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8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개월간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에게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산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하여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방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영유아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활발히 추진하여 소외계층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간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에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어두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서 가장 느끼는 것이 질병, 고독,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구호에만 그치지말고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동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각 동에 캠프장이라고 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없으면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에 그분들이 초청돼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캠프장으로 임명하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보통 저희 규정에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젊으신 분들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역 여건상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하겠다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시의 시침을 따릅니까 아니면 서대문구의 지침을 따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 구 지침을 따르죠. 일단 구성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보내고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있는 캠프장들이 혹시 캠프장 관련해서 각 동에서 민원사항 올라온 거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민원사항이 전에 홍은2동에서 한 번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어느 동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는 건 제가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소정의 교육 같은 거 혹시 구에서 시켜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 6층 교육장에서 교육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교육을 시켰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A4 책자로 만든 게 있어서 교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지역 내에서 하는 임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에게 저희 지역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캠프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캠프장이고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튀는 행동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행동 또 지역 주민들과 반대급부를 형성하는 사람들, 나는 서대문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분들은 구에서 급료나 수당이 지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활동비로 해서 2만원씩 아니면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봐서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이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이진삼위원 아, 일일 2만 5,000원?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일일이 아니라 행사비를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 각 동 현황 자료, 각 동 센터장을 전반에 걸쳐 채용할 때의 채용 자료하고 현재 있는 활동사항 같은 거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25쪽 보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우리 구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문 봉사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성원에 대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여기서 더 심하게 하지 못하는 말은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좋은 분으로 바꾸든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대상 통합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대보다는 성과가 더 많이 진행하신 것 같은데. 6월에 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보니까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건 법률에 의해서 각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출발은 조금 늦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타구보다 좀 늦은 편이 있고요. 이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사업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도 지역 내에서 가정이 어렵다 이러면 저희한테 말씀만 주시면 취약가정 대상 아동이 아니라 가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양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어디 단체였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가정에 교복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룰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 당당한 거예요.
교복을 사지 못하는 애들에게 교복을 주는데 대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애들만 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해서 처음에는 애들에게 상처를 줄까 해서 들여다보니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너희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라. 끊임없이 평생 연계하듯이 봉사해라, 그냥 형식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너도 이렇게 받았으니 이러한 애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줘라. 참 좋은 취지로 돌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쉬쉬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돼서 애들이 가난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이 잘 살고 못살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갖춰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돼서 발굴됐으면 좋겠고.
제가 유심히 프로그램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예전에 했던 복지과에서 하던 사업, 형식적인 복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애들에게 필요한, 그 애들이 당장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꾸준히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고 모든 면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보면 전문 봉사단도 운영을 하셨고 페이스 페인팅 열다섯 분 구성하셨고 기자단도 운영하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건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이 선정되셨고 하는 문제를 보면 다른 것하고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동에 복지플래너 다 계약직이죠. 서울시 지원해서 오신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정규직이고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이경선위원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
○이경선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1년 계약직이라는 말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건 다른 걸 겁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986명인가 하고 내년에 400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도 저희가 좀 헷갈리는데 계약직이 아니라는 거죠? 플래너 이분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명칭이 그냥 직원인데 저희가 부르기를 서울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플래너라고 붙인 겁니다.
○이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무언가라는 이벤트업체 분이 신문에 보니까 들어오셨어요.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 그대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권유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문화체육과 행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600만원인가 얼마를 해서 10가정을 기부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보듬기사업을 할 때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이 역량이 꾸준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업체, 기관에 대해서 체크는 하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게 기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업체가 계속 할 수 있겠다, 이 연도만 딱 한 번 쇼에 의한 쇼로 인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겠다 이런 걸 심사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기부하는데 있어서 그런 심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건 저희사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10개월만 하고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이런 경우 강제조건은 없습니다. 별도로 심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무언가라는 업체가 행정감사 때 증인으로 와서 자기네는 너무너무 적자다, 너무 힘들다, 나 안 하고 싶다, 경영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업체가 갑자기 100가정 보듬기에 들어왔다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와서 좀 놀랐어요. 갑자기 로또를 맞으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려고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우리가 혹시, 당신들이 우리 구에서 행사를 많이 하니 여기 사업에 참여하라고 한 건지 본인들이 스스로 경영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하신다는 뜻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 2억 5,000인가 지원받았어요. 작년에는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 면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업체 회계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과장님은 작은 장례문화 운동 추진 사업을 활성화 하실 생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속내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꼭지를 잡을 때 구청장님도 업무보고 때 그랬고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보면 허례허식과 장례의식 상업화, 나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사회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장례문화고 지금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고령사회잖아요. 고령사회로 인해서 장례정책이 변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장례절차에 허례허식이 들어가는 거지 큰 그릇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좀 더 이해가 좋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고령화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에서도 이러이러해서 장례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허례허식이니 상조업체들이, 장례식장들이 너무 부를 축적한다, 음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용품이 어떻고 나는 이 말이 왜 먼저 나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업체로 가는 건지, 물품으로 접근하는 건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책을 하나 주셨어요.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셨을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복지가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장례문화도 이래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계몽운동이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장례물품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장례업체랑 우리 구가 뭐가 있나 그랬어요. 갑자기 막 종이옷을 입자, 종이관을 쓰자 해서 종이 업체하고 연관이 있나 왜 자꾸 저렇게 물품 이야기를 하실까 정말 그랬어요. 사회변화에 따른 장례문화로 가시는 게 저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워낙 공부 많이 하시고 국장님이 늘 현장감 있으시게 접근하시니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 책을 보셨다 하니 이 책이 다는 아닌데 이런 토론 문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니까, 지인이 주셨는데 감사하게 이 책을 봤어요.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도 들고 계시네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 많으시겠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을 한 단어로 퇴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입니다.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조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칭찬을 하나 한다고 해 놓고 질문만 하다 잊어버렸어요.
지난 번 남가좌동 쪽에 위기가정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의료지원하고 주거지원을 받았다고 그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락이 잘 돼서 잘 됐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기회에 제가 대신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더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쭉 해오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하나요?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바뀌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1년이나 2년 이렇게 약정을 하시면 많이 끊어지고 다시 또 연결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종교시설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개인은 한 번 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종교시설은 봉사 내지는 베푸는 쪽에 우선되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되리라 보는데 개인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 한계성은 좀 전에 이경선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무언가라는 회사에서 적자인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5,600만원을 흔쾌히 100가정 보듬기에 준다는 것은 서대문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보험 성격의 지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비근한 예인 거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개인들이 참여하고 어떤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해야만이 지속적으로 할 텐데 그 순수성보다는 지역내에 사업을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사업 하면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심정적인 중압감에 의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가정 보듬기 사업 아주 좋습니만 그런 어떤 마음의 중압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그 부분도 복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도. 그렇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큰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100가정 보듬기랄지 이후 어떤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해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복지 대상자 관리, 복지 방문지도 다 좋습니다. 진취적으로 뭔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좋은 건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서비스 연계 실적이 8,531건이에요. 그렇죠? 대상자 욕구조사는 12,932건에서 연계실적이 8,531건으로 되어 있어요. 2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복지급여 신청, 복지서비스, 현금, 현물 등 해서 8,531건을 연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계를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연계는 됐고 그러니까 복지급여 신청이나 복지서비스 현금, 현물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 8,531건을 그 관계기관이나 관계인들에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8,531건을 연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결과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건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일성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건 별도로 저희가
○황춘하위원 통계를 안 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어렵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례관리를 회의를 해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피드백 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에 8,531건은 작은 건이 아니고 상당히 큰 건수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송파 세 모녀처럼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저희가 안내나 신청을 대신 해주고,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부류별로 해서 어떠한 형태의 지원 연계를 했고 또 그게 제도적인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몰라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런 부분들 몇 건 또 지금 당장에 현물, 현금을 어디와 연결, 예를 들면 공동모금회에 연결해서 지원을 받았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건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에 대해서 하도 잘한다 하니까 그러면 숫자로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도를 그렸으면 그 지도에 맞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업인데요, 2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 발굴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총 376사안이에요.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미선정, 종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는 그렇다고 하고 서비스 연계도 했으리라 보는 거고 그러면 종결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했을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종결은 지원돼서 다 끝난
○황춘하위원 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러면 미선정 사유는 크게 무엇 때문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이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산이 다 있는데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인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상에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미선정은 그런 류가 대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사례관리는 어떠어떠한 것을 놓고 사례를 관리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저장강박이라든가 굉장한 사례들이 접수됩니다. 신청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사 4명하고 때로는 복지관의 슈퍼비전들하고 이렇게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희 법률 홈닥터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 자체는 어떤 특정한 모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사례관리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가 86이라면 구, 동이라는 것은 구에서 28 동에서 58 그렇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이진삼 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받아서 했더니 뭔가 됐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으로서는 그분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했는데 안 돼서 결국 구의원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게 안타까운 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합당하게 적용될 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발생하고 예방책이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 그분들이 동에서 문의를 했을 때 담당 아니면 이걸 소외나 등한시 해 가지고 금방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여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들 통해서 오면 솔직히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될 부분인데 동에서는 일일이 거치다 보니까 처리가 미흡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특정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처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줄이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세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 해서 받아보면 굉장히 자료가 부실해요.
이걸 봐서 국장님 자료 온 걸 드려볼까요? 어떻게 요구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지. 그럴 만큼 자료 요구를 몇 년 동안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부실해요. 이 자료 가지고 다시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부실하게 오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가 오면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위원님 각자가 자료요구 할 때 뭐뭐를 주십시오 하고 짚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가 오는 것 같아서 불만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그에 맞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과마다 다 할 수 없고 선임과라 먼저 말씀드리니까 참조해서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815하우스 천연동에 짓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진삼위원 14호로 돼 있는데 거기엔 국가유공자하고 민주화운동 가족들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 내용은 어떻게 분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모집공고 이전이고 공사가 어느 정도 90% 이상 진행된 다음에 모집공고 할 계획이고요.
○이진삼위원 이미 몇 가구 예정된 가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정 가구는 아직 정해진 가구는 하나도 없고요, 안중근의사 가족 되시는 분 동생의
○이진삼위원 인척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분 한 분만 내부적으로 추천할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민주화 가족도 한 분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느 일이든지 본 취지에 맞게끔 815하우스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처음부터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인데 예전에 변녹진,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전에 구의원으로 있을 때는 운영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면서 운영위원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운영위원은 저희가 위촉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이진삼위원 복지관에서 하더라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소관부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어떠신가 뜻을 말씀해 보세요.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본인이 구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의원 역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구의원 중에는 저하고 장숙이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소견이 짧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 국민기초수급자 동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매달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선정도 추가로 되고 중지되는 분도 있고 전출 가는 분도 있고 사망하는 분도 있고 해서요.
○이진삼위원 이 정도로 변동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변동이 많은데 북아현동 지역은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대상이 좀 늘고있는 추세고 거기 임대아파트도 일부 있어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지역만 많이 증가하는 동이 있고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은 줄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동은 적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촌동, 창천동, 대신동이 관할이 넓어서 인구도 있고 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인구는 신촌동 1만 7,500이나 천연동 1만 7,500이나 충현동 1만 7,500이나 비슷비슷해요. 제가 거기 선거구니까 정확히 알지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신촌동은 그래도 사업하시고 원룸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부자 분들로만 계신 줄 알았더니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소외되고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54쪽 서대문구형 맞춤 임대주택이요. 좋은 건 가좌권에 오지도 않고 이런 건 좀 그런 지역에 하나요?
청년주택이 그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까요? 어떤 부분이 주민들 삶에서 괜찮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지역주변에 좋은 활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상홍위원 어떤 면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분들이 협동조합형이고 커뮤니티도 구성하지만 지역주민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도록 구성돼 있거든요. 홍은동에 이미 민달팽이와 이웃기웃 조합형 청년주택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김장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지역주민들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도 해 주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로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지 해 본 적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입주 초기라서 아직 보이는 건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인 현황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말씀은 좋지요. 취지대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청년들이 과연, 그쪽 지역 범죄율이 높아요. 물론 청년들이라서 범죄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 과연 가좌권에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김장도 담가주면 좋지요. 김장도 18일인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나와서 봉사해보라고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기적, 자기중심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 다음부터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오면 공청회라도 하라는 거예요. 공청회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온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청회 같은 거 전혀 안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야 어르신들 김장 담가주고 같이 골목청소 한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체크하다가 미처 못 한 게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상세 보면 문동팔 회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에 위원회 있잖아요, 특히 이분은 복지 관련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시겠죠? 저희가 어디 위원회가 많잖아요.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고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돼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금에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서 기금위원회에서는 뺐고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경선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 보다 못 외워서, 한두 개 위원회에서는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생활보장 그것만 지금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었잖아요. 38페이지 우리 노숙인 자립생활.
이거 신규사업이었잖아요. 6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규사업이 아니고 쭉 하던 사업인데요 자료에 그동안 안넣었다가 저희가 노숙인 사업이 좀 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좀 중요하게 인식이 돼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지속사업이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 같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속적으로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 반드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분들에게 효과는 있겠지만 투자 대비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투자 대비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른 복지사업도 그렇지만 투자한 만큼 반드시 효과가 있다, 그건 조금 복지 쪽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연계로 계속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립할 수 있게 밖으로 나와야 이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분들이 나갈 수 있을까? 그냥 밤에 와서 숙식만 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립을 하겠다까지 확고한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실 이 짧은 지면에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 표현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숙인 시설은 한 번 들어가서 쭉 고정돼서 지내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계속 들고나고가 변동이 많으세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좀 여쭤봤더니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오래 안 있으세요.
○이경선위원 제가 구세군 관련된 데서 자원봉사 하는 게 있어서 거기 연관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줘도 이분들이 어느 순간 자유로움에 또 나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계선상이 뭘까 저도 고민이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과장님은 과에서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경선위원 비전문가인 저는 어려워도 전문가는 좀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 노숙인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어려운 것을 잘 하시려면 손을 대야 되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 것 같으면 방향 설정이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에 연관된 자료 제가 좀 다시 받을게요. 이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 있어요.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대문구청은 항상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따라가는데 청년 지원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 보면 이건 참 약소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발굴이 안될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놀고있는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 그 청년들을 다 구제는 못할 지언정 두배 청년통장을 주는데 왜 못찾을까요? 우리 찾동에서도 복지플래너들이 이분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이 또 여러 통장사업 중에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인센티브가 걸려 있어요. 각 구별로 할당량을 주고 이것을 채우면 몇 점 몇 점 해서 연말마다 평가를 하고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보시면 근로계층의 자립기회, 자산 형성 이런 말이 있어서 일단은 근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입 대상이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소득 인정액 기준 해가지고 좀
○이경선위원 과장님께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그 워딩 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부양을 하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너무 자격요건이 많다는 거예요. 허울 좋은 이런 것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해 놓고 저희 현실에서는 봤을 때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요건만 갖추게 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어떤 때는 청년 모든 분들에게 다 돈 준다고 확 풀었다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한테는 꽉 조이고. 나는 이게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현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툴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모든 근로층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중에는 이 돈을 쪼개서 대학 등록금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부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다각도의 접근을 해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 좋잖아요 희망 두 배. 이거 절망이야. 나는 희망을 갖고 갔어. 통장 못 만들어. 이 조건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사랑의 열매에서나 어디 사회기금에서 뭐줄 때 너무 조건이 많잖아요.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못 주잖아요.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동네에. 그런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담요 한 장도 못 주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친한 사람 담요 갖다주잖아요. 그런 거 과장님이 눈 더 부릅뜨시고 찾아주시고요 이 좋은 사업도 내실있게 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현실에 맞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건 뒷얘기인에요 신청이 5,6십 명 들어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요 남는 건 정말 몇 분 안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고 저희도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하고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해서 진짜 머리를 짜내서 청소년수련관에도 가서 홍보도 하고 대학교, 기타 등등 많이 했는데 많이 모여도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기준 때문에.
○이경선위원 과장님처럼 자세히 알고 있는 분도 그런데 저처럼 겉만 보고 딱 접근했는데 읽어도읽어도 ‘이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반드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너무 어려운 기준은 빼는 것을 반드시 어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항상 말하는 거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다 받아. 그러다가 상처가 고름이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가 저거 아니라고 그랬어. 뒤에서 카더라, 뒷담화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현장에서 해봐라. 이렇게 페이퍼만 던지지마라. 현장체험 해보고 이런 안을 내는 거냐? 이렇게 좀 제대로 건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반대하냐고 하거든요.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그게 바로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은 다 땡큐다, 좋은 포장이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더 좋은 혜택에 우리 청년들이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 보통 장애인 시설이 5개죠? 활발하게 하는 장애인 단체가. 32페이지에 나와 있던 거 5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 지원은 지금 이분들이 임대료 하니까 세 군데만 지금 나가는 거죠? 다른 데는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조금도 여기는 함께 장애인부모회가 왜 지금 들어왔지? 이게 설립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보고 자료에 처음 기록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장애인부모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 단체들을 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행사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함께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도 불공평하게 지출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냐면 마음의 상처가 되게 저기 단체는 더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경 써서 행사나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단체마다 각기 다른 성향들은 있지만 여기는 여기하고 가까우니,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전산정보과 나가계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관제센터 한 분인데 하나의 TO여서 한 분인가요 아니면 가실 분이 안 계셔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산정보과에서 그분을 쓰겠다고 말하면 시에 신청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하는데 지금은 한 분인데 내년에는 한 분 더 추가하려고 전산정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각장애 가지신 분들이 귀가 들리지 않으시지만 다른 데가 발달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를 안 주시면서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거기서 모니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건지 한 분만 TO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비 인건비에 따라서, 지금 최고 많이 배치된 데가 타구가 2명이고요. 저희도 올해 봄에 겨우 구해서, 사실 이 일자리가 하겠다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적합하신 분이 많지 않고 연세 많으시면 힘드시고 해서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5월부터인가 한 분 배치했는데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분 시비 받아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어디서 다른 일을 못해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복지니 더 적극 발굴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15하우스 다 중요해요. 의외로 우리나라가 사고 발생에 많은 배려를 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유공자의 보조금도 그렇지만 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유공 분자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서대문구에 815하우스가 있다, 가실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가 잘 돼서 유공자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잘 살고 계시면 다행인데 의외로 그렇지 못해요. 독립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이. 특히 국가유공자 분들이 그런 혜택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대문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으니 그분들이 말년에 편히 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분들에 대한 스킨십을 좀 안 놓쳤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대문구에 사시는 기존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 우선은 기존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선 우선인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점수표에 서대문 거주민은 가점이 약간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미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미달되면 그 다음 순위가 자동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점수를 많이 줘야죠. 다른 지역에 있는 분 오시라고 해서 우리 서대문 인구가 느는 건 좋지만 그동안 서대문에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당연히 줘야죠. 그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상 현장에서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면 복지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특히 과장님이 바빠서 문자로 민원을 하더라도 즉각 답변이 와서 항상 감사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달하겠고요.
마지막 자료 요청은 55페이지 2020년 청년주택 2차 홍제1동이 돼 있어요.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획안은 있으신 거죠?
아직 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아직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 싶어요. 준비됐으면 받고 싶었는데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초안은 있지 않나 싶었는데 나오는 대로 궁금하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나령 과장 업무파악을 다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부지런히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사실 부지런히 하고 있고, 제일 빛이 안 나는 곳이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쪽을 해 주면서도 밖으로 드러내지지 않는 부서일 수도 있단 얘기죠.
줘야 될 곳은 많지만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다. 사회복지과가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줘야 소외계층들, 소수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된 사항인데 중지대상자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권리구제가 됐어요. 그게 47건이나 돼요. 중지 대상자는 왜 중지됐나 예를 들어주시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자격 중지된 경우가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또한 사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중지 대상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전산자료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을 다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서 중지되시는 분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중지되는 사유는 소득 인정액 초과지만 부양비 부과가 높아진다든가 금융소득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지 대상자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남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자기도 모르게 은행에 예금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재산범위특례자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소득이 200만원 벌다가 230만원 벌게 돼서 진짜 근소한 차이로 넘어가시는 분 아니면 특별히 질병이 있어서 보호가 더 필요한 분, 정말 이 분은 보호가 필요한데 중지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분은 선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보호를 중지하지 않게끔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됐을 때는 중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 과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부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구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충분히 구제할 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구제가 될 만한 어떤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에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심의위원회로 돌리는 경우가 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장 중지가 돼서 구제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보장 중지가 된 날로부터 어떤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다시 호소를 하셔서 1년이나 2년 후에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중지되기 전에 미리 위원회를 열기도 합니다. 시점은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중지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미리 소명서를 받아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중지돼서 이후에 구제가 됐다 그랬을 때는 소급적용 되나요? 동안에 끊긴 거는 안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생계급여 중지 대상자라도 다른 급여를 받게 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됐고요.
밑에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전환된 사항 이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수급자보다 서울형이 기준이 좀 더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보호하는 그 대상은 안돼도 서울형 보장으로는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환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구제가 안 되면 조금 더 완화한 서울형으로 전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걸러내는 거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분들 중에서 그것보다 좀 헐거운 망으로 한 번 더 걸러내서 보호할 수 있는 분은 기초보장으로 전환해서 보호를 하고.
○황춘하위원 설명은 좀 들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장의 자세로 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제를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에 어떤 이후에 문제 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일면 했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내가 보지만.
저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표를 드릴게. 여기 좀 채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됐어요. 청탁금지법 발효가 되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었고 권익위원회에 여쭤봤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체육대회나 노인의 날 행사가 많이 거행됐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4,5군데가 전체 노인의 날 행사가 다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특히 본 위원이나 황춘하 위원이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했던 것이 조금은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물론 어르신들에게 과도한 체육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루 즐기시라는 뜻이지만 그래도 이런 건 계획대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작년 할 때도 위원님하고 황춘하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행사가 진행된 걸 파악했습니다.
저희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규모나 이런 면에서 다른 데는 노인의 날 행사에서 기념식만 하신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규모도 천 여 명이 넘고 음식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노력하신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상향시켜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없거든요. 작은 데서라도 배려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문화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어르신문화대학 시작할 때나 졸업식 때는 꼭 참석하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참석하면서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12주 가지고 너무 짧다. 너무 재미있었고 초창기에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강사님들이라든가 나오셔서 배우고 친구들 사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촌동에 갔는데 졸업식장에서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장님도 계시고 그런 데서 이번에 말씀드려서 기왕이면 4주 아니면 조금 더라도 연장해서 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배우려고 하는 욕구, 친구 사귀고 하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조금은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다는 거
○이진삼위원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길고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동별로, 주민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맞게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다녀보더라도 어느 동은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야. 진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같이 호응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는데 어느 동네는 너무 어르신들이라서 사실 활동하기조차 힘든 분들이 계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과장님이 하여튼 각 동의 사정을 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쪽에서 만나신 분들은 즐겁고 재밌었는데 너무 아쉽다. 금방 끝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도 수료식에 가보니까 그분들 가운 입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저도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앞으로 지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 지난 번에 서북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조합에서 대의원총회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재개발지역에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에 경로당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 그 경로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협의를 했고 조합에서는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 사항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인근에 전부 다 철거를 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본 위원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원칙을 따져야 되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씨에 겉도는 것보다는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임시라도 재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뉴타운이 건설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에 서대문구에 그런 전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과 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일부 경로당으로 몇 분씩 나눠주면 되겠지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는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남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건 더욱 신경써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잡았던 2억 3,000에 대한 건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다른 충현동
○이진삼위원 어차피 충현동 자치센터 인근에 노인정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요로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먼 곳까지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 방향은 소규모 복지센터 쪽으로 갈 거고요 충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재정비촉진지구가 돼서 지금 새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이진삼위원 임대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임대 쪽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치매 노인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진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에 있는 분이 몇 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데서 파악된 인원이 얼마가 되는데 시설에 있는 분이 얼마 되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쨌든 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치매 환자들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요새는 약물치료도 잘 돼가지고 더 확대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문화대학이요, 과장님이 생각 잘 하신 것 같아요. 동별로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적합하다는 분도 계셨으니까 그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사각모 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번엔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앞줄은 못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나 한 번 결석했어.” “나 두 번 지각했어.” 이런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제가 수료식에 갔더니 저는 좀 눈물이 났었어요. 저희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 애들이 커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재롱을 또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손녀 손자 보는 느낌으로 앉아계신 이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그날 같이 가셨던 박경희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끝나고 사진 찍기에 너무 바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미리 준비할 때 우리 직원분들 많잖아요. 동에. 한두 분만 와서 핸드폰으로, 우왕좌왕 하는 속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증명사진은 못 찍더라도 거기 앉아계시는 모습 친구들 몇 컷 그 다음에 수료식 현수막 이렇게 좀 찍으면 좋지 않을까. 앞에서 상 타신 분들은 찍고 평소에 활발하신 분들은 찍는데 어떤 분들은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옷 벗으시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많으면 한 분 한 분 찍어드려야 될 텐데 저희도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몇 분만 찍어드렸는데. 요즘 다들 폰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따님 번호로 이것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것을 모르니까 딸한테 보내면 딸이 출력해서 줄 거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집에다가 나 오늘 수료식 간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좀 배가 될 수 있게, 출력은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폰에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은 손길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동은 야외수업을 남산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타고 좋았는데 때마침 그때 김영란법이 있다 보니까 식사 제공을 못해준 거예요. 어르신이 야외에 나갔는데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좋은 데, 남산까지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식사하세요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떠한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컨대 우리가 봉사센터라든지 어떤 데하고 매칭을 해준다든가 하면 우유와 빵이라도 제공되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동장님이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했을 때는 그게 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세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생각했고, 근데 받았던 또 계속 올 수는 없고 각 동마다 노인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동에 자율권을 주시는 생각도 참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동에 자율권이 좀 부여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한 5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그전에 진행된 부분이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시에서 받아와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홍제동에 보면 자락길 공방이 있어요. 거기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문을 보고 또 홍보가 됐잖아요.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동네에 그게 생기니까, 거기가 주택단지인데 그런 공방이 생기니까 참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1년은 그냥 이웃집 아줌마가 지나다니듯이 보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가서 자세히 보고 하다보니 제가 그 당시에 자락길 닥터하우징이라는 사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됐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10월에 된다고 했는데, 저는 끝났겠지 잘 하셨어요라고, 그냥 가볍게 들어갔는데 진행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오는 매칭사업이 1년 내에서 끝났으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즉 수익 창출이 되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서대문구 많은 사업 했어요. 특히 예비 사회적기업 하신 거 아시죠? 칼국수집, 콩나물해장국집 예비 사회적기업 했습니다. 지금 문 열고 있는 집 없어요. 그게 저는 지속 가능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협동조합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는 게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공방 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가봤습니다.
○이경선위원 정말 시설 좋죠? 난 이게 그대로 사장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시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지만 금액도 큽니다. 그걸 1년 하고 그만둔다는 건 잘못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고 방법은 올해 안으로 결정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걸로 적극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닥터 하우징은 몇 가구를 선정해서 현장도 다녀오고 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대상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안 하시겠다고 해서 못했고요. 홍은1동에 한 분을 해서 그분도 처음에는 집 전체를 고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설득해서 1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가서 보니까 안타까움이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 매칭해서 토대는 마련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 놀이터가 어르신도 오면 좋지만 어르신이 연령이 높다보니 안 되는 것도 있고 디자인 면에서 더딘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단절 직장 여성들도 많잖아요. 문화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런데 공간 되잖아요. 여성과에서 하듯이 호신술 하면 태권도장 가듯이 젊은 엄마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가서 보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저는 문화센터 강좌를 하면 공간이 좋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서로 매칭해 주는 것도, 어르신 중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대학 오시는 분들 정말 건강한 분들 많으세요. 하나의 수업에 넣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연필꽂이, 칼꽂이, 간단한 꽂이라도 오셔서 몇 분이 오셔서 하면 이것 또한 창출이고 손놀림하는 놀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르신 일자리만 연결하겠다고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협동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각도로 과장님 경험 많으시고 국장님 현장감 많으시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좋은 공방이 지역에 있어서 참 좋았어요. 거기를 테마거리로 만들려고 하시나, 그 옆에도 조그만 공방이 있어서 테마로 잡으셨나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거듭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 충분히 연계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조철호 팀장님 사무관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3쪽 데이케어센터 북가좌2동도 있어요. 거기 처음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지도 감독 몇 번이나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용하시는 분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서대문구민이시고 시설 쪽에 모니터링 해 보다 보니까 시설에 미흡한 게 있어서 시설도 보강할 거고요.
○박상홍위원 거기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조그만 건물에 종합복지관하고 노인정하고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와있다 보니까 건물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노인정 자리였는데 그쪽에는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데이케어센터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노인정을 만들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도 거기 동장을 하다보니까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요 거기 들어섰던 것도 1층이 할머니 방 2층에 할아버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방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 시설을 하게 됐던 거고요. 앞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지금처럼 단일 경로당만을 신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복지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단독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창천 경로당도 그렇고 그걸 너무 사유화 개념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려면 소규모 복지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 경로당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할아버지들이 민원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1층은 할머니들이 사용했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사용했어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성 어르신들보다 남성 어르신들이 지저분하게 쓰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2층 키를 안 준 거예요. 연세가 들다보면 남자분들은 여성화되고 여성분들은 남성화돼서 할머니들 등쌀에 할아버지들이 안 간 겁니다. 2층 키를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남의 부인한테 잔소리 듣는 자체도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빠져서 안 간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돌려주고 일반인들이 하는 데이케어센터가 많잖아요. 서대문에 몇 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단기보호는 두 개가 있고 주야간 보호는 11군데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을 주무과에서 듣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박상홍위원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 아니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분들은 봉사하겠다는데 서류절차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시라고 해서 서류를 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몸으로 하는 건 하는데 서류가 미비되는 바람에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국민보험공단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고생해놓고 고생한 만큼 공단에서 제해버리니까 그분들은 노력해 놓고 수가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사실상 그 부분도 일부는 사실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그분들 11개 시설을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든 주무관이든 해서 서류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좀 가르쳐주셔서 그분들이 노력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저희가 3월에는 4개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교육 같은 것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보강해서 그런 사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어린이 친환경급식 선정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회의가 성원되려면 몇 명 참석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박상홍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어떤 유치원은 무농약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식품이 있는 건 뭐예요? 어느 유치원은 그걸 해 주고 어느 유치원은 표시를 안 해 줬어요. 왜 그렇지요?
급식 어린이집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치원에 6억 5,000 정도 보조해 주잖아요. 어느 유치원에는 식품에다가 무농약이면 무농약이라고 했는데 어느 유치원은 표기가 안 되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디에 있는 무농약 표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홍위원 자료를 여성가족과에서 준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는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박상홍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 것을 줬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제공한 걸로
○박상홍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제공한 것을 받아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는 아직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부분의 연계성은 있지요? 교육지원과 하고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교육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공급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난 번에 지적하셔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하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봤습니다. 연간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신청할 수는 없고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에는 연초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지적했던 상항에 대해서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하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홍위원 의뢰할 수 없지만 납품한 업체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2015년도에 해 놨을 거 아닙니까? 해 놔서 우리한테 친환경 급식 납품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시료는 채취할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하반기에는
○박상홍위원 하반기에는 할 수 없다지만 2016년도에 쭉 납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16년도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안 하고 2016년도에 납품할 수 없잖아요. 2016년도에 못했다면 2015년도 것이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그래야 2015년도에 이 근거로 인해서 2016년도 어린이집에 납품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납품현황을 보면 친환경 유무를 자료로 받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 비율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했나요? 국공립은 잘 시행이 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서류를 받나요 아니면 가서 확인하신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매달 급식비를 지원할 때 친환경 식자재를 샀는지 안 샀는지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친환경 재료가 언젠가 KBS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친환경 재료에 대한 폭로라고 얘기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자료에는 친환경 마크가 다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라오는 영수증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뭐냐면 현장을 확인하든가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전후반기라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인데 친환경 아닌 제품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또 친환경하고 일반 것은 제품 가격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새롭게 매년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새롭게 6개인가 몇 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 가지 충족되게 따라오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립연합회에서도 1대1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구립연합회 차원에서 민간에서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 1대1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방문해 보면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흔적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산마루어린이집 누수하고 앞에 빛 반사 시설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누수는 공사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옆집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린이집이란 것은 누구든지 어린이들 태어나면 가르치고 공부하는 건데 이웃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도 좋을 거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산마루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믿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솔선수범해서 어린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서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하고 서정순 전 의원 계시죠? 여성특별보좌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책보좌관
○이진삼위원 이분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보좌관님의 역할은 저희 일에 약간의 의견 개진도 같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 많은 의원들에게 민원이 오는 것이 본인의 고유 업무가 분명히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곳에, 해당되지 않는 곳까지 손을 미친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선 의원도 하셨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이 범위가 정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 소관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크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금방 이진삼 위원님이 말했는데 여성친화도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엊그저께 범죄예방 디자인 관점 셉티트 저희 교육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계속 느껴보고 저희 각 과 업무를 볼 때도 봤지만 홍보만 된다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은 안되잖아요. 그 출력분을 의원님들도 드리고 이런 교육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CCTV에 대한 관점, 범죄 예방에 대한 관점이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각도로 보시면서 주변에 홍보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통합관제, 우리 전산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좋은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잘 하신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보시는 관점도 달라지실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제안하시는 아이디어도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사분이 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한 부씩 좀 주시면 의원님들도 이런 유익한 일을 하는구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교육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위원 네. 그것을 주시면, 그때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봤잖아요. 아마 강사분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동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도 이런 게 좀 홍보가 되면 좋겠다. 1회성 강의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서포터즈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범죄 예방에 좀 나서면 좋겠다. 그게 과연 여성친화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서대문구청 방문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게 보육프로그램 활성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요청을 하나요, 우리 구에서 와서 구청에서 하는 이러이러한 일을 좀 보라고 제안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유치원은 교육지원과 소관이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홍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하는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다 들었어요. 홍보과에서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건지 유치원에서 어찌됐든 우리는 구청을 꼭 한 번 가겠다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느 날은 어느 유치원이 오고 이렇게 지정돼서 애들이 오냐
○이경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와서 보시오 하는 건지 먼저 선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홍보 차원으로 우리 구에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구청 방문이 있으니 꼭 가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처음에는 홍보 차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매년 한 번 씩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거죠? 과장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홍보용으로 나갔다가 하다 보니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봤어요, 어린이들이 온다고 해서.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컨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왔을 때 유치원 애들이 더 성장했으니까 더 알고 가겠죠. 그런데 그 어린 꼬마들이 과연 와서 통합관제센터를 보고, 물론 느끼면 좋겠죠. 설명을 정말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의견 중에는 업무중인데 애들이 줄서서 뚜두두두 하면 업무에 어떤 차질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구청을 방문한다면 굳이 통합관제센터 말고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당이라든지 우리 회의실 있잖아요. 그곳에서 구청에서 하는 역할 이 정도로 설명하고 약간 투어 식으로 가볍게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관제센터가 인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왜 인기가, 애들이 기계적인 시설이 막 있으니까 인기가 좋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아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수요 파악을 한 번 해서 어떤어떤 것이 애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한 번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이걸 안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애들이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왜냐하면 보건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어린애들에게 보건소의 역할? 하는 일? 구에서 하는 역할? 이렇게 재미나게 프로그램을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 위주의.
그럴사하죠. 통합관제센터 가면 뒷 배경도 좋죠. 모니터가 쭉 있고 한데 사진도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의 구 홍보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애들이 하나라도 느껴서 가고 배워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냥 구청 1층부터 5층까지 한 바퀴 뺑 돌고 내려오는 게 뭐 의미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 청소년들 방문도 와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의식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실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에게 뭐 얼마나 심어주겠어요 저희가. 하지만 어차피 구 관계자들도 업무 보는 일정 중에 어린 애들이 오는 건데 서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다문화가족을. 예를 비춰서 장애인들도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에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있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애들에게 바리스타를 교육해서 그 애들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나는 다문화를 보는 순간 “너네 그냥 이런 거 한 번 정도 경험해봐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왠지 느낌에.
그러면 다문화센터가 설립됐을 때 이런 걸 과연 하실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매칭이죠. 연계로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이 20대에 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정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많아. 그러면 영어 강좌나 그 모국어 강좌를 해서 우리 선생님도 좋은데 역시 현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찻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커피 정말 좋잖아요. 그분들이 바리스타를 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또 우리 엄마가 판매하는 커피를 애들이 학교에 와서 마시고, 또 외국 문화는 쿠키 문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다과문화가. 그것을 구어서 판매하는 데 가서 애들이 또 자기네 반 애들과 와서 먹고, 이런 게 사회 융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 함께 해요, 떡국 행사 함께 해요, 송편 함께 만들어요. 그건 1회성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 융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제는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접근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소속된 일원체로서 함께 한다는 사회 통합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저희하고 흡수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터전이 닦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터전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가는 게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시지만 제가 다문화센터 건립도 말씀 나왔잖아요. 센터 건립할 때도 그냥 그때그때 모여라 해서 이런 프로그램 하고 끝나고 끝나고가 아니라 1층에는 커피숍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공부를 가르칠 수 도 있고 그분들 무궁무진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너희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안 돼가 아니라 더 넓게 열어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프로그램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분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 성과가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더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포화상태기 때문에 더 받을 수는 없고
○이경선위원 홍제1동을 가 봤어요. 장소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실까 여쭤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더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좁아서 지금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장소가 다른 데 확보되면 여유가 있으면 더 받을 예정인데 장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작은 공간에 있는데 편하게 와서 나누는 것은 부족하구나. 우리가 강의실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다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어차피 나온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시설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추진할 때 그걸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주세요. 아동급식 꿈나무 카드 가맹점 업체 명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6월 업무보고 할 때 보다 더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 늘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달란트 고민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고민해서 보건소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잔반 남는 거 그걸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로
○이경선위원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한다면 저희 과에서 별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경선위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고 싶어서 식당을 갔어요.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린애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밥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앉아서 먹으면 괜히 찬밥이 되지 않을까, 좀 성숙한 애들은 영업집에 한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겠다. 정말 배고픈데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포장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집이면 우리 동생 돈가스 좋아해. 함께 먹고 싶어 포장해 준다면 그것도 더 좋은 미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업체에다 달란트를 안 주기 때문에 업체도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개중에는 가서 애들에게 눈치 주는 경우도 좀 느꼈다고 해서 그래요. 다 시각의 차이인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겠지. 바쁘니까 덜 신경 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찾아가는 사람은 눈칫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 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단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분들 정말 봉사 개념으로 주신 거잖아요. 물론 가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을 받아준다는 것 또한 봉사잖아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그 과에도 물어보려고 해요. 두 과에서 협의 잘 하셔서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민원 때문에 큰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어쨌거나 손을 댔어요. 꼬집었거나 때려서 결국은 100만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교사는 그만둔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자격이 취소됩니다.
○서호성위원 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통 경우 취소까지는 안 가고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원장님이든 위탁체든 열심히 노력하고 운영을 잘 했는데 보육 교직원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위탁체라든가 원장님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담당팀이 어느 팀이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행정팀입니다.
○서호성위원 나중에 문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90쪽에 보면 여성안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아동위원회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박상홍위원 사업함에 있어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부분에 있어서 아동위원회를 좀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시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동위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가주십사라고 부탁한다면 저희가 보수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무료봉사를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아동위원님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 회의하면서 요청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꼭 그걸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아동위원들도 있으니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부를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면서 해 줬으면 어떻겠냐 건의라도 하시죠. 대화해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음 위원회 회의때
○박상홍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공식적인 지원은 어렵다 하지만 조그만 간식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위원회를 가능하면 어떤 위원회든 여성가족과 소관된 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일부 봉사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을 짜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여성안심 스카우트 6개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확대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금액 한도 내에서
○이진삼위원 매칭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성분들이 특히, 나름대로 자율방범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동행하기에는 꺼리는 면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거든요.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위원회에 의원님들 들어가 계시잖아요. 저도 예방 셉티드 교육받고 이번 업무보고 때는 여러 부서에 많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원회 역할이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에 속한 위원회겠지만 과장님, 팀장님들도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더라도 유익한 자료가 있으면 꼭 피드백을 하셔서, 보더라도 이게 좋다 나쁘다는 다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홍보가 되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과에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들이 포함된다 할지언정 더 극대화를 위해서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건 지적을 받아야 되고 잘된 것은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의원님들 속해 있는 위원님들 활용을 좀 하셔서, 활용이라고 쓰니까 단어가 좀 그렇지만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잘 되게, 위원회 구성도 좀 잘 될 수 있게. 물론 정책보좌관이 들어오는 일이 좀 많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적 관점에서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의원님들 같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먼저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더 유념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보고서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우리 구에서도 통합준비위원회를 거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통합회장도 이동준 회장으로 추대됐고 다른 구와 다르게 구청장께서는 양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장님을 맡으셨어요. 하여튼 여러 모로 그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회의 자료를 쭉 봤어요.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 임시의장을 한 번 맡아서 하신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에서 대표자들을 세 분씩 추천했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대표로 문화체육과장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회장을 뽑았는데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임시의장이라도 맡아서 하는 건 맞지않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이 다 통합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회는 동호인이 많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나 우리 서대문체육회는 금전적이라든가 기타 대한체육회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통합이 됐는데 물적자원에 대한 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처음부터 회의를 몇 차례 거쳤는데,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에 기금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이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거는 별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옛날 서대문구체육회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이진삼위원 체육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체육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통합하는데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그건 하여튼
○이진삼위원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은 거기서 갖고 있죠.
○이진삼위원 누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 총무부회장이.
○이진삼위원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최승우 총무부회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갖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총무부회장이요.
○이진삼위원 지금도 총무부회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사실 통합체육회에 그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은 지금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은 이루었지만.
○이진삼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생활체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기관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각종 통합회의나 창립총회나 모든 것이 이뤄졌어요. 과장님 회의를 할 때 뭔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죠.
○이진삼위원 알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성원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는. 성원 보고가 원래 없으면 회의로서 성립이 안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이진삼위원 그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건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통합체육회의 창립총회 서명난인데 이날 참가하신 분들이 생활체육회 쪽에서 8명 체육회 쪽에서 8명인데 거기서 세 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생활체육 쪽에 나오신 분은 8명이 다 나오셔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나오신 분은 서명난에 서명을 안 하고 그냥 동그라미만 쳐놨어요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랬어요?
○이진삼위원 네.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안 봐도 알지만 그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들이 거기 서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서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확인해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 서명난에는 분명히 서명이 돼야지 동그라미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의원 정기총회 서명록에 종목별 회장들이 있고 사인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종목별 회장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임장 갖고 오게 되겠죠.
○이진삼위원 그렇죠. 위임장 갖고 대리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임장도 없이 그냥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같으면 김창립 회장님인데 여기는 윤서경이 이사로서 되어 있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댄스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종문 회장이 회장인데 지창기 사무국장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문제가 될 시에는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도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팀장님이 자료를 주신 건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제가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대회 개최한 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스물 두세 개에서 스물 다섯 개까지 종목이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증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자꾸 없어져요. 줄어든다고요. 이건 소관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 물론 생활체육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생활체육회는 어차피 소관부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서 생활체육회가 안 따라오면 따라올 수 있게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몇 년 전보다도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의원이나 청장님도 늘 마찬가지 생각이신데 몇 개 종목은 가면 갈수록 우리 구청장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이 없어요. 구민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정도로 하는 정도가 좁고, 자전거, 농구, 당구 전부 다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보니까 탁구까지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타구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랬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연합회장기 대회는 어차피 서울시민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종목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아무리 큰 단체고 작은 단체라도, 또 아무리 큰 단체라도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약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 구민이 위주가 되는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수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학교 운동팀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프로패셔널로 갈 단계에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연가초등학교 농구부터 시작해서 중앙여고 테니스부까지 14개 학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구에서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의 미미하죠.
○이진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식으로 우리 체육회에 있던 기금 같은 것도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이랬을 때 조금씩 지원만 해줬어도 경기력이 향상되고 사기진작이 좋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 물총축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볼 거니까.
내년에도 또 무언가하고 계약해서 할 거예요? 다른 데하고 할 의향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는 해보겠지만 담당과장 생각은 신촌에 물총축제를 들여온 것이 무언가고 실제 몇 년 동안 잘 했습니다. 잘 한 부분은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이진삼위원 기득권까지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주고도 행사 치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랬어요.
○이진삼위원 올해는 서울시에서 2억 5,000 지원해 줬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에서 서울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 14개를 각 구에 지정해서 10개 정도 지정돼 있었고 추가로 우리가 들어가서 지원받았고 양일간 약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즐겼는데 그런 측면도
○이진삼위원 물총축제가 잘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황리에 됐고 저도 이틀 동안 가서 있었고 저도 물총 가지고 쏴보기도 했는데 수익금이 발생돼서 100가정 보듬기에 11가정을 5,500인가 지원했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그 단체가 수익이 났든 안 났든 보고할 이유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사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야죠.
○이진삼위원 개인 사업하는데 그 사람이 흑자가 얼마나 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은 수익이 나는지 아닌지 저희가 당연히 감독해야죠.
○이진삼위원 예전에는 왜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놔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때는 실제 구에서 지원이 없었고 시비 500만원 받아서 했고요.
○이진삼위원 500만원 지원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도 작년하고 다른 게
○이진삼위원 과장님은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의 준조세나 아니면 내년에 또 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담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바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도는 얘기는 2억 5,000을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히 배너광고나 기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5,000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고 있다, 거기는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팽배하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작년에 무언가 행정감사 할 때 증인 채택했었죠. 그때 있었던 얘기 여기 의원들 다 공유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2억 5,000 시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건 보고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구에 있는 건설업체야 구청에서 하는 건설업을 따내기 위해서 공사 끝나고나서 거기서 수익금이라고 해서 100가정 보듬기 같은 걸 자꾸 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안 바람직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건설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사업하는 곳이고요.
○이진삼위원 여기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진삼위원 무언가는 영리 업체입니다. 무언가가 우리 구청 산하단체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아니죠.
○이진삼위원 아닌데 왜 무언가에 대해서 자꾸 감싸려고 해요. 무언가는 개인 사업자예요, 무언가는. 우리가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자르고 다른 데 하면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이지 않는 손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모르시겠죠. 모르시거나 모른 척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감독을 했고 정산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보십시오.
○이진삼위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다. 개인 사업자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따내서 거기서 남는 것을 우리 구민의 100가정 보듬기나 좋은 일에 사용한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500 지원해 주던 것을 2억 5,000 지원해 줘서 거기서 그렇게 한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충실하게 잘한다고 하고 제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고 개운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가입팀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비가입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이건 파악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비가입 동호회는 정확하게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이 곳곳에서
○이진삼위원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만 우리 구민이에요? 비가입된 단체도 구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 우리 구민이죠.
○이진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연히 비가입팀에서도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리 감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이진삼위원 현황파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비가입 동호인은 삼삼오오 개별적으로 동네에서 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진삼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도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테니스나 이런 종목에서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연합회에 가입을 못하고 체육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삼삼오오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데는 파악할 수 있지요.
○이진삼위원 최소한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몇 줄로 해서 보내서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
제가 행정감사때 증인을 채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특정 클럽에 상당히 많은 몇 천 만원이 지원된 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무슨 종목이죠?
○이진삼위원 배드민턴이요. 종목 클럽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설 이렇게, 금화배드민턴클럽이요?
○이진삼위원 연합회 어디든지 제가 속해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만약에 구에서 운영하거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구에서 지원이 그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개 클럽의 회장님이 구청장하고 친하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개 단체에 전체 종목별 연합회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3,138만 3,000원이나 지원됐는데, 한 개 클럽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비 지원
○이진삼위원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에서 그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화해서 집행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진삼위원 원칙에 맞는다고 봐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개 클럽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배드민턴 시설 여건이 열악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나마 시의원들 계신데 조금 개선해 주자고 예산 편성해 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전체 시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 시비입니다.
○이진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금화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 다 시비예요. 올해 들어.
○이진삼위원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 연초에...
○이진삼위원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청장님으로 남으시려면 또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구청장을 위해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특정 회장이 특정인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내가 깊이 있는 얘기는 행정감사 때 기자들 모아놓고 할 겁니다 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문에서요, 아무튼 체육회가 통합됐는데 대한체육회 소속 수석부회장님이 새로 통합된 체육회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통장 관리를 하신다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옛날 구 체육회. 거기 자체 자기네 기금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친목회의 어떤 회비 같은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그런 성격의 돈이 있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할 게 아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돈이 아니고.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 정도 있는 것만 압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 돈 자체가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모은 것이니까요. 자체 자기네 회비.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건 규모가 어떻게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8,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회비의 성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당연히 뭔가 계승되는, 통합되는 체육회의 뭔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합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른 건 아니고 또 하나 109페이지에 이건 제가 가본 건데 서울시 뮤지컬단과 함께 하는 뮤지컬 갈라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거죠.
○서호성위원 서울시 뮤지컬단이 다른 구에도 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개 구 안 했을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일정을 잘 조율해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450만원인데 다 구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구비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팀을 부르려면 더 많이 들죠. 몇 천 만원 들죠 사실은.
○서호성위원 서울시 뮤지컬단은 우리 서울시 산하 공식 단체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1년에 몇 군데 구를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치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예컨대 그 단원들에게 주는 임금이나 이런 게 서울시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에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뮤지컬단이라는 거기에 좀 더 걸맞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체육회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150만원을 내요. 그 자체 기금으로 해서 오히려 구청 행사 때, 걷기대회 같은 거 할 때 자전거라든가 순두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도 구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걷는 회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묻는 거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신촌의 몇 % 정도 행사를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10월말까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거 한 장씩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로 한 번 뽑아봤어요. 충정로·천연·북아현·신촌, 연희동, 홍제1·2동, 홍제3동, 홍은1·2동 그리고 남가좌1·2, 북가좌1·2동. 이렇게 5개 구역을 뽑아봤는데 우선 이중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신촌 대학문화축제나 물총축제, 독립민주축제 이런 것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지역 유산이나 그 지역 특성에 맞아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정·천연·북아현·신촌동이 많고요 보시다시피 거기에 7건에 4억 8,000 정도가 지금까지 들어갔고 연희동에 벚꽃축제 3,700 정도, 홍제1·2동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장소가 미약해서.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1,000만원 정도밖에. 그리고 홍제3동, 홍은1·2동에는 7건에 9,400 정도 지금까지 됐고 남가좌, 북가좌1·2동에는 7건에 9,8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의원님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게,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 자체 자료는 맞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역활성화과도 또 거기 가서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거기서 행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총축제 같은 거하고 그 다음 그 일주일 후에 지역활성화과에서 또 신촌에서 행사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워터슬라이든가 뭔가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비숫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홍은권이나 가좌권에서 한 번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행사를 하면 꼭 신촌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신촌에서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뽑은 이 자체는 신촌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지역활성화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면 그렇게 편중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다 거기서 하지,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은 다 신촌으로 비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신촌에서 하는데 구민은 거기에 참여를 할까?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가좌권이나 홍은권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그 지역 구민의 8,9십 프로는 참석한다고 봅니다. 많든 적든 떠나서 8,9십 프로는 무조건 그 지역 주민이 참석한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신촌에서는 우리 구민이 30%도 참여는 안 한다고 봐요.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서대문구민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것을 좀 나눠서 하시면 이런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그거 꼭 신촌에서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이 차없는 거리를 하잖아요 주말에. 차 안 다닐 즈음에 하는 거거든요.
○박상홍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럴 만한 거리가 없죠.
○박상홍위원 없을까요? 찾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찾아봤습니다.
○박상홍위원 북가좌동 같은 데는 충분히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도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북가좌오거리에서 해담는까지 하면 충분히 그거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차를 며칠 동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박상홍위원 꼭 차로를 막아야 되나요? 차 일부 막고 일부 보도를 하면 되죠. 그건 형식의 차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보셨을 때는 그 말씀이 맞겠지만 꼭 차로를 다 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막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절반 막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록 다른 지역은 그렇게 형편이 안 맞으면 안맞는 지역도 가서 맞게끔 해서 해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전혀 무시하는 문화행사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촌에 물총축제하면 공무원들 나오죠. 다른 과 공무원들 지원받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받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에는 다른 과 지원
○박상홍위원 옛날에 다 지원받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다른 데 하면서 문화축제 하면서 지원받은 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절대 지원 받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1주일 내내 구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크리스마스 거리 그것도 생각을 바꿔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금방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되면서 북가좌1동주민센터 막고도 충분히 해요. 차 우회시키고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다르게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언가는 아까 이진삼 위원 말씀하셨지만, 2억 3,000 처음에 제가 지적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억 5,000 받았습니다. 우연치고 왜 금액이 똑같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써냈겠죠. 시에서 어떻게 돈을 알고 2억 5,000을 주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브랜드 사업 한도가 3억일 거예요. 최고 금액으로 적어냈는데 2억 5,000으로
○박상홍위원 여기서 한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하기는 시에서 정했지요, 시에서.
○박상홍위원 여기서 자료를 올려서 해서 시에서 줬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줬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지 “시에서 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맞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금액을 올려서 시에서 한 거지 시에서 무턱대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주셨으니까 말씀드릴 게요.
우리 문화행사 개최 지원 현황이에요. 저희 홍제1·2동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큰 장소 없어요. 작게 영화 볼 수도 있고 주부들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게 아파트 단지 벽에다, 스크린 필요 없어요. 흰 벽에다 애들 만화영화 틀어주고 그게 소통이지 않겠어요, 동네 애들 나와서 놀고 부모님들은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다른 구 어디인데 영화 스크린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홍제1·2동이 너무 미안하다.
○이경선위원 많이 미안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홍제2동장님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프로그램 하자. 크게 할 생각 말고 작게작게 처음에 5명이 나오더라도 하자. 그러다 보면 입을 타고 동네 잔치가 될 수 있을 거다. 굳이 음식물 팔 필요없다. 주부가 집에서 쉬고 동네 놀이터 나와서 자기들끼리 좌담하고 애들은 영화보고 건전한 영화 틀면 되지 않겠어요? 홍보 영화 많아요.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홍보 영화로 주는 데도 많고 기부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장소가 된다 안 된다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작성하시면서 미안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서도 뭘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을버스
○이경선위원 참고로 홍제동 아파트 상가 뒤에 인왕산 아파트 알뜰장터 열리는 데도 그렇고 홍제원 현대아파트 상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작게는 영화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점을 안 두시니까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 보치아가 장애인을 사업하면서 보치아를 여기서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복지과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하던 것인데
○이경선위원 왜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른 과에서 한 건 모르겠는데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거 받으시면서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부터인가 했는데
○이경선위원 했던 사업이에요. 재작년 아니에요? 제가 가서 알아요. 저도 그걸 참여해 봐서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홍제역 이런 데 사람 왕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악재역에서
○이경선위원 원래 무악재역에서 하셨어요. 하시는 데 가보셨어요? 정말 여름에는 더웠어요. 소리 나는 선풍기 하나 놔두고 몸 불편하신 분들이 그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거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원해 드린 거예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과가 넘어온 건가요? 그럼 자체적으로 했다? 아닌데,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지원했었는데.
(「지원받은 건 없고요」 하는 이 있음)
따로 보고받을 게요. 제가 갔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셔서 김성기 과장님이랑 저랑 함께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지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간식을 사드리고 갔어요. 그때는 청탁금지법이 없어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던 기억이 몇 번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분야였어요. 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큰 동작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도 즐거움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일모레 구청에서 행사 있잖아요.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언제 하세요. 11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2월 4일로 잡혔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11월 중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계획이 그랬는데 날짜가 어중간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에게 홍보도 안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항상 문화체육과에 문자도 오지만 가끔 놓칠 때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저희에게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오더라고요. 길게, 무슨 말씀이 있으셨는지 주기는 하세요. 좀 유익하긴 한데 여하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평소에도 보지만 이렇게 큰 행사할 때도 안 가면 안 가실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좀 해 주시고요.
배드민턴은 아침마다 동호인들은 하세요. 지금 보니까 비동호인 어르신이라고 하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산에서 치시는 분들입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싶고 가서 보면 이분들의 비동호인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체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문화 전통놀이 하시는데 다문화 전통 문화체험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기차기 윷놀이
○이경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문화에게 놀이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통 민요도 있고 전통 악기 체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거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놀이도 좋지만 전통 놀이문화로 갈 수 있잖아요. 이 분들이 우리 나라 민요 하나 정도 알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경선위원 행사를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에게 항상 강하게 하는 것은 독립민주축제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는 결과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과장님은 독립민주축제 예산 세부 지출내역이 있어요. 3년치 자료 다시 받도록 할게요. 상세하게 주세요. 겉치레는 보면 알아요. 이 앞에 받았던 게 있어요. 그렇게 말고 세부 지출 내역까지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무언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시고 작년에도 무언가 사장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다 나는데 너무 적자다,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한다고 그 분이 멘트를 날리셨고 그러면 지역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냐, 저희 말 많이 나오죠. 협업과 협치 해봤냐, 그때 전혀 안 했어요. 그 지역의 구의원이 누군지도, 주민자치위원이 누군지도 어떤 협의회 사람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 그분들하고 소통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여쭤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엔 소통 좀 했어요.
○이경선위원 좀 했어요 좀?
아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했지 그전에 그게 끝나고나서 1년이라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할 때 다그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좋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창출됐으니 사회에 환원하겠다. 참 좋아요. 그러면 그게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던 그곳의 주민들에게는 과연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파를 탈 수 있는 언론에 공개되는 그런 100가정 보듬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티나지 않는 주민들과의 소통도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에서도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제안이 없고 이 100가정 보듬기를 했든지. 그런데 그쪽에 물어보니 무언가에서 여러분 덕분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행사를 치러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이거 과장님이 제안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무언가에서 끝나고 수익금이 그만큼 남았다.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부하시려면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한 거죠 저희는.
○이경선위원 그분들은 주민 아닌가요? 신촌에 계신 분들은? 거기는 주민 아니고 100가정 보듬기 사업만 주민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0가정 보듬기가 더 저소득.
○이경선위원 아니 저소득에 주는 건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결손가정 그런 데
○이경선위원 당연히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런 접근이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또 관계과에서는 제안을 좀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에 감사했다. 다과 정도는 해야 되는 미덕이 오고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신문에 떡하니 나오니 신촌상인회에서는 어이없는 거지. 그러면 상인연합회 그렇게 도와줘 보세요.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게끔. 다른 축제를.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무지 땡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고 어떻게 다가서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도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무언가 때문에. 그런데 무언가 대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당당했겠죠, 행정감사 와서.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이번에는 혹시 또 오시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뭇 궁금해요. 그분에 대해서 사뭇 궁금한데, 그런 조율을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관계과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구의 주민은 이벤트업체 사장이 아니라 구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안녕하세요?
무언가 이름 자체가 조금 궁금한,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까 서울시 행사 대표 브랜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시 브랜드 축제.
○황춘하위원 그게 금년에 도입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예년부터 있는데 작년에 10개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4개인가 5개가 더 참석을 한 거예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게 시작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마 그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그동안 선정된 게 없었던 거죠. 올해 처음 선정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대표브랜드 축제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무언가라는 업체는 우리 서대문구를 발판으로 삼았네. 서울시 대표 브랜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거기에 여건 조성은 우리 구에서 해줬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공개석상에서 드리기 곤란한 말씀인데 제가 잠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개석상에서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처음에는 브랜드 축제가 3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각 구에. 그래서 우리는 왜 못 받나? 우리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사실 저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독립민주축제를 받으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하고 사전 교섭을 했는데 시에서는 물총축제 정도면,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아직 깊이 분석을 못해서 그런 건데, 이제부터 좀 분석을 해가겠는데, 무언가라는 그 구성원들이 서울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읽고 있었고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서대문구를 활용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대문구로 하려고 할 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된 거고. 그래서 이후에 금년에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언가라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오면 결과적으로 대표브랜드 축제로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죠. 무언가만큼 그 축제를 완성도 있게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온다면 채택되겠죠.
○황춘하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됐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게 된 후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쪽 무언가에서는 이미 결론은 여기에 놓고 목표를 여기에 놓고 진행해왔다는 것이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언가라니까 이름이. 뭔가 있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서울시 브랜드축제가 언제부터 진행돼서 어느 구에 어떤 형태로 시작돼서 지금 현재 지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목적체육관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증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할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할 생각인가요 거기서 내시를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내시는 아니고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는 정책담당관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받기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그 공사 공정에 따라서 공정 비용,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받나요 결산? 공정에 따라서 비용 지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 공사는 한 해 공사가 아니고 다년도에 걸친 공사잖아요. 얼마 전에 일부, 1단계 준공이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비용이 얼마 지출됐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거 정산됐죠. 그건 별도 발주된 거니까.
○황춘하위원 그리고 토목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 부분도 금액 지출하면서 받죠? 물량이 얼마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터 팔 때 다 나온 겁니다.
○황춘하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파작업을 안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 했습니다. 경하게. 아파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발파작업을 안 했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발파작업을 안하면 돈이 엄청 많이
○황춘하위원 우리가 잔디구장 거기 가서 발파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파편들을 주워서, 과장님께도 얘기를 하고 현장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발파 아니면 여기까지 날아올 수가 없다 했는데 발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발파가 아니고 쁘레카 작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비용 정산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파가 아니고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나무를 탕탕탕 두드려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기재를 넣어서 이렇게 벌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탕탕탕 때린 것은 발파를 해놓고나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발파를 안 했대요.
○황춘하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파편화를 시키기 위해서 때려서 끌어내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구멍을 내서
○황춘하위원 구멍을 내는 것은 코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거가지고 소리없이 그냥 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벌렸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암석을 깼다고, 공정이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코어 작업은 아니고 구멍 뚫는 것 자체를 두들겨서 뚫었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단계단계 지출된 비용, 그 비용의 산출근거를 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작업을 했으면 코어 몇 봉을 뚫어서, 코어가 몇 봉에 얼마, 이것까지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만이 과연 그 코어 작업 속에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정리해서.
지금 골조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 올라갔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1차 공정 골조까지 금액이 거의 다 지출됐겠네요. 그러면 토목 부분 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분기로 따지면 세무 신고 했을 시기거든요. 세무 신고 자료까지, 어차피 관에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예요. 세무서 신고한 내용까지 그리고 그쪽에 받은 내역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면밀하게 해서 줘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크리스마스트리 얘기인데 크리스마스트리 하시면서 연등은 안 하나요? 연등 거리 축제는 해요. 홍제천에서 한 바퀴 돌잖아요. 연등 구청 앞에 자그맣게 해 주시잖아요. 그거 바꾸실 생각 없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구청 앞에 작게 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트리는 왜 하나요? 종교를 교회를 믿든 안 믿든 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기쁜 날이니까 다 같이 즐기자고
○이경선위원 부처님 오신 날은 기쁜 날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지요.
○이경선위원 그것도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거기 사람이 안 오니 거기에 하게 됐다, 차 없는 거리니까 하게 됐다. 크리스마스는 12월 연등은 5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연등을 연꽃으로 이쁘게 화려하지 않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만 막대한 돈을 해서 거기에다 트리를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등을 구청 앞에 하는 것을
○이경선위원 연등은 구청에서 트리는 거기서 해요. 이번에 한 번 바꿔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끝까지 하란 법은 없잖아요. 크리스마스트리를 구청으로 바꾸고 연등을 차 없는 거리에 해 보시고. 왜 안 돼요? 그 자리는 땅주인이 그랬어요? 여기다가는 크리스마스트리만 해라라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암연합회나 스님들 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경선위원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도 크리스마스트리 지원받나요? 그때 지원받아서 예산절감 했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그랬다고 의원님한테 자랑했잖아요. 올해 여건이 어려워요. 청탁금지법도 있고 저희가 제안도 못해요. 경제도 어렵고
○이경선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 주시면 고마운데
○이경선위원 100가정 보듬기도 수익으로 내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 같은 경우 큰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LG U플러스에서 일정 부분 감당했는데 올해는 곤란하다고
○이경선위원 100가정 보듬기 행사 하잖아요. 거기 모금함이 있어요. 마음이 추우신 분에게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트리를 달아드리시라고 기금모금을 해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이진삼 위원 말처럼 하나하나의 작은 손길이 모여서 온 서대문 주민이, 차 없는 거리에 오신 분들이 훈훈하게 트리를 달아준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경선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과에서 모금 한 번 해 보세요. 모금함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왜 이러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끔 문화행사는 가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는 트리만 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자리는 올해도 현대백화점에서
○이경선위원 현대백화점에서 그 자리에 했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왜 거기다 또 하냐 말이지요. 구청에다 하든지 다른 데다 하세요. 아까 말했던 북가좌동에다 하세요. 그쪽에 주변에 오신 분에게 주지 말고. 거기는 신촌 현대백화점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실을 말해 주셨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또 하냐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 하나 놓고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라고 하는데
○이경선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다 요구하시니까, 그쪽에서 거리가 떨어진 데서도 그런 축제를 즐기고 싶고 느낌을 즐기고 싶어 하면 한 번이라도 기회를 지그재그로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 홍제동에도 오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소가 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동에 오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떠냐는 거예요. 연꽃 연등은 구청에서만 하는 모습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쪽에 사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등행사를 홍제천에서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연등행사는 조계종 대표 관내 옥천암에서 하기 때문에 옥천암에서는 신촌보다는 가까운 홍제천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구청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경선위원 옥천암에서 이제 나 신촌에서 할까 하면 주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등행사 신촌 가서 하지요. 못할 거 없지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럼 하실 거죠. 거기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황춘하 위원 자료 저도 주시고 여기 유인물에 재미있게 해 주셨네. 기회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남가좌동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빠졌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 10월 말 현재라고.
○박상홍위원 앞으로 할 거니까. 난 빠졌길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까지 한 거를 사무감사 자료를 지역별로 나누어 본 겁니다.
○박상홍위원 여기 보니까 홍제천 생명의 축제도 배분하려고 남북가좌동에 넣었네. 이건 구 행사지 어떻게 남북가좌동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역으로...
○박상홍위원 너무 감사하긴 한데 10월 말 빠졌길래 잘 됐구나 이거 편성 안 됐으니까 남북가좌동으로 왔으면 했는데 12월 거니까 신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박상홍위원 거기 보면 약간의 종교적인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거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불교행사는 1,000만원, 산사음악회는 4,600만원 줬네. 크리스마스는 9,000천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000만원 정도
○박상홍위원 한 5,000만원 하면 안 될까? 신촌에 요즘 장사도 잘 된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사 규모가 같지가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남북가좌동에서 하면 5,000만원도 충분한데. 나머지 4,000만원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북가좌동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장소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이 좋습니다.
○박상홍위원 신촌 서너 번씩 했는데 못한 동네도 한 번씩 혜택도 보고 그래야지. 남북가좌동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많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가급적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박상홍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그걸 하는데 종교적 색채를 안 띤다는 게 말이 아니죠.
하여간 우리 문화체육과 고생도 많이 하는데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때 신촌에도 트리를 하고 우리 구청에도 트리를 하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청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신우회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신촌에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은 작년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에서 큰 거 하나를 했어요. 오거리에. 그리고 현대백화점 옆에는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벌써 되어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건 어쨌든 간에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네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반짝반짝 가로경관을 조성하죠.
○황춘하위원 현대백화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트리 형태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조명등을 연결해서 그런 것을 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대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네. 이렇게 저렇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다고는 할 수 없죠. 자기네꺼라고 봐야죠. 거기가 현대백화점 부지 내입니다. 거기다 트리 하나 설치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가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분위기 만들어주면 도와주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지금 과에서들 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문화체육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역활성화과인가 거기는 신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영천시장에 도움을 엄청 줬어요. 현대백화점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과들이 누구의 오더를 받고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100가정 보듬기 좋다 이거지. 지역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험성 100가정 보듬기 참여한 분들도 있다. 순수하게 하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한계점 가서는 지쳐서 더 이상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현대백화점은 지금 알게 모르게 지원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크리스마스마켓 축제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1억 가까이 투여를 해서 행사를 합니다. 축제에 맞는 거죠. 거기에 해주는 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연등축제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시작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저 초창기에.
○황춘하위원 그것 때문에 종교편향적인 어떤 분위기가 우리 서대문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 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 연등축제를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만원 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제안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민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 분들만 서대문구민들이 아니거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당연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청장은 특히나 종교편향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가지고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이현근 과장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스님하고 더 친한 거 아니시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이 과장께서는 그런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닌 거 내가 압니다. 우리 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럭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같이 또 버력 해지니까.
금년 크리스마스마켓 축제는 어차피 그렇다 해서 간다 하더라도 내년 5월, 4월 초파일 행사에는 우리 구청에 연등 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사암연합회에서 해요. 신촌의 어느 자리를 잘 적정하게 선정하셔서 연등을 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고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셔서 2017년 5월, 4월 초파일에는 신촌에도 연등이 켜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고요.
우리 사찰 쪽에서는 사실 의기소침해 있어 사실. 보셨죠? 요만한 북 갖다 걸어놓은 거.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으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할 건데 은근한 어떤 불안심리가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크게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못하게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눈치 보인다는 어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님들이 그렇게 소심한 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청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만한 북을 갖다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총무과하고 관계된 일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적인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분위기도 옆에서 잡아야 된다.
이해하시죠? 어떤 얘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신촌에도 연등이 켜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자꾸 지나가는데,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크리마스마켓 트리 하면서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하면 남북가좌동 거리에도 반짝반짝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에 1,000만원 정도 해서 남가좌동 북가좌동에 거리에다. 왜냐하면 남가좌동 북가좌동은 사실 죽은 도로예요. 와서 한 번 보십시오. 응암동하고 딱 경계가 나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주거공간들이죠.
○박상홍위원 사람들이 그래요. 은평에서 딱 넘어오면 여긴 서대문이구나.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받아서, 한 1,500 정도 합시다. 그래서 홍은권도 같이 하시자고. 홍은동 거리에도.
좋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같이 서대문 전체가 빛이 반짝반짝 드는 거리로 한 번 만들어보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뭐랄까 너무 뭔가 새로운 일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에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자칫하면 서두르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가상체험관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임 관장님께서 추진해 오던 일을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구에 상의하거나 보고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런 건 아닌데, 업무협의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과정도 다 거쳤고.
○서호성위원 왜냐하면 그곳이랑 우리 자연사박물관이랑 서로 윈윈하는 것일 텐데 자칫하면 계약기간이 많이 길거나 저쪽에 많이 홍보 위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 생각하고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받을 때면 늘 자신감이 넘치는 것들이 전임 관장이나 현 관장님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옥상에 태양광 시설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흉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한 번 모색해 보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기한이 2017년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하여튼 지금 효과도 못 내고 있는데,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리가 필요한데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하늘 별 보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용하기 참 좋은데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1년을 더 기다려야겠군요.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이진삼위원 지금 주차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좀 되나요 어떤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많이 해결이 됐고요, 주차비를 조금 올렸고 연북중학교 운동장과도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저희 구의회가 골프연습장 있는 데로 가는 거 아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내가 볼 때는 아마 몇 년 후에는 주말에는 구의회 같은 데다가 차량을 이렇게 해도 주차를 처음에 좀 넉넉하게 하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