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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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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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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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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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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직원 모두가 연초 계획한대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 부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주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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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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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중에 구청장협의회 건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청장 협의회는 매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이 협의회장이 되면서 각 구의 우수사례를 횡단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의 CCTV 관리 운영 혁신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가 규제개혁 구청이 상생 발전하다 부분과 노원구 그 다음 성북구가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교류회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베세토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 구에서 법령 개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계획안에 보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예산은 앞으로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협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주다가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한 데도 구 예산을 결과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는 구로 이관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평가에 있어서 응답자 중에서 74%가 만족하고 향후 71%가 다시 오겠다는 뜻인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26%는 왜 만족을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설문기법이랄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74%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응답한 결과로는, 그러니까 구정평가단의 평가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소송한 게 총 몇 건이죠? 291건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무료 법률 서비스 상담 건수고 소송은 54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54건 중에서 패소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한두 건 외에는 다 승소로 돼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패소하면서 2억 4,000 물어준 거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도 도시계획시설을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됐던 부분에 이게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저희 구에 남아있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지금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4개 정도 했어요. 평가활동까지 하면 5개 정도 되겠죠. 이 평가결과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다 잘했다고 하지만 장단점이 나왔을 거라고 사료되고 작년 하고 비교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몇 가지 할 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근 1년 회의 개최 내용, 참석자, 거기서 나온 안건, 의결사항, 회의록사본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있으시죠? 없어요? 그럼 민간투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 전혀 없이 진행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면 2014년에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해서 민간투자로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민간으로 하실 때는 민간위원회가 구성돼서 투자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됐을 텐데 전혀 그 뒤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창천동...
○이경선위원   더 이상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 취소됐어요.
○이경선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6월에 선거가 끝난 후로 진행이 된 거라 그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따오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마을넷 기타 등등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식이 약해서 그런지 동네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마을넷 여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말이 다 달라. 다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 자기에게 혜택 받은 얘기만 하고 자기 것이 옳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다는 거죠. 부서에서 서로 관리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받아올 때는 땡큐야. 1억 5,000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와. 그걸로는 다음 사업을 연계하라는 연속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만 달랑 쓰고 회계처리 0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 그렇게 궁금하시면 의원님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래. 그래서 2017년은 작정하고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유 없이 써지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연속사업으로 가야지 지속 발전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단기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별로 유형이 다르겠지만
○이경선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인정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설개선 이런 것들은 단기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굳이 이렇게 지속이 불가능하면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도 이건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잘 오셨어. 예를 들어 저희 홍제1동을 들자면 홍제1동에 자락길 공방 있어요. 구청장님도 가시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알기로 잘 되고 있다고
○이경선위원   거기 관계자들도 잘 된다고 하실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의도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이 추진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협동조합도 구성해서 윈윈 하자는 뜻도 많이 담고 있고 취지는 정말 좋더라고요. 담당 과하고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올해로 끝나요.
그러면 그 좋은 공간을 해 놓고 계속 이용하고 더 발전되게 수입창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예산을 따서 교육이 다 끝났어. 그럼 그 교육자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가는 게 이게 협치 아닌가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올해부터 협치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 동안 마을공동체, 협의체, 마을넷 다 좋았아요. 단어는 좋은 단어가 다 나와요. 이제 협치로 갔어요. 협치라는 것은 공동체 사업이 돼야 되는 게 협치잖아요.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면 가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 주민센터 공간 부족하다는 말 나오죠. 그 프로그램이 여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가서 제가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난 그 공간이 왜 놀고 있나 의아했어요. 그 옆에 있는 가게도 마을공동체 사업인 줄 알았어요. 함께 연계돼서 연희동처럼 예쁘게 공동체 사업으로 예쁘게 주택이 구성이 되나 보다 하고 관심있게 1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2017년 키워드로 협치가 나왔으니 그런 좋은 공간들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참여예산 최종 사업선정 한다고 해서 선정만 하면 뭐할 거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단지 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협치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왜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그것도 3년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윈윈 협력 관련된 시민넷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민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나면 물론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투여가 되고 나중에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이게 나쁘다, 좋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전체 컨트롤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르신 일자리, 복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핑퐁하다가 중간에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도 안 되고 여기서는 그건 안 됩니다. 저기서는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만 오는 공방일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과에서는 안 됩니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과로 또 연결되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하셨는데 하셨다 하고 수상이 청년문제 해소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서대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거?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디테일한 게 없었어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봤어요. 거기에도 자세한 게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통계청에서 봤던 그 자료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수사례로 최우수상까지 받으셨어요. 이거 자료 좀 받고 싶어요. 어떤 자료를 내서 인정받으셔서 되셨는지 그거까지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구는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지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을 시민참여형으로 사업을 해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구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나올 지경이고요 구 주민참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관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간단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스스로 우리 주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과 또 지역에 가장 가깝게 사시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구청에 의뢰하면 사업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이다 하면 모바일투표까지 해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먼저 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시행을 했어요. 한 예로 신촌동의 신촌역 앞 분수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 이월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런 이유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맞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개 사업들이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분수입니다.
○이진삼위원   분수대인데 자체 돈을 가지고 시설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눈먼 돈이기 때문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까지, 위원님들 자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구에서도 어떻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잘 되는 곳에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잘 되고 시행을 잘 하는 쪽에 참여예산제를 주게끔 해야지 어떠한 붐만 일으켜서 경쟁만 시켜가지고 나눠주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결과물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리셨지만 앞으로 그것이 추진이 돼가지고 민간에게 스스로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참여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주민참여사업 중에 간혹 민이 주가 돼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 현안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이랄지 뭔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가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도 일부 마찰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본인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구의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생각해서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참여예산위원들은 구의원들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깎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참여예산도 소중한 우리 자산이고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 서대문구가 구 예산으로 하는 식으로 본래의 취지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어떤 보여주기식, 따내기식이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알차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민들은 그런 활동하고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신문에 많이 나오고, 부산시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공조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 좋기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진짜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너무 보여주는데 시간적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구의 현안을 더 챙기는 것이 청장님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 부분은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단지 협의회장이라는 것을 순환식으로 하다 보니 청장님이 어쩔 수 없이 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1년 임기 동안에 책무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진삼위원   요즘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매번, 한 번씩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그런 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횡단전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언론보도화 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시대에 본연의 자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구의회도 또 구청장님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나오시는 분도 다 자기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동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게 기존의 것이랑 다른 특성이 5,000만원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각 동에 아주 줘버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 시범사업이 3개 동이 선정됐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그 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된 거거든요. 계획대로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물론 그 안에서는 동장님이나 다 협의를 했겠지만 좀 다른 게 가능하면 구청 공무원 배제하고 또 구의회 승인 배제하고 완전히 자율성을 준 거잖아요. 이게 동 시범사업이 3개 동을, 저는 잘 됐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더 늘어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정말 순수하게 취지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해서 상당히 손해를 봐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성과로 평가를 받다보니까 얼마를 가져왔니,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놔두면 마포 이런 데는 4억, 5억 가져가거든요. 저희는 22억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구간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고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건의할 것이고 구 주민참여예산 생각해 보면 혹시나 이번 동 시범사업 같이 우리 구 참여예산제도 지금처럼 편성해서 심의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아예 각동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이번 동 시범사업처럼 맡겨서 거기서 물론 실패하는 동도 나오겠죠. 자기들끼리 뭔가 해서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러면 정말 과도한 민원성으로 흐를 수 있겠지만 2, 3년 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끼리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원진들 생각은 임원진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실적이 주민참여사업 금액이 적게 들면 자기들이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의 질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 2,000을 했거든요. 작년 15억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들 하고의 치열한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걸 올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 다 감안해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서호성위원   시에서 실시한 동 시범사업의 결과를 잘 접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실적은 나와 있는데 운영의 질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정도까지 파악 못하고 있고요. 각 동마다 약간 편차가 심하고 많이 활용하는 동은 실적이 있고 심지어 거의 없는 동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전문가 그룹을 묶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서호성위원   분명히 주민들은 법에 대한 서비스를 목말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실적 위주로 가지 말고 분명히 만족도, 참여 변호사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실적 자체가 적은 동이 있다면 왜 그럴까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 초에 나왔던 업무보고에는 서북 3구에 대한 발전전략이 있었는데 지난 번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된 모양이죠. 노원구 이런 쪽은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북 3구가 잘 안 된다면 어떤 이유는 안 되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북 3구 협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분야, 친환경 급식을 서북 3구권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더블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쪽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 4권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권역별로 애초에 뭔가 발전전략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의 북가좌동이 상암동 하고 인접해 있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 대표시기도 하니까 그것도 놓지 말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점검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어서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은 내년에 하기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계속 의회 감사도 했었고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감사 중이고
○황춘하위원   금년에 안 하면 얼마나 미뤄진 거죠? 해야 될 규정에 의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년 정도
○황춘하위원   정상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업무 자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조율해서...
○황춘하위원   최순실 사건도 검찰에서 조사하고 특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동시에는 하지 않고 감사가 끝나면
○황춘하위원   시기를 늦춘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내년에
○황춘하위원   2년씩이나 늦춰가면서 봐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봐주는 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봐주는 거지 그게 안 봐주는 거예요? 잘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년도 비교했을 때 금년에는 불용이 덜 나오겠죠? 지속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편성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의회에서도 결산때 늘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 판단에는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더 보기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랄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인터넷 공개하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개 규정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전체 다
○황춘하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카드 쓴 내용에 대해서 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날짜, 장소, 금액.
○황춘하위원   사유 달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한정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무추진비는 한정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상은 못쓰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1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관련된 사항에 법령 및 제도개선, 주민불편 사항 등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실적에 보면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은 어떤 내용들이 입상되고 접수는 어떤 내용들이 접수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제안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공모나 수시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상상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기로도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첩해서 받는 제안이 있고요, 그게 토탈 나온 건수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구민 같은 경우에는 이사정산 서비스를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지금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 시에 의료보험 자격상실, 재취득시에 증빙서류를 좀 간소화 해달라 이런 내용들은 법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구민 제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원 제안에 관련된 사항은 직원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사 평가에는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면 표창하고 시상금을...
○황춘하위원   다른 인센티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사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전체적으로 고과에 반영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특별히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특정인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맡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우리 김종두 국장께 얘기를 좀 할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효율적인 어떤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공이랄지 내지는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은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에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면 큰 보람이 좀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이거에 따른 자료를 저한테 세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어떤 심사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분기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게 어떤 사업들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전 부서에 관련된 내용 중에 주요업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업들이 약 4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서 총 43개인데 부서는 31개고 나머지는 뭐죠? 12개는 뭐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1개 부서에 하나가 아니고요 31개 부서에 43개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느 과는 3개가 될 수 있고
○황춘하위원   31개 부서에 43개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상 추진은 37개고 나머지 부진이 5개예요. 그러면 부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개를 다 얘기를 않더라도 어떤 것을 평가했는데 어떻게 부진으로 나왔나요? 주요업무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홍제3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공청회를 반영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심의가 늦어지는 사례. 이러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왜 늦어졌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주민공청회 늦출 이유가, 아니 우리 구에서 왜 늦어졌느냐 이거지. 왜? 그 이유는 모르세요? 놓쳤단 얘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상 관계 때문에 아마
○황춘하위원   이 자료를 부진 사유하고 정상 추진사항하고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 1개가 빠졌기 때문에 42개구나.
교육지원과에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보고를 않고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를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송부를 했다는 얘긴데 뭐 특별한 사항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황춘하위원   그런데 평가를 정책기획담당관이 총괄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실에서 송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한 사유는 제가...
서울형 혁신지구 관련된 내용인가 봅니다. 그 사업이 여러 가지 20개 단위사업이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총괄보고를 드렸나 봅니다.
○황춘하위원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놓으니까 깔끔하고 아주 좋았어요. 주민들 보기에도 시각적인 어떤 안정감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충분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했다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검토했다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전동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도로 만들어서 얼마 만큼 친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연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TF팀에 보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우리 홍제3동의 주민센터를 보면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잠시 앉아있는 정도, 거기를 지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다.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컨트롤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찾동 같은 경우는
○황춘하위원   아니 잠깐만. 찾동 5개 분야 사전 준비는 그런 사안들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제3동의 컨셉이 뭐다 이런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전 동에 확대가 되는데 어느 동의 개·보수 이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지 분야랄지 보건 분야랄지 코디네이터 관련된 방문간호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 관련된 사항만 점검해서 정리했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 확인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의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우리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과연 청소년이 우리 서대문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갖도록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구 내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청소년 관련 사항들은 뚜렷하게 내놓은 게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청소년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떤 내용들을 평가받았는지 매뉴얼을 주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전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 요청을 다시 할 게요. 그 매뉴얼과 다 함께 해서 교육은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평가단원들은 누구누구인지 어느 학교의 세부적인 내용이겠지요. 임기가 1년인데 짧지 않은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넘쳐서 그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양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중시해서 물론, 연임도 가능한데
○황춘하위원   본인이 하고자 하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하나요? 교육, 회의 다 포함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포함하면 5,6회 정도
○황춘하위원   뭔가 지식 습득하고 현장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1년 다 가버리는 경우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평가단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황춘하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전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을 터득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금방 가버리는데 1년만 임기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짧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임기 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만 평가단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그 평가 내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적용시켜서 그 성과가 뭔지에 대한 것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구정평가단 만든지 오래 됐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4년부터.
○황춘하위원   금년까지 3년차네. 14년부터 지금까지 제도개선이랄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인 사항을 만들었다랄지 그전 예산은 이거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됐다랄지 내가 표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구정 업무보고가 1년에 1월, 7월, 11월 3번 있지요?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 때 1월은 계획이고 7월은 중간보고고 11월은 결론이 나와야 되지요. 조금 전 서호성 위원도 질의했지만 1월에 계획 세웠던 게 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나 11월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정도는 알려주셔야 1월 업무보고 받은 게 생각이 나서 이래서 사업이 없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처음 왔기 때문에 1월부터 제가 비교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업무보고 책이 부실하고 형식에 불과한 생각을 많이 가졌고 중간에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게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올린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들 이유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참여예산도 굉장히 헷갈려요. 13쪽에 구 참여예산 대상자 현황이 학생들만 나왔어요. 사실은 학생들보다도 주민들이 더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7월 보고 때는 구 참여예산의 인원 숫자도 나왔지만 11월은 학생들 표만 나와 있고 우리는 학생들보다도 구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구민이 누가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준은 없고요.
○위원장 박경희   신청하면 되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참여학교를 운영해서 3회 이상 이수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자격을 드리는데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는 특별히 하다 보니까 강조해서 표를 만들어 드렸고 구 주민참여예산학교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봐서는 업무보고 책자를 봤을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청소년만 보여요. 그런 것 보다는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하는 게 더 관심사잖아요. 구정평가단은 또 어떻게 모집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홍보를 통해서 SNS, 여러 가지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도 교육을 통해서 몇 번 이상 참석한 사람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가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현재 구정평가단이 58명, 청소년평가단 53명 인원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모집을 통해서 반상회보 기타 언론매체 홍보 수단으로 모집해서 평가단으로 위촉한 숫자죠.
○위원장 박경희   연령제한도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평가를 몇 가지 했잖아요. 표에는 다섯 가지 평가했는데 평가단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본인이 하겠다고, 평가단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왔으면 한두 명 정도 빠지면 그럴 수도 있지, 독립문축제 평가할 때는 왔어도 재활용정거장 평가할 때는 못 올 수도 있지만 표를 봤을 때는 20명 이상, 반도 더 참여 안 하는 평가단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 의구심을 갖고 이게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라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저조한 인원이 아닌가, 평가단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잘 살펴보셔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 제가 느끼는 건 계획과 중간점검과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업무보고 책자지 중복된 것도 많고 어떤 건 숫자만 바꿔놓고 맨 위에 제목만 섞어놓은 경우가 있어서 내실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4명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실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충실한 업무보고로 보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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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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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난 번 구의회 의원님들의 행정조사 사항에 대해서 결과주문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질의에 대해서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세한 것들은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경영안전팀,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문화회관, 공영사업팀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장기근속수당에 부적정 지급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 금액이 꽤 큽니다. 3년치 1,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수 기간이 5년인데 5년에 하면 그 기간이 더 커서 2천 몇 백 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조치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질구레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발견했던 부분은 총액 베이스로 구청에서 공단에 운영비를 내리면 그 운영비에 인건비 포션을 정하고 그 인건비 총액 기준 베이스로 공단의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11년도에 급여 인상을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박하후 그러니까 급수가 낮은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고위직 분들은 좀 낮게 책정을, 이러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상위직들에 대해서는 6.5%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하위직 부분에 대해서는 2.9%의 인상률을 적용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를 매우 고민하고 있는데 법적 행정적 조치사항이 어떤 건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공단 운영 기준이 행자부에 의해서 중앙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공기업에 공단 운영기준이 시달됩니다. 2008년부터 그 기준이 마련돼서 개정될 때마다 내려오는 그 조직 운영, 그러니까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처음에 2008년도에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50인 이하, 지금은 개정돼서 51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직원의 51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직체계상 본부장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라는 취지이고 조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을 두어서 경영의 비효율적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려온 기준인데 기준은 내려온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고, 지금 이 체제에서 용역 과정에서 용역 업체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내부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 그런 운영 기준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2008년도인데 2015년도에 와서 시정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려고 판단을 했는데 워낙 총 감사대상 수의계약 건수가 638건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 그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56건인데요 전수조사를 했고요 2013년부터 감사기간 내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요청했던 2년 동안의 모든 수의계약을 전수조사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물품구매에 관련된 부분도 2년, 15년·16년 전수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용역 부분은 연간단가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설비 관리라든가 무슨 전산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 연간단가,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금액이 작고 총 331건이어서 이 부분은 금액이 크고 좀 들여다볼 청소용역이라든가 나름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주요하게 수의계약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동일 사업에 대해서 통합발주를 하지 왜 건건이 다 분리발주를 하냐 이건 쪼개기 아니냐. 2,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 분리발주 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든 부서 감사 때나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과 같이 그런 요소가 통합발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이유든 내부에 비리가 있었든 행정편의든 이제까지 관행이든 합리적으로 100%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가 가능하지 않은 분할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는 한 통합발주 하도록 시정 권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타인견적서 붙여오는 게 몇 개의 수의계약에서 드러났는데 타인견적 업체가 폐업된 업체를 타인견적 붙이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나 용역에 항목별로 비율이 있는데 일반관리비라든가 업체 이익이라든가,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6%로 정하라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6% 기준을 넘겨서 10%로 관리비 비중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과다 적용한 경우가 있고 시중노임단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와 제 비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홀한 부분도 발견했고요.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행 확인 소홀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보험료 정산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정산을 하도록 기준이 있는데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고 나중에 반입받는다든지 아예 하지도 않고 반입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략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쭉 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고서를 우리 행복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유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감사 규칙에 의하면 감사기간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조치, 징계면 징계 주의면 주의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하고 그러면 지시한 결과를 담아서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다 공유하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겉에서는 전국 도서관 운영 대통령 표창 그 다음에 공단 운영 최우수상 해가지고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각 동이나 부서별 감사를 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지적받는 동은 그대로 또 지적을 받게 돼요.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징계 수위가 상당히 낮거나 아니면 형식상의 감사 결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걸 신상필벌을 하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고 상을 주고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하고 거기에 응당한 댓가의 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되풀이 된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각동 감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년에 발생된 것이 또 발생하면 이번에는 가중처벌 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12월 각 동 감사 결과물을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접수가 있어요. 2015년도에는 1,247건이 됐고 16년에는 9월, 10월 해서 800여 건 돼 있습니다. 예년하고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그거 문제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한 예로 어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하고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확인해서 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구청장에 바란다는 글을 내리게끔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글을 올려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해서 퇴근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건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음부터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 올리지 않습니다. 올려봤자 소용도 없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직원들 하고 관계만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부직 청렴도 평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이 요즘 화두입니다. 부지런한 농부 이슬비 내릴 때 일하기 좋고 게으른 농부 이슬비 내리면 비 온다고 일 안 합니다. 혹시 공직자들 가운데 청탁금지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연의 자세를 다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없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민원인들에게 몇 번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쫒아가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일이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암행감찰을 25회 3개구 합동으로 했다고 했어요. 16건 적발이 됐는데 6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했는데 16건 적발된 것이 어떤 것이고 신분상 조치를 당한 분은 어느 분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집단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미미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한 게 미미하다고요.
○이진삼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군요. 항상 보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교통문제라든가 자기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죠.
근자에 북아현 1-3구역 때문에 북성초등학교와 대신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이진삼위원   그건 접수받은 거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수 민원은 매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집단민원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고 계시다면 잘된 사항이고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옴부즈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할 곳은 많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봐야 응답소고 뭐고 큰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라도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추가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40페이지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직접 전화설문 한다고 했어요. 설문조사 방법이. 여기서 구정평가단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그분들인가요? 형식적으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클린원서비스 전화 조사하고 상담원 전화 조사를 하거든요. 인허가 부서 전 민원인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대학생들도 알바를 해 봤고 별도로 해 봤는데 아무래도 구정평가단은 구정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어서 그분들한테 한 번 해 봤는데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인력에 비해서 조사 결과가 충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평가단이 청소년 하고 성인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몇 분이 참여했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45페이지 보면 갈등조정센터 도입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어요. 간담회 내용과 결과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를 나갔는데 10월 14일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선정됐는지를, 일단 2015년에도 연세로 노점 건에 대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15년 것, 16년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받다 보면 어찌됐든 올바른 행정, 주민들에게 유익한 조정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통합DB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감사해 보셨어요?
예컨대 저희가 신문을 보면 개인정보 누출이 많이 됐다고 봐요. 이따 홍보담당관에도 말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사 진행하나요? 우리 무수한 직원들이 빅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유출이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인정보 관리 부서에서 개인정보가 이런저런 실수로 유출되는 그 부분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특정감사를 해 볼 수도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컨대 간단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구청에 내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문자가 온다라고 해요. 특히 여러 선거철에는 다량의 문자가 나오잖아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 취합은 됐겠죠. 하지만 취합된 게 다 구청에 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도 나왔잖아요. 행복e음 무단 열람 때문에 징계공무원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지휘 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 부서에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 신문에 저희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이 5.8일마다 3대 범죄를 일으킨다는 신문기사가 났어요. 거기에 저희 서대문구도 18건이 됐어요. 3대 범죄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강간, 폭력, 절도. 공무원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민 옴부즈만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탈을 쓴 인간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저희 서대문구에 14건이 있었어요. 조사 안하셨죠? 모르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저희가 기관 통보가 오거든요.
○이경선위원   아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관 통보 오면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적발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 게 만일 인지되면 수사의뢰 하거나 기관 통보하는데 대부분 그런 절도나 폭행 부분은 적발돼서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이경선위원   저는 기사를 보면서 놀랐었어요. 저는 설마 없겠지 했어요. 서대문구는 없겠지 하고 봤는데 거의 4등 정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절도 사례도 있었고요 폭행은 좀 더 많고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다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친절하냐 업무 잘 하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앉아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무섭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으니 또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채용, 복무, 계약, 비리 관련해서 처분하신 게 있잖아요. 그 현황자료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분 결과까지 내려갔는지를 자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자료요청 할 때는 궁금해서 보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자료가 다 볼 수 있게끔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지? 서로 간 보는 자료 제출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감사관실에서 주시는 자료는 특이하게 꼭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몇 번에 걸쳐서 나누기 자료가 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처음부터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도래되었는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3년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인정보 부분들 관련해서 정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좀전에 개인정보 그 부분도 예컨대 저희가 그것을 유출할 건 아니니까 말씀드린 거죠. 그걸 돌리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감사결과에서 주의, 시정, 권고, 개선 이랬습니다. 주의를 받으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징계를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인사상 조치가 주의 그 위에 훈계 그 다음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징계양정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 후에 징계양정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결과 조치할 수 있는 게 주의요구 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거나 권고하거나 개선요구 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의는 인사상 조치예요. 그 업무를 잘못했던 개인한테. 주의를 주게 되면 주의장이 나가고 그게 근평에 반영이 됩니다. 0.5점인가 1점 감점 요인이 돼서.
○박상홍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우리가 주의가 제일 많은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의, 훈계가 많고요 징계로 가는 사항은 중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고의로 무엇을 했다든지 중대한 재산 손실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사결과로 징계까지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의, 훈계 아니면 기관 경고, 해당 부서장에 대한 개인주의와 그 부서 전체에 기관 경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이따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공무원들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에 대해서는 감사 한 번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반적으로 복무감찰에 출근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하고요 거기서 적발된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게 대한 인사조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근태 부분에 업무시간에 이탈을 했다든지 그래서 해당부서에 불시에 감찰반이 들어가서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하는지 이석했는지 이석하면 출장은 달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근태 부분은 가끔 저희가 필요할 때 보긴 봅니다만 주로 행정지원과의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비상 근태,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출근 점검하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약 1,200명 정도의 직원 중에 적발되는 인원은 한 10건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박상홍위원   1년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번 시행할 때. 그래서 5분 지각, 10분 지각, 거의 대부분 30분 이내고 극단적으로 결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하더라고요.
○박상홍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감사담당관도 출근을 늦게 한다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상홍위원   글쎄, 제가 지금 확인은 안했는데, 확인을 하려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근태가 부실하면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죠.
○박상홍위원   아니 전날 술 한 잔 하면 다음 날 늦게 나온다는데요. 제가 그거 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 조사를 하셔서 대질을 좀 시켜주십시오.
○박상홍위원   대질해달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위원   다음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출근을 할게요. 불시에 감사해 가지고 가서 제가 안계시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야지 대질해주면 그 공무원 불이익 가라고? 공무원 불이익 가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좌우간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부분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할 거고요.
다음에 34쪽 보면 신촌축제 행사 안전점검하면서 시정조치가 2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워터슬라이드였나요? 팀장님?
7월 물총축제, 맥주축제, 워터슬라이드 행사들이 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는데요 워터슬라이드 행사할 때 점검반을 투입하는데 전기시설 콘센트 빗물 유입방지 및 미끄럼틀 안전 보관을 하도록 현장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전기 같은 건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누전돼 가지고 인사사고로 연계되거든요.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하면서, 도로포장 하면서 일반 사유지를 포장해줬다 하면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해줬다면 그럴 때는 어떤 징계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자체로 징계양정이 바로 결정되기보다는 진짜 구유지인 줄 알고 했는지 개인 사유지인지 알고도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주면서 댓가를 받았는지 등등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오류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재산상 환수 조치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상조치도 그런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박상홍위원   몇 백 평 해 주는데도 인사상으로 가야 되나요? 그런 경우 그 공무원은 파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인사상 조치 징계 양정규정이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로 가야 될 거고 단순한 업무상 실수면 참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박상홍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나중에 감사하면서 할 겁니다.
그 다음 37쪽 여기서 교육을 시켜요. 신규 청렴교육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판단할 때 청렴교육 보다도 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나를 선임해서 구청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이 가면 인사를 안 해요. 처음 본 사람이, 구민들이 어느 과 사무실을 가면 서먹서먹한데 먼저 눈을 마주친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누구 찾아왔냐 안내해 드리면 되는데 의자는 뒤로 제껴서 앉아가지고 오면 오나 보다, 왜 왔는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전혀 교육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에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감사담당에서 한 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태점검을?
○박상홍위원   감사담당관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 평가단이든 누구든 해서 선임해서 2명, 3명 해서 과를 방문해 보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집단갈등민원 별로 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중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시민옴부즈만도 있거든요. 자꾸 여러 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일이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안 해도 저쪽에서 하겠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집단갈등 민원체계를 시민옴부즈만 쪽으로 넘겨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거기서 처리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예산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안 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합니다. 예산이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 시스템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그런 사안들 요청하면 인력하고 예산상 지원을 해요. 구에서 예산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갖춰 있어서 그걸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박상홍위원   작년에 예산 4,000만원 편성해서 안 된다고 해서 예결위 가셔서 1,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000만원도 좋은데 그만큼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 예산 편성해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효과가 있어야 그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지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 됐든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회를 만들면, 감사담당관은 서대문구청에 위원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2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1년에 한 번 하지도 않는 데도 많아요.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건 타당치 않고 시민옴부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게 도시관리공단 감사하니까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중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몇 년 전부터 각종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게 공기업 평가지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지출이 되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투입대비 공기업이 경영 성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영 성과 방식이 과연 공기업이라는 위상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평가방식이 맞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기업들이 성과가 좋아야 그에 상응해서 성과 관리에 대한 댓가가 오더라고요. 그걸 해서 가능한 한 지출을 줄이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과연 그 성과 방식이 맞느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 의견 말고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깊이 들어가질...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던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35쪽에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하시는데 계약심사 원가분석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부족 때문에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자문회의 법적 근거 같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규칙에 제정돼 있습니다. 이미 제정돼 있는데 규칙에 둘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사문화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감사팀을 만든 이후에 기술감사직이 원래 설계할 때는 기술직이 팀장 이하 전 직원을 기술직으로 해서 보려고 했는데 서대문의 기술직 인력풀의 역량 있는 인재를 찾기 힘들어서 행정 셋에 기술 하나밖에 없는데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부분들이 계약심사가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다 보기에는 직원한테 모든 업무를 넘기고 책임을 져라 하기에는 무리라서 사문화 돼 있는 조항을 실질적으로 19분의 건축, 조경, 토목 관련 된 전문가 분들을 위촉해서 필요할 때마다 원가심사나 기술감사때 자문요청을 하고 자문해 주신 걸 주면 자문수당을 드리면서 운영할까, 아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의 인력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는
○서호성위원   수당은 아직 지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문하게 되면 전문직 기준에 따라서 자문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문위원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는 건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자문회의 같은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건 제대로 된 인력보강이 있어야겠지만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규칙으로 말고 조례로 격상시켜서 제대로 할 필요성,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문회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규칙이냐 조례냐에 따라서 충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운영하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나 부서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문제죠. 뭐냐 하면 부서장이 교체되거나 이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이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필요성이 혹시 없나 해서 그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규칙을 조례로 격상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회의는 언제부터 운영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난 11월 1일 위촉식을 갖고 점심식사 하면서 참여를 요청드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앞으로 어떤 자문을 해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계약 심사가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좀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요 그 자문회의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도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해 본 사항 보고를 들어보니까 조금 내실있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고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지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인식했습니다.
공직자가 조퇴 후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퇴 후면 개인 사생활이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출근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음 날 정시 출근하죠.
○황춘하위원   그날은?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퇴라는 건 그 시간부로 업무에서 끝나는 거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규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출과 조퇴에서 외출은 외출 시간 내에서 외출했다가 다시 복귀해야 되지만
○황춘하위원   아니 상식을 벗어나서 근무 복무요령인가 뭔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퇴는 조퇴시간 이후에는 업무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의무는 없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황춘하위원   여기서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면 관련규정을 찾아서
○황춘하위원   복무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복무규정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확인 좀 해보세요. 조사팀장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공사물품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합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그리고 2,000만원 이상부터 1억이 넘는 경우는 입찰이지만 거기에 제한경쟁입찰도 하고, 제한이라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내지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만 적용해서 여기에만 참여해달라는 게 제한경쟁입찰이죠. 그것이 특정 어떤 업체를 살리기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혹여 그 부분은 들여다본 일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지난 번 행정조사때 지적했던 부분으로 역사박물관 3·1절 행사 매년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한 업체하고 계속 했더라고요.
○황춘하위원   비전21인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주식회사 비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가 일단 감사결과 확인서도 받고 합리적으로 누구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다른 업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에서의 한계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 관계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은 있는데 뭔가 1개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어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자기들이 평가했을 때는 그 업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3·1절 행사를 가장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나름대로 평가지표나 이런 항목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수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분명히 평가방식에 반영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하기 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주의조치 시정 정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지적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판인데 그나마도 지적을,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감사 때도 그 내용을 들여다봤던 부분이라서, 그 이후 사항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 같이, 저도 복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질문했던 내용과 좀 다른 대답이 나온 건데 지금 구청에도 그런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것인데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그건 마무리하고 직접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비전21, 3·1운동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물품, 용역, 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2,000만원 미만, 그런 상황에서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한지 안한지의 검토를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해야죠.
○황춘하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견적을 받아보면 그 받아본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규정에 의하면 타인견적을 붙여야 될 것이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 견적을 붙였는지 그것에 대한 이후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시중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시중단가도 그렇고 그 업체가 사실 존재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필요가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죠. 그 업체가 존재하는지 당연히 해야죠.
○황춘하위원   그걸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안했을 때는 업무 소홀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업무 소홀일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대부분 그게 중하면 징계까지 올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훈계로 인사상 조치를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환수조치 하고.
○황춘하위원   금액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래야 되나요? 100만원짜리하고 1,999만원짜리하고 차이는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중하죠. 인사상 조치도 무겁게 갈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황춘하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어떤 상황도 나왔느냐 하면 어떤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그 구매 회사에서 제시한 업체의 대비견적이라고 그래요. 견적서를 보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같은 건물에 같이 쓰고 있는 사안도 있었어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동일업체가 가짜로 타인견적을 넣은.
○황춘하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정도는 발주자가 확인을 했어야죠. 그렇죠? 안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문책 대상입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그 자료를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조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32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실적에 있어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 추진해서 여러 사안들을 적시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아주 궁금했던, 사실은 들여다봐도 이해가 좀 안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열을 좀 해줬는데, 이것으로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내용들을 저에게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IP 불법사용 의심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놓고 같이 입찰을 했다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체적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한 주소로 따라가면 나온다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게 아니고 담당자 IP를 관리하면서 수량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그 IP를 업자한테 그냥 준 거예요
○황춘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도서관 부분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의정연구실에 자료를 갖다놓은 게 있어요. 받아보셨나요? 도서관 관련 자료를 받아봤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한 결과를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그 자료를 다 받아봤냐고. 제가 도서관 관련 지적했던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느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받아봤습니다.
○황춘하위원   개인대출, 반환 자료를 다 받아봤느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도서관의 성과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개인 직원이 가족을 동원해서 당일 대출해서 당일 반납하는 방식의 실적 부풀리기 한 거 아니냐란 지적에 대해서 면밀히 봤습니다.
일단 직원 가족에 대한 대출사항을 보려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서 들여다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통로나 경로를 통해서 감사 때 직원 가족도 하나의 도서대출자니까 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봤는데 그건 불행하게도 법률상 안 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못보고 다만 직원은 다 봤습니다.
직원들의 연간 대출량하고 당일 대출 반납량하고 직원별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카운트해서 봤는데 김0준 직원이 도서관 밖의 이동도서관 전담 직원인데 주 근무 근거지가 밖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대출하면 반납도 받고 대출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관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면 대출하고 반납한 개인 사람의 반납 대출실적이 그대로 입력되는데 입력이 이원화 돼 있어요.
이동도서관에는 전국 도서관이 쓰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을 모든 도서관이 사용하는데 이동도서관은 거기 연동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대출해 주고 반납받고 그걸 돌아와서 일괄 개인 명의로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직원이 대출하고 반납하는 걸로 카운트 되는 거죠. 그게 직원들의 연간 대출 건수의 77.5%에 해당 합니다. 나머지는 0.1%. 0.4%고 총 건수는...
○황춘하위원   제가 이진아도서관 받았지만 검토한 건 이진아도서관. 도담도서관, 분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진아 본관만 분석했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도담도서관하고 하나가 워낙 규모가 작아서
○황춘하위원   거기는 두고 이진아 도서관만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 깨알만한 글씨를 보고 눈이 안 좋아졌어요. 깨알만한 글씨 보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의 깨알만한 글씨를 다 점검해서 대출과 반납의 대비를 해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 강부터 시작해서 성이 ㅇ서부터 ㅎ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건을 빌려가서 260건이 반납이 하루에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제가 중요한 사항들을 카톡에 저장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고발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창원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고발한 거 아시죠? 이 부분이 성과금 1년 성과가 있음에 따라 성과금이 달라져요. 누가? 이사장 또 밑에 팀장 등등 해서. 성과금이 달라지니까 이 성과금을 위한 성과 부풀리기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촛점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과연 그랬는지 아닌지 사실 관계를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가족들의 대출 상황은 정보접근이 법률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못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봤습니다.
연간 15년도 이진아도서관 대출이 50만 7,000건 남짓인데 그중에서 직원들이 당일 대출하고 당일 반납이 1,200건 0.2%에 해당하고 연간 2015년도 직원들의 대출 건수가 2,731건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별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은 연간 대출이 60건, 30건, 40건 이런 수준인데 특정하게 한 명이 1,460건, 255건, 430건, 205건 이렇게 100 단위가 넘고 나머지는 20건, 30건, 12건, 60건 이렇게 돼 있어서 왜 그런지 분석했는데 이분들이 업무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에 카운트 되면 되는데 돌아와서 시스템 입력하려면 전체를 자기 이름으로 시스템상 대출된 걸로 반납한 걸로 입력할 수밖에 없다
○황춘하위원   그건 분석하셨으니까 저도 그 한계를 압니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직원들 가족 신상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춘하라는 사람이 하루에 15권을 빌립니다. 그런데 황춘하라는 사람 이름 7개가 돼요, 하루에. 그런데 7명의 황춘하란 사람이 15권을 빌려서 그대로 반납을 해요. 그건 어떻게 해명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원이면 금방
○황춘하위원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황춘하란 이름을 도용해서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황춘하란 사람 7명이 하루에 15권 빌려서 15권 다 반납하냐 이걸 분석하라는 얘기였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했을 텐데요.
○황춘하위원   아니 회원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반 회원은 정보 접근할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정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주셔야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의혹이 실적 부풀리기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100%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실적의 실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적을 부풀릴 개연성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지금 이진아도서관이 평가할 때 과연 대출 실적이 전체 평가의 몇% 정도 반영되느냐를 봤어요. 그런 동기가 있어야 실적을 50만권 하던 것을 60만권 70만권 하면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성과도 성과지만 하나 더 얘기지만 성과 플러스 도서 구입에 연관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대출을 하기 때문에 도서가 필요하다. 매년 몇 억씩 도서 구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연관성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서가 본관에 3십 몇 만권이요? 전체 하면 80만권인가 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진아도서관에 14만 4,000권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총 30만권인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좀 지나서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진아도서관이 14만 4,657권이고요 도담이나 거기는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현재 보유도서 수가
○황춘하위원   그러면 30만이 안되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안 되죠. 이진아도서관이 가장 큰데 14만이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해서 책 구입 부분이 매년 몇 억씩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도 있지만 도서 구매와 연관이 지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연도별 추이를 봤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봤는데 일단 대출 실적이 도서관 평가에 지표상 몇 % 정도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야 50만권 하던 것을 60만권 70만권을 하면, 3등을 1등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히 미미하고 지금 이 도서관 대출 실적이 이진아도서관이 상위그룹인데, 평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진아도서관은 평가가 좋아서 상위그룹, A그룹인데 A그룹 내에서 실적의 점수가 중간입니다. 그리고 1,000점 만점에 만점이 50점인데, 실적이, 그러면 100점 만점에 5점인데 5점 중에서 이진아도서관은 자기 그룹이 3.8점이 평균인데 3.0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룹의 실적보다도 대출 실적은 더 작아요. 그리고 전체 대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5점인데 전체 50만권이 반영되는 게 5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족을 동원해서 대출하는 대출량은 50만권 중에서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 실적을
○황춘하위원   대출 실적은 성과도 있지만 도서 구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 홍보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일단 이 대출 실적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대출 실적을 높였을 때 전체 평가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때 이렇게 대출이 많으니까 장서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근거로 삼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50만권이라는 수준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실적을 높여왔다면 상승곡선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50만권 수준에서 한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출이 많으니까 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50만권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만권인데 이번에 대출이 60만권이 됐다 그러면 턱없이 장서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예산을 구청에 요청할 텐데 그런 요인도 타당한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좋아지면, 이진아도서관의 평가가 좋아지면 성과급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게 직원들의 연말 성과상여금할 때 S등급부터 C등급까지 하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나눠주니까 직원들이 S등급 받으려고 그렇게 실적을 높이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5년 넘게 쭉 비슷한 개인 대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직원간의 경쟁 관계인데 다른 사람이 S등급 받기 위해서 부정하게 실적을 부풀리고 그러면, 한 해만 그렇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수년 동안 그래왔다면 그건 내부적으로 분명히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실제 실적을 올리는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황춘하위원   공단 전체 경영 평가에 있어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표상이요?
○황춘하위원   네. 도서관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도서관은 지금 경영성과에는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단에 대한
○감사담당관 이수원   경영평가입니다.
○황춘하위원   경영평가 아니고 공단에 대한 평가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진아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도서관 평가에 의한 공단 전체 평가에 영향을 끼쳐요. 그것은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단 전체의 비용에 있어서 지출 분야에 있어서 차지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근거가 부족하고 이렇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에 접근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평가의 어떤 수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동원해서 할 필요까지 없다는 정도로 해명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동원해서 가짜 회원을 동원해서 실적 쌓기를 하겠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인 얘기로는 그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 부정한 방식의 대출을 발견할 수 없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까 창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부정한 대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금을 받아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찾다가 못 찾았는데, 부정한 대출을 해서 성과금을 받게 돼서 그 성과금에 대한 반환 조치를 취하고 또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거 분석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사례를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안을 못찾는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정한 대출 실적 조작을 확인해야죠. 사실의 관계를.
○황춘하위원   지금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정한 사실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의 경우에는 개인 회원이 자기가 대출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대출 카드를 보니까 대출하지 않은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그것을 이상하다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러면 천상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그것을 분석해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자료를 보고
○황춘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스템상 직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도 부당한 방법으로 실적을 조작했는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본 결과 발견할 수 없었고 일단 가족의 경우에 직원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나서도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황춘하라는 사람이 7명인데 이 7명이 15권을 빌려서 15권 다 반납했다, 어떤 사항이냐 그것 외에 분석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원의 경우에는 확인이 된 거고요.
○황춘하위원   직원이 아니고 대출자에 관한 사항이 황춘하라는 사람이 7명인데 7명이 15권을 당일 날 빌려서 당일에 다 똑같은 사람이 반납했다, 왜 이게 분석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피해가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이게 황춘하란 한 사람이 아니라 수 십 명이 동일 명의로 여러 사항들이 발생되더라 이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일반 회원에 정보 접근이 가능했는지 다 봤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도서관에서 접근 못한다 이 말씀이신가? 도서관 직원도 접근 못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도서관 직원도 같은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황춘하위원   접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상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춘하위원   공단에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책임과 관리 감독해야 될 상위기관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이러이런 자료를 보고자 할 때 도서관에서는 이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 분석해야 될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자료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회원 관련 된 사항은 도서관 담당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밖으로 유출시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건 구청이 집행부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자료를 보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볼 수 없게 돼 있더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면 그 사람이 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대출과 반환을 누구를 상대로 분석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반 회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대출 사항들은 다 보고
○황춘하위원   거기 직원들 가족들 사항은 접근 못하니까 못한 거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간 대출실적, 당일 대출, 당일 반납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수사 들어가서 제가 법률 검토해 보니까
○황춘하위원   수사 의뢰할 만한 게 안 나와서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근거 없이 수사 의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근거 없이 수사 의뢰하면 안 되지, 무고죄로 가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뭔가 있어야. 그래서 과연 저희가 행정에서 감사할 때 그런 정보를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본인이 동의하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해 줄 리가 없고
○황춘하위원   본인이 동의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등 이래서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조사팀장 갔다 오셨어요? 담당관한테 말씀드리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 조례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에 조퇴는 뭐다라고 정의된 건 없고요.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런 정도의 조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그것밖에 없고요. 조례에 조퇴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정의 사전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조퇴해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사후허가를 포함한다. 허가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종료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 상황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퇴근하면 개인 사생활인 거죠.
○황춘하위원   복귀는 안 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황춘하위원   왜 복귀를 안 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퇴인데 왜 복귀합니까?
○황춘하위원   할 일 있으면 복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퇴해서 복귀할 게 있으면 개인적인 사유을 뒤로 미루고 올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복귀할 이유가 없겠죠.
○황춘하위원   복귀해도 되고 안 해도 자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복귀하려면 뭐하러 조퇴하겠습니까? 복귀명령을 받아야, 외출은 당연히 시간 지나면 복귀해야죠. 조퇴는 예를 들어서 상사나 기관장이 조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다른 이유로 복귀를 하라면
○황춘하위원   복귀명령을 내리나요? 유선상이랄지 서류상이랄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조퇴했는데 업무상 필요해서 올 수 있나 물어봐서 개인사유 빨리 정리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본인 판단해서 올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올 수 있는 사항이면, 조퇴하면 조퇴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외출,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근무시간 내에 복귀해서 퇴근해야겠죠. 조퇴는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이 시간 이후부터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조기 퇴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지요.
○황춘하위원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받아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 후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복귀의무가 없는 거죠.
○황춘하위원   업무 시간이 6시까지죠? 6시 이후에 복귀한다, 시간외근무 하려고 온다.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퇴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하는 경우에
○황춘하위원   그런 사유가 있냐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도시관리공단을 체육이라든가 경영팀, 형무소역사관 예산을 구에서 별도로 줬는데 이걸 한 업체에 다해서 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든. 무슨 얘기냐면 한 업체가 1년에 4,300만원 일을 해요. 계약날짜도 똑같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문화체육팀, 경영안전팀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예산을 준다고. 그런데 업체 하나에 다 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마 통합발주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는 이건 담합으로 본다. 담합. 그런데 거기서 답변은 우리는 회의를 거쳐서 회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조사하셨겠지만, 그거 해서 한 업체는 4,300만원 주고 한 업체는 3,000만원 정도 줘요. 그러면 우리는 1년으로 봤을 때 그 한 업체가 갔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그건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했던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구청에서는 공단 전체의 연간 금액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각 기관의 소요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총액이 얼마고 이렇게 요청한 거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보고 내려보내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저희도 왜 통합발주하면 될 것을 그래서 2,000만원 넘어도 경쟁입찰 해서 할 것을 왜 다 찢어서 하느냐, 가능한 한 통합발주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통합발주 해라 이런 주장인데 역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목록을 다 뽑아가지고 엑셀 정리해서 쭉 소팅을 해 보니까, 가나다라로 업체 소팅하면 동일한 업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원샘물에서 수의계약을 연간단가로 하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100만원에서 80만원 이런 수준인데 냉온수기 소독 연간단가 계약인데 이것을 체육관 냉온수기 소독 연간단가, 형무소역사관 냉온수기 소독 연가단가계약, 문화회관 신지식산업센터, 구립도서관, 이것을 통합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역으로 통합발주 하는 것을 권장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동원샘물이라는 특정업체하고 짜고 몰아주기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양쪽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세부적으로 안 본 것은 금액이 워낙 작아서, 1년간의 계약금액이 29만원에서 100만원 내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겠나 하는 생각이, 총액 해봐야 그 업체가 연간 가져가는 게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업체 관련한 수의계약을 자료를 가져와서 다 보기에는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했는데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다른 게 저도 그거 봤습니다만 전체 금액 해봐야 그거 1,000만원도 안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4,300만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소용역 부분은 저희가 봤습니다.
○박상홍위원   거기 한화문학 있어요. 한화문학은 4,300만원 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3천 얼마를 또 줬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특혜를 준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4,300만원씩 주고 다음 연도에는 3천 얼마씩 주면 특혜지 그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전이요, 비전 말고 옆에 오는 업체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건 비전에서 다 해가지고 온 겁니다. 확인하셨겠지만 비교견적표를 비전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한 업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업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업체 붙여놓고. 맞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말씀하신 부분 금액이 큰 부분들은 저희가 서류 제출 받아서 자세히 조사를 했거든요.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2,000만원 넘는 게 꽤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다 모아서 2,000만원 이하짜리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이상짜리는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통합발주 하면 수의계약 가지 않고 금액이 커져도 수의계약 안하고 다른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가장 역량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보긴 봤는데 이런저런 자기들 근거나 이유를 얘기해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봤다고 하는데
○박상홍위원   잠깐, 말씀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는 4,300만원짜리는 담합으로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회의를 했다고 해요, 회의. 대기업에서 어떤 국가 기업할 때 그 건설사들이 회의한 것도 담합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팀별로 해서 줬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하면 500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회의 하는 내용으로서 이 업체를 선정했어도 그 경영본부 그 팀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뽑았어도. 그게 어떻게 담합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저한테 회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견해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담합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회의했다고 하니까 그 차이를 규명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좀전에 형무소역사관 감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 정리되면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전직원은 너무 많고 팀장님까지만 해서 조퇴, 외출, 출장 그 자료 좀 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청의 전직원이요?
○위원장 박경희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본의 아니게 전화를 하다 보면 조퇴했다는 과장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대부분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조퇴하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데 핸드폰 하면 뭐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팀장 이상의 근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좀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자료 부실하지 않게, 두 번 세 번 요청하지 않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새겨듣고요, 저희도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보는 데 그냥 건수, 현황 이것만 가면 그거 보고 어떻게 내용을 보냐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한테는 대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는 한 원본 그대로 다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번 보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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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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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직원 홍보마인드 향상 추진하셨어요. 70페이지 평가가 우수부서 평가가 있는데 평가자료 보고 싶어요. 이걸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평가기준을 산정하셔서 선정되셨는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평가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도자료 제출건수와 보도된 건수 프로테이지 합산해서
○이경선위원   그럼 문화체육과가 많겠죠. 행사가 많으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활성화과도 많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편향된, 자료 주시고요. 평가는 누가 해요? 홍보과에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이경선위원   제3자 관점에서 볼 수 없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객관적이니까요. 주관적인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경선위원   어떤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언론에 노출된 빈도?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앙일간지 보도된 건수, 보도자료 제출건수 해서
○이경선위원   그럼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과는 얼마나 노출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 엄청 많지요. 자치행정과 엄청 많지요. 다른 부서는 우수 부서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무과 몇 번이나 언론을 타겠어요? 푸른도시과 안산자락길 때 한 번 타겠지요. 그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가져가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세무과라든가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데 홍보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내면 신문에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왜 와서 물어보지 않고 왜 사업을 하면서 숨어서 하느냐
○이경선위원   세무과, 민원여권과 열심히 일 잘하십니다. 그런데 언론 타기 위해서 언론에 맞는 꼭지를 해서 신문에 내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부서평가가 되며...
○홍보담당관 고재용   평상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된 것에 대해서 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숨은 재산을 500억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경선위원   그러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여도로 따지면 그런 과가 우수지요. 재산을 찾아줬는데. 예산 줘서 한 해 축제 잘했다는 것은 자화자찬인 거고 내가 모르고 있는 재산을 찾아줬어, 그러면 거기가 우수과지요. 아주 잘하셨네. 그럼 우수과 선정이 거기가 돼야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1회성으로 내서요.
○이경선위원   과장님 무조건 언론만 타자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좋은 의견의 내실있는 과를 주시라는 거예요. 정말 빛은 나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 일 잘하는 과들도 있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상 받는 과가 정해져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데는 활발하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 보세요. 엄청 활발하게 매일매일 일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민원여권과도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경선위원   민원여권과가 얼마나 사례가 나오겠어요. 여권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람 얘기가 항상 있는 곳이라고 많이 나올 거라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안 나온다는 게.
○이경선위원   앞뒤 안 맞는 선정기준을 두시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다음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심사는 누가 하시죠? 여기도 홍보과에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차 저희가 걸러내고, 저희 과에서 담당자가 전문가입니다. 전혀 아닌 거 걸러내고 2차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3차는 전체 모여서
○이경선위원   10월에 시상하셨죠. 전부 다 상품권으로 하셨죠? 현금이 아닌 어떤 상품권으로 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문화상품권입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문화상품권도 좋지만 구청장님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하셨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하시겠다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하면서 문화상품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통시장 알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분들에게 전통시장 하실 때 상품권 줘도 되지 않냐 하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반영하시겠다고 해 놓고 문화상품권으로 하셨네요.
지금도 적으시는데 적으면 뭐하십니까? 실행에 안 옮겨지는데. 그러면 엇박자나는 사업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했어요.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전통시장 먼저 가게 해야죠. 저희 사업에서 상품권 주거나 행사 지원할 때 전통시장 상품권을 줘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는 누가 시켜요?
그냥 백화점 쇼핑 못하고 큰 수퍼 못가고 그런 분들 전통시장 검정비닐 들고 대충대충 다니는 분들만 많이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꼬마애들 아무 것도 못사는 애들 견학시키면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또 거기에 사진 촬영해서 블로그에 내서 상 받아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만 쓰는, 말 그대로 홍보용으로만 쓰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지금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과도 그 역할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여러 가지로 다 어떤 부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과장님 뭐하셔야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큰 차이가 없다고 봐서 했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지. 작은 밀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해서 전통시장상품권 줬고 그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 개인적인 생각에 전통시장이나 문화상품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경선위원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고 문화상품권을 받잖아요. 문화상품권은 애들이 책을 사고 이렇게 인식하지 가서 안 받아줘요. 전통시장에서 누가 문화상품권 받아줘요. 어르신들이 몰라서도 안 받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큰 의미는 없고요. 위원님 고견을 반영토록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을 돌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줘보세요. 그렇게 활용이, 왜 그럼 문화고 왜 전통시장이라고 적겠어요. 그냥 상품권 하고 돌려버리지. 왜 문화라는 말을 집어넣고 왜 전통시장이란 말을 넣겠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눈으로 보여지고 그게 뇌로 인식해서 그곳에 가서 쓰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넣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게 홍보지요.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72페이지 홍보 IPTV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지요? 주민센터 어느 쪽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IPTV는 안에 있고 전광판은 바깥에
○이경선위원   안에 어디 있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사무소마다 위치가 틀리는데 큰 TV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큰 TV 없는데, 컴퓨터 모니터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충현동, 천연동 다섯 군데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홍제동도 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좀 그러네.
그 다음에 제가 홍보과에 항상 구의원 돼서 지금까지 항상 동주민센터 홍보 말씀드렸을 거예요. 1년은 그대로 가셨어요. 작년에 한 듯 하셨어요. 또 느슨해졌더라고요. 보통 각동에 10개 미만이죠. 사진 게첩하는 공간이.
저는 거기에 전체 서대문에 관련된 사진 예를 들어서 맥주축제, 독립문 축제 그건 통합행사죠. 그 사진은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큰 행사에 구청장님이 나오는 사진만 가지고도 서대문에는 문석진이라는 분이 구청장이다 충분히 홍보된다고 생각해요. 8장 중에 6,7장에 다 등장인물로 안 나오셔도 되는 걸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저도 봤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과장님 자료. 그때만 그 자료였고 또 다시 바뀌었는데 동주민센터에 각종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분들 활동사항도 해 줘야지 위원들이 빠져나갔을 때 공석이 안 생기고 그분들 소속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찾동 지금 시작 됐어요. 찾동에 걸맞는 그분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사진에 게재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홍제동 예를 들겠습니다.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정말 협소한 센터에서 문화강좌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어린이들 하는 발레가 상을 받았어요. 그 애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게재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더 게재돼야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 동장님들 참 열심히 하세요. 물론 그게 자기 역할이지만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럼 동장님이 지역 곳곳에 다니시면서 활동하는 모습도 하고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것도 하고 김치봉사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동 새마을부녀회 사진이 게첩돼야지 왜 청장님이 비비고 하는 사진이 게첩돼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 동의 활동사항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제껏 답변 똑같았어. 저희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동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번뿐만 아니라 말씀하셔서
○이경선위원   저는 되고부터 지금까지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데가 8면입니다. 보통 4면에서 8면이 있는데 4면을 구 홍보사진을 게첩하고 있고 4면은 자체 홍보사진이라고 해서 자체 사진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어요라는 걸 저희가 직접 붙여줬습니다. 공문도 내려보내고. 여기서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진을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해서 다른 분들도 참여하게끔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점검을 직접 해 보지 않았지만 더 점검해서 계속 주입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를 굳이 돈을 들여서 전파를 타야 되고 돈을 들여서 페이퍼화 해서 하기보다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홍보도 많지 않겠어요? 저는 그 홍보를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왜냐면 지역에 갔을 때 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가다 보면 구성이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위원들이 많아서. 그랬을 때 자기 활동사항이 계속 뜨고 누군가가 그걸 보고 굉장히 수고했다, 큰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자부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을축제, 동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합적인 행사가 사진첩에 게첩되기보다는. 큰 행사는 한 두 장이면 되는 거예요. 한 장이면 되죠. 독립문축제 있었으면 되는 거고 맥주축제 했으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맥주축제 가는 사람 신촌이나 관심 있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애들은 많겠죠. 그렇게 언론을 타셨으니까.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후원이 갔는데, 협조가 있어서 가는 사업이 전파를 못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크게 전파 타야 되는 게 맞지요, 투자대비.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는 투자대비로 해서 한다고 할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인력이 투자됐든 각동에서 했건 어찌됐든 맥주축제 해서 홍보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각동에 내려오고 각 협의체 내려보내고 다 홍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게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자료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63쪽에 블로그 어워드 비용이 들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44만원 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뭔가 되면 권위가 생기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권위라기보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고 인증받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은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 과정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서이긴 한데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별로 신뢰가 덜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사단법인이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문화관광부 밑에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전에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 구청 견학은 주로 유치원생이 와요, 초등학생이 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유치원생입니다.
○서호성위원   유치원에서 신청해서 오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홈페이지에 신청합니다.
○서호성위원   좀 야박하기는 한데 어린 아이들 오면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유치원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낫고 내고장 탐방 유치원들이 와서 걔네들한테도 도움 안 되고 구청에서도 신경 쓰이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건 지양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유치원하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유치원이 갔다 하니까 계속 신청해서 오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 활동을 유치원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이래야지 왜 어른들 일하는데 이해가 안 될 텐데 왔다 갔다 하게 하는지. 이건 유치원에서 잘못하는 것 같고 구에서 직원들...
○홍보담당관 고재용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야박하게 끊을 수 없고
○서호성위원   유치원 원장님한테 설명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효과가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 고장 탐방 관공서 와서 알고 인지하고 눈에 담아가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야 되는 거지 의례적인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분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서호성위원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요. 정말 불필요한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까지 해 왔지만.
○홍보담당관 고재용   당장 끊을 수도 없고
○서호성위원   조례로 만들까요? 애들은 못오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3학년은 학교에서 우리 동네 탐방 알아보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숙제하고 오고 저희는 2학년까지만 해주거든요. 걔들이 어떤 테마를 잡아서 하나만 해서 숙제로 해 오고 유치원생들은 견학을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구청에서 일을 안 하니까, 제가 불편할 건 없는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별로여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공식행사 나가면 청장님 옆에 카메라 둘이잖아요. 하나는 동영상이고 하나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진입니다.
○황춘하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공식행사에 참여를 해요. 전체 다 참여하는 건 아니더라도. 의회 사진 홍보 담당이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경우도 있고 동네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못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있으면 의원들도 찍어줘야 할 텐데 청장 위주로 했지만 의원들에게는 셔터 한 번 안 누르니까 아무리 청장님을 위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서 발췌되는 사진도 전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시를 그렇게 내리죠? 의원을 무시하고 카메라 줌을 그쪽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춘하위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피해?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회 사진 찍는 분하고 서로 교감이 돼서
○황춘하위원   같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없는 경우에는 큰 공식행사는 찍어서 전달해 주고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도 수시로 사진도 바꾸고 알아서 해 주고 막말로 이경선 위원 얘기했지만 청장 위주로 하는 건 맞지만 의원님들도 구정을 위해서 함께 하는 쌍두마차잖아요. 홍보담당관께서 일부러 빼라 하지 말라는 거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 사진 찍는 분하고 협조해서
○황춘하위원   한 번도 안 찍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자꾸 사진 얘기가 나오는데 홍보팀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동 주민센터 사진 게첩한 거 자체에서 출력 안 하고 홍보팀에서 주나요? 홍보과에서? 홍보게시판 사진을 홍보과에서 내려주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과에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만 주니까 그걸 게첩하시지 그 사진을 안 주고 동 행사 사진 주시면 동 사진 게첩을 더 했겠죠. 청장님 위주의 사진을 내려주니 코팅해서 벽면에 다 붙일 수 없으니까 다 게첩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잘된 걸로 해서
○이경선위원   자율 속에 지시사항이 내려갔지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율권이 있어. 사진에 다 나와 있는데 다 게첩해야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떻게 활동한 걸 다 알 수도 없고요.
○이경선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홍보과가 최대 갑이세요. 최고의 사전선거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선관위 고발할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 구에서 나온 행사 분들이 개인적 사진을 주라고 원하지 않는데 예컨대 함께 찍으세요. 저희 다 협조해 줘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늦게 오거나 못찍으셨을 때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다 찍어요. 그런 단체사진 정도는 구의회 파일로 줘도 되잖아요. 예전처럼 출력하면 돈이 들지요.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인데 메일로 발송해 줘도 되고 연도식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끊어서 USB에 담아서 주면 될 텐데 그것마저도 전혀 안 하잖아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 마인드들이. 그분들과 우리는 별개인 거예요. 한 식구가 아니라 별개. 그분들은 어디 업체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같아요. 이제 조금 목례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목례조차도 없었는데 이제 한 2년 보니까 목례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 함께 하시지요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분들은 파견된 특수요원이시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말이 퍼졌어요. 벌써 나갔어요. 그분들 일부러 우리한테 와서 인사하고 찍으시죠 그럴 걸요, 티내시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가족 아닙니까? 함께 활동하는 서대문의 똑같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한테 그 사진을 준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대답은 굉장히 잘하세요. 메모 열심히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많이 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지원과 위원님 활동사진이 없다, 구청에 있는
○이경선위원   그것은 전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니까 바로 하셨겠죠. 인테리어 해 놓은 곳이 조만간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하셨겠죠. 저는 동을 한 번 훑으려고 해요. 보니까 재밌어요.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나가. 제발 동 행사하는 위주의 사진이 게첩됐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행사 하는 걸 저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온 사진을 주지 마시고 동 위주의 사진을 줘라, 그 공문 저 보여주세요. 안 했으면 동에 따질 게요. 이렇게 홍보과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 자체 행사는 이 정도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동 위주의 사진을 2/3 게첩하라고 공문을 내시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공문 저도 보여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내려보내는 게 있고 통일해서 내려보내고 동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진을 올리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사진 게첩에는 동 활동사진을 2/3 게첩하라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별로 몇 면씩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공문 저 주세요. 그렇게 시행 안 한 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하도록 독려하고 그것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 징계를 올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이경선위원   공식적인 공문인데 당연히 징계를 가야죠. 왜? 저희 의원님들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고 구청장은 지명직입니까? 구청장도 선거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선거 치릅니다. 그건 명백하게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구청장님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맞다? 이건 절대 타당하지 않은 거고요. 2/3는 동 활동사진을 넣으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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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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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전부서 기간제 채용 현황을 물어봤는데 기간제 채용을 물어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채용됐고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름은 다 빼놓고 무슨 과에 몇 명 이런 식으로만 해놨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너무 불성실하게 줬어요. 이거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들을 다 빼놓고 하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면 이름까지 다 넣어서
○이진삼위원   그럼요. 당연히 이름까지 넣어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면 다시 이름까지 넣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주소는 안해도 되고 이름하고 연락처까지 해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구청 직원 장애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 인사에도 시정이 안됐어요.
나는 물론 인사권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거나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여타저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차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야 되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굳이 왜 그렇게, 동네에서 몇 사람이 투서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동네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담배 피우고. 저는 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늦고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나 개인으로 봐서는 오죽 힘들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오죽 힘들겠냐고요. 차도 없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걸 갈아타야 되고. 북아현동에서 연희동까지 가는데 자기 차 가지고 가면 10분이면 되는 거리를 1시간 20분씩이나 갈아타고 가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 하나, 힘든 사항 하나 해결을 못해주는 것이, 나는 서대문이 복지 제일이라고 매일 떠드는데 진짜 직원들에 대한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나는 문석진표 복지가 허구인지 진실인지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도 그 직원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게 좋고 나쁜지는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인사 때는 그 직원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소한도 국장님 입으로 저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존경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간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들이 한때는 17,500명까지 갔다가 뉴타운 등으로 9,600명 남았었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벌써 만 삼사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3구역 들어오면 거의 2만 명 선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불과 세 사람, 네 사람이 구청으로 악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투서하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 북아현동 사람들의 요구인 양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 욕할 게 안돼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뒤에 담당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판단만 가지고 동네에서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북아현동이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을 그분이 현실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많은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이 의원 그분 좀 빨리 데리고 오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사람하고 사이 안 좋은 몇 사람이 구청 측에 악의적으로 음해를 하고 한 것을 사실인 양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못돌려준다? 나는 그거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분명히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기왕이면, 그분이 유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조금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좋은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지금 2년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일시, 강사, 참석자 등은 대충 몇 명 몇 명 나와 있는데 교육 끝나고 나서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고 향후에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료, 이건 우리는 모르나요? 다 할 수 있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하나의 교육이지 그게 어떤 실적을 갖고자 하는 그건 아닌데
○이진삼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친절교육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구의 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냉대하고 인사 한마디 안 하는데 일반 구민이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하겠냐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 친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 몇 번 했는데 어떤 유능한 사람이 교육을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으로 하는 건 옛날에 서대문구 하면 친절 서대문구라고 이름이 났을 때는 형식적으로 교육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의원 들어왔다고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어느 장소에서 보더라도 서로 목례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대답 시원하게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회 청사 신축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잖아요. 별 문제 없나요? 이게 개보수가 아니라 신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이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사 신축에 있어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안 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사적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청사를 짓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공공청사는 12m인데 22m까지 증축이 가능한 걸로, 높이 올릴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올리지 않고 지상 4층, 지하 2층 정도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구릉지여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정말 4층 같지 않은 3층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설계해 봐야 알겠는데
○이경선위원   다른 건물에 비해서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잖아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길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4층이어도 4층처럼 보이지 않는 4층이 될 텐데 신축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동안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마음적 심리는 본인들은 안 되고 공공기관은 된다? 이게 주민들이 몇이나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땅 파고 짓고 해서 그런 소란이 일기 전에 그 앞에 빌라도 있고 옆에도 빌라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부지가 이렇게 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까지는 소유주가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러고 있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내년 초가 되면 저희들도 완전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사전 설명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최소화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시끄럽게 제기돼서, 어찌됐든 저희도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노파심이 드는 거예요. 이대기숙사처럼 자연경관지구 해지로 인해서 큰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신청사도 어쨌든 그 동네에서 크게 들어가요. 신축이니까, 개보수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빌라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심이 있으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매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어요. 이게 구매업체가 서대문구 관할인가요?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지 업체 이름만 달라는 게, 상세한 자세한 내용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만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각 과에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소모전이잖아요. 저희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뭘 보고자 하는 내용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걸 엄밀히 한 번에 주면 될 텐데 아니면 말고, 이 의원이 그걸 자세히 안 보면 땡큐고, 넘어가고 자세히 보면 또 주면 되고. 시간 끌기도 아니고 상세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는 상세내용이 와야지 내용이 환경정비 화분 등 구매, 금액, 지급일자, 구매업체.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럼 꽃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경선위원   그건 다른 데서 요청한 게 왔어요. 제가 그건 찾아보겠는데 이 업체는 서대문구 관내 업체를 합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꽃은 조달청에서 조달로 하고 왜 화분은 그냥 가서 한 건지 자세한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럼 저희들이 계약서류를 보고 자세히 다시 한 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가 행감 때도 몽땅 너 질려서 못보면 말고 밤새서 보려면 봐, 하고 바구니 큰 데 담아서 오는 게 행정감사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감사가 일정이 있지만 그걸 꼭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잘되고 있는지 서로 윈윈 하자, 더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마녀사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뭐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간단명료하게 보냈느냐 아니면 상세히 보냈느냐 그런 차이 같은데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상세내역이라고 적잖아요. 아니면 이거이거만 주세요 하지 상세내용이라고 할 때는 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보고 나서 이거 좀 더 주셔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마 엑셀이 그 정도로 내용이 돼 있어서 바로 보낸 것 같은데 주소랑 다 나오게 하려면
○이경선위원   저희가 목화화원이랑 많이 거래해요. 목화화원이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중구 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에 화원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도매시장에서
○이경선위원   거기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도매를 갔다면 가끔 연희동 꽃집 한 둘은 나와요. 그건 왜 연희동에서 하신 거예요, 중구로 안 가시고.
우리가 1회성이 아니잖아요 화분, 꽃 구매가. 그러면 저희 지역하고 충분히 단가 조절해서, 저희 화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지역활성화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좋은 의견으로 알고
○이경선위원   문석진 구청장님이 이가 아파, 치과 중구로 다니면 누가 좋아할까요? 자기 동네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홍제동 다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부터 상거래 질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내년에는 꼭 서대문 지역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수한 업체도 선정하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단가도
○이경선위원   아니요. 저는 모두에게 공평한가예요. 한 곳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연희동에 도와줬으면 홍제도 도와주시고 신촌도 도와주시고 북가좌도 와주시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특히 청탁금지법 때문에 다들 힘드시다는데 그게 서로 정 나누기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청사 이전하지요? 왜 급하게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보훈처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 2019년도가 100주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서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국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과외비용이 안 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임시청사로 우리가 옮겨가서 다시 본청사로 가는 것보다 본청사가 지어지면 우리가 옮겨가면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임시청사도 한 60억 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건물 매입이 한 45
○황춘하위원   그건 우리 청사 별관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기로는 한 12억에서 15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방향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안전진단을 해보면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15억이 넘는 돈이 과외비용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구민들이 알면 참 씁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관리하죠? 부속실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제가 1번은 요청 안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련해서. 2번까지만 했는데 1번을 이 자리에서 지금 요청할게요.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전보발령에 관한 사항의 기한은 전문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킨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수개월 내에 인사이동 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감이 들어가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청장한테 잘못 보이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 와가지고는 아직 그런 사례는
○황춘하위원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내가 표를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거기를 좀 채워주세요.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김광선 과장께서는 오셔서 안정감 있게 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불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청장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상황이 지나고나면 또 그런 것들이 무시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청장한테 잘 보여야지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만 근평 관리나 또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들도 많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순수함이 상당히 퇴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해야 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좋은 고견은 청장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필히 전달하도록 하시고.
내 얘기가 영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영향이 없을 거예요. 픽 웃고 말겠지만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최순실이가 괜히 지금 터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로 가다가 쭉 좋은 인연으로 갔는데 어느 날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어떤 모습과 속에서 쌓이는 그런 부분과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17페이지에 전화응대 미흡 직원 및 불친절 직원 교육 있잖아요, 전화응대 미흡 직원 및 불친절 직원을 어떻게 알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두세 명이 계시는데 월별로 행정지원과다 그러면 한 10회 정도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양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전화를 늦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태도가 나쁘다든지 그런 직원에 대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수화하다 보면 한 51개 부서가 상위그룹도 있고 최하위 그룹도 나오게 되면 최하위 그룹의 부서는 과장 책임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한데 보고한다든지, 우리 직원 1,270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받았던 직원들이 8,9십 명 한 100명 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점수가 낮은 직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교육 효과를 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반성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지 못했던 직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좀 지나다 보니까 요청사항이랄까 현재 여기 청사가 아쉬운 거 그리고 앞으로 청사가 새로 되면 이렇게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설계에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떤 서로 소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과업지시서 만들 당시에 기본설계 당시에 그게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려서 무엇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기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합청사는 꼭대기에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별도로 출입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1층이나 밑에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은 반영되어 있고요.
어쨌든 실시설계 당시에 심의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오셔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하면 또 변경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그 전에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구에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부의장님이시라 하더라도 의원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하지 말고 우리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확정된 안을 구청하고 협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대표라든지 실무자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절차 안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꼭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사를 지을 때 의견인 것 같고요 사실 임시청사는 아까 황춘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임시청사를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우리가 임시로 1년 쓸 것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임시청사에 머물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구청을 조금씩 이용하는 방법을 좀 찾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임시청사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구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우리도 좀 양보를 하고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한다고 하시니까, 비용을 들여서 없어지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도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장님의 순수한 마음이 자꾸 퇴보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원님들이셔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청사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예산낭비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건전한 건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이 나고 저희들도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사실 하면서 의원님들은 저희가 도리어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청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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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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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하면서 공사를 몇 개 동 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신축된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빼고, 연희동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거의 전 동을 신축된 동 외에는 전부 다 공사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2개 동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우리 동, 홍제3동이 원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제3동 뿐만 아니라 타동도 마찬가지이고. 애초에 계획했던 또 우리가 그렸던 어떤 그런 그림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가 다 완벽하게 공사된 건 아니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아현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앞부분하고 옆에 통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홍제2동도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입구 쪽에 요청한 부분이 있고 신촌동도 그렇고 각 동마다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을 다 못 이뤄준 게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황춘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홍제3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입구 우측에 북카페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황춘하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하게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뭐냐?
그래서 보기에는 산뜻하고 좋은데 주민들이 느낄 때는 전혀 동떨어진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으로 저희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구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1차적으로 탓을 하고 2차적으로는 청장에 대한 탓을 하고, 자기 돈이면 이렇게 썼겠냐는 식의.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3동에 당초에 디자인 재단이나 공사를 할 때 어떤 디자인 파트에서 결정한 대로 간 게 아니고 각 동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다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때 의견수렴 과정에 나온 얘기가 그 앞을 좀 넓혀서 주민들이 그쪽에 앉아서 뭐를 하고, 사실은 다른 데도 북카페 같은 것을 하면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건축이 됐는데 개보수가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각 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돌았는데, 제가 그때 홍제3동 가서 여기에 지금 커피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구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안되어 있었고, 말은 북카페인데 책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 제가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황춘하위원   좀 긍정적인 대답을 했죠.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실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동에서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링크를 시켜줬습니다 다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동에서의 계획은 빔프로젝트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뭐에 필요하냐 했더니 그 장소에서 영화도 틀고 할 수 있고 주민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커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지금 내려가 있고요, 빔 프로젝트 예산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일부는 내려간 게 있고 아직 요청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 중에서 한 번 움직여보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
○황춘하위원   자, 이제 거기까지 됐고요. 1차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용이하게 이용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를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경로당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바로 슈퍼에서 좀 더 오면 지하주차장 지나기 전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고민을 그렇게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 오문식 과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사업을 했던,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청장의 어떤 방침이었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그전에도 지적을 하려다 안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치울 때 뿐이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거기다가.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마치 우리 구의 어떤 엄청난 정책사업인 양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 홍제3동에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만든다 하면서 그런 식의, 주민들의 어떤 시선과 시각과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후에서 오 과장께서 주민센터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 시선,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심혈을 좀 더 기울여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반성할 부분들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청장께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지 본인의 주장이, 본인의 그림이 다 옳다고 고집부리면 주민들은 항상 마음으로 서운해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100만 춧불집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리고 얼마 전에 반장님들께 반장증을 줬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왜 줬어요? 그거 줘가지고 뭐하게? 그러니까 반의 활동을 하면서 달고 다니라고 주시는 거예요 반장 표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무시하지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반장증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우대를 해줄 거니까 가지고 계세요라고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들은 지금 통장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가정 등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반장님들은 실지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사실 반장이라는 내용도 그 집에 가서 얘기해야 알지 자기 반에 살면서도 반장이 누군지 지금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의미에서 통장님들만 통장증을 드릴 게 아니고 반장님들도 반에서 찾아갈 일도 있고 한데 뭔가 증서를 드려야 주민들도 그 신분증을 보고 믿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장증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장증을 가지고 방문하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어요. 반회보를 돌린다랄지 민방위 통지서 돌린달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반장님들이 잘 안하십니다.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장님들이 해야 되는, 통장님들은 당연히 하죠. 회의수당도 나오고 월정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반장님들은 해야 될 스스로의 의무감을 못갖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반장증 주기 전에 이후의 반장님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관심 가질 것이다라는 것도 가지고 갔어야 된다. 불러놓고 반장증서 하나 주고 시간 반 이상 교육시키듯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많은 거 아세요? 그리고 청장님은 반장증서 다 나누어준 후에 오기 때문에 30분 후에 오고.
이분들이 뭡니까? 생활이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은데 세상에 불러놓고 청장 올 때까지 이것저것 얘기하고 시간 끌자고 얘기하고. 막말로 그 시간 전에 와서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 지나니까 그때 와서 좌담회하자고 앉아서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간을 30분 뒤에 온 건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반장증서를 동장님들이 전달하게끔 했고 동장님들이 각 반장님들에 대해서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동 밴드에 대해서 동장한테 시간을 미리 할애해서 준 겁니다.
○황춘하위원   기왕 반장증을 주려면 청장님이 와서 대표로 몇 분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주고 나서 하실 말씀 짧게 하고 일 보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를 하면 통장님들처럼 워크숍을 하려면 1억에서 1억 5,000 든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이고 통장처럼 회의수당을 줘서 분기별로라도 할까 했더니 그건 상위법에 엇나가서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예방주사라도 맞도록 해 주는 부분 이것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교육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뒤에 따르기 때문에 차차 고민하도록 하고 예방주사는 조례개정이 돼야지,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당연히 무료 예방접종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안 된 반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조례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것을 내년 7월 전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반장님 사기진작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는 금액은 적지만 통장님한테 충분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장님들 일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니죠. 반장님들은 그나마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워크숍 할 때마다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를 못냈던 부분이 있는데 반장님에 대한 무료접종은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 65세 이상 빼고 나면 1,256명 정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례개정을 의원님 발의로 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반장님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주사 맞는 것 때문에 다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좋은 의견 내셔서 올리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과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도 지식이 짧은데 워낙 마을공동체, 협치 기타 등등 하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시는 분들이 계속 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는 분들이 계속 접수하게 된다, 정보를 먼저 듣다 보니까. 그런 게 한정돼 있고 저희는 업무보고때 잠깐 관심있는 분들은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과연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습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한 권씩 다 받으셨겠죠.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사업 40페이지 보니까 7월 보고서하고 현재 보고서 소요 예산 점프가 많이 됐어요. 2억 4,400이 됐는데 7월은 1억 8,400이었는데 어디서 온 거죠? 다 시비인데 매칭이 잘 되셨나? 시비 100%잖아요. 커뮤니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공사를 하다가 당초에 받은 공사비용 가지고 못할 사항이 생긴 게 2층 슬라브 기둥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했고 그 자체 보강공사를 안 하면 나중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다시 받아서 공사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공사하다가 느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위해서 쪼개기 위해서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사하다 발견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다 짧게짧게.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입니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명칭도 헷갈려요.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합지원센터만 하면 무슨 통합지원센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저희 7월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센터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마을하고 사회적경제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인데 그냥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고.
○이경선위원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경제이니까.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이 사회적경제 포함이겠죠? 뭣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회적경제쪽은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원도 채용도 했고 사무실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에서 쓰려고 했던 사무실이 신지식산업센터에 있었는데 마을공동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운영할 게 아니고 마을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이 길어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죠.
○이경선위원   이 지원센터에서 하시는 내용이 두 줄이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과 사회적경제 연계 협업을 통한 센터다.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역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마을지원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셨어요. 우리마을지원사업 중에 14개 단체가 참여하신 걸로 된 거죠. 이것에 대한 것도 상세자료 부탁드릴 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상세자료라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상세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었어요. 자율방범대 전체 활동내역 및 명부를 달라고 했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명부에서 상세는 말고 주소, 앞에 헤드 연희동 몇 통 정도까지는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셔서 좀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제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아시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것 또한 보면 동 자체 법인카드로 쓴다는 말이죠? 꼭 구입비를. 동별로 필요하면. 동에서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방법은 동 자체 법인카드로 했어요. 그러면 구입은 다 수의계약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수의계약입니다.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본인이 사고 싶은 데 가서 그냥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네 꽃집에서 사겠죠.
○이경선위원   어떻게 구매했는가는 과에서 다 아실 수 있죠? 자료 다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정산서 일단 다 들어오니까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받으신 거잖아요. 어디서 구입했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경선위원   저 그거 자료 좀 받을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반장증 수여 같은 것은 너무 준비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했다는 인상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앉아서 축하도 해드리고 같이 말도 듣고 그랬는데 30분 후에 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의원들 없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것저것 얘기할 게 있나보다 하고 갔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시간을 쪼개서 했으면,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르신문화대학 지금 각 동별로 끝나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르신문화대학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진삼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각 동별로 자원봉사센터장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진삼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면 지금 각 동별 SNS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진삼위원   한 예로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에 있는 사람들 모임체도 있고 통장단이면 통장단 반장단이면 반장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각 동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예로 이런 거죠. 지금 최소한도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SNS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명화로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실명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은 모르죠?
지금 모동에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입니다. 모동에서 의원들이나 기타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리면 집요하게 그 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자꾸 반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아주 심한 말까지 쓰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존에 마을에서 틀을 형성하고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동네 유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심한 말을 쓰고, 거기서 몇 사람이 계속 리플 달면서 우리들이 상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담당자들에게 최소한도 동네에서 있는 것은, 이것이 개인 계정 같으면 실명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과 직원들과 마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같이 들어오는 데는 최소한도 실명을 쓰는 계정이 돼야 된다. SNS가 실명을 쓰는 그런 밴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선거때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랬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쁜 글을 썼을 적에는 이것은 당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지침을 내리셔서, 어차피 각 동에 밴드가 오픈이 되어 있어도 관리자는 한 사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때 이 밴드는 앞으로는 실명화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나눴어도, 반대의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심지어 ‘나는 당신 글만 보면 토가 나와.’ 이런 것까지 누가 보여줘서 한 번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다 말겠죠 하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네 번 다섯 번 열 번까지 확대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나한테 제보한 사람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다 우리 구에 연관돼서 일을 하는 봉사자들이에요.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자기하고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고 굉장히 안좋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구 차원에서도 최소한도, 아무리 동 밴드지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동네에서 또한 봉사를 하고 와서 좋은 글을 올리고 하면 ‘자기들만 봉사해? 공짜로 봉사해? 통장 월급 받잖아.’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이것을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구에서 각 동으로 어떤 공문을 띄워서 향후에는 실명화되지 않은 것, 인신공격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정서와 어긋나는 것,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주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동네 분들이 굴레방 축제나 충현동의 마을잔치를 끝내고나서 좋은 글을 올리는데도 거기에도 심지어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은 소관부서부터 지침이 내려져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믿어보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통반장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장 조직 강화는 복지통장 제도가 원래 있으니까 알겠는데 신년에 없다가 갑자기 반장 조직 강화까지 나왔어요. 그게 다른 자치구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반장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어떤 목적이랄까 무엇인지. 이 반장제도 강화랄까 이게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 이 반장제도 같은 건 일제 시대의 어떤 산물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좋게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제도를 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실질적으로 한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지만 통장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지금 통장님들도 아파트나 위치가 그런 데는 결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밴드 가입 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은 거의 80%가 가입하셨는데 반장님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반장님들은 반에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또 같은 지역에 같은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청소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제일 활동하기 좋은데 반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사실은 구 입장에서 주는 것 없이 해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반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으면 밴드 같은 건 가입해서, 저희가 전화로 신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밴드 정도만 우리 동네 이런 쓰레기가 있으니까 치워달라든지 이런 아픈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반장증서 나눠준 걸 이상한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반장들이 밴드 가입도 통장님만큼 안 돼도 50%만 해 주셔도 그래도 1,500명 이상 됩니다. 그분들만 신고체계만 된다면 동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통장님들이 다 커버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조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서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최근에 세운 계획도 아니고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안 되고 해서 못했던 겁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반장들의 역량강화나 구정 기여 강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동네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을 늘리기 위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겠네요. 조직 역략강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반장님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수당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교육시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반장증서만 하나 준다고 오시라고 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각 동장님들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서호성위원   참여는 거의 다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다 오셨습니다.
○서호성위원   반장님은 어떤 분들을 위촉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역마다 다른데요 아파트가 새로 생긴 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통장님들이 주로 추천하시는데 어려운 데는 연세 많은 분이 많습니다. 결원도 많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반장증 주시면서 목걸이 걸 수 있게 끈을 그다음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바로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잘하셨다고, 어차피 주시는 증 어르신들은 집게로 하면 놓치시거든요. 핸드폰도 목에 거시는 건데 증을 했다고 그 말을 타 의원님에게 들었어요. 바로 해서 어차피 만들어 주신 거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밴드는 리더가 있잖아요. SNS는 리더가 몇 번의 룰이 있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댓글을 하면 강퇴시킬 수 있어요. 홍제동에도 있지만 자기가 최소한 밴드에 가입했을 때 이름 정도만 나와야 돼요. 어느 사람은 물음표가 하나야. 아니면 느낌표. 사진도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하면 참 그래요. 밴드 구성하려고 무조건 수락했겠죠. 어쨌든 리더도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왜 리더예요? 그렇게 하면 경고는 줘야 돼요.
예컨대 1대 1 채팅이 되면 선생님 이러시면 강퇴가 됩니다. 그렇게 자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SNS 홍보한다고 구에서 떠드실 게 아니라 기본 맵은 인지하고 숙지하고 SNS에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살 빼는 약 홍보 올리신 분 계세요. 이 밴드가 자기 제품 광고하는 밴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정리가 안 되셔서 하신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밴드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요.
○이경선위원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물을 흐려놓으면 안 되니 룰이 하달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실명화 하면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고 있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안 올려야죠. 그럼 안 들어와야지. 남의 걸 엿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은 공개하지만 연락처라든지 이런 건 공개 안 해도 돼요. 설정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님이 워크숍을 가잖아요. 이게 전체 공지를 해야 맞습니까? 개개인이 특정인에게만 전화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 공지해야죠.
○이경선위원   그거 의무사항입니까? 간사의 권한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임무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가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지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경선위원   공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당신이 간사할 때 그렇게 해,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홍제1동입니까?
○이경선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홍제2동입니까?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다 간사님도 일을 잘 하세요.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의견충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인사를 갔는데 1동이 참여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어제 밤에 난리가 났다고 해서 원인을 보니 이게 공지가 잘 안 됐던 게 있었더라고요. 왜 공지를 안 했냐 했더니 당신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지가 됐고 내가 왜 당신한테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저런 말들이 오고 갔으니까 그게 별 것 아닌 말에 서로가 감정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해야 된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삐그덕대서 자치회관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보완해서 내년부터 갈 때는 꼭 주민자치위원회만 통하지 않고 저희들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위원이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각 동에 구 담당 직원이 올리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이런 저런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든, 통화를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경선위원   문자는 돈이 소요되니 밴드를 만드셨으면 큰 행사에 대해서는 통합공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개인 감정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요 사업을 보니까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이 꽤 큰 평수가 됐는데 과장님 홍제1동 오셔서 문화행사하신 거 보셨잖아요. 좋았을 거고 제가 그때도 인사말에 우리 애들 굉장히 공연을 잘하는데 좁아서 그런데 그 발레팀이 이번에 상도 받았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홍제동 인왕노인센터 했을 때 이런 공간이 생겼다고 자랑도 하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어요. 강당이 좁아서. 난 여기 할 때도 이게 필요하니 이런 공간을 했다, 노인종합센터를 만들었다,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다로 그치지 마시고 자잘한 거 여러 개 한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당장 아니라면 그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계하실 때 막 쪼개서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 가서 행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은 어르신과에서 하겠죠. 여하튼 통장님 향후에도 그런 증을 하신다면 목걸이 해 주시고 그 생각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대로 문을 안 열어주니 주민들에게 안전한 신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용도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다른, 좋은 취지로 했던 게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왜곡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취합된 거고 이제 얼굴까지 거기다 넣으셨어요. 그러면 DB했을 때 이경선이 누구야, 사진까지 있어 봐. 최고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사진까지 있으니.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목적 없습니다.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잘 하려고 하신 거니까 왜곡되지 않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반장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홍제2동에 계시는 통장 회장님이 전체 우리 구 회장님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박경희   그분이 계속 주장하시는 수당을 만원만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복지통장이니까 전처럼 그냥 통장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업무도 수행하니까 복지통장 역할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월 수당이 나오는데 월 수당 외에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수당이 또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회의수당은 별도로 2만원씩 두 번 나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회의를 월 한 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두 번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월 두 번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2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3만원씩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복지통장 수당은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말고 복지통장 수당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한 달에 만원씩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20만원 주는 것을 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25개 구가 다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건.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우리 구만 올려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거 회장님이 아실 텐데 그걸 왜 계속 주장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라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시면서도 타구는 안하는데 우리 구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꼭 올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힘을 좀 많이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규정이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만약에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아시면서.
저는 저희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마치 구에서 예산을 올려야 통장님들이 혜택이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모든 질타가 우리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들 회장님들 회의를 하니까 제가 그때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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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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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한 가지만 참고하려고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우수부서로 선정되신 적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수부서 평가에서 한번이라도 선정되신 적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거
○이경선위원   홍보과에서 하는. 과장님이 계셔서 한 번이라도 우수부서 표창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다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 서포트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권은 서대문이 빨리 나온다는 게 유명하잖아요. 아까 우수부서 선정에서 민원여권과가 빠져서 물어봤더니 홍보가 약하시다고 해서 홍보를, 물론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 서는 홍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가 지면에는 홍보가 안 되시나 봐요, 지역신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민원24 홍보, 민원 여권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돼서 업무에 비추어 봐서 칭찬의 달란트가 제일 미흡한 민원여권과가 항상 우수부서가 안 됐다는 안타까움에 제가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건지 한 번도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수부서가 되시길 한 번 바라볼 게요. 안타까움에 여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구청에는 없었던 것 같고 기관 평가에서는 민원여권과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구에서는 준 건 못받았고요. 미루지 말고 꼭 한 번 받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작년에 느린 우체통 예산 잡을 때 다 삭감했다가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살려줬던 부분인데 효과가 만족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오늘 날짜까지 13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각동에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잘 했는데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혼인신고를 할 때라든가 출생신고 할 때 빨간 느린 우체통을 이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추억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엽서도 작년에 보냈듯이 서대문의 사계절 사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엽서하고 우체통을 하나씩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전부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 생각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최대한 빠르게 됐잖아요.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고 매주 수요일 야간에도 하잖아요. 야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 만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느린 우체통은 좋은 것 같고 제 감성에도 맞고 좋은데 홍보는 어떻게 잘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해 오고 있고요.
○서호성위원   혹시나 엽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예쁜 엽서를 모아서 홍보에 이용하면 좋을 듯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내용 아니니까 공개해도 될 예쁜 엽서들을 홍보나 이런 데, 앞으로 축적되면 예쁜 조그만 소책자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에서 이게 지연돼서 삭감된 경우도 더러 있어요? 많아요?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사실 지연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연되기 전에 미리 2,3일 전에 얼마 안 남았다고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으로 직원 친절 만족도 조사하고 그거 하면서 상반기때 자료 요청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그걸 놓쳤는데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민원이 300명이에요. 이 앞전 자료도 300이었어요. 왜 300이에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이라는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300명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대일 방문 면접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30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이후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있고 표본추출 인원을 좀 많게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300명을 한 200명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400명 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그런데 400명은 일대일 방문면접이 아니라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추출되는 표본 인원을 6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이번 설문서 작성하고 조사계획을 할 때 그렇게 600명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2015년도가 좀 낫고 2014년도는 정말 좀 허접했어요 내용이.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5년 것은 데이터 분석 정리를 해서 업체에서 넘어왔었고 우리도 나름대로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가실지 싶어서.
지금 보니까 어찌됐든 17년 1월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다음 달인데, 나와 있나요? 설문 내용이나 대상, 방법까지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아직 확정을 안됐는데 나름대로 대충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방향이 나오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민원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굳이 안 물어도 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중복되는 질문 내용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만족도를 위한 설문인지 형식적인 구의 자화자찬을 위한 설문인지 이것을 좀 명백히 가렸으면 좋겠어요. 자화자찬은 필요 없잖아요.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 2,000이라는 돈을 쓴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점 나아지는 설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정말 나아지는 구정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해서 이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데이터로서 쓸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설문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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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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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 75페이지 다목적 CCTV 모니터링이 나와요.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CCTV 그러면 범죄예방 차원으로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굉장히 CCTV가 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물론 관계부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CCTV 모니터가 962대인데 근무하시는 분 4개조로 2교대로 해서 17분이세요. 2교대니까 반이라는 소리죠. 7명이 이걸 보신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4개조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1개조가 12시간씩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9시부터 그 다음날 해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1인당 보는 갯수가 꽤 되잖아요. 거의 60대를 혼자서 보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가요? 힘들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모니터상 화면이 분할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계약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데 근무경력도 있고 처음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입니다.
사건사고가 우리구가 경찰청에서 파악할 때는 상당히 최우수구로 신고실적이라든가 검거실적이 많은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빨리 범죄예방이나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경선위원   그럼 과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도 하나요? 범죄예방이 이러이러하니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에 보고 체계가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상주 경찰관이 2명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범인을 학생들이 본네트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취객이 있을 때 유심히 바라보다가 범죄가 발생할 것 같으면 바로 신고해서 추적해서 잡을 수 있게끔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이기적인 마음이고 편리성인데 거주자우선주차가 벽에다 붙여서 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차를 밟고 담을 넘는 경우가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 앞에 주차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예요.
예방환경 개선에 보면 그 비율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걸 많이 주장하지요. 제가 모 교수님에게 여쭤봤더니 이거 개선방안이 없냐 했더니 없대요. 왜냐면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니터링 했을 때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된다, 가스배관 타고 높는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관악구는 배관 자체를 타지 못하게 막아버렸더라고요. 어디 구는 그걸 타면 옷에 페인트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예방 차원으로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그냥 스쳤는데 그런 걸 강의를 듣다 보니 굉장히 CCTV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이 여성분이라 디테일하게 관리하시겠지만 향후 범죄율이 낮아야 될 것 같고 연희동 같은 경우 청소년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범죄율이 발생되지 않게끔 모니터링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서대문구는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소홀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냥 스쳤어요. 그게 좋은 방안이니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 몰라서, 차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갔다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대문구가 행정복지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지만 여성친화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다 포함돼 있어요. 범죄환경 개선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도 한 번 가서 디테일하게 관제센터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되시면 일정을 잡으시면 다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69쪽에 디스크 통합 백업 시스템 보강이요. 이게 16년 본예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서호성위원   백업장비는 기한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용량이 달려서 백업이 테라바이트 이래서 장비가
○서호성위원   내구연한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서호성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백업장비의 제조사 제품 단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제한경쟁계약으로 해서 정원엔시스에서 했는데 여기도 예컨대 제조사 제품 단종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려가 없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정보통신 쪽을 하면서 백업장비를 그때 구매했거든요. 그랬더니 용량이 지금 많이 딸리고 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용량을 더 충분하게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정보관리시스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이라든가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향후 예측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용량이 몇 년 정도 가능한 용량이며 그리고 다시 한 번 질문하지만 제조사 제품 단종의 우려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저희가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향후 5년 이상 예상하고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매한 것도 지금 완전히 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금방 용량이 딸려서 포화상태로 갈 것 같아서 향후에 5년 이상 백업자료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백업 장비의 제조사 제품 단종이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사는 어떤 제조사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브랜드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원엔시스가 자체 어떤 제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저희가 외국의 업체에서 백업장비 같은 것을 직접 못 들여오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것도 직접 못 구매하고 중간에 업자가 있듯이 이런 것도 중간에 수입해 가지고 납품하고 설치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유명한 그런 업체에서 들여오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서 제조한 게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엄두가 안 납니다만 단종돼서 전 제품이 뭐였고 어떻게어떻게 했던 거고 이번에 새로 산 게 어떤 제조사에 어떻게어떻게 운영하는 거다.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시면 엄두가 안 납니다만 한 번 보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받은 게 있는데요 구청장 지시로 구정 옴브즈만에서 제안했던 것을 몽땅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 관리 개선에 뭘 했더니 3억원 정도가 개선되었다 이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옴브즈만에서도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총 47대 10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원가조사하라고 다시 직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청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제품에 대해서 가격보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단가는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청계천이라든가 을지로 아니면 남양주 공장들 이런 데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 물가정보지에 나온 그런 조달구매가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들여서 CCTV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에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좋은 수범사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25개 구 회의도 같이 했거든요.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구청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으니까 다른 구도 같이 동참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래야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가니까.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물가정보 요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매달 물가정보지에 올리든가 아니면 조달가격을 게시하는데 저희가 따로 해서 언론에 발표도 하고 저희가 실적도 나오니까 처음에는 반감을 샀는데 결국은 이번에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을 다운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기네들 조달가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게 있다. 서대문구에서 파악한 게 맞다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3억이 아니라 한 2억 3,000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랬군요.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이었구나. 저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례 발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례 자료랑 언론에 나왔으면 그 홍보 자료 주시면 제가 좀 알겠고.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주도 하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가 알기로 뭔가 답답했던 부분이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이 높은 경우가 우리도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조달청에서 제시한 가격은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은 알고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조달청 거기에 의하지 않고서도 어떤 제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글쎄요, 용역이라는 게 공사도 물품 구매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발주를 하면서 나온 것을 무시하고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해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예를 들면 싼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달청에 허가나 이런 것을 득해야 된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니죠. 저희가 여기서 발주할 때 가격 산출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몇 만 화소에 얼마 하는데 조달가격보다 낮게 해서 저희가 물품구매 발주 의뢰를 했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부서 푸른도시과나 토목과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해서 조달청 그 가격이 아니어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글쎄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서호성위원   그렇죠. 기술력이 자꾸 발달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가격은 항상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직원들 통해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조달가격이라든가 이것보다 훨씬 낮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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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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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했던 이대 영재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김판덕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관내 거주, 관내 학교 재학생이라든가 추천제도를 없앤 내용 그 다음에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서류를 간단하게 한 것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래도 높은 평가하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안 고쳐졌었는데 그래도 개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양치시설 다 했고 금년도에도 3개 초등학교가 했잖아요.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현재까지 서대문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치시설을 한 곳과 안한 곳 그것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1개 학교에 된 겁니까 몇 개 학교에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이 없어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저희가 예비비 할 때 21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문화 체육 예술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위해서 1억을 별도로 예비비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거 혹시 신청 들어온 학교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인창고를 비롯해서 4개 고등학교에서 현재 이미 접수를 했고요 나머지 1개 학교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진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한 번 순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인창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원서를 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인창고만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관내 고등학교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수합을 한 다음에 적정한
○이진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에서 집행을 할 시기가 방학중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런 답변을 하고, 혹시라도 접수된 학교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각급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는데 개방을 많이 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일부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한 예로 인창고등학교 같은 데는 체육관을 지금 인창 배드민턴 클럽에 주고 있는데 한 곳에는 2014년도에는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빠졌어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중앙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구회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보더라도 몇 가지 빠져있는데 다음 번에는 좀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하고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서대문구에 이대부고구장, 한성학교, 홍은중학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인가 교육부 쪽에서는 2017년 6월까지 다 시설 보완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한성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다 뜯어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임시로 거기다가 마사토를 깔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또 미리 그렇게 개선을 한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 잘, 학생들의 부상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조치를 한 거니까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창고등학교 같은 데에 추가로 우레탄 농구장이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학교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제에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공문 내지는 시달사항을 보내가지고 현재 문제가 됐던 사항은 이러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발이 안됐지만 각 학교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폐타이어가루로 내장칩을 넣은 것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향후에는 친환경재료 에코칩이라고 하죠, 그 재료로 바꿔주십사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한 번 정도 띄워서 큰 돈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물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용을 못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주셔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러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예전보다는 많은 소통이 오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져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창고등학교 농구장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도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해서 아마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홍은중학교는 최종 검사에서 유해 성분이 없는 걸로 나왔고 이대부고는 2017년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이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성고등학교도 트랙부분은 마사토로 기초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다목적구장도 이번 예산에 편성돼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사실은 임시로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여러 모로 과장님 이하 교육지원과 직원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면현황에 혁신교육지구가 잘 되리라 믿고 있는데 청소년 마을학교 구축이 동 주민센터에서 되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고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참 잘 된 계획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평일이 아닌 토요일 직원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7개동만 했었어요. 올해 전체를 확대해서 했는데 서울시 중앙평가단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사실 토요일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진짜 정착된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가 아닌 마을에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금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편차가 너무 많고 참여인원이나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각동별로 자율에 맡겼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제공하고, 5개 정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신다는 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외부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건국이념조차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대한민국이냐, 모 단체에서 그렇게 해 보니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노래가 뭐냐 물었더니 아무도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기재가 됐던 한글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아리랑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건국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아요. 다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서 선호하는 게 있고 주거가 빌라나 주택에서 애들이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부합돼서 프로그램이 연관성 있게 간다면 지속적으로 정말 학교에서 케어 못한 부분이 토요일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연결해서 혁신을 보면 CCTV 설치 교체도 있어요.
이 CCTV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경고도 주는 것도 되지만 어떤 행위가 행해졌을 때 위험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것도 CCTV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학교에 대한 예방을 보니까 CCTV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 사각지대 우리 학교에서 보면 거기다 양동이, 밀대 놔두고 지저분한 거기를 벽화를 그려서, 때로는 애들 글로브 있잖아요. 애들이 한 대 치고 싶어, CCTV 때문에 못해. 그런데 거기에다 권투 글로브를 놔두고 자기가 발산할 수 있게. 또 큰 거울을 해 놨더라고요. 1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룹으로 추는 거래요. 혼자가 아니라 거기다 큰 거울 놔두고 무대를 뒀더니 쉬는 시간에 와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걸그룹, 그룹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혁신교육 하면 부모들도 회의때 나가보면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공부랑 연결짓는 거예요. 이퀄 공부.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공부하고 연관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고 해서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을 커워본 입장으로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자살율이 왜 높겠어요. 애들이 욱하는 마음에 그러거든요. 걔들이 술을 한 잔 먹고서 욱하는 마음에 죽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예체능이 우리 학습에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풀었어요. 체육시간, 음악시간, 교련시간에. 자기가 잘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부 외에는 다 너는 나쁜 애야, 너는 못하는 애, 너는 안 되는 애로 간다는 거죠. 그 애들을 보듬을 수 있는 게 혁신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애들은 해요. 뭘 해도 할 애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서가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그래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상자 안에 갇히지 마시고 밖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자 안과 밖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 코디를 15명 선정하셨어요. 이분들이 누구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혁신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중에서 혁신교육사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 15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혁신교육사업을 모니터링한다든가 의견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을 도와서 혁신교육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분들을 선정했고요.
일례로 든다면 창의 체험 한마당 하면 준비 학부모들이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산문제예요. 자기들이 정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선위원   그분들 선정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자료로 상세한 걸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명단있고 선정을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인데 홍제2동은 문화센터에 그 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주민자치 강사료만 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연계를 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만 갈 게 아니라 동은 홍제2동밖에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도, 그분들이 영화보고 편지 쓰기도 했잖아요. 늦게 배운 공부인데 보람될 수 있게, 강사료가 힘들어서, 수가 일정치 않아서 폐강되는 불안감 없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속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성인문해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7개 부서서 선정한 건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런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공모에 안 들어왔어요. 공모에 들어왔으면 한 개 정도는
○이경선위원   몰랐던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당연히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공모할 때는 동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이런 사업인데 한 번 공모해 보는 게 어떠냐
○이경선위원   저도 알려드릴 게요. 저한테 어려움을 말씀 들었는데 이것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 또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좀 알려주고 싶고요.
물론 저는 과장님이 오시고 그 뒤에 팀장님이 앉아계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부지런하세요.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책상에만 안 앉아계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시는 게 너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단 하나 저희 지역에서 아쉬움이라는 것은 지금 고은초 운동장 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끄러워요. 나는 그게 잘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체육대회 때도 갔는데 참 화기애애해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주인공은 아이들이고 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조율이 그렇게 안돼서 시에서 교육청에서 타부서에서까지 그렇게 흔들어서 그게 과연 타당할까? 국감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많은 자료를 방대하게 선생님들한테 요청해서 갈 사항이었나. 그 시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닌데 사용료 그 부분으로 시작된 불씨가 이렇게 커져야 되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잘 해결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왜 그렇게 될까요? 답변하시기 난처하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이경선위원   과장님 입장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껏 에둘러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를 안 가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 거기에 개입할 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확대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저희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저희한테 지역에서 민원을 넣더라도 저희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는 말씀을 안드려요. 지금처럼 말씀드려요. 구청에서 협조 많이 해주실 거고 학부모님들과 그분들하고 잘 타협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도 학교 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때도 아주 간만에 갔더니 제가 헤어스타일이 묶으니까 저인줄 몰랐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래서 안가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새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조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은 구가 잘 사는 구고 행복한 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할 지언정 애들이 행복한 구가 살기 좋은 구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문에 다 이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과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쓰셔서 잘 타협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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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박경희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