 주도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계획하는 걸 작년 본예산때는 계획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섯 명이 그만두게 되고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이해되는 거고요. 지금 찾동이나 기존의 시간제나 조건은 소장님 보시기에 비슷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시간제계약직은 엄격히 얘기해서 공무원증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고요.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증은 안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저울질을 해 본 거죠. 공무원증이 나오는 계약직을 할 건가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자기들 나름대로 했지 우리가 여기를 가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업무는 비슷한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
○서호성위원   시간도 거의 변함없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시간상 차이가 좀 있는데 의원님들이 작년에 배려해주셔 가지고 시간외근무도 35시간이지만 하게 돼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찾동 간호사와 방문간호사가 누가 누군지 구별하실 수 없을 겁니다.
○서호성위원   방문간호사는 원래 열두 명이었다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열네 명이었는데 두 명은 나이 좀 드신 분이라서 연속 고용의 의무가 없어서 그 분은 아직 기간제로 근무하시고요. 열두 분
○서호성위원   14개 동에 다 파견됐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 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퇴직금 관련 부분에서 적립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산 잡아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렸고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긴 하나 내년의 계획들은 정책팀이나 행정지원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해는 다 불용처분 되고 어느 해는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숙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여기까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본예산때 무기계약직 퇴직금 예치금 형태의 예산 올라온 부분은 이번 추경에 감편성 부분과 함께 묶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이렇게 짜맞춰서는 안 된다. 푸른도시과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별도의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야지, 같은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묶어내지 못하지만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때는 상당히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고 잘해서 잡아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역건강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6쪽에서 208쪽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75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본예산은 66억 5,117만 2,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835만 5,000원 감편성하여 총 66억 3,2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원인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들입니다.
먼저 설명서 75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3,39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모성 아동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9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8월 현재 2,084만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원 잔액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90만원은 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단순 목 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가내시 없이 지난년도 집행 대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2,16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7,100만원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에이즈환자 및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이 사업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 국가 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이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83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4만원 증액하였고 사유는 C형간염 표본감시 활동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6쪽에서 167쪽, 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6쪽을 보시면 세입 중 기금이 본예산 대비 6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778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확정내시액이 감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 소관 세출 추경 소관은 예산안 209쪽에서 21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85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본예산은 37억 1,566만 7,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686만 3,000원을 감액하여 36억 9,8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강사수당과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자체 상환금으로 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강사수당이 학교 교육 약물 강의를 하는데 교육강의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강사 수당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자체 상환금은 파파라치 해가지고 약국에서 카메라 촬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의 보상 과징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권익위에서는 다시 저희 지자체로 그 내용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어서 총 114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4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1,670만 3,000원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효과가 좋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 같은 경우에 37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한 게 48회가 들어왔습니다.
○서호성위원   강의 평가 같은 것을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마약, 영양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데 교육의 효과라는 게 평생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들을 때는 좋지만 매년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리마인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는데요 효과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수시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가 어떻게 바뀌면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내역을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 137억원에서 삭감은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외 4개 항목에 8억 4,891만 9,000원이고 증액은 의회 이전 타당성 조사사업 등 13개 항목에 6억 9,58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5,31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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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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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춘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한 것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서 조정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삭감 내지는 증액했다 이런 사항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해 주시는 거고. 이런 상태인데 내가 감을 했다, 그 상태인데 예결위로 올라가서 그게 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증을 인정해줘 버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동안 조정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그냥 증에 동의를 해버리면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의의가 없어지고 또 무시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의는 아니더라도 증을 하든 감을 하든 자기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내 얘기는.
그래서 번거롭지만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매 한 건건이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묶어서 설명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결정된 내용가지고 예결위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해서, 위임해주되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관철된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하라고.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의견하고 두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회의때나 상임위원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이건 동료의원이건 누가됐건 간에 존대말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규칙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개정됐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 대표발의자의, 제안자의 질의 답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취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회의 효율성이나 이런 때문에 또 다시 상임위를 열거나 이런 것이 너무 불가능하니까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합의하에 이 조례가 개정된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분명히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상임위원 어떤 권한을 좀 더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또 집행부를 자꾸 견제하는 단계를 하나씩 더 두는 어떤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구 행정 혹은 구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토의하고 질의 답변하고 개정된 것에는 우리 구의 권한을 무엇과 함께 심각하게 구 운영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원회는 안 열지만 삭감을 주장했던 개인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은 우리가, 뭐랄까 우리도 정치잖아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너무 우리를 제약하는, 우리의 어떤 정치력을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이랄까 상식을 너무 옭아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임위는 상임위 역할이 있고 또 상임위원장은 그 역할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세세하게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겸사겸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먼저 해당 위원께 협의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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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장숙이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    서호성   박상홍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