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 서호성 의원ㆍ이진삼 의원ㆍ박경희 의원ㆍ김순길 의원ㆍ박상홍 의원ㆍ이경선 의원ㆍ황춘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아홉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서호성 의원ㆍ이진삼 의원ㆍ박경희 의원ㆍ김순길 의원ㆍ박상홍 의원ㆍ이경선 의원ㆍ황춘하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숙이 위원님께서 최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을 제안해 주셨고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북아현1-3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대현동 일부를 북아현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장숙이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장숙이 위원께서 동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할 수 없어 유인물로 갈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인 지역건강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입니다.
통장의 주민 접촉을 통한 최일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주민 접촉을 통해서 감염병 전파 방지하는 건 주민 모두가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독감 접종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면역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금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아를 추가로 확대했어요. 거기에 젊지만 저희 의료진이나 간호사, 의사 직접 환자들을 접촉하는 보건요원들도 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통장님들이 주로 업무가 주민 접촉을 많이 하고 동절기에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적정하고 타당하다 봅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그동안 전 구민들이 못 맞는 것 뿐이지 이런 분들 중에 다 맞으실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드려도 원하는 분들만 맞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540개 통이 있다고 하지만 400명 예산이 있지만 400명도 맞지 않지 않으실까, 거기에 65세 넘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보면 쉽게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지역건강과의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조례를 발의한 장 위원님께서 의회의 원칙과 의원들의 임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지시는 분이 이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통장단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에 통장단이 하면 앞으로 반장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은 어떨 것이고 새마을 봉사하는 부녀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서대문에 있는 통장님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도 65세 이상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65세 이상이 9월 1일 현재 39명입니다.
○이진삼위원 39명이에요. 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9월 1일 현재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포지션 쪽으로 볼 때 아까 80%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80%도 채 안 될 거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통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러한 통장에 대한 것은 차라리 우리 의원들 공동 발의로 해서 하나를 딱 하고 끝내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나 강북구가 조례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복지 복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홍 위원.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통장으로 대부분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게 옛날에 통장 할 때 회의수당이 2만원, 2만원 해서 4만원하고 20만원하고 이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수당하고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회의수당 두 번 2만원씩하고. 20만원 수당 나가는 거.
○박상홍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이번 조례를 바꾸면서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느 부분이든간에 일을 더하면 당연히 수당을 더 주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도 저희 구 자체에서만 올려서 줄 수 있다면 사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려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통반장이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행자부 안에 따라서 가야지 저희만 일방적으로 어느 구도 수당을 인상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나가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만 자체에서 올려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유일하게 강북구에서 하나 하는데 우리가 과연 앞장서서 그걸 아까 이진삼 위원 말씀대로 통장만 했다가 나중에 분명히 자원봉사자.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가. 너무 한쪽에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은 확대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당초에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동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박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해서 앞으로 조례에 넣어서 진행하면 물론 모든 일반적인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원봉사에 대한.
○박상홍위원 아니 자원봉사 말고. 다른 단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단체도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만 따로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이진삼 위원이 지적했지만 과연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통장님들께 혜택준 게 좀 전에 말했던 4만원.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상해보험 가입돼 있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죠? 그분들은 수당이라고 저에게 자꾸 얘기해서 제가 그때 뵀을 때 한번 여쭤봤잖아요. 뭘 인상을 해 준다고 했다는데 저도 이해 안 가는 말이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수당을요?
○이경선위원 네. 구청장님이 수당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인상을.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지금 간담회하면서 쭉 다녔는데 반장들은 지금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수당이 없고 그냥 상품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2만 5,000원 상품권 두 번 나가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경선위원 통장님들에게 무슨 약속한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님들에게 약속한 거는 없었고요. 반장님들이 수당을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회의수당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 말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었는지. 말이 다 달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명확히.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 복지수당을 아마 신설해달라고 요구한 거 같습니다. 복지통장 역할을 하니까 복지통장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복지수당을 새롭게 신설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만 수당을 인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말씀을, 지금 자꾸 수당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복지통장으로 바뀌면서.
○이경선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알겠다 해드리겠다 했다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뜻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청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경선위원 통장협의회 회장님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그거 확인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저한테 말을 해서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저희가 지역에 다닐 때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체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여기저기에 소속돼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다 서명도 했지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 가서 보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노고가 많은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른 데서는 우리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계세요.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새마을부녀회도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단체들도 활동을 하지만 통장님들하고는 활동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고요. 통장님들은 지금 복지통장화되면서 각각 독거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댁을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통장님들이 만약에 독감이 걸린 상태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까지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통장님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방문을 하고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실제 부녀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빈번하게 활동을 하고 접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장님들 하자고 장숙이 위님께서 발의한 겁니다. 저희도 동의한 거고.
○이경선위원 그렇게 중대한 일인데 왜 국가적으로 사업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면 접촉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띄고 계신 통장들인데 왜 국가적으로 시행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떤 거요?
○이경선위원 인플루엔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최초로 시작한 건 2015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타 구의 이런 조례를 못 봤던지 다른 데서 하는 걸 몰라서 못 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강북구에서 얼마 전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강북구는 7월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속해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같이 중복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중복이 많고 다른 협의회도 많이 중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맞으신 분, 혜택을 받으신 분이 많겠지만 그러다 보면 소수가 혜택에서 벗어나면 그게 더 서운한 거거든요. 별 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님에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신 대로 참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기왕이면 같은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통장이나 방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다 바자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를 공무원으로 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냐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협의회도 계세요.
다 과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민감한 내용이니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뭐든지 혜택을 주는데 확대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 구민 다 사실 무료로 예방접종이 되면 제일 바람직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다 예산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그리고 또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것은 인플루엔자로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는 필요한 이 혜택을 주고 저 협의회는 저 혜택을 주자는 거죠.
저희도 회의에 가보지만 자기 집에 온 신문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오는 신문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우리 집에 신문 들어와? 전수 조사를 왜 해?
나는 회의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잡냐, 마냐,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수 조사 하는데 우리 집에 신문 들어와? 우리 집 필요 없는데? 이게 이렇게 줬던 혜택이야? 왜 이거 주는데? 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뜻인 거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심사숙고 했는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서대문구에 있어서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중요시 되고 그래서 각종 일들을 특히 어르신들이랄까 저소득층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라고 걱정하는 바도 없지 않으나 복지통장의 역할이 서대문구에 중요한 특화된 통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려와, 사실은 또 개인에 대한 배려라고밖에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것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모든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 구 현안 관련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는 관계로 행사가 있어서 귀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 지역의 일이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2015년 12월 31일부로 40%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다음 달이면 거의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현동에서 북아현동으로 넘어오는 필지에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면적상으로는 신촌동이 전체 북아현1-3구역 중에서 3.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이 96.3% 차지하고. 1개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지를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냐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한 단지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주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 했고요, 아파트 한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북아현동하고 신촌동하고 나누어버린다면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단 그 동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재개발을 함으로서 통합적인 저기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분할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북아현동으로 해서 한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경계 조정을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진작에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북아현동이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지역구이지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 좀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죄송합니다. 이게 경계 조정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어떤 다른 일반주택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많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계 조정을 한다면 물론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만 이 북아현1-3구역은 전체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도 안 한 부분이 있고,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작든크든 관계없이 그 지역 의원님께는 적어도 사전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맞다, 의회에서 아는 거 보다는 사전에 우리 지역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 지역구 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귀찮더라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관계 부서에서는 해야 될 거 같다... 그게 바로 청장께서 얘기한 쌍두마차,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건데,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특히나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을 관리하고 있고 각 동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아니겠어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그 지역 사안에 대해서 청장께 보고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어떤 사안이든 서로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정말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개발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달라도 한 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거 자체가 별 문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문제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황춘하 위원 질의한 거하고 중복된 거 같은데요, 혹시 당연히 했겠지만 동주민센터라든가 공고는 하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입니다.
○박상홍위원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한 필지로 엮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명칭을 바꿀 겁니다. 이상은 없겠지만 황춘하 위원 말씀대로 같이 미리 지역 의원들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미리 하면 원만히 될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여성가족과 소관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새터민 가족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용어 및 정의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의 주체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명확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보건복지부 사업 확대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규약을 의회에 상정,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혹여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금 개정되기 전에 기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문제된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공무상의 어떤 사안은 없었다 단지 상위법령에 맞춰서 지금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의안번호 2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해놓았어요. 예산이 없으면 안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예산이 일찍 종료되면.
○이진삼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잡으려고 내년 것도 올려놓았는데 사실은 예산팀에서 많은 거 아니냐고 깎겠다는 의견을 보인 상태인데요, 사실 출산이라는 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더구나 장애인이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중단을 한 적은 2014년도에 잠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 문구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거슬리기도 하고 또 부족되면 안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용어를 더 좋게.
그리고 만약에 어렵고 힘든 장애인이 셋째를 낳았어, 그런데 자기는 다 돈을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이 만약에 다 소진이 되었으면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진삼위원 그것은 너무 관료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요즘은 모든 게 급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데 어느 누가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 준다고 그걸 그냥 있겠어요? 바로 그냥 누구 말마따나 인터넷에 띄우고 그냥 권익위원회 찾아가고 별 저기 다 할 텐데...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5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용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을 삭제해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친권자 또는요?
○이진삼위원 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생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친권자가 양육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출산을 했을 때.
○이진삼위원 그래도 한 가구에서는 구성원만으로도 다 가족이라고 칭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낳기는 해도,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은 주변의 친정어머니, 가족, 동생, 이런 분들한테 의탁을 해서 양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로만 할 경우에 친권자가 만약에 나갔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다라고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을 넣어야 되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문구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중으로 넣으니까 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앞전에 이진삼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은 물론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멸되었다고 했을 때 그 분이 받을 상처도 참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원금 가지고 출산을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누구는 그 혜택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신청했을 때 이게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받는 상처보다 더 클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이 자리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오셨고 예산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현재 여성 장애인분들이 우리 지역에 몇 분 정도 거주하시고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요. 갑자기 출산할 수 있는 그 분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과장님이 항상 보면 일 하시는 속도나 이게 빠르세요. 주민들에게 접촉을 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 때는 자료 요청이 추가로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안 잡히면? 부족하면? 통과하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수치를 이 자리에서 가지고 와서 논의가 된다면 나중에 예컨대 본예산을 잡든 추경에 올라왔든 타당할 수 있는 공감대를 다 결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소소한 걸 놓치다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미약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더불어서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출산지원금도 있지만 다른 전문위원님이 대개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셨어요. 여성장애인들의 욕구와 필요 서비스가 참 저희도 몰랐는데 나름 정리를 잘 해 주셨거든요.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단발적인 이게 필요하니 출산 지원금 주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듯이 복지가 뭡니까? 하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케어를 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잘 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많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확보라든가 출산, 그것은 공감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지 못했지만 가지고 온 별도 자료를 잠깐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2015년도에는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네 분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아서 10월초까지 다섯 분이 출산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에 등급 제한 없이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차액을 지급하게 돼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연간 10만원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고요, 2016년 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법률로 그 동안 출산한 숫자라든가 이렇게 적용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절대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54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팀에서 약간 줄여가지고 320만원 정도로 줄였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경선위원 왜 줄인 거예요?
그 분들의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줄였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빡빡하게 잡은 거지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해서 좀 넘치게 잡은 것 같다 그런 거는 예산팀에서 줄여서,
○이경선위원 그 정도는 다른 업무추진비나 다른 물품구입비에서 조금 절약해도 이분들에게 혜택 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연설명들이 오고 가면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추후에도 사전에 저희 자리에도 둘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추가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물론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출산 사항을 설명을 했어요. 3명, 4명, 5명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 50만원 10만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6년에 편성된 예산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10만원밖에 지원이,
○황춘하위원 왜 10만원이 지급 된 거지? 지금 현행조례에 보면 등급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출산하면. 그래 되어 있는데 왜 10만원 지급이 되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장려금 같은 것에 대해서 지원 받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부 하고 반반씩
○황춘하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돈을 깎고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여성가족과는 10만원밖에 안 나가고요, 복지부에서.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애초에 이 조례가 단서조항을 집어넣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게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단서조항 자체가 잘못 됐다라고 개정요구를 상위 기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서조항은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다가 요구를 해서 단서조항이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이 출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워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서 조항은 저희 구에서 조례에다 집어넣는 거,
○황춘하위원 단서조항 우리 구 조례가 있어요? 이번에 뺀 거다? 그전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랬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전수 다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옛날보다 많이 상향된 금액으로.
○황춘하위원 내가 그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네. 지금 현행 조례 내용과 개정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더 혜택이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 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어느 정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장애 1, 2급인 분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존에 정부지원금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나오는 돈, 그 다음 저희가 지원하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 과에서 50만원이 더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추가로 지급 되는 건가요?
120만원 플러스 5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국비와 시비 돈은 똑같고요, 저희가 그 동안 1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20만원 받던 분이 16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에서 1, 2급이 120만원 받는데 개정으로 갔을 때 첫째 아이가 50만원이 되기 때문에 1, 2급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관계없이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급 장애인께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기존 120만원 플러스 100만원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220만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요구했던 내용이고, 바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개정하기 전에는 굳이 예산이 왜 부족하지 하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인상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등급별 데이터. 그러니까 몇 등급의 장애인께서 출산을 했는지에 대한 등급별 데이터를 ’14, ’15 현재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4, ’15년 2년간 말씀이시죠.
○황춘하위원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놓쳤는데 2014년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지원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14년도에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4년도에는 4명이 출생을 했고요. 2명한테 돈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다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측의 것이니까 지금 누구 옳다, 맞겠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개정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빼버리면 예산이 부족해버리면 예비비나 이런 걸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예비비는 특별한 관련 근거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항은 임의적인 조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하는 강행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조문상 구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지 조례를 거꾸로 고쳐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목들이 있는데 나중에 융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신규로 수혜자 부분의 금액이 상향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통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편성안이 당초 500만원 정도면 저희들 내부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00만원으로 예산팀에서 삭감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자세한 답변 해주셨고요. 국장님 수준에서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으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골자는 그거였습니다. 혹시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것이 골자고요. 저는 국장 정도면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중에 토론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조례가 임의규정, 아까 표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것을 조례에 한계성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불과 이삼백만원 정도의 차이인 거 같은데 이 정도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이 아까 제5조에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유니세프 기구의 취지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이 유니세프안을 낸 게 어떤 차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저도 유니세프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MOU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어떠한 걸 도모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본 취지는 좋죠.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사전 설명회 때 놓쳐서 그런지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500은 본부에 내는 거잖아요. 서울시 통합협회에 내는 거죠? 우리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서대문구 운영비는.
그리고 서대문구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이렇게 있지 않나요? 예컨대 사무국장은 급여가 나가겠죠.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러면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거는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비 500만원은 그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여기에 임원이라는 제4조는 서울시 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협의회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전국 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우리 서대문구 협의회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계 부서에서만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까 말씀하신 유니세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유니세프 한국지회에서는 주로 자선 내지는 기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사업으로 시작된 거고요.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유니세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이 인증 절차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단체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서로의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협의회는 구의회의 이 규약에 대한 동의안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이경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는 이미 가입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입한 거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니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방정부협의회하고는 약간의 다른 성격인데 저희도 맨 처음에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한 걸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 가입을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규약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경선위원 우리는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여성친화도시도 지금 자리 잡는데 애를 먹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또 해서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또 이게 지금 승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동 친화적인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인증은 2017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겠네요. 우리가 이걸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추진 중인 내용은 이 앞전에 사전 설명회 때 의원님들하고 공지가 됐나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서.
(「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제가 지금 몇 번 읽어봤어요. 그때 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다 자료를 받아 계시는 건지. 그날 받은 자료도 이거였거든요. 다른 첨부적인 자료는 없었던 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 저희가 시작단계입니다.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작단계인데 유니세프 쪽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동현황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량진단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단계별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인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아동 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잘못, 저희는 여기가 선 가입 후 보고로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여기 보면 참석도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 구성에.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다녀오셨잖아요. 그러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식 협의회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라고 유니세프에 있는 협의회는 가입이 됐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비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선위원 납부까지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식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경선위원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납부는 안 했다는 말은 여기서 나올 게제가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여기 통과가 안 된 거니까 냈으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진짜 선가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에 지금 제가 다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말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은 나올 수 없는 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들과 함께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선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내시면. 그래도 어쨌든 관계부서에서 큰 틀은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관계부서 각 설명회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요? 그것 좀 다 저희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를 9월 26에 참여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지금 규약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하기 위한 절차.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구의회 동의를 받고 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기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걸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방향들을 잡았을 텐데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추진본부에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앞서 설명 드렸지만 지방정부에 정식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라고 유니세프 안에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지방정부에 가입이 안 되면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들어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정보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동의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추진위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동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전에 이 사항을 이러이러해서 추진할 거니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을만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다, 진즉, 9월 26일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9월 26일은, 구성 기관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9월 16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9월 14일날 협의회 들어갔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6월 9일날... 가입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미 6월 9일서부터 동의와 관계없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안 했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고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추진본부에 들어간 것은 지방협의회 들어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럼 추진위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 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만약 지금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동안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신뢰성이 무너지겠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유해야 될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에요. 집행부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해 가고, 그 판단에 의한 결정을 이후에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 내는, 그렇잖아요. 독자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정리 되어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매사에 함께 공유해 가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가자는 게 청장님 의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사실 동떨어진 사안들이 많아.
일방적인 추진 이후에 우리는 따라가고... 그러면서 무슨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돼요? 앞 뒤가 안 맞는 거지.
한 예로 국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담배는 병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될 건지, 안 맞는 거거든. 우리구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하나는 그냥 가고 한쪽에서는 쌍두마차라고 선전하고 존중해 간다 하면서도. 이런 거 보면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했을 때는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을 분명히 가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변경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지방정부에 가입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지방정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협의회인데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 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공문을 받은 것도 있고 공문을 보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 8월 30일날 시민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게 게재가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된 것으로...
○이진삼위원 된 걸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착오가 있어서...
○이진삼위원 나는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의회에 와서 이것을 선 조치해 놓고 후 보고를 하려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요.
이미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인터넷 상에도 치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유니세프 지방협의회에 가입을 했다고 자꾸 저기를 하시는데 나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불과 조금 전에 있었던 장애인여성 출산 과정에서도 500만원을 올린 것을 350% 깎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고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년 연회비가 5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가입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안할 때하고 할 때하고 기대 효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친화적인 사업 발굴을 보다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위기가 우리 서대문구도 아동친화도시에 발맞춰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서대문구민들도 우리 서대문구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것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서대문구가 살기 좋은 곳이고 복지 제일구라고 늘 얘기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서대문구 인구가 39만 되고 40만 되고 50만 되어야 되는데 왜 31만 얼마로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그거는 설명하는 거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물론 뉴타운 등으로 일부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서대문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모양이냐 하면 서대문에는 현수막 하나 달 수 없는 도시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 좋은 거, 신문에 나오는 거, 타이틀만 좋은 거에만 열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전체 서대문 구민이 바라는 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시민일보에 나온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고는 아니라고 그러고 일반 매스컴에서는 이미 가입이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구의원들도 만약에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올 적에 뭘로 대답을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는 이런 문제가 내가 지금 언뜻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도 전국협의회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미리 가입하고 후에 또 우리에게 동의 받은 적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사항이 있어도 의회에 우선적으로 득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입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나 가입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입은 12개.
○이진삼위원 12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집행부가 구청장께서 구의원을 신뢰를 하고 진짜 우리 구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선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회원이니까 유니세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유니세프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요. 내가 어디에다 기부를 하겠다까지 나누어지거든요.
저는 북한 아동에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8월 26일 신문 아시아경제에 나온 거 보면 이미 민관합동 간담회도 하셨고 직원 대상 세미나도 하셨어요. 민관합동 간담회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원님들 다 주시고요. 하물며 민관합동 간담회도 하셨고 직원 대상 세미나까지 하셨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 구에서.
그 내용은 알고 저희가 이 내용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규약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우리 아동들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못 하는 건가요? 그것은 기본이죠. 아동들이 건강하게 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건 기본인 거예요. 이걸 협약을 해야지 그것을 하겠다? 이런 건 접근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러셨네요. 이 협약을 계기로. 협약 안 하면 그 계기 형성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시냐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그 신문 청장님 기사예요, 예컨대 협의회도 구성하고 물론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가입 후에 절차들을 이미 다 되어 버렸어. 모든 게 다 구성된 것처럼 이미 언론보도까지 다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언론보도에 있는 사전설명회라든가 민관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더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되는데 굳이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미 8월에, 자, 보세요 지금 8월이에요, 그럼 6월이에요. 6월에 아까 이걸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6, 7, 8, 9 10, 10이에요. 지금. 5개월이 지났잖아요.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아, 여기 나왔네... 동의하기 전인 2016년 6월 집행부 가입하기 전에 가입 신청 완료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8월에 신문기사에 여러 신문에 다 기재가 되었고, 그 후에 민관합동간담회를 하셨고, 직원 대상 세미나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거 동의 해달라 이렇게 왔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신문 기사 나기 전에 이런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충분히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잖아요.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취지를 자꾸 왜곡되고 이게 과연 지금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돼요.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급하지 않아요. 이거 협약을 늦게 해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이거 어디 부서에서 추진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가족과입니다.
○황춘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처음서부터 추진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럼 제안이 어디서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안이라기보다는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2015년부터 처음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서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쭉 추진했다? 김선옥 과장 때부터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한번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안 했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15년 12월말경에...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여성가족과에서 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집약해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주도해서 한 게 아니다는 게 보여요. 업무는 여성가족과 게 맞아. 그렇죠? 업무는 맞아, 그런데 정책적인 방향 결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게 아니다, 왜?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일이라면 이미 업무보고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야 돼. 2015년서부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월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1월 업무보고 때 유니세프 가입한다고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건 다시 점검해 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가입이 어디에 된 건지, 추진본부에 된 건지 아니면 유니세프에 가입된 건지 그 방향도 정확히 모르고 그때 사전설명회는 안 왔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것 화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내 것 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상황서부터 지금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모든 자료를 이진삼 위원께서도 요구했지만 저에게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시1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의안번호 제220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28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동 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계획안 3쪽,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선정과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 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5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반장을 서호성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장숙이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제2반은 반장을 박상홍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황춘하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으로 편성하며 감사대상 동은 충현동, 천연동, 남가좌1동, 북가좌2동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공휴일 이틀간 휴회를 제외하고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7일에서 8일차에는 국·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질의답변 감사 마무리와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중 협의하신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